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황재도 의원 발언
권점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길입니다. 여성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국적 취득 지원사업 전에 우리 의회에서 하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10명됩니다.
이철우의원
내년에도 10명 계획하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올해는 다 추진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었습니다.
이철우의원
지금까지 그러면 총 몇 명 정도 지금 국적 취득을 했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325가구 중에 한 40%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철우의원
40% 정도요? 어제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모국위성방송 안테나 설치하는거 말입니다. 그죠? 그 사업이 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다문화가정 담당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 그게 잡혀 있어가지고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몇 가구 안되는데 그걸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일시에 한몫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랬는데 지금 국적취득사업은 수요가 지금 어떻습니까? 기한이 되어가지고 해야 될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예산 형편이나 여기에 맞게 진행이 됩니다만 사실 국적 취득사업 관계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국적 취득을 그렇게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적 취득을 하고 나면 다른 생각이 있으면 이혼이라든가 가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성쪽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신랑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떤 좋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철우의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반대의 생각이네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대화나 소통이 잘되고 이런 집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티격태격하는 집에서는 남편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워 하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때는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구비서류가 참 힘들어가지고 좀 행정에서 도와 주라는 취지에서 아마 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더 이상 질문 드릴게 없지만 제 생각은 많이 한다 그러면 예산이 좀 적더라도 많이 일시에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니까 수요자가 많으면 일시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사무실에 지금 거의 다 되어가고 있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내년도에 운영비 지원은 지금 사업비 그러는게 1600만원 이게 운영비로 계산을 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의자, 탁자 사무집기로 했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집기에 대해서만 여기서 거론했고 나머지는 따로 사업비를 설정합니다. 작년대비 한 500만원 더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다른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혹시 저는 빠졌나 싶어서 어차피 또 건물이 새로 신축되고 하는데 나중에 추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잠깐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문화 모국방송 관계는 실질적으로 조금 신중론을 기하는게 제 입장입니다. 다문화센터 입장에서는 부부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거 보다는 좀더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사업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점숙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가 아주 다양하면서도 많은 일을 하시는데 지금 그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원은 몇 분이 계십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34명 중에 기간제 근로자가 9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의원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지원부분에 지금 현금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영일의원
대상가구 1600세대에 2424명한테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자녀학비 이런걸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중에 단독으로 계시는 분은 몇 세대 정도 되나요? 1600세대 중에. 혼자 사시는 분.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독거노인관계는 3500가구인데 이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여기에 해당되는 800가구 정도 됩니다.
권영일의원
혼자 사시는 분이.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내가 왜 이걸 여쭙냐면 이런 분들이 생활하시다가 또 우리 예상치 못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시설에 수용된 경우가 있잖아요. 이랬을때 이분들에 대한 현금지급 문제 이런 부분이 생계비에 대한 현금지급 문제 물론 이런 분들이 조금 신체상의 이상이 있어서라든가 안그러면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고령화 되어가지고 혼자 생활하시다가 이런 생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또 생활의 보탬이 되고 이런데 시설에 수용이 되었을때 이 분들의 혹시나 우리 군에는 그런게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이런 분들이 이런 현금지급을 받는걸 시설에서 알고 어떤 착취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우리 군에는 없겠지만 혹시나.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시설에 입소를 하면 무료입니다. 개인은. 다른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개인의 부담금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은 무료이기 때문에 그 돈들이 전부 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시설에서 그 사람들을 부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착취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러면 개인이 시설에 수용되기 전에는 개인통장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러다가 시설에 일단 입소가 되면 시설로 준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돈을 시설로 줍니다.
