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곡성군 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과장 민윤기입니다. 문화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문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95억1,959만3,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 26억378만7,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28쪽 심청효문화관광 예산입니다. 효테마파크조성사업 2013년도 미부담금 2억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4,700만원, 부지기반조성 및 토공사업비로 9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심청이야기마을이 건축행위 등 제한지구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용도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자 1억5,000만원을 심청효문화센터 숙박동 시설보수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곡성 군사 편찬용역을 금년 9월부터 2018년까지 주 역사만들기와 용역계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문집 기도류 기관소장 자료 종교 관련 자료 수집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1억원과 동악산 항일독립운동역사조사, 도림사 계곡바위에 새겨진 글귀조사, 역사인물을 위한 조사 도림사 계곡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왜란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데 큰 공적을 남기신 유팽로 선생님의 풍부한 희생정신과 충절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 결과 2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감정평가수수료와 부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지매입에 따른 총 소요금액은 5억3,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족분 3억3,0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군민의 날 행사 지원은 군민의 날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짝수년도에는 옥내행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내년도 예산 소요액은 1,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5,1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최대한 내실 있게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곡성문화 축제행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우선 곡성장미축제는 전년도보다 1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곡성대표축제로 육성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미축제관광객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2년도에는 19만명 올해는 32만명이 축제장을 찾아서 직ㆍ간접적인 경제효과는 7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미축제를 통해서 곡성 이미지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용역비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 효문화대축제는 전년도보다 8,000만원을 감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원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내년에는 직접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최대한 경비를 줄이면서도 알차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석곡 코스모스음악회와 겸면 목화축제에도 각5,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장미축제와 심청 효문화축제 시 해ㆍ비가림시설텐트와 행사장 부수임차비용 9,000만원을 전액 문화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에 내년부터는 스포츠관람기회도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안은 금년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섬진강 문화학교 지붕방수공사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체육대회 관련 민간행사보조금은 각 대회별로 거의 금년도 수준인 3억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시설 정비를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하여 가까운 지역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금년보다 1억4,100만원이 증액된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석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도 2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14년도 군비 미부담금 17억100만원, 주차장 부지 추가매입 3,000만원, 산책로 등 부대시설 조성사업에 4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동악체육공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리사무실 및 창고 설치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예산으로는 겸면 현정리 영귀서원 전사청 개축 8,000만원, 무후사 주변 정비사업 3,000만원, 정지장군 미라사대첩 기념공원 조성사업 3,000만원 등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자연재해로 붕괴된 수도암 전면 석축을 정비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요사채를 이축하고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태안사 적인선사탑 주변 정비사업에 3억9,000만원, 도림사 괘탱불 주변 정비사업에 4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금 전출금으로 곡성군 체육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9,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문화진흥기금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819만원과 이월예치금 3억1,594만5,000원으로 총3억2,41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04쪽이 되겠습니다. 도서발간 지원, 세시풍속놀이 행사재현 등에 913만5,000원, 예치금으로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곡성군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3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820만5,000원, 기타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4,208만원, 이월예치금 3억2,985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9,760만원으로 총5억7,773만5,000원입니다. 81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1억6,335만2,000원, 참가선수보상금 동계훈련비 등으로 5,976만8,000원, 예치금으로 3억5,4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며칠 안 됐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부족 부분은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좀 드리렵니다.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장군 미라사대첩 기념공원 조성을 하는데 물론 검증 같은 건 다 했겠지요. ○

예. 내부적으로 서류는 다 됐습니다.

부지매입하고 그럴 계획인가요? ○

아니요.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도라든지 관련 문중이라든지 기념사업보증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과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공원화를 하려면 규격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만 지정해놓고 공원화 사업을 한다 해놓고 예를 들어 부지나 매입하고 또 기타 역사적인 검증된 부분이 있으면 복원을 하고 그래야 될 부분 아닌가요? ○

복원사업은 아니고요. 위치가 겸면 마정리인데요. 그 위치가 산속이기 때문에 위치가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현 사업비는 겸면 현정리 국도변에 100여 평 정도를 마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100여 평 갖고 공원화하기에는 그렇잖아요? ○

거기는 크게는 안 하고요. 기념비석 하나하고 와변 2개, 나머지 조경을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일단 공원화라고 보기에는 그러네요. ○

예. 조경식으로요.

그렇죠. 공원화 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 맞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체육진흥기금 보충질의 좀 하렵니다. 일반적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지금 기금, ○

기금은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세워서 일반회계와 똑같이.

그러기 전에 체육진흥협의회 논의를 거치게 되어있지요? ○

예.

우리가 이런 기금을 운영하려하는데 심의위원들이 금년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인데 과연 운영이 타당하겠는가? 그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아까처럼 기본적으로 사무국장 급여를 주는데 운영비가 1억원이 들어가면 맞겠냐? 이 앞 년도에 은근슬쩍 기금에 살짝 넣어 왔기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금년도에도 만에 하나 150만원으로 인상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정말이 것이 논리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심의위원들이 전부다 협의를 거쳐서 했던 것 타 지자체에 22개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갖고 온다던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곡성군의 실정을 보면 전반적인 사무국장들이 150만원을 받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

저희들이 22개 시군에서,

우리 곡성군만 놓고 봤을 때요. ○

대체적인 급여수준을 봤을 때 저희군 이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자, 높은 수준은 아닌데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몇 위입니까? 높은 수준입니까? 낮은 수준입니까? ○

