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남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농업자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자원과장 정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업자원과 소관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4년 당초예산액은 59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3억 7,400만 원에 비해서 3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없어졌고, 또 농약잔류분석기가 국비로 지원되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진 관계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 4,300만 원, 광특보조 7억 1,500만 원, 도비 11억 1,400만 원, 군비 40억 2,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전문인력 육성분야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의 환경변화 혁신에 따라서 읍면별로 농업기술과 농업시책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교재제작과 강사수당, 급량비 등에 5,400만 원, 농업인 정보화 기반조성에 260만 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교육에 필요한 300만 원과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관련예산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수준단계별 맞춤교육으로서, 교재제작과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1,010만 원과 교육재료비 150만 원, 교육 관련 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은 경상대와 진주과학기술대에 수강하는 우리 지역 학생 6명에 대해서 교육비의 80%인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660페이지입니다. 읍면별 농업연구회 육성에 강사수당과 교육재료비, 교육 관련 보상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중간부분에서 66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강사수당과 교육교재, 교육 관련 보상금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사업은 소셜네트워크와 블로그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5페이지입니다. 귀농지원사업은 귀농인 150세대의 유치목표를 위해서 읍면별 귀농인교육에 700만 원, 집들이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여 정착자금 및 빈집수리비 지원에 군 자체사업비로 3,000만 원과 도비지원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교육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은 피교육생을 수용하는 선도농가에 60만 원을 지원하고, 귀농실습생에게 60만 원을 5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에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4-H회, 농민회 등 농업인 단체의 중앙과 도단위 교육과 각종 대회, 또 연찬회 참석보상금으로서 4,400만 원, 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해서 3개 단체에 1,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668페이지입니다. 함양농업을 선도할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유통정보지, 농업인신문, 전문도서 지원을 위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 우수지도자 해외연수비 660만 원과 경남농촌지도자대회 참여지원에 대한 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 4-H 대상수상자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사업으로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함양농산물엑스포 개최에 따른 예산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 하단에 농산물 유통촉진 분야입니다. 670페이지 농산물 홍보강화를 위한 홍보책자 자료제작과 Feel경남 참가자 행사운영비 5,100만 원과 함양 농특산물 쇼핑몰 위탁운영 지원에 대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671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판매촉진은 농특산물 특판행사 및 대형유통업체 입점 지원과 시식용품 구입에 1,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협연합사업단 시장개척 및 판촉지원에 600만 원, 함양군 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공동브랜드 포장재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 상단에서 67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수출추진에 따른 시장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바이어 섭외를 하기 위한 1,000만 원과 공무원 수출상담회 참가여비 840만 원, 업체 수출상담회 참가와 수출촉진대회 참석자 보상금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은 업체는 도비와 군비를 표준물류비의 각각 4% 지원과 농가는 표준물류비의 도비 8%, 군비 9%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포장재 및 선별재는 기준단가의 60%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수출특판행사 추진경비는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실적이 우수한 농가나 단체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673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판매장 관리에 서울 지하상가 농산물홍보관 임차료에 1,800만 원과 또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여비 280만 원, 지역축제 농산물 홍보 판매 부담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촉진 도비보조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 672페이지와 관련 됩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과 수출농단에 대한 보완사업,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에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에서 67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조사 수수료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파 간이저장시설을 포함한 농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 지하도상가 농산물홍보관 리모델링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중간부분에서 67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양곡관리 추진에 일반운영비 250만 원과 통합쌀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톤백수매 권장을 위해서 대형전자저울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하단에서 677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분야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광특보조사업으로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5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2012년에 선정된 서상면 대로마을에 3차년도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교육재료비 4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일감갖기사업 자본보조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은 대상마을로 선정된 곳에 노령화된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농작업 편이도구 지원을 위해서 경사지 수확운반구 30대 보급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들의 가사노동력을 줄이고 영농집중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지원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과 관련해서 재해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통한 농작업 장비지원에 5,000만 원, 농촌노인 건강안전생활 시범사업은 노인돌보미, 위험요소 제거 정비 등 농촌노인 안전과 관련된 지역프로그램으로서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하단에서 681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자원개발 분야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는 전통테마마을 육성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교육재료비, 교육보상금 해서 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활용기술 소득화는 천연염색 및 공예품 만들기교육 관련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비자농업교실 운영은 도시민을 우리 군으로 초청하여서 생산현장을 돌면서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농장 지원은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한 실비보상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상단에서 683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분야에 농촌에 희망을 찾는 실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생활개선회 육성에 1,000만 원, 생활개선 정보지 제공 등에 1,950만 원, 생활과학기술 교육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4페이지에서 685페이지 자원식품개발 분야입니다.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은 군민들의 실생활 요리교육의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위생 및 교육장비 구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요리교육은 10개 과정을 교육하기 위해서 강사수당과 실습재료구입비에 1,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먹거리 육성은 특산물 이용 요리개발교육과 시식회에 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택, 종택을 통한 종가음식 발굴 및 메뉴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연구용역과 전수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 음식산업 활성화사업은 지속적인 교육과 음식축제의 개최, 또 함양8품 전문음식점 육성을 위해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 중간부분에서 68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산물 가공활용분야는 총 23억의 예산으로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생산한 가공제품 판촉을 위해서 박람회 참가지원에 7,000만 원 편성과 농산물식품 공동브랜드 디자인 개발에 3,000만 원, 가공생산 소규모 창업을 위한 시설설치와 현대화시설 6차산업 활성화에 자체사업비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지원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은 지리산 우리밀 포장재 개발 시설현대화사업과 전통한과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제품생산 시설재료비 구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사업은 5개 업체에 각각 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농산물 발효저장 현대화사업 외에 4개 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장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사업비는 습식쌀가루이용 인건비와 조청조제교육에 따른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광특보조로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은 가공활용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미생물을 대량 배양하기 위한 배양기 설치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하단에서 694페이지 상단입니다.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리순 분말가공 기술개발 및 상품화사업에 1억 원과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산약초 상품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영채김치 상품화를 통한 신소득작물 개발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일감갖기 창업활동 지원사업에 1억 원과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개발사업은 창업을 하고 3년이 경과된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중간부분에서 69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분야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 농산물 제조와 가공시설을 현대화해서 산업화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공모를 하여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사업별로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식자재 업체에 대량납품을 위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서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중간부분에서 697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분야입니다. 서상에 위치하고 있는 농식품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잔류농약 분석용 재료구입비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토양검정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병해충진단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하단에서 699페이지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포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시설보수비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계절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꽃양묘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에서 702페이지 상단에 농업기계화 촉진분야입니다.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트랙터작업기 탈‧부착기와 동력연무기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도비지원사업은 보행관리기 4대, 다목적살포기 80대, 호스릴 30대, 전동운반차 55대 등에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기간제 인건비와 운영비 1억 2,200만 원, 임대농기계 추가구입에 따른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3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여비, 부품구입비 등에 5,2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농기계교육 지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270만 원을 편성하고, 농기계 훈련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교육교재 제작과 소모품 구입비용에 필요한 400만 원을 편성하고, 교육훈련용장비 구입 2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하단에서 705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2014년 당초예산은 미래 지향 가치농업 실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2014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한 귀농‧귀촌 실적은 2013년 3/4분기까지 귀농‧귀촌 유치 가구수 321세대 526명으로 전년을 대비해서 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귀농자에 대한 지원현황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10농가에 10억 4,400만 원, 귀농창업자금 지원사업 14농가에 3,800만 원이며, 군자체사업으로 귀농정착지원사업에 9농가에 3,000만 원, 집들이지원사업 6농가에 300만 원, 현장실습지원사업비에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귀농‧귀촌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귀농 및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46명의 교육생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자체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경상남도 시군 주요업무 각종 평가 시 농업정책분야에 귀농‧귀촌사업이 가장 으뜸가는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마을급식소 운영방법은 농번기 5월에서 10월간 6개월간 마을별로 농번기간을 감안해서 급식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마을여건에 따라서 연간 2회 정도 분할운영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급식희망농가 수요에 따라서 자체예산도 확보를 해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실증시범포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과 새품종 지역적응시험, 또한 사라져가는 토종작물 유전인자 보존에 힘을 쓰고,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사업계획으로는 굴삭기 등 임대농기계 구입에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권역별로 3개소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00만 원, 무인경비 및 임대농기계의 보험료, 수리부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시설운영에 따르는 9,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임대사업장 운영을 위해서 건립 중에 있는 농기계 정비실 및 교육장을 활용해서 농기계 사전실습교육으로 농업인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또한 장비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과장님 663페이지?