권영일의원
아, 그래요. 저는 혹시나 보면 특히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도 방문가서 요양을 해주고 하는 부분도 있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영일의원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그런 경우는 없는데 어떤 인접 시군에 보면 이런 분들이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어른들한테 타 방법으로 유도해가지고 착취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요런 부분도 인력이 굉장히 적지만 담당이 좀 이런 현금지급 하는 부분에는 세심하게 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가급여 관계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재가급여를 하시는 사업체에 돈을 바로 넘겨주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막바로 주시는 구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예, 권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재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도의원
황재도 의원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제가 자꾸 집착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도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기대를 했는데 아침에 복도에서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릴려다 제가 여럿이 동료 의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만 개중에 모르는 의원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입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황재도 의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오늘 군수님께서 대구에 급하게 가셨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드렸다고 이야기를 드릴려고 그러다가 어차피 말이 끝나고 난뒤에 말씀 드릴려고 말씀 안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황재도의원
아닙니다. 결정나면 어차피 이 사안은 저만 알아서도 안되고 우리 의원들도 다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점숙의장
황재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앞으로 다음주부터 2014년도 예산이 시작됩니다. 예산심의때 질의를 해야될 내용이 중복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간부 공무원이 계시고 부군수도 계시는데 교육비 예산 계상에 대해가지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 지원하지 말아야 될 재정형편 이걸 지방자치법 잘 알고 계십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지방자치법에 나오는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경비가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교육경비 보조. 예. 알고 계세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조경섭의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3조에 보면 작년까지는 각 시군의 조례로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바뀌면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이 안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원
우리 4대 때도 경북도립대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일반적 도비 지원을 다른 타시군 보다 3억 이상을 가져 왔을때 3억을 지원하는걸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지원비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군비로서 경북도립대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해주는 대신에 그 이외에 다른 몫으로 도비 지원이 더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보면 도비 지원이 확 줄었어요. 예천군만. 도비 지원이 좀 예산에서 많이 줄었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똑같이 경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그러고 지역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세수가 있으면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편성을 했습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13개 군이 있습니다. 13개 군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하는 군은 칠곡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다른 시군에도 이걸 다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편성을 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편성은 해놓되 집행은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할 그럴 예정입니다.
조경섭의원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게 뭐예요. 지방자치교육지원에 대한 관한 법이라 그랬습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규정입니다.
조경섭의원
규정은 누가 정해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규정은 안행부에서 하겠지요. 내려왔는 규정이.
조경섭의원
법으로 제정된게 아니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러면 규정이라고 정해졌으면 지켜야 되지 다른 시군에서 편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편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도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이게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가는 그런 보조금 형태이고 또 저희들이 일일이 개인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런데 왜 그런 규정이 생겨났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하는 저희 같으면 올해 7억 5700만원 정도, 경북도립대학교 지원비 빼고 그 정도 됩니다만 다른 시군에 많이 하는데는 20억, 30억 하는데도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다른 시군 이야기하면 안되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조경섭의원
다른 시군이 법을 어긴다고 우리가 따라 그러면 안되고. 그러면 규정에 대한 법령도 가져오고 왜 그렇게 정했는가 하면 재정이 약한 시군에는 도 교육위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다른데서 충당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정해놓고 그러면 우리 군부에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다른데 지원 안 하면 교육이 안되지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꼭 학교에서 다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군마다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도 교육위원회에서 하기는 좀 애로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조경섭의원