여건을 고려해서 그래도 150만원 정도는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서,

그것은 체육팀장님의 주관적인 견해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형편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봤을 때 기금을 쓸 수 있는 가용재원도 보고 그래야 하는데 작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120만원이다. 될 수 있으면 기금의 운영 목적에 맞게 써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금운영목적에 맞게 써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운영비를 줄여왔는가요? 운영비를 따로 잡았나요? ○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사무관리비하고 분리를 해서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금을 했을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해야 되고 우리 운영 조례 하나보니까 운영조례를 하나 바꿔야 할 게 있더라고요. 곡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이게 과거에 여기서 기금관리공무원을 가지고 운영관을 군 복지과장으로 해놨던데 우리가 지금 직제개편을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문화과장으로 하는 게 맞죠? ○

예.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기금은 우리가 봤을 때 올려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됐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29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용역비 군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을 하는데요. 심청 효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지구단위 조성계획이죠? ○

아닙니다. ○

섬진강이야기 마을입니다. ○

심청이야기마을.

심청이야기마을? ○

예.

이것이 효테마파크 하고는 관련이 없는가요? ○

없습니다. ○

관련 없습니다.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중입니다. 그렇죠? ○

예.

그래가지고 내년 9월에 최종적으로 완결인데 지금 그 속에다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넣어서 하면 안 됩니까? 따로 1억5,000만원을 분류해서 특별하게 할 것인가요?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

문화팀장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경제과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 관리계획은 이야기마을 주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더라도 거기에 넣어서 할 수는 없어요? 용역기간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 데, ○

거기에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1억5,000만원은 안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지금. 우리가 과업만 추가로 더한다고 하면 지시만 한다고 한다면 그 전체적인 틀 속에다 따로 용역기관을 지정을 하든 아니면 그 용역기관에 과업지시만 더 내리던지 하면 1억5,000만원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고 이런 부분이 서로 과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 결정해야 될 시점에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까운데요. 자. 330쪽을 보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심청효문화관광사업으로 되어있고 단위사업이 문화콘텐츠산업으로 되어있는데 이쪽의 세부사업을 보면 여기 세부사업 쪽에 역사문화콘텐츠 발굴사업 내지는 위탁사업, 여비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요. 농촌문화관광대학이 농촌문화하면 농촌에 커뮤니티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의 커뮤니티화 사업 그래서 농촌문화를 발굴하고 농업만 발전시켰던 것에서 벗어나서 농촌문화를 발굴하는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농촌의 커뮤니티 사업이다. 농촌의 커뮤니티 사업을 기존의 문화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왜 문화콘텐츠사업인데 문화콘텐츠사업에서 쉽게 말하면 역사문화 사실은 콘텐츠를 발굴하는 사업에서 왜 농촌문화관광대학에 있어 농업인 그것도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농촌문화관광대학에 위탁사업을 문화과에서 해야 할까요? ○

농촌문화관광대학이 있는데요. 이 계획은 충북 영동에서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물론 아까 말한 관광의 성격이 강합니다만,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문화콘텐츠사업이 아닌 문화콘텐츠라 하더라도 이 문화과에서 지향하고 추구하고자하는 성격보다는 농촌 커뮤니티사업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것은 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도 여기서 보면 이 산출근거나 부기명을 보면 농업인 참석자 보상 같은 경우 여러 군데 되어 있어요. 농촌문화관광대학 농업인 위탁교육비 또 농촌문화 관광대학공무원 참석여비, 농촌문화관광대학 위탁교육비 150만원씩 해가지고 4개～5개를 항목별로 세워놨는데 이것이 문화과에서 하는 역사문화콘텐츠 발굴하는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처럼 농촌의 커뮤니티 사업하고 가깝기 때문에 센터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꼭 문화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과의 정체성하고 맞는 사업이냐 그겁니다. ○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늦죠. 그렇게 깊이 연구해서 하면 늦고 예산을 요구할 정도가 되고 내년 사업계획은 예산의 시작인데 시작할 때 뭔가 깊이 연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333쪽 보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설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성립이 안 됩니다. 333쪽에 축제 행사부스 및 임대설치 있죠? ○

예.

매년 반복되는 축제인데 반복되는 예산으로 봐야 합니다. 매번 텐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항구적으로 설치를 하시면 여러 가지 미관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축제 단 며칠을 쓰기 위해 적어도 4,500만원을 이 돈을 계속 들여야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에 4,500만원씩 해서 장미축제하고 심청축제하고 2번해서 9,000만원이 되는데, 매년 9,000만원씩 쓰다가는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죠. 자, 첫 회나 2회까지는 그런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준비절차를 거쳐서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좀더 녹음을 우거지게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뭔 방법을 쓰셔야지 매번. 우리가 광장을 조성할 때는 광장의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항구적인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더라도 꼭 굳이 이렇게 대축제 때 해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해가지고 소모성인데 한번에 9,000만원씩 써야 할 이유가 있는가?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내년에 가기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346쪽도 시설비 관리사무실 및 창고 설치공사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실이 스탠드 밑에 있지 않던가요?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짓기 시작할 때는 창고 목적으로만 했었는데요. 관리사무실 겸 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나 다른 손님들 오실 때 잠깐 쉬었다가 차 한 잔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사업비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요. 스포츠 어떻게 보면 타운을 설립을 하는데 건축을 하면서 적어도 관리사무소 정도 아까처럼 접견실 정도 그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같은데 규모를 봐서. 그런데 그것이 단 1년도 안 돼서 벌써 필요에 의해서 관리사무실 내지는 창고설치 이런 것이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 준비부족입니다. ○

