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이상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여러분 군민을 섬기며 군민의 목소리를 천명으로 알고 군민의 얼굴에 항상 미소를 머금게하기 위해 오직 한길로만 달려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어느새 6대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에 이르렀습니다. 의원의 역할은 군정의 견재와 감시자로서 군민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오로지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늘 노력하고 또 고민해 왔습니다. 비록 얼마남지않은 임기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군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희망찬고창활기찬 의회성이 적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래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과 살고 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에 수고하시는 이강수군수를 비롯한 7백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뜨거운 애정을 보내면서 농어촌뉴타운조성과 관련하여 몇가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젊은 도시 인력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고 농촌지역에 희망과 활기를 불어넣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더욱더 큰 성과로 다가와 주민의 꿈과 희망에 부응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해보면서 첫 번째로 농어촌뉴타운조성단지의 분양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추진지침에 의한 농어촌뉴타운의 사업비재원을 살펴보면 부지매입은 시.군비 100%기반시설은 국비 70%와 시.군비30%로서 부지조성을 포함하여 도로 상수도 전기 통신 공원 녹지 주차장 커미니티시설 등 마을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서 도시의 젊고 참신한농업인력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반시설조성비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조성비의 일부가 분양가에 포함되어 산정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한 사항으로 다수의 뉴타운입주자와고창군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의혹해소를 위해서라도 분양가 산정에 대한 진실을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뉴타운 입주자의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소득창출시설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의 주요지원 사안으로는 도로 등의 생활 기반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공동이용시설과 함께 연계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 등 금융지원 글로벌체험연수 등 교육지원 귀농 멘토링으로 대변되는 의료 복지지원 농지임대를 포함한 소득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귀농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발굴과 농업경험을 위한 소득창출을 시설사업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고창군에서도 뉴타운입주자에 대한 소득창출시설로 뉴타운인근에 복분자단지 50만㎡와 친환경유기농시설채소단지16만㎡를 조성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뉴타운입주자를 위한 소득창출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최초로 농어촌뉴타운사업자치단체를 공모할 때 각 자치단체별로 소득창출사업을 분명하게 공개하였고 그에 따른 배점도 포함되어 있으며 시범사업단지도 선정하였습니다. 뉴타운분양자에 대한 마을 입주가 거의마무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득창출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소득창출사업이 취소가 된다면 입주자에 대한 추가지원대책은 아주 없는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택의 설계와 시공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뉴타운의 경우 입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후분양가 절감을 이유로 모델하우스도 짓지 않고 오로지 조감도와 설계도만으로 주택설명을 대체하였습니다. 주택의 견본을 확인할 기회마저 타의적으로 상실한 채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추지 못한 일반 계약자입장으로서는 입주 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하자 등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논란 중에 하나로 창호가 이중창이 아닌 단창으로 설계된 부분 북박이장 욕조 수건함 등이 아예설계에서 조차 배재되었다는 점과 시공 중인 목재가 빗속에 노출되어 방치됨으로서 불량자재로 전략해버린 엄연한 사실 시공된 건축자재도 상대적을 값싼 자재를 사용하여 신뢰가무너지고 준공검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일부내부시설을 변경함으로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는 점 수많은 논란거리를 양산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택지분양과 달리 주택건축까지를 포함한 분양으로 각 개인의 성향에 따른 다양한 주택의 건축이 아닌 블록별로 해드라된 주택분양으로 개인의 선택권이 상당히 제한되었다는 점 많은 아쉬움이 또한 남는 부분입니다. 물론 고창군에서도 농어촌뉴타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기위해서는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할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뉴타운조성담당 등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뉴타운조성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단지내의 분양 율은 99%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농어촌뉴타운TF팀도 해체되었습니다. 그런데 TF팀이 해체된 이유 뉴타운조성담당이 정식기구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뉴타운조성담당의 사무분장내역을 살펴보면 부지매입이나 입주자선정 기반시설 및 건축공사시행감독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업은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뉴타운조성사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입주민들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안정적인 소득창출기반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할 부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그러한 모든 기능은 현재 집행부에서 운영 중인 다른 조직의 업무에 충분히 포함되어 자연스럽게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며 현재의 뉴타운조성담당의 주업무는 단지 내 주택의 하자보수에 업무에 집중하고 있어 흡사 뉴타운단지 관리사무소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뉴타운단지를 관리해야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담당 계 까지 운영해야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본의원에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담당 계를 해체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유유인력을 활용한다면 주민을 위한 군정수행의 범위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택분양의 소유권이전 등기 시 신청하도록 규정한 판매특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뉴타운분양계약서 제2조 규정을 보면 계약자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환매특약설정을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신청하도록 의무화되어있고 농어촌뉴타운입주 및 주택관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5년간 환매특약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매특약기간의 시점이 각각 다르게 등재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이 사실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입주자와 주변주민들과의 융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뉴타운은 태생부터 도시지역의 젊은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농촌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재고하여 살맛나는 농어촌으로 가꿔나가자는 구상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구성원의 구성 자체가 다분이 이질적이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낯선 환경으로부터 적응을 힘겨워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들을 포옹하고 진정한 지역민으로 거듭나게 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할 것입니다. 입주자 대부분이 지역사회에 녹아들기 위한 도전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음을 계기로 도시속의 서민화 그분들만의 리그가 아닌 지역민과 같이 호흡하고 동감하는 기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대 의회기간 중 실시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처리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6대의회 기간중에 제기된 군정질문은 총131건으로서 이중 완료가 52건 추진 중이 68건 추진불가가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의 추진의지는 50%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의회 의원들의 군정질문은 결코 개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또 군민의 일꾼으로서 우리군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적극반영하기를 군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성히 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군민의 의견을 경시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빛 원전의 온배수문제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 및 협의사항 낙농가의 유기우유생산과 관련한 우리군의 입장 고창군지역축제의 발전방안 등 동료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그간 추진한 내역 등을 사실대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분자 주류업체의 통합 마케팅사업 같은 경우 추진불가로 분류되었는데 그간 입장의 변화나 추진여건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여러분 큰 희망과 부푼 기대로 시작했던 계사년한해도 아쉬움 속에서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다욕 초심을 가슴에 안고 오직 우리군민만을 생각하리라 굳은 결심으로 시작했던 의정활동도 이제는 서서히 정리해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년간의 무한한 애정이 서린 의정활동을 통해서 초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결코 후회는 없었는지 되돌아보면서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군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6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