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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성명자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본회의2013-12-06

성명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재

김홍재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4시08분 ↑TOP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ㆍ답변의 건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관한 질문(김봉석의원)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출석ㆍ답변에 대한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오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석 의원이 질문한 후 답변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중 질문자가 지명하신 분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봉석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김봉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 언론을 통해 수없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보도의 진실이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서 실제적 피해자인 주민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와 관련하여 보도된 사례를 보면 지난 10월 10일 부산일보 8면 사회면에 ‘구청장-구의회 의장 갈등에 주민 복지는 뒷전’이라는 제하의 톱기사가 실렸고, 같은 날 ‘구민은 안중에도 없는 연제구의회-구청장 대립’이라는 제하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또한 10월 11일 국제신문 사회면 톱으로 ‘연제구청장-구의장 싸움에 국민체육센터 파행’이라는 제하로 대문짝만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 10월 21일 국제신문에는 ‘연제구, 내년 지방선거 준비금 꼼수 편성’이라는 기사가 났고, KNN방송에서는 ‘연제구의회 파행, 민생현안 발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0월 22일에는 HCN방송에서 ‘연제구의회 구의원 간 갈등 여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보도가 있었지요. 위와 같이 현재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에 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주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구립 도서관, 연제문화원 등 당면 현안 사업들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 또한 높아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치는 주민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의 갈등에 의한 민생 뒷전이란 기사를 접할 때마다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수치심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보도가 나지 않고,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 위하여 서로서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고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한 이런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구의회와 협력하여 주민들이 걱정하지 아니하고 할 대안, 그 대안이 있으신지 또한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구청장과 의장과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구의회나 집행부를 믿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행정 집행 관행이나 의원의 활동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하면서 구민들에게서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진실 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위준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과 구의회 또 의장 간의 갈등으로 주민 복지가 뒷전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준

이위준구청장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그러면 그 보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보도의 내용.
위준

이위준구청장

인정 안 하지요.
봉석

김봉석의원

인정 안 하십니까?
위준

이위준구청장

안 합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그렇다면 이 보도가 왜 나왔을까요? 이 보도가 나온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위준

이위준구청장

저도 지금도 수수께끼입니다, 보도 나온데 대해 가지고.
봉석

김봉석의원

그럼 기자들이 소설을 썼다는 거네요?
위준

이위준구청장

기자들이 소설을 썼다 보기 전에 기자가 나름대로 본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지금까지 이런 기사 내용에 따른 집행부와 의회 간에 불협화음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구청에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많지요?
위준

이위준구청장

지연되고 있는 일들이라기보다는 생각하는 견해차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생각하는 견해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을 해야 될 부분들을 그걸 조금 한꺼번에 모아서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지 그 외 특별하게 그렇다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견제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저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차원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좀 다소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봉석

김봉석의원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단순한 견해 차이에 대한 문제 정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보도된 내용들이 많았고 또 심각하게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준

이위준구청장

언론이라는 그런 보도라는 게 기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기 의도대로 쓰면 쓰지, 그 보도를 내면서 아직 구청장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할 그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기사를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건은 준공된 시점이 벌써 5개월 이상이 넘어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위준

이위준구청장

준공은 9월 6일.
봉석

김봉석의원

9월 6일 준공했습니까?
위준

이위준구청장

예, 석 달.
봉석

김봉석의원

석 달이란 기간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동안 개관을 하지 못해서 기다렸던 주민들 실망감이나 또 150억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입된 사업에 활용도가 늦어질수록 금전적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다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의회와의 어떤 갈등 때문에 지연되었다 라는 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청장님께서는 별 심각성이 없다, 단지 약간의 견해 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청장님이나 우리 의회가 공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심각성이 없다 라는 생각은 저도 존중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위준

이위준구청장

그 부분은 우리, 거기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국장이 답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알겠습니다.
위준

