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들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예산은 400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58억6,000만원보다 42억1,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 일반회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복지안내서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비, 국내여비, 희망복지 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7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재가구호 생계구호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은 공감모니터 요원들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생활 공감모니터 요원들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부 모니터단 워크숍 등 참가보상에 150만원, 해피마일리지 및 우수모니터 요원 보상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에서 제3기 장수군 지역사회 복지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분야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회복지계획 자료 인쇄비로 150만원과 회의참석 수당 280만원에서 43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 교육 등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통신요금으로 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 1억1,800만원 보다 4,3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5,3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450만원, 사례 관리사업비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인승 기념관 관리에 있어 일반 운영비로 1,719만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284만원과 공공운영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139만8천원입니다. 보훈행사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 제례봉행 예산으로 6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3.1절 기념행사와 건재 정인승 추모제,9.18향토수복 기념행사, 대동 의병장 전해산 추모제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로 행사운영비 300만원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립묘지 참석보상이 72만원, 현충일 행사 참석보상이 600만 원 등에서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물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보훈교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있어서 호국보훈수당으로 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작년예산 2억500만원 보다 1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동의병장 전해산 성역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부대비로 시설비에 있어서 성역화 사업을 위해서 9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용성조사 탄생성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센터 운영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857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센터 운영비로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국장 보험료,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경상적 경비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한 교육과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이 되겠으며, 자원봉사자 보험료로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자원봉사 지원을 위한 역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6,700만원, 4대종단과 함께하는 나눔 봉사 프로그램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비로 2억1,2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진흥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도지 하계 수련대회와 새마을 지도자 교육보상, 새마을 지도자 중앙 군 대회 참석을 위한 보조금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 자녀 학자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94쪽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사회 안정 사회보장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국민기초 및 자활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으로 행여 사망자 장의비와 부량인 귀향 여비 등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로 3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 26억1,400만원 보다 5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는 5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5억500만원보다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8,000만원으로 전년도 1억9,600만원 보다 1억1,5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비는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현물급여에 있어서 하단부에 기초생활현물급여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 금 정부양곡 지원금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사무관리비, 차상위 양곡지원택배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차상위양곡 할인지원으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지원으로 기초 푸드뱅크 사업지원은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푸드뱅크 기능보강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서비스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자활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1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사례관리를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15만원씩 해서 5명 해가지고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소득 공제는 자활장려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희망 키움 통장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희망 키움 통장 지원을 위해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은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연계 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여비로는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업무로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에 120만원, 공공운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로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장애인 극기대회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등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으로 9억3,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대비 3억8,900만원이 증액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수당은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가정 영유아 영아 양육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는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보급은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지원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있어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위한 에산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입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5억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전년예산 보다 4억1,600만원 보다 1억1,100만원이 증액 계상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급여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을 위해서 성연 후견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90만원 그리고 심판절차 비용 지원을 위해서 5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익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4,4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장애인 개인운영 생활시설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개인운영 법적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을 위해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6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12만원씩 15명으로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가 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재가 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로 7,6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위해서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야간 돌보미 사업 지원입니다.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학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9쪽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위해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여성 아동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가정폭력피해가 의료비 지원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28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을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2억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지급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행사 참석보상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주간 여성대회 행사지원과, 여성문화 활동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입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취업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기업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100만원, 일반보상금 여성친화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여성 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여성 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에 2,000만원과 여성취업 지원을 위해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취업설계사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 활동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취업설계사 운영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업설계사 활동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 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21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한 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 부모 가정 자녀추가 양육비 60만원과 한 부모가정 자녀학용품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부모가정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예산으로 8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부모가정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한 부모가정 교육급여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비로 민강경상보조금으로 직업훈련 교육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녀 언어발달 군비 종사자 인력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자녀 언어능력 향상과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에는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역번역 서비스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언어발달 사업을 위해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 가정 행복플러스 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어영재교실 사업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사업을 위해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착지원 사업으로 여비에 다문화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100만원과 다문화 행사 참석보상 실비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 보조에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 3,500만원과 아버지 교실 2,000만원과 다문화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500만원에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확대 지원 사업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도비 종사자 인력지원을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을 위해서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으로 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운영지원입니다. 218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9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 보수 교육비로 45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로 29억9,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금년 예산보다 15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육수당은 시설비 이용아동 양육지원이 10억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전년 예산보다 2억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보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영향강화와 보육시설 한마음 대회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푸른 어린이집 외부 도장 공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중간부분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입니다. 221쪽에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숙려기간 모자지원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위해서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와 인터넷 전기요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7개소에 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는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거점 특수형 지원을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8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합발표회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을 위해서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기 중 아동급식비로는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225쪽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로 근로자 등 보수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전문사계관리사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900만원,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 금 아동의 특기적성 교육비로 8,000만원, 수행인력 전문교육 및 워크숍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원, 드림스타트 부모 및 가족프로그램 운영 참여 실비보상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3,000만원, 사회복지 보조 건강보육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 육성지원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운영비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총액 예산으로 445만원과 공공운영비 420만원, 행사운영비 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은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229쪽에 청소년 운영 위원회 운영이 200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이 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경로복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공설묘지 관리에 있어서 공설묘지 운영관리에 100만원, 공설묘지 대부료에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 안정에 있어서 장수수당 지급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건강 진단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위해서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료경로식당 운영에는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입니다. 231쪽에 경로당 운영비로 1억9,600만원, 경로당 냉. 난방비로 2억6,400만원, 경로당 냉. 난방비로 추가 군비로 1,000만원, 경로당 간식 비 5,800만원, 경로당 간식 비 군비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노인 생활시설 운영 및 공단 부담금으로 7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공단 부담금에 8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여가시설 운영을 위해서 노인복지 생활프로그램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 연금은 12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62억3,400만원 보다 65억1,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종합서비스 예산으로 노인 돌보미 시설이용권 지원을 위해서 3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에 기간제 노인 돌보미 기본서비스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노인 돌보미 사업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역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기 가사 서비스 사업으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인건비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확충으로는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노인일자리 사업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여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9억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인건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험금으로 노인일자리 보험료로 1억800만원과 사회복지 보조 인력 파견형 사업 운영에 제조 판매 형 사업 운영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에 공동 작업 형 사업 운영에는 1,800만원 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7억7,000만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보험료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입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 외 인건비 등 해서 2억1,000만원과 시니어 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 운영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와 노인회 게이트볼 대회, 노년시대 신문보급,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운영비 지원 등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특별근무수당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수 수양원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1억6,000만원과 훈훈한 동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1,300만원, 훈훈한 동네 기능보강사업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특별근무 수당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을 위해서 인건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비로는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스템 소모품 구입 및 운영비로 1,4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237쪽에 공공운영비로 시스템 장비유지비 및 차량유지 보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데어케어센터 운영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사회 참여확대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여가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한 활동비 및 운영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노인복지관 체육기구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주민생활과 일반운영비로 2,900만원을 편성,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공공운영비로 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589쪽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저희 주민생활과 예산으로 3억3,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1,100만원 보다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여비가 1,2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12만원, 자치단체 간 의료급여 시. 군비 부담금이 2억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에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에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3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100만원, 요양비로 9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으로 4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 인건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91쪽에 2013년도 부당이득금 환수금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예산규모를 보면 은.. 당연히 많지요 증가율로 봐서도 전체적으로 12%가까지 증가가 됐어요. 상당히 정부에 복지사업이 그 안에도 다양한데 더 다양해지고 더 강화가 된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구만요. 우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증가율이 없었는데 작년도 예산규모하고 복지예산은 작년에 358억에서 400억으로 약 42억이 증가가 됐구만, 그다음에 197페이지, 푸드뱅크 기능보강 사업은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냉동탑 차를 구입하려고..

그것 안 해도 운영하잖아 탑차?

안에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어떤 냉동 탑차 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비가 되어 있어야 위생적이고 신선한 음식 어떤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 제공을 받는 기관은 주로 어디여?

이런 시설 같은데 그런데가 되겠습니다.

시설이라고 보지 여기 수양원들.

수양이라든가 밀알 등등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그런 곳들입니다. 그리고 개인들한테는 줄 수가 없어요.

시설에다가 갔다. 주는 것이다.

예.

지금 수행자가 그대로 인가요?

수행자는 훈훈한 동네에서 하다가 그쪽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자활센터에서 이것을 갔다가 인수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푸드뱅크 사업을 훈훈한 동네에서 당초 운영한다고 하는 것도 좀 모순이다. 그것을 수혜를 받아야 할 기관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도 애매하고.

그것이 모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주최를 바꾸었습니다.

알았고요. 20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수화 통역센터 운영이 나와 있잖아요?

예.

장애인 관련에서 센터가 운영된 것이 하도 많아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 수화통역센터가 있고, 장애인 재가복지센터가 있고,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장애인 관련 센터가 다양하니 운영되는데 거기에 종사자들은 전부 사회복지 보조로 나가는 것이 종사자 인건비단 말여?

예.

거기에 장애인들이 직접 종사자 된 인원들이 다 종사자들이 장애인인가?

아니지요.

아니지,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물론 센터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장애인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 운영되겠지 물론 짐작은 되는데, 센터 종사자들에 위한 센터운영 및 되지는 않은 것인지, 그 사람들의 어떤 사업장을 어떤 직업, 취업 어떤 그런데서 더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기대하는 만큼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서 이런 센터를 다양하니 운영하면서 우리 장수군내에 장애인들한테 어떤 수혜가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일상적으로 그런데 대해서 어떤 효과를 만족할 수 있다고 보는가?

지금 저희군 기능과 역할들이 다 정부틀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수화통역센터 또 장애인들에 대한 야간 돌보미라든가 주간 돌보미라든가 아니면 재가복지라든가 이런 역할들과 기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다 자기 맡은 바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장애인들이 우리 군민에 한10%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알았어요 어찌됐던 정부에서부터 이런 기능을 분류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정부 방침에서 센터들이 다 운영될 것 아녀?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어찌됐던 생활여건이 취약한 장애들을 위한 사업들이 이렇게 다양하니 있으니까 그 만큼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해 본거요. 알겠고, 아이돌보미 사업은 상당히 사업이 확장되네, 이 사업내용도 210페이지.

대상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합니다.

국비로 지원된 것이니까 그다음에 211페이지 보시면 예산계장이랑 같이 사회복지 보조로 내나 여성관련 예산인데 여성주간, 여성대회 행사지원이나 여성문화 활동 지원 또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이 사회복지 보조로 과목을 편성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 여,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과목을 편성해야지, 여성단체 역량강화나 여성대회 행사하는 것이 과연 사회복지냐 조금 의문이 되 네 한번 검토해 주셔봐 요? 행사보조금으로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은 경상보조로 여성단체 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216페이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이 상단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똑같은 사업복지 보조로 나오는데 기금사업이 있어서 그러는가?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보조 상단에 있는 것은 기금으로 되어 있고 위에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고,

예산은 사업을 같이 합쳐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것 아녀?

예, 부족하다 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히 더 군비 5,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군비사업으로 더 확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군비를 군비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기금사업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어 지금 8,500만원가지고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 했더니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더 추가로 계상한 이유는 그 사업이 상당히 활발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봐야겠네.

예, 그렇습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보육 사업에 관한 운영이 이 예산상으로 보니까 50억이니까 상당히 규모가 커요. 과내에 0세에서 5세까지 지금 해당되는가?예산서를 보는 순간에 보육관련 예산이 50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규모가 크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해 놓고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0세에서 5세까지 우리 관내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영유아들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일 것 아녀?

예.

0세에서 5세까지 해당인원들이 우리 관내 몇 명이나 되나?

지금 89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2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종합발표회 지원하는데 예산이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거기에 부족하다는 소리는 않는가요? 그때 현장을 가보니까 300만원 지원해가지고는 다른 단체 같으면 은 지원이 부족하다고 들 것 던데 그런 얘기는 없는가요?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른데는 600만원씩 500만원씩 해주고 그러는데 왜 우리 지역아동센터만 300만원을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점차 다른 단체하고 형편에 맞춰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자꾸 갈수록 그렇지 않아도 다양하고 복잡한데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자꾸 국가에서부터 더 강화가 되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 애를 많이 쓰신다는 생각을 같습니다만, 어찌됐던 간에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예산서 내용을 보더라도 사업이 더 강화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관련 업무들을 잘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우리 예산서 200쪽에 보면 은 상단부에 사회복지 보조로 장애인 기능대회 참가도 했고 장애인의 날 행사 등등이 전년하고 다 똑같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 장애인 단체에서 임실에서 열리는 궁도대회 참가하신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궁도대회가 아니고, 사격대회지요?

사격대회 했어요. 그때 예산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가야된다고 곤란해 하길래 잘 알지 못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혹시 수시분이 조금 있을지 모른다.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얘기했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1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많이 했네요. 저는 한 100만원 정도라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렇다면 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할 일이지만 혹시 내년도에 연례적으로 열리는 사격 대회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으고요. 임실에서 그렇게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남아있어서 수시 분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혹시라도 또 그런 대회가 연례적으로 정례적으로 열리는 대회가 아니라면 은 문제 없겠지만, 굉장히 곤란해 하고 난처 해 하시더라고요. 자부담으로 출전을 해야 되는가?

정례적으로 열리는 대회라고 한다. 면은 어떤 예산적인 조치가 따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례적으로 한다면 은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과에 예산들을 전부다 보면 대체적으로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가 율에 따라서 군비가 투입되어 있고 그러는데 크게 숫자가 엄청나게 변화 있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우선 기초노령연금은 1인당 월급여액이 상향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 있는 것이지요.

내년 7월부터 최소 10만원부터..

그것은 우리가 보도에서 봐서 알고 있는데 202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50%나 감액이 되어 있어요. 거의 50여% 202페이지 상단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 관계는 우리들 2종 장애인 수급권자에게 나가는 돈인데, 그 전부터 도에서 과다 계상해가지고 이것이 내려온 금액 이예요. 대상자 없고 그래서 이것을 줄여야 된다. 나중에 반납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저희들 정리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과다하다고 해도 전년도 예산이 50%가 아니었구나 11억9,200만원이었는데 3,000으로 줄여버렸어요. 너무 현저하게 줄여서 눈에 띄는 숫자라, 그 비슷, 비슷한 것들이 더러 있는데 우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5억 정도가 증액되어 있고 이것은 수급자 숫자가 늘어나서 그럴까요 아니면 인당 급여액이 늘어나서 그럴까요?

급여액도 늘어나고 급여액이 늘어났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숫자가 증가한 것은 아닌.

