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상일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담당계장이 수자원공사 위탁교육을 가 있습니다. 대신 오늘 실무관이 나왔습니다. 임채현 실무관입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페이지 목차부터 12페이지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 15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계가 67억 6,010만 5천 원, 지출계가 73억 3,962만 5천 원, 자본예산은 수입계가 41억 2,765만 원, 지출계가 38억 5,813만 원이며, 자금운영은 수입과 지출이 같은 111억 9,77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목별조서하고 사업예산 총괄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사업수익의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보다 8억 5,506만 1천 원이 증액된 67억 6,01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영업수익에 사용료 수익이 50억 9,178만 4천 원으로 가정용이 22억 7,249만 4천 원, 다음 페이지 일반용이 26억 8,96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중탕용이 1,873만 2천 원, 산업 및 공업용이 1억 1,0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공사 수익은 전년보다 6,100만 원이 증액된 5억 4,650만 원으로서 신설공사 수입이 5억 4,650만 원, 다음 페이지 기타영업수익이 7,821만 원, 영업외 수익은 전년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4천만 원으로서 예금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 원, 타회계전입금 수입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영업외 수익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비용의 지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보다 10억 3,198만 2천 원이 증액된 73억 3,962만 5천 원입니다. 이중 영업비용의 원수 및 취수비가 3,020만 4천 원, 운영경비가 3,02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1,260만 4천 원, 재료비는 1,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수비는 전년보다 2억 3,815만 3천 원이 증액된 44억 3,299만 8천 원으로 인건비가 2억 8,19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는 기타직보수 다음 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6,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전년보다 2억 4,598만 원이 증액된 41억 4,429만 2천 원으로서 일반운영경비가 1억 229만 2천 원, 이중에 사무관리비 중에 수질검사수수료, 정수장 소모품 및 청소용품 구입, 분뇨수거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4,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가 696만 원, 재료비가 37억 5,924만 원, 다음 페이지에 수선유지교체비가 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력비가 4,680만 원, 배급수비는 15억 9,939만 원으로서 그중에 인건비가 9,662만 6천 원, 다음 페이지 운영경비가 14억 9,476만 4천 원, 일반운영비가 1억 8,21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와 임차료,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7,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100만 원, 차량선박비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가 960만 원, 재료비 가 3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선유지교체비에는 급수계량기교체비, 상하수도관 교체비, 기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에 일반보상금이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누수신고포상금, 급배수 사고보상금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급배수공사비는 6,100만 원이 증액된 5억 4,650만 원으로서 신설공사비가 5억 4,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관리비는 2억 2,03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3,416만 원, 다음 페이지 직무수행비가 1,776만 원, 퇴직급여가 2천만 원, 운영경비가 1억 4,043만 원, 일반운영비가 8,94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가 6,092만 8천 원, 다음 페이지 여비가 970만 원, 연구개발비는 350만 원, 복리후생비가 627만 2천 원, 경상이전비는 8백만 원으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전년보다 3,398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9,64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가 전년보다 3,254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7,26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2,376만 원으로서 일반운영경비가 1,896만 원, 여비가 480만 원, 예비비가 2억 1,37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전년보다 11억 8,814만 5천 원이 감액된 41억 2,765만 원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의 시설분담금 수입이 전년보다 185만 5천 원이 늘어난 2억 2,765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이 전년보다 11억 9천만 원이 줄어든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출금 안에 있는 부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지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총 13억 6,506만 6천 원이 감액된 38억 5,813만 원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의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보다 8,100만 원이 감된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시설비 중에 상수도급수구역확대사업, 배수관로확대사업, 성산 성곡지구 배수관로매설사업, 창녕2배수지 및 배수관로 매설사업, 주거단지 배수관로 설치사업, 이전기업 상수도설치사업, 상수도 급수구역확대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노후정수장개선 실시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년보다 888만 4천 원이 증액된 2,4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 전년보다 13억 9,500만 원이 감된 4,700만 원입니다. 