예. ○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대황강체육공원에서는 보완을 해가지고 아예,

그러십시오. 우리가 심청체육공원을 지어봤는데 이런 이런 부분이 미진하더라,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동악체육공원을 지을 때는 그 부분을 설계당시부터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그는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348쪽에 아까 보충질의하려다 말았는데 정지장군 미라사대첩 기념공원을 겸면 마전리 뒷산입니다마는 거기도 불분명하고 다만 역사적으로나 고증적으로 이미 고증이 됐기 때문에 겸면 소재지에다가 기념공원을 조성하련다. 3,000만원해서 1식 해놨는데 자, 2014년도 도비지원사업을 보니까 거기에 또 이것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건 군비지요? ○

제가 알기로는 총9,000만원이 소요된답니다. 9,000만원해서 지역주민 모금이 1,500만원, 종중에서 1,500만원, 도비 하고 군비해서 9,000만원.

그러면 지금 3,000만원은 군비고 제가 도비사업 3,000만원인가 내려오는 것을 얼핏봤어요. ○

예.

이 부분도 시설비 성격이 안 맞겠는데요. ○

저희들 부족한 돈은 군비를 보태서 아마,

아니, 이것 자체도 부기명 자체도 우리가 봤을 때 시설비 성격이 아니고 아까처럼 총9,000만원 나온 곳에서 우리 군비보조가 몇%, 도비보조가 몇%, 개인 몇% 차라리 이런 경우는 주체가 우리가 관련 주체가 아닌 아까처럼 정씨집안의 뭐라던가 위원회라던가 이쪽에서 해서 민간자본보조형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1차적으로 미라사대첩 기념공원 조성이 꼭 필요한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한번 절충을 해서 제대로 처음부터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 우리가 매년 기금으로 전출금이 1억9,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도 1억9,760만원 금년에도 1억9,760만원이요.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체육진흥기금을 사실 약3억원 정도를 적립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과거에 저희들이 최초에 1989년도에 했네요. 그래서 1990년도에 1992년, 1997년 쭉 변경을 해왔는데 최종적으로 1999년도에 한 뒤로 손을 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적립금 내지는 운용계획 내지는 아까처럼 기금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매년 전례에 따라서 1억9,760만원을 전출 시키는 게 맞냐, 아니면 기금이 운용계획에 의해서 합당하게 적립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하고 그 기금에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 가능하냐, 이런 것을 같이 봐주시라는 얘기에요.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체육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14회 심청전국남녀 궁도대회 개최지원이 있는데 올해 개최가 안됐죠? ○

여건상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때 정리했습니까? ○

감했습니다.

감했습니까? ○

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지문제가 좀, 지금 현재 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정리가 되면 내년에 부지관계는 절충해서,

올해 못해 버렸어요? ○

예. 못했습니다.

12회까지는 진행을 했고 13회 때부터 멈춰버렸네요. 차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저희들이 당초에는 각 단위로 횟수로 계속 따로따로 나갔었는데요. 앞으로는 심청효문화대축제 기념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횟수가 정해져있습니다만 큰 타이틀은 심청효문화대축제 아까 14회 라면 14회 그런 개념으로 같이 통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곡성-거창 한마음생활체육대회 이것도 2014년에 우리가 개최입니까? ○

저희들이 갑니다.

갑니까?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세워져 있죠? ○

1,5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최를 했을 때는요? ○

주최를 했어도 1,500만원인데요. 주최를 했을 때는 단복이라든지 이런 체육복을 주지 않고요. 단순히 개최하는 비용만 쓰고요. 저희들이 갔을 때는 복장이라든지 통일을 해야 하고 에어로빅 참여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 기억으로는 어느 해는 약500만원 정도 우리가 주최할 때 더 세우고 가는 해는 500만원 정도 덜 세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같이 내년에도 똑같이 세울 것이다? ○

예. 그 대신 쓰는 과정에서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년에 1번씩 체육공원. 매년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체전출전비 하고 도민생활체육출전비하고 더블이 됩니다. 물론 우리군 재정형편상 다른 시군에 비하면 거의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육대회가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민체전 출전선수나 생활체육선수나 별 인원이나 이런 걸보면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이 우리 군에는 비중이 있는데 출전비 자체는 더블이 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생활체육대회 부분이 좀 예산이 적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해서 어떻게 보면 곡성군 형편으로는 엘리트체육은 사실 힘듭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의 모든 면에서 생활체육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쪽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우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40쪽 섬진강 마라톤대회 보시겠습니까? 지금 참가현황을 보면요.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예산은 지금까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각 시군에서 날짜가 겹쳐서 많이 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약2,800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전년도 수준인 4,000명～5,000명 수준으로 맞추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사용했는데 5,000명 오나 2,800명 오나 예산은 똑같이 사용했다는 얘기죠? ○

기본경비가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2,800명 오나 5,000명 오나 예산을 똑같이 쓴다면 예를 들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예산이면 노력을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금년에도 섬진강 마라톤대회 때 보니까 시작 전에도 비가 와가지고 일기 때문에라도 상당히 참가한 선수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평ㆍ불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고요. 지금 3km짜리 코스를 학교에서 세워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많이 참석하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우천 시 대책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해년마다 그 대회 때 우리는 대회일정을 잡았지만 일기가 항상 도와주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영향이 많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같은 예산이면 많이 참가해서 곡성군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341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 여기에 올해 출전 안하는 곳은 없죠? 출전 안하고 개최 안 한 곳은 없죠?

