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군정 발전은 물론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인 하동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비롯한 남해안개발과 업무추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태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남해안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 보상비 국도비 교부예산으로 총 2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72억1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 69억1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9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9억6,100만 원, 대송산업단지 폐수 연계처리사업에 19억4천만 원,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에 9억 원,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에 2억7천만 원,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3,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남해안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374억4,300만 원입니다. 그 중 국비 57억100만 원, 광특 12억 원, 도비 3억900만 원, 군비 302억3,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남해안시대 추진에 22억9,900만 원으로 남해안시대 운영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자치단체간 시군 부담금 등에 5,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 후 관리를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은 2014년 마무리 사업비 18억 원으로 광특 9억 원, 도비 2억7천만 원, 군비 6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노량지구 매립공사의 2단계사업으로 면소재지의 기능 확충을 위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2014년 사업비 4억2,900만 원으로 광특 3억, 도비 3,900만 원, 군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 개발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추진에 총 325억2,300만 원입니다. 그 중 국비 57억100만 원, 군비 268억2,200만 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을 위해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공사추진에 따른 인근 마을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로 8,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 개발 운영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에 1억2,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014년 예산은 39억6,1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본 사업은 환경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건립에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을 주관하는 부산대학교에 자금을 이전하기 위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에 260억 원으로 해양플랜트 종합시험 연구원이 내년에 완공 예정이고 2014년도 연구과제로 확정된 심해자원 생산설비 실증베드 구축사업 등 각종 국책연구원 유치를 위한 부지를 우선 사용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잔금 260억 원을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대송 산업단지 폐수 연계처리사업에 17억4천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투자유치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일반운영비, 국내외 기업 임직원 초청 여비, 국제 조선해양 산업전 시군 분담금 등 3억5,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신도시 조성입니다. 신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비 등 6,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안 보상입니다. 남해안 보상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36,73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 보상금으로 국도비 교부예산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변화과정 기록을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개발과 행정운영 경비로 기본 경비 3,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01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입금 13,01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시설 관리를 위해 일반수용비 등 13,01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올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속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뛰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태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면서 남해안개발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진수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55페이지 세입부문에 있어서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 보상비에 21억 되어 있는데 기타수입으로 세입이 되어지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은 현재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비와 경남도로부터 도비를 구역청 하동사무소로 받습니다. 그래서 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우리군으로 다시 이관해 줌으로써 이것은 기타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동군으로 세입조치 되니까 그 외 기타수입으로 잡혀져 있다,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보상비로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사만 진입도로 사업비 자체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사업비는 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보상은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감정하기로는 약 7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약 56억 정도 해서 75%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56억 같으면 연도별로 금년도에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이게 올해부터 보상을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 3월29일부터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실시해서 총 56억2,4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2년도 사업비도 일부 있겠네요?

2012년에는 실시계획이라든지 설계를 위한 사업비는 하동사무소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전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74억 정도 중에서 약 56억이 지출되었는데 56억의 세원이 어디에서 나와서 잡혀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동사무소로부터 저희들이......

하동사무소에서 연도별로 보상비를 수령한 게, 그러니까 하동사무소로 세입 조치된 게 연도별로 얼마얼마 됩니까?

2012년에 약 20억이고 2013년도에 36억 정도 되어서 56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세입 조치된 게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비가 내년에 260억 정도 잡혀 있는데 토지가 어떻습니까? 해면부가 몇 평이고 육지부가 몇 평입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득할 때 해면부 5만평, 육지부 5만평을 최종 득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해양플랜트 사업하는데 기 5만평 들어갔고, ’14년도에 얼마나 더 면적이 필요합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는 이미 내년 연구과제로 확정된 심해자원 실증베드 구축사업에 2만평이 소요되고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월 경에 신청할 해양플랜트․조선-ICT 융합산업에 3만평 정도가 소요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10만평 사는데 총 550억 중에서 55억 줬고 130억 이미 정리되어졌고 260억하고 105억 남았는데 그것도 내년도 어차피 집행해야 안 됩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5만평의 부지를 다 쓰기 위해서는 잔금 또한 내년에 다 갚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면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예, 내년도 연구과제로 확정된 심해자원 실증베드는 내년 상반기 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득할 계획이고 해양플랜트․조선-ICT융합산업도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나머지 3만평도 내년까지 쓸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안 사면 어차피 그 사업을 못 하는데 105억을 어떤 식으로 갚을 계획입니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잔금 납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원이 있어야 갚을 것인데 여기서 갚고 안 갚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세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갚아야 된다면 세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걸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물론 세원 관계는 저희 부서와 재무과와 기획감사실 등 관계 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세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억을 내년도에 조금 덜 갚으면 안 됩니까? 우리 가용재원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법정 경비 빼고 2천 억 안 되지요? 내년에 안 갚고 후내년에 갚으면 어떻습니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연구과제로 확정된 실증베드에 2만평을 당장 내년 2월부터 써야 되고 내년 2월 내지 3월 중에 추가로 신청할 해양플랜트․조선-ICT융합산업에 3만평의 부지를 다 쓰기 위해서는 전액을 다 갚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단이나 금융권과 협의해서 260억 원으로 최대한 조율한 사항입니다.

다 갚아야 되는 것 같으면 105억까지 계상해서 365억을 갚아야지 왜 이것만 해 놓았습니까? 다 갚으려고 하면 내년에 계상을 해야지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는 예산이 가능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예, 방금 지적하신대로 우리군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물론 365억 원을 다 갚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상황과 여러 가지 숙원사업 등을 고려했을 때 260억 원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갈사만 진입도로 금년도 예산이 어떻습니까? 36억 확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6억 확보가 확실히 되어졌습니까?

예, 36억을 하동사무소로부터 우리군으로 세입 조치를 받았습니다.

언제 세입조치 되었습니까?

세입조치 시기는 확인하는 대로 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마치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건립 6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는 현재 건립 중인 해양플랜트 종합시험 연구원의 단위 사업명이 해양플랜트 시험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군비인데 6억 원은 내년도에 군비 부담분을 말하는 겁니다.

도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도비는 7억이 계상되어 있어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7억이 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에서 7억, 군에서 6억, 국비 118억 해서 부산대학교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인화 됐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권으로 따지면 부산대학교 것입니까?

