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보건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230호)(계속)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이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창녕군 보건소 세입세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주요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질병예방과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창녕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부터 해서 직원들 신분증을 다 착용하고 오시니까 보기가 좋네요. 신경 썼네요. 412페이지 창녕군보건소 이전신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도비 1억 5,000만 원인데 우리 군비가 보태지지 않아도 도비만 가지고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 사업은 설명드리기가 그렇는데 사실 이번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하고 서부경남의 보건소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순수 도비만 2억 500만 원이 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업비는 사실은 군비하고 되어 있는 것을 도비로 교체한 것입니다.

1억 5,000만 원 가지고 35kw에 돈은 된다. 군비를 보태지 않아도

100% 도비로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22페이지 한센인 지원사업에 보면 한센인 간이 양로 주택 운영입니다. 양로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센인들이 혼자서 끓여먹기 힘들다 이래 가지고 양로시설이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비로 해가지고 양로시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곳에 모아 가지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인건비도 지원되어 가지고 밥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한센촌 마을 전체 분을 그렇게 밥을 해줍니까, 아니면 양로이니까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한센인 환자 38명에게

환자 전체 다 38명인데, 그러면 밥해 주는 사람이 네 사람이다. 밑에 인건비 및 상여금 보면

취사하는 사람이 있고, 세탁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취사 둘, 세탁 둘 그래 가지고 4명이 63만 원인데 16월로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상여금 4개월 플러스 시켜서 그런 것입니까?

맞습니다.

상여금 4개월을 플러스 시켜서 16월로 계산을 잡았다. 지금 우리 한센촌에 17세대 아닙니까? 우리 창녕군에

창서마을에 총 세대수가 69세대에 136명이 있고, 한센인은 31세대에 38명이 있습니다.

31세대인데 왜 난방비는 17세대만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한테 모아 가지고 3동에 17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동에, 금액만 맞추기 위해서 세대수하고 대충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정확한 산출근거가 아니지 싶은데

개인 세대에는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살고 있는데는 안하고 우리가 지원해준 주택이 있습니다. 그 3동 17세대에만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한센인 중에서도 생계가 곤란한 그런 세대에 행정에서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자 수준만 해주고 살기가 좋은 사람은 지원을 안해 준다 이래 판단해야 됩니까? 다 같이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한센인들은 다 해주는데

그것도 그렇고 뭔가 숫자가, 그래 우리 창서마을 전체 인구수가 다 한센인은 아니다 아닙니까?

한센인은 38명이 있습니다.

아까 38명 여기 유인물에 39명이고, 1명이 보고서 이후에 돌아가셨습니까?(예)

예, 맞습니다.

더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도 선별해 가지고 주기도 곤란하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 500명 아이 낳는 것 같으면 500명 가정 중에서 어려운 가정 22명만 주어야 되겠네?

저소득층 위주로

그러면 아이 낳는다고 산후조리비용 보건소에서 다 준다고 이래 선전해 가지고 안되겠다.

맞습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한센의 날 소록도 방문 등 실비보상 해가지고 40명에 2만 5천 원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안했습니까, 2013년도 올해는, 내년도 2014년도 신규입니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보면 다른데 비해 가지고 지원 금액이 적어 가지고 사실 해마다 줄 때마다 한센의 날에 소록도 자기들이 전국 한센인들이 모여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인근 의령, 함안 이런데 많이 지원되고 하니까 적다고

가는데 음료수나 사 먹으라고 지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버스 1대 버스 비용만 보면 되겠네요? 식대는 전부다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식대비도 안나오겠네. 그리고 435페이지 아까 조금전 동료위원 질의하고 비슷한 그것인데 밑에 하단에 보금 일반보상금에 태아기형검사비 지원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250명 상대로 해서 검사비를 그러면 1인당 4만 원 꼴 친다. 태아검사비가 4만 원 정도 하면 됩니까?

검사비는 4만 원 정도 하면 됩니다.

태아검사비용이 그 정도 밖에 안하나. 하기야 꼭 250명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지 정확한 그런 숫자는 아닐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실 한해 관내 다른 300여명 잡는데 실제로 여기 거주해 가지고 창녕에 거주해 가지고 하는 분들은 이 정도 잡으면 적절하게

이 정도 잡아 가지고 이 정도 되면 다행인데 인구증가 시책에도 도움이 되는데 아까 산후조리에는 국비로서 한정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로써 할 수 있는 것이 250명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예) 45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년도 보다도 2,925만 원 증액이 되었다 그렇지요?(예) 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하게 증액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 진료소에 의료기구가 새로 추가된 것이 온열 물안마침대라는 것이 추가되었고, 물리치료라든지 그런 기구를 넣는데 보강하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전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은 안됩니까, 지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지요?

그런 여건은 안됩니다. 세입을 전체적으로 시키고

시키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한 것이다.

맞습니다.

시설비가 작년 배 정도 늘어나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 관내에 아이 낳는 숫자가 정확히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해 볼 때 250명

350명 정도 연간

350명 연간 그렇게 파악된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회복지과 출산장려수당 13억 원 정도 잡아놓았는데 460명 기준으로 잡아 놓았으니까 150명 분은 삭감시켜도 되겠다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 정확하게 389명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그 사업 있지요. 그 사업에 전년도에 보면 그 사업을 가지고 건강걷기대회를 한 면이 있거든요.

