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저희 보건소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8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환자진료서비스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진료용 의약품 구입, 의료용 소모품, 물리치료실 재료구입, 한방진료실 약제구입, 치과실 재료구입 등 해서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에 사무관리비와 폐수위탁처리비 등 1,8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우리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지곡보건지소 부지매입비, 철거비, 옹벽공사, 조경공사 등 해서 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신축보건지소에 대한 내년도 신축을 하고 나면 지곡보건지소에 들어갈 물리치료장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곡보건지소 신축공사 본 공사를 위해 신축공사와 설계용역, 감리용역 또 시설부대비해서 총 4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 자산취득비로 2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서부경남 배려 차원에서 도에서 편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524페이지 주요질환별 의료비에서 미숙아 의료비 960만 원, 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400만 원, 525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에 5,300만 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400만 원, 치매치료비 지원에 6,000만 원, 다음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에 640만 원, 요실금의료비지원에 80만 원 이건 도비입니다마는 밑에 요실금자체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6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전문인력 교육훈련에 300만 원,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에 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지원서비스에 재가암환자, 환자관리에 홍보 및 환자관리 물품구입 등으로 338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업에 도비지원으로 의료비 지원 및 물품구입에 195만 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비에 1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가정신환자 관리사업입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정신환자 보건사업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해서 총 1,79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에 5,7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 또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등 해서 2,7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 해서 총 1,09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국비 기금보조사업으로 20명에 대해서 4,100만 원이 편성됐고 저소득층 특수질환 검진사업에 전립선, 난소, 갑상선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418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1억 4,400만 원이 도비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의치보철사업 사후관리비로 2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실천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해서 총 9,000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537페이지 생애전환기 검진사업에 24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조기검진 예탁비 또 암조기검진 홍보비 및 운영비 등 해서 총 3,696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539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강조사를 위해서 4,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어르신틀니보급사업에 1억 4,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진단비로 918만 원이 편성됐고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또 출산장려 등 해서 3억 8,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셋째아 이상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난임부부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여기에 다 포함되고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545페이지입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등이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등해서 총 1억 6,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금연사업에는 금연상담사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홍보물 및 교육자료 금연클리닉 약제구입비 등 해서 6,400만 원이 편성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와 또 행사운영비 등 포함해서 2,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는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과 행사운영비 또 아토피천식 의료비지원과 보습제 구입 등에 총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치매관리를 위해서 검사비 지원 등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551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방문 및 사례관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해서 총 1억 5,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노인보건사업에 있어서 기금 홍보 및 교육자료와 건강교실 운영 및 행사지원비 등 총 1,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에 있어서 184만 6,000원이 편성되고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홍보물 구입과 또 임산부철분·엽산제 구입 등해서 86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기금보조사업, 영양사 인건비 또 보충식품비 등 총 8,63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또 백신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 또 무기계약직 인건비 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총 감염병 예방에 4억 5,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 558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 설명을 드리면, 559페이지 설명을 드리면 한센환자 관리지원에 한센의 날 행사지원에 500만 원, 민간위탁금 한센병관리에 1,100만 원이 편성되고 한센환자관리지원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에 6,100만 원,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에 성애마을 시설개보수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 다음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등에 4,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검사 약품비에 5,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비에 13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홍보물구입에 100만 원, 지역단위 재난의료지원사업에 100만 원, 다음 국가결핵예방사업에 7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기생충 예방분석에 간디스토마퇴치사업 홍보물구입에 350만 원 편성이 됐고 다음 565페이지 식품위생안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5,15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일괄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해서 총 우리 보건소에 4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작년도에 비해서 4,600만 원이 증액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지곡보건지소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대지구입비가 돼서 이게 이 구입비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증가돼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아랫부분 522페이지에 있는 시설시 및 부대비는 금년도에는 보건지소 3동, 3개소를 신축합니다마는 내년에는 1개소로 줄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설비가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종합효소연쇄반응기, 치과유니트 등 구입소요 자산취득비 2억 1,800만 원이 신규편성 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서부경남의 보건기능보강 차원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 중의 하나인 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 의료비가 감액편성 된 사유에 대해서는 중앙 기금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으로 이게 금년도에 우리가 지출한 내용을 대충 감안한 거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또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 때 예산내시를 바꿔서 중앙지원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그 때 가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행하는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액이 감액편성 된 사유입니다. 이것도 내시에 맞게 부족하면 다음에 개선을 하면 되고 아시겠지만 이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은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한테 아기를 인공수정 또는 이렇게 아기를 낳도록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모자라면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출산장려지원예산에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은 지난 우리 조례변경에 따라서 우리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서 첫째가 지금까지 30만 원을 지원하던 걸 5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둘째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또 셋째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설명을 드리고 또 의료비절감을 위해서는 사후치료보다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555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를 3,800만 원 감액편성 한 사유와 예방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금 3,800만 원이 감액되는 중요한 원인은 금년에 폐렴이 65세 이상을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금년도의 사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새롭게 65세가 되는 49년생만 접종하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551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해서 1,500만 원 증액되는 등 전년대비해서 기본경비가 타 실과소에 많다 이리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제일 우선시해서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금이, 중앙기금이 이 부분에 더 지원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500만 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품진흥기금이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금조성현황과 이런 내용들을 생략을 하고 50페이지에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했을 경우에 그 재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내는 경우가 이제 없습니다. 차라리 문을 닫으면 닫았지 과징금으로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원이 부족해서 해년 해마다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게 과징금 수입이 400만 원은 될 것이라고 보고 이자수입이 29만 원 될 거라 보고 그 다음에 도에서 지원하는 이거는 목적지원입니다마는 250만 원하고 지금 남아 있는 1,200만 원하고 그래서 총 금년도에 우리가 수입이 보장되는 것은 1,800만 원입니다. 이 1,8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용할 것은 돈이, 재원이 없다보니까 휴게음식점 쓰레기봉투구입과 모범스마일업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봉투구입은 결국 이 기금으로 지금 지원을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식품위생개선에서 일반예산에서 이 부분을 돌려서 일반예산으로 구입하는 걸로 돌렸습니다. 다음 도비로 250만 원 주는 부분은 복합찬기구입비로 이거는 그 목적에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20만 원 편성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600만 원 편성하고 다음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지원에 200만 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면 결국 내년도 연말에 남는 돈은 810만 원이 남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식품진흥기금 1,800만 원의 재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집행부와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예, 520페이지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리치료실에 여기 우리 재료구입 이런 거는 우리 일반의원들보다 기능이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군민들이 일반 의원에 많이 가고 보건소에 잘 안 가는 게 많거든요.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리 보면 의원에 가면 앞에 글자도 써놓은 것 보면 이 약은 국산이 아니고 어디 이리 많이 써놨는데 국산이나 뭐 별 약효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글쎄 그거는 첫째 의료기관 일반의원을 찾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아직도 병의원에 가면 주사를 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사. 우리가 의약분업을 해서 목적으로 이야기 하면 주사를 놓을 사람은, 주사를 맞아야 될 사람은 극히 제한적인데 아직도 우리 노인들이 대부분 주사를 안 맞으면 치료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잉 투약이 된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우리 주사를 안 합니다.