숫자는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219쪽 보면 영유아 보육료도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비슷한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0세에서 부터 5세까지 영유아 보육료도 보육비가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전 계층 무상보육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확실하게 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가 내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국비 내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가끔은 그렇게 주민생활과 예산중에서 특이하게 엄청나게 올라 오거나 또 엄청나게 감액이 된거나 그런 것들이 눈이 띄는데 아까 기초 노령연금이나 생계 급여, 장애인 의료비 다 설명 들으니까 수긍은 갑니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료도 영유아가 갑자기 늘어 난 것은 아닐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부다 수혜를 해 주는 업무지요?

예.

191쪽에 현충시설물 관리가 군비하고 국비하고 되어있는데, 어디 시설을 합니까?

191쪽에, 현충시설물 관리요?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6억 계상한 예산이지요. 번암 백용성 조사에서 생가하고 기념관 교육관..

알았어요. 여기는 현충 시설물에서 혹시 현충사 현충탑에다가.

그것은 아니고요.

알았어요.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얘기가 나왔는데 장애인 체육대회 지체 장애자 협회에서 100만원, 기능경기대회에서 100만원, 아까는 임실에서는 15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해줬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는 어디에서 나가요?

장애인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지요.

도 연합회에서? 선발대회 인가요. 그러면. 선발대회 해가지고 중앙으로.

예.

전국으로 나갈 것 같으면 은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무슨 종목?

주로 컴퓨터니 간단하더라고요. 그것 어렵고,

몇 명이서?

한 2～3명.

그러면 예산 같은 것은 부족하지는 않겠네?

부족하지는 않지요.

체육대회는 똑같이 하고 그러는데, 도민체전이 있고 또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또 하는데 가 있고.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하는 체육.

시각이나 청각이나 그런데는 없어요?

거기는 또 없습니다.

없고 지체만 있고.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도에서부터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하니까 그러는데 도에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은 또 이런 것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면 하는데 그렇게는 않더라고요.

도에서만 하고 끝나는 구만요.

예.

또 예산이 부족한가 저쪽 체육회에서 700만원 했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더 확보한다고 그러던만요. 몇 년째 700만원만 쪽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확보를 한다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장애인들 사회복지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기금이 거기에서 기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192쪽 거꾸로 들어 가 서요 자원봉사단체가 56개 단체가 있고 그 직원이 소장하고 사무국장이 인건비가 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요인이 있어요?

호봉이.

바뀌었어요?

사무국장이 바뀌었습니다. 호봉이 달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본급은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238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이 7명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지원을 못 받는가요?

이것은 군비 예산으로..

시설하는데 만 국비가 지원해 주고 운영은 부담이 크네?

예, 노인복지관이 상당히..

왜 노인복지관은 운영비를 안 주지?

그것은 운영비를 안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할 때는 지원을 해서 %로 의해서 받는데 해가지고 그래서 7명으로.

그러면 여기에 물리치료사라든가, 사무원이라든가 관리요원은 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은 물리치료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경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오시는 노인 어르신들을 물리치료를 하는데 다른 곳 보다 병의원 쪽 보다는 못 지 않는 그런 물리치료가 되어야 할 텐데, 가능해요?

지금 물리치료사는 도시지역에서도 구하기 힘든데 이런 장수군 같은 곳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보건의료원에 있는 물리치료사라든가 또 어디 다른데서 시설에 근무하는 훈훈한 동네라든가 수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을 보면 은 왔다가도 그냥 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랜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을 골라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계장님 하실 말씀 해 보세요?

노인. 장애인 복지관이잖아 그래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한사람이 그것을 경험용으로 한사람을 가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어차피 위탁 시설이 같이 거기에서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따로 따로 둘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는 예산은 별도로 나가 덜 않네요?

그렇지요 따로 따로 나가지 않고 조리사 부분하고 이런 물리치료사 부분하고 또 기타 운전.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 복지관하고 노인 복지관하고 어떤 시설이 한 곳이니까 거기에서 진담별로 종사자 하나씩 아까 얘기대로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초보자나 와서 어느 정도 취업준비 상태로 있다가 좋은 곳이 있으면 시험 봐서 다른데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식 장소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는데 마침 장애복지관이 개관이 됨으로 인해가지고같이 한다는 것은 아주, 여기는 앞으로 물리치료사 급료는 안 나가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대우를 해서 이렇게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해 주면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지. 227쪽에 무슨 카메라가 1,500만원인가요?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학생들을 갔다가 교육하고 지도하고 또 견학을 시키고 그래요. 견학시키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찍고 뭐하고 이런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돈을 주고 빌리고 하다 보니까.

편집까지 다 거의 다 되는 것인가요?

그런 기능까지 다 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입을.

알았어요. 가격이 카메라가 1,500만원 간다고 하길래.

하나에 50만원씩입니다.

이미란 하나에 50만원씩 30개를 구입.

학생들 하나 하나해서. 실지로 저희들이 하겠금 해서 해야 하는 인증감을 갔다가 이렇게 해줘야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마지막으로 205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을 개선하는데 여기는 장애시설만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 380만원 가지고 많이 할 것도 못되는데.

몇 집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금액도 380만원 내에서 하겠금 되어 있고 장애인 가구로 해서 장애인 중에서 차상위 장애인.

380만원이 어설프더라고요. 그 전에 하는 것 보니까 돈에다 맞추다 꼭 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을 못하고 본인이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더 현장에 따라서 설계나면 난대로 해서 모자라는 것은 차라리 더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해 주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일부만 해 놓으면 은 또 안해 놓은 부분이 또 마찬가지가 돼요. 그런 것을 몇 집을 봤어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현장하고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일거리 많은 부서라고 고생들을 하시는데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호국보훈수당 지금 5만원으로 해났어요?

예.

그런데 과장님이 계시를 받았는가 아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도 되기 전에 5만원으로 딱 예측으로 해서 해났어요?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시라고, 그런데 4만원으로 될지 아직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이왕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투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5만원도 작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보다도 위원님들께서는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더 올려주면 은 수정예산에 다시 해야겠네요?

예.

다음 193쪽, 새마을 지도자 경상보조금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해요. 주민생활과 에서 권장하는데 지금 사회단체 관리를 주민생활과 에서 하니까 주민생활과에 다 편성을 해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은 사실은 일거리 많은데다가 떠 않은 격이 됐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부서별로 주던가 아니면 기획실이나 행정 지원과에서 사회단체는 총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일거리만 계속와가지고 생기면 은 사회(자)만 붙으면 은 주민생활과로 전부 넘어와요. 그런 것도 부서별로 협의가 필요하지 않냐 그것도 과장님 한번 능력 있으니까 한번 군정조정위원회 같은데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셔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 208쪽,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것 예산 전에 지금 금년도 수화통역 센터가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한 필요 충족요건을 갔다가 구비하고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 달라.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계다가 사무실을 얻었다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장수에다가 사무실을 얻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협회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갔다가 모집을 하고 이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다 보여지고, 이런 것들을 갔다가 저희들이 2～3개월 동안에 쭉 관찰을 해가지고 좋다. 해 주겠다.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치신고서가 저희들한테 접수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7,900만원이 서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진 작에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물론 이 단체에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처리를 해 주다 보니까 안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는 7,900만원에 금년도 예산은 거의 못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12월 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이 있어요. 무주 쪽에서 있을 때, 우리 실무 쪽에서 판단할 때 그것은 잘못된 처리다. 이렇게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하는 방법이 제대로 된 처리다. 이런 있을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실지로는 도와주자는 행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잘못 된 것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계속 시정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천적인 것이 잘못됐을 때는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의 행정을 전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해 주면서 기왕 도비도 오고 쭉 해가지고 예산 성립된 것을 이것을 반납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지금 한 달 정도는 되는데 그것은 아만 성과가 있다고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장애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 이 수화자가 와서 수화통역같이 겸해줘야 돼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세요?

예.

다음 211쪽, 이것은 조금 들어가면 이야기가 나올 거리인데 지금 여성문화 활동 지원이 난타 1개 팀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 난타요?

예.

그것이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문체사업소나 문화원에서 생활체육동호인 네트워크 구축해가지고 마흔 몇 개 단체가 있고, 쭉 있으면서 하는데 거기에서 300에서 어떨 때는 150, 200, 많이 줘봤자 500이상 넘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유일하게 여성문화 활동 난타 팀만 1,500만원을 주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면 뒤에도 쭉 보면 다문화 문화예술지원은 500이예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형평성 문제로 이것을 잘해서 우리 지역 돌아다니면서 공연도 되고 그동안에 성숙하게 어느 계도에 오르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일반문화 예술동호인들하고 이렇게 할 적에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형평성 대두 문제가 있는데 혹시 그 형평성에 맞출 갈 용이가 있으십니까?

당연히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는데 난타 팀에 대해서만큼 다른 외에 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뭐냐면 은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은 난타 팀에서 갖춰야 하는 장비라든가 또 이 사람들이 난타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의 능력으로 이것을 갔다가 가르칠 수 있는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못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은 강사가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작품만을 가지고 1년,2년씩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장래에 이런 종류를 갔다가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강사를 갔다가 써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강사 비 같은 것은 저쪽 문화체육관광사업소나 문화원 쪽에도 강사 비는 다 나가요. 그쪽 기초적인 금액으로만 전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24쪽, 지금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6,2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줄어든 구체적인 이유는 뭐예요?

당초에 국도비 내시에서부터 잘못돼가지고 과다.

많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인원수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다. 그 얘기지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365일 3,000원씩 해서 4명 이것은 확정된 인원이지요?

근데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도비가 붙어가지고 있기 때문 사실 관내에서 결식아동은 없습니다.

다음 229쪽요. 공설묘지 관리인데 지금 장계에 있는 것이 유일한 공설묘지인데, 거기가 전체 중에 몇 기 남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18기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기가 남아있네요.

36기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변두리 쪽으로 해가지고 선호를 안 하는 지역만 왠고하니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은 오늘 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은 본인이 거기를 가가지고 자기가 이리 가겠소. 저리 가겠소. 찍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변두리 안 좋은 데로 만 쭉 남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36기가 있는데 전체 들어갈 기수가 몇 기가 될란가 모르는데, 이제 차후 2차 공설묘지도 대책이 사실상 필요한 시점이 와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공설묘지 2차 것도 명덕리 양삼 쪽에 사났다가 지금 아직까지 확정되지 안 했는데 단지 한 가지는 여기 공설묘지 대부료를 1회로 했어요. 10만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내는데 는 1기 정도 분양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대부료를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에 거기에다가 쭉 해서 냈어야 하는데 내질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년에 지적되어서 말하자면 은 53만9천원을 냈어요. 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밀린 것인 아니고, 당연 것만 내야 되니까. 10만원을..

이 공설묘지 관리를 왜 말씀드리는 고 하니 그쪽을 저도 자주 가볼 때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부터 건설과도 얘기를 해가지고 준비 중 인데 그 안에 물탱크랑 해 났어요. 그런데 그 주변이 너무 확량해요 실지로 어차피 우리 군에서 공설묘지를 조성을 해 났으면 은 그 쪽에 안장되는 있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오고 1년에 2～3번 올지는 모르지만은 오면 은 기초적인 생활편의 시설 같은 것이 하나가 없어요, 앉아있는 의자 하나도 없어요. 실지로 그래서 그런 것은 신경써줘야 될 것 아니냐 어차피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조성을 해 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물탱크 쪽에 기존시설은 보수 좀 해 주시고, 주변에 조경이든지, 쉴 수 있는 의자라도 몇 개라도 있어야지 기능을 다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백용성 조사 기념사업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런가 본데 보육교육시설 확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동 820㎡하면은 125평 자리 2동을 짓겠다. 이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계획을 세울 때, 체류인원 예상은 몇 명으로 보십니까?

체류는 그쪽에서 석가 탄신일이라든가 기타 법회가 있고, 하는 경우 또는 다른데서 견학을 많이오고 있어요. 그 인원 집계는 안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에 생가 기념관 교육관은 건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이 사람들이 가버렸다고 하니까 체류시설이 없다 보니까 하루 정도 묵어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더 우리 장수를 알릴 수 있고, 조사에 대한 이런 살아오신 이런 것들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갔다가...

필요성은 밑에가 있는데 기념사 옆에 회장님이 누구세요?

김상두 전 군수님.

회원 수는 몇 명 정도?

회원 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그 밑에 사업에 필요성을 읽어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다가 숙박시설을 지어가지고 올 때 지금 냉정히 따져서 우리 관내에 숙박시설이 2개가 들어와서 있으면서 큰 숙박시설 있고 하나는 번암 쪽에 있는 것은 거의 유야무야 해 버리는 형편에 있고 할 경우 이런 시설 쪽에다가 체류시설까지 확보를 해 놓을 것 같으면 은 행정에서 기존 운영하는 사람들 나가라고 그런 형태밖에 안돼요. 그러면은 여기 필요성 말따나 전해산 장군 기념관, 정인승 기념관, 또 인근사당, 생가지..(청취불능).백용성 조사 여기 와서 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왠고 하니 기존시설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하품하고 앉아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자꾸 인근 쪽에다가 이런 체류시설을 지어버릴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장수지역을 찾는 래방 객 이라든가 관광객들이 관광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백용사 조사를 오시는 분들은 거의가 이 관련해가지고 이런 법회라든가 이런 것들 불교 쪽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인원은 파악을 못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별로 다르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해서 여기다가 체류시설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다른 어떤 타코마, 휠스 리조트라든가 저쪽 계북 정인승 무병장수마을에 어떤 숙박시설이 되지 않지는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다르게..

아니 휠스나 타코마나 이런 것이 쭉 있고 하는데 사실상 큰 사찰에 갈 것 같으면 은 와서 묵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데 가 있어요. 그런데가 125평짜리 2동을 지은다고 하는 것은 규모가 사실상 크다고 봐요. 그리고 실지로 할 것 같으면 은 이것 나중에 건물 지어놓고 나서 볼 때는 기념사업 쪽에서 가령 그런 일은 없으리라 고 하지만은 여기에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인력이 필요할 것예요. 그것을 활용하려면 그러면 나중에 인건비도 지원해줘라. 쭉 할 적에는 계속..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고 하는데 이것 지어주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이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나중에 운영비를 돌라 이것은 절에서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청취불능).

그것은 장담을 못하는데 이것이 너무 크게 계획이 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검토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10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 여기 보면은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 복지관 하고 같이 운영을 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자광재단에 하는 것이고요. 장애인 재가복지센터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내나 같이 다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재가복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야간 돌보미 사업지원까지 같이 복지관에서 사업내용이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쭉해서 인원이 23명인데, 당초 자광재단이 17쪽에 볼 것 같으면 같이 운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자광재단에서 자체 출연금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2천정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회적으로 기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분들이 모집을 해서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서비스를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그쪽에서 출연금 2천만 원이 온다 그러면은 그것은 자기들이 자체 편성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예, 자기 법인에서 법인 전입금입니다.

