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태형 의원 발언
영훈
이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박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38쪽까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2013년도 세입예산액 4,410만8천원보다 6,290만2천원이 증가한 1억702만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142.63%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비보조금 1억502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세출예산액 524억2,769만6천원 보다 49억9,230만2천원이 증가한 574억1,99만8천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9.52%가 증가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2쪽 대내외 교류협력지원사업 1,050만원이 증액된 이유와 예산안 123쪽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2억9,264만5천원이 증액된 이유, 예산안 124쪽 출산휴가중 대체인력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893만2천원이 증액된 이유, 예산안 126쪽 해외공무국제화여비 3천만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126쪽부터 129쪽까지 선거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29쪽 동주민과의 대화 등 시책추진여비 32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 예산안 130쪽 범구민 지원협의회지원 및 통두레모임사업지원비 등 민선경상보조금 6천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 130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5,436만원 펀성에 대한 설명, 예산안 132쪽 전임계약직 보수를 포함한 기타직 보수 4억4,698만8천원 증액에 대한 설명, 예산안 135쪽 펌프장인건비 2억6,278만2천원 증액에 대한 설명, 예산안 136쪽 공공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 1억2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119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덕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예산안 122쪽에 보면 구민의 날 기념식 관련예산 77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중에서 무대설치 용역비를 180만원 예산 잡으셨어요. 2014년 5월 1일 구민의 날에는 행사를 어디에서 할 계획이신가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야외에서 할 경우 무대설치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야외에서 할 경우에만. 잠정적으로 180만원 편성해 놓으신 것이고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122쪽에 대내외교류협력사업지원에서 2013년에는 902만5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는데 2014년에 어떻게 1,100만원 이상씩이나 증액하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이 사업은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기관 갈 때나 아니면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를 방문할 때 기념품 구입과 자료를 담을 수 있는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비용인데요, 금년에 1천만원 안되게 예산을 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2천만원정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아무튼 내년에 6월 4일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중에 하나가 교류기관 인사방문 특히 기념품제작 등등 이야기 할 수 있는데 1,10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우리가 지금 남구예비군소대를 편성계획을 잡고 있는데 2014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업무가 추진되나요? 여기 사항설명서에 보면 35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여성예비군편성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8개 옹진, 강화 빼고 8개구 중에서 유독 남구만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편성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런 사항은 알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금년에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하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지금 남구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 정도까지만 되어 있고 각 21개동에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여성예비군소대를 창설한다.라고 공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희망자는 많습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받아보지는 않았는데요,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처럼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현재까지는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35명이라고 딱 티오를 정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어떻게 진행된 결과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리고 123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우리가 문학동에 있는 507여단2대대에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5천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예비군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원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이 사항은 2대대에서 매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2013년에 5,030만원을 사용했으니까 5천만원 정도로 하신 것입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나름대로 대대에서 필요예산을 산출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중구나 연수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의 7천만원 이상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비군 숫자는 당연히 우리가 많고요. 그래서 지난 2013년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2014년에도 마찬가지 5천만원 편성하셨네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사실은 대대에서는 더 달라고 요구하는데 저희가 구 전체적인 재정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저희가 금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이 2013년에는 42만4천원 밖에 안 되요. 그런데 어떻게 2014년에는 2억9천만원으로 증액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이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위탁금인데요, 공무원자녀들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여를 할 때에 구비를 공단에다가 지불하고 공단에서 자녀장학금을 대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산은 내년도에 대출해 줄 돈이 얼마이고 내년도에 기 대출한 사람들 상환액이 얼마이고 양 금액을 정산해서 차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011년도 이월금액이 정산금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적게 계상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정산해 보니까 2억9천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당연히 공무원자녀를 비롯해서 통장님들한테도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2012년이나 2013년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3억원 가까이 증액하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네, 문영미 위원입니다. 123쪽에 여성예비군창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강제조항이 아니다라고 하셨고 따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말씀대로 다른 구에서는 중구하고 저희만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봤을때 이분들이 평시에 하는 일들이 기존에 지금 예를 들어서 각종, 재향군인회도 이야기 하셨지만 각종 보훈단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런데서 하는 일하고 특별히 다른 업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법령적으로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때 구호활동을 해야합니다.
문영미위원
잠시만요, 저희가 창설도 되어 있지 않는데 지원해야 된다는 뜻은 무슨 말씀이에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영미위원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창설을 안했다면 굳이 이러한 예비군 소대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된다는 것이죠.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물론 법해석은 강제조항이 아닌 것은 맞는데 군부대의 관계,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감안해 보았을 적에 여성예비군소대창설도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편성한 것이거든요. 유독 남구랑 중구만 안한 것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나름대로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기 때문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만 강조하건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조항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13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범구민지원협의회 지원 1천만원하고 통두레모임사업지원비 5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범구민지원협의회는 내년도 인천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장애인게임을 대비를 해서 민간단체 10개 단체가 여러가지 지원을 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기 발대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단체가 활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두레모임은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금년도에 동 방문해 보니까 각 지역에서 동두레를 할적에 최소의 경비가 필요한 것인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각 통두레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범구민지원협의회는 아시안게임때문에 만든 것이라고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내년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기 위해서 참여홍보도 할 수 있고요, 여러가지 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구마다 다 만들어진 것인가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통두레모임은 5천만원의 근거가 사실 정확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 여러 군데에서 건축과에서 사용하는 공가활용프로젝트나 이런데서 자리를, 회의장소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잡힌 5천만원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부분인 것인지 근거 자체가 밑에서부터 올라온 자료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소요사업비를 추정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 소요예산 파악을 했습니다. 각 동에서 200만원 정도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주요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꽃길을 조성하는데 화초구입비라든지 이러한 재료비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관련해서 그 밑에, 운영비가 지난번 보다... 3,500만원 정도였는데 작년도 예산액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작년도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추경에 3,70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1,700만원이 늘었어요. 금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전기요금, 난방비 같은 이런 것들은 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구에서 일괄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게 동이란 무슨 상관이 있죠? 자율방범대들은 대부분 파출소나 지구대에 가서 자기 업무들을 보고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1개대 내지 많은 데는 2개대씩 자율방범대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운영하는 것은 아는데 사실 이분들이 전기세나 난방비를 쓰는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초소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동에다 세우지 않고 빼와서 여기다 한꺼번에 포함시켰다는 것이에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그게 1,700만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문영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요구했던 이분들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챙겨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 안 된 것으로 파악해야 되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아닙니다. 5,400만원 안에 야식비 여러가지 활동장비, 공공요금이 포함된 그런 예산입니다.
문영미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 된 것이라고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부분은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동에도 방범초소 전기요금하고 운영비해서 서 있는 동들이 있는데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다 몰아 놓으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동에 있는 것을 없애고 총무과에 세워 놓으신 것이거든요. 초소에 전기요금이랑 난방비.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두레모임사업 지원비 이게 민간이전경상보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집행하시고 어떻게 집행하시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이 사항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동에다 재배정하는 방법도 있고 사업비를. 신청한 만큼 동에 재배정해서 동에서 집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동에다가 예산배정 하는게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민간경상보조금이니까 통두레 주관하는 리더에다가 리더에게 아니면 모임이 있으면 모임의 주체에게 자금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통두레모임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재료비대라고 하셨는데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재료비 성격의 사업비이니까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혹시 남구의제21이나 그쪽을 통해서 하시려는 사업이 아니신가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주민들 통두레모임 주민단체에 직접 지원을 해 주시겠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저는 사실 저도 생각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거기에 이것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통두레모임에도 단체회장격인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민간경상보조비를 세우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각각의 그럼 동마다 통두레모임이 있는데 그 단체리더에게 주겠라는 말씀은 마을만들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통두레모임은 각동에 몇 개동씩 모임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리더가 통장들인데 그래서 많은 금액은 무리가 있고 소액으로 2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
그것도 그런 부분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물론 통장님들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통장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이것은 자체적인 동아리의 형태라는 것이죠, 통두레라는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마을만들기도 5명 이상이 모여서 이러한 마을 만들기를 하겠다고하면 거기에 있는 대표자가 이 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이제 향후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동체성격으로 단체등록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지금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놓으시고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부분은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이것이 나가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사회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각 부서에서 마을만들기를 전체적으로 따로 따로 하는게 맞는 것인지 하나가 총괄해서 총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도 방향을 못 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을 총괄해서 전체방향을 좀 잡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저번에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마을만들기에 대해서도 토론회나 이런 것을 같이 해봅시다.라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따로 마을 만들기라는 어떤 아주 구체적인 것을 보면 마을 만들기의 일환인 부분인 것이거든요, 넓게 보면. 그런데 이것이 다른 이름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내부에서 예산도 그렇고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각각 평가할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내부 간담회든 토론회 등을 통해서 예산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4쪽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인부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억8,9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이 출산휴가나 휴직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 업무를 대체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인건비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요, 금년에 4만2천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만5천원으로 단가인상된 부분이 있고 대체인력을 좀 늘렸습니다. 금년도에 평균 보통 12명 정도 대체인력을 썼는데 많다보니까 내년에는 늘려서 15명정도로 3사람을 늘린 그러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15명으로 늘리다 보니까 12개월로 26일을 편성한 것이죠?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박병환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2013년도에는 몇 명 대체인력을 세우셨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금년도에 평균 15명 정도 쓴 사항입니다.
박병환위원
그러면 임산부가 많아요, 아니면 육아휴직이 많아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육아휴직이 많죠.
박병환위원
현재 몇 명이나 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지금 69명입니다.
박병환위원
상당히 많네요 휴직을 내면 보통 몇 개월 정도 휴직을 내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보통 2년 정도 내죠.
박병환위원
임산부는 지금 남구 공직자 중에서 몇 분이나 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임산부 정확한 파악은 못 했고요. 12명으로 파악했습니다.