아! 주사를 안 줍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지소나 진료소 또는 보건소에 오는 걸 일부 외래, 일부 민간 병의원으로 가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주사를 주면 안 됩니까?

주사를 줄 이유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렇게 정착이 될 거라고 보고 오래 됐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그런데 이제 의원에 가면 주사가 기본이거든요.

예, 주사를 반드시 주죠,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계도 기능이 얼마든지 기계가 부족하면 그걸 해서 얼마든지 좋은 기계를 사 넣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는.

예,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기계가 없어 또 아니면 어떤 재료가 없어서 손님이 안 오고 그런 거는 아니고…

단지 주사를 안 준다?

예, 그런 차원에서 가다가 가서 주사도 맞고 또 물리치료도 받고 하는 그런 세팅해서 진료를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이 주사 없이 만성질환자 거의 다 옵니다, 만성질환. 그러니까 당뇨·고혈압 등 장기적으로 약을 투약하고 이런 분들은 보건기관으로 많이 오고 왜냐하면 처방전 자체가 싸거든요. 그러니까 보건기관으로 오고 그냥 신경통이라든지 가서 주사 한 방이라도, 안정제라도 한번 맞아야 되는 노인들은 일반 병의원으로 가는 게 거의 순서입니다.

그럼 약은, 약재료는…

약은 내나 약국에서 또…

제조는 해줍니까?

