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송재원 의원 발언
안순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 총무과 소관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331억 5,000만 원에서 2014년도에는 346억 5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14억 5,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선거경비가 9억 7,500만 원이 증 되었고, 고등학교학생 급식을 위해 가지고 7억 600만 원이 증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금액은 많이 감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197쪽에 자산취득비에 무전기가 10대 있는데 이것은 기존 무전기가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기능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10대 하고, 그 밑에 청사환경관리 중 일반운영비가 5,600만 원 정도 감된 것은 저희들이 직원단체복이 6,000만 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현안사업 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600 준 것은 선거업무 시책업무추진비에 이 금액이 그대로 넘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주차관리 인부임은 조금 1,5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180일에서 250일로 일수가 증가되었고, 3.1절 기념행사비가 증가된 것은 단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이고 선진행정구현 중 공무원 훈련비가 2,200만 원 감된 것은 교육인원을 저희들이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여비가 2,500만 원 정도 는 것은 특별시․광역시의 여비규정 숙박비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숙박비 인상에 따른 금액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지원에 민간위탁금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이 4억 3,0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현재 상환금이 매년 상환금이 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고 대출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억 2,000～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상환금이 3억 7,000만 원이 돌아오고 대출이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억 2,000만 원 정도면 1년 자녀학자금이 되기 때문에 4억 3,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대학생 아르바이트활동 중 인건비가 960만 원 늘어난 것은 단가가 4만 원에서 4만 2,000원으로 2,000원 증액에 따라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200쪽에 행정지원활동에 인건비가 500만 원 는 것은 이것도 단가가 4만 원에서 4만 2,000원 증가분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에 3,900만 원 준 것은 이게 선진행정비교견학 경비인데 과목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목으로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는, 이 항에서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 인사랑시스템 유지보수 이 프로그램이 올해까지는 무료였습니다. 무료였는데 내년부터는 유지보수에 따른 경비가 들어간다 해서 지자체별로 300만 원을 예산을 세우라 해 가지고 이것은 내년부터 신규 300만 원이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령제 지원사업비 1억 원 감된 것은 올 군비 부담분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이 감되었고, 내년도에 위령비건립 마무리 공사가 5,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난 해에 비해 가지고 1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앰프방송시설 개선은 원전주변지역 3개 읍․면을 제외하고 7개 읍․면에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신규로 3억 5,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주민활동지원 중 인건비 100만 원 늘어난 것은 단가변동이고, 그리고 202쪽에는 하단부분에 민주평통 통일사업 자매결연 추진 무주군하고 경비가 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203쪽에는 리통장 사기진작사업에 1억 1,1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부사업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오고, 올해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이장연합회 한마음단합대회에 군비 2,000만 원이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년도 선거관리업무에 9억 7,525만 1,000원이 지난해에 없던 금액이 신규로 늘어나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중에 맞춤형복지제도는 늘어난 게 없고요. 205쪽에도 레저스포츠가 2,500만 원 정도 감된 것은 저희들이 인원을 조금 축소한 것이고, 여비 중에 한 300만 원 공무원 교류행사 여비가 그동안 각 실․과에서 넘어가던 것을 총무과에서 300만 원으로 일괄 했습니다. 일괄했고, 하단부분에 기간제근로자 관리 중 인건비는 1,000만 원 늘어난 것은 인원수가 1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10명 증가에 따른 1,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06쪽에는 저희들 사무관리비 중 기간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36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기간제 관리를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36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것은 설명을 제외하고, 206쪽 맨 밑에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가지고 7,2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은 여기에 도비가 6,000만 원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 군비가 아직 부담이 안 되었는데 군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기존 운영프로그램을 온나라시스템으로 바꾼 후에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6,000만 원 들어있는 데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7,200만 원 정도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를 위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신규로 3,900만 원 정도가 섰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추진은 전체 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8쪽 인적자원개발에 여기에 하단부에 출연금 중 대구가톨릭대학교 향토생활관에 저희들이 1억 원을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이래 되면 대구지역에 경대, 영대, 계명대, 대구대도 포함해 가지고 한 80명 정도가 저희 울진 출신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9쪽에는 농어촌육성재단 학생교류 추진은 이것은 3,8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게 목이 조정되었습니다. 목이 조정되어 있고, 그 밑에 자치단체 이전 등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1억 5,000만 원이 늘어나 있는 데는 여기에 4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원자력마이스터고 교직원 사택을 원전에서 70% 확정이 되면 70%를 대고 그다음 전체사업비 42억 원 중에 30%를 울진군, 그리고 도교육, 경상북도가 각 1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원자력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교육이라든가 도에서 좀 사업비를 확보하라는 뜻에서 울진군에 먼저 4억 2,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따른 교육경비보전금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한 학년이 더 들어오고 지난 해 추경 때 우리 한 것을 감안해서 1억 원을 늘렸습니다. 다음은 210쪽은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그리고 211쪽은 초등학생 영어학습 체험에 1,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도비증가분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및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지원은 이것은 세부사업이 자체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지원에 재료비하고 행사실비 보조 중에 5,500 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주로 늘어난 이유는 등불교실이 기존에 14개소입니다. 14개소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20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므로 그 20개소 확대 운영에 따른 경비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초․중․고등학생 급식지원에서 7억 6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고등학교 급식지원에 7억 600만 원이 순수 증된 겁니다. 그리고 212쪽에 행정운영비 중 3억 6,6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봉급인상분한 2% 정도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13쪽하고 215쪽하고 217쪽은 다 봉급과 관련된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안 드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할 그런 금액은 아예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가령 과학행사 아까 2,000만 원이라든가 도전골든벨 1,000만 원이라든가 오마에자키시 가는 것 3,000만 원 정도는 내년 하반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앰프 7개 면에 한 면에 5,000만 원씩 돌아갑니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꼭 5,000만 원이 아니라, 한 면에 5,000만 원 이게 아니고 그 마을을 봐가지고 노후된 것을 우선적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한 면에 5,000만 원 꼭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어느 마을에 제일 노후된 순서대로 그렇게 집행할 겁니다.
전신규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새로 시스템이 요즘 전부 다 무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새로운 시스템으로 할 겁니다.