아직 재단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산대학교에서 모든 자금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토지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이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사업 시행자, 즉 종합시험연구원의 사업 시행자를 지식경제부로부터 득할 때 부산대학교가 사업 시행자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로 모든 예산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재단법인으로 간다는 부분의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 부산대학교에서는 재단설립을 위해서 지난 11월부터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재단법인 설립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연구소도 어쨌든 법인화 되어서 결국 거기서 그런 재단법인이 되면 이윤창출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되네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단법인은 이윤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양플랜트, 즉 목적사업에는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시험연구원은 연간 5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물론 당해 연도는 아니고 활성화되는 2016년 이후에 500억 정도 되면 우리 부지는 무상으로 임대해 가기 때문에 부지를 연도별로 얼마씩 상환해 나간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토지에 대해서 대부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계약 자체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우리 토지에 대한 대부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후에 재단법인화 되었을 때 우리의 지분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미리 지분에 대한 부분이 서류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주는 형태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군에서 부산대학교에 준 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 승인을 득할 때 종합시험연구원 뿐만 아니라 내년도 연구과제로 확정된 모든 정부시책은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무상제공 해야만 사업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게 무상제공이냐, 거기에 우리의 지분이 있는 거냐 이걸 애매하게 해서 땅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무상제공이고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무상제공에 따른 값어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같으면 물론 지분에 의해서 나중에 이윤배당이 된다 치는데 재단법인화 되어 있는 속에서 우리는 줘놓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끝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재단법인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지만 종합시험연구원이 연간 500억 정도의 직접 수입과 함께 간접적인 효과가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연간 몇 천억 정도의 지역간접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익과 함께 간접적인 수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재단법인 같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나중에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지방비도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재 재단법인은......

간접효과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고용의 부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지하고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600억을 어떻게 보면 아무 조건 없이 거기다 갖다 들이붓는 형태인데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직접효과로는 고용창출이 100명 정도의 석․박사급, 물론 거기에 우리 지역 주민들 전체 인력이 채용되지는 않겠지만 100명 정도의 석․박사들이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간접 효과로서는 석․박사급 외에 연간 2천명 정도의 간접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접 수입효과로 연간 1,800억 정도 지역에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기대를 하고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우리 기대치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충분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깨놓고 석․박사급 와서 연구진들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하동에 주소를 두고 하동에 거주를 하겠느냐,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상징적인 의미 외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물론 다시 한번 검토하겠지만 현재 직접적인 효과나 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한 것은 한국행정학보에 의하면 수도권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수치가 정확하게 100%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그 사항은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을 때 우리군의 지분이라든지 우리군의 비중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 수시로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분 확보하고 토지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법인이 설립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확신을 합니까?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 5만평 275억 전액을 다 저희들 지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현금이 투입된 부분, 즉 토지가 아닌 현금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설립될 때 반드시 그 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억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 부분도 5만평 값이 275억인데 장기적으로 5만평도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득할 때 자치단체에서 제공하기로 하고 사업승인을 득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임대차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연구소 부지 5만평에 대해서 등기는 우리군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부산대학교하고 임대차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는 임대차 계약은 아니고 사업승인을 득할 때 첨부서류로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무상제공 한다고 하고 사업승인을 최종 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국제 조선해양 산업전 시군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세코에서 도하고 창원, 통영, 거제, 하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담금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2014년 9월29일부터 확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조선해양 산업전을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와 창원, 통영, 거제, 하동이 각각 분담금을 냄으로써 주체의 기관으로 지위를 확보합니다.

우리가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방금 주체 기관인 창원, 통영, 거제, 하동은 해양플랜트 관련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종합시험연구원이 내년에 완공이 되고 시험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이런 산업전에 참여해서 기업 투자유치와 함께 연구원 시범운영에 따른 각종 시험 프로젝트를 서로 교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연구소 건립 준공이 언제입니까?

내년 6월 되면 완공이 되고 최종 준공은 2016년 4월에 본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년입니까? ’15년 3월은 뭡니까?

’15년 3월에는 연구소를 개설하고 시험인증, 즉 시범운영을 실시해서 ’16년부터는 본격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9월을 기점으로 봤을 때 연구소가 건립 상태에 있는데 산업전이라고 하면 주로 전시 아닙니까? 전시 형태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내놓을 게 있습니까?

국제조선해양 산업전은 부산 벡스코와 창원 세코, 국내에서는 2개의 행사와 산업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코에서는 참여 기업이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최하 500에서 1천여개의 국내․외 해양플랜트 관련 기업이 참여하고 연구기관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형, 중견기업, 특히 해양플랜트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과 우리의 프로젝트와 연구원과 생산, 즉 투자 등 서로 교류를 하고 투자유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원, 통영, 거제인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엔진부터 해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메카로 볼 수 있는데 거제나 통영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동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꼭 필요하면 부스라든지 그런 것을 임차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체로 나서서 분담금 내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군 부스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임차료 내는 것하고 분담금 내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금액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물론 위원님 지적처럼 내년 9월경에는 우리 연구원이나 대우조선해양이 본격화 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구원의 프로젝트를 내년에 시범운영이 되면 각종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따와야 되고 특히 실수요자, 대우조선해양의 관련 기업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에 전문기업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갈사산단 뿐만 아니라 하동지구 전체에 대한 홍보와 함께 우리도 이제는 해양플랜트 산업의 메카로서 당당하게 나선다는 것을 홍보하고 주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물론 바람과 희망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들러리 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1억이 적다면 적지만 많다면 많은 액수인데 다른 부분에 우리는 연구소 건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어쨌든 한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분담금을 내면서 참여를 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 경남도와 협의할 때 방금 말씀하신 지적, 저희들이 들러리를 서지 않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협의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상협의 운영 3개 사업 되어 있는데 이 3개 사업은 어디어디 해당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2호선을 보상하고 있고 4호선과 함께 대송산업단지보상 관련해서 3개 사업인데 확실한 사항은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사업에 대송산단도 들어 있지요?

확인 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불가능합니까?

바로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송 산단을 내년에 보상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송산업단지는 이미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1차 검토를 받아서 100억 정도를 지출했고 추가로 50억 지출해서 총 150억 정도 지출한 상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상을 하지요?

예, 저희들이 보상을 위탁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임, 위탁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부분은 받습니까?

예,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른 위탁 수수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받았습니까?

