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기희 의원 발언
기희
이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기획감사실․도시새마을과․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기희
이기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47쪽에 연구용역비 1,000만원 인상된 이유는 뭡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내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구상하게 되면 여기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비로 1억원, 포괄보조사업이 5개년계획입니다마는 금년도에 5개년계획을 마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읍면 소재지 정비 개발사업들이 포괄보조사업에 포함됩니다마는 이게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포괄보조사업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인재육성, 올해는 10억 이것만 하면 되는교?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육발전기금을 실지 잔액 200억원을 목표로 했을 때 자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억이 될 때까지는 다소 출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은 영대하고 경대, 전부 3억씩 해 줬지요? 계명대학교하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현재 4개 대학에 각 3억씩을 출연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사실 3억을 해도 우리 향토인재생활관에 입사하는 학생들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카톨릭대학은 2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학교 요구는 3억 합니다마는.
박운표위원
아, 요구는 3억 들어왔어요? 그리고 148쪽에 민간인국외여비 올해 2,000만원 증됐네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요구하는 부서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감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실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민간인 해외여비 심의회 통과 된 그런 내용들만, 집행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수요를 감안해서 조금 더 증액 시킨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민간인들 많이 보내 달라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느 정도이지 자꾸 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700만원 인상 됐네요. 그리고 행정동우회 거기는 얼마인교, 거기는 안 준다면서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법정요율에 의해서 산정해 놓은 건데 실지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안 주는 데는 예산을 줄이고 법정 요율에 의해서 산정한 만큼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지 주는 대로, 집행을 그런 식으로 할까 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52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밑에 명예기자지 3만원 해서 4회 10명, 1,400만원입니까? 12개월 해서. 이것 인터넷 기자들 우리 군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이게 지난 11월 달에 우리 자체에서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서 명예기자를 모집했습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하는 명예기자들입니다. 이 기자들을 모집했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군의 기자다, 그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군 뿐만 아니고 의회 업무까지도 같이 이 사람들이 기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재산 매각수입이 있죠, 팔공산 공원 관련?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누가 사려고 이야기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누가 사려고 정해졌는지 그 내용들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정해진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팔공산 터널이 개통되고 주변 개발 여건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매각도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저도 매각하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사실 이제껏 방치돼 있는 자체는 우리 집행부가 어떤 책임을 져도 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방치 아닙니까, 우리 군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제껏 방치하는 거는, 저는 금액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빨리 그걸 개발해 가지고 군위의 어떤 인구 유입도 되고 상가 형성도 되고 이런 쪽으로, 내년에는 꼭 매각을, 가격이야 어떻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담당부서는 있습니다마는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 기채상환을 40억 계획했지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기채상환할 계획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어느 것, 어느 것을 하겠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채상환할 내용은 전부 다 교부세 부족으로 해서 추가로 기채한 그 금액을, 150억이면 작년에 40억 했습니다마는 남은 금액을 이번에 좀 하도록….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중에서 금리가 최고 비싼 것부터 상환을 하는 쪽으로….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금리가 당초에 4.49% 높은 금리로 돼 있는 걸 일단 낮은 금리로 차환을 하고….
윤진
김윤진위원
교부세 부족분으로 차입한 게 가장 높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가장 높아 가지고 그걸 일단 금리 낮은 걸로 차환을 하고 나머지 차환된 금액 중에서도 이번에 40억을….
윤진
김윤진위원
4.49%?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4.49% 된 걸 3.77% 낮은 금리로 이번에 차환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도 40억 정도를 더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정기예금한 것보다 더 높은 게 있으면 가급적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기재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가지고 차환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월액여비는 얼마씩 계산했습니까? 22만원 한 것 아닙니까, 먼저 지침에는 14만원이던가 그렇게 돼 있던데 관계 없습니까? 제가 적게 주자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까 행정동우회 법으로 집행을 못하는 걸로 내려왔는데 관계가 없으면 저도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는 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지침이….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난 번에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줄인 금액 그걸 감안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올해 얼마씩 줍니까? 내가 적게 주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먼저 위에 지시가 월액 규정을, 행정동우회에 못 주는 규정이 내려왔는데 그걸 참고해서 예산 편성을 했느냐 그건데 일단 작년 수준으로 했느냐,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한 것 같아요.
기희
이기희위원장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이소.
