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병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세모(세모)를 맞아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문화중심 행복동구」 건설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 우리 동구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노희용 동구청장을 중심으로 6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문화중심 행복동구」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11만 동구민 모두가 새로운 변화와 희망에 대한 기대로 ‘상승과 도약’의 새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를 감싸고 있는 ‘광주의 어머니 산’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문화발전소이자 아시아 문화의 허브로서의 위용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체에 빠졌던 충장로 일대에는 젊은 층을 겨냥한 쇼핑몰들이 연이어 문을 열고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도시개발사업들도 점차 탄력을 받으면서 ‘떠나가는 동구’에서 ‘젊은이가 찾아오는 동구’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고무적인 변화는 주민 간의 불신과 갈등이 해소되고 공동체 의식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폐가에 조성된 도심 텃밭을 중심으로 이웃 간에 소통과 나눔의 문화가 되살아나고, 소외계층과의 1:1 결연과 여름철 선풍기 보내기, 겨울철 동구 4랑 나누기운동 전개 등 공동체적 나눔 문화가 확산되면서 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잠재된 역량과 뜨거운 열정을 확인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와 변화는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4년은 2015하계U대회와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 등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큰 변화를 앞둔 중요한 해입니다. 하지만, 국가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지자체의 자체 수입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제도 개편과 2014 동시지방선거 등 법정·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은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를 기준액보다 10%~15% 절감 편성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문화중심 행복동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지역의 잠재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총규모는 1,792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604억원보다 188억원(11.7%)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26억원으로 금년 1,554억원보다 172억원(11.0%)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66억원으로 금년 50억원보다 16억원(32.4%) 증가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4억원 증가한 165억원, 세외수입이 3억원 증가한 92억원으로 자체재원은 7억원 증가에 머문 반면,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금년보다 15억원 증가한 398억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1,028억원으로 118억원 증가하였고, 잉여금 및 전입금은 4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주요시책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자치구 조성’을 위해 충장축제와 지역 문화예술공연 지원, 도심형 예술촌 조성,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문화재 보존 및 용산생활체육공원 정비 등에 149억원을 편성했고,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해,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 원도심 활력프로젝트,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공·폐가 정비, 녹색 학교숲 조성 등에 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활력과 주민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인시장 아케이드, 영세 소상공인 소액대출 보증,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시텃밭 조성 등에 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지원과 동구행복재단 운영, 노인·장애인복지 지원, 여성정책 및 다문화가정 지원, 영유아 보육,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하계 방역활동 등에 974억원을 편성했고, ‘주민이 행복한 창조마을 조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충장동 주민센터 건립, 구정연구모임 운영,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 4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재원부족으로 총액인건비를 10월분만 편성하고, 국·시비 매칭을 하지 못한 사업들이 상당수이며, 「문화중심 행복동구」 실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일부 역점사업 관련 예산들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월남지구 도시개발 등으로 전년대비 26억원 증가한 36억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억원 감소한 26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6,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현재 우리 구가 운영 중인 기금현황은 무등갤러리운영기금 등 8개 기금, 19억 300만원입니다. 2014년에는 과징금, 이자수입 등 1억 2,5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재난피해시설 응급 복구비 등 2억 9,600만원을 지출에 계상하였으며, 특히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 지원자금 5,100만원은 내년에 공동마을 사업 지원금으로 전액 지출하여 기금을 종결함으로써, 2014년말 기금 조성액은 7개 기금 17억 3,20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별 예산편성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문화중심 행복동구」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문화예산, 복지예산, 도시재생예산, 건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검 토 보 고) - 별첨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평소 건강한 홍보문화에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안병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7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500만원입니다. 구보광고수입으로 전년대비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2억 2,781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967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 세부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으로 1억 7,233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 세부사업인 구보 발행 사업은 7,260만원입니다. 내년부터 구보발행을 12면 전면 칼라제작으로 전년대비 1,15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정홍보지원 사업은 7,954만 3천원입니다. 연합뉴스, 뉴시스와 함께 신속한 보도를 위해 프리미엄뉴스인 뉴스1 구독 및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 1,597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정기록 보존관리 사업은 2,019만 5천원입니다. 구정홍보 카메라 장비 보강을 위해 1,253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보관 행정운영경비로는 5,548만 1천원으로 이중 인력운영비로 3,818만 5천원, 기본경비로 1,729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보관 실에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원활한 홍보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구정홍보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건전한 비판을 통해 구정홍보의 올바른 발전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니다. 이선순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71쪽 보시겠습니다. 이 앞전에 행감 때 지적을 한번 했던 사항인데요. 빛고을 광고수수료가 지난해 세입을 1,500만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은 600여만원 들어 왔습니다. 약 50%. 그런데 이번에 또 세입을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꼭 달성하려고 합니다. 각오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그 의지는 좋으시나,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만 조금 부진했습니다. 거의 100% 달성했는데요. 올해 거울삼아서 내년에 꼭 달성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빛고을 1번지 광고수수료 보상금 1,500만원에 대해서 10%, 150만원 잡아놓았네요. 이것도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꼭 달성해서 내년에 이런 지적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달성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애시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 공보관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사업으로 본다면 분식회계를 했다고 해야 하나..

열심히 해서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구정홍보 카메라 장비구입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카메라 유효연수가 몇 년입니까?

보통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시는 카메라 7년 넘었습니까?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왜 하나가 더 필요하죠?

저희들이 입체적인 홍보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카메라 사진기자분들도 두 분입니다. 한 분 더 보강했기 때문에...

카메라기 자를 보강했다니요? 지금 우리 무기 계약직으로 해서 사진촬영 하시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카메라 4년 됐으면, 유효기간이 7년이면 카메라가 괜찮은데 한 대를 더 취득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두 분이 찍고 계십니다.

두 분이요? 그 분은 무기 계약직 말고 누구입니까?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는데요. 전문가가 한 분 들어 왔습니다.

전문가입니까? 왜 2명이 필요합니까?

홍보 영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고, 좀 더 역동적인 홍보를 위해서...

역동적인 홍보요? 그럼 그 전에는 역동적인 홍보를 안 하셨습니까?

더 발전된 모습 보여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더 발전될 지 모르는데, 우리가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입니다. 빛고을 1번지 전면 칼라제작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떤 면만 칼라로?

1면, 10면, 6면, 7면으로 4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문제도 있고 해서, 1면만 칼라를 하면 2면이 보통 상태가 아주 안 좋게 됩니다. 같이 칼라 해야만이 전체적으로 신문이 사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중앙지나 전면칼라 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이게 좀 어지럽고 너무 혼잡하다 해서 일반신문들도 칼라로 했다가, 다시 회귀 했었습니다. 빛고을 1번지가 전면 칼라로 한다는 게 좀...

요즘 구정홍보지가 칼라로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저희들도 늦게나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좀 전에 박대현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 한 대 값이 이 정도입니까?

네.

아까 사용연한은 7년이고, 현재 4년 썼다고 했는데 카메라가 기능이 많이 보강이 되잖아요. 7년씩 사용 할 정도가 되는지...

카메라 기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7년씩 이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빛고을 1번지가 작년에 전면칼라로 개정한다고 하면 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까?

네. 칼라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작년에 계약한 금액이 3,7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5,500만원 정도면 한 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보는데, 굳이 칼라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면을 하면 2면이 아주 흐려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아까 조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의 신문사는 첨단 인쇄시설이라 아무래도 칼라와 흑백이 혼용이 잘 되는데, 지방은 그 부분에서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및 구정홍보 예산이 전년대비 600만원이었던 것이 900만원 더 증가됐거든요. 광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하려고 늘린 것은 좋은데요. 너무 대폭적으로 확 늘리신 것도 사실은 고민스럽네요.

대폭보다는... 기존에 부족해서..

기존에 많이 부족했다는 것입니까?

네.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투명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그 부분은...

그건 좋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두 분입니다. 구보 편집 보조 하시던 분이, 청장님실로 갔잖아요. 다른 분 한 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제 계약직으로 보강했습니다.

