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김종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억 5,751만 1,000원으로 지난 해 대비 2.77% 감소된 금액이며 군비 40%, 광특 31%, 국비 16%, 도비 13%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 각각의 세부사업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산림경영담당 예산으로 경제림 조성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3,2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산림경영 사업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49만 3,000원,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행사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26만원, 재료비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림관리, 산림보호서기 피복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소득담당 예산입니다. 먼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표고 육성지원 2억원과 호두 육성지원 1억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관리 국내여비로 214만 8,000원,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조림지가꾸기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억 6,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소득 사업운영 일반운영비로 340만 8,000원,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0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자원 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인건비로 7억 3,16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4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1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등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3억 4,654만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민간자본 보조로 펠릿보일러 주택용 28대와 주민편의용 14대 구입에 필요한 1억 5,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임산물 유통 지원 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3억 9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1억 7,37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업기계장비 트랙터 집재기 등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공장 운영 인건비 5,898만원, 일반운영비 1억 1,689만 8,000원, 원목구입 등 재료비 1억 5,448만원, 시설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공원조성 예산입니다. 먼저 산림재해방지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녹지조성관리 꽃 식재 인부임 등 인건비로 1억 2,922만 3,000원, 꽃 조성 등 재료구입비로 1억 5,9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먼저 산림휴향문화 구축에 따른 인건비로 1,200만원과 보호수관리 시설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특 5억과 군비 5억 총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산림 서비스 증진 사업으로 숲 해설가, 숲길 체험 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산촌운영매니저 등 인건비로 7,0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무주 요대마을 등 정자설치 및 보수비 등 시설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특 50%, 군비 50% 총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산림생태문화 체험단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사업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422만 8,000원,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백운산 생태숲 운영 일반운영비 3,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1억 9,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금강 맘새김길 걷기 행사에 필요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원, 금척산촌생태마을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2,0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녹색자금 지원사업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담당 예산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보호 사업으로 인건비 2,838만 6,000원, 일반운영비 439만 6,000원, 재료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1억 2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에 따른 인건비 1,56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5,3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인건비로 5억 8,784만원, 일반운영비로 5,7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산불 방지대책 여비로 3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575만 3,000원과 개인진화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지 인건비로 4,612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1,7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21만 8,000원, 자산취득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불활동 일반운영비로 4,787만 1,000원, 일반 보상금으로 50만원,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에 필요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8,3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필요한 일반 포상금으로 3,8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 8,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보호 운영 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1,459만 6,000원,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1,8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선자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0쪽을 보시면, 녹색자금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신규사업이 있죠?

예.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청 기금으로 사업인데 장애인 시설 등 복지관이나 그런 데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하여튼 저희가 신청 받아가지고 주로 나무 식재랄지, 녹색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부남에 하은의 집이.

작년에, 아니,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까?

예.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아니, 올해 처음했습니다. 공권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럼 어디를 할 겁니까?

내년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것도 공모합니까? 어디에 할 것인지?

그렇죠, 저희가 신청 받아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복지시설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시설 그런 종류에 한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아요.

6,000만원.

6,000만원, 순수 도비 신규사업이라.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도시설이 351쪽에 있어요.

예.

광특 예산하고 군비인데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은 7억 9,259만원이고 올해 1억 5,949만 9,000원이 증액됐죠?

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올해는 저희가 임도신설을 설천하고 적상에 했는데 한 번 그 구간이 길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351쪽 그 위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있죠?

예.

그게 1억원이에요.

예.

자본보조가 또 1억원이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불법행위 제보자 보상이 있고 구조치료비가 있어서 1억 200만원. 그리고 자본보조가 1억. 그러면 2억 200만원이란 얘기죠?

예, 예.

그런데 356쪽을 한 번 봐주세요. 356쪽 보면 같은.

그것은 356페이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 이 쪽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그러면 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이 액수로는 피해보상이나 피해 예방사업이 안 됩니까? 모자랍니까?

가능합니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추가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아, 대비해서?

예.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도비, 군비로 한 356쪽에 있는 그것을 먼저 쓰시고.

그럼요, 당연합니다.

순수 군비고만요, 앞에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복이 되는 사업이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군비를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4년도 산림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을 보면은, 산림소득증대가 있죠?

예.

이게 민간자본 보조로 표고하고 호두를 지원을 해주는게 있죠?

예.

표고는 올해 표고가 약간 말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내년부터는 그런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해결은 완전히 다 됐습니까?

해결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작목반들끼리 어떤 불협화음 같은 것 이제 없습니까?

100%는 아닌데 한 90%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호두 육성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을 어느 식으로 해주나요?

저희가 호두 작목반에다가 보조금을 내려주면 작목반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호두영농조합법인이 있죠?

예.

이 쪽에다 지원을 해줍니까?

예.

지금 회장님이 누구세요?

문정열 씨입니다.

이것 그냥 1억 2,120만원 지원해주네요?

예.

그러면 이 것을, 이 지원액을 한꺼번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단위사업당 주는 겁니까?

사업별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내년 목표는 양묘 한 2,000본하고 작업로 포자관 한 1,200m, 병해충 방지 예산도 그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지금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영농조합법인에서 호두 묘목을 싼 가격에 사서 농가들한테는 비싼 가격에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 한 번 해보셔서 공급한 농가도 있고 공급한 회사나 농가도 있고 또 묘목을 산 농가도 있는데 그 갭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만 해주시지 말고 사후관리까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농가들이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호두가 거의 결실이 7년 가까이 되죠?

예.

2010년부터 집중 육성을 했기 때문에 한 내년이나 내 후년 정도면 어느 정도 결실을 볼 것 같은데 결실을 보기 위한 어떤 묘목 지원 후에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것도 호두나무 심은 분들이 거의 노령화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분 정도는 그런 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보조가 나오면 묘목을 심는단 말이에요. 심고 나서 그 사후 처리가 잘 못 돼서 고사를 하든가, 아니면 얼어 죽든가, 아니면 밑에 잡목이라도 좀 쳐줘야 되는데 풀 속에서 거의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목재 펠릿 공장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펠릿 보일러가 몇 대나 보급이 됐나요?

지금 43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400대요? 430대?

예.

이 정도가 되면은 지금 정도면 흑자로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도 흑자로 돌아서지 않고 상당한 양의 어떤 군비나. 군비가 투여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라고 생각하나요?

저희가 흑자를 보기 위해서는 한 1,200톤 정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연간 1,200톤, 그러면 저희가 투자가 되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한 700톤 밖에 생산 못했습니다. 700톤 정도. 한 2억원 수입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흑자를 보기 위해서는 1,200톤 넘어야 합니다. 솔직히 가정을 상대로 해서는 1,200톤을 넘기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패한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실패한 사업이 아니라 더 노력이 해야겠지만은 장차 발전방향으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1,200톤이 돼야지 손익계산 분기점이 되는데 지금 700톤 밖에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적자라고 말씀. 지금 거기 인부가 몇 분이나 계세요?

현재 4명 있습니다.

여기는 좀 다르게 나왔네요? 예산서에는?

예산서에는 기술자 인부 2명하고 저희가 지금 겨울철에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2명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만 더 쓰나요?

예.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간제근로자 때문에 무주군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검토단계에 있으니까요, 한 10일 전에도 민간위탁도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업체에서 왔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일단 하는 게 맞겠죠.

예,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286억입니다.

286억이요?

예.

이게 왔다갔다 해요. 총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금액이 그것입니다.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을 하셔야죠.

예, 291억 7,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거의 한 130억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죠?

예.

올해도 거기 투여할 예산이 56억 정도 되고요?

예.

그러면은 올해까지 투여한 예산이 투여하고 투여할 예산까지 포함하면 거의 190억 정도가 돼요?

예.

190억 정도를 그 쪽에 사업비를 들여서 했으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겠네요?

올해 8월 달에 착공은 했는데 거의 1차적인 윤곽은 내년 7월 쯤 하면 거의 다 나올.

내년 7월이요?

예.

2014년도는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이죠? 56 억원에 대한 사업은?

건물 신축비가 추가되겠죠.

건물신축이 가능해요?

예, 예. 가능합니다.

아니, 여기 낸 사업설명서에 보면 건물 신축은 없고 거의 토목 공사나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신축이 몇 동이나 가능합니까? 거기 한 6동 정도 되죠? 건물이?

그렇죠.

그러면 몇 동이나 가능해요? 건물 신축이?

1차적으로 전 건물에 대해서 착공은 시작할 겁니다. 몇 동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을 순 없는 것이고.

아니, 지금 토목 공사가 안 끝났잖아요. 토목공사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공사 안 끝났는데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고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2015년까지 사업 완료 기간이죠?

예.

2015년까지 하려고 하면 거의 2014년도 정도 되면 거의 건물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고 또 거기 주변정리하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정리 하고 있습니다. 주변정리까지.

골조는 그러면 2014년도에 다 세워져요? 건물 6동이?

예, 세워집니다.

아, 6동이 다 세워져요?

예, 예.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그 현장을 한 번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제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맘새김길 걷기 대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 행사를 녹지과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아, 직접 해요?

예.

내도리까지 가는 길이죠?

내년에는 선거 기간이라 아마 저희가 내년 초에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선거법 적용 여부를 봐가지고 선거 전에 하든가, 후에 하든가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그럼 시기는 아직 절충이 안 됐고요?

원래 한 4월 달 경에 할 계획인데 또 선거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반딧불 축제 기간 중에 하자 이런 쪽 여부도 들어 왔었죠?

예, 저희가 그런 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와 많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해서 선거에 또 지장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도록 시기조정을 적절히 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14년 사업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재 펠릿공장을 당초 운영할 때 장수, 진안에서도 목재 펠릿을 구입해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구입 해가나요? 장수, 진안에서?

예.

어느 정도 하나요?

저희가 현재는 물량이 딸려가지고 외부에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진안은 지금 저희는 5,800원인데 진안은 7,000원입니다. 진안 산림조합에서 파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사가는데 현재는 저희가 물량이 딸려가지고 솔직히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1,200톤까지는 생산이 가능하다면서요.

아니, 1,200톤까지 가야만이 손익계산이 되는데 현재는 700톤 생산했는데 지금 관내 소비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전시용 행정을 한 것밖에 안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은 지금 여름에 필요 없을 때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저희가 못 해가지고 아무튼 내년부터는 여름에 필요하지 않은 여름에 생산을 많이 해놓아 가지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끔 저희가 대처하겠습니다.

그런데 펠릿을 보일러실에다가 누가 놔요?

개인이 넣습니다.

개인이 보일러실에다 펠릿을 넣어서 점화가 돼가지고 가동을 하는데 기름 보일러같은 경우는 한 번 넣으면은 기름이 소멸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보통 보면은 20일이 걸린다든지, 한 달 정도가 걸린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데 펠릿은 매일 갖다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균 하루에 한 포 정도.