예, 기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대송산업단지는 2011년도부터 보상을 착수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재감정을 최근에 했고 그래서 2011년도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1억 정도 위․수탁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거네요?

아닙니다. 총 금액이 있고 선급금이 있고 완료금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받을 것은 없습니까?

예, 현재 없습니다.

받은 현황은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까 지적하신 보상협의 3개 사업은 갈사산단 육지부 20만평 편입사항과 대송산단 2호선 보상협의회 3개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송산단에 아까 말씀하신 계약금, 위탁 수수료 부분이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금액 말씀이십니까?

예,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그 부분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앞서 선급금을 받은 시기가 2009년이고 선급금 금액은 약 1억5천만 원 정도 받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보상이 완료되면 위․수탁 협약서에 의해서 약 4억 정도 추가로 위․수탁 수수료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급금 1억5천만 원 받고 완료되고 나서 4억을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완료 시점은 언제 정도로 봅니까?

저희들이 수용 재결 신청기간까지 합하면 아마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수용 재결 신청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사업이 들어온다는 의미로 봐야 되네요?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세수에 그게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그때그때 보상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내년에 들어올 부분이네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선급금은 2014년도 하반기에 수용 재개를 마무리하고 모든 사항을 정산하고 등기정산이라든지 공사 추진에 따른 정산이 따르면 그 시기는 아마 2015년 상반기에는 세입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세입 조치사항은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260억을 상환하는 거지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0만평의 땅을 사기 위해서 평당 55만 원씩 해서 550억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130억 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상환을 했고 나머지 잔금 365억 중에서 260억 원을 내년에 납부하려고 하는 토지매입 잔금입니다.

550억이 부채입니까? 뭡니까? 이걸 부채로 봐야 됩니까?

엄밀히 말하면 부채는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보증에 대한 차주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2015년 4월까지 돈을 못 갚았을 때는 우리군의 부채로 돌아오지만 그때까지 부채는 아닙니다.

과장님! 자산과 부채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명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권에 시중 은행인 농협이라든지 하동에 있는 경남은행에 자문한 결과 2015년 4월까지 는 토지가 우리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로는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자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산으로 들어가면서 부채는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부채의 도래 시기, 즉 부채로 전환되는 시기는 2015년 4월에 차주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돈을 못 갚았을 때는 부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늘어나는 것하고 부채가 없다는 것하고는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엄연히 부채는 부채이고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맥은 어차피 다음에 부채를 갚으면 하동군의 자산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심각성보다는 하동군에서 1년에 가용하는 자체예산 260억이 한 곳으로 집중된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엄연히 다음에 하동군으로 땅이 돌아오면 하동군의 자산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활용도가 떨어지면 나중에 투자한 예산이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군민들의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라는 뜻입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총 예산규모에 비하면 260억원의 토지매입 잔금상환은 상당히 큰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건립하고 있는 종합시험 연구원에 들어간 5만평의 부지와 내년에 사업 확정된 심해자원 실증베드사업과 또 내년에 신청할 국책사업을 저희들이 선점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또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해양플랜트 산업을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내년 확정된 2만평 외에 또 3만평의 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때 우리 비용을 납입해서라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계약사항을 저희들이 지키기 위한 조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약사항을 지켜야 되니까 당연히 그게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재원 운영 관련해서 간단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50억에 대한 우리 하동군의 부채 상환 시한이 2015년까지인데 왜 유독 내년에 이렇게 260억이라는 많은 돈을 계상해 놓고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급한 것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지, 2015년 이후에는 100억을 갚아야 되고 내년에는 260억인데 재원 활용에 다른 방안이 없으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총괄 설명을 올릴 적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과소에서 요구한 예산 계상 요구액의 최근 5년간 반영액을 봤을 때 거의 70%에서 78%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실과소에 계상 요구를 한 금액이 당초에 71%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예산을 실과소에서 요구할 때는 혹여 반영이 제대로 안 될까 싶어서 좀 과다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반영 비율을 보니까 약 88%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과소에서 요구한 주민숙원사업, 당면 사업들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월등하게 반영이 적게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유를 묻는 것은 추경보다는 재원활용에 있어서 본예산에 계상을 더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방금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7월 되면 새로운 민선6기가 출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새로운 군수님이 취임을 하시면 아마 새로운 군수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새로운 시책들이 많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볼 때 당초예산에 계상을 좀더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민선6기 출범 이후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550억에 대한 기 원인행위가 일어날 때 그것은 부채라고 봐야 됩니까? 부채가 아니라고 봅니까? 그것만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 원인행위 발생할 때......

저희 부서에서 원인행위를 했을 때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550억 토지매입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분양계약을 먼저 체결을 2012년 5월에 했습니다. 그 토지 분양계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금 10%인 55억을 2012년도에 납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부지 5만평을 쓰기 위해서 130억을 원인행위해서 납입을 했고 내년에 260억이 당초예산에 확보된다면 또다시 원인행위해서 납입하는 구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550억 원을 전체다 상환했을 때 우리군으로 돌아오는 토지가 남지요?

예.

얼마 남습니까?

총 10만평입니다.

10만평은 자산으로 돌아가지요?

