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사업들이 우리 구의 정책방향과 얼마나 잘 부합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주민의 의사는 잘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부서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사업단, 행정관리국, 관광경제국 순서대로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최준식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기획조정실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채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 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감사담당관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복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사업단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회신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행정관리국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을 대신하여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전준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광경제국장님께서 건강검진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관광경제국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주덕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계획(문화회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문화회관 소관) (이상2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문화회관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3년도에 해운대장산국이야기 오페라를 성공시킨 것에 대해서 다시 앵콜공연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억원을 오페라제작비에 들었는데, 올해 다시 1억이 드는 내용인데. 그 금액이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올해는 또 어떤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고 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장시키지 않고 계속 오페라 해운대를 재공연하여 문화브랜드를 높이자는 취지인데요.
상기
이상기위원
오페라 해운대 보상금이 7,500만원이 있는데?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1억원인데 무대제작 의상 분장 등, 올해는 분리를 안 해 가지고, 전용한 바가 있거든요. 이번 2014년도에는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하고 예산편성 과목을 달리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내용은?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똑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네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산금액이나 행사내용은 조금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올해 한다는 것이고, 내용 자체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한번 했는데 예산이 똑같이 듭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더 많이 해 주면 좋지만 구청예산도 부족하니까, 작년수준 만큼이라도 주시면 더 잘해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100만원이 편성돼있는데 작년에는 없더라고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2012년도 하고, 올해하고, 2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해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 2년에 한번씩 합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조경수 전정작업 300만원이 있는데, 조경수 개수가 많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 개관하고 한번도 안했거든요. 소나무 큰 것이 몇 그루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레인을 동원해야 조경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구요. 작년에 올리니까 삭감이 됐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크레인 자체 불러오는 예산이 비싸더라구요.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회관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늘푸른과에서 지금 현재 227페이지를 보니까 3,000만원이 돼있더라고요 그 인원을 활용하면 안 될까요? 3,000만원 전정인부가 별도로 있는데, 그런 쪽으로 작업을 하면 300만원 예산을 안 들여도 똑같은 구청업무인데 전문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별도로 회관에서 한다면 더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저도 동감을 하지만, 문화회관 소나무가 고가인 만큼 크레인을 동원해야 하니까 우리가 직접한번…
상기
이상기위원
늘푸른과는 더 고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회관만 고가가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맡겼으면 싶은데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소나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상기
이상기위원
오히려 그럴수록 늘푸른과 전문가에 맡기는 게 안 낫겠어요. 꼭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게 맞겠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사실 문화회관 나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편성은 했는데, 늘푸른과하고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에 맡겨야지, 문화회관은 공연하는 업무에 해야지 늘푸른과 업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그것은 한번더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것은 삭감을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인원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277페이지에 보니까 청사방호 및 청소용역비가 1억 5,000이 돼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으면 민간위탁 외주를 주게 되는 거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경비하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이 경우에도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전체 용역비에서 10% 정도 이윤으로 주고 있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10%이하 자기들 이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는 1억 5,000중에 이윤하고 관리비가 얼마 정도 배정돼 있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이윤은 10%이하로 하고 있는데…
덕헌
화덕헌위원
이하로 하는데 우리가 얼마 배정?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7%.
덕헌
화덕헌위원
10%주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7%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7%줍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현재로는…
덕헌
화덕헌위원
정확하게 7%줍니까?
그 다음에 관리비는 5%?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통상적으로 보니까, 여긴 또 7%가 의외네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사실은 6. 8%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관행적으로 10%씩 주고 있더라고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그것 때문에 몇 년째 1억 4,000 동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관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으로 1,000만원 인상 편성한 것으로.
덕헌
화덕헌위원
사실 6.8%도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기예금 수익률이라든지 상장기업 수익률이라든지 기타 이런 저런 경쟁입찰을 통해서 관리·위탁하는 일반적인 민간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주는 편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6.8% 정도네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파악하고요. 왜 우리 운영위원회가 가동률이 낮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연3회로 하기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한번 남았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12월달에 내년 업무보고하고.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그 비용 다 소진됩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시실 관련해서 전시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주체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획력을 보강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린 바 있는데, 뭐 예산에 반영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실 가동률이 60% 내외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비어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은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있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겨울에 비수기는 12월17일부터 서아프리카전 해 가지고 내년 2월달까지 계획이 돼있고요. 다른 대관이야 안 들어오면 특별하게 우리가 기획전시해서는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는데, 한번 활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전시관 같은 경우에 최소한의 경비, 예를 들면 전기세라든지, 이 정도 비용만 받고 독립큐레이터 같은 분들이 비어있는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줄 수는 있습니까, 대관료가 얼마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보통 3만원, 4만원, 2만원.
덕헌
화덕헌위원
하루에 얼마정도라구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4만원.
덕헌
화덕헌위원
1·2가 다 그렇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2전시실은 조금 1전시실 보다 협소하니까 3만원, 3전시실 회의실은 2만원.
덕헌
화덕헌위원
3개월 정도 하면, 1개월에 얼마입니까, 120만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안사항 중에서 오페라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자체 최초로한 여러 가지 유의미한 성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봐서 공연장의 규모나 이런 저런 예산의 크기를 따져보면 오페라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을 가지고 과연 브랜드화 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있기는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룬 성과하고는 별개고, 계속 성과는 이루지만, 성과가 문화계 전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오페라가 특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때 담당자분하고 말씀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그쪽으로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오페라. 이런 컨셉으로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부산·경남지역에 배출하는 음대 대학생들 특히 젊은 학생들, 이런 분들이 자신의 기량을 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력 있는 교수님들이나 여러 선생님들 중심으로 공연의 질을 올려가지고, 첫회니까 가져갈 필요는 있었을 것 같구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해 간다고 했을 때, 그런 쪽으로 예를 들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하여튼 우리 공연수준과 별개로 브랜드화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겠는데, 저도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공연을 가서 느꼈을 때 느낌은 ‘아 이걸 청년오페라로 가져간다든지, 대학생오페라로 가져간다면!’ 하는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겠고 실제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십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이번에 지역예술인 육성으로 기존 출연진하고 시민, 청년들,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 청년들을 구성해서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더 증가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하나의 배역에 배우 두명을 선정해서 A팀이 한번하고 B팀이 한번하고 그런식으로?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시민들을 주체로 해 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관장님 어머니합창단 거기서 연습하고 있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이번에 구립으로 된 합창단 이야기하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구에.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피아노구입이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피아노구입을 대강당에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어머니합창단이 위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500만원짜리 피아노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문화회관을 대여해서, 문화회관에 구비가 잘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연습하십시오.’했는데 그쪽으로 갔는지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관장님이 쫓아낸 것 아닙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구립은 구청에서 협조공문이 오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구립 되고 난 후부터는 계속 일주일에 두번씩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공연장에는 음향반사판 교체를 해서 오페라나 대공연을 할 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소공연장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소공연장은 공연도 하고, 강연회도 하고, 다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공연장을 이용해서 특화된, 연극중에서도 혼자하는 모노연극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특화시키면 어떨까요. 소공연장에?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저도 특화된 공연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2013년도에 57회에 하트브레이크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젊은 연극인들이 57일동안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해 봤는데, 사실 지금은 연극보다도 아이들 뮤지컬이 참 많이 공연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신도시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다보니까, 어린이뮤지컬 쪽으로 대관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뮤지컬도 고민해 보고, 연극도 고민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쨌든 관장님이 해운대문화회관하면 부산시민 전체가 ‘거기 뭐하더라’ 하는 인상적인 특화된 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시고, 관장님 또 가실 때 다 됐지 않습니까, 자리를 잡아주시고 가십시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신 피아노구입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구청5층에 청소년소년소녀오케스트라입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지금 두 군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성합창단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현재 구립 여성합창단도 구청5층에서 연습을 합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지금은 문화회관으로 옮겼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청소년소년소녀합창단도 그렇게 여성합창단도 다 구립이기 때문에, 연습장소를 전부 문화회관으로 옮겨야 된다, 옮기면 피아노를 굳이 5층에 살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문화회관에서도 일반수입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립을 하겠다고 인정하고 승인한 이상, 다소 문화회관 수입에 저촉이나 감이 되더라도 청소년소년소녀합창단 연습장소도,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예산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니까 올해 또 피아노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연습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해당구의 주무부서에도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관장님께서도 소년소녀합창단이 문화회관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피아노 사겠다는 걸 삭감했는데, 사주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려면 장소를 구에서 문화회관으로 바꿔주고 문화회관에 피아노를 같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든지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관수입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 수입은 문화회관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건설된 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타 민간인을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도 아니고, 구립합창단이 연습하는 장소는 수입에 다소 불이익이 있더라도 당연히 거기서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올리고 해운대구청 강당에 하면 좋겠지만 또 피아노를 산다고 하니까, 피아노를 왔다갔다 옮길 수도 없으니까, 지금 2년째 피아노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단을 정확하게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예산삭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예산승인을 하든, 두 번째 예산승인을 안 하겠다면 문화회관관장님과 관광문화과 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장소를 문화회관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거기에 있는 피아노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번 예산정리 이전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 관광과장님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을 했는데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오페라 앵콜공연이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 내용관련해서 답변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재앵콜공연을 해도 비용이 똑같이 드는 겁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작년에도 재능기부를 받아서 국립교수님들이나 공연기획 담당자가, 지방에서 이렇게 좋은 오페라를 하니까 재능기부를 해 주십시오.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실 했거든요.
상희
이상희위원
올해 할 때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올해도 방금 화덕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더블캐스팅을 해 가지고, 1회 더 느려서 할 계획인데, 재능기부 플러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오페라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게 한정이거든요.
