임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장수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5일차인 오늘은 주민생활과를 비롯한 4개 부서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들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예산은 400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58억6,000만원보다 42억1,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 일반회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복지안내서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비, 국내여비, 희망복지 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7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재가구호 생계구호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은 공감모니터 요원들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생활 공감모니터 요원들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부 모니터단 워크숍 등 참가보상에 150만원, 해피마일리지 및 우수모니터 요원 보상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에서 제3기 장수군 지역사회 복지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분야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회복지계획 자료 인쇄비로 150만원과 회의참석 수당 280만원에서 43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 교육 등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통신요금으로 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 1억1,800만원 보다 4,3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5,3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450만원, 사례 관리사업비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인승 기념관 관리에 있어 일반 운영비로 1,719만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284만원과 공공운영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139만8천원입니다. 보훈행사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 제례봉행 예산으로 6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3.1절 기념행사와 건재 정인승 추모제,9.18향토수복 기념행사, 대동 의병장 전해산 추모제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로 행사운영비 300만원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립묘지 참석보상이 72만원, 현충일 행사 참석보상이 600만 원 등에서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물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보훈교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있어서 호국보훈수당으로 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작년예산 2억500만원 보다 1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동의병장 전해산 성역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부대비로 시설비에 있어서 성역화 사업을 위해서 9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용성조사 탄생성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센터 운영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857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센터 운영비로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국장 보험료,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경상적 경비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한 교육과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이 되겠으며, 자원봉사자 보험료로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자원봉사 지원을 위한 역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6,700만원, 4대종단과 함께하는 나눔 봉사 프로그램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비로 2억1,2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진흥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도지 하계 수련대회와 새마을 지도자 교육보상, 새마을 지도자 중앙 군 대회 참석을 위한 보조금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 자녀 학자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94쪽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사회 안정 사회보장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국민기초 및 자활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으로 행여 사망자 장의비와 부량인 귀향 여비 등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로 3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 26억1,400만원 보다 5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는 5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5억500만원보다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8,000만원으로 전년도 1억9,600만원 보다 1억1,5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비는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현물급여에 있어서 하단부에 기초생활현물급여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 금 정부양곡 지원금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사무관리비, 차상위 양곡지원택배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차상위양곡 할인지원으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지원으로 기초 푸드뱅크 사업지원은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푸드뱅크 기능보강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서비스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자활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1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사례관리를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15만원씩 해서 5명 해가지고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소득 공제는 자활장려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희망 키움 통장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희망 키움 통장 지원을 위해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은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연계 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여비로는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업무로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에 120만원, 공공운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로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장애인 극기대회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등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으로 9억3,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대비 3억8,900만원이 증액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수당은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가정 영유아 영아 양육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는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보급은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지원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있어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위한 에산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입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5억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전년예산 보다 4억1,600만원 보다 1억1,100만원이 증액 계상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급여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을 위해서 성연 후견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90만원 그리고 심판절차 비용 지원을 위해서 5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익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4,4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장애인 개인운영 생활시설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개인운영 법적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을 위해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6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12만원씩 15명으로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가 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재가 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로 7,6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위해서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야간 돌보미 사업 지원입니다.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학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9쪽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위해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여성 아동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가정폭력피해가 의료비 지원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28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을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2억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지급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행사 참석보상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주간 여성대회 행사지원과, 여성문화 활동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입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취업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기업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100만원, 일반보상금 여성친화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여성 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여성 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에 2,000만원과 여성취업 지원을 위해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취업설계사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 활동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취업설계사 운영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업설계사 활동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 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21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한 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 부모 가정 자녀추가 양육비 60만원과 한 부모가정 자녀학용품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부모가정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예산으로 8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부모가정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한 부모가정 교육급여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비로 민강경상보조금으로 직업훈련 교육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녀 언어발달 군비 종사자 인력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자녀 언어능력 향상과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에는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역번역 서비스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언어발달 사업을 위해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 가정 행복플러스 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어영재교실 사업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사업을 위해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착지원 사업으로 여비에 다문화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100만원과 다문화 행사 참석보상 실비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 보조에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 3,500만원과 아버지 교실 2,000만원과 다문화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500만원에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확대 지원 사업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도비 종사자 인력지원을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을 위해서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으로 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운영지원입니다. 218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9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 보수 교육비로 45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로 29억9,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금년 예산보다 15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육수당은 시설비 이용아동 양육지원이 10억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전년 예산보다 2억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보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영향강화와 보육시설 한마음 대회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푸른 어린이집 외부 도장 공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중간부분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입니다. 221쪽에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숙려기간 모자지원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위해서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와 인터넷 전기요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7개소에 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는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거점 특수형 지원을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8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합발표회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을 위해서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기 중 아동급식비로는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225쪽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로 근로자 등 보수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전문사계관리사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900만원,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 금 아동의 특기적성 교육비로 8,000만원, 수행인력 전문교육 및 워크숍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원, 드림스타트 부모 및 가족프로그램 운영 참여 실비보상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3,000만원, 사회복지 보조 건강보육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 육성지원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운영비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총액 예산으로 445만원과 공공운영비 420만원, 행사운영비 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은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229쪽에 청소년 운영 위원회 운영이 200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이 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경로복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공설묘지 관리에 있어서 공설묘지 운영관리에 100만원, 공설묘지 대부료에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 안정에 있어서 장수수당 지급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건강 진단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위해서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료경로식당 운영에는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입니다. 231쪽에 경로당 운영비로 1억9,600만원, 경로당 냉. 난방비로 2억6,400만원, 경로당 냉. 난방비로 추가 군비로 1,000만원, 경로당 간식 비 5,800만원, 경로당 간식 비 군비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노인 생활시설 운영 및 공단 부담금으로 7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공단 부담금에 8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여가시설 운영을 위해서 노인복지 생활프로그램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 연금은 12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62억3,400만원 보다 65억1,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종합서비스 예산으로 노인 돌보미 시설이용권 지원을 위해서 3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에 기간제 노인 돌보미 기본서비스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노인 돌보미 사업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역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기 가사 서비스 사업으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인건비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확충으로는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노인일자리 사업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여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9억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인건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험금으로 노인일자리 보험료로 1억800만원과 사회복지 보조 인력 파견형 사업 운영에 제조 판매 형 사업 운영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에 공동 작업 형 사업 운영에는 1,800만원 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7억7,000만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보험료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입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 외 인건비 등 해서 2억1,000만원과 시니어 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 운영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와 노인회 게이트볼 대회, 노년시대 신문보급,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운영비 지원 등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특별근무수당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수 수양원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1억6,000만원과 훈훈한 동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1,300만원, 훈훈한 동네 기능보강사업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특별근무 수당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을 위해서 인건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비로는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스템 소모품 구입 및 운영비로 1,4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237쪽에 공공운영비로 시스템 장비유지비 및 차량유지 보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데어케어센터 운영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사회 참여확대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여가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한 활동비 및 운영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노인복지관 체육기구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주민생활과 일반운영비로 2,900만원을 편성,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공공운영비로 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589쪽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저희 주민생활과 예산으로 3억3,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1,100만원 보다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여비가 1,2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12만원, 자치단체 간 의료급여 시. 군비 부담금이 2억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에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에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3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100만원, 요양비로 9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으로 4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 인건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91쪽에 2013년도 부당이득금 환수금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예산규모를 보면 은.. 당연히 많지요 증가율로 봐서도 전체적으로 12%가까지 증가가 됐어요. 상당히 정부에 복지사업이 그 안에도 다양한데 더 다양해지고 더 강화가 된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구만요. 우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증가율이 없었는데 작년도 예산규모하고 복지예산은 작년에 358억에서 400억으로 약 42억이 증가가 됐구만, 그다음에 197페이지, 푸드뱅크 기능보강 사업은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냉동탑 차를 구입하려고..

그것 안 해도 운영하잖아 탑차?

안에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어떤 냉동 탑차 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비가 되어 있어야 위생적이고 신선한 음식 어떤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 제공을 받는 기관은 주로 어디여?

이런 시설 같은데 그런데가 되겠습니다.

시설이라고 보지 여기 수양원들.

수양이라든가 밀알 등등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그런 곳들입니다. 그리고 개인들한테는 줄 수가 없어요.

시설에다가 갔다. 주는 것이다.

예.

지금 수행자가 그대로 인가요?

수행자는 훈훈한 동네에서 하다가 그쪽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자활센터에서 이것을 갔다가 인수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푸드뱅크 사업을 훈훈한 동네에서 당초 운영한다고 하는 것도 좀 모순이다. 그것을 수혜를 받아야 할 기관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도 애매하고.

그것이 모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주최를 바꾸었습니다.

알았고요. 20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수화 통역센터 운영이 나와 있잖아요?

예.

장애인 관련에서 센터가 운영된 것이 하도 많아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 수화통역센터가 있고, 장애인 재가복지센터가 있고,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장애인 관련 센터가 다양하니 운영되는데 거기에 종사자들은 전부 사회복지 보조로 나가는 것이 종사자 인건비단 말여?

예.

거기에 장애인들이 직접 종사자 된 인원들이 다 종사자들이 장애인인가?

아니지요.

아니지,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물론 센터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장애인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 운영되겠지 물론 짐작은 되는데, 센터 종사자들에 위한 센터운영 및 되지는 않은 것인지, 그 사람들의 어떤 사업장을 어떤 직업, 취업 어떤 그런데서 더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기대하는 만큼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서 이런 센터를 다양하니 운영하면서 우리 장수군내에 장애인들한테 어떤 수혜가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일상적으로 그런데 대해서 어떤 효과를 만족할 수 있다고 보는가?

지금 저희군 기능과 역할들이 다 정부틀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수화통역센터 또 장애인들에 대한 야간 돌보미라든가 주간 돌보미라든가 아니면 재가복지라든가 이런 역할들과 기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다 자기 맡은 바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장애인들이 우리 군민에 한10%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알았어요 어찌됐던 정부에서부터 이런 기능을 분류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정부 방침에서 센터들이 다 운영될 것 아녀?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어찌됐던 생활여건이 취약한 장애들을 위한 사업들이 이렇게 다양하니 있으니까 그 만큼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해 본거요. 알겠고, 아이돌보미 사업은 상당히 사업이 확장되네, 이 사업내용도 210페이지.

대상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합니다.

국비로 지원된 것이니까 그다음에 211페이지 보시면 예산계장이랑 같이 사회복지 보조로 내나 여성관련 예산인데 여성주간, 여성대회 행사지원이나 여성문화 활동 지원 또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이 사회복지 보조로 과목을 편성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 여,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과목을 편성해야지, 여성단체 역량강화나 여성대회 행사하는 것이 과연 사회복지냐 조금 의문이 되 네 한번 검토해 주셔봐 요? 행사보조금으로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은 경상보조로 여성단체 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216페이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이 상단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똑같은 사업복지 보조로 나오는데 기금사업이 있어서 그러는가?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보조 상단에 있는 것은 기금으로 되어 있고 위에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고,

예산은 사업을 같이 합쳐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것 아녀?