654~5페이지?

아, 미안합니다.

65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65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660~1페이지…

귀농인지원사업에 귀농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합니까?

실무를 보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농업인단체…

귀농인 중에서…

귀농인연합회장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석합니까?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귀농인 정착자금하고 빈집수리비가 있는데, 귀농인정착자금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빈집수리비는 귀농인들 들어온 지가 다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빈집 수리해줄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보면 빈집수리비 지원에 대한 요청은 별로 없고요,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데 지원을…

주택 신축도 지원을 해줍니까?

신축하거나 구입하면 우리 국비 융자금으로서, 저리융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 이내로.

그것은 농가주택 아닙니까. 농가주택 지원사업비는 귀농인들 해당이 안 될 건데?

농가주택 하는 부서는 다르고요, 귀농인들에 대한 그 융자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농가주택하고 지원조건은 같습니까? 이율이라든가…

연리 3%로 해서 지원합니다.

3%로 해서 5년 거치 15년 상환요?

예.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귀농인들한테 홍보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신청대상자가 많을 걸로 보는데…?

그런데 이게 담보능력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실제는 욕심을 많이 내고 상담을 해옵니다마는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귀농인정착자금에 대해서는 먼저 작년에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귀농인정착자금은 도에서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좀 있고 또 우리 군 자체에서 정착자금을 조례로 규정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375만 원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500만 원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도비를 375만 원 하고 우리 걸 500만 원으로 이렇게 못해서 일률적으로 375만 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375만 원?

예.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어서 500만 원으로…

지원해주는 조건은 어떤 겁니까?

이 조건은 도시에서 우리 군에 전입을 해서 6개월 이상 경과되고 나서, 또 3년 이내에 60세 이하로서 된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귀농인들한테 홍보가 덜 되었는지 모르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었으면 대상자가 많을 걸로 보는데, 선별은, 이 분들 대상자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상반기에 어느 정도 신청자가 들어오면 귀농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적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사실 금액이 500만 원, 375만 원 이 정도 되니까 별 그것은 없는데 그래도 다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귀농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걸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융자금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정착자금은 5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착자금, 또 빈집수리비 지원, 집들이사업 그리 해도 1인당 받을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은, 아까 같으면 융자금 외에는 많지는 않겠네요?

예. 보조사업으로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받아봤자 500만 원하고, 집들이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50만 원 정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귀농실습을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선도농가를 선정해서 조를 짜서 실습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피해의식을 가지는 것 같아요. “왜 귀농인들한테만 투자해주고 본인들한테는 안 해주느냐? 지원이 적으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인당 수혜혜택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기존 우리 농민들은 다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홍보가 많이 안 되어 가지고…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얘기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빠져서 그런데, 방금 주택 구입비하고 융자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은 그러면 국비로 해줍니까?

예, 국비융자입니다. 정부에서 이자를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까? 지원대상자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8농가에 10억 4,800만 원 나갔습니다.

아, 많이 나갔네요? 2014년도에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이것은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실적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연결을 시키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준다고 그랬죠?

2억.

2억요?

전체 융자금은 2억 이내.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 홍보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택은 4,000만 원, 농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2억 원…

아, 농지 구입이 2억이네요.

과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귀농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턴제도 있죠. 귀농인 인턴제도?

예.

