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고성군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25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민주평통 이게 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900만원이 늘은게 아니고 민주평통 안보견학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없어서 1회추경에 확보되어서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안보견학해가지고 한번 관내 가고 서귀포 한번 가고 이런 식입니까?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는 별개구요. 서귀포는 2년에 한번씩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가 서귀포 우리가 가는 해입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년도 서귀포 가는 것은 1,300만원으로 세웠고, 안보견학은 900으로 세웠고.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그건 매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었죠.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확보한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장자녀장학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고교생이 1인당 80만원인가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대학생이 1인당 100만원인데 이게 뭔가 형평성에 안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교생은 학자금이 관내는 보조금이 다 나가잖아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고교생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대학생을 좀더 금액을 늘리는 방안 이거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등학생을 80만원을 주는데 대학생을 100만원 준다는게 금액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출면을 봤을 때 상당히 대학생에 대한 지출이 큰데 과거에 얽매여서 탈피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관심한번 가져주십시오. 향토장학금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뭔가 그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26쪽에 보게 되면 군정주요시책 추진해서 1,640만원 세워놨어요. 그 밑에 역점사업추진해서 1,300만원인데 2013년도를 비교해봤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군정주요시책은 부기는 1식으로 해놨습니다만 몇 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군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얼마, 시책업무추진비 얼마 이렇게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부서별로 저희들 부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각 사업부서에 부서별로 배분을 해가지고 편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니까 이걸 더 증액한다던가 더 감액할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네요.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2013년도나 2014년도에 지침이 변하지 않는한 이 금액을 세울 수밖에 없네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정주요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그런 역점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더 세울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우리 군정 역점추진사항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틀릴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예산이 늘 같으면 추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데에 따라서 질의해봤습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집행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적절히 잘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추진사업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27쪽에 마을앰프 계상을 했어요. 2천만원으로 신규나 보수할려고 하는데 물론 해줘야 하는 것은 맞는데 마을에 연차적으로 이것을 설치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신규는 5개마을로 해서 했는데 어느마을인지 답변해 주시고 보수 문제에 있어서도 1천만원을 했는데 시내권이라던가 농어촌 마을을 가보게 되면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서 방치돼 있는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에 마을 이장님들이라던가 관리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관리하는데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마을 회관과 병행을 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연차 계획에 의해서 7개정도 게시판이라던가 앰프 같은 것도 신규와 보수를 해서 25개 정도 할 계획에 있구요. 세부적으로 마을리별에 관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릴려구요. 하여튼 그래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군수취임식 행사비가 450 잡혀 있습니다. 이게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 그거 아닙니까?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취임식과 관련해서 현수막과 기념식수 관련된.
명준
함명준위원
행사비용이 아니고?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초청장 인쇄라던가 행사물품 축하와 관련된 경비들 그런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누구말따나 식사제공도 안되고 해서 돈이 별로 안들 것 같은데.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오면 꽃꽂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화환 같은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행사 운영비에 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 공무원들 배낭여행 몇 명 갔어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12명 갔습니다. 그래서 18명을 보낼려고 늘렸습니다. 한 1,500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에 12명이 가기전에 신청은 그거보다 더 많았었습니까?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좀 더 있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34쪽에 마을회관 철거사업을 2,100만원 계상했는데 3개마을로 부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어디마을입니까?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마차진하고 금화정하고 자산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 외에도 나가서 마을회관 철거할데가 또 있죠?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예산 때문에 3개를 우선적으로 한거죠?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나가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작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활용이 미비하다거나 철거가 꼭 필요로 한다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마을 회관을 철거해서 미관상이라던가 여러 가지면에서, 그리고 또 다시 신축할 부분이 있으면 신축하고 마을회관도 지은지가 굉장히 오래된게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군정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있어서 전년보다 7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설명서에 300개 구입인데 매년 이렇게 구입하는 건가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목표량이 28,000개가 목표입니다. 지역대하고 기술지원대하고 직장하고 일반 주민까지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2,70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500개 해서 연차적으로 더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기존에 있는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500개 중에 신규로 하는게 100개가 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해야 되는게 400개 정도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게 구입하면 민방위 대원 몇%에게 보급이 되는 건가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민방위대원 전원 다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접경지역인 우리군의 특성상 화생방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보지만 구입할 때 제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걸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 133쪽, 군부대 소규모 사업으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2사단 신병교육대 교육을 받고 나면 홀로 임관하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병들을 저희 실과소하고 각 유관기관단체에서 가서 하는게 그 경비가 5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것을 부담을 시키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단체도 어렵고 실과도 어려운데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연간 20회 정도로 잡고 그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분들을 격려해 주는 그런 사업에 쓰일려고 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이모양저모양으로 군부대쪽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요. 북쪽에 있는 현내면쪽에 영농철에 주민들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배려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너무나 규제가 심해요. 영농철에.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38쪽에 하단부분에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시설 물품으로 해서 올해 1천만원씩해서 5개소에 5천만원을 예산계상을 했어요. 그게 작년부터 하고 간성도 짓고 있는데 대피시설을 지어서 거기에 시설물품을 설치할려고 하는 비용입니까?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이게 그게 아니고 주민대피시설이 5개읍면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이 너무 습하다보니까 그것을 활용해야 되겠는데 습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하나씩 사가지고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5천만원으로?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1천만원씩 주민대피시설에 하나씩 설치할려고요.
