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기장읍 출신 김정우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3만 군민 여러분! 언제나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오규석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올해도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쁘게 움직였던 한해를 차분히 정리해 보고,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모를 새로운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다시 준비해야겠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숙원인 현안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리근린공원 및 청강소공원 조성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리근린공원 조성공사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사업기간이 2009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9년 3월 실시설계용역 착수이후 2010년 11월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고, 2013년 8월 토지보상 94%가 완료되는 등 4년의 긴 시간을 보내고 토지소유자의 재산피해 및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야 기반시설공사를 시작하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늦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확보문제에 있어서 총사업비 62억 원 중 2013년까지 38억원을 확보하여 보상비에 26억원을 투자하였고, 내년 예산의 경우 나머지 24억 원 중 5억원만 편성하여 기반시설 및 산책로 등 기초공사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계획된 기간내 공사가 완료가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청강소공원 조성공사의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준공계획이지만, 총사업비 19억 5천만 원 중 2012년 본예산에 11억원을 확보했고, 2013년 1회 추경 시 군비 8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지난 10월에 착공을 하였고, 사업지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 예산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보다 기존 중요한 사업을 우선 마무리하는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두 공사가 지연된 이유와 앞으로 공사 추진전망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군의 명소인 장안사가 행락철이면 차량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광산 군립공원의 장안사와 척판암은 우리지역주민은 물론 외부의 울산, 경남과 부산도심지역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항상 주차장과 쓰레기 문제로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지의 경우 주차장을 유료화 하여 주차시설의 확보 및 개선사업 등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도모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특별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는 주차료를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의 경우 공원 입장 시에 주차료 징수와 함께 종량제봉투를 지급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원관리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장읍 주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2012년 본예산에 5천만 원의 타당성 조사와 용역비를 확보하여 기장읍 주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대표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도 9월과 12월에 회의를 개최하여 기장읍 신천리 일원을 적정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초기에는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듯 하였으나, 인근 토지소유자 및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농업진흥청 규제 해제불가 등의 난관에 부딪히자 사업진행이 멈춰진 상태로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입니다. 2013년 본예산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만 6천만 원을 편성해 놓고 있고, 심지어 올해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후 순위로 밀려나있을 뿐 아니라 2014년도 예산 투자계획이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장읍 주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이고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한해를 마무리 잘하시고 연말연시엔 더욱 건강을 챙기시기 바라며, 새해엔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백영희 의원입니다. 폭염이 지나고 단풍이 들더니 벌써 차가운 겨울이 왔습니다. 계절의 빠른 변화와 함께 계사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의 마무리는 물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과 인과응보란 말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위반한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며, 법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어떤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군 행정의 형국을 보면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이 중차대한 사업의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 미래와 지역주민을 위하고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협약서 내용의 보완필요, 행정의 절차상의 하자와 주변지역에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구체적인 시설계획 전무 등”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 보완 조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의회의 명분 없는 억지논리 주장, 400만 부산시민과 13만 기장군민의 염원 송두리째 앗아가, 정치적 공세를 위한 반대논리,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유치 무산 위기”등“국책사업의 발목을 잡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도를 넘은 것, 사업추진 지연으로 민·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위기 봉착, 기장군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 무산위기”등의 내용으로 마치 군의회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의회가 끝나자마자 언론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작금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집행부의 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실은 시간이 흐르면 진실로 밝혀지지만 거짓은 세월이 가도 거짓일 뿐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행정 절차상의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소한 법 위반에도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우리나라는 엄연히 법을 지켜야 되는 나라이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보도 자료를 일개 7급 담당자가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작성하고 언론에 제공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기장군 행정조직의 지휘체계가 엉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두 건의 보도자료 중 한 건은 보고체계를 지켰다고 하고, 다른 한 건은 7급 담당자의 독단으로 처리했다는 사실도 더욱 놀랍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00여 공무원 여러분! 소신을 가지고 일합시다! 여러분들은 요즘 공무원의 신조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번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현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등 이상과 같은 집행부의 행정행태를 볼 때 본 의원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 지며, 의회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정정보도 요구와 의회의 사전 승인 절차 등 절차 미 이행에 대하여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시 한번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갑오년 새해에는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대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광, 정관, 철마, 장안읍 출신 의회 운영행정위원장 김대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500여 기장군 공직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고리원전 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복지사업의 지자체 이관사업 중 체육문화센터 및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질문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18일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고리주변지역 주민대표 측과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상생 차원에서「고리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고리원전 주변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사업 11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원전협력 생산시설 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은 고리1호기 합의사항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추진하기로 하였고, 체육문화센터와 도서관 건립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장군으로 이관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이관사업 중 체육문화센터 및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은 아직까지 건립부지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추진이 매우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문화센터 및 도서관 건립을 위해 2009년 6월에 장안읍 좌동리 392-1번지 일원에 건립부지로 선정하여 동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 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았으나 진입로 문제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또 2010년 4월에는 장안읍 좌동리 224번지 일원을 건립부지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10월 부지소유자와 고리1호기 합의사항 추진위원회가 접근성 문제로 이견을 보여 접근이 양호한 학교주변으로 부지를 재선정 추진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에 추진하였던 장안읍 좌동리 524번지 일원은 장안택지개발사업지구에 속해 있다는 사유로 추진하지 못하였고, 11월 장안택지개발사업지구 변경 축소 고시로 동 부지가 장안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해제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건립부지로 확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현재까지 계속 지연된 만큼 토지의 지가는 엄청나게 올라 당초 책정된 사업비 100억원으로는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장안읍에는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피해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여 힘든 장안읍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리원전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복지사업인 체육문화센터 및 도서관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안택지개발사업지구가 대폭 축소되어 건립부지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으므로 추진위와 적극 협의하여 토지매입이라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며, 지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추가 군비를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 체육문화센터 및 도서관 건립사업의 사업규모와 시설물 내용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위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으로 재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사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갑오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과 소원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이신 군수님의 답변을 일괄해서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 순에 따라 질문항목 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 가능한 질문한 의원께서 우선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답변 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올 봄부터 교리근린공원은 시작한다 했거든예? 군수님도 그 방문해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교리주민한테 사진도 같이 찍어가 카스토리도 올라오고 그래 했더라고예. 기억나십니까? 김효진 이장이 카스토리 한번 올렸데예? 기억 안 납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의장님.