담당
예산담당
송중길 예산계장 송중길입니다. 월액여비는 금년도 기준이 읍면이 해당됩니다. 22만원씩 주다가 기준액이 줄었습니다. 1만 3천원이 줄어 가지고, 그 줄어든 기준대로 월액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월액여비가 좀 줄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전문위원, 먼저 우리한테 발표된, 지시된 공문 내려온 것 있었지요, 그것 한번 찾아 가지고 감사 끝나고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게 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참고해서 했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올 예산에 보면 국도비 보조가 작년보다 수준이 많이 적어 졌네요? 우리 공무원들은 늘 국비, 도비 때문에 서울에 출장도 다니는데 일전에 동료 위원 하는 이야기가 국비, 도비 부담을 못해서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현재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비, 도비 부담률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좀 선별해서 유치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일전에 우리 동료 위원 이야기가 국비, 도비 부담을 못해서 지금 사업을 못하는 게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올해도 우리가 기채를 40억 조기 상환했고, 내년에도 기채 조기 상환을 40억 하는 걸로 돼 있을 적에 군비 부담을 못해서 사업 유치를 못하는 거는, 나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 유치 대상 조서를 만들면서 검토 해 봐도 그런 사업들은 우리 군수님 자체가 국비 부담이 너무 과중한 사업들은 하지 말라고 거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군비 부담을 못해서 못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내가 좀 섭섭한 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작년보다 다 줄었습니다. 국비도 줄고, 도비도 줄고 기금도 줄었지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예산이 지금 늘어난 거는 교부세 밖에 늘어난 게 없어요. 수정 예산에 다시 들어올 예산이, 변경 요인이 많이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온누리사업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줄어든 금액만큼은….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군위군 예산의 증가 요인이 없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대규모 사업들이 하나 둘씩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령 역사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사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게 조금씩 줄어듭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한 사업이 끝나면 또 다른 사업을, 그 정도 되는 사업을 또 발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 예산으로 보면 올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늘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대규모 사업들이 줄어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지원률이 좀 떨어집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분발을 해서 앞으로 사업들을 좀 발굴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도 예측은 충분히 하겠지만 작년보다 45억을 더 잡았는데 이걸 보면 전체 동료 위원이나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예산 승인을,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5% 실지 얼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잡아 놓은 거는 115억으로 봤을 때는 거의 5% 이상 되는데 5% 이상이 불용처리가 된다 하면 우리 예산 심사를 또 집행부에서도 역시 편성을 잘못 안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작년보다 40억 더 잡은 거는 예산 때문에 잡았습니까, 확실한 게 나와서 잡았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위해 잡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내용입니다. 일단 내용들은 최대한 감안을 해서 잡은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예산 심사할 적에는 한 5% 깎아도 되겠네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물론 최대한 편성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백서는 몇 년마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2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침은 아닙니다마는, 매년 하기는 행정이 그렇게 변동이 없고 2년에 한 번씩은 변경이 이뤄지는 게 백서발간 하는데 적정 기간이라 보고 편성하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우리 군위군의 종합상황일지 정도로 기록하는 게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대장으로 기록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산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날 그날의 일을, 옛날에 왕궁에서도 쓰듯이 그런 걸 하나 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뒤에 무슨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위군의 특별한 그런 걸, 어느 담당 부서에 업무를 줘서 매일 매일 우리 군위군의, 군수님한테도 안 보여주고 하나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성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분야에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마는, 종합상황일지라 해도 좋고 어떤 종합적으로 군위군의 행사나 또 주요 인사가 군위군을 방문했다 하는 이런 걸 기록을 하도록 신경을 좀 써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예, 저는 김윤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군위군은 굉장히 열악해서 저희들이 국도비에 많이 의지하고 하는데 사업상 예산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안 그래도 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차피 군위군 재정은 얻어오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147쪽에 군위학사 업무추진 있잖습니까, 이거는 아예 두 사람이 정해져서 매달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매달 올라가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수시로 가서 봐야될, 점검을 해야 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디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차피 거기 종사하는 분들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예산이 나가지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수당이 나갑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51쪽 대중매체 홍보에서 이번에는 서울의 지하철역사가 좀 많이 올랐지요, 지난 해 3,000만원 아니었어요? 151쪽에 지하철 역사 광고, 서울.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여기 지하철 역사 광고 서울, 맨 위에 있는 이거는 작년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랐고 나머지 부분들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김정애위원
지하철 역사 서울 것도 작년에 했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대추하고 광고를 냈던 그 내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추경에 했나요, 본 예산에는 없는데?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작년에 3,000만원으로….
김정애위원
3,000만원으로 지하철 역사, 이게 그러면 서울 거였어요, 대구 게 아니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서울에.
