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용균 의원 발언

제19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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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2014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3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경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심도있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본 예산액 113억 4,300만원 대비 72억 3,300만원이 감액된 4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보면 6억 3,400만원이 편성된 금과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이 마무리 되어 전액 감액되었고 2013년도 총액사업비로 88억 9,700만원을 편성한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공사는 2014년에는 장례식장 추가에 따른 도비 매칭비 5억원만 반영하여 전년 대비하여 78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예산에 미친바가 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2건으로 378쪽 보건의료원 신축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건은 89년 개원이래 노후된 비품교체와 의료기자재등 구입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면, 394쪽 구강보건센터 설치사업은 2014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양질의 구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축 보건의료원 1층 치과실내에 100㎡ 규모로 치과관련 의료장비와 구강보건 교육시스템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대비 30%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2건으로 385쪽 국가결핵예방사업은 등록 환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가 추가되어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7쪽 희귀&middot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30%가 증가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4건으로 375쪽 보건의료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긴급 보수비를 제외한 시설 사업비 5,200만원을 감액하여 전년대비 64% 감소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84쪽 한센간이 양로시설 운영지원은 주소지 기준 지급에서 간이 양로시설 실제 입소자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3,200만원이 감소되어 2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보건소이용자 약품비는 2013년 폐렴구균접종이 처음 시작되어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당해연도 65세 도달한 자와 전년도 미접종자에게만 접종하기 때문에 약품구입비가 감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389쪽 암환자의료비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편성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에서 의료비 일부가 지원되도록 변경되어 전년대비 2,700만원을 감액해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4년도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4년도 주요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375쪽에서 4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건강 검진을 하려고 보건의료원을 갔는데 보건의료원 하면 환자들이 계시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난방이 잘 안 되어서 온도가 너무 낮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료원은 난방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환자분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난방기기가 고장난 것은 아니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고장난 것은 아닙니다.