전신규위원
돈이 예산이 많이 모자라지 싶습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모자라는데 한 군데 하더라도 이제 좀 천천히 하더라도 새로운 최신시스템으로 그렇게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차별성을 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래 좀 각 읍․면에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추경은 없지요?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예, 추경은 감액뿐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이완식입니다. 문화관광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중간지점에 문화원 활동지원에 6,200만 원, 또 그다음 문화원 관리운영에 2,400만 원 그다음 향교운영지원 2개소에 1,200만 원, 근대 울진군 신문기사 역사자료집 발간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맨 밑쪽에 죽변면도서관과 울진남부도서관 관리운영에 5억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에 도서구입비는 죽변면도서관하고 울진남부도서관 도서구입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죽변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구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51쪽에 중간지점에 울진, 평해, 근남, 원남, 기성, 온정면 작은 도서관 관리운영비는 1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2쪽 송울진전 작품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대표합창단 육성에 3,200만 원, 또 전통민속놀이에 놀이육성 월송큰줄당기기에 1,500만 원, 전통풍물육성에 5,000만 원 중에 읍․면 풍물단 3,000만 원, 연합군풍물단 2,000만 원, 또 성균관 유도회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 원, 향교석전재 두 곳 울진, 평해 해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53쪽 중간지점에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교류사업단 분담금을 1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성류문화제에 9,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평해 남대천단오제 문화체육행사 등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 민속장기에 300만 원, 풍물대축제 일반하고 청소년부가 참가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울진봉평신라비 전국서예대전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송울진전에 1,600만 원, 그다음에 도립국악단 초청공연 등에 각종 행사시 때 초청하는데 한 3,000만 원, 그다음 송년음악회에 3,500만 원, 제야의 종 타종식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불영음식문화축전 및 산사음악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미국 LA 한인대축제 때 울진금강송사진전 개최 지원에 도비를 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56쪽 영화 상영장비 임차료 이것은 영화상영하는 데 임차료가 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월1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월1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명절 때 각 1회 정도해서 1년에 13회에서 15회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58쪽 상단부에 문화예술회관 오수 공공 하수처리시설 유입관 설치하는 데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59쪽 문화진흥 찾아가는 초청공연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연단 실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식대라든가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초청공연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획공연 유치 시에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찾아가는 문화행사공연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수공연 2회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60쪽 중간부분에 각종 전시박람회 참가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사계절 주말길거리공연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정하고 덕구하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61쪽 울진 워터피아 페스티벌축제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중간지점 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분담금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동해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분담금은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체험 울진가족여행 이것은 경북관광공사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울진 붉은 대게와 관광열차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보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 왔을 때 시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MOU체결에 따른 코레일관광상품 차량임차 운영에 5,000만 원, 그다음 또 체험관광투어차량 임차운영에 축제 시에 관광객들 모객하는 그런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2쪽에 울진체험관광 공모전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1회를 했습니다만 내년 2회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관광정책기획 및 홍보에 4,000만 원, 이것은 브랜드대상을 받았을 때 공동으로 홍보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인근 시․군 연계 시티투어 버스임차료 롯데관광에서 운영하는데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울진하고 영양하고 봉화하고 연계상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관광홍보에 2,000만 원 이것은 네이버라든가 그다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태관광도시 브랜드 관광홍보에 이것은 군 자체 홍보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관광기념품 구입에 1,000만 원, 그다음 관광책자 제작에 4,000만 원,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5,600만 원, 관광포켓북 제작에 2,000만 원, 다음 관광핸드북 제작에 2,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63쪽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내외국인단체 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를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명 이상 왔을 때 1박 했을 때 이후로 또 근거가 있을 때 차량 1대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관광 관련단체, 여행사, 언론기관 팸투어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 밑에 관광지 백암온천, 성류굴 안내표시판을 보수하기 위해서 관광지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관광지 관광안내도 설치에 3,000만 원, 이것은 4차로라든가 유도 표지판이 필요할 때 마다 설치하기 때문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관광홍보시설 유지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형안내간판을 보수할 때 필요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맨 밑 부분에 신선계곡 주차장 토지매입비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근 토지 매입하는 데 한 1억 원 정도, 그다음 신선계곡 주차장 포장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우측에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264쪽 십이령옛길 관광자원화사업인 주막거리 조성사업에 국·도․군비 포함해서 주막촌, 술도가, 숙박촌 건립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그다음 중간 지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남대천 보행교 조성사업에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성류굴관광지 오수 우수 분리공사에 이것은 지방상수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불영사 일원에 명상마을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65쪽 관광모노레일 설치에 따른 타당성용역조사 군 관내 전역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66쪽 위에서 중간지점 울진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연잔디 매년마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울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13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후포생활체육공원 그늘막 설치, 지난번에 올해 설치를 다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사업에 이어서 하기 위해서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평해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은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마는 부족분 2억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체육회 운영비에 6,000만 원, 또 체육특기종목 및 가맹단체 육성에 1억 원, 그다음 제52회 경북도민체전에 체육대회 참가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맨 밑 부분에 경상북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에 2,000만 원, 경상북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500만 원, 그다음 경상북도생활체육대회 참가에 6,000만 원, 전국 도단위․군단위생활체육대회 종목 출전비에 4,0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68쪽 맨 밑 부분에 울진군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69쪽 사격선수 숙소임차료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공기소총을 갖고 있다가 추가로 권총을 저희들 3명이 추가되어 가지고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숙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숙소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인 사격실업팀 운영에 따른 운영비 도․군비를 포함해서 5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 부분에 울진군 요트학교 운영에 2억 원, 그다음 윈드서핑 체험교실 운영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울진군 요트학교 요트구입에 45PT짜리 20인승이 되겠습니다. 도․군비 포함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 경상북도 해변 비치사커대회 후포에서 합니다마는 이것 지원에 3,000만 원, 그다음에 체육회장기대회 개최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문화체육행사 개최지원에 1억 1,000만 원, 이거 1,000만 원 더 추가 되는 것은 울진읍이 격년제로 합니다. 한 해를 하고 쉬었다 하기 때문에 울진읍에는 2년마다 하기 때문에 2,000만 원 가는 것이고, 내년도에 할 저게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춘․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지원운영에 유치금 4억 원과 운영비 1억 원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지원 및 운영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울진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지원에 3,000만 원, 군민건강걷기대회 개최지원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71쪽 울진금강송리그 축구 및 야구대회 예선개최 및 본선대회 참가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야구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다음 경상북도지사 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최 내년에는 탁구대회를 유치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전국단위축구 전지훈련 유치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온정에서 하는, 내년 2월에 온정에서는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소년축구대회 유치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 골대 제작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유소년은 골대가 규격이 우리 일반축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 제작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제14회 울진군수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에 3,000만 원, 또 제12회 울진군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에 3,500만 원, 그다음 제4회 울진군수기 경북남녀궁도대회에 2,000만 원, 그다음 272쪽 2014울진금강송배 전국남녀오픈볼링대회에 1,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4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에 도․군비를 포함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제2회 울진바람요트축제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73쪽 맨 하단에 봉평신라비전시관 소나무 식재공사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274쪽 맨 하단에 지정문화재 긴급보수에 5,000만 원, 향토유적 긴급보수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연호정 단청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월송정 단청공사하고 그다음 월송정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등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다 교체하기 위해서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중간쯤 후포 등기산 유적발굴 조사용역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데크로 설치해 놓았습니다마는 볼거리제공을 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신석기시대 후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시설을 갖출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압축된 유리관을 만들어서 위에는 신석기 후기의 움집 처럼 이렇게 어울리게끔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굴조사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77쪽 울진 불영사계곡일원 진입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 총액사업입니다. 