시간제 공무원으로 한 분 더 보강한 것입니까? 그러면 두 분이 늘어난 것이군요. 사진 찍으시는 분하고, 구보 편집하시는 분, 보조 인력으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두 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장축제 때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셔서, 기념사진도 많이 찍고, 기념선물 하는 것 들이 구정홍보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 동구를 알리는데도. 그래서 저희들이 큰 손님이 왔을 때는 카메라 한 분이 감당을 못합니다. 중국에서 갑자기 온다고 하면, 앨범 같은 것도 동시에 제작하고... 그래서 동구를 알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분이 하시면 훨씬 내실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빛고을지 같은 경우도 더욱 내실 있게 하려다 보니까, 광고 부분에 소홀했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심기일전해서...

두 가지 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도 침체됐고요. 더 열심히 안한 부분도 있고요. 두 가지 다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을 잘...

제품명은 위원장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류미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사항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426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교부세를 전년보다 5억원이 증액된 55억원,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329억 3,7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보조금은 사업체조사 및 사회조사에 3,394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41억 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 9,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5,200만원 증액된 2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구정종합 기획 및 지원 정책사업은 4억 9,248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7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업무보고 및 홍보, 시책운영, 공약평가 지원 등 구정발전 종합기획 사업에 1억 776만원, 성과관리체계 구축, 제안제도 및 구정연구모임 운영 등 정책개발 역량강화 사업에 3,631만원,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와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 6,931만원과 2억 7,9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은 1억 6,645만원으로, 전년대비 3,64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 사업에 3,845만원, 풀 예산 등 효율적 재정관리 사업에 1억 2,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01%에 해당하는 1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2,056만원으로 전년대비 1,79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6,296만원, 기본경비로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작년보다 거의 100% 인상되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당초에는 전년에는 75%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일하다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서구, 북구, 광산구는 기준액의 100%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남구는 이번에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85% 반영을 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거든요.

그 예산은 업무가 총무과에서 넘어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85페이지 입니다. 국제화 여비에서 여기도 100% 인상됐는데, 선진지 비교연찬,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과거에 해외연수랄지 배낭여행 다 없어지고, 현재는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금년에도 당초 예산에는 1,5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 추경에 1,5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재정은 어렵지만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80쪽에 정책개발 역량강화 이 부분이 대폭,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사실 노희용 청장님 오시고 나서, 조직 개편을 해서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개발팀을 신설하고, 정책개발 관련된 예산이 신규로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포상도 관련해서 다 포함 된 것입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한 만큼 보상받는 일 중심의 업무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구정연구모임 운영이랄지, 일정한 베스트 시책을 연말이면 선정해서, 우수시책 추진에 기여한 관련부서에 시상을 하는 등,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관련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81쪽도 구정연구모임발표 우수 인센티브 2,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추경에 관련 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당초 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니 세워진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입니다. 정책개발역량강화에대해서 홍기월 위원님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셨는데요. 좋아요. 우수시책 담당부서 포상이라든가, 우수제안 공무원 포상, 또 구정연구모임발표 우수 인센티브.... 2,900만원이 아니라 290만원이죠? 구정연구 모임 발표 인센티브는요?

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정책자문시민멘토단 운영을 하려고 857만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인원도 30여명 되네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자문시민멘토단이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정운영에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적극 권장을 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 정책개발 이라든지 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책자문 시민멘토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한 30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또 분과위원회도 인권행정, 문화경제, 교육건강복지, 도시환경 4개 분과로 조성해서, 분야별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자문도 구하려는 계획으로 지금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공포했고, 12월 중에 위원들을 선정해서 구성해서 구정운영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 한번 할게요. 정책멘토자문단을 30명을 구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서로 머리 맞대고 서로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우리 동구 비전을 위해서 정책회의를 하신다면, 현재 멘토단 회의를 연간 3회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100만원씩 들여서, 200만원 잡았습니다. 실제로 워크숍이 필요로 하다라면, 1회를 가더라도 회의 횟수를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구성해서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또 소요 예산이 있으면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획실에 유사한 회의들이 정말 많아요. 78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책개발TF민간전문가 회의가 있습니다. 7분씩 3개팀이 운영이 됩니다. 또 동구발전을 위해서 있었던 위원회인데 동구발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80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약이행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책자문 시민멘토단이 있습니다. 이 분들 다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다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머리 맞대고 연구해 보자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책개발TF민간전문가 회의수당은 내년에 우리 동구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운영 및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공무원이 TF팀을 만들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행복 비전 2025 계획 발간으로 해서 200만원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발주를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민간전문가와 같이 힘을 합쳐서, 동구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그림을 그려보자 그런 차원에서...

정책자문멘토단은 그 분들이 하는 것은, 향후 동구의 미래발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분들이 아닙니까?

정책자문시민멘토단은 시민멘토단 자체 예산이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멘토단에 편성된 위원님들이 여기에도 들어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특정하게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해서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잘 들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전문가 TF는 전문가들만 모아놓은 것이고, 멘토단은 일반 우리주민들도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멘토단은 전문가랄지 시민단체랄지 이런 분들 위주로 분야별로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별도로...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어떤...

정책자문멘토단이 내준 과제 논의하는 것도, 당장 우리 동구가 해야 될 과제도 있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동구가 이렇게 변화 발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멘토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가 비슷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동구발전자문위원회는 동구발전을 위해서 자문 안합니까?

동구발전자문 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요. 지금 2년째 회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 위원회를 한번 잘 살려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안 하고 있다. 라고 말 할 게 아니라... 있는 위원회도 잘 안하고 있는데...

향후에 정비를 해서 그것도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있는 위원회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자꾸 비슷한 것이 여러 개 드러나니까, 물론, 고민해서 만드셨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제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세입에 재정조정교부금이 보통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토보고 의견서에는 1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반영을 안 하나요? 조정교부금... 보조금에다 넣은 겁니까? 전과 동일하잖아요.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재정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 조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조례가 바꿔져서 광주광역시 보통세의 23%를 보통교부금으로...

그렇죠! 교부금이 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교부금이 줄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해서 줄어서, 금년에도 100억원을 특별...

제가 드리고 말씀은,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도 전에는 취득세 몇 %를 나눠주던 것이, 보통세의 23%로 됐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교부금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검토의견에도 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이 10억이 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기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교부금이 늘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일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23%로 바꿔졌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바뀐 거 적용 될 것 아닙니까?

금년에 바꿔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시 조정교부금 예산이 2,105억원이었는데 내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변동이 없다고요?

네. 변동 없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전체의 배분율이 17.3%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17.3%를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329억 3,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억 늘어난 것은 무슨 말이죠?

그건 특별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이건 조정교부금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건 특별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어렵네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만 기획실에 편성이 되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관련된 부서에 세입으로...

총무과로 갔겠군요?

총무과가 아니라 회계정보과로 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에는 10억원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아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폭 31억 정도 늘렸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대폭적으로 늘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세입여건이 사실은 경기도 좋아지질 않고 있고, 또 세입증가 수요는 없는데, 세출 수요가 대폭 늘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해야 될 것을.. 작년에는 저희들이 10억원을 당겨썼는데 내년 예산에는 약 42억원을 댕겨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을 가불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재정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만약에 40억이 넘어가면 괜찮을텐데...

일반적으로 금년에도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정도 추정합니다. 그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 되는데, 공무원 총액 인건비 미반영분이랄지, 사회복지비, 기타 출산장려금이랄지 이런 미반영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더라도 1회 추경이 될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세계를 많이 잡은 거군요. 충분히 그 이상은 나올 것이고요?

그 이상은 나오는데 사실은 좀 추경에 재원을 아껴놔야 되는데, 미리서 당겨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매칭 못한 중요사업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매칭 못한 중요 사업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초노령연금 관련된 예산 7억 2,400만원에 대한 국비 매칭이 안 되어 있고요. 용산생활체육공원 준비사업 3억 5,000만원, 10억원 중에서 국시비 6억 5,000만원만 반영을 하고, 구비 부담 3억 5,000만원은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력프로젝트 사업도 5억원 중에서 국시비 4억원만 반영을 하고, 구비 부담 1억원을 반영 못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다 말씀하지 말시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자료를 주십시오.