글쎄 그것은 총무과장의 개인적 판단이고, 왜 공무원이 규정에 있으면 규정에 따라야지 다른 시군을 이야기할게 뭐있어요. 다른 시군은 여기서 이야기 하는게 아니예요. 예천군의 것만 묻고 다른 시군의 경우를 내가 묻지도 않았고 또 대답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한 근거하고 한번 가져와 봐요. 편성이 될 수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보고 그렇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립대학교 문제가 나왔는 김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하게 이거 도비로서 어느 어느 몫은 경북도립대학교 운영지원비를 3억을 주기 때문에 그 몫으로 3억이 와야 된다는 그 사전에 서로간 약속이 있어야 되요. 그게 확실히 수반되지 않으면 편성을 해놓더라도 지원하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추경이라도 아 이 몫은 도에서 이 몫은 경북도립대학교에 예천군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이만큼 배려를 하겠다 하는게 있어야 됩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예산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권점숙의장
예,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 질의하신 내용 하나 하고 다른거 하나 두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지원문제는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예천군의 공무원들이 과장님들이 이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사실은요. 까맣게 잊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4대 의회때 지원 3억 문제에 대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을때 도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과장님들이 이 사실을 까맣게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분명히 그 몫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에서 두배 이상의 몫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에도 부결 시키려고 예산을 삭감 시키려고 하니까 도에서 상리 어느 지구에 도로 개설비 해서 6억을 보내 줘가지고 3억을 세웠었습니다. 자기들이 너무 많이 도의회에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시설비로 다른 몫으로 주겠다 약속을 분명히 했는 것입니다. 이거 짚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도비가 29억, 30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30억 정도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는 총무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도에 출장을 좀 많이 가야 되는데 제가 출장갔는 자료를 좀 받을려고 하다가 그것까지는 좀 무리다 싶어서 내가 안했는데 사실은 우리 실과소장들이 사업부서 실과소장들은 사실은 예천군 관내만 있는게 아니고 도에나 중앙으로 출장을 좀 많이 가야 되는데 이 도비가 30억 정도 줄었다는 것은 우리 군으로서는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하셔도 되고 공무원들 지금 교육을 올해 예천아카데미나 독도아카데미 또 위탁교육, 워크샵 또 배낭여행, 해외연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냈지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보내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보내고 있는데 아까 여기에 보니까 시책개발이나 투자유치 등 지역발전 유공자 인사 우대를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걸로 인한 인사 우대를 했는 예가 혹시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인사 승진 하신 분들이 어차피 이런 분야에 열심히 하셨고 또 성적을 내었기 때문에 승진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시책개발이나 또 하면 시상금도 주잖아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시상금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제가 어제 보니까 잡혀 있는게 있더라고요. 우수 제안자는 얼마 주는게 이런것도 있더라고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기획실 쪽에서 그런게 있겠죠.
이철우의원
있는데 그런 분들을 실제로 인사에 반영을 했느냐 이야기이지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평정을 할때 반영을 하지요.
이철우의원
제가 봐서는요, 과장님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별로 반영을 안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업무보고서를 12년째 보고 있는데 사실은 눈에 딱 들어오는 새로운 시책이 정책사업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많은 돈을 투입시켜가지고 공무원들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아카데미도 하고 연수도 시키고 워크샵도 하고 배낭여행도 보내고 시책개발을 하면 시상금도 주고 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아이템이 없으니까 도비나 국비 확보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준다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시책개발이나 지역발전 전략 같은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하라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요. 성과가 과연 있느냐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벤치마킹, 견학 같은 것을 하는게 물론 갔다와서 바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사실상 좀 힘든 것 같고 이런걸 계속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고가 유연해지고 바뀌어지는 것 같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워크샵 같은 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우의원
그런데 지금 계속 했잖아요. 사실은. 안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렇죠.
이철우의원
계속 했는데도 사업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는 얘깁니다.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요구를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특히 유공자에 대한 우수사례를 인정을 안해줬다는 얘깁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잘 하는.
이철우의원
그럼 자료를 보면 기획실에서 제안을 했는 사람이 진급이 된 경우를 몇 명이 될 수도 있겠지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진급이라는 것은 특별진급이라는게 그게 어떤 특별한 공적이 있어야만이 특별진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채택은 합니다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 평정을 할때 그분들이 좀 우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진급이지 반드시 진급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철우의원
공직내부에 동기부여를 해서 총무과장님 보고하는데 이런 시책개발을 한 사람들은 유공자 인사우대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평점을 더 준다든지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렇죠. 평점을 더주죠.
이철우의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을 확실히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안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그런 안이 없기 때문에 잘 적용을 안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이 없기 때문에 예산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국도비 보조가. 우리 군으로서는 자체 재원으로서는 힘든데 국도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줄었다는 것은 그런 연유가 아니냐 과장님 인정 못하십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저는.