예, 부족하다 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히 더 군비 5,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군비사업으로 더 확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군비를 군비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기금사업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어 지금 8,500만원가지고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 했더니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더 추가로 계상한 이유는 그 사업이 상당히 활발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봐야겠네.

예, 그렇습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보육 사업에 관한 운영이 이 예산상으로 보니까 50억이니까 상당히 규모가 커요. 과내에 0세에서 5세까지 지금 해당되는가?예산서를 보는 순간에 보육관련 예산이 50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규모가 크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해 놓고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0세에서 5세까지 우리 관내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영유아들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일 것 아녀?

예.

0세에서 5세까지 해당인원들이 우리 관내 몇 명이나 되나?

지금 89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2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종합발표회 지원하는데 예산이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거기에 부족하다는 소리는 않는가요? 그때 현장을 가보니까 300만원 지원해가지고는 다른 단체 같으면 은 지원이 부족하다고 들 것 던데 그런 얘기는 없는가요?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른데는 600만원씩 500만원씩 해주고 그러는데 왜 우리 지역아동센터만 300만원을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점차 다른 단체하고 형편에 맞춰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자꾸 갈수록 그렇지 않아도 다양하고 복잡한데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자꾸 국가에서부터 더 강화가 되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 애를 많이 쓰신다는 생각을 같습니다만, 어찌됐던 간에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예산서 내용을 보더라도 사업이 더 강화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관련 업무들을 잘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부다 수혜를 해 주는 업무지요?

예.

191쪽에 현충시설물 관리가 군비하고 국비하고 되어있는데, 어디 시설을 합니까?

191쪽에, 현충시설물 관리요?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6억 계상한 예산이지요. 번암 백용성 조사에서 생가하고 기념관 교육관..

알았어요. 여기는 현충 시설물에서 혹시 현충사 현충탑에다가.

그것은 아니고요.

알았어요.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얘기가 나왔는데 장애인 체육대회 지체 장애자 협회에서 100만원, 기능경기대회에서 100만원, 아까는 임실에서는 15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해줬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는 어디에서 나가요?

장애인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지요.

도 연합회에서? 선발대회 인가요. 그러면. 선발대회 해가지고 중앙으로.

예.

전국으로 나갈 것 같으면 은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무슨 종목?

주로 컴퓨터니 간단하더라고요. 그것 어렵고,

몇 명이서?

한 2～3명.

그러면 예산 같은 것은 부족하지는 않겠네?

부족하지는 않지요.

체육대회는 똑같이 하고 그러는데, 도민체전이 있고 또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또 하는데 가 있고.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하는 체육.

시각이나 청각이나 그런데는 없어요?

거기는 또 없습니다.

없고 지체만 있고.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도에서부터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하니까 그러는데 도에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은 또 이런 것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면 하는데 그렇게는 않더라고요.

도에서만 하고 끝나는 구만요.

예.

또 예산이 부족한가 저쪽 체육회에서 700만원 했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더 확보한다고 그러던만요. 몇 년째 700만원만 쪽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확보를 한다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장애인들 사회복지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기금이 거기에서 기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192쪽 거꾸로 들어 가 서요 자원봉사단체가 56개 단체가 있고 그 직원이 소장하고 사무국장이 인건비가 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요인이 있어요?

호봉이.

바뀌었어요?

사무국장이 바뀌었습니다. 호봉이 달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본급은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238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이 7명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지원을 못 받는가요?

이것은 군비 예산으로..

시설하는데 만 국비가 지원해 주고 운영은 부담이 크네?

예, 노인복지관이 상당히..

왜 노인복지관은 운영비를 안 주지?

그것은 운영비를 안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할 때는 지원을 해서 %로 의해서 받는데 해가지고 그래서 7명으로.

그러면 여기에 물리치료사라든가, 사무원이라든가 관리요원은 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은 물리치료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경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오시는 노인 어르신들을 물리치료를 하는데 다른 곳 보다 병의원 쪽 보다는 못 지 않는 그런 물리치료가 되어야 할 텐데, 가능해요?

지금 물리치료사는 도시지역에서도 구하기 힘든데 이런 장수군 같은 곳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보건의료원에 있는 물리치료사라든가 또 어디 다른데서 시설에 근무하는 훈훈한 동네라든가 수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을 보면 은 왔다가도 그냥 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랜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을 골라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계장님 하실 말씀 해 보세요?

노인. 장애인 복지관이잖아 그래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한사람이 그것을 경험용으로 한사람을 가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어차피 위탁 시설이 같이 거기에서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따로 따로 둘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는 예산은 별도로 나가 덜 않네요?

그렇지요 따로 따로 나가지 않고 조리사 부분하고 이런 물리치료사 부분하고 또 기타 운전.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 복지관하고 노인 복지관하고 어떤 시설이 한 곳이니까 거기에서 진담별로 종사자 하나씩 아까 얘기대로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초보자나 와서 어느 정도 취업준비 상태로 있다가 좋은 곳이 있으면 시험 봐서 다른데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식 장소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는데 마침 장애복지관이 개관이 됨으로 인해가지고같이 한다는 것은 아주, 여기는 앞으로 물리치료사 급료는 안 나가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대우를 해서 이렇게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해 주면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지. 227쪽에 무슨 카메라가 1,500만원인가요?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학생들을 갔다가 교육하고 지도하고 또 견학을 시키고 그래요. 견학시키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찍고 뭐하고 이런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돈을 주고 빌리고 하다 보니까.

편집까지 다 거의 다 되는 것인가요?

그런 기능까지 다 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입을.

알았어요. 가격이 카메라가 1,500만원 간다고 하길래.

하나에 50만원씩입니다.

이미란 하나에 50만원씩 30개를 구입.

학생들 하나 하나해서. 실지로 저희들이 하겠금 해서 해야 하는 인증감을 갔다가 이렇게 해줘야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마지막으로 205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을 개선하는데 여기는 장애시설만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 380만원 가지고 많이 할 것도 못되는데.

몇 집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금액도 380만원 내에서 하겠금 되어 있고 장애인 가구로 해서 장애인 중에서 차상위 장애인.

380만원이 어설프더라고요. 그 전에 하는 것 보니까 돈에다 맞추다 꼭 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을 못하고 본인이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더 현장에 따라서 설계나면 난대로 해서 모자라는 것은 차라리 더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해 주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일부만 해 놓으면 은 또 안해 놓은 부분이 또 마찬가지가 돼요. 그런 것을 몇 집을 봤어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현장하고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일거리 많은 부서라고 고생들을 하시는데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호국보훈수당 지금 5만원으로 해났어요?

예.

그런데 과장님이 계시를 받았는가 아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도 되기 전에 5만원으로 딱 예측으로 해서 해났어요?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시라고, 그런데 4만원으로 될지 아직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이왕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투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5만원도 작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보다도 위원님들께서는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더 올려주면 은 수정예산에 다시 해야겠네요?

예.

다음 193쪽, 새마을 지도자 경상보조금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해요. 주민생활과 에서 권장하는데 지금 사회단체 관리를 주민생활과 에서 하니까 주민생활과에 다 편성을 해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은 사실은 일거리 많은데다가 떠 않은 격이 됐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부서별로 주던가 아니면 기획실이나 행정 지원과에서 사회단체는 총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일거리만 계속와가지고 생기면 은 사회(자)만 붙으면 은 주민생활과로 전부 넘어와요. 그런 것도 부서별로 협의가 필요하지 않냐 그것도 과장님 한번 능력 있으니까 한번 군정조정위원회 같은데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셔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 208쪽,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것 예산 전에 지금 금년도 수화통역 센터가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한 필요 충족요건을 갔다가 구비하고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 달라.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계다가 사무실을 얻었다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장수에다가 사무실을 얻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협회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갔다가 모집을 하고 이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다 보여지고, 이런 것들을 갔다가 저희들이 2～3개월 동안에 쭉 관찰을 해가지고 좋다. 해 주겠다.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치신고서가 저희들한테 접수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7,900만원이 서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진 작에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물론 이 단체에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처리를 해 주다 보니까 안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는 7,900만원에 금년도 예산은 거의 못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12월 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이 있어요. 무주 쪽에서 있을 때, 우리 실무 쪽에서 판단할 때 그것은 잘못된 처리다. 이렇게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하는 방법이 제대로 된 처리다. 이런 있을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실지로는 도와주자는 행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잘못 된 것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계속 시정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천적인 것이 잘못됐을 때는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의 행정을 전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해 주면서 기왕 도비도 오고 쭉 해가지고 예산 성립된 것을 이것을 반납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지금 한 달 정도는 되는데 그것은 아만 성과가 있다고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장애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 이 수화자가 와서 수화통역같이 겸해줘야 돼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세요?

예.

다음 211쪽, 이것은 조금 들어가면 이야기가 나올 거리인데 지금 여성문화 활동 지원이 난타 1개 팀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 난타요?

예.

그것이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문체사업소나 문화원에서 생활체육동호인 네트워크 구축해가지고 마흔 몇 개 단체가 있고, 쭉 있으면서 하는데 거기에서 300에서 어떨 때는 150, 200, 많이 줘봤자 500이상 넘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유일하게 여성문화 활동 난타 팀만 1,500만원을 주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면 뒤에도 쭉 보면 다문화 문화예술지원은 500이예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형평성 문제로 이것을 잘해서 우리 지역 돌아다니면서 공연도 되고 그동안에 성숙하게 어느 계도에 오르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일반문화 예술동호인들하고 이렇게 할 적에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형평성 대두 문제가 있는데 혹시 그 형평성에 맞출 갈 용이가 있으십니까?

당연히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는데 난타 팀에 대해서만큼 다른 외에 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뭐냐면 은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은 난타 팀에서 갖춰야 하는 장비라든가 또 이 사람들이 난타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의 능력으로 이것을 갔다가 가르칠 수 있는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못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은 강사가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작품만을 가지고 1년,2년씩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장래에 이런 종류를 갔다가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강사를 갔다가 써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강사 비 같은 것은 저쪽 문화체육관광사업소나 문화원 쪽에도 강사 비는 다 나가요. 그쪽 기초적인 금액으로만 전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24쪽, 지금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6,2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줄어든 구체적인 이유는 뭐예요?

당초에 국도비 내시에서부터 잘못돼가지고 과다.

많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인원수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다. 그 얘기지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365일 3,000원씩 해서 4명 이것은 확정된 인원이지요?

근데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도비가 붙어가지고 있기 때문 사실 관내에서 결식아동은 없습니다.

다음 229쪽요. 공설묘지 관리인데 지금 장계에 있는 것이 유일한 공설묘지인데, 거기가 전체 중에 몇 기 남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18기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기가 남아있네요.

