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예」 하는 위원 많음
흥주
박흥주위원
박대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두환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이 추천하신 박대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대근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근 위원장님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장직무대행, 박대근위원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06분
대근
박대근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많음
상천
안상천위원
이선주위원을 추천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또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이선주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주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이선주)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하는 위원 많음
간사로 선임된 이선주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여러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와 위원님을 위하여 협조 많이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박대근)인사
대근
박대근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회의진행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해 가면서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전찬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5일 의장께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으며,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 중 청소행정과 소관 구포여성전용 공중화장실과 화명대천천 공중화장실 무인경비 수수료 2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실·동, 감사실, 총무국(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나. 총무국(재무과), 주민생활지원국(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숙희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48호, 제1249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은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직제순에 따라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동, 감사실,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 소관 7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동 소관 215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감사실 소관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31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1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3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평소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기획실장님 이하 각 과 과장님, 관계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용수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4페이지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중관리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견문을 넓히기 위한 배낭여행 등 해외연수 경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배낭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은 몇 명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33명이 다녀왔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내년도 예산이 올해의 절반에 가까운 3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삭감된 예산이 바로 아래에 있는 우호협력도시 친선교류지원, 민간인국외여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으로 보는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 2013년도 구의회 의원 여러분 배려에 따라서 매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30명 내외의 직원들이 해외배낭여행을 2년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구정발전에 기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는 한 10명 정도 줄여서 20명 정도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판단이 서서, 3년 연속으로 한 20명 이상을 직원들 배낭여행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조금 줄여도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간인국외여비는 선심성 경비로 판단되는데 또 우호협력도시를 방문할 민간인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느 시기에 갈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 3일 중국 상해시 양포구하고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의회 의장님과 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그 협약을 체결해 놓고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류 측면에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교류를 해보고자 해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양포구에 축구대회하고 관현악단연주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2개 행사가 있고 저희들은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대축제 이런 부분을 교류하기 위해서 민간부분도 좀 교류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우호협력도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일단,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팀이 간다, 어떤 단체가 간다’ 이런 건 결정된 바가 없고 축구라든지,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류를 좀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2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올렸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신설된 것이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올 7월 3일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상민
이상민위원
그동안 그러면 협약체결 이후에 있었던 활동내역은 어떤 것이며 향후에는 주로 어떤 것을 지향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양포구에 어떤 행사 있을 때 방문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 구에 행사 했을 때 방문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앞서 보고 드린 대로-양포구에 7월에 청소년들 초청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 축구대회에 저희 관내에 있는 축구팀을 한번 파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관현악 축제를 하는데 그때 예술계 인사들을 파견하는 방법 그다음에 공무원이 6개월 정도 교류 협력하는 방법, 이런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고 그 검토가 완료가 되면 양포구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교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혹시 실장님, 지금 부산시와 상해시가 상호협력도시인 건 알고 계시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자매결연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 안에 어떤 내용으로 협력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내용을 파악한 바 있으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한 바는 없고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어떤 문화예술 그다음에 산업부문 교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문화예술사업이라고 하시지만 우리 행사 때 그쪽 사람들이 오고 우리가 저쪽 행사 때 가고, 축구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축구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루 축구하고 관광하고 이건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부산시에 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등학생들을 선발해서 학생들 교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3박 4일 정도 그쪽 아이들이 홈스테이를 하고 이쪽 아이들이 홈스테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중국어 하는 아이들 신청을 받아서 숙소 같은 경우도 홈스테이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죠. 관광 정도 하면서 그걸 하는데, 그래서 지금 서로 교류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양포구하고 우리 북구하고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경제적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중국이긴 하지만 그 상해시 안에 5개 종합대학이 이 양포구 안에 들어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보다 상당히 활성도가 높은 그런 지역인 건 알고 계시죠, 실장님? 그렇지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이런 단순한 축구대회 혹은 이런 행사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것은 너무 소모성 부분이 많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관심도 많고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앞으로의 협력은 날이 갈수록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단순 문화행사보다는 오히려 이런 관심이 있는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한번-10명이면 10명-하면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중국을 경험할 수 있는-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식사하고 이렇게 관광형태로 하는 것보다는-그런 형태를 부산시 쪽에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어차피 예산은 지금 책정되어 있다 하면. 이런 교류활동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좀 더 부산시와 상해라든지 서울과 중국의 자매결연도시들이 하고 있는 형태 중에서 소모적인 것보다는 좀 생산적인 부분을 찾아서 교류활동을 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중학생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한다면, 어른들이 가서 단순 1회성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한 2000만 원 정도 의회에서 배려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장기적 아니고요, 이 예산이 계속해서 써 왔던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행사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맞는데,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공무원들이 그쪽에서도 오면 우리가 접대를 해야 되고 기본 의전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것을 민간인까지 확대해서 2000만 원씩 들여서 어떤 행사에 참여시켜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특별한 구체적인 안도 없이 올리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답변하기는 좀, 재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너무 내용이-제가 말씀드리는 것은-구체성이 부족하시고 좀 소모적인 것이 많다. 그래서 이걸 하신다 하면 교류하는 건 좋지만 좀 더 생산적인 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에 전향적으로 해서 올해부터 연구해서 업무보고 때는 이런 생산적인 걸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도 우리가 제대로 드릴 수 없다는 얘기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올 7월 3일 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어느 정도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의 협의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외국하고 교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항상 외교라는 것은 상호주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해시 양포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되고 양포구에서 오케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교주시 자매결연도시하고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 6개월 정도 공무원을 한 명씩 파견근무를 시키자 제의를 했는데 그 당시 교주시에서 ‘아, 그건 내부적인 정보의 유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곤란하다’ 해서 결국은 성사가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의 사항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자꾸 반복이 되지만 중국하고의 교류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양포구 가보니까 중국이지만 상해에 있는 유명한 교통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까지 끼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보다 인프라가 엄청 뛰어난 곳이라는 걸 저도 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서, 아무리 중국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중국을 배우든 그걸 보고 글로벌하게 클 수 있는 그걸 해야지, 단순히 성인들이 관광 형태로 가는 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라 해서 한 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식사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실제로 가서 아이들이든 누가 가서 보고 듣고 배우고 도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뜻에서 부산시든 서울이든 조금 선진적으로 교류해서 효용이 나타난 도시들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우호협력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요? 진안군하고는 우호협력도시가 아니고 태백시하고는 우호협력도시가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건 국내 우호협력도시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국외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교주시하고는 결렬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지금 교주시하고는 자매결연도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렇죠? 아직 서로 우호협력도시로써 결렬은 안 했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교주시에도 가봤고, 양포구에도 가봤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책자를 보면 우호협력도시 국제교류 국외여비 800만 원하고,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한 대로 2600만 원하고 보태면 3400만 원입니다, 국제교류로 해서 여비가.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축구팀이 오든 누가 오든 가든 우리 지방자립도가 우호협력도시에 차비 주고 뭐 하고 34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시하고 자매결연도시를 1994년도에 맺었습니다. 20년 전인데 맺어서 교류를 하다가 사상구하고 분구되는 바람에 사상구 쪽하고 교류를 하다가 인천시 남동구하고…….
김두환위원
실장님, 그런 형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구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두환위원
교주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됐을 때 ’94년도인데 본 위원이 ’9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주시가 굉장히 양포구보다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호협력관계 국내여비가 예산편성 책자에 없었습니다. 이건 형평성에서 너무나도 어긋나고, 20년 전보다 우리가 더 자립도가 올라간 것도 없고. 기초수급자 예산이 국비가 64%인데 한 달에 50억인가 60억씩 지금 국고지원금을 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예산편성 책자 보면 구비가 지금 편성 안 되었어요, 국비보조금에. 여기-누구라고 이름 대기 거북하지만-국비지원 매칭사업에 구비가 안 돼서 국비 써서, 지금 6급입니다. 그분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예산도 없어서 국비 매칭사업에 구비도 편성 못하는 이런 입장에 뭐 그렇게 양포구가 대단한 거라고 3400만 원이라는 여비를 편성해 놓고……. 그것도 추경이고 뭐고 이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봉급도 전부 다 해놓지도 않은 여기다가 국외여비를, 그것도 올 7월에 우호협력체결 갖춰 놓고, 양포구 구청장 본 게 한 번밖에 더 봤습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뭐가 그렇게 정이 듭니까? 서류상으로 행정상으로 우호협력체결을 갖춘 거지,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갖춰놨으면 이런 게 뭐 필요합니까? 형 집이 잘 살면 동생 집에 차비 줘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양포구가 자립도가 얼마나 높은 구입니까. 세계에서 1000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 구입니다, 양포구에. 우호협력체결이고 그런 것도 좋지만 집안 살림이 넉넉해야 오는 손님 여비도 주고 초청해서 축구교류도 하고 한다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의문스럽습니다. 그것도 교류를 좀 하다가 뭔가 모르게 축구팀도 저쪽에 가서 예선을 한 번씩 같이 해본다거나 이런 교류가, 실장님 이야기가 올 7월에 우호협력체결 해놓고 그 사이 뭐가 그렇게 우리가 양포구에 배울 점이 있고 그거 한 게 있다고 그렇게 가서 축구팀 만들어서, 좀 실장님 각성하세요. 이런 업무체계를 보고해서 예산편성하면 좀 얼굴이 안 두껍습니까, 이거?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으로 와서 매년 본예산 편성할 때마다 필수경비 반영 못하는 부분들이 거의 70억에서 한 110억 정도 계속 미반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와서 위원 여러분하고 저하고 협조해서 연말까지 이 필수경비는 반드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까지 본예산에 그런 필수경비가 미반영 되어서 연말에 가서 편성 못 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서도 보고 드린 대로 국제우호협력도시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교류는 있어야 체결한 명분이 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심도 있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본예산은 삭감하지 말자, 양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들 의논과,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돈을 줘야 그분들이 일을 할 거 아니겠나, 하고 난 뒤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질책하고 그렇게 해보자’, 그러나 우리가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여기 기획총무위원도 있지만, 이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배낭연수를 지난번에 많이 가고 이랬으니 올해는 별로 많이 갈 인원이 없다’ 실장님 답변이 속기가 되고 있지만 실로 직원들 배낭여행이 중단된 걸, 본 위원이 그때 의장으로 있을 때 실장님 잘 알 겁니다. 이철형 부구청장하고, 조기집행 해서 상금 나온 거, 그리고 또 최우수구 해서 상금 나온 것-의장으로서 일조를 했으니까-직원들에게 배려를 좀 합시다 해서 직원배낭연수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실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서 자비부담을 최소한 적게 시켜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연 40명 정도는 보내야 된다고 내가 8000만 원씩만 예산편성 해 주라고, 제가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직원 가는 걸 내가 통사정을 해서 편성시켜서 해놨는데, 그것도 몇 명밖에 안 되는 이런 입장에…….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는가 하면 40명 정도는 돼야 적은 동도 두 개 합쳐서 한 명씩 올라오고, 각 과하고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하고 합쳐서 40명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그리고 자비부담을 조금 적게 하면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안 있겠나, 웃으면서 갔다가 선진교육을 받아올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보면 뚝 잘라서. 사기진작 차원에 직원들 많이 보내줘야지, 거기 뭐 있습니까, 직원들이 기다리는 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과에서 뽑혀서 선진지 견학도 한번 갔다 오면 그럼 또 우쭐할 거고, 가면 뭐든 배워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예산편성 책자를 봤을 때-개개인 위원들의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지만-좀 무리하게 편성했다고 봅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건 나중 우리 예결 위원들이 중지를 모을 테니까 실장님 이런 건 자중을 해 주고, 아까 이상민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예결위원들과 좀 의논을 해서. 그럼 직원들은 추경에 반영을 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일단은 20명 정도 해서 시행할 때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직원들이야 배낭여행 다 가고 싶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래서 그 여론을 수렴해서,
김두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자비부담이 적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비부담이 200에서 250 정도 같으면 부담이 가니까 선뜻 내키질 않지요. 자비부담이 150에서 100 정도만 하면 왜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선진지 견학인데. 지금 200씩 주니까. 동남아 같은 데는 모를까-동남아는 안 가고-동유럽이나 서유럽이라든가 가면 모자라죠. 자비부담 많아지지요. 그래서 20명이다. 약 40명이 가든 게 20명 같으면 반으로 내년에는 준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김두환위원
그럼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여론수렴을 해서 직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신연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331페이지에 드림스타트 관련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건 1년 예산인데요.