법인 전입금으로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지도 감독할 때, 그 부분만 이렇게 했나 안 했나 하는 것만 명확하게 파악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광재단이 내년도부터 어차피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개관되어가지고 첫 운영 들어가는데 노인복지관의 경우 기 운영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자광재단에서 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 때 보다 못하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각별히 관심들 가지고 자광재단 관리에 많은 신경들을 할애를 해줘서 한 걸음 더 업그래드 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에 17쪽에 시설비 500만원 있지요? 석면조사비용 이것은 재무과 에서 지금 우리 군 소유건물에 대해 석면조사가 일절 해가지고 총괄로 서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노인복지관 쪽에, 하는 것은 따로 이렇게 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재무과에서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은 따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 소유 건물인데 관리 측면에서 그랬나 왜 그랬는가 모르겠네요.

저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할 때, 거기에서 할 때 같이 해 버리지 왜 그랬냐 했더니.

재무과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을 올렸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관해서 장애인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인데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 설명서를 한번 참조하고 보면, 예산액 전체는 9억4,500만 원 정도이고요. 위탁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명기되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6억9,900만 하고 기타는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보조로.

3가지, 주간, 재가, 야간 돌보미 이것이 주는 것입니다.

준다 이 말이지요. 이 금액을 포함해서 할 수는 없어요. 이 금액은 언제든지 변동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6억9,900만원이 위탁금액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위탁계약 금액이고, 이 나머지 3가지 사업은 그때 그때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년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사실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는데 저도 석면조사비용은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축건물이고 최근에는 건축물에 석면 특별히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서 필요할까 또 필요하다면 이 정도로 500만원이나 소요가 될까 이런 의아심도 약간 있었는데 아까 정영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위탁계약금액은 3억6,900만원이고 맨 마지막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은 자산이라서 이것만 뺀 금액이 위탁계약 금액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페이지 89쪽입니다. 농. 특산물 판매장 임대료입니다. 522만2천원이 덕유산 판매장 1년분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임대료 15필지 하늘소 마을에 임대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86만8천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375쪽입니다. 전체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은 209억6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7억7,600만원이 감됐습니다. 맨 마지막 밑에 쪽에 민간경산보조가 6,700만원입니다.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다음 쪽 376쪽에 보면 은 위에서 경상예산이 있고 농업인의 날 행사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다음 쪽 중간부분에 복지증진에 혼인지원사업기타보상금, 농천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 3,000만원입니다. 작년대비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개인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보험금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은 본인부담금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4,218만9천원, 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에 재해보상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본인부담금에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억3,637만4천원, 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그 위에 일반 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1명에 2억9,800만원입니다. 국.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51명 계산으로 출산여성, 출산전후 60일간 영농일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1,232만원 국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에 일반보상금,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지원입니다. 600부 월 7,0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5,040만원입니다. 그 밑에 경상보조금 농업경영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비용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농가에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쪽에 그 위에 기타 보상금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1일 6만원씩 해서 사고, 질병, 농가 영농일손 10일간 1,265만5천원, 도비, 군비 계상입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입니다. 50명 월1인 11만원입니다. 연간 1인당 132만원인데 6,600만원 국도, 군비입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한국 농정신문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인데 187부 월 5천 원씩 해서 1,080만원, 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80쪽에,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 있습니다. 5.3프로젝트 참여 작목반에서 민간자본보조에 서 14억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주민소득 지원 자료구축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81쪽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5.3프로젝트 참여 작목반 워크숍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광특 군비에서 2,000만원 계상하고 밑에 경상보조 농업경영 컨설팅입니다 작목반별로 1,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작목반 4,800만원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5.3프로젝트 참여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40%보조로 1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농산업촌 체험마을 사무장 4개 마을에 1인당 월 120만원씩 지원하는 100% 지원 사업입니다. 5,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쪽, 우쪽에 민간자본 보조 전북 향토산업 만들기 신규마을은 1개 마을 계속지원마을은 2개 마을입니다. 신규마을은 2억, 계속지원마을은 1억씩 지원하는 사업 광. 특. 군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 장수마을 주민역량강화 예비마을에 5,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예비 장수마을 지원 3,000만원씩 5개소 해서 1억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맨 밑에 쪽입니다. 382쪽에 축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축제발전 연구용역 2,000만원, 신규로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작년하고 같은 6억3,000만원입니다. 밑에 쪽에 농촌테마공원 시설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1억1,200만원, 광. 특,군비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760만원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쪽에 장수 쌀 사랑 체험행사는 축제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800만원인데 200만원을 줄인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못자리 용 상토매트 지원 사업은 6억6,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84쪽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 지원에 7,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서 월강, 계남 갈평단지입니다. 지적증진 객토사업 지원은 ha당 100대씩 해서 대당 6만원씩 1,000대분 2,4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은 개인농사는 25만원, GAP인증 농가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90만원 도비, 군비입니다. 밑에 쪽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입니다. ha당 유기농 논은 60만원, 밭은 12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20만원 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밑에 친환경 농업직불제 기타보상금 직불사업 60ha분입니다. 여기에 2,772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자본보조 8,369톤 전체 규산, 석회, 혜화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장수, 산서, 계남, 계북면이 되겠습니다. 1억1,45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385쪽입니다. 위에 민간자본보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307ha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또 지침 변경이 되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4,632만3천원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유기질 비료입니다. 52만7,000포 군비600원 정액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군비에서 8억4,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유기농 지원이 42,300포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11억4,300만원, 유기질 비료 장수만세 지원 사업이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만포, 그 밑에 쪽에 기타보상금에 논소득 다양화 사업에 콩 조사료 재배 49ha가 되겠습니다. 국비 1억4,700만원입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논 타 작물 재배 식품원료 생산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4,000만원입니다. 10ha이상 집단 재배하는 계약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밭 농업직불 사업에 기간제 사업 보수입니다. 밭 농업직불제 1,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80만원, 국내 여비는 650만원, 밑에 쪽 밭 농업직불제는 3억1,800만원 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인데 친환경 농산물 공급지원입니다. 초등학생은 100원, 중학생은 130원씩 지원하는 2,495명 분입니다.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87쪽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밭 농업직불제 수당이 있고, 국내여비, 기타보상금까지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국비 1억1,500만원입니다. 여기는 고추 외 25개 동계 하계작물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가 580만원, 건당 5만원씩 해서 인증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입니다. 그 아래 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판촉홍보 행사비가 65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게농협에 70%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88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10ha분 친환경 인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입니다. 그 중간에 쌀 소득 보존 직불제 군비가 되겠습니다, 2,009호에 13억3,300만원입니다. 고정 직불금에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89쪽에 쌀 경쟁력 제고 사업에 도 중점사업으로 공동 묘장 소규모 육묘장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시군 재량사업으로 볏짚 환원사업입니다 ha당 20만원 지원하는 사업 3억400만원입니다. 도비, 군비입니다. 아래쪽에 기타보상금 쌀소득 보존 고정 직불금 국비입니다. ha당 진흥지역은 85만원, 비 진흥지역은 68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억2,000만원입니다. 국비입니다. 중간부분에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이되겠습니다. 여기는 ㎡당 6,280㎡인데 15,000원 60%지원사업입니다. 국. 도비 군비에서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인삼재배시설 20ha 분입니다. 1억4,800만원 군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일반원예시설 단동 비닐하우스하고, 관정, 자동개폐기에서 3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9,000만원이고, 그 밑에 농산물 예냉 저온저장고는 5평씩 지원하는 10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그 아래쪽 토마토 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시설하우스 내부 시설지원입니다. 여기는 27,900㎡에 63,000원씩 해서 6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특 군비입니다. 그 아래쪽에 에너지 절감 시설설치 사업 자본보조입니다. 다겹 보온 커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444㎡ 13,000원씩 해서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3,900만원입니다. 그 아래쪽에 쌈 채소 육성사업에 쌈 채소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시설보완 사업 전체 7,56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광특 하고 군비입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맨 위에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사업 연동하우스 3,600평입니다. 여기는 ㎡당 12만원 골로 6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억6,600만원입니다. 그 아래쪽에 자본보조 지역특화 오미자 육성사업 재배시설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3억6,200만원 광특 군비입니다. 중간부분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기타보상금에 보상금 지급입니다. 691ha분인데 여기에는 ha당 전답 과수원은 50만원, 토지는 25만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6개 마을에 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92쪽에 민간경상보조 국제발표식품 엑스포는 960만원 국.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0%지원입니다. 그 아래쪽에 자본보조에 농산물 가공 상품 출하박스 지원은 군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류나 한과, 벌꿀 등 가공제품 박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입니다. 이것은 조합 공동사업 법인에 지원하는 3억5,000만원에 80%해서 2억8,000만원이 광특 군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경상보조입니다. 1억9,000만원입니다, 채소, 화훼류 정부고시 표준 물류비에 22%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맨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선도 클러스터 사업에 농가교육 세미나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93쪽, 사업단 운영비가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밑에 제품 개발이 6,000만원,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리뉴엘 사업이 6,000만원, 오미자 홍보, TV나 축제 행사 등 기타 홍보물 제작비에 5억 계상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2억5,500만원, 매식 메뉴얼 운영프로그램이 4,000만원 전체 농. 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가공업체 생산환경 개선사업은 3억에 80%해서 2억4,000만원, 포장박스 지원 사업은 1억5,000만원에 40% 지원으로 6,000만원, 광특 도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유통시설비입니다. 개보수 사업에 덕유산 판매장하고 APC하고 개보수 사업에 1,600만원입니다. 그 아래쪽에 오미자 가공공장 원물매입비가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94쪽, 민간경상보조 농. 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50% 2,500건입니다. 건당 2,000원 지원하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이 되겠습니다. 소득금고 601쪽입니다. 맨 마지막에 민간융자금은 소득사업 융자금 197명 개인당 3,000만원 골에서 59억2,000만원이 작년보다 15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4쪽, 기타사용료 축산과 소관 승마장 사용료가 9,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자마 위탁관리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그 외 수입에서 경주마 상금으로 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전년도 보다 38억6,223만2천원이 증액한 196억7,694만7천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송아지 생산안정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대행 사업비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5,09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풀 사료 생산 수확제조비 지원 사업 398쪽, 민간자본보조로 풀 사료 생산 수확제조비 지원 사업에 4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풀 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풀 사료 생산 종자공급 사업에 2억4,000만원 풀 사료 랩비닐 지원 사업에 4,500마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풀 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이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민간인 재배보험금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1억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무향생재 한우인증 알림판 제작이 800만원, 유휴농지 조사료 재배관리 용역비를 1,4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한우복합 산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청정화유지 기자제 구입비로 1,325만원, 유휴농지 조사료재배 자재대로 1,4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민간자본보조 깔집용 수분 조절재 지원 사업으로 5억3,8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50%였는데 이번에는 40%보조가 되겠습니다. 무항생재 한우 인증서 사업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60%였는데 금년에 40%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 사업은 3,900만원 게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100%였는데 내년도에는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정액 지원 사업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육종기지화 사업 시설비입니다. 한우육종기지화 사업 시설비로 6억6,548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농. 특산물 직매장 구축에 시설비로 장수군 농. 특산물 직매장 내부 설비공사로 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프라자 구축사업으로 장수한우 프라자 성능개선공사로 2억6,94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방공사 설립 사무관리비로 설립 수수료 1억8,3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전문혁식리더계약학과 양성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4학년이면 졸업이면 제로가 되겠습니다. 고능력 장수한우유전자뱅크 구축에서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유전자뱅크 실험실 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품질인증 프로그램 개발비 유통시스템 운영으로 연구용역비 하단부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402쪽에 수정란 기술컨설팅 장수한우 DNA분석 용역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품질향상 전문 교육운영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녹색성장 지역협력단 운영에 1,600만원, 생산유통가공 체험활동 워크숍 개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한우체험프로그램 육성에 1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어촌 산업박람회 참가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민간경상보조금 한우암소형질개량 사업에 6,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가축 사육기반조성으로 축산생산 업무지원사무관리비로 25만원, 여비로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협회 전진대회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전라북도 축산인의 한마음 전진대회가 2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한우협회 가족한마음 전진대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사업으로 차기시설 세척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축산 기자재 지원 사업에 2,500만원,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사업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꿀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원보조로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순수 군비로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풀 사료 종자공급 지원 사업에 민간 대행사업비 풀 사료 종자공급 지원 사업은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토종벌 보존사업으로 토종벌 민간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흑염소 우량종측개량 지원 사업에 민간자보보조 2,880만원을 계상하였고,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환경 개선사업에 1,2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고기 이력 추적제 민간경상보조로 9,141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하단부에 전북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사업에 1,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추진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67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위생업무추진 국내 여비는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재료비 가축방역추진 소모품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소 살 처분 랜더링 처리사업에 1,4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에 1억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축전염병 근절 소 브루셀라 채혈비로 7,679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 가축방역약품 국비보조 분으로 2억2,079만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구제역 에방 접종 전업농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민간자본보조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 약품비에 6,9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중간부분에 돼지 소모성 지도 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방재단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공동 방재단 운영비로 1억5,332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하단부에 살 처분 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 1억5,91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가축전염병 근절 방억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가축방역 전염병 피복비로 100만원 계상하였고, 구제역 에방 접종 시술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 사업으로 62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 민간경상보조금은 410쪽에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축산차량 지원등록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지원 사업은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수분조절재지원 사업이 1억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지난해는 50%였는데 40%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사업은 친환경해충 포획기준사업에 7,5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개별시설로 5,200만원,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 지원화 사업으로 10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장수 말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호스팜 랜드 추진사업 시설비로 55억7,660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감리비로 5,778만3천원, 시설부대비로 1,0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마장 관리 추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는 2억4,2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사무관리비로 1,258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억6,71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행사운영비로 전국 승마대회 개최가 594만원, 말 크로스컨트리 개장 및 행사개최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마사업무 국내여비로 3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말 산업 클러스터 시책추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로 2억8,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승마장구 구입비로 300만원, 경주마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경주마위탁관리비에 1억3,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마필육성산업 행사운영비,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으로 3,000만원, 유소년 승마 단 창단 식 행사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유소년 승마장 마필구입에 1억 원, 유소년 승마장 마필 장구구입비로 3,000만원, 유소년 승마장 개인장구 구입비로 1,500만원, 유소년 승마장 마필 사료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승마체험 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장수승마장 기능보강 실시설계비가 3,346만2천원, 장수승마장 기능보강사업에 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억6,043만4천원, 시설부대비로 5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마장 평탄기 2,500만원, 말 수송차량 구입비 8,000만원, 동력 운반기 2,500만원, 동력카트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 토종어종 방류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공중방역 수의사 기타직 보수 1,53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86만2천원, 공공운영비로 2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67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로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 1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촐 세입은 74억3,722만4천원으로 그중 한우판매수입이 5억2,500만원, 우분판매수입이 3,000만원, TMR 판매수입 68억8,22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장수한우 복합 산업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홈페이지 유지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 유전자 뱅크 운영 사무관리비로 4,758만9천원, 공공운영비로 1억4,424만원, TMR사료공장 사무관리비에 5,308천원, 공공운영비에 1억5,846만원입니다. 순환농업 운영 공공운영비로 3,076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전자 뱅크 구축관리 재료비로 3억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TMR사료공장 구축관리 재료비로 58억6,15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수한우 복합 산업클러스터 사업단 운영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8억1,2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4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서 체험학습시설 임대료 1,370만원, 체험학습시설 장기 사용자 공공요금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밑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 사과시험포 운영에 7,520만원, 예찰단 운영에 165만원에서 전년도 보다 2,628만5천원이 감한 2,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다음은 기타사업비로서 농기계 사업단 운영은 전년도 보다 280만원이 증가한 2억5,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서 순환농업분석 수수료 24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6,630만원이 증가한 8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영농현장 활동지원에 무기 계약직 고용 산재보험료 220만원이 증가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영농현장 활동지원에 550만원 공공운영비 1,8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보다 132만원이 삭감한 2,36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지도기획 업무추진비 7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농업 홍보전시관 운영 다음 장 420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서 장수 농업 홍보전시관 구성 운영지원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인력 역량강화 사무관리비가 지도공무원 어학연수 위탁교육과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위탁교육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과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에 전년도 보다 1,700만원이 삭감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여비는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일선지도활동 업무보조 전넌도 보다 1,500만원이 삭감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일선지도활동 추진 3명에 10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도농가 경영육성에 사무관리비 강소농 매뉴얼 제작에 400만원,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평가에 300만원, 강소농 육성 워크숍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강소농 학습체 교육재료 전년보다 400만원을 삭감한 400만원을 삭감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강소농 학습체 현장교육에 전년도 보다 200만원인 증가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강소농 정밀 컨설팅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에 도 중앙단위 교육에 참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학술단체 육성 국내여비, 농업인 단체 행사 및 인솔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4-H교육행사 보상 및 임차료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도단위 4-H본부 행사지원이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에서 사무관리비로서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품목 전문교육 친환경교육 등 전년보다 940만원이 증가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재료비로서 학생 4-H회 양성교육과 농촌지도자양성교육해서 전년도와 같이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품목 전문교육, 친환경 교육 등에 전년도 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1,040만원을 계하였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동부권 4-H 가족한마음 대회 행사지원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 민간경상보조금,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550만원, 행사운영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농업인 대학 (12기)운영에 전년도 보다 97만5천원이 삭감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 사무관리비에 농업인 대학 운영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인 대학 운영지원에 국비와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지원 사업에 사무관리 4-H정보지 공급과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에 1,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4-H과제활동 지원에 도. 군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품목별 농업인 영구모임 육성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영농4-H활성화 교육지원에 200만원,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600만원, 농촌지도자 대회 600만원, 4-H경진대회 300만원해서 전년도 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1,700만원을 계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은 지금 현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보조금이 2,500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 2,5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귀농인 정착지원에 공유재산 운영관리로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으로서 13개동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경영 지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경영상담 장비 유지. 수선비 소모품 구입 등에 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우편발송비로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경영인력 업무추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사무관리비로서 산학협동 심의회 참석수당과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현수막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소모품으로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회생사업 사무관리비 근저당 및 양도담보설정 비용과 법원관련 소송수수료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 등에서 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전년도 보다 8만원이 증가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전년도 보다 16만원이 증가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정보화 기간제 근로자 지역특화 농업기술 DB화 작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육성지원에 민간인 경상보조로서 귀농. 귀촌교육에 1,650만원, 현장실습지원에 3,000만원에서 350만원이 삭감된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도시민 농촌유지지원 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민간경상보조에서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에 전년도 보다 390만원 증가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귀농인 소득.. 개발사업 이것은 도비 삭감으로서 수정예산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사업단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기계 지원 사업 중소형 농기계는 전년보다 3,000만원이 삭감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농기계 임대사업 대행 농기계 운전,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 농기계 임대사업 간식비에서 전년도 보다 1,159만5천원이 삭감된 6,0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끝에 부분 사무관리 농기계 전문위원회 참석수당 전년도 보다 12만원이 증가한 3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430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순회수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포장재, 포장대 네트, 농기계 유류비, 농기계 유지비, 기타 재료비 구입으로서 2억6,24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농기계 보관 비가림 시설 1식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에 전년도 보다 1억 5,160만원이 증가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농기계 봉사반 사무관리비로서 농기계 수리시설 장갑구입 80만원과 산악협동 농기계 순회수리 사전교육 교재 구입에 전년도 보다 157만원이 증가한 41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품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 농기계 봉사반 운영재료, 경운기 후미 등 부착재료, 농기계 수리기사 작업자 작업복 및 작업화에서 2,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임대사업장 농기계 정비용 장비구입을 전년도 보다 200만원 증가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산학협동 농기계 순회수리 사전교육 보상과 산악협동 농기계수리 현장교육 보상으로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재료비로서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실습 재료가 전년도 보다 32만원이 삭감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기계 현장 이용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비 보상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기계 교육장비 SS기 방제기 구입이 전년도 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병해충 방제지원에 91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병해충 장비관리 및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과수원에 농가지도 업무추진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농작물 병해충지원방제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예찰답 및 종합 진단실 운영 인부임을 전년도 보다 14만6천원인 삭감된 7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찰포 및 종합 진단실 운영 예찰포 표찰제작, 농. 작업 및 논둑보수작업 위탁료에서 사무관리비를 전년도 보다 90만원이 증가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및 예찰장비 유지보수에 전년도 보다 70만원이 삭감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찰포 운영재료 구입에 전년도 보다 54천원이 삭감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잠생산지원에 잠종대 지원 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사무관리비에서 관찰포 표찰제작 전년도 보다 25만원이 삭감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찰포 운영 재료로서 운영 재료구입에서 전년도 보다 135만원이 삭감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쌈 채류 재배기술 시범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쌈채류 토양종합방제 기술시범으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최고품질 과실 종합관리 시범에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채종포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인삼 채종포 운영 인부임 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인삼채종포 운영에 전년도 보다 60만원이 증가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인삼채종포 운영재료 전년도 보다 319만원을 삭감한 18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에 전년도 보다 1억800만원이 삭감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품질 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에 민간자본보조 최고품질 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이 되겠습니다. 원예, 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 단지육성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재배기술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시설재배 종합방제기술 시범에 800만원, 시설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전환 시범이 800만원에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시험포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으로서 전년도 보다 1,376만원이 증가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시험포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시험포 상용인건비 2,467만6천원, 사이버팜 도우미 667만2천원, 사과시험포 사과현업인부 5,269만4천원에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이버팜 운영에 86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전년도 보다 480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사과시험포 관리 운영 재료 4,329만6천원, 시험포운영 유류 1,265만8천원, 사이버팜 운영재료 1,050만원, 기타운영 소모품 300만원, 퇴비구입에 1,900만원해서 전년도 보다 122만원이 삭감한 8,8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사과원 품질갱신 사업 1번 구간이 1,000만원, 사과원 과원조성이 1번구간과 5번구간 6,750만원, 사과시험포 연구동 도색작업 1,500만원 해서 전년도 보다 1,600만원이 삭감된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SS기 방제기 구입과 트랙터 로터 베이터 해서 전년도 보다 2,600만원이 증가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목 생산포 운영으로서 인건비 및 근로자 보수묘목 생산포 관리로서 7,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료로서 30만원을 기간제보수로서 전년도 보다 32만8천원이 증가한 7,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운영 재료비로서 1,91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수사과 사이버 팜 일반운영비 거점농가 사이버 팜 운영관리는 전년도 보다 118만5천원이 삭감된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사이버 팜 분양회원 우편발송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피노자 사과원 관리운영에 스피노자 과원 운영인부임에 3,0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보다 400만원이 삭감된 1,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산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서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FTA기금 현대화 사업 시행규칙을 제작으로서 전년도와 같은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과실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FTA기금 과수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에 전년도 보다 1억6,750만원이 증가한 7억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FTA기금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 장수 두산지구 58ha에 대해서 12억4,754만원을 감리비로서 6,746만원, 시설부대비로서 500만원해서 12억4,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단지 조성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과수조성 지원 사업으로서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수품질갱신 지원 사업으로서는 2억800만원을 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 지원 사업은 전년도 보다 1,200만원이 삭감된 4,9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대전 참가지원에 행사운영비로서 과실대전 참가 및 홍보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배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착색봉지 지원 사업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서 전년도 보다 760만원이 삭감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시험분석 시약 및 초자기 구입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으로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토양검정실 운영 보조 인부임 1,26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실험실 사무용품 구입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자산 및 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토양검정 장비 구입비로서 전년도 보다 290만원이 증가한 9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에서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보조로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사무용품 구입이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유용미생물 증식 지원 인부임으로서 1,49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운영이 1,400만원, 공공운영비에 전년도 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친환경 농업기술지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재료 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은 기간제 보수 시설 시스템관리 인건비 1,375만2천원과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인건비 7,778만6천원에서 9,15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에 1,000만원, 공공운영비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톱밥배지 원료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 활동 지원으로서 신기술 연구 활동 기간제 인부임을 16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표찰제작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신기술 연구활동 국내여비 200만원, 재료비로서 유인트랩, 천적구입, 친환경살충제, 소모성 운영재료 등 1,23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품목개발 시험연구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지역특성화 품목개발 시험연구 일용인부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로서 시험연구사업 운영에 580만원을 국내여비 지역특화품목개발 시험연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시험연구사업 운영에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 농 육성사업으로서 친환경 쌈 채소 토경양액 배드시설 재배 육성사업에 1억원, 명품 장수한우 부산물 이용 기능성 편이식 가공에 1억원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톱밥표고 안정생산 표준재배시설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서 표고 톱밥배지 현대화 시설 지원 사업에 1억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균배양센터 육성사업은 시설비로서 종균배양센터 신축에 3억2,300만원, 감리비로서 700만원해서 전년도 보다 1억2,200만원이 삭감된 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발효기외 10종으로서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출연금 동부 권 지역연계 발효식품사업 외 2억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유용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해방제 사업에 3,000만원을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 시범사업에 1억 원, 민간자본보조로서 교미교란제 성페로몬 이용 방제 시범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 사업으로서 44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현수막 제작 소모품 구입에 30만원, 농산물 가공교육실에 기자재 수선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식품자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여성 전문 인력육성 재료비로서 지역여성리더 양성교육으로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생활개선에 농어민 도, 중앙단위교육 보상에 160만원과 지역리더 양성교육 강사수당 80만원해서 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세계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500만원 소규모 사업장 위생시설 창업지원에 449쪽, 민간자본보조로서 소규모 가공 사업장 창업지원에 4,000만원,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에 3,000만원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보조인부임으로서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농산물가공센터 위생용품 구입, 농산물 가공제품 검사 수수료에서 사무관리비로서 1,175만원을 공공운영비로서 가공제품 영업배상 생산물 책임보험 가입 전기안정관리대행 월정료, 전기요금 가공센터 원료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가공플랜트 유지관리대행 월정 료,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가공플랜트 유지보수비로 해서 공공운영비로서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으로서 음식문화개선 아카데미 교육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음식문화개선 아카데미 교육 강사수당 450만원, 재료비로서 소모임 과정별 교육 재료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소모임 과정 과정별 전문교육 강사수당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감만족 레드푸드 6차 산업 육성은 사무관리비로서 레드스쿨 운영에 1,100만원, 레드수쿨 수료식 및 교육추진에 238만원, 재료비로서 레드스쿨 교육재료 359만원과 레드푸드 상품개발 시험재료 1,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장입니다. 오감만족 6차 산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원과 레드푸드 투어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레드스쿨 강사수당에 1,603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오감만족 레드푸드 6차 산업 홍보지원에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레드스쿨 교육장 리모델링 사업은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추경에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레드푸드 연구시설 보완은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6차 산업 가공기반 지원 사업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레드푸드 연구실을 물품구입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실 운영에 1,25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사무실 운영 8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200만원 읍면 농업인 상담소 월액여비 1,008만원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특별회계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기타 회계전출금 공유재산매각수입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순서대로 농업소득과장님!