그렇죠? 한 번. 심지어 방에도. 겨울철에 특히 온도가 좀 올라가지 않고 하면은 또 다시 나가서 펠릿 넣고.

예,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도. 요즘에는 상당히 국민들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활동을 안 하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원인도 많을 것이다, 물론 생산도 좀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당초 본위원이 보기에는 처음부터 잘못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곧 금방 이거 해가지고. 당초 처음에는 좀 민간인이 운영 안 했었나요? 처음에?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설천에서 이거 말고 또 한 것 있죠? 예?

펠릿 전에는 퇴비 공장 했어요.

아, 퇴비 공장. 그렇다면은 지금 민간위탁 하신다고 하니까 하루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앞에서, 그리고 진안, 장수에서 펠릿을 가져가가지고 펠릿공장 운영하게 되면은 흑자로 전환하고 그런 내용을 5대 때에 의회,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기만한 거예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꼭 그렇게까지 의회를 기만하고 군민들을 기만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 특히 우리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이니까 군민들한테 뭔가 제대로 좀 지휘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잘 선택해서 해야지, 전시용으로 해서 내가 뭐, 내가 수장시절에 이런 것 해냈다, 해내면 뭐해요.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만 군수가 군민들한테 사과해야 돼요.

목적은 펠릿 목적이 군민들 연료비 절감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장수, 진안도 다 보급하고 해서 재정수입이 군에 엄청 효과가 있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것 빨리 민간위탁 방법을 찾아서 민간위탁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식목일 행사 때 식·수목 구입하죠?

예.

이것 어떤 것으로 구입하나요? 보편적으로?

유실수 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실수로?

예, 위주로.

그런데 보통 구입하는 것이 뭐.

자두나무랄지.

그 다음에요, 또?

복숭아 나무 그런 것 같습니다.

식목일 때?

그것은 심어서 개인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용. 직원이나 유관기관, 필요한 가정에 식수하기 위해서.

지금 식목일 행사 때 식·수목 구입한다고 해서 2,000본을 만원씩, 한 본당 만원이죠. 어떤 거죠? 구입하는 게?

식·수목은 저희가 식목행사 심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주는 것, 직원이나 필요한 사회단체에 그렇게 개인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실수 위주로.

본위원이 지금. 이건 좀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 바람직하지 못하냐면 첫째는 토양조사하고 기후 이런 것을 정확히 따져서 우리 무주군에 가장 그래도 식재할 수 있는 묘목을 구입해서 줘야지, 그냥 이것저것 구입해서 심으면은 다 식재하면 다 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해 줄 이유는 없다는 얘기.

일단은 가정용.

왜 그리고 사회단체니 이렇게 직원 분들한테. 이게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식재되어 있는데 수확 같은 것 있나요? 본위원이 볼 때는 큰 의미 없어요, 이런 부분. 차라리 이것보다는 우리 무주군에 좀 맞는 예를 들어서 우리 무주군 군목이 뭐예요? 주목이죠? 주목을 좀 구입해서 주목을 해서 우리 무주군에는 군민에게 이런 것을 한다든지, 뭔가는 현실성 있게 이런 것을 좀 구입해서 해주셔야지. 무조건 구입해가지고 나눠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것은 금년부터는 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이건 문제 붙을 거예요. 아마.

식목일 행사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건 일단 가정용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식목일 행사 식·수목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입을 했다는 얘기겠죠. 식목일 행사 시기에 맞춰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는 꼭 식목일 행사는 4월 5일인데. 식목일이. 4월 5일 전에 식재할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있을 것이고 4월 5일 그 이후에. 뭐 5월 달이 돼서도 식재할 수 있는 그런 묘목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은 대추나무, 호두나무. 이런 거 몇 개씩 구입해가지고 의회사무실도 식재하라고 보내준 적이 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양을 좀 해주십시오. 정말로 부탁드리는데 이거 금년부터는, 2014년부터는 뭔가 획기적으로 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 정말로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묘목을 선정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가로수 유지 관리단 운영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까지 이렇게 해서 인건비도 3,024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가로수 유지 관리단이 몇 분 정도 되나요?

현재 저희가 6명 쓰고 있습니다.

6명이요?

예.

어디 어디 관리하나요?

저희는 무주군 전체에 대해서 가로수 다니면서 보수를 하든가, 가지치기 하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간도로도 해당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전간도로 벚나무를 보게 되면요, 전간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를 보게 되면 특히 겨울에 가서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나무인지, 가지를 쳐서 좀 예쁘게 모양도 좀 갖춰주고 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너무 자연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도시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가로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관리를 한다면은 좀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난 이후에 가지를 쳐서 모양도 좀 예쁘게 해서 좀 우리 읍·내 전간도로 경관도 예쁘게 단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또 본위원이 볼 때는 전간도로에 이 벚나무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 부분은 어쨌든 관계부서가 있다면 상의를 해서. 지금 대다수 거의 전간도로 뿐만이 아니라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수의 분들이 전간도로에 있는 벚나무는 실용성이 있는 나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다른 데로 옮겨 심고 우리 무주군에 맞는, 정서에 맞는 어떤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모색해서 좀 찾아가는 방법을 윗 분한테 보고를 해서 이건 대체적인 대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임도 보수로 금년에 예산 계상된 것이 40만 5,000원 밖에 안 되어 있네요? 임도 보수로써는? 351페이지. 10km, 450만원, 임도 보수로 450만원 계상됐네요?

몇 페이지?

351페이지. 시설비에.

도움을 받겠습니다.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 참. 4,500만원인데 10km면 4,500만원 정도면은 이 4,500만원이 써지는 것이 어디에 써지나요? 보통 임도 보수를 하는데. 포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 전체적으로.

보수라는 것이 패인 데 다듬고. 저희가 임도가 19노선인데요,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몇 개 노선이요?

19노선입니다.

19노선이 총 몇 km 정도 되나요? 연장이.

98km입니다.

98km요? 10km 정도면은 한 1/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유속에서 우름숲골까지 임도 있죠? 그 구간이 몇 키로 정도 되나요?

한 3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유림관리소 소관입니까? 우리 무주군하고는 관계 없나요? 거기?

예, 앞서골 저수지에서 삼거리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쪽 유속에서 올라가는 것하고 우름숲골은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한다?

예.

협조를 좀 의뢰해서 거기가 상당히 올라가는 데 포장이 안 되가지고 난간 부딪치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통제제한을 해놨더라고요. 어떤 때는. 저 쪽 소관이겠지만 왜 제한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무주 찾는 내방객들이 거기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를 가면은 그렇게 전경이 좋대요. 차를 좀 갖고. 물론 차를 가져가는 것 자체는 좀 그렇지만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임도를. 그것은 한 번 업무를 이렇게.

겨울철이라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만.

겨울철에만? 아,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위험지구가 다르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도 통제할 때가 많아요, 보면. 아무튼 그 부분도 좀 협조를 해서 상당히 좀 보수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그리고 앞서골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올라갔다가 저쪽으로 내려오지를 못해서 다시 돌아 내려오거든요. 보면은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임도 보수는 아무튼 좀 신경을 써서 한 번 돌아서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차 바퀴가 가는 데가 푹 많이 패고 차 하부가 닿는 부분이 높다 보니까 차고가 닳아서 많이 차량이 손실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런 예산해서 원만하게 평탄작업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인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신규 인도가 2km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내년에요?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 그러면은 지금 현재 누차 안성에 덕곡에서 통안 쪽으로 연결된 부분이 중간에 붕괴가 되어 있죠? 하다가?

예.

그 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개인이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임도사업은 저희가 개인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산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줍니다.

개인한테 언제 문의를 하셨어요?