이철우의원
예,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그것이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쭉 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과장님 답변이 공무원 업무연찬 시켜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많이 시키겠다고 답변은 항상 실과소장님들 답변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민원이 과다서류 민원을 해가지고 서류를 불필요하게 많이 징구했는게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기획실 자료에 나왔는 것을 봤습니다.
이철우의원
감사를 했는데 보면 서류를 불필요하게 과다 징구를 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어떤 연유입니까? 업무연찬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사실은. 수요자 중심, 우리 군민 중심, 민원인 중심의 민원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민원서류를 징수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게 필요없는 서류를 왜 받아가지고 보관도 하기 힘들텐데 요새, 왜 받느냐는 얘기지요. 사실은. 물론 몰라서 받았겠지요. 그게 업무연찬이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사실은 많은 교육을 시키고 업무연찬을 계속 한다고 그러는데도 안되잖아요. 총무과장님 이거 절실하게 좀 느껴셔야 됩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게 없도록 저희들도 주위도 더 시키고 또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럼 인사할 때 과장님 자주 바뀌지 않도록 해야죠. 전문성을 필요한데는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데 그 얘기 안 듣고 그냥 일선의 이야기 안 듣고 그냥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인사 부분에서.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인사가 꼭 전문성을 기르자면 장기적으로 오래 근무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측면으로 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사를 해야 되는게 또 맞는 것 같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의원
과장님하고 입씨름하고 싶지는 않고 여기서 제가 얘기는 첫 번째 공무원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확실한 인사우대 사례를 좀 아까 얘기했듯이 해주시고요, 두 번째 업무연찬하고 이런걸 많이 해가지고 조직역량을 강화 시킬 필요성이 좀 있다,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는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게 아니냐 공무원은 봉사자라는거 헌법 제7조 2항인가 있지요? 그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이철우의원
알고 계시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좀 해주시고, 이 실 예로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작년에 이것은 행정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기는 좀 불편한 자리입니다만 일예로 어떤 민원인이 전입신고를 하러 면사무소를 찾았는데요, 담당자가 휴가 갔다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뒤에 오라고 하더랍니다. 일주일 뒤에 가니까 여기 사느냐고 묻더래요. 할머니 집에 주소만 좀 옮겨 놓을려고 한다니까 안된다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실 사례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모 면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떻게 담당자가 출장 갔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얘기지요. 어저께인가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보문면에는 생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어떤 신고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는데 평일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휴일에 좀 했으면 하니까 민원계장이 휴일날 오후에 나와가지고 그 분을 맞이해가지고 했다고 칭찬까지 해놓았는게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어떤 분은 자기 편한대로 일주일 뒤에 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 얘기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근거없이 추정해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교육예산 8억이라고 그러는데 2014년도에 계상된 것만 해도 경북도립대학교꺼 빼고도 한 11억이 넘지요? 그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7억 5700만원입니다. 교육에 관한 경비 지원하는 것은.
이철우의원
투자사업 조서에 총무과 뒤에 것만 계산해도 11억이 넘습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전체 다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거기서 제외고요, 우리 군비 자체로 하는 것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북도립대학교를 제외한 7억 5700만원입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인제 지원을 사실 했는데 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도 너무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좀 갖는게 맞습니다. 그 질문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예,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의원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군에 인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7명입니다.
조경섭의원
7명. 7명 중에 7명 선임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선임은 의회에서 한명 추천을 받고요, 나머지는 여성 위원 2명, 나머지는 민간인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여성 위원을 2명을 받고 나머지는 내부에 또 우리 고위공직자 분 중에서 그러면 7분 중에서 선임은 누가 해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어떤 선임을 말하시는지. 선임은 전부 군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조경섭의원
군수님이 하고. 의장이 추천하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것도 같이 선임은 군수가 합니다.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합니다.
조경섭의원
추천을 받는다, 그럼 추천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추천 안하면 안되죠.