백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방금 좀 전에 시비확보 노력하셨다는데 군수님 직접 시에 시관계자나 시의회 한번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으시죠? 그럼 교리근린공원 및 청강공원 조성사업추진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안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건에 대하여 김정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면은 타 지역에 관광지나 이래 가보면 전부다 보면 유료화가 되어 있거든예? 제가 밖에 한 번씩 나가보면 실제보면은요 통도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천원……. 3천원은 그 문화재 입장료고 주차비가 2천원 이고예. 내원사도 입장료가 2천원, 다 거의 2천원씩 다 있어요. 설악산은 마찬가지로 성인이 3500원이고 주차비가 또 2천원 이고예. 대부분 보면은 문화재비하고 주차비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따로 받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 장안사는 주말이나 평일에 보면 차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장안사 절이 국보로 국보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됐습니까? 이 보시고 이야기 합시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여름철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쓰레기봉투가 부산시 거 까지도 많이 오가있습니다.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재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뭘 느끼는가 하면은 그래도 다른데 비해가 기장군이 부자라 하지만은 그래도 보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단지 들어오면은 쓰레기봉지를 하나 주면서 2천원을 주차비를 받는다든지 최소한의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라고 통도사하고 이런 데 가면은 또 지역주민은 다 무료로 드갑니다. 무료로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그래하는데 혹시 그래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주차장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적 핸 겁니다, 이걸.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장안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건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장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의 건에 대하여 김정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만 내놨는데예. 지금 이거는 어째 할 생각입니까? 군수님 뜻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위원들도 함 열어놔놓고 거의 느그 지금 폼 잡느냐 하는 식으로 그래 이야기 하거든예? 지금 뭐 담당계장도 또 바뀌었고. 군수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의장님, 저는 질문하고 답변 받기 전에 잠시 의사진행 발언부터 좀 하겠습니다.

예, 발언해보세요.

본인의 질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군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진실성을 외면하는 답변, 특히 검토, 검토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저는 의사진행 발언에 있어갖고 시간에 구애받고 싶지 않습니다, 의장님.

일단 질문부터 하십시오.