김정애위원
그리고 지하철 전동차 광고라 해서 이거는 지난해에 한 게 아니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계속해 왔던 겁니다. 서울에 있는 지하철 차량 안에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지난 해는 그 예산이 없었잖아요? 랩핑광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랩핑광고, 지하철 전동차에 계속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난 해 예산서에는 목을 그렇게는 안 해놨네요? 한번 보이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전번에 시내버스 랩핑광고 이걸 전부 몽땅 해 놨다가 이게 아마 갈라진 것 같습니다. 지하철 전동차 광고라 해 가지고 시내버스 랩핑광고 서울이라 해 놓은, 3억 돼 있던 이 내용들이 이번에 지하철 전동차하고 옥외 전광판으로, 버스는 안 하고 이걸로 바꾼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군위군을 삼국유사의 고장이라 알리고 하지만 서울이 돈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도 예산이 더 늘었지요, 출연금이?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작년하고 동일하게 10억입니다.
김정애위원
12억 아닙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거기 2억은 향토생활관에 2억원입니다. 대구 카톨릭대학교 향토생활관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은 경북대학, 계대, 영대, 대구대인데 이제는 카톨릭대학에도 또 한단 말입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카톨릭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카톨릭에서 3억원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우리 학생들이 거기 한 46명쯤 있는데 하자고 계속 협의가 들어와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태껏 4개 학교를 해 보니까 사실은 3억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예산을 좀 줄여서 얹어놔 봤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학생도 자꾸 줄어드는 마당에 또 요구가 있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학교측에 도와주는 수도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꾸 줄어들거든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도 있지마는 또 학생들이, 다른 학교는 있는데 우리 카톨릭대학에도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도 있고 해서 3억을 요구합니다마는, 계속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해서 한 2억 정도로 이번에, 카톨릭대학은 줄여봤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계대, 경대에 우리 학생들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애들이.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들어가는 학생들이 영남대학교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사실 3억 같으면 3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30명까지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쪽에 청백 e시스템 구축 이거는 뭐지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감사원에서 자체 비리예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입니다. 요즘 공직자 비리들이 워낙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그 관련된 업무에 비리가 있나 없나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걸 구축하게 되면 본인 뿐만 아니고 상부 기관에서도 이게 비리 개연성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산시스템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는 꼭 하게 돼 있는 모양이죠, 타 시군에서도 다 하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타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154쪽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우리 소송사건이 꽤 있는 모양이지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도 아직 몇 건이 남아있고, 또 소송 사건이 될 때는 우리 공무원 자체에서 변호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고문 변호사 또는 일반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임료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내년에는 어떤 사건, 계획돼 있는 건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요즘 사건들이 많습니다마는 요즘 가축 사육문제라든지 토지문제라든지….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펠골프장으로부터 교육발전기금을 우리가 덜 받았잖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오펠골프장에서는 올해 10억을 받았습니다. 오펠이 아니고 동아 몽베르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몽베르 하고 거기 소송할 계획이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일단, 군수님 방침도 이번에 오펠하고 약속돼 있는 10억은 다 받았으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송이 제기되면 거기도 변호사를 수임해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꽤 될 건데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한 2,000만원 정도 합니다마는 그 정도 들더라도 발전 차원에서.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여기는 예산이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교육발전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행할 수 있지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57쪽 예비비가 작년보다는 2억 5,000만원 더 많이 책정됐네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기준 요율이상만 되면 되니까 저희들 1%이상입니다마는 공히 그쪽에서 조금 더 차이나도록 해 놨습니다마는 이거는….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지만 이게 내년 선거에 대비한 그런 건 아니고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 편성 지침이 없습니까? 책자가? 의원님들한테 드렸어요?
담당
예산담당
송중길 예, 드렸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예산 편성 지침은, 의원들 다 한 부씩 드렸어요?
담당
예산담당
송중길 예, 없으면….
윤진
김윤진위원
없으면이 아니고 예산 심사를 하면 편성기준을 보고 해야 되지 그냥 뭐, 내가 구경을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김정애 위원님 보셨어요?
김정애위원
아, 그 때 책자를 줬어요.
담당
예산담당
송중길 예, 책자를 드렸습니다.
김정애위원
책자는 줬는데 제가 안 봤어요. 책자 한번 줬어요. 예산계에서 갖고 왔는데 제가 안 봤어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정원가산금을 우리가 집행하지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편성기준을 좀 얘기해 주이소.
담당
예산담당
송중길 예산담당 송중길입니다. 정원가산금은 인원 비례해 가지고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 갖고 와서 그런데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가져 와 가지고 얘기하세요. 예산 심사하는데 기본 자료도 안 가지고 왔다 하는 건 참, 내년 예산 편성 심사를 하는데 편성 기준 책자 안 가지고 와서 심사 받는다 하면, 뭐 가지고 편성을 했노? 실장님, 각 본청, 사업소 정원가산금을 한번 빼 놔 보이소, 사업소, 읍면. 전문위원도 정원가산금 본청, 사업소, 읍면 한번 뽑아보세요. 얼마씩 잡혀 있는지. 예산계장님, 말씀하이소. 본청은?