같이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14개 읍면 전체 건강걷기대회를 하니까 2014년도에는 그 프로그램에서 건강걷기대회를 뺄 수 있도록 중복 안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성낙숙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소장 466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생태관 건물 유지관리비 건물면적당에 1천 원씩 해가지고 사실상 큰 파손이나 이런 것 수리하지만 예를 들어서 유리가 깨어진다든지 연중 관리하기 위해서 잡는 예산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467페이지 우측에 보면 모든 장비유지비 관리비 잡아 놓은 것이 그 합니다. 발전기 유지관리비 100만 원, 발전기 1년에 돌릴까 말까 하는데 한 번 시운전만 해주면 되는데 고장 날 일도 없을 것인데 이것 100만 원, 스크류 냉동기, 오수처리장, 태양열 설치해 놓고 나면 고장 안나면 다른 것 들 것 없잖아요. 고장 날 것 대비해서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보일러 유지관리비, 보일러 난방비 기름 들어가고 나면 고장 안나면, 승강기 유지관리비, 승강기 이것 검점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데 이것, 에어컨 관리, 에어컨 고장 안나면 그것 없잖아요. 이런 관리비 이런 것 보니까 반도 안쓰여질 예산인데 차라리 모든 시설 장비유지비 이래 가지고 한 500만 원이나 이래 묶어놓고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늘려놓았나 싶고, 또 하나는 승강기 한 부서에 건물이 물론 생태관하고 사무실동 틀리지만, 465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465페이지 중간에 보면 승강기 유지보수 점검 위탁 수 수료 해가지고 월 20만 원씩 240만 원 아닙니까, 240만 원인데 뒤쪽에 사무실동에 475페이지 승강기 유지보수 위탁수수료는 18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 위탁하고 검점 맡기지 싶은데 180만 원과 240만원 물론 60만 원 차이지만 비싸게 한군데는 60만 원 더 주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 층수 관계없어요. 3층이 되건 4층이 되건 이 위탁수수료는 이렇게 밖에 안들어가는데 20만 원 잡은 이것도 저가 볼 때는 과다계상인 것 같고, 유지비가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470페이지 보면 우포늪 실시간영상 제공용 유지보수비 이것 CCTV 우리 우포늪 주위에서 해가지고 생태관으로 전송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별도 회선비나 관리비 들어갑니까, 우리 자체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한달에 80만 원도 고장 대비 960만 원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크게 고장이 있습니까? 여태 올해 써보니까

CCTV는 전반적으로 고장이 많습니다. 지금 봄부터 해서 번개 치거나 비가 오고 나면 계속 고장이 나고, 번개 한번만 쳐 버리면 고장이 나고

피뢰침 이런 것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도 CCTV의 가장 맹점이 벼락 칠 때입니다. 벼락만 한번 치면 무조건

그러면 올해 이 시스템 7개소 유지관리하는데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올해 현재까지

올해까지는 저가 정확한 모르겠는데 예산편성된 금액 다 쓰고 부족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또 설치한지 7년 되다 보니까 광케이블도 침수가 되고 하면 고장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번개 치면 제일 큰 격정이 CCTV나 탐방객이 오면 CCTV를 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교체를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467페이지 입장권 무인발매기 유지관리비 이것 한달에 10만 원어치 고장날 일도 없를테고, 잔디깍기, 예취기 한달에 30만 원씩 고장 수리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아 2회네 이런 관리비는 한 군데로 묶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1/3만 잡아놓아도 되겠네?

관리비가 위원님들 볼 때는 과다책정이라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 위주로 생태관, 전체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수시로 잦은 고장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발매기 같은 경우에도 6년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장이 너무나 많고, 수리하는 외부업체가 창원에서 오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고 즉각적으로 수리가 안되고 올 때마다 수당 다 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고장났을 때 이해가 가는데 유지관리비를 많이 승인해 드리고 나면 헛되게 쓸까 싶어서, 적게 드려야 알뜰히 쓰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들 헛되게 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김효곤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우포따오기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및 DNA검사가 3,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20마리만 DNA검사를 합니까, 이 DNA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DNA검사는 서울대학교에

그분들이 직접 와서 채취를 해가지고 합니까?

시료채취해 가지고, 20마리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태어나는데 염기서열검사한 것은 이중 검사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태어나면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79페이지 따오기 야생복귀 다큐제작 지원해 가지고 1억 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전 과정을 촬영해서 그리니까 방송국에 주어 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육하는 전 과정을 우리 전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473페이지 우리 따오기복원 사업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3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예) 전년도에 3억 2,000만 원인데 맨 뒷장에 아까 설명을 안하셨는데 560페이지 계속사업비조서 보십시오. 560페이지 그것도 설명하셔야 되는데 소장님 설명을 빠뜨렸는데 거기 보면 전년도 3억 6,000만 원이거든요. 4,000만 원은 추경에 발생 되었습니까? 계속비조서 보면 3억 6,000만 원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리 되는 것입니까?(예)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3억 6,000만 원이다. 3억 2,000만 원이 아니고(예) 알겠습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일반회계 세입 ) ( 일반회계 세출 ) ( 특별회계 세입 ) ( 특별회계 세출 ) ( 기금운용계획안 ) ( 명시이월 일반회계 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