처방?

처방 그거는 해줍니까?

예, 그리고 그걸 들고 약국에 와서 약을 짓죠. 똑같습니다.

일반의원에 가면 모친들이나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에 주사를 주거든요. 그거 맞으면 우리도 가면 그냥 주사라도 한 대 맞으면 그게 효과는 며칠은 있죠. 그런데 그게 약기운이 떨어지면 또 아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 그런 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잘 안가고 거의 의원…

그런데 일반 우리 환자들이 보건소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 환자들은 병의원으로 가고 보건소에 오는 장기투약환자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보건소가 안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만성 환자들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안고 가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물리치료, 양쪽다리가 아픈데 가면 한 군데밖에 안 해주거든요. 한 군데밖에 안 해주니까 그거하고 왼쪽에 했으면 오른쪽에 다른 의원에 가서 또 해갖고 하고요. 뭐 어깨가 아프면 한번 오셔서 보통 기본 두 군데, 세 군데는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원들이 작년에 우리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1년에 의원을 찾은 게 800회, 900회 되는 분도 계시더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원래 몇 번 다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겹치기가 돼가지고 의료쇼핑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의원에 갔다가 일반병원에 갔다가 한의원에 약 3일, 일주일치 짓고 또 저쪽 일반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일반병의원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진료일수가 벌써 10일을 초과해버리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지 말아라고 합니다마는 노인들이 듣습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추징금을 내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추징금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추징금을 얼마정도…

글쎄 그것까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거라서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추징금을 먹여요?

예.

그게 지금 허다하다 아닙니까?

되니까 가거든요. 안 되면 가는가요? 그런데 그 물리치료를 왼쪽, 오른쪽으로 한목에 같이는 왜 그걸 안 해줍니까?

글쎄 그건 병원에 저거 사정이니까 병원에 환자는 많이 밀리고 환자의 욕심은 몽땅 받고 싶은데 하나 하는 것만 해도 벌써 1시간, 30분 이런 식으로 걸리니까 병원에서 그 사람을 잡고 베드를, 침대를 말하자면 다른 사람 또 환자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눕혀놓고 서비스를 해줄 수 없으니까 여하튼 민원인과 말하자면 환자와 병원에서는 나는 3개 하고 싶은데 1개밖에 못하는 그런…

양쪽 무릎이 아프면 기계로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4개짜리는 2개, 2개 하고 양쪽에 해주면 되는데 간호사가 ‘한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야 되는데 한 쪽 하고 나면 여기가 낫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해주니까 다른 병원에라도 가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한 번 가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다니니까 우리 의료보험 수가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그거 하는 방법이 없는가요?

그래서 병원도 일부 환자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도 나중에 과잉청구가 들어가 가지고 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당하고 하는 그런 사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이…

별도로 있지요.

있는데 많이 안 오죠, 물리치료실에?

다 보건소에 와서 물리치료 받는 사람은 꼭 옵니다.

꼭 와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주사도 맞고 신경통도 치료를 하고 이리 할 판이면 보건소에 오는 환자가…

의료기는 일반병원들 하고 거의…

똑 같습니다. 전기치료기나 자극치료기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구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사를 안 줘서 보건소를 잘 …

그런 환자들은 보건소를 안 오고 만성질환자는 보건소를 지금 옵니다.

주사를 와서 안 놔도 되는데 놔달라고 그런 사람들은…

노인들은 주사 안 놓으면 치료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사를 놔 달라 하면 안 놔 줍니까?

우리 보건소는 취급 자체를 안 합니다.

취급 자체를 안 합니까? 원래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하는 것보다도 그게 이중투여기 때문에 그 주사제에 지금 과잉진료가 의약분업을 실시한 이유가 첫째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약 속에 적당한 항생제가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또 놓고 하니까…

이중투약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게 있는데 우리가 과거 50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틀을 아직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일반 군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장단들한테 그런 주사를 맞아도 일시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약도 주고 주사도 주고 하니까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사를 증류수를 줘도, 증류수를 줘도 노인들은 주사 맞기를 원합니다. 여하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게 주사를 맞는 게 안 좋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개선을 했습니다. 일찍부터 우리는 개선을 했습니다. 의약분업 되자마자 우리는 그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 되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주사, 약, 주사를 맞든 약을 먹든 두 개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장기적으로는 주사를 안 맞는 게 좋다. 하는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시겠지만 공익방송 해가지고 방송에도 하시는 걸 보셨을 테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합니다마는…

진료소에서도…

진료소, 지소에는 지금 일부 주사를 합니다.

