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철훈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도시안전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우리 과의 계장님들을 다시 한 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오판태 계장, 환경지도담당 김영희 계장, 위생정책담당 김향심 계장 또, 식품안전담당 계장이 지금 출장 중이라 윤여양 씨 담당자가 왔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387페이지에 보면 봉래산 숲 체험 미생물 관찰교실, 강사수당하고 이래 나와 있는 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제 강사수당이 이제……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강사수당 말고 위에부터 이야기를 해 주세요, 봉래산 숲 체험부터 해 가지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봉래산 숲 체험은 이제 매년 전개하는 건데, 소요자재 구입은 풀이라든지, 색연필이라든지, 청진기라든지, 확대경이라든지 이런 자재를 구입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숲 체험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숲 체험을 하는 겁니까? 자재가 문제가 아니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3회 한 150명 정도 했는데, 학교에 이제 협조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인솔교사하고 한 30명 정도 내외로 이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버스가 가 가지고 봉래산에 이제 목장원이라든지 가까운데 인접지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봉래산에 들어가 가지고 봉래산에 있는 그 생태계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여러 야생화라든지 이걸 갖다가 이제 체험을 하면서 그걸 전문가가 가 가지고 학교 교사는 교사지만 모르니까, 숲에 대한 또 전반적인 것 설명해 주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 강사도 이제 여행자보험도 들어야 되고 강사수당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대로 요청해 가지고 배우는 겁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구의 시책으로, 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시책으로?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 뭐 시에서 그런 시책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맑고 푸른 부산 삶터21’ 우리 영도구의 구청에 협의회 있잖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예.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협의회에서 어떤 이런 걸 발굴해 가지고 이런 사업도 해 보자 해 가지고 그 일환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거기에 대한 좀 앞으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뭐……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금년도에 한 번 따라 가봤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하려면 더 많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분기별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호응도도 좋고 학교에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버스라도 큰 버스 몇 대 있으면 참 좋은데……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학교에 말이지요. 학생들도 극소수고 지금 학교에 한두 군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전혀 이것은 나는 효과가 없지 싶은데?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학교에서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초등학교가 14개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번 할 때 한 100명, 150명 한다고 그러면 몇 번을 해야 됩니까? 1년에 지금 여기 보면 2회 하는데, 자재 구입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강사수당도 2회니까 2회 하는 거 아니요, 그죠? 2회를 하는데, 2회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큰 효과가 있겠어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학교에 공문 발송 할 때 취지를 어떻게 했냐하면 이게 모든 사람들 다 가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아이들 중에서 정서적으로 좀 어떤 자연환경을 보는 게 좋다든지, 주위가 산만하다든지, 그래서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선발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자, 됐습니다. 자재는 이거 무슨 자재를 구입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자재는 풀, 색연필, 조그마한 돋보기 같은 것, 스케치북 같은 것,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이제 구입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미생물 관찰교실도 마찬가지네요. 그지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도 2회 하는데 이것도 무슨 교수가 와 가지고 한 번 하는데 30만원, 조교는 와 가지고 8만원 한 번 할 때 보면 이게 38만원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조교는 뭐 교수가 오니까 따라 다니는 거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약간 전문성이 있는 거라 해 가지고 선발할 때 어린 아이 중에서 미생물 분야에 관심이 있고, 학업성적이 좀 우수하고 이런 애들을 갖다가 선발해 달라고 하고, 숲 체험은 애들 정서함양 차원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잘 알겠는데, 이 예산을 조금 조금 해 가지고 분산을 시키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어제아래 우리 할 때 보면 권혁 위원이 아직까지 어린 학생이 있으니까 해마다 내가 보기에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반딧불이 교실 이런 거라도 말이야, 행사 제대로 좀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거든요. 반딧불이 어디 하다 보면 또 없을 때도 많이 있더라고, 나도 한 번 전에 가 봤는데 하나도 못 봤어.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반딧불이가 이제 없을 때도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할라 그러면 한 개라도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무슨 봉래 숲 체험이니, 미생물 관찰교실이니 뭐, 환경기초시설 탐방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쭉 이래가면 이것도 좀 그러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저기 우리 맑고 푸른 삶터21 그 지방의제 추진협의회가 있으니까는 협의회에서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의제에……
호길
윤호길위원
예산 안 줍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방의제협의회에서 이제 이런 것이 조율되고 결정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저 389페이지 위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금정거래정보 제공수수료 해 가지고 이 132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을 이제 부과하면 그 체납자가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체납한 사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통장거래라든가 이걸 갖다가 체납자 금융거래정보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조회를 해 보면 체납자가 돈이 얼마나 있고 예금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수수료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저희들이 정보를 알려고 그러면 수수료를 줘야 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나이스 신용정보평가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이제 관련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39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토양오염도 조사 시추장비 사용료 나와 있는데, 지금 토양오염도 올해 지금 조사를 몇 군데나 했어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올해는 10개소.