선기
고선기위원
주민대피시설이 거진 같은 경우도 보면 가서 활용할수 있는게 미비하지 않아요? 그안에 시설물들이.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시설은 다 돼 있는데 환경이 거진이 다른데 보다 좀 낮아서 약간 물기가 차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면.
선기
고선기위원
그리고 활용방안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그건 주민자치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는데 자치과에서는 자주 지도점검을 나가서 시설물이라던가 활용사항 같은 것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신축한지가 얼마안됐잖아요. 간성 같은 경우 올해 마지막으로 다 신축이 됐죠?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간성하고 토성이 됐고.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건데 시설물이라던가 건축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서 활용하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시고 예산반영 할수 있다면 예산반영해서 점차적으로 대피시설을 활용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1쪽 보게 되면 활기찬 직원 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작년에 9억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 8천만원이나 줄었는데 직원후생복지 증진이 아니고 후생복지 퇴진입니까? 1억 8천만원 줄은게 뭡니까? 영유아 교육비 지원이 줄어서 그럽니까?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잘아시겠지만 직원 자녀 보육료가 2억 1,600만원 정도 섰었는데 그게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타시군도 전부 없습니까?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일부시군 한두군데가 세웠는데 그건 집행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57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해서 군민제안모집 우수창안자 포상하고 공무원제안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정부공모라던가 각종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해가지고 국비 이런 것을 따다가 사업이라던가 물품 같은 것을 지원받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포상도 있었으면 싶습니다. 지금 잘돼가는 지자체 중에는 역으로 정부의 공모제안을 해서 그 사업을 따다가 하는 지자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볼수가 없고 일반 공모사업도 우리가 용역을 거쳐서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공모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하고 사업의 일상적인 그런 관행적인 사업으로 밖에는 볼수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역동적이고 살아움직이면서 그러한 것에 나름대로 자기 영역에서 그런 것을 따다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제공하고 그러한 것이 인사반영까지 되면서 긍정적인 요소까지 작용했으면 합니다. 전에도 계속 얘기해왔지만 어떤 단체에서 어떤 공모에 잘 해서 자동차를 따 왔다, 자동차 운영비를 데주지 않아서 더 골칫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조명해줄 필요가 있어요. “야, 니가 잘해서 그자동차를 따왔구나! 고맙다, 좋다!” 그거 아니면 우리 고성군에서 사줘야 하는 내용일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하고 그것에 대한 포상금 제도 같은 이런 운영비조의 포상금 제도 이런 것은 시행해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것도 여기에 삽입해서 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반영하도록 하고,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작년도에도 보면 관광과라던가 접경개발기획단, 그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최근에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응모를 해서 공모가 선정돼서 사업비를 1억 2천만원씩 받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58쪽에 군이미지 수도권 홍보해서 관광특산물등 했는데 내용을 잠깐 설명해보실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우리 고성군 특산품이라던가 축제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물을 그동안에 제작하는 홍보물이 30초짜리 몇분짜리 이런게 많습니다. 그런 홍보물에 대해서 YTN이라던가 MBN TV 그런 곳에 광고를 뿌리면서 수시로 스팟 광고를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광화문이라던가 종로, 을지로 등해서 LED전광판에 대규모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 고성군 홍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관광특산물은 어떤 것들이 주로 홍보가 되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게 고성군에서 나는 고성명태를 위주로 해가지고 8경8미, 최근에 나는 도루묵 같은거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중에 특산물을 홍보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을 다니다보면 어떤 소리를 듣냐면 이런 것을 통해서 왔는데 찾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성8미 중에도 보면, 물론 8미지만 그러나 와서 특산물이라고 해서 특색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찾으면 없는 것들이 있단말이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찾기 힘듭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특산물도 와서 찾으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농수산물에 대해서 특화할려고 계획을 했지만 시장성이 없어서 처음에 제품화 했다가 시장성이 없이 그냥 사장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가려서 하셔야 된다이거예요. 그걸 찾아서 왔는데 없으니까 실망만 가지고 간다 말이예요. 그러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했던게 오히려 이미지 제고하고 정 반대의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실 때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유의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나아가서는 홈페이지 속에서도 이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 돼야 돼요.