그래요?

예, 특히 보건소는 의약분업과 동시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을 찾는 분들은 안 맞으면 안 낫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거부터 맞아왔기 때문에 주사를 안 맞으면 병원에 가는 목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액 다 지원을 해줍니까?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몇 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슈가 돼가지고 하나 생기면 다른 시군의 읍면들 내시변경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리 편성합니다.

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도 주네요.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게 아니고?

예.

위원장님!

예,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24페이지에 내나 설명한데 공연장 측무대 확장공사요. 이게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지을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걸 안 하고 지금 그냥 우리가 그 당시에 고창문화예술회관에 가서 견학을 갔다 왔는데도 그걸 그렇게 강행해가지고 무슨 큰 공연하면 거기에 카메라가 바로 못 들어오게 돼있죠, 지금요?

예, 큰 규모는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거 저희들 본래 중소규모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가 있어 그것은 안 되고요. 측무대만 좀 확장해가지고 지금 거의 연출자들, 출연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품들이 대기시켜놓은 데가 있는데 그 공간이 지금 8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그걸 확장하면 40㎡정도 확장하면 전체가 20평 정도로 확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 되면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대기공간이 좀 충분해서 공연하는데 원활하게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다른 공연하는데 기계가 필요하면 뒤에서 못 들어오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뒤에서 바로?

새로운 기계는 측무대의 공간은 가능합니다.

리프트라 합니까? 그 공연 내려와 가지고 밑에서 공연무대 해가지고 죽 올라오는 연출하는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리프트라 합니까?

리피트라 하기도 하고 리프트라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하지요.

지금 그거 사용하는 공연이 아직 없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공연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작아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지요? 그 당시에 우리가 고창 거기 잘 지어났다고 해가지고 가서 견학을 하는데 한 60명이 딱 그 무대를 만들어서 밑에서 딱 서가지고 좍 올라와서 공연이 바로 시작되게끔 하는 그런 건데 우리 이건 앞으로 와가지고 중간에, 뒤에 그게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와가지고 리프트를 만들어놨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만들어놨는데 물어보니까 저거는 전문가들 와서 벌써 물어보니까 저것 가지고는 전혀 사용 못 한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56㎡로 돼 있습니다. 피트 크기가 그래서 큰 피트로는 그게 못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저게 나중에 사용하게 될 때 그걸 사용을 할 수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으로서는 좋은 오케스트라든가 그런 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아노는 1대만 하면 됩니까?

2대 작년에, 올해 구입했습니다.

구입했습니까? 2대가 있습니까?

예.

우리 가서 1대만 보이더만 공연장 큰데 거기는?

이제 지하에 피아노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 보관을 해 놔서 그런 거라요?

피아노는 습도라든지 이런 데 민감해가지고 외부에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항온·항습기까지…

이제 측무대 확장공사를 하면 크게 공연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없어요?

예.

다른 불편한 게 없고요?

그것만 확장된다면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나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공연자들 대기실도 협소하죠, 대기실도?

예.

대기실도 그 당시에 좀 크게 하라니까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가서 좋은데, 잘 지어놓은데, 먼저 잘 지어놓은 데 그런데 가서 견학을 가면 괜찮은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와서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 안 하면서 여기에 고집을 피워서 하는데 그게 나중에 제가 봐서는 전문가들이 가서 실제로 거기는 공연장은 조명이고 음향이고 전문가들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당시에 저거 짓고 안에 내부시설 할 때 우리가 현장점검 가서 물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깔끔하게 잘 지어 놨다 아닙니까? 그 때 우리가 표현 그대로 이야기를 물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그랜저 건물인데 그랜저 차인데 안에 내부시설이 어느 정도 되노? 그랜저에 그랜저시스템이 들어가야 되지, 포니시스템이 들어가면 되겠나. 그러니까 아이! 그랜저시설 안에 다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음향에도 문제가 많지요?

다른 기획사 공연하러 오시는 분들 의견 물어보면 나쁜 건 아니랍니다.