올 초에도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주께서도 충분한 대화가 안 돼서 그렇지, 임도에 찬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상주하고 한 번 면담을 하십쇼.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도에 걸맞은 임도 개설을 하는데 많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임도를 해서 내놓으면은. 지금 현재 안성에 칠연지구 관광특구 사업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 내용물에 임도, 덕곡 쪽 계곡하고 연결이 가능하면은 참 좋은 코스가 될 것이다 이런 용역물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바로 산주 봬서 협력을 좀 하십쇼.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행정지원과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 예산은 436억 3,6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화합 유도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 400만원을, 국제화 지원사업 부담금에 500만원을, 전국 농어촌 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기본협의회 200만원을,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 회의에 300만원, 총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화 활성화 분야입니다. 국외여비 업무 분야입니다. 국제 교류 우호 협력 증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 분야입니다. 담당평가 우수 공무원 정책 연수에 1,950만원을, 외부평가 우수 공무원 국도비 보조 대응에 800만원을, 도로정비원 선진지 견학 인솔에 220만원을,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인솔에 220만원을, 태권도 시범단, 태권도원 홍보 인솔에 550만원을, 우수 문화관광 해설사 선진지 견학 인솔에 440만원을, 그란폰도 대회 선진지 견학에 860만원을, 재난 역량강화 해외 우수 사례 발표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430만원을, 농산어촌 개발 사업 전문가 양성 해외 연수에 490만원을, 농업경영인 해외 연수 인솔 친환경농업 분야에 200만원을,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인솔에 기술지원 분야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 초청 여비에 해외 교류 도시 초청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리 위주의 대외 협력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내외 교류 추진용 안내 책자 등에 1,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교류도시와 문화교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분야입니다. 교류업무 추진 여비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외빈 초청여비에 국내 교류, 자매 우호도시 등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교류행사 참가자 보상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지역 진흥재단 출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리 및 보존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3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 문서 사송 국내여비로 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분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빌랙 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검열 우수 부서 시상입니다. 포상금 분야에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안정 지원에 공공운영 분야에 CCTV 공공요금, CCTV 시설장비 유지, 농촌 마을 CCTV 점검비로 1억 4,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마을 CCTV설치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인력자원 및 관리입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 선진지 견학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상해 보험 가입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수 및 도지사 연초 방문 추진에 행사운영비로 도지사 연초 방문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수 연초 방문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분야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동시선거 위탁사무지원 분야입니다. 기타 부담금으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로 1억 6,4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소총, 소송 경비로 1,918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보존 비용으로 7억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억 1,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거업무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4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1,3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분야로 선거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선거업무 추진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는 생활안정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자체분야가 되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시내권 방범용 CCTV 설치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안정 방범용 CCTV 이전 설치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6기 단체장 취임식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보완시설 관리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사 CCTV 시설장비 유지에 4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지역치안협의 운영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주군 지역 치안 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에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분야입니다. 사회보장금 수혜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체육행사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3회 무주군 이장 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담당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속실 PC 구입, 행정지원과 파쇄기 구입에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역량강화 및 한마음 연수 분야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무주군 이장 한마음 연수에 2,2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락철 종합상황실 운영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 전쟁 남북 납북 피해 신고 운영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보조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 방범용 CCTV 설치, 차량 판독용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와 원칙 중심의 투명한 인사 노무관리 분야입니다.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선진지 시찰입니다. 포상금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대부 학자금 부담금 분야입니다. 전출금입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부담금 분야입니다. 자치자체장 부담금으로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인력 충원 및 운영 분야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출산휴가 대체 인력에 1,638만원을 계상하였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1억 3,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활동 및 연금지급 분야입니다. 특정업무 경비로 2억 3,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분야입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사망 조의금으로 5,75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재해 부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운영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분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분야로 인사업무 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 사업비로 인사행정 시스템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분야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시설관리 사업 시 정맥인식기 교체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민원행정정보 알림 서비스 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민원행정 알림서비스 SMS 사용료와 민원행정 알림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설 및 관리운영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8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시스템 유지보수에 3억 4,8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분야입니다.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군·구 공통기반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보수에 7,3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IPT 교환기 녹취설비 구축에 3,5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바이러스 차단 방역 통역 관리 시스템 라이센스 구입에 1,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DDoS 공격방어 시스템 구축 4,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행정공통기반 백업 테이프 구입 등에 2,5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부 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용품 구입에 150만원을, 정보화 교육장 비품구입에 100만원 등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에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정보화마을 행사추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분야로 정보화마을 행사 및 회의 참석 수당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자 인건비로 2,14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자 사례보험료에 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군 간 정보통신 통합망 운영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시·군간 정보통신망 전용 회선료에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1,5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시스템에 1,5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 구축 도 시스템 분야에 1,7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분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드웨어 구축비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프트웨어 구축비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마을방송 시스템 관리에 민간 자본보조로 읍면 마을방송 시스템 복원 구축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구축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에 1,5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분야로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2,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보조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무풍 한치마을회관 방송 시설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방공무원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앙 및 교육기관 위탁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중앙 및 교육기관 위탁 교육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이버 위탁교육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분야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분야에 핵심리더 과정 국외 연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앙 및 도 교육 훈련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연찬 자체교육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직무연찬 특강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행정 구연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역량 강화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주평화자문위원회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분야로 정기분에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시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율방법대 차량 구입 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고충 민원해결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외소통 관리 분야입니다. 재료비로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외소통 소통 운영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외소통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직원 화합 및 극기훈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에 20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무진장임실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에 1,200만원을, 도시군 공무원 체육교류 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무주군 공무원 한마음 연수 극기훈련에 6,6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후생 복지제도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복지포인트 지급에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체보험료에 1억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 취미 동호회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직장 취미 동호회 지원에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구내식당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구내식당 시설장비 유지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건강검진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종합건강 지원 검진비 지원으로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쿠폰제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독서 쿠폰제 운영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포상금으로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무후생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후생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조업무 편람제작 및 교섭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초·중등학교 교육 내실화입니다. 인재 양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교에 2억 2,133만 1,000원을, 중학교에 1억 6,860만 6,000원을, 고등학교에 2억 1,1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급식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 쌀 급식 지원에 5,0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어민 교사 배치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1억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교육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중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방과 후 방학 방과 후 보충학습 지원에 2억 6,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으뜸인재 교육 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 추진 급량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으로 지역으뜸인재 육성 분야 중학교 분야에 1억 7,300만원을, 고등학교데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숙형 고교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기숙형 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 급식비 지원에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의 별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북의 별 육성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날 운영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학시설 현장체험 분야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제화 교육센터 위탁금으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 생활영어 교육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국제화 교육센터 도시가스 시설 공사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 교육센터 난방 배관 및 가스보일러 설치 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 양성 해외 연수 분야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에 6,463만 8,000원을,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기금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운영 및 기본 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26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지원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총 343억 8,7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분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급으로 142억 3,17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383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분야에 수당 분야로 36억 3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21억 8,8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47억 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8억 5,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분야로 13억 1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39억 3,43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으로 9억 3,7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분야가 되겠습니다. 부서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본업무 추진에 1,29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분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7,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당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1억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기계약직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의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나 있죠?

125명.

125명이요?

예.

그럼 우리 과장께서 각 실·과·소에 있는 무기계약직의 피복비는 어떤 편성목에 세워야 되는가 알고 계시죠?

각 실과에서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정비원 피복비가 현재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업부서에서 무기계약직은 피복비는 해당 부서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계상을 하면 안 되고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면요,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피복비를 행정지원과에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무기계약자 보수 통계목에 피복비를 편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지금 타 부서에서 그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를 해당 부서에서 필요시 예산 계상을 요청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무주군 관광안내사가 무기계약직 현업근무자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무주군 관광안내사가 6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앞에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 사무관리비에 관광안내 운영 체계화 근무 제작에 1,000만원, 신발 구입에 4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무관리비 피복비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편성이 현업근로 무기계약직이니까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잘못됐으면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국외연수를 많이 나가죠?

그렇습니다.

국외연수를 나가는 이유는 자기 혁신이나 자기 역량 개발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데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과연 국외연수를 하면서 업무능력 향상이나 이런 쪽에 많이 접하고 왔다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어? 그러셨어요? 그러시구나.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쪽보다는 단순히 해외 견학 차원에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은 외국여행을 다녀와서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이 맞게 그렇게 한 보고서나 그런 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 이것은 갖다 오면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 갖다온 그런 것을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배워야 될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업무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개선될 부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갖다오신 분들이 명기를 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해서 저희들 많은 직원들이 간적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 해외 연수 분야는 크게 저희는 시책업무분야로 해서 저희들 관련된 업무 분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포상금 형태로 해가지고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도 있고 박찬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견문을 넓히기 위한 배낭여행 이런 쪽으로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여행이 단순하게 해외 견학이나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또 창조적이나 자기 혁신이나 또 아니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총액인건비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총액인건비가 전년 대비 해서 8.23%가 증액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증액된 것이 26억 6,376만원이에요.

예.

그래서 2014년도 전에는 350억 2,171만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자체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포함하면은 214억 정도 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 자체수입 가지고도 총액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무기계약근로자 전년 대비 몇 프로 증가인지 아십니까?

2012년도.

2013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에.

2014년도로.

예, 예. 예산의 26.89%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액수로 따지면 10억 724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나갈 것이 47억 5,288원이에요.

예.

2012년도에는 30억 8,800만원이 나갔고 2013년도에는 37억 4,600만원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나갔어요.

예.

2014년도 예산을 보면은 거기에 10억 724만원이 증액된 47억 5,288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총액인건비가 그렇게,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증가하면 어떻겠습니까? 신규공무원 채용을 하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들어오려고 하는 공무원 준비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무기계약자들의 증가로 인해서 준비생들한테 들어올 수 있는 기회제공이 적어져요. 그리고 또 군민의 행정 서비스도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증가를 하면.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분야, 무기계약직은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2년 이상을 근무를 하면은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현재 전환을 해주고 있는데 2014년도에 무기계약직이 늘은 분야는 보건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보건의료소 분야가 국가에서 대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지금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는데 국고에서 일부가, 보수가 조절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일부를 2년 이상 근무하신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다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가지고 2014년도 분이 늘어나는.

글쎄, 문제는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기간제근로자들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되도록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쓸 때, 저희들이 보통 기간제근로자를 쓸 때는 한시적인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데 되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바로 해제를 시키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직원들을 쓰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각 실과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분야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은 거의 10억 씩 증액이 됐어요. 2015년 되면 다시 또 10억 정도가 증액이 될 것 같아요.

2015년도에 가면 아마 이것 보다는 좀 적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그렇게 되어왔어요.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올해같은 경우는 보건직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하지만 내 후년 되면 또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그 분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 실과하고 그 다음에 예산 부서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적어지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제근로자 쓰는 과를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확실하게 더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어차피 이것은 2014년도 예산이 이제 올라와서 어쩔 수 없지만 2015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올 수준, 그러니까 10억이 아니고 1, 2억 정도 증액될 수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연례적으로 10억 이상씩 증액되는 이런 행태는 계속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약속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63쪽을 봐주십쇼. 맨 밑에 쪽에 보면 농촌마을 CCTV설치, 이게 전년도에도 30대가 늘었죠?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인들이 50% 부담하고 군에서 5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30대가 설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무주군에 지금 CCTV가 총 몇 대 쯤 되나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서 CCTV, 농촌마을에 CCTV가 설치된 것이 91개 마을에 147대가 현재 올해 2013년 말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2013년 말까지?

예.

예, 지금 내년도에 하면은.

177대.

유지관리비가 참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CCTV 유지관리를 맡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 예산에 저희들이 농촌마을 CCTV 점검비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이 전문 그 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원활하게 CCTV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2013년 대비 90.9%가 증액이 됐어요. 1억 4,284만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적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분야는 저희들이 CCTV 공공요금 분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CCTV 시설장비 유지비, 농촌마을 CCTV 점검비.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에.

그래서 앞으로는 CCTV를 계속 설치를 할 것이 아니고 관내 운영 중인 방범대원 있지 않습니까?

예.

방범대원을 활용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를 해가지고 2014년도는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15년부터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소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지금 다음 페이지에 가면 또 있긴 한데 우선 장학금, 맨 밑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죠?

예.

이게 이장 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이죠?

그렇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4번 주니까 5명한테 100만원씩 주는 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장학금은 지금 무주군 교육발전장학기금 있죠?

예.

그 쪽으로 이관이 되면 어떨까요? 이런 거는?

교육기관에서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에서 주는 것은 조건이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이장 자녀 장학금도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이 분야는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이장은 저희 행정기관하고 일을 같이 대응을 하면서 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를 우리 이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녀들한테 어떻게 보면 배려 차원에서.

본위원의 견해는 1억에 가까운 장학금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9천 얼마였죠?

예.

그러다보면 또, 어찌보면 중복되지는 않나요? 이게?

중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되면은 저 쪽에서 선정을 할 때 중복지원을 하지 않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그래서 그 쪽으로 이관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는 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 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369쪽을 보시면, 그 위에도 생활안전 방범용 CCTV설치가 있어요.

예.

이게 차량 판독용으로 3대인데. 도비가 좀.

이것은 도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차량 판독용은 고가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20%를 지원받아가지고 군비 80%를 투입해서 3대를 설치하는데 무주 경찰서에서 모니터링을 하죠?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도 설치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요?

예.

이것도 사실은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전라북도가 이런 5대 설치 예정에 우리 무주군이 3대를 설치하는 건데 이런 것도 조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설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8쪽을 보시면 중간에 독서쿠폰제 운영이 있어요.

예.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 독서쿠폰제는 공무원 조례 정보습득,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우리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독서 쿠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책을 읽고 독후감을.