신용균위원

요즘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는데 특히 아침에는 더욱 체감온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지장이 갈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절약 이런 부분도 좋지만 난방에 대해서는 좀 더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아침 시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해충방제를 위한 방역소독에서 소독약품대가 다른건 인건비네 뭐네 모든 것은 올랐는데 약품대가 줄어 들었거든요. 약품대가 오르면 올랐지 줄어들수는 없는데 올해는 덜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약품대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분무소독 연막소독을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무소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경유를 썩어서 했던 부분을 물을 썩어서 하기 때문에 경유 구입비가 줄어 든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평소에 몇차례 말씀 드렸습니다. 유아원의 아이들이 계속 유아원이 시내가 아니라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모기가 많아서 많이 시달린 것을 많이 봤고 또 농촌의 노인당 그런데도 해충 연막소독을 해 주어야 좀 노인들이 시달림이 덜 하고 삶의 질 향상에 좋아질텐데 너무나 소독을 자주 안한다. 그렇게 소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작년보다 더 세워서 다른 데는 몰라도 학교나 농어촌에 있는 노인당, 유아원 이런곳은 소독을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마을단위 경로당하고 외곽에 있는 어린이집에 주위에 대해서 소독을 자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른 인건비랑은 다 올랐는데 이 약품비만 예산서에 적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수정예산에 더 올려서라도 내년에는 정말 삶의 질을 위해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연무소독을 자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수정예산에 올려서 하실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히 방역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작년보다 약품값 예산이 떨어졌는데 충분히 하겠다는 것은 금년같이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올해보다는 분명히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잘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 군비로 3억 5,800만원 세워진 것 380쪽입니다. 여기서 여섯째아 이상 주택구입 및 리모델링비 지원 했는데 이것 인구늘이기에서 여섯째아 낳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된 것이고 또 그렇게 가족이 많은데는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순창군에서 살지 않고 다른곳에 이사와서 여섯째아까지 해서 자녀가 여섯명이상 되니까 주택구입비를 달라 1년 넘었으니까 이래도 줍니까, 아니면 계속 있었던 사람을 주는 것 입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순창군에서 1년이상 거주가 된 사람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작년에 광주에서 자녀 여섯명을 데리고 순창군으로 와서 1년이상 지나면 주택구입비를 준다는 것 입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다섯명까지 낳고 순창군에 와서 여섯째를 출산 해야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여기는 여섯째아 이상 주택구입 및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현재 출산을 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아이가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출산장려이기 때문에 출산을 해야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여섯째아가 있더라도 필요가 없고 순창에서 단 한명이라도 출산을 해야 준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2014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3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강용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의료지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액, 2천만원이상 신규사업 및 금년대비 30%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의료지원 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2.9%가 감액된 11억 8,3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억 5,947만 4,000원으로 22%, 도비는 702만 3,000원으로 0.6%, 군비는 인 9억 1,694만 1,000원으로 77.4% 비율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2개 사업으로 건강검진담당 신설로 인한 읍면 이동검진 확대실시 등 검진업무 수행용 차량구입비로 국비를 포함한 2,020만원을, 의료원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운행중인 순환버스의 노후로 인한 대체구입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대비 30%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입니다. 417쪽 군민 무료검진사업으로 금년대비 47.3%가 감액된 1억 4,373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최초 검진후 3년경과시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나 희망자가 적고 국가 암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상향조정으로 국가암 검진대상자폭을 확대등으로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민들께 친절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의료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은 413쪽에서 4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순번대기표 발행기는 65세이상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입니까? 아니면 신규의료원을 신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순번대기표를 발행할려고 합니까?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외래진료환자가 금년 7월 15일부터 65세이상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다보니까 내원환자가 굉장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오전 같은 경우는 대계 7시부터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순번표가 없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싸우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도입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물론 순번대기표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의료원은 보면 이렇게 내원객들이 오셔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조차도 부족하지요? 앉아 계시는 자리도 협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같이 병행해서 가야 할 것인데 신축을 하시게 되면 물론 공간도 넓고 의자들도 편히 쉴 수 있고 신문이라도 볼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고 편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까지 곁들여서 생각을 가져 주셔야 된다. 쉴 수 있는 의자라던가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고요?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보건의료원 순환버스에 대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동료 위원들이 누누이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후라도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버스 연한이 물론 다 되었다지만 그런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의료지원 과장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하루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200명이상 다니시고 건강을 위해서 모든 기계를 사용하고 계시고 월 5,000명이상 순창군민들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527만 7,000원이 줄었어요. 