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사업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2005년도에 각종 18개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인터넷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전부 인터넷 이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주이용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강원도하고 18개 시군 출연해서 매년 2천만원씩 출연해서 2005년부터 협약을 맺어서 출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고성군에 들어가는 축제라던가 행사관계, 관광홍보도 하고 기타 30초짜리 스팟 광고를 제작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금 계속 인터넷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매년마다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건데 매년마다 하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매년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보는 사람들이 꽤 있나요? 어느정도나 되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11월달까지 인터넷 들어가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11월말일까지 204,682명이 인터넷 들어가서 조회를 했습니다. 월 1,860명정도?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청백 e시스템구축 있지 않습니까? 통합상시, 이건 뭡니까? 사업설명좀 해주실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안행부에서 지시를 내려서 현재 강원도에서 도청하고 2개시군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비리가 e호조상에서 많이 돼서 봉급도 횡령하고 세금도 컴퓨터 조작해서 횡령한 사항을 직원들이 자체 발굴, 적발해서 세금의 가산금도 부과 안했을 때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과태료로 가산금 붙여서 부과 안해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면 가산금을 제대로 부과하겠금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튀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그 업무를 안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서 안행부라던가 강원도 감사부서에서 추적이 들어갑니다. 왜 안하냐고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그걸 보고 항상 자료가 튀어나오면 빨리빨리 정리하겠금, 그런 시스템이 돼서 시범적으로 강원도 세군데 도를 포함해서 두군데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보급이 돼서 시스템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e호조상에 입력된것들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이라 이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이게 시범단계를 끝나고 전체 시군에 다 시행들어간다 이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비리관계,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영동4개시군 주민가요제 스팟광고비라고 있어요. 이게 올가을에도 속초에서 한 그 행사인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4개시군이 똑같이 1,100만원씩 부담하는 사업이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효과음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거 그냥 방송국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일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그 이상 비하발언을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민들 참여대상자도 별로 없는데.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비록 당일날 방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스팟광고를 해서 고성군 스팟광고를 계속 합니다. 주민가요제를 같이 홍보합니다만.
명호
문명호위원
스팟광고라고 해서 저도 MBC에서 지방뉴스 그 시간에 잠깐 한 10초 흘러가는 광고 봤어요. 그런데 영동지방에서 그 스팟광고 아무리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앙방송도 아니고 전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영동지방에서 자기네 대민협력 행사비 제목찾아서 하는 꼴 밖에 안되잖아요. 자치단체장들 노래한곡씩 하라고 하는 비용이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6년전부터 협의를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이제 거절합시다, 이제 이런 장난 하지 맙시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언론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하지 말아도 돼, 그런거 안해도 돼,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지역혁신 활성화에서 3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고 7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인구늘리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인구가 늘어야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중앙에서 지방교부세 산정을 할 때 인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증가가 고성군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군 인구가 지난해에 비해서 출생과 전입으로 구분해서 볼 때 늘었나요. 줄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인구가 늘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공무원이 한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화 여건이라던가 관광여건, 기타 군부대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12월 3일자 인구 파악했습니다만 2007년 이후로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30,385명으로 늘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매년보면 연말을 전후해서 학교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볼것으로 예상하면서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구 3만명선이 무너질 위기에 항상 직면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나오고 위원님들도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외지에 거주할만한 이유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패널티 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실장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거라고 생각하면서 실장님께 2014년도에는 인구늘리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과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고성군에 