예, 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꽃의 향기는 천리만리 가지만 말은 향기가 될 수도 있고 비수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항상 말을 신중히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가 그리 급해서 그 언론의 힘을 빌렸습니까, 군수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님, 군정질문·답변의 시간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백 의원님, 언론보도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금 답변을 안 하잖아요.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명확한 답변을.

군수님, 언론보도 사건에 대하여 백영희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그 절차라는 게 뭔 절찹니까. 이야기하세요. 답변해보세요. 절차, 자꾸 절차 절차 하는데. 군수님 지금 속기록에 보면요 절차, 검토 그 답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도 군정질문 안 하겠다고 나는 마음을 먹고 있은 사람인데 왜 제가 사회 본 우리 분과 일을 왜 대서특필했어요? 왜 우리 복지건설 분과 왜 자존심 건드렸어요? 그 절차 이야기해보세요. 절차. 어떤 절차를 이야기하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절차 순서를 이야기해보세요.

군수님, 최소한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은 국책사업이다, 2월 달까지 땅을 넘겨야 된다 하는데 이거 이야기하세요. 제가 또 할 이야기 또 있습니다. 누가 찍었습니까? 이거부터 답변하세요. 그 이후 또 이야기할게요. 군수께서 지금 2월 달에 땅만 넘기면 되는가 생각하는데, 이거 누가 찍었어요,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의원님들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 촉구 후에 잠시 정회했다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군수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답변 안 한다고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저는 사전에 시간제약을 받지 않겠다고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왜 언론에 냈냐고 하니까, 특단의 결정이었다는데 언론에 내는 게 특단의 결정 맞습니까?

속기록에 그렇게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만약에 저도 야간민원 따라가 봤습니다. 거기 야간민원인이 왔을 때 다른 사람 다 배석합니다. 답변 안 하면 군수가 가만있겠어요? 거꾸로 바꿔놓고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13만 군민, 13만 군민, 600여 공무원, 600여 공무원 외치고 다니는 군수가 이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못 한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의장님, 저는 여까지 하겠습니다.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언론보도사항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우리 김쌍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혹시 수출용연구로사업이라든지 핵의·과학단지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는 계십니까? 알고계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군수에게 자료전달)

얼맙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백번 양보해서 실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맙니까?

예.

아니 이 사업이 부산경제를 이끌어가고 기장경제를 성장시킬 성장동력의 핵심이라고 하면 이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해야지,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평소에 그 말 하시면 안 되죠. 다시 묻겠습니다. 그 전체 예산이 얼만지는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 자료 줘보세요.

앞으로 자료 그 내용도 제대로 전달 안 하고 실장님, 경고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제대로 전달할라면 제대로 전달하시고. 얼마입니까 1년에, 내년도 예산이?

군수님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듣지 말고, 계속 질문을 듣지 말고 답변 좀 해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두 시간이 흘렀지만은 지금 군수님 시간은 한 10분밖에 안됩니다.

어떻게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정동만 의원 의사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뭐 군정질문이 군수 나와가 공부시키는 자리도 아니고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좀 해 오셔서 성실하게 군정질문을 좀 답해주시기를 촉구 드리면서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잠시…….

시간이 지금 너무 늦어지고 두 시간이 갔는데도 군 의원들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답변을 아직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답변 안하고 이런 군정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군수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저도 잠시 뭐 우리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우리 정동만 의원이 하신 말씀이 군수를 군정질문 하면서 이 자리에서 군수 공부시키는 자리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워낙 기본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 추진할 당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오신 분도 부군수님 아닙니까? 모른다고 하면 군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 정회 한 이후에 다시 저희들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오후에 질문·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뭐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실랑이 할 건 아니고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핵의·과학일반산단이 추진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과연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에는 기장군 살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기장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군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뭔고 하면요. 이 추진과정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시인을 하시고 그거 개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집행부도 좋고 의회도 좋고 기장군이 좋아집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하시고 의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잘못 하는 거를 시정을 요구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오늘 일정이 원만히 좀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래 보여 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핵의·과학일반산단 전체현황에 대해서는 이제 좀 숙지를 하셨나요?