담당
예산담당
송중길 100명까지 1인당 4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군위군에는 본청에 몇 명 적용해서 1인당 몇 만원 그렇게 잡힌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중길 100명까지는 1인당 4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위군의 본청에는 200명 기준했다, 300명 기준해서 얼마다 라고 그렇게 편성한 게 나오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송중길 그거는 산출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걸 제가 갖고 와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적용 한 걸 자료로 하나 주이소.
담당
예산담당
송중길 예, 그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201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기희
이기희위원장
도시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도시새마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설치 두 군데는 올해 어디 어디 하는교?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올해 효령 장구리 옆에 합니다.
박운표위원
163쪽에 꽃은 무슨 꽃을, 이것 500을 주고 사 가지고 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꽃은 무슨 꽃인교?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주로 메리골드라든지 4계절 내내 필 수 있는 꽃입니다.
박운표위원
이것 우리가 직접 키우지는 못합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종전에는 기술센터에서 키워서 심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꽃씨 묘목하는 데서 직접 꽃을 구입해서 심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164쪽입니다. 행락지 이동식화장실 설치, 이거는 3,000만원 같으면 수세식인교?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수세식이 아니고 일반 이동식 화장실인데….
박운표위원
아니, 이동식이 이렇게 비싸요? 하나에 3,000만원 하는데.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일단 예상해서 1개 3,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박운표위원
이동식이 3,000만원이라 하면 비싼데, 이것 수세식해도 될 건데 이 금액 같으면?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일반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1개소당 8,000만원 정도 듭니다.
박운표위원
발효화장실, 요즘 새로 연구해서 나온 건가 보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땅, 우리 땅 있으면 수도만 넣으면 3,000만원 주면 수세식해도 될 건데요. 그리고 165쪽에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 새마을지회 어딥니까, 울진 가서 행사했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운표위원
실지 작년에 새마을지회에서 행사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때 회장들 부담하고 했잖아요, 각 면단위에.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확실한 정산서는 안 들어왔는데요, 한 2,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이것 우리 군에서 1,500만원 지원하지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운표위원
우리 군에서 그 행사하면 안 됩니까? 새마을지도자대회. 꼭 하라 하는 건 아닌데 같은 값이면 우리 군에서 지원이 1,500되면, 예를 들어 고로나 부계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군에서도 여러 군데를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숙박시설이 있는 곳이,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관계로 작년에는 울진, 바깥에 있는 그런 분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작년 행사를 몇 월에 했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5월 경에….
박운표위원
우리 울진 갈 때 5월 아니잖아요, 평통하고 갈 때 5월 아니죠, 9월인가 10월 달에 했지 싶은데, 행사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당시 평통에 울진 갈 때 그 때 아닌교? 비 오고 할 때. 내가 알기로는 9월 정도 됐지 싶은데요? 9월 정도 됐지 싶은데 물론 어디서 하든지 관계하는 건 아닌데 같은 값이면 우리 군위에서, 숙박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안 그러면 장곡휴양림에는 숙박이 되잖아요, 한 방에 20명씩 잔다 하는데 장곡휴양림 거기 와서 하면 안 됩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울진 가서 말입니다. 가 가지고 뷔폐 먹고 가느니, 안 먹고 가느니 했는데 여기 장곡휴양림 같은 데, 거기 무슨 공원입니까, 일연 공원에서 하게 되면 거기 가서 밥먹고 저녁에 놀다가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울진까지 가 가지고 의원들이 밥도 안 먹고 저들끼리 가서 먹느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과장님, 내가 꼭 여기 하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말이 나오니까 하는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새마을 소득융자 있잖습니까, 작년에도 3억 계상되고 올해도 돼 있는데 올해 새마을자금을 융자해 준 적 있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올해 3억 융자를 해 줬습니다. 잔액이 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 전번 같은 융자 지원이 아니고, 이제는 국가가 보증을….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신용보증에서 재정보증서만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걸로 변경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제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을 잡았으니까요, 그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꽃묘, 지난 해는 4,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이 더, 예산이 배로 뛰었네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꽃씨, 꽃묘를 지난해 해 보니까 국도변에 새로 심을 신규 개발과 꽃씨 이런 부분에 대해서 4계절을 다 꽃으로 하다 보니까 종류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65쪽에 민간이전에 새마을 있잖습니까, 우리가 교통방범 순찰 활동지원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또 학생들 이송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송도?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교통방범 순찰대 활동지원은 해병대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큰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그리고 밑에 연도변 환경정비라 해서 이게 지금 민간이전으로 했는데 원래 상사업비라 해서 1억 2,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게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연도변 환경정비 이거는 뭡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연도변에, 국도변에 환경정비사업으로 1년에 한 번, 추석 전이라든지 명절 전에 실시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것도 그러면 민간으로 새마을회에 준다는 말입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거는 각 읍면에서 담당하고 하는데 새마을회에 따로 목을 정하는 거는, 이거는 좀 이상한데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꼭 새마을회에 주라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이거는 그 당시에 요청오는 대로 대행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새마을회에 안 주고 다른 단체에도 줘도 된다는 말이지요, 이거는 그러면 분란이 생기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각 읍면의 연도변 풀베기 사업이 배정되고는 이런 거는 차라리 인부임으로 해서 해야지, 이것 각 단체 잘못 주다 보면 나중에 도시새마을과장님이 좀 힘들거에요.