이건 대외비인데...

아무튼 한 번 주십시오. 대외비라 하니까 더 보고 싶네요.

예산심사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자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직원들한테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자도서관이라 해서 매주 신규도서를 30~40권씩 A4로 해서 30%정도 약 7, 8장 분량으로 요약해서 서비스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공기관이랄지 이런 곳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했고, 내년에는 우리 관내 주요 작은 도서관이랄지, 이런 곳도 확대를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구청 내 행정자료실 운영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명을 들어 보면. 행정자료로 보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서 출간 돼 있는 도서를 요약해서 서비스해 준다는 거잖아요? 행정자료와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의 연구학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연구학습문화요! 알겠습니다. 84페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크게 소송이 줄거나 그래 보이진 않아 보이던데, 예산이 열악하니까 이것도 감해 버린 건가요? 추경 때...

감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4억원 정도 필요하고, 내년에도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제대로 반영을 못 한 겁니다.

추경 때 또 반영할 것이고요?

이것은 반영 못하면, 예비비에서라도 나가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풀비 문제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풀비가 더 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줄여서 가지고 올지 알았는데, 더 늘려서 가지고 오셨어요. 아까 잠깐 설명은 들었는데요. 선진지 비교연찬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각 실과 예산에 배정해 주는 게 맞아 보입니다. 풀비로 놓고 자꾸 가는 게...

국외연수비를 특정부서에만 편성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다못해 우수시책추진에 기여한 부서랄지 공무원들을 보낼 때는 별도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특정부서에 부서별마다 국외여비를 편성해 줄 정도로 여건이 안 되고, 시 같은 경우도 특별히 통상업무랄지 관광 이런 투자유치에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만 대부분 그 부서에 국외여비를 편성해 주고,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국외 나간거 보면, 중국관광, 축제유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 그렇게 배치를 해 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우수시책을 개발했다거나 포상적인 성격이 있으면... 여기 보면 포상 해 놓은 것들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기에 더해서 국외연수비를 배정을 해 주던지,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게 더 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풀비를 너무 자의적으로 써지니까.

다른 예산은 일부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국제화 여비가 자의적으로 쓰였다는 것은 지나친 지적이십니다.

1,500만원이나 늘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600명인데 1,500만원 가지고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600명이 다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600명 다 안가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맡게 배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1년에 10명도 가기가 힘든 예산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라는 건 뭡니까? 용역비면 용역사업에 맞게 해 줘야지,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를 풀비로 넣은 것은 처음 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럼 도시재생과로 해줘야죠.

용역비를 달라는데, 풀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에서...

용역비를 달라하는데,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때문에 그렇죠?

네.

그와 관련해서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고민해 보겠다는 용역 인 것 같은데...

그런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해서 세우는 거라는 말입니다.

용역 사업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은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용역사업이라는 것은 큰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 해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풀비로 하는 것은 사업 자체도 없는 데 풀비로 갑자기 그냥...

저희들이 연초에 예상 못 했던 갑작스런 용역 수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중간에 있을 수도 있죠. 시 같은 경우는 3, 4억원씩 풀로 세워 놓고 쓰고 있습니다.

시는 그렇다지만 우리가 용역사업을 할...

저희는 규모가 작으니까 1,000만원 우선 해 놓고...

2,000만원입니다. 아무튼 사업에 맞게 용역비가 쓰이는 것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완급을 따져서 필요한 경우에...

그런 목적이 있어서, 풀비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차라리 도시재생과에 그 목으로 도심재생 활성화에 관한 용역사업비로 주는 게 낫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어떻게 마련해서 줬습니다.

줬어요? 줬는데 뭘 또 해 놓은 겁니까?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풀로 세워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 때 반영을 하셔서, 용역사업 맡게 그 용역에 주던지 하셔야죠. 풀로 이렇게 해 버리면...

추경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안 되는, 긴급한 수요에 대비해서 풀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용역사업이라는 것은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급작스럽게 해야 될 정도로 급한 사업이 얼마나 있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풀로 세웠습니다.

일례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시에서...

공모사업을 제가 시 교통정책과에 근무할 때,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복합환승센터라는 개념이 공무원들 자체로는 사실 사업의 개념 자체도 이해를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된 엔지니어링 용역회사에 하고, 긴급용역을 발주해서 시범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국토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거네요. 정부정책사업에서...

공모사업이라던지 이런 게 뜨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의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용역비네요?

그렇게 쓰여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중앙부처랄지 이런데서 공모사업 같은데도,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긴급하게 만들어야 할 때, 공무원 들 힘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는, 한 500만원 정도 단기성 용역을 발주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풀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늘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면, 중요사업도 매칭을 못하고 있는 우리 예산상황에서 굳이 또 이렇게, 즉 공모사업 매칭도 어려운 판에 또 예산을 용역사업에 들여서 용역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따오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을 촉발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마음대로 쓴다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주기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으로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가서 사업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중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구정연구모임이랄지 이런 것들이 경쟁을 촉발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정연구모임이라는 성과물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같은 연구팀을 짜서, 서로 소통하고 조직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과정은 더욱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구정연구모임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약연구모임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있고요.

네.

네.

단체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협약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협약에 반영이 되어야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기간제 근로자로 있던 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다수 전환하면서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그것은 협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지, 예산에 먼저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권담당관 이태관입니다. 평소 저희 인권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안병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권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1억 1,320만원보다 2,580만원이 증액된, 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고 보조금인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2,220만원보다 42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중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9,1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8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억 178만 7천원보다 1억 4,441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4,62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91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정책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1억 7,888만 6천원보다 2,114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평생학습 운영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975만 6천원에서 평생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을 비롯, 평생학습 운영협의회 행사실비보상금 등 616만 9천원을 증액하여 총 1,59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5,5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쪽,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234만원에서 평생학습축제 등 참가를 위한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778만원을 증액하여 2,0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쪽, 프로그램 육성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6,800만원에서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1,700만원을 증액하여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320만원에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980만원이 감액된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 정책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3,100만원 보다 2,864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2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운영 지원금 150만원을 증액하고,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 관내 전입대학생 지원금,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 일반운영비 등 2,86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9,190만 1천원에서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도서관 자원봉사자 일반보상금, 도서관 도서 구입비 등 1,365만 4천원을 증액하고,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57만 6천원을 감액하는 한편,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운영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원으로 편성하는 등 총 9,89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민주인권도시 추진 정책사업으로,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 사업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1,000만원, 인권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632만 4천원, 인권교육 및 홍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99만원, 주민참여 인권문화 형성 일반운영비 등에 1,306만원, 5·18 민주화 운동 선양사업 민간행사보조금에 1,000만원 등 총 4,37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8쪽, 인권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인권담당관 기본경비로 1억 44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페이지입니다. 행복학습마을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평생교육시설이 현재 운림동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생교육실을 읍·면·동 단위로 해서, 즉 공공장소가 되겠죠! 공공장소를 활용해서 근거리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가까운 장소에서 들을 수 있는 센터를 각 동별로 동에 몇 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우리 동구에 6개소 만든다는 거네요?

네. 금년에 6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장소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도시재생 분야하고도 협조가 되어서 장소선정이 될 거 같습니다.

동명동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공간들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 관련인데요. 이게 야학이잖습니까? 야학이 줄었나요?

현재 6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는데, 성인문해에 관한 예산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신청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평생진흥원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신청은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만 거기에서 선정된 교육기관이 야학 기관이 적기 때문에, 한정되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성인문해 관련해서는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어렵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그 분들이 공모사업을 잘 작성하셔서 선정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도움을 많이 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사실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된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들은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가서 보면 60~70세 어르신들이 한글 공부하고 계세요. 그리고 검정고시 보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자꾸 줄어드는 게 안타깝네요. 물론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것도 안타깝지만, 우리 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쪽에 예산이 좀 더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늘상 공모사업에 선정 안돼서 삭감만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요. 97페이지에 인권텃밭용 박스라고 있어요. 이건 또 뭔가요?

공가나 푸른 길 주변에 텃밭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도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박스를 제작해서 장애인분들도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박스형 텃밭은 장애인분들이 화초를 가꾸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맞게?