상희
이상희위원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맞는 것 같구요. 타당성검토와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당연히 책정돼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앵콜공연에 재능기부가 다 빠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측면에서 신인이 대거 출연한다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문화라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재능기부 해 가지고 그 가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조금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재능기부나 다른 부분에서 큰 관계는 없는 겁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관계는 있죠. 삭감보다는 증액을 해 주면…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당연히 증액되면 좋은데, 과장님 제가 이해를 해야지만 그 필요성을 같이 느껴야 되는데, 좀 와 닿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재능기부를 함께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성황리에 끝났다 그래서 재앵콜공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재앵콜공연에서 몇 회가 더 연장이 돼서, 예를 들어서 출연료가 증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올해 했던 재능기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어느 쪽에서 지원 돼야겠다는 것이 나와 줘야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재앵콜공연이다, 재앵콜공연이면 나름대로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7,500만원 출연자 보상금을 예산에 올려놨는데…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딱딱 얼마에, 3회에서 4회로 시민을 출연시키려면 예산이 더 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예산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것도 부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시민 두 명이 출연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작년에 작곡이나 작사나 이런 것을 기본 뼈대는 돼있기 때문에 출연진이나 이런데 대해서 보상금은 협상을 해야 되죠. ‘이런 돈인데도 출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게 재능기부에 들어가는데, 그런 교수님이나 학교 학생들은 나름대로 출연료가 작아도 자기들이 참여한다는 게 좋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거는 담당자가 다양한 열정과 노력으로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기존 출연진들이 내년도에 앵콜공연에 나온다고 써있고 다만 신인 배역선정에 대해서 신인 같은 경우는 나름 출연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상치는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두루뭉술하게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를 해 주셔서 아직 사실 감은 안 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저도 행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공연문화 쪽에 이번에 문화회관에서 많이 알았습니다마는, 공연기획 담당자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오페라 장산국이야기도 순수한 담당자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관장님, 이렇게 하시죠. 방금 이상희위원님 질의중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방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원들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구체화해서, 데이터화해서, 정리해서, A4용지 한 장으로라도 예산심의 기간중에 빨리 개별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납득할 만한 부분이 책정이 돼야 하니까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보상금얘기한 부분인가요. 출연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올해는 일반보상금에 오페라가 포함돼 있어서 2억 2,800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페라가 예산편성을 따로 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에 대한 부분 질의 드릴께요. 276페이지 일반강사가 똑같이 써있어서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2012년도에는 일반강사 보조강사 조금 가격에서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동일하게 3만 8,000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일반강사 2분이잖아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일반강사 3시간 2시간인데, 3시간은 한국무용 3개반을 2개반으로 축소운영 했습니다. 축소운영 하다보니까 반발도 있어서, 다른 시간은 2시간을 하지만 특히 한국무용만 3시간으로 책정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8개강좌 중에 한국무용 강좌만 일반강사로 뺀거군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3개반에서 2개반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반발이 심해서 2시간하는 것을 3시간으로 당분간 그렇게 해 보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보조강사는 시간당 2만 5,000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보조강사는 가곡반에 피아노 선생님들은 2만 5,000원으로.
상희
이상희위원
몇 분이나 계신데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두분요. 피아노하고 성합창단도 있는데 거기 피아노 한 사람하고 가곡합창단 피아노선생님.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올해 오페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미 다 끝났는데 내년에 하게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무대장치는 새로 해야 되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분장도 새로 해야 되고, 의상은?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의상은 조금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덕헌
화덕헌위원
의상은 재활용가능하고.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다시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그밖에 실비보상인데 혹시 오페라 관련해서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스토리하고 작곡하고 이런 저작권은 우리한테 있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한테 있고. 그러면 보상금은 전부, 사례금?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출연자들 보상해 주는 것.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게 되니까 작년에 했지만 똑같이 들어 갈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또 하나는 279페이지에 피아노실 제습기가 올라왔는데, 해운홀 피아노실에 관한 겁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피아노를 총 몇 대 보유하고 있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5대.
덕헌
화덕헌위원
제습기는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해운홀 피아노는 1억 2,500만원짜리 피아노라서.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65만원짜리 사양으로 충분합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나머지 연습실에 있는 피아노들은 가격대가 얼마정도 되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2,5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것만 독일산으로 1억 2,000만원 고가라서. 제습기를.
덕헌
화덕헌위원
연습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3개입니다. 1 2 3.
덕헌
화덕헌위원
3개있는 연습실의 피아노 사양은 어떻게 됩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300만원 업라이트, 야마하…
덕헌
화덕헌위원
300만원수준으로 연습실을 유지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관련 예산 같은데, 고정의자를 이동식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완전히 의자가 교체됩니까 아니면 착·탈 할 수 있도록 장치만 하는 겁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장애인들 행사시에는 앞줄에 한줄 의자를 들어 내버리는 거죠. 다시 붙이고.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공사라고 하면 의자가 교체되는 겁니까? 뗐다 붙였다 하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뗐다 붙였다하는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지금 의자를 뗐다 붙였다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는 의자를 교체하는 겁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기존의자입니다. 장치가 가능하거든요.
덕헌
화덕헌위원
기존의자를 가지고 뗐다 붙였다 하는 장치만 단다는 거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장치가 돌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휠체어가 들어가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장치가 표면 보다 밑으로 내려가 집니까? 돌출될 것 같은데?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해운홀 뒤도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을 오해 만들었거든요. 장애인 편의시설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덕헌
화덕헌위원
없어요? 올해도 관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사들이 돌출돼 있고, 나사들이 돌출되죠. 만약에 그 부분을…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실무자하고 의논해서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시공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어쨌든 가동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비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비는 기간을 활용할 만한 전문인력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공모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독립큐레이터들이나 혹은 전시계획을 공부하는 젊은 친구들을 공모해 가지고 우리가 공간을 주고 기획을 하도록, 따로 기획료나 큰 지원은 못하겠지만 공간을 지원해 주고 기획해 보라고 마음껏, 그런 쪽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278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방범용 CCTV유지비가 있습니다. 478만 8,000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주면서 합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아니요. 문화회관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매달 주는 돈은 없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용역에서 방호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작년에도 이 금액이 나왔던데, 작년에는 지출이 얼마였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470만원인데…
상기
이상기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다 사용했습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이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왜냐하면 CCTV가 돈 470만원을 매년 써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사용내역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제출했고 올해도 했는데, 실제로 이 금액을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CCTV는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그때 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예산이 절반도 안 드는데 계속적으로 올라오죠?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우리가 카메라를 23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23개든지 100개든지 수명이 있는데.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저번에 재난안전과도 그런 비용을 1,000만원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다했거든요. 백얼마 정도로 운영비만, 고장 났을 때 교체만 하면 되지, 매달 관리비를 줘가면서 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계속적으로 매년 놔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중에 1년에 쓴 것 내용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야 삭감하든지 조절하든지 하겠습니다.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및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부분은 과장님 부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될 현안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기본사항이나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사철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2014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계획(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행정지원과 소관) (이상2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후 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동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숙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신 답변하시면서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인사위원회 수당이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외부민간인이 2명이고 그리고 3번 참석이 일곱명중에 다섯분이고, 예산이 한 60% 정도 남았던데요. 정원이 18명이면 10명이 참석해야 의결이 성립 안 됩니까? 그런데 너무 참석이 안 되고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조금 적게하면 안 될까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2013년도 인사위원회 수당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현황은 공무원인사관리 사무관리비로 전체 1,537만 8,000원 중에서 인사위원회 수당이 4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외에 퇴직자 기념패라든가 토너구입비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1,538만 7,800원인테 원인데, 인사위원회수당으로 287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잔액이 133만원 남아있었거든요. 정기적인 인사위원회 말고 수시로 인사위원회 면접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126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다 쓰고 7만원 남아있는 셈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행감때는 안 그렇던데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행감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에 건강검진비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33명인데 올해는 550명으로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홀수 짝수 생년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홀수 때 사람하고, 짝수 때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차이 입니까.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번에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처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아, 그거요. 2013년도 올해 처음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도 예산은 편성하는데 시에서 다른 구하고 같이 집행을 하기로 하면 같이하고 안하면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돼 있습니다.
상기
간사 그러면 건강검진 안 받으면 집행이 안 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건강검진 안 받으면 지원이 안 되고, 건강검진 받으면 올해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맞춤형복지하고 조금 이중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기로 하고 예산은 일단 세우자,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추경때 떨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시설부대비 보면 401. 방범취약지 CCTV설치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 보니까 468페이지 보니까, 거기는 대당에 600만원이 되어있더라고요. 6대 해서 3,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당 1,000만원. 400만원이 더 된 이유가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방범용 CCTV고,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무단투기방지.
상기
이상기위원
카메라는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카메라는 그런데, 그 성능에 따라서, 방범CCTV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범인을 CCTV로 검거를 해서 잡고 하려면 성능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m 거리 내에서 사람인물까지 식별이 될 수 있는 그런 고성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래도 당에 400만원 차이 있는데, 사실 카메라 차이는 얼마 안 나거든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인데.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지금 가격이 싸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4,000만원씩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얼마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 청송행정과에서 간단하게 무단투기 할 때 비춰가지고 ‘무단투기 하지 마세요’ 하는 방송하는 그런 카메라는 100만원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요구하는 방범용CCTV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CCTV 다는 것은 반대 안하는데, 요즘 주로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범인도 잡고 범죄 초기에 차단도 하는 그런 사항이던데. 그래서 이게 설치비는 조금 줄이는 게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보통 보면 폴대를 안 세우고 한전주가 부근에 있으면 거기에 좀 달면 많이 줄어듭니다. 1식 1억원 해 놓은 것은 우리가 대충 1,000만원씩 한 10개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설치하려는 자리에 있어 한전주가 있어가지고 단가가 조금 내려가고 할 것 같으면 또 주민들이 CCTV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밀려 있거든요. 그러면 개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여기가 10개가 지금 현재 장소라든지 지정됐거나 사전조사 돼 가지고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상회나 주민건의사항에 있어서 10개이상으로 밀려 있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디어디부터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우리가 MOU체결을 해 놓았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0개가 어느 지역의 번지라든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최종 확정은 안됐어도 기초자료는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현재 해 놓은 것이 144대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는 예산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학교 것까지 다 가지고 와서 한 400대 넘게 되는 CCTV를 통합관리 할 계획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각 과별을 보면 이게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과, 청소행정, 이렇게 많은데 물론 다 틀리겠지만 또 경찰서 단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경찰관리를 지금 거의 우리가 다하고,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청소행정과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전부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같이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결론적으로 금액설치비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쎈 것 같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일 수 방안을 연구 좀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러면 내년도에 해야 될 부분 물어보신 자료를?