예, 우리 공유재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 원인행위 했을 때는 550억 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채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바로 위에 공공기관에 대한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건립에 과장님 답변이 우리군에 돌아오는 효과는 약 500억 상당의 효과가 돌아온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양플랜트 연구소나 갈사만 산업단지에 대해서 우리군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시험 연구원에 500억을 산출한 근거는 저희들이 폭발시험만 연간 75회 정도합니다. 그럼 한번 할 때마다 약 2억 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화재가 100회 정도해서 등등의 각종 시험을 하면 연간 500억 정도의 수입 창출효과를 낸다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판단을 받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해양플랜트 산업으로 우리군이 갈 수 있는 장점은 잘 아시다시피 바로 측근에 광양제철소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5분 거리 내에 흑판을 바로 도입할 수 있고 그래서 생산이 가능한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도부터 공장동을 짓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 3월에 체결한 에버딘대학원 대학교의 교육 분야가 설립되고 내년 6월에 완공되는 종합시험연구원의 R&D기관까지 합하면 우리군이 추진하는 연구개발과 교육과 생산 분야의 RDE&F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군이 해양플랜트산업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산업 연구소가 건립되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사업가들이 조선산업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모든 조건이 좋아서,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지 우리군에 직접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재단법인이 되면 없지 않습니까? 갈사만 조선산단 공장이 들어서서 차후에 우리 군민들이 가서 일자리라도 얻는다든지 아니면 세금이라도 낸다든지 그걸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셔야 군민들한테 답변이 될 것 아닙니까?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연구원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직접 고용창출 인원은 100명이고 다만 간접효과로서 연간 2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간 1,800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됩니다. 즉,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간접 고용된 2천명의 인원들이 물론 주소를 어디에 둘지는 모르겠지만 숙식이나 그에 따른 부가적인 사항을 해소하고 또 처리를 하려면 우리 지역에 반드시 그런 경제적 파급효과를 뿌릴 것으로 추정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합시험 연구원이 가동되면 생산시설인 공장이나 각종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유입되고 그렇게 되면 세수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갈사만 산단이 조성되면 우리 군민들한테 세수가 1천억이 발생한다든지 고용창출이 1만명이 발생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군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기다릴 수 있지 그냥 무조건 해양플랜트가 되고 갈사만이 될 것이라는 것은 군민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하잖아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우리 군민들한테 위원들도 구체적인 제시를 하지......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170만평이 완공되는 2016년과 대송산업단지가 완공되는 2016년, 그리고 두우, 덕천은 완공 시기를 2018년 이후로 봤을 때 2020년도 계획을 갈사에만 약 25,000에서 3만명의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대송산단과 나머지 2개 배후단지까지 합하면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개발단계와 운영단계로 나누자면 개발단계에는 약 19,000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고 운영이 되었을 때는 직접적인 고용이 갈사에만 25,000 내지 3만명이고 나머지 단지에 직접적인 고용이 약 10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단계별로 갈사만이 완공되는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고용창출만 해도 약 25,000 내지 3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가 1조2천억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5억 원을 채무부담할 때 상환기간을 2015년 4월30일까지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3년 동안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돈을 상환하리라고 봤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495억 원 보증을 할 때 과장님께서는 두우배후단지를 팔아서 갚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짧은 기간에 495억 원을 상환한다는 게 안 어렵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495억을 채무 보증할 당시에 토지분양금 납부계획은 두우배후단지에 약 300억 정도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걸 매각해서 재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두우배후단지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갈사나 대송이 본격화됨으로써 두우배후단지를 개발하고 싶다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우리군의 예산사정을 반영하고 우리군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 동안에 그때 당시에 매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두우단지가 400억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안 될 걸 대비해서라도 495억에 대한 부담을 10년 동안 하든지 조금씩 갚으면 되잖아요. 그걸 결국은 무리하게 3년 동안 갚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리하게 상환시기를 정한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2015년 4월30일까지 우리 토지비를 납입하도록 한 것은 우리군의 여건상 3년은 조금 무리나 기간적으로 봐서 촉박한 감은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의 재무상황이나 우리군의 두우배후단지의 매각계획에 의해서 3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물론 내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260억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사항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에는 총력을 기울여서 두우배후단지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거든요. 그러면 260억을 상환하면 105억이 남는데 200억 정도 상환하고 그러면 165억 정도 남잖아요. 그런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5만평을 쓰고 있고 내년도에 2만평과 추가로 3만평 해서 10만평의 부지를 다 써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어렵지만 사실 365억을 내년에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융권과 사업단이 협의해서 우리가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260억 원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이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군민들이 쓸 돈이 없잖아요. 가용재원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과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전부 삭감해 버리고 심의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해양플랜트 쪽의 땅 임대계약을 확실히 했습니까?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5만평은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지만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 시행자의 승인을 득할 때 우리 군유지를 5만평 제공하겠다는 제공서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차 계약은 별도로 없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군이 제공하겠다는......

그 당시 과장님 답변하기를 처음에 제공할 때는 임대료를 받겠다고 했어요. 그게 자꾸 발전되면서 무상임대까지도 나왔는데 아무리 무상임대라 하지만 임대차 계획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대학교에 해양플랜트 땅은 사주고 다른 기업이 들어오면서 땅 사주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재단법인 설립과 함께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향후 2만평의 실증베드 또한 종합시험연구원 절차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는 되어 있습니까?

현재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으로요?

예.

임대차 계약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당연히 계약을 하고 부지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냥 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재단법인이 설립 되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올해 130억을 상환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10월에 상환했지요?

예, 10월18일에 납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130억 원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2015년 4월에 전체 잔금을 다 납입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먼저 납입함으로써 당초 체결되었던 사업 약정서를 변경했고 또한 130억 납입에 따른 이자가 발생됩니다. 수차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선납입 함으로써 이자가 4억 정도 예상되는데 그 이자에 대한 반환, 즉 우리군으로 반환 협의를 수차례 거침으로 인해서 금년 10월 납입한 사항입니다. 그런 계약서 체결과정에 시간이 많이 도래했었습니다.

내년에 260억을 납입하게 되면 그것은 빨리 상환하시고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130억에 대한 이자도 발생되어 있고 260억에 대한 이자도 발생하는데 105억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5억이 아닌 나머지를 다음에 상환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다음 상환을 할 때 그 당시에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상환하기로 했는데 전혀 그런 말도 없이 계속 끌다가 그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10월18일에 상환했다고 내놓는데 그러면 안 되고 내년에는 반드시 의회와 동행해서 상환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답변 드리자면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보고없이 저희들이 납부한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납입과정이 우리군이나 의회의 관계분들이 가서 납입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송금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납부하기 전에 의회에 설명이나 보고 후에 납입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런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금성 조선농공단지 인근 마을 민원해결에 보면 예산액이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나팔농공단지도 내년 7월까지 부지조성을 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인근 마을 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민원 대책비가 사실 절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금성 농공단지나 아니면 갈사 산업단지, 그리고 각종 진입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민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내년 상반기나 추경에는 최대한 배려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금성면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덤프차가 몇 대 다니는지 압니까? 또 진입도로 1호선, 3호선을 하다가 2호선까지 하는데 2호선에 재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이런 예산을 삭감시켜서 어떻게 민원에 대처하려고 합니까?