예산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금년에 물품구입비가 있었는데 내년에 물품구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 운영비나 공공운영비는 증가가 되었는데 물품구입비 1,000만원 정도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옥상에 올라가봤을 때 옥상방수가 겨울공사를 해가지고 다 들떠 있거든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으면 뭔가 조치를 해서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운동하시는 공간이 좀 좁더라고요. 사용하시는 군민들을 위해서 거기를 조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구간도 좀 넓혀주시고 들떠 있는 곳도 약간 보수공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달아내는것도 불법이지요? 옆에 그런것들을 원칙적으로 하실 수 있는 계획 수립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옥상에 건축물을 달아내서 운영을 하다보면 지붕만 했을때하고 지붕을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겨울철에는 칸막일 해야 할 문제가 있고 여름철에는 냉방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서 내년 추경에라도 조치를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공간을 넓혀 주고 그 공간 안에 휴식공간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국민의료검진사업 작년에 순수한 군비 3억원을 들여서 했었는데 올해는 1억 4,300만원으로 예산을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 입니까?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1,070명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했는데 510명정도 밖에 검진을 못했습니다. 대상자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파악을 해보니까 1,070명 정도 확보해서 추진을 했는데 조금 전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강검진 순수한 우리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국가암 대상자로 많이 그쪽으로 가고 우리 검진할 수 있는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예산은 줄어도 검진대상자는 다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이 말씀이지요?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한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이 무엇냐면 본 위원장도 올해 그것을 안하면 나중에 의료보험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가서 받았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때는 너무 성의가 없더라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남자 위암, 간암, 폐암, 전립선암, 여자 위암, 간암, 폐암, 위방암, 난소암까지 다 본다고 했는데 이것 해가지고 몇 명이나 거기서 검사하다가 발견이 되었습니까?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위원장님이 혼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검진에는 일반검진이 있고 우리 검진은 전북대학교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전북대학교 병원에 가서 하는 검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하고 차이가 총 76개 항목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이 검진을 통해서 몇%나 거기서 검사결과가 나와서 병명을 알수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서 확진자는 12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7~8년 정도 해가지고 요. 그런데 금년에는 암 대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암 대상자가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좋은건데 본 위원장은 이번에 의료원으로 검진을 받으러 처음 가보았는데 너무 그것은 검진이 아니라 지나가는 검진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검진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같다. 확실하게 언젠가 본 위원장도 종합검진을 받으러 종합병원에 가니까 정말 상세하게 보는데 설사 뭔가 확진이 안 나오더라도 내가 내 건강 믿을만하다 하고 나올정도로 확신을 주는데 이번에 의료원에서 하는 검진은 너무 성의가 없다. 그래서 검진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검진은 정말 검진을 받는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가게끔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지금 군민 무료검진은 전북대학교에서 하는 검진이고요. 일반검진은 내원환자나 출장검진을 합니다. 그것이 일반검진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일반검진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일반검진은 국가 암대상자가 최종 나와 봐야 아는데 지금 무료검진하고 일반검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번에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확진 환자가 한명이라도 나왔습니까?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안 나왔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의료원에서 가서 검진을 받고도 검진 받은 느낌이 안 들고 슬슬 지나가버리는데 이런 예산을 들이는 것 보다도 지난번에 전북대학교에서 본 위원은 안 받았지만 동료위원들 받은 것과 같이 검진받아서 그때는 내가 검사하고 이렇게 받아도 이상이 없구나 하고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썰렁썰렁해버리면 이것 괜히 아침 금식하고 왔다 이런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순창군에서 하는 것은 이왕이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좀 검진을 받은 사람들이 검사에 대한 확신을 받고 갈수 있도록 세밀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일반 검진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료검진은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전북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서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군민 무료검진사업 417쪽 거기는 순수한 군비로 하잖아요?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전북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럼 순창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일반 검진입니다. 일반검진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 줍니다. 2년에 격년제로 하는 비용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1인당 3만 9,500원정도 되는데 그 돈이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이고 이 무료 검진은 전북대학교에다 우리가 남자는 27만원, 여자는 29만원을 주고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본 위원장은 의료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전북대학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전북대학교에서 확실하게 검진을 받아서 본인들이 검진을 받고 나와서 내 몸 건강하다는 확진을 가지고 아니면 문제가 있는 병명을 바로 잡아서 치료를 받을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저런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라도 우리 군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해주었으면 하고 지난번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정말로 가서 확신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하고 정말 이런 확신을 얻을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입니다.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420페이지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수도요금 480만원 다른 것이 아니라 군에서 하수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수도 상수도요금의 29.9% 하수도요금으로 내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예산 어디에도 하수도요금 내는 것이 없는데 그것이 여기만해도 약 80만원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업과도 60만원 정도 되는데 순창군 공공기관의 하수도요금이 몇천만원대인데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 우리것이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것 입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하수도 요금은 세입에 잡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누락이 되었다고 하면...