예.

382쪽에 보면 은,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축제발전방안 지금 6회 했던가요?

7회 했습니다.

어느 용역사 보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특히 조장호 계장님 계셔요? 용역사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뭐하러 용역을 하려고 해요? 다 해온 것 심사해가지고..(청취불능)그 위치에 있으면서..그만만큼 정리해도 안되는가요?

노하우나 경험은 있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이쪽에 나름대로 그동안에 문제점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더..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돌출된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두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쪽에 전문가들하고 .(청취불능).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아까 말씀대로..(청취불능) 우리 전체 종사했던 직원님들께서 충분한 노하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아까 교통 그것은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해요. 공무원들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문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청취불능). 아무튼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면은 성공적으로 됐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겠다고 하는 것까지 적립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다는 것 보다는 꼭 해야 한다면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부분도 해도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을 도입을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것 보다는..아까 꼭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384쪽에 지력증진 객토사업이 적게나마 매년 유지는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희망량은 많아요. 농가에서 조사를 해 보면은 많은데 객토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또 해를 넘기로 이월시키고 하덜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내년도 예산내용에 따른 양은 필요량과 객토 검토는 전부 준비됐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준비된 것은 사실은 없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은 내년도에 수요조사하고 또 신청 받아가지고 지금 금년도 것도 사실은 마무리 못하고 있습니다. 량은 1,000대분 똑같은 량인데 객토원 때문에 사실은 애로는 있어요. 지금 면에서 준비하고 있는데가 있기 때문에 1,000대 많은 량은 아니예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객토원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할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객토원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농업소득과에서는 선정만 해 주지, 객토원까지는 못해주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또 같이 산림과나 그쪽 형질변경 산림 쪽에 협의는 같이 해 주고 있어요. 객토 원 조사해가지고 객토 원으로 가능한 점토함량이나 그쪽 기술지원과 또 협의를 하고 해서..

산림과가 그 분야는.

산지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고.

어차피 지금 농경지 보다는 산지 이용을 많이 해야 돼잖아요. 그러면 국도에서 500m이내는 안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가시권은 어렵다고 하고. 그러면 500m내외 그런 것을 있어도 못하고 한다면 은 전답이 아닌 경우 임야 있을 경우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것은 먼 곳에서 해 와야 되는데 산림과 에서 협조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해 내라고 하는 어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주세요?

