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부터 해서 직원들 신분증을 다 착용하고 오시니까 보기가 좋네요. 신경 썼네요. 412페이지 창녕군보건소 이전신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도비 1억 5,000만 원인데 우리 군비가 보태지지 않아도 도비만 가지고 사업이 가능합니까?

1억 5,000만 원 가지고 35kw에 돈은 된다. 군비를 보태지 않아도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22페이지 한센인 지원사업에 보면 한센인 간이 양로 주택 운영입니다. 양로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센촌 마을 전체 분을 그렇게 밥을 해줍니까, 아니면 양로이니까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환자 전체 다 38명인데, 그러면 밥해 주는 사람이 네 사람이다. 밑에 인건비 및 상여금 보면

그러면 취사 둘, 세탁 둘 그래 가지고 4명이 63만 원인데 16월로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상여금 4개월 플러스 시켜서 그런 것입니까?

상여금 4개월을 플러스 시켜서 16월로 계산을 잡았다. 지금 우리 한센촌에 17세대 아닙니까? 우리 창녕군에

31세대인데 왜 난방비는 17세대만 지원해 줍니까?

3동에, 금액만 맞추기 위해서 세대수하고 대충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정확한 산출근거가 아니지 싶은데

그러면 한센인 중에서도 생계가 곤란한 그런 세대에 행정에서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자 수준만 해주고 살기가 좋은 사람은 지원을 안해 준다 이래 판단해야 됩니까? 다 같이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뭔가 숫자가, 그래 우리 창서마을 전체 인구수가 다 한센인은 아니다 아닙니까?

아까 38명 여기 유인물에 39명이고, 1명이 보고서 이후에 돌아가셨습니까?(예)

더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도 선별해 가지고 주기도 곤란하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 500명 아이 낳는 것 같으면 500명 가정 중에서 어려운 가정 22명만 주어야 되겠네?

그러면 아이 낳는다고 산후조리비용 보건소에서 다 준다고 이래 선전해 가지고 안되겠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소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 관내에 아이 낳는 숫자가 정확히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해 볼 때 250명

350명 연간 그렇게 파악된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회복지과 출산장려수당 13억 원 정도 잡아놓았는데 460명 기준으로 잡아 놓았으니까 150명 분은 삭감시켜도 되겠다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소장 466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생태관 건물 유지관리비 건물면적당에 1천 원씩 해가지고 사실상 큰 파손이나 이런 것 수리하지만 예를 들어서 유리가 깨어진다든지 연중 관리하기 위해서 잡는 예산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467페이지 우측에 보면 모든 장비유지비 관리비 잡아 놓은 것이 그 합니다. 발전기 유지관리비 100만 원, 발전기 1년에 돌릴까 말까 하는데 한 번 시운전만 해주면 되는데 고장 날 일도 없을 것인데 이것 100만 원, 스크류 냉동기, 오수처리장, 태양열 설치해 놓고 나면 고장 안나면 다른 것 들 것 없잖아요. 고장 날 것 대비해서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보일러 유지관리비, 보일러 난방비 기름 들어가고 나면 고장 안나면, 승강기 유지관리비, 승강기 이것 검점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데 이것, 에어컨 관리, 에어컨 고장 안나면 그것 없잖아요. 이런 관리비 이런 것 보니까 반도 안쓰여질 예산인데 차라리 모든 시설 장비유지비 이래 가지고 한 500만 원이나 이래 묶어놓고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늘려놓았나 싶고, 또 하나는 승강기 한 부서에 건물이 물론 생태관하고 사무실동 틀리지만, 465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465페이지 중간에 보면 승강기 유지보수 점검 위탁 수 수료 해가지고 월 20만 원씩 240만 원 아닙니까, 240만 원인데 뒤쪽에 사무실동에 475페이지 승강기 유지보수 위탁수수료는 18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 위탁하고 검점 맡기지 싶은데 180만 원과 240만원 물론 60만 원 차이지만 비싸게 한군데는 60만 원 더 주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 층수 관계없어요. 3층이 되건 4층이 되건 이 위탁수수료는 이렇게 밖에 안들어가는데 20만 원 잡은 이것도 저가 볼 때는 과다계상인 것 같고, 유지비가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470페이지 보면 우포늪 실시간영상 제공용 유지보수비 이것 CCTV 우리 우포늪 주위에서 해가지고 생태관으로 전송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별도 회선비나 관리비 들어갑니까, 우리 자체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한달에 80만 원도 고장 대비 960만 원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크게 고장이 있습니까? 여태 올해 써보니까

피뢰침 이런 것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이 시스템 7개소 유지관리하는데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올해 현재까지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467페이지 입장권 무인발매기 유지관리비 이것 한달에 10만 원어치 고장날 일도 없를테고, 잔디깍기, 예취기 한달에 30만 원씩 고장 수리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아 2회네 이런 관리비는 한 군데로 묶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1/3만 잡아놓아도 되겠네?

고장났을 때 이해가 가는데 유지관리비를 많이 승인해 드리고 나면 헛되게 쓸까 싶어서, 적게 드려야 알뜰히 쓰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473페이지 우리 따오기복원 사업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3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예) 전년도에 3억 2,000만 원인데 맨 뒷장에 아까 설명을 안하셨는데 560페이지 계속사업비조서 보십시오. 560페이지 그것도 설명하셔야 되는데 소장님 설명을 빠뜨렸는데 거기 보면 전년도 3억 6,000만 원이거든요. 4,000만 원은 추경에 발생 되었습니까? 계속비조서 보면 3억 6,000만 원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리 되는 것입니까?(예)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3억 6,000만 원이다. 3억 2,000만 원이 아니고(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