박병환위원
임산부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서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근무하는 근무처라든가 예산적인 측면보다는 근무하는데 그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를테면 편의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당직 같은 경우에 본인이 원하면 제외해주죠.
박병환위원
당직같은 것을 제외해 주는 것보다 본위원이 어디에서 들은 것인데 정확하게 서울에 어느 구청인지는 모르데 모 구청에서는 임산부에 대해서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맞춰서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것을 들어 보신 적 있어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들어 본적은 없고요.
박병환위원
제가 사진도 봤는데요, 의자를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책상 부분 이런 것도 해서 별도로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도 우리 남구에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들이 편하게 업무를 봄으로 인해서 좀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서울에 모구청이에요. 우리 남구에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저런 것은 있습니다. 임산부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근무에 애로가 있다든지 이런 인사고충은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사고충상담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제반장비같은 것은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세요.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왜나면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유아가 많이 출생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상당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측면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아에 대해서 물론 임산부에 대해서 편리성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십시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환위원
그 다음에 124쪽에 보면 회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박병환위원
이 보험을 현재 몇 명을 들어 주고 있나요? 회계직만 들어 주고 있는 것이죠?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회계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박병환위원
몇 명이나 지금 되죠?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지금 155개직입니다.
박병환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되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1인당 2만5천원 정도입니다.
박병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그것은 재산상의 직접손해의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박병환위원
아니죠, 재산상의 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요, 당연히. 그래도 최고 어느 정도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보험을 들어야지, 그 자체를 모르고 보험을 든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물론 피해보상액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도 없고요.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환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현재 무슨 사고가 있어서 보상받은 예가 있나요? 적은 것이라도 적은 사고라도.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전년도에는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병환위원
있었으면 신문에 났겠죠. 그리고 이건 액수는 적습니다만 바로 그위에 보면 인사위원회심의관련 물품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200만원 있는데.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소모품인데요, 여러가지 서류유인비라든지 인사위원회 심의할 적에 다과비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박병환위원
인사위원회를 연 몇 번이나 여는데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보통 30,40회 엽니다.
박병환위원
그리고요, 135쪽에 보면 펌프장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갯골펌프장 인건비인데 2억600만원이 증액 됐어요. 왜 증액이 되었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이게 금년까지는 갯골펌프장이 3개소가 있는데요, 갯골펌프장 1개소에 대해서만 시비가 보조가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3개소 전부 다 시비보조가 되어서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시비를 많이 증액이 됐네요. 3개소면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갯골, 용현, 백운펌프장. 3개소입니다.
박병환위원
용현펌프장 제 역할하고 있어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펌프장운영에 대해서는 잘...
박병환위원
모르시죠? 다른 과니까... 그럼 다른 과로 문의하도록 하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갯골펌프장 인건비 이것은 전에는 전액 시비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갯수가 늘어나더라도 전액시비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매칭인데요, 65대35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에는 매칭이 아니었잖아요, 전부 시비였잖아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전에는 전액시비였는데 확대를 하면서 매칭으로 바뀐 것이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 것은 계속 받아 와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구비가 이번에는 굉장히 시비가 예산 전체적으로 시비가 많이 줄고 구비가 증액이 엄청 많이 되었어요. 다른 사업들이 다... 부서장님들이 노력을 더 시비에 대한 시비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가능하면 구비를 적게 들여야 되는 것인데 워낙 매칭으로 얘기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130쪽에 보면 유공통장님들 선진지시찰 840만원 편성을 하셨고 21개동이니까 당연히 으뜸통장님들이 21명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런데 모범 및 으뜸통장 표창 관련해 가지고 사항설명서를 보면 모범통장님 36분, 으뜸통장님 19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창장을 놓고 봤을때 모범통장님 36분과 으뜸통장님 19분 숫자를 하면 55개가 딱 맞습니다. 표창장이 그런데 명패는 2만5천원씩 21명해서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상이하지 않습니까? 으뜸통장님이 19분이 맞습니까, 21분이 맞습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으뜸통장은 각 동별로 1명씩 해서 맞고요, 표창훈격이 시장님 표창이 2명이고 19명이 구청장님 표창이기 때문에 나눴을 뿐입니다. 21명이 맞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으뜸통장 선진지시찰 관련해서 21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표창장을 보면 5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범 36분과 으뜸 19분하면 55명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 틀리잖아요. 으뜸통장으로 표창장 받으시는 분이 19분이고, 선진지 시찰 가시는 통장님들이 21분이에요. 숫자가 둘이 다르지 않습니까ㆍ.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훈격이 다른 것뿐이지 표창받는 분은 21명이 맞거든요. 2사람은 시장님 표창이고 나머지 19명은 구청장 훈격이란 말씀이죠. 시에서 으뜸통장을 또 별도로 선발하니까...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선발할적에 예를 들어서 1/4분기 해 가지고 표창 상신하고 그럴 때에 티오는 정해져 있나 보죠?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시장표창도 표창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분이 틀리지 않습니까? 숫자가 상이하지 않습니까? 시장표창이 2분이고 통장님이 19분이라고 하셨어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으뜸통장은 분기에 하는게 아니고요, 연 1회에 한해서 표창을 주는 것이거든요. 훈격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같습니다 21명은.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표창은 19명이고 시장 표창은 2분이다. 그래서 21명이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21명이 받으니까 받은 사람들을 선진지시찰을 보내는 것이죠.
세식
배세식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분기별로 시상하는 것은 뭐에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그것은 모범통장이라고 또 다른 시상이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예산안 123쪽에 보면 여성예비군소대창설행사 및 운영지원비해서 35명을 예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직 현재까지 신청한 사람이 몇 분이라는 것을 말씀 안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미 각동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여성예비군 소대창설 관련해 가지고 희망자가 각동별로 몇 명이고 어떠한 운영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12월 9일 10시 전까지 각 동별로 희망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어떤 홍보를 해서 2013년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제가 아까 잘못 파악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 데 여성예비군 지원대상자 모집을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파악해 보니까 부대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지역대에서 홍보해 가지고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다면 각동별 희망자가 몇 명이고 그런 사항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통두레부분, 예비군창설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가 나오는데 그만큼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두레모임의 예산은 200만원정도 지원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개인 통두레 자체에서 10%를 의무화 되었다는 것이죠. 10%를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지원해 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설명내용을 보면.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권유를 하는 것이죠.
정빈
임정빈위원
권유를 하는 것... 의무화 되어 있는데?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원칙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죠.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통두레모임에 나와서 부담할 회원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지원하는 것 지원하는 액수로 다 이루어지지 10% 라는 자부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요, 본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10%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10%의 부담 취지는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통두레모임이라는 것이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보면 재정부담도 자체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적에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되 나름대로 주민부담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그런 원칙을 나름대로 세운 것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내 동네를 내가 가꾼다라는 차원에서 부담을 줄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통두레모임자체도 어렵게 모여진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그래요. 구청장님이 나와서 통두레모임 한번 하자고 하면 구청장님 나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요. 자체적으로 통두레모임하는데 가 보셨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통두레모임 가보면 2명 3명 겨우 나와 앉아 있어요. 그런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예산까지 자체부담 하면 더 안나오죠. 그래서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통두레로 따로 예산지급하는 것보다는 마을만들기나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다시 드리는 것이에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예비군창설문제 거기 내용을 보니까 소대 비품 해가지고 부대기, 현판, 옷장, 책장, 의자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창설해 가지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닌가요? 지금.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어디다 어떤 방법으로 공간을 만드실 것인지?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지역대에서 나름대로 공간을 만들 계획인 것 같은데요.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지역대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각동 지역대가 있죠.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지역대는 동대말고 지역대. 여기 스포츠센타로 갔어요? 먼저는 이쪽에 있었는데 지금 지역대장이 누구에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네요.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지역대에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에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지역대에 만들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공간이 확보가 되면 일정공간을 운영할려고 하는...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미리 생각해 둔 곳은 없고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지금 소대 운영을 지역대에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공간확보에 그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여성분들이 이게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회원이지요. 여성예비군들이 한 달에 한 번 할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할 것인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각 동에서 이 지역대로 다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공간확보는
정빈