아무튼 객토 원 확보가 시급한데 이 부분은 같이 또 협조를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읍면에서 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것 원인행위는 다 되어 있지요?

아직도 금년도는.

그러면 그것도 불용잔액 처리가 되겠네요.

지금 겨울철에 해서 일단은 이월을 하는 것도.

그니까 이월시켜서 해야 되는데..

1～2월 달에 또 겨울에 추워질 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서 못하고 전. 답뿐만 아니라 시설 하우스 쪽에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간 단일 품목으로 하다가 객토가 필요해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을 주문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예산도 확보하는 것도 큰 문제이고 그렇지만은 객토원도 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것을 인식하시고 산림과라든가 읍면에라도 도 안되면 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도로주변 그것을 찍어가지고 민간이라도 직접 만난다든가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을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무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시책주진은 읍면에서요 저희는 자금 집행만..

그렇게 되면 은 읍면에서 물론 책임감이 있게 한다고 하지만, 객토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희는 사실은 지금 읍면에서도 읍. 면장들이나 추진하면은..

390쪽, 여기 보면 은 위칸에 일반원예시설 지원 단동비닐하우스 2종 있잖아요?

예.

예산이 그것 예산이 줄 으네요. 사업량이 조사해 보니까 신청 받아보니까 줄어드는가요?

지금 단동 비닐하우스가 관정20공 개폐기가 100개 뿐인데, 지금 해마다 보면 은 수요량을 조사를 하고 보면 은 물량이 딸리지요. 5.3쪽에 있는 사업비도 같이 풀어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줄면 5,3쪽으로 사업이..

지금 이 사업 자본보조하고 있는 군비는.

아까 5.3쪽에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내년 14억 그 속에서 관정이나 다른 것 하우스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이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여기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부족하면은 그쪽에서 그 사업비 5.3사업.

여기에서 아까 몇 가지가 줄어들었어요. 5,000만원이 금년에 비해서.

줄었지요. 20억에서 14억으로.

왜 줄어 들었는가? 그러면 이 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5,3사업 쪽으로 사업 량이 이관이 되어가지고 옮겨가가지고 그렇게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은 신청 량이 없어서 이렇게 줄어 들었는가 왜냐면은 본 의원들이 마을에 돌아다니면 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센터 전부다 서과장님도 계시고 조금 있으면 은 이 분들이 관내로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이 목적이 시설하우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러면 그 분들도 수요를 충족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인데 그러면 그 분들까지도 예측을 해 본 것인가 지금 그 분들이 예비에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조금 있다가 우리 기술지원과 할 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분들이 현재 시설농가한테 가서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습득이 되면 은 자기가 확보를 할라고 하고 그럴 것인데 그런 것도 수요량에...

충분히 여유가 됩니다. 왜냐면은 금년도 사업도 많이 남아있고요.

남아있어요. 그러면 할 애기가 없는데 충분히 남아 있다면은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 내년도 이월시키요. 전부다 불용으로 처리됩니까?

금년도 20억 5.3에 있는 사업비도 하반기에 해 보고나니까요 꼭 필요한 사람들만 하니까 한 7～8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더라고요.

충족이 됐다는 얘기네?

남아요. 예산이 남으니까.

여기에 예산 여기에서 많이 삭감시켜도 되겠네?

아니 이 예산은 내년도에 별도 자체사업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5.3쪽에 있는.

알았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충족을 우리가 해소를 해준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그 밑에 392쪽에 자본이전 농산물 유통사업 추진 전년대비 50%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가공 상품출하박스 자본위주로 되어있고 393쪽에 민간 자본적 보조 그것하고 포장박스 지원 사업 6,000만원.

이 사업이 내용이 중간 392쪽에 자본보조 농산물 출하박스는 저희 자체사업이고요. 군비 자체사업인데 2,500만원인데 작년도에 5,000만원에서 줄었고요. 반절로 줄고 393쪽에 있는 포장박스 이것은 농. 식품 오미자 선도 클러스 사업비로 해가지고..

그것은 한 쪽으로 가는 것 아녀?

이것은 포장박스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다른데 그것은 지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민간 자본적 보조는 딱 정해가지고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오미자 포장박스.

그렇지 그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본이전은 ..(청취불능)우리가 가야되는데 이것이 줄었다고 해서요.

2,5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오미자 사업이 없을 때는 이쪽에 장류, 한과, 벌꿀 오미자를 거기에서 같이 했어요.

오미자가 여기에서 빠지니까.

빠지니까 이쪽을 줄이고, 해도 충분히 수요가 됩니다.

393쪽에 오미자 가공공장 지원 있잖아요. 원물구입가 6,000만원인데 7,500만원에서 80%라는 것은 우리가 80%만 지원해 주고 20%는 자체 부담은 거기 클러스터에서.

오미자 공장에서..

오미자 공장에서...R&;D?

작년도에는 1억1,600만원인데요. 우선 6,000만원만 계산이 된 것입니다.

1억1,600만원에서, 5,600만원이 줄었는데, 20%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네?

왜냐면은 100%보조로는 힘들고 80%보조로.

금년도에 수입 들어온 것이 있지요. 판매수입?

예.

그것은 채산세로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입으로 잡습니까?

그쪽은 저희군 세입은 아니고 주식회사R&;F에 법인 정산으로..

그러면 계속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도에 1억1,600만원에 사과, 오미자, 설탕 이런 구입비인데 그래서 올해는 6,000만원만 하고 과연 내년까지는 6,000만원이 된다고 하면은 내 후년부터는 지원이 어렵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세입이 안 된다면 은 이렇게 무조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당신네들에 알아서 수입을 내서 충분한 경비 쓰고 후생복지 등 필요한데 집행하라고 해야지, 모잘르는 것은 우리가 대준다 할 것 같으면 은 그것은 우리가..

그것이 원칙론인데 원칙은 아직은 그 술 공장이 몇 년간은 적자가 날 것이예요. 그래서 이 분도 계산이 된 것인데 그런 부분은 또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때요. 많이 팔려요?

지금은 9,000병을 팔았습니다. 금액으로는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도 안 되지요. 아직은 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걸어갈 때까지 더 우선 보호를 해주고..

저희들이 홍보 마케팅 박스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은 어렵지요. 그 부분도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지요.

여기에서 아까 포장박스에서 여기에서 삭감된 부분을 6,000만원 여기에서 해 주면은 깎은 만큼 포장박스에서 뺀 만큼 여기에서..(청취불능). 우리가 예산 준 만큼은 포장박스에서 지원해 준 것은 마찬가지예요.

포장박스를 더 올해같이 5,000만원 해 준다고 해도 되는 데요 문제는 오미자 박스가 빠져나가니까

2억4,000만원을 해 주니까? 솔직히 더 많이 지원해 주지, 한쪽에서는 어차피 자기들.. 계속 우리 지원해 줄 수가 없다 하면서 줄이지만은 다른 쪽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효과는 아니 구만.. 축산과 400쪽에 장수한우 육종화기지화 사업 건축비가 250두에 대한 사육시설인가요?

평으로 600평.

지금 1,980㎡이면은 면적이 크기는 얼마정도 나와요?

600평.

600평 지금 농지전용이라든가 사전 어떤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올해 행정절차 마무리 하고 올해 600평 내년에 600평 그렇게 해가지고 1,200평 질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600평 질수 있는 것은 준비되어 있어요?

예.

이것 나온 것은 그러면 6억은 건축비는 어떤 600평에 대한 건축비가 6억이면은 얼마나 돼요?

평당 100만원 예상이 되는데, 저도 일반농가들은 평당 40만원인데 왜 이렇게 높냐고.

40만원도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기준으로 축사지원 사업할 때,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요율이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희들이 설계시부터 꼼꼼히 따져서 이 금액만큼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산농가 지원해 주는데 얼마씩 들지요?

평단 40만원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것 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씩 한다면 안 되잖아.

여기는 세금이랄지 이런 것까지 다 인건비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고 우리 농가들은 그런 것들이 면세가 되고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100만원씩 호텔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냐 했더니 건축부서에서는 요율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감을 시키겠습니다.

경비가 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다가 용역비가 또 2,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요?

농지전용인가 그래서 이것은 설계비가 4,500만원인데 설계비 외에 평당 그런 식으로 나온다. 면은 과장님께서 별도로 확실히 더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 장수한우 프라자 구축, 장수한우 프라자 성능 개선공사가 이것은 뭐예요? 2억6,900만원 장수한우 프라자 성능개선 공사?

이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한우 프라자가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용인에 있는 소방시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어요?

저번에 설명했던 것인가요?

예, 그것입니다.

외벽으로..

외쪽으로 밖으로..

그러면은 설명서에다가 소방서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을 설명서로 참고를 해 줄 것 같으면 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그것 줘봐요. 어차피 참고적으로 얘기.

그것하고 또 지금 이쪽 하단부에 특산물 센터가 만들어 지면은 1층 들어가는 입구 그쪽으로 다 가거든요.

전시물이?

그것이 다 가니까 거기에 홍보관 내지는 체험공간 그런 인테리어 비용하고 합해가지고 2억6,900만원입니다.

1층에서 저쪽으로 밑으로 건너가는 그러면 건물로서 이어집니까?

아니요.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기능이 특산품 판매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새로 신축되면 판매기능을 전부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신축 건물로.. 그러면 1층이 다 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 조그마한 식당을 하려고 해도 내가 집을 하나 얻었어요. 그러면 내 구조에 맞게 금은 입주자가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씽크대도 일단 나야 되고 벽걸이도 나야 되고 가스도 어디다 나야 되고 하는 것은 전부다 입주가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권리금이라든가 옛날에 볼 것 같으면 은 내가 시설했으니까 권리금을 다음 자한테 넘겨준다거나 그런 것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소방법에 의해서 어떤 지적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당초에 처음에 프라자를 해 줄 때는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해줬는데 또 그 분도 아마 자기돈 열어서 했을거예요. 그런대 다시 옮겨간다 해가지고 그것을 해줘야 한다면 은 이것도 조금은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401쪽에 한 가지 보고요.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예.

시험연구비 광특에 다가 군비까지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무엇으로 했어요. 연구개발을 어떤 다른 몫으로 있었어요?

전년도에도 이것이..

그래도 특별회계 어차피 여기다 특별회계 예산 올렸잖아

이것은 빠져 있어요.

아니 이것은 올렸잖아. 그러면 거기다 예산을 편성해야지, 일반회계로 하면은 이중으로 되어 버리지요. 특별회계도 별도로 이것이 삐졌다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회계..(청취불능).. 분산시켜가지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작년에도 이것이 일반회계로 세웠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특별회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요.

411쪽에, 말 산업클러스터 구축이 나와있어요. 29억이 증액된. 여기 노하리 뒤에 인가요?

이것은 호스 팜 랜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간 용역 할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이것 광. 특 사업으로 3년 사업이거든요. 내년부터 16년까지 해서 143억이 투자되는데 내년에는 1차 사업으로 지금 장척에서 와룡 휴양림 넘어가는 도로가 2km가 있어요.

있어요. 급경사.

말과 함께 떠나는 캠핑길이라고 해서 거기 가드레일 2km하고 도로정비 이것이 약 15억 정도 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내판하고 소공원이 들어갑니다, 그쪽 구역은 그리고 나머지는 승마체험 촌에 말 역사관하고 포디 체험관 다목적실인데 저도 이것을 자료를 내고 나서 우리 이쪽 담당부서에 뭐라고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것만 볼텐데 여기는 내용이 그냥 짧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내줘요 이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이해를 못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길은 이어져야 하기는 하는데 상당히 위험도로예요. 가보셨지요?

예, 그래서 도로정비로 13억7,000만원을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관을 잔디포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도로인데 구배같은 것 위험한 것 다 제거해서 할 것이고요. 가드레일 2km해 놓고 안내판..

가드레인 2km가 아니고 전체가 다 필요한 지역여.

그리고 소공원 한 2개소 정도를 쌈지공원 형식으로 할 것입니다.

차량 다니기도 힘드는데, 원체 급경사라서..

그래서 말과 함께 떠나는 캠핑길이라고 해서 와룡 휴양림을 이 섹타로 끌어들여야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도길인가요. 차도인가요. 마도인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잔디포장은 승마도로처럼 안 하지만,

해봤자 봄에 ..(청취불능)..

도로정비 계념 정도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흙 신작로로?

예.

측구도 하나도 안되어 있어.

그 공사까지 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607쪽에 장수 판매수입이 5억2,500만원이 있어요?

예.

70두 아까 팔았다고 했던가요?

한우 판매수입요?

예.

70두.

현재 거기가 몇 두가 있지요?

670두 정도 됩니다.

670두 중에서 연간 70두 판매를 하는가요?

우리 비육하는 것만.

비육은 몇 두요? 장수 것이 따로따로 있지요?

따로따로 있어요.

.(청취불능) 비육두가 있고.

약 150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비육두에서 70두. 그러면 많이 파는 거요? 1년 동안에..

이것이 이렇게 계산하기가 복잡해요 왜냐면은 이것이 팔 시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30개월 용으로 다 비육프로그램이 끝나는 소를 저희들이 70두 정도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모르는데 150두가 비육두가 있다면 은 그러면은 매년 30개월에서 그 숫자는 정기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맞아야 돼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가야 정상적으로 사육이 되고 정상적으로 품질관리가 되고 그런데 150두 중에서 매년 판다면 은 70두가 이상이 나옵니까? 이하가 나옵니까?

그 정도 수준 이예요. 70두 정도 수준.

그러면 많이 나온가요. 반절이 번식을 더 안 시킬 것 아녀. 150두만 계속 비육우만 만드네?

숫 송아지가 나면 비육 들어가고 암송아지가 나면 또 더 계속 늘리고 그런 시스템이지요. 그래서 그 밑에 암소도 42두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 나이 먹고 성적이 안 좋은 소 같은 경우에는 비육을 해서 도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지원과 425쪽에 지금 귀농세대가 몇 세대나 돼요?

지금 한 360세대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요. 그러면 이 분들이 들어올 때는 헌집을 구입해서 들어오는 숫자하고 새집을 구입해서 들어오는 숫자하고 어느 쪽이예요?

지금 헌집을 지어가지고 들어오는 숫자가 많고요. 예를 들면 농장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귀농해서 집을 지어서 들어오는 분이 있고요.

그러면 현재 헌집을 지어서 수리를 하게 되면 은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자기들이 거의 크게 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턱 없이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제가 일부만 보조를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집수리 하면은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녀요. 너무 작게 준다거나 그것은 없어요.

지원을 못해주는 분도 많이 있어요. 작년에는 19세대를 저희가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올 같은 해에..

아니 2012년도에는 24호,..(청취불능).

점진적으로 도에서 줄이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지금.

줄이는 편이예요.