예, 독후감을 제출을 하면은 독후감 심사위원들이 그 중에서 우수한 독후감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독서상품권으로.

예, 2개월에 한 번씩 심사하네요?

예.

아주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377쪽을 한 번 봐주시면, 337쪽 맨 끝에 직원 건강검진이 있죠?

예.

넘어가서 뒤에 378쪽인데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데요, 40세 이상 해당연도 홀수, 짝수로 출생자 대상으로 실시하죠?

예,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실시하고 영역이 중복되지는 않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는 홀수년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짝수년도를 하는데.

지금 건강검진에서도 올해 홀수거든요. 그게 중복이 돼요. 중복이 안 되게 차라리 내년도에 건강검진에서 짝수를 한다면 올해는 공무원 건강검진은 홀수로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연년이 건강검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가 좀 중첩되는 관련된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80쪽을 보시면 아주 세부적인 맨 밑에 전북의 별 육성지원이 있어요.

예.

그게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간 사업인데 주로 어떤 학생들을 키우는 육성사업인가요?

이것은 바이애슬론.

아, 바이애슬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이애슬론이 지금 무풍하고 설천하고 안성 고등학교에서 바이애슬론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쪽에 세부 내용 설명서를 봤는데 바이애슬론이라는 것이 없이 예체능 분야라고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꼭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를 보면은 이장체육대회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장체육대회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장들 호응도는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요?

예.

정반대인데.

그래도 지금 이장님들이, 저희들이 행정리가 150개 법정리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이장들이 참여하는 인수도 그렇고 이장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군민 체육대회 할 때 연계를 해서 체육대회를 날짜를 한 날로 잡아서 하는 것이 어때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이한승 위원님께서 이장체육대회하고 군민 체육대회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어차피 이장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장님들이 덜 바쁠 때를 시기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이 분야는 같이 한 번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장체육대회 있었지, 바로 며칠 후에 군민체육대회 있었지, 바빠 죽겠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화합, 정말 이장들 화합 차원에서 대회를 치르는데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이장 한마음 연수는 2013년도에 치뤘습니까?

예?

연수를 했습니까?

올해에는 아직 못 했습니다.

올해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연수를 하지도 않고, 또 201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올해는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2013년도에 이장 한마음 연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장들이 바빠요.

맞습니다.

바쁩니다. 바쁘고 이것도 이장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진행을 한 겁니까?

그렇죠. 이장협의회가 있는데 그 쪽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야같이 날짜를 정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이 바쁩니다. 특히 이장님들이 시간 낼 짬들이 참 어려워요.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십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극기 훈련이 있죠? 극기 훈련.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4회 째 합니까? 극기 훈련? 해년마다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3년도에는 하셨습니까?

올해는 이장한마음 연수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극기 훈련을 같이 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장한마음 연수가 이렇게 어렵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 한마음 극기 훈련이 첫 회는 조금 성공적으로 극기훈련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그 후로는 별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효과성이. 이것도 예산만 자꾸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집행도 안 하고. 또 효과성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은 그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공무원 조직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 사항들이 나오다보니까 당초 계획한 대로 진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도 낮고 이런 예산들을 정말 짜임새 있게 구성이 돼야죠. 무차별하게 예산 세워놓고 집행도 안 하고 효과성도 없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튼 이런 극기 훈련이나 이장들 연수나 이런 부분들, 또 체육대회같은 경우 축소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주군 전체로도 보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지금 비정규직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총 몇 명이죠?

지금 저희들이 일반직이 468명이고요, 무기계약직이 125명. 그렇게 해서 583명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되죠?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204명이 되겠습니다.

204명이요?

예.

2012년도에는요?

2012년도에는 169명입니다.

2012년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 무주군이 비정규직 전부 다 포함해서 836명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4개월 미만 근로자하고 노인일자리하고 일자리 창출분야.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는 아마 다 합해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보면은 비정규직이 한 251명으로 조사가 나왔어요.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언론에 보도된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14개 시·군 중에 가장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걸로. 지금 밖에서 요즘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많이 돌아요. 지금. 무기계약직에 가려면은 뭐, 좀 이상한. 내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별의 별 이야기들이 지금 난무하게 나오고 있는데 참 이거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무주군이. 아까도 박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나, 지방자치제 마찬가지에요. 우리 무주군만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정말로 신규공무원들이 좀 들어와서 헤쳐 나가야 될 부분이 앞으로는 어려워요. 어렵게 되어 있어요. 누가 책임져야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의 수장이 행정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공무원 이런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물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무기계약직도 있어야 되고 기간제근로자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신규공무원들의 채용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행정이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면은 언젠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다 전환돼가지고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냥 받아들일 일이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것이. 밖에서 이상한 이야기. 돈을 안 주면 뭐를 못 하니 이런 소리까지 다 들리고 말이야. 심지어는 무기계약직도 가려면은 뭐 상납해야 된다 이런 소리까지 다 들려요. 이게 심각하다고 지금.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뭔가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효율적인 그런 인사운영계획을 수립을 한 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게 있으면은 12월 말까지 수립해서 의회에 좀 보고해줬으면 좋겠고요. 심각하게 지금 밖에서 들려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밖에 가면 별의 별 소리가 다 나와요. 정말. 다음은 361페이지, 국제화여비로 그란폰도대회 선진지 견학, 2013년에 예산을 편성했었죠?

그렇습니다.

600만원, 300만원씩 두 명분.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을 안 했어요. 왜 이거 시행을 안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란폰도 대회 일본에 아마 올해 제가 알기로는 견학 선진지 견학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업무적으로 바빠서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여기가 박희랑 팀장하고 한 명. 이렇게 해서 두 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기에 일본에서 그란폰도 대회 시기에 업무적으로 바빠서 못 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행이 지금 안 된 겁니다.

지금 일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으로 얘기를 해가지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독일 쪽으로 알고 있어요. 독일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이라고 그래도 300만원까지 예산이. 일본 가는데 무슨 300만원까지 예산이 듭니까?

제가 잘못알고 있고요, 독일이 맞고만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그란폰도 대회 가는 그런 예산 같은 것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꼭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이런 부분.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해요, 보면은. 이런 실효성이 없는 예산은 계상 안 하시는게. 그리고 그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은 예산편성운영 지침에 다 나와 있잖아요. 당해연도에 다 사용을 해야지. 무슨 이유로. 못 간 이유 내가 이 자리에서 굳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때는.

예, 여기에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당시 그란폰도 대회 벤치마킹 참석할 그 시기가 롯데백화점과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초대전 행사 그 쪽에 참가하는 시기하고 맞물려가지고 못 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그 답변은 안 하고 가려고 했던 부분이 이상한 문제가 있어서 군수께서 왜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간 것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36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교류행사 참가자 보상 1,500만원 계상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420만원인데 어떻게 증감액이 1,08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2.5배 정도 증감이 됐는데 왜 증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자매결연 도시 직거래장터 개설 시 문화공연을 실시해서 문화교류를 증진하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며 문화단체의 공연역량, 사회공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주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가 현재 48개, 800여 명이 되는데 일부가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 직거래 장터 개설 시 10회에 걸쳐 참석하는 분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몇 분 정도나 가시는데 이렇게 지원액이 많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것은 교통수단 정도의 비용이나요?

교통비하고 식사도 하고 숙박비하고.

산출근거에는 어떻게 그게 자세하게 표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여기 분야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기에 공연사례금하고요, 그 다음 교통비하고 식비가 포함돼가지고 5명에서 10회 해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자매결연을 하는데 직거래장터 가서 하는 교통수단 이용비나 식사비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공연하는 이런 부분은 이건 좀 맞지가 않다. 어쨌든 자매결연 단체에서는 그런 문화공연을 분명히 합니다. 직거래장터를 하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런 공연비는 굳이 필요가 없고 정말로 여기서 우리 농가들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통비라든지, 식비 정도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볼 때는 또 직거래장터에서 파는 우리 농·특산물의 맛과 질이 좋으면은요, 다 충족해서 얼마든지 부가가치 형성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서 공연해가지고. 품질이 떨어지면 공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품질을 높여서 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720만원, 정보화마을 행사추진 50만원,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행사 및 회의참석 보고사항, 뭐 직거래장터, 전라북도 주관행사 참석 2건 해서 350만원 해서 총 1,32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무주군에 정보화마을이 지금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무풍 덕지리에 하늘땅 마을하고 그 다음에 설천에 기곡마을에서 호롱불 그 쪽 해가지고 두 군데가 전라북도로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이, 이런 분야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 정보화마을 운영을 하는데 그 쪽에 홈페이지 분야라든지 이런 행사 추진하는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부를 지원을 해서 그 마을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이렇게 할 때 홈페이지 구축 다 해주고 정보화마을이 할 수 있도록 다 국도비 받아 군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면서 분명히 수익금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있죠? 예?

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수익금이 있습니다.

예.

적어도 이러한 부분은 마을 자체에서 그 수익금 가지고 헤쳐 나가야지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지원해줍니까? 그렇게 무주군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많은 그런 군도 아니고 돈이 많고 뭔가를 우리 군 재정수입이 많으면은 군민들한테 혜택 더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굳이 이런것까지 그렇게 지원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 다 수입 있어요. 수입 얼마되는가 혹시 아세요? 모르죠? 지금.

지금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이 저쪽에 도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 분야가 지금 무주군만 지금 안 서있고 전주시라든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인 이 쪽은 지금까지 다 서서 지원을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로 해가지고 자체수익으로 해서 충분하게 이 곳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분야가 조금 열악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번에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뿐만 하는게 아니고 이미 정보화마을로 선정된 14개 시·군에서는 이미 다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지원을 하는데 무주군에서도 좀 자기들이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면 다 해야 됩니까? 우리도?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엔 이미 정착상태에 가고 있어요. 그럼 나름대로 지금, 거기서 어쨌든 숙박도 하면 숙박요금도 받고 식사하면 식사요금도 다 받잖아요. 수입이 있다는 말입니다. 수입이.

맞습니다.

수입이 있다란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수입을 가지고 어느 정도 헤쳐 나갈 부분은 헤쳐 나가야지 이게 자꾸만 행정에다 의존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간다면 행정에다 계속 의존하면 우리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건 국도비로 할 수도 없고 군비로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려면은 이제는 스스로, 우리가 그 분들이 스스로 일어나기까지는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어나게끔 만들어 가야지, 그걸 계속 행정에다 지원해서. 이건 좀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이건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읍·면마을 방송시스템 보강 및 구축 1억 8,000만원 계상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노후된 마을 방송전달체계 어떤 방송시스템을 50가구 이내에 시골마을 중심으로 일 마을 당 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소요예산 추가발생 시 마을에서 자부담하여 유지·관리하는 마을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50마을 같으면 3만원씩.