지금 선도농가에 60만 원 지원해주고 귀농인한테 70만 원 보조해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함양군에 선도농가라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일정한 기준이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원예 같은 경우에는 3,000평 이상의 규모를 가진다든가 또 일반 경종작업을 하면, 경종경영을 하면 5,000평 이상 규모를 가진다든지 이렇게 영농규모를 가지고 선도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농인 인턴제도 한 실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3년간 이걸 국비지원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한테 지원되는 인원이 2013년에는 선도농가가 백전에 임영민 씨를 선도농가로 해서 3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백전에 그 분은 아이템이 뭡니까? 농작물이 뭐냐고요? 품목이?

거기는 일반 채소류가 되겠습니다.

원예입니까?

예, 원예종류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했지만, 인턴제도가 활성화가 되어야만 귀농인들이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맨 처음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내려와 가지고 자기가 경험을 한 후에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아까 노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귀농인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이런 제도가 있는 그 자체를 잘 몰라요. 귀농인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면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수혜를 이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십시오. 저도 귀농인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아십니까?” 그러면 “그런 좋은 게 있습니까?” 하는 그럴 정도로 홍보가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면 차원에서, 교육할 때도 그런 걸 이야기해 가지고 입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십시오.

다른 모임 시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귀농인들에 대한 교육을 46명 했습니다. 귀농을 희망하거나 귀농해 있는 농가에 46명을, 그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예는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 분들 3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니까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주십시오.

충분히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64~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666~7까지?

과장님, 670페이지 쇼핑몰 운영지원에 3,000만 원이 있는데 250만 원씩 12월 이게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함양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위해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신아몰이라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비를 갖다가 매월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고, 또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키워드광고를 해 가지고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쇼핑몰이라는 것이 인터넷에 농산물, 특산물을 판매하고 그런 겁니까?

예. 우리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 홈페이지를요?

예. 거기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인터넷 쇼핑몰 함양군에서 판매하는 게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쇼핑몰 운영하는, 개인 농특산물 판매하는 쇼핑몰…

참여업체가 40여 업체가 됩니다.

40개 업체요?

예.

40개 업체에서 그러면 쇼핑몰 운영업자한테 위탁시켜 가지고 그리 하는 겁니까?

예. 홈페이지에 연계를 시켜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모든 농산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거기서 구매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월 200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50만 원은 키워드광고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명절 때나 우리 농산물이 많이 출하가 될 그런 시점에 맞춰 가지고 키워드광고를 띄웁니다.

올해는 대폭적으로 더 인상을 해서 하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작년 수준하고 같은 금액이네요?

지금 업체에서는 이 사업비로서 홍보에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일단은 거기서 매출이 늘어나면 우리 예산이 따라주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설득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쇼핑몰 운영결과가 2억 1,000만 원 정도, 올해 10월까지 해도 2억 9,200만 원, 3억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키워드광고를 하니까 매출이 오르는데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을 더 넣어주셔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광고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9페이지 함양농산물엑스포 설치 및 철거 이것은 내나 우리 물레방아축제 때 하는 그거죠?

예.

671페이지 하단부에 우리 농산물 수출물류비용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류비 지원이 4%라고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마련한 수출물류비가 있고 우리 군 자체에서 마련한 수출물류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업체에 지원도 하고 저희들 농가에도 지원을 합니다.

업체라면…?

수출업체, 수출을 촉진하려면 농가와 업체가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표준물류비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4%하고 군에서 4% 총 8% 업체에는 지원하고 있고, 농가는 도에 8% 우리 군에서 9% 해 가지고 17% 표준물류비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의 8%, 17%가 아니고 물류비에 기준해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보통 농산물을 수출하면 LC로 합니까? TT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신용장 발부받아 가지고 하고…

LC로 하고, 수출해 가지고 대금 못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이야기 된 바가 없습니다.

672~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672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하철 농산물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서울시청 지하도 그쪽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말씀하실 때는 자리가 그쪽에는 사람이 안 다니거든요. 자리를 옮기자는 그때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리모델링비가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자리도 안 좋은 데다 다시 리모델링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 통행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함양군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되는데, 2005년도부터 홍보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위치가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고가고 하는 그런…

제가 봤거든요. 서울 가서 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몇 년간 하고 있는데, 이걸 옮기려고 하니까 임대료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거기서 임대료를 한 달에 280만 원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이걸 옮기면, 거기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하상가에 우리가 선택을 해보니까 여기는 되었다 싶으면 월 600만 원 이상씩 이리…

임대료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면 장사 잘 되는 데 하면 또 입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대행하는 입주자가 그만큼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장사 잘 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지, 지하에 보니까 사람도 안 다니는 거기에다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것은 예산낭비 같은데, 장소를 딴 데 물색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위치에다가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옮기려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옮기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마는 아무 조사도 없이 옮긴다는 게 아직까지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더 추세를 봐 가지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하시라고요?

예. 이것도 금년에 추이를 봐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모델링하는 것은 일단 조금 보류시켜도 되겠네요?

이것은 보류보다도 작년에 사실상 이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옮겨보는 것으로 우리가 한 번 끌고 가보자, 이래서 리모델링비를 보류를 했었는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설치하여 리모델링을 안 해 놓으니까 조금 추해 보여 가지고 함양군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그런 …

아예, 그러면 철거를 해버리죠.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어렵게 했는데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아깝기도 하고, 전혀 홍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또 안 되는 행인들이 제법 됩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판매실적이 연 얼마입니까?

판매보다도 우리가 홍보 위주로 하기 때문에, 판매실적은 연 3,800만 원 정도, 그건 미미합니다. 운영할 자가 인건비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없다…

위치가 그런데, 장사는 목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목이 중요합니다.

연 3,800(만 원) 수익을 올린다 이 말입니까?

예.

순수익이 3,800만 원…

판매량.

판매 매출을 가지고…

그럼 인건비는 안 줍니까?

자기네들이 한때는 못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자기 부인이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산물판매홍보관 현황하고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전문 딱 함양군 매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데, 유동인구가 많고 하는 큰 대형마트에 안 있습니까. 함양코너를 내서, 이것도 하시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그런 데 차라리 입점을 하는 게 매출이라든가 홍보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꼭 이런 한 장소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양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왔었죠? 몇 년 되었습니까?