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박운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행락지 화장실 설치는 두 군데 어디에 합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매년 하지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낡았습니다마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현재 방치돼 있는 그런 상태가 많거든요.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행락지라면 여름 위주로 안 합니까, 더운데 그 화장실에 못 들어가요. 어르신들 욕도 막 하고 이럽니다. 진짜 계획을 세울 때는 8,000만원 같으면 한 두 개라도 해 가지고 많이 오는 곳에 좀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사실 이거는 하나마나입니다.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나아요. 부계도 보니까 없어 가지고 어디 것 갖고 와 가지고 옆에 갖다 놓고 옮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구태여 이거는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하시려면 수세식으로 해 가지고 옳게, 정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 사람들 풀 밭에 가면요, 여기 안 들어갑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사실 행락지 화장실이라는 것이 수세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지의 행락객들이 올 수 있는 이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찾는 데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수세식도 역시 정화처리 되고 하던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 보시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161쪽에 공원조성 계획 수립이라 해서 2억, 이거는 어디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을 할 때에 공원으로 묶어놨습니다마는 공원에 있는 세부적인 시설 예를 들어 어린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비로 얹어 놓은 겁니다. 공원조성 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에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법이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걸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삼존석굴암 주변개발사업 유지관리 이거는 무슨 돈이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환경정비라든지 거기 수목이 우거졌다든지 주로 청소차원, 환경정비차원에서 계상한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도 매년 했네요, 그죠? 그럼 매년 하면 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풀베기사업이라든지 안내판 이런 게 부실했을 때는 정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여기 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과장님, 수고는 많으신데 예산을 보니까 너무 그렇네요.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개촉지구에 54억이 감됐다 했어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개촉지구 전체예산액이 469억인데 지금 확보가 얼마 됐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297억.
윤진
김윤진위원
2013년까지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2014년까지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남은 게 199억이 남았네요, 그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당초 계획은 2014년이 완료 연도지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사업을 변경하고 해서 우리 군에서 추정하는 거는 완료 연도를 언제쯤 잡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2015년도를 잡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올해 22억을 확보하면, 내년도에 마치려고 하면, 내년도에 17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더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아니, 이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예산상으로 줄어들지 전체 금액은 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 부진에 따른 인센티브로써 올해 좀 감된 사항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22억이면 내년에 178억을 2015년도에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사업만 추진하려고 하면?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사업 진도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군비 부담 몇 %입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국비 49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작년보다 10억이 줄었네요? 자체사업이.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광특회계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윤진
김윤진위원
어떻든 군비 사업 아닙니까, 그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도비 광특회계사업에 동부 4거리에서 군위보건소….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는 보조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체사업에서 10억이 줄었다 말입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은 사실 투쟁이고 전쟁입니다. 계는 계대로 과는 과대로 예산을 더 확보하려면 노력도 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서 달라고도 하고 우리 사업의 중요성도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에서 10억을 작년보다 미확보 했으니까 저로서는 좀 섭섭합니다. 그런데 동부 4거리에서 보건소까지 올해 3억 4,000만원이 돼 있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이게 도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3억 3,00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부대비까지 3억 4,000만원인데 전체 확보가 얼마 돼 있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전체 사업비는 9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86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겁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설계에 따라서 약간 가감이….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받은 자료인데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아, 내년도에 3억 3,000만원 합쳐서 86억 정도….
윤진
김윤진위원
전체 사업비가 86억 아닙니까?
예산에는 90억 표시는 없잖아요, 그죠? 전체 계획만 변경됐다, 그러면 90억 중에서 확보된 게 57억입니까?
내가 자료를 잘못 가지고 있네요? 작년까지 44억이 집행되고 올해 2013년에는 12억으로 돼 있는데 확보가 더 됐어요?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 군수님은 내년에 완공하실 걸로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럼 미확보된 거는 16억, 17억 되네요, 그렇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 받아 올 자신 있습니까, 올해 도비는 못 받았지요?
그런 걸 잘못한 겁니다. 사실 도비 1억 7,000만원밖에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에서.