지금 저희들이.

5억 정도면 되는데.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왜 1억 8,000만원 밖에 예산을 계상 안했나요?

이것이 저희들이 현재 지금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무주군에 150개의 법정리가 있는데 아마 읍·면 마을 방송 노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아마 2010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 3개 마을을 해줬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6개 마을, 2012년도에 9개 마을, 그 다음에 올해 14개 마을을 해줬는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남은 마을 중에서 필요한 마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부를 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18개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업이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좀 빨리 지원을 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 그래서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하나요, 이게?

자부담은 주로 시설 하는 것이 무선방송 송신시스템하고 가족용 수신기, 앰프, 스피커,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딱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자부담으로.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냐고요?

그것은 마을마다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면 자부담을 10만원 할 수 있고 100만원 할 수가 있어요. 많이 할 수도 있고. 자부담 형태는 비율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시스템을 하면은 그 마을, 물론 형평성이 있겠지만 마을 방송은 거의 다 같아도 돼요. 그러면은 1,500만원이 들어간다, 2,000만원이 들어간다, 아니면 1,3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군에서 얼마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 얼마 하고 이것이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부담 성격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예산가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되겠어요?

당초에 마을 방송 시스템을 아마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만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기계도 노후화되고 그래서 새로운 기계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한다면, 자부담을 해준다면은 정확히 얼마 자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명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방송시설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마을별로 어차피 자부담부분은 마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본위원이 얘기할게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마을에 작은 마을에는 자부담을 몇 백만원씩 할 만한 기금들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부담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선 안 된다, 그냥 지원해주려면 지원해주든지.

저희들이 예산에 명기를 했지만은 이게 보강하고 구축하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설치된 것에 대해서, 그런데 마을 별로 조금씩은 자부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더 좋은 걸로 하다보면은 저희들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마을 별로 그보단 더 낮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앞으로. 이게 지금까지 시행은 이렇게 해왔어요. 우리가 방송시스템을 하는데 유선, 방송, 그 다음에 송·수신, 수신기, 앰프 전부 다 하는데 1,500만원 소요가 되더라. 그러면 1,000만원 생성해서 해주고 500만원 마을에서 자부담하라 이렇게 하든지 그게 안 되면은 그냥 1,000만원 예산 세워서 1,000만원 가지고 하라고 지원을 해주든지 이렇게 돼야지. 자부담성격을 띠어서 자부담 하라고 그러면 어떤 마을은, 돈이 있는 마을은, 예를 들어서 부남 같은 경우에 수변구역이나 무주 같은데 수변구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변구역 보상금으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몇 천만원씩. 그런데 여기다 1,000만원에서 1,000만원 보태서 방송시스템 잘 만들었어요. 이게 없는 마을은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 만드는 거예요. 형평성에 엄청 어긋나는 그런 예산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얼마를 한다든지 딱 정해놓자는 얘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처음에 저희들이 마을 별로 방송시스템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보강을 해준다는 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마을 방송을 저희들이 좀 보강을 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원위치에서 전부 다 무시를 하고 그렇게 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하는데 지원을 얼마 해주고 자부담은 얼마 있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명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게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이미 있는 시설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강시키는 차원에서 이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일 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안 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위원님 시간이 지나서 내가 오래 못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체육대회도, 각종 체육대회도 이제는 좀 여러 분야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하나로 통·폐합해서 한 번 하더라도 뭔가는 제대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은.

예.

밖에서 보는 군민들은 행정에서 하면은 불신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얼마 없는데 자기들끼리 돈 갖고, 군민들 세금 갖고. 별 소리를 다합니다. 위원님들 가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 소리 듣기가. 그래서 한 번 하더라도 좀 군민대화합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군민대화합 차원의 어떤 행사를 만들어서 군민들이 좀 뭔가 그 자리에 모여서 화합하고 의사소통하고 무주군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화합의 자리를 좀 만들어서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오늘 예산 설명 가운데도 여러 가지 분야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분야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근거는 앞서서 계속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에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출근거 여기 보면 표기도 이것도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아무튼 이 공문 내려가는 것 참조하시고 잘된 사례, 잘 못 된 사례까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수정예산에 다시 한 번 잘 표기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병율입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69억 8,82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9%인 22억 8,7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보건의료원 증축과 시설 개·보수, 장비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운영 기본경비로써 운영비, 수당, 신문구독료, 보건의 날 체육대회 지원비 등 사무관리비로 3,252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억 1,500만 3,000원, 수도요금, 자동차보험,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7,6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연료비 1억 1,592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6,882만 5,000원, 앰뷸런스 등 차량 10대에 차량선박비 2,05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행정 기본업무와 공보의 출장,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무교육여비로 1,380만원, 자산취득비로써 노후 컴퓨터 교체 및 550만원과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구급차 구입비 5,4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청사 관리에 따른 승강기 등 관리대행비 1,091만 4,000원과 냉동기, 보일러 세관 정리비 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청사 소모품 구입비로 818만 4,000원, 청사 청소용역비 1억 3,695만 6,000원, 장례식장 입구 배수로 정비사업비 471만 2,000원, 보건의료원 각종 사유물이 10년 이상 되어 고장이 잦아 교체가 필요하여 1,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가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내년도에 우선 환자 전용 승강기 교체비용으로 1,996만 5,000원, 수전설비 교체 비용으로 2억 3,900만원, 병실 등 화장실 비데, 창문 블라인드 교체 비용으로 1,675만원을 계상하고 장례식장 장례지도사 인건비로 4,2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등 구입비 768만원과 정수기 관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진료 활동 연구용역비로 3,6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3억 4,272만원을 계상하고 5개 보건지소 진료보조 기간제 인건비로 9,3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618만 5,000원, 전기 수도 등 공공운영비 1,912만 8,000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의과 의학품비 1억 4,382만원과 한방과 의학품비와 소모품비 등 전년 대비 약 10%를 감한 1억 9,0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300만원, 노후컴퓨터 12대 교체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개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청사 제초작업 인건비 226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2,185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로 8,4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학품비로 1억 8,360만원, 소모품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16만원, 컴퓨터 3대 교체비 330만원을 계상하고 의료장비로써 가정·진도진료소에 자동약포장기 330만원과 혈압계, 소독기, 체중측정기 등 의료장비비 800만 8,000원, 구천 진료소 등 건강증진시설 비품비로 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을 나가고 있는데 이들 직원에 대한 급식비 84만원과 의약품비 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국도비 14억 5,640만 5,000원 등 총사업비 20억 8,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건강증진실 및 물리치료실 증축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등 10억 2,1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지하 1, 2층 시설 개·보수에 따른 실시설계비 등으로 5억 3,571만원, 이들 사업에 따른 감리비 1,613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9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장비 보강사업으로 임상병리실 자동화학검사기 구입비로 8,000만원, 치과실 유니트 구입비 2,000만원, 부남 지소 공진 진료소 약 포장기 구입비 330만원과 상곡·삼방진료소 혈압계 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도 내 14개 군 중에서 저희 군만 의료영상 전통시스템이 미 시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필름 생산이 중단된다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초 국비가 5,000만원 한도로 지원되었으나 금년도에 증액되어 국도비로 1억 6,096만 6,000원을 확보하였으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부족분은 군비 1억 9,000만 1,000원을 추가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업무행정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304만원, 폐수위탁처리 144만원, 방사선 등 발생장치 정기 검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8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영상의학과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운영에 필요한 의료소모품비 5,562만 5,000원과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 영상 판독 위탁비로 1,614만원, 접수실 환자 대기 번호표 발행기 구입비로 200만원, 물리치료실 저주파 치료기 등 구입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 식이제공 등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3명 인건비 5,960만원과 식자재비 9,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비품으로 냉장고와 살균 보관고 등 구입비 6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담당 소관으로 진료소모품 구입, 폐기물 용기 구입, 피복비 등으로 786만원을 계상하고 외래진료 기간제 5명 인건비 9,933만 2,000원과 응급구조사 인건비 3,4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의약품비 3억 438만원과 소모품비 4,320만원 등 의료 및 구류비로 전년 대비 5%를 감한 3억 6,438만원을 계상하고 의료 폐기물 처리 대행비로 720만원, 의료장비로써 혈액가공기 300만원 등 장비구입비로 626만원, 입원환자 등 세탁물 위탁처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국비사업인 취약지원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응급실 운영 등에 필요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기간제 인건비로 7,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회계법인 감사 수수로 95만원과 응급 의료 인력 교육비로 272만 2,000원, 의사 등 응급의료 교육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응급의료 교류기관 운영에 따른 간호사 업무대행비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의료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예방의학 담당 사업으로써 기본경비인 홍보물품 구입과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690만원, 방역소독기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소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06만 7,000원, 보건의료원과 6개 읍·면 방역 사업에 필요한 소독약품 및 재료비로 6,6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비로 360만원, 해충 기피제 구입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재난 발생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피복비 80만원, 소모품비 20만원, 교육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위탁 교육비 349만 2,000원과 한센병 환자 의료비 2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 예방접종이 많은 시기에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인건비로 6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로써 인플루엔자 약품비 10,000명 분, 8,0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로 750만원, 예방접종 소모품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로 2,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폐렴구균 등 약품구입비로 5,060만 4,000원, 병의원 접종 지원료로 2,476만 2,000원, 주산기 감염 예방처치비 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77만원과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담당 소관으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지원비 81만원과 임산부 철분제 등 의·약품비로 300만원, 출산장려금 1억 6,460만원, 저소득층 약품비 2,500만원, 셋째아 이상 분할 지급금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로 2,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예방 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로 90만원, 암 조기검진비 4,8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 전환기 건강증진사업으로 홍보비 110만원, 건강검진비 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 68만 8,000원과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진단비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외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 건강검진비 144만 3,000원,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337만 6,000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1,8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2,491만 8,000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116만원과 모성 아동 건강관리비 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382만 6,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의료비로 1,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지원 홍보물 제작비로 230만원, 임산부 관리용품 관리비로 300만원, 임산부 출산 교통비 1,550만원, 산전관리 교통비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의치지원사업으로 전부의치 10명과 부분의치 6명에 대한 시술이 3,520만원과 의치 사후관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충치예방 홍보물 제작비 120만원, 소모품 구입비로 71만 7,000원, 충치 예방 운영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예방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재료비, 소모품비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9,3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9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657만 9,000원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비 구입 등으로 1,4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모품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전문인력 위탁 교육비로 480만원, 통합 건강 증진 의료 소모품비 375만원, 통합 건강 증진 관리용 컴퓨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사 운영에 따른 걷기 행사 운영비 250만원, 홍보물 제작비 50만원, 강사수당 1,25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비 160만원, 소모품비 200만원, 금연교육 보조자료 구입비 45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3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금연시설 지도원 2명의 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1,500만원, 폐암진단기 구입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비로 8,520만원, 영양플러스 사업에 따른 재료비 120만원, 조리실습 재료비 240만원, 강사수당 40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120만원, 재료비 210만원, 불소도포 운영재료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에 필요한 의료소모품비 290만원, 위생용품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만성질환자 예방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재료에 189만원, 대사증후군 관리 운영 재료에 100만원, 예방 건강강좌 운영에 120만원을 계상하고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사업용 컴퓨터 구입비로 125만원을 계상하고 중풍예방교실 운영 재료비 40만원, 한방 소아비염 클리닉 재료비 60만원, 한의약 대사증후군 프로그램 운영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비로 460만원, 한방 소아비염 클리닉 약품 및 소모품이 250만원, 대사증후군 약품비 등으로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예방 홍보물 제작비 16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 치매환자 위생용품비 3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 영양제 구입비 1,000만원, 치매정밀 검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의약품 및 소모품비로 1,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운영에 따른 배너 제작비 200만원, 소모품비 420만원, 피복비로 80만원을 계상하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이 500만원, 휠체어 10대 구입비 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비로 168만원을 계상하고 방문 건강관리 재료비로 120만원, 전담인력 피복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운영 소모품비로 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관리 약품 및 의료비로 295만 7,000원을 계상하고 자살예방 기간제 인건비로 3,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160만원, 강사수당으로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구축 사업입니다. 정신보건 교육 강사수당 250만원, 정신장애인 사회 적응 훈련비 170만원, 사회적응 훈련비 170만원, 사회적응 훈련 버스 임차비 12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가자 보상금으로 140만원, 정신질환자 영양제 구입비로 210만원, 치매상담 홍보물 제작비로 1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로 6,2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 의료 소모품비 500만원, 콜레스테롤 검사기 구입비 488만 6,000원을 계상하고 심뇌혈관 전문관 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만선병 조사 감시 구축에 따른 건강 조사 운영 소모품비 3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으로 4,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민간위탁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로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280만원, 부서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3,120만원, 국내 월액여비 5,198만 4,000원, 숙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7,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이 확보되어 보건의료원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선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04쪽을 봐주시죠, 보건의료원 특수 구급차량 교체가 있죠?