총액예산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불영사 들어가는 구릉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진 불영사 응징전 주변 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군비포함해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칠성각 단청이라든가 석축, 담장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울진평해 황씨 해월종택 주변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을 지난번에 1억 원의 사업을 해 보니까 주변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배수로도 설치해야 되고, 마사토도 포장해야 되고 연못석축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주변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278쪽 울진 대풍헌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제단보수공사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울진 매화리 윤광수가옥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석축이나 지난번에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해 가지고, 석축이라든가 담장보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79쪽 수토사 뱃길재현 체험행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워터피아페스티벌하고 같은 기간 내에 했는데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시기가 안 맞다. 학술적으로 이제 교수들도 얘기하고 지역사람들도 얘기하고 음력 4월, 그러니까 양력 5월에 해야 된다 이래서, 또 이 행사가 독도로 가야되는 그런 행사이고 그래서 코리안컵 국제요트대회하고 병행해서 5월에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수토사 다큐멘터리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풍헌 고문서 등을 통한 수토사 재조명하고 또 독도영유권 근거 제시하고 관광자원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군비를 포함해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80쪽부터 284쪽까지는 문화관광과 부서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성류굴사업소 590쪽이 되겠습니다. 울진 성류굴 종합관리계획 학술조사용역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상에 동굴을 개장할 때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후에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이때까지 그런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성류굴 수세식화장실 변기교체, 대변기 5개하고 소변기 4개 정도를 보수하려고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울진 성류굴 주변정비사업에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지금 남쪽하고 북쪽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총액예산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이 2억 원도 문화재청 총액예산입니다. 7 대 3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그것도 다 개체해 가지고 동굴처럼 보이는 그런 모형을 해서 주변지역을 이렇게 정비할, 그런 친화적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74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초․중․고등학교 체육 교기 육성에 매년 지원하는 겁니다. 4억 원입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772쪽 죽변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지원공사입니다. 이게 대응투자로 해서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773쪽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이것은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개선사업에 18억 9,000만 원 계상했고, 울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6억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09쪽이 되겠습니다. 평해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를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당초예산은 8억 원 보상금하고 설계하고 8억 원되었던 것 보상금 2억 원이 부족해 내년도 당초에 2억 원을 더 추가를 했고요. 내년 한 3월경 되면 모든 행정절차를 마칩니다. 다 끝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체 한 29억 원 시설에 29억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20억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9억 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교부세나 이래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중간지점에 보면 드라마 제작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KBSTV 2방송 또는 1방송에서 역사교양드라마가 되겠습니다. ‘떴다 봐라 암행어사’ 1회 방영하는 데 60분 정도 되는데 60분 전량을 어느 지자체든가 울진이 하게 되면 울진에 대한 관광이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홍보를 60분 동안 계속 울진에 대해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회 정도로 해서 한 120분정도로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보면 죽변면도서관 증축공사 부족분이 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죽변면도서관 증축공사에 따른 감리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우수프로그램 공연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복권기금입니다. 이거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33쪽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스토리텔링하고 5,000만 원과 그다음 관광활성화 안내시스템 도입 1억 원을 전액 감해서 전산개발비사업으로 예산과목 변경된 겁니다. 그다음에 2014년 해맞이 축제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맨 밑 부분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남대천 보행교 설치에 따른 감리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34쪽 민간대행사업비인 해파랑길 안내체계 정비에 1,400만 원을 전액 감해서 과목변경된 겁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관리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울진군민체육센터 건립에 기금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입니다. 그다음에 213쪽이 되겠습니다. 성류굴 문화재 보호기금 부담금이 이게 입장료 수입금의 10%를 문화재보호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270페이지에 비치사커대회를 2,000만 원 감해 놓았는데 이게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2013년도에 5,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대회를 했는데 내년도에 2,000만 원 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도비가, 도비부담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가 좀 줄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 행사는 50 대 50도 있고 30 대 70도 있고 이렇게 도비 지원하는 형태가 여러 유형이 있는데 행사라는 것은 아예 필요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것이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정도 유지는 해 주어야 되는 게 그 행사의 성격에 맞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줄여버리면 이게 행사 내실 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도비가 줄어가지고 도 풀비를 좀 이용하려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이 대회에 대한 방침은?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그 금액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금액을 맞추어 주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읍․면 문화체육행사비로 1,000만 원을, 지금 1억 원 하던 것을 1억 1,000만 원으로 지금 증액해 놓았는데 1,000만 원 증액사유는 무엇입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진읍이 2년마다 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울진읍이 1,000만 원 지원을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대회를 하기 때문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2,000만 원가는 겁니다. 각 읍․면별로 1,000만 원 다 지원되는데 울진읍은 올해 행사를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이게 몇년 전에도 다른 읍․면에서 사용을 못해서 그냥 반납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반납한 경우가, 그랬을 때 그다음에 이런 예산들을 안 세워주었다고, 이것은 경상경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되는 예산이지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 이월이 안 되는 예산들을 그냥 반납한 다른 읍․면들도 있었는데 이것을 사정에 의해서 행사를 안 했다 해서 그다음 해에 1,000만 원을 더 주겠다 이러면 앞에 그런 것들도 다 유도를 해 주어야지요. 어느 면은 이렇게 시범적으로 안 썼으니까 다음에 1,000만 원 더 주고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경상경비인데 앞으로 그러면 4년 모아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면 모아가지고 4,000만 원 다 증액시켜줍니까, 그러면? 좀 공평하게,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은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가급적이면. 울진읍이 안 썼던 부분은 당연히 그 몫입니다. 몫인 줄 알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기본원칙들은 세워주어야 되거든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 읍․면에도 이제 격년제 하신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에 8개 읍․면에서 한다면 8,000만 원, 내년도에 그러면 추가로 이제 2개 읍․면은 행사를 못하고 격년제 한다 그러면 2,000만 원씩 이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칙은 좀 지켜가면서 해 주는 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효율성도 있고 그런 원칙이 무너지면 계속 무너질 조짐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249페이지에 신문기사 역사사료집을 하겠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지금 4,000만 원 계상한 것은 지금 문화원에서 신문기사내용을 스크랩 해놓은 게 1890년대부터 1945년 해방기까지 근대시기에 지역사회 각종 사건사고라든가 현황, 사회단체라든가 그다음 생활상이라든가 망라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책으로 엮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관하기 위해서.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면 연도는 언제까지 정도?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1890년도부터 1945년도까지, 그러니까 1890년부터 1945년도 해방기까지.
재원
송재원위원
90년도까지?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현재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45년도까지.
재원
송재원위원
아니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각종 언론이라해서 전체 다가 어떤 기록물로 보존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어떤 전체 다가 어떤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것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 기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되었을 때는 언론사간에 경쟁을 부추기고 언론사간에 어떤 비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침 1990년대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45년도에 끝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근래에 와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 안에 잘못 넣어두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간에 어떤 문제점들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해방기까지이니까요. 최근 것은 아니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부분은 잘 좀… 해방부터 시작해서 90년대까지만 하겠다고 하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90년대가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면?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1945년, 1896년에서…
재원
송재원위원
아, 1896년에서 해방기까지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사료집으로 놓아두겠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은 하도 프로들이 많이 설치기 때문에 언론팀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울진금강송사진전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진 이게 지금 금강송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문제만 야기되고 끝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산림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부분은 군이 또 한번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사건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사를 고려를 한번 해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사건화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걸 고려를 좀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페이지 수토사 문화조성에 감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감을 이렇게 많이 시켰다고 그랬지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279쪽…
전신규위원
수토문화조성.
재원
송재원위원
과목변경한 것 아니에요?
전신규위원
과목변경했어요? 감을 돈을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전년도에서 마이너스 감을 해 가지고 3억 3,000만 원만 갖다 놓으면…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보상관련 그것 때문에 이 사업진척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주기 때문에 기 예산받은 부분을 일단 진도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래 돈이 나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
그런데 왜 감을 시켜버려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돈을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신규위원
그래 받아놓은 게 있으면 그대로 해 가지고 추가로 해 가지고 만들어 주어야지 감을 시켜버리면 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우리 문화재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교니까요.