작년부터 처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좀 더 지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673페이지 하단부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전번에 농업인단체 간담회 시에 양파를 노상적재 함으로 해서 손실이 많이 오고 품질이 나빠진다, 이래서 이런 것을 간이저장창고에 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이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양파 간이저장시설로 해 가지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간이저장시설 하면 오픈되어 가지고 비가림만 되고 차광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평당 보통 얼마 정도 해 가지고 합니까?

벽체가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돈 100만 원 보고 저희들이…

평당 무슨 1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이것 하는데?

그게 그래도 설계 들어가고 하면 상당히…

종전에 퇴비사 있지 않습니까. 퇴비사 개념으로 해야지 너무 돈을 갖다가 많이 하면 안 되고 차광하고 비를 안 맞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간이저장고 아닙니까?

간이저장고는 퇴비사 정도는 너무 허술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차광하고 비 안 맞게 하는 거지 공기를 차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이저장시설은, 그러니까 2억 8,000이면…

지금 양파연합회에서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온 게 8개소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8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 신청을 했는데 자기 자부담을 보태 가지고 하니까 3억 정도 규모로 가지고 1개소에 1억 정도 잡으면 3개소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작목반별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작목반이나 마을단위나 이렇게 공동으로…

674~5페이지 넘어갑니다. 676~7페이지? 676페이지 보면 농촌장수마을 있지 않습니까. 대로마을이 선정되었죠, 서상에?

예. 2012년에 대로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500만 원 하는 것 이것은 어디 결정은 안 되었습니까?

아직 그것은 구체적인, 마을회에서 이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678~9페이지? 679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작업 안전모델 지원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해 가지고 재해 예방차원에서 하는 시범사업인데, 도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농작업장비 지원하고 이런 종류입니다.

680~1페이지?

678페이지 농번기 마을급식지원사업 있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하시는 분들이 호응도가 좋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들어오고 나서는 상당히 희망하는 마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정해져서 우리 군비가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해서 그리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요청하기도 하고 도에서 요청한 데 대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호응도가 좋던데 좀 더 예산을 늘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도에 충분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수요에 못 따라주면 자체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어느 종가라고 정해진 것은 없죠?

예. 정해진 것은 없고, 전통적으로 우리한테 전래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재료화해 가지고 후손들한테 물려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어떤 음식을 만드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떤 수치화, 계량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한 주먹 두 주먹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지금 래시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종가 정해진 게 아니고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3,000만 원입니다.

우리 함양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음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68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87페이지 농산물가공에 올해 예산이 7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국비는 농산물가공 총예산이 16억 8,000만 원인데 국비는 1,250만 원밖에 안 돼요. 전부 도비하고 광특회계 9,000만 원이 있고 전부 군비인데, 이게 국비 따오는데 그만큼 노력을 안 한 게 아닌가? 또 그리 안 하면 선심성으로 우리 군비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국비가 적습니까?

여기에 국비가 나열되어 있는 것은 적게 되었습니다마는 광특이 내나 국비에 속하는 겁니다.

광특도 9,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농산물가공 분야에는 전체적으로 23억 5,2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비는 1,200만 원, 광특이 5억 6,800만 원…

여기 농산물가공사업 687페이지 예산상 부기는, 687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가 농산물가공에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7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16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중에서 국비는 1,2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라. 그리고 광특예산이 9,000만 원, 광특하고 국비 다 합해 봐야 1억 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16억에서 나머지 도비 4억 8,000 말고는 전부 11억이 군비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농산물 가공분야는 소제목이기 때문에, 그 위에 부분에 농산물 가공활용분야 전체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농산물 딴 것은, 물론 딴 것은 딴 것대로 뭐 국비 책정이 되고 그리 했는데 가공분야에만…

가공분야는 자체사업비가 많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국비는 하나도 가져오지도 않고 전부 군비만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노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안에 다른 데 볼 것 같으면 민간인자본보조 우리가 농산물 가공부분이 있는데, 올해 우리가 100세음식지구 저런 데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좀 끊기면서 우리가 지원한 부분도 있고, 또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업의 6차산업에 농산물 가공‧유통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군 같은 데서는 농산물 가공이 활발히 되지 않고는 앞으로 농업의 6차산업을 추진하는데, 또 우리 함양농업의 미래를 봐서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군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대로 내년에는 우리가 광특이라든가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이런 걸 제대로 짚어서 해야 되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은 하나도 짚지도 않고…

100세음식지구 음식축제라든가 함양8품 전문음식점 육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성을 하고 축제를 어떻게 한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음식을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이 향토요리경연대회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2회째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럼 내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100세음식지구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내나 또 시식회하고 그런 식입니까?

시식회도 하지만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물레방아축제 때 같이 행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우리 함양음식도 알리고 함양물레방아축제에 관객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향토요리대회가 아니고 100세음식지구, 우리가 상림 근방에 해놨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음식축제니까 거기에 뭔가 연관이 있어서 하는 건지, 그냥 단순하게 전번에 했던 것처럼 그리 하실 거네요?

전번에 향토요리경연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네요?

예.

8품 전문음식점 1개소 500만 원씩 육성한다면 간판 현대화사업하고 그런 식입니까?

음식 개발분야에…

과장님,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업이 생산에 치우쳐 가지고는 안 되고 생산, 가공, 유통 해 가지고 6차산업이라고 안 합니까, 그죠. 그게 믹스가 되어야만 온전한 농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군에서는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농외소득이라는 그 자체 안에는 가공이 들어갑니다. 가공, 자체 가공으로 해 가지고, 그 조례가 있습니까?

그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6월에, 이번에 국회 통과될 게 있는데,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현행법상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 이용한 식품을 농외소득활동으로 제조‧판매‧가공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라서 시설기준을 갖다가 엄격히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 소농민들은 식품위생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별개로 해 가지고 농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혼합비율이 있습니다. 자가 생산하는 혼합비율에 그게 적합하면 이걸 갖다가 예외로 해 가지고 생산‧유통‧판매를 할 수 있다고 그리 되어 있거든요. 하는데 우리 군에서 솔직히 말해서 불법 그게 많습니다, 보면. 식품위생규격, 36조에 하면 그 규격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규격대로 하는 데가 거의 많이 없죠? 뭐 엑기스나 즙 짜는데도 보면 원래는 자기가 남의 걸 만들어 가지고 팔아주면, 위탁을 하면 안 되거든요. 법상은, 안 되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일부 예외조항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법률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었어요.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보니까 봉화군하고 청도군하고 우리나라에서 3개 군만 있어요. 그래서 「농외소득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발의하든 우리 군에서 하시든 해 가지고 농민들이 가공 쪽에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법률안, 조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법을 찾아 가지고 저희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식품위생법 36조 때문에 문제가 되네요?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 가지고 해주십시오.