호길
윤호길위원
10개소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10개소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 뭐, 토양오염이 된 데가 있습디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이제 조사를 해 가지고 10개 지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부적합 된 데는 없고, 전부 적합 됐습니다, 올해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토양을 정화를 시켰어요? 그래.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전체 적합이니깐 별도로……
호길
윤호길위원
아, 적합이라 이 말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부적합된 거는 한 개도 없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어디 좋은 데만 가서 팠구먼. 저 뭡니까? 어디냐 하면……
웃음소리
철훈
김철훈위원
영도에 팔 때 어디 있습니까?
웃음
호길
윤호길위원
저 많이 있어. 한진중공업 앞 쪽으로 저런 데라도 가서 말이지, 큰 업체 있는데 대평동 어디고? 조선소 있는 데, 저런 데 가서 한번 파 보세요. 가면 전부 토양오염 다 되어 있다고. 지금 그 우리 청학, 예를 청학 1동을 말씀드리겠는데 봉학초등학교도 토양이 오염이 돼 가지고 전부 다 흙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저 어디고? 지금 우리 북항대교 옆에 보면 유진기업이라고 지금 저 공장들이 많이 지었잖아요. 옛날에 SK가 저기에 탱크 오일 할 때 저기도 전부 다시 다 했다고. 다 파 가지고. 그러니 그 자금이 엄청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것을 아무 데나 가서 파 봐야 안 되고 어디 공장 같은 데 옆에 가서 파면 이게 오염이 좀 된지, 안 된지 알 수가 있어. 어? 아무 데나 지금 파는 거야 무슨 적합, 전부 다 적합하다니까 말이 안 되는데.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무조건 취약지라고 가서 무조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 몇 군데를 어디 어디 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 대평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또, 뭐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을 갖다가 파도록 합니다, 이것이 토양오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 주변에 기름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집 가서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당연히 자기가 측정해 가지고 구청에 보고하고 부적합 되면 또 별도의 행정처분의 대상이니까 하죠.
호길
윤호길위원
저 다음에 말이죠. 밑에 이래 가 가지고 몇 군데 한번 파 보세요, 이 밑으로. 저 대선조선 있지요? 거기부터 쭉 해 가지고 성광중공업까지, 그 밑에 산복까지 가 가지고 옆에 한번 해 보세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늘푸른환경 하고 남일환경 그 주변에는 실제로 토양오염도를 측정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토양오염 측정 의무가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해 가지고 이제 부적합 되어 가지고 지금 처분 중에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호길
윤호길위원
저, 저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그 방진막, 미세먼지 그 방진막 그거는 어떻게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번에 그 지적하신 거 예를 들어서, 공장에 멀리서 보더라도 방진막이 안 쳐져 있다. 그것도 즉시 가 봤습니다. 가 가지고 어찌 됐나 가 보니까는 이게 이제 방진막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조선 플랜트 큰 웬만한 빌딩만한 게 있으면 방진막을 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무조건 항상 쳐 있는 게 아니고 작업 안 할 때는 또 안 쳐도 됩니다, 작업 안 할 때는.
호길
윤호길위원
작업 안 할 때는 안 치지, 그래.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말고 그걸 갖다가 쳤다가 작업 안 하니까 또 걷고 이래는 안 되거든요. 그게요. 한 번 그 공사를 시작하면 내 공사를 하는데, 그걸 또 걷어버리고 또 작업할 때 하고 전혀 그거는 아닙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거기가 송광중공업이라든지 몇 개가 있어 가지고 쭉 점검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송광 같은 경우는 이동식, 이동식 방진막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방진막이 바람 불고 이러면 좀 위험합니다, 저게. 무조건 고정식으로 하기도 뭐 하고. 저게 이제 일정한 시설이면 그런데 어떤 거는 시설이 길기도 하고 높기고 하고 크기도 그때그때 막 틀리기 때문에. 고정된 시설을 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저 주말이나 한번 가 보셨으면 좋은데, 그게 주기적으로 우리 계장님 직원들하고 나가셔 가지고 한 번씩 점검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더라도……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 가서 뭐 벌금 먹이니 뭐 이런 식으로 절대 그건 하지 말고요. 어려운 사람들 말이야 하는데 그걸…… 예?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쨌든 이런 페인트 작업 이거로 인접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고 하니까, (청취불능)만 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윤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봉래산 사람들’ 있으면 한 부 주세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봉래산 사람들’ 보게. 우리 윤호길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 뭐야? 토양오염, 지금 공장단지들 거기에 공장도 그렇고 제가 경험했던 일 중의 하나인데요. 대형마트에서 창고에 한 부분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뭐 처분하기 어려운 그런 폐유,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트 안에 나오는 것들. 거기를 통해서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랬는데요.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공장에도 그렇고 공장에도 어느 한 쪽에 구멍 뚫어놓고 있는 거예요. 마트 같은 경우가 상당하게 그런 게 좀 나오데요, 보기보다. 대형마트인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육안으로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창고 안에 짐 올려놓고 그러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짐을 다 들어내고 거기 다 붓고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은밀하게. 그런 것들 이래도 되나 그래 하고, 그런데 점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그렇다.” 그래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우리 지역에 공장지대 말고는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겠다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그런 사례들이 제가 보았습니다. 아까 40공씩 올해는 그러면 한 공 뚫는데 10만원인데, 40공씩 안 뚫어도 되겠다, 그지요?