「비교…」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그러면 전년도 비교 감했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14억 원인데 감을 저걸 해서 올해 3억 3,000만 원을 더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17억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에요, 이게? 그래 좀 얘기를 해 주어야지요. 명시이월을 시켜놓았고? 그렇지, 그래 이래 놓으니까 명시이월부분은 명시이월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게 지금 나는 사업도 안 한 일을 왜 이런 식으로 벌이느냐 싶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2013년도는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있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 250페이지에 장난감도서관 장난감구입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보면 지금 남부도서관에다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하더라고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한 과에서 맡아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아예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든 왜냐 하면 앞으로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지금 그날 주민복지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죽변 것이랑 같이 똑같은 것을 구입을 안 하고 같이 호환해서 서로 교류해서 이렇게 임대도 해 주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협의해서 어느 한 과에서 맡아서 계속 확대해 가면 좋겠던데 보니까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연계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금강송 여기 사진전 개최, 이걸 작년에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또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또 추진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지금 도에서도 논쟁이 좀 있어 도에서 산림부서에서 못 맡겠다, 전시회다 해서 경북도 문화예술파트에서 맡다보니까, 또 우리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도하고 연계사업이 되다보니까 업무가 관련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것은 또 산림녹지과 우리 심의 때 한번 더 확인하겠지만 이 세계유산 등재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왔다갔다, 지난번에는 산림녹지과 이번에는 문화관광과가 하게 되면 이게 무엇인가 일관성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런 느낌도 들고, 이것은 무엇인가 안 맞다. 이러면 또 내년도에 또 다른 과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올려오면 또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 가라는 이런… 이게 뭡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라도, 기획실에서라도 도에다가 일관성 있게 정말 세계유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보면 대충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편성되기 전이겠지만 지금 소나무 여러 가지 문제 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266페이지입니다. 천연잔디 유지관리 8,000만 원 이게 인건비가 어느 정도 포함됩니까? 266페이지입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예산은 이제 8,000만 원 계상했는데 입찰보고 하면 잔액하고 하면 6,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장시원위원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울진중학교에도 있고 지금 군데군데 사실 천연잔디가 많이, 아니 천연잔디 말고 인조잔디가 많이 있는데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 만나고 얘기해 보고 하면요. 이 아이들 신발 밑창, 그다음에 또 바지 밑단에 보면 고무가 너무 많고 또 이게 처음에는 천연식으로 해서 이제는 많이 좀 좋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한 1년, 2년 지나면 햇빛, 추위, 녹았다 다시 얼었다 이런 반복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체에도 상당히 해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죽변구장하고 죽변생활체육공원하고 후포생활체육공원, 그다음 울진중학교 인조잔디, 그다음 평해마이스터고 인조잔디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많이 대여를 할 때마다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사후관리를 업체를 선정해서 1년 동안, 그러니까 상반기․하반기해서 한두 차례 잔디를 세우고 청소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칩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조잔디 관련한 사후 관리팀에서 칩이 부족하다면 기술적으로 봐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칩도 주입시키고, 그다음 잔디를 교체해야 되겠다 싶으면 잔디를 교체하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달 내로, 12월달 내로 업체가 선정될 겁니다. 되면 사후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온정이라든가 기존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2년이나 3년 내에 있는 구장에 대해서는 계속 하자, 업체에서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끝나면 그것도 운동장도 다시 사후관리에 넣어서 관리를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종합운동장외에도 정말 특히 학교 같은 이런 경우는 천연잔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천연잔디를 하게 되면 굉장히 관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왜냐 하면 학교에 천연잔디를 해 놓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행사, 축구도 있지만 이게 학생들이 어차피 거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체육도 하고 뛰어놀고 거기에서 눕기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어차피 울진읍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체육공원도 이제 만듭니다마는 거기에 천연단지를 하든 인조잔디를 하든 어쨌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기 8,000만 원 정도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식하고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한번 해 놓고 난 이후에 하여튼 관리 이런 부분들이 8,000만 원이라면 거기에서 인건비는 어차피 확보가 된 것이고, 이런 시설 이렇게 좀 보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크게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또 매월마다 잔디 깎아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해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학교에 천연잔디를 해 놓으면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게 학생들도 공도 축구경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왕피천주차장 위쪽으로 해서 일대를 천연잔디를 하는 것, 뭐 소풍도 오고 거기에서도 가족단위도 같이 오락도 할 수 있는, 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마련했고, 그다음 평해 남대천에도 잔디를 올해 확충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체육공원에도 사실 천연잔디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인조잔디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맨땅에 오히려 요즘 타 지자체도 보니까요, 친환경 흙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무조건 인조잔디만 고집할 게 아니라 맨땅 이런 부분들도 물 빠짐이라든지 이런 것만 잘하면 충분히 인조잔디보다도 더 나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269페이지에 사격부 전에도 한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사격부가 있지만 우리 울진군민들하고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수가 누구인지 사실은 국가대표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우리 울진군에 스타를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메이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군민하고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사격을 어디 대회 나갔는지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 행사 때나 와서 이분들을 통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가 좀 자부심, 자긍심도 느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렇게 그냥 아무런 공감대 없이 만날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한다. 이 부분들은 좀 사격부를 운영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고, 또 나름 이 선수들이 성적을 많이 내고 우리 울진을 알리는 데는 큰 도움이 있었고, 한번 다음에 울진군에 큰 대회 있을 때 참여해서 같이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273페이지입니다. 봉평신라비전시관 소나무 식재공사 있는데요. 지금 봉평신라비 근방에 고사목이 있지요, 지금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한 50주 정도입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보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전체 일대를 보수도 하고 군집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큰 소나무 말고 좀 나지막하면서 아담하게 그런 소나무를 전체를 보완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고사목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끝난 부분은 지금 저렇지만 하자보수기간인 것은 계속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 처리 좀 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례위원
과장님 내년도에도 전국대회나 도대회도 많이 유치했는데 여기 272쪽에 보면 후포볼링대회, 금강송볼링대회 이것 전국대회를 후포에서 한다는 이 말인데 장소는 가능한가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클럽대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해 왔습니다.
백정례위원
안 그래도 볼링장이 좀 협소하다, 탁구장은 앞으로 울진생활체육공원으로 들어간다는 계획도 있고 그런데 볼링장이 참 애매하게 떠있는데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62페이지 보면요. 관광기념품 구입 말고 책자제작, 안내지도제작, 관광포켓북 제작 이런 게 500만 원에 8회, 800만 원에 7회 이것 무슨 뜻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것 한번 제작하는 데 저희들 뭐 전체를 이제 한목에 제작을 못하고 분기별로, 안 그러면 월별로 제작하는 게 그런 건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건 행사가 할 때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작년수준으로 맞추어서 지금 한 겁니다.