687페이지 하단부에 함양농식품 공동브랜드 개발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 농산물도 그렇고 농식품도 그렇게 우리 함양군이 하나의 통일된 공동브랜드로 나가야 되는데 각각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디자인 안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포장재는 자기 걸 맞추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참 좋으신 생각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예로 보면 대표적인, 우리 함양군의 마크가 대표적인 것 이것 하나만 딱 보면 ‘아, 우리 함양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자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 놓기는 놓았는데 각자 붙이는 게 다 다르니까, 통일 된 게 없거든요. 하나만 보면 ‘아, 이것은 함양, 우리가 지리산 산1번지’라고 되어 있는 것 이런 걸 한다 하든지, 무조건 상표, 지원되는 포장재 우리가 지원사업, 그 표가 붙을 수 있도록 그런 예를 들면 개발은, 나는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이것은 개발이 아니고요, 디자인안을 하는 겁니다. 개발은 함양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가 물레방아 된 게 있고, 그걸 갖다가 포장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장디자인 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포장재 규격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농산품이든 공산품이든 각 모든 것이든 간에 무조건 마크 하나로 기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오면 아, 구조물은 함양군에서 이것은 농산물이고 이것은 다른 거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개발이 되어야 안 되겠나?

저희들도 그런 아쉬움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은 이제까지 사과는 사과대로, 뭐 계속했다 아닙니까? 딸기는 딸기대로 포장재는 다 했다 아닙니까?

우리 함양공동브랜드를 넣어 가지고 갈 수 있는 디자인을…

함양군은 무조건 이것만 딱 보면 ‘아, 이것은 함양이다!’, 지금 우리는 계속 물레방아 마크를 넣든지 여러 가지를 넣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마크도 보면 물레방아를 넣었다가 이것도 넣었다가, 산1번지를 넣어 놓고 그렇거든요.

저희 행정에서는 오로지 한 가지 함양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그걸 권장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 딱 상표가 개발이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688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향토가공음식점 개발 창업가공사업 4개 업체인데 정해졌습니까?

이것은 소규모 우리가, 사실상 아까 말씀 드린 식품법이 너무 엄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려고 해도 조건이 안 맞아서 신청을 못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창업을 하는 데서는 우리 것은 조건과 관계없이 창업을 해놓으면 다음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광특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식품가공업체 생산시설 현대화 이것도 아직, 정해졌죠, 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 정해졌어요?

예.

그 다음에 688페이지 보면 지리산 우리밀 포장개발 시설현대화사업은 어디에 누굽니까?

이것은 우리밀을 생산하는 가공공장이 함양군에 1개소 있습니다.

정취에 있죠?

예. 지곡 정취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밀을 많이 생산해서 가공해서 팔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전통한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요?

이것도 도에 신청할 때는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전부 다 신청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의 금천리에…

지곡 개평은 안 들어왔어요?

전통한과 작년인가 지곡 개평에는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장소가 문제가 되어서…

장소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허가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마을이라서 그렇습니다.

돈까지 우리가 전도를 했었는데 결국 반납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우리밀 생산지가, 지금 우리 군에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양파재배면적이 많이 늘다 보니까 우리밀을 재배하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 수매하는 게 50톤 정도…

50톤 하면 많이 하네요.

그래서 관내에…

재배지는 주로 어디입니까?

전 읍면에 산재해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해 가지고, 이리 다른 데 집단적으로 생산시켜서, 그래야 기계화가 되고 그리 되지 소규모 조금씩 조금씩 그래 가지고 기계화도 안 되고, 여기에 예산을 8,000만 원씩이나 지원해주고…

정취에서 그러면 가공 포장을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현대화시설로 가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내가공으로 그리 하고 있어요?

예. 조그만 규모로 하고 있는데…

종전에 담배 굽는 건물을 갖다가 사 가지고 그 안에다가 밀 빻는 걸로 했는데, 저희 동네인데, 이 자체가 계약재배 실적이 있어요? 계약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우리밀 재배는 작물지원과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재배면적이 조금 전에 농업자원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5ha 전후 됩니다. 우리밀이 늦게 수확하는 바람에, 그리고 양파보다 소득이 낮으니까 면적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공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일정 판로망이 확보가 된다면 앞으로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우리가 가공, 판매처가 없는 상태에서는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런 걸 많이 권장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밀 판매, 가공실적하고 판매실적 그걸 좀 주십시오.

예.

밑에 689페이지 민간보조 쭉 나와 있는 것 있죠. 그것은 다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예. 사업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받은 겁니다.

690~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국비가 거기에 조금 붙었어. 딴 것은 국비가 없어.

앞에 광특사업 같은 경우에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농산물 가공 그 위에 16억 8,000 거기에 방금 거기 국비 말고는 국비가 없어. 넘어갑시다.

692~3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민간보조 나오는 데 업체 지정된 데는 전체적으로 다 빼 주시고, 692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 해 가지고 배양기에 1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다, 그죠?

예.

이것도 그러면 배양기면 효모 이런 걸 배양, 뭐 장류 종류…

발효…

발효기니까 장류 쪽입니까?

발효식품이 요즘 부각이 되고 있는데…

무조건 발효식품이 아니고 아이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류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류도 있고, 식초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해진 그것은 없고, 그냥 돈만 확보해 놓은 거네요?

국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해진 그것은 없고?

예.

69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올해 처음 사업인데…

사업이 사업내역이 다릅니다. 대상자는 같지만.

전체적으로 싹 다 뽑아주시라고요.

예.