관호
고관호위원
1년 예산?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드림스타트 한 지 5년 됐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을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총 예산이 3억입니다. 100% 국비사업으로 처음에는 3개 구만 시범적으로 실시되다가 내년에는 아마 전 구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3억 중에서,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예산은 지금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주 업무 내용.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본래 사업비로 한 1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는 신체건강이라든지 인지언어, 정서행동 이 3개 분야, 5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체건강일 경우에는 보면 수영교실을 한다든지 안경 지원도 해 주고, 건강검진이라든지 예방접종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이 되고요. 인지언어는 학습적으로 가정방문 교육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독서지도, 영아발달놀이 등 이런 10개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정서행동으로는 음악교실이라든지 드럼, 부모교육, 미술, 언어치료 이런 한 18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사업비 1억 2000 중에서 그 외에는 드림스타트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주요 인건비 5명 해서 1억 21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인건비 중에 전문강사 분들은 어떤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강사를 하시고 계시나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 드림스타트는 1년 계약직으로 지금 4명 공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신체건강 쪽으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관호
고관호위원
저기 과장님, 전문인력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야인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분야인지 답변을 주시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신체건강 쪽에는 간호사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정서행동 분야는 사회복지자격증이 있는 전문,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거기에서 보육교사는 어떤,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 드림스타트에서 보육교사가 필요한 부분은 어느 쪽에서 그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대상자가 0세부터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은 부모교육이라든지, 진로지도, 미술언어 이런 쪽으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과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500명 대상 아동들을 정서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인지언어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일례로 제주도 같은 데 여행도 한번 보내줄 수도 있고 영화관람 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과장님, 전문강사들이 방문지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정장소에 모여 있는 곳에서 하는 겁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방문지도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방문지도?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간략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있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지역아동센터 교사 분들이 지금 활동하는 시간을 보니까 아주 시간대가 자유로운 데 이분들이 1일 몇 시간 근무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아동을 주로 하는 시설로써, 저희들이 교사를 올해 같은 경우 14명을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전일제도 있고 시간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14명을 채용해서 지역아동센터-우리 구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거기에 파견시켜 줍니다. 파견시켜 주는 것은, 처음에 그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안 그러면 영어 각종 이런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번에 전문직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근무현황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1일, 지금 예를 들어서 전일제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8시까지 이런 시간이 정해져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은 몇 시간 되지 않아요. 그 나머지 시간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은-필수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입니다.-8시간 운영하는 걸로, 저녁 7시까지.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이분들 관리는 아동센터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하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시설 인건비 보조 차원의 운영비를 시설당 아동 수에 따라서 22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운영비 외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 이 교사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우리 구에서 직접?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직접 근무일지부터 해서 1일 확인을 하신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시간대들이 조금 들쑥날쑥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시리라 보고. 다시 드림스타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 강사선생님들도 우리 구에서 직접-물론 국가사업이지만-국가사업 매뉴얼대로 관리를 하시겠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1억 2100만 원 같으면 5년 같으면 연 2400만 원 정도 연봉이 되겠다, 그렇죠? 이 모든 4대 보험 다 포함된,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100만 원 정도. 지금 시간제도 있습니다. 전일제도 있고.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인건비 5명 해서 되어 있네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아, 지역아동센터 말고, 드림?
관호
고관호위원
드림, 그렇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드림 직원들은 150만 원 정도.
관호
고관호위원
150만 원이요? 전체 총 예산에 나누기 5 하면 1인당 한 2420만 원 연봉이 되는데, 거기다 4대 보험 이런 것 다 공제하고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150 정도 된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정말 꿈을 가지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정말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어떻게 자기네들이 잘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과가 평가될 것 같으니까 채용할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전문인력을 잘 좀 확보하셔서, 북구에 사니까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향후 정말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신경 써 주십시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사항을, 제가 시설비 내용을 대강 이래 보니까 어떤 동은 증액을 시켜서 많이 해 주고 어떤 동은 또 삭감을 많이 시키고 특히나 그중에 화명2동 같은 데는 왜 이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예산을 많이 삭감시켰습니까?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민센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안 심의할 때마다 저보고 동 주민센터의 각종 시설비는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위원님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는 거의 95% 이상 다 반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명2동에 장애인시설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내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최근에 어느 동은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입점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물론 필요해서 신청을 올렸겠지만-신축건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시설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네요. 무엇때문에 되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화명1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예. 여기는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아직까지 하자기간도 남아있을 거고 또 시공사 측에 좀 요청을 하면 예산이 절약이 안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1동에 어린이문고 출입문 공사 400만 원, 그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목문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안전사고의 예방도 하는 측면에서 문을 좀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은 문을 교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자보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원래 공사를 할 때 그럼 그렇게 시설을 했으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건데,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측을 못한 결과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하튼 각 동별로 이래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잘 헤아려가지고 시설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장영옥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상단 부분 14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이며 또 단말기마다 발급 건수가 어떻게 되며 또 새로 구입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는 어디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8대가 있습니다. 장소는 북구청이고, 두 번째는 화명2동의 보건소입니다. 그리고 디지털도서관, 구포3동의 구포새마을금고, 금곡동의 농협하나로클럽입니다. 그리고 또 북부산농협, 그리고 화명1동의 북부산농협-카이저 상가 안에 있습니다.-그리고 덕천2동의 북부산농협입니다. 지금 사용량이 가장 많은 데는 북부산농협 덕천동지점입니다, 덕천2동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화명1동하고 덕천1동입니다. 설치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2013년 6월 24일, 부구청장·부군수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화상회의에서 동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너무 악화되고 또 민원응대 애로 같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 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일반민원 중에서는 화명1동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영세민 복지민원은 덕천1동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대는 화명1동 동사무소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덕천1동에는 복지 업무가 많은 도개공아파트 관리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서 323페이지 하단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해서 중간에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후견프로그램 운영에 전자에 없던 예산이 한 7000여만 원이 본예산에 이래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후견프로그램 운영은 시 직영기관인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 직영이지만 우리 북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협의 및 재판이혼신청자 등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 아동 한 1000명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우리 북구 관내에 이게 2014년도부터 신설된 사업이다, 그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2013년도에 추경으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2014년도에 얼마 정도 대략 예산을 잡고, 안 그러면 통계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법정 계류 중이라든지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나 나와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정 후견프로그램은 시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추진실적이 상담 한 260회, 그다음에 부모교육 한 44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가족캠프 8회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개선 수는 조정성립 된 게 8명이 4건, 그리고 가족관계 회복 및 이혼의사 철회한 것은 100명에 50건 정도. 요즘에는 사실 가정이 해체가 되면,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되기 때문에 이혼 같은 경우에도 숙려기간을 주듯이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규사업으로써 작년부터 시작했다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가정이 화목하고 잘되어야만 우리 사회도 국가도 참 살기 좋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듯이 하여튼 모든 관심과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임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책자 14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뭐, 예산을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지금 1만 원씩 해서 친절공무원들 격려금 100명 줍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만 원씩 친절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도 있고 또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 저희들 전화친절도 조사를 매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합니다, 시 점검에 대비해서. 그 친절공무원한테는 2만 원씩 주고, 또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 우수직원에게는 7만 원씩 주고, 민원친절 체험사례 공모하면 한 사람 앞에 7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역지사지 해서 저희들이 선진지견학 비슷하게 잘되어 있는 삼성서비스센터라든지 그런 데 가서 체험하고 온 직원한테는 2만 원씩 주고 이렇습니다. 그것 전부 다 합쳐져서 100만 원입니다.