군도만 빼고요. ○

예.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344쪽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분에 석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예. 석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66억원이 들어갑니다. 사업내용은 야구장, 축구장, 다목적운동장을 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계약을 해서 공사 발주 및 착공을 금년 말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올해 사업비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1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미부담금이 많습니다, 17억원. 그 다음에 부지추가매입하고 조성 사업하는데 4억2,900만원 정도해서 기간 내에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문제가 발굴조사가 금년 1월부터 해가지고 시굴조사 완료가 4월 9일인데 정밀조사 완료가 11월이거든요. 공백기가 너무 추진상황이 저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급히 서두를 이런 시기가 되는데 이때 당시 기간을 보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인데도 너무 기간이 길다보니까 추진실적이 안 나왔다는 얘기에요. ○

업체한테 말해서 빨리빨리 일 진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만 끄는 형식이 되니까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대두되다보니까 자꾸 문의를 하게 됩니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346쪽 보시겠습니까? 아까 이상철 위원님이 질문 드렸던 부분인데요. 관리사무실 및 창고설치공사 5,000만원 있죠? ○

예.

원래 이게 본 설계에는 안 들어갔던 부분이죠? ○

예.

사용하다보니까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죠? ○

예.

그렇다면 다음 2014년도 본예산에 넣을 필요가 있어요? 입찰차액 같은 경우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

작년에 입찰차액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잔디식재에 안들어 있던 것을 그것을 우선 정해서 다 마무리했고요. 아마 예산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창고를 관리사무실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예산부족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관리사무실이나 창고보다도 잔디 쪽이 우선순위였다는 얘기죠? ○

예. 그랬었습니다.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요. 잔디가 우선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 입찰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

통상적으로 총 공급액에 9% 정도는 입찰차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잔디 쪽으로 얼마 사용 했습니까? ○

잔디 쪽으로 약1억3,000만원～1억4,000만원 들어가고요. 나머지 중간중간 설계변경을 하면서 입찰차액이 있었죠.

선별금액 내용이 주로 뭡니까?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구장위치변경에서부터 본부석 위치라든지 이런 분야,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를 변경했었던 것은 사실인데 전문가가 용역을 하면서도 여건이나 현장사전답사 등이 부족했던가요? 와 자꾸 설계변경 쪽으로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

아무래도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현지여건상,

팀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과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왜 설계를 변경했는가 아까 입찰차액으로 어떻게 사용했는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라는 것은 전문용역설계기 때문에 용역설계비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현장에 나와서 위치배치도, 현황, 의견 이런 것들 전부다 청취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 안 하는 게 원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또 다시 설계변경하면서 설계비에 사용하고 모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납득이 가야 합니다. 당초 설계를 왜 변경했는가? 왜 비싼 돈을 들여 용역설계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

그 설계비용은 별도로 추가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장님이 설계용역비로 일부 사용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설계용역비가 아니라 설계변경을 통해서,

설계변경을? ○

예. 이런 부분에 소요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설계변경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가 납득할 수 있게끔 여기서 다 설명하기에는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예.

348쪽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했는데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 영귀서원부터 문화재로 등록이 되거나 기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여기서 일일이 설명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는데 무후사 주변 정비도 사실은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무후사하고 수도암은 위에 안행부에서부터 지침이 민자보로 줄 수 있는 곳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무후사 같은 경우는 그것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무후사가 이 예산은 내가 봤을 때 무후사를 직접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아닌 주변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 제갈 공명 서당 아닙니까? ○

예.

그 주변에서 제갈 가족들이 산이나 이런 곳에 작업했던 그것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무후사 관계는 심청효행길,

그러니까요. 그것도 하면서 나무 지난번에 철쭉심고 그런 정비사업이죠? ○

예. ○

예.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일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도로변에요.

도로변에요? ○

예.

그런데 그 산주가 누구입니까? 우리 군 것입니까? ○

군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효행길 조성할 때 약2,000만원 정도 들여서 입간판도 세우고 도로변 미관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줘야 겠네요? 시설비니까. ○

도로변이 국도변이고 체감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상태로 무후사하고 떨어져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소유주가 그 가족이니까 사유지니까 우리가 사유지 속에 들어가는 것을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을 군에서 하고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심어줬다고 해서 우리가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이 주체가 되어야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서로 양해 하에 민자보 성격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

법적으로 가능한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십시오. ○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설비는 구내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줄 수 있지만 개인이 하는데는 민간자본보조로 그렇게 지출해야 되는데 그리고 문화과에서 각종 행사참석실비보상금 있죠? ○

예.

지금 전부 단가가 틀려요. 예산팀장님, 지금 전체 과마다 참가보상이나 모든 부분이 틀려요. 어느 부분은 2만원 어느 부분은 3만원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실과별로 다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

일단은 실과별 제안설명드릴 때 곡성군에서 행사를 개최할 것이냐 아니면 광주로 갈 것이냐 중앙단위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 편성 단가를 곡성에서 할 것 같으면 급식비 7,000원에 교통비 1만원씩,

그런 부분도 있고 1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게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하루 나가는 데는 3만원 몇 명 곱하기 얼마. 또 어느 곳은 5만원, ○