네.

좋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94쪽 관내 전입대학생 지원 관련해서, 대학생 지원금이 5만원씩 해서 20명으로 작년보다 줄었어요?

네.

전입 대학생들에게 주는 것인데, 5만원씩 상품권으로 주는 건가요?

네. 문화상품권입니다.

전입이 왜 줄어 들었어요?

관내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은, 도청 이전과 도심공동화 현상이 있어서 우리 동구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가는 단계에서 인구증가 시책으로 저희 구에서 조례로 지정을 해서, 전입하는 대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인구 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조대 기숙사라든가 이런 곳을 직접 방문해서 전입을 많이 유도했습니다마는, 그게 인위적으로는 하는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지금은 자의로 맡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서 전입을 유도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전입 숫자가 아무래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발굴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줄어 들어서...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데요?

가서, 혹시 전입을 했으나 이런 절차를 몰라서 신고를 못한 대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서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97쪽 행사운영비에서 인권 모니터단 발대식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인원을 몇 명이나 예상해서 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인권담당관이 금년에 새로 신설되어서 내년부터는 성과물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주민교육이든가, 이런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와 병행해서...

몇 명이나?

동별로 5명 정도해서 모니터단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생활 속에 밀착해서 인권정책에 대해서 인권침해 사례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권단체와 합동으로 해서 발대식 겸 결의대회를 하고, 또 주기적으로 캠페인이나 홍보활동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별로 5명씩 하면 65명 정도나 되겠군요.

네. 50~60여명 정도 해서...

활발하신 분들을 뽑아서 인권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입니다. 92쪽 한번 봐주십시오. 동구아카데미 운영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강사료 100만원씩 10회, 또, 동구아카데미 민간 위탁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강사료죠? 150만원씩 20회 3천만원...

네.

총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난 번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강사료 150만원씩 20회를 지불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요?

지난 번 행감 때 이선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2014년도 아카데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번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대로, 가급적 우리 지역에서 유능한 강사님들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업체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그 분들이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시정하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참 비쌀 거예요?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나, 소개 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훌륭한 강사라면우리가 직접 섭외도 하시고, 굳이 민간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그러다보면 150만원 20회 3천만원, 총 4천만원 세워 놨는데... 우리가 현재 빠듯하다보니까 타이트한 예산을 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절감했으면 해요.

네. 가급적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매월하는 우리 동구아카데미에 우리 지역강사분하고 외래강사비율을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에 있는 강사분들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 보시면요, 주민참여인권문화형성에서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인권모니터단 발대식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소요경비가 500만원인데....

좀 전에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텃밭용 박스 말고 그 위에 모니터단 발대식...

홍기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인권담당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금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 2014년도에 인권에 관련된 주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까지 확대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권에 관련된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인권모니터단을 각 동별로 해서 50명 정도 구성을 해가지고..

몇 명 정도요?

50~60명 정도로 동별로 5~6명 정도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생활 속에서 주민인권 침해사례라든가 실태, 이런 사항들을 파악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으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인권단체하고 발대식 겸 결의대회를 갖고, 분기별로나 홍보 캠페인 같은 것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94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줄었네요?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줄어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급식지원비는, 우리가 교육청에 줘야 될 급식부담금액이 2억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다 못 세우고, 추경에 추가로 세울 계획입니다.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생각 중이시군요.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에 있어서 32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현수막도 중요하지만, 늘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범죄가 가장 우려스러운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YMCA이 뒷골목이나, 구시청 사거리와 같이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또 저녁에는 상당히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은 학교폭력대책위원들이 일일이 밤늦게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수막보다는 전광판을 설치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글귀도 올리고, 또 신고센터 전화번호도 올리고, 다른 기타 용어들도 올릴 수 있다고 전에도 한번 의견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야 지속적인 홍보가 되고, 또 현수막은 일시적이지만, 전광판은 반영구적이잖아요. 상황에 맞춰서 글도 변경해서 써 올릴 수도 있고, 제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러한 의견들을 제시 했었는데, 해보겠다는 답변은 들었지만 하려는 의지는 못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5·18민주화운동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이건 참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민주화운동 동구기념행사가 첫 시작을 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5·18행사는 5·18기념행사 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 구별로 기념행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8기념행사 위원회에서 각 구별 행사위원회로..

각 구별이요?

네.

우리 동구 하나 밖에 없잖아요. 각 동별 아니고요?

구별로 행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구별로 있습니까?

각 구청에 있는 구별 행사위원회로 행사비를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 사업비로 자체적으로, 구내에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18 중심지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그 행사비 가지고 5·18관련 행사를 한다는 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비를 지원해 가지고, 보다 내실 있는 5·18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려고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건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5·18민주인권 평화의 상징 도시가 광주 동구가 본원지 아니겠습니까!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은 도서관 관련인데요. 전년대비 변화가 있는 것이, 주말파트 타임 인원이 전년에는 5명, 102일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개관이 늘어서 6명, 52일로 줄었어요. 반으로 확 운영일자가 줄어든 게 이유가 있나요?

작은도서관 주말 파트타임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공도서관, 계림 도서관까지 포함을 해서.. 각 도서관 별로 한명씩이고, 계림도서관은 2개층을 쓰기 때문에 2명으로 해서 6명이 됐거든요. 이 52일은 원칙적으로 하면 주말이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토요일, 일요일 하루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일요일은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청원경찰이 일요일은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림동은 그런다고 하면, 나머지 작은 도서관들은 일요일에 문을 닫나요?

아니요. 일요일은 운영을 합니다.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을 하면 일수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52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추가로 더 세울 계획입니다.

그럼 그 밑에 자원봉사자실비보상 있는데요. 거기는 기존 8명이 16일 하던 것이 12명이 18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구문화센터에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해서 직영체제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 두 명이.....

거기에 두 명하고, 새로 생긴 지산동 작은 도서관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기존에 공공도서관 관리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었는데 두 분으로 늘었네요? 두 분 다 계림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계림 꿈나무 도서관에 한 명이 있고, 추가로 작은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한 명을 더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모집 중에 있나요? 그럼 그 분은 모집하면 어디에 근무하시 거예요?

작은 도서관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꿈나무 도서관에 배치하는 건가요?

꿈나무 도서관에는 무기계약근로자 한 명이 하고, 청원경찰이 한 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 쪽으로 배치를...

작은 도서관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네 분 정도가 더 필요 할 텐데요?

필요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인원을 다 확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한 명을 채용하고..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공고난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왕이면 사서 자격이 있는 분으로 뽑습니까?

꼭 공공도서관에는 사서 자격증 있는 사람만을 뽑는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제한 없이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모집 공고를 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럼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공공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이니까, 이왕이면 사서 자격이 있는 분을 뽑아주십시오. 그 목적에 맞게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도서관에 아무나 근무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런 목적으로 뽑는 게 무의미해 보여요.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 중에 사서 자격이 있는 분이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관 임병숙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 병 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의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721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74만 7천원보다 246만5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업무수행입니다. 530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12만 1천원보다 218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민간위탁시설 감사, 시 종합감사, 청렴교육 강사수당, 감사수감 및 내부통제 우수공무원 포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705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673만 5천원 보다 32만1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102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1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128만원보다 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조사입니다. 95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138만8천원보다 43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241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2,222만 3천원 보다 1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101쪽입니다. 새로 신설됐는데 수감 우수공무원 포상 5만원 3명, 내부통제우수공무원 포상 5만원 3명으로으로 해서 30만원 세우셨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감우수공무원 포상은, 매년 동을 6개동씩 감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수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중 3명 정도 선출을 해서 상품권으로 인센티브 주는 거고, 내부통제 우수공무원은 이번 7월달에 안전행정부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지침을 시달 한 바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글자 그대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서, 사전에 공직기강도 바로 잡고, 또 행정 효율성도 제고하자는 뜻에서 3개 활동분야가 있어요. e-청렴시스템 강화하고,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세 개 활동 분야가 있거든요. 그 활동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한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상품권으로 주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한번 해 보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감사관 예산은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적은 편인데, 3분의 2가 행정운영경비로 쓰이고 있네요? 3분의 2 이상의 예산이 행정운영경비로 쓰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출장을 자주 가십니까?