당면한 문제가 인구증가가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인구가 늘어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당면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행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주시고 노력을 해주신 결과 조금 늘었습니다만 사업자체가 간성 상리에 아파트를 현재 건축하고 있고 더군다나 군부대 적극적으로 협조를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이 군부대 아파트가 200세대가 새롭게 신축이 될 예정에 있고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만 시니어 낙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전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성군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다양한 시책들을 통한 인구늘리기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출산양육비 지원이 1억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셋째아 지원단가가 첫째아 지원단가 수준이상으로 책정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첫째 아는 딱 1회만 지급합니다. 20만원, 둘째 아는 10만원씩 해서 1년간 지급하구요. 그래서 120만원 지급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첫째아도 20만원씩 10.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한번만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아는 10만원씩 12개월 1년간 120만원 지원하고, 셋째 아는 3년간 지원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여기에 12월로 돼 있어서.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매월 10명씩 태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20만원 곱하기 120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전입기념품 있잖아요. 고성군에 살러 오셔서 전입을 하실 때 첫 이미지가 전입을 하러 가셔서 전입기념품을 받으시잖아요. 전입기념품 때문에 고성군에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오신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딱 갔을 때 전입기념품으로 쓰레기 봉투 몇장 주시니까 이미지가 안좋더라 이 부분을 달리 실장님 생각하셔서 적은 돈이지만 다른 기념품 상품권이라던가, 예전에 상품권을 주셨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상품권은 아니고, 상품권 주는게 학생들하고 군인들만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전입자들도 쓰레기 봉투 말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례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조례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해서 지금 말씀하신내용 그대로, 이게 지급하는게 관광지 무료입장권 1매하고 쓰레기 봉투 그걸 2인 1세대로 해서 20매, 10매 이렇게 지급하는데 그걸 좀더 구체화하고 확대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어요. 고문변화사님이 누구시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속초에 있는 김희근 변호사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김희근 변호사님이 몇회동안 계속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됐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오래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밑에 공무원법률교육 강사수당 30만원 1회, 1명 2회 이것도 고문변호사가 하시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건 고문변호사가 하는게 아니고 다른 변호사 초청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그래서 잠깐 언급하고자 하는데 변호사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분한테만 왜 이렇게 존속돼야 될까, 이런 의미를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왜? 그 법률서비스가 다양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을 선택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서비스 질이 높은지 낮은지 알지, 이게 고정적으로 고정관념속에 있으면 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거죠. 이걸 변화줄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선택은 우리몫 아닌가요? 집행부 몫이잖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속초쪽에 있는 변호사가 속초 지휘법원장을 역임한 김희근 변호사님이 제일 낫다는 평에 의해서 지금까지 고문변호사로 선택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과거의 개념이구요. 이제 변화된 세상에서 변호사가 많이 배출하고자 했던 정부의 뜻이 있잖아요. 많은 지방곳곳까지 사실은 읍면까지 지방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돼서 법률서비스 제공을 온 국민이 다 적당하게 받을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게 법학계의 취지인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선택권을 폭넓게 가져보면 좋지 않느냐,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줄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이 있다는 거죠. 한사람만이 유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접해보지 않으니까 모를수 있다는 거죠.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고려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참고한번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60쪽에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지금까지 계속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고성군에 주소를 옮기게 되면 이런 이런 혜택이 있고 또 집지을 수 있는 여건도 좋다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경동대학생들을 위한 홍보물을 따로 만들고 고성군 일반 주민들에게 하는 홍보물을 따로 만들어서 매월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일반 주민들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이걸보고 뭘 할 수가 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관광지다보니까 많이 문의가 옵니다. 들어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거와 연관시켜서.