상기
이상기위원
10대분에 대해서 설치장소라든지 아니면 금액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이상기위원께서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35대를 설치할 예상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시청에서 재배정 지원 돼 내려오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1억만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부산일보 보니까 비오는날 사고가 나면 렌즈에 물이 묻으면 확인이 불가능하답니다. 마침 그거는 사고 낸 사람이 자수를 해서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 35대를 하면 렌즈에 빗물이 안 묻는 렌즈가 있답니다. 그런 렌즈를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반여3동 같은 경우에는 CCTV를 하나 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되가지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20개를 달아놓았습니다. 동장님 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2동 3동에 제가 볼 때도 한 4대는 달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내년에 꼭 달아주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3동에 두 개, 2동에 두 개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도 부의장님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위봉초등학교 내려가는 육교하고 현대아파트 요구하셨던 곳에 지금 작업추진중입니다. 만약에 더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아까 1억원 예산 내에서 좋은 것을 하나 달든, 주민들이 꼭 원한다면 차량용같이 해 가지고 여러군데 달 수 있으면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하여튼 빗물에 렌즈에 관계없는 것, 비가와도 물이 바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을 설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보시면 135페이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구에서 이렇게 많은 19억이나 이런 돈을 지원을 해야 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는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선관위에서는 한 건 없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선관위는 별로 하는 거 없습니다. 대선은 국비로 내려오고, 지방선거는 지방비로 하는데, 교육감 교육위원도 있기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 교육위원회하고 1/3 부담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개방형직위 일간지 채용공고 300만원 2회 600만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개방형직위라고 하면 지금 우리구청에서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지금 현재 공무원출신들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출신을 포함해서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때 마다 일간지 두 군데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하고 대표적인 지방지이기 때문에 그쪽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한번 하는데 30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600으로 해놓았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감사담당관이 지금 계신분이 거기에 언제?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채수동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말에 나갑니다. 그런데 보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덕헌
화덕헌위원
그것을 지금 예단하고 이렇게 비용을 잡아놓습니까? 불과 지난 7월인가 임명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분이 진급할 때도 다되었고 해서…
덕헌
화덕헌위원
진급예정이 반드시 시작됐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승진예정자이기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퇴직자기념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요즘도 이렇게 기념패형태로 기념품을 받는 것을 계속 원하고 계신가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퇴직하시는 분들이 원하기도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현금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현금도 저희가 전별금을 조금…
덕헌
화덕헌위원
아크릴로 만든 거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공직생활 30～40년 하면 집에 많을 것 같고, 이사 갈 때마다 버릴 것 같고, 걸거칠 것 같은데. 저도 구위원 되어서 가끔 받지만, 받자마자 버립니다. 혹시 그런게 있는 없는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사회가 이런 것을 조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인지.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감사패 같은 경우에는 화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몇 개 받아서 귀찮을 때도 있는데, 재직기념패는 뜻이 있거든요. 자기들 손자를 놓고 나면, 할배가 옛날에 이랬다, 그런 것도 있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우리 조례 때 공연하는 팀들 공연하면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한 7팀 정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주로 어떤 팀들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올해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에는 사물놀이패를 불렀고, 3월달 정례조례 때는 기타연주, 5월달 때는 성악공연, 9월에는 해운대장산국 창작오페라 개관하기 전에 리허실 형식으로 했고 또 11월달에는 구민합창단해서 파이팅해운대를 불렀고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조례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험료가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 5만원 차이가 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20만 5,000원 여자 같은 경우에는 14만 9,870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왜 남자는 죄를 지었나 왜 비싸노?’ 담당관한테 물어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바를 이야기하는데, 노동강도가 쎄고 그리고 다칠 확률이 많고. 아무래도 현장근무에 투입되는 빈도가 많다 보니까 그렇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육아휴직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되어있는데 대체인력과 별개로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남자직원들 중에 육아휴직 신청을 한 사례가 올 한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1명 있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좀 곤란한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차피 직장생활 하는데, 가사노동은 대부분 여자가 하거든요. 육아부분도 대부분이 여자가 합니다. 같이 직장생활하다 남자는 쭉 가는데, 여성은 휴직을 한다든지 육아관계로 일이 단절이 생기면 나중에 계속 불리해 질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시책을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부서에서는 보니까 성인지예산서 관련된 부분에서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 성인지예산에서 가장 관심을 크게 가지고 이 부분에서 어떤 예산분석을 하고 사업평가를 하고 수혜대상을 파악하고 성평등을 가장 직접적으로 추구해야 될 부서가 우리행정지원과 같은데, 인력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성인지예산서를 보았을 때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제안의 하나로써 육아휴직을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뭔가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법상으로 육아휴직을 남자들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스스로 원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금방 화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직원들도 육아휴직을 갔을 때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법상으로는 평등하게 해 주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평정 같은데서 조금 그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를 한명 놓아가지고 부부끼리 의논을 한다 할 때, 부부공무원이든 아니든, 아내되는 분이 내가 근무를 할 테니까 당신이 육아휴직 들어가소. 이거는 부부간에 의논이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덕헌
화덕헌위원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 국가 총량이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행정이 다루어 될 부분이거든요. 물론 개인의 결정권에 사사로이 남의 집 안방이야기까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제도적으로 사회전체가 건강하게 평등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면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내년에는 이것뿐 아니든 우리 부서에서 성인지 관련된 분석들이 조금 나와 주셔야 합니다. 별도로 예산을 안 하더라도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나 투입되는 예산을 제대로 분석해서 거기에서 성인지적인 의미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또 강화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화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육아휴직 부분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그만큼 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라도 성인지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심을 조금 촉구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법적으로도 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보장했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신청이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라는 거죠. 법적인 보장 이상의 뭔가 있어야 합니다. 여자 혼자서 애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법적인 보장 이상으로 우리가 더 해 줄 수도 없다 아닙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시면 장려책이나 인센티브 같은 걸 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공직사회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도 결국은 인사하고 보수, 우리가 공무원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보수, 인사, 이런 복지, 이런 것뿐인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가 근거가 없이 해 줄 수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개념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찾아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31페이지에 여론 동향 전담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례지만 이분이 어느 분이시간요? (대답하는 직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특정경비를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딱 한 사람 뿐 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항목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사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이런 민간단체가 청사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민간단체가 아니고 헌법기관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대행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가능한 케이스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덕헌
화덕헌위원
이 분들이 청사 안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되게 좁아서 사무실이 없어서 절절 맬 때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크게 그것 때문에, 저것만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일단 우리 청사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3층회의실 바닥공사,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이번에 별관이 생기고 나서 몇 개부서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경제진흥과 자리가 옛날에는 중회의실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중회의실을 새로 복구를 하는데, 복구하는데 있어 가지고, 간부들하고 직원들 여론도 듣고 간부들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227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해운대가 위상으로 보면 결코 떨어지지도 않는데 회의실에 맨날 책상을 들었다 놓았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이번에 하는 김에 고정적으로 이런 마이크도 설치하고 해 가지고 회의만 전용할 수 있는 회의실로 만들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닥공사 같은 건 이중으로 해야 하거든요. 선을 전부 매설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올린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위치가 경제진흥과 자리라고 하셨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경제진흥과는 어디로 갑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경제진흥과는 4층 주민복지과 자리예요.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지겠다. 그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상당부분 재배치가 될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왜냐하면 공간재배치 계획이 지금 다 나왔 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대충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것은 따로 자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간재배치 계획에 여직원휴게실이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어디에 위치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4층에요. 크게 좋게는 못해 주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제 생각에 따로 4층에 마련해 놓으면 거기일부러 찾아가서 휴식할 간 큰 여직원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가능합니까? 제 생각에는 1층에 휴게실을 같이 꾸려놓으면 여직원뿐만 아니라 여성 내방객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여직원휴게실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 놓고 하다가 장소가 좁아가지고 폐쇄를 시켰다가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경우거든요. 그때도 조금 조용한 곳에 해 주었는데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하여튼 활용도가 조금 높게 해 주십시오. 144페이지 신청사 문화복합센터운영 관련해서 8억 5,000여만원이 올라와있는데 불과 지난달에 우리가 6억 5,000정도로 설명을 듣고, 조례도 다루고 민간위탁하고 추계까지 다 나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다루었는데, 한 2억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작년 추경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6억 3,737만 5,000원으로 설명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동일한 부분만 비교를 할 것 같으면 6억 9,259만 3,000원으로 증이 한 5,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가 일단 사람을 우리가 그때 7명 쓴다고 했는데, 그 때 보다 한사람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8명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5에서 6으로.