이위준구청장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준

이위준구청장

갈등 부분은 저도 구의회 의원 출신이고, 의장을 또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 언론에 보도된 대로 구청장파가 있고 의원님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언론에 보도되는 걸 봤을 때 이 자리에 의원님이 10명이 계십니다마는도 전 아직 제가 의원을 해 봤고 의장을 해 봤기 때문에 네 편 내 편 만드는 거는 추리소설을 언론에서 보도할는지 몰라도 전혀 네 편 내 편 이래 가지고 따로 뭐 별도로 만나고 이런 것도 없는데 이런 것도 좀 앞으로는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이라 하는 것은 또 있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의원님이나 저나 선출직이에요. 이 선출직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 이런 약간의 대립이 있는 건데 의회에서는 경영 수익 창출도 해야 되고 또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자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생각하시는 거고, 또 구청장으로서는 또 우리 집행부로서는 공공시설만큼은 이것을 감안해서 공익성 확보라든지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견해 차이지 갈등이라고 생각은 저는 전혀 지금 현재도 이 시간에도 그런 것은 없는데 이 관계만 서로 잘 적시 적소 잘 이해만 된다면 국민체육센터도 김홍재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같이 또 걱정도 하고 또 고민도 하지 않겠느냐 또 예산을 147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입해 놔놓고 주민들도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의원님들이 협조를 잘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개원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또 의원님들 믿고 있고 또 확신을 합니다. 김봉석 의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박차희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 드렸던 바와 같이 의회에서 집행부 구청장님을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을 하고 했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김홍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차희입니다. 김봉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사항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결산검사자료 미제출 사유로 한 직무 유기의 건과 둘째, 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금 횡령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2건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처리 결과는 직무 유기의 건에 관해서는 무혐의 처리된 걸로 저가 알고 있고 또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그러한 일로 통해서 우리 구청 집행부나 또 구청장님 위상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사실 그 언론 보도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 구에서나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저희가 또 의회와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대화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또 좀 더 많은 자료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집행부에게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함께 협력해야 되지 아니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더해 봤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의회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집행부에서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자료 제출 요구는 의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이자 권한인데 그걸 거부해서 검찰에 고소까지 당하는, 고발까지 당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앞으로 차후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나 혹은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각오나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간부들 모두가 다 함께하신 자리입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 구민들에게 있고 또 저희들이 함께 추구하는 바가 주민의 행복에 있다면은 저희가 이 점을 같이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서 우리 연제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그 약속 절대 잊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내용 세 번째는 같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2014년 내년 지방선거 준비금 그 예산이 의회에 승인되지 않아서 예비비를 전용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 전용되어 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예산 전용 금액이 7,750만 원입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그것을 굳이 예비비로 전용해야 될 만큼 중요성이 있는지 또는 그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7회.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내년에 6월 4일 있는데 지금 선거관리 경비가 준비비가 저희가 선거일 전 2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277조제1항제2호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게 편성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선거 경비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 하면 법적 의무 규정이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그렇다면은 그 전용에 대해서, 예산 전용에 대해서 불법성 혹은 문제가 없습니까?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사실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의 예비비 지출은 실정법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년 예산은 심의가 끝났지만 이게 내년 예산에서 마저 삭감이 되었다면 이걸 뭐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선거는 이게 법정경비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에서 저는 의원님들께서 다, 13억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다 승인시켜 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어쨌거나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는데 대한 아까와 같은 반복된 당부입니다. 의회에 대한 성의 그리고 의회에 대한 좀 더 예우를 갖춰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그 다음 계속해서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문제들이 워낙 언론에 부각이 많이 된 관계로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궁금증, 본 의원도 마찬가지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의 경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또 진행되는 과정들이 세부적인 공사 내용까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우리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과정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09년 1월에 동래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과 2009년 11월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그해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구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연동초등학교 부지에 건립은 2010년 3월에 동래교육지원청과 기본 협약을 체결한 후에 그해 12월에 주식회사 우헌건축사사무소가 설계자로 선정되어서 2011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건립 공사는 2012년 1월에, 작년입니다. 주식회사 삼토종합건설과 계약하고, 2012년 1월 16일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4월 9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그 사이에 우천이나 태풍, 토사 반출, 지연 등의 사유로 해서 공사가 연장되어서 2013년 올해입니다. 9월 5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은 수영장은 장애인 레인이 1레인 포함해서 모두 8레인 있고, 주요 시설은 체육단련실과 다목적실 2개, 다목적 체육관과 주차장, 카페, 용품점, 관리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계획은 올 연말 개관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내년도 초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착실하게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하루속히 개장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아울러 아직까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착공 전에 교육청과의 MOU협약서를 체결을 했었지요. 그것이 이제 준공이 끝난 시점에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계약서가 필요하겠지요. 