나쁜 건 아닌데…

아주 흡족하지는 않지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선호한 게 뭐냐 하면 촌에 실제로 우리가 가끔 중년 연예인들이 와도 그 사람들 야! 이 촌에 진짜 시설도 다 있고 이 음향시설 모든 게 진짜 완벽해야 할 수 있는, 할 때 그리 해야 되거든요. 하고 나면요, 이거 내가 봐서는 지금 2~3년만 더 있으면 계속 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딱 해가지고 돼야 되지, 그 때 이거는 예측했던 일이라요, 이런 거는. 예측했던 뻔히 보이는 데도 그만 시설 그리 해놓으니까 어떻게 늘릴 수도 없고 하여튼 이게 이런 공사로도 불편함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두 위원님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공연기획은 우리 누가 맡아서 합니까? 공연하는 것, 외부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연극인들 이런 추진을 해서 이리 출연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은…

우리 공연예술담당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저희들이 기획공연하는 부분은 한문련에서 우수공연 리스트가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연초에 심의회를 해서 선호하는,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TV에 난 강부자 2박3일 어머니 뭡니까, 그거? 그거 함양에 안 오냐고. 왜 그런 걸 한번 못 모시냐고 밖에 나가면 상당히 우리한테 그런 주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한번 오시면 출연비가 셉니까?

돈이, 좋은 공연은 한 3,000만 원 이상 합니다. 저번에 손숙 어머니 하는 게 3,000만 원입니다.

그래 이게 공연 맡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고창에 견학을 갔는데 고창 기획을 맡아서 하는 완전히 전문가더만. 그래 서울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그 양반이 거기 와서 공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공연비가 한 12억 정도로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양반이 저 위에 가서 예산을 따오니까 한 7억 따온대요, 자기가. 7억을 자기가 월급을, 자기도 거기서 한 연봉 7~8,000을 받는데 군수님한테 스카우트 당해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가서 1년에 저 위에 가서 공연 예산을 따오는 게 7억을 따온대요. 우리 그런 사람 정도 한 사람이 있으면 공연도 얼마든지 수준 높은 걸,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으면서 그런 예산도 자기가 저 위에 가서 따오고 또 좋은 우리 손숙 그분 오신 데도 난리가 나더만 보니까. 그런데 지금 밖에 나가면 강부자 한번 안 모시고 오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우리 소장님도요?

내년도 프로그램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3,000만 원짜리 하나 만드시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획사 한번 기용을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우선에 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저 위에하고 밀접이 돼가지고 그런 우리 군민들이 우리 그 계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함양 시골로 올수록 수준이 더 높습니다. 시원찮은 공연자 오면 보러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런 분들이 와서 해야 미어터지지 해보셔서 안다 아닙니까? 공연 시원찮은 사람 오면 오지도 안 하지요? 그 정도로 우리 군민들의 수준이 높은데 한번을 봐도 제대로 된걸 볼라 하지 여러 번 안 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기획공연 예산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세워가지고 여기 보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예산이 낮아졌더만요.

한문련이나 마사회 같은데 저런 쪽으로 연락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후원공연을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나는 올해 시설사업단에 그런 대형프로젝트가 많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좀 많이 올라오나 했는데 작년보다 더, 우리 실장님 내년에는 많이 세워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군민들이 좋은 장소 놔두고 진짜 군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참 가서 한번쯤 볼 수 있는 그런 게 한두 개 보다는 몇 %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데는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영화 한 프로 봐도 진주로 가야 되고 우리 어린이들도 영화 한 프로 볼라 하면 진주까지 가가지고 진주 가면 텃새 받고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혜택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데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그러면 읍면 쪽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그게 1편당, 읍면에 1편이죠? 한번 밖에 상영을 안 해 준다 그죠, 예산으로 보면?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영화가 돼가지고 업체하고 한 번 더…

그래 이제 휴천면에 찾아가는 영화관을 제가 가서 영화도 보고 그 본 프로그램이 전국노래자랑을 봤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꽉 차게 오셨는데 다양한 연령층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해서 전국노래자랑 보자 해서 영화 봤는데 일부 연령층에서 조금 안 맞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게 면단위로 한번씩 연간 한번씩 찾아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박물관 기획전시실 공사를 안 합니까? 공사를 하면 아까 우리 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사를 할 때 충분한 실용적 가치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데 역점을 두시고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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