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광호
김광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영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 김재화, 강신덕, 정도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주민복지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9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으로 설치근거는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립 자활 지원입니다. 설치 연도는 2001년이며 기금 사업의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안전 기반 마련입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일하는 복지 추진과 관련하여 근로 소득 사업으로 차상위계층으로 보장이 변경된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본인 부담금 50% 지원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4억 1600만원,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립이 2200만원, 지출이 1500만원이며 2013년도말 조성액은 4억 2300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의 대여 등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입금 등입니다. 지원 기준은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전세자금 대여, 근로사업 소득으로 차상위계층으로 보장이 변경된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본인부담금 50% 지원 등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실시 기간,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으로 수입액은 합계가 4억 3800만원, 그 중 예치금 회수 4억 1600만원, 이자수입이 1200만원, 기타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합계가 4억 3800만원, 비융자성 사업비 1500만원, 예치금 4억 2300만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조성액은 2008년도까지 2억 2800만원, 2009년 4000만원, 2010년도 7200만원, 2011년도 2400만원, 2012년도 2900만원 2013년도 2100만원, 2014년도 2200만원, 계 4억 38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1500만원이며 잔액은 4억 2300만원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2012년도말 현재액은 3억 9500만원, 2013년도 현재액은 4억 1600만원, 2014년도말 현재액은 4억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대리
예, 김재화 위원님…….
김재화위원
과장님 14페이지에 있는 유인물 내용대로라면 2014년도 이외에는 집행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전혀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집행액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변경된 집행기금은 2013년도에 조례가 개정되고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집행은 일괄해서 12월 30일날 집행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이 유인물을 보면 2008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1년도부터 조성되었고요. 이 내용은 2008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유인물에 그 동안에 집행한 실적이 하나도 기록이 안 나타나 있으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안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여기 유인물을 봤을 때 기금만 조성되어 있었지 지금까지 아무런 사업 집행을 안 했고 2014년도에 기껏 해봐야 융자성 사업비 1500만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기금 조성의 주 목적이 돈을 모아 놓자는 건 아니잖아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기금이 4억 3000만원 정도 되면 이걸 빌려주고 회수하고 또 기본적으로 인력도 쓰고 이런 돈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15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융자는 아니고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대상자들한테 일을 시키고 돈을 주겠다는 겁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까지는 집행이 없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집행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재화위원
2013년도 결산이 아직 안 나왔으니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2013년도 조례를 만들고 나서 했던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적인 것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변경된 세대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가구입니다. 탈수급자가 43가구인데 그 중에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넘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집행 대상자가 2013년도에는 세 명입니다. 세 명에 대해서는 12월 30일날 일괄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도 같은 의미로 국민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탈 수급자들한테 건강보험료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셨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0%입니다. 그것은 12월 30일날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록이 없고 2012년도까지는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김재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인물로 봐서는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열심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 요구는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였으며 설치 목적은 식품산업 발전 및 위생 수준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2년 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기본 운용 방향은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수준 향상을 목표로 2014년도 기금은 식품산업 발전 및 안전식품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은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3년도말 조성액은 2674만 2000원, 2014년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이 755만원, 지출이 288만원, 증감은 467만원으로 2014년도 조성액은 31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재원 조성은 과징금 및 기금운영 이자수입이며 지원 기준은 융자금 연리 2%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군 관내 식품 영업자 중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수입은 총계가 3429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6만 6000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그 중 예치금 회수가 2674만 1000원, 이자 수입이 35만원, 기타 수입이 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총계가 3429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예치금이 3141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67만원이 증가되고 기타 지출이 28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0만 4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4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계는 3429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50만원이 증가되어 35만원이고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720만원으로 전년보다 54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이 감소 금액은 과징금으로 처분을 대신하던 것을 경기불황에 따라 영업정지로 대신하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치금 회수가 2674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7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계는 3429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3141만 1000원,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이 288만원으로 전출금은 전년도보다 23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징금 수입 감소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02년도부터 2014년까지 해서 총계가 2억 3230만 7000원으로 전입금이 1350만원, 이자수입이 593만 3000원, 기타수입이 2억 1287만 4000원입니다. 