김두환위원
합쳐서 100만 원이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류종상 씨가 과장으로 있을 때 1만 원씩인데 ‘이거는 너무 하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2만 원씩, 3만 원씩, 7만 원 단위별로 지적해 놓은 게 있는데 ‘1만 원씩 100만 원이다’ 예산편성 책자에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격려금을 받은 공무원을 선진지 견학할 때 민원봉사과에서 추천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는 최고의 목표가 친절이기 때문에 친절공무원을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추천할 의향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배낭여행이 아마 3회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민원봉사과장이 친절공무원을 추천한 일은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두환위원
없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게 그겁니다. 배낭여행을 30명이 가든 40명이 가든 공문을 보내면 그저 과장 아니면 주무계장이에요, 거의가. 그럼 ‘왜 다른 사람 안 가노?’, ‘다른 사람은 어디 돈이 됩니까.’ 이러고 얼버무리는데 친절공무원 같은 것도 전부 다 얼마나 우수한 공무원들입니까. 이런 분을 민원봉사과장이-기획실장 저기 안 있습니까.-추천해서 올려서 이런 공무원을 보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을 많이 해서. 그래 할 의향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선발기준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천엽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구청홈페이지에 보면 친절공무원 추천하는 배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또 아니면 전화로 친절한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것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친절봉사대상을 내년에 새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주민평가단까지 해서 실제로 그분들을 한번, 전화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친절공무원에 대해 현재 하고 있는 매뉴얼을 본 위원에게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김두환위원
지금 시즌이 연말입니다 그러면 각 공기업이라든가 의료기관 같은 데 가보면 크리스마스트리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트리로 하지 말고 사과나무 같은 걸 모양으로 해서 우수공무원을 사과모양으로, 하트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정말 우리 민원인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각 과에 가보니까 참 이분이 친절하더라.’ 그러면 사랑의열매달기 운동으로 해서 구민도 보고 직원들도 보고 다 오픈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이 원스톱으로 될 거고, 구청장 걱정 안 해도 되고, 과장들도 달릴 수도 있고 국장도 달릴 수도 있고 안내도우미도 달릴 수도 있고, 격의 없이. 그런 제안을 본 위원이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좋으신 의견 같은데 일단은 그것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산, 사과나무 그거 이미테이션으로 사봐야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 겁니다. 그리고 하트모양 인쇄해서 비치해 놓으면, ‘친절공무원을 추천합니다’ 위에 명패 해놓으면, 민원 보러 갔는데 그 공무원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면 이름 하나 써놓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느 과 어느 공무원이 친절합니다.’ 그럼 사과나무에 하나씩 하나씩 걸어놓으면 그걸 어느 정도 집계를 해서, 시상도 그렇습니다. 1만 원 좋습니다, 금전적으로 1000원도 좋지만 그분에 대한 역량을 갖다가 좀 더, 우수공무원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다음에 장관표창장 신청할 때 거기도 기준 매뉴얼이 있고, 감사실장 여기 있지만 ‘아, 이건 정말 잘하는 구나’ 전화 홍보해서 누가 친절공무원이 되었다, 엽서가 왔다, 오픈시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김두환위원
어떻게 합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새올 거기도 친절공무원 같은 이런 것, 내부적으로는 시키는데 외부적으로는,
김두환위원
이것은 외부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다 오픈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공무원을 우리가 전부 다 알고 ‘그 공무원 참 친절 하더라’ 이구동성으로 보는 눈은 거의 다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면 인사고과 점수에도 반영시켜 주도록 적극 권장하세요, 부구청장에게도. ‘평점 좀 많이 주세요, 이 공무원. 친절히 열심히 일 잘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민원봉사과장 갖출 의향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의향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또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48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중간 부분입니다. 안내데스크 도우미 맨날 기간제로 할 겁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온 지 1년 돼 갑니다,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처음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 하면 고객안내도우미가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무기계약직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 기준으로 볼 때 10월 말까지밖에 예산이 편성 안 돼서 현재는 공공근로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무기계약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 재정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2014년도 할 수 없이 기간제로.
김두환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걸 갖다가 기획실이라 하든가 조직법무계에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그 앞에,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건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두환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안내데스크에 기간제를 하면 6개월을 합니까? 몇 개월 합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0일로 해서 1년,
김두환위원
265일에 한 명이 합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한 명이 했습니다, 작년에.
김두환위원
작년에 한 명이 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김두환위원
지금은 공공근로자가 하고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지금은 그 예산이 10월 말로 끝났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는 공공근로자가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이분 옷을 어떤 걸 입고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옷, 전에 입던 사람 거 지금 입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맞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좀 작아도 입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안내데스크가 공공근로를 하는지 무기계약직이 하는지 기간제근로자가 하는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친절히 하고 안내도우미답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주무과장이 객관성 있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기간제를 쓰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 자체도 동복·하복을 1년에 두 번밖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는데 사람이 바뀔 때는 체구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으니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런 객관성을 가지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자 건의를 해야지. ‘1기분이 265일밖에 안 되니까 10월에서 12월은 안 됩니다.’ 막연하게 그러니까 누가 충원되겠어요? 눈으로 봐도 표 안 납니까. 그리고 지금 총액인건비제인데 뭐가 겁이 납니까? 기관장인데.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민원인이 제일 안내데스크에 와서 친절하게 묻는데 어정쩡하게 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 가만있어보세요, 물어보고’, 계장한테 가서 ‘어떤 과가 어디입니까?’ 공공근로로 온 그 사람이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교육시켰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어떻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오전에 출근할 때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예산을 51일을 더 늘려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걸 갖다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고리타분하게 글로벌시대라고 하면서 하는 일은 아날로그고. 객관성과 타당성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장 과장 안 그렇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김두환위원
이것은 참 아니다. 필수 전문인력은 아니지만 여기가 참 메인이다. 안 그렇습니까? 구민들이 전부 다 와서 민원을 보고 올라오면, 그 사람도 무기계약직 돼서 교육을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딱 받아놓으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친절하게 하고, 각 과도 전부 다 견학을 시켜서, 그 공공근로자 말로만 했지 별관에 1층 토지정보과에서부터 한번 쭉 다니면서 교육을 시켜봤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그 교육은 아직 못 시켰습니다.
김두환위원
보세요. 말로써 백 번 하는 것보다 딱 데리고 가서 ‘별관 1층에 토지정보과에서 이래이래 2층은 어디다.’ 눈으로 보고 느끼고, 본관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여기 보면 3층에 잡상인이 올라왔어요. 지난날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사진 찍으라고 점심시간 이후에 한 번씩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진인화권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알 겁니다. 영양식품 팔러왔어요. 하도 기가 차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아, 밑에서 안내 물어보니까 이 위에 올라가면 된다고 해서’ 그게 바로 공공근로자가 뭘 압니까? 여기에 출입을 하는데 어느 분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따라서 민원인들이 와서 어떻게 물어보면 몇 층에는 뭐가 있다고 본인이 느끼고 배우고 가보고 해야 아는 거지. 본 위원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하복·동복 이것뿐이라면서요. 적게 드는 것도 아닌데 30만 원씩 드네요. 매년 사람 다 바뀌니까 1년에 이 60만 원은 그냥 날아가네요? 내년에 세탁해서 못 입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사람이 바뀔 때는 크기가 안 맞고 이래서 올해는 새로 넣은 겁니다.
김두환위원
저 기획실장님한테 무기계약직 충원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물어보세요. 우리 과장님들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네들이 전문직을 요하고 뭐 하면, 총액인건비제기 때문에 올라가세요. ‘이것은 이래서 우리가 무기계약직이 있어야 됩니다.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타당성을 이야기해야 저분들도 해 줄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여기 많이 있는데? 우리가 찾아봐도. 정원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저보다도 행정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까. 기획실장 옆에 있는데 물어보세요, 그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정원조직표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기 때문에 이런 것은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그럼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저보다도 행정적으로 다 연로한데 이걸 갖다가 누가 빽으로 들어가고, 어디 그거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그래야 여기에 무기계약직이 있어서 매년 그 사람이 쭉 하면, 우리 청원경찰 봐 보세요. 부구청장 차가 딱 오면 ‘부구청장 나오는 구나’ 퍼뜩 모자 쓰고 와서 딱 이렇게, 경륜이 있고 자기 영구적인 직장이 되기 때문에 사명감도 있습니다. 그것 건의할 의향 있습니까?
웃음소리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건의할 의향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민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상민
이상민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아까 직원 친절마인드 확산 부분인데, 이게 친절 외부교육이 있고 주민평가단 현장활동비가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다음에 전화친절도 외부전문기관 측정이 매년 들어옵니다마는 이게 친절 외부교육은 대상자가 누굽니까? 교육받는 분이.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 외부교육은 저희 직원들, 민원창구,
상민
이상민위원
직원들 중에서 어떤 분입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창구 공무원들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 창구 공무원들만. 그다음에 창구 공무원들이 몇 분이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창구 공무원은 88명입니다. 민원수당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 그러면 민원봉사과뿐만이 아니고 전체 창구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구청하고 주민센터,
상민
이상민위원
그다음에 전화친절도 이것도 창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합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전화친절도는 민원공무원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결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이 있는데 이 유기한 민원까지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250콜 가지고 다 되나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하는 방식이 미스터리콜이라 해서 우리 직원 모두 다 한테, 민원이 해당되는 직원한테는 모두 다 차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주민평가단 현장활동비 이것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것입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현장활동비는 새로 생긴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주민들이.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내년부터는 친절공무원 봉사대상을 뽑을 계획입니다, 종무식 때. 그래서 대상이 한 명에 50만 원이고, 친절상이 30만 원, 봉사상이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대상을 시상하려고 보니까 올해 한 것처럼 우편엽서라든지 전화친절이라든지 또 전화가 와서 친절하다든지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상금액이 50만 원이고 이렇다 보니까 평소에 하는 자세 같은 이런 걸 주민들이 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선정을 하셔서?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실비보상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선정하셔서 과를 돌아다니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는 걸 잘하는지 안 하는지,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암행감찰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창구 공무원이 친절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어쨌든지 창구 공무원이 기본인데 또 어떻게 보면 요새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고객들이 워낙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친절을 강요당하고 웃음을 강요당하는 부분의 감정노동이 심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은행이든 가보면 어떻게 보면 고객들의 지나친 요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구청 전체의 친절도라는 것을 체크해 볼 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창구 공무원들이 아니고 중견 직원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창구 공무원들이 친절 안 하면 당장에 인터넷에 올라가면 날라가는데, 그렇죠? 요새 공무원들 하다못해 경찰서 같은데도 친절 안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문제는-조금 더 들어가서-업무와 관련된 9급 공무원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7·8급 실무 담당자 분이나 혹은 담당계장님들은 이것이 특히 인·허가 관계에 들어간다거나 할 때 그때는 상당히 우리 민원인들이 좀 답답한 걸 느낀다는 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직원 친절 외부교육은 향후에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강사가 우리 북구청에 온다 하면 오히려 간부공무원들도 사실은 이걸 받아야, 간부공무원들이 받고 민원 창구에는 사실상 안 받아도 워낙 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지나가다가, 과장님들이 지나가다가 체크가 다 되죠. 바로 요즘은 전화 안 옵니까. 전화가 와서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중견 간부들도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을 좀 넣으셔서 그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 친절해 지는 것이지,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얼굴만 방긋방긋 웃는다 해서 그게 친절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과잉친절할 필요도 없이 정말 업무와 관련된 것을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성심껏 봐주는 것이 친절한 것이지 말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가전업체 이런 데 보면-보험회사, 가전업체에서-콜센터 전화 오면 어떻게 보면 민망할 정도로 전화가 와서 피곤하게까지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중견 계장님이라든지 실무자들도 한번 친절교육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 예산을 포함해서 내년에 한번 계획을 짜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 하던 그것을 내년에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안 그래도 중견 실무자를-분기마다 하는 건데-거기에 넣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볼 때 꼭 중견 실무담당 계장님들이 들어가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부딪힐 때 친절하다기보다는 ‘아, 정말 성심껏 해 주고 민원인을 생각해 주는 구나’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과가 높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힘든 과도 있는데 이런 평가단만 가지고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실·국·과장님들이 무기명 투표해서 뽑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친절하다, 대민업무 수행능력이 뛰어나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이게 주민들 10명 평가해서 하면 나중에 되면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저는 대단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대상을 주는 건 취지는 참 좋은데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직원들. 그렇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실·국·과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친절봉사대상은 아무 직원이나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친절봉사카드라든지 또 아니면 전화로 친절하다는 공무원이라든지, 친절공무원 추천란 그 배너란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이라든지 분기별로 저희들이 한 명씩 뽑습니다. 거기서 뽑은 사람들 중에서 대상이 되는 분을 주민들이 외부 평가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 대상이 누군지 알고 찾아다니겠습니까? 평가단이. 각 과에 따로 떨어져 있을 텐데.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떨어져 있는데.
