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진 의원 발언

예.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하면 집행실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수요가 더 있으면 추경에 반영 할 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철호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 예산이 좀 줄어들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민원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추경에 예산 확보하려고 지금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전체적으로 줄어든 걸로 예산서에 표현이 되고 있는 거 같던데.

예. 추경에 반영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한꺼번에 통합발급기도 2대가 남아있고 건축물 대장도 마무리 못 하고..

여기서 나오는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도 합본예산서에 나온 전액예산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에 각 면에 생활민원사업비를 반영하면 오히려 증가될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355억 9,200만원 금년도 예산이 476억 9,600만원해서 121억이 증이 됐습니다. 증 이유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임금이 폐지되고 기초임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9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관내 노인요양시설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 부담금등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제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입니다. 11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가정에서 돌보미 서비스를 받는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자부담부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경로당운영비입니다. 우리 경로당이 420개소가 있습니다만 월 8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난방비는 년 2회 이상 1월, 12월해서 5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5억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시범설치사업비 500만원해서 11개소입니다만 이건 신규예산으로서 경로당이 주로 운영비중에 연로비 난방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고 해서 우리 노인경로당이 슬라브 주택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개소 당 들어갑니다만 3kw로 500만원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시범사업 11개소 읍면에 1개소씩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위탁금으로 실버노래교실 1,800만원입니다. 예년에도 해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읍면에 내년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전담 관리자 지원 인건비 2,395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관리자 한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만원해서 30개소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왔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경로당 정수기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장기 근속자들에 대해서 인건비 특별수당입니다. 1,200만원 면단위 공영목욕장 운영비입니다. 공용목욕장이 금정하고 시종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운영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버디지털놀이방 설치입니다. 지금 이것도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1대정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아이티 융합 노인 기능성 운동기구입니다. 500만원 이렇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420곳에 대해서 6억 2,700만원 난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개·소당 연 5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1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10만원씩해서 4,2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경로당 양곡대 1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도 내년에도 계속 해온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전담인력 산재보험료 등 9억 7,3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하고 참여자 교육비해서 2,7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수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장수수당입니다. 장수수당 저희들이 75세이상 관내노인 어르신들한테 장수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420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1억 5,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01쪽입니다. 노인 돌보미 종합서비스 추가 지원하고 노인 돌보미 서비스 사업 7억 2,200만원 1억 4,9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금년하고 동일한 예산들입니다. 다음은 노인 돌보미 기본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건 독거노인에 대한 돌보미 사업으로 해서 3억 4,200만원 국·도비 예산입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1억 8,855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보조로 어버이날 읍면 행사비 각 읍면에 400만원씩 해서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지원된 예산들입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184억 2,7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7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현재 부기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이렇게 바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입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170명 정도 됩니다만 안부살피기 주로 야쿠르트를 배달 서비스입니다만 1,53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무위탁 독거노인 주거 환경개선사업비 이것도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만 올해도 4가구 정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가구방문 생필품 구입비 2,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서비스 관리사 활동비입니다. 여기에 노인돌보미 관리사 20분에 대해서 활동비 수당 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404쪽입니다. 노인 보행 보조차 지원 사업비입니다. 142대정도 지원 할 계획입니다. 2,052만 2,000원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가노인식사 배달 사업비에서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도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사업비입니다. 1,798만 6,000원입니다만 이것은 금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만 독거노인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CCTV하고 또한 감시센서를 달아서 소방서와 연계해서 혹여 노인양반들이 넘어지거나 중간에 사고가 나면 바로 응급 신호가 전달돼서 바로 보호를 하도록 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1억 1,700만원 국도비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5세대에서 1,6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읍면복지회관 운영관리입니다. 복지회관운영 인건비 또 공공요금이라든가 위탁관리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400만원 민간위탁금에 9,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06쪽입니다. 읍면복지회관시설개보수입니다. 읍면복지회관이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보수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7,000만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좀 환경이 어려운 복지관을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증축사업비 2,700만원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청소년업무 소관입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 청소년 대잔치 이렇게 해서 2,4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수준으로 했습니다. 하단부에 가면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해서 1억 1,400만원 이렇게 금년수준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역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금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8,0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은 주로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보수비 5,400만원하고요 행사운영비에 따른 강사료라든가 이런 비용들 2,900만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삼호 서부 쪽이 지금 현재 청소년 회관이 주로 동부권 쪽에 학생들만 이용을 하고 서부권 쪽은 상당히 취약한 거리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삼호 쪽에다가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유사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요. 1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비 6,9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청소년 방가 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6,300만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만 주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416쪽에 보면 시설아동과 관련해서 시설아동 생활용돈 1,3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건 영애원 아동에 대한 용돈입니다. 