웃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40공하면 이게……
철훈
김철훈위원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점이 이제 여러 공을 또 파려고 하니까는, 그래도 지점은 한 20개 지점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0개만 뚫으면 돼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보통 이젠 한 지점에 최대 다섯 공정도까지 뚫습니다. 뚫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한 지점에?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몇 공 뚫어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이거 치면, 그러면 한 10개 이상 정도면, 10개 지점 이상 됩니다. 올해는 5개, 10개 지점 했지마는 뭐 내년에도 같은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40공은 뚫어야 된다는 이 말씀인 거지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없네요, 자잘한 예산도 없고. 전년도에 비해서 의제21 좀 다양해진 것 같네요. 그지요? 뭐가 한두 가지가 더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식품안전감시 뭐, 시니어감시 등등 감시하는 그 비용들이 좀 실비 보상해 주는 것 같은데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웃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그런 비용이 대부분 전담 관리원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또 구비도 일부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무원들이 막 일상적인 단속이라든지 감시보다도 이게 민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소비자감시원이라든지 또 YWCA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구축되어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은 13명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담 관리원입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어쩌다 한 번씩 나가서 하는 것보다도 위생상태 그런 것이.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요. 소비자들이 이제 서로 사회의 어떤 현상들에 대한 고발,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제대로 꾸리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좀 잘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 이거는 뭡니까? 389페이지입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이제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보상해 주고, 치료해 주고, 이제 관리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이 보통 예산이 이젠 석면안전기금이 90%로 되는 거고, 단지 시에서는 10%에 해당하는 금액 5%, 5%씩, 이거 구에서는 5%입니다. 5%의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 석면 관련 피해에 대해서 이제 입은 사람들을 다 구제해 줍니다. 그래서 영도구 같은 데는 지금 석면 피해로 죽은 사람이, 사망자가 5명.
철훈
김철훈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는 이것 조사는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언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이제 해마다 죽은 분들은 매 년도 별로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치료 받다 죽은 분도 있고 최근에 또 환자로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영도에 대상이 얼마나 되고 어떤 관리를 받고 있지요?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석면에 대해서 이제 피해가 있다고 우려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그 내용을 그대로 수렴해 가지고 어떠한 그 절차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몇 명 신청 받았어요? 올해하고 작년?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총 신청 받은 것이 이제 6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총 6명?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6명인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썼다는 것이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젠……
철훈
김철훈위원
구체적인 것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 얼마 썼고, 얼마 썼고 하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젠 이것이 결국 기본적으로 이제 석면피해 구제기금이 거의 90% 나오다시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죽었다. 예를 들어서, 석면 피해로 이젠……
철훈
김철훈위원
아, 죽었다. 그러니까 가상하지 말고 실제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하세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죽었다 했을 경우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가 2,211만원.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몇 명이 있었는데, 이 1,100만원을 어떻게 썼느냐? 그걸 묻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걸 묻고 있어요. 실적을 이야기해 보라는 이야기지요. 구체적인 실적을. 1,100을 어떻게 작년에 집행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작년에 1,100만원 집행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100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떻게 집행 했냐? 이 말이지요. 올해죠. 올해. 이거 올해가 되는 거죠. 몇 명에,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집행했느냐? 이 말이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총 5,80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석면피해 급여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영도구의 소요예산은 5%라고 보시면 됩니다, 5%. 이중에 이제 사망자, 환자 6명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5,800만원을 그 지급을 했는데 이중에서 90%가 기금으로 나갔고 이중에서 5%가 구 예산 1,100만원 이렇게 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좀 잘 못하시는가요? 1,100만원을 썼는데 그게 어떻게 썼냐 이 말입니다. 그 석면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썼냐 그 이야기를 하시라는데……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이것은 피해자한테 돈을 주는 것이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말을 하든지 그래야죠. 어떻게 썼냐?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 말씀은 이제 전체 돈 ……
웃음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 병원비를 지급 했느냐? 아니면 뭘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병원비도 지급하고 지원하는데 우리 구에서 5% 정도가 포함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러니 포함이 됐는데 1,100만원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썼냐? 그 대답을 묻는데 그걸 버벅 되니까, 어떻게 어떻게 썼다 그러면…… 전부 다 현금지급 됐다는 거예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계좌 입금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개인 당 한 200만원씩이 되겠네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진료비……
철훈
김철훈위원
진료비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이제 생존 해 있는 분은 요양급여, 치료비, 요양생활수당 이게 딱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매월 지급하는데 지금 환자로 있는 사람들은 요양생활수당이 97만원 또, 그리고 치료비, 병원에 가 가지고 치료비가 나오면 치료비도 매월 지급하고. 매월 계좌입금을 해 줍니다, 환자 같은 경우.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전체 1,100만원?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치료 받다가 이젠 사망을 할 경우에는……
철훈
김철훈위원
그거 있지요,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우리 전체 기금 중에서 얼마 중에서 우리가 얼마 부담했고 부담한 내용 중에서 우리 구에서 부담한 것들은 어느 정도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가 그 내용을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나중에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는 우리 구 예산이 이제 일부가 포함된다, 그런 식으로……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전체 대상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해서 그 사업이 우리 구에서는 사업을 언제부터 했지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2012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 ’12년도부터 정확하게 착수했습니다, ’12년도부터.