상민
이상민위원
사무실에 모아놓고 ‘누가 친절 합니까’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업무하는 걸 보고 하는 것인데.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그 명단을 한 10명 내외로 주민평가단에 체크리스트를 줄 겁니다, 이런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민원처럼 가장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사실 암행적인 그런 측면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오픈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실·국·과장님들이 제일 잘 아니까 직원 분들이 오픈해서 추천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직원들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암행으로 하는 것은 좀, 이 돈을 갖다가-또 뭡니까?-평가단 식대까지 몇백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생각하셔서 내년 업무보고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김두환위원님과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절공무원은 연 1회 시상하는 행사입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북구 친절봉사대상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예.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처음 실시. 지금 다른 지자체의 이 달의 우수공무원, 이 달의 친절공무원 우리 구에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분기별로 친절공무원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달별로 안하고 분기별로?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민원실에 사진 같은 이런 것도 좀 비치를 해놓고 그래 합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북구 홈페이지에 친절공무원 해서 사진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요? 우리 구 청사에도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 이런 사진도 비치해 두면 일반인들이 청사에 들어올 때 ‘아, 이번 달에는 이 과에 이 공무원이 우수공무원이구나, 친절공무원이구나’ 그걸 안 느끼겠습니까. 그리 할 의향은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안상천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좋으신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혹시 공무원만 선정하고, 청소관리원이라든지 일반 기능직에 계시는 분들도 포함대상이 됩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기능직도 일단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상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은 민원처리하고 조금 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환경미화원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실내에서 청사 안에서 민원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청소를 하면서 민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고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점도 2014년도에는 한번 참조해서 그분들에게도 그런 상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김용대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청백-e시스템이 통합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을 모니터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번에 수영구 그다음에 여수시 등에서 공무원 횡령사건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재정부분과 인사부분이 서로 호환이 안 되어서 각각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래서 안전행정부에서 5개의 프로그램을 총 묶어서–통합해서-호환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방세 프로그램, 세외수입 프로그램, 지방재정 프로그램, 지방인사 프로그램 그다음에 인·허가를 포함해서 총 5개 프로그램을 한 프로그램으로 묶는 그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광역시·도와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전부 다 포함해서 내년에 연차적으로 1월부터 시작해서 상반기 중에 끝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에. 예산편성 책자 상단 부분에 사무관리비, 상급기관 감사대비 감사용품 구입. 이게 관리비가 맞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세목 같고요. 밑에 목에 보면 사무용품구입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상급기관 감사대비 감사용품 구입 목으로 해서, 그 밑에 보면 청렴문화 체험 및 견학으로 돼서 40명, 15만 원으로 해서 600만 원이거든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김두환위원
이게 맞습니까, 목이? 체험 및 견학인데? 다른 게 아니고 감사실하고 기획실이 커넥션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험하는 견학비인데, 사무관리비?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과목을 분류하는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실장 답변하세요.」 하는 사람 있음
김두환위원
기획실장님 이것 맞습니까, 목이? 이래 나오면?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일단은,
김두환위원
견학 가는 것도 사무비입니까, 관리비? 사무용품입니다. 지금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상급기관 감사대비 감사용품 구입이란 말입니다. 감사대비로 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고 해놓고 견학 간다고 밑에다 넣어놓고, 600만 원이나. 맞아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이 대신 좀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고 그 상급기관 감사대비 감사용품 구입, 그다음에 직원 청렴교육 강사료, 청렴문화 체험 및 견학 이것 세 개가 다 사무관리비로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부분의 세세항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매뉴얼을 본 위원이 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상급기관 감사대비 감사용품 구입인데 전체 금액이 760만 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청렴문화 체험 및 견학이 600만 원이고 160만 원 해봐야 직원 청렴교육 강사료가 60만 원이란 말입니다, 2명에.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 책자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사무관리비가 상급기관 감사대비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강사료 6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청렴문화 체험 및 견학비가 600만 원 하고 통틀어서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편성 매뉴얼을 내가 봐야 되겠는데, 감사용품 구입이라고 해서 물품구입하고 견학하고 목이 같은지 그것은 매뉴얼을 보도록 하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같이 들어있으니까 조금,
김두환위원
이게 감사대비로 해서 견학을 가서 어떤 감사대비 교육을 합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용품 구입비하고,
김두환위원
아니, 그것은 뭐 그렇다 치고 이 밑에 청렴문화 체험 및 견학인데 15만 원씩 해서 40명이 가서 뭐를 견학하고 체험합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최대의 화두가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친절과 저희는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렴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 자치단체에 대해서 지금 청렴평가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청렴의식을, 마인드를 바꾸어야 되겠다. 청렴에 대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에서 전남 장성군에 보면 청렴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박 2일 동안 가서 청렴특강이라든지 청백리현장답사, 청렴유적지탐방 그다음에 저녁에는 직원들 간에 어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화합의 시간 이런 걸 가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좋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그 밑에 보면 포상금, 공직윤리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돈이 적어서 포상을 적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또 310만 원이 상향 조정됐네요? 이건 어떻습니까? 공직윤리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하고 감사유공공무원 시상 이렇는데.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것을 사실 처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구하고 동하고의 어떤 평가기준이 조금 달라서 올해는 평가해 보니까, 사실 동에서 조금 높은 점수가 나오고 구 단위에서는 조금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구는 구대로 하고 사업소와 동은 동대로 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부서를 조금 늘리고 그렇게 한 부분이 증액된 부분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전부 다 보면 직원들의 청렴도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우수공무원 또 친절마인드를 높이고자 하는 교육 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정작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됐고 청렴문화 체험을 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마일리지로 해서 또 감사유공공무원 선정이 된 이 공무원을 묶어서 보면 민원봉사과, 감사실 이래서 우수공무원들이 만약에 선정이 된 게 30명이 있다, 이 공무원에 대한 혜택은 뭘 줍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포상금이라든지 이것은 일부 있습니다마는-김두환위원님 아까 앞에 말씀하신 내용대로-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좀 줘서 그런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각 과에 전부 다 보면 직원들이 우수공무원이라든가 청렴문화 견학이라든가 이런 데 선발된 공무원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로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다 우수하지만. 본 위원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런 공무원을 정말로 승진의 대상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 부분은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실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인사문제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구의원을 하고 보니까, 평점을 받을 때 보니까 전부 다 노심초사 걱정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우수공무원이 100명도 있고 50명도 있고, 마일리지를 한다, 또 감사유공공무원 시상을 한다 이래 있으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공무원들 중에서도 잘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무슨 상금 1, 2만 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공무원들 중에서 장관표창도 나와야 되고-나는 그래 생각합니다-대통령표창도 이 안에 있는 분들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마인드가 그래 돌아가야, 그리고 인사고과에서도 이런 분들이 고과점수에 반영이 되어야 밑에서부터 정말로 잘하겠다. 우수공무원이 된다, 친절공무원이 된다, 감사대상에 우수공무원이 된다, 이래 긍지와 자부심이 밑에서부터 업그레이드되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더 열심히 하고 평점 줄 때도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아, 이 사람은 우수공무원에 선정이 되어서 몇 번 시상을 했다, 감사공무원 해서 얼마나 시상했다, 점수가 올라가서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과장들이 이야기 안 해도 그냥 승진이 되고 그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과에 연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민원봉사과장, 감사실장, 기획실장, 행정지원과장 앉아서 커피타임 하면서 ‘자, 우리도 이제 체계를 어느 정도 바꾸자.’ 그럼 이래 뭉쳐져서 올라왔을 때 행정지원과장도 총무국장도 부구청장도 구청장도 꼼짝 못 하지. 얼굴 봐서 주는 게 아니고 일의 성적에 따라서 ‘아, 이분 참 잘했네, 우수공무원 잘했네, 표창장 탔네. 대통령상 탔네.’ 여기서 올라가야 뭔가 우리 북구청 공무원의 기강도 확립도 되고 친절마인드가 높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래 간부공무원들과 협의 사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실장?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좋은 방향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이용수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78페이지 하단 부분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서버 및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도입으로 1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시스템이 없이 전산망을 운영해 왔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기에 도입을 하며 또 전산망 보호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및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도입은 최근 지난 5월에 국가 정보망에 해킹사건으로 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우리의 구청 내에 있는 각종 자료, 정보에 대한 해킹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가 있어서 내년에 서버 및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을 도입해서 해킹을 당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이버테러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보면 되시겠고. 그다음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는 저희들 행정장비가 자꾸 늘어나고 서버가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난 2004년도에 L4스위치라는 것을 구입했는데 그게 9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가 되어서 교체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번에 2개의 장비를, 하나는 구입을 하고 하나는 새로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 잘 알겠고. 짧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에 또 정산 시에 이자수입까지 반환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각종 단체나 기관에 보조되는 예산의 경우에 정산 시 이자수입을 반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를 받고 자금이 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시행이 끝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 집행 잔액이 남고 나면 일부 이자가 불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부분까지 다 합쳐서 그다음해 세입세출 현금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가 시비는 시에 국비는 국가 해당 부처별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이자수입 반환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관 4명이 저희들 감사를 나와 있는데 감사를 보는 내용이 국비 집행실태, 그다음에 국비를 목적과 같이 썼느냐 하는 이런 감사에 중점을 두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 확인해본 바로는 그 예산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우리 구가 잘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대근
박대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연자위원님 전산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 보충질의를 드리고요. 76페이지에 보면 열린 전자지방정부 구현 해서 총 예산이 한 1억 7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76페이지?
상민
이상민위원
76페이지. 열린 전자지방정부 구현 부분에 보면 1억 7000만 원이 삭감됐죠,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아까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하다 보면 거의 2억짜리고 자산취득인데도 불구하고 1억 7000만 원이 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어느 파트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연자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늘어난 부분이고, 삭감된 부분이 작년에 의회에서 배려해 준 덕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컴퓨터를 한 170대 구입을 했습니다. 새로 구입한 장비가 한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1억 5000 이렇게 작년에 전산과 관련해서 그런 장비들이 도입이 되었고, 올해는 그런 부분들의 두 가지 품목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삭감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통합홈페이지 관련하면 본청과 의회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게 1억 5000만 원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1억 5000만 원?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유지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유지비용은 일단은,
상민
이상민위원
관리비가 있겠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1년 동안은 무상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위원
보수 말고 유지관리요. 예를 들어서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유지관리하는 서버, 이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비용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1년이 지나야 관리비용을 별도로,
상민
이상민위원
1년은 공짜로 해 주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1년 동안은.
상민
이상민위원
그게 지금 1년 지나고 나면 본청과 의회하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도입가격의 한 6%부터 시작해서 12%까지 있습니다,도입가격에 유지비용 요율이.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타 구하고 높지 않도록 그렇게 .