출장은 저희가 직원들 감사나 공익윤리, 재산등록교육도 받고, 또 청렴도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워크숍도 있고... 그런 국외 여비로 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군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입니다. 101쪽 보시면 반부패 공직자 청렴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50만원씩 2회로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 해 2013년도에 보니까, 17만원씩 2회를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일반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17만원 기본경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광주은행 인사팀에서 했기 때문에, 일반기준으로 했고, 하반기에는 중앙에서 청렴도 교육을 해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17만원이면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반 2급으로 기본이 1시간당 30만원이에요. 한 시간 추가하면 20만원 추가해서 50만원, 보통 2시간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난 해 17만원씩 해서 강사를 두 분 초빙해서 강의를 받았잖아요. 금액이 적으니까 강의내용이 부실하던가요?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동 종합감사 금년에 6개동을 5명이 이틀간 하려나 보죠? 지난 해 보니까 세 명이서 동 감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5명을 투입시켜서 하려는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아니요, 저희 전체 직원이 일곱 명입니다. 저 빼고 다섯 명이 갑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일이 많다보면 세 명도 가고, 또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전문분야라 차출을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가는 걸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하고는 큰 관계없는 것입니다만, 지난해에 세 명이서 이틀간 투입하다 보니까, 감사가 부실해서 금년에 다섯 명 투입해서 감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네. 사회과나 회계부서에서 전문분야를 초빙해서 같이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7억 5,515만 5천원을 증액한 42억 8,53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궁동예술극장과 동구문화센터 임대료 2,993만원, 동구문화센터외 2개 시설 사용료 5,800만원, 관광사업 허가 관련 증지수입 90만원, 동구문화센터 사업수익 6억원을 편성하고, 보조금으로 문화재 탐방 시민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6개 국고 보조사업에 9억 8,300만원, 용산생활체육공원 정비와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사업비로 광특 보조금 3억 4,32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외 2개 기금사업에 1억 6,873만 4천원, 충장축제 외 17개 시 보조 사업에 21억 15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 12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36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31억 6,404만 9천원을 증액한 58억 70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8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억 3,028만원을 증액한 14억 8,423만 9천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충장축제에 12억 2,312만 8천원, 107쪽 지역문화예술 공연지원에 9,087만원, 108쪽 궁동예술극장 운영에 674만 5천원, 동구합창단 운영에 4,156만원, 109쪽 동구문화원 운영에 6,840만원, 예술의 거리, 도심소공원 등 활성화에 853만 6천원, 문화재 시민체험사업에 4,000만원 도심형 예술촌 조성지원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 사업으로 2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7억 1,312만 7천원을 증액한 8억 3,722만 7천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에 7억 9,402만 7천원, 111쪽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설계비 4,3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전통사찰 보존 사업비는 2개 세부사업에 3억 9,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계승 사업비로 9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1억 78만 7천원을 증액한 12억 2,735만 5천원으로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8개 사업에 11억 9,63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14쪽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 사업으로 3,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비로 3개 사업에 전년대비 6억 5,258만 8천원을 증액한 7억 1,976만 4천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에 1,976만 4천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에 5,000만원, 116쪽 용산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사업비로 전년대비 8,500만 5천원을 증액한 8억 9,679만 1천원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 9개 사업에 4억 4,42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18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비로 전년대비 1,629만 9천원을 증액한 4억 4,25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문화관광과 인력운영비로 우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는 6명으로 1억 8,640만 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기본경비로 5,97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으로 2013년말 현재액은 9,249만 5천원이며 10쪽 2014년도 기금 수입액은 대관료와 이자수입으로 2,198만 5천원을 계획하고, 11쪽 지출액은 3,398만 5천원으로, 사무관리비에 529만원, 공공운영비에 1,013만 5천원, 무등갤러리 기획초대전 등 행사운영비로 1,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456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4년도말 현재액이 8,049만 5천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 예산 및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원활한 문화관광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5페이지 충장 축제 예산관련입니다. 충장 축제 아무리 오래해도 누가 고생했다고 말 안하죠?

위원님들이 고생했다고 제일 많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충장축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여쭤볼 것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날짜는 줄고 행사비는 해년마다 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축제라는 예산은 사실은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1억으로 5일동안 치러왔습니다만, 제가 축제를 네 번 치르면서 가장 힘든 것은, 축제 일정도 일정이지만 예산 자체가 모자라 가지고 항상 마음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계획은 현재 12억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만간에 국가지정 축제를 발표를 곧 할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최우수 축제로 가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우수로 된다 그러면, 국비가 3억원이 보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축제를 치르면서 내년 축제는 예산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만이 최우수 축제다운 축제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쭉 저희하고 가장 유사한 축제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뽑아 봤습니다만 거의 저희는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천안 흥타령축제 같은 경우에 20억이 넘거든요. 그런 축제를 본 받은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숙제를 하다보니까 11억 가지고는 너무도 힘든 축제를 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을 1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적어도 국비까지 포함해서 15억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실무 입장입니다.

108폐이지 동구합창단 예산이 여기도 약20여% 증액됐는데, 작년에 보니까 단복도 다해 주고, 올해는 예산 증액이 될 이유가 그렇게까지는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이 합창단 예산은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당초에 합창단 운영비하고 지휘자 보상금이나 반주자 보상금이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적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는 것하고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까지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2년에 한번씩은 합창단 단복을 맞춰 줬는데, 금년에 2013년도에 단복을 해 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내년에 2014년도에는 단복을 해 줘야하기 때문에, 그게 90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사실은 작년 예산 그대로입니다.

단복을 올해 못해 줘서 그렇군요. 다음 109페이지 문화재 시민체험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문화재 시민체험사업이요. 이게 문화재청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직접 사업을 지자체에서 하지는 않는거고요. 어떤 단체에서 같이,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동문화재단이라고 거기에서 저희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사업명은 “무등을 걷다, 광주예술 숲을 거닐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무등산 주변 사찰이나 문화재 이런 것을 참문학을 체험을 하고, 예술문화도 체험을 하고, 또 불교문화도 체험을 하고, 이런 뜻에서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면, 사단법인 대동문화재단하고 이렇게 사업을 할 것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지원이 올해는 950만원이었는데 증액되어서 2,0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지원을 각 단체에...

현재 저희들이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를 하는데, 구청장기 대회는 6개 종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대회는 5개 종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기 대회는 6개 종목에 950만원을 지원을 했고, 연합회장기등 5개 종목에 550만원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개 종목을 할 때, 100만원씩 아니면 150만원씩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도 말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구청장기 대회인데 저희가 1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가서 행사를 참여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구청을 전부 자료를 뽑아봤는데, 우리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3천만원으로 작년보다 대폭으로 올린 것은 현재 5개 6개 종목에 국한 되는게 아니라, 거기에 활성화된 종목을 추가로 더 해 가지고, 구청장기 대회라던가 개최를 하면서, 보조금 자체는 금년보다는 더 많게, 지원을 해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실업정구단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혹시 차량 있어요?

차량이 내구연한이 이미 지나가지고 재작년부터 봉고차 한대를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옛날 오래 된 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되고 있는 차를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그 차로 이동을 하고 그러는데, 갈 때 마다 솔직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운전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불안합니다.

노후 차량이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나고 그렇습니까? 너무 심란하더만요.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6쪽 용산 생활체육공원 정비 사업에 6억 5천만원이죠?

네.

어떻게 정비사업을 할 것입니까?

이게 지금 1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로 해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하는데, 현재 여기가 6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 3억 5천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현재 청장님 계획은 지금 용산 축구장이 규격에 미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넓힐 수 있을 만큼 넓히고, 거기에 있는 인조잔디를 완전히 걷어내서 새로 깔고, 또 지금까지 어떠한 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무대를 몇 백만원씩 주고 설치를 했다가 끝나면 부수고 해서 고정적인 무대를 설치를 하고, 무대양쪽에 스탠드를 설치를 해 가지고,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면 다할 수 있나요?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못 세워진 부분은 추경에서 하는 쪽으로요?