임정빈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에 지역대장이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것까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지난 감사때 질문드렸던 것이에요. 별정직에 대한 문제. 그때 대답이 정확하게 하신 걸로 보시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조례가 먼저인가요, 규칙이 먼저인가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조례가 먼저지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 있는지 아시죠. 조례하고 규칙을 만들어 놓았는데 규칙도 보면 별정, 행정, 시설 3가지로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별정이 우선이에요, 거기도 규칙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그것은 순서를 정해 놓았다기 보다도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일단 더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우리가 이번에 전체 의원회의를 거쳐서 다루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쭐께요. 124쪽에 공무원 등 비교시찰 있잖아요. 갑자기 100명에서 125명으로 늘렸어요. 전년도 100명이었죠?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명 수는 제가...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년도 100명이었고요, 급여도 올해 동결되지 않았습니까? 급여도 못 올려 주시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모범공무원, 친절, 업무유공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 주는 것인데 대상들 표창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다 보내 줄 수는 없고 보통 100여명씩 보내주었었거든요. 사기앙양 차원에서 더 25명 정도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글쎄요, 갑자기 늘리신 것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겠네요. 130쪽에 통반장운영활성화 통게시판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간단하게 어떻게 제작하실 것이고 전체로 제작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동방문 건의때에 통장님들이 건의한 내용인데 취약지나 고지대 같은데 이런데는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구정홍보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보통 1개 동에 하나씩 정도 구정게시판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가능하면 좀 벽면 부착용으로 해서 1개동 50만원 내외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어떤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고요, 벽면부착용 말하자면 의사일정 같은 저런 규모, 저것보다 작을 수가 있고 판형 게시판이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하단 쪽에 보면 근조화 구입이 있어요. 150만원요. 이것은 뭐하시겠다는 것이죠? 없던 예산인데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들 중에서 상 당했을 때에 공무원 가족 중에 상 당했을 때에 청장님의 조화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근조화 화환 말씀하시는 거죠?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모난 것, 조그만 근조화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뭐죠? 기는 설치하죠?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조기는 별도로 있고요, 조기는 계속 쓰는 것이고요, 근조화 네모난 것은 1회용이니까 한번 쓰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구입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1만5천원짜리 100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1만5천원짜리면 꽃다발 하나 정도도 안 되는 것인데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꽃다발 형태의 조화가 아니고요. 네모난 판형으로 된 근조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이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박중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50쪽까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2013년도 세입예산액 11억475만원보다 7억5,700만6천원이 감액된 3억4,774만4천원으로 2013년 세입예산액 대비 68.52%가 감소되었고 주요 감소요인은 시도비보조금 5억7,545만4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세출예산액 25억9,960만8천원보다 1억1,734만원이 감액된 24억8,226만8천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45.14%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어린이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 사업비 3억5,815만6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42쪽 종합상황실 공공운영비 1,080만원 감액된 이유, 예산안 142쪽 제설자재구입 3천만원이 감액된 이유, 예산안 142쪽 다목적용 트랙터 구입 8천만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 예산안 143쪽 침수방지시설 보수공사 1천만원 필요성 및 장소에 대한 설명, 예산안 144쪽 자연재난피해 복구비 5천만원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 예산안 145쪽 방범용 CCTV 추가설치와 도시공원 및 쉼터 방범용 CCTV 7,645만2천원과 3억5,626만9천원을 감액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139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문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목적용 트랙터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설해기간동안에 간선도로변이나 이런 쪽에서는 제설작업을 잘해서 교통 소통에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이면도로나 특히 인도 이런 부분에는 제설작업의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가 안 되어서 노인들의 낙상사고라든지 일반인들 낙상이 많아서 많은 의료적인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목적용 트랙터를 구입해서 인도라든지 아니면 골목길 그런 데에 기계로 제설작업을 해서 주민들의 안전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이번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 때에 저희가 이것을 계상해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추경예산이 적절하게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일단은 농기계로 저희가 구입하는데요. 그래서 등판능력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겠고 경운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저희가 간부회의 때 PPT자료를 준비해서 그것을 테스트를 해 보고 의견은 물어 봤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아직 기회를 못 드렸는데 하여튼 예산심의기간중에 저희가 PPT 자료를 해서 직접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팀장님 이게 뭡니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게 다목적용 트랙터라고 해서
태형
이태형위원
시골사람들 심의하는 사람들 없어요? 어이가 없는데 4천만원짜리 트랙터 정도는 몇 cc인지 알아요? 몇 마력인지. 대단한 것입니다. 예산 뭐가 잘못된 거야, 4천이라는 것은. 농기계 트랙터 4천만원짜리라는 것은 대형이야. 공업용, 농업용 몇 가지 나와요. 먼저도 이야기 한게 미제 이게 최고 좋은 거에요, 그게 농기계 빼고 미는 것만은 2,500만원이면 사. 한대가. 내가 갖고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눈 치는 것을 4천만원 줬냐고 먼저도 질의했잖아요. 4천만원이 나가느냐 남구에서. 조그마한 기계가 있는데. 그건 운전도 간단합니다. 기사들이 많잖아요, 남구청에. 그런 분들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앞에서 어디 미끄러지니까 빨리 와라 하면 금방 가는 것입니다. 힘을 많이 쓰는 것이에요. 스키로다라는게. 이게 1대가 4천만원이나 되요? 크게 잘못 되었는데 미제가 미는 것 그것만 2,500만원이에요, 1대가. 그것 2대만 사면 정말 뭐 하나만 있어도 되요. 그리고 정말 트랙터가 필요하면 언덕, 숭의4동 같은데 언덕이 많잖아요, 수봉공원 근처. 그러면 정말 큰 트랙터 하나 대형. 그런건 필요할 수 있는데 최고 큰 게 4천만원이면 삽니다. 150마력 같은 것. 공무원들이 모여서 이런 견적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에 4천이다. 두 대 살 거다. 그건 아니죠. 아무리 조달청으로 물건이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4천만원이라는게 뭐냐면 4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550만원 정도의 부속기계가 있습니다. 미는 삽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삽날도 별도로 구입해야 되거든요. 부러쉬도 사야 되고 삽날도 사야 되고 청소할 수 있는 기계가 부속이 보통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부속이 별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1대를 운영할려면 4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청소만 하는 것은 큰 차가 물을 뿌려가며 청소하는 차가 있는가 하면 눈쓰는 건 눈만 치면 되면 것이지.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아니죠, 눈은 한 번만 쓰면 겨울에 1,2개월만 쓰면 차를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설용 외에는 별도로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태형
이태형위원
도로 청소과 몇 군데서 물을 빼서 하기는 합니다. 보니까. 물을 뿌리는 차가 2대 있다면... 2대 왜 운행 안하냐 했더니 요새 열심히 하대...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하는 것은
태형
이태형위원
청소과요, 왜 안전관리과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해요? 눈치는 것은 눈만 치자는 거에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쓰고 나서 그냥 세워 두느니 다용도로 쓰겠다는 말이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과장님, 용도가 제설작업하고 다른 것 뭐 또 할 수 있죠?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진공청소할 수 있고 제초작업, 지게차처럼 떠서 물건장착,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팜플렛에 나왔는데요.
태형
이태형위원
그래도 국산같은 것은 더 쌉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이태형 위원님에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하여튼 운영요원은 있습니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사항은 인도하고 골목길 있잖아요. 어르신들 노인분들 보행자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일이 너까래로 밀수 없는 사항은 인도에 올라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도로환경미화원하고 저희가 2대니까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없고 시범적으로 1,2개 동 정도 해서 환경미화원분들한테 교육시켜서 이것은 면허증이 필요가 없으니까 면허증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노인이나 여성분들도 가능하고 그래서 시범운영해서 올해 눈이 오면 바로 투입해서 한 번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환경미화원분들을 투입하겠다.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어차피 인도 같은 것 제설작업해야 되는데 기계로 하면 바로 인력이 100명이상 200명 이상 분의 인력이 대체되는 효과가 되니까
영훈
이영훈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표현을 잘못했어요. 트렉터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다목적
영훈
이영훈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예산안 143쪽에 보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무위원님들이 몇 분이신가요? 지금 설명 내용을 보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명이 맞나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각 기관의 장입니다. 경찰서장, 교육장 이런 분들이 안전관리위원회이고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주무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16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16분이 맞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유관기관 전기가스안전공사라든지 유관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넣고 빼고 하면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사항은 좀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과장님, 위원회개최현황을 제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2013년에는 5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2월 19일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문화축제 관련해서 했고 5월 30일날 미추홀 단오축제 등 했고 8월 29일은 한류관광콘서트 관련해서 했고 10월 2일날에는 전국체육대회개폐회식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했고 마지막으로 10월 23일날 청소년흡연건강 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심의했는데 심의위원님이 16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8명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16명 심의위원님들중에 관계공무원도 많이 계시고 단체기관장 등등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5회에 걸쳐서 16명에 대해서 우리가 2013년에 예산 사용한 것이 141만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금년에 2014년에는 645만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대면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대면심의를 하면 참석수당이 안 나가고 실제적으로 위원회 개최를 하면... 아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이 안 나가는데 사태의 심각성이라든지 중요성을 따져서 안행부라든지 이런데에서도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해서 심도 있게 축제나 행사의 안전성을 지적하고 검토하라고 해서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직접 심의위원님들 모시고 현장도 가고?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서면심의보다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당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님들 숫자가 다른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확정된 것은 16분입니다. 실무위원회가요.
세식
배세식위원
현재 16분인데 여기는 18명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우리 공무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신규위촉하기 위해서 10명의 심의위원님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게 그것입니다. 어떻게 작년에는 5회에 걸쳐서 141만원 예산 가지고 사용했는데 갑자기 금년에는 심의위원 숫자도 다르고 645만원으로 껑충 뛰었나?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면심의하고 대면심의
세식
배세식위원
대면심의할 때도 그러면 심의수당을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수당이 실무위원회 수당뿐이 아니고 안전관리위원회 수당도,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그 2 회의에 대한 수당이 같이 포함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안전관리과에는 3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3개가 있는데 자치안전행정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심의위원회가 1개가 더 있는 건가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안전관리위원회 현황에 있는 것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안전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 장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밑에 실무위원회라고 행정기관의 소속 부서장이 하는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관리실무위원회는 해당 실과장님이 포함이 되고, 기관단체장님들 포함이 되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고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요.
세식
배세식위원
그것이 안전관리위원회입니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각 지역의 기관장님 포함해서 되어 있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보면 안전관리과에는 3개 위원회 밖에 없는데 갑자기 CCTV심의위원회가 생겼어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이건 금년에 저희가 조례로 해서 신규로 만든 심의위원회입니다. 올해
세식
배세식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사안입니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군요. 기획행정위원회로 다시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렇게 되었군요. 그러면 CCTV 심의위원회에 9분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위촉장까지 한다면 20명이 되네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은 CCTV 설치할 때에 심의위원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하고 유관기관인 경찰서, 통반장님들, 여러분들 구의원님들한테 상의해서 그냥 저희가 선정했었는데 앞으로는 공정성을 띄우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꼭 필요한 데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뜻에서 CCTV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구성인원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1명으로 해서 11명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위촉장을 정식으로 전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CCTV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CCTV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진작에 구성됐어야 할 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CCTV 심의위원회 관련자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심의위원님 명단을 비롯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아직은 위촉 안했기 때문에 계획은 구의원 2분하고요, 그 다음에 남부경찰서, CCTV설치 부서장, 자율방범대 연합회 회장, 그 다음에 남부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장, 그 다음에 정보통신의 전문가를 추천해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CCTV 심의위원회구성은 언제 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금년 2013년 4월 1일날 조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정식으로 위촉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본위원이 위원회 개최현황 서면심의 포함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자료 요청해서 받은 내용을 보면 CCTV심의위원회가 없었어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은
세식
배세식위원
아무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아까 트랙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언덕도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인가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등판능력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언덕을 20도 30도 그 범위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지...