예.

올해 교체를 해야 됩니까?

저희 무주군 보건의료원은 응급의료하는 법률에 따라서 지역 응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특수 구급차를 한 대를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급차가 2002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라서 지금 12년 8개월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구급차 운영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구급차에 차량을 9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월 5일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에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관련법이 지금 9년으로 제한되어 있죠?

예.

이거는 특별하게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412쪽, 412쪽에 보시면 중간에 진료지원 부서 운영에 가서 임상병리검사 위탁 이게 1,014만원이고요, 방사선 영상 판독 위탁이 600만원 해서 1,614만원인데 어디에 위탁합니까? 위탁처가 어디인지?

방사선 영상판독은 대전의 성모도진단 방사선과하고 1년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 없는 CT조영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거기다 의뢰를 해서 판단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병리실은 네오딘의학연구소라고 거기에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기형아검사라든가, 호르몬 검사같은 것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군요?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416쪽에 보시면 맨 위쪽에서 세 번째 줄 헌혈자 도서상품권을 주는 게 있어요.

예.

작년에 헌혈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금년도요?

몇 사람? 작년에. 아니, 작년이 아니고 2013년에 올해.

이것이 유송열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가지고 통과된 조례인데요, 금년도 11월 말 현재 471명이 무주군에서 현혈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50만원 들어가서 300매를 구입을 해서 적십자 혈액원에다 저희가 일괄 위탁을 해서 헌혈함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매가 다 나갔고 나머지 분들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

내년도에는 400매를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400매를 하셨나요? 예산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이것은 큰 것도 아니고 도서상품권 5,000원을 주는 것인데 야박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내년도에 상반기에 봐서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7쪽에 보시면 한센병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예.

우리 무주에 7명 입니까?

현재 7명이 등록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포지티브 환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잠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까?

예. 현재 등록환자가 7명인데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이 3분이고요, 4분은 신분의 노출을 꺼려서 본인들 직접 전주에 가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한국 한센 복지 협회에다가 연간 민간위탁을 해서 그 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무주에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처와 상처끼리 닿으면 감염이 되는 병 아닙니까?

예.

특수한 병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18쪽을 봐주시면 예방접종이 있죠?

예.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저희들 금년도에 10,000명 계획에 9,907명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6,149명을 접종했습니다.

예. 약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예.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만족합니까?

예, 저희들 무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접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9쪽에 보시면 폐렴에 관한 의료비, 구류비 지원이 있어요.

예.

올해 폐렴 예방접종이 있었죠?

예,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게 몇 명이나 접종이 됐습니까?

저희들 계획이 7,10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75세 이상 노인들만 우선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3,326명이었는데 1,085명을 접종을 했었고요. 현재는 2,442명이 접종을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약은 좀 남아 있나요?

약은 계속 비치하고 있습니다.

예, 70세 이상이면 아무 때나 가도?

지금 65세 이상은 아무 때나

아, 65세 이상이요? 예, 폐렴이 요즘은 급성폐렴이나 이런 걸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이 폐렴 예방접종을 하면 아주 급한 상황은 되지 않을 거라 생각돼서 이거 홍보를 좀 하십쇼.

예, 현재 35% 접종을 했는데요, 앞으로 마을을 다니면서 이장님들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해주시고요. 421쪽을 보시면 암 조기 검진이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5대 암 검진을 지원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하면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조기진단이 많이 되죠?

예.

암이라는 건 정말 3기 이상 넘어가면 생명에도 위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이것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435쪽을 봐주시면 치매에 관한 게 나와요. 치매를 어떤 식으로 지금 검진을 하나요? 치매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되시는 분들이 오시면 저희 신경외과 전문의가 저희 의료원에 있기 때문에 그 분을 검진을 해서 1차 관리를 하고요, 정밀진단이 필요한 분들은 전주마음사랑병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 가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0명이 전주마음사랑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8명이 치매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총 무주군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386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그 정도 됐으면 또 등록이 안 된 환자도 제법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65세 이상 인구가 한 7,146명인데요. 정부의 발표대로 하면 치매환자 추정 수가 64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등록을 안 한 분들이 있습니다.

치매가 앞으로 미래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병으로 간주가 되죠? 지금?

예.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2014년도 보건의료원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420쪽에요, 출산장려금 지원 해가지고 2억5,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지금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지급한 사람이 212명입니다. 금년도.

금년도, 첫째와 둘째 다 해가지고?

예, 분할지급제까지 합해서.

431쪽에요, 의료 및 구호비 해가지고 폐암진단킷 이라고 있어요?

예.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것이 새로 개발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폐암 진단을 엑스레이 방사선으로 찍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혈액을, 저희 임상병리실에서 혈액을 체취해서 간단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서울대학교 임상실험에서 한 것이 정확도는 82%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보건의료원에 금연 상담실을 등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 번 검사를 해보려고 해주고 있습니다.

체혈을 해가지고?

예, 그러면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우리 의료원에서도 CT촬영하고 있죠?

예.

CT촬영이 폐암 진단에는 가장 뛰어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희영입니다. 2014년도 친환경농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친환경농업과 총 세출 예산은 169억 5,62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909만 6,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정기획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4,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조성사업비로써 1,3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핵심리더 육성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지원금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써 민간경상보조 여성농업인 경영단체 지원비, 현장학습비 등을 포함해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농업인 신문 보급 지원입니다. 민간이전경비에서 농업인 신문 보급 지원금으로써 3,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민간이전과 민간경상보조금 합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 관리 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1,4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농정신문 보급 지원입니다. 72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머루올 조성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포함해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써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Black Fruit G.M.B 활성화 사업으로써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대회 참가지원입니다. 5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농업인 경영인 대회 참가 지원금으로 1,000만원, 그리고 무주 농업 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1,000만원, 또 농민의 영농발대식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농민회 전북대회 참가지원금으로써 200만원, 전북 농·특산물 큰 장터 참가 지원비 400만원, 전국 농업 경영인 으뜸 농산물 전시회 지원비 300만원, 그리고 전국 농업 경영인 도농 큰 장터 참가지원비 300만원, 농업경영인 직거래행사 지원비로써 200만원,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원중산 마을공동 작업장 및 창고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농업인 안전공제비입니다. 2억 9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써 3,024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금으로써 2억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금으로써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써 8,5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비축 미곡 매입, 그리고 정부양곡관리 기금으로써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존직불제 행정비로써 2,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고정형으로써 기타보상금으로 13억 3,8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지원비로써 2억 1,000만원, 그리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써 2억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벼 육묘 생산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서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밭 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 도비지원금 2억 2,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으로써 4,96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건조기 및 세척기 지원 사업으로써 6,000만원, 그리고 정부지원 밭 직불제 행정경비로써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 밭농업 직불제로써 8,0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 예방 및 현장 영농 지원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으로써 민간자본보조금 6,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금으로써 기타보상금 1억 4,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정 비용 지원으로써 2,100만 3,000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써 12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비로 5억 3,893만 4,000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정확대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5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재용 친환경 자재 지원금으로써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억을 계상하였고 반딧골 연합회 인정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비로써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운영 기본경비로써 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금으로써 2억 4,34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써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인정농가 지원을 위해서 장려금 지원입니다. 유기인증과 무기인증 포함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자재 자가제조장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1,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 홍보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금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써 이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예분야 전문교육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5억 1,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박스형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수고초밀식 사과 과원단지 조성을 위해서 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FTA자율사업 지원으로써 국내여비와 일반보상금을 보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과실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2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무주 사과농가에 대한 농자재 지원금으로 1억 2,500만원, 그리고 원예특작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포함해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 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사업 육성을 위해서 민간이전과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해서 1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행정경비로 1,3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비로써 민간자본보조로 1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육성 사업비로 2억 3,400만원, 과일 선별기 지원 사업에 4,200만원, 그리고 비가림 하우스 재배단지 육성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미자 육성 지원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에 7,817만원, 그리고 천마 원목대 지원 사업으로써 4억원, 농촌체험 및 귀농인 농업전문 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써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은퇴자 및 귀농인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비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써 74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일손돕기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북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민간 자본 이전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촌체험 기본경비로 966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써 민간자본보조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귀농학교 교육운영을 위한 민간이전경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2억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토종 논고동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민간자본 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축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축산진흥 운영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여비 포함한 금액으로써 2,7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가 전문교육비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470페이지입니다. 반딧불 한우 경진대회 개최 경비로써 민간행사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한우 배냇소 지원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그리고 일반보상금 포함해서 2억 9,1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무주 반딧불 한우브랜드화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써 민간대행사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암소 유전 형질 개량 사업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북 4대 한우 광역 브랜드 명품화 육성 사업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으로써 민간대행사업비로써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우량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으로써 1,500만원, 그리고 축사환경 조절장치 지원금으로 3,7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산머루 한우 육성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금 1,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착유시설세척제 지원사업으로써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음용수 수질개선 지원금 재료비와 민간자본보조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환경개선 사업비 재료비와 민간이전경비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써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양봉 지원 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포함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무인발정알림이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시 인공유 지원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육우 사료조 개선 지원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을, 그리고 무인자동사료급여장치 지원금으로써 이것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긴급 가축 방역 재료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약품 재료비와 민간자본이전비 포함해서 1억 5,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 일반보상금 2,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7,4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400만원, 그리고 구제역 AI 차단 방역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차량무선인식 장치 통신료 민간대행사업비 1,0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근절 방역사업비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포함해서 1,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수의사 수당으로써 기타보상금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1,8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을 포함해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일반 기타보상금 2,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폐사축 처리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제 민간자본이전으로 2,7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5,7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운반장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 그리고 풀 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풀사료 생산 장려금으로써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풀사료 종자 구입비로 재료비 2,8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육성입니다. 반딧불이 연구소 육성을 위한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리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9,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481페이지는 앞서서 보고드린 반딧불이 연구소 세부사업에 대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포함해서 1억 5,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를 포함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3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 경비로써 부서기본경비가 3,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써 당직기본경비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로써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으로 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포함한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업무지원비로 2,13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써 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친환경농업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50쪽을 봐주세요.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 참가한게 있죠?