조경섭의원
안되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인사위원회 구성이 안됩니다. 이것은 의결 의무사항입니다. 의회 추천은 의무사항입니다.
조경섭의원
의무사항이래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럼 추천한 사람을 임명 하는 것도 의무사항 아니래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추천하면 임명해야지요.
조경섭의원
속기록을 안 남기기 위해서 이 정도로만 하는데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역량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 및 그 이외의 간부공무원들이 간섭을 하거나 하면 안되요. 언론에 보도되거나 세부사항이 속기록에 적혀지게 된다면 이건 참 예천군의 수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좀 당당하고 멋있는 행정 이제 인사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근평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하라고요. 사실, 그게 현실로 옮겨져서 누구든지 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예천군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대우받는 그러한 예천군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의 역량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 등을 좀 잘, 힘드는 부분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좀 잘 하셔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우받는 예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점숙의장
예,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저는 직원들 종합건강검진을 원래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홀수년도 짝수년도 해서 생년하고 관계되어서 이렇게 하는걸 봤죠. 통상적으로.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2년에 한번씩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하는데 신규공무원이라든지 인제 그 당시에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해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2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럼 올해는 왜 104명 밖에 안했어요. 대략적으로 봤을때 하면 2년에 한번씩 일괄적으로 다한다면 다해야지, 내년에도 다하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104명이라는게 이게 인제 그 건강검진비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 군에서 특별히 30만원.
이형식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외부에서 자기가 의심나서 몸이 안좋다거나 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때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병원비를.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2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30만원을 주는데 자기가 그걸 보태서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범위내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국민건강공단에서 하는 것은.
이형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의심스러울때 가든지 더 좋은 병원에 가보고자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2년에 한번씩 지원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올해 연도에 104명이 하면 사람은 아주 우기는게 지원을 30만원 해주면 꼭 합니다. 30만원 탈려고. 그런데 올해는 104명하고 내년에 552명을 했다면 552명 중에서 제가 봤을때 올해 한 50%는 했어야 된다 이거지요. 평균적으로 나눠 봤을때. 그러면 공직자들한테 눈치를 주느냐 건강검진 갈 때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적극적으로 검진 좀 하라고 해주십시오. 아프면 안되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우리 이장님들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걸 하셨네요. 그런데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직무에 관한 것입니까? 24시간 다 됩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장 관계는 직무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의원
24시간 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1000만원 해놓고 밑에는 공납금 지급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공납금하고 장학금하고 차이가 있지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이 장학금이라는게 저희들 공납금이라는 것은 중고등학생입니다. 중학생은 없으니까 고등학생을 가진 자녀들 공납금 나오는 그 전액을 지원하여 장학금으로 지급했다는 이말입니다.
이형식의원
학비 지원이네요. 그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장학금 지원이 아니고. 학비 지원하고 장학금 지원하고는 틀립니다. 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면 성적,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고, 학비 지원은.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니 그것도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몇 %이내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형식의원
그러니까 공납금하고 장학금하고 이중 지원, 위에는 장학금 지급, 밑에는 공납금 지급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정보통신 서비스 문제인데 이것은 통신회사에서 해주는거 아닌가요?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하고 무선인터넷 설치 와이파이 설치하는거 하고 요청하면 해줄건데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형식의원
별도로 설치해야 되나요? 공공건물에서 사용하는 것은.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광대역 관계는 농어촌 오지지역에 하는 것이고 무선 와이파이 설치하는 것은 본청에 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의원
두개 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나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예,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중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문화예술 기반조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 보고시죠?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이형식의원