그중에는 노후된 관로순찰 및 민원처리용 화물차 교체비, 상수도 누수탐사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는 전년보다 1억 1,093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1,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부터 12페이지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 1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15페이지, 사업예산은 수입계가 41억 3,837만 원, 지출계가 41억 7,158만 원이고 자본예산의 수입계가 171억 4,900만 원, 지출계가 181억 2,300만 원이 되겠고 자금운영은 수입과 지출이 같은 222억 9,458만 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업예산은 2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수익적 수입 예산서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보다 9억 4,820만 원이 늘어난 41억 3,8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의 사용료 수입에서 가정용이 2억 1,271만 6천 원, 공공용이 2,772만 원, 일반용이 2억 5,82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중탕용이 2억 3,040만 원, 산업 및 공업용이 79만 2천 원이 되겠고 기타영업 수익에서 3,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은 전년보다 9억 4,820만 원이 증액된 33억 7,600만 원입니다. 그중 이자수익이 1억 6천만 원, 타회계전입금 수익이 전년보다 9억 4,820만 원이 증액된 30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익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17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이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잡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예산서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보다 4억8,575만 원이 늘어난 41억 7,158만 원입니다. 영업비용의 일반운영비가 1억 5백만 원, 그 부분은 우수토실 토사준설 및 시설보수 장비임차비, 하수도 및 하수관거 준설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펌프장비는 전년보다 1천만 원이 늘어난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1천만 원이 늘어난 1억 3천만 원으로 이중 에는 배수장 펌프장 2개소와 중계펌프장 17개소의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는 전년보다 3억 9,075만 원이 늘어난 35억 2,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억 2,040만 원으로서 이중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보다 6백만 원이 늘어난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보다 1,600만 원이 감된 1억 1천만 원, 다음 페이지 경상이전은 전년보다 4억 75만 원이 증액된 30억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가 4백만 원, 민간이전비가 30억, 다음 밑에 일반관리비가 8,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경비는 전년보다 2천만 원이 늘어난 7,550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5백만 원이 늘어난 3,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570만 원, 연구개발비는 1,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전년보다 8,400만 원이 감된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영업비용은 하수종말처리장 관거사업 등에 들어가는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전년보다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1페이지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 4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수익 예산서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전년보다 99억 9,280만 원이 증액된 171억 4,9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 수익 중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이 전년보다 99억 4,280만 원이 늘어난 169억 9,9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95억 3,500만 원, 다음 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이 전년보다 29억 4,280만 원이 증액된 6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수입은 전년보다 89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사부담금수입은 전년보다 5천만 원이 늘어난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02억 3,346만 원이 증액된 18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의 구축물에 168억 6,300만 원, 시설부대비가 16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 내용은 시설비 중에서 창녕읍 하수관거정비에 7억 1,400만 원, 영산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억 1,400만 원 , 신당마을 하수관거설치사업에 42억 7,200만 원, 동정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7억1,400만 원, 계교마을 하수도증설사업에 신규입니다. 7억 1,400만 원, 창녕남지 간이공공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7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공사 및 차집관로 보수공사에 19억 원,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 개선사업에 3억 2천만 원이 되겠고, 감리비 중에서 신당마을하수도설치사업 감리비가 1억 5천만 원, 창녕남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년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유동부채상환입니다. 전년보다 8억 8,700만 원이 감액된 10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남지 창녕처리시설에 들어간 원금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보다 6,566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입니다. 다음 자금운영 등은 본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를 한번 보시죠. 3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중탕용이 있고 산업 및 공업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톤당에 440원을 징수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예) 지금 우리 과장님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갖고 계시죠? 10월 14일자 이 조례에 따르면 공업용은 톤당 단가라 보면 되죠. 44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44원인데 조례상으로는, 여기에 보고서상에 44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입에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444원 끝까지 해야 되는데 440원 해놓은 것입니다.