예.

1,000만원.

예.

작년에 500만원인데 500만원이 증액됐죠?

예.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 개최지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도 요구한 면도 있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예년 수준 가지고는 참가가 어렵겠다 해서 좀 증액을 한 겁니다.

몇 명이나 참석을 하나요?

대게, 올해같은 경우 진안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갔는데 장소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제주도도 아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예산이 지원되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정해진 인원은 없습니다.

항공료하고 숙박료 그런 것이 들어가니까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예.

예, 알았습니다. 451쪽 중간에 보면 농업경영인 직거래 행사 지원이 있어요.

예.

농업경영인 직거래 행사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

이 행사 업무는 사실 마케팅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직거래 수송 차량과 기간제 근로자, 홍보유인물, 판매행사시음, 홍보용 물품구입비 등 이 농·특산물 전시하고 판매행사로 1억 3,078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업무의 일원화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마케팅전략팀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이것은 기존에 전북 농·특산물 큰 장터라든지, 농업경영인 어떤 농산물 전시회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인 경영인 단체에서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라든지, 또 전북 농업 경영인 대회 이런 것들 행사에 참가하다 보니까 참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오는데 이 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농업경영인이 그 대회에 참석하면서 기존에 부스가 쳐지니까 그 부스를 얻어서 이 때 한 번 우리가 팔아보겠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직거래행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마케팅전략팀에서 하는 것과 중복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농업경영인 대회 전국대회라든지, 전북대회 갈 때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우리 물품을 가져가보겠다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예, 모든 사업이 까딱하면 중복되는 수가 있어요.

예.

예산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검토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4쪽을 봐주세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죠?

예.

쌀 경쟁력 제고사업. 이 도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릴게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그 사업은 주로 단위 세부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만 볏짚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증진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인데 볏짚 하는 사업, 즉 지적증진 사업은 볏짚을 수확하지 않고 밭에 도로 깔아서 하는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1ha 당 15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이것은 소규모 육묘장으로써 개수 당 330㎡ 이렇게 하는 건데 3ha 이상 재배 농가나 농민, 또는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신청을 하면은. 이제 도에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도에서 확정을 해주면 그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육묘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볏짚을 그냥 깔아서 논에 지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죠?

예.

알겠습니다. 456쪽을 한 번 보시면 농산물 건조기 및 세척기가 있어요.

예.

이게 작년에도 지원을 했던 사업이죠?

예.

작년에 몇 대 해줬나요?

작년에 20대를 지원했습니다.

예, 20대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에는 50% 지원해주고 자본보조로 농가에서 50% 하는 걸로 했죠? 그런데 이번에 40%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세웠어요, 예산을.

아,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상당히 농가에서 반응이 좋아서 20대를 지원을 해줬는데 사실은 신청농가가 106농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보조비율을 낮추더라도, 저희들 입장도 그렇고. 좀 더 많이 보급을 하는 취지에서 사업비도 물론 증 됐습니다만 그 대신 보조율을 인하시켜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50대를 하게 됐네요? 작년에 비해서 30대가 더 증대 됐고요.

예, 그러면서 보조비율을 좀 낮추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58쪽을 한 번 봐주시면 유기질 비료가 있죠?

예.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5,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예.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금 반딧골연합회 인증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이 사업 말이죠? 2억 5,000만원.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 즉 사업량이 좀 늘고 그 다음에 아마 유각제품 유기질비료 지원비가 아마 좀 더 보급을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지금 포대 단가가 1,600원인데 반해서, 일반 농업인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서 포대단가가 1,600원인데 반해서 반딧골연합회 인증농가 유기질 비료지원에는 포대 단가가 6배가 높아요.

이것은 지금 방금 질문하신 것은 유기질비료 이것은 식물성원료를 재료로 하는 유각제품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단가 싼 것 그것은 축분비료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그렇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어서.

예.

그러면 농업인 관계 형평성이나 다른 문제점은 잔존해있지 않나요?

축분, 카축분 유기질비료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다 공급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취지가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친환경농가로 인정받은 농가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인증 농가에만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준다? 예, 그래서 지금 지원해주는 농가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농가 수는, 수 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250포대 지금 지원해주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만원씩.

인증 농가가 지금 535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질비료, 방금 말씀하신 공급농가 숫자를 535농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535농가요?

예.

그렇게 정확하게 견적해서 단가를 계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4년도 세입·세출 그리고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8쪽 보면은요, 농업인 핵심리더 육성에서 민간외국인 여비 있죠?

예.

대폭적으로 계상을 더 많이 했네요?

네.

이게 지금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들 분석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예, 분석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죠? 연 4회 계속 가신 분도 계시죠?

2010년부터 작년까지 3회 계속 가신 분도 계시고 2회 가신 분도 있고.

2회 가신 분도 있고 또 부부지간에 같은 해에 가신 분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폭을 좀 넓히든가, 아니면 예산을 줄이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냐면 그 동안에는 농업경영인 해서 남성위주로 지금 운영이 됐고 여성농업경영인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회원 수도 적었고. 그런데 점차 시간이 가고 금년도부터 여성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조직이 되어서 상당히 회원수도 늘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농업인들을 올해 같은 경우도 그 동안에는 별도로 해외 여행같은 것이 없었는데 본인들도 해외여행을 가기를 원하고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예산 세우기보다는 남녀 포함한 숫자,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들을 합쳐서 세우다보니까 작년 예산보다 증액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남녀 농업경영인들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몇 프로 지원해야죠?

이것은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산 형편에 따라서 자기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서 단가에 맞춰서, 그러니까 예산액에 맞춰서 비용을 산출한 후에 본인들 부담금을 하기 때문에.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220만원을 80%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 예상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세우고 나면, 예를 들어서 70%에 서른명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탄력적으로.

만약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간 사람은 완전 배제를 시키고 새로운 사람만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럴 구상인데요, 우리 공무원 조직도 보면 최근 3년 이내에는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 규정으로. 그래서 여기도 그러한 것을 적용해서 적어도 3년 이내에는 다시 못 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해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가신다고 했던 분이 자부담이 딱 있으니까 자부담 때문에 못 가겠다고 며칠 전까지, 몇 달 전까지는 그렇게 했다가 막상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못 가서 결국에는 임원들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

되도록 그동안 가셨던 분들은 완전 배제를 시키고 가지 못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사업을 집행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450쪽에 보면은요, 민간경상보조로 농촌현장포럼 지원이 있어요. 3개 마을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3개 마을이 어디죠?

지금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기곡마을하고 중산마을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성립이 되면 내년도에 지금 새로 발굴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부터 세워놓고 발굴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예산 세워도 되나요?

저희들은 이런 경우들이, 특히 마을 활력 쪽에 보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신청을 서로 하려고 하니까 신청을 이런 사업들을 서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에 의한 적합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해주면은 어떤 현장에서 무슨 포럼이라는게 어떤 형태로 해요?

이것은 현장 포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같은 경우는 전북대학교에서 전북대학교 산하 농촌활력지원화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 전문가, 현장활동가들이 그 마을을 분석을 해서 인적자원, 또는 지리적 자원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그 역량을 분석해서 이 마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서 이 마을은 앞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야 된다. 물론 여기에 교육도 포함되어 있고 주민워크숍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거의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고령화되어 있고 또한 젊은 분들은 얼마 되지를 않아요.

예.

몇 십년 동안 4∼50년 동안 그렇게 농사를 지어왔는데 그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잘 따라주겠습니까?

주로 농사에 대한 품목지도 이런 것보다는 그 마을에서, 예를 들면 사과를 많이 지으면 이 사과가 이 마을의 자원이니까 이것을 우리 농가에서는 농사지어서 파는 것, 매출, 파는 것 위주로 생각을 한다고 치면 이러한 전문기관들이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예를 들어서 얼만데 이만큼 팔아먹고 나머지는 지금 남는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활용한 것을 하자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러기 때문에 부단한 주민 교육과 워크숍이 항상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선진지 견학도 때로는 가고요.

원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451쪽 보면은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451쪽..

451쪽 밑에 부분이요.

예.

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죠?

예.

이게 어디에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죠?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8개 시·군 해당됩니다. 우리 군 포함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1년 간 하는 사업인데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무주군의 경우는 지금 각종 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향토산업마을이라든지, 산촌생태마을이라든지 이러한 기반이 갖춰진 그런 마을들, 47개 마을이거든요. 우리 무주군에. 이 마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을들과 마을들을 갖다가 유기적으로 엮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소통을 통한 마을을 발전시키고 마을 리더도 육성하고 이러한 사업들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이 내용도 주로 보면은 마을 리더들을 위한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 또는 선진지 견학.

이게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한 개소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어디다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는 나와야 되잖아요.

아, 이것은 그러니까 그 마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직접 대행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고요. 한 개소.

아, 그러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 우리 마을이. 향토산업마을, 산촌생태마을, 체험휴양마을, 전통체험마을 각각의 마을명은 제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냐, 아니면 여러 군데에 지원을 하느냐. 여러 군데에 지원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한 군데로 집중해서 지원을 해줘요?

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이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일들을 하라고.