추경에 3억 5천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규격이 좁으니까 약간 넓혀야 하고, 양쪽에 스탠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행사할 때 청장님께서 뒤쪽으로 넓힐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보셔서,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만큼 넓혀서 하도록...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인데 운동장 4군데정도에 대형 활엽수 큰 나무를 네 군데 정도 심어 놓으면 그늘이 생겨서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이번 사업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되면 안 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형 활엽수는 그늘이 생겨요. 선수들이 운동할 때 그 주변에서 응원을 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지 않다보니까, 운동만 하지 나머지는 다리 밑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장에 대형 활엽수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장애인생활체육지원에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80만원 상향됐죠?

네.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늘 요구를 해 왔었고, 또 지난 행감에서도 제안을 했는데, 장애인을 위해 생활체육지원금을 상향시켜드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산계장님 옆에 계신데요. 유보액 없이 200만원 해 주라고 사정을 할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했고, 장애인 생활체육에도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실업정구단 운영에 있어서, 지난 2013년 2월경에 정구선수 감독 스카우트 비리가 있었죠?

네.

그래 가지고 스카우트비를 선수한테 줘야하는데, 본인이 착취해 가지고 유용했다고 했는데, 그 돈 다시 반납됐습니까?

그거는 반납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2천만원이 나갔던 그 선수가 내부적으로는 천만원을 받고, 천만원은 다시 또 다른 선수영입을 하는데 줘 버렸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었는데, 그 사항은 공금유용이라고 봐야겠죠. 감독이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선수들한테 나갔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들이 환수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매스컴상에서는 스카우트 선수에게 줄 돈을 안줘 가지고, 당시에는 2,800만원으로 나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선수가 고발을 하니까, 검찰에 기소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수한테 다시 그 돈을 내주고, 끝났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구청에서는 해임했죠?

네. 해임을 했습니다. 감독이 그 돈을 개인이 써버렸다고 하면 환수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게 결국은 선수한테 영입비로 따로 들어 갔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예산상에 어떤 선수던 간에 2천만원 이상을 지급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데려온 선수가 3천만원 이상을 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한테 받은 돈을 그쪽에 줬다는 얘기죠.

머리 좀 쓰다가 참 안 된 일이네요. 지금 이번에도 우수선수 영입비가 천만원 있는데 스카우트비 인가요?

사실은 천만원을 세워 놨는데요. 사실상 우수선수 영입비 천만원 가지고는 누가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럽니까? 그런데 왜 예산이....

그래도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사정을 해서 데려 온다고 하면 혹시나... 그래서 영입비를 전혀 없앨 수는 없는 것이어서 천만원을 세워놨는데요. 정구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수 선수를 많이 영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앞 전에 정구 감독이 잘못 운영을 해 가지고, 매스컴상에 안좋게 나오고 해서 동구 이미지도 안좋아졌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111쪽입니다. 우리가 동구문화센터를 직영을 하게 됨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에서 문화센터 소공연장 공연자 보상금 있잖아요? 한 달에 한번 씩 해서 12회 한다는 겁니까?

1,200만원이 작년에 없던 돈이 세워졌는데요, 사실은 금년에 박장대소 문화예술 공연비가 8,800만원 이었습니다. 추경에서 일부 깎여가지고... 그런데 앞쪽에 보시면 금년에 7천만원을 세우고, 1,200만원을 이쪽으로 돌렸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센터를 오픈데이를 운영을 하면서, 한 달에 2번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은 오픈데이 행사를 하면서 소공연장에서 어린이들 대상으로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24회를 해 가지고 2ㅡ4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12회로 해서 100만원씩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추경에서라도 나머지 1,2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금년에 운영했던 대로 오픈데이 행사는 또 어린이를 위해서 소공연장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계속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자는 뜻에서 그 쪽 예산을 일부 줄여서 해놓은 겁니다.

공연장 대관료 수입은 없나요?

소공연장 대관료 수입은 따로 저희가 자료로....

세외수입에 일절 없지요?

세외수입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대관료는 전혀 예측을 못한가요?

소공연장은 현재 자료가 저한테 없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연자 보상금 월 100만원씩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 용이라는 그 말씀이죠?

마술쇼라던가 인형극이라던가, 로봇교실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 출연자에게 주는 보상금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면 우리 근처 소태동, 지원동, 남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근처 아이들이 오겠네요?

산수동에서도 오고, 율곡 초등학교에서도 옵니다.

안내를 해 줍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동에도 홍보를 하니까, 가서보면 율곡초등학교 학생들도 오고요. 남구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창단 단복은 꼭 사야 되는 겁니까?

합창단 단복이요?

2년에 한번 씩은 꼭 사줘야 되는 건가요?

5개구 합창공연 할 때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자존심 문제도 있거든요. 5개구 다 나와서 하는데, 단복 자체가 눈에 안들어 오면, 그것도 옛날 것 입고 와서 하는 거 보면, 노래를 잘 하더라도 빛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도 2년에 한번 씩은 해줬거든요. 그런데 현재 3년째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꼭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필요하군요. 문화센터 관련 해서요 수입은 6억을 잡아놨는데, 지출은 7억 2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자료를 낼 때, 지출이 7억이라면 수입도 7억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6억을 잡아놓고, 세출은 7억 정도를 잡았는데도 금년도를 계산을 해 보면, 금년 저희들이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5개월 동안 수입이 얼마냐면 3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이 정도로 간다했을 때, 6억 4,800만원에다가 2개월치 더하면 7억 정도는 무난하지 않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지출이 수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처럼만 운영을 해 준다고 하면, 큰 격차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더 운영을 잘 하실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행감때도 수입이 충분히 낫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수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 같아서 그래요. 사실은 목표치를 높게 잡고,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시면 훨씬 좋을 텐데, 수입은 보수적으로 잡고, 지출은 있는 그대로 잡는 그런 것이... 물론 마지막에는 정리가 되겠죠. 벌어들였으면 벌어들이고... 우리 정구부 관련해 가지고 정구부 감독 선임권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감독님 계신가요?

현재 그 분이 나가면서, 퇴직금을 주다보니까 사실상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한분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단장의 역할을 해 주겠다. 해서 단장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감독 없이 단장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5개구청 과장들을 회의를 붙여가지고,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광주가 너무 금년에 실적이 안 좋아서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실업팀 운동선수들을 활성화를 시켜서, 내년도 전국체전때는 성적을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물론 현재 감독을 저희들이 선임을 하긴 해야 합니다. 단장님 체제로 있지만, 감독 체제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감독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감독 공모해서 선임하시고 급여주면 되죠. 뭘...

그니까 감독을 선임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시체육회에서 영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 한마당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때는 선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네요. 550만원을 세웠었는데

몇 쪽 말씀 하십니까?

118쪽이요. 550만원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이번에는 2010년도하고 다르게 반대로 역으로 더 증액을 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선거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행사는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자체가 뒤로 늦춰질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구민 체육 한마당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0년도도 선거철이었는데 본예산에는 기존에 있던 예산을 대폭 삭감해 가지고, 550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안했어요. 안하고 넘어갔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꼭 여기 동구민 체육 한마당 행사를 저희들이 그 동안 구민의 날 행사인 5월 1일날 항상 같이 개최를 했었는데요. 원래는 구민의 날 행사하고 이 체육행사하고는 따로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같이 하게 됐는데,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5월 1일이 기준인데, 6월 4일이 선거죠. 그래서 그때 개최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개최시기를 뒤로 하던지, 아니면 앞으로 하던지,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선거라고 해서 이 해에 이 체육대회를 안 한다는 것도, 그야말로 우리 13개동 동구민들만 순수하게 모여서 한마당 잔치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날짜만 조율을 해 가지고 개최하는 걸로 우리 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후반기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네요?

글쎄요. 그것은 검토 단계이니까요.

왜 여쭤보냐면요. 실질적으로 전반기에 이 행사를 하시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예요.