위원장님 지적대로 내년에 5천만 원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그것으로 우선 대처하고 그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기타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보십시오. 한신공영에서 다니는 덤프차만 해도 수백대입니다. 그러면 나팔농공단지를 하게 되면 나팔마을로 들어가든 부지조성해서 성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차만 해도 몇 대입니까? 1호선, 2호선, 3호선 덤프차가 수천대 다녀요. 그런데다가 또 재를 싣고 오고 1호선, 3호선도 마찬가지, 지금 2호선도 재를 들이부으면서 그게 다 민원 아닙니까? 이 돈을 갖다 붓는데 실질적으로 금성면에 득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만 이런 민원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고 사전에 이걸 과장님이 알고 1억이 아니라 3억을 하든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지요. 이걸 삭감해 놓고 추경에 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검토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남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때 결국 아무런 민원대책도 안 세워 놓고 시작하다가 자꾸 민원이 걸리고 선착장이 없어지고 송문 어촌계에서 난리가 나서 결국 추경 때 1억을 대책비로 세웠지요? 이런 부분도 예산계나 군수님도 잘 아실 것인데 다 아는데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빠져 있어요. 이런 공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의 민원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 불편사항을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우선 아닙니까? 아무 대책도 안 세워놓고 공사만 밀어붙인다고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금남, 금성 주민들에 대한 고통이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남 노량지구 조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매립도 완료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또 좀더 주민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결산추경이라도 한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추경을 언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추경에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송산업단지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송산업단지는 PF가 발생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토지보상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2만평에 대해서 재감정을 하고 토지보상 공고를 해서 우선 초기 자금으로 100억 정도는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100억 정도 지출했고 추가적으로 50억은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에 두 번 상정했으나 위원님의 사정과 시기적으로......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토지보상을 해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하시든지 일부 하고 보상을 하겠다고 보상공고를 내놓으니까 서류를 다 넣었는데 보상 주는 사람은 주고 또 보상해 주기를 기다리고 자꾸 민원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주려면 PF를 내서 일괄적으로 주시든지, 행정에서 하는 토지보상금이나 업무처리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라 칩시다. 열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받았으면 토지보상비를 주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묶어놓고 계약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보상비 받은 사람은 받고 안 받은 사람은 돈을 주라고 해도 행정에서 안 주니까 자꾸 민원만 생기지 않습니까? 토지보상비 나가는 걸 빨리 정리를 하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토지보상비 만큼은 저희군도 방금 지적처럼 우선적으로 집행해야만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사전 검토과정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이나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150억 정도 되는 토지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의회 위원님들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0억 정도 나가고 150억 정도 남았으면 문중 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민원이 걸리고 왜 돈을 안 주냐고 남해안개발과에도 많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정을 간담회 때라든지 빨리 보고를 해서 그럼 처음부터 토지보상을 안 내줘야지 간담회 때 보고를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안에 간담회 때 보고를 하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보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 드려서 막힌 게 있습니까?

물론 행정적인 절차인 실시협약서가 우선적으로 체결되고 이행되어야만 됩니다. 다만, 토지보상비 만큼은 실시협약서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보상비를 지출해야 되는 것으로 집행부서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조속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지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이 부분을 처음부터 모두 완벽하게 실시협약서를 해서 집행을 한다고 못을 박아서 아예 보상비가 하나도 안 나갔으면 크게 불만이 없을 터인데 중간에 거의 다 했지요?

예, 지금 절반 정도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이 자체에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고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당연히 민원이 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절차도 보면 실시계약서도 계약서지만 실시계약서를 하고 나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 전체가 이루어져서 1단계 일을 해 놓아야만 실시계약서를 했을 때 바로 일이 착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료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하시고 빨리 집행을 하십시오. 그래서 일을 하나하나 맺고 끊어서 진행이 되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실시계약서 체결되면 또 그것 한다고 시간 끌고 또 일 본다고 시간 끌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빨리 보상부터 해결하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철규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수산과 소관