상민
이상민위원
이게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없겠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자체별로?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다면 지자체별로 타 구의 홈페이지 수준과 우리 구의 홈페이지 수준이 거의 같아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똑같은 돈을 들였는데 홈페이지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수준이 차이 날 수 있겠지만 유지비용은 거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혹시 우리 구에서 다른 구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상민
이상민위원
혹시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부산시 16개 구·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간략하게 73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73페이지?
상민
이상민위원
예. 구정시책 추진 및 홍보 부분에서 4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73페이지.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중에서 지금 새로 증액이 된 사항이 어떤 부분이며 그다음에 이것이 법정으로, 예를 들어서 필수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책,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인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혹시? 분류가.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4500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일단은 내년도 6월 4일, 지방 4대 선거가 있습니다. 그 지방 4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청장님이나 그다음에 의원님이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뀌는 부분에 대한 시설, 그다음에 저희들 구정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기 위한, 그러니까 새로 원이 구성되고 청장님이 새로 발령받아 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에,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정구호 안 있습니까, 구정구호. 그다음에 각 동에 관리하고 있는 구정구호, 이게,
상민
이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수당이라거나 업무평가위원회 수당이라거나 주요업무평가 시행계획서 제작, 이 부분이 항상 해마다 하던 부분인가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해 오던 그런.
상민
이상민위원
다른 건 있고 지금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변경될 부분에 대한 그 금액만 돼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내년에 그러면 추가로 변경에 대비해서 지금 그 금액을 증액해 놓으신 거다,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청장님도 재선해 오시더라도 구정구호를 새로 바꾸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변경하기 위한 그런,
상민
이상민위원
올해 특별히 추가로 된 건 없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감사실,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 소관 125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자립지원과 소관 285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339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재무과 소관 신청사 건립기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자립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예결을 맞이하여서 재무과, 경제진흥과, 자립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1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사 신축관련 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금액이 지금 1100만 원이다, 그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관련 타당성조사용역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올해부터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청사기금이 올해 13억 36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또 조례가 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 신축에 대한 기본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용역을 토대로 앞으로 청사가 이전을 하든지 현 장소에 새로 짓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이 아닌 신청사 신축에 따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조금 의아스러웠던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신청사 기금을 작년에 처음 납입했지 않습니까, 납입한 건 아니고 적립을 했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올해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 올해. 어쨌든 간에 총 금액이나 우리가 사는 땅이라든지 혹은 건물 건립비용을 요즘 이야기로 하면 몇백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통상,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올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없었고 외부적으로 논의가 없었고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1100만 원의 용역이 올라오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적립됐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배경이라면 이상하지만 어떤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나온 것인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용역비 1100만 원으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뜻은 사실 이게 청사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 용역이 되어서 이렇게 와야 될 사항입니다. 이때까지 기금이 10원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금이 편성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건립금액이나 공사금액이 얼마고 이걸 하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이 용역은-우리 북구의 청사를 이전이나 신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면 적당한 위치가 어디를 하면 좋겠는지? 장단점, 위치나 여기에 대한 용역이지 청사를 어떻게 짓고 금액이 얼마 들고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기초 타당성조사 금액이기 때문에 청사 짓는 금액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청사를 이전해야 되느냐 신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북구 관내에서 어디 정도가 제일 적합하겠느냐 하는 거기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말씀은 맞는데요. 이게 예민한 부분이 지금 어쨌든 간에 공공청사 예정부지라고 화명동에 돼 있고 그게 10년째 방치가 돼 있었고, 돈이 없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웬만한 건설과 용역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리 하나 놓는 데, 지하통로 하나 놓는 데 용역비가 보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해가지고 책자 똑같이 베껴내는 것도 10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용역조사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 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다면 TF팀을 구성하든지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서 그걸 먼저 가동을 하면서 그러면 그 안에서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몇 년 안에 이것을 옮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옮길 것이냐, 위치가 어떨 것이냐, 비용이 어떨 것이냐. 큰 마스터플랜 안에 위치선정 부분 그다음에 건립비용 부분이 들어가서 조금은 그 선제적인 어떤 위원회 같은 게 형성되고 의회나 집행부와 같이 어우러진 위원회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조금 더 논의를 한 후에 이런 용역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용역비도 제대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1억이면 1억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게 지금 아무런 선제적인 내용이 없이 달랑 1000만 원 용역비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과연 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이게 실효성이 없는 금액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상민위원님 질의가 틀림없는 사실이고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리는 이것은 금방 이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시작하기 전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런 용역책을 한 권 가지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F팀도 저희들이 구성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전문기관인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몇 퍼센티지로 용역비가 계산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금방 이상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전 단계라고 봐 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한 10년 간 저희 구에서도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보고서나 계획을 만들어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책을 한 권 가지고 이 책을 근거로 해서 TF팀도 구성하고, 관내 위원회도 구성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계로 가려고 하는 초기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으신데 이 순서가 저는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하기 위한 용역을 줘가지고 그다음에 TF팀 구성해 가지고 다시 구체적인 용역을 또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 절차를 할 때 이런 절차가 맞는지 정확하게 따지기 힘듭니다마는 어쨌든 이 신청사 이전 부분에 대해 용역을 시작하든 어떤 논의를 시작하려 하면 이것이 단순한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구획 된 갑과 을의 어떤, 현재 북구가 나눠져 있는 지정학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상부에서 이런 합의점 컨센서스(Consensus)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용역을 1000만 원, 1억을 들여서 해봐야 진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회와 집행부에서 10년 안에, 5년 안에 옮기자 하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거나, 너무 청사가 낡아서 자꾸만 쓰는 것보다는 화명동에 가든 제3의 장소로 일단 옮겨야 된다는, 몇 년 안에 옮겨야 된다는 의지조차도 표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용역을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 용역기간은 얼마입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지금 아직까지 용역기간이라든지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안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도 이게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해봐야 사실상 장기적으로는 못할 것이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한 1, 2개월 정도로 해서,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2, 3개월.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5, 6월 달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럼 결과를 보고했을 때 과연, 내년에 선거기도 하지만 과연 참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페이퍼 작업밖에 되지 않겠다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한다면 제대로 된 어떤 금액을 더 들여서 확실한 분석과 이걸 해야 되는데 조금 금액이, 오히려 이 큰 프로젝트하기 위해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지하통로 하나 하는 것도 5000만 원씩, 1억씩 드는데. 그래서 좀 이것은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오히려 추경 때 한 5000만 원 올리든지 이렇게 제대로 용역을 해야 안 될까 싶은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상민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면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우리 북구민 전체가 갑, 을에 대한 문제가 어우러져있고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5000만 원이나 1억이나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용역으로 간다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더 나중에 큰 문제에 부딪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단계 가기 전에,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나 직원들이나 구민들 대부분이 청사가 낡았다 하는 부분은 다 알고 있고, 청사를 어디론가는 옮겨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 관심을 가지는 북구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세부적으로 토론하고 할라 하면 다문 책을 한 권이라도 기초적인 책을 한 권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것이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넘어가서 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의 여건을 잘 모르는 어떤 업체가 와서 하다 보면 시간이나 공간적 여러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업체나 이렇게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충분한 어떤 자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은 용역금액은 딱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고자 해서 1000만 원으로만 예산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정치적인 부분도 민감한 게요. 내년에 선거인데 이 시점에서 이게 나온 게 참 민감한 것이 어쨌든 간에 화명신도시를 만들면서 택지를 조성하면서 부산시하고 북구청이 협약을 해서 구청 예정부지를 달라 하고 그 택지를 분양하고 할 때 상업용지를 갖다가 평당 700만 원씩 고가로 매립지를 팔 때 화명역도 온다 그다음에 공공청사도 온다 해가지고 사실은 분양을-북구에서 한 건 아니지만-부산시 토개공에서 고가로 해서 몇백억을 벌어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부산시의 시내 공간에는 자기들이 기간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간 게 없는데 화명지구에서는 돈을 몇백억 벌어간 걸로 시의원들의 자료를 보면 되어 있어요. 왜? 기반시설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기반시설을. 하다못해 지중화도 안 해놓고 시설도 대책을 안 해놓고 이런 부분을 조성만 해가지고 땅만 팔아먹고 가버렸다는 거죠, 아파트 다 팔아먹어버리고. 그래서 그 일환이 공공청사 부지가 남아있는 것인데,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화명지역의 구의원이지만 화명지역에 100% 가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북구나 부산시 토개공도 어쨌든 공무원 조직 아니겠습니까. 공기업에서 이 공공청사가 올 것이란 예정부지라고 명시를 해가지고 땅을 팔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만약에 어쨌든 용역을 해가지고 공공청사부지가 적절치 못하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용역을 해 가지고 말이죠. 혹은 이 자리에 리모델링하는 게 맞다, 혹은 제3의 장소에 가는 게 맞다는 어설픈 결론을 도출해 낸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과거 10년 전에 벌써 어느 정도는 공공청사를 옮기겠다고 해가지고 땅도 팔고 화명·금곡지역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전해 놓고 그다음에 신청사건립기금 조례가 있는데도 10년째 적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하면서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 선거를 맞이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민감한 시기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차기 구청장이 오고 났을 때 한다면 모르되 지금 구청장 전에 한다는 것은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상반기 때 시행을 하시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추경 때 넣어가지고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와서-재임이 될지 신임이 들어올지 모르지만은-그 구청장으로 하여금 이걸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하시더라도 상반기 때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 선거를 의식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용역결과가 내년 6월 전에는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년 초에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용역 절차도 거쳐야 되고 하면 내년 선거 전에는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경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 결과가 어디가 좋다, 어디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런 결과까지는 안 나올 걸로 봅니다. 지금 이 용역결과는,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뭘,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 지금 대부분 어디로 가면 좋겠다 하는 여러 곳을 선정해서 장단점만 구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구민들이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을 하고 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토론하고 결론짓는 데 1년 가지고도 안 될 것으로 보고요. 최종적으로 가면 나중에는 구민투표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것 한다 해서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화명지역에 간다고 과거에 공약을, 공약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부산시에서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그 부분들은 선거를 낀 시점에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제대로 된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어떻게 보면-분열만 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행을 하면 이 용역줄 때도 하반기 때 아예 새 구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용역을 줘서 그때 다시 한 번 새 구청장으로 하여금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위원회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지금 섣불리 내년에 급하게 용역을 하는 것은 괜히 주민들 간에 청사 이전에 대한 논란만 불러일으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첨언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화명택지에 대해서 27억이란 돈을 내년에 시에 내게 돼 있습니다. 내년 8월 달에 13억 4000 얼마, 12월 달에 13억 4000 해서 내년부터 또 상환 들어가는, 전에 저희들이 연기를 해놓은 계약이 내년 8월과 12월에 13억씩 해서 약 27억의 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년에 그 돈을 지급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이란 걸 가지고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하겠다 해서 좀 연기를 시키고자 하는 사유 중의 하나도 사실 거기에 좀 내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상반기에 안 하더라도 내년에 예산에 편성만 돼 있다 하면,