초등학교는 만원, 고등학교는 2만원, 대학생은 3만원 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아동 생필품구입비해서 1,300만원 여기도 영애원에 나갈 돈입니다. 성장자립정착금도 1,000만원 영애원에 나갈 돈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입니다. 여기도 영애원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입니다. 영애원입니다. 8억 2,100만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영애원을 퇴소했을 때 1인당 1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비 1,050만원입니다. 418쪽입니다. 영암어린이날 큰잔치 관련해서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발달계좌지원으로 해서 4,5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7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174명입니다. 주로 가정위탁 시설아동, 수급자아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여기도 이제 부모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60명 정도 해서 매달 1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입양아 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우리 관내 입양아 아동 현재는 15명이 됩니다만 우리 사업량은 23명 정도 이렇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배정을 받아왔습니다. 4,100만원입니다. 중간에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아동들 저소득층 아동들 급식비 지원입니다. 3,500원씩 해서 642명으로 해가지고 2억 4,600만원입니다. 금년과 동일 사업입니다. 방학 중 아동지원사업입니다. 아동급식지원입니다. 방학 중에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입니다. 421쪽입니다. 여기도 4억입니다. 4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여기에 9억 5,9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주로 아동센터 기본 운영비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비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라 했습니다만 주로 운영비 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복지교사 지원관련해가지고 2억 9,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가 지금 저희 아동복지시설이 18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명씩 채용을 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에다가 여기에 18명에 대한 지원비, 퇴직경비해서 2억 9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지금 드림스타트는 국·도비 국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삼호에서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정부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동부권 서부권 학생들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동부권 학생들이 전혀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지침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동부권 쪽에다 드림 스타트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인건비 1억 7,2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 9,300만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424쪽을 보면 가족캠프프로그램이라고 가족캠프 운영 추가지원 이런 것들은 드림스타트 매뉴얼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하단에 1억 500만원입니다만 여기도 아동 사업비라든가 임산부 건강사업비라든가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다 매뉴얼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과 큰 변동 없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25쪽입니다. 보육 돌보미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5세까지 이렇게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한 40개 정도 됩니다. 여기 관련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돌보미 서비스 지원 관련 인건비 43억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426쪽입니다. 어린이가족한마당 체육대회 1,800만원 금년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58억 8,700만원입니다만 여기도 연령별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 0세는 39만 4,000원 만 1세는 34만 7,000원 만 2세는 28만 6,000원 만 3세는 26만 7,000원 만 4세는 17만 7,000원 이렇게 해서 보육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겨서 하는 경우는 어린이집에다 지원을 하고 있고 가정에서 보육을 하고 있으면 가정으로 이렇게 직접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조사업비 민간과정 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5만원 또 영유장애아 전담시설 종사 특별수당 7,800만원 이것도 금년 수준에 의해서 변동 없이 지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27쪽입니다.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이 5,100만원입니다. 여기도 평가인증 받은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 수가 284명입니다. 교사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5,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아 건에 대해서 보육료 24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관련해서 교제구입비 차량운영비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사환경개선비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3억 3,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만 5세를 누리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누리과정관련해서 23억 6,8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 5세에 대해서 다음은 여성복지증진과 관련해서 10억 6,300만원 총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429쪽을 보시면 여성아동동호회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군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저희 군정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년도에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금 주로 여성들이 여가를 좀 활용을 더 해보자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 이보라미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했던 것을 반영해서 5,0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화합한마당 지원 1,5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운영비 4,400만원 2억 7,200만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도 주로 대상이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중 서비스를 희망한 아동에 대해서 돌보미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3억 1,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6,800만원을 기금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지원금 170명분에 대한 9,600만원 도비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입자녀 장학금과 장애가정 생활 장학금 지원 1,200만원 도비 지원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왔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지원사업비입니다. 다문화가정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1억 4,900만원 그리고 432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출산용품이 1,000만원 금년과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 지원 방문 교육사업비 1억 2,800만원 기금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방문교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한국어라든가 이런 자녀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1,9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이민자통역서비스 지원사업비 1,2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2,900만원,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영재교실지원 1,6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에다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다문화가정이 400세대 정도 됩니다. 434쪽입니다. 가정폭력 통합 상담소 운영비 6,700만원입니다. 여기도 행복한 가정상담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7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련소관입니다. 436쪽에 모범음식점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으로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1,4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노시는데 너무 무료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자게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게임기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지금 나간 경우를 보면 시종, 서호, 학산은 나갔고요. 게이트볼 게임기가 나갔거든요. 그 아래 보면 IT운동기가 있잖아요. 삼호, 덕진, 학산 복지회관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이 안 된 복지회관에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 나갔던데. 예를 들어서 실버놀이방 게이트 터치 이게 게임기계 이름인데요. 이게 기존에 보급된 곳이 시종, 서호, 학산 이란 이야기 예요. 그래서 이번에 1곳 설치해서 다른 곳에 공급을 하겠단 애기입니다.