영현
한영현위원장
철거사업은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했다는 이야기지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 사업목적이 한마디로 석면이 이제 결국 각종 어떤 그…… 석면이 이제 가루비산에 의해서 이제 발암성 물질을 유발시키고, 시민에게 어떤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슬레이트가 된 부분이.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그렇지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철거함으로써 건강한, 시민 건강 차원입니다, 한마디로.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맞습니다.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만들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철거사업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보면 재개발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뉴타운 지역이 포함된 가구들은 지금 이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재개발지역이나 뉴타운 지역에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가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그런 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것 확실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 올해 철거 사업비가, 처리사업 예산이 3억 4,800만원 정도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이 정도로 하면 약 한 110가구 이상은 아마 철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고 뉴타운 지역에 포함됐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은 슬레이트집이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살지도 않고 완전 폐가 비슷하게 방치가 돼 있는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 집들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고 이래 하더라도?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결국은 이제 석면 슬레이트 이것이 지금 약 2,000여 개가 있다고 우리가 추산하고 있는데, 석면 슬레이트가. 이게 이제 우선순위로 보면 재개발 구역이라는 하는 것이 말이 실제 재개발이라고 해 놓고 뭐 5년, 10년 언제할지도 모르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재개발하면 얼마 있으면 재개발하기 때문에 또, 필요 없다는 그러한 원칙이 서다 보니까는 재개발지역은 우선 차순위로 미루고 또, 그렇게 되면 재개발지역 아닌 그런 주택을 집중적으로 하라는 그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우리 재개발 절차에 의해 가지고 1, 2년 내에 그 사업이 추진이 될 것 같으면 그냥 그때 다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해도 되는데, 사업을 차순위로 뒤로 늦춰도 되는데, 이게 지금 5년이나 10년이나 이렇게 돼도 안 될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재개발 구역으로 포함됐다고 이래서? 앞으로 그 사업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령규정만 이래 들이대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견해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현재 구 예산으로 하면이야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겠지만 이게 사실 보시다시피 국비, 시비로 하고 또,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그런데……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좀 해 주면 좋겠는데……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그 재개발 구역도 이게 뭐 실제로 이름만 재개발 구역이고 주민의 재산권 또 어떤 그 건설, 건축도 못하고 그런 것만 제한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해 봐 가지고 재개발지역도 실질적으로는 재개발이 안 되고 장기간 방치되는 그런 곳이 있다고 보는 데는 좀 할 수 있도록……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과장님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00페이지 남항시장 주차장 증축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아, 예. 이게 지금 국비 60%, 시비 30%, 구비 10%해 가지고 지금 2억이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요청을 하기를 우리가 한 6억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이 정도만 지금 편성이 돼서 현재 기존 2층에 49면을 지금 차를 되게 돼 있는데, 3층 증축해서 34면을 늘리는 그런 계획입니다.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 정도면 그게 한 층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네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3층 위에 한 층 더 올리는……
권혁위원
원래 6억 정도 요구했으면 어떻게 더 올리려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시설을 더 좋게 하려고 한 겁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6억 정도하면 위에 또 차양막도 좀 하고 그래 하려고 했는데, 돈이 2억밖에 안 돼 가지고 위에 차양막을 못하고 일단 3층 증축만 해 가지고 한 34면 정도 늘리는 걸로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거 뭐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국비 80%, 구비 20%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 차상위계층까지 지금 고무호스로 돼 있는 걸, LPG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동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서민층에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무관을 금속관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었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이게 매년 사업을, 한 2, 3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한 몇 가구 정도가 보통 이렇게 수혜를 받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올해 470가구 혜택을 받았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동에서 수요파악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동에서 수요파악을 우리 받습니다.
권혁위원
받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서민층에서 어떤 이런 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추측을 ……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 저희가 명단을 이제 받아가지고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그렇게 금속관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401페이지 도시옥상농원 조성은 이제 내나 옥상 이런데 텃밭 같이 이렇게 옥상 정원 가꾸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겠다는 거지요, 신청을 받아서?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올해부터 사업이 생겼습니다. 내년에도 올해하고 예산 똑같이 해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나 이제 수요파악들을 쭉 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 나가거나 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영도소식지라든지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옥상 누수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 가구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참고로 한 가구에 50만원 정도 해 가지고 40만원, 40만원, 국비, 구비하고 10만원 자부담 이래 해서 한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가구에.
호길
윤호길위원
40만원, 40만원? 40만원, 10만원 아니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아, 20만원, 20만원요. 시비 20만원, 구비 20만원 자부담 10만원 해 가지고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가구에.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여기 몇 가구 고쳤는데?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총 11가구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옥상에 거기에 20개소가, 20개가 들어갔고 나머지 우리 영도 관내에 또 신청을 받아서 10개소 그래 가지고 총 20개소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공개해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공개 해 가지고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연초에 공개를 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올해는 예산이 9월경에 내려와 가지고 얼마 전에 10월, 11월경에 끝났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빨리 내려오면 내년에는 더 빨리 할 예정이고……
권혁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많이 좀 희망을 할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더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도시환경미관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402페이지 고양이 중성화 사업 구비부담이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필요하고 그전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물론 이것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증액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420만원인데 올해 58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매년 보면 길고양이가 참 사회적 문제까지 됩니다. 참고로 2012년도 42마리 시술을 했고 올해 70마리를 또 시술을 했습니다. 내년도 더 숫자가 늘어날 그런 전망입니다.