준비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제가 일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답변은 안하셔도 되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이 실효성은 뭐 그다지 많지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며칠 전에 신도청지역 상생포럼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길게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우리 예천군은 뭐든지 시작을 잘합니다. 엄청나게 시작을 잘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하다가 보면 뒤에 가서는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 군에서 처음에는 자그마하지만 그걸 계속 확대해 나가고 할 수 있도록 나가시면서 퇴직하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약 한 40년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느꼈는 점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군이 나가야 될 관광분야에서 나가야 될 바를 꼭 좀 짚어주고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점숙의장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공직생활 40여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대화의 시간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근무기간은 좀 남아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부서 문화관광과의 업무를 역동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또 뒤에 방청석에는 문화관광의 담당자들께서 같이 함께 배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며칠전 3일날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안동과 예천의 특히 북부지역에 문화관광 상품개발해서 안동과 예천이 함께 상생발전하자 하는 주 내용으로 포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토론자가 오시고 또 우리 지역의 문화지킴이 이래서 아주 그날은 3회째였는데 제가 안동에서 한번 참여하고 또 엊그제 3일날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그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풍부하고. 또 그러한 발전 내용들을 잘 담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날 참석자 중에서 신풍의 죽고서원 종손인 윤철재씨가 좋은 말씀 했습니다. 죽고서원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건 안되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 안된 내용이 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조사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날 내용을 보면 모든 서류를 갖추어가지고 지금 문화재로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단 지역의 인근에 살고있는 주민들께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것을 무척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죽고서원이나 그 종택이 문화재로 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개발에 장애가 되고 또 건물 고도라든지 등등 해서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에 자산에 손해가 온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죽고서원은 그게 인제 문화재로 신청을 안했었고요, 죽고 고택을 했었는데 맨처음 문화재로 인제 거기서 지정까지는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 우선 등록 지정까지는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면서 하도 반대가 많고 해가지고 그런 옛날에는 그냥 바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요새는 주민들이 그걸 전부 자기들 반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중에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는 문화재로 되면 사실은 건물 하나 신축하는데 전부가 문화재 위원들한테 검토를 받아야 되니까 참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추진하다 안되어가지고 거기는 독립유공자 윤우식이라고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 뻘입니다. 그분이 독립유공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등록 문화재로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 택입니다. 등록 문화재 그러면서 그건 국가에서 지정을 바로 하는데 그 집만 가지고 하고 다른 인근에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안가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독립유공자 그걸로 해가지고 생가로 해가지고 지정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다행히 그런 좋은 또 비켜 나가서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한 종택이나 고택이 어째보면 한 개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의 우리 지역의 재산입니다. 이러한 것을 반대급부가 있더라도 그분 개인이 윤철재씨가 할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그런게 가로막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행부 우리 공무원 공직에서 나서서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강건너 불 보듯이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면 해준다 그러한 낙관적인 것 보다는 정말 문화재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재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만들어 나가는데 집행부가 아주 앞장을 서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좋은 예 아닙니까? 또 다시 두 번 세 번 그런 예가 계속해서 나타나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발굴해가지고 지방 문화재로 우리가 승격을 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유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문화재를 한건이라도 더 맡는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올해 2014년도에 경상북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6% 증액이 되어서 금액으로는 3000억이상이 전체 예산에 증액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문화관광 체험형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아직 끝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문화예산이 좀 올라갔습니까?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2014년도 투자사업조서를 보니까 별반 지난해나 별반 더 금액이 증액된게 없는 것 같아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도비가 줄었다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군비가 좀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군비를 어떨때는 도비가 이런 국도비 사업을 해도 군비 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안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김영규의원
아니 그러면 도비 보조비율을 좀 높여달라 그러면 되잖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건 더 이상은 안합니다. 하는걸.