문영미위원
20도에서 30도 범위만 움직이신다.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목적은 언덕을 하기는 어렵고 골목이나 인도를 어차피 환경관리미화원분들이 제설작업해야 되는데 쓰는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2대를 운영해서 설해기간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영미위원
제가 동행정감사를 갔더니 숭의4동 같은 경우에 염화칼슘 뿌리는 것 있죠?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문영미위원
큰 기구가 가운데 주차장에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도구냐고 했더니 염화칼슘 살포기라고 했는데 거기가 언덕이 많아요. 실제로 그것을 싣고 나가서 언덕을 올라가서 그것을 살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쓸모가 없이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각동에 나가 있는 것은 이면도로는 저희가 제설작업을 할려면 운영되는 게 15톤짜리 덤프트럭 1대하고 5톤이 염화칼슘을 싣고 제설작업하고 있습니다. 5톤이나 15톤은 이면도로에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관용차 1톤 더블캡 거기에 딱 실을 수 있는 염화칼슘살포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싣고 골목 이면도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염화칼슘을 살포하게끔 그 안을 잡아서 시행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언덕 등판능력은 되는 데는 가능하지만은 언덕을 올라갈 수 없는 데는 전혀 못 올라가죠. 그건 수작업으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래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 하셨지만 사실은 언덕이 있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론 이면도로나 골목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곳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몇 대가 되는지 확인이 안 되요. 그래서 구입하신 거와 현황을 주시고요. 사실 이것이 필요한 동네에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냥 세워두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셨으면 관리와 운영에 관련되어서 점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동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언덕이 30도 이상 되는 곳은 전혀 이것이 사용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143쪽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1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50개소를 이야기 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관내에 침수방지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수판하고 하수역류방지 시설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차수판은 323개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하수방지 역류시설은 30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설치만 했지 관리를 안하면 매년 수해를 재발하고 또 침수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일이 점검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경미하게 하수방지 역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역류밸브에 이물질이 들어 가서 닫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일일이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설치만 하고 관리를 안하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시설에 대한 일제정비 및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영미위원
도로나 가정집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어디에 설치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가정집 저지대 같은 데 보면 싱크대에서 물이 역류한다든지 화장실에서 물이 역류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부분에 하수구에서 역류해서 집으로 침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역류방지 시설을 저희가 다 해 놓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역류방지 시설이 301개소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건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설치만 했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까지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일일이 다니면서 제대로 작동하는가 아니면 망가진 데 있으면 보수하고 하겠다는 것이죠.
문영미위원
이게 지금 설치를 시작한게 몇 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통계로 2010년부터 설치하는 사항을 뽑아보니까 총 600여개 이상 되더라고요.
문영미위원
이게 원래 안전관리과에서 했나요? 저쪽 복지건설쪽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안전관리과에서 원래부터 했었나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원래는 건설과에 하수과에서 하는 사항이 있고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설치를 했죠.
문영미위원
분담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큰 도로 말고 이면도로나 주택에 대한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하셨는데 설치가 되었지만 사실 고장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전혀 없었다란 말씀이시네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인력이 없고
문영미위원
건설과에서도 안했고 관리과에서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문영미위원
그간에 그러면 고장났다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러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보면 밸브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가지고 작동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것을 관리하는 주민들한테 비가 많이 올경우에는 이것을 하수구 뚜껑을 열어서 밸브에 이물질이 끼었나 안끼었나 확인만 하시면 침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다 보니까 차가 다니다 보면 하수맨홀이 깨져 가지고 역류방지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찰하고 점검하면서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입부분에서 141쪽에 저희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에서 지금 2억200만원인가요? 이 부분이 지금 2억250만원 삭감되어서 나왔잖아요. 지난번에도 예결위하면서 이것이 왜 자꾸 잘 쓰여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왜 삭감편성되었는지 우리 구에서는 이 예산을 다 못썼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7억3,500만원정도가 국시비보조가 됐었는데요, 금년에는 3억6,700만원 절반 정도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문영미위원
줄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파악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예산자체를 국시비보조가 많이 줄어서 된 사항입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내려온 것들은 예산을 다 소진했나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다 소진하지요.
문영미위원
이미 내려올 때부터 삭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문영미위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는 사실 9억이 넘었었어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방범용 CCTV 전기요금이 1대당 5,700원씩 이것을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네요. 5,700원씩 508개 지급하는 것이죠. 145쪽에. 이렇게 전주에 1대당 5,700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이게 정확하게 1대당 5,700원이 아니고 어떤 것은 더 되는 것도 있고 적게 되는 것도 있고 평균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 밑에 우리가 내년도 설치할게 4,169만8천원밖에 안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대 설치할 양이죠?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원래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1억1,800만원이 배정됐었는데 금년에는 4,100만원이니까 절반도 안 되죠. 그래서 작년에는 20여대 정도 설치를 했는데 지금 5,6대 밖에 설치를 못할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시비가 줄어서 이러는 것인가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럼 접수된 것은 몇 대나 됩니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500건 이상 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500건 접수가 되었는데 지금 5,6대 설치하다는 건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민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CCTV 설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꼭 필요한 데만 우선적으로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전액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구비 책정 못하는 것이죠?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국비는 어떻게 되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국비는 내려오는게 무엇이냐면 어린이쉼터, 공원 이쪽에는 내려오는데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정빈
임정빈위원
어린이쉼터용으로는 몇 대나 접수가 되었어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 합해서...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린이쉼터는 받을 수 있다면서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전부 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국비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 보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몇 대 정도가 접수가 되었냐 그 얘기죠.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국비가 얼마 만큼 필요한지 그것도 알아봐야 각자가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노력하셔야 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96쪽이에요, 설명서. 민방위급수시설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24개소 전기 및 하수요금에서 80만원씩 12달해서 960만원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을 이게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계속 돌립니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어떤 방법으로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판정이 난다든지 그러면 물푸기 작업을 합니다. 지하수 물을 빼서 물을 좋은 수질로 만들어서 다시 재검을 해 보면 음용수로도 적합한 판정이 나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정기적으로 돌려줘야죠.
정빈
임정빈위원
정기적으로 1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 1회에 전기요금이 80만원 나간다는 것이에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80만원이라는 돈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하수도요금도 포함되어서 전기요금이 보통 24개소에서 월평균 70여만원 나가고 있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한번 가동하면 몇 시간을 하는 것이죠?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1시간 정도는 충분히 돌리죠, 빼내고
정빈
임정빈위원
모터가 몇 마력짜리에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요. 하여튼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빼서 버리고 다시 새 수질을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것을 1주에 한번씩 계속 돌려가며 24개소를 하고 있다. 1주일에 한번 한다니까 자주 하는 편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꼭 1주일에 한 번 씩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나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비상시에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정기적으로 물도 회전이 되어야 수질이 좋아지는 것이지, 물을 안빼고 있으면
정빈
임정빈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전기요금을 아끼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수질량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얼마든지 동감하죠.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불필요하게 펌프를 돌려서 전기요금 상승 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절약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은 얼마, 기타 무슨 상하수도 요금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박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60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2013년도 세입예산액 94억7,065만1천원보다 3,665만1천원이 감소되어 94억3,400만원으로 2013년 세입예산액 대비 0.3%가 감소되었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세출예산액 29억4,500만5천원보다 8억160만3천원이 감소된 21억4,340만2천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27.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7쪽 조직개편안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및 물품구입 2천만원과 1천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58쪽 구청사 주차장 아스콘 포장 1억5천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60쪽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과오납환급금 5,204만1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151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157쪽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 어디입니까?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앞으로 예상해서 조직개편이 되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있을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러면 위에 재료비 청사시설 자재구입은 800만원 잡혀있네.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저희가 본청사, 1청사, 2청사, 민원실, 보건지소, 문화체육센타, 스포츠센타 이런데에 시설이 고장나거나 운동장, 계단 자재 구입하는 것입니다. 1년동안
태형
이태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159쪽에 로봇게임 전용경기장조성 원금상환이 있는데 2억5천을 갚는 돈이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원금상환하는 겁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얼마에 얼마 남는 거에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25억인데 2007년도에 차입해 가지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2억5천 갚으면 얼마 남는 것이에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25억에서 이자 빼기 때문에 계산을 안해 봤는데 2007년도 5년 거치니까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5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 이후부터 이자 원금 같이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이율이 몇 %에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3.5%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 밑에 1억은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이건 뭐에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이것은 학익2동 청사신축때 10억을 빌렸어요. 이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2005년도에 빌렸기 때문에 현재 7회 납부고요.
태형
이태형위원
그러면 남구청에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저희는 총 부채는 모르고요.
태형
이태형위원
왜 몰라요? 그럼 어느 과에서 아는 것이에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요, 현재 저희 건물때문에 대출받은 것만 알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얼마나 될까요, 국장님? 200억 정도 넘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210억 정도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렇죠? 청장님이 갚은 것이죠? 300억 정도 되는데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부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지급해 주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지급해 주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그것은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협약을 맺어서 예산팀에서 일괄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회계를 이쪽에서 보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전부다 통해서 나가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팀장님들이라도 알려주셔야죠.