의사계장님, 군수님께 자료 드리세요. (의사담당, 군수에게 자료전달)

사전에 물론 다 보셨겠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드립니다. 야구박물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몇 차례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고 보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류,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라는 차원에서 부결을 시켰고 그 부결사유는 저희들이 적시를 했습니다. 근데 보도자료에는 저희들이 적시한 내용은 전혀 하나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거짓말로 거기 사유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실이 군수님이 지시를 했든, 실장님이 지시를 했든, 담당계장이 지시를 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집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본 의원이 2010년도부터, 군수님이 방금 협의를 안 했다했듯이 기장군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가중하다, 시정을 요구한다고 몇 차례 촉구, 2010년도부터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겠다고 했어요, 전부터 계속. 부산시와 협의를 안 했어요? 부산시는 그때부터 계획을 발표했는데 왜 협의를 안 했습니까? 그리고 수출용신형연구로 같은 경우에도 12년도에, 12년도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 수정까지 했습니다. 그래 군수님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의회 사전승인 후 체결할 사항’이라고. ‘그럼에도 미처 이행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년도 해놓고 뭘 의회 사전승인을 왜 득하지 못했습니까? 시간이 없었다고요? 2014년 2월까지 우리 군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사업 부지를 이전을 해야만 되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뭐했습니까? 의회 사전승인을 득하라고 요구를 직접 했잖아요, 의회에서. 저희들이 모르고 요구를 안 했으면 몰라도 요구를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놓고는 이제 와서 왜 그런 이행절차 안 한 것이 기장군민의 가슴을 갈가리 찢어 놓은 사롑니까, 그게. 군수님이 찢었지. 군수님이 찢었고 담당 실과장이 찢은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확인, 보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사실입니까?

한 사람씩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아니라고 했어요. 결재한 게 아니라고. 군수님이 지시를 하셨잖아요. 보도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자리에서) 제가 그래한 일이 없습니다. 왜 부서의 입장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십니까.

감사실장님! 왜 함부로 답변하십니까!

속기록 볼까요?

(자리에서) (청취불능)

감사실장님!

결재를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재 안 했잖아요. 그럼 부서입장이 아니지 부서입장입니까?

김쌍우 의원께서는 군수님에게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이 결재를 득한 적 없고, 본인 개인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기에 적어놨는데 군수님이 말씀 그런 말씀 안 하셨대요. 자기가 임의로 적은 거랍니다. 거기 부서 입장이라고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경고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본인이 비겁하게 결재 안 했고 자기가 승인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놓고는 군수님 앞에서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말이야. 정정당당하지도 못하고. 어디 직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는 이 자리에서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속기 확인 하세요. 거짓말인가. 군수님 입장하고 같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군수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이 책임이 지시나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한 이유는 행정이 좀 더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원만히 진행해서 기장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함께 그려가고자 하는 염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직원들을 보호해야 될, 그리고 실과장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 줌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제 보충질문의 요집니다.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몇 차례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 정도니까 판단은 군민들이 할 거고, 그리고 일반 직원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는 보충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백영희 의원님. 백영희 의원님께는 한번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협약서가 있습니다. 2012년 2월 14일하고 2013년 8월 1일날 보면 제6조에 보면 여기는 6조2에 가에 보면, 제가 군수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왜 2014년 2월까지 안 되면 어떤 민형사상 책임에 의해가지고, 보도자료에 의하면, 어떤 배상금을 물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군수님, 이런 거는 답변할 수 있겠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그거 답변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아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보니까 협약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앞전 거 하고. 답변해보세요, 군수님.

예, 말씀하세요.

잠깐만. 이 실무자가 와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절차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조에 2012년 2월 14일입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집행부가 맞으면 제가 수긍을 하고 집행부가 틀리면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6조2항에 가에 보면 사업 대상 부지의 정지작업은 2014년까지 완료하고 정에게 공급, 해놓고 밑에 별표를 해가지고 사업 대상 부지공급 이거는 추후 협의처리 한다 돼 있는데, 이거 2014년 8월 1일자는 6조에 보면 이거 빠져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나 하면, 사업대상부지 정지작업은 수출용신형연구로 건설착공 이전, 여기는 2013년이 명기가 돼 있는데 여기는 빠져가 있습니다. 근데 보도자료는 2014년 2월 돼 있어요. 이거 뭐가 맞습니까. 군수님. 이것도 확인 안 하고 엉터리 보도자료를 내놔놓고 군수님은 잘했다고 거기 서가지고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까, 군수님. 답변해보세요. 1차적인 2월 14일자는 2013년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 이걸 실시협약을 할 때는 우리 이 정부 들어가지고 부서가 새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때 이거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 저는 새로 부서가 하나 생겨서 이래 됐는 줄 알았는데, 이 문구가 빠져있습니다. 근데 뭐가 2014년 2월 이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이거 보니까 2014년 2월까지 안 해도 되네요. 이 지금 실시협약서 보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으면 제가 잘못 알았다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서 맞죠? 이 실시협약서 중요한 문섭니까, 아닙니까, 군수님? 예?