덕헌
화덕헌위원
5에서 7로?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5에서 6으로. 그래 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가 그 부분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그때는 완전히 청사가 정비가 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추산을 한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짓고 나서 보니까 용역비라든가 인반운영비 같은 부분에서 조금씩 늘었습니다. 전기도 막상 해 보니까 많이 나오고해서 일반운영비 같은 부분에서 3,100만원 정도 늘었고. 그래 가지고 동일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5,500만원이 늘었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8억 얼마까지 늘게 된 이유가. 집을 새로 지어놓으니까 집을 지은 목적이 사무실도 옮기는 것도 목적 이었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6,300만원입니다. 그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불과 지난달에 받은 조례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계산, 산출기초, 대충 이렇게 쭉 잡아놓으신 내용들에 6억 5,000으로 잡았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그런 추가적인 비용을 미리 생각 못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운영비는 그때 아예 빠졌으니까 그 부분은 제껴 놓고 보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5,500만원이 늘었는데 거기서 인건비 하나가 더 늘고 일반운영비가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3,000만원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에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상으로는 국장, 팀장, 팀원 4명, 도서관장님,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여섯분만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6명이라고 하셨고, 여기는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분홍색책자 주요 사업설명서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분홍색책자가 만들 때 세계시민사회과하고 조금 의견조율하는 입장에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지금 고쳐주시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인건비는 국장 팀장 팀원 4명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도서관장은 아니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팀원에 포함입니다」하는 직원있음
덕헌
화덕헌위원
팀원에 포함. 예, 알겠습니다. 국장은 누구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국장은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채용을 했거든요. 현충기씨라고 채용을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팀장하고 팀원4명 이렇게 5명은 기존에 우리 세계시민센터에 근무하시던 분들입니까? 아니면 새로 채용이 된 겁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팀원 4명은 새로 채용이 됐지요. 순수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를 드리는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을 보면 민간위탁금 8억 5,500여만원 전체에서 전체위탁금에서 우리가 위탁줄 때 이윤이나 관리비를 줍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이익을 보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사람을 6명을 채용하고 하더라도, 청소 같은 것은 직접 못 한다 아닙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그런 질문이 아니고 8억 5,559만 3,000원 안에 이윤 10% 관리비 5%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민간위탁하게 되면 포함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다해 가지고 이윤 10%가 아니고. 금방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그겁니다.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걸 못하니까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위탁을 받고 나면 아웃소싱을 줘야 되거든요. 아웃소싱을 줄 때, 그러면 전문적인 경비용역업체라든가 청소용역업체하고 또 센터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돈을 다 결국 센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그때 경비회사나 청소용역회사 이 쪽에 이익금을 10%를 우리가 잡아주었다. 이 말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합센터를 전체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사업, 인건, 운영사업하고 그 다음에 경비청소용역사업은 두개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비용역 부분은 우리가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경비용역 그것을 구에서 직접용역을…
덕헌
화덕헌위원
이것을 성격이 전혀 다른 문화사업하고 시민사업하는, 프로그램운영하는데다가 용역회사를 또 고용해서 그것을 관리하게 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센터에서 우리가 별도로 청소라든가 경비용역을 우리가 직접안하고 센터에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었으니까 너희가 전부 다 해라. 다시 아웃소싱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금액 자체를 가지고 저거가 또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청소는 청소인부, 경비는 경비인부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그만큼 돈을 주어야 합니다. 내나 그 돈이 그 돈 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전체적인 관리효율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144페이지 신청사부지관리 시설비인데요. 사회적자본광장 조성공사 1억 9,000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신청사별관이 있고, 그 옆에 주차장 있고, 그 너머에 나대지라고 해야 하나 우리 청사를 지을 부지, 그것을 지금 공원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과거에 별관을 짓기 전에는 우리가 부지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축구도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사도 들어서고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서 진짜로 신청사를 지어야 할 부지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또 일부 단체들이 와서 독점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도 상당히 우려되고 그래서 잔디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아부터 노인까지 마음껏 와서 쉬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광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려놓았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사회적자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이름이 붙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왜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까? 증명이라는게 중요합니다. 공원인데 공연이름을 하든지 임시공원으로 하든지 청사 지을 때 빨리 짓기를 기원하는 기원공원으로 한다든지 이래야지. 사회적자본광장이라고 공원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임시공원되지 않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냥 광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 우리가 곧 청사를 지어야 하니까 조경도 좀하고 나무도 좀 심고, 그늘막도 만들고 해서 광장이나 공원이나 거기서 비슷비슷한데 임시적이죠. 사실은 지난번에 부지정리 한다고 5,000만원 다 쓰셨습니까? 우리 청사별관 준공 앞두고 작년 추경에서 5,000 해서 부지정리 했지 않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5,000중에 2,000 정도 쓴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억 9,000을 들여 가지고 물론 당장 1년 2년 안에 공사가 시작 안 될 것 같다고 예상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중기재정계획에 보더라도 2017년까지 돈을 모아도 한 30억 모자라서, 그 이후 30억 되어 있더죠. 그러면 우리가 집을 441억 가지고 짓는다하더라도 빨리 빨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돈은 일단 2018년쯤 돼야 다 441억원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향후 5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소한 착공하고 이렇게 하면 3년 이상은 그 광장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구청의 방침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광장이 접근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루공원이 아주 잘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들도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걸 그 냥 펜스를 치고 보존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억 9,000정도 투자해서 그렇게 4년 내지 5년 정도 광장으로 꾸미는 것이 나은지. 그런 판단들을 조금 면밀하게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펜스를 쳐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할 때는 또 왜 좋은 땅을 놓아두고 아무도 못쓰게 하느냐 하는 주민들의 원망 또 특정단체들이 독점을 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저런 것 다 생각해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꾸며서 남녀노소, 유아부터 노인까지 마음껏 쉬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제공하자는 게 우리 간부들이 토론한 결과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위원님 질의사항 많이 남았습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예, 많이 남았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예산준비하신다고 대상포진은 나아가고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 온다고 하던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1동에 보니까 지금 주민센터별관 증축 1억 5,000, 144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 사업설명서 41페이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1억 5,000이라는 돈의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아직 설계도 안했을 했을 텐데?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설계를 안 하고 보통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잡을 때는 견적까지 완전히 빼가지고 잡을 수는 없거든요.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1억 5,000 공사비가 1억 3,600 설계비 1,100만원 감리비 2,000만원 기타부대비 1,000만원.
성래
김성래위원
공사비 1억 3,600 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옥상증축이 31.35㎡ 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헤베당 얼마 이렇게 잡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화장실 1식 있고 또 3층에 천정교체공사도 있고.
성래
김성래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송정동사 건립하는데도 35억인가 잡혀있죠? 또 동사무소에서도 보면 14개동이 전부다 화장실수리라든지 기타등등 해서 14개동이 수리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잡혀있다 말입니다. 이런 산출내역이 근거가 거의 없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복수견적을 받든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금액을 예산서에 기입이 되어야 하는데. 동사무소 것을 이야기를 하면 동사무소 것도 화장실수리비가 일률적으로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동사무마다 화장실이 좀 다른 것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2,000만원 이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좀 그렇죠. 그런데 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은 별도로 하고, 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는 업자한테 ‘이런거 고치려고 하면 얼마 쯤 들겠노.’ 말만 꺼내면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성래
김성래위원
;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사람한테 안 줄 수 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장들의 애로가 있으니까, 옆에 동에 물어보고 ‘너희 얼마 올렸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 보고나면 견적 낸 사람들이 계속 자기공사도 오해를 하고 그렇거든요.
성래
김성래위원
아닙니다. 저도 공사라는 것은 견적을 10번 내서 한 번 당첨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업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에 등록이 되어주어야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다 2,000만원으로 똑같아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그렇게 고쳐 주시고. 우1동 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 45페이지 보면, 우1동 주민센터별관 건립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증축을?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우1동 별관건립은 소방서 옆에 있는 자리인데…
성래
김성래위원
그 자리를 뜯고 4층으로 올리겠다는 이 말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 자리가 파출소하고 우체국하고 동사무소하고 부지가 3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복합청사로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우1동 인구가 4만 9,000 넘어가지고 분동의 기준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분등이 된다할 때 우3동 동사로 쓰기 위해서 중기재정 넣어 놓은 것이고. 우1동 동사무소는 그거하고 별도로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우1동을 증축하는데 새마을문고가 이용공간부족으로 해놓았는데 소방서 옆에 현재 1층짜리 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로 하는 것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것도 프로그램 돌리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새마을문고가 없기 때문에 옥상에 증축을 한다 이 말씀 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새마을문고가 지금 다른데 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대우아파트 가서 있거든요.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대우마리나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운영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관에 프로그램을 돌리더라도 문고 하나 들어갈 장소 없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별관에 그 정도 면적은 안 나옵니다. 그 쪽에 통합민원 자동발급기도 갔다 놓고, 공익도 근무를 하면서 프로그램 돌리고 있거든요. 예비군중대도 거기 있고.
성래
김성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화덕헌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관련해서 지금 남아있는 신청사부지에 이번에 부지정리하면서 토사가 추가반입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증지만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부지인수 할 때 토지지방고 있는 도면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토사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땅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저번에 있던 마사토가 공을 차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소금을 많이 뿌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잔디광장을 만든다고 볼 때, 소금끼 있는 마사토를 그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에 소금뿌리고 관리하던 단체에서 돌려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그것은 긁어가지고 돌려주고. 기왕에 평탄작업을 하면서 앞으로 잔디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잔디가 식재할 수 있는 토사를 많이 넣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차로 76대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우선은 잔디광장을 조성하는데 물론 좋은 양질의 토사가 들어오면 좋은데, 신청사건립 부지할 때 흙도 다 갔다버려야 하니까 다 돈이거든요. 보니까 경계석을 쌓아서 흙이 많이 조금 쌓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토가 많이 이루어진 것인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되어서, 전체 동에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물론 본청은 대부분 수리를 다했지만, 전체 동에 일괄적으로 일어나는 개·보수에 대해서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전수조사를 결과로 화장실 개·보수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일괄입찰을 하든 일괄공사를 시행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각 동마다 방금말씀 조잡한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양질의 품질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부터 각 부서에 올라왔지만 이것을 모아서 일괄집행을 하는 걸로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일괄입찰하든지 해야지. 전부 각 동에 가보면 말이죠. 상당히 그 부분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각 동에 가면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감독도 안 이루어지고 하다보니까, 동에 관련된 사항인데 행정지원과 지휘·감독부서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요. 동에 가서 다시 이야기 할 사항이지만. 이 부분은 이번 예산부터라도 당장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청사관리에 국한되어 가지고 일어나는 개·보수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해서, 개별 동이라 해서 자체 동에서 어떤 관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괄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설계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없다고는 못 보겠고 상당히 옳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청사계 인원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기는 저도 역 부족인 것 같고 일단 동사무에 자꾸 사소한 것 수리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 할 것 같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까지는 동에서, 우리 너무 바쁘거든요. 정신이 없는데. 요새는 행정지원과가 건축까지…
일동 웃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바쁘다고 하시면, 회의중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왜냐 하면 과장님, 이런 말을 드리냐면 시정되어야 합니다. 다음부터가 아니고 이번 예산부터 시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사도 해운대구에 있는 이러한 공사도 어느 특정인이 지금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명의 업체나 명을 공개를 못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좌동지역이다. 그러면 좌동 근처에도 수리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좌동쪽에 있는 가게를 낸 사람이 와서 동사무소 근처 가게에서 수리를 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을 위해서 좋은 일했다고 나오는데. 좌동에 있는 공사도 저쪽 먼데서 와서 하고 있고, 우동쪽에는 우동쪽에서 안 다고 하고 있고, 반여·반송은 반여·반송이라서 또 내가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거의 동사무소에 일어나는 공사를 금액만 나눈거지 전부 한두 사람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물량을 모아서 일괄 2,000만원 수의계약으로 만들지 말고 이것을 전부 다 일괄금액으로 해서 종합에다가 공사장소만 인계하면 됩니다. 과장님 인력도 필요 없어요. 이 업무는 계약만 행정지원과에서 하면 되고, 업무는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해당과에서 하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답을 한번 주십시오. 검토로써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부작용이 많습니다. 아주 부작용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업체를 밝히라면 밝히고, 내역까지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어요. 상당히 부작용입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하고 9페이지에 보면, 맞춤형복지는 2014년에 처음 시행입니까? 제가 관심 있는 건 출산축하포인트인데요. 2014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출산축하포인트 계속 해온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되어 있었던 것 맞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출산축하금 계속 있어 왔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잡힌 액수가 없어서요. 본 예산에 대한 기준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 목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예산 126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5명으로 지금 기준 인원명수가 나왔는데요. 129페이지에 보면 임산부용 의자는 10개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기준을 잡은 건지?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출산축하포인트는 남자도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부인이.