담당
회계담당
주효노 그것은 예산팀에서 대행비라고 해서 월별로 나가는지 분기별로 나가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서 지출은 회계팀을 통해서 나가지만, 저희는 거기에 대한 지출을 정확히 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영훈
이영훈위원장
과장님, 지출이 회계팀을 통해서 회계팀에 요청해서 회계팀에서 내보내 주는 것 아니에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당연히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알고 계시는게 맞는 것이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금액을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어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시고자 하시면 아실 수 있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하여튼간에 시설관리공단쪽에서 나중에 결산이나 이런 것도 회계팀하고 같이 보나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저희한테는 안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조정실하고 같이 보나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운동장 포장에 관해서 질문드릴께요. 본관 및 스포츠센타 주차장 정비해 가지고 1억5천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어떻게 되는지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현재 본청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스포츠센터 앞에서부터 학교정문 그쪽까지 다 유료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운동장은 빼고요, 제외하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운동장 잔디 깔린 부분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100%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이죠. 공간 좀 안남아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스포츠센타 있는데까지 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는 정문에서부터 나가는 것은 스포츠센타에 있는 출구쪽으로 나가는 걸로 하면
정빈
임정빈위원
몇 대 정도 들어가는지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지금 한 17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유료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170면이 지금은 차 있는 상황이지만 유료가 되면 170면이 다 차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고민도 해 보셨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거기가 지금 무분별하게 차를 많이 대가지고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험성도 있고 거기가. 그래서 일방통행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무인으로 해서 사소한 시비들이 많습니다. 현재 주차장에서. 차가 긁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CCTV에 찍히도록 하고 나갈 때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네, 알겠고 청사내 수목 및 초화관리라고 해서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수목을 어떤 식으로 전지작업 하실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저희가 수목이 계절에 따라서 꽃을 구입해서 저희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에는 패추니아 가을에는 국화 이런 것을 입구에다가 화분을 설치해서 여기하고 보건지소 이런 데에 설치해서
정빈
임정빈위원
보건지소까지 여기서. 초화는 이해가 갑니다. 청사내 수목 부분이 본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청사앞 뜰에 서있는 수목이 관상수라도 별 볼일없고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니고 이런 나무들이 잡목이라고 할까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서 아주 세력을 잡아놓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장을 돌 때마다 저런 나무는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그게 더 왕성하게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현재는 없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예산안에 표기가 없는 것으로 알아서 용현1ㆍ4동 주민센타 신축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설계비를 1억여원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배정받으면 추경이나 이럴 때 그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설계용역 편성 못한 이유가 있나요? 2억1,400만원으로 보고 받았는데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그게 설계를 일단 예산을 세우면 설계용역을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내에 공사를 착공해야 됩니다. 설계후 착공을 못하면 설계가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요, 저희가 추경때에 국비나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용현1ㆍ4동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라고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특별교부세 말씀드린겁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과장님 내년에 조직개편이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우신 것이에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그래서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으니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면 예비비가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로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3천만원씩 세워 놓을실 때에는 뭔가 계획이 있으시고 이것이 조금 이동도 아니고 많은 이동인데요. 3천만원씩이나 세워 놓으실 정도면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아니 저희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년에 보면 조직개편이 한두 번씩은 꼭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요, 저희가 항상 위에서 지적되는 것도 왜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하느냐 당장 조직개편이 되면 사무실 이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산이나 통신이나 파티션이나 사무용 부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신청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성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계획이 있으신 것은 아니고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한가지 더 과오납반환금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 반환해줘야 될게 있나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과오납반환금이라고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을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라든가 보험금, 잡종금 등을 재산회계과에 예치를 하는데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공유현금은 괜찮은데 사유보관금이 예를 들어서 주안3구역에 재개발 구역에서 감정평가예치금을 법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숭의3구역, 숭의1ㆍ3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2010년도부터 예치를 했습니다. 이자발생을 모두 해마다 세입으로 조치를 했어요, 바로바로. 상하반기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요, 잡수입으로 다 잡아 버렸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내년에는 보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가 맡긴 것을 달라. 그랬을 경우에는 이자를 같이 줘야 되는데 이자를 그 당시에 세입을 조치했기 때문에 이자가 예금통장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세입조치한 금액만큼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반환을 요구를 하면 원금과 이자까지 같이 반환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렇게 세입처리하는게 재개발구역 이런 데에서 보증금조로 내는 것을 전부 잡수입으로 처리해 버리고 있잖아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원금은 통장에 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원금도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원금은 보관하고 있어요, 원금은 세입으로 조치 안하고
영훈
이영훈위원장
주안1구역 5억 갖고 계세요? 도시개발1구역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하여튼 저희한테 맡긴 것은 원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반환청구를 하면 바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딴 데 쓸 수 없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원래가 그런 보증금은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그 이자까지 거기서 적립이 되게끔 놔둬야지 맞는 것이잖아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그런데 이자는 왜 그러냐면 당시 2010년도 시 감사때에 왜 이자 발생된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세입조치하라고 해서 세입조치하게 된 겁니다. 2010년도에.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사유보관금은 이자액만큼은 다시 같이 보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된 것이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박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72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2013년도 세입예산액 4억6,193만9천원보다 5억8,811만7천원이 증가한 10억5,006만6천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127.31%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조성사업 등 시비보조금이 5억4,104만7천원 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세출예산액은 2013년 세출예산액 17억701만7천원보다 9억4,881만9천원이 증가된 26억5,583만6천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55.58% 증가하였고 주요증가요인으로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조성 및 운영사업이 8억7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64쪽 문화예술정비서비스 DB구축 1천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65쪽 여성합창단 워크숍 500만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 예산안 165쪽부터 166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조성 및 운영 8억7천만원에 대한 사업 필요성 및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66쪽 향토문화발굴정리 8,298만원에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166쪽부터 167쪽 전통문화보급 및 활성화 7,626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설명 예산안 167쪽 민속예술단운영 2천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68쪽 문학경기장 특색거리 조성사업 1천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0쪽 무형문화전승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및 민간경상보조금 4,7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1쪽 생생문화재사업 6천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1쪽부터 172쪽 살아숨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 4천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2쪽 전통문화행사 전문요원 2,470만원 필요성 및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161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여성합창단 워크숍 500만원, 몇 명이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35명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1박2일 안되네. 당일인가? 남구의 위상을 알리려면 목소리가 잘 나와야겠네. 통과시켜 줘야겠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태형
이태형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1억1천만원, 어디에 쓸려고 만든 것이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년에 역점시책사업으로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문화창작공간조성이 있는데 평화시장이 되겠어요. 그것중에 평화시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담회와 주민공청회, 제안서평가, 각종 회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미추홀 단오한마당 2013년도에 한 것 아니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전년도는 안했는데 올해 2,500만원이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전년도에 3천만원이었는데요.
태형
이태형위원
이번에 500만원 줄였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럼 어디서 뺀 것이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추경에
태형
이태형위원
아, 그렇게 많이 들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하지만 그때 단오제가 굉장히 성황리에 끝나서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때에 천명 왔다 갔나?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3천명 왔다 갔습니다. 학생들만 해서 1천명 왔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늘리지 말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정말입니다. 학교 그 근방에 있는 학교 애들이 오전에 다 체험학습으로 왔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5월달인가?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5월입니다. 음력 5월5일
태형
이태형위원
올해 선거도 있는데 할 것이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민속
태형
이태형위원
관계없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태형
이태형위원
민속예술단 운영비로 2천인데 이거 또 왜 없는게 자꾸 생겨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의거해서 이번 연도에는 민속문화진흥의 해를 맞이해서 민속예술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민속예술단 뭐하는 것이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술단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기악부, 창악부, 무용부가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새 구좌에 모집을 해서 시험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민간인 예술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태형
이태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학경기장 특색거리 조성사업 작년도에 2천인데 어디다 쓴 거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 10개 군구 공통으로 관광안내지도 제작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이게 그 돈이에요? 올해 1천만원 어디에 할 것이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는 관광지도 제작을 했고요, 올해 1천만원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문학동에 있는 문학경기장, 도호부청사. 그 다음에 인천향교, 돌체를 주변으로 해서 특색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학동 주민들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 어떤 사업을 특색 사업으로 해서 문화시설들을 알릴 수 있는지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글쎄 구상은 좋은데 아이템이 나와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러네요. 생각 나는게 없어요? 뭐 하겠다는 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주민참여예산에서는 그쪽이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전통문화장터나 그 다음에 돌체 중심으로 해서 마당창작극 같은 것을 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 주변 자체가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생각대로 잘 되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문학산성 주변 시굴조사 구비가 8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가 시소관이 아니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매칭이 8대2정도 9대1정도인데요, 이번에 문학산성 주변에 서 유물을 발견했다는 학자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번 연도에 조사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산에 굴 얘기하는 거네... 그거에요, 뭐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문학산성 관련해서 방어진지 옛날에 방어진지라 하면은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지형으로 만든 어떤 기지인 것 같아요. 그 기지를 학교교수님이 발견해서 그게 유물이라고 발견했다고 해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이번 연도에 시굴 조사하는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러면 팀장은 몇 번 가봤어요? 현장에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다 가봤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굴처럼 되어 있는게 아니에요? 거기 원래 굴이 깊은 굴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물도 있다고... 그건가? 그리고 생생문화재 사업이 향교에서 하는 것이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태형
이태형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할 것이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올해도 2회 연속으로 문화재청 공모해서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태형
이태형위원
그렇다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할 것은 아니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닌데요, 약간씩은 변형해서 할 예정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과장님, 하는 것은 좋은데 날짜를 잘 해야 되겠어요. 너무 더울 때는 하지 마요. 찬바람 날 때 해야지 여름 8월 며칠 날 하면 되겠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학생들을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해보았는데 너무 더웠던 것 같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홍보도 많이 하고 사람동원해서 채울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숭의동이나 주안동에서 버스 타고 와서 보고 갈 사람을 홍보하세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살아 숨쉬는 서원향교 활용사업이라는데 여기가 어디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올해 문화재청에서 처음으로 공모한 사업이고요, 작년도 도호부청사와 저희 향교에서 동시에 생생문화재사업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올해 분리를 했어요. 생생문화재 사업하고 살아 숨쉬는 서원향교사업,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공모를 해서 저번에 위원님 오신 향교에서 달빛공감콘서트하고 저희가 작년도에도 또 국비 5천만원 받아서 향교에 동재와 서재 숙박시설이 가능한데요, 숙박시설이 완비가 됨에 따라서 이번에는 가족캠프까지 할 계획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서원향교라는게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향교
태형
이태형위원
향교 안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서원은 별도이구요.