우리 부군수님이 이 도로만큼은 자기가 내 책임지고 조기에 한다고 내 하고 약속도 하고 했는데 20억 필요한데, 도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20억 중에 10억은 도비로 당겨와야 됩니다. 사업으로 보면, 맞죠?
그러면 20억 중에 10억을 당겨와야 되는데 1억 7,000만원 올해 덩그러니 당겨 와 가지고 예산서를 만들었으니, 노력 안 한 거나, 질책 받을 수밖에 없지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도의 재원이, 도시계획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도에서 확보가 좀 적게 돼 있어서 시군 배정으로 봐서 저희들이 그렇게 적은 거는 아닙디다. 보조 내려 온 게.
윤진
김윤진위원
1억 7,000만원 받아 가지고 뭐 적고, 많고 하시면은 내 입장에서는 좀 섭섭합니다. 군수님은 내년까지 다 완공하려면, 20억이 필요하면 도에 가서 한 10억 당겨오고 군의 것도 10억을 넣어서라도 해 줘야 그게 되지, 1억 7,000만원 도비 가져왔다고 또 3억 3,000만원 딱 넣어놨네요? 좋습니다. 내년에 마무리 한다 하니까 나는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고, 서부1리 밤마실은 전체 소요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확보된 게 8억 6,000만원 아닙니까?
올해 예산이 있었잖아요, 올해 확보가 얼마입니까? 8억 6,000만원 아니에요? 8억 6,000만원 돼 있고 올해 5억이 더 들어가 있네요?
주차장에서 그쪽 더 나가는, 맹 연결도로….
그게 5억입니까?
5억이라는 게 서부1리 회관에서 밤마실 가는 도로 그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름을 잘못 지었는데요, 밤마실은 서부1리 회관에서 그 남쪽으로 가야 밤마실이지, 도로 북쪽으로 오는 게 어떻게 밤마실이 됩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거기 불교 왕국회관 있잖습니까?
중간에 있는 그 사이에 또 하나 냅니다. 내년에.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 동쪽에….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설명하기가 좀 그렇긴 그렇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서부1리 회관 그 옆에 김용민 씨 집? 그래서 이걸 마무리 다 지우고, 홍상표 실장님 집까지 다 하고 이 길을 세워야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마무리 안 하고 자꾸 걸치니까 하는 얘깁니다. 다하고 하는 거야 좋습니다. 그리고 동림사 가는 길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다 됩니다. 예산은.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이 17억인데?
도시계획도로는 걸쳐놓고 마무리 안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으니까, 경찰서 뒤에 천주교 길도 좀 빨리 해 주시고, 계획된 것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를 마무리하고 또 해야 되지, 여러 개를 걸치면 더 못하니까,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1쪽에 장기미집행 신청 들어온 게 많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을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잡은 건지,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대상이 되면?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한다는 말이죠?
지금 도시계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과감하게 필요없는 길은 바꾸소. 도시계획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 개인적인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하면 안됩니다. 안 되고 가장 공정하고, 군위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해야 되지, 누구 집이 거기 있고, 누구 집이 거기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되고 이쪽으로는 되고, 이거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은 군위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쪽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방금 말씀대로 안 해야 될 자리가 있으면 과감하게 이거는 뭣 때문에 안 해야 되고, 이것 대신에 다른 게 돼 있다든지, 그런 걸 좀 과감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5쪽에 보면 박운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실지로 새마을 하계수련대회,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한번 가 봤는데 이런 걸 느꼈어요. 실지로 새마을회는 군위군에서 가장 큰 단체입니다. 요즘 와서 상당히 행정에 기여도도 많고 의욕이 상당히 부풀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수련대회 할 때는 둔치에서 하시든지 아미산 운동장이라든가 일연공원에서 한번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대회를 군위에서 투어를 하시든지 이런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상사업비, 이게 지금 20년 전하고 같습니다. 이게 읍면별로 1등, 2등이라 해서 이정표나 길을 닦고 하는데 길은 지금 건설과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 새마을회는 어디 가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봉급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반장이 1년에 5만원 받잖습니까, 그죠? 새마을회는 국가 차원에서 돈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봉사단체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8개 읍면 중에 4개면을 해서 한 5,000만원씩 줘 가지고 지금 어르신들 일을 못하는데 트랙터를 사든지 차를 사든지 해서 운영할 방안은 없습니까, 과장님?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기희
이기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에 사망자 신문 공고 이거는 뭡니까, 올해 60만원 인상 됐네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가족이 없는 행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문 공고를 해서 가족이 안 나타날 경우에는 자체 처리를 합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220쪽에 노인회관 신축, 아까 2억 5,000만원은 어디라 했어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화계1리.