전반기는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춥기도 하고 날씨가 풀리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당장 2월까지는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고 3월, 4월 되어 버리면 바로 선거에 돌입되기 때문에 그때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고, 선거가 끝나고 7, 8월이 되면 한여름이라 행사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또 9월달에 하려고 해도 10월달에 충장축제 하셔야 되잖아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6월 4일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할 수도 있잖아요. 6월달에 개최를 해도 상관이 없고, 7월달에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떤 분이 청장님이 될지 모르겠지만 7월 1일날 취임을 하실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장님이 되실 수 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때 당시에 가서 뒤죽박죽 번거러울 거예요. 여기 계신분들도 다 올 수도 있고, 다 못 올 수도 있잖아요. 미묘한 시간에 뭘 한다는 것은..

이제 7월초에 개최해도 날씨로는 크게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초에 신임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자마자 체육대회 한다고 하고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동구 발전을 할 것인지 구상을 하셔야지, 모아놓고 체육대회부터 하자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니까...

역으로 선거도 끝났으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한마당 잔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생각이 다를까요?

예산을 늘린 것은, 지금 동에 저희들이 충장축제때도 사실은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동에서 들어간 돈을 생각하면 사실 얼마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면서, 금년에 동에 7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때만이라도 동에 지원을 더 해 주자, 그런 뜻으로 예산을 늘린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에 지원을 더 해 주기 위해서 더 넣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조금 답답해 보이긴 한데... 그 다음에 조기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 종목별 체육대회 행사 보조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보조금은 주지 않나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은, 여기에 3천만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봐야죠. 이거 나가는데 따로 또 연합회장기 대회에서 5개 종목에 대해서 550만원을 주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죠.

그것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저희 실무과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3천만원을 세웠지만, 또 거기서 550만원 주면 좋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돈이 있어서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도심형 예술촌 조성지원사업으로 해서 은행이자 보존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구비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현재 작가분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를 했을 당시에, 현재 광주은행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작가들을 위해서 광주은행도 어느 정도 대출 이자를 약간 줄여주고, 일정부분 예를 들면 다만 1-2%라도 그 분들한테 이자 보존을 해 줘야 한다는 뜻으로 우선 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생각을 해 봤는데, 예산이 지금 워낙 없다고 해서 500만원 정도 세워 놨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출금리가 5%다 그러면, 광주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선정해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0.5% 이율을 깎아준다. 그러면 0.5%는 다시 구에서 보존을 해 준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가분들로부터 상당히 저희들한테도 그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들어 가면 동구청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래서 현재 당장은 혜택은 없지만, 대출금리가 저렴하게 광주은행하고 연계가 되고, 일부는 우리가 보존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술인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건물을 매입한다거나, 건물을 임차할 때, 그때 은행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존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광주은행에서 일부를 해 주고, 저희들이 일부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요.

그거보다 광주신용 보증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제과에서 그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에 대해 보증재단 비용을 지원을 하고, 그 분들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은행돈을 이자를...

이것은 은행이 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가 광주은행에서 5%다. 그러면 우리가 광주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선정한 작가분들한테 대출을 해 주면, 광주은행에서 일반대출이 5%라고 하면, 4.5%정도 해 주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분들한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어요. 굳이 그럴 필요없이 우리가 그 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차라리 신용보증재단 같은 곳이 있으니까, 경제과와 협의를 해 보셔서...

네. 그런 곳도 알아 볼랍니다.

그럼 미리 협의를 하셨어야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논의가 되었을 것인데요. 그 분들이 돈을 저렴하게 빌리기 쉽게 해 주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우리 구청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보증재단과 협력하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지역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얼마든지 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방식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인들이 있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하고 이 관계를 알아보고...

그러십시요. 차라리 그런 방향이 가능한지 여부를 생각하셔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시는게 낫지,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다해 주지 않을 것 같다면, 물론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선택받은 사람은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신청을 했는데 자기는 배제되면 그 분 입장에서 상당히 서운해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로 바꼈는데 관광에 대한 예산은 안보여요?

저도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보면, 관광분야의 세입이 96만원인가 허가 내주면 증지수입으로 받는 거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관광분야가 저희들한테도 넘어오기전까지도 그랬는데, 관광사업이 사실 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관광책자라던가 발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참 아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관광에 대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해에 예산이 한번 안세워지면 내년도도 세우기 어렵고, 추가로도 세우기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관광사업도 발굴해서 추경에라도 제대로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래 주십시요. 다음 문화관광과인데 관광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뭘 하겠다라는게. 명칭을 예전에 문화예술과로 그냥 그대로 두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하여튼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쪽에 좋은 정책 아이템들을 개발하셔서 앞으로 전당 생기고 하면 관광객들 많이 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전혀 없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충장축제 정산서만 나오면, 제가 위원님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밤을 새서 일을 할 것 같으면 진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겨우 선급금 나간 정산서가 들어 와서 그제서야 잔금 1억 6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쪽 사무실에 가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 정산서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릴랍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금년 빼고 작년까지 9회 축제때까지는 우리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충장축제위원회에 돈을 주어서 위원회에서 다시 기획사하고 계약해서 정산서가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사실은 11억중에서 5억 4천만원 정도가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기획사에 나간 겁니다. 나머지 5억 6천만원 정도는 우리가 직접집행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용역이나 시설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선금을 가져갔을 때 선금 정산서는 제출하더라도, 그 사업비에 대한 총괄적인 정산서는 받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여기저기 자문도 얻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금년과 같은 시스템이 아닌, 뭔가 다르게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도 일부분은 입찰을 해야 하고, 일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그 안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2,252만 4천원보다 8,775만 천원이 증액된 3억 1,0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 등에 따른 증지수입 2,0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및 음비게임법 위반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천만원과, 보조금 수입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시니어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국고보조금 1,012만 6천원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기금으로 1,0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우수 공중위생업소 로고 제작비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으로 9,9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8,706만 7천원보다 1억 1,497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2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개의 정책사업에 8개의 단위사업, 2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부문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 위생업소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6개 세부사업에 4,670만 9천원으로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에 1,667만 4천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확충에 1,04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확충에 880만원, 공중위생감시원 확충에 480만원을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378만 5천원, 식품위생감시원 확충에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5개의 세부사업에 2,415만 2천원으로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정성검사 276만원,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에 80만원,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에 139만원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920만 2천원,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대기오염 예방입니다. 3개의 세부사업에 4,550만 6천원으로 배출가스단속에 25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를 위하여 4,105만 4천원, 환경오염 배출단속에 191만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입니다. 3개의 세부사업에 5,200만원으로 환경보호 행사 지원에 344만원, 지방의제 21운영을 위해 56만원, 부상 야생조수 및 동물치료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석면안전관리입니다. 한개의 세부사업인 석면피해 구제지원사업을 위해 1,1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관리입니다. 3개 세부사업에 1억 7,984만 5천원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1억 3,343만 3천원, 수질오염예방관리에 641만 2천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1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2,862만 3천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계상하였고, 기본 경비 6,060만 3천원을 일반운영비에 1,363만원, 국내여비에 4,319만 3천원, 업무추진비에 37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쪽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3년말 현재액은 1억 5,176만 5천원이며, 2014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수입액은 3,500만원으로써, 이중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이 3천만원, 이자수입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5,440만 1천원으로써, 음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으로 3,340만 1천원, 좋은식단 실천 시범거리 조성 사업으로 2,100만원을 편성 지출할 계획이며, 2014년도말 현재액이 1억 3,236만 4천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페이지 15쪽~19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춘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에서 청소용역비가 61만원씩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한 회사에 청소용역을 의뢰합니까?

2개 회사입니다.

위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까지 전체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간단한 보수까지 요구해서 그 분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비품까지도요?

아닙니다. 편의용품들은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128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시비 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2015년도 문화의 전당도 되고 U-대회도 있고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실 것을 예상해서, 또 외국인들은 좌식이 맞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입식 테이블을 점차적으로 조건에 맞게 되면 한 업소당 500만원씩 지원해서 입식 테이블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좌식과 입식이 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망하는 업소에 지원을...

아마 이 사업 같은 경우 시에서 대대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6페이지 공중위생 감시원이 있는데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까?

식품음식법등에 조예를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예를 갖었다면 자격증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예를 갖고 마인드를 가졌다고 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표현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집공고 같은 것을 해서 하신가요?