태형
이태형위원
서원이 어디 있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없죠. 서원은 없는데요, 사업 타이틀명이 서원이나 향교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는 향교가 해당되다 보니까
태형
이태형위원
네,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군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선정이 되어서...
태형
이태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위원
본 예산편성을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신규사업을 많이 할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 말한 대로 조례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166쪽을 보시면 청황패 놀이복원 및 재현사업으로 해 가지고 남구 고유의 민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옛날 조선시대에 낙섬에는 원도사라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도사에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는데요, 그게 원도사 제의가 되고 원도사 제사를 지내면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청황패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풍우와 풍농을 기원했던 청황패 놀이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전통문화의 행사로서 재현을 해 보겠다는 것인데 국비, 시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4,5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맞죠? 무리한 예산이라고 생각 안해요? 4,500만원을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고민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떤 행사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해서 4,500만원이 필요한지 답변바랍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우리 남구는 소위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역사문화의 태동지 남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향교와 도호부청사에서 약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나 전통콘텐츠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4년 민속문화진흥의 해를 맞이해서 남구만의 고유 전통문화를 복원하고자 청황패 놀이 및 재현 사업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박병환위원
물론 전통문화라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상당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어요. 필요성을 느끼는데 처음 시작하는데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니까 이것은 무리한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이죠. 처음 예산을 적게 세워서 나름대로 해 보면서 또 해 보는 과정에서 필요성에 의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알파하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근거도 없이 4,500만원을 세운 것 같아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청황패 놀이복원은 1983년도 전국체전때 한번 재현했던 행사가 있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비디오도 있고 김길봉의 청황패놀이 재현을 소개하다. 그런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원사업으로 1,900만원 정도 하고 상반기에 복원사업, 학술로 복원사업을 하고 하반기에는 행사를 재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행사에 4,500만원 예산을 들어가는데 있어 자료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위원님들에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먼저 4,500만원중에 상반기에는 청황패라는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비용이 1,900만원이구요. 연구가 끝난 다음에
박병환위원
연구비용이 얼마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1,900만원이요.
박병환위원
누구한테 줬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아직 주지 않았어요.
박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박병환위원
지금 보면 대체로 무슨 용역이다 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 지출이 되고 있는데 막연하게 이것도 보세요. 4,500만원 세워가지고 1,900만원을 용역을 준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조정할 때에 고민을 해 볼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이라고 있죠.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공연과 경연대회, 전시체험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무형문화재는 대체로 우리 남구에 몇 가지고 있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9개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얘기해 주시겠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국가무형문화재는 은율탈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무형문화재는 법무와 작법무
박병환위원
시무형문화재를 우리가 또 전승한다는 것이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전체 무형무화재는 9개가 있는데요, 국가가 지정하는 무형무화재가 있고 인천시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시 지정 무형문화재는 7개가 있어요.
박병환위원
7개를 설명을 해보라고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생각나는 바로는 경기12잡가가 있고요, 범패와 작법무 완초장 그 다음에 꽃맞이꽃, 단도장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는 은율탈춤과 화각장이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래서 7가지라는 것이죠. 7가지에 대한 전부다 지원해 주겠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무형문화재들한테 일단은 기여도 또 공모를 통해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 경기12잡가나 올해 대한민국 탈춤제 같은 경우는 전국을 유치했었고 다른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 내년도 상반기에 오픈함과 동시에 우리 관내에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원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병환위원
물론 공모를 하겠지만 지금 이 예산도 상당한 예산이에요. 과연 무형문화재가 남구에 어떤 무형문화재가 선택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무형문화재를 발굴해서 하겠다. 물론 무형문화재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형문화재 손꼽아서 하나를 얘기한다면 어떤게 있어요? 남구에서 꼭 이 무형문화재는 보전을 해야 되겠고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1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딱 1가지라고 하면... 7개 무형문화재...
박병환위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무형문화재 남구에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가 여러 가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아리랑을 부르는 뭐 그런 무형문화재라든가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 무형문화재는 우리 남구에서 꼭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 남구에 자랑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1가지만 말씀해달라는 것이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은율탈춤이 되겠습니다. 은율탈춤은 저희가 2014년도에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12잡가도
박병환위원
그럼 그분들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수봉공원에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분들은 지금까지 예산이 한번도 지원 안 되었나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 은율탈춤 전승을 학교에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특별히 대한민국 탈춤제를 유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남구를 대표하고 굳이 말씀하라고 하시면 은율탈춤 대한민국탈춤제를
박병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지원된게 없었냐고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은율탈춤으로 지원은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직접 전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박병환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이 되고 있었잖아요. 예산이 얼마정도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500정도 했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리고요, 하여튼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향교 관광화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인천향교와 관광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관광할 수 있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럼 어떤 관광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온게 있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숨쉬는 서원향교사업은 2014년 처음으로 공모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향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관광프로그램은 작년도에 5천만원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향교에 보시면 동재와 서재가 있는데요, 숙박이 가능하도록 작년도에 수리를 했습니다. 올해 가족단위 캠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병환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도 지원을 많이 받았고 시비도 받고 우리 남구에서는 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국비, 시비도 어찌 보면 주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을 토대로 해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 또 외국사람들도 유치하자면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홍보하는데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박병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내년도에 전국대회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학생대회였나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대한민국 청소년탈춤대회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청소년대회에 우리가 지급된 게 없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우리 무형문화재를 아끼고 문화재에 속해 있는 분들이 우리 남구에 사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구요. 그분들이 지원요청을 아주 간절하게 했는데 이번에 예산 조금이라도 세워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조성운영에 대해서 8억7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은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맺어진 사업을 통해서 시장기능을 상실한 평화시장을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나 전시, 커뮤니티, 아트, 교육등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여기 책정된 예산이 평화시장에 대한 예산이죠? 다른 데에는 안들어 있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평화시장에 대한 사업이고요, 남구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중장기컨설팅사업은 또 저희가 문체부에 지역컨설팅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8억7천... 9억5천인가를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제가 잘못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167쪽에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요. 어떠한 내용인 것이죠? 전년도에는 없다가 새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올해 말에 저희가 공문시달된 건으로 관내게임업소 게임기 변조 적발시에 불법게임기를 직접 압수 운송하기 위한 운반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럼 이게 공문이 어디서 왔다는 것이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체육부 게임콘텐츠 산업과에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이안호위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관내에 불법게임기가 있으면 바로 수거해라 공문이 왔기 때문에, 35대는 뭐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년에 35회 정도는, 1대씩 움직일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안호위원
1년에 35회를 1회에 하는게 16만5천원이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 트럭을 어디서 어떻게 임차를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관내 차량으로 안되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차량으로 안됩니다. 하나 하는 데에 16만5천원 임차해 가지고
이안호위원
관내차량이 안되는 이유가 뭐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관내차가 일단은 너무 적고요, 적재 불법게임기를 하게 되면 1업소에 게임기 전체, 한 10대 정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우리 관내차량 갖고는 사실 불가합니다.
이안호위원
1톤 트럭으로 되어 있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1업소에 4,50대 게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안호위원
불법업소라고 보는 것이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불법게임기로 보는 것이죠.
이안호위원
오락실 이런 곳에 있는게 다 불법게임기도 아니잖아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정해져 있는 오락기가 정상적인 것은 그대로 있지만 불법게임을 하는 게임기들은 별도로 개ㆍ변조해서 사용하거든요.
이안호위원
이것을 임차를 해서 쓰면 우리 직원이 점검다니면서 단속을 다니면서 바로 게임기를 수거하는 것이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남부경찰서와 같이 공조해서
이안호위원
단속요원은 경찰서가 되는 것이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172쪽에 전통문화행사 전문요원 기타직보수로 해서 1명을 채용할 계획이신 것이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저희 민속문화팀이 팀장1명에 직원2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참 행사하기에 바빴지 업무를 기획할 여력이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내년이 민속문화진흥의 해라서 많은 업무와 또 행사로 인해서 내년도 1명 정도 전문인력을 채용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전문인력이라면 자격요건은 어떻게 기준 삼고 계시는 것이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예술관련된 직종에 근무하거나 학력이나 직종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그래서 전문계약직 마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전문계약직 마급이요. 지금 계약직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이안호위원
바로 채용 2014년 1월부터 바로 진행하실 부분인 것이에요?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안호위원
확정되면 바로 공고를 내서 채용을 바로 하시겠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이안호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시는 것이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2년 정도.