김영규의원
내가 보니까 도비 지원사업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도비 보조비율이 가지각색이러더라고요. 사업마다 다 상이하고 8%에서 15% 그 내외이더라고요. 도비 보조비율을 높여서라도 도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이게 내년도에 국가에서 주택에 관한 법률이 다시 제정이 되더라고요. 그 안에는 주택안에는 한옥을 보존하는 보호법이 있어요. 그건 공문이 우리 군청까지 시달되었는지 읽어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 생각에 우리 지역에 문화재산이라 그러면 많이 있겠습니다만 200여가지 이상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비지정도 있지만. 제일 시한적인 것이 기와집이라고 봅니다. 이거 손대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요. 내가 군의원 되어가지고 여러차례 이야기했고 과장님 앞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천군 전체 12개 읍면에 어떠한 한옥이 보존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감천에 유일하게 벌방에 방산재라고 있잖습니까? 저하고 과장님하고 직접 한번 현장에도 가봤지 않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영규의원
이러한 것은 조선후기에 아주 특별한 건축양식입니다. 내가 봤을때는 이거보다 이러한 집보다 더 고귀한 한옥이 없다고 보는데 마침 이렇게 국가에서도 한옥을 보호하는 법이 이렇게 발효가 된다 하니까 하여튼 이거 좀 지금도 한 3분의 1쯤은 무너졌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좀 보호해 주시고 전역에 있는 특히 기와집 다른건 돌로 되어 있는것이나 석물로 되어 있는 것은 비를 맞으나 바람이 부나 보존되지만 이 기와집 만큼은 정말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냥 시간이 되면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 아까운 기와집 한 채라도 우리가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과장님 이제 업무를 마치게 됩니다만 많은 후배들이 이렇게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시면서 간곡히 부탁해서 참 쓰러져가는 기와집 한 채라도 문화재로 우리가 생각하고 좀 보존하자, 건져주자 하는 의미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점숙의장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재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도의원
황재도 의원입니다. 인사는 동료 의원께서 다 미리 하신걸로 갈음하고 제가 궁금한거 한 두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2014년도 투자사업조서에 보면 그 내용중에 지금 하나 본 의원이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개심사지 주변 공원화 사업있죠?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예.
황재도의원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황재도의원
용역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 6월 15일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황재도의원
물론 문화재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주위에 모든 부분이 아까도 제가 건설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예천군의 예산이 돌아가면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시하고 하는 부분은 인정되는데 해야될 곳에 정작 이것 때문에 못하는 주위의 원성도 있는 그런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전에도 행사하면서 제가 끝나고 과장님께 물은 일이 있습니다만 유등문화제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계속 사업을 지금 8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과장님 한번 지나고 나서 생각나고 이야기 하시고 싶은거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유등문화제에 대해서요?
황재도의원
예, 예.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안그래도 군수님하고 저희 과 직원들과 황성한씨하고 저희들이 그때 10월초에 진주유등문화제 하는데 한번 가봤었습니다. 거기 진주에는 유등문화제 하는데 사업비가 한 36억 정도 들고 다른 연계행사로 하는게 총 해가지고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진짜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참 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한 100억을 투입해가지고 해놓으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좀 보고 느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지금 8000만원 예산 섰는데 도비 내년도 시책보전금으로 8000만원을 더 받아가지고 1억 60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섰고 도비 시책보전금을 받아가지고.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천에 다리에서부터 저 밑에 수문까지는 전부 유등을 하면 내년에 다 채워가지고 볼거리를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주의 담당자하고 거기서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도 있었고 그 유등을 임대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임대도 가능하답니다. 그 좋은거 전부 뽑아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것하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하여튼 한천 다리에서부터 이쪽 수문까지 해서 꽉 좀 유등을 채워가지고 그렇게 한번 임대도 하고 해가지고 한번 볼거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도의원
본 의원 생각은 어쨌든간에 사업을 어떻게 예를 들어 벤치마킹을 해오는 지자체마다 그것 때문에 소송걸린 부분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군민들이 진주까지 안가고 볼 수 있는 우리 자체에서 행사 잘했다 하는 그런 인식이 들게끔 준비를 하시는데 작년엔 물론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풍기에 가서 그거 몇가지 가져오는것도 거기 가서 다해가지고 오는 그런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안그래도 진주에 맨처음에 1회 유등축제를 할때는 용 한 마리 갖다놓고 했었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훨씬 나으니까 우리도 진주만큼 연륜이 가면 저희들도 잘 하지 싶습니다.