상희
이상희위원
이것은 여성 우리직원만 되는 겁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131페이지에요. 아래 부분에 애향대상 관련 사항인데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애향대상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똑 같고요. 구정발전 유공구민 감사패가 조금 올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감사패에서만 오른 것입니까? 132페이지에 보면 구정발전 유공구민 등 표창장 6,000×1,400조 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 각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단가도 비싸고 너무 산만하다해서 우리가 일괄구매해서 나눠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는 이것은 줄이고 우리한테 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입니다.
마지막 항목만 늘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상희
이상희위원
표창장 관련해서는 종이책자 형태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액자형은 각 부서에서 몇 개 안되니까 해라고 하고, 책자형은 우리가 일괄구매해서 나눠주도록 이렇게 됐거든요.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책자형은 다 빠진 겁니까? 작년 본예산에 보니까 책자형은 다 빠지고 액자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다른 부서에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건 책자형이기 때문에 일괄 잡은 것이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가격도 내려가고 더 싸게 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공통사항이긴 한데요. 견문보고제, 직원제안제도 관련해서, 전부 다 상장이나 액자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잡힌건 다 액자형이지 않습니까. 액자형이면 액자에 다 넣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표장장은 그냥 한 장을 주는 거고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책같이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이 책자형이고, 액자형은 보통 기관표창할 때 동에 걸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그런 게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아도 처치곤란 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처음엔 사실 보관이 잘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속적으로 간직할 수 있는 형태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결국은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격려하는 것이고. 그런데 1년만 지나면 책꽂이에서 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해마다 계속하는 것들이니까,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표창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형태와 똑같이 계속가야 되는 것들이 맞는 것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책자형이 어떻게 보면 보관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액자형으로 돌린다 하면 일단 상 받을 때는 단기간동안에는 조금 영광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것도 몇 개씩 모이면 걸어 놓는 집도 있을 것 같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도 한 두번 받아본 사람은 이것에 대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매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감사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지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해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받는 분이 또 받게 되는 경우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개 세 개 되면 정말 처치곤란 할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 예상이 되거든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책자형을 드렸을 때 책자를 다시 반납하는 제도도 한번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알장만 빼고 한달쯤 갖고 있다가 그거는 보관하기가 부피가 안 되니까, 그러면 껍데기가 오히려 비쌉니다. 그것을 동을 통해서 구청에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재활용해서 쓰겠다는 그런 시책도 펼쳐나갔는데 전부 다 안 가지고 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볼 때 좋은 게 아니고 안가지고 오는 이유는 분명히 어디에 올려놓았거나 한번 놓으면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가지고 오는 경우가 당연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물론 칭찬에 대한 부분이니까 하는데 의미는 분명히 있을 같은데, 관례고 관습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의미 있게, ‘현금이 나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하겠지만. 1인당 줄 수 있는 액수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으로 봐서 다른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없다 하더라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기가 언제 표창 받았는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겠지만 언뜻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그런것도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분명히 어디선가 놀고 있거나, 어디선가 숨어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제작하는 것 보다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되면 분명히 예산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청사보안 및 안전관리부분인데, 사무관리비에는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이 거의 50% 정도, 40～50%이기 때문에 조금 빠진 것 같다는 아닌 생각이 드는데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2014도 예산서에 있는 건은 거의 경상적인 경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작년도에 청사에 대한 석면조사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구청사하고 동주민센터 17개, 별관 2개해서 총 19개 건물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3,300만원 이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고 나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에 활동지원이라고 그래서 올해 2013년도 예산액에 편성되지 않았던 항목이 책정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작년도 이명박대통령 시절에는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라고 해서 전 국가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때는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랬는데 2013년 예산에 왜 없어 졌냐면 정부가 바뀌면서 주부모니터는 없애버렸습니다. 새로 몇 달 갭을 두고 남녀를 불문하고 모니터단을 모집을 했거든요.
상희
이상희위원
현재 남성도 있어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남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현재 2013년도 그러면 남성도 들어가서 우리 정책모니터단이…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명칭자체를 ‘주부’라는 말을 빼고 생활공감 그냥 모니터단인데, 모집을 할 때 남녀구분 없이 모집을 했습니다. 모태가 되는 것이 주부모니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고 지금 우리한테는 남성분 한 분 들어와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54명 중에 한명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주부모니터단 처음 발족할 때는 거의 1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부들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네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규모가 조금 줄었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활동지원 내역은 주로 어떤 편성입니까? ‘현수막제작 등’ 이렇게 써 있어서 조금내용을?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행사할 때 마다 현수막도 제작해 주고 예를 들어 가지고 대주민홍보를 할 때 기념품 같은 것도 간단하게 물티슈라든가 이런 것도 사 가지고 홍보전단지하고 같이 주거든요. 요새는 홍보전단지만 주면 안 받으려고 하니까, 여름에는 물티슈를 끼워서 드리고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사실 정책모니터단 지금은 그냥 모니터단 이라는 얘기죠. 현재는 정책이 빠져있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도 정책관련해서 내용들을 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올리고 상당히 좋은 시책들도 많이 나오고, 시 단위에서 해마다 시장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재 우리 구정에 반영된 정책은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구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정책요?
상희
이상희위원
예. 이 분들이 정말로 우리 해운대구민들 아닙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이 분들이 내는 정책도 시 전체 관련한 부분도 있겠지만, 해운대구에 관련된 정책을?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우리구에 관련된 부분이 제보될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낸 정책은 2013년도에 어느 정도이고 그 정책중에 우리가 채택한 것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참고적으로 우리 모니터단 중에 회장님이 시에 전체 회장이 됐습니다. 해운대구에 구세가 자꾸 커지니까 우리 단체들도 시단위에 회장도 나오고 그런 바람직한 현상이 나오고 있 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관련 내용인데요. 145페이지 하고 7페이지 항목 내용은 다릅니다. 방범용이고, 하나는 동주민센터용인데 배가량 차이가 나네요. 방범용이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근간에 직원들이 폭행을 많이 당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직원들이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얼마전에는 중1동 여직원이 폭행을 당하고 해서 병원에 입원까지는 안했지만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이런 사례가 자꾸 생깁니다. 반송3동에서도 직원이 두드려 맞고 이런 일이 자꾸 생겨서. 빈발하는 동에는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범용은 적어도 거리 100m정도를 땡겨서 사람인식까지 할 수 있어야 되고 동에 하는 것은 실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동에 그런 폭행사건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주로 빈발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사회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복합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서 술 먹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상희
이상희위원
혹시 업무를 진행하는 와중에?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업무상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오히려 잘못했다고 하면 다독거리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고 밝히려고 하는 이유가 체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진짜로 묻지마 폭행 이런 것 비슷하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보호해 주어야 되고, 향후 지금 자꾸 여직원들이 늘지 않습니까. 남자직원들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 어쩔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동에 그렇게 설치된 동은 현재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6개동만 선택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처음에 다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상 차근차근하자고 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차후에 다 확산을 시킬 예정이다라는 거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전화민원업무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안에 보면 행정전화번호부 인쇄는 1,000부 발행인데 누구한테 배부되는 거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한꺼번에 1,000부가 아니고요. 조직개편이라 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전화번호가 옛날 것하고 틀리거든요. 그때 마다 하는데, 해 가지고 각동, 과장, 계장자리 이렇게 쭉쭉 지금거의 다주고 합니다. 조직개편이 1년에 몇 번씩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한두번 정도로.
상희
이상희위원
한번 할 때 500부를 나눠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반 우리 관에서만 쓰는 용 인가요? 아니면 일반주민들에게 나가는 것인가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우리 관에서만 쓰는 용도로.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사회적자본광장 조성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어요. 현재 상황하고 향후 이렇게 진행될 사항하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어떤 전체 그림이 안 그려져서, 전체 그림을 그리고 예측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설립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건물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지금 광장을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한 것인가 라는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한 이해한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내용 말고, 저희가 조금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게끔 추가할 내용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광장 같은 경우에 TV에 한번씩 나오면 좋을 때는 별로 안 나오고, 어떨 때 보면 부정적인 이마지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꼭 거기서 대모하고 이런모습만 나오곤 하는데. 실제로 대모도 요즘 들어서 주민들의 의사표출하는 장소이고 그런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부터 어른 노인까지 마음껏 와서 즐기고 놀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도 되겠고. 또 다른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전한 생각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 뜻을 밝히고 할 때도 그런 공간이 조금 활용이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신청사부지에 광장 조성인데요.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신청사부지에? 그러면 광장이 먼저 조성이 되는 것은 차후의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가 순서를 따지자면. 그 부분을 묻고 싶은데, 어찌되었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공감을 하지만, 순서에 있어서 앞뒤가 바뀌니까 ‘이것이 향후 언제 신청사가 들어 설 거지?’라는 생각. 또 향후 그게 들어 났을 때 지금 조성된 광장이 지금처럼, 물론 1억 9,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잘 조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잘 보전되어서 분명히 거기서 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조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기타등등 생각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신청사가 단기간 내 지어질 것 같으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내지 5년정도는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신청사를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그 잔디는 다시 떠가지고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한번 식재를 하면 그게 5년 뒤에 썼을 때 바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또 한번 식재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양잔디고요. 서울광장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바꾸거든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고 스팀도 넣어야 되고 물고 뿌려줘야 되고 이런데. 조선잔디로 해놓으면 깎는 것도 거의 안 깎아도 되고 다음에 때를 그대로 가지고 다른 부분에 재활용도 되고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느 정도의 기간을 지금 보시는가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잘 쓰면 거의 영구라고 봐도 되죠. 그런데 보통 잔디 같은 것을 해놓으면 수영강 같은 곳에도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걷기 좋다고 뱅뱅 돌아서 하얀트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할 때 걷는 곳은 걷는 대로 우레탄포장을 하고 잔디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으면서도 활용도가 높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하게 되더라고 잔디를 잘 보전하지 않으면 예산이 계속 들어갈 염려도 들거든요. 그 부분는 조금…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최대한 유지경비가 최소화되고 또 오래 갈 수 있고,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128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정례조례 공연팀 초청실비 보상 해 가지고 420만원되어 있는데, 아까 직원들 반응은 좋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120만원 증액된 거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증액 됐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초청공연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분위기 좀 쇄신하고 직원들 머리 좀 식혀주자는 뜻이지요.