박운표위원
마시1리는 2억이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마시1리는 한 20평 정도로 하고 화계1리는 25평, 거기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박운표위원
우리 회관 평당 몇 평 짓는데 이만큼 드는교? 그러면 평당 1,000만원씩 드네요? 그만큼 드는교?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만큼은 안 들어도, 저희들 기준은 20평, 25평 잡아놨는데 하다 보면은….
박운표위원
제가 몇 년 전에 노인회관 신축 할 때 보면 7,000, 8,000에 다 짓는데 이제는 회관 짓는데 2억 5,000씩, 자재비, 인건비는 좀 안 올랐겠습니까마는 너무 많이 올랐네요, 그럼 200% 올랐네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신축할 때는 설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박운표위원
땅까지 다 사주는 것 아닌교?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박운표위원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수정예산 하려면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마을회관 수리비 있죠, 면장들한테 공문 넣어 가지고 목을 달아 오세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목을 단다는 게, 그게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박운표위원
나도 어려운 건 아는데 과장님,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과장님들이 군수님한테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정말로 과장님이 실지 회관에 가 보시고 비 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군수님, 노행1동, 2동 이거는 해 줘야 됩니다. 내가 가 보니까 비가 새 가지고 도배지가 시커멓고 곰팡이 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한번 안 된다 해 버리면 이야기 안 하잖습니까, 다 압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군수님 안 됩니다 라고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는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성리는 지금 내년에 연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성리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예를 들어 예산도 아직 심의 안 했는데 벌써 박수치고 다 해 준다고 그랬다 하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요?
박운표위원
성2리, 아직 예산 심의도 안 했는데, 심의도 안 끝났는데 뭐 어떻게 해서 해 준다는 말이 나옵니까, 과장님, 정말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예산 3억 승인해 주면 다음에 예를 들어 위원들이, 장과장, 어떻게 하노, 우리 동네 도배지 하나 발라도, 250만원 해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안 해 준다고요. 그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 타당하면….
박운표위원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해 줄 거는요,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얘기하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군수님, 원산1리 이거요, 비가 와 가지고 곰팡이 다 피는데 이것 해 줘야 됩니다. 이것 안 해 주면 군수님이 욕 얻어먹습니다 하면 군수님도, 그래? 그리고 요즘 휴대폰으로 찍어 가지고 칼라로 찍으면 딱 나오잖아요. 군수님, 한번 보세요. 이것 이래 가지고 되겠는교 하면 되는데 군수님 괌 한번 딱 질러 버리면 과장님들 줄줄, 말도 한 마디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실정을 내 다 알고 있습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명심하시고요, 정말 우리 위원들이 3억 승인해 주거든 우리 위원들, 자기 면에 가서 해 보면 실지 해 줄 게 있습니다. 그런 것 부탁하거든 군수님한테 잘 얘기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군수님 괌 꽥 질러 버리면 말도 못하고 하니까, 내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 예결 심의하고 끝나거든, 우리 위원들도 8,000만원, 7,000만원 이런 것 해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가 보면 정말 필요한 것, 과장님한테 해 주소 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좀 부탁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206쪽에 자원봉사활동인데 여기는 무슨 일 하는 겁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자원봉사원들은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 자원봉사 하는 것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 각종 여성단체라든지 자원봉사단체가 138개 단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여러 가지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1,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공모는 누가 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체에다가 어떤 계획서를 받아서 그 봉사프로그램이 상당히 우수한 봉사단체를 저희들이 몇 개 선정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약간의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찾아가는 군위행복마을사업에 1,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마을은 지금 현재 각 단체별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내량2리에 한번 했습니다. 거기는 내량리 마을을 대상으로 각종 봉사단체, 짜장면 봉사, 이․미용 봉사, 지붕도색 그리고 방충망 이런 것 전부 합쳐서 마을에 일괄적으로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봉사가 아니고 사실은 돈을 다 받네요, 그죠? 일당 받는 건 없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최소한의 재료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215쪽 읍면 분회 경로당 신문구독에 5만원, 이거는 어디 신문이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시대 신문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군위신문이라든가 매일신문 이런 게 아니고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분들을 위해서 발간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나오는.
영호
김영호위원
한 달에 두 번 나오는데 연간 5만원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독료가 5만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게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신문인데 연 5만원이면 비싼데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신문사에서 정해진 정액입니다. 노년시대신문.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224쪽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올해는 5억 3,800만원 지원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만큼 지원해 가지고 거기 어르신들 몇 분이, 지금 20명이 주간보호에 들어가 있어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주간보호가 20명이고, 단기보호가 10명.
영호
김영호위원
방문도 있어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은 현재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20명 해서 6억이나 들어요? 이 돈 같으면 요양원에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당히 적자는….