그래서 500만원 타시군하고 어때요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표준안이 내려 온 것 이예요.

.(청취불능).

지금 428쪽에 귀농 희망자 및 귀농자 기초시술 전문기술, 농업경영 또 귀농에 현장실습 지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하반기 때 현지 확인 했을 때, 동촌 김경철씨 부부 (청취불능) 그것이 다른 시설 하우스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배우고 와가지고 직접 바로 자기가 자기시설 외에 똑같은 면적으로 다른데 것 임대해가지고 농사해서 성공한 사례, 이것은 우리 지원과장님이 해 주셨는가 안했는가 모르지만은 대단한 성공사례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분들 저희가 인턴사업으로 하잖아요. 귀농인 인턴사업으로 하는데 내년에 10명 정도는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이예요. 지금 현재도 우리 버섯재배하신 인턴으로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허용씨라고 천천 살다가 뉴타운에 들어오신 분 있잖아요.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오미자 농가에서 직접 자기가 가서 실습을 해서 자기가 농장을 만들었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분들이 성공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싸리재 20농가 중에서 지금 선두주자 농가가 와가지고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분 한번 만나봤어요. 시설하우스 쪽에 부부가 가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천천 쪽에.

그러면은 이런 김경철씨하고 서미화씨 부부 성공사례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이 분들이 오시면은 일정한 그런 교육 어떤 실습을 받은 자만이 우리가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줄 수 있다. 해당이 된다. 그런 제도를 시범적으로..하면 안될란가 왜냐면은 지금 처음부터 노지재배 한번 해 보지않고 바로 우리 행정에서도 적어도 1년간은 경험이 있어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분들이 이런 과정을 할 것 같으면 은 절대로 실수가 없고 그냥 성공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걸치지 않는 분들이 의욕만 가지고 젊은 분들이 뛰어 들었다가 지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요. 컨설팅 해 봐도 안돼, 그런데 그 분은 직접 몸소 체험을 몇 개월 1년 정도 할 것 같으면 은 그것 실패 성공을 전부다 자기가 그 동안에 남이 몇 십년 동안 배웠던 것을 1년 동안에 몇 개월 동안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그냥 아무 좋다. 더라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해야 겠다 해가지고 물어가면서 컨설팅 해 둔 것으로 해야 겠다 해가지고 뛰어들었다가 손해를 보고 좌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뉴타운 입주하신 분들을 그 분도 천천으로. 싸리재로 오신분요 두 분들도 유리온실이 빨리되면 유리온실에 직접적으로 토마토라든가 파프리카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익혀서 나중에 유리온실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망정 유리온실이 아직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몇 년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벌써 많이 올라가고 대기하고 있고 그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분들이라도 이쪽으로 미리 오셔가지고 그런 과정을 몇 개월이라도 걸칠 것 같으면 은 대단한 경험이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도화로 한번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같이 김성수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할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김경철 씨 하고 서미화 농가 홍보도 해 주고 신문도 일반.. 해서 해 주면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것 보고도 자극도 받을 수 있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시책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인 현장 실습 지원해 주는데 현장 실습은 선도농가가 40만원 연수생이 80만원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최소한도로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8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얼마 동안에?

저희가 5개월 정도에..

40만원, 80만원 그것은 좋은 제도에요. 어떤 생업에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전념할 수 있는..

송 그 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해 줄려고..

내년부터 됩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432쪽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운영 .(청취불능). 이농가에 대한 친환경 자재 개발보급을 어디에서 하는 거요?

친환경 미생물 있잖아요. 미생물 개발에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이것은 효과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점진적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주1회만 공급하고 있거든요. 주2회 공급하고 있어요 수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대상은? 수용농가가 될라면은..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품종은?

사과, 작목 다 구분없이.

전 작목?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더 주고 있고 그래요.

누구든지 신청을 해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요. 거의 다 주고 있어요.

이것 확대해가지고 주면 더 좋지요. 이것이 국비하고 그런데 국비를 못받았어요?

국비가 없어요.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량 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절 정도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단위가 뭐여 432쪽, 그런게 2억7,5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겠네요?

예.

이것은 예산도 작은 돈은 아닌데, 그러나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었거든요. 건물이라든가 제료라든가 운영상에 인건비 그것입니다.

이것은.(청취불능) 끝으로 447쪽에 친환경 노지 및 시설하우스 재배단지 해가지고 여기도 병저항성, 항균성등 유발 미생물 종자 등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저항성을 미생물이.

언제부터 해 왔어요? 내년 처음인가요?

예,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어요? 어떤 내용이예요.

유용미생물을 면역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향균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저희가 토마토 쪽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 잿빛곰팡이 병은 상당히 2년차 했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험 대상이 됐다. 이런 좋은 시책들도 많이 있는데 성공을 시켰고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아까 귀농. 귀촌자 인턴제 그런 식으로 김경철씨 설명하신 부부와 같은 그런 사전준비가 될 수 있도록 실천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뉴타운 관련해서 입주자들이라든지 귀농에 대해서는 2억에 대한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사업비로 상당히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정착할 수 있도록 최도한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다수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소득과장님!

예.

저는 지금 예산서 말고 설명서에 의존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대해서 우리 축제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고, 10쪽에는 축제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요. 저번에 제가 한번 나중에 언제 따로 얘기할 기회를 갖는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축제가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고 가시적인 효과 같은 것도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장수에 대표적인 축제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나가야 된다 하는데 본위원이 듣기로 우리 투입예산이 여기에 축제예산 6억3,000만원 외에 각 과별로 있고 해서 제법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기히 투자된 예산대비 기간이 좀 짧다.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3일간의 아주 황금기 금, 토, 일 해서 잘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금. 토. 일이 아닌 평일에 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 번 투자한 사업 투자예산 대비 효과를 충분히 하려면 집중화도 어쩜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참고로 듣기만 하세요. 또 두 번째 불만은 한우체험 식당 운영에 대한 그것은 우선 테이블이 협소에서 자리 잡기가 불편했다. 소고기 구입하고 야채가 따로 인데 야채는 그쪽에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이쪽에 2～3개소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곳에서 줄을 서서 이것은 짜증스러웠다. 미리 고기 맛을 자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공간도 협소했지요. 그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문제 진입부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우회도로에서 그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따로 한번 개설해 보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구체적인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주차장도 농촌테마 공원이 생기면 그쪽에도 주차장이 생겨서 조금더 해소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는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다목적 운동장 뒤쪽에 3 블록씩 6 블럭이 공간으로 우리 군이 매입한 토지가 있어요. 거기가 우리 테마공원하고 관련해서 체험시설이 하려고 했던 시설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축제가 이렇게 커진다면, 스케일을 크게 해야 된다. 우리 축제장이 오밀조밀해서 동선이 계속 움직이면서 할 수 있고 이런 장점도 있지만 지금 늘어나는 처음에 몇 만 이런 것이 몇 십만을 헤아리도록 했는데 맨날 그 공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을 크게 한번 가져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제1,제2,제3 주차장들을 지금 저쪽 뒤쪽에 있는 아까 말한 체험시설로 할라고 했던 대로 옮기면 충분히 그 수량을 넘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것 초입부 부터 체험식당이 있다. 이 체험식당을 현재 제2 주차장이나 제1 주차장으로 가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확산시켜서 스케일을 크게 해 보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앞에 체험식당을 해 놓은 공간은 우리 위원님들이 열망하던 할머니들 특산물을 오밀조밀하게 갔다. 놓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의암 호수주변에는 조경이 상당히 되어 있는데 조경 한지가 오래되어서 나무들이 크고 그래서 굉장히 밀식되어 있습니다. 피해목이 생길 정도이고 공간도 그래서 활용도도 낮아지고 그래서 지금 뒤쪽으로 스케일을 조금 넓인다. 면은 뒤쪽 도로변 주차장 주변에는 너무 황량합니다. 그러면 이쪽 나무들을 조금 이식해서 활용해서 충분히 그럴만한 수종들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모자란다면 의암 사당 오른편 쪽 사당을 향해서 오른 편 쪽에도 쓸 만한 나무들이 밀식해 있고 그러는데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주차장은 군청광장이나 시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셔틀버스를 사용하는 방안도 제기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차를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해요. 가까이 가는 것을 선호하고 그래서 사과나 이런 것도 사실 운반시키기도 좋고 또 조금 걸을라고 하는 것이 운전자의 특성입니다. 셔틀버스 운영하여도 그리 용이하게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확장해서 스케일 크게 36만 내년에는 46만 이렇게 육박하고 있는데 계속 거기만 고집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보는 방법도 좋고, 수상에는 우리 호수 주변에 데크 시설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래서 수상무대 정도 이렇게 하나 만들고 고정무대를 주변에서 조명을 적절히 한다면 환상적인 수상무대가 야간에도 공연할 수 있는 이런 무대가 될 수 있다든가 이런 등등에 생각들을 제가 많이 했는데 제가 언제 한 번 잘 정리하면 5분 발언이나 군정질의를 통해서라도 제가 한 번 구상했던 것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그 정도 용역을 기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 번 참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다음 19쪽,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이 역시 제가 여러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몇 년 주기로 3년 주기던가요?

3년 주기요.

3년 주기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3년 전에 보급했던 것이 아직도 뿌려지지 않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양개량제를 안 줘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개량제가 정확하게 잘 살포될 수 있도록 농가를 전체를 홍보하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마을대표들은 이장한테는 좀 더 현실감 있게 느끼게 설명을 해줘서 기왕에 보급된 토양개량제가 적절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

유기질 비료지원은 12년 대비 13년도에 많이 줄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13년 대비 금년도 더 줄은 것입니까?

작년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50만포 정도인데 기타 수요가 모잘르는 것은 장수만세가 대체하고 있다고 보면, 거의 되지요?

예.

좋습니다. 여기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유기질 비료하고 관련입니다. 23쪽을 보면 금년도 판매량이 30만포였지요?

예, 30만포요.

내년도는 20만포로 계획하고 있네요?

예.

왜 그렇지요?

지금 금년도 수준 30만포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10만포가 부족하잖아요. 된다면 은 추경이 됐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20만포를..

그것은 좋고요. 우리만세 퇴비가 우리 부서에서 생산하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 질 좋은 퇴비를 논, 밭에 넣어야 하는 가운데 우리 의원들이 애착이 가요. 장수만세 퇴비가 품질도 좋아지고 많이 판매되고, 세입도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장수만세 퇴비를 보통 일반농가들이 보기에는 우선 중량에서 15kg, 20kg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20kg자리가 얼마인데 15kg자리가 얼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요인 아십니까? 그런 점이라든가 최근에 우리 장수만세 퇴비에는 고질소 퇴비를 만드는 시설을 하고 있어요. 질소질이 많다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니지만,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 홍보해서 이 장수만세 퇴비도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페이지, 오미자 가공공장 지원 업에 대해서는 더 오래전부터 그 애기를 했어요. 건물도 지금 무상임대이지요?

그렇지요.

시설도 지원해 줬어요. 원물, 원자재도 공급해 주고 디자인 박스 포장재 이런 것까지 초기에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 제가 해 보고 싶어요.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망해도 망할 것도 없는 사업 아니냐 그런데 앞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사주고 보조해 줄 것이냐 물론 이 시설이 잘 운영되고 판매량이 늘어남으로써 장수에 오미자 이미지를 구축이기도 하고 오미자 농가에 소득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이런 역할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 투입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우리 군에서 이것이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을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없이 쏟아 부어서 될 것이냐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은 그 사람들이 이것에 길들여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구책이나 자구노력이 소홀해 진다는 말여요. 제가 볼 때 기간을 정하든지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둬야 된다고 지원을 그만두고 자구 노력을 하라고 하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기간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손익분기점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한다고 해도 계속 한없이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마음 좋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까 이미 과장님이 답변하셔서 과장님 생각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치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인건비나 그런 것은 지원은 안 되고요. 원물매입비만 작년도 반절 수준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질의 드릴께요 역시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유휴지 조사료 재배관리 예산이 있고요 다음 7쪽에는 유휴지 조사료 재배 자재대가 있고 하는데 혹시 유휴지에서 생산된 조사료는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유전자 뱅크.

그러면 혹시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세입으로는.

얼핏 비슷한 얘기입니다. 옛날에 장수만세 퇴비가 내부거래는 그냥 근거 없이 통용되고 그랬는데 예산 투입했어요. 그러면 유전자 뱅크도 세입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유전자 뱅크에서는 우리 축산과에서는 특별회계 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투입해서 결과가 생겼고 그것을 세수로 잡아야 됩니다. 내부거래라도 부서별로라도 그래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할 수 없다고 생각돼요.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것이 있으면 그쪽에다가는 축산과 에서는 일정금액으로 하고 그쪽에서는 지출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나중에 예산 회계상 문제점이 명확하게 투명하게 되지 얼마를 생산했는지 얼마를 유전자 뱅크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내부거래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자료가 투명하게 부서 간 오고가는 것이라도 내부거래라도 근거 없이 그냥 다니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깔집용 수분 조절재는 원래 자부담이 50%였습니까?

예, 올해까지 50%인데 40%로 낮췄습니다

예고했습니까? 농가들한테 반발히 혹시 심하지않을까요?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조례도 만들어지고 내려야 될 것으로.

조례는 50%이내라고 되어 있지, 40%라고 못 박은 것은 없는데요. 좋습니다. 예년에 일루배 지원하던 것 1.5배로 지원하니까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조금은 반말이 예산되기도 해요. 우리 한우 프라자 성능개선공사 그 앞에 축산물 직매장 내부설비 축산물 직매장은 용도대로 써야 되고 목적대로 내부를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 의원님들도 같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한우 프라자는 영업을 위한 시설에 대한 것은 특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 비상계단 설치 같은 것은 필요하면은 예비 건물주인 현재는 우리가 건물주 아니잖아요.

현재도 저희가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입니까?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어요.

전, 월세 자들한테도 그 건물에 대한 시설은 건물주가 책임지게 되게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혹시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영업활동을 위한 시설에 지원이 가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불씨가 되어서 특혜라고 계속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물론 장수한우에 홍보나 기타 기여하는 공로도 대단합니다. 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우리 장수군하고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 소지가 발생할 일은 하지 안 해야 된다. 저 예산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그런 얘기만 하네. 다음 41쪽에 3년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경주마 시상금을 1억2,000만원의 세입을 잡아 놓았어요?

예.

작년도까지는 6두가 있었는데 2두가 늘어날 계획이구요. 또 전년도 중에 6두 중에 다 출주를 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600만원 세입이 있었는데 내년에 갑자기 1억2,000만원은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4마리가 트레인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출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내년 결산 때는 1억2,000만원을 넘겨버리면 제가 술을 한잔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2,000만원이 못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이라지만 너무 많지 안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이 시간이 3분남은 것입니까? 초과했습니까?