36기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변두리 쪽으로 해가지고 선호를 안 하는 지역만 왠고하니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은 오늘 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은 본인이 거기를 가가지고 자기가 이리 가겠소. 저리 가겠소. 찍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변두리 안 좋은 데로 만 쭉 남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36기가 있는데 전체 들어갈 기수가 몇 기가 될란가 모르는데, 이제 차후 2차 공설묘지도 대책이 사실상 필요한 시점이 와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공설묘지 2차 것도 명덕리 양삼 쪽에 사났다가 지금 아직까지 확정되지 안 했는데 단지 한 가지는 여기 공설묘지 대부료를 1회로 했어요. 10만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내는데 는 1기 정도 분양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대부료를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에 거기에다가 쭉 해서 냈어야 하는데 내질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년에 지적되어서 말하자면 은 53만9천원을 냈어요. 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밀린 것인 아니고, 당연 것만 내야 되니까. 10만원을..

이 공설묘지 관리를 왜 말씀드리는 고 하니 그쪽을 저도 자주 가볼 때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부터 건설과도 얘기를 해가지고 준비 중 인데 그 안에 물탱크랑 해 났어요. 그런데 그 주변이 너무 확량해요 실지로 어차피 우리 군에서 공설묘지를 조성을 해 났으면 은 그 쪽에 안장되는 있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오고 1년에 2～3번 올지는 모르지만은 오면 은 기초적인 생활편의 시설 같은 것이 하나가 없어요, 앉아있는 의자 하나도 없어요. 실지로 그래서 그런 것은 신경써줘야 될 것 아니냐 어차피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조성을 해 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물탱크 쪽에 기존시설은 보수 좀 해 주시고, 주변에 조경이든지, 쉴 수 있는 의자라도 몇 개라도 있어야지 기능을 다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백용성 조사 기념사업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런가 본데 보육교육시설 확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동 820㎡하면은 125평 자리 2동을 짓겠다. 이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계획을 세울 때, 체류인원 예상은 몇 명으로 보십니까?

체류는 그쪽에서 석가 탄신일이라든가 기타 법회가 있고, 하는 경우 또는 다른데서 견학을 많이오고 있어요. 그 인원 집계는 안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에 생가 기념관 교육관은 건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이 사람들이 가버렸다고 하니까 체류시설이 없다 보니까 하루 정도 묵어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더 우리 장수를 알릴 수 있고, 조사에 대한 이런 살아오신 이런 것들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갔다가...

필요성은 밑에가 있는데 기념사 옆에 회장님이 누구세요?

김상두 전 군수님.

회원 수는 몇 명 정도?

회원 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그 밑에 사업에 필요성을 읽어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다가 숙박시설을 지어가지고 올 때 지금 냉정히 따져서 우리 관내에 숙박시설이 2개가 들어와서 있으면서 큰 숙박시설 있고 하나는 번암 쪽에 있는 것은 거의 유야무야 해 버리는 형편에 있고 할 경우 이런 시설 쪽에다가 체류시설까지 확보를 해 놓을 것 같으면 은 행정에서 기존 운영하는 사람들 나가라고 그런 형태밖에 안돼요. 그러면은 여기 필요성 말따나 전해산 장군 기념관, 정인승 기념관, 또 인근사당, 생가지..(청취불능).백용성 조사 여기 와서 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왠고 하니 기존시설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하품하고 앉아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자꾸 인근 쪽에다가 이런 체류시설을 지어버릴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장수지역을 찾는 래방 객 이라든가 관광객들이 관광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백용사 조사를 오시는 분들은 거의가 이 관련해가지고 이런 법회라든가 이런 것들 불교 쪽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인원은 파악을 못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별로 다르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해서 여기다가 체류시설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다른 어떤 타코마, 휠스 리조트라든가 저쪽 계북 정인승 무병장수마을에 어떤 숙박시설이 되지 않지는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다르게..

아니 휠스나 타코마나 이런 것이 쭉 있고 하는데 사실상 큰 사찰에 갈 것 같으면 은 와서 묵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데 가 있어요. 그런데가 125평짜리 2동을 지은다고 하는 것은 규모가 사실상 크다고 봐요. 그리고 실지로 할 것 같으면 은 이것 나중에 건물 지어놓고 나서 볼 때는 기념사업 쪽에서 가령 그런 일은 없으리라 고 하지만은 여기에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인력이 필요할 것예요. 그것을 활용하려면 그러면 나중에 인건비도 지원해줘라. 쭉 할 적에는 계속..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고 하는데 이것 지어주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이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나중에 운영비를 돌라 이것은 절에서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청취불능).

그것은 장담을 못하는데 이것이 너무 크게 계획이 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검토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10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 여기 보면은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 복지관 하고 같이 운영을 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자광재단에 하는 것이고요. 장애인 재가복지센터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내나 같이 다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재가복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야간 돌보미 사업지원까지 같이 복지관에서 사업내용이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쭉해서 인원이 23명인데, 당초 자광재단이 17쪽에 볼 것 같으면 같이 운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자광재단에서 자체 출연금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2천정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회적으로 기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분들이 모집을 해서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서비스를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그쪽에서 출연금 2천만 원이 온다 그러면은 그것은 자기들이 자체 편성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예, 자기 법인에서 법인 전입금입니다.

법인 전입금으로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지도 감독할 때, 그 부분만 이렇게 했나 안 했나 하는 것만 명확하게 파악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광재단이 내년도부터 어차피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개관되어가지고 첫 운영 들어가는데 노인복지관의 경우 기 운영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자광재단에서 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 때 보다 못하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각별히 관심들 가지고 자광재단 관리에 많은 신경들을 할애를 해줘서 한 걸음 더 업그래드 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에 17쪽에 시설비 500만원 있지요? 석면조사비용 이것은 재무과 에서 지금 우리 군 소유건물에 대해 석면조사가 일절 해가지고 총괄로 서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노인복지관 쪽에, 하는 것은 따로 이렇게 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재무과에서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은 따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 소유 건물인데 관리 측면에서 그랬나 왜 그랬는가 모르겠네요.

저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할 때, 거기에서 할 때 같이 해 버리지 왜 그랬냐 했더니.

재무과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을 올렸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순서대로 농업소득과장님!

예.

382쪽에 보면 은,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축제발전방안 지금 6회 했던가요?

7회 했습니다.

어느 용역사 보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특히 조장호 계장님 계셔요? 용역사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뭐하러 용역을 하려고 해요? 다 해온 것 심사해가지고..(청취불능)그 위치에 있으면서..그만만큼 정리해도 안되는가요?

노하우나 경험은 있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이쪽에 나름대로 그동안에 문제점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더..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돌출된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두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쪽에 전문가들하고 .(청취불능).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아까 말씀대로..(청취불능) 우리 전체 종사했던 직원님들께서 충분한 노하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아까 교통 그것은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해요. 공무원들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문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청취불능). 아무튼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면은 성공적으로 됐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겠다고 하는 것까지 적립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다는 것 보다는 꼭 해야 한다면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부분도 해도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을 도입을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것 보다는..아까 꼭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384쪽에 지력증진 객토사업이 적게나마 매년 유지는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희망량은 많아요. 농가에서 조사를 해 보면은 많은데 객토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또 해를 넘기로 이월시키고 하덜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내년도 예산내용에 따른 양은 필요량과 객토 검토는 전부 준비됐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준비된 것은 사실은 없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은 내년도에 수요조사하고 또 신청 받아가지고 지금 금년도 것도 사실은 마무리 못하고 있습니다. 량은 1,000대분 똑같은 량인데 객토원 때문에 사실은 애로는 있어요. 지금 면에서 준비하고 있는데가 있기 때문에 1,000대 많은 량은 아니예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객토원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할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객토원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농업소득과에서는 선정만 해 주지, 객토원까지는 못해주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또 같이 산림과나 그쪽 형질변경 산림 쪽에 협의는 같이 해 주고 있어요. 객토 원 조사해가지고 객토 원으로 가능한 점토함량이나 그쪽 기술지원과 또 협의를 하고 해서..

산림과가 그 분야는.

산지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고.

어차피 지금 농경지 보다는 산지 이용을 많이 해야 돼잖아요. 그러면 국도에서 500m이내는 안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가시권은 어렵다고 하고. 그러면 500m내외 그런 것을 있어도 못하고 한다면 은 전답이 아닌 경우 임야 있을 경우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것은 먼 곳에서 해 와야 되는데 산림과 에서 협조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해 내라고 하는 어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주세요?

아무튼 객토 원 확보가 시급한데 이 부분은 같이 또 협조를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읍면에서 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것 원인행위는 다 되어 있지요?

아직도 금년도는.

그러면 그것도 불용잔액 처리가 되겠네요.

지금 겨울철에 해서 일단은 이월을 하는 것도.

그니까 이월시켜서 해야 되는데..

1～2월 달에 또 겨울에 추워질 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서 못하고 전. 답뿐만 아니라 시설 하우스 쪽에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간 단일 품목으로 하다가 객토가 필요해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을 주문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예산도 확보하는 것도 큰 문제이고 그렇지만은 객토원도 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것을 인식하시고 산림과라든가 읍면에라도 도 안되면 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도로주변 그것을 찍어가지고 민간이라도 직접 만난다든가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을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무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저 잠깐만요. 객토사업은 협조하는 입장보다는 사업을 주최하는 입장에서 추진을 한다면 은 그 상황은 굉장히 틀릴 것이다. 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연히 계속 객토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보다 도 더 필요하고 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숙지를 강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림과 에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읍. 면으로 배정을 해서 책임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 소득과 에서연연이 계속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는 해왔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줘서 예산선 만큼 하겠다. 해 놓고 실적이 없단 말여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이 상의를 하겠지만, 이것 땅심 지력증진을 근본적으로 가장 원천적인 문제 아닌가요. 이것은 수요만큼 반드시 해줘야 될 가장 비중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더 어느 곳에서 해야 될란가 함께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책주진은 읍면에서요 저희는 자금 집행만..

자금집행도 읍면한테 배정을 해 버려요. 직접 그냥 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해가지고 정산을 받을 것이 아니고 직접 읍면에다가 예산을 세우는 것 하고는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은 읍면에서 물론 책임감이 있게 한다고 하지만, 객토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희는 사실은 지금 읍면에서도 읍. 면장들이나 추진하면은..

그러니까 가장 원인이 객토 원 확보를 못해서 못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은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국도에서 500m, 또 고속도로에서는 2km내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또 보조나 임지 또 수원함양림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것을 따져가지고 객토원을 갔다가 딱 만들어내서 찍어가지고 하기는 어려워요 소득과 에서는.. 산림과 에서는 그것 소상하니 다 끼고 있단 말여요. 거기에서 객토원만 확보하면은 이 문제는 싶게 추진할 수 있는 상업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요. 이상입니다.

390쪽, 여기 보면 은 위칸에 일반원예시설 지원 단동비닐하우스 2종 있잖아요?

예.

예산이 그것 예산이 줄 으네요. 사업량이 조사해 보니까 신청 받아보니까 줄어드는가요?

지금 단동 비닐하우스가 관정20공 개폐기가 100개 뿐인데, 지금 해마다 보면 은 수요량을 조사를 하고 보면 은 물량이 딸리지요. 5.3쪽에 있는 사업비도 같이 풀어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줄면 5,3쪽으로 사업이..

지금 이 사업 자본보조하고 있는 군비는.