그리고 종전에 보조 받았던 것 하고요?

694페이지 상단부에 농업인 일감갖기 창업활동 시범사업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가공식품, 전에 같으면 사과나 양파나 이런 게 나오는 철에 잉여농산물에 대해서 액즙을 내는 그런 농촌의 여성 일감갖기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1개소네요? 이것도 정해져 있겠네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해서 신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95페이지 보면 장류현대화시설 해 가지고 1개소 5억 8,000 광특하고 쭉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이것은 복합산업화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려는 조건이 매출이 어느 정도 도달해 있고, 기반이 되어 있는 데…

실적이 있어요?

예. 산업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겠네요?

예. 이것은 수동 대성식품에서…

예?

수동농공단지 안에 대성식품에서…

자부담이 30%입니까?

예.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7억, 8억 정도 되겠네요?

8억 가까이 됩니다.

그 회사에 전에도 다른 보조가 되었었죠? 장류산업으로 해 가지고?

대성식품에요?

예.

처음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중국서 사업을 하다가 함양에 공장을 매입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 자력으로 규모를 넓혀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조식품이라는 이런 데 대량으로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한 번 재료를 함양에서 구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되도록 우리가 지원하면 함양농산물을 많이 쓰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전제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콩 같은 이런 것은 농가들이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걸 갖다가 쓰는 데가 많기 때문에 판매하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도 갖고 오고 이리합니다.

69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696~7페이지?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700페이지 맨 상단에 농업기계화촉진자금 예산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9,000만 원이 감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임대사업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농업기계화촉진 안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아까 말씀 들어서 알겠습니다.

702~3페이지까지? 휴천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지금 오픈 안 되었죠?

지금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동절기고 해서 내년 2월이나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원을, 충족하려면 직원이 있습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인력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계획에 의해서 3개소 권역을 확보를 완료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소요인력이 12명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3개소에요?

3개소하고 순회수리 하는 것하고 4개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규인력 4명 정도, 공무직이 4명 정도 기간제가 4명 정도 해서 12명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8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 기간제를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공무직도 저희들이 충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704~5페이지 끝까지 다 하십시오.

임대농기계 구입비가, 많이 구입을 안 하시는가 봐요? 더 필요한 것 없습니까?

임대농기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대농기계사업을 시작한 지가 2010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설치를 해서 2011년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새 기계니까 크게 망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1,2년 경과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까 빠진 게 있는데, 693페이지 돌아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면 산약초 상품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하고 영채김치 상품화를 통한 신소득 개발사업은, 이게 지금 산약초 상품개발인데 이게 뭘 하려고 이리 합니까?

브랜드 개발하고 포장재 개발하고…

이게 어떤 법인에 가는 겁니까? 어디 가는 겁니까?

법인도 있고 농업인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토털이네요?

예.

영채김치가 뭡니까?

영채김치는 우리 한국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자기네들 음식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영채김치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중국 이민자들이 이걸 많이 선호해서 이걸 겨냥해 가지고 소득작물로 개발한 농가가 있는데…

어디에요? 어디에?

지곡 창평에 있는…

정 뭣이죠?

예. 그래서 자기가 수공으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상품화 시키면 좋지 않겠나 해서 안이 나와서…

좋은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최병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임재구 부의장님, 노길용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 총괄은 193억 9,18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에 99.7%, 행정운영경비에 0.3%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예산 총괄은 2013년보다 34억 8,651만 7,000원이 증액된 193억 9,18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을급수시설 총괄에 22억 2,2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수질검사에 1억 4,184만 원 편성하였고, 재료비에 1,2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에 3,030만 원과 군비 7,070만 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2억 2,330만 원과 마을상수도 272개소의 전기요금 일부 지원을 위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 총 6억 7,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 외 6건에 6억 6,635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상수도 개선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5개소에 9억 3,7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광특예산이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입니다. 지방상수도 총액은 87억 8,1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상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69억 6,3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에는 2억 1,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로 실시설계 하는데 924만 원, 교체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실시설계 1,055만 원과 급수구역 확장사업 1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방상수도 보조수원지 확장사업 실시설계 및 확장사업에 5억 9,09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화전 신설하고 소화전 유지관리 하는데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함양지방상수도 배수지 부식보강사업을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하수도 관리를 위해서 83억 2,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무동하수처리시설 방류구 개량사업을 하는데 2.7㎞를 위해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준비금으로 8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의 용추계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8억 39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덕암지구에 7억 9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28억 58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사업으로 20억 3,863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재해대비에 1억 6,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저감을 위한 대응 및 시설유지관리에 1억과 CCTV 및 시험조사, 준설사업 등 해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5,889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3,189만 원, 여비에 2,340만 원,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013년보다 2억 3,706만 3,000원이 감액된 15억 5,4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용료수입이 14억 212만 3,000원이 되겠고, 809페이지 수수료수입이 180만 원, 810페이지 분담금수입이 2,379만 원, 이자수입이 862만 원, 지난년도수입이 800만 원, 81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81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총액은 2013년보다 2억 3,706만 3,000원이 감액된 15억 5,4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서 취‧정수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8,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자동측정기계 정도 설치 및 교정 외 9개 사업에 5,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청사 주변 환경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3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2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서 취‧정수장 장옥 및 시설물관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및 수질검사 평가에 사무관리비 수질검사비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수질검사 용기 구입 및 시약 구입에 89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서 3,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응집침전지와 배수지 청소 및 준설, 배수지 보수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주부검침원 1명을 연간 사역하는데 1,6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 등 1,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0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직 국내여비에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침구세탁 외 6개 사업에 1,2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해서 2억 3,62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저희들 청경 4명에 대한 여비 804만 원이 편성되었고, 재료비는 응급복구 등을 위한 수도관 외 12종을 구입하는데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신고 포상금에 2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보호시설 보수 등에 200만 원과 상수도시설 긴급 개량하는데 1억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관로시설 개량입니다. 저희들 누수관로 긴급보수를 위해서 2억 4,000만 원과 노후계량기 교체에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 6,31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저희들 공무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억 9,89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4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2013년보다 1억 99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입입니다. 1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3억 2,598만 2,000원입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2,210만 원, 부담금이 1억 원, 지난년도수입이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826페이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3,941만 8,000원이 총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82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분야 세출이 되겠습니다. 2013년보다 1억 99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시설관리 인건비에 1,0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 768만 원, 하수도시설 개량을 위해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개량 및 재해 대비 긴급복구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관로준설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로 4억 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마을상수도가 노후 되었거나 원수가 부족하거나 수질이 불량한 지구에 대해서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70% 군비가 30% 예산이 됩니다. 2008년부터 12년까지는 43억 정도를 들여서 저희들이 했고, 2013년에는 6개 마을에 13억 3,2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5개 마을에, 백전에 상대평, 병곡에 연서, 휴천에 운서, 서상에 식송, 수동에 제전마을 해서 9억 4,3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사업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보고서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마을상수도는 원수 부족과 수질악화 등으로 인해서 항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상수도 보급률은,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54%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2015년까지 서상지방상수도가 되어서 73%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2009년부터 저희들이 2012년까지 11개 마을에, 함양, 수동 마을하고 삼천, 지곡에 정취 등, 안의에 두항마을 해서 2012년까지 11개 마을을 했고, 금년에는 수동에 3개 마을을 추경에 예산 12억을 확보해 가지고 서평하고 효리, 남계를 지금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 안에 100% 마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12억 정도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 가지고 저희들 3개 마을을 하려고 했는데, 2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우선에 지곡 개평마을부터 저희들이 관로공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10억 정도,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사항으로 용추계곡 하수처리사업과 함양하수처리 증설사업, 강우 시 하수처리사업 등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예산편성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국비 50%, 수질개선기금이 30%, 지방비가 20%로 기준이 그리 되어 있고, 농어촌 하수처리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기금이 18%, 지방비가 12%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질개선기금은 예산편성 자체가 저희들 도시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편성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3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예.