영호
김영호위원
적자라 해도 6억이나, 이것 일이억도 아니고 순수한 군비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노인 20명 같으면 이것 돈 얼마 안 들어도 돼요.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조리원, 영양사, 간호사, 명절휴가비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상 문제는 있습니다. 10월 달까지 운영한 수입 지출 내역을 보면 지금 수입이 전체 1억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출이 3억 6,900만원 정도 되고 하니까 적자가, 2억 4,6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게 내년에는 적자가 더 심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시설이라든가 고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데 시설은 가면 갈수록 고쳐야 될 게 더 나오잖아요. 그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1인당이라 해 봐야 노인들 노양원에 가면 월 얼마 정도 합니까, 여기서 받는 것 외에, 만약 다른 요양원에 가신다면. 자부담 오육십만원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20명에 오육십만원 하면 돈 얼마 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재가노인센터는 신축을 해 가지고 운영을 안 할 수가, 차후에는 운영 방법을 민간위탁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요양을 장기 요양으로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올해 그렇게 해 보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된다면 내년에 해 보고 그 다음에는 민간위탁으로 하든지 다르게 전환을 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한 1～2년 정도는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거기서 다른 대안이라든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그것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근종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207쪽입니다.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간경상보조금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기 같은 겁니까, 아니면 체험 사례 같은 겁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뭐냐하면, 만약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의흥 적십자 봉사회 그 단체에서 경로당이나 또 독거노인 목욕이나 반찬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단체가 우리 단체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연초에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 중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신청한 봉사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게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했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군위 행복마을사업, 지금 월 1회 하는데 약 125만원 치는데 주로 짜장면, 이․미용실 이거는 원가 다 하고 안 남습니까, 125만원 하면?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방충망 교체 이런 것도 하고 도색도 하는, 최소한의 재료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자대회 예산이 이만큼 필요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도 한번 해 보고 하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약간 모자라 가지고….
혁준
이혁준위원
자원봉사자대회는 우리 군 자체에서 합니까, 예술회관 저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육문화회관에서 작년에도 12월에 했고, 올해도 다음 주 10일 날,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00%가 안 넘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는 금년도에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00만원 정도….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자 단체 리더역량강화 프로그램 이거는 어디 갑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어떤 선진지라든지 1박 2일 워크숍으로, 자원봉사단체 리더자들 교육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211쪽 민간이전에 사랑의 음악회 위탁비 이거는 어디입니까? 여성합창단 그겁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년 실시하는 것.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219쪽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에 독거노인들 관리사들 교통비는 전년도에도 다 지원 했잖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걸 작년에 처음 3만원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1인당 8만원 정도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거의 칠판만원 정도로 지원합디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비로 전부 전화를 하고 방문하고 이러기 때문에.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12회 가는데 8만원을 지원한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225쪽에 어르신 생신 축하잔치는 바르게살기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재가노인지원센터에 수용돼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혁준
이혁준위원
아, 알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안보교육이 각 단체마다 나와 있는데 안보교육은 삼국유사회관에서 한꺼번에 하시든지, 꼭 이렇게 단체별로 해야 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각 단체별로 그 단체 특성에 맞는 전적지라든지 견학도 하고 교육도 하는….
혁준
이혁준위원
결국 이거는 각 단체 선진지 안보 견학이네요, 그죠?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견학 겸.
혁준
이혁준위원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예산이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분야에 많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내년 한 해도 고생이 많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예산을 너무 쉽게, 주어진 예산이니까 쓰고 보자 라는 그런 인식이 만연한 것 같애요.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 박운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특히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는, 저희들 내년에는 특히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잘 좀 보살펴 주이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15시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201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기희
이기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41쪽 민간위탁에 군위군 특산물이용 약선음식 개발교육, 이것 계획이 돼 있습니까, 작년에는 500만원인데 올해 1,500만원 증액됐네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 김정애 위원님이 우리 지역에는 음식을 좀 브랜드화 해서 개발하면 좋겠다고 계속 저희들한테 오더를, 그래서 저희들 내년 특수시책사업으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특산물 이용 약선음식 개발하는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일단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거기를 좀 활용해서 관내 희망업체 한 20개 업체 정도 받아 가지고 음식, 그러니까 우리 관내 특산물을 이용한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2,000만원 예산 세웠을 때는 무슨, 뭐가 나와야 되지 무조건, 그러면 아직 나온 건 없고?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냥 앞으로 우리 군위의 향토음식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다, 그죠?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내년도에는 책임감을 좀 가지고 전문위탁 업체에다가, 그야말로 위탁금입니다. 위탁 줘 가지고 그분들이 업소 선정부터 매뉴 개발에 대한 모든 계획, 나중에 하는 품평회까지도 다 열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군위지역에 내세울만한 음식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시도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