아까 5.3쪽에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내년 14억 그 속에서 관정이나 다른 것 하우스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이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여기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부족하면은 그쪽에서 그 사업비 5.3사업.

여기에서 아까 몇 가지가 줄어들었어요. 5,000만원이 금년에 비해서.

줄었지요. 20억에서 14억으로.

왜 줄어 들었는가? 그러면 이 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5,3사업 쪽으로 사업 량이 이관이 되어가지고 옮겨가가지고 그렇게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은 신청 량이 없어서 이렇게 줄어 들었는가 왜냐면은 본 의원들이 마을에 돌아다니면 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센터 전부다 서과장님도 계시고 조금 있으면 은 이 분들이 관내로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이 목적이 시설하우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러면 그 분들도 수요를 충족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인데 그러면 그 분들까지도 예측을 해 본 것인가 지금 그 분들이 예비에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조금 있다가 우리 기술지원과 할 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분들이 현재 시설농가한테 가서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습득이 되면 은 자기가 확보를 할라고 하고 그럴 것인데 그런 것도 수요량에...

충분히 여유가 됩니다. 왜냐면은 금년도 사업도 많이 남아있고요.

남아있어요. 그러면 할 애기가 없는데 충분히 남아 있다면은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 내년도 이월시키요. 전부다 불용으로 처리됩니까?

금년도 20억 5.3에 있는 사업비도 하반기에 해 보고나니까요 꼭 필요한 사람들만 하니까 한 7～8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더라고요.

충족이 됐다는 얘기네?

남아요. 예산이 남으니까.

여기에 예산 여기에서 많이 삭감시켜도 되겠네?

아니 이 예산은 내년도에 별도 자체사업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5.3쪽에 있는.

알았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충족을 우리가 해소를 해준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그 밑에 392쪽에 자본이전 농산물 유통사업 추진 전년대비 50%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가공 상품출하박스 자본위주로 되어있고 393쪽에 민간 자본적 보조 그것하고 포장박스 지원 사업 6,000만원.

이 사업이 내용이 중간 392쪽에 자본보조 농산물 출하박스는 저희 자체사업이고요. 군비 자체사업인데 2,500만원인데 작년도에 5,000만원에서 줄었고요. 반절로 줄고 393쪽에 있는 포장박스 이것은 농. 식품 오미자 선도 클러스 사업비로 해가지고..

그것은 한 쪽으로 가는 것 아녀?

이것은 포장박스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다른데 그것은 지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민간 자본적 보조는 딱 정해가지고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오미자 포장박스.

그렇지 그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본이전은 ..(청취불능)우리가 가야되는데 이것이 줄었다고 해서요.

2,5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오미자 사업이 없을 때는 이쪽에 장류, 한과, 벌꿀 오미자를 거기에서 같이 했어요.

오미자가 여기에서 빠지니까.

빠지니까 이쪽을 줄이고, 해도 충분히 수요가 됩니다.

393쪽에 오미자 가공공장 지원 있잖아요. 원물구입가 6,000만원인데 7,500만원에서 80%라는 것은 우리가 80%만 지원해 주고 20%는 자체 부담은 거기 클러스터에서.

오미자 공장에서..

오미자 공장에서...R&;D?

작년도에는 1억1,600만원인데요. 우선 6,000만원만 계산이 된 것입니다.

1억1,600만원에서, 5,600만원이 줄었는데, 20%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네?

왜냐면은 100%보조로는 힘들고 80%보조로.

금년도에 수입 들어온 것이 있지요. 판매수입?

예.

그것은 채산세로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입으로 잡습니까?

그쪽은 저희군 세입은 아니고 주식회사R&;F에 법인 정산으로..

그러면 계속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도에 1억1,600만원에 사과, 오미자, 설탕 이런 구입비인데 그래서 올해는 6,000만원만 하고 과연 내년까지는 6,000만원이 된다고 하면은 내 후년부터는 지원이 어렵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세입이 안 된다면 은 이렇게 무조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당신네들에 알아서 수입을 내서 충분한 경비 쓰고 후생복지 등 필요한데 집행하라고 해야지, 모잘르는 것은 우리가 대준다 할 것 같으면 은 그것은 우리가..

그것이 원칙론인데 원칙은 아직은 그 술 공장이 몇 년간은 적자가 날 것이예요. 그래서 이 분도 계산이 된 것인데 그런 부분은 또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때요. 많이 팔려요?

지금은 9,000병을 팔았습니다. 금액으로는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도 안 되지요. 아직은 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걸어갈 때까지 더 우선 보호를 해주고..

저희들이 홍보 마케팅 박스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은 어렵지요. 그 부분도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지요.

여기에서 아까 포장박스에서 여기에서 삭감된 부분을 6,000만원 여기에서 해 주면은 깎은 만큼 포장박스에서 뺀 만큼 여기에서..(청취불능). 우리가 예산 준 만큼은 포장박스에서 지원해 준 것은 마찬가지예요.

포장박스를 더 올해같이 5,000만원 해 준다고 해도 되는 데요 문제는 오미자 박스가 빠져나가니까

2억4,000만원을 해 주니까? 솔직히 더 많이 지원해 주지, 한쪽에서는 어차피 자기들.. 계속 우리 지원해 줄 수가 없다 하면서 줄이지만은 다른 쪽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효과는 아니 구만.. 축산과 400쪽에 장수한우 육종화기지화 사업 건축비가 250두에 대한 사육시설인가요?

평으로 600평.

지금 1,980㎡이면은 면적이 크기는 얼마정도 나와요?

600평.

600평 지금 농지전용이라든가 사전 어떤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올해 행정절차 마무리 하고 올해 600평 내년에 600평 그렇게 해가지고 1,200평 질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600평 질수 있는 것은 준비되어 있어요?

예.

이것 나온 것은 그러면 6억은 건축비는 어떤 600평에 대한 건축비가 6억이면은 얼마나 돼요?

평당 100만원 예상이 되는데, 저도 일반농가들은 평당 40만원인데 왜 이렇게 높냐고.

40만원도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기준으로 축사지원 사업할 때,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요율이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희들이 설계시부터 꼼꼼히 따져서 이 금액만큼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산농가 지원해 주는데 얼마씩 들지요?

평단 40만원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것 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씩 한다면 안 되잖아.

여기는 세금이랄지 이런 것까지 다 인건비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고 우리 농가들은 그런 것들이 면세가 되고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100만원씩 호텔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냐 했더니 건축부서에서는 요율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감을 시키겠습니다.

경비가 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다가 용역비가 또 2,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요?

농지전용인가 그래서 이것은 설계비가 4,500만원인데 설계비 외에 평당 그런 식으로 나온다. 면은 과장님께서 별도로 확실히 더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 장수한우 프라자 구축, 장수한우 프라자 성능 개선공사가 이것은 뭐예요? 2억6,900만원 장수한우 프라자 성능개선 공사?

이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한우 프라자가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용인에 있는 소방시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어요?

저번에 설명했던 것인가요?

예, 그것입니다.

외벽으로..

외쪽으로 밖으로..

그러면은 설명서에다가 소방서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을 설명서로 참고를 해 줄 것 같으면 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그것 줘봐요. 어차피 참고적으로 얘기.

그것하고 또 지금 이쪽 하단부에 특산물 센터가 만들어 지면은 1층 들어가는 입구 그쪽으로 다 가거든요.

전시물이?

그것이 다 가니까 거기에 홍보관 내지는 체험공간 그런 인테리어 비용하고 합해가지고 2억6,900만원입니다.

1층에서 저쪽으로 밑으로 건너가는 그러면 건물로서 이어집니까?

아니요.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기능이 특산품 판매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새로 신축되면 판매기능을 전부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신축 건물로.. 그러면 1층이 다 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 조그마한 식당을 하려고 해도 내가 집을 하나 얻었어요. 그러면 내 구조에 맞게 금은 입주자가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씽크대도 일단 나야 되고 벽걸이도 나야 되고 가스도 어디다 나야 되고 하는 것은 전부다 입주가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권리금이라든가 옛날에 볼 것 같으면 은 내가 시설했으니까 권리금을 다음 자한테 넘겨준다거나 그런 것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소방법에 의해서 어떤 지적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당초에 처음에 프라자를 해 줄 때는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해줬는데 또 그 분도 아마 자기돈 열어서 했을거예요. 그런대 다시 옮겨간다 해가지고 그것을 해줘야 한다면 은 이것도 조금은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401쪽에 한 가지 보고요.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예.

시험연구비 광특에 다가 군비까지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무엇으로 했어요. 연구개발을 어떤 다른 몫으로 있었어요?

전년도에도 이것이..

그래도 특별회계 어차피 여기다 특별회계 예산 올렸잖아

이것은 빠져 있어요.

아니 이것은 올렸잖아. 그러면 거기다 예산을 편성해야지, 일반회계로 하면은 이중으로 되어 버리지요. 특별회계도 별도로 이것이 삐졌다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회계..(청취불능).. 분산시켜가지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작년에도 이것이 일반회계로 세웠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특별회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요.

411쪽에, 말 산업클러스터 구축이 나와있어요. 29억이 증액된. 여기 노하리 뒤에 인가요?

이것은 호스 팜 랜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간 용역 할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이것 광. 특 사업으로 3년 사업이거든요. 내년부터 16년까지 해서 143억이 투자되는데 내년에는 1차 사업으로 지금 장척에서 와룡 휴양림 넘어가는 도로가 2km가 있어요.

있어요. 급경사.

말과 함께 떠나는 캠핑길이라고 해서 거기 가드레일 2km하고 도로정비 이것이 약 15억 정도 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내판하고 소공원이 들어갑니다, 그쪽 구역은 그리고 나머지는 승마체험 촌에 말 역사관하고 포디 체험관 다목적실인데 저도 이것을 자료를 내고 나서 우리 이쪽 담당부서에 뭐라고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것만 볼텐데 여기는 내용이 그냥 짧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내줘요 이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이해를 못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길은 이어져야 하기는 하는데 상당히 위험도로예요. 가보셨지요?

예, 그래서 도로정비로 13억7,000만원을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관을 잔디포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도로인데 구배같은 것 위험한 것 다 제거해서 할 것이고요. 가드레일 2km해 놓고 안내판..

가드레인 2km가 아니고 전체가 다 필요한 지역여.

그리고 소공원 한 2개소 정도를 쌈지공원 형식으로 할 것입니다.

차량 다니기도 힘드는데, 원체 급경사라서..

그래서 말과 함께 떠나는 캠핑길이라고 해서 와룡 휴양림을 이 섹타로 끌어들여야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도길인가요. 차도인가요. 마도인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잔디포장은 승마도로처럼 안 하지만,

해봤자 봄에 ..(청취불능)..

도로정비 계념 정도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흙 신작로로?

예.

측구도 하나도 안되어 있어.

그 공사까지 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607쪽에 장수 판매수입이 5억2,500만원이 있어요?

예.

70두 아까 팔았다고 했던가요?

한우 판매수입요?

예.

70두.

현재 거기가 몇 두가 있지요?