예. 대표복지회관

예.

대표 복지관이예요? 대표 경로당 이예요?

예.

대표 복지관이예요? 대표 경로당이이냐고

읍면 복지회관입니다. 대표 복지회관

읍면 복지회관 누가 가나? 노래방기계예요? 아닙니다. 게임기입니다. 게임기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자게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398쪽에 보면 도비 50%, 군비 50%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어르신들한테 저희들도 환경점검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아서 7,000만원 정도

지금 복지관이 영암읍을 제외한 10개

예.

지금 들어온 전체 금액은 1억 5,000정도 됐는데요. 거기서 과다한 부분은 정리하고 최소비용만 반영을 해놨거든요?

예.

예.

저희들이 정확한 프로그램은 420쪽?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떤 내년에 무슨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하겠다. 라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자체 세부적으로 검토보고를 할 때 주로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강사료 그래가지고 재료비만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삼호를 예를 들으면 목포하고 삼호하고 많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특히 삼호지역은 여성들이 많고 젊은 여성들이 많고 그러는데 목포는 여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잘 운영이 되어 가지고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탁구를 한다든지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동호인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동호인들이 구성이 되면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사료를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갈려고 그럼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가지고 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수요자가 요구하면 그 수요자에 맞게끔 저희들이 강사를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합니다.

아니요. 의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예산을 세워놓고 무엇을 하겠다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방금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검토보고를 했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군에서 일정하게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행정위주의 프로그램이 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수요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라는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대한 강사비나 재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지 옛날에도 많이 해보고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일반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에어로빅을 예를 들어서 각 11개 읍면으로 공급한다. 이런 것 보다 읍면 자율적으로 읍면의 실정에 맞게끔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예산이 서면 받아야죠?

예?

아이고.

아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멉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거 보다 방법론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결해서요. 지금 영암군 예산에서 이런 예산 서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통으로 예산 세워놓고 사회단체에서 필요하면 갖다 써라 하는 예산 영암군에서 이런 예산 있습니까? 영암군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세워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돈을 이렇게 예산으로 세워놓고 계획도 안 잡고 앞으로 사회단체에서 하고 싶은 대로 너희 가져다 써라 돈을 5,000만원 세워 놨다 이런 예산이 있냐고요? 영암군 예산서에

아니. 제가 사회단체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 동호회단체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쓰는 겁니까? 누가 원하면 누굴 얼마나 줄랍니까?

그게 아니고요. 계획서는 검토보고를 했다고 했잖습니까? 하고 이게 그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동호인들이 결정이 자생적으로 만들어 지면

수요조사도 좀 하시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하셔야지 내년에 한번 통으로 세워놓고 한번 접수받아서 쓰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정에서 이렇게 정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쓰겠다하면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영암군 예산에서 그런 예산이 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삼호읍이라든지 영암읍 신북 노래교실처럼 산발적으로 읍면별로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읍면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보급하자 그래서 별도로 금년에 세워 던 것을 세우지 않고 여성 관련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여기서 운영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해주자 그런 취지를 한꺼번에 몰아서 세웠습니다. 스포츠댄스라든가 노래교실 등.... (이후 청취불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요. 사례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이게 드림스타트 센터 산출근거가 인건비 3인을 기준으로 했고 밑에 사례관리 똑같은 인력인데 명절 휴가비나 사회보험금은 7인으로 산정한 이유가 멉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관련해가지고 사례교육 전문 인력이 원래 4명이 되어야 합니다. 4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인건비가 3명만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3명하고 밑에 보면 군비로 해서도 3명을 해서 총 6명입니다. 내년에 확대 됩니다. 그럼 6명이거든요. 6명인데 아래는 명절휴가비하고 보험료는 7인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1명분에 인건비..

아니 위에 퇴직금 퇴직적립금 전부 7인으로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그러니까요.