이것은 그러면 몇 개소입니까?

저희들 272개소 마을상수도입니다.

그러면 함양에 관리하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저희들 유지관리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7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12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여기는 주로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저희들 마을상수도입니다. 자연마을별로 물을 먹는 게,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하고…

함양상수도하고 안의 그 빼고 말이죠?

예. 순수하게 마을 간이상수도, 옛날 같으면 마을에서 관리하는 그 사업, 저희들이 군에서 위탁관리비까지 전부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해 가지고 100%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촉동마을에 지금 삼봉산 밑이라도 물이 달려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지원을 해줘서 편리를 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먼저 작년 가을에도 박 계장한테 내 이야기를 했는데, “근본대책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주라?”고 그랬는데 또 올해 안 올라왔어. 이 사업비 가지고 거기에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에는 안 되고 그 위에 보면 저희들 시설비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 외 하고 2억 되어 있고 하는 사업비 안 있습니까?

예.

여기에서 촉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예산을 가지고 수원지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거기 가보면, 올 가을에도 아랫집 윗집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아랫집에서 김치 절임배추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을 좀 쓰다 보니까 물이 안 나와 버렸어. 그런데 위에 임명기 씨라는 사람이 상수원 원수원지에, 맨 위에 원수원지에 보면 임명기 씨 자기가 논으로 물을 대고 그걸 우리 상수도로 연결하고 그랬는데 이 분이 물을 잠가버렸어. 그래 가지고 가을에 마을 전체가 물을 못 먹었어요.

바로 하겠습니다. 취수원을 개량하기 때문에 어쨌든 갈수기가 되면, 저희들이 가을 되면 마을상수도가 주문제가 그겁니다. 계곡수를 먹는 데가 갈수기가 되면 물이 달려 가지고 다 그래요.

지하수도 잘 안 나오거든.

지하수도 지금 고갈되어 가는 상태고, 자꾸 원수가 줄고 수질불량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저희들 마을상수도 272개소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712페이지 약수터 UV설비 교체 이것은 어떤 지역에 합니까?

우리가 약수터는 함양 상림에 있는 것하고 백전에 재먼당에 중간쯤 가는 그게 무슨 재고, 빼빼재 밑에 그 2개는 지금 약수터로 지정해서 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소독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UV살균기로 살균을 하고 있습니까?

예.

상림하고 빼빼재 2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해서…, 두 곳의 약수터를 군수가 법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약수터가 안 되어 있고요. 매월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공고 붙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713페이지 보면 유수율 제고가 있는데 우리가 유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 11월 현재 69.1% 정도, 정확하게는 69% 정도 유수율이 됩니다.

종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상당히 많이 잡았어요. 누수탐사를 계속 3개월 동안 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유수율을 올렸습니다.

최인호 면장님이 그때 유수율 보고했을 때 75%로 했거든요?

거기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처음 왔을 때 50…, 60%가 안 되었었어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경남도, 우리 함양 시골이 그렇습니다. 경남도는 70% 정도 되는데, 전국이 84% 정도 되지, 그래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후관로 교체사업 예산을 12억 요구를 했는데 돈 2억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해 가지고 유수를 제고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2억 요구했는데 돈 2억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7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715페이지 하단부분에 백무동 하수처리시설 방류구 개량사업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1년에 한 번씩은 갔었는데, 방류구만 개량사업을, 방류구를 어디로 뺀단 말입니까?

그것은 면하고 저희들 협의를 했는데 지금 산례에서 내려오는 지방하천하고 그 하천하고 분기점에 합수되는 지점 그 정도로 협의를 봐 놓았습니다, 면사무소하고.

저는 의문이 가는 게 방류구 개량을 하면 내나 그 물은 오염수가 그대로 내려와서 내려오는 입구만 좀 연장해서 빼낸다는 건데 근본적으로 그걸 바꿔야 되지, 개량을 해야 되지, 오염수가 안 내려오게끔 근본적으로 그걸 개량을 해야지, 방류구를 만들어 놓으면 밑에 사람들은 또 민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백무동 하수처리사업 저게 230톤 규모로 되어 있는데 성수기인 여름에는 많이 나올 때는, 올해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체크해 보니까 유입수가 내려올 때, 하수가 많이 내려올 때는 하루에 600톤이 내려와요. 실제 규모는 230톤밖에 안 되는데 그 3배…

240톤인데?