권혁위원
저기 여기 캣맘들도 계시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권혁위원
그리고 저기 수의사협회인가 어디 이런 데서도 또 한 번씩 무료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들도 있던데, 이번에 그런 것 없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특히 저희 구에 많은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수의사협회에서. 올해도 동삼동 지역에서 무료로 시술을 해 가지고 한 50마리 정도 시술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고양이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구 예산이 증액돼서 어쨌든 좀 더 확대할 건데, 실제 수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좀 연계를 잘 맺어서 무료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410페이지 쌈지, 녹색쌈지공원 조성 1개소, 그다음에 가로수 조성 2개소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녹지쌈지공원 1개소는 봉학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옹벽 위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시비를 받아서 한 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가로수 조성은 신한기공사에서 늘푸른환경 교통섬까지 양쪽에 가로 화단을 한 쪽에 편도 500m됩니다. 그래 양쪽 하면 한 1,000m 되겠지요. 거기 한 1억 정도 지금 가로화단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한 군데는 동삼2동 패총광장에서 태종대 입구까지 편도 700m고 양쪽하면 한 1,400m 정도 됩니다. 거기 한 1억 5,000으로 가로 화단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406쪽 한번 보시죠. 과장님, 도시녹지관리원이 우리 구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녹지관리원 우리 구에는 한 명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숲 해설가는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2명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숲 해설 교육을 교육비 이랬는데, 우리 숲 해설가를 교육 보낸다는 건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이게 직무교육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가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숲 해설가가 구체적인 활동을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목장원 뒤에, 목장원 뒤에 하고 그다음에 청학2동 편백숲 있는데 거기서……
철훈
김철훈위원
한 번도 안 봤는데……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거기서 합니다. 매번 유치원 학생들이, 교사들이 인솔해 가지고 올라 와 가지고 저희가 최고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철훈
김철훈위원
최고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모인다는 건가요? 우리 영도 아이들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영도 유치원생들만.
철훈
김철훈위원
영도 유치원생들. 남자분입니까? 여자분입니까, 해설가가?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여자분 두 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여자 두 분이시고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뭐 관련 교육들을 좀 많이 받으신 분인가?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자격을 가지고 일단 자격을 가진 분에 한해서 우리가 채용을 해 가지고 중간에 이제 보충교육을 갔다 오면, 관련 그 과목 교육 갔다 오면 훨씬 더 교육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둘레길 돌면서 느낀 건데요. 원래 가지치기 예산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가지치기 예산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얼마, 어디 있어요? 제가 보지를 못하겠는데. 가로수 말고 가로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등산 둘레길, 숲 가꾸기에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철훈
김철훈위원
아, 숲 가꾸기 사업으로 9,900만원 돼 있네. 그지요? 이거 저 지금 청학 2동에 그 편백나무 숲 거기는 정리가 좀 잘 됐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봉래동 유림 뒤쪽으로. 그런데 일부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쪽으로 쭉 둘레길을 따라서 숲 전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숲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엉성하게 돼 있는 것보다 정리들을 잘 하고 그래야 나무들도 잘 자랄 거고 또 둘레길 걷는 그, 저쪽에 편백나무길 걷는 것하고 이쪽 다른 길 걷는 거 하고 기분이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시원하게 뚫려있고 그러면 나무들도 잘 무성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봉래산 둘레길 중심으로 해서 가시권에 있는 나무부터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이 좋도록 우선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원래 9,000만원 이것 가지고 가능한가요, 전체적으로? 둘레길만 하면 좀?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409쪽이네요. 큰나무 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그거인 것 같은데요,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큰나무 공익조림 이 부분은 봉래산 등 큰 나무를 심는 건데……
철훈
김철훈위원
숲 가꾸기라고 있네요. 큰나무 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1,166만 7,000원 이 금액 말입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409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큰나무 숲 가꾸기.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맞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숲 가꾸기 하고 조림지 가꾸기 하는데, 이 예산으로 봉래산 전체 둘레길, 둘레길 올라가는 길 말고 둘레길만 중심으로 하면 가능하냐?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저 금액 가지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이 금액 가지고 봉래산 중리산 가시권 지역에 가지치기와 관불 이런……
철훈
김철훈위원
중리산?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중리산도 이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포함돼 있고. 그래서 이게 하려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해 동안에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게 아니고 한 지역을 좀 이렇게 올해는 봉래산 둘레길을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 하면 그건 몇 년 가는 거잖아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계획을 가지고 중리산도 중간 조금하고 말고, 봉래산 중간 조금 하고 말게 아니고, 이 예산 가지고 봉래산 전체를 쫙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훨씬 좀 좋지 않겠냐, 그리고 돌아보면 등산로 보강하는 길들이 있던데, 지금 길이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곳들도 있거든요. 지금 주말만 되면 우리 영도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정비를 전체적으로 둘레길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아니 뭐 연결이 안 된 곳도 있고, 좀 부실한 곳들도 있는 거라. 그러면 가지치기와 함께 그런 것들을 동시에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거길 다니면서.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 가지고 우선적으로 봉래산 둘레길 주변에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에.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하고 보강도 좀 이렇게 해서 둘레길이 좀 이렇게 깨끗하게 이루어지도록, 콘크리트 안 발라도 정리만 좀 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나무 같은 것도 좀 깔아 가지고 보강해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그다음에 401쪽에 보면 공수의 운영수당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수의사, 수의 그러니까 그 얘기지요, 지금?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1년에 한 개 동물병원 의사를 공수의로 지정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보건의 비슷한 거네요. 