경제수산과장 김철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경제수산과 2014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5억74,09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85,513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증감사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는 5억7,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에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비 태양광 주택 집단시설 사업입니다. 5억3,4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은 7,324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3억59,103천 원이 감 되었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14억4,600만 원입니다. 감 요인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2억3천만 원에서 내년도 8,400만 원으로 11억4,600만 원이 감 되었고 그동안 연차사업으로 시행되었던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이 전년 대비 5억 원이 감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9억12,143천 원이 감 되었고 주 요인은 하동 광물섬유 투자유치 특별지원금 7억 원과 해양낚시공원 조성 사업비 1억5천만 원 등 15개 사업에서 조금씩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4억5,4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34,53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한 주 요인은 세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된 국도비 보조금 23억5,900만 원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19억1천만 원,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6억5천만 원, 경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 출연금 10억 원, 하동 광물섬유 투자유치 특별지원금 7억 원, 술상항 배후 부지매입 2억 원이 감소한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주요 시책 관리 관련해서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경제정책 운영지원에 2,74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경제교육에 4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공예품 개발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 인건비에 918천 원 감 되었고, 일반운영비에 2,38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요인은 경제정책 운영에 편성되었던 것이 전통시장 관리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지로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19억1천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진교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관리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스, 전기시설 교체 사업비에 12,374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주택 보급 관련해서 4억5,400만 원인데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융복합 지원사업비가 신규 지원되었기 때문에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 센터 취업 상담사 배치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억71,754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요인은 인건비에서 당초 인원수가 금년도에는 상반기 62명, 하반기 85명인데 내년도에는 39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해서 1억6,57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현재 7개 업소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늘었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관련해서 20억3,2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요인은 전년도에 기업 진흥비 도 출연금으로 10억을 출연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출연이 안 되었고, 투자유치 특별지원금 하동 광물섬유에 지원하던 7억 원이 금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해양개발 운영지원에 544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국내여비에서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단체 행사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후계 어업인 해외연수 관련해서 1천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영인 사회단체 보조금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유통정보지 보급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부수가 전년도 70부에서 75부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 관리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해양낚시공원 운영지원에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1,600만 원 공공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사천만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조금 증가한 4,41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도 도선 유지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저온시설 설치사업은 전년도 대비 7천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공동브랜드 청경해 포장재 지원사업은 3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산가공품 포장시설 사업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는 전년도 대비 1천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1천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수산물 소비처 확대 발굴도 전년도 2,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섬진강재첩 체험행사에 1천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어촌 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은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비는 전년도 대비 2,5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어항시설 보수보강도 6천만 원이 전년 대비 감 되었습니다. 어항 기능시설 설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어선 인양기 대차 구입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500만 원이 감된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어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운영지원에 1,38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공공운영비에 차량 선박비 유류대 인상에 따른 요인과 기강 교체에 따른 마력수 증가로 늘었습니다. 다음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에 8,175만 원이 증가한 2억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는 1,445천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은 1,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연안어선 어업형 유류비 지원은 6,2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참숭어 소비 촉진행사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소형 어선 전손사고 보험 지원사업은 1,75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소형 어선 항해장비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소형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은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LED작업등 설치사업은 600만 원이 증가한 1,26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적조 방제 일반운영비에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불가사리 구제 사업에 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어류 양식어장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로 5천만 원이 감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능성 녹차 참숭어 배합사료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조성사업도 5천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뿔치 집어초 보강사업은 5천만 원을 내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유어장 조성사업도 1억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수면 어업활성화 및 소득증대사업에 3,6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재첩특화마을 운영지원에 전년도보다 1천만 원이 줄어든 4,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 지도선 운영에 5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제수산과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42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으로 5천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전출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5,06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47,91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주 요인은 내부거래에서 보시면 남해안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전년도 대비 7억5,300만 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고전 농공단지 폐수처리부지 임대료 수입금 1,51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보통예금액 8,2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금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회계연도 결산추정 예산집행 잔액인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농공지구단지 기반시설을 수시 정비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8페이지는 남해안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19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92,05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054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증감사항은 농공단지 풀베기 등 관리 인부임이 전년 대비 21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전년 대비 2,106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가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8억3,5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3,2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30억5천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금으로 전년도보다 150만 원이 감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161만 원이 증가한 17,00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업 및 주민복지 융자지원사업 집행예산 잔액 14억21,425천 원과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4,300만 원을 합한 14억66,42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3,95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융자지원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억4천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융자 지원된 8억9,900만 원에 대한 3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액 원금 3억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4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3,210만 원이 증가한 48억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숙원사업비 4,300만 원은 전년도보다 2,3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2013년도 3개면 지원사업비 중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전년 대비 7,390만 원이 감소한 17억2,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개 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은 5천만 원, 주민은 1천만 원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비로 연리는 2%가 되겠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2014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총 3개면에 84건에 30억5천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3억2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21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요인은 예수금 수입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 예탁금이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하고 예탁금 이자수입금이 전년 대비 21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은 1억1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3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33억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60만 원, 국내여비 612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차액 보전금 2억7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계상하고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211만 원이 증가한 2,26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은 내년도 2억 원을 추가 적립하고 총액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9페이지 한옥 지원사업 3동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한옥 지원사업은 1동에 2천만 원씩 보조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천만 원, 군비가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 계획은 하동군에 3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도에서 시군 물량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물량에 따라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3동 가지고 한옥 지원사업의 사업성이 있습니까?

한옥 지원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한옥건립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동 가지고 하동 군민들의 수요에 충족합니까?

저희들도 지난번에 읍면에 내년도 수요량을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도에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 비율도 50 대 50이라서 도의 물량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평수는 몇 평 이상입니까?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 10평을 지어도 됩니까?

평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60㎡ 이상입니다. 60㎡면 24평 정도 됩니다.

24평이면 한옥 건축비가 제법 높게 나올 것인데......

일반 건축비보다 한옥 건축비가 아무래도 좀 비쌉니다.

그러면 현재 주택 개량사업 1동에 24평 기준해서 융자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상환이지요?

예.

그렇다면 2천만 원 보조가 하동군의 권장사업으로 보조금이 이렇게 낮게 책정되어도 권장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주택 개량사업은 융자지만 이것은 보조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천만 원은 20년 상환이고 주택은 사업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권장사업이거든요.

권장사업이니까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어제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시군부에서 1위로 지출하는 군이 권장사업으로 2천만 원을 보조한다는 금액이 과장님 생각할 때는 많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한옥도 주택 개량사업에 포함됩니다. 자기가 융자를 받으려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옥 권장사업으로 우리군에서 보조해 주는 게 2천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은 좀 적다는 뜻인 모양인데 일반주택 지을 때는 융자만 5천만 원해 주는데 한옥을 지을 때는 융자도 해 주고 2천만 원 보조를 해 주니까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장사업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타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도 같은 데 보면 보조금이 하동군보다는 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경남 시군 단위에서 우리 하동군이 관광 축제 경비를 300억 가까이 지출하면서 군민들한테 이런 권장사업을 하면서 하동 관광명소를 만드는 데는 예산지원이 인색하다는 뜻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경상남도 내에 우리군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 시군에 똑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군에만 타 시군보다 보조를 많이 해 주면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많이 주면 좋겠지만 시군 형평상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동이 관광하동인데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관광하동이라고 하면서 권장사업으로 이게 우리나라 5천년 역사의 유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어디 아프리카의 전통문화를 갖다 놓고 관광객을 오라고 하겠어요? 과장님! 물론 가정집이겠지만 하동관광이 살아나려고 하면 한옥을 많이 권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한옥 건축비는 비싸고 보조가 적으니까 관리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많고 양옥집 지어놓은들 타 시군에서 와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겠어요? 지금 악양 최참판댁에 한옥 운영보조 하지요?

예.

그런 걸 보더라도 그게 하동군의 홍보 아닙니까? 한옥 체험관 지어놓고......

악양 최참판댁에 있는 것은 우리군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이게 홍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군도 개인 주택이지만 권장을 하려면 본 위원이 볼 때 보조금을 좀 인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뜻은 잘 알겠고 경남도에 한번 보조금 금액이 증액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주택개량 45동도 240만 원이고, 빈집 정비도 240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위에 주택개량 45동 되어 있는 것은 주택개량 대상자 중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시에 슬레이트 처리비만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빈집 정비 40동은 빈집 철거 시에 슬레이트 처리비입니다.

주택개량 신축할 때 그 집을 철거할 때 240만 원 보조해 주고......

주택 개량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을 때 처리비로, 슬레이트는 개인이 철거를 못하니까 거기 24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럼 밑에 40동은 주택개량을 안 하더라도 지붕을 개량하겠다 하면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질의한 대로 그러면 양옥집 신축개량하면 5천만 원 20년 융자해 주고 또 240만 원 보조해 주고......