인건비만 3인으로

인건비가 3인 3인해서 6인입니다. 더하면 인건비가 1명분이 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추경에.

예.

그럼 됐고요. 411페이지 좀 보세요.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지원해 가지고요. 411페이지 하단부에 여기 기간제 근로자들이 주로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십니까?

원래 기간제 근무는 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 실제적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죠.

1년 단위로

예.

그럼 1년 지나면 그 다음에 큰 문제없으면 재 근무 하게 되겠지만.

예.

또 문제가 있으면 임용이 안 되겠죠?

예. 그렀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간이 불확실한데 일반실과에는 이렇게 인부임 주유수당 명절휴가비나 퇴직금등이 6개월 이상 시나 1년 이상 시에 하게 돼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급여 외에 기말수당, 시간외 수당, 퇴직금까지 퇴직적립금, 연가보상비까지 다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요. 저희 운영지침이 있거든요. 운영지침에 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퇴직을 하면 예산을 정산을 하고 그러면 연말에 남기도 하고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지침이 옛날 위탁할 때 만든 운영지침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업지침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보통 민간이전 해가지고 대부분 사업들이 민간이전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것은 민간 자본보조로 돼있고 어떤 것은 민간 위탁으로 돼있어요. 어떤 것은 민간위탁 어떤 것은 민간자본보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세웁니까? 어떤 것은 민간보조로 하고 어떤 것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저희들이 사무를 우리 관에서 함에 있어서 하는 것 하고 민간에서 위탁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민간위탁은 그런 경우에 하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민간자본보조는 우리 군에서 자본보조로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 같고 민간위탁은 어떤 행위를 업무를 위탁금으로 줘가지고 그 행위를 할 수 있겠끔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인에서 위탁시켜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할 때 민간위탁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를 그때는 사무를 영암군행정사무민간조례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근거를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무들이 전부 조례나 도 위임사무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통해서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우리 군 고유사무는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를 근거해서 민간에 위탁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위탁금으로 쓰이는 게 많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지 사무를 위탁하려면요.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업무...

예를 들어서 실례를 들면 397쪽 실버 노래교실 같은 거 실버노래교실에 관한 민간위탁조례가 우리 영암군에 있습니까?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산 과목을 조금...

그것은 여기서 과장님이 대답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아마 예산하신 분들하고 항목이나 이런 것 목을 잘 이런 거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관련해가지고 인건비를 이렇게 7명을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3명 3명 되어 있잖아요.

그럼 6명이잖아요. 1명분을 이번에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 했단 이야기예요.

예. 추경에 확보 하겠단 말입니다.

예.

다르죠.

예. 다릅니다.

호봉 수 별로 다릅니다. 신규자하고 계속 근무한 사람하고 호봉이 더 다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가

예. 올해. 저희들이 인건비를 조정할 때 어떤 매뉴얼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예산협의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당초에 국비로 해서 5,7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밑에는 군비로 5,900만원 세웠거든요. 밑에는 내년에 동부 쪽에 드림스타트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 1일자로 해서 이것이 발족이 안 되니까 천상 한다하더라도 2~3월 되면 충분히 이 예산이 1명분은 거기서 커버가 되니까 6명을 하더라도 잔액예산가지고 1명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6명만 해도 충분하다 전체예산 총괄적으로는 머 그렇게 해가지고 3명씩 3명씩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방금 기간제 인건비 관련해서는 제가 드림스타트가 지금 현재 서부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삼호권에 지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동부권쪽 아이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이래서 내년에 동부쪽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에다가 드림스타트를 하나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으로써 당초에 인건비가 7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6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과장입장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세밀한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방금 직원들하고 알아보니까 내년에 발족이 1월 1일자로 되면 인건비 한분이 이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는데 발족이 내년 1월 1일자로 안 되니까 그럼 인건비가 여분에서 남으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겠다. 이건 운영의 묘입니다. 운영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줬으면 감사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5,000만원 여성관련 예산...

3명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부터 9월까지

예.