행사내용에 따라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치가,

아니, 위치라는 것은 어디 갈 때 변동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리서 어디를 정해놓고 간다는 것보다 예를 들어 선지지 견학을 간다. 1박2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당일로 갔다 올수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행사실비보상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건 위원님들끼리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맞추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용수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세출예산 총액은 279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7억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81억원, 재활용기금이 1억3,600만원입니다. 전년도 본 예산 대비 18억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자체사업은 2억7,000만원이 줄어 2.0%가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6억4,500만원이 줄어 8%가 감소된 것이 주 원인입니다. 보조사업비의 감소원인은 입면하수처리장과 옥과 2단계하수관거사업이 마무리사업지구이며 곡성 3단계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되어 전년도에 비해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357쪽입니다.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입니다. 습지원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총 사업비 5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차 사업으로 섬진강 기차마을 내 생태학습체험전시관을 건축하고자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현재 재무과에 발주, 의뢰하였으며 2014년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하단 부지매입비는 월봉 습지원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12필지의 2만23㎡를 매입하기 위해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식지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약1,600만원을 증액하여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시설비에 장마철 상습적으로 도로노면이 침식되어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청소차 진입이 어려운 3개소의 경사로를 친자연형으로 보수하고자 하며 발효시 화장실이 악취가 심하여 악취제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생태체험관 운영분야입니다. 사무장 보수비는 2014년도 단가변동에 따라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140만원을 감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입니다. 합강투어텔과 야외연못분수대, 샤워장, 화장실 등 시설보수비로 88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생태탐방로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해로서 5억원을 계상하여 섬진강일원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0쪽 섬진강 300리 나들길 조성입니다. 섬진강과 보성강유역의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고 2012년부터2015년까지 총 사업비 49억원을 투자하여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10억원을 계상하여 청계동 역사문학길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61쪽 하단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피해예방사업비는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 2,000만원과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지원 규모가 많아져 국비사업비 4,800만원과 추가로 자체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다음은 기후 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지침에 의해서 기후변화용역평가 및 적응대책수립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기후변화현상과 영향에 대한 체험교육기구를 통해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이행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됨에 따라 이행평가 5,500만원과 모니터링비 3,0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관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5쪽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은 일상경비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66쪽 하단부 생활폐기물 적환장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처리수수료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쪽 생활폐기물 운반 및 적환장 운영비 위탁금 1억6,400만원과 적환장 기계 및 건물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입니다. 인건비로 5,839만7,000원과 사무관리비 1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899만원이 증액됐는데 주된 이유는 국비보조사업인 하천 하구 쓰레기정화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368쪽 재료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용 마대제작, 환경업무 종사자 작업복 구입비 5,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평가용역비는 수집, 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용역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 마을협의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매립장 주변마을지원 사업비가 전년과 동일하게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쓰레기투기 및 1회용품 사용 규제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수준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량이 가장 많은 여름철 성수기에 선별장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폐가구 침대 등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와 재활용품 교환 화장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4,260만원과 수집운반차량 지게차 등 유지관리비로 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관광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위탁처리수수료 1,500만원을 증액한 1억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음식물폐기물 수집대행비와 관외운반비는 4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입니다. 농약 빈병수거 장려금과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상단부에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전년도 수준인 4,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270만원 공중화장실 방역 소독약품 구입 비등 재료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기존 고정식 화장실 보수 및 교체비로 전년도 수준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관리입니다. 372쪽입니다. 방치된 폐기물을 일제히 수거하고자 2,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줄이고자 지적고시 용역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곡성군 군소유 공공건물 16개소에 대해서 석면건축물 조사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으로 전년도 보다 1가구당 48만원이 증가된 288만원을 지원해줌에 따라 4,800만원이 증액되어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의 하수처리장 적정분야입니다. 하수처리장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2억2,100만원으로 전기요금 등이 인상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2,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재료비입니다. 소모성 기자재로 자외선소독램프 응집제 제품 구입 등 재료비 9,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하수처리장 시설비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 내 기계시설 및 각종 제반설비 등 노후시설 교체수리비와 상황실 내부 내 무정전 전원장치 등이 필요한 사업비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하수처리장 자산취득비입니다. 중앙제어컴퓨터 노후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되고 사무실 및 숙직실, 냉방기 미 구입 물류에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적정운영관리부분입니다. 전기요금, 난방료 등 슬러지 운반차량관리비로 8,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재료비는 탈수기 여과포, 소포제, 응집제 등을 소모성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시설비에 협착물처리 시설 외 3종 탈수기 콘베이어벨트 수리 등 기계장비 수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고 2013년도에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악취 발생억제를 위해서 시설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 1,700만원을 계상했고 전년대비 1,640만원이 증액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위생매립장 시설부분입니다. 전년대비 620만원이 증액된 7,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하단부 시설비 전처리시설로 오수펌프, 이송펌프 등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폐쇄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제초작업 인건비로 120만원, 사무관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1,400만원으로 전기요금인상분과 기술진단비용을 포함해 전년대비 3,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수질검사용 채수병이라든가 시료채수기 등 기자재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36개소로 오래되고 노후된 시설들이 많아 수리비 등으로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구원리 마을 하수처리장이 2013년도 기술결과에 따라 시설보수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82쪽 상수도분야입니다. 전년대비 1억7,170만원이 증가된 7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광특 회계예산이 작년보다 1억5,600만원이 더 확보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5년마다 실시하는 마을상수도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용역비로 24억원 소요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수도시설 보완장치 염소투입기 교체 등 6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실시 및 유지관리비는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등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3쪽입니다. 재료비는 마을단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와 소독약품 구입비로 6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수역의 수질환경보전 하수도 예산입니다. 맨홀 청소비용으로 9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는 하수도뚜껑 정비 및 보수비로 2,750만원, 준설비로 1,650만원, 하수관거 진단비로 8,7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진단비는 곡성읍 하수관로 직경구간 중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에 설치된 관로를 구조적으로 기능적 이상유무를 진단 개선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환경부가 지정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옥과, 석곡구역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시설비는 태평지구 귀농가가 증가되고 죽곡 초등학교 폐교가 활성화됨에 따라 생활하수가 농경지로 유입되어 민원해소를 위해 죽곡, 태평 오수관로 확장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원 신축하고 있는 의료원 부지와 산림마트 인근의 하수구가 뚜껑이 없어 냄새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해서 곡성 하수도 뚜껑설치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장 오수관로 보수비로 3,000만원 생활민원해소를 위한 우수 오수관로 누수 및 역류보수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1,3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되는 대평, 신리구간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포함해서 1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인 입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8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형편상 군비지급 4억원을 미 반영한 것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옥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신규사업 석곡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7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되고 있는 입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5억4,500만원과 2013년도 미 부담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준공되는 대곡지구와 착공되는 당월지구 하수도 사업비로 1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달리, 서계리, 평촌리에 설치된 마을하수처리장이 노후가 돼서 실시설계용역비와 하한마을 하수처리장 신설을 위해서 7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관리입니다. 9억8,74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에 7,3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환경과 전반의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9,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89쪽 마지막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족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1억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3,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는 석곡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가 금년에 10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14쪽 순세계 잉여금 500만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1억9,400만원을 각각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에서 12억3,100만원이 늘어난 8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관로 확장공사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동악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3,400만원, 정수구비로 8억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광역상수도관로 확장공사비로 3억5,0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개인급수전 설치공사대응비로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6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시설비로 2억9,700만원과 지방상수도 관로 및 가압장 유지보수비입니다. 시설비로는 지방상수도 긴급보수공사비로 5,000만원,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보수비 5,000만원, 동절기 동파대비해서 관로 긴급복구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장 관리 및 상수도 요금관리입니다. 여과지 청소하고 배수장 처리를 위해서 인건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는 상수도요금고지서 정산용지구입비 등으로 1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8쪽 공공운영비로 기본경비를 17건을 포함해서 총1억4,772만원이며 상수도 중간 부분 상수도요금 고지서 발송 3,348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고지서 발송우편요금은 현재는 검침원 5명이 9,107가구를 검침과 상수도고지서를 배부하고 있으나 정확한 검침, 민원해결, 누수탐방 등을 위해 우편요금으로 내년부터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어서 3,348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상수도 검침원 평균 1인당 가구수는 945명인데 우리군은 1,821가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재료비는 수돗물 소독약품과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 등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곡성 정수장에 여과사를 교체하기 때문에 교체비용으로 1억1,1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상수도 긴급복구차량이 8년이 지나서 노후차량으로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구입비 3,000만원과 곡성 정수장 염소가스 중화장치 등이 노후돼서 교체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2,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도관이 노후 되어 누수가 심한 가구에 대해서 옥내 급수관을 교체해주기 위해서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3,000만원을 여기는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52억7,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재활용품 판매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4,160만원, 이월금으로 9,520만원을 포함해서 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4쪽입니다. 재활용품 세출예산은 재활용품 선별장 복지비 및 잡자재 구입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과 공공운영비인 재활용품 선별장 개보수비로 3,200만원, 환경미화원들의 야외 방한복 구입비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환경미화원과 간담회 및 설ㆍ추석 상여금 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6,030만9,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대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운용기준에 보면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세워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율에 따라서? ○