한옥 짓는 분도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이라면 거기도 240만 원이 나갑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요즘 이 물량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물량을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물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희망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하고 하면 그렇게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28페이지 하단에 보면 빈집정비 슬레이트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50만 원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나면 위에 잔재물이 있습니다. 서까래 같은 잔재물 안 있습니까? 그걸 처리하는데 동당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것도 빈집 정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슬레이트 처리비이고, 50만 원은 슬레이트 밑에 깔린 서까래는 아니지만 나무가 걸쳐져 있는 것의 철거비로 5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인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지붕사업, 빈집 정비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 지원 내역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4페이지 도시공원 검토용역이라고 해서 2억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주요 단위사업 조서에 보면 3개소로 하동읍, 진교, 금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하동읍은 송림공원하고 하동공원하고 2개입니다.

진교는 공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진교에는 소공원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고시가 없는 경우에 10년이 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동군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10개소는 이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도시공원이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데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3개소입니다. 10개소 중에 하동공원하고 진교2공원하고 금성체육공원하고 3개는 지금 도시공원으로 결정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개소가 도시공원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정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지정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그게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 계획고시가 없을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1년 4월1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7개소를요?

예.

그럼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걸 다시 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2억5천만 원이나 들여서......

예,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성은 되어 있고......

진교 같은 데는 조그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사실 공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만일에 필요가 없다면 제외를 시키고 또 존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세우고 있는 고전이나 악양, 양보 생활체육공원, 민다리 체육공원들은 소공원 안에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소공원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그것은 체육시설입니까?

예, 체육시설입니다.

그럼 말이 달라지거든요. 분명히 체육시설이라고 도시건축과장님은 이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는 악양 생활체육공원이 체육시설이 아닌 공원이라서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체육시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이 다르네요?

제가 보고 드리는 공원은 도시구역 내에 있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심사는 시설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받는 게 아니고 투융자 심사 금액에 따라서 도에도 50억 이상인가 40억 이상인가......

아닙니다. 그걸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체육시설은 그걸 안 받도록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공원시설인가 체육시설인가 그게 제외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외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과장님 말씀은 아까 체육공원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으로서 지정은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공원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은 공원시설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공원 검토는 나머지 7개소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조성계획 수립은 아니지요? 이미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미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 여부를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328페이지 만지 명품거리 조성입니다. 지금 총 들어가는 투자예산이 얼마입니까?

만지 명품거리의 총 사업비는 12억5,700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 3억, 2012년도에 4억5천, 올해 3억2,900만 원, 그래서 나머지 내년도에 1억7,800만 원인데 그 중에 주민 부담금이 6,600만 원 있습니다. 동당 2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당초 주민부담이 30%였는데 30%면 5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계속해 오던 중에 주민들이 기존 있는 것 보상비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어렵고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 해서 방침을 다시 받아서 주민부담금이 5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춰서 나머지 차액 340만 원은 우리 군비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명품거리하면 가게를 다 건립을 해 주는데 30%인 540만 원도 부담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200만 원으로 경감해 줬다, 그러면 이렇게 명품거리에 가게를 지어주면 그 재산 소유권은 누가 가져갑니까?

재산 소유권은 개인 재산입니다.

개인 재산인데 가게를 해 주는데 540만 원도 부담을 안 하고 200만 원으로 하려고 합니까?

예.

철거 비용까지 보상해 달라......

사업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게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차라리 200만 원 받느니 군비로 다 해서, 소유도 개인 소유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하동군에서 하는 일이 하다가 안 하겠다고 뻗대면 삭감해 주고 그럽니까? 그 쪽에 계시는 분들 이번에 보상금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도로가 그렇게 안 가기 때문에 도로가 제방을 따라 가지 않습니까?

하동읍의 일이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가 기존 도로를 벗어나서 강쪽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도 심했습니다마는 도로가 그렇게 감으로써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좀 서운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약 1㎞, 왕복 2㎞ 되는데 1㎞를 하동에 지저분해져 있는 걸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굳이 원하지 않는 명품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와서 해 달라고 합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개인부담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정비를 잘 하십시오. 사실 명품거리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돈을 근 12억, 13억 들여서 조성해 놓고 뒤에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명품거리로서의 역할을 다하면 참 좋은데 이런 경우에도 뭔가 햇수가 오래 되었는데 하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조성을 해 주시고, 물론 국도19호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못하겠지만 이런 사업들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안 나왔는데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럼 계획은 서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비가 안 와서 오늘 예산심의에는 안 들어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역시 예산서를 펼쳐 보면 동료위원들께서 들어오는 목은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발언인데 조금 전에 김봉학위원께서 말씀하신 한옥 지원사업 있지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 본 사람입니다. 2년 전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물론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데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동에 관광자원으로서 뭔가 이런 사업도 문화관광과와 도시건축과가 연계해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한옥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2년 전부터 지적을 하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한옥을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1년에 1동, 2동, 3동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산 꼭대기에 하나 있고 저 산꼭대기에 하나 하는 것은 표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동에는 정말 관광을 자원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간접적인 지원, 득을 보려고 하는 사업이라면 현실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펼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문화관광과와 도시건축과가 연계해서 하나의 집단촌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관광자원을 크게 만들어 보라는 식으로 건의도 하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의문을 가지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본 위원이 그 소견을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참고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지적을 한 것은 꼭 시정하고 싶었지만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풀어나가기 힘들다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주무 부서나 담당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해 봐야 되겠다고 달려들었을 때는 이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본 위원이 드린 말씀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투자액에 비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내년도부터 1개 마을에 10동이면 10동, 집단적으로 그렇게 해 보자는 의견도 있었고 도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경상남도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예산심의를 받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될지는 미정입니다.

예, 어쨌든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네요? 우리가 투자하면 투자하는 값어치를 살릴 수 있는 제도 쪽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어서 벌써 했어야 될 사업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민원 처리가 속히 안 되어서 올해 합의점을 도출해서 시작해 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상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것은 형평성을 보더라도 좀 무리거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혜택을 보여 줌으로써 주민들한테 하는 사업을 반대해서도 안 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도 전체적인 사업에서 형평성을 가지고 적극성을 띠고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업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저는 아쉬움이 많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제가 이것은 하나의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드려 보는 말씀입니다. 두곡 생활도로개설 120m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미 한 것인데 다른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두곡은 사업비가 연차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현장점검 갔을 때 포장해 놓은 도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두곡 뒤에 있습니다. 대망아파트 뒤입니다. 엊그제 현장점검 갔을 때와는 위치가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립주택 진입도로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게 지난번 22일에 보상 공고가 난 외곽도로로 군청 바로 건너편입니다. 카센터 있는 곳입니다.