성균

정성균위원

누락이 되었다고 하면이 아니라 이미 누락이 되었어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세입에 잡지 않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확인을 해서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확인을 해서가 아니라 이것 분명히 하수도 요금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들어가 있길래 우리 군에서 군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심사결과 지적하신 예산은 공수현위원께서 보건의료원 순환버스 6,4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업과

10시 35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먼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보고와 질의답변은 과장으로부터 과별로 하되 소장은 답변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은 2014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3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한성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내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2013년도 예산 280억 9,000만원 대비 18%가 증액된 52억 7,000만원이 증액된, 333억 7,000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인 새농촌육성기금은 80억원으로 전년도 60억원 대비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광특, 기금 등 중앙재원이 111억 2,000만원으로 33%이며, 도비가 6%인 19억 1,000만원, 군비가 203억 4,000만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중점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면 우리 군 특색에 맞는 소득사업 개발과, FTA/ DDA 등 급변하는 국제 농업환경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논농업 직불제 등 다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과,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친환경 자재를 연구 개발하는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건립, 친환경 농자재 지원 및 인증비 지원, 생산자 단체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을 통한 산지유통체계 확립사업, 귀농&middot귀촌의 체계적 지원으로 귀농&middot귀촌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1억 1,000만원, 농 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1억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4억 8,000만원,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건립사업 20억원, 시설하우스 보온커텐 지원사업 1억원 등 15개 사업에 33억 3,000만원입니다. 또한 30%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소비자 맞춤형 체험 활동 및 판촉 홍보사업, 조류피해 방지를 위한 방조망 지원사업등 총 16개 사업이며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사업 등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과, 다수농가 수혜사업으로 농산물 직거래에 소요되는 택배비 지원과 농산물 직판장 운영 등 유통마케팅사업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으므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은 425쪽에서 449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617쪽에서 621쪽까지입니다. 먼저, 425쪽에서 4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연구용역비 3,000만원 그게 농업&middot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용역주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3월 23일자로 농업&middot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 농정발전 중장기 계획을 전부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농림부는 올 10월말까지 계획이 나오고요. 도는 내년 4월까지로 저희들도 용역비를 산출해서 내년 6월까지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신용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중장기성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멀리 보고 농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제14조를 보면 정책 동향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 3월달인가? 언제 변경 되었냐면 2013년도 3월 23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의원이 되면서부터 줄기차게 이야기 했던 사항인데 우선 우리 순창군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 농정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가야만이 물가농산물 가격안정이랄지, 또 가격 파동이랄지 유통과정의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해서 항상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시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성 5년 내지 3년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 용역을 어차피 하실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에 한차례라도 시기별로 우리 순창군에서 대표할 수 있는 작물 즉, 오미자, 복분자, 쌀, 고추, 콩 대표작물 아닙니까? 그럼 전년대비를 해서 전년 동기대비까지는 아니라도 전년대비를 해서 또 재배 의향 면적도 조사를 해보고 작년도 파종면적도 조사해보고 면적의 데이터를 어느정도 알게 되면 금년에 엄청나게 많이 재배가 되었다면 가격파동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 농가에다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정보도 주고 예를들어서 생산이 많이 되어서 가격이 폭락하였을때는 어떤것을 전년 대비해 보니까 이런 경우 생기더라, 혹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더라 이런것들을 우리 군에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중장기성 용역도 중요하지만 단기성 방향으로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상면적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수급조절을 하기에는 군단위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아무튼 예상면적 같은 것 파악해서 수요량에 맞추어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그것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일선 면사무소에서 예를들어서 전년도 식부면적 같은 것 지금은 직불제가 되어 있어서 다 나옵니다. 거짓말도 못 합니다. 다 자료만 받으면 데이터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언가 영농도 과학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군 정책방향에 일년에 단한차례만이라도 우리 의회에 그런 동향문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하면 해년마다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우리 순창군의 농업이 정말 생산적인 농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장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446쪽 딸기 고설재배사업에서 우리군 딸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75호 농가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지금 현재 고설재배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수는 얼마인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한 절반 정도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번에 75ha를 하게 된다면 순창군의 얼마나 전체농가가 고설재배 면적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전체 안 됩니다. 올해 13년도 신규농가 위주로 한동씩 지원을 하다보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신규농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딸기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고설재배를 못하고 있는 농가도 많은데 신규농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만, 지금 가뜩이나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는 딸기를 재배를 해도 제대로 수확할 수 있는 인부도 부족한 현상이고 또 이렇게 고설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작물도 물론 좋을뿐더러 소득에도 인건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이 더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신규농가만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잘 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이 고설재배는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래서 더 증액하셔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그 아래 보시면 매실 전동가위 지원사업에서 매실 전동가위를 줄기차게 우리 의회 6대때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50대 지원을 할려고 하고만요.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이야기 할 것 없이 우리 순창 군민에게 수혜를 주는 것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전동가위는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는 머리를 많이 썼던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 한때는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전체적인 우리 순창이 날로 과수농가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더 좀 지원을 상향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문제 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