금년 날씨 보니까 11월초까지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는 9월말로 종료를 하라고 했음에도 저희들은 10월 20까지 20일 더 연장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좀 날씨로 봐서는 온난화 되가지고 11월초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입니다. 본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 내년도 총 예산액은 5억 7,137만 4,000원으로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711쪽입니다. 상대포 화단조성용 화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유적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유적지 시설물 도색비로 1,000만원 목재시설물 오일 스텐 처리비로 1,000만원과 유적지내 조경수 전정 등 수목정비비로 2,000만원 상대포 조경수 식재 및 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왕인박사 일본 묘전제 참배단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기동 책자 제작비로 1,000만원 왕인학당 예절 체험 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마한문화공원 안내 민간위탁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간단한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대포나 왕인유적지 관련해서 문화관광실에서도 상대포에 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소장님은 우리 문화유적관리사업소에서도 상대포에 조경수 식재 및 관리비 3,00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복되거나 부처간에 의견조율은 했습니까?

아직 시설물 인계는 안 됐습니다만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돼있거든요. 그리고 풀 베고 화단관리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화초구입비하고 조경수 식재비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과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 같고

관광과에는 아마 사업비가 없을 것입니다.

없는가요?

예.

있던 것 같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7쪽입니다. 1,000만원 이상 부기별 보고에 앞서 복지관소관 2013년도 예산은 8억 8,015만 1,000원이며, 2014년도 본예산은 8억 7,581만 1,000원으로 4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사업별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7쪽 노인여가활동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건전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만 65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을 연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사수당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왕인대학 운영입니다. 왕인대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으로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영암군 지부에 위탁 운영하는 왕인대학생 무료 급식 위탁 운영비는 3,161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관내 거주자 120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기관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왕인대학 위탁교육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으로 건강증진 및 시사교양 등 대한노인회 영암군 지회 위탁 운영하는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728쪽 여성취미교양교육으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문화적 활동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비는 1,620만원이며 강사수당은 기본 초과 합하여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 찾아가는 이동 여성교육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여성교육 운영강사 수당은 1,100만원입니다. 주로 요가나 한지공예 노래교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정보화 지구화 글로벌 시대에 부흥하는 21세기 여성지도자를 양성하여 여성지위 향상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의 리더십 스피치 생활경제와 재테크 여성지도 교양 교육 특별강좌 현장 학습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치대학 위탁교육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730쪽 다문화가정 직업교육입니다. 관내 교육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취업 또는 부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문화가족 여성일자리 창출 교육 강사수당은 기본 초과 합하여 1,512만원입니다. 다음은 733쪽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실과 물리치료실을 운영중이며 또한 직업 재활 및 취미 교양 사회교육 등 운영되는 재료비는 2,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4쪽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입니다. 직업 재활 및 취미 교양 사회교육 등의 강사료는 6,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8쪽 장애인 무료급식 위탁비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위탁비는 7,005만 4,000원이며 대한노인회 영암군 지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 개보수공사비입니다. 여성회관에 여성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2층 휴게실을 설치해서 여성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인대학생 말입니까?

그건 120명입니다.

한 끼에 우리가 3,000원 잡고 있습니다.

왕인대도 120시간 60회 하고 있습니다.

11개 읍면입니다.

거기는 7,000원이죠. 일반 식당에서 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

전체가 다 들어있죠. 거기가 교육비에가

예.

근데 여기에다 숫자를 넣는 것도 당연합니다. 부기 상 근데 일반 식당이 아니고 우리 구내식당에서 하다보니까 차질이 물가가요 오를 때도 있고 그걸 딱 정해버리면 금액으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기를 정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가을 다르고 여름 다르고 상시적으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부족분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물가조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하기도 좀 그렇고요.

아니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해보니까 매년

잘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에 심화과정을 안 넣었습니다.

일반 심화 나놨는데 지금은

숫자만 의원님들께서도 이보라미 의원님도 그러시고 숫자를 좀 늘려서 그랬으면 확대했으면 어쩌겠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20명입니다.

금년에도 120명 일반과정 심화과정

내년에도 120명이죠?

금년 다 졸업해버리니까 일반 심화가 다 졸업해버리니까

그러죠

예.

지금 6년

2007년부터 했습니다.

7년

지금 한 300명 조금 넘습니다.

예.

당초에 심화반을 없애면서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의원님들께서 좀 늘려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120명 앉을 수 있는 강의실이 있죠. 그리고 읍면에가 한 3분밖에 안 됩니다. 다른 단체 여성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할 분들은 많이 있고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것도 그래서 지금 읍면에 3분밖에 안 되거든요. 대상자 60명을 하면은 그럼 각 단체에서

그러죠.

그럼 안 맞죠. 형평성이 우리 여성단체가 12개회가 있어요.

의원님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또 금년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하려고 할 랍니다.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1반 2반 이렇게 이왕이면

예. 그러지요.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날 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같이 120명 하는 게 아니고

예.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