함형완위원
경동대에 하게 되면 신입생들은 이걸보고 주소 이전을 하는 효과를 누릴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뭘 누릴수 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고성군에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관광지고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함형완위원
일반 주민은 이미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사람들이 이 전단지를 보고 제3자에게 우리 고성군으로 오게 되면 쓰레기 봉투 준다 이렇게 하는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홍보를 하게 되는데 홍보의 목적은 뭐예요. 이러이러한 것을 주니까 같은 값이면 우리 고성군으로 와라, 그런데 고성군으로 오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잖아요. 서류상으로 옮기는 것과 실제 오는 것이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서류상으로 실제 와 있고 생활하고 주소 옮기는 것은 대학생들이 일부는 해당이 될거란 말이예요. 신입생들은, 그 집단이 학생일 경우에는 되는데 일반 주민일 경우에는 이걸 보고 본인들이 오거나 이런게 아니라 이사람들이 제3자에게 얘기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기본 정책적 틀을 바꿔야 돼요.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의 틀이 바껴야 된다구요. 그럼 실질적으로 인구를 끌어들일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투자, 여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담당은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인구늘리기가 큰 관건이고 꼭 해야 할 과제라고 한다면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접근 방법, 정책적 틀이 바꿔져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간 나는 대로.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렇게 홍보할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때는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한 거니까 미미한 것은 500만원이니까 이것도 미미하다고 얘기할수 있지만, 그래서 제대로 가려서 담은 100만원을 쓰더라도 제대로 가려서, 그러니까 지휘부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한 정책적 틀을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이렇게 밖에 할수 없어요. 그 틀을 주어쥐고 관계공무원이 하지 못할때에는 하라고 얘기할수 있는 꺼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해줬으면 좋겠구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교류단체축제 및 행사참가 있지 않습니까? 교류단체 및 행사 참가는 5회인데 어디를 갈려고 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교류하는 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강북구라던가 성남시라던가 영도구 여기에 각종 홍보도 하고 축제때 특산품 판매를 위해서 거기에 홍보판매장 세트도 설치해주고그 다음에 축제홍보물도 설치하고 이번에 도루묵 팔아주기 이런 것도 『거진명태축제에 참가하십시오.』 하고 프랑카드를 계속 걸어주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자매결연하는 곳에 화환이라던가 회의장 설치……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교류 자매시군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의 문화경제에 정말 교류를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교류의 규모를 키워야 되겠다, 교류의 규모를 키우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양적증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문화적인 변화를 꽤할수 있다던가 아니면 특히 우리는 농수산물 판매와 관련되어서 이 부분을 교류를 키워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류의 규모를 키울려면 반드시 2천만원가지고 그냥 생색내는 수준, 형식적인 수준을 탈피할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키우고, 키우는 과정속에서 질적인 교류도 누려서 문화적, 경제적인 기회를 도모할수 있겠금 해줬으면 좋겠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냐하면 아주 늦은 감은있지만 일예를 들어서 해양심층수로 공장을 세워서 절임배추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가보게 되면 어떻게 팔아야 할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단 말이예요. 본인들이 영업에 대한 것도 없고 마케팅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통망이라는 실제와 이론이라는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현수막 걸어놓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이런 교류를 통해서 읍면에서 조금 개입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류를 통해서 그 교류가 이러한 부분까지 연계될려면 아마 이 규모를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분명히 교류에 대한 목표설정을 하고 그 목표설정을 하기 위한 예산규모를 끌어내야 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방과후 학교 운영해서 18개교에 초중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방과후 학교가 끝나면 대충 몇시가 됩니까? 정규 교육이 끝나고 방과후 학교가 운영이 될텐데 초등학교는 방과후가 끝나게 되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끝나면 몇시나 되는지, 중학교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실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학교별로 끝나는 시간이 수업일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보통시간이 오후 3시경에 초등학교는 끝나는 걸로 알고, 3시에서 4시 그 사이에, 그다음에 4시부터 6시까지는 방과후 학교, 보통 방과후 학교운영이 1시간내지 1시간 반입니다.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6시전에는 방과후 학교활동이 끝나는 걸로.
함형완위원
초등학교가 전학년이 합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다합니다. 의무적은 아니지만 거의다 합니다.
함형완위원
전학년이 해요?
18개 학교중에 몇 개 학교가 전체를 하나요?
초․중 고교생 해외어학 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해외어학연수의 근본적 취지는 외국어 특히 영어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을 보게 되면 전에 교육청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그분들 주장은 어디에 비중을 뒀냐면 어린이들에게 외국을 보여줌으로서 새로운 어떤 세계에 접함에 따른 인식의 변화 이런 것에 역점을 둔단말이예요. 그런 쪽에 교육효과를 보는데 처음에 지원했던 것은 영어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원해준거잖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제는 바뀌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영어를 체험하면서 외국인하고 대화하는데 두려움을 없애면서 영어에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대로 눈을 세계로 돌려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교육하는구나” 문물도 보면서 외국의 교육사례도 체험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선발 과정이 성적우선순위잖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성적우선순위가 아니고.
함형완위원
일부 몇 명은 소득에 따라서 몇 명 집어넣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보면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낼 수 있는 학생중에서 ABC도 모르는 학생이 가면 아무런 도움이 안되니까 약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중에서 자부담 할수 있는 학생중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학교자체적으로,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희망자에 한해서 선발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선발하는 방법, 경연대회를 통해서 일부 선발을 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보내준다던가 아니면 자부담 부분을 줄여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학습효과를 거양시킬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가미하는게 좋지 않냐.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이걸 저쪽에 얘기하니까 교육청에서 말을 잘안듣잖아요. 말을 듣겠금 하면서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투자효과를 높이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보면 애들의 영어실력을 제고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거거든요. 그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가면서 해주시기 바라구요.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운영인데 이건 뭡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도 교육감님께서 작은 학교 시범만들기에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하는내용인데 작은 학교라는 자체가 뭐냐하면 60명이하의 6학년까지 학생이 60명 이하의 학교를 좀더 교육도 활성화시켜서 주변에 있는 대도시 학생들이 이리로 옴으로서 학교를 육성시키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함형완위원
전학오게 하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에 학교에 교육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교육의지를 높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총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에 인근에 있는 도외지에서 학생들이 오게 함으로서 학교를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3,500만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청 교육예산하고 같이 해서 11개 학교로 나눠지게 됩니다. 학교 프로그램비로.