이안호위원
공고에서 채용까지.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2,3개월 됩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실버미술대전도 있고 미술인협회작품전시회도 있고 사진인연합회작품전시회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술인 협회는 600만원이 예산이고 사진인 연합회는 400만원이 예산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차등이 되는 것인지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원래 예산이 풍족하면 예산을 더 주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안호위원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차등지원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미술인협회작품전시회는 규모가 굉장히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소회의실 이런데에 작품을 빌려서 하고 규모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사진협회는 수봉공원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안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거기도 예술회관이나 보다 더 좋은 공간 빌려서 할 수도 있는 계획인것이고 그렇죠, 그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미술인은 거기에 회원이 몇 명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든지 사진협회는 거기에 반해 몇 명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근거 없는 것인데 그러면 미술인협회 400만원 같이 맞춰가지고 수봉공원 거기서 그냥 하면 되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협회에 대해서 차등지원하는데 불만의 소리들은 전혀 없어요? 적게 받아가는 곳에서 하겠죠. 600만원 받는 미술인협회는 나름대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담당부서에서는 그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하나의 민원의 소리로 들어왔을 때에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설득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없습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그냥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냥 예산이 부족하니 그냥 그렇게 진행하시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뭐든지 예산 예산 그러는데 더 거부감스럽죠.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서면이 저가 중요하게 아니에요. 단체한테 분명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야죠. 예산이 부족하니까 부족된 예산으로 잘 해 주십사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아니면 증액을 동일하게 맞추시든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쭈욱 보면 굉장히 이번에 퍼주는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많은 예산들이 연구용역도 그렇고 청황패 놀이 이것도 복원도 경상보조금으로 지출할 것이고 미추홀 단오한마당도 경상보조금이고 다 없던 예산들을 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 이런 것들이 다 없던 예산들을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남구가 어려워서, 예산이 없어서, 이 얘기를 예산을 다루면서 제일 많이 듣고 있는데 오히려 왜 안주던 것들도 늘려서 만들어서 주는 그만한 여력이 좋은 것입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올해 증감액은 9억4천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시비 딴게 9억 정도 됩니다. 증감한 내역은 4천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미추홀단오제도 작년도에 했었고 전통문화 전승지원도 작년도에 경기12잡가 등 은율탈춤 등을 다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단위항목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민속문화진흥의 해를 맞이해서 금액만 조금 더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12잡가가 얼마였어요 작년도 5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4,500만원 아니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2잡가 500만원, 그 다음에 은율탈춤으로 해서 500 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500만원 2군데 해서 1천만원이었잖아요. 그러면 3,500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3,500만원은 내년도에 민속문화진흥의 해를 맞이해서 무형문화재들에게 어떤 공연이나 전승의 기회를 주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공연체험을...
영훈
이영훈위원장
예산이 많으면 많이 단체들 많이 주고 좋은 일들 많이 해라 하면 좋겠지만 점점 어렵다는 소리를 그러면 하지 마시든가 다들 어렵다는 예산이 없다는 말씀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더 많이 세워서 주고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은율탈춤으로 금년도는 얼마에요? 전국대회 유치하는게...
영훈
이영훈위원장
금년도에 500만원이라니깐요.
정빈
임정빈위원
금년도 500만원이에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내년.
정빈
임정빈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에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내년도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형문화재들 전승지원...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4,500만원중에 들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럼 전국대회비로 계산을 안했다고는 것이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일정금액은 되어 있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무슨 공모야,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거기에 지원액이 얼마냐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향후에
정빈
임정빈위원
거기서 요청액이 얼마입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요청액은 2천만원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줘야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 아셨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박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194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2013년도 세입예산액 42억1,428만5천원보다 2억615만5천원이 감소된 40억813만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4.89%가 감소하였고,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세출예산액 116억4,442만1천원보다 6,594만원이 증가된 117억1,036만1천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0.5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8쪽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지원 8,214만원에 대한 필요성 및 계획 등에 대한 설명 예산안 180쪽 자원봉사센터 이전 리모델링 공사 8천만원과 물품구입비 2천만원에 대한 필요성 등 설명, 예산안 183쪽 저소득층 고교생 진학컨설팅 운영 2,2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84쪽 평생학습센터 공공요금 2,202만7천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184쪽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공사 1억500만원과 물품구입비 2천만원에 대한 필요성 등 설명, 예산안 184쪽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및 참가 6천만원에 대한 필요성 설명, 예산안 187쪽 청소년미디어센터 방음공사 680만원과 책상 등 구입 8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90쪽 도서관 시설물 유지보수 2,9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91쪽 구립도서관 지원활동가 실비 보상금 3,100만원 감액된 이유 및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 예산안 193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1,4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173쪽부터 19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4,480만원 잡혔네요. 누구 돈이에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새마을 지도자가 누구 돈이죠?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이나 노력을 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를 얘기 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누구 돈이냐고 마을의 누구에요? 새마을지도자가 누구냐고?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회 회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각 동에 등록돼 있는 새마을지도자.
태형
이태형위원
새마을부녀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부녀회가 아니고 부녀회하고 새마을회하고 합쳐서 새마을지도자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새마을지도자가 있어요? 불러봐요 동마다 아는 대로요. 새마을 단체를 얘기 하는 거에요? 아아 새마을단체라고 해야죠. 학익동에 있는 것...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거기는 남구지회고요 각 동마다 분회가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한 동에 얼마 꼴이야 200만원 아아 그러면 동 새마을이라 해야죠. 새마을 지도자니까 그러네. 자원봉사센터 이전 리모델링 공사가 8천만원이 하나은행 지하입니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2층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2층은 가정정책과 아니에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거기는 5층이고요.
태형
이태형위원
2층을 사겠다는 건가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매입이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1년 무상임대 후에 1년 후에 매입할건지 전세로 들어갈건지 내년 이맘때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2층 리모델링 안 돼 있나? 해 놨잖아요 안했어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면적이 83평 정도 되는데 절반은 전에 하나은행에서 사무실로 사용했던 공간은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는데 나머지 40여평 정도는 교육장이라든가 회의장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8천만원이 다. 여기 센터가 사무실로 쓴다는 얘기인가?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우리 남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6만4,580명입니다. 1년에 1회 이상 활동하는 봉사자자 1만8천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사무실이 약 29평에 가건물 형태로 돼 있어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가장 문제점은 교육장이 없습니다.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각종 교육을 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교육장이 없어서 도서관이라든가 대회의실 유관기관의 교육장을 많이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태형
이태형위원
이해가 안가네 40평 80여평에 몇 명이나 앉을지 모르지만 숫자 6만명 5만명 얘기 하면서 1년에 몇 번 부를지 모르지만 평수가 적죠.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적은 거에요. 대회의실로 해야지 교육은 그 교육장은 아니죠. 관리하는 분들 팀장들 사무실이나 그런 걸로 쓴다면 이해 가지만 거기서 무슨 교육이 됩니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그렇지 않고요. 보면 자원봉사 교육식 할 때 교육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마을만들기교육 재난재해대비교육 그린봉사단활동교육 한 교육장이 적으면 40명 많으면 60명 70명 들어가는 교육장이면 번갈아가면서 해야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제같이 자원봉사자 대회라든가 대단위 행사같은 경우에 우리 구 대회의실을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은 교육은 20명 적게 10명 20명 많게 50명 60명까지 그런 교육장이 없어서.
태형
이태형위원
자원봉사 물어보는 사람들이 5만명 6만명이다 그런건 하나의 숫자지 등록된거지 막상 오라고 하면 반의 반도 안오죠.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그 분들 중에서 1년에 1회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는 1만8천명 정도.
태형
이태형위원
그게 맞는거죠.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공사 1억500만원 어디에요? 여기도 거기에요? 184쪽.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자료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현 건물에 3층하고 4층을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지하층 3층 4층을 같이 무상임대차 체결했는데요 작년에 재정사항이 안좋아서 지하 1층 리모델링비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 못한 사항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지하층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는 학습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어르신들 모여 뭘 한다는 거에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어르신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련 동아리 활동을 저희가 학산선비대학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보면 여러 개 같이 많게는 10명 그렇지 않으면 5명 6명씩 여러 학습동아리가 모여서 연구도 하고 같이 공동으로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지하층에 학습동아리를
태형
이태형위원
지하층이 몇 평이죠?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지하층도 같습니다. 83평.
태형
이태형위원
80평에 1억이면 평당 100만원이 넘는 건데 화장실도 있어요? 지하에.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그건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지하에 1억 이상 투자한다는 것도 그러네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작년도에 지상 3층 4층 공사를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한 부분 있습니다. 보면 강의실같은 경우에 방음문을 설치해야 하는데 방음문을 예산이 없어서 설치 못하고 일반문으로 설치하다보니까 강의실에서 강의 내용이 외부 옆방에까지 전달되고.
태형
이태형위원
과장님, 아주 처음부터 잘 하지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 합니까? 본 위원은 지하에 남의 건물에 살지 안살지 모르지만 1억 이상이면 평당 백몇십만원 들여서 하는 건데 지하는 정말 잘 해야 돼요. 인테리어를 어설프게 하면 안하느니 못하다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올해 부결시키면 못하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부결시키면 수험생들 불편이 크기 때문에 꼭 편성해야 할 사업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여기서 안 되면 소회의실 가서 해도 되고.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태형
이태형위원
됐어요 시간 없어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선비대학 학생이 220명이고 학산콜 수강자가 920명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 사람들 매일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3층 4층.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위원님 학산콜 수강자가 올해만 해도 920명인데요 그분들이 만나서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글쎄요 공무원들이 일 하겠다고 칭찬할 일인데 본 위원은 구민들 세금 혈세 아니에요. 중요한 돈을.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최소한 경비를 절감해서 낭비 없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됐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노래 댄스 경연대회가 1,500만원인데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먼저 문학경기장에서 한거죠?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예.
태형
이태형위원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는데 1,500만원밖에 안들어요? 음악하고 무대 다.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몇 년째 계속 동결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최소한의 예산을 조금 내부적으로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청소년 합창단 정기공연 900만원인데 해 마다 청소년합창단 하잖아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청소년합창단이 40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데요. 평상시에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연습하고 방학 중에 주 2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휘자 반주자 수당이 있고 간식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11월 20일 신세계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정기공연을 했습니다. 매년 11월달에 정기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전년도도 900만원이었나요? 해 마다 900만원씩 잡힌 거에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신세계에서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대관료를 받지 않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작년같은 경우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할 때 조금 할인을 받았고요.
태형
이태형위원
청소년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2천만원이 여기에 따로 잡힌 것 아니에요. 운동부 등 보상금이 뭐에요? 예술단원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것하고는. 청소년합창단 운영에 운동부 등 보상금 예술단원 이것하고 다른 거죠? 청소년하고.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보면 청소년 합창단 운영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용입니다. 애들이 밤에 연습을 하다보면 저희가 간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또 매년 신입단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티셔츠같은 단복.
태형
이태형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40명이 쓰는 돈이 2,900만원이라 보면 되나?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너무 하지 않아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공연비까지 그렇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특수과외 시키네.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지휘자 반주자 수당이 있어요.