주학
지주학위원
129페이지 임신여직원 전자파차단 용품 5만원에 30명 되어 있는데, 전자파차단 용품 어떤 게 쓰여집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전자파를 차단하는 앞치마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필터 같은 것, 여러 가지 용품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제가 오고 나고 임신여직원들 출산장려시책으로 펴는데 있어 가지고 임신여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건 좋은 안인데 확실히 앞치마 생활속에서 쓰여 지는 물건 위주로 하셨는데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더 좋은 지원책이 있으면 마련해 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등 현업종사원 사기진작 시책추진해 가지고 1,1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설, 추석 때 조그마한 선물을 줍니다.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들, 현업종사자들에 대해서 설하고 추석 두 번 나눠서 식용유도 주고 비누같은 생활용품고 주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31페이지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에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고 증액되어 있는데 그리고 애향대상 상패제작 이런 부분하고 전에 예산안다룰 때도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부족하다 해서 다음번 예산때는 안하기로 한 것 같은데?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때 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살아 있고 또 공모를 하면 의외로 주민들이 이 상에 대해서 애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쟁률이 높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없애기도 뭐하고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해가지고 89만 1,000원 10대가 어디 운영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본인확인 하거든요. 만약에 그것 가지고 안 되면 2차적으로 지문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기계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하는 기계인데, 어디에 쓰여 집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인감을 발급받는다든가 할 때 보통 보면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간간이 나오는데, 언니 동생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허위로 인감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견되는 즉시 그 사람은 범죄가가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수가 있고. 그래서 발급을 할 때 마다 본인인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면 실제로 구분이 안 되고 또 형제가 특히 이런 쌍생아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속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학
지주학위원
동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원래 동마다 하려고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몇 개 깎였습니다. 지금 10대밖에 안 됐는데, 2차적으로 8개동에 해야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기계를 넣는 거네요? 내년 첫 사업 이네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전체동에 10대면…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청사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에 예산액이 많이 깎였는데, 앞으로 신청사를 또 짓고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건설 인부 대기실 설비 및 설치공사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구청 후문쪽에 계단 있는 곳 거기에 건설인부들이 대기하고 샤워도 간단하게 하는데 그것을 새로 손을 보려고 합니다.
조학
지조학위원
144페이지 계속 질의가 나오는 내용인데, 사회적자본광장 조성공사 해 가지고 우리 신청사가 지금 계획이 정확히 서지는 않았는데, 과장님도 말씀대로 4년 내지 5년 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중기재정지원상 돈을 모으는 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데, 2017년까지 해도 시에서 100억 받는다고 치고 441억 중에서 30억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 30억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공사하고 돈 모으는 것을 병행한다하더라도 최소한 3년 이상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기준으로 3년이상?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주학
지주학위원
그렇게 된다면 광장 조성하는데 기간 얼마 걸립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광장 조성하는데는 한 두달 정도면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어떤 형태로 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아까말씀 드린 대로 양 가에 배수로 내고, 주민들이 걸을 수 있도록 트렉 같은 것을 돈이 된다면 만들고, 나머지 잔디만 식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뙤약볕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쉼터라든지 나무그늘 같은 것을 만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잔디는 신청사 지으면 다르게 식재가 가능한다고 했고 나무도 옮겨 심을 겁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구청 통신설비 개선에 3층회의실 방송장비실 신규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아까 회의실 바닥공사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거기에 방송을 회의실전용으로 책상도 고정화 시키고 마이크도 책상마다 놓고, 그렇게 하는 통신장비입니다.
조학
지조학위원
지금 3층회의실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경제진흥과요. 그곳이 옛날부터 중회의실 이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장비를 하게 되면 신청사 짓게 되면 같이 옮깁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재활용 가능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47페이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8명으로 90일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관제센터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모니터요원은 기간만 하는 겁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1년 내내 운영이 될 것인데 내년도에 공사를 하면 3개월 정도 인건비를 책정을 내놓은 것이 9월말 쯤 되어야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인건비는 90일 3개월만 했고, 내내년도부터는 1년 내내 다 잡아야 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연제구보니까 통합관제센터가 되어 있는데?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되어있는 곳이 제법 됩니다. 우리는 장소가 이때까지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어차피 신청사가 되면 또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맞죠.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인력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쓰여지는 범위네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기간제 말고 다른 방법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쓰여 지는 분 같으면, 기간제 운영할 부분이 아니라 인력에 대한 좀 더 계속적으로 쓰여 지는 부분이기 때문 그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54페이지 이게 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전에도 정액급식비 가지고 제가 시정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정액급식비가 2명 나와 있는데 6만원해 가지고 지금 정액급식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지금 13만원씩 책정이 되고 있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전에도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정액급식비가 차이가나는 부분 때문에. 다른 직급수당이나 다른 부분에 차이나는 부분은 근속년수를 따져서 차이날 수도 있지만, 정액급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일률적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 범위인데 그 차이를 두는 건 잘 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단체협약에서 그렇게 하는데. 13만원씩 똑같이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무기계약직들은 1년 내내 일하는 시간이 12달로 잡았지만 날짜로 계산해서는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같을 수는 없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6만원해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단체 협약에서 조정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단체 협약에서 6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페이지에 2명이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 정액급식비 부분에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복리후생비가지고 서로 다르게 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을 바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교통비 15만원 하고, 정액급식비 15만원, 30만원이 보통 책정이 되는데?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자치단체노조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같이 한다 아닙니까. 각 구마다 단체협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16개 구·군이 합해서 자치단체노조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협약을 할 때 시 대표하고 각 구의 대표들하고 자치단체 노조대표들하고 협약을 합니다. 거기서 협약사항이 복리후생비 중에서 정액급식비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매표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3만원짜리도 있고, 단순노무는 6만원짜리도 있고,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8만원짜리도 있고, 상수도본부에 야간 교대하는 사람들은 12만원짜리도 있고 협약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먹는 것 가지고 차별을 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협약을 할 때는 자기가 수긍을 할 때 자기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주학
지주학위원
단체협약 할 때는 구·군 16개 같이 맞추기 위해서 유도로 하는 것이지 이 분들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 부분은 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떠나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협약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안은 분명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잘 맞출 수 있도록, 복리후생비는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구청장실 소파구입 13개 60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새로 바꾸려고 계획 세운거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집무를 내년6월까지 보시면 만 10년을 보게 되시는데요. 그동안 안에 소파를 한번도 안 갈고 껍데기를 한번 바꿨습니다. 10년만에 구청장님이 바뀌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고, 오시면 집기를 바꿀 것 같아서 올려놨습니다. 또 의장님도 마찬가지로 아마 올려놓았지 싶은데. 그래도 최대한 절약을 하고 있는데 새로 또 청장님 오시고 하면, 지금 소리가 삐걱삐걱 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앉아보고 해 봐도 좋던데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부구청장실에 앉으면 조용한데, 청장님실에 앉으면 다리자체가 삐거덕 거리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를 씌워놓으니까 삐직삐직 하거든요.
주학
지주학위원
저는 모르겠던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먼저 144페이지 계속하던 부분, 다른 분이 질문하셨기도 했고 제가 준비 했던 것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1동 주민센터증축건인데요. 과장님 새마을문고 가동률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안 해 보았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보통 하루에 3시간 정도, 2시에 열면 3시, 4시, 5시, 1시에 열면 4시간 정도 하는데, 그 마저도 운영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체가 있고, 지역주민봉사단체가 하니까 하는 거지만 사실은 기회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우리 청사가 중요한 요지에 있는데 그 요지공간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대우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 있다는 것이 참 잘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청사에 넣겠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여동 같은 경우도 새마을문고가 드림스타트센터로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공간을 제일 넓게 차지하고 있는데, 하루에 3시간 4시간 밖에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봉사를 하고 5시되면 집에서가서 살림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우1동 청사에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새마을문고라고 하면 주부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을 해서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공무원들 같이 8시간 그대로 일해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고. 각 동에서 보면 어느 시간대 근무를 한다고 홍보가 되면 책을 바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오고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손님들이 오고합니다. 반동3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장으로 있어서 알지만 처음에 동사무소 민원실 앞에 칸막이를 세워서 작게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드림스타트를 지을 때 자치위원회고 다른 단체든 간에 천편일률적으로 목소리를 같이 내서 그 쪽에 좀 들어가자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안에 된거거든요. 그 정도로 문고가 주민들한테 활용도가 낮다고 단정 짓기는 곤란하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문고가 가장 수요가 높은 시간대가 사실 저녁시간대인데 현실적으로 공공건물 안에 있으니까 6시 이후에 퇴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고입장을 들어 보면 그래요. 그러면 문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하려면 저녁까지 열어야 하는데, 봉사하는 분들이 순번제로 하던 간에,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가 추가로 더 들어 들어가야 있습니다. 청사에 우리가 같이 남아있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사 안에 문고를 유지하는 것이 전혀 실정이 안 맞습니다. 활성화된다면 그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활성화지, 방과 후 학생이나 직장 다녀오신 직장인들 이런 분들 전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주민의 절대적인 다수가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 사실 문고나 도서관들은 가장 활성화되는 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못 쓰거든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화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조금 괴리가 생기는 것이 문고하고 도서관열람실 병행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문고는 단순히 책을 대출하고 받고 하는 기능이고 거기서 애들이 공부를 한다든가 주민들이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열람실에서 책을 읽는다거나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문고도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역할이 그 시간대를 정해서 저번에 가지고 갔던 책 받고 책 빌려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비용을 계산할 것 같으면 지금 하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열람실 없이 대출만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달리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우1동에 주된 공사의 목적이 새마을문고를 넣기 위한 것이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아까 계속해서 복합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가 이렇게 시설물을 민간관리 위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시설물 자체를 민간위탁한거요? 그런 것은 재송청소년수련원.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위탁을?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우리과는 아니지만 구청에서.