함형완위원
프로그램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그럼 이건 교육청에 주는 건가요?
도에서 여기에 관련된 비용을 내려줘서 매칭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교육청에서 어디로 쓰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이거 계획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토대로해서 비용이 산출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 군에 제시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64쪽 맨 하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역이 50%정도 줄어들었는데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대한 어떤 특단의 사유가 있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도비가 도에서 도비를 고성군에 줬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도교육청으로 가기 때문에 도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니까 관내 초․중․고에 급식지원 이런데서는 올해 2013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겠네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교육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작은 학교 거의 큰 학교가 별로 없고 보통 작은 학교들이고, 그 와중에 희망을 보여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인흥초등학교나 도원초등학교, 공현진초등학교는 그 예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우리 교육의 현실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공현진초등학교가 대상입니다. 전국단위에서 우리 고성군을 배우겠다라고 오는 그런 소규모적인 부분이 2개정도 꼽을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육기관에 공현진 초등학교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가면서 잘키워야 될 학교라고 보여지구요. 그것이 가치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우리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고성군 교육청에서 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학교의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청에서 그게 삭감이 됐어요.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도비나 국비 내시분은 지원범위를 초과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소통이안돼가지고 이런 결과까지 낳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구늘리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교육이라고 봅니다. 문화, 교육 이런 쪽인데, 교육이 최고 가치가 높은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허수를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학생이나 군인들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생각이 고딕화 돼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유기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도 그러한 부분을 사실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딱 고정시켜 놓으니까 그런 부분에 활성화를 못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동감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외국에 학생들이 나가서 영어체험학습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더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이지만 교육의 전문가들이 자기네 생각을 충분히 고민하고 짜내서 좀더 좋은 조건으로 이런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우리가 권한을 그쪽에 많이 주면서 가져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잘돼가면 우리가 확대시켜나갈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하면서 사실은 확대돼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가치로 공현진 초등학교가 갔고, 실제적으로 대도시에서 오는 예가 있더라구요. 부모와 학생이 와 가지고 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서 그런 것을 못담는다면 그건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예산에서 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착실히 챙기고 그것이 곧 고성군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대로 미래를 위하고 또 경쟁력을 위해서 고성군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역조건, 제도적인 조건에 얽매이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저도 앞으로 교육이 잘되면 고성군이 자동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애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하드웨어쪽 말고 소프트웨어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조건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제도적인 조건을 조금 개선시키는데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담당이나 실장님이 교육지원청하고머리를 자주 맞대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동광산업과학고 기숙사비 지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기숙사를 선호를 안하고 있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처음 듣는 얘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당시에 이차저차 해서 기숙사를 지었고, 이 학교가 내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사실은, 인문계고 대학을 진학 위주로 하는 학교가 아니다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선호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채우는데 태권도부가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여기에 기숙사를 세우는 것부터 실수가 있었고 그 실수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지원하는 오류를 계속 낳고 있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고성고등학교는 대학진학을 위하고 인격향상을 위해서 지원해서 지원자가 100%가 됩니다만 동광산업고등학교는 말그대로 기술파트쪽인 학교라서 기숙사에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도 실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실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자기 고유목적에 부합하는건지 아닌지 그런 것도 판단해보고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4년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고성군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9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남북교류기금보다 대외협력기금이 더 크네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1억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남북협력기금은 조성 금액 목표치가 8억정도.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목표액이 10억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요. 이쪽이 이럴 때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하다가 2008년도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부터 모든 것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됐습니다만 앞으로도 남북교류진흥기금 자체에 대해서는 10억 목표까지 만들어서 앞으로도 경색된 국면을 탈피해서 남고성과 북고성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보통 웬만한 기금들이 8억 이정도선에서 다 있는데 오히려 남북교류기금은 80억쯤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다루고 우리가 향후에 남북이 아까 얘기했듯이 교류가 진행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고성군 남북교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고성군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