670두 정도 됩니다.

670두 중에서 연간 70두 판매를 하는가요?

우리 비육하는 것만.

비육은 몇 두요? 장수 것이 따로따로 있지요?

따로따로 있어요.

.(청취불능) 비육두가 있고.

약 150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비육두에서 70두. 그러면 많이 파는 거요? 1년 동안에..

이것이 이렇게 계산하기가 복잡해요 왜냐면은 이것이 팔 시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30개월 용으로 다 비육프로그램이 끝나는 소를 저희들이 70두 정도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모르는데 150두가 비육두가 있다면 은 그러면은 매년 30개월에서 그 숫자는 정기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맞아야 돼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가야 정상적으로 사육이 되고 정상적으로 품질관리가 되고 그런데 150두 중에서 매년 판다면 은 70두가 이상이 나옵니까? 이하가 나옵니까?

그 정도 수준 이예요. 70두 정도 수준.

그러면 많이 나온가요. 반절이 번식을 더 안 시킬 것 아녀. 150두만 계속 비육우만 만드네?

숫 송아지가 나면 비육 들어가고 암송아지가 나면 또 더 계속 늘리고 그런 시스템이지요. 그래서 그 밑에 암소도 42두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 나이 먹고 성적이 안 좋은 소 같은 경우에는 비육을 해서 도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지원과 425쪽에 지금 귀농세대가 몇 세대나 돼요?

지금 한 360세대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요. 그러면 이 분들이 들어올 때는 헌집을 구입해서 들어오는 숫자하고 새집을 구입해서 들어오는 숫자하고 어느 쪽이예요?

지금 헌집을 지어가지고 들어오는 숫자가 많고요. 예를 들면 농장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귀농해서 집을 지어서 들어오는 분이 있고요.

그러면 현재 헌집을 지어서 수리를 하게 되면 은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자기들이 거의 크게 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턱 없이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제가 일부만 보조를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집수리 하면은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녀요. 너무 작게 준다거나 그것은 없어요.

지원을 못해주는 분도 많이 있어요. 작년에는 19세대를 저희가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올 같은 해에..

아니 2012년도에는 24호,..(청취불능).

점진적으로 도에서 줄이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지금.

줄이는 편이예요.

그래서 500만원 타시군하고 어때요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표준안이 내려 온 것 이예요.

.(청취불능).

지금 428쪽에 귀농 희망자 및 귀농자 기초시술 전문기술, 농업경영 또 귀농에 현장실습 지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하반기 때 현지 확인 했을 때, 동촌 김경철씨 부부 (청취불능) 그것이 다른 시설 하우스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배우고 와가지고 직접 바로 자기가 자기시설 외에 똑같은 면적으로 다른데 것 임대해가지고 농사해서 성공한 사례, 이것은 우리 지원과장님이 해 주셨는가 안했는가 모르지만은 대단한 성공사례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분들 저희가 인턴사업으로 하잖아요. 귀농인 인턴사업으로 하는데 내년에 10명 정도는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이예요. 지금 현재도 우리 버섯재배하신 인턴으로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허용씨라고 천천 살다가 뉴타운에 들어오신 분 있잖아요.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오미자 농가에서 직접 자기가 가서 실습을 해서 자기가 농장을 만들었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분들이 성공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싸리재 20농가 중에서 지금 선두주자 농가가 와가지고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분 한번 만나봤어요. 시설하우스 쪽에 부부가 가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천천 쪽에.

그러면은 이런 김경철씨하고 서미화씨 부부 성공사례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이 분들이 오시면은 일정한 그런 교육 어떤 실습을 받은 자만이 우리가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줄 수 있다. 해당이 된다. 그런 제도를 시범적으로..하면 안될란가 왜냐면은 지금 처음부터 노지재배 한번 해 보지않고 바로 우리 행정에서도 적어도 1년간은 경험이 있어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분들이 이런 과정을 할 것 같으면 은 절대로 실수가 없고 그냥 성공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걸치지 않는 분들이 의욕만 가지고 젊은 분들이 뛰어 들었다가 지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요. 컨설팅 해 봐도 안돼, 그런데 그 분은 직접 몸소 체험을 몇 개월 1년 정도 할 것 같으면 은 그것 실패 성공을 전부다 자기가 그 동안에 남이 몇 십년 동안 배웠던 것을 1년 동안에 몇 개월 동안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그냥 아무 좋다. 더라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해야 겠다 해가지고 물어가면서 컨설팅 해 둔 것으로 해야 겠다 해가지고 뛰어들었다가 손해를 보고 좌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뉴타운 입주하신 분들을 그 분도 천천으로. 싸리재로 오신분요 두 분들도 유리온실이 빨리되면 유리온실에 직접적으로 토마토라든가 파프리카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익혀서 나중에 유리온실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망정 유리온실이 아직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몇 년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벌써 많이 올라가고 대기하고 있고 그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분들이라도 이쪽으로 미리 오셔가지고 그런 과정을 몇 개월이라도 걸칠 것 같으면 은 대단한 경험이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도화로 한번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같이 김성수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할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김경철 씨 하고 서미화 농가 홍보도 해 주고 신문도 일반.. 해서 해 주면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것 보고도 자극도 받을 수 있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시책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인 현장 실습 지원해 주는데 현장 실습은 선도농가가 40만원 연수생이 80만원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최소한도로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8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얼마 동안에?

저희가 5개월 정도에..

40만원, 80만원 그것은 좋은 제도에요. 어떤 생업에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전념할 수 있는..

송 그 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해 줄려고..

내년부터 됩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432쪽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운영 .(청취불능). 이농가에 대한 친환경 자재 개발보급을 어디에서 하는 거요?

친환경 미생물 있잖아요. 미생물 개발에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이것은 효과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점진적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주1회만 공급하고 있거든요. 주2회 공급하고 있어요 수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대상은? 수용농가가 될라면은..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품종은?

사과, 작목 다 구분없이.

전 작목?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더 주고 있고 그래요.

누구든지 신청을 해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요. 거의 다 주고 있어요.

이것 확대해가지고 주면 더 좋지요. 이것이 국비하고 그런데 국비를 못받았어요?

국비가 없어요.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량 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절 정도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단위가 뭐여 432쪽, 그런게 2억7,5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겠네요?

예.

이것은 예산도 작은 돈은 아닌데, 그러나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었거든요. 건물이라든가 제료라든가 운영상에 인건비 그것입니다.

이것은.(청취불능) 끝으로 447쪽에 친환경 노지 및 시설하우스 재배단지 해가지고 여기도 병저항성, 항균성등 유발 미생물 종자 등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저항성을 미생물이.

언제부터 해 왔어요? 내년 처음인가요?

예,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어요? 어떤 내용이예요.

유용미생물을 면역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향균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저희가 토마토 쪽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 잿빛곰팡이 병은 상당히 2년차 했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험 대상이 됐다. 이런 좋은 시책들도 많이 있는데 성공을 시켰고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아까 귀농. 귀촌자 인턴제 그런 식으로 김경철씨 설명하신 부부와 같은 그런 사전준비가 될 수 있도록 실천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뉴타운 관련해서 입주자들이라든지 귀농에 대해서는 2억에 대한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사업비로 상당히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정착할 수 있도록 최도한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을 살리시리라고 애쓰시는 부서인데 예산도 많고 사업이 비슷비슷해가지고 햇갈리는 측면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가급적 중복을 안 하고 하되 중복된 것은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업소득과장님!

예.

378쪽에, 지금 농민신문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에 한국 농어민 신문을 5,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농정신문이라고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여기 구입한 것이 어디 단체에서 압력이 있어서 왔습니까? 아닐 것 같으면 은 이 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판단해서 했습니까?

지금 도에서부터 내시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은 농업경영인회 쪽이고 이쪽 농정신문은 도 연맹 농민회 그쪽에..

그런데 엎어 치나 매치나 내용은 거의 엇비슷하잖아요. 농협에서 나오는 농민신문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주는 것도 있고 농협에서 농민신문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각 농가들한테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는데 일반인들도 그 시사성이나 이런 체육이나 보더라도 지금 그것이 매체 역할로서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에서 민다고 해가지고 실제 가봤자 배달되는 표지도 안 뜯고 옆에다가 집어 던지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가 도비가 있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야 되는지 어쩔 수 없이 행정이니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점검을 해야 겠지요 중복이 안 되게.

그런데 군에서는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검토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벌써 우리가 6,100만원이나 나가잖아요. 신문대료만 해도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381쪽 보면 5.3프로젝트 참여 작목반 워크숍이 있지요?

예.

실질 우리가 그 동안에 지금 제5기 군수 취임해가지고 실질 올 때 금년이 5.3프로젝트 마무리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추진도 해왔고, 그랬는데 워크숍에 지금 1개 작목에 2,000만원이나 들여서 워크숍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목은 1개 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000만원이 넘으면 한 4개 작목반 정도는 할 수 있어요. 1개 작목반에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보면 은, 여기에서 작목은 그렇지만은 작목반 수로는 이것 창조 지역사업으로 광특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워크숍 내용이 뭐예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작목반 전체 예를 들어서 토마토 반원들 5농가 이상씩 해가지고 거기에 회사에 직접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다고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요 회사를..

다음 382쪽 용역문제는 아까 짚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다음 383쪽 한우랑 사과랑 축제인데 내년 추석이 9월8일이예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 지금 축제를 하면은 8월29일에서 8월30일이 우리 축제기간인데 지금 추석 전에 앞당겨서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최고 소득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홍로 때문에 추석 전에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때에 사과가 미숙과일 적에 그때 대책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8월29일에서 31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쯤 이면은 홍로가 생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보다 지금 열흘이 빨라요.

그렇지요. 그 정도면 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은 지금 작년 쪽에도 말썽이 많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임시적으로 판매하는 것 보다 뒤에 오는 후유증이 더 클 수가 있는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대책을 세우면서 이 축제를 추진해 주셔야 될 것이예요.

염두는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 보다도 더 앞전에도 축제를 했었어요. 농가에서 그 전에 착색제라고 하는데 성장촉진제 그것인데 지금은 또 그 정도에 몇 일 정도는 생산을 또 앞당길 수가 있고 이 정도에 기간일 것 같으면 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축제 문제는 신경 좀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4쪽, 지금 유기 벼 재배단지 지원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까지 추진한 것이 18ha였어요. 산서가 5.6, 계남이 12,4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1,5ha가 내년도에는 더한다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1.5ha 더 늘어난 데가 산서입니까 계남입니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올해도 이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은 실적 상으로 산서5.6. 계남 12.4해가지고 18ha가 됐지만은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지금 계남의 경우 농가 수는 몇 농가예요 갈평 쪽에?

지금 30농가 됩니다.

그러면 하늘소 마을 거기에 농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들어가고요 갈평 마을하고 같이..

갈평 마을 하고 하늘소 마을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그러면 갈평 지구가 유기농 미 인증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받는 것입니까?

올해 첫해 있으니까 내년도에 하고 나면은 무 농약으로 받을 수가 있지요. 14년도에는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무 농약 인증을 받고 나서 유기농 인증으로 들어가지요.