그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지정을 해 가지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다친 그런 개라든지 그런 게 발생하면 이 공수의에 부탁을 해서 치료도 하고, 그래 해서 한 달에 30만원씩 수당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수당을 주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올해 공수의를 이용한 어떤 실적들이 좀 있겠네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실적이 있는데 지금현재 파악은 안 되고,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 제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360만원인데, 매달 30만원씩 주고 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 어느 병원이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여기 구청 앞에 천동물병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동물병원인데, 그 실적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중성화 수술하고도 그 공의사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중성화 수술은 저희 관내에 동물병원이 5개소인가 있습니다. 전 5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 참여를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각각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곳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공수의가 올해 동안에 했던 실적들을 좀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수당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지요? 그걸 한번 올해 동안에 그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406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녹지관리원 교육비 해 가지고 10만원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숲해설가 교육비 해서 20만원, 그 밑에 보면 녹지관리원 교육여비 해 가지고 또 25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교육여비하고 관련 교육비하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돈이고, 교육여비는 왕복교통비.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 가는데 여비가 이렇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돈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이것은 관리원 교육여비인데 교육비 안에 관리원 교육비를 또 줍니까, 따로?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교육은 그러니까 공무원들 교육가면 출장여비를 주듯이……
호길
윤호길위원
출장여비는 주는데, 이것은 그 교육여비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얼마씩이야, 그러면? 25만 5,000원씩이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담당과 얘기 후)위에 그 교육비는 위탁교육비,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돈이고요. 밑에 이제 교육여비는 그 교통비……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어디 가는데 교통비입니까?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경기도 남양주 산림인력개발원.
호길
윤호길위원
산림인력개발원?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남양주시에 있는 산림인력개발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아까 질의를 하였었는데 위에 보면 녹지쌈지공원 조성 해 가지고 봉학초등학교 뒤에 하신다 그랬는데, 초등학교 뒤에 어디 언덕에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정확한 위치는 양해 해 주신다면 녹지담당이 상세하게……
영현
한영현위원장
우리 김인수 녹지담당 계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서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그것 한 부를 좀 주세요.
그다음에 그 밑쪽에 보면 산지사방해서 예산이 나와 있고 해안침식방지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산지사방사업은 참고로 올해는 해련사 위쪽에 산지사방사업을 했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에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해련사 위쪽에. 예, 거기 올해 산지사방사업을 했고, 내년도 계획은 지금 그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집중호우로 피해지역에 대해서 사방사업을 할 예정인데, 참고로 중리에 해녀촌에서 안쪽으로 보면 배 타고 보면 여러 가지 좀 이래 피해 입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내년에는 산지사방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밑에 해안침식방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이 부분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녹지담당이 좀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인수 녹지담당 계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 합니까?
그러시고 411페이지 보시면 저희 그 공공운영비라든지, 재료비 밑에 시설비 등등 보면 거의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아마 소모품이라도 쓰다 보면 남는 것도 있고 모지란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딱 끼워 맞춰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해 놨을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거의 자재들이 다 소모성입니다. 그 기관의 산에 설치해 놓으면 1년이 지나고 나면 거의 다 파손이 되고 해 가지고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돼야……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암만 소모성이라 해도 쓰다 보면 남는 재료가 있는 같으면 잘 보관했다가 또 다음에 쓸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것 소모성이라 그래 가지고 쓰도 안 한 걸 가지고 같이 휩쓸려 가지고 그래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당연히 남는 부분은 또 재활용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제대로 좀 체크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제대로 그래 해야만이 거기 현지에 가 있는 공공근로라든지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좀 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일하고 나면 자재 있는 것 무슨 틱 던져 버리고 말이지, 지 돈 주고 안 사니까. 이게 그런 행사 물론 없겠지마는 이거 지금 예산 봐서는 그런 식으로 한다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내년부터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이제 뭐 내년 1월 퇴직도 있고 해서…… 지금 계장님들 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뒤에 보면 엔진톱이지요? 엔진톱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두 개 구입하고 올해 똑같이 또 두 개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도 물론 소모품 안에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금액도 고가이고, 이것 좀 쓰고 나면 기름도 칠하고 놔 놨다가 말이지, 또 쓰고 이래야 되는데, 쓰고 나면 그대로 쳐 박아놨다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무조건 소모품밖에 안 되는 거야. 1년 되면 무조건 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녹피고 이러면. 이런 것도 제대로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하는 담당들 있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윤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저기 403쪽에 과장님, 마을기업심사위원회 있지요? 그 심사위원 지금 명단 좀 우리 계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공모신청을 할 때, 그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도에 한 마을기업 심사위원들은, 매년 바꾸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거의 뭐 같은 사람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대로 하시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내용을 좀, 어떤 분들이 마을기업 심사를 하는지, 수당을 지급했는지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심사위원회 구성은 올해 2월 달에 한 번 했는데,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이고 그다음에 공무원은 복지사업과장, 경제진흥과장 그다음에 민간위원은 김명찬 씨 그 절영사무연합회 사무국장, 그다음에 김두진이라고 영도문화원 사무국장 그다음에 마을기업전문위원회 사회적기업 연구원에 두 사람, 전문가 두 사람.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마을기업연구원?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사회적기업 연구원.