절삭했습니까?

절삭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오기인 것 같습니다. 오기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액이 되었을 때 예산상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수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세입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세출 부분에 감액을 하는데 세입부분에 증액할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계 부분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페이지, 일단 어떻든 톤당에 4원은 늘었다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무관리비 수질검사수수료 중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민원처리용 수질검사수수료가 개당 35만 8,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개 항목을 수질검사 의뢰합니까? 몇 개 항목

4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42개 항목이면 수질검사수수료가 그렇게 만든다고 봐집니다. 일반회계 355페이지 한번 보시죠. 56개 항목에 30만 3,520원입니다. 48개 항목이 있고, 56개 항목이 있는데 48개 항목도 30만 3,520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이것하고 물이 다른 것입니까? 일반회계의 수질검사수수료하고 특별회계의 수질검사수수료가 왜 다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최고 많은 수질검사 항목이 56개 항목입니다. 최고 많아야 30만 3,520원입니다. 하여튼 차액 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같은 37페이지 보면 분뇨수거료에 있어서 세 번째 보면 채수병 구입비가 35박스 4리터와 1리터로 35박스해서 36만 7,500원이 책정되어 있다. 그죠? 이 부분도 지금 보면 355페이지 일반회계에 1리터짜리가 20상자 4리터용이 20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른 것입니까? 이중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일반회계 있죠? (예) 각 20상자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 들어있는 것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사항 같고 이것은 우리 정수장에

정수장에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질의가 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38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수질검사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2개소는 노단이하고 상월인데 한번 가는데 3만 원해서 2개소 4일, 4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월은 분기별로 하는 것 같고 4일은 출장을 수질검사하는데 4일간 계속 다닌다는 의미입니까? 한번 갈 때 수질검사할 때 한번 출장을 하고 또 정수장에 가서 수질검사 의뢰를 한번 합니다. 지금 칠서정수장에 수질검사하죠? (예) 거기에 갑니다. 그러면 찾으러 갈 때 성분분석할 때 한번 가면 되죠? 그런데 4일은 굳이 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이것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44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중에 누수보상금은 2만 원씩해서 2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밑에 보면 급배수사고 보상하는데 물탱크와 배관을 교체하는데 1회당 3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한 번씩 적수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수라는 것은

안에 물이 붉게 되어 나오는 사고라든지 그런 경우 한번 생깁니다. 그냥 노후관에서 생기는 수도 있고 안그러면 공사관계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신고하면 물이 잘못 들어간 탱크에 대한 청소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탱크가 있어요?

일반 건물이라든지 상수도물이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

청소도 해드리고 배관

수용가들은 자기 잘못이 없으니까 군에서 해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50페이지 한번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기본급으로 2명이다. 그죠? 2명 근무하죠. 밑에 보면 산재보험료는 10명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명과 10명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저희들 이 안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근로자 외에 8명이, 무기계약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는

합쳐서

정수장에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10명이다. 상하수도사업소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 5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관로순찰 및 민원처리용 화물차 구입 한 대 2,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정수를 받았죠? 정수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시면 대체정수를 받았을 때 이것이 승인이 2004년도 2,000만 원이니까 2,500만 원, 이것이 2004년도 받았을 때 2,000만 원이다 그래서 지금은 2,500만 원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33페이지 한번 보시죠. 3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마지막 슬러지처리시설에 1억인데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시설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들 남지처리장에 가면

남지처리장에만 쓰는 것입니까?

가면 3개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모아서 부숙화 시켜서 퇴비 만드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시설비 좀 보완할 계획입니다.

처리비가 아니고, 처리하는데 시설보완을 한다 그래요? (예) 거기에 뒷 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다. 34페이지 남지분뇨처리장 분뇨수집교부금은 무엇을 뜻합니까? 100분의 10인데 4천만 원에, 교부금을 4천만 원 중에서 100분의 10만 보상금으로 지불하겠다.

우리 처리장에 분뇨처리업체에서 분뇨를 갖고 오면 우리가 받는 돈 중에서 10%를 되돌려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전체 가져오는 분뇨 예상액이 4천만 원, 비용이 그렇게밖에 안됩니까? 비용이 4천만 원 정도밖에 안들어요?

우리가 수수료 받는 것이 4천만 원 받아서 4백만 원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돌려주죠?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나중에 한번 봅시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 36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작년도 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작년도에는 결산감사용역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죠? 지금 그것을 비교를 하시려면

여기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은 해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산실시 및 재평가용역은 매5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천만 원이 증액되어야 되지.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2천만 원 증액 되어야 되지. 이것은 자산실사 및 재평가를 5년만에 하는 것이 내년도니까 2천만 원 아닙니까? 용역비가, 그러면 2천만 원이 증액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단가가 올랐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보시죠. 상수도특별회계를 한번 보시면 상수도특별회계 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히 연구개발비 207-01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여기에서 2천만 원 인상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용역인쇄비인데 결과용역비에 인쇄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어떻든간에 상하수도사업소에는 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