그에 대한 구청의 입장이나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우리 구에서 교육청하고 협약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래교육지원청과 협약은 2010년 3월 31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본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동래교육지원청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를 무상 지원하고, 그 대가로 교육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에서 무상 지원하고 또 학교가 이전ㆍ폐교 시에는 건물을 우리가 무상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실질적인 계약에 있어서 지금 기본 계약 체결 후에 다른 협약은 아직까지는 체결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 전에 동래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운영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세부 사항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아직까지 실시협약이나, 그런데 협약이 아니고 협약의 단계는 지난 것 같고요. 이제는 정상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이 계약을 방법을 저희가 실시계약을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운영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관리협의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또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동래교육지원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이게 지금 뭐 피치 못하게 개장이 연기되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벌써 체결되어서 마무리 되어져야 될 사안 아닙니까?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예산도 많이 들었고 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공사가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동래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운영 초기에 교육청과의 불협화음 내지는 서로 다른 견해가 상충해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든지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 피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방법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로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 같은데요. 직영과 또 위탁 운영 또는 절충안 뭐 여러 가지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만 이전에 착공 전에 국민체육센터 추진 실태파악 특위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활동이 끝나고 난 이후에 활동 보고서 상에 집행부에게 당부하는 말씀들을 쭉 기록해서 넘겨 드렸습니다.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그렇다면 그때 문서상으로는 넣어 주지 않았지만 구두 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운영 방법에 대한 직영과 위탁에 대한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나눈 의견은 당분간 1년 정도는 혹은 2년 정도는 직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난 이후에 관리에 자신감이 있을 때 위탁을 주자고 의견을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청 집행부에 전달되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운영 방식, 직영이 나을는지 또는 위탁이 나을는지에 대한 신문 보도나 집행부 공무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용역을 맡겨서 용역 결과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직영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직영과 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십시오.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 3월에 저희가 전문 용역기관에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용역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에서 직영이 효율적이라는 답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를 직영 운영을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의회에서 예결특위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의 장단점을 저희가 직영은 다 아실 거고 여기 자료를 내셨다니까 다 아실 거고 위탁의 장단점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운영은 장점은 관련 업종 전문 인력이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위탁 업체의 수익성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공공시설물인데도 공익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고 또 거기서 노사분규나 그 업체가 재정적으로 부도나 어려울 시에는 위탁자를 우리가 재선정 시까지 우리 주민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운영의 수익금 관리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고 또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성 추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이 조기에 노후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을 저희가 생각하고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전문 용역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검토해서 저희에게 직영을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그러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직영을 고집하실 겁니까?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더 주민들에게,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을 더 생각할 수 있느냐 그 점을 먼저 생각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의회에서도 아까 저희 예결특위하실 때에 다섯 가지 안을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의회에서 답이 오는 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같이 의논을 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직영이냐 위탁이냐 혼합형이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개관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좋은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금방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민체육센터의 원만치 못한 진행 그리고 이 결과는 상당 부분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의 과오가 크다고 봅니다. 지난 5대 때부터 국민체육센터를 결론을 내지 못해서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또는 입지 등등 해서 5대 의회에서 결론 내어지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6대에 와서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 자신의 생각들을 양보해서 결정해 주고 그러한 문제를 해소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집행부가 이러한 부분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의회를 무시하는, 말로는 의회를 존중한다 하지만 이런 진행 과정 속에서 중요한 부분 부분에 의회와 한번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을 내려서 이런 무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 더 이상은 이런 따로따로 노는 부분이 아니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보도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때마다 바라보면 경동건설 아파트 옆에 지금 구립 도서관이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디다. 그 도서관 처음에 구립 도서관을 설립을 하겠다는 계획 입안에서부터 진행 전 과정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이나 준공할 시기 또 그 준공에 따른 진행,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그간에 우리 구립 도서관 추진 경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 도서관은 2010년 5월에 경동건설주식회사와 도서관 기부채납 건립 계획안이 제시되어서 2011년 8월에 부산시, 연제구, 경동건설 3자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에 연제구의회 도서관 기부채납 승인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고, 2012년 2월에 도서관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 12월에 시비 4억을 확보했고 또 올해 6월에 국비 5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 도서관 개관 준비 인력 2명을 배치했고, 지난 10월에 제1차 추경에서 구비 1억 등 총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이번 달에 준공 및 기부채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은 경동건설에서 금년 6월말까지 도서관 건물을 준공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였으나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준공하게 되어서 개관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관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서직 1명과 행정직 1명이 지금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설비하고 보유 장서 목록을 작성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립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 인력이 확보되고 또 여러 가지 의회와 협의할 점이 있으면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지금 구립 도서관 또한 애초에 기부채납 과정에서 순탄치 못했던 경과 진행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충분히 명심하시고 해서 향후에 개관에 따르는 진행에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차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 부분 시설 우리 국민체육센터 시설과 건물 활용에 대한 부분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김봉석 의원님! 구정질문이 30분 이내로 되어 있는데,
봉석