협회에서 시로...

아! 음식업 협회에서 추천하신 분들로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끝으로 131페이지 보시면 수질오염에 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화산약수터에 광촉매 시설 유지관리비로 60만원씩 들어 가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화산약수터가 계속 부적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촉매 시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솔직히 아주 전문분야라 그것까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광촉매 시설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화산 약수터의 약수가 심층지하수를 쓴 것이 아니고, 지표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촉매 그것이 자외선을 이용해서 살균을 하는 장치인데, 광촉매에 지표수가 전체 살균이, 멸균이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부적합이 나올 정도로 균이 살아서 검출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계속 부적격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도 대충은 광촉매가 살균하는 장치라는 것은 알겠는데 괜히 예산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혹시 민원 안들어 왔습니까? 이 부분으로..

들어 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분이 항상 등산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화산 약수터에서 물을 드시고... 이 광촉매 시설이 있어서 뭐하느냐, 계속 부적격만 나오고.. 이것이 있으면 부적격이 안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민원 내용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답변도 자외선을 활용해서 살균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멸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균이 검출되어서...

그럼 광촉매 시설은 보완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겠네요?

아마 균을 수치로...

부적격하든지 적격하든지 그 중간에서 광촉매 시설이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너무 부적격하면 이것이 작용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면 균의 숫자를 줄인다고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ㅏ. 특히나 화산약수터는 지표수라서 오염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예 부적격이 계속 나올 거 같으면 굳이 예산 소모하지 말고 거기를 못 쓰게 해 버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좋은 촉매시설이 있으면 도입해서 적격한 물을 먹게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130페이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정화조 청소를 몇 년만에 하죠?

매년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이요?

네.

하단에 보면 정화조 청소 통지 및 촉구통지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70원이었는데 300원으로 요금이 올랐나 봐요?

네.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는 270원에 만 9천통을 발송 했는데 금년 예산서에는 5천통으로 해서 150만원, 지난 해에는 513만원, 1만 9천통이 발송이 되었는데, 1년에 한 번 정화조 청소를 한다면 이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대폭 줄어든 것이... 지난 해에는 19,000통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것하고요, 바로 위에 보면 우편엽서 인쇄비가 있어요. 정화조 청소 안내.. 인쇄비가 30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해에는 270원으로 해서, 만 8천매 486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확인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기환경조성 사업에 보면 진동 측정기와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정도 검사를 하는 거 같은데요, 대당 4만원씩으로 해서, 예산이 8만원인데, 정도 검사 출장비가 두 분이17만원입니다. 소음측정기는 손바닥만한 것 같은데, 진동 측정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전 직장에서 장비 담당을 해 봐서 아는데 소포로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가지고 안가셔도 될 것입니다. 장비가 아주 크면 모를까... 장비가 아주 크군요. 진공 측정기가?

네.

소음측정기는 이만하잖아요. 큰가요?

네.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음측정기는 조그마하게 마이크 달린 것, 데시벨 측정하는 거, 이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편승용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1억 275만 1천원보다 4억 3,428만 1천원 감액된 26억 6,847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9천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16억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6,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6백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체납수수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080만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및 이설 390만원,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 및 이설 245만원, 노면청소 진공흡입차량 운영비 2백만원, 미화요원 사기진작비 3백만원, 노면청소 진공흡입차량 구입비 1억 5천만원, 재활용품 수집기피품목 장려금 8백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90억 9,325만 9천원보다 4억 696만 7천이 감액된 86억 8,629만 2천원으로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그리고 1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57억 2,09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전년대비 2,707만 5천원이 감액된 50억 46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청소대행사업 42억 9,424만 8천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관리 1억 8,668만 2천원,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 2억 3,928만 2천원, 생활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 2억 7,680만 5천원, 미화요원 사기진작비 6백만원,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사업체 주민만족도 조사용역에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를 위해 전년대비 4억 8,637만 9천이 감액된 6억 9,4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9,562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5억 9,8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사업장폐기물 관리를 위해 전년대비 2,080만원이 증액된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2,010만 6천원, 사업장및 지정폐기물 관리 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1억 3,28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쓰레기 위생처리를 위해 전년과 동일한 1,59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침출수처리 및 악취제거 1,260만원 방역활동 강화에 33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위생매립장운영·관리을 위해 전년대비 3,763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1,68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위생매립장 관리 1억 1,249만 1천원 주변환경공원 조성에 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행정운영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4,903만원이 증액된 28억 3,2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에 27억 7,921만원, 기본경비에 5,32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23쪽,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말 현재 기금 잔액은 5,114만 7천원이며, 지출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마을공동사업 지원비로 5,1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 청소 수거차량이 있는데 별도로 청소행정과에서 사실 것이죠? 2억 5천..

1억 5천이 시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는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확보해서 새 차를 사실 거잖아요?

이 예산에는 구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구비는 없는데 추후에 구비를 확보하면 새차를 사실 계획이시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공흡입차량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따른 인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로청소 미화원이 대신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는 두명이 필요한데, 즉 운전원 1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보조원이 한 명이 있어야 하는데, 보조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직 1명이 화, 수, 금 진공흡입 청소할 때 그 때마다 가서 보조 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새로 사게 되면, 기존에 있던 차량은 폐기합니까? 아니면 그냥 비상용으로 계속...

그 부분은 관계 규정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음식물폐기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종량제 하면서요.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줄었는데, 얼마나 감소한 것 같습니까?

종량제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시행 결과, 한 1년간을 비교해 보니, 시행하기 전보다 한 달에 160톤, 약 23% 정도 감량되었습니다.

23%요?

네.

우리가 민간 위탁 수수료를 주잖아요. 광주미화에 음식물 수거 대행 수수료.. 그거만큼 감해 지나요? 음식물 수거량 자체가 줄어들면 대행수수료가 감해지냐고요?

그렇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만, 감이 되었습니다. 처리 수수료...

아니, 그 처리 수수료는 갖다 버리는 수수료잖아요.

네.

그거 말고 대행료..

대행료는 매년 10월에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액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양 감량에 따른 수수료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올 10월에 평가를 했었나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차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는 없었습니까? 동일한가요?

물론 감량에 따른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하면 공동 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약 70%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타구는 공동주택이 60~ 70%를 차지한 반면에 단독주택은 20~30% 차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수거하는 지역은 단독주택은 일일이 골목까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해서, 대행사업비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감량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운행되는 범위 자체는 타구에 비해서...

타 구에 비해서 더 많다는 것이죠!

타 구에 비한 것이 아니라 타 구에 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우리가 100이라는 비용을 주었는데, 수거하는 물량 자체는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행사업비를 줄일려면, 그 인력을 줄여야 하는데,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주는 것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이윤을 줍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5개 구청 공히 같고, 일반운영비는 많은 곳은 전체 통상급여의 5.1%, 적은 곳 즉 우리구와 같은 경우는 약 4%입니다. 그리고 이윤은 많은 구는 5%까지 가고,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4.14%로 이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양이 줄었다고 해서, 대행사업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운행하는 범위 자체라든가 거리라든가, 면적 자체가 축소된 것은 아닌데, 현격하게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고, 그에 따른 우리 수입도 줄고, 물론 버리는 지출도 줄기는 줄었습니다. 걷어 온 것이 적으니까.. 그런데 대행료라는 것이 결국은 그것을 수거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일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준 만큼의 인력에 대한 비용이 줄었을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행사업비도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대행사업비는 딱 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임금 기준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자꾸 중복됩니다마는 인건비하고 일반 관리비하고...

인력을 줄이지 않는 이상은 그 비용은 동일하다?

그렇죠! 타 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도 다 감량이 되었는데, 감량되었다고 해서 대행 사업비를 줄인 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제보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포착하기 힘든 문제인데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혹시라도... 이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그 자체적으로 부도덕한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하고 있다는 것에 곤혹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우리 직원이 매일 광주미화에 가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수거하면서 일반주민들로부터 불미스러운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10월까지만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기본급의 경우는 83.54%밖에 반영이 안 되고, 일반관리비의 경우는 75%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6,400여만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