예.

그런데 357쪽에 보면 꼬마잠자리 부대비하고 360쪽에 보면 나들길 조성사업 부대비가 한 곳에는 적정 기준에 맞게 요구를 하셨고 한 곳은 그보다 더 생각을 해서 하셨는지 어쩌셨는지 더 적게 요구를 하셨고 어떤 기준이 동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대비를 요구할 때는? 앞에 357쪽에 꼬마잠자리생태학습장은 맞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설비에 맞게 적정한 규모를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360쪽에 생태탐방길 조성사업에는 오히려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또 적게 요구가 됐어요. 이런 것은 가급적 맞게 해주시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자, 주로 환경과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이 휘발유 차량입니까? 아니면 경유 차량입니까? ○

주로 경유차량입니다.

그렇죠? 주로 경유차량인데 우리가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차량은 휘발유차량입니까? 경유차량입니까? ○

그곳은 차가 없기 때문에 내수면 나가는 직원들에게 휘발유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소유의 차량의 휘발유를 지원해준다? 그래서 363쪽에 그렇게 부기를 했나요? ○

예.

그러면 지금 361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지금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있죠? ○

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획도 하고 그런 분들이죠? ○

예. 이분들이 여름철에,

그러면 이분들이 유해야생동물 방지단 이분들은 우리가 유류비를 지원해주는데 이분들은 특성상 거의 사륜구동 내지는 그런 차를 이용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경유 차량 아닙니까? ○

예. 주로,

경유차량인데 여기도 휘발유로 해서 운영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기준에 맞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

예.

특별회계 쪽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반회계 우리가 전출에서 전입금을 잡아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를 쓰는데요. ○

예.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상수도사업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상수도사업 자체가? ○

지난해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1회 추경에 삭감돼서 다른 사업비까지 삭감됐다는 의회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는 꼭 필요한 정도만 하고 확실히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는데 전년에 하고 금년에 하고 특별히 운영상의 예산변동이 있는데 똑같이 지금 전출금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 금년에 확 늘어나거든요. 4억8,000만원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이 이유는 뭡니까? 전출금 자체가? ○

이것은 주로 지난해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1회 추경에서 삭감하면서 다른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입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자체를 늘려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입니까? ○

예. 세출예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줄여야 마찬가지인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차량구입자산취득비가 하나 있던데요? ○

얘.