김봉석의원

이것 한 가지만 하면 되니까, 예.
홍재

김홍재의장

조금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전까지는 우리 행정적 제반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질문 드렸고요. 지금은 건물, 그야말로 시설과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질의 내용은요,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 말미에 반영ㆍ요구했던 부분들입니다. 예산이 지금 147억 원해서 주차장 지금 현재 설비되어 있는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는 게 몇 면입니까?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88면입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88면입니까?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예.
봉석

김봉석의원

그럼 애초에 96면보다도 줄어든 상태다, 그죠?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우리위원회에서 특위에서 조언하기를 좀 더 깊이 파서 147대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난 예산 전용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삭감된 거죠?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다음 남측 계단 부분을 차량 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북쪽으로 조금 이동배치하자는 거는 그대로 설계 반영되어서 지금 건축이 되었습니까?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남측 부분에 있는 계단 부분은 지금 현재 옛날 그 상태대로 그대로 유지가 아마 될 겁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그걸 조금 북측으로 당겨서 차량이 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하는 것은 설계에 반영이 안 됐네요?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주차장에 진ㆍ출입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은 일부 개선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이게 약속했던 부분이 벌써 두 군데씩이나 이렇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요것 규격에 맞도록 확보되어 있습니까? 농구장은 한 면이고 배구장 두 면, 국제 규격으로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안전존이 없으면 6면, 확보했을 때는 4면,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가 내지는 공사가 아마 불가피하게 제 예상으로는 따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부분이 모자란다든지 혹은 주차장 진입 도로에 대한 불편함들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때 질문 드리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봉석

김봉석의원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위준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소위 집행부와 의회는 구민이라는 손님을 실은 수레의 양바퀴입니다. 서로의 공기압이 탱탱하게 넣어져 있을 땐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여 주민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모실 수 있지요. 어쩌다가 한쪽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덜컹거리면 나머지 상대 쪽 바퀴도 함께 더욱 힘들어집니다. 손님의 불만과 불안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럴 때 탱탱한 한쪽 바퀴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바람을 일부 빼는 희생을 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주는 노력을 할 때 수레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힘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 불편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서로 우리 모두 주민만을 생각하고 주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는 서로의 다짐을 간절히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김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명자

성명자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금일 김홍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안자인 기획행정위원회 노정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김홍재 의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노정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기획행정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노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맞춰 기능직과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현지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업무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증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기 정원 관련 조례안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을 시 상위법과 불부합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관계 부서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원회 안으로 본 조례안을 성안하였으며 성안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자

성명자부의장

노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재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의원

존경하는 성명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릴 수정안을 발의한 부분은 앞서 노정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무원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직능간의 종류가 합쳐지고 또 폐쇄가 되는 그런 부분에 의한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대응해 주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출해 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정수 책정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계산상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재 연제구청에서는 행정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의 4급 이상 공무원이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돼 있는 내용을 보면 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명 이내니까 5명의 고위 간부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현시점하고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 1.1% 이상이 되어야 6명 이상의 지금 간부들이 수치 조정이 될 것 같고 그러한 아주 미세한 부분의 퍼센티지 조절 등을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표시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부분의 수치상 오류, 경미한 오류 부분에 대한 것을 바로 잡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제가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성명자부의장

김홍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수영 의원님. (
에서

의석에서김수영의원

- 이것 지금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안이 2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 표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노정현의원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노정현 의원님. (
-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
- 이 안건이 긴급하게 수정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안이 있고 김홍재 의장님과 두 분의 의원님께서 같이 의안 발의를 하셨는데 일부 수치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친다고 하면 큰 수정할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정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기본 제안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김홍재 의장님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수영의원

- 의장님! 집행부에 요청이 있으니까 설명을 듣고 그 표결로 들어가고 이렇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정원 조례 일부 정원 책정 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4급은 1% 이내로 돼 있던 부분을 1.1%, 그 다음에 5급은 7%를 6%, 9급을 8.5%에서 9.4% 이 부분은 저희들의 업무상에 착오가 조금 있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이 제출한 안으로 의결해 주면 저희들 업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삼수의원

- 수정안에?) 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차백진의원

- 질의 있습니다.)
명자

성명자부의장

차백진 의원님,
백진

차백진의원

집행부에게 좀 묻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으로, 제안한 안으로 의결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원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의결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고,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답을 해 주시길,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부의장

김영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부구청장

저희들이 제출한 안으로 할 경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안 1%로 했을 경우 저희들이 4급에 조정한 부분에서 자리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된 대로 1.1% 이내가 될 경우에는 그 범위가 저희들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대로 의결해 주시면 정원과 관련된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수영의원