안순자위원장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번 나누어서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렇지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여러 번 이렇게 나누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었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입찰 볼 때 입찰보고 이럽니다. 계절별로 또 다 다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안순자위원장
예.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또 왜 그러냐하면 1월에 다 제작해 놓으면 변화가 많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고 관광시설이 들어올 때는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식당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다시 또 바꾸어주어야 되고…
안순자위원장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정회코자…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안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중간에 생태시설물 등 관리인부임 인건비가 9,199만 원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3,496만 원입니다. 그다음 288쪽 중간쯤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이 1,7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출연금 자연생태학교 네트워크와 에코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연구 출연금 용역비가 3,000만 원입니다. 다음 289쪽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지원사업이 올해와 같이 1,000만 원입니다. 다음 밑에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사업 내년에는 200동에 5억 7,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0쪽 중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6,000만 원, 그다음 농촌지역 마을단위 생활쓰레기집하장 설치 50개소에 2,000만 원,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에 7,560만 원, 그다음 재활용품 선별 PP대 등 재료비 7,05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피서지 쓰레기수거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314만 8,000원,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이 4,700만 원,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수수료 원가산정용역 2,200만 원입니다. 다음 292쪽에 중간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2억 4,400만 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비 6,000만 원, 그다음 신규 이동화장실 신규설치 2개소에 1,500만 원, 동정항 공중화장실 철거에 1,500만 원, 염전공중화장실 설치공사에 2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밑에 분뇨수수료 표준원가 조사용역 2,200만 원, 악취측정장비 구입 1,500만 원입니다. 다음 293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인건비 전체가 4억 3,519만 8,000원, 일반운영비 전체가 7억 1,468만 9,000원입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전체가 6억 868만 9,000원, 다음 295쪽에 재료비 나곡소각장 운영관리 등 총 재료비가 3억 1,021만 5,000원입니다. 다음 296쪽에 울진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가 10억 4,400만 원, 울진소각장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사업자 의무가입비가 3,000만 원, 그다음 시설비로 해서 나곡소각시설 긴급보수비 5,000만 원, 소각장정비 및 노후시설 보수공사 4건에 1억 1,00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노후시설 보수공사 두 건에 2억 2,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긴급보수비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297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 노후시설 보수공사 5건에 1억 500만 원, 위생처리장 긴급보수에 5,000만 원, 나곡매립장 매립공간조성 공사에 3억 5,000만 원, 울진소각장 노후시설 대수선비에 2억 1,000만 원, 나곡6리 고포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마무리공사에 전체 8억 5,000만 원, 아래 부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용역에 2,500만 원입니다. 다음 298쪽에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병합처리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 68억 3,750만 원, 아래쪽에 왕피천유역 생태하천은 은어․연어길 복원사업 8억 3,333만 3,000원. 그다음 299쪽입니다. 평해 사구습지 지오파크 조성 기본조사 실시설계용역에 3,000만 원, 왕피천 생태경관보존지역 탐방로조성 사업비에 전체 10억 원입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위생업소 현장방문교육에 1,500만 원,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에 500만 원. 다음 300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에 일반운영비 전체가 4,471만 6,000원. 301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이 전체 1,838만 5,000원, 다음 모범업소 육성지원에 일반운영비2,233만 원입니다. 다음 302쪽에 향토음식 전시업소 컨설팅에 2,000만 원, 향토음식 전시시식회에 3,000만 원입니다. 303쪽에 전체 환경시설 총인건비가 7억 7,613만 원, 304쪽에 기본경비 중 환경기획 일반운영비에 3,580만 8,000원, 그다음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05쪽에 기본경비 환경지도에 전체 2,098만 4,000원, 그다음에 기본경비 환경시설에 2,056만 8,000원, 기본경비위생에 2,065만2,000원입니다. 다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추경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자연보호관련 교육여비 보상 부족분 500만 원입니다. 140쪽 하단 쪽에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 지원에 부족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에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병합바이오가스화 시설 건설 추가 배정분 40억 375만 원이 증가된 46억 2,8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 악취측정기를 내년에 3대 구입하겠다는데 지금 악취측정기가 없었습니까, 울진군에?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아직까지, 측정기 3대를 구입한다 그러면 악취라 그러면 지금 자원화시설이나 그다음에 농축산 쪽에 분뇨에 대한 어떤 악취가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도 이것가지고 측정할 수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악취측정은 이제 농공단지나 공업단지, 그다음에 주로 그런 데 하는데 축산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 자원화시설 같은 데 지금 악취가 나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한번 악취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다?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완전히 빈속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단속하고 다녔네요, 그렇죠? 결론은. 그러다보니까 이제 입만 가지고 단속하다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단속이 안 되었다 그렇지요? 측정기 같은 것도 이런 것도 하나… 그러면 혹시 임대로 쓴 적은 있습니까? 이런 그것 측정기를? 안 썼지요? 사용 안 해봤지요? 결국은 입만 가지고 단속했다는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8페이지에 우리 가축분뇨에 대해서 이 처리에 대해서는 주로이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주로 국비네요, 그렇지요?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국비.
재원
송재원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대상자가 금액이 상당히 낭비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지금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축산분뇨에 대해서 액비화 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현재 위생처리장이 지금 물량이 많이 감소되어 가지고, 또 그리고 시설도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하면서 바이오가스화시설로 하는 겁니다. 하고 현재 축산분뇨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목이 가축분뇨 병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축분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뇨처리장에서 가축분뇨를 앞으로 가져와서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발생된 물만, 폐기물만 가져와서 처리하겠지요, 그렇지요? 가축분뇨를 전체 처리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가축분뇨가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내고 업체에서 처리하겠다.
재원
송재원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분 처리하듯이, 정화조 처리하듯이 그런 쪽으로 가축분뇨도 가져와서 한다는 말입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잘 모르면 담당팀장이 한번…
태윤
고태윤환경시설팀장
예, 환경시설팀장 고태윤입니다. 저희들이 울진은 지금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서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이 지금 각 읍․면마다 하수처리장이 거의 준공이 되어 가지고 분뇨유입량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후포 음식물자원화시설도 노후화되고 이래 가지고 음식물하고 분뇨, 분뇨는 일반분뇨는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은 기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가축분뇨도 저희들이 분뇨를 받을 수 있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측정을 해 가지고 처리시설을 바이오가스화시설로 한국환경공단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래 이제 발생되는 침출수만 처리해 준다는 이야기네요. 근본적으로 다 처리하는, 가축을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태윤
고태윤환경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침출수만 처리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침출수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냄새에 대한 시비들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주로 보면 침출수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냄새 악취에 대한 것들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윤
고태윤환경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근본적으로 다 대체되지는 않지만, 해결되지는 않지만 침출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해결될 수 있다?
태윤
고태윤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하고 나면 가축분뇨를 넣을 때 수수료가 아무래도 현재 분뇨처리장 반입수수료보다는 좀 증가가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축산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양은 울진군에서 각 가축농가에서 분뇨를 반영할 수 있는 양을 산정해 가지고 그 용량을 결정을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치울 수 있는 용량은 결정해 놓았는데 그게 또한 우리 환경위생과에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일정량의 몇 마리 이상의 어떤 가축이 어떤 종류의 가축을 지금 현재 사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충 이제 수치를 계산하면 예를 들어 월 얼마 나온다든가 분기별로 얼마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윤
고태윤환경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나왔을 때 그러한 것들이 침출수가 이쪽 처리장으로 반입이안 될 때는 그게 바로 환경위생과에서 그다음 몫은 환경위생과의 몫이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제대로 지도단속 한다 그러면, 지도단속을 해서 처리를 한다면 악취에 대한 시달림은 좀 줄어들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윤
고태윤환경시설팀장
예, 민원이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면 기계만 설치해 두고 농가가 돈 든다는데 좋아할 농가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일정량이 안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했느냐 라고 해서 조사도 한번 해 보고 단속할 의지를 가져주어야 이게 이 기계에 대한 실효성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태윤
고태윤환경시설팀장
지도단속은 지도부서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주가 사실은 이게 추진할 당시에 저희들 음식물이 후포음식물자원화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기 국비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를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름을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따기 위해 가지고 들어간 것이지 사실은 가축분뇨도 그 시설 용량에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주목적이 저희들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어가니까 우리 고태윤 담당이 이실직고를 솔직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가축분뇨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는 것은 아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했다. 최소한의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나 이런 장소에서는 그런 이야기 정도는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나가서 앞으로 이런 것을 처리함으로 해서 가축분뇨에 대한 악취는 전혀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지금 홍보를 늘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 가축 다 하지는 못한다. 그런 결론입니까?