덕헌
화덕헌위원
구청에서는 있지만 우리과에서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우리과에서는 처음입니다. 우리가 짓다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했는데.
덕헌
화덕헌위원
지금 문화회관만 해도 예산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관리용역 이윤이 6.8% 배정 돼 있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계약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 용역에서 저번에도 화위원님께서 이윤을 10% 잡았다고 좀 높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10%를 잡았지만, 다시 센터에서 아웃소싱을 줄 때 그거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실 계약에 들어가서는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책 대로 할 것 같으면 25% 이윤이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관행이라든지 통념상 10%로 잡았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추후에 그런 조정을 하실 거라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회관하고 직접하고 저희는 센터하고 하고 아웃소싱형식으로…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142페이지에 구청사 공공요금 건인데 요. 전반적으로 우리도 지금 계속 전기절약을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도 여름에 냉방제한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냉방이 제한된다고 했을 때, 가장 시급한 문제가 특히 우리 청사도 청사지만 각동에 보면 민원이 굉장히 빈번한 동에 보면 직원들 한 사람당 선풍기가 한대씩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죠. 화위원님 말씀을 허투루 들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대책을 의논을 하니까 모자라기는 모자란데 2개 내지 3개, 보통 한 동에 그렇더라고요. 동에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요새 선풍기가 싸서 3만원에서 5만원 밖에 안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동에도 그만한 수용비는 있습니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못 가진 것은 불찰입니다마는 그때 의논이 그렇게 됐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건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에어컨 가동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제안을 가한다면 사제품을 쓰는 것보다 적어도 우리 직원들이 한대씩 정도는 소형이라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안 더우니까 입고 있지만 여름에 닥쳐보면 사실은 우리 조명이라든지 모든 공간이 찜통이거든요. 이 대책을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공사를 다하고 새로 고쳐서 이쪽 복도기준으로 반대편 쪽에 틀 수 있도록 하고 저쪽에 같이 틀 수 있도록 하고 그래 가지고 여기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전기세가 자꾸 올라가서 도시가스로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워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는 안 되면서 연료비는 절감 될 것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답변하신 중에 동 같은 경우 결국 어떻게 해결됐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해결은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결국 동장님이 지역의 유지들이나 자치위원장이나 단체장들한테 손 내밀어서 다 구입했단 말이죠. 안 맞죠. 우리가 관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제품은 다 돌려보내고 우리 관급품으로 다줘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과장님하고 동장님과의 관계가 갑·을 관계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하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챙겨주어야 합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때 우리 계장들하고 의논 할 때 진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다 합해서 돈 얼마 되겠노. 우리가 사주자’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통구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치위원장이나 무슨 지역유지한테 손 내밀어서 다 샀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직원들 용품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써주시고. 작년에 식당 좀 처우개선하자고 했는데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식당계약이 만료가 되고 새로 계약하려고 공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 온 업체가 한 군데 뿐이거든요. 한군데 들어와 있거든요. 무작정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만들어 보라고 해서 노조하고 직원들하고 먹어보고 적당하면 가격대하고 음식하고 적당하면 계약을 받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가격에 맞게 음식은 나올 수밖에 없죠. 가격대로 밖에 나올 수 없는데, 그 가격에서 제가 그때 드리는 말씀은 도금 더 주자.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계란이라도 더 주든지 과일이나 사과라도 야쿠르트라도 하나 더 주자는 그런 제안이 이었거든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줄 때 어떤 품질이 되겠냐해서 종류별로 몇 번 먹어봐야죠.
덕헌
화덕헌위원
141페이지 청사관리인건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건인데요. 제가 2010년에 처음 구의원 됐을 때부터 제가 계속 제안했고 또 말씀드린 내용인데, 남자화장실 청소요원을 남자청소요원으로 배치해 달라고 여러번 말씀 드렸는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남자가 하는 걸로…
덕헌
화덕헌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하는데. 양쪽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 1명, 여성 1명, 층별로 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화장실청소를 사실상 시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안하려고 합니다. 화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계속남자가 청소를 하더라고요. 2층 같은 경우에…
덕헌
화덕헌위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인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분위기는 위기가 과장되는. 그래서 계속 CCTV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데 조금 과한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측면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이 기간제로 들어오는 경우가 과연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다루는 공간인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기간제가 280일 290일 쓰고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어떤 영상들이 나 올지를 알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우리 부서가 한 팀이 생기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책임자는 공무원이 할지 모르겠지만, 신분이 안 정확한건 아니지만, 고용관계가 짧은 분들이 이런 영상데이터를 다루고 모니터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꼭 검토해서 과장님을 책임을 지시고 의견을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정식공무원을 갖고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를 한다고 하면 몇 명이 필요한가 하번, 지금 우리가 계획세우는 것이 16명이 필요하거든요. 16명중에서 교육청에서 8명 나오고 우리가 또 8명을 하는데.
덕헌
화덕헌위원
기간제로?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식공무원을 채용해서 8명을 천날만날 모니터만 지켜보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리봐도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그 판단이 다르신 건데. 그 모니터에서 나오는 영상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저만해도 만약에 관제실에 하루에 수십번 수백번이 제 모습이 노출될 것 같거든요. 복도라든지 계속 지금 회의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영상을 누가 통제하고 관리할 것이냐는 문제는. 단순히 노동현태만 봐서 ‘앉아서 모니터 보고 있다. 이런 일을 무슨 정식공무원이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 안에서 물론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정식공무원이 하고 단순 지켜보면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화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할 때 어렵게 어렵게 시험쳐서 들어온 8명의 공무원을 맨날 모니터만 쳐다보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안 그렇습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간부회의라든지 실제로 이와 관련 되어서도 연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사실 거부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CCTV에 제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질의사항이 많이 남았습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1개 남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옥상흡연부스 설치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옥상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행정지원과 각 동에 대한 예산질의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태원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 세무1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계획(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세무1과 소관) (이상2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임순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계획(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세무2과 소관) (이상2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2과 소관사항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1과장님, 18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에 세정공무원 한마음대회 참가지원비가 작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이 행사는 시 전체적으로 세정과 주관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단합을 위해서 격년제로 올해의 경우에는 사직보조운동장에서 체육행사도 하고 어떤 해는 등반을 겸해서 산에 올라가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하는 단합행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물론 우리구에 음료수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식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날 가서, 우리직원이 세무1·2과 다해서 55명가량 되는데…
상기
이상기위원
1·2과 다 포함입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몇 명 정도갑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올해의 경우에는 2명, 3명 빠지고 거의 참석합니다. 돈이 좀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구를 비교해서 뭣합니다마는 심지어 우리보다 규모가 작는 동구도 200만원이 되고, 작년에 150만원이었기 때문에 올해 다소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재산세 고지 제작이 작년에 45만건에서 올해는 46만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인터넷고지가 늘어나면 고지서가 줄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올해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터넷납부의 경우에도 181페이지에 경품행사도 하고 이 부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도 200만원으로 올렸데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올해의 경우에도 경품을 해서 하는데 인터넷납부하는 숫자가 보면 2,000여건에 머물고 있거든요. 대형아파트인 힐스테이트라든지 삼성레미안이 들어섬으로 해서 고지건수가 늘어난 추세에 있고, 반대적으로 인터넷납부가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이 건수가 감안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터넷납부가 두자리 숫자에 비중할 만한 숫자가 못되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위원
수요가 인터넷에 못 따라 온다는 거네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이거는 수십만건에 해당되는데, 인터넷납부는 그냥 2,000건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미미한 숫자기 때문에 이것이 감안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인터넷 숫자가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세무2과장님 18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체납처분수수료가 있고 30만원*17건 510만원인데요. 체납처분수수료가 작년에는 26건에서 17건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작년에 비해서 공매유찰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6,563건 이었는데, 올해는 1,586건 이었거든요. 내년에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줄였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건당 30만원인데 비용내역이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비용내역은 금액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평균으로 건당 30만원이고. 금액에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평균 1건에 30만원으로 본 것 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법 많이 드네요?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189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출장여비가 있는데요. 행감 할 때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고질채권자가 많던데, 이것도 같이 받습니까?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이것은 따로입니다. 1·2과 직원이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하는건데, 1·2과 직원이 2명이 한조로 순환근무를 합니다. 한달에 20회 나가고 1년치입니다. 직원 1인당 두달에 한번씩 돌아오는 1·2과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합동으로 하는데,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체납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과태료부분만 하고, 저희들은 자동차세, 다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틀리네요?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예, 과목이 다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나가면서 같이 조회가 안 됩니까? 그것도 많이 밀리는데 자동차세만 받고 그거는 안 받고, 같은 차라도 그렇게 되겠는데요?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과태료하고 자동차세는 다른게 과태료는 자료자체가 달라서 합동으로 1년에 두번은 하는데, 그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서 같이 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50회 100회도 위반한 것도 있고 상당히 심하던에.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과태료는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하는 김에 같이 해서 받아내면 좋겠는데?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일년에 한 두번은 전체적으로 하는데, 자동차세를 집중적으로 받는데, 과태료는 성격이 틀려서 단속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두명씩 20회를 하는데, 그것도 같이 겸했으면 하는, 같은 구청업무인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세무1과에 스마트재산세 과세대상 통신요금 관련해서 2014년도에 새롭게 실시하는 내용입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아시겠지만 잠시 설명을 드리면 과세라는 것이 고정돼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택의 경우에도 용도가 주택으로 쓰는지, 영업용으로 쓰는지를 판단해야 과세를 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가게 됩니다. 