- 부구청장님,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수치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명 정도 될 경우 사사오입 될 경우에는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정확하게 아마 짚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6명이 돼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직을 안고 있는 그 자리가 그대로 고수가 되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삼수의원

- 부구청장님, 4급 이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수정한 내용을 보면 5급이 7%에서 6%로 감원이 됐고 또 9급이 8.5에서 9.4로 퍼센티지가 변동이 돼 있거든요. 어차피 말씀하신 김에 4급 이상에 대해서 1.1%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5급과 9급에 대해서도 퍼센티지 변동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급은 7% 이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
- 그런데 이게 아마 인원 대비표가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왜냐하면,) (
에서

의석에서김홍재의원

- 의원님,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하시죠.) (
에서

의석에서이삼수의원

- 6% 되면 구두상 그게 나와지겠습니까?) 자! 그거는 그렇습니다. 7% 이내는 향후 생길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7% 이내라 했는데 지금 현재 6% 이내로 해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직 운영하는 데의 정원 범위 안에는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대로 6%로 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9급일 경우에는 정원이 앞으로 상향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향해도 큰 문제없고, 그러니까 예비로 가지고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
-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9급은 8.5%에서 9.4% 상승되는 것은 아마 새로 들어오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가능한데 지금 현재 5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안이 7%에서 6%로 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 갭이 1%라 하면 인원수로 계산을 하면 4, 5명 정도, 5, 6명 정도 이렇게 갭이 생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 7%에서 6%로 이렇게, 원래 7%로 만들어져 있는 건지, 지금 저 계산상으로는 5, 6명 정도가 진급 케이스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실무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 예, 뭐 그렇게 해 주세요.)
명자

성명자부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노정현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노정현 의원님. (
-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질서가 하나도 없고, 그냥 자유 토론할 거면 발언권 얻지 말고 토론하자고 미리 공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용에 대해서.) 김홍재 의원님. (
에서

의석에서김홍재의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홍재

김홍재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의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신윤기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신윤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이삼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12월 12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돼서 직종 변경에 따라 인원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총 정원이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직능별로 퍼센티지를 배분을 하다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업무상 퍼센티지 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원래 당초 4급 이상이 1%로 돼 있던 걸 1.1% 해야 지금 현재 우리가 보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수하고 맞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1.1%로 바꾸다 보니 다른 직급별로 전부 다 퍼센티지를 100%로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5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개정 전에 7% 이내로 돼 있는데 그 부분대로 총 정원을 하면 현재 공무원, 우리 5급 공무원 보직 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6%로 조정해도 그 보직인원수는 그대로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 9급 이상이 새로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8.5%에서 9.4% 조정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김홍재 의원님이 수정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신윤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노정현의원

- 토론도 가능합니까?) 예.
정현

노정현의원

본안 처리에 대해서 제 짧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원 조례는 공무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집행부서의 고유 권한인데 저희가 의회에서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긴급하게 법이 개정되는 사항에 맞추어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다시 긴급하게 개정안이 제출이 됐고 이 개정안대로 개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집행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원안에 대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 만드신 집행부서에서는 책임감을 분명히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표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회를 그야말로 집행부서의 거수기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쳐 오는 것도 집행부서에서 고쳐 오시고 그때 의결에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퇴정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노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홍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차백진의원

- 이의 있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차백진 의원께서 이의가 있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표결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김홍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재 의원 외 두 분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6분 ↑TOP 안건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홍재

김홍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부구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부구청장

김홍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영기입니다. 제176회 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세입과 세출의 증감액을 최종 정리하여 결산을 대비하는 추경으로서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재정보전금 변동분,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 수입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주차장특별회계 등 세입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추가 변경 내시된 의존 재원을 반영하였고, 당초 계획 대비 추가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필수사업의 소요 예산을 명시이월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안보다 총 13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315억 6,3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 일반회계는 13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186억 3,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7개의 특별회계 7,300만 원이 증가한 12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3억 3,200만 원, 세외수입 3억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700만 원, 보조금 3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18억 1,500만 원, 재무활동비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개 특별회계 중에서 4개의 특별회계에서 세입ㆍ세출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입금 400만 원이 증가되어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00만 원이 증가되어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타사용료 등 2,400만 원이 증가되어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2,600만 원이 증가되어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에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한 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김영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5시51분 ↑TOP 안건 5.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에서는 집행부서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적절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일부 오류와 차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는 특히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은 법률적 효력을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더욱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TOP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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