무 농약 받고 또 기간이 되면 은 화학비료는 농약을 전혀 안 쓰고.

그러면 무 농약인증 받으면 지금 학교 급식에 가능합니까? 유기농이야 가능합니까?

유기농이야 원칙은 가능한데 무 농약에서는 지금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쌀은 돼요.. 그런데 5.3단지는 유기농으로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 농약 관계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으로 받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만일 갈평 지구가 못 들어간다. 면은 지금 3분지 2가 갈평것이단 말여요. 그럴 것 같으면 은 우리가 예산 세웠던 유기농 벼 재배단지 쪽에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데 그것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봐가지고..

무 농약으로 했다가 유기농 가야되기 때문에 기간 순서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서 유기농으로 육성을 해야겠지요.

다음 385쪽에 이것이 좀 헷갈려서 물어보는데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 있지요?

예.

그다음에 설명서 31쪽에 보면 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인데 2014년도 사업내용은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하고 다른 점은 어떻게 설명이 돼요?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쪽에 친환경 유기농 자재 쪽 당초 42,300포.

이것은 비료대금 부식 파는 것이고,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쪽에 31페이지에 있는 유기농 자재는 친환경 인증 농가에 한해서 농업자재를 지원하는 이 사업이 새로 또.

농업자재명이 뭐냐고요?

자재는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비료도 되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퇴비나 비료가..

이쪽도 퇴비고 이쪽도 퇴비이고 그리고 이것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이것은 친환경 유기 인증을 받은데 해준다고 했어요. 친환경 농자재는 여기는 10ha이거든요. 10ha인데 지금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만 해도 19ha요 그럴 것 같으면 은 이것은 10ha이고 19ha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친환경 유기 벼 재배하는데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거기는 친환경 유기 벼는 오산하고 갈평 단지는 별도의 거기에..

그러면 19ha빼고 10ha가 별도로 해준다. 그 얘기여.

이쪽에 친환경 유기자재 8,500원짜리 비료 들어간 것은 군비사업이고 금방 설명서 31쪽에 있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내려왔던 국도비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인증농가해서 자재를 지원하는 10ha 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인증농가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아니 자재 자재하니까 이것도 자재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비료나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든 장수만세나 그런 것 지원해 주는 유기질 비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장수만세는 별도로 또 있으니까요.

그런게 유기농 자재가 유기질 비료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인데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라는 특수하게 뭐가 있냐는 얘기지요. 이것도 유기질 비료 쪽하고도 같이 혼합되어가지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는 얘기예요.

친환경 농자재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은 유기농 자재는 우리 군비로 1억4,000만원은 8,500원짜리 비료를 40%를 해서 지원해 주는 자체사업이고요. 이쪽 농자재 지원 사업은 올해 별도로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인증농가에 한해서 10ha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 사업을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기농 자재도 친환경 인증농가이고 이쪽에도 볼 것 같으면은 친환경 인증 농가예요. 전부다.

친환경 인증농가 한에서만 돼요. 일반농가는 안됩니다. 이 비료는.. 일반농가는 장수만세 퇴비나 국비 퇴비 유기길 비료 50만포 그것은 일반농가들이 신청을 하면은 지원을 해주고요.

친환경 해 놓고 유기농자재, 농자재 이것이 헷갈려서...

우리 자체사업하고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것 하고 그러는데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머리도 안 빠지시는 모양요. 좋은 샴푸를 써서 그러는가. 아무튼 그것 헷갈리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393쪽으로 가서 지금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이 있지요. 그 중에 12억,13억가까이 중에 지금 오미자 홍보를 지금 5억이예요 홍보내용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설명할 때, TV하고 일간지 TV공중파 그쪽에도 하고요 축제 때나 행사 때 쓰는 것입니다. 기타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그래서 5억입니다.

관내에 홍보계획은 이 속에 포함된 것 있어요?

관내에도 어떤 축제 때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럴 때 같이 쓸 계획입니다. 홍보물 유인물도 만들고 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친구사이나 그다음에 오미시양 뚜껑 수집해가지고 뚜경 숫자 따라서 보상금 주는 것이 홍보효과 제일 빠릅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해 보셔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되면은..

하이트 맥주가가지고 홍보내용도 한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우리 축산과장님!

예.

이것도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398쪽에 풀 사료 사료작물 종자공급 사업있지요?

예.

그러면 404쪽에 거기에도 지금 풀 사료 종자공급 지원이 1억2,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풀 사료 종자공급 사업이 2억4,000만원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앞쪽은 기금사업이고 뒤에는 군비라서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합하면은 보조 율이 45%입니다.

그런게 기금사업이고 군비사업이라서 저렇게 띄어 나가지고 지금 예산을 수립을 했다.

예.

다음 400쪽, 이중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오재만 위원님이 질문을 할 내용인데, 당초 우리가 한우 프라자를 했을 적에 토지만 사주고 건물은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까? 건물은 사업자가 지어서 10년 후에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사업자가 지었고요. 10년 후에가 아니라 당장 기부 체납을 했고, 기간, 사용료 산정기간을 규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무상임대 기간을 설정을 해 준 것이지요. 15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토지만 사주기로 당초해서 협약서를 맺어가기고 건물은 사업자가 지어서 운영해가지고 운영권이 십 몇 년인가 산출기초가 있던만요 그것도 임의 적으로 우리가 10년이다. 5년이다 못 박고 그랬는데 이쪽에가 자꾸 투자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투자되는 것 빼고 1층에 지금 농산물 판매를 해났어요. 그것을 앞 쪽으로 옮기잖아요. 우리 한우 프라자 행사했던 대로 옮기는데 그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예요. 1층에 현재 한우 프라자 운영하는 1층이 넓은 공간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좁아요. 작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설계비가 1,500만원이나 들이고 뭐하고 해서 그것 제가 가서 짜가지고 설계해도 충분히 해요.

아니 이것이요 아까 말씀드리다 시피 외부..

소방 그것은 알아요. 비상계단 그것은..

그것하고 화물 리푸트카 하고 공모시설 또 1층 직판장 철거 및 전시홍보관 조성은 불과 많은 금액은 안 들어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402쪽, 가운데 생산유통가공 체험활동 워크숍 개최(청취불능). 임차료 1,200만원이예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워크숍 할 때 숙박은 합니까?

예.

1박2일로 하는 거요?

예.

금년도는 어디에서 했어요?

금년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 달에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장흥가가지고 했지요?

전남 장흥 소고기 유명한데 가서 그쪽에 가서 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은 지금 관내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가능하면 타코마에서 할까 합니다.

가능하면은 관내에서 해 주시기를 바래요.

예.

다음에 405쪽요. 흑염소 유량종축개량 지원 업 2,880만원 인데, 지금 우리가 흑염소로 사육해가지고 지금 농가소득 올리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흑염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는 145농가가 키우고 있습니다.

1～2마리 키우는 것은 말고.

그것까지 다 합해서요. 규모이상은 한 25농가인가?

닭하고 오리하고 비교할 때 흑염소가 많다고 봐야겠네요?

닭하고 오리하고요.

예, 닭 사육농가하고 오리.

농가 수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 주면서 이 흑염소가 당초에 우리 축산과 에서 했던가 우리 기술지원과 에서 했던가 어느 과에서 했는데 우리 토종음식, 향토음식 만든다고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추진을 했었어요. 그랬데 2～3년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그냥 유야무야 했다가 또 갑자기 와가지고 흑염소 농가만 육성 육성하는데 실지로 우리 지역에 와서 흑염소 판매장이나 음식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 흑염소를 키워서 전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소득분석 좀 해 보셨어요?

전부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광주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염소 우량종축개량지원 사업이 내용은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체 인을 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증체가 안돼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 이것 수놈 염소 우량종모를 사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쭉해 왔을 것 같으면 은 되는데 작년에도 없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우리가 지금 6년 전인가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지요. 이것을 매년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이 주기적으로..

6년 전에 그렇게까지 활성화 할라고 흑염소 사육농가도 발 벗고 뛰어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안됐는데, 이것이 가령 효과성 측면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되겠는가?

효과는 아주 좋지요.품종이 개량이 되는데요.

결과가 아직은 없잖아요?

증체로 바로 나타나요. 이것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흑염소 농가들이 한 번도 우리 과에 와서 보조해달라고 해 본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짭짭하게 소득을 틈새시장을 응해서 올리는 것은 흑염소가 아주 짭짭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 작에 했어야지요. 왜 안하고 짭짭한데 그렇게 싱겁게 있다가 짭짭하다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안 되는데 아무튼 여기에 추진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아무튼 결과를 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414쪽에, 지금 경주마 문제인데 우리가 우리 군민이 장수 말 산업 특구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 경주마 우리 장수군수께서 마주가 되어가지고 경주마를 구입해가지고 과천에서 말이 달리는지 놀고 있는지 쉬고 있는지 군민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고 언론매체에서도 한 번 나온 일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6두를 구입할 때, 2억3,400만원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과천 경마장에 조교하고 사육 위탁하는데 가 지금 6두 할 때 1억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벌써 그것만 해도 3억3,400만원이 들어가지고 쭉 있는데 이 효과성이나 우리가 장수군 홍보측면으로 볼 때, 나타난 것은 제로 상태인데 또 경주마를 5,000만원씩 주고 1억을 들여서 2두를 구입하려고 해요. 2두 구입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입목적은 경기 출전을 시켜서 우리 본래 했던 목적을 다루기 위해서..

6두만 가져도 하면 안 됩니까?

일단은 6두 중에서도 이것이 또 하다 보면 은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두가 내년에도 계속 잘 뛰어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저희들이 이것이 4마리를 지난번에 샀는데 작년에 4마리를 샀는데 이것이 가격을 약하게 사서 그런지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싸게 주고..

그래요 3,000만 원 짜리 3,500만 원 짜리 같은 것은 경주 능력 없어요. 이런 경우 그래서 아니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우리가 사업을 할 적에 어차피 군 이미지 쇄신이나 효과 측면을 따져보고 하자는 의미에서 실질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밑에 있는 어린이 승마교실이나 우리 청장년들 등을 이용한 승마클럽을 아예 이 돈을 들여서 운영을 시킬 것 같으면 은 아예 효과적이고 사업도 확장시킬 수가 있지 않냐 그것 경주마 그것 사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경주마 목장 만들어 났지만은 우리하고도 소홀한 상태에 있으면서 꼭 경주마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6두 내지 8두를 사가지고 홍보측면이나 제로상태인데 과연 자꾸 밀고나가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승마쪽으로 돌려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청장년들 요새는 재활승마까지 해서 기전대학에다가 특별 기전대학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마 문제도 우리 장수군에다만 도에서 준 것이 아니라 기전대학까지 정읍까지요 지금 몇 군데로 나눠서 해줘요. 말 특구로 지정 해났지 실지는 도에서도 하는 것이 지금 양다리 걸치면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한 번 검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장님!