황재도의원
과장님께서 용 한 마리로 시작했지만 그만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열심히 했다는 그 증거로 생각하고 하여튼 모든 예산을쓰는데 잘 했다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이왕 쓰는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전부다 같이 갔다온 직원들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돈이 더 들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하더라고 그래 임대까지 이야기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도의원
알겠습니다.
권점숙의장
황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칭찬을 해드리고 한 가지만 의문나는 것을 질의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문화관광 부분에 특히 문화, 역사 이런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관심이 많아서 한 2년 가까이 맡으셨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서 많은 변화를 가져 오신 것은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2012년도에 우리 예산에서 예천지역의 비지정 아까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비지정 문화재 전수조사를 한번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조사를 했는 일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산재한 비지정 문화재가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지정이 가능하다, 타당성 있다 라고 과장님 판단하셔서 문화관광부라든가 이런곳으로 지정의뢰한 건수가 좀 있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비지정 문화재 용역을 줬는데 192건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올해 우선에 시범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할려고 1억원 예산을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법을 만들 계획인데 보통 자부담을 50%정도 해가지고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제 내년에 한번 2014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2억이 되든지 3억이 되든지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우선 1억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집행방법하고 그것만 하면 계획은 우선 1인당 5000만원 한도, 그다음에 50% 자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선 할 계획입니다.
권영일의원
좋은 계획이신데 또 지금 현재 비지정이지만 지정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까 김영규 의원님도 그걸 지정을 많이 좀 하면 우리 문화유산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게 새로 지정하는 것도 무형문화재 같으면 모르지만 유형문화재 같으면 옛날에는 그냥 지정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통과하기는 유형문화재는 지금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거 누가 자기 재산에 그거 하는 것을 뭐든지 아래채 하나 짓는것이고 뭐고 하는 것을 전부 받아야 되고 우엣 돈을 그만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100% 그것은 반대합니다.
권영일의원
저는 그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어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거기에 겪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역사에 가치로서 봤을때는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길이 후손에게 보존의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그게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어차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일년전에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미발굴된 국가적으로의 또 우리 군 자체에서 봐서도 이건 지정이 되어야 되겠다 타당성이 있다면 이것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후세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한가지만 제가 용문사 일원에 지금 12억입니까? 이 투자를 해서 관광 기대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 주변 정비사업을 하신다 그러는데 엊그제 저희들 8경 선정입니까? 그거할때도 일부 위원들이 좋은 말씀 계셨는데 우리 지역에도 과감하게 문화재 지정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을 또 많이 하니까 사적으로나 주변지역의 재산권 침해가 오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런 좋은 문화재 여건을 가지고 있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도 보면 볼거리는 충분한데 쉴거리나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게 우리 군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일의원
지금 보면 저쪽에 삼강주막, 회룡포 이런데는 먹거리는 풍부해요, 볼거리도 되고 쉼터도 되는데. 일반 인제 여기 나열한 제가 사는 곳 빼겠습니다. 금당실마을, 그다음에 용문사, 저위에 상부댐 가보면 아무것도 쉴때가 없어요. 쉴려고 그러면 좀 거기 잠깐 앉아가지고 차 한잔이라도 할 수 있는 먹거리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문화관광과 다음 후배들한테 퇴임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개발해서 소득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소득과 연계가 되면 아까 문화재 지정이 되어도 사적인 자기의 재산에 침해가 있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관광 기대효과로 소득이 올라간다면 조금 아마 불만도 덜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왕 용문사 주변을 정비를 하신다면 앞으로도 이런 것을 후배들한테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또 주변 용문사 주변에 정비사업이 이것말고 지금 용역을 하는게 있습니다. 내년 3월쯤에 나오면 그것은 아마 사업비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에는 하여튼 한 5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는게 식당도 그쪽에 조성하는걸로 지금 관광안내도 있는 쪽으로 집 몇 채 있는데 뜯어가지고 산하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식당가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권영일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권점숙의장
권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질의만 받아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주요업무 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사업소장 서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