예. 230톤인데 600톤이 내려오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안 되어서 국립공원에 가서 취사장 전부 다 잠그고 또 마을상가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홍보해 가지고 정말 생활폐수‧하수 안 된다…

정수장을 증설하면 될 것 아닙니까?

증설사업을 설계를 해놨습니다. 설계까지 해놓고, 14억 예산을…

14억?

예. 14억을 2014년도에 예산편성을 국비에 하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도 산업건설위원장님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240~250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하는 데는 32개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덕암지구밖에, 2014년도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하여튼 2015년도에는 꼭 예산을 확보해서 증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설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국비 확보해서 증설하는 사업으로 그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증설이 되면 이 하수방류구 개량사업은…

위원장님, 그게 왜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마천광역상수도를, 2010년도에 돈 15억 들여서 7개 마을을 위해서 광역상수도를 했습니다. 주민들 인식이 취수원 위에 하수처리장 방류구가 있다, 민원이 계속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면사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래로 내리는 걸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마을에서 수도를 안 먹는다 하니까…

취수구 옆에 이게 방류가 되었단 말입니까?

2㎞ 위에 있습니다.

취수구 밑으로 내려가야지.

2.7㎞ 내려 가지고 취수원 300m 밑으로 내리는 사업입니다.

여태까지 똥물 먹고 있었네요, 그러면?

사실은 정상적으로 다 나오는데 딱 여름 성수기에만 그래요. 여름 성수기에만,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수기든 뭐든 1년 내내…

성수기에 맞춰서 시설용량을 키우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716~7페이지? 716페이지 보면 안의 용추계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관로 설치사업이죠? 종말처리장은 다 되었잖아요?

처리장은 다 되어 있고…

관로가 안 돼 있죠?

예.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준공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덕암지구는 내년에 착공하는 거죠?

신규사업이고 2015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717페이지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어제 도시환경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수질개선기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억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이 취소된 거죠?

사업이 아직 취소는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함양읍 BTL사업하고 중복이 됩니다. 사실 그 당시 국비를 신청할 때는 어떤 게 될지 모르니까 사업을 2개 다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다 보니까 강우 시가 먼저 되고, BTL이 사실 뒤에 되었습니다. BTL이 600억짜리가 들어오면 강우 시는 반납하는 걸로 그리…

국비 반납하고 군비 5억 4,000 다시 더 날려야 돼요?

환경부에서 확정이 되면 삭감할 거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718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하고는 좀 별갠데 2교 밑에 가동보 그것은 어찌 수리할 보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게 제가 알기로는 2005,6년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서 저희들 40개 관로가 하천 쪽으로 쭉…, 거기에 수해복구사업 하면서 전석 쌓으면서 전석 밑에 세굴되지 말라고 하면서 가동보를 했는데, 정상적인 가동보가 아니고 돈 1억 정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동은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가동보 하려면 10 몇 억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간이식 가동보에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예. 손 대나 안 대나 세굴만 안 되게 해놓은 거니까, 전석 세굴 주지 말도록 해놓은 거니까 거기 그냥 그리 놔두는 게 안 낫겠습니까?

다음에 그 밑으로 생태하천 연장이 되면 그때 가서 마무리할 겁니까?

예. 그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세출은 사업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05~8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8~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810페이지 보면 사업수입에 2,3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수입이 생긴 겁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신청을 하면 공사의 분담금수입을 받습니다. 7만 6,000원씩 받습니다. 그게 수입비입니다.

아, 사업예산에서…

개인이 상수도 급수신청을 하면 수수료하고 분담금을 7만 6,000원을 주는 겁니다.

아, 개인한테 상수도시설 하면?

예.

아, 그렇습니까.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다 질의하십시오. 811페이지까지? 없으시면 세출부분 814~5페이지까지?

세출부분 819페이지 상수도시설 긴급개량 해 가지고 1식 해서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상수도 급하게 시설개량 해야 되거나 터지거나 또 동파가 되거나 했을 때 거기에 쓰는 겁니다. 긴급 시에…

이 사업비가 앞에도 안 있습니까?

저희들 노후관로가 있고 유지보수사업이 있고 긴급하게 한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대상지는 안 정해졌네요?

대상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재해가 났을 때 이럴 때, 한파나 동파가 왔을 때 그럴 때 씁니다.

819페이지 보면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는데, 청원경찰이 유니폼이 있습니까? 유니폼 입는 걸 한 번도 안 봤는데?

저희들 정상 근무복이 있기는 있어요. 잘 안 입어서 그런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에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마음먹고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그랬을 때, 만약에 원수 옆에 상수원에다가 이걸 넣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수도 이쪽은 물이 진짜로 귀중하기 때문에 청원경찰이란 복장을 가지고 봉이나 이런 것도 차고 있어야 어떤 위압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딴 지역은 청경들 문 앞 센터 이런 데는 다른데, 이런 데는 유니폼을 입고 장비를 챙기고 정상적으로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무복 입고…

입고, 장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가스총도 있고 한데, 보면 내가 위원회도 올라가 보고 한데 누가 청원경찰이고 누가 직원인지 그걸 모르겠더라고. 물 쪽에는 중요시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 다 듣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2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입니다. 823페이지, 825페이지까지? 끝까지? 없으시면 세출까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세출부분에 맨 마지막 부분 예비비에 말입니다. 예비비에 올해 4억 381만 6,000원 잡아놨는데, 작년도에는 예비비를 우리가 계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긴급하게 예비비를…

저희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다 남겨놔야, 내년도는 또 넘겨서 쓰면 되거든요.

작년에 예비비 지출한 게 있습니까?

지출 안 하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옵니다.

사용 안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요?

예.

전년도 예산에 예비비를 안 잡아놨거든?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에?

전년도에 7억 4,000 있었는데 예비비로 넘어왔고, 순세계잉여금 그게 예비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적게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7억 4,040만 9,000원 예비비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예비비 이걸 긴급하게 사용한 적이 없지요?

예.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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