집행액은 총계가 2억 89만 6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6924만 8000원, 기타 지출이 3164만 8000원으로 잔액은 31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은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2013년도말 금액이 2634만 1000원, 2014년도에 3141만 1000원으로 463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대리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3400만원, 3500만원 되는 돈 가지고 아까 설명에 보면 음식점에 지원이나 시설비 개선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되나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희들 기금은 워낙 적어서 기금 활용하기는 어렵고 도 기금이 한 300억 이상 적립되어서 지금까지 매년 우리 관내 융자 희망하는 사람은 도 기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자체 기금은 한도가 있으니까 두고…….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기금이 적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업소가 그런 자금 신청을 하면 도에?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도 기금을 신청해서 지금 한 10여 업체가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대리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2014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종모입니다. 군정발전에 대하여 검토와 지적, 그리고 대안 제시를 통하여 의성군의 새로운 방향과 활로를 모색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광호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새마을문화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저희 새마을문화과 소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운영총칙에 기금 설치 개요로서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의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으며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8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영의 기본 방향으로는 먼저 기금 사업의 목표는 광고물의 정비, 경관 개선 및 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과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2014년도 기금 사업 개요를 보시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미관을 위한 지정현수막 걸이대 설치 및 보수, 풍수해 대비 위험한 광고물, 주인없는 광고물의 철거를 위한 옥외광고 재해방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을 보시면 연도말 기금 조성액으로는 2013년도말 조성액은 1387만 8000원이며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수입에 38만 9000원을 계상하여 2014년도말 조성액은 14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4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수입금 배분액과 과태료 징수액,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 기준은 지정현수막 걸이대 설치 및 보수에 설치는 개소당 700만원, 보수는 개소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재해 방재단 운영으로는 긴급 출동 간판 철거 시 1회 당 10만원에서 30만원이 되겠으며 1층은 10만원, 2층은 20만원, 3층 이상은 3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 지원 대상은 현수막 걸이대 설치 및 보수는 지자체에서 직영 설치 및 보수를 하고 옥외광고 재해방재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서에서 자금 수지 총괄은 수입 합계는 1426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지출 계획은 마찬가지로 수입과 같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을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8만 9000원, 예치금 회수가 1387만 8000원으로서 세입합계는 14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예치금은 지난해보다 38만 9000원이 증액된 14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이 2만 1000원, 기타수입이 1309만원이며 2011년도 이자수입이 43만 5000원, 2012년도 이자수입이 12만 5000원, 2013년도에는 19만 7000원이며 2014년도에는 38만 9000원을 계획하였으며 총계가 1426만 7000원으로서 세입합계 117만 7000원과 기타수입 1309만원으로서 기금 조성 총액은 14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2013년도말 현재액이 1387만 8000원이며 2014년도말 현재액은 이자 38만 9000원을 합하여 14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대리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대리
예, 김재화 위원님…….
김재화위원
과장님,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을 공부 했잖아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새마을과에 들어와서 이 기금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봤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실제 옥외광고물은 2008년도에 기금설치를 했는데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광고 수입금을 지자체에 배분을 했습니다. 전체 배분을 하고 대구 육상선수권 대회나 아시안 게임, 이런데 한 50%하고 그 다음 세계박람회 같은데 20% 주고 전국 시군에 수입금의 16.8%를 2009년도하고 2010년도까지는 배분을 했어요. 배분하면 우리 군 단위 같으면 한 500만원씩 오다가 2년하고는 2011년도부터는 배분하는 것을 끊어 버렸습니다. 끊어서 어디를 주느냐 하면 광고물 정비 사업에 주는데 실제로 배분을 끊어 버리니까 돈 1300만원에서 이자만 자꾸 늘어가고 실제 이 돈가지고 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위원회를 열어서 1300만원을 우리 광고물 정비하는데 쓰고 이건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 조례하고 폐지를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조성할 명목도 없고 돈도 없고 어차피 광고물 정비하려면 기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로 해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기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공부하신 내용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데 과장님이 보니까 공부는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입금이 한 푼 있나, 보조금이 한 푼 있나, 어디에서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 봐야 돈 1300만원에서 이자 몇 푼 늘어나는 것 가지고 기금 운용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 계획도 현실성이 없고 그 다음에 유인물을 보면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라고 해서 기금 운용 계획서 작성하는데 전부 짜여 있는 틀에 맞추어 넣은 것 같애…….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2014년도 사업 개요라고 써넣어 놓고 내용은 좋습니다. 풍수해 대비 위험 광고물, 주인 없는 광고물, 철거를 위한 옥외광고 재해방재단 운영이라고 해놓았는데 2013년도 기금 집행 계획 내용에 집행에는 단 돈 10원도 돈을 안 씁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2014년도 기금사업 계획은 뭐하러 잡습니까? 이렇게 책을 만드는 것도 엉터리이고 이걸 떠나서 내가 볼 때 13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은 기금 사업일뿐더러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잠깐 생각한 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거기에 의하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매길 것이 수두룩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어떤 수입금이라도 여기에 몇 푼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별도 특별회계로 해서 지도 단속을 하시면 되겠지만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데 전입금 없고 어차피 광고물 정비는 우리 군비로 다 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조례를 폐지시켜 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대리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로 본위원회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