상민
이상민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제가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최소한 의회와 집행부에서 한 번 정도는 기획실에서 누구든 어떻게 와서 이런이런 예산을 투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이 금액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겠다 하든지,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서를 짤 때 하반기 때 기획실이든 재무과에서 의원님들한테-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한 번 정도는 의견을 거치시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생뚱맞게 이것을 한번 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하여튼 참고로 하셔가지고 내년 업무를 시작하실 때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갖다가 1000만 원 예산이 왔는데 수의계약 할 업체는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없지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이제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높으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써 용역을 의뢰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이거든. 그럼 염두에 두지도 않으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의도가 지금 답변에 보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도록 내가 바라고, 현재 화명동에 있는 그 부지 용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는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과 맞지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용도가 뭐로 나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공공청사부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공공청사부지는 나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공공청사부지로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용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아마 공공용지(구청 청사부지)로,
김두환위원
그렇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럼 좋습니다.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하면서 잘라진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공공용지라 하면 어느 공공기관에서도 그걸 사입을 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북구청에서 구청을 이관 안 하려면 빨리 던져줘야지. 해마다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합니까, 재무과에서? 공공용지란 말입니다. 괄호 열고 청사부지란 말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괄호 열어놓은 거고, 공공용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살 형편이 안 되면, 안 그러면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다 ‘너희들 지난달에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250억이라든가 300억 이윤을 남겼으니까 이걸 그냥 도.’ 그래 가져올 수 있는 입장 같으면 모를까 해마다 이놈을 갖고 난리를 치고, 갖지도 못할 것 갖다가 덥석 안고, 저 안에다가 글자 그대로 토지대장에 공공용지(청사 예정부지)라고 해놓고 전부 다 공원화 만들어 놔놓고 돈을 이렇게 쳐 발라도 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집행부가 구민들을 농락하는 것밖에 안 돼. 구청 예정부지라고 했으면 청사기금 조례가 10년 전에부터 있었는데 그것도 화명1동사 팔아가지고 13억 남은 것 그것 겨우 갖다 넣고, 용역을 주기 이전에 기금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도록 어째 동사 팔은 그 돈 13억 넣어놓고 난 뒤에 달랑 이것 까먹으려고 용역 주고, 이것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거! 사람이라 하는 게 콧구멍이 두 개가 있어서 숨을 쉬는데 이날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청사기금 그것 적립시켰다고 청사 옮길라고 용역 준다고, 타당성조사 한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라. 정말로 그럴 것 같으면 토지부터 부산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간부들이 머리를 모아가, 시의원들 네 분 안 있습니까. 네 분 불러서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기반시설 하면서 아파트 지어서 다 팔아먹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팔아먹고 공공용지 해놓은 것 이제 우체국 들어왔고 여러 가지로 다 돼 있으니까 남은 것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이윤을 이만큼 창출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해갔으니까 이것을 좀 가져옵시다.’ 아, 이것 어디 상해에 있는 땅입니까? 부산시 부지인데. 이래 해가지고 땅을 우리 것부터 확보해 놓고 청사를 옮기는데 타당성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맞아요. 하필이면 이 민감한 시기에, 안 그래도 우리 북구가 갑구, 을구 갈라져 있는데 ‘야, 청사 옮기는 것 타당성조사용역 한다 하더라’ 어디로 갈 것인가, 어째 되는 건가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청사가 노후화 돼가지고 또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저 앞에 있는 땅 10억이나 주고 사서 3개 과가 그리 가는데 타당성조사용역 하나 안 하나 안기는 것은 뭐 불 보듯이 뻔한 걸 갖다가, 과장님 어찌 생각해요, 그것?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김두환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현재 한 10년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아직 진행이 못 됐습니다. 못 된 부분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북구 전체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못 옮겨갔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으로 1년 하면서 또 내년부터는 뭔가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이라든지 기초 타당성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것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또 10년이 갈는지 5년이 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만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뜻은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용역결과가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현 청사가 노후 됐으니까 청사를 갖다가 이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여기다가 리모델링해야 된다. 결과가 나오는 것은 뻔한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공공용지부터 해결책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김두환위원
재무과에서 구청장 이하 전부 다 간부회의를 하면서, 안 그러면 부산시에 가서 궐기대회를 하라니까요. 이걸 해야지, 이걸. 도시개발공사 사장 불러 놔놓고 한번, ‘옛날에 대차대조표 한번 내봐라. 자, 옛날에 화명동 이것 해가지고 땅 팔아 먹어가지고 이 시의원들 자료에 보면 250억 정도가 수지타산을 했으니까 남은 것 이건데 그냥 줘라.’ 아니, 시 간부회의에 들어가도 북구 자립도가 굉장히 어렵고, 이걸 갖다가 땅 살 돈이 어디 있겠노.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부산시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들이 이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땅을 어찌 사겠습니까, 140억이나 되는 돈을. 뭐를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 책자를 보면 국비지원도 매칭사업에 구비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잘 알 것 아닙니까. 지난달에 예산계장이, 매칭사업에 국비부터 먼저 쏟아주고, 저 고생하는 사람, 안다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런 즈음에 예산도 지금 일반예산도 편성 못 시켜가지고 있는데 뭐 이게 화급을 다투는 일입니까? 땅도 하나 없으면서 타당성조사한다고 용역 준다고, 불 보듯이 뻔한 건데 이건 뭐……. 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130페이지 한번 봅시다. 재무과, 상단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3982만 원이네요? 이것 뭡니까? 이것. 필요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가 지금 낡아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새로 신규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별관 2층 통신실 안에 장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통신실 안에 있는 지금 장비가 노후화 돼서 다시 갈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보존기간이 몇 년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 장비가 보존연한이 몇 년이며 장비명이 뭡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보존기간은 10년이고 저희들이 설치한 연도는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장비로는 주요장비들이 구내 선로 측정기,
김두환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연한이 지금 10년인데 10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내년이면 10년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그리고 이 전자제품이 우리가 거의 다 집에도 가전제품이 있지만 만기도래 돼가지고 10년 됐는데 고액인데 4000만 원 되는 걸 갖다가 쑥쑥, 어떤 장애나 오류가 나는지 모르지만 담당계장, 답변해 보세요. 어떤 오류가 나옵니까? 지금.
담당
통신담당
서정교 통신담당 서정교입니다. 저희들,
김두환위원
장비명이 뭡니까?
담당
통신담당
서정교 장비명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이 용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 중에 정보통신 민원 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민원 업무요?
담당
통신담당
서정교 예. 저희들 구청 관내의 신·증축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착공 전에 설립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입주 전 사용하기 전에 통신시설물에 대해서 이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검색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하다 보면 장비가 자주 사용하다 보면 고장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공사현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계장님, 가지고 다니다 보면 고장도 자주 나는 걸 갖다가 예산부서에다가 언제부터 이걸 요구를 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서정교 저희들이 장비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교정검사해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이때까지 고장이 자주 났는데 그러면 수리비용을 첨부해 가지고 수리한 일이 있습니까? 이 장비에 대해서.
담당
통신담당
서정교 이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서 정확도를 항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계장, 보세요. 고장이 자주 났으면 수리를 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담당
통신담당
서정교 저희들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존연한이 내년이기 때문에 구매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
통신담당
서정교 예.
김두환위원
이것 들고 다니는 기기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서정교 예, 계측, 현장에서,
김두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미안하지만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담당
통신담당
서정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본 위원이 이것 2천 몇 년도에 구입을 한다 해서 사용을 갖다가 해보란 기억이 있는데 벌써 만기도래가 돼서 구입을 하는데,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장비 가지러 나감)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예산편성 책자 1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구청사 청소위탁금이 2824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가 어찌 된 겁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금 증액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산 제2별관 부분도 내년부터는 청소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건비도 인상되고, 인건비가,
김두환위원
인건비 상승됐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모입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것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입찰로?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입찰하면, 만기도래가 1년마다 하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몇 개 업체가 입찰 들어옵디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여러 개 업체가, 부산시 전체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걸로 해가지고 부산 전체로 들어오는데 입찰하면서 지원하는 우리 세외수입은 얼마나 됩디까? 입찰을 부산시내에서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증지 세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입찰에 응모를 하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입찰하는 데 증지 수수료는 없답니다.
김두환위원
없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해서 선별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것은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전자입찰해서 자동으로 됩니다.
김두환위원
전자입찰로 해도 우리 관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오케이 합니까? 예정가격이,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아, 예정가격을 이야기하십니까? 입찰 참여하는,
김두환위원
그렇지. 예정가격을 우리가 알고 있지 다른 데는 모르고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입찰하는 과정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입찰과정이 전자입찰(G2B), 조달을 위한 G2B로 전자입찰을 합니다. 조달입찰 공고를 할 적에 저희들 산출된 예정가격을 공시해 줍니다.
김두환위원
조달청에다가 내정가격을,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아니요, 공고를 띄워놓으면 신청하는 업체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조달청이 하는 내용이 열다섯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금액에서.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것을. 참여하는 업체가 2개씩 적어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청사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한 번도 바뀐 일이 없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청소업체는 바뀌어 집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청소업체는 바뀌어 지는데 청소하는 직원은 바뀌질 않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바뀝니다. 바뀔 수 있는데 저희들이 또 필요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하던 사람이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있고, 낙찰된 업체가 자기들이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기보다는 기존 하던 사람을 승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재무과장이 지금 예산심의를 다 끝내고 난 뒤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 보시면 그분들이 우리가 용역을 준 이 금액에서 그 회사가 수익금을 자기네들은 고용창출도 하지도 안 하고 껍데기만 갖고 입찰 들어와서 상주인원 하나 없이 현재 있는 그 인원을 갖다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야,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걸 제도적으로, 조달청에 물론 전부 다 그 용역업체들이 올려놨겠지.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래 가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상주인원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상주는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김두환위원
안 되어 있으면, 계약과정에 우리는 상주인원이 있는 회사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우리는 민간위탁, 청소 위탁한 그 청소인력이 우리한테 와서 청소를 하는 거지 그 직원이 와서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김두환위원
인력이 와도 회사만 지금 예를 들어서 회사가 1910년도에는 A라는 회사가 우리한테 입찰이 됐다. 그럼 사람이 바뀌어야 되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런데 그분이 입찰되어 오면 다음에는 A가 입찰이 안 되고 B라는 회사가 입찰이 되면 또 바뀌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지적은 우리 구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입찰하는 업체는 바뀌어도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안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업체가 자기들이 인력을 고용해서 들여와서 쓸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있는 인력이 나가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도 새로운 인력이 와서 청소하려면 정확한 청소 위치를 잘 모릅니다. 잘 하던 사람들이,
김두환위원
1차 공고를 우리가 낼 때 입찰을 갖다가 조달청에 이야기할 때 청소금액만 내고 그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안 냅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인원수하고 절차 다 냅니다.