종례에는 수기를 한다든지, 자료를 정정하기 위한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서 판단을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올해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마치 새롭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올 하반기부터 시행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신세원발굴 용역은 연구용역비인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해운대사업소장 바닷가에서 근 2년동안 관리를 하면서, 해운대해수욕장이 우리나라의 명실공히 대표 해수욕장이고, 전국적으로 해수욕장 현황을 보면 공설해수욕장이 250군데 마을해수욕장까지 합하면 300군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경우에도 해수욕장 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대비 수입은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과 관련된 공공적인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조로 청소비 명목으로 걷고 있는데, 꼭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떠나서 전국적인 표본으로 기하면서 거기에 따른 지방세에서 예를 들면 지역개발세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을건지 또 세외수입명목으로 하면서도 객관적인 세원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실무자들도 고안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전국적인 사안이고 요즘은 납세자입장에서도 논리가 정연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연구원에 용역을 하기 위한 사전에 교감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만약에 공동과제로 채택되면 예산이 안들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 우리 세수규모에 일정규모를 지방세출연을 하기 때문에 돈 없이도, 쉽게 말하면 용역비 없이도 연구용역해서 채택해서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속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공짜로 안 될 경우도 감안해서 예산 1,000만원을 요구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밑에 있는 출연금하고 같이 관련성이 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182페이지에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법에서 2014년 기준으로 전전년도 우리 구 수입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고, 1,000만원은 우리구 입장에서는 해수욕장으로 기한 지방세가 될 건지, 세외수입이 될 건지에 대한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용역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야 하는 것인지 출연금중에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면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 부분은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구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게 전국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에 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출연금도 받기 때문에, 공통된 사항 같으면 특정지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통된 경우에는 예산 없이도, 우리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연구용역으로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 예산은 쓰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아니죠. 삭감이 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방세연구원 당국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용역비 없이도 해 주겠다면 고맙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를 감안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라는 예산이 있어야 이 업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한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일단 예산은 잡아놓고, 여지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잘되면 예산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잘됐으면 좋겠네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이 부분은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 18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2013년도에 비해서 20～30% 증액된 부분인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본예산에 2억 2,800만원인데 올해 1회추경에 1,000만원 더 증액해서 실제로는 2억 2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고, 2,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지금 과세건수가 계속 늘어나서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45만 6,000건이 내년에는 46만 3,000건으로 증가되고 또 수시분은 2만 1,700건에서 2만 5,850건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지서가 독촉장, 안내문 횟수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2,600만원을 더 증액한 부분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증액될 부분인가요?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과세건수 자체가 해운대구청에는 조금씩 늘어나니까, 매년 늘어나고, 우편요금 인상요인이 있으면 늘어나는 겁니다. 특히나 우편요금은 독촉장이나 안내문을 발송할수록 그에 대한 세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많이 내는 것이 저희들의 징수활동을 많이 해서 추가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독촉분을 발생했을 때 증가되는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독촉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사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분임부서에서 1년동안 부과징수하다가 연도폐쇄기 되면 35억에서 40억이 넘어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분임부서에서 독촉을 안 하던 것을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작년 3월달에 세외수입체납팀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과에서 우편요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송하면 그만큼 세입이 들어오고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독촉장을 자주 발생하는 게 이익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정기분에 내지 않는 분들이 독촉장을 받고서 바로 내는 경우가 얼마큼의 퍼센트를 내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한 50%입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으니까 소홀히 하다가 납기를 넘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50%이상은 독촉분에 의해서 들어온다는 말씀인거죠?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오히려 저희들이 체납활동을 한번이라도 전체적으로 독촉장고지서를 내는 게 세입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분은 2013년도에 비해서 인원수가 증가됐네요?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올해는 27명이었는데 3명이 증원되어서 30명에 대한 10만원 12달이니까 3,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직원이 증원됨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업무가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까?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원래 세무직원은 감사나 세무, 예산 파트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별도로 주어지는데, 직원이 3명 늘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정액제로 주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업무가 아니라, 직원이 늘었기 때문에.
상희
이상희위원
직원에 대한 부분으로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여러분 고생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77페이지 보십시오. 그것하고 2012년도결산서 24페이지, 등록면허세가 예산서하고 결산서 하고 21억 5,000이 차이나거든요. 결산서상에 증액됐거든요. 2012년도 결산서 24페이지. 등록면허세가 있죠.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21억 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숫자가 정확히 잡히지 않는데 말입니다. 우선 홍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등록면허세는 면허분과 종류가 두 가지가 돼가지고 세무1과하고 2과하고 세입이 쪼개져있습니다. 쪼개지다 보니까 결산서상에 나타난, 결산서라는 것은 본예산서는 또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이 있으면 추경예산까지 보태져가지고 결산서가 꾸며지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놔놓고 봐야 이해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서 15페이지 봐주십시오. 하고 예산서 53페이지, 민간이전이 있는데?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본예산서 말씀하십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2013년도 예산서. 2013년.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세출예산서요?
성운
홍성운위원
같이 있는 거죠.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15페이지 하고, 53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에 대한 통계목이 따로 없는가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세무1과 2과는 민간이전 예산은,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출예산이시거든요. 세출예산의 경우에 우리과의 경우에 민간이전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위원님석에서 사무직원 설명)
성운
홍성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이라고 하네요. 2013년도 예산서 15페이지 하고 부속서류 46페이지 보시면, 기타내부거래가 있는데 내부거래액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0억이 늘어났거든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이것도 부속서류를 봐야 판단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등록세관계…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전부 2013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자료를 모아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 2013년도니까 자료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몇 가지 불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합시다. 예산서 15페이지 하고 부속서류 46페이지, 기타내부거래에 10억 늘어난 부분. 그리고 예산서 77페이지 보면 지방세수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결산서 2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결산이 123억 차이나는데 차이 나는 부분하고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등록세 말씀이시죠?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지방세, 2013년도 예산세 77페이지 그리고 2012년도 결산서…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2013년도죠?
성운
홍성운위원
2012년도 결산서.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받아 적다가 또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정회하실 때 자료를 정확히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따졌으면 좋았을 텐데…
성운
홍성운위원
사무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예산서 때 하라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또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에 세무1·2과 공통사항이지만 정부3.0 추진시책 이라고 나오는데, 정부3.0은 뭐를 뜻합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전에 안하던 것은 아닙니다.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민간한테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2과에서 고안된 자료를 들면 면허세자료를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지금 뜨고 지는 사업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 이로움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예를 들면 세무과를 비교하면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무부서에서 갖고 있는 자료나 정보를 납세자, 달리 이야기하면 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세무부서의 경우에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납세홍보를 함에 있어서 딱딱한 몇조 몇조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곁들이면서 납세자에게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지방에서 공유하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다 공유를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보다는 공유하는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세무1과는 인문학을 접목한 지방세 효율적홍보 해 가지고, 인문학을 접목하면 어떤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국달러에 보면 100달러를 보면 앞쪽에는 벤자민플랭클린이 그려져 있고 뒤쪽에 숫자가 있는데, 벤자민플랭클린의 어록 중에 보면,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주로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 되겠는데 위스키에 대해서 주세를 과세를 했는데, 위스키는 증류방법을 하다보니까 증류방법으로 술을 만드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고 그것을 피하다보니까 브랜디가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세금과 관련시켜서 주민들한테 재미있게 전달하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많이 수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예산비용하고 어디 쪽에 홍보를 하는지 설명을?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산은 세무1과의 경우에도 홍보에 관한 사무관련비가 있습니다. 홍보책자를 발간한다든지 할 때 내용을 알차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체비용이 얼마든지는 사무관리비에 같이 포함시킨다는 말입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비용수익대비 결과가 어떻게 성과가 나타났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그것이 계수상으로 나타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 182페이지, 신세원발굴용역에 해수욕장세외수입이 지금은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세외수입을 받지만 증대방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잡은 거잖아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1만분의 1.5를 출연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자료요구하는 부분을 제대로 준다면 용역을 안 하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충분히 방문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것도 지위원님 말씀을 공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안 들고도 주장하고 있죠.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일정비율, 우리 같은 경우도 상당한 돈을 내고 있는데, 그것으로 할애해서 해 달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연구원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 없이 하면 더없이 좋겠죠.
주학
지주학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연구원출연금이 증액된 사항인데?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세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세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1,156만 8,000원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되는 경우인데 매년 금액을 따진다면 상당한 금액이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똑같은 페이지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주택가격조사원을 기간제로하실 거잖아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예산서상 예상금액으로 봐서는 매년하는 것 같은데, 매년 하고 있는 거죠?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법상이기 때문에 개별주택조사를 위한, 흡연조사라든지,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그런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매년 기간제를 쓰는 거잖아요. 총 몇명?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8명 쓰도록 돼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분들 계속?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날짜를 보면 160일 사역이 되기 때문에, 1년 상시사역은 못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년에 160일만 한다 말이죠.?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세무2과 187페이지, 지방세 납부홍보에 지방세납부홍보물제작에 현수막 30개하고 입간판 하나씩해서 100개를 제작돼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하는데요. 저희들이 납기 1회당 현수막 6개하고 입간판 20개를 하는데,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두 번, 주민 총 세네번이 있고요. 현수막은 지정게시판 6군데하고 입간판은 구청사에 2곳, 동사무소에 18곳, 총 20곳에 게시를 합니다. 여기는 동에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100개 정도 듭니다. 총 지방세납기 4회하고, 체납정리하는데도 있고요.
주학
지주학위원
19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 54만원*30명 70%을 산출기준으로 잡아놨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요율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복사용지는 1인당 14만원.
주학
지주학위원
54만원?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54만원 내역이 복사용지를 사용하는데, 직원1일단 14만원, 토너가 10만원, 사무용품비 10만원, 기타수용비가 10만원, 이렇게 54만원이 있는데. 저희들 정원이 30명에 대한 요율이 70%를 주는데, 저희들은 각 세부사업에서 고지서인쇄 발급용토너가 사업별로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직원들한테 다른 부서와 같이 10만원을 줄 수 없다, 전체적으로 70%로 정도로 하면 다른 부서와 기본수용비가 비슷해 질 것이다 해서, 70%는 기획실 예산계에서 정해 준 것입니다 특별히 없고, 저희들은 토너비가 각 부서에 사업별로 더 있으니까 조금 덜어서 70% 요율을 정해 준 것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는 모두 마치고 월요일에는 일자리복지사업단,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기 홍성운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회신 관광경제국장 안신용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감사담당관 채수동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사철욱 세계시민사회과장 이병찬 세무1과장 김태원 세무2과장 임순애 관광문화과장 전준걸 경제진흥과장 김원재 교통행정과장 오재환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림 문화회관장 주덕희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강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