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4-H해가지고 저도 학교다닐 때 4-H라는 물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4-H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영농 4-H회원이 한 30명 정도 있고요. 학교 4-H 중심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크게 애들 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뭐라고 할까 각종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4-H회원들이 앞장서서..

그런데 4-H가 시범사업을 하던지 영농쪽에 종사하는 30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은 그쪽에서 무슨 가시적인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모임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H가 볼 것 같으면 은 행사고 뭐고 주는 것은 많은데 실지로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이것도 우리 군에서는 뭐라고 얘기 못하고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안 세울 수도 없으니까 억지로 세운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외로 우리 영농 4-H회원 이번 같은 경우는 100만원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기탁하고 자기들이 공동과제를 이수를 했어요. 한 500만원 돈 과제자금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지네들이 100만원 또 기탁도 하고 그런 형태의 상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4-H는 어느 학교 쪽에서 고등학교입니까?

중. 고등학교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 활동하는 것이 뭐예요?

학생들은 그 취미교양에 농심 함양 쪽에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들한테 크게 평가를 나타났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같은 것 많이 하고요.

아무튼 이것이 어차피 예산 세워서 우리 농업인 단체들 주고 4-H는 그동안에 농업 우리가 한참 우리가 산업화로 가기 전에 농촌 부응을 일으키는 4-H활동에서 그때는 다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4-H는 참여 안하더라도 밑바탕은 거기 깔려가지고 농업에 대한 느끼면서 지속으로 농업 경영인들도 다 걸쳐 나오는 분들일 텐데 아무튼 기왕 예산 세워 놓았으면 육성할라 고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다음 425쪽요. 귀농인 정책지원에서 가운데 쯤 미분양주책 운영 있지요 600만원 25세대 이 내용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뉴타운 입주자 미분양이 됐을 때에 저희가 커뮤센터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분양이 되면 은 이 예산을..

지금 25세대가 분양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하겠다. 그것입니까?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이예요.

25동 관리하는데 600만원 정도 들어가겠다.

분양이 다 되어 버리면 은 이 돈을 안 쓸 것 이고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소요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442쪽, 이것은 지금 돈이 깎였는데 지금 친환경 축사관리실 운영이 지금 어디다가 설치 해 놓은 것이요?

지금 저희 미생물 분석하는데 2층에 설치해 났어요. 미생물 같은 것 배양하고 배양실 해 놓은 것입니다. 2층에.

축사를 지어놓고.

축사 같은 것 아니요. 축사는 아니고 사무실 이예요. 미생물 관리 하는 것.

미생물 생산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친환경 관리 사무실 이예요?

예, 국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445쪽요. 지역특성화품목개발 시험연구 했어요?

예.

연구를 하셨는데 품목은 어느 것을 연구하셨습니까?

저희가 지역 특성화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작목을 갖고 저희가 하는데 토마토라든지 새로운 감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것을 저희가 실증을 연구 사업을 하는 방향이예요.

아니 딱 품목이 있어요?

지금 고질소 퇴비 있잖아요. 지금 가항단지에 생산되는 퇴비 그것을 저희가 실증시험을 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사과 역병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토마토 잿빛 곰팜이 병 그다음에 감초 대량생산 실증기술이 전북대에서 한번 신문이나 언론상에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실증 해 볼 계획으로 하고 있고.

아니 그것은 기존에 여기 나열한 부기하고는 차이가 인식차인데 여기는 어느 특정품목을 개발을 하겠다 그 얘기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과나 토마토나 이것 감이나 이것 빼고 우리 장수지역에 맞는 어떤 품목을 개발을 했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특성화 품목이라고 작목을 특정지어서 저희가 개발을 한다는 그 자는 조금 이 예산 가지고는.. 장기적인.. 필요로 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희가 특정품목에 감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 품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사과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그것 재배하는데서 문제점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야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개발이 아니고... 아니 그래서 5,000만원이나 들이면서 계속해 왔는데,

감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것입니다. 새로 소득 작목으로 상당히 소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 감초 한다고 해놓고 감초가 처음 얘기 나와요 아니면 작년부터라도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올해 전북대에서 교수가 처음으로 재배를 했어요. 실험에 성공했다고 언론사에 크게 나와서 저희가 그러면 장수지역에 맞게 실증을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재배할 계획으로.

그럴 것 같으면 은 지금 우리가 계속 5,000만원씩 들여서 몇 년차 해왔는데 지금 가령 감초를 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은 446두에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 농 육성 있잖아요. 그러면 감초 육성농가도 어디 선정해서 키웁니까?

아니 2014년도에 들어갈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해야겠다고,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쭉 지역특색품목개발 감초하나 개발했구만요.

아니지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블루벨리하고 사료작물 작구체계 실험을 했고요. 사과역병은 계속 했고, 사과 일손이 없잖아요. 적과제를 저희가 실험을 계속했어요.

알았습니다. 간단하니 지금 선도농가 육성 있지요? 우리가 7,000여 농가가 되는데 당초 이 소득대상이 지금 2～3,000만 원 이하 농가입니까 아닐 것 같으면 은 그 위에 올라가는 농가도 대상으로 하는 것이예요. 감소농 육성대상 농가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는 갖추고 있으면서 3,000만 원 정도 소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이하 농가는요? 저소득 농가는?

저희가 5.3으로 생각하면 똑같이 갈 수가 있어요.

아니 저소득 농가는 2,000만원 이하 농가는 5.,3프로젝트도 못 들어가잖아요.

저희들은 상관없습니다. 하는데 강소농이 우리 5.3프로젝트보다 늦게 출발했잖아요?

예.

이것은 ..(청취불능).. 장수에 와서 이 비슷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청장님이 강소농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5.3프로젝트나 똑같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2,000만원 이하에서 1ha미만 농가들 중에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 있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 컨설팅을 저희들이 주관 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닿게 해줘야 하지 교육하고 컨설팅하고는 밥 못 먹어요. 실지로 주머니에 들어와야지 활력이 생기지요. 그런 방향으로 가 주셔야지.

저희들이 처음에 보조 사업으로.

아무튼 강소농 육성에서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났는데 2,000만원 이하 농가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수품종갱신 지원 사업 12ha이것은 그때 태풍도복 피해 입은 농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일부 예산을 반납을 많이 했어요.

반납을 해요?

예, 일부 조금씩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갱신을 않고 그냥 끌고 가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반납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FTA사업으로서 기존에 농가를 품종갱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년되어서는 2억원이고 금년도에는 3억 가까이 되어서 5억으로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사업할 사람 없어요?

이 사업은 적습니다. 기존농가에 태풍피해 농가가 아니고 기존에 오래된 품종 있잖아요. 그리고 2년차가 있고 품종갱신 2년차 2년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1년차는 저희가 사과나무 제거라든지 그 땅을 만들 때 쓰고 2년차는 묘목심고 점진관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ha당6.2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다음 450쪽에 여성농업인 소모임 활성화 지원있지요?

예.

이것은 갑자기 소모임에서 소가 뭔가 했더니 작은 소자해가지고 소모임 입니까?

그렇습ㄴ다.

그래서 없던 사업이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없던 것인데 이것 1,000만원 세워가지고 추진 동기는 여기 보니까 전통 규방공예, 슈각 크래프트 설탕공예, 이런 것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농업인들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어멘이트 개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살리고 그 지역에 나오는 농. 특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쪽 해 놓고 전통 규방하고 설탕 공예를 한다는 것이 사업 선정이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왜냐면은 농촌여성들한테 어멘이트라든지 이런한 부분들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농촌은 도시하고 틀려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모임에 인해서 그 모임에다가 그런 규방 공예라든지 그 취미를 하기 위한 교육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교육은 좋은데 내용에 가서 조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익 모델 공모사업으로 해서 6차 산업 오감만족 래드 푸드 지금 5억 가지고 왔습니까?

예, 5억입니다.

이것 드림조합에다가 연계시켜가지고 사업을 할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다른 것은 쭉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용역하고 또 홍보문제 또 나름대로의 제품 연구문제가 쭉 있는데 유통문제는 쏙 빠졌어요.

유통을 홍보지원에서 같이..

같이 집어넣었다고요?

예.

거디 다 넣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성수 농업소득과장님!

예.

장수만세 퇴비가 수입은 환경자원사업소한테 잡히고 그 다음에 세출은 이쪽에서 농업소득과 에서 잡히고 하는데 세입이 30만포로 되어 있단말여요. 그런데 20만포만 세출이 되었네요?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20만포만 했고요 추경에금년도에도 30만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단가가 달라져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돼요.

단가는 세입이 되는 부분을 보니까 같아요 같이 해서 세입을 잡았더라고요.

그 뒤에 조정을 했습니다.

한 부서에서 한다면 은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예산서가 만들어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빨리 어떤 방법으로 됐던 한 부서에서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따로따로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구입하는데 농가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퇴비도 일반 퇴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장수만세를 할라 면은 면사무소에다 신청을 하면은 또 급한 분은 바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또 군에다 제출해서 군에서 승인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농가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 부분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여요 기술지원과 에서 그 예산이 없는데 장수만세 퇴비 구입 안합니까?

장수만세 퇴비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톤 빽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별도로 장수만세 퇴비구입 해가지고 서덜 안했네요?

예산 세웠습니다. 시험포 보면 은 장수만세라고 퇴비라고 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한 2년 전에 보니까 실과에서 공공사업에 필요한 장수만세 퇴비를 그냥 갔다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계질서 문란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된 정사이 안 되었더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예.

여기 한 번 참고해 보세요. 예산서 646쪽요. 거기에 보면 은 벤처농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쌈 채소, 토경, 양액, 배드 시설 재배 육성해가지고 그 사업 설명을 보니까 이것 번암에 해준다는 얘기지요?

예, 이것이 저희가 이 사업에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중앙공모사업으로 이루워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읍면에다 신청 접수르, 공문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5개에서 들어왔습니다. 신청접수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5개를 도로 올렸어요. 도에서 올려가지고 도에서 현장실사하고 또 농가들 발표하고 해서 이것이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쌈 챔소는 일본에서 토양양액 배드 연작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넣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범적으로. 4선택도 잘됐고 또 100% 보조네요. 100% 보조라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돼요. 만약에 도에서 이런 공모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라도 세워줘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보면 은 분포대로 보면 은 대성리 에서 많이 하고 기타 읍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쌈 채소를 하고 있지요?

예, 장계가..

어느 면이 많이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하는데가 번암이고요. 번암, 장수, 장계 쪽이 상당히 시능 지역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하나 들을게요 우리가 밭 기반정비 사업을 건설과 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지역 지구단위로 해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규모의 면적이 안 나오니까 장수군 전체의 면적을 적은 면적을 다 합쳐가지고 밭 기반정비 사업을 고루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전체 풀로 해서 그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가한테 누가 희망을 안 하겠습니까? 100% 지원인데, 전 농가들이 혜택을 두루두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계속 끌고가라 하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부산물 이용 기능성 편식가공 장수 한우해가지고..

이것은 뼈라든지 뼈를 곰탕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일 부산물 취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산물을..