남은 것입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기술지원과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서 12쪽에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는 전년대비 74%줄었는데 요인은 무엇인가요?

농작물 지원방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할려고 했는데 지금 시판 농약사 들이 상당히 자기들의 생존권하고 연계되어 있다. 재발 좀 이런 같은 것 지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5,000만원은 돌발만 해서 하려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의지에 의해서 국비가 막 확보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매칭 비율도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매칭 비율은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매칭을 50대 5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벼 원예작물 그래서 키다리 병외 10종 그다음에 고추 탄져병, 역병 이런 것인데 면적이 갑자기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줄어서는 우리 농가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농협이나 이런 항공방재도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방재협의회를 매년 엽니다. 매년 여는데 그 방재협의회에서 오면 은 그 시판상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너무 원성이 많고 저 올해 같은데도 1억1,800만 원 정도를 지급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9쪽, 표고버섯, 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인데 배양센터 운영에도 들어가고 또 종균배양센터를 개설하면서도 예산이 투입되고요. 현재는 시범사업 기간이라서 배지를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세입을 잡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농가들이 그 재배경험이 없고 또 우리 종균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라는 저희도 확신이 없고, 그래서 올 2013년도에는 시범적인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올해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맨 욕심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표고 톱밥배지는 저번 행감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취불능)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버섯이 이렇게 피어있는 것을 보고 정말 황홀한 느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술력이 아직 충분히 않아서 소득이 보장되고 그러면 우리도 유상으로 공급하고 세수도 올릴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단계이고,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데 사실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지원과 에서 연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 그렇지 못한 것도 아쉬움인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등한 선도농가들 사례자들 이니까 소득을 높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부분 내년 정도는 저희가 46만본 내년 생산계획인데요. 46만 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산비 산출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세입을 전액 다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도 됐고 농가들도 시범적으로 다른 농가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8쪽 마지막으로 생소한 이름이어서 사과재배농가 이용 해충방제 방법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청취불능).. 지원은 일부하고 있는데요 국비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화 해서 50농가 정도를 공급하며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과밭에다가 벌을 갔다. 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석송자든가 그런 것을 보급하기도 하지요?

예.

거기 그런 것 보급하면서 지원을 한다면 은 수분을 위해서 양봉을 사과밭에다 많이 임대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조금 지원하는 방법은 아직은?

홍로 쪽에는 석송자라든지 그 꽃가루를 전 농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씩 해가지고, 배 농가하고 사과 농가한테.

그런데 벌을 갔다 놓는 것은.

..(청취불능) 생산을 위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 효과가 어떤지도 한번 기술지원과 에서 보고 그 효과가 좋다면 권장하거나 지원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그것 사과조합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석송자나 꽃가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을 살리시리라고 애쓰시는 부서인데 예산도 많고 사업이 비슷비슷해가지고 햇갈리는 측면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가급적 중복을 안 하고 하되 중복된 것은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업소득과장님!

예.

378쪽에, 지금 농민신문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에 한국 농어민 신문을 5,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농정신문이라고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여기 구입한 것이 어디 단체에서 압력이 있어서 왔습니까? 아닐 것 같으면 은 이 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판단해서 했습니까?

지금 도에서부터 내시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은 농업경영인회 쪽이고 이쪽 농정신문은 도 연맹 농민회 그쪽에..

그런데 엎어 치나 매치나 내용은 거의 엇비슷하잖아요. 농협에서 나오는 농민신문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주는 것도 있고 농협에서 농민신문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각 농가들한테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는데 일반인들도 그 시사성이나 이런 체육이나 보더라도 지금 그것이 매체 역할로서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에서 민다고 해가지고 실제 가봤자 배달되는 표지도 안 뜯고 옆에다가 집어 던지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가 도비가 있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야 되는지 어쩔 수 없이 행정이니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점검을 해야 겠지요 중복이 안 되게.

그런데 군에서는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검토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벌써 우리가 6,100만원이나 나가잖아요. 신문대료만 해도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381쪽 보면 5.3프로젝트 참여 작목반 워크숍이 있지요?

예.

실질 우리가 그 동안에 지금 제5기 군수 취임해가지고 실질 올 때 금년이 5.3프로젝트 마무리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추진도 해왔고, 그랬는데 워크숍에 지금 1개 작목에 2,000만원이나 들여서 워크숍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목은 1개 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000만원이 넘으면 한 4개 작목반 정도는 할 수 있어요. 1개 작목반에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보면 은, 여기에서 작목은 그렇지만은 작목반 수로는 이것 창조 지역사업으로 광특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워크숍 내용이 뭐예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작목반 전체 예를 들어서 토마토 반원들 5농가 이상씩 해가지고 거기에 회사에 직접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다고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요 회사를..

다음 382쪽 용역문제는 아까 짚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다음 383쪽 한우랑 사과랑 축제인데 내년 추석이 9월8일이예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 지금 축제를 하면은 8월29일에서 8월30일이 우리 축제기간인데 지금 추석 전에 앞당겨서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최고 소득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홍로 때문에 추석 전에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때에 사과가 미숙과일 적에 그때 대책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8월29일에서 31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쯤 이면은 홍로가 생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보다 지금 열흘이 빨라요.

그렇지요. 그 정도면 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은 지금 작년 쪽에도 말썽이 많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임시적으로 판매하는 것 보다 뒤에 오는 후유증이 더 클 수가 있는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대책을 세우면서 이 축제를 추진해 주셔야 될 것이예요.

염두는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 보다도 더 앞전에도 축제를 했었어요. 농가에서 그 전에 착색제라고 하는데 성장촉진제 그것인데 지금은 또 그 정도에 몇 일 정도는 생산을 또 앞당길 수가 있고 이 정도에 기간일 것 같으면 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축제 문제는 신경 좀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4쪽, 지금 유기 벼 재배단지 지원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까지 추진한 것이 18ha였어요. 산서가 5.6, 계남이 12,4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1,5ha가 내년도에는 더한다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1.5ha 더 늘어난 데가 산서입니까 계남입니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올해도 이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은 실적 상으로 산서5.6. 계남 12.4해가지고 18ha가 됐지만은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지금 계남의 경우 농가 수는 몇 농가예요 갈평 쪽에?

지금 30농가 됩니다.

그러면 하늘소 마을 거기에 농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들어가고요 갈평 마을하고 같이..

갈평 마을 하고 하늘소 마을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그러면 갈평 지구가 유기농 미 인증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받는 것입니까?

올해 첫해 있으니까 내년도에 하고 나면은 무 농약으로 받을 수가 있지요. 14년도에는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무 농약 인증을 받고 나서 유기농 인증으로 들어가지요.

무 농약 받고 또 기간이 되면 은 화학비료는 농약을 전혀 안 쓰고.

그러면 무 농약인증 받으면 지금 학교 급식에 가능합니까? 유기농이야 가능합니까?

유기농이야 원칙은 가능한데 무 농약에서는 지금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쌀은 돼요.. 그런데 5.3단지는 유기농으로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 농약 관계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으로 받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만일 갈평 지구가 못 들어간다. 면은 지금 3분지 2가 갈평것이단 말여요. 그럴 것 같으면 은 우리가 예산 세웠던 유기농 벼 재배단지 쪽에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데 그것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봐가지고..

무 농약으로 했다가 유기농 가야되기 때문에 기간 순서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서 유기농으로 육성을 해야겠지요.

다음 385쪽에 이것이 좀 헷갈려서 물어보는데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 있지요?

예.

그다음에 설명서 31쪽에 보면 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인데 2014년도 사업내용은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하고 다른 점은 어떻게 설명이 돼요?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쪽에 친환경 유기농 자재 쪽 당초 42,300포.

이것은 비료대금 부식 파는 것이고,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쪽에 31페이지에 있는 유기농 자재는 친환경 인증 농가에 한해서 농업자재를 지원하는 이 사업이 새로 또.

농업자재명이 뭐냐고요?

자재는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비료도 되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퇴비나 비료가..

이쪽도 퇴비고 이쪽도 퇴비이고 그리고 이것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이것은 친환경 유기 인증을 받은데 해준다고 했어요. 친환경 농자재는 여기는 10ha이거든요. 10ha인데 지금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만 해도 19ha요 그럴 것 같으면 은 이것은 10ha이고 19ha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친환경 유기 벼 재배하는데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거기는 친환경 유기 벼는 오산하고 갈평 단지는 별도의 거기에..

그러면 19ha빼고 10ha가 별도로 해준다. 그 얘기여.

이쪽에 친환경 유기자재 8,500원짜리 비료 들어간 것은 군비사업이고 금방 설명서 31쪽에 있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내려왔던 국도비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인증농가해서 자재를 지원하는 10ha 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인증농가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아니 자재 자재하니까 이것도 자재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비료나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든 장수만세나 그런 것 지원해 주는 유기질 비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장수만세는 별도로 또 있으니까요.

그런게 유기농 자재가 유기질 비료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인데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라는 특수하게 뭐가 있냐는 얘기지요. 이것도 유기질 비료 쪽하고도 같이 혼합되어가지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는 얘기예요.

친환경 농자재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은 유기농 자재는 우리 군비로 1억4,000만원은 8,500원짜리 비료를 40%를 해서 지원해 주는 자체사업이고요. 이쪽 농자재 지원 사업은 올해 별도로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인증농가에 한해서 10ha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 사업을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기농 자재도 친환경 인증농가이고 이쪽에도 볼 것 같으면은 친환경 인증 농가예요. 전부다.

친환경 인증농가 한에서만 돼요. 일반농가는 안됩니다. 이 비료는.. 일반농가는 장수만세 퇴비나 국비 퇴비 유기길 비료 50만포 그것은 일반농가들이 신청을 하면은 지원을 해주고요.

친환경 해 놓고 유기농자재, 농자재 이것이 헷갈려서...

우리 자체사업하고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것 하고 그러는데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머리도 안 빠지시는 모양요. 좋은 샴푸를 써서 그러는가. 아무튼 그것 헷갈리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393쪽으로 가서 지금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이 있지요. 그 중에 12억,13억가까이 중에 지금 오미자 홍보를 지금 5억이예요 홍보내용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설명할 때, TV하고 일간지 TV공중파 그쪽에도 하고요 축제 때나 행사 때 쓰는 것입니다. 기타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그래서 5억입니다.

관내에 홍보계획은 이 속에 포함된 것 있어요?

관내에도 어떤 축제 때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럴 때 같이 쓸 계획입니다. 홍보물 유인물도 만들고 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친구사이나 그다음에 오미시양 뚜껑 수집해가지고 뚜경 숫자 따라서 보상금 주는 것이 홍보효과 제일 빠릅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해 보셔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되면은..

하이트 맥주가가지고 홍보내용도 한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우리 축산과장님!

예.

이것도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398쪽에 풀 사료 사료작물 종자공급 사업있지요?

예.

그러면 404쪽에 거기에도 지금 풀 사료 종자공급 지원이 1억2,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풀 사료 종자공급 사업이 2억4,000만원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앞쪽은 기금사업이고 뒤에는 군비라서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합하면은 보조 율이 45%입니다.

그런게 기금사업이고 군비사업이라서 저렇게 띄어 나가지고 지금 예산을 수립을 했다.

예.

다음 400쪽, 이중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오재만 위원님이 질문을 할 내용인데, 당초 우리가 한우 프라자를 했을 적에 토지만 사주고 건물은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까? 건물은 사업자가 지어서 10년 후에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사업자가 지었고요. 10년 후에가 아니라 당장 기부 체납을 했고, 기간, 사용료 산정기간을 규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무상임대 기간을 설정을 해 준 것이지요. 15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토지만 사주기로 당초해서 협약서를 맺어가기고 건물은 사업자가 지어서 운영해가지고 운영권이 십 몇 년인가 산출기초가 있던만요 그것도 임의 적으로 우리가 10년이다. 5년이다 못 박고 그랬는데 이쪽에가 자꾸 투자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투자되는 것 빼고 1층에 지금 농산물 판매를 해났어요. 그것을 앞 쪽으로 옮기잖아요. 우리 한우 프라자 행사했던 대로 옮기는데 그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예요. 1층에 현재 한우 프라자 운영하는 1층이 넓은 공간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좁아요. 작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설계비가 1,500만원이나 들이고 뭐하고 해서 그것 제가 가서 짜가지고 설계해도 충분히 해요.

아니 이것이요 아까 말씀드리다 시피 외부..

소방 그것은 알아요. 비상계단 그것은..

그것하고 화물 리푸트카 하고 공모시설 또 1층 직판장 철거 및 전시홍보관 조성은 불과 많은 금액은 안 들어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402쪽, 가운데 생산유통가공 체험활동 워크숍 개최(청취불능). 임차료 1,200만원이예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워크숍 할 때 숙박은 합니까?

예.

1박2일로 하는 거요?

예.

금년도는 어디에서 했어요?

금년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 달에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장흥가가지고 했지요?

전남 장흥 소고기 유명한데 가서 그쪽에 가서 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은 지금 관내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가능하면 타코마에서 할까 합니다.

가능하면은 관내에서 해 주시기를 바래요.

예.

다음에 405쪽요. 흑염소 유량종축개량 지원 업 2,880만원 인데, 지금 우리가 흑염소로 사육해가지고 지금 농가소득 올리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흑염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는 145농가가 키우고 있습니다.

1～2마리 키우는 것은 말고.

그것까지 다 합해서요. 규모이상은 한 25농가인가?

닭하고 오리하고 비교할 때 흑염소가 많다고 봐야겠네요?

닭하고 오리하고요.

예, 닭 사육농가하고 오리.

농가 수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 주면서 이 흑염소가 당초에 우리 축산과 에서 했던가 우리 기술지원과 에서 했던가 어느 과에서 했는데 우리 토종음식, 향토음식 만든다고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추진을 했었어요. 그랬데 2～3년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그냥 유야무야 했다가 또 갑자기 와가지고 흑염소 농가만 육성 육성하는데 실지로 우리 지역에 와서 흑염소 판매장이나 음식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 흑염소를 키워서 전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소득분석 좀 해 보셨어요?

전부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광주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염소 우량종축개량지원 사업이 내용은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체 인을 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증체가 안돼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 이것 수놈 염소 우량종모를 사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쭉해 왔을 것 같으면 은 되는데 작년에도 없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우리가 지금 6년 전인가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지요. 이것을 매년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이 주기적으로..

6년 전에 그렇게까지 활성화 할라고 흑염소 사육농가도 발 벗고 뛰어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안됐는데, 이것이 가령 효과성 측면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되겠는가?

효과는 아주 좋지요.품종이 개량이 되는데요.

결과가 아직은 없잖아요?