철훈
김철훈위원
거기는 어디에 있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전문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전문가 두 사람하고 민간인 두 사람, 그다음에 공무원 세 사람 이렇게……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래서 수당이 매년 나가는 거네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수당은 민간인만……
철훈
김철훈위원
이 마을기업 좀 올해는 선정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모범근로자, 그 바로 위에 보면 산업시찰 가는데 이것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저희 관내에 매월 5월 달 되면 근로자의 날 즈음해 가지고 사전에 기업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 실시하니까 추천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실시를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기업의 추천을 받아서?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우리 김규수 과장님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또 퇴직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끝까지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경제진흥과는 결국은 우리 이제 영도구 전체 경제에 힘을 쏟는 그런 부서인데 지금 특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요즈음 더 어렵습니다, 일자리 만들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 봉래산 둘레길이나 중리산길 이런 부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지마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영도에 많은 분들이 영도를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적극 신경을 써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속기록에 기록이 안 되기를 좀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졸업을 즈음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지난번에 우리 감사할 때에 민방위계 현황을 좀 이야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현황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주시고요. 418쪽 과장님 한번 보시죠.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수당 18회거든요.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예산이 지금 잡혀 있네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이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려면 그런데 일단 이 자료를 좀 어떻게 해서 집행하셨는지? 올해. 그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재해위험지라든지 특정관리사항이 이백 한 몇 십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정기적으로 특정관리대상은 저희들이 방재 실시하고 있고 또, 재해위험시설은 월 1회 하고 있는데 관리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위험지역이 있다 싶은 부분들은 자문단을 활용을 해서 매년 한 18회 정도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안전자문을 거쳐서 거기에 조치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선아파트에 옹벽이라든지 또 아파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민간자문단의 자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1년에 18회인데, 민간기술자문단을 뭐 어쨌든 전문가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좋은데, 횟수가 대게 많아 보여서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 봐지네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기후에 따라서 또 아니면 주민신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옹벽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기 전에 이거 좀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부서에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자문단을 활용을 해서 사전에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 집행한 630만원에 대한 어떤 누구에게 어떤 건으로 얼마를 했는지 그 자료를 좀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다음에 좀 아래쪽에 내려가서요. 방재단 활동비 이거는 어디 쓰는 거예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방재단이 예를 들어서 눈이 온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온다든지 해 가지고 동별로 통장이라든지 유관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자율방재단이 참석을 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일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명……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도 했어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공무원들하고 유관단체원들 하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공무원도 하는데 자율방재단은 이제 동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다나스 태풍 때 사전 예찰활동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율방재단이 참석을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20명이 됩니다마는, 한 100명 정도 참석,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 그러면 했다는 거예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 한 번? 두 번?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지금 한 번 했습니다, 다나스 태풍 때. 예산 때문에 다 지급을 하지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다음에 421쪽에 비상발전기 설치,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대대적으로 비상발전기가 시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면 예를 들어 정전이 되었을 때 급수시설 아무도 활동을 못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급수시설,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설치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비상발전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전쟁이 일어나면 피폭이 되면 정전이 되는 게 사실인데 지금 비상발전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한 세 개 정도씩 지원을 받고 해 가지고 세 개씩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 개 했고……
철훈
김철훈위원
급수시설에?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급수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 도시안전과에 있는 우리 도로계와 하수계 쪽에서 올해 예산을 써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좀 남을 만큼 됐습니까? 아니면 부족 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은 사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 재정으로써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또, 충당을 하고 그 외에는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설명을 하고 또, 시에 가서 시찰을 하면서 또 현황 설명을 하고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만큼은 100%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시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충분하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내년에 다 해결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못한 게 있나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지금 미뤄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미뤄진 게 없어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지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지금 민원이 있는 부분들은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418페이지 재난방재용 TV,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 과 TV가 2005년도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켜면 지지직 소리 나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계속 TV를 켜놓고 현재 기상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청을 해야 되는데, 전 직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사무실에 한 대 하고, 종사원대기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물론 상황을 연락합니다마는, 비상상태를 빨리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입을 합니다.
권혁위원
그런데 이게 재난방재용 TV라고 해 가지고 다른 뭐 특이한 TV가 아니고 일반 텔레비전을 사겠다는 이 말이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일반 텔레비전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사정도 있고 해서 100만원하고 60만원짜리 아주 저렴한 것으로 예산 책정을 했는데, TV 자체가 무용지물일 정도입니다. 또 종사원들도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저희 사무실에도 여건이 그렇습니다. 옛날 구시대 튀어나온 것 자그마한 그런 TV거든요.