예.

여기 지금 집행부는 확인을 못 해도 우리 동료의원님들, 내가 뭐가 틀렸는지. 제가 틀렸는지 집행부가 틀렸는지 돌아가면서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백영희 의원님, 언론보도 사항 건에 대해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맞잖아요. 언론보도 건.

그거는 의원님들 줘도 됩니다. 주세요.

이거 보세요. 내가 틀렸으면 내가 수긍을 한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차적으로 2012년 2월 14일은 들어 있습니다. 2013년 8월 1일은 이 문구가 없어요. 근데 왜 언론보도에 2014년 2월 이게 왜 나왔습니까? 그다음에, 그거 확인하고 있으세요. 군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아무리 국·시책 사업일지라도 우리 군의 예산부담분과 일자리 세수확보방안 행정절차이행 등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사회적수용성보장 등을 행정절차상 이행 등 빠른 시일 내 보완을 하라고 지적을 하고 했는데 군수께서는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군수님 제가 또 묻겠습니다. 이거 의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수님? 언론보도 하기 전에.

11월 24일 오후 3시 42분경인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은 군수님한테 듣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공개해보세요.

군수님,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빨리 언론보도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사과하세요.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또 이야기 해줄까요? 이 답변서에 보면 저희들이 마치 어떤 집행부를 묵사발 핸 것처럼 간곡히 부탁드린다 해놨습니다. 뭘 간곡히 부탁드립니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군수가 못났으면 실무부서에서 의회와 접촉을 해야죠.

백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안 주잖아요.

군수님 답변이 없으면…….

예.

질문을 정리하고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답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의장님. 사과 그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절차 절차 하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언론보도 하는 게 그 절차 순서였습니까? 세 살 먹는 아이도 이런 식으로 행정 안합니다. 알겠습니까, 군수님? 사과하세요.

실장님 오지 마세요.

제가 잘못 됐으면은 제가…….

백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 2월은 근거 없이 언론 보도에 냈습니다. 맞죠, 군수님?

예, 언론보도 사항들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언론보도 건의 군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군수입장,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차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백영희 의원의 군정 답변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군수님 답변하는 태도를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래 보면서 마지막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질의하면서 좀 기분이 착잡합니다. 착잡하고. 보충질문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2009년도 7월 7일 날 1호기가 수명연장 하면서 서로 기장군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한수원하고 합의각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군수님 그 기장군수님이 이 체육문화시설 도서관 이런 사업을 예산을 100억으로 해가지고 추진해주십시오 하고 이래 MOU 체결해가지고 기장군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업무를.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이해를 하시죠?

마쳤습니까, 김대군 의원님?

예.

또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의장님.

김쌍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 체육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사업이 고리1호기 합의사항 그 보상금이죠, 그죠? 100억 알고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금일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반기 의장을 맡은 지도 벌써 1년 반이 다 됐습니다. 몇 차례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진행을 하였지만은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요약사항을 잘 검토해주시고 또한 해당 부서장께서는 사전에 군수님과 협의하여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될지 사전에 좀 회의를 진행하셔서 의원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장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보시면은 군정질문 요지서 안만 가지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다보니까 자료도 없고 어디서 명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이 부분은 실과장님에 대한 책임(청취불능). 항상 그래요. 우리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어떻게 합디까?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는 사무실에 좀 계셔서 충분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론 건 보도에 대해서 얼마 전 부산시 체육진흥국장님께서 기장군의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정수현 부군수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나 체육진흥국장님께서는 실시협약안을 몇 가지 수정하여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요구사항은 KBO 관계자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그렇게 저희들은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군정의 주요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군수님께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