어떤 마을이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에 어떤 이런 쪽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다 지원을 해줘서 동네 여러 군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 밑에 쪽 보면은요. 원중산마을 공동작업장 및 창고가 있어요?

예.

증산리에 마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게 뭐 있어요?

여기는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 하면 저희들도 대충 마을 진입료라든지, 안길, 농로 이런 것들인데 이 마을은 꼭 마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작업장이나 창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민원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이해를 하겠는데 마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작업장이 필요하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고추를 많이 한다든가, 옥수수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게.

사과.

사과?

예, 사과하고 토마토.

아, 사과하고 토마토를?

예, 이런 사업들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무풍같은 경우는 사과 공동 출하하는게 농협에서도 하고 또 물류창고가 또 있잖아요. 거기서 안 하고 또 따로 합니까?

그러니까 마을에서 지금 웬만한 사과 농가의 경우는 소규모로 지금 창고들이 있습니다. 작업할 수 있는 창고. 따와서 박스에 넣고 하는 이런 작업 분류하는 이런 작업들을 대게가 있는데 이 마을에서도 마을 농가마다 그러한 조그마한 창고 형식에 이런 작업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크게 하나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각 농가들이 작업할 수 있게끔 해달라.

온 동네에서 전부 다 이용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57쪽을 보면은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죠?

예.

작년보다 거의 8,000여만원이 더 계상이 됐네요?

예.

국비지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국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한 60%.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데가 있죠?

예.

광양 친환경센터 안에 있는데 지금 지원이 얼마나 되고 농가지원은 또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아, 유기질 비료 지원을 위해서요? 이것은 유기질 비료가 20kg 포장 단위로 해서 지원 단가가 원래 이 한 포대, 3,800원입니다. 3,800원인데 국비에서 1,200원, 그리고 우리 군비에서 600원, 농협에서 300원, 이렇게 해서 농가한테 2,100원을 지원해주고 농가는 1,700원 자부담을 해서 3,800원짜리 가축분 유기질비료를 공급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3,800원 중에서 2,100원을 지원받나요?

예.

그럼 1,700원이면은 한 20kg 유기질 포 한 포를 살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친환경농업센터 안에서 하는 유기질 비료 말고 또 다른 쪽 유기질 비료도 많이 난립해있는 상태죠?

예.

그 쪽에서도 유기질 비료 이 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대로만 하여튼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을?

지금 친환경농업센터 안에서 생산되는 비료 단가하고 다른 여타 회사에서.

공급단가?

예.

제가 듣기로는 100원, 200원 정도 일반 시중 다른 회사 유기질 비료가 아마 비싼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100원에서 200원 정도가 다른 회사.

예, 농가에서 구입하는 단가로 봤을 때 부담금이 한 1∼200원 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광역친환경센터에서 만든 비료가 자칫 잘못하면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쪽은 안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부분도 아마 일반 다른 회사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서 마케팅에 그런 전략 차원에서 좀 공격적으로 마을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약 60% 정도는 우리 광역 친환경단지 자원순환센터에서 나오는 비료, 이것이 아마 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 또 독점하는 경우도 바람직하진 않다, 또 다른 일반 회사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도 본인들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적절한 경쟁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자칫 잘못하면 생산만 많이 해놓고 비싸면은 농가들이 사가지를 않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있어요.

예. 염려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460쪽 보면은 친환경인증 쌀 생산단지 조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항공방재를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지금 친환경농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친환경농법이 처음에 저농약부터 해서 무농약, 유기농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농산물 생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항공방재를 위해서 친환경 약재를 항공방재를 통해서 살포하는 그런 사업인데 예를 들면 진도리라든지, 공정들 같은 경우에 무농약 이상 재배 단지 이쪽이 대상이 됩니다.

친환경이라는 할 것 같으면 약재를 쓰기는 쓰지만 저농약 위주로 쓰시죠?

예.

이게 지금 물론 안성이라고 하긴 하지만 과연 항공방재까지 필요하나요?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원래 항공방재할 것 같으면 아주 넓은 뜰에서나 가능할 것일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금년에도 한 번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항공 헬기가 아니고 무인 항공기로 금년도에도 아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살포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2회에 걸쳐서 확대해보려고 합니다.

아, 올해도 했습니까?

예.

예산이 없는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7,200만원을 세웠다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463쪽을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순수한 군비인 것 같아요. 호두 신규 식재를 지원해주고 블루베리, 아로니아 묘목을 지원을 해주는데 블루베리 농가는 얼마나 되죠?

블루베리 재배농가 숫자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90농가, 예, 90농가 정도 됩니다.

아로니아 농가는요?

아로니아는 현재 안성을 중심으로 한 40농가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에 상당히 확대될 것.

다시 한 번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예, 60농가, 60농가로 제가 지금.

적상에만 몇 농가 되죠?

현재는 적상은 아마 아로니아 재배는 한 농가? 한 농가가 있고 내년도에 35농가 내지 40농가가 지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35 농가 정도가 신청을 하는 것 같고 또 안성까지 포함하면은 상당히 많은 농가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블루베리를 1억을 지원을 해주고 아로니아는 5,000만원 지원을 해주나요?

아뇨, 이것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금년도에 지원이 블루베리가.

아니, 반드시 그런 게 아니고 이 예산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냈는데 자칫 잘못하면 블루베리 1억 우리 목, 아로니아 5,000만원 우리 목.

그렇게 제가 봤어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저희들은 산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여기도 상당히 주민들이 특히 아로니아 재배 농가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더 지원해달라 해서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잘 판단을 하셔서 한 번 또 보세요, 어느 정도 농가가 됐는가.

예.

보셔서 지원이 가능하면 또 해주는 것도 괜찮고 그렇거든요.

예.

신규사업이니까요.

예.

그 밑에 쪽 보면은 과일 선별기 지원이 있어요.

예.

거의가 과일선별기가 거의 끝나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3,000만원 짜리 두 대가 올라왔나요?

예.

이것은 어디 어디 지원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4대를 지원해줬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과일선별기가 상당히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주로 사과나 복숭아 이 쪽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정해진 건 아니고.

아, 아직. 대상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예.

467쪽 위에를 보면 수도권 귀농학교 교육 운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전 서구에서 귀농학교를 운영을 하셨죠? 서구구청에서 안 했나요? 대전?

예, 그것은 기술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는 수도권 귀농학교를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하죠?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권, 각종 서울 쪽이나 금년의 경우도 서울에서 귀농·귀촌 박람회같은 것이 열리면 이쪽에 저희들이 가서 예비 귀농인들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한 어떤 홍보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무주로 한 2박 3일 정도 초청을 해서 우리 무주에서 예비귀농인을 대상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수도권 귀농학교를 운영하는게 아니네요?

아, 표현이요?

아니,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귀농학교가 있잖아요. 그게 대전 서구엔가 어디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귀농학교 운영을.

아, 그것도 서구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불러서 서구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러서 한다는 얘기.

아니, 거기서 직접 해요. 서구에서.

기술지원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 쪽 내용은 제가 모르겠네요. 예, 기술지원과에서 그 사업이 1회 하고 없어진 사업이라고 지금.

없어진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올해도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같이 어차피 조그만 지역에서 기술지원과에서 하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든 한 곳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을. 귀농학교를 운영을 또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인력도 문제가 되고 또 노화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수도권에서 귀농학교를 유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전에서 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좀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도비가 와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468쪽을 보면요, 귀농인의 집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어요? 귀농인들 집이 따로 있습니까?

귀농인들의 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귀농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거주지, 집이 필요한데, 주택이. 귀농인들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귀농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귀촌자도 포함이 됐는데 집을 당장 구하기가 어려운 귀농인들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물론 군비 포함됩니다만 이 취지는 우리가 빈 집이라든지 이런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집을 구하지 못한 귀농인들이 왔을 때 이 집을 근거지로 해서 당분간 살면서 자신의 귀농을 위한,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도 한 군데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군데서. 기술지원과에서 하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든.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470쪽 보면은요, 반딧불 한우 경진대회가 있죠?

예.

지금 무진장축협하고 무주군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진장축협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나요?

제가 이 사업을, 저도 이 쪽 친환경 농업과에 와서 올 해 처음으로 반딧불 한우 경연대회를 제가 치러봤는데 거의 축협에서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2,5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같긴 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자리도 다 깔아주고 군에서 거의 예산 집행도 다 하고. 예산도 다 나가는데 행사를 치르는 것 보면 군은 아웃사이더 되어 있어요. 뭐 거기 가서 보면 소개시켜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주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해주면은 거의 무주군 주도로 가야 되는데 거의 축협 주도로 다 가거든요. 다른 분들은 거의 축협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올해도 봤는데 상금 받는 분들도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거에요. 축협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홍보를 잘 해주시든지, 아니면 거기 주도권을 뺐기지 말고 무주군에서 행사진행도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지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이미 축산 부서에 검토해보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질의를 많이 했는데 친환경 쪽이 많네요. 아직도 질의할 것이 많은데 하여튼 이쯤에서 질문을 그만 드리고 하여튼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462페이지, 박스형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이게 보조가 계속 50% 자부담을 했었죠?

예.

근데 14년도 같은 경우는 40%로 맞춰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건조기나 세척기나 똑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수요인원이 많아서 좀 줄일 수밖에 없다, 많은 분들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다른 사업들은 50%, 대부분 보면 50%에요. 50%도. 그리고 한 서너 군데 세 가지 정도가 들어있는데 개별시설 473페이지도 40% 있고 개별시설은 이게 뭡니까? 473페이지.

473페이지요?

예.

아, 가축분뇨처리 사업이요?

분뇨? 가축?

예.

가축분뇨를 40% 해가지고?

예, 가축분뇨처리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했는데 결국 퇴비사 시설사업이.

2개소가 아니고 3개. 음. 2,000만원씩이면 4개소네? 그러면 지금 현재 박스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이 호응도가 좋죠?

예, 좋습니다.

호응도가 좋고 지금까지 지원됐던 저장고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된 부분도 많죠? 이게?

그것은 제가 각 활용농가에서 활용여부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가들로 다녀보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받지를 못하고, 이유가 어떻게 됐든. 또 사업을 받아서 정말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저온 저장고나 세척기나 이런 보조사업을 50 대 50% 하는 것이 낫겠다,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사업마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민 입장에서 받는 사람은 어느 사업이든 간에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받기를 원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또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이 저희들이 40%로 보조비율을 낮추는 것들은 그게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말씀하신 대로 박스형 농산물 저장고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너무나 지금까지도 밀려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 신청한 농가들이 지금 대기상태로 있고 또 내년도에 신청하면 또 폭주할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일부 농가에서도 이것도 차라리 조금 더 적게 지원해주더라도 숫자를 좀 늘려서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못 받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받지를 못한 분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