김두환위원
인원수는 뭐하러? 여기 다 있는데. 현재 용역하고 있는 회사에 인원들이 다 있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잘 파악을 해 보라고. 인원이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럼 올해 입찰을 몇 월 달에 합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3, 4월 달 정도.
김두환위원
3, 4월 달에 하면 회사는 법인명의가 바뀌어 들어오고 사업자는 바뀌어 들어와도 사람은 그대로 있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데 저희들이 편리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김두환위원
지금 그럼 업체가 재무과장이 오기 이전의 업체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 하면 좀 냉정하다고 판단할 것이고 업체가 지금 우리 구 청사에 몇 번 바뀌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저 오고는 한 번 바뀌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찰하는 업체가 이런 걸 봐서는 발전이 되고 뭔가 그걸 할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이 거의 맞거든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런데 별로 바뀐 게 없을 겁니다, 내역을 보면.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업체는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내부구조는 바뀌는 것 없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다 바뀝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수영에서 출근하는 사람, 망미동에서 출근하는 아주머니들한테 한번 물어봐 보이소. 너무 폭리가 심합니다. 담당계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조금 용역업체가 만약에 바뀌더라도 따뜻한 배려를 해 주고 좀 그래 해 주라고.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 받는 것은 85만 원, 90만 원 받데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요즘 인건비는,
김두환위원
우리는 관여를 안 하지만, 지금 전부 다 인건비가 이게 딱 청소용역업체하고 똑같더라고 보면. 청소용역업체 우리 구청에서 하는 데는 용역서에 준해 갖고 인건비라든가 회사이윤이라든가 이걸 다 받아가고 밑에 하도급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적다 이거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1억 7400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 하면, 이 2억 8000만 원은 지금 밖에 우리 새로 산 건물의 관리비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1억 7400만 원에서 우리가 소모품을 또 지원하시지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지원 안 합니다.
김두환위원
지원 안 합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 돈에서 다 삽니다.
김두환위원
이 돈에서 소모품, 그러면 이 인원 갖고, 우리가 지금 청소하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구청 안의 용역회사 직원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6명 정도입니다.
김두환위원
자, 6명으로 보면-우리가 그 회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한 달 해봐야 600만 원이라. 1년에 7200이라. 그럼 1억이란 돈을 갖다가, 소모품비 해봐야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나온다 해도 1200만 원이라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계산할 때. 그 아주머니들 급여가 얼마인가 물어보라고. 6명밖에 안 하는데 계산이 안 나옵니까. 1억 7400 갖고. 그래서 우리가 입찰해 가지고 그냥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위에 껍데기는 사업자는 왔다 갔다 해도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다 말입니다. 우리 구청사의 내부구조도 잘 알고 어디 뭐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고용해 주는 것은 좋은데-업체가 바뀌더라도-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는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다 과에 청소를 이분들은 그냥 슬슬슬 해놓으면 과에서 직원들이 밑바닥에 다시 청소를 하고 위에 또 닦고 이런 결론이, 직원들 보면 우리 과장들은 모르지만 밑에 계장들 물어보면 압니다. 용역업체, 적은 돈을 주고 고용을 하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거라. 우리가 간섭할 문제는 아닌데 입찰을 하면서 그런 것도 명시를 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 이 아주머니들 앉으면 그 이야기를 한다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한 번씩 지적해 달라 합니다, 실제로. 고용주는 바뀌더라도 고용하는 사람은 내나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하도록 하고 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앞서 시간 두 분 동료위원님의 보충질의라고 하면 보충질의고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직에 몸을 담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은 공정성을 갖고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을 한번 빼 왔습니다. 좀 전에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에 북구 갑, 을이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이래서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그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고 갔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참 불미스럽게 생각하고 좀 불편했습니다. 우리 북구청이 구민을 위한 북구청이지, 어디 정치적으로 동요하는 북구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여기 공직에 몸을 담으신 분들은 공정성을 갖고 공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북구청 짓는 게 어디 주민을 위한 거지 정치적으로, 정치 놀음에 휘둘려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재무과장님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3개 부서 과장님께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항상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수를 하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타당성조사용역 그것은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다고, 만약에 내년 2014년도 예산편성 했는데 그게 지금 당장 3월이나 4월에도 안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 되어야 어디로 가든지, 본 위원은 주장을 꼭 화명동에 오라고도 안 했습니다. 우리 북구 어디로 가든지 간에 북구 청사 이것은 진짜 옮겨야 됩니다. 지금 자꾸 인구가 2014년, 2015년이 되면 북구가 앞으로 한 1, 2년 사이 화명1·2·3동, 금곡동 여기만 해도 한 8, 9천 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업무가 또 늘어납니다. 지금도 부족해서 별관으로 3개 부서가 구청 밖으로 나가는데 하루빨리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점을 유의하셔서 항상 좀 공정성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이고, 이어서 제가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하단부분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전년도와 2013년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194페이지 아, 29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우리 구 조례에도 여성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이 있고 또 국·시비로 지원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가 제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써 올해 6세대를 지원했고, 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올해 지원 세대가 1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성전용, 그야말로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는 비율이 적어서, 숫자가 적어서. 1세대 이것만 해도 현재상으로는 이 금액만 해도 충분한데 기 또 현재는 이렇게 편성을 해놨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조금 더 삭감하겠다.’ 삭감해도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됩니다. 요새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과장님, 장애인이 출산 하면 한 번 지원으로 끝이 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출산을 한 번 하고 나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니고, 1명 출산하는 데 비용이 이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100만 원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한 번 출산하는데 100만 원. 그러면 만약에 둘째 아이 낳아도 100만 원을 줍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북구 관내에서 작년에 2013년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올해.
선주
이선주간사
아, 올해. 지금 장애인 출산이 몇 분이라고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예산 지원한 가정이 1명뿐입니다, 1세대.
선주
이선주간사
한 세대뿐이었고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작년에는 2세대를 했습니다. 워낙 출산율이 낮아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작년에도 900만 원을 예산해 놓고 다 못썼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에 1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김두환위원님과 이상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아마 연관성도 있지 싶습니다. 보충질의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구청사 청소위탁금을 여기에 편성할 때 위에 사무관리비란에 보면 청사 물탱크 청소 수수료와 구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 이 분야는 위탁할 때 이 품목을 같이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생각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탱크 청소하는 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 오는 업체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추게 하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물탱크 청소나 이런 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위탁할 수 있는 금액이 내년도 편성이 2억이 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 정도의 위탁을 받은 업체 같으면 물탱크 청소할 기계장비가 다 있지 싶은데?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것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정화조 청소라든지 이런 건 정화조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요.
상천
안상천위원
정화조는 업체가 따로 있지만 이 물탱크 이 관계는 청소용역 업체가 주로 가지고 다닙니다. 조그마한 빌라라 하더라도 물탱크 청소하는 기계를 1톤 차라든지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줄 때 포함시키면 이만한 예산은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만약에 같이 준다고 해도 이 예산금액이 또 같이 포함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청소는 우리 구청사 바닥청소와 화장실 청소 및 구청 전체의 청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청소용역이. 그런데 물탱크 청소라든지 이런 걸 하면 이게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헤베당 얼마라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같이 엎어서 한다면 그만큼의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걸로.
상천
안상천위원
플러스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같이 포함해 주는 것 같으면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생기지 않을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번 이 관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중간 정도.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127페이지입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예, 127페이지. 그러니까 그 란에 방금 공공운영비 그 중간 정도. 천천히 찾으십시오. 구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대근
박대근위원장
구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비라 하면 저희 구청사 안에 비상발전기라든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상발전기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청사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그 장비들에 대한 예산.
상천
안상천위원
장비들에 대한 것이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장비-이게 뭡니까?-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하는 근거가 우리 청사의 면적 곱하기 80% 해서 산출한 금액이 2000만 원이 나와서, 당장 그게 2000만 원이 다 필요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전체 금액에서 몇 %, 통신은 5% 이렇게 해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산술에 의해서.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구청사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것하고 혹시 연계된 건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아니고 누수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정비를 할 게 발생할 적에, 구청사 도색을 한다든지 이건 청사에 대한 환경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각종 청사에 있는 장비들을 보수하고 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청사 누수라든지 타일을 간다든지 페인트 도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청사 환경과 관련된 유지관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하여튼 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 또 여러 가지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생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2개만 보더라도 우선 한 5000만 원 돈이 들어간다, 그렇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청사를 하루속히 좋은 계획 하에서 이것 빨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하튼 구청사 관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게끔 재무과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하단부분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비 해서 한 3억 7800여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이 장애인복지시설이 그러면 한 군데에 지원합니까, 아니면 몇 군데 지원하는 전체 증액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립지원과장이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주로 큰 게 장애인활동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3억 한 7800여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금액이 장애인 시설 한 곳에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군데 나누어 졌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먼저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해서 인건비가 조금 인상이 되어서 복지관별로 해서, 그다음에 복지시설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주로 상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인건비 상승액이 지금 한 3억7800여만 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전체 인건비뿐만 아니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도,
선주
이선주간사
운영비하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장애인시설이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큰 복지관 시설은 세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주간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시설이 있고-평화의집은 생활시설이고-복지관은 시각장애인, 북구장애인복지관, 뇌병변복지관, 그다음에 주간시설들이 한 네 군데 있고 그 외에 소소한 공동생활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총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열네 군데에서 종사자는 몇 분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전체 종사자는,
선주
이선주간사
열네 군데의 종사자 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것은 전체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습니까? 그럼 일단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 열네 군데의 종사자들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증액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하여튼 본 위원이 보니까 어느 부서보다 특히 자립지원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든 업무에, 참 복잡한 이 업무에 없는 예산을 쪼개서 지원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열악한 재정으로 살림 사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항상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길 그렇게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찾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경제진흥과 안남균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 3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억 6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당초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3억 6000이 현재 되어 있습니까? 답변 한번 주시지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을 작년도 12월에 신청한 내역을 보면 정이있는 구포시장하고 구포축산물도매시장 해서 두 시장에 대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정이있는 구포시장에서는 고객편의시설에서 부지매입비가 10억 그리고 또 아케이드설치 시설현대화사업이 25억, 총 3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구포축산물도매시장에는 1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을 상세히 보면 정이있는 구포시장 10억은 고객편의시설-다운타운 사이 골목에 들어가는데 안쪽에 있는 것-거기에 대한 10억을 요구했고, 아케이드-번영길하고 큰길에 아직 못한 부분-에 대해서 25억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시비를 부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감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 내년도 시설 현대화사업은 한 19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구포시장에는 좀 적게 떨어졌지만 금액으로 볼 때는 구포축산물도매시장에 12억 그리고 자부담 포함해서 4억 그러면 한 16억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로 해볼 때 부산시 평균은 웃도는 숫자가 되긴 되는데 하여튼 구포시장에는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요구한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 부산시로 다니면서, 그래도 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 보면 수년째 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이 예산을 그나마 확보했다는 것을 참 다행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한 10억 정도가 되고 아케이드사업비가 25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중간하게 3억 6000을 가지고 이 돈을 어디다 붙여서 어디 사용할 것인지 이게 매우 걱정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아케이드사업도 못할 것이고 땅을 매입도 못할 것이고. 그럼 앞으로 이 3억 6000을 어디다 쓸 것인가, 아니면 돌려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3억 6000, 자부담 포함해서 4억입니다. 3억 6000은 부산시에서 내려올 때 어디를 지정해서 내려왔느냐 하면 전체 사업비에는 그게 못 미치는데 지정한 구간을 보면 번영길이 되겠습니다. 번영길에 3억 6000을 가지고 써라, 그렇게 하니까 현재 그 3억 6000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설계를 하는 데 보니까 전체가 83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은 나중에 부산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사업을 변경해야 될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일단은 지원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상인회에서-부산시나 위에서 나중에 절차를 알아보고-요구해서 이 4억을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상인들의 의견이 모아진다 하면 그때 승인요청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 4억으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빌미로 해서 2015년도에 저희들은 사업이 그냥 반쪽 사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옳은 사업이 되려고 하면 2015년도 예산에 이렇게 꼭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두 가지 중에 저울질을 한번 해보고 추진을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보면 부산시에서 국·시비를 가지고 있는 돈이 한 290억이라고 그랬거든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아니, 200억.