그러면은 식당 하는데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식당은 아닙니다. 직거래..

이 사업을 별도로 시설을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식당이나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장류사업, 여성일감 가꾸기를 하는데 식당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이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하지, 그래서 공공성, 공익성이 꼭 있게 사업이 가야된다. 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과장님!

예.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우 프라자 건물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고정시설물 그런 것은 한우 프라자 운영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필요하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그 세입자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논리를...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장계면에 문예복지회관이 있어요. 거기에 애초에 식당을 거기다가 임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식당에 기한이 되어가지고 비어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자기가 시설한 것이 7,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요. 7,000만원 내놓으라는 얘기요. 그러니 거기다가 노인들 회관을 만들어가지고 할라 고도 생각을 했고, 또 몇 년 후에는 찜질방을 비어주면 해줄라 고 했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시설까지 본인이 하게 한다면 은 나중에 법적시비가 반듯이 된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그 안정장치를 꼭 어떤 문제가 15년 뒤에도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분이 시설을 증축이라든가 구조개량을 한 일이 있냐 이런 얘기지요?

아까 두 분위원님들이 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것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법 상에 그 임대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 요율에 따라서 15년이면 15년, 10년이면 10년을 기간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하면은 그 기간이 줄어들고, 민간인이 그것을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한 액수만큼은 더 기간을 연장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민자를 했을 경우는 약 15년, 우리 군비했을 경우 약 7년, 이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있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권리금 문제.

지금 한우를 판매하고 있는 프라자 그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거요.

그런게 거기에 관련해서요. 지금 제도가 땅은 우리가 사주고 건물은 민자로 지어서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임대기간을 무료로 설정을 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만약에 재산 가치를 더 형성을 시키면 그 액수만큼은 기간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민간이 자기 자본으로 거기다 투자를 했으면 그 금액만큼은 늘려줘야 돼요 사용료 임대기간을 이해 가신가요?

예. 그런 방법으로 계약이 됐구만요?

예.

그런 방법이던 본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이던 간에 확실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가지고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프라자에서 지금 장수한우를 아주 고급육으로 해가지 2+라고 하면은 지금 4%를 더 보너스를 주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주 고급육을 생산한 검사를 해가지고 그런 2+가 나왔을 때, 그쪽으로 판매가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다면 그 의미가 또 거기에 납품을 못하는 그런 농가들이 원성도 있겠지만 장수한우 경쟁력을 고급육을 생산 하겠금 그렇게 생산 못한 사람도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경쟁이 되는 것이지요. 경쟁이 되어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도 볼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지금 축협에서 무진장 한우로 해가지고 이마트에다가 한우를 납품하고 있지요?

예.

그것이 장수한우 브랜드로 해가지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장수한우만 납품을 했었는데 지금은 축협으로 장수한우 프라자 법인이 넘어가가지고 그쪽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무진장 축협이니까 목숨 수자를 써가지고 장수한우 브랜드로 해가지고 그렇게 납품을 되고 있단 말여요. 그렇다면 은 1주일에 몇 두나 평균 팔렸었어요. 그때 장수한우로 해서 판매됐을 때?

지금 출하 현황을 보면 은 장수군 전체가 지금 4,500두 정도가 출하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무진장 축협이 2,200두, 그다음에 장수농협이 424두, 장계농협이 약 1,276두, 그 다음에 한우 프라자가 약 612두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지금까지 1년에.

장수한우 프라자를 예를 든다면은 자가 소비를 하는 것은 160두 정도 하고 있고, 그분 외 의해서 판매된 두수는 그렇다는 애기요?

예, 그분 외의해서 판매된 것이.

그런데 무진장 축협에서 나가는 장수한우로 해가지고 나가는 번만큼은 우리가 지금 기득권을 판매유통 그 부분을 갔다가 빼앗겼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지금 무진장 축협에서 나가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센티브는 없고, 그냥 시가대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우 프라자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고급육일 때 4%.3%.2%,1% 이렇게 차등을 줘서 나가는 돈이 금년에..

본위원이 얘기는 중요한 것은 무진장 축협에서 얼마를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장수한우 브랜드로 나갔을 때는 인센티브가 그것 파악이 됐는가는 몰라도 20%도 나오고 12%도 나오고 9%도 나오고 5%도 더 받았다면서요. 브랜드 값으로 해가지고..

예.

그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 아닌가요?

없어졌지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장수한우 브랜드 값을 갔다가 깨지는 것 그것도 무대책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이마트에 납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정말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수한우 브랜드 아무리 고급육이 생산된다고 해도 다시 이마트에 납품 판매하기는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돌파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대안으로 해가지고 롯데슈퍼한데 지금 애모이 체계를 해가지고 판매망을 구축을 할라고 상당히 노력 끝에 지금 현재 그 입점이 되고 있지요?

예.

1주일에 몇 두나 나갑니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600두에서 160두 제외하면 지금까지 450두 정도 나갔습니다.

450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인센티브로 장수한우 브랜드라고 하는 그런 값을 얼마 받고 있어요?

2013년도 현재 지금 인센티브로 9,736만9천원이 농가들한테 환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최고가격에 지금 2+라고 하면은 3%를 더 받고 1+는 2%, 고급육은 1%이렇게 더 인센티브를 받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관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얘기하다가 행정사무감사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그것도 굉장히 지금 8두 정도 판다고 하는데 너무 우리가 홍보 마케팅을 정말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은 상당한 많은 두수를 납품을 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쪽이 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남점으로만 지금 입점을 하고 있는데 롯데유통이 아시다시피 전국에 500여개가 넘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은 이 기능이 확대되면 얼마든지 이것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대 절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장수한우가 앞으로 무진장 축협으로 해가지고 공통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장수한우가 그 간에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질 좋은 한우가 생산이 된단 말여요. 무주, 진안하고는 적어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싸잡아가지고 그쪽으로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것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가는 장수한우만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시기에 과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방법을 대책을 마련하느냐 그리고 그것도 사실입니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현재 장수한우 프라자로 들어가면 은 다른데 판매할 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4%를 더 준다면서요.

예.

2+ 최고가격에 4%를 더 준다면서요?

예.

그리고 뭐가 있길래 아까 한우협회에서 와가지고 장수한우 그 사업하는 데로 하면은 150만원 두당 더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요?

운송비하고 장려금이 고급육이 되면 은 그것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계산을 들어본다면 은 1년에 200두를 판매한다고 하면은 150만원을 더 받으니까 3억 정도 우리한테 돌아온다. 이 얘기요. 우리 지역 한우농가들한테, 그래서 15년으로 계산한다고 보면 45억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땅 사고하는데 46억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그것만 봐도 쌤쌤이가 되는데 왜 그 한우 프라자 라고 하는 데를 우리하고 함께 동반자적인 지역발전내지 한우 브랜드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노력을 하는데 왜 가시눈으로 자꾸 비판적인 시각에서만 보는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홍보를 덜 한 것 같아요. 농가들도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을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요. 일단 한우 프라자는 공무원들이 못하는 한우 유통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가지 우리 장수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한우 프라자를 업자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유통을 위해서 애셔 주시고 서로 이민하면서 가는 것이고 서로 그런 것이지, 이 분이 여기에서 큰 이익을 바라고 여기 명품관도 짓지 않았습니다. 돈 벌라 면은 유동인구 많은데 가서 이런 정도 규모하면 투자하면 충분히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뭔가 장수 한우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인연이 돼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도 널리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한우가 이익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생산기반도 또 지금 사육하고 있는 분들에 지원도 우리가 과거와 다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돈을 마련해서 융자 및 어떤 차액지원 등등 해가지고 대책도 세워야 돼요. 사육기반 생산한 기반도 해줘야지요. 당연히 그 대신에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농산물 생산하더라도 제대로 가격 받습니까? 유통을 개발을 못 하면은 더 더욱이 중요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유통도 우리가 장수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정도 왔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농가들이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겠금 하고 또 지금까지 크게 견인역학을 하는 한우 사업을 갔다가 벌릴 수는 없잖아요. 어쨌던 간에 먹고사는 우리 장수군민들의 문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희생을 대가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단계별로 해가지고 한우사업을 한우를 지킬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별히 그런 부분에 좀 더 은밀한 그런 대책을 세우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 다면은 경주마 제가 위탁 문제를 다룰 때 없었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반대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왜 반대를 하냐 경주마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아 장수에서 생산하는 경주마는 이렇게 경기력이 있고 좋은 성적을 낸다. 하면은 엄청난 파급효과 말에 정말 그 어떤 보장으로써 명성을 얻을 수 있고 말 산업으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틀까지도 바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우선 인프라는 깔렸는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언제 활성화가 될 것이냐 인프라가 이 정도 깔렸는데 참 용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말 경주마 하나도 생산 못하는 사육안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무슨 놈의 말을 사가지고 경주를 시켜가지고 돈 벌이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보태서 말 산업 육성 측으로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또 말을 더 구입을 한다. 금년에 성적도 전혀 없잖아요. 거기에 드는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인건비 등등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료라든가 자재비 등. 이것 또 구입을 할라고 해요.

금년에 4마리가 이제사 겨우..(청취불능). 이제 올라갔어요. 하반기에 11월 달에.. 그러면 이 말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총 6마리인데 앞으로 2마리 정도 더 살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우리 경주마에 고장인데 이왕에 또 마주로 되어있고, 최소한 8마리 정도는 돌려야 그래도 언론에도 이렇게 1등마 해가지고 이 말 이름이 전부 앞에 장수가 붙어있거든요. 아까 정영모 위원님도 이것 가지고 홍보도 전혀 안된다고 하니까.

박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예를 들을께요. 씨름을 우리가 갖고 갈 종목입니까? 너무나 큰 짐 덩어리잖아요. 그리고 결과도 어쨌습니까 결과 한번 우승해가지고 날 리가 났었는데 그것도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씨름도 할라면 은 몇 십억씩 투자해서 진짜 정말 잘하는 선수 이렇게 해가지고, 말은 훈련도 숫자가 많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 어렵습니다. 정읍이라든가 용인시청 같은데도 다 핸드볼이나 운동 부기종목 다 없애더라고요. 우리가 이 씨름을 갖고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짐인가 하는 거울삼아 들여다 보고 말도 그 치열합니다. 거기에서 우승 한번하면은 대단한 것 때문에 그런 전문가나 말 경주마를 할 수 있는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자들 등등 루리 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갈 때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냉정한 시각에서 한번 정말로 경주마 육성목장은 본위원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보하고 있는 경주마까지 자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상토하고 매트 있지요?

예.

이것 100%지원으로 예산 세워났지요?

특정..(청취불능). 90%이잖아요. 내년에 조례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당초 우리가 조례 제정할 적에 내년도 예산부터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지원율을 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적용이 안 됐지요?

본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적용이 안 된 상태지요?

예.

알았습니다.

얘기를 해 놓고 진짜 마무리를 안했네요. 그러면은 앞으로 장수한우 브랜드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듯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 및 마케팅비가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우이기로 더군다나 봐가지고 그 예산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와요.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다행이 올라오고 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