태윤
고태윤환경시설팀장
가축분뇨는 일단 저희들이 울진군에 돈사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시설발생량을, 침출수 발생량을 조사해 가지고 그 용량을 저희들이 바이오가스화시설 용량에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시켜놓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관건은 향후에 저희들이 반입수수료나 이런 게 증가될 경우에 그 농가에서는 굳이 이리로 처리할 수도 있고 액비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법상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가에서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겠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그래서 액비화과정도 액비화 때문에 지금 이런 악취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액비화시킨다는 그런 명분하에서 지금 악취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아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우리 군민들이 악취에 조금 시달리는 것들을 최대한 막아는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태윤
고태윤환경시설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 과장님 여기 쓰레기 불법투기, 그다음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여기 신고보상금 20만 원 말입니까?
장시원위원
예, 지금 올해에는 포상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올해 한 건.
장시원위원
한 건입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내에 나가면 불법쓰레기 투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쨌든 뭡니까? 1회용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심각한 사항 다 아시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정서상 이런 부분들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안 하더라도 이 신고포상금을 이렇게 줄여놓는다는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자주 단속을 해서 그걸 없애주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데 신고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만약에 뭡니까? 사진 찍어서 하는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파파라치.
장시원위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겨우 돈이 이렇게 밖에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해줄 겁니까? 물론 뭡니까? 파파라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지만 한꺼번에 전국을 순회하는 사람들이라면 갑자기 100건을 만약에 찍어가지고 신고를 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상징적이라도 두는 게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장시원위원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시내에 엉망 아닙니까? 지금요. 불법투기 특히 뭡니까? 어시장 그쪽에 우체국 앞에,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해 놓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 앞에, 그다음 우리 명성탕 앞에 거기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과장님 아시지요?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에도 버리지 않고 그냥 불법 투기하는 분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요.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문제점이 많은 지역에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하면 또 약간 줄어드는데…
장시원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걸 액수를 이렇게 줄였다는 것 이것만 봐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불법투기 이런 부분들 과장님,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불법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가 지금 CCTV 설치해 놓은 게 우리 울진군에 몇 개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13개인데요. 모형 8개, 가동되는 게 5개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강화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야간에 버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안을 했지만 폐 스마트폰 가지고 센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밤에 뭡니까?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센서등이 딱 불이 켜져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밤에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종량제에 버리는지 이걸 누가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버리고 있는데 불이 켜진다면 그런 것도 예방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은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지금 정화조 관련해서 오지의 정화조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대책이 좀 있습니까? 예산은 좀 세워져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용역을 해 보고 용역 할 때 그걸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부분은 꼭 해 주시고, 여기 정화조 청소 우편엽서 제작 이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편엽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도 그쪽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면 쪽에는 이것을 준수를 하고 싶어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은 방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299페이지입니다. 왕피천유역 생태탐방로 조성 한 10억 원인데요. 여기도 뭐 데크설치 그렇게 합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꼭 필요한 데 하지 자연훼손을 최소화시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신선계곡에 해 놓은 데크를 우리가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산짐승들도 자기들 이동통로가 있는데 전 구역을 다 그렇게 데크 설치해 놓아가지고 이동경로가 다 막혀버리는 이런 상황들, 우리 생태경관 상천～속사 구간도 보면 데크설치가 생각보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생태경관보존지역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에 과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던 우리 연호정부터 해 가지고 우리 지금 뭡니까? 각 읍․면마다 있는 그곳에 대한 이제 어류식생조사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내년도 계획이 없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예산에는 반영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도 연호정다리 쪽에 보면 주민들이 이렇게 수달이 있다는 얘기를 한번?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수달이 들어왔습니다, 전에.
장시원위원
들으셨지요?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게 만약에 수달이라면 어쨌든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TV에 나오는 뉴트리아 그게 만약에 큰 쥐라면 생태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수달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수달이라면 수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보면요.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글쎄 지금 현재 수달이 왕피천계곡 같은 경우에는 수달이 지금 너무 많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장시원위원
아닙니다. 왕피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연호정부터 해서 우리지역에도 뭡니까? 작은 저수지 형태의 그런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연호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그런 곳 아닙니까? 여기에 어쨌든 어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지난번에 군정질문 할 때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사업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연호정 다리 근방에 있다고 확인되었다면 더더욱 더 이것은 빨리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년도 어쨌든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뉴트리아가 있고 베스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요.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92페이지에 이동식화장실 신규 두 군데 설치하는데 동정항은 화장실을 철거하면서 이동식화장실 하나 놓아 주어야지요?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지금 하나 놓아졌습니다. 놓아지고 철거를 합니다.
전신규위원
철거를 하고?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하나 놓아졌습니다.
전신규위원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그 옆에다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송재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우리 맑은물사업소하고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영덕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하고 같이 합해서 쓰고 있지요? 아시지요?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지금 돈도 한 7, 80억 원 들여가지고 저장소는 영원히 옮겨야 될 그런 장소인데 저기에 또 돈을 7, 80억 원을 또 들여서 또 시설해 놓으면 영원히 저기를 옮기지 못하는데, 울진군민들이 나가서 운동을 아침에 기분 좋게 가다가 딱 거기를 가면 코를 막고 지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 이것을 정말 울진이 친환경적인 우리 울진의 관광엑스포공원이 있는 그 지역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가축액비까지 다는 받지를 못해도 또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 굉장한 좀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엇박자와 또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이제는 우리도 조금 행정력을 조금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해요. 인근 군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분리, 별도로 해 가지고 시설유지비나 관리비나 자꾸 많이 들어가게끔 자꾸 이걸 분리를 해서 다수의 민원인들 때문에 가기는 힘들겠지만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와 있는 데서 시설이 이렇게 보완되어 가지고 들어가면 같이 합병을 해서 키워서 시설을 모두 그쪽으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이게 지금 돈 70억 원 들여가지고 꼭 거기에 해야 되겠습니까?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기술적인 사항이…
전신규위원
아무리 국비를 받아온다 해도 우리 팀장, 고태윤 팀장이 얘기를 해 보세요.
태윤
고태윤환경시설팀장
저희들이 위치관계는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게 서지 말루에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거기에다가 이전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또 큰 문제가 봉착이 되고, 저희들이 바이오가스화시설에 가스를 생산하고 거기 나오는 탈수슬러지는 저희들이 지금 관내 경축자원화사업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소화된 소화액을 탈수를 해 가지고 침출수는 전처리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지가 원래 한 단지 내에 모든 환경기초시설이 모이면 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내부적으로 상당히 위치나 여러 가지 선정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 쉽지는 않은데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늦지는 않거든요. 늦지는 않았는데 지금 돈 1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7, 8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여기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았지만 내가 볼 때는 한 100억 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영원히 옮기지도 못하고 가지도 오지도 못해요. 조금 늦더라도 지금 뭐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없잖아요. 조금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런 것은 조금 심사숙고 해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이거 군민이라면 다 바랄 겁니다. 그것은 전부 다가. 그러니 그런 시설이 되어서 이제 이야기한대로 가스는 가스대로 가고, 다른 것은 가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같이 가든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걸 분리해서 빼내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가고 어느 정도만 처리해 버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그대로 유입되어서 그대로 빨 수 있으니까, 인근 군에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을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그것 어려운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태윤
고태윤환경시설팀장
현재 저희들이 침출수를 연계처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지는 울진하수처리장을 지금 증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000톤에서 9,000톤으로 하면 현 부지 내에 증설하는 4,000톤을 증설하면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쪽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한쪽만 다 들어오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남쪽과 북쪽이 같이 있잖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태윤
고태윤환경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봐요. 시간도 없고 자꾸 예산 심의하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예산이 워낙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에 연구개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관계없는데 언제인가는 옮겨야 할 그런 시점, 장소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정례위원
과장님 290페이지 보면 농촌지역 마을단위 생활쓰레기집하장 설치 이게 보면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남 같은 경우에 지금 수곡2리가 설치되었는데 마을마다 설치해 주라고 그러는데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 같은 것은 별로 안 드니까 좀 더 세워가지고 전수조사 해 가지고 더 세워주십시오.