대근
박대근위원장
20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
200억. 수년 전에 비하면 거의 배로 올랐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100억을 부산시에서는 그러니까-얘기가 맞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부산만 하더라도 재래시장이 거의 1백 3, 4십군데 될 텐데 각 시장마다 전부 다 사업 요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20군데에 그러니까 한 군데에 10억씩 시장에 주려고 하면 이게 100억이 넘지요. 아마 그런 수치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부산시에서도 각 시장에서 3억 달라, 5억 달라, 어떤 시장은 10억 달라 쭉 이렇게 신청할 텐데 시에서는 나름대로-적은 돈이지만-이걸 가지고 부산시에 있는 전체 시장에 분산해서 돈을 주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 돈을 갖다가 한 군데만 몽땅 주려고 하진 않을 것이거든. 그렇게 볼 때 우리 구에서도 그냥 막 ‘30억 주세요, 50억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라도 안 주지요.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걸 적당히 어떤 사업구간을 조금 줄여서라도 시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당초에 좀 잡아서 시에 신청을 올리도록, 그게 아마 우리 상인들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를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 자금요청을 할 때는 부서에서 시장상인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만들어서, 이게 사업구간이 길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차츰차츰 하려고 해야지, 한참에 땅값 내놔라, 시설현대화 사업비 내놔라 수십억을 갖다가 요청하니까 지금처럼 잘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도에 또 우리가 어차피 각 시장마다 사업신청을 할 텐데 그때는 조금 상인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그렇게 부서에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신청하게 될 때는 상인의 의견을 전부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35억 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존중하기 때문에 너무 많다고 봐져도 상인회 분들이 요구가 좀 그래 하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시는 못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같이 노력을 하는데 올해는 조금 예산이 크게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상인회하고 1안, 2안, 3안 정도 만들어서 올라가면 따올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요구해서 서로 간에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지매입 한 가지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아케이드사업이 25억 같으면 정말로 많은 액수거든요. 그러면 이걸 2단계로 해서 하자, 그럼 한 15억 정도 신청하고, 그중에 한 가지만 신청했더라도 이 3억 6000이라는 예산이 우리 구에 떨어질 리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상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우리 상인들 의욕이 넘치는 부분은 존중할 이야기인데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요구하는 대로 툭툭 어디서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충분히 앞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126페이지하고 127페이지 간단하게. 126페이지에 보면 RFID 전자태그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청소행정과에 보면 RFID 사업비라 해서 국·시비가 다 나와 있는데 이 태그비만 왜 재무과에 편성해 놓으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말하는 RFID 전자태그라는 것은 저희들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각종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전자태그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 청소행정과의 RFID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물품에 딱지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전자식으로 되어서 기계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 자동 다 입력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도 보면 요새 음식물쓰레기 전자태그 하는 용기 RFID랑 같은 용어가 되어 있어서. 그럼 그것은 됐고요. 127페이지에 보면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이, 청사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작년에 비해서 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금액 1억 8000만 원 정도가.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 2600만 원 중에 비상대기전력 1억 4000만 원 공사했습니다. 한전주를 한 개 더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비상을 대비해서. 그다음에 옥상 물탱크 전체 배관하고 교체를 한 게 한 20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청사 노후 전선을 올해는 전부 다 갈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그런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민
이상민위원
1회성으로 다 끝난 것이다, 그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상단에 보면 구청사 전기요금이 지금 1억 3000만 원이지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1억 3000만 원, 금액이 꽤 많은데. 우리 구청에 LED로 바뀐 설치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LED등으로.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LED등은 별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교체했고요.
상민
이상민위원
아,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LED등으로 하셨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번에 천장 보수공사를 하면서 LED등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다 LED등으로 별관은 다 되어 있습니다. 본관은 일부만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그게 시에서 예산배정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LED등 교체하는 데 시 예산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때까지는 학교도 그렇고 공공청사에 LED등 교체할 때 지원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었어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저희 구청은 그렇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우리 구청 자체 예산으로 해서 바꾸고 있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요즘 보면 LED등 교체 같은 경우는 중앙에스코도 있고, 부산시에서 LED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LED사업체하고 해서 리스(Lease) 형태로 해서라도 LED 교체작업을 부산시에서도 중점사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사업에. 실제로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 특히 일반 사무실보다 오래 켜놓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한 2억 투자하면 2년 정도 3년 안에 다 갚고 내구연한이 한 10년 되니까 대단히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초기 투자금액이 좀 들어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LED등 값이 많이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다양성도 많아졌고. 그래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이런 투자를 하시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한 2년 걸린다고 하면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쓰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1/3 정도, 1/4 밖에 안 되기 때문에-조금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갚는 기간이-구청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외부의 에스코 업체라든지 하고 조인하시면 본예산에 전혀 반영치 않고 우리 전기세를 가지고도 5년이면 5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 5년 안에 갚게 되면 만약에 내구연한이 10년이다 하면 그 비용만큼은 절약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전등 같은 경우는 2년 내지 3년 경우에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체비용과 인건비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조인만 하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실 의사 없으십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관공서도 그렇게 해 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왜냐하면 관공서도 그렇고 부산시에서도 하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해서-리스형태로 해서-전기세로 갚아나가는 사업들이 지금 민간아파트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년에 잘 검토하신다면 충분히 우리 예산서에 돈을 넣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경제진흥과장님하고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아까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부 다 점검해 본 결과, 지금 재무과에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교부대장을 전부 다 보면 담당자 확인이 있고 또 그 통신장비를 가지고 가서 검열을 했을 때는 아마 출근부가 게재가 돼야 될 거 같네요, 직원이 나가지요? 그 출근부를 가져오길 바라고. 9년 동안을 잠깐 점검해 봤습니다. 2004년도에 이 기기를 갖고 점검한 결과, 재무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통신 그러니까 준공필증을 떼 준 게 32건, 2005년도에 54건, 2006년도에 66건, 2007년도에 43건, 2008년도에 54건, 2009년도에 44건, 2010년도에 71건, 2011년도에 73건, 2012년도에 81건, 2013년도에 62건입니다. 과연 이 기계가 이렇게 숫자가 많지도 않은 횟수에 고장이 잦으며 또 안에 모니터 판이 안 보여서 액정이 흐리니 뭐 어떻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담당자 확인에 싸인이 없는 게 수두룩합니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준공필증은 그냥 떼 줬는지 안 떼 줬는지 본 위원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 2천만 원 하는 기계도 아니고 약 4000만 원 하는 기계가 정말로 계기판을 점검하고, 그리고 통신선로를 다 외운 사람들도 기술자들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로 정확한 명칭이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선 설비공사를 준공하는 기계라. 선로가 잘 깔려져 있나 안 깔려져 있나, 또 저항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면밀히 하는 기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 기계가 하루에 100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200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고작 해봐야 통틀어서 5십 대여섯 번씩 하는 겁니다. 이게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본 위원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보냈다고 하는 것, 또 조율을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본 위원이 보고,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외근부에 다 기록이 돼야 현장에 나가지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출장명령이 다 나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걸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 간사입니다. 예산서 344페이지에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조성 해서 상단부분에 보니까 전체 예산이 1억 한 550여만 원인데 삭감이 한 495만 원. 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본예산에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이 도시농업조성을 1억 정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책정하고 본청에서 내려올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확정된 가내시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시청에서 가내시되는 금액이. 그래서 올해는 5000만 원이 확정되어서 이 도시농업조성이 추진된 사업인데 올해는 조금 더 많게 지금 그 예산서에는 5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빼놓고는 그렇게 요구해 놓은 사항인데 하여튼 감액이 된 사유는 작년도에 시에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시비예산이 얼마라고 우리한테 내려왔는데 그게 확정되어 내려온 금액이 우리가 본예산 지나고 나서, 그래서 추경에 감액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1억이 넘었는데, 이게 지금 시 50% 구 50%입니다, 이 사업이. 맞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50 대 50인데 시 예산이 줄어서 우리 구에 예산이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요즘 다들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거리를 참 중요시하는데 이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여기서 한 50%나 줄여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지금 도시농업조성사업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었지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인데,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지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올해 10월에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을 이렇게 부산시에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도에 이 텃밭, 유휴지 땅을 잘 활용하는 어떤 기본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추가요구 금액도 조금 발생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물론 또 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북구가 보면 다른 타 구보다-뭐라 그래야 될까-재정자립도가, 세수가 들어오는 데는 전혀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거의 한 90% 이상 지금 주거지인데. 세수라는 거는 주민세 고작, 부동산세 조금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구로 만들려고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먹거리라도, 도시농업조성 사업을 각 대단지 아파트 같은 데 자꾸 홍보를 해서, 또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요즈음은 뭐 수경재배라고 해서 각 가정에서도 충분히 먹거리가 채소 같은 건 해결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좀 사업을 늘려서 우리 가정에 농약이 안 들어가고 친환경 농업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는 타 구보다 우리 북구는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주거지만, 사람들만 막 넣어놓고는 아무 그게 없으니까 자꾸만 밖으로 해운대구나 동래구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해당부서고 하니까 좀 더 시에-다른 구는 삭감이 되더라도-우리 구는 이렇게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좀 고생스럽겠지만 시비 같은 것도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 한 20가구 이상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합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지역화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도에 제 후임자가 어느 분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32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사회복지보조금 민간·가정어린이집 공보육 운영 지원 해서 한 2억, 아, 죄송합니다. 난 오전에 제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가 아니고」 하는 이 있음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