광평 도시계획도로 96m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면에 표시를 해 왔습니다. (도면 설명)

그리고 서동-중동 도시계획도로 100m 되어 있고 3억1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생활도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도면 설명)

그러면 현재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옛날에 구 소방서, 그러니까 새누리당 사무실 옆에 있는 도로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중동, 서동인데 122m 정도 됩니다. 4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4억 들어가 있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디입니까? 사업비 확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4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쯤입니까? (도면 설명) 그러면 이 부분 폭이 몇 m 나옵니까?

6m입니다.

6m가 확보되었으면 민원 처리는 다 된 겁니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협의가 다 됐습니다.

철거 대상 주민들이 다 참여를 했네요? 원만히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 발주를 해서 사업 시행할 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집을 철거하려고 할 때는 보상금도......

예, 제가 굳이 답을 듣고자 드린 말씀은 아니고 어차피 이런 부분에서 민원 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아가는 여부를 한번 알아보고 제가 질의를 보려고 여쭤본 겁니다. 이미 시작한 부분은 일단 시작을 하면 돈이 얼마가 들든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본 위원도 어느 연유로 도시계획 설계가 나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사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어쨌든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최소화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시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절충을 잘 해서 자꾸 사업 자체가 늘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끔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때 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차라리 이 사업을 폐지시켜 버리든지 마음먹은 것은 상호간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승낙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보상이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부분도 저도 체험했기 때문에 아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소관에 기금이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있지요? 설치가 2010년에 조례에 의해서 됐는데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기금을 한번 살펴보니까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아마 여기에 대한 지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기금은 아니지만 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올해 1천만 원 수입이 잡혀 있거든요. 광고물 허가 수수료 1년 동안 한 게 1천만 원 있는데 전년도에는 왜 이 사업 수수료가 없었습니까?

제가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수수료가 1년에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그 수수료를 기금으로 포함시켜서 하려고 금년도에 1천만 원 정도 세입이 되어서 1천만 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에는 이 수수료가 안 잡혀 있습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세외수입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어도 수수료수입이 여러 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별 관련이 없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분명히 일반 세외수입에는 빠졌다는 말씀이지요?

예, 내년도부터는......

2014년부터는 빠지고 세입전망할 때 그 세입 안에는 빠졌다는 게 과장님 답변이시지요?

예, 우리 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그냥 임의적으로 기금으로 세금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산계하고 담당주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금에 세입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금 20페이지에 보면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지원기준이 있는데 지금 도시건축과 안에 디자인담당이 있었지요?

예.

그러면 1천만 원은 여태까지 없다가 내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수수료수입을 갖고 와서 여기 잡았고, 지출도 도시경관사업에 120만 원 정도 지출계획을 잡아 놓으셨지요? 그러면 그게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디자인담당 일반회계 쪽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합니까? 하시지요? 불법 광고물 정비......

광고물 정비는 없고 게시대 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일반 사업으로 합니다.

일반사업으로 하는데 디자인담당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 안 하십니까?

여기 12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은 내년도에 읍면별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면서 몇 개 수거하느냐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정하겠습니다마는 불법 광고물 철거를 해 오면 보상금 주려고 120만 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불법으로 광고물을 해서 적발이 되면 그거 철거해 오는 데도 보상 규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는데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데 돈을 얼마씩 드리고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불법으로 광고물을 했는데 그거 철거한다고 보상 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광고물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운영한 것은 2013년도에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는 개최 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두 번 했습니다.

기금 지출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원 대상에......

첫 번째 했을 때는 2012년도 예산결산을 위한 서면심의를 했고, 기금 수입지출 운용 계획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지출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지출 운용 계획심의를 했습니다.

운용 계획심의를 두 번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예산서 327페이지에 있는 경관위원회에서는 뭐합니까? 그게 별도로 있습니까?

경관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13년도 일반회계에 잘 들어가고 있는 수수료수입을 기금으로 끄집어내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수입도 제로에서 1천만 원을 얹어봤고 2년 동안 수입이 없었지요?

예.

2년 동안 수입이 없다가 세외수입에 1만 원 들어와 있었네요?

예, 이자 수입입니다.

이자 수입에 그렇게 많지도 않은 1만 원, 53,000원 들어왔는데 옥외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 경관위원회에서 하면 될 것 같고,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데 굳이 기금을 해서 이렇게 운용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광고물이 옥외 광고물 조례가 있고 제일 처음 2011년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부해 주다가 중간에 예산이 끊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운용하려면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서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이 조례를 폐지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기금이 조성되어서 물론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기금 설치가 됐고 운영이 되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정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기본적으로 옥외 광고물 정비에 대한 수입도 없고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고유목적대로 활용성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기금을 존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감하게 법은 개정이 안 되겠지만 조례를 개정하셔서 기금을 좀 정리하는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5페이지 국민주택 진입도로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읍 국민주택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읍내리 184-2번지인데 우리 군청 도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9필지에 15,426㎡입니다. 건축 면적은 4개동에 24,361㎡인데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4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세대수는 352세대이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난 11월22일에 국민주택 LH공사에서 보상 공고를 해서 앞으로 보상이 협의가 되고 나면 보상협의가 얼마나 빨리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중반기 되면 사업이 착공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기반시설만 해 주면 됩니까?

도로만 해 주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29페이지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 읍면에 하는 거지요?

전 읍면이 아닙니다. 미도빌라하고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도빌라, 강변타운, 흥한아파트, 진교에 있는 미진 스위트빌, 금호 아이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7천만 원으로 몇 군데나 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5천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7천만 원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연차별 투자계획인데 2015년 이후에 다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단위사업설명 조서에 7천만 원이 잘못된 겁니다.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처음입니다.

그럼 2015년 이후에도 계속 연차별로 하는 겁니까?

내년에 하고 계속 돈 5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 단지별로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지원계획인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파트 단지 말고는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20세대 이상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빈집 정비사업,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처리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2013년도 지원 내역을 2013년 12월9일 10시까지 각 10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12월9일 월요일은 재무과, 통상교류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