명식
김명식환경위생과장
예, 추경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과 대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하고 조금 시간 걸려도 하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라. 산림녹지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정만교입니다. 존경하는 안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군 임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은 150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20억 7,700만 원, 광특국비가 31억 1,900만 원, 도비가 13억 2,700만 원, 군비가 8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금강송 브랜드육성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932만 원, 금강송양묘장하고 브랜드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울진숲길 리플릿제작이 1,000만 원, 그리고 금강소나무 탐방버스 운영 임차료가 5,000만 원해서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송 양묘장 관리는 1,3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상토구입, 약제구입, 비닐부직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금강송 확보가 3,000만 원입니다. 모두 올해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울진숲길18로 조성은 숲길 풀베기사업해서 2,56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관리기 예초기라든가 안전장비 구입해서 550만 6,8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으로 30억 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5억 원, 지방비가 12억 원, 자부담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금강송 웰빙 산업화 육성사업으로 8억 2,000만 원, 그리고 웰빙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3억 8,000만 원 해서 12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송알리기 숲길행사입니다. 3,000만 원은 올해 예산과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공예전에 2,000만 원, 울진금강송그림전은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2억 2,5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내년도에 서울 인사동에서 대형 그림전을 한번 개최하고, 울진금강송을 홍보를 하고자 2,000만 원 더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울진금강송 분재전입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역 생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울진금강송 생태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4년 내년까지 6년간 사업으로 50억 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1억 원이 투자가 되고 내년도에는 12억 5,000만 원 투자를 하겠습니다. 광특이 4억 5,000만 원, 도비가 1억 3,500만 원, 군비가 6억 6,500만 원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생태숲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4,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잡종지가 부지 안에 있어서 이걸 매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한국자산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울진금강송 생태휴양단지 에코리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531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 확보된 예산이 99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광특 17억 5,000만 원하고 도비 2억 2,500만 원, 군비 5억 2,500만 원해서 25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암 숲체험 교육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울진백암온천 산림휴양벨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60억 원 사업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억 국비가 2억 5,000만 원, 도비가 7,500만 원, 군비 1억 7,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산림경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2,176만 8,000원 지난 해와 같습니다. 재료비도 1,895만 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같은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됩니까?
안순자위원장
예.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임도시설을 내년도에 4㎞, 임도구조개량 2㎞ 해서 2억 4,65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전체 3억 1,800만 원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 6,800만 원, 그리고 도비가 3,100만 원, 군비가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재생산 일반조림 23ha, 용기조림 4ha, 재해방지조림이 20ha, 큰나무 공익조림이 2ha, 금강송육성사업이 30ha, 특용수 7ha, 현금보조조림 5ha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토지조림 5ha는 2,155만 5,000원인데 5ha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유임도시설입니다. 임도보수를 9㎞ 하겠습니다. 4,05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0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사업 480만 원 이것은 이제 온정지구에 고로쇠 임산물 포장재지원입니다. 480만 원하고, 건조저장시설 1,200만 원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작물 토양개량제 조경수 포지에 4개소에 1,710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23억 6,31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한 1,299만 8,000원이 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중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비가 35명, 올해 수준으로 4억 6,7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가 큰나무 숲가꾸기가 850ha, 그리고 숲가꾸기 어린나무 숲가꾸기 80ha, 그리고 조림지 가꾸기 230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에 따른 도우미입니다. 숲해설가 1명, 숲길체험지도사 1명, 도시녹지관리원 1명해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팰릿보일러 공급입니다. 팰릿보일러를 20대 6,58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에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계류보존 5㎞에 8,595만 원, 해안방재림이 1,800만 원, 사방댐에 1억 5,750만 원, 사방댐준설 3개소에 189만 원해서 2억 6,33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산림패트롤입니다. 산림패트롤 인부임을 주택피해목 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3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마는 군비 5,410만 원을 확보를 해서 5,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8억 9,405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산불전문진화대가 60명해서 4만 7,000원 해서 5억 9,220만 원, 다음은 이격공간 조성사업 인부임이 2,123만 5,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3,600만 원 지난 해 수준과 같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개인장비 근무복은 5,923만 6,000원으로 올해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무전기 대체 4대, 산불진화차 1대, 진화지휘차 1대, 무선통신장비 1대, 기계화 시스템 중형 3세트해서 1억 2,6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11억 9,8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불방지 및 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가 2,5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 유류비라든가 진화세트는 지난해 수준으로 5,2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 자동방송기, 그다음에 계도방송시설, LED전광판, 차량 및 이륜차 디지털방송기는 올해 수준으로 5,5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지난해 수준 2,6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따른 진화복, 유류활동비, 진화대 활동 유류비입니다. 소형소화기 이렇게 해서 1억 6,425만 원, 한 2,9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방제인부임이 1,440만 원, 예찰방제인부임이 7,640만 8,000원, 피목가지마름병 작업인부임이 1,136만 원 해서 1억 218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컨설팅이 441만 4,000원, 방제차량 임차가 1,200만 원해서 1,64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해안가 종합방제 1개소에 1억 5,536만 9,000원, 소나무 나무주사 90ha입니다. 5,266만 5,000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계톱 및 동력천공기 구입이 150만 원, 예찰시료채취도구 세트가 800만 원해서 올해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선충 예찰인건비가 1,410만 8,000원 도비사업으로 올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해충포집기는 2,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방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인부임이 1,130만 원, 그리고 소나무 이동단속 인부임은 6,931만 5,000원, 병해충 피해목 제거 인부임이 9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증진에 송이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들 100ha에 8,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융자가 20%, 자부담 40%입니다. 다음은 울진금강송 송이축제입니다. 송이축제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그리고 울진금강송 송이축제는 2억 원 올해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호관리사업 국비사업입니다. 2,200만 원 올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관리사업은 지금 보호수가 57개소 지정이 되어 있는데 3,21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행곡1리 마을산책로 개설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000만 원을 계상을 더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군비를 한 9,4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 가내시된 것보다 이 사업이 군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 부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도 1억 원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0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3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1,800만 원 올해보다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험금은 800만 원인데 지난해보다 200만 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 야생동물 구조단 대기소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유해야생동물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대기소가 되겠습니다. 대기소가 없어서 신고가 들어와도 조기출동이 안 되어서 이것은 2,000만 원, 저희들이 대기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도변 가꾸기 사업입니다. 연도변 가꾸기 사업은 전체 2억 9,086만 7,000원입니다. 올해보다 1억 2,043만 9,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지금 한 3년간 계속 관목류를 많이 심고 이래서 집중적인 화단관리를 위해서 감을 좀 시켰습니다. 감을 시켜도 꽃길관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료비는 8,950만 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4,754만 9,000원 감이 된 상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관리입니다. 가로수 보식용 수목구입은 1,500만 원, 저희들이 이제 군데군데 빠진 데가 있어서 보식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재료비로, 나무를 직접 사서 저희들이 직접 심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편입지 수목이식 5,000만 원, 가로수 전정사업 1억 원 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부 인건비이고 올해 수준으로 하면서 감될 부분은 감을 시켰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3억 6,000만 원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내려와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4,000만 원 정도 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안 숲 조성입니다. 1억 원 사업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에 따른 산림휴양림 운영입니다. 전체사업비 4억 514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한 1,690만 7,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9,978만 6,000원, 올해 수준이고 일반사무관리비나 운영비도 1억 5,199만 6,000원으로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올해 수준으로 890만 8,000원 계상을 하고 자산취득비는 지난해보다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세탁기라든가 전기밥솥, 청소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74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숲속의 집 소규모 보수시설에 6,000만 원, 야생화단지 개선사업에 3,957만 2,000원, 물탱크가 좀 노후화되어서 물탱크 교체에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조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례위원