권혁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항상 틀어 놓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재난 이제 비상특보가 발효되면 저희들이 틀어놓고 전 직원들이 보고 상황을 이제 알고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부서만큼은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혁위원
웬만하면 요새는 텔레비전 말고라도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실시간중계를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사정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철훈 위원님 자율방재단 아까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영도구 자율방재단 등록되신 분이 몇 명입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지금 220명입니다.
권혁위원
220명?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권혁위원
동별로도 다 있겠네요, 자료가?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다 있습니다. 동별 다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를 들면, 봉래2동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 통장 숫자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통장 숫자만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장이 지금 219명이거든요. 제가 뭐 정확한……
권혁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실제 동별로 자율방재단 회원 수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명단도 다 있을 거잖아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명단 다 있습니다.
권혁위원
봉래2동 지금 몇 명이냐고요? 지금 자료 있잖아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가……
권혁위원
그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여기에?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동별 인원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저도 청학2동장 하면서 자율방재단, 통장을 활용해서 방재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장 인원만큼 맞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정확한 명단하고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예전에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명단의 허수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맞죠? 허수도 많고 지금 안 되는 데도 되게 많아요, 솔직히. 지금 영도구 자율방재단 단장들 회의 갑니까, 한 번씩?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월요일 날 하기로 돼 있습니다.
권혁위원
1년에 몇 번 하는데요. 그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데, 지금 7월 달에 제가 와서는 이번에 처음 합니다.
권혁위원
잘 안 될 겁니다. 잘 되는 동도 있는데, 잘 안 되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구 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후에 정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안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월요일 날 의장단 회의를 지금 세워놨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처음에 이게 생기고 나서 처음에 1, 2년은 좀 됐는데 나중에는 상당히 지지부진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부의장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419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이게 예를 들면 2012년도, 2013년도 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어느 정도 했는가 자료가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작년도는 363건 했습니다. ’12년도는 260 몇 건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이게 보니까 동마다 이렇게 홍보들을 쭉 해서 주민들이 홍보를 보고 이제 가입하고 이렇게 보통 합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권혁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전번에 2011년 7·27 폭우 때 동삼 1동에 기초수급자가 4,600원 가입을 해 가지고 실제로는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돈 1원도 안 듭니다, 가입하면. 그래 가지고 176만원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70% 내지 90%를 보상을 받기 때문에 영도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가입이 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이 예산으로 363분이 이제 가입을 하셨다면 예산이 부족했던 건 아니겠네, 아까 4천 얼마로 치면?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산이 이게 국비하고 시비해서 7대 3이거든요. 그리고 시비도 이제 시비 50하고 구비 50 이래 하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권혁위원
충분합니까? 그래서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도 할 수 있으면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권혁위원
그 밑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이게 뭐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이제 물놀이는 지금 저희들이 물놀이 사고가 이제 감지해변하고 중리해변에서 계속 물놀이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도 근무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도 두 명씩 배치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놀이 안전장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거치대를 설치해서 구명함이라든지 구명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권혁위원
구명 어떤 시설을 별도로 한 게 아니고 뭐 어떤 함이나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함에다가요, 구명함이라든가 필요한 로프라든지 이런 걸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명함 같은 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또 없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물놀이 사고 난 적 있어요, 혹시 영도에?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지금 최근에는 없습니다.
권혁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41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교육운영용역 및 홍보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이게 올해 처음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사이버교육을 시행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던 것은 지금현재 전국에 21개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이제 네 개 구가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서울을 비롯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5년차 이상 저희들이 이제 대원수가 한 5,000명 가까이 됩니다만, 비상소집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상소집훈련을 하기 위해서 또, 생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또,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교육을 실시를 하면 1인당 한 2,000원 정도 하면 원서비는 1,000만원이거든요. 그 정도 하면 사이버로써 비상소집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교육의 실효성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행을 한다면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요. 큰 호응이 있을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니오. 주민들은 뭐 100% 저희들이 한 번 비상소집훈련 오려면 회사에 연가를 내든지 월차를 내든지 이래 해야 될 건데 사이버교육을 하면 되니까, 내가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면 되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100%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민방위 창설기념식 해서 현수막 2개, 민방위 주민 홍보 현수막 2개, 민방위교육 해 가지고 현수막 8개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홍보비, 그래 가지고 현수막 10개 이렇게 현수막이 전부 22개인데, 지금 특별하게 이 현수막은 다른 현수막보다 좀 크든지 뭐 또 다르게 만듭니까? 이게 우리 민방위 어디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 보면 6만원 올라온 데도 있고, 6만 6,000원 올라오는 데도 있고, 그래 지금 여기 보면 7만 7,000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돈 몇 푼 되는 건 아니지만 숫자가 22개나 하다 보니까 여기 돈 만원 차이 나는 것도 22만원입니다. 이거 조금 조정해 가지고, 현수막을 만들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심의 및 교통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3 명) 환경위생과장 박 동 진 경제진흥과장 김 규 수 도시안전과장 김 재 송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