이것 상수도 긴급복구차량은 어떤 것을 말씀하신가요? ○

지금 쌍용 무쏘로 6100번 기동운영반에서 쓰고 있는 차인데 겨울에 많이 출장을 특히 동파됐을 때 가니까 노후돼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고칠 계획입니다. 새로,

우리가 보면 거의 재무과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하던데 그쪽에는 빠졌고 환경과쪽에서 다시 상수도 특별회계에다 다시 쓰셨길래요. ○

상수도 기동반에서 쓰니까 겨울에 출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후되면 위험이 있어서,

구입을 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재무과에서 일괄구입을 하시던데 상수도특별회계에 따로 해놓으셨기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일반적으로 하수도 수질개선사업 내지는 하수도 종말처리장 하는 것은 매년 검사를 하던 뭐든 간에 재료비 항목은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

예.

그런데 재료비가 전년 대비해서 가격이 거의 맞아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구입하면서 조달물품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조달가격이 변동이 있어서 그런 가는 모르겠지만 과다하게 줄어든 경우가 있어요. 재료비를 보니까. 약400만원정도가 하수종말처리장인가 어디인가 정확히 몇 페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시를 해놨는데 그것도 한번 보렵니다. 아, 여기 있네요. 374쪽 한번 봐보십시오. 하수처리장 우리가 재료비를 쓰는데 이게 매년 거의 전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부기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약400만원 정도가 재료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것인가? 다음번에 설명해주실 때 그렇게 설명해주시고 적어도 기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재료비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재료비가 해가 갈수록 여러 가지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재료비가 상승할 수는 있어도 어떤 항목기준이 빠졌다던가 아니면 늘어났다든가 이런 것의 증감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변동 없이 재료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요구할 때 무리가 있었지 않느냐 전년도 같은 데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만 주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석곡지역도 민원이 많습니다. ○

예. 석곡도 농협 있는 곳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58쪽에 시설비 그 중간쯤 발효식 화장실 악취제거시설비 지금 1,600만원이잖아요. ○

예.

1식으로 한다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

여기는 청계동입니다.

청계동이죠? ○

예.

그럼 청계동 막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

입구화장실은 수세식이고 그 위에 3개가 더 있습니다.

어디 어디쯤에? ○

청계교 그 밑에 있고 그 위에 또 2개가 더 있습니다. 옛날에 고정식 화장실 설치해놨는데 발효식이기 때문에 여름에 더울 때 냄새가 많이 나서 손을 보려고 합니다.

악취가 많이 나고 또 여름에는 벌레들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서객들이 너무 눈살을 찌푸릴 뿐 아니라 곡성에 많은 관광장소가 있지만 더구나 여름에 피서지로서는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서객들이 여름에 과장님도 혹시 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도 차는 차, 사람은 사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아서 몸살을 앓으면 뭐가 오염이 되겠습니까? 산이나 물이 오염 되겠죠? ○

예.

그 물이 오염되는 데 어린 애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어린 애들이 거기서 수영을 한다고 제일 밑에가 놀기가 좋습니다. 거기 보면 취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한번 봤습니다만 기름이 많이 떠 있습니다. 기름과 악취 그래서 그 곳을 어떻게 단속을, ○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중간 다리까지 위쪽에는 취사금지구역으로 일시에 취사금지구역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리밑으로는 취사를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입장료도 3,000원으로 올리고 청계동 자연휴식지 전체를 취사금지구역으로 하려고 조례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청계동에 취사허용을 일부 해주니까 일시에 사람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좁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체 청계동 취사금지구역으로 묶고 입장료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릴 계획으로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저도 가봤습니다. 담당과기 때문에 화장실을 갔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심하기도 심하지만 밑에 수세식 화장실이 작년에 고장이 나서 거기 또 관광객들 보면 여자분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여자 화장실 1개, 남자 화장실 1개 똑같이 만들고 있죠? ○

예. 지금은 똑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나 여성들이 똑같은 인원이 가더라도 여성들은 화장실 가는 것이 복잡합니다. 일보고 하는 속고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줄을 많이 서서 화장실을 여자는 약2개 정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내년 예산은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만 다음 연도에는 그런 것도 생각해보시고 어디가나 여성 화장실은 복잡합니다. 거기서 애들도 기다리고 있고 애들도 많이 가니까 그걸 염려해주시고요. 하수도가 수세식이라 하는데 그러면 고장나면 것을 즉각즉각 고쳐줘야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돼가지고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계속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섬진강 생태탐방로하면서 청계동 역사문학길 하면서 같이 좀 사업비를 넣어가지고 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 수선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아마 취사를 전면금지를 시키면 찾는 사람도,

좀 덜하겠죠? ○

많이 줄어 들어서 오신 분들이 만족이 금년보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방치를 했나 몰라요. 청계동은 취사가 된다 해서 거의 다른 곳 발길가는 사람들도 청계동와서 취사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가나 요즘 취사문화가 없어요. 보기 힘든 문화를 작년에 한번 가서 봤습니다. 취사도 단순한 취사가 아니에요. 길 옆에는 완전히 텐트 좋게 쳐서 프로판가스 큰 걸로 해서 고기를 무슨 장사집 같이 가족단위로 많이 오니까 그런 꼴불견 풍경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우리 군이 왜 그렇게 방치를 해놨나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 더위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공무원들 단속만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법절차를 밟아서 단속을 강력히 해주셔야지, 그리고 하루에 관광피서객이 몇 명이나? ○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년에 취사전면금지를 하면 적정인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나들길 최근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주차장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

나들길을 하면서 지금 위에 황토집 있는데서부터 거기까지 연결을 하면 차를 관광객들이 차를 도로에 받쳐놓고 도로로 걸어가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빼놓으면 인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할 것으로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즐거움을 주시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69쪽에 상단에서 밑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 업무 있죠? ○

예.