예, 과장님 376페이지에 가로수 전정사업 있지 않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것을 예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 기 심어져있는 북면 덕구 가는 길이라든가 신림 쪽, 원남 기양리 쪽 이쪽에도 보면 백일홍도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위원
방치되어 있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미관상 좀 보기 안 좋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해 보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추기에 12월중에 1억 원 사업비로 전정을 합니다. 전정을 하면 내년 연초에 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문제가 없이 저희들이 지금 심는 것보다 앞으로는 관리로 체제를 전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과장님 먼저 이것 내년도에 혹시 우리 금강송 세계유산 등재 관련된 그런 사업비들은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는 별다른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금강송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우수성연구용역을 지금 주어서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물론 보고회를 별도로 가지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게 뭐 금강송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시원위원
아니 과장님, 어쨌든 우리 군에서 지금 금강송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계속 추진하고는 있지요, 과장님?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추진하고 있으면 어쨌든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여기에 금강송 세계유산 관련된 이런 사업비라든지 이런 무엇인가 있어야 의지가 있다고 확인되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겠습니까? 과장님. 선언적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계속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게 세계유산 등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군민들에게는 우리 군에서 세계유산등록을 하겠다고 홍보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해 놓고 내년도,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 계속 이어지면 이게 점점 더 정립을 해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이 하나도 사업명이 없고 과장님, 좀 일관성 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과장님, 그리고 거기에 참 이상한 부분들은 문화관광과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금강송 사진전이 내년에 LA에서 있는 것 과장님 아시지요? 하려고 계획한 것.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이것은 금강송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파리전시회를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를 들면 그 부분들도 뭐 세계유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도 분명히 작년에 했던 그 작품을 가지고 간다면 당연히 산림녹지과에서 이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계유산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면 우리 추진부서가 산림녹지과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입니까? 아니면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 사업이 문화관광과로 편성이 된 것은 도에서 LA한인의 날 할 때 문화예술행사 차원에서 금강송을 알리고, 앞으로 세계유산등록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병행이 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 도 문화관광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 산림담당에서도 이 부분들은 안 하려고 해 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문화관광파트 쪽으로 예산이 되는 바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최소한 과장님 이게 일관성 면에서 이 부분도 안 맞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산림녹지과, 어차피 그 예산은 우리 군비․도비 같이 1억 원씩 아닙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여기에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도랑 협의해서라도 산림녹지과에 어쨌든 예를 들면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군민들도 그것을 수용,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아니 세계유산등재가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속 우리 과에서도 노력해 왔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에 아무런 계획조차도 없다. 이 부분은 과장님 이것은 모순입니다. 과장님, 이것은요. 과장님, 이 부분은 하여튼 간에 그냥 선언적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 사업명에 그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 재선충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장시원위원
370페이지이지요, 그러면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10명으로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은 150일 상반기에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한 것은 초소를 한 군데 더 늘리고 운영을 서면지구에도 초소를 한 군데 더 늘려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지만 사실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참 몇 년차 계속 해왔던 사항들 아닙니까? 맞지요? 그다음 이 금강송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만 봐도 이 금강송 이름을 타이틀을 걸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엄청납니다, 지금요. 이런데 이게 뭡니까? 이 감시원들을 인건비도 365일 다 세우지 못하고 일정부분 세우고 또 한 군데 더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과에서 아까 전에 사진전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사업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선충 관계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울진에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어쨌든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준비를 위하여 13시 30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소·울진군의료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주현입니다. 보건소 201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울진군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부분은, 76페이지 국고보조금 15억 9,556만 원, 80페이지 건강증진기금 6억 9,137만 원, 94페이지 도비보조금 3억 4,859만 원이 되겠으며, 그래서 세출예산부분은 497페이지에 수정예산안을 해 가지고 같이 함께 금액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79페이지 부분에 146억 2,3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부분은. 그중에서 크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경비에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농특사업 이런 부분을 합쳐서 72억 2,667만 원이 되겠고, 51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가 36억 8,772만 원, 또 520페이지에 재무활동경비는 울진의료원 출연금이 3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479페이지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보건행정부분 3억 1,389만 원은 사무관리, 의약품 구입, 청사관리비 등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481페이지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부분은 27억 6,390만 원이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경비가 있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포함된 보건지소 신설과 장비개선경비가 9억 4,8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다천보건진료소, 갈면보건진료소, 왕피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경비가 8억 1,747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에 건강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부분은 10억 7,235만 원으로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국비하고 포함된 게 6억 9,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에 각종 질병예방부분은 6억 5,254만 원은 방역활동 1억 2,272만 원, 또 예방접종 1억 6,098만 원 등 486페이지와 496페이지는 전년도와 사업이 크게 바뀐 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에 주민건강증진 및 인구증가 추진부분은 20억 6,008만 원은 출산장려금과 모자보건사업비와 또 17억 3,651만 원은 모자보건사업비와 기타운영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년과 별 차이나는 부분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에 주민밀착형 의료서비스제공 부분은 3억 6,392만 원으로서 심내혈관질환, 방문보건사업,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 등 1억 6,902만 원으로서 이 부분도 전년도와 크게 다른 부분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36억 8,772만 원으로서 공무원 인건비와 수당 32억 5,633만 원과 기본경비 4억 3,13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고요. 520페이지 재무활동경비는 울진의료원 출연금으로서 37억 1,400만 원은 울진의료원 경영보조금 10억 원과 분만취약지 지원 5억 원, 또 요양병원 증축 국비사업 12억 원하고 합해져서 3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규로서 불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건지소 부분과 지금 농특사업에 보건진료소 3개소가 된 부분만 지금 작년과 다른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활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원
송재원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진료소에 지금 각종 위원회별로 운영하고 있지요, 진료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만들어서 지금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국·도비․군비를 합쳐가지고 지원해 주고 또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에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잠깐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각 보건진료소마다 별도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 잉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전부 다 반환 받아서 관리한다고 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반환받아가지고 작년 예산 세외수입으로 다 넣고요, 현재 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받았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운영되고 있는 자금들을?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올해부터는 예산의 수입이 매일 되면 매일 보건소로 세외수입으로 하루 하루한 것이 계속 세입 잡아가지고 군 전체 세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지요, 그게 원칙이 맞는 것이지요. 모든 재료나 시설이나 전체 다를 지금 보조를 해 주고 다 보내주고 있는데 그 일부는 그 수입을 잡아가지고 별도로 운영해 왔다는 것은 그것은 운영자체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에 잉여가 좀 더 나오면 또 편성이 되어도 그쪽 보건진료소 쪽의 편의사업으로 환원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 주지요, 거기에 쓰는 용도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은 그냥 그것은 순수세입은 세입으로 잡고 예산은 필요한 것만큼 예산은 예산요구해서 계상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런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쪽에 지금 아마 보건진료소는 그런 부분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어린이집들 전부 다 인건비며 각종 운영비며 지금 다 대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또 예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히 울진군 수입으로서 들어올 부분은 들어오고 모자라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가주는 게 맞거든요 보건소에서 하여튼 이번에 그런 업무를 정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및 토론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