증체로 바로 나타나요. 이것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흑염소 농가들이 한 번도 우리 과에 와서 보조해달라고 해 본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짭짭하게 소득을 틈새시장을 응해서 올리는 것은 흑염소가 아주 짭짭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 작에 했어야지요. 왜 안하고 짭짭한데 그렇게 싱겁게 있다가 짭짭하다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안 되는데 아무튼 여기에 추진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아무튼 결과를 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414쪽에, 지금 경주마 문제인데 우리가 우리 군민이 장수 말 산업 특구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 경주마 우리 장수군수께서 마주가 되어가지고 경주마를 구입해가지고 과천에서 말이 달리는지 놀고 있는지 쉬고 있는지 군민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고 언론매체에서도 한 번 나온 일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6두를 구입할 때, 2억3,400만원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과천 경마장에 조교하고 사육 위탁하는데 가 지금 6두 할 때 1억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벌써 그것만 해도 3억3,400만원이 들어가지고 쭉 있는데 이 효과성이나 우리가 장수군 홍보측면으로 볼 때, 나타난 것은 제로 상태인데 또 경주마를 5,000만원씩 주고 1억을 들여서 2두를 구입하려고 해요. 2두 구입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입목적은 경기 출전을 시켜서 우리 본래 했던 목적을 다루기 위해서..

6두만 가져도 하면 안 됩니까?

일단은 6두 중에서도 이것이 또 하다 보면 은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두가 내년에도 계속 잘 뛰어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저희들이 이것이 4마리를 지난번에 샀는데 작년에 4마리를 샀는데 이것이 가격을 약하게 사서 그런지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싸게 주고..

그래요 3,000만 원 짜리 3,500만 원 짜리 같은 것은 경주 능력 없어요. 이런 경우 그래서 아니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우리가 사업을 할 적에 어차피 군 이미지 쇄신이나 효과 측면을 따져보고 하자는 의미에서 실질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밑에 있는 어린이 승마교실이나 우리 청장년들 등을 이용한 승마클럽을 아예 이 돈을 들여서 운영을 시킬 것 같으면 은 아예 효과적이고 사업도 확장시킬 수가 있지 않냐 그것 경주마 그것 사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경주마 목장 만들어 났지만은 우리하고도 소홀한 상태에 있으면서 꼭 경주마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6두 내지 8두를 사가지고 홍보측면이나 제로상태인데 과연 자꾸 밀고나가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승마쪽으로 돌려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청장년들 요새는 재활승마까지 해서 기전대학에다가 특별 기전대학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마 문제도 우리 장수군에다만 도에서 준 것이 아니라 기전대학까지 정읍까지요 지금 몇 군데로 나눠서 해줘요. 말 특구로 지정 해났지 실지는 도에서도 하는 것이 지금 양다리 걸치면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한 번 검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장님!

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4-H해가지고 저도 학교다닐 때 4-H라는 물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4-H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영농 4-H회원이 한 30명 정도 있고요. 학교 4-H 중심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크게 애들 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뭐라고 할까 각종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4-H회원들이 앞장서서..

그런데 4-H가 시범사업을 하던지 영농쪽에 종사하는 30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은 그쪽에서 무슨 가시적인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모임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H가 볼 것 같으면 은 행사고 뭐고 주는 것은 많은데 실지로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이것도 우리 군에서는 뭐라고 얘기 못하고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안 세울 수도 없으니까 억지로 세운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외로 우리 영농 4-H회원 이번 같은 경우는 100만원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기탁하고 자기들이 공동과제를 이수를 했어요. 한 500만원 돈 과제자금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지네들이 100만원 또 기탁도 하고 그런 형태의 상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4-H는 어느 학교 쪽에서 고등학교입니까?

중. 고등학교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 활동하는 것이 뭐예요?

학생들은 그 취미교양에 농심 함양 쪽에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들한테 크게 평가를 나타났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같은 것 많이 하고요.

아무튼 이것이 어차피 예산 세워서 우리 농업인 단체들 주고 4-H는 그동안에 농업 우리가 한참 우리가 산업화로 가기 전에 농촌 부응을 일으키는 4-H활동에서 그때는 다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4-H는 참여 안하더라도 밑바탕은 거기 깔려가지고 농업에 대한 느끼면서 지속으로 농업 경영인들도 다 걸쳐 나오는 분들일 텐데 아무튼 기왕 예산 세워 놓았으면 육성할라 고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다음 425쪽요. 귀농인 정책지원에서 가운데 쯤 미분양주책 운영 있지요 600만원 25세대 이 내용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뉴타운 입주자 미분양이 됐을 때에 저희가 커뮤센터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분양이 되면 은 이 예산을..

지금 25세대가 분양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하겠다. 그것입니까?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이예요.

25동 관리하는데 600만원 정도 들어가겠다.

분양이 다 되어 버리면 은 이 돈을 안 쓸 것 이고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소요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442쪽, 이것은 지금 돈이 깎였는데 지금 친환경 축사관리실 운영이 지금 어디다가 설치 해 놓은 것이요?

지금 저희 미생물 분석하는데 2층에 설치해 났어요. 미생물 같은 것 배양하고 배양실 해 놓은 것입니다. 2층에.

축사를 지어놓고.

축사 같은 것 아니요. 축사는 아니고 사무실 이예요. 미생물 관리 하는 것.

미생물 생산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친환경 관리 사무실 이예요?

예, 국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445쪽요. 지역특성화품목개발 시험연구 했어요?

예.

연구를 하셨는데 품목은 어느 것을 연구하셨습니까?

저희가 지역 특성화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작목을 갖고 저희가 하는데 토마토라든지 새로운 감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것을 저희가 실증을 연구 사업을 하는 방향이예요.

아니 딱 품목이 있어요?

지금 고질소 퇴비 있잖아요. 지금 가항단지에 생산되는 퇴비 그것을 저희가 실증시험을 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사과 역병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토마토 잿빛 곰팜이 병 그다음에 감초 대량생산 실증기술이 전북대에서 한번 신문이나 언론상에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실증 해 볼 계획으로 하고 있고.

아니 그것은 기존에 여기 나열한 부기하고는 차이가 인식차인데 여기는 어느 특정품목을 개발을 하겠다 그 얘기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과나 토마토나 이것 감이나 이것 빼고 우리 장수지역에 맞는 어떤 품목을 개발을 했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특성화 품목이라고 작목을 특정지어서 저희가 개발을 한다는 그 자는 조금 이 예산 가지고는.. 장기적인.. 필요로 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희가 특정품목에 감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 품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사과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그것 재배하는데서 문제점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야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개발이 아니고... 아니 그래서 5,000만원이나 들이면서 계속해 왔는데,

감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것입니다. 새로 소득 작목으로 상당히 소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 감초 한다고 해놓고 감초가 처음 얘기 나와요 아니면 작년부터라도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올해 전북대에서 교수가 처음으로 재배를 했어요. 실험에 성공했다고 언론사에 크게 나와서 저희가 그러면 장수지역에 맞게 실증을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재배할 계획으로.

그럴 것 같으면 은 지금 우리가 계속 5,000만원씩 들여서 몇 년차 해왔는데 지금 가령 감초를 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은 446두에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 농 육성 있잖아요. 그러면 감초 육성농가도 어디 선정해서 키웁니까?

아니 2014년도에 들어갈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해야겠다고,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쭉 지역특색품목개발 감초하나 개발했구만요.

아니지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블루벨리하고 사료작물 작구체계 실험을 했고요. 사과역병은 계속 했고, 사과 일손이 없잖아요. 적과제를 저희가 실험을 계속했어요.

알았습니다. 간단하니 지금 선도농가 육성 있지요? 우리가 7,000여 농가가 되는데 당초 이 소득대상이 지금 2～3,000만 원 이하 농가입니까 아닐 것 같으면 은 그 위에 올라가는 농가도 대상으로 하는 것이예요. 감소농 육성대상 농가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는 갖추고 있으면서 3,000만 원 정도 소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이하 농가는요? 저소득 농가는?

저희가 5.3으로 생각하면 똑같이 갈 수가 있어요.

아니 저소득 농가는 2,000만원 이하 농가는 5.,3프로젝트도 못 들어가잖아요.

저희들은 상관없습니다. 하는데 강소농이 우리 5.3프로젝트보다 늦게 출발했잖아요?

예.

이것은 ..(청취불능).. 장수에 와서 이 비슷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청장님이 강소농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5.3프로젝트나 똑같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2,000만원 이하에서 1ha미만 농가들 중에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 있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 컨설팅을 저희들이 주관 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닿게 해줘야 하지 교육하고 컨설팅하고는 밥 못 먹어요. 실지로 주머니에 들어와야지 활력이 생기지요. 그런 방향으로 가 주셔야지.

저희들이 처음에 보조 사업으로.

아무튼 강소농 육성에서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났는데 2,000만원 이하 농가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수품종갱신 지원 사업 12ha이것은 그때 태풍도복 피해 입은 농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일부 예산을 반납을 많이 했어요.

반납을 해요?

예, 일부 조금씩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갱신을 않고 그냥 끌고 가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반납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FTA사업으로서 기존에 농가를 품종갱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년되어서는 2억원이고 금년도에는 3억 가까이 되어서 5억으로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사업할 사람 없어요?

이 사업은 적습니다. 기존농가에 태풍피해 농가가 아니고 기존에 오래된 품종 있잖아요. 그리고 2년차가 있고 품종갱신 2년차 2년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1년차는 저희가 사과나무 제거라든지 그 땅을 만들 때 쓰고 2년차는 묘목심고 점진관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ha당6.2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다음 450쪽에 여성농업인 소모임 활성화 지원있지요?

예.

이것은 갑자기 소모임에서 소가 뭔가 했더니 작은 소자해가지고 소모임 입니까?

그렇습ㄴ다.

그래서 없던 사업이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없던 것인데 이것 1,000만원 세워가지고 추진 동기는 여기 보니까 전통 규방공예, 슈각 크래프트 설탕공예, 이런 것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농업인들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어멘이트 개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살리고 그 지역에 나오는 농. 특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쪽 해 놓고 전통 규방하고 설탕 공예를 한다는 것이 사업 선정이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왜냐면은 농촌여성들한테 어멘이트라든지 이런한 부분들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농촌은 도시하고 틀려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모임에 인해서 그 모임에다가 그런 규방 공예라든지 그 취미를 하기 위한 교육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교육은 좋은데 내용에 가서 조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익 모델 공모사업으로 해서 6차 산업 오감만족 래드 푸드 지금 5억 가지고 왔습니까?

예, 5억입니다.

이것 드림조합에다가 연계시켜가지고 사업을 할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다른 것은 쭉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용역하고 또 홍보문제 또 나름대로의 제품 연구문제가 쭉 있는데 유통문제는 쏙 빠졌어요.

유통을 홍보지원에서 같이..

같이 집어넣었다고요?

예.

거디 다 넣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20만포만 했고요 추경에금년도에도 30만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단가가 달라져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 뒤에 조정을 했습니다.

장수만세 퇴비 구입하고 있습니다.

톤 빽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웠습니다. 시험포 보면 은 장수만세라고 퇴비라고 써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것이 저희가 이 사업에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중앙공모사업으로 이루워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읍면에다 신청 접수르, 공문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5개에서 들어왔습니다. 신청접수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5개를 도로 올렸어요. 도에서 올려가지고 도에서 현장실사하고 또 농가들 발표하고 해서 이것이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쌈 챔소는 일본에서 토양양액 배드 연작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넣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장계가..

제일 많이하는데가 번암이고요. 번암, 장수, 장계 쪽이 상당히 시능 지역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뼈라든지 뼈를 곰탕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일 부산물 취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산물을..

식당은 아닙니다. 직거래..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위원님들이 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것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법 상에 그 임대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 요율에 따라서 15년이면 15년, 10년이면 10년을 기간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하면은 그 기간이 줄어들고, 민간인이 그것을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한 액수만큼은 더 기간을 연장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민자를 했을 경우는 약 15년, 우리 군비했을 경우 약 7년, 이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있지만,

알고 있습니다. 권리금 문제.

그런게 거기에 관련해서요. 지금 제도가 땅은 우리가 사주고 건물은 민자로 지어서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임대기간을 무료로 설정을 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만약에 재산 가치를 더 형성을 시키면 그 액수만큼은 기간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민간이 자기 자본으로 거기다 투자를 했으면 그 금액만큼은 늘려줘야 돼요 사용료 임대기간을 이해 가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출하 현황을 보면 은 장수군 전체가 지금 4,500두 정도가 출하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무진장 축협이 2,200두, 그다음에 장수농협이 424두, 장계농협이 약 1,276두, 그 다음에 한우 프라자가 약 612두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예, 그분 외의해서 판매된 것이.

지금 무진장 축협에서 나가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센티브는 없고, 그냥 시가대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우 프라자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고급육일 때 4%.3%.2%,1% 이렇게 차등을 줘서 나가는 돈이 금년에..

예.

없어졌지요.

사실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600두에서 160두 제외하면 지금까지 450두 정도 나갔습니다.

2013년도 현재 지금 인센티브로 9,736만9천원이 농가들한테 환원이 됐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남점으로만 지금 입점을 하고 있는데 롯데유통이 아시다시피 전국에 500여개가 넘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은 이 기능이 확대되면 얼마든지 이것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예.

운송비하고 장려금이 고급육이 되면 은 그것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홍보를 덜 한 것 같아요. 농가들도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을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요. 일단 한우 프라자는 공무원들이 못하는 한우 유통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가지 우리 장수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한우 프라자를 업자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유통을 위해서 애셔 주시고 서로 이민하면서 가는 것이고 서로 그런 것이지, 이 분이 여기에서 큰 이익을 바라고 여기 명품관도 짓지 않았습니다. 돈 벌라 면은 유동인구 많은데 가서 이런 정도 규모하면 투자하면 충분히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뭔가 장수 한우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인연이 돼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도 널리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4마리가 이제사 겨우..(청취불능). 이제 올라갔어요. 하반기에 11월 달에.. 그러면 이 말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총 6마리인데 앞으로 2마리 정도 더 살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우리 경주마에 고장인데 이왕에 또 마주로 되어있고, 최소한 8마리 정도는 돌려야 그래도 언론에도 이렇게 1등마 해가지고 이 말 이름이 전부 앞에 장수가 붙어있거든요. 아까 정영모 위원님도 이것 가지고 홍보도 전혀 안된다고 하니까.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상토하고 매트 있지요?

예.

이것 100%지원으로 예산 세워났지요?

특정..(청취불능). 90%이잖아요. 내년에 조례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당초 우리가 조례 제정할 적에 내년도 예산부터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지원율을 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적용이 안 됐지요?

본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적용이 안 된 상태지요?

예.

알았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