3명을 하죠? 3명이 업무를 보시나 보네요. ○

환경자원계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읍면에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쓰레기불법단속을 한다든가 1번씩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시려면 1개면이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본보기를 해가지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투기방지를 해야지 이거 3명가지고 제가 지금 목격한 바로는 제가 쓰레기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곳은 모릅니다. 오곡면 면소재지 한번씩 보면 지난 작년보다는 좀 현수막이라도 해놓으니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올해 현수막사업을 보니까 11개 읍면 하나씩만 현수막을 거는데 그것도 물론 효과도 있지만 또 다른 장소 면단위만 쓰레기를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곳도 그런 단속을 해주시고요.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 그것을 제가 누차 강조를 하는데요. 지금 음식물쓰레기통 있잖아요? ○

예.

가정에는 보급이 안 됐잖아요. 식당가만 그렇게 보급이 됐죠? ○

예.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하는 지역만 배부를 했습니다.

수거하는 지역인데 말하자면 시가지 도로에서 좀 떨어지지 않는 주변은 말하자면 아파트 아니라도 주거라도 터가 없어요. 그러면 쓰레기터가 있는 곳은 아직 시골사람들은 자기터니까 파묻기라도 하고 하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노인들이 검은 봉지에다 눈치 보면서 아무 곳에나 갖다버리고 1군데 모이면 그 곳이 집합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악취가 나는데 올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올 것인데 그것을 미연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악취나 고양이 그런 것을 고양이가 음식이 냄새나면 일반 쓰레기봉투도 다 뜯어버려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살기 좋은 곡성이 됐으면 하고요. 아무리 잘해놔도 길 넓혀놓고 관광을 잘해놔도 음식물쓰레기나 거리가 지저분하면 관광객이 눈살을 찌푸리고 다음에는 찾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염두해 주셔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곡성, 옥과, 석곡 소재지하고 주택, 음식점, 나머지 면소무소 음식점이라든가 학교급식소에 중점수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운반차량을 확대해놓으면 지금 현재 2대를 가지고 하고 있데 6대가 소요됩니다. 예산은 약12억원정도 약8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고 또 문제는 이것이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만 많이 나오면 8억원이라도 해야겠지만 곡성군 농촌마을 특성상 쓰레기발생량은 적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마을은 읍면과 환경과로 연락해 주면 그 전체마을은 다닐 수가 없고 차량운행하는 코스로 거점을 지정해 놨습니다.

과장님, 시간도 많이 됐고 할 사람 도 많은데 그만하십시오. ○

신청을 받아서 거점수거지역에 놔두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종 모임 시에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통도 갖다 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59쪽이요. 생태체험관 직영입니까? ○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1명 둬가지고요. 옛날에 옥과에 있는 자연학습원을 곡성생태체험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밑에 합강투어텔은 위탁이죠? ○

예. 그쪽은 위탁입니다.

그런데 위탁에 보면 시설유지관리비 같은 것을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에어컨 가스 충전 같은 것은 위탁이 되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가요? ○

시설유지보수 차원에서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애매모호하네요. 위탁내용에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위탁을 하게 되면 어디 선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어디 선까지는 예를 들어 곡성군에서 시설이라든가 그런 관리차원에서 하단부에 보면 전기안전대행비는 이 앞전에 다른과에서도 이것은 곡성군에서 부담해야 한다는데 그 위에 보면 위성TV수신료 같은 것은? ○

거기는 생태체험관 쪽입니다. 합강 투어텔이 아니라요.

그래요. 그럼 그 위에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도 생태관쪽인가요? ○

예.

그래요. 그건 이제 이해가 가는데, 난방유류대는요? ○

거기도 생태관쪽입니다.

생태관이고요. 여기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불필요한 것 같으면 위탁범주를 벗어난 것이 있으면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 361쪽이요.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목책기 설치 등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2,000만원 줄었는데 이것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목책기요. 361쪽입니다. 밑에서 위로 네 번째입니다. ○

민간경상보조요?

예. ○

지난해에 비해서 국비가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군비로 별도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면, ○

국비가 좀 더 왔었는데 국비가 늘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3,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군비가 3,000만원 한 것은 그러는데 총체적인 예산이 작년도에는 9,800만원인데 7,800만원 2,000만원 감이 된 것 이유야 어쨌든 총체적인 예산이요. 이건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유해조류라든가 유해동물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확대해야 할 부분이. 참고하셔서 한번 대책을, ○

만약에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실 부분입니다. ○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보면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막상 한다는 사람도 겨우 마치고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부담금 때문에요.

아무튼 참고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내수면 불법어업지도 아까 유류대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이 강이 2군데 흐르지 않습니까? 큰 강이 보성강, 대황강이라고도 하고 섬진강 이러는데 불법어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네요. 너무 적어요. 이래서는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됩니다. 대책을 세워가지고 왜냐하면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이 지역에 가면 단속을 하나마나 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요. 우리 지역에는 토종어류부터 시작해서 어패류 저녁에 다 싹쓸이해 갑니다. 대책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