태형
이태형위원
아아 수당. 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학산콜은 찾아가는 학산콜이잖아요. 장소 제공은 안해 주어도 되잖아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 강의실이 없으면 학습센터에 남아있는 강의실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나서 연습할 공간이 추가적으로 만나 연습할 공간이 없을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이태형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그 건물 자체가 지난 번에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승인을 안해준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보란 듯이 건물 전체를 다 이용하겠다 이렇게도 느낌이 오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은행 빼고 전체적으로 다 그 건물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결국 매입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자원봉사센터같은 경우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돼서 그 이후에 다른 시설보다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해서 지금 안전행정부에 특별교부세를 11억2천만원 신청한 상태입니다. 매입비 10억4천만원하고 리모델링비 8천만원 해서 11억2천만원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기에 자원봉사센터 이전이 시급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계획을 아예 세우기 때문에 미리 하고 계신거죠. 아까 대답 중에 지금 임시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서 1년 후에 전세로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1년 후에 계획을 바꾸겠다 대답하셨어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1년은 무상임대 후에.
정빈
임정빈위원
1년하고 몇 억씩 들여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1년 후에 전세도 안 되고 매입도 안 됐을 때 그 사람하고 어떻게 계약하실건지 그건 생각해 보셨어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총 5년 계약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까는 1년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5년 계약은 지난 번.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1년은 무상임대고 나머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의회 동의를 못받으면 전세로 들어가는데.
정빈
임정빈위원
전세동의도 못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그때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4년 계약을 하게 되는거죠.
정빈
임정빈위원
전세 계획도 승인을 못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 미리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해 놓고 전부 일을 저질러놓으면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 그거죠. 이해가 안가는 짓을 하고 계세요. 위원들도 얼마나 고민 했겠습니까? 그것 승인 안해줄 때는 그냥 승인 안해준 게 아니고 많은 고민 끝에 결정 내렸습니다. 올해 승인 안해주면 내년에 승인해 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그것보다도 센터의 이전이 그만큼 시급하다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급하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절차를 다시 그 분하고 저희가 사정사정해서 이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리모델링공사가 1억7천만원이죠. 전년도 것하고 1억500만원 지금 다시 올라온거고 리모델링공사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밑에 보면 리모델링 물품구입비가 따로 들어갔어요 2천만원이. 어떻게해서 리모델링공사하고 공사에 대한 물품을 따로 사야 되는 건지.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리모델링하고 나면 동아리실이니까 동아리실에 책상 의자랄까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노트북 빔프로젝트같은 것 그것을 구입해야 하고 3층에 보면 나눔의 방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을 할 때 조리교육을 위해 싱크대는 저희가 설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리 교육에 필요한 냉장고라든가 조리 도구랄까 그런 것은 이번에 물품구입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3층까지 들어가 있는 거에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전체 예산 1억500만원인데 1억500만원이란 예산이 지하층 리모델링하고.
정빈
임정빈위원
문제는 전년도에 1억7천만원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1억500만원을 다시 증액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금액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층 리모델링하는데 7,360만원 들어가고요 지상 3층 4층 추가 공사하는데 2,460만원 잡았습니다. 물품구입은 동아리실 물품하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나눔의 방 조리교육을 위한 물품구입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각종 조리기구를 구입하는데 2천만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려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모로 부담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181쪽 보시면 학부형 참여 교육경비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새롭게 2014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을 줄 때에 학부형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게 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 비용을 300만원 잡으신 거에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면서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내년도 1월 6일하고 7일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할 계획인데요. 교육경비 신청과정에 학교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부모를 참여시켜가지고 교육경비 신청하고 집행 과정 중 투명하게 하고 경비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해 보려고 300만원 잡았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183쪽 보시면 저소득층 고교생 진학 컨설팅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해 오신 것이 아닌가요?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대입전형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로 정원의 3%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일반학생과 경쟁하지 않고 사회적배려 대상자끼리 경쟁하게 됩니다. 전형방법은 내신이라든가 자기소개서 수능성적 일부가 들어가는데요. 전문 컨설팅업체에 사회적배려 대상자 중에 40에서 50% 이내 학생 60명 정도를 선발해서 내신관리라든가 자기소개서 작성 각종 스펙 관리 방법 등을 지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면컨설팅은 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요. 인터넷을 통한 컨설팅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최소 한 중상위권 대학에 입학시켜서 교육복지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이번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하셨잖아요. 인력이 9명 배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3명입니다. 센터장 한 명하고 사무원 두 명인데요 센터장 한 명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사무원 두 명은 공무원이 직영체제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문영미위원
다시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은 계약직으로 뽑으실.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계약직 전문가로 채용하고 사무원 두 명은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같이.
문영미위원
기존에 공무원이 한다는 말씀이죠?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기존에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 공무원이 같이 나가 할 겁니다.
문영미위원
외부인력은 계약직 센터장 한 분밖에 없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 분이 다급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193쪽에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구립도서관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이 3,100만원 삭감됐어요. 삭감돼서 올라온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보면 도서관에서 배가 업무라든가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진행보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의 할 때 회의라든가 간식 식대 제공하는데요. 보면 내부적으로 조율 과정에서 깎였는데요. 이 금액 갖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영미위원
요청은 그대로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전년도와 같이 9,900만원 했는데 내부적으로.
문영미위원
내부적으로 삭감되셨다. 말씀하시기는 이 분들에게 이 예산 삭감되면 안 되고 꼭 필요한 사항이다 말씀이신거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스타트 사업이 저희가 2회차 되고 있는 거고 이제 막 자라나려고 하는데 여기도 삭감편성 됐어요. 같은 이유인가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북스타트사업은 금년도에 사놓은 교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그것 가지고 소진을 시키고 필요하면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추경때 확보하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 금액은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문영미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소진한 다음에 나중에 급하지 않으니까 추경때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178쪽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193회때 업무보고 받을 때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7,944만원으로 우선 업무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와 예산안 차액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발생되는 사유가 있는지 270만원 정도 그때 업무보고와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과 차액이 있거든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쪽에 무슨 사업이죠?
이안호위원
178쪽에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178쪽 사항설명서를 보시나본데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체예산이 200억 이상 차이납니다. 업무보고하고.
이안호위원
위원장님은 전체로 봐서 200억이라 하셨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주민마을만들기사업도 업무보고때랑 차액이 있어요. 물론 차액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차액이 있는 사유는 있을 거라 봅니다. 어떤 내용들이 더 들어가있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업무보고는 나름대로 소요예산액을 파악해서 제출했는데 내부적으로 심사과정에서 많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보면 내부적으로 조정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아니죠. 업무보고 받았을 때 7,900만원인데 예산안에 8,200만원이 돼서 300만원 정도가 더 많아진 거에요. 그 300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계신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답으로 파악이 안 되시나요? 그때 공모사업비는 마찬가지 5천만원 맞고 활성화사업으로서 사례공모도 하고 마을지도도 제작하겠다 하고 강사수당 등등 있었어요. 수당과 여러 가지 해서 만들어주셨는데 그때는 세부적이지 않아서 차액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11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와 지금과 큰 기간이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차액 발생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죠.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작년보다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교육비하고 홍보물 제작비를 조금더 잡았습니다.
이안호위원
다시 한번 주세요. 세목별로 자세하게 내용을 주시고요. 185쪽 청소년 합장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합창단이 전년 대비해서 예산에는 변동 없습니다. 우리 남구에 보면 여성합창단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합창단이 있는데 여성합창단은 정기연주회가 600만원으로 예산편성 돼 있어요. 청소년합창단은 900만원인거고 전체적 운영비를 보면 여성합창단쪽이 더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여성합창단은 남구에서 행사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가지 같이 협조되고 투입되고 해서 여성합창단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널리 알려져있는데 청소년합창단에 대해서는 그런 활동이 학생들이 학업과 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활동의 범위는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남구에 있는 청소년합창단에 좀더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연주회도 그렇고 보면 협연자 출연료도 여성합창단쪽에도 300만원이고 남구합창단도 300만원이고 우리 청소년합창단도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청소년합창단들의 활약을 좀더 홍보를 해주시면서 했으면 싶은거고 청소년합창단들과 우리 구와 의회와도 교류가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좀더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산투입 관계도 있고 학생들이 청소년합창단의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7쪽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관계인데요.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층 고교생 진학 컨설팅 운영 바람직하고 진취적이면서 굉장히 좋은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한다라는 것은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반면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관련해서 도 그렇고 청소년 관련해서 쭉 보면 청소년증 발급도 그렇고 참여 워크숍 내지는 등등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들이 전년 대비해서 다 감액이 됐어요. 그런 부분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같은 경우에 대상이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재학생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인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약 150% 미만인 차차상위계층입니다. 근데 보면 저희한테 오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경우에 거의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다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자체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장학금 주고 그 장학금도 수요 혜택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한테 오다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초생활보장과에 조회를 하게 되면 소득이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간 약간씩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다 지원을 못하고 매년 예산 잔액이 조금씩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상반기 2명 하반기 6명을 지원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는 35만원씩 해서 5명으로 잡다보니까 예산을 현실에 맞게 조금 줄인 상황입니다.
이안호위원
2013년에 8명을 지원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상자 발굴이 기준에 들어오는 수가 없다 더 지원을 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그건데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을 보면 8명이 줄은 상태거든요. 전년도에 어쨌든 8명은 혜택을 받은 거고 올해는 5명까지 줄였어요. 전년도 대비 8명은 가져가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그렇지 않고요. 일단 내년 상반기 6월까지 추이를 지켜보고요. 부족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가 2회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과 그 혜택을 받는 부분들을 보면 소외된 분들한테 혜택이 덜 가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거죠. 가급적 이런 예산을 안건드렸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싶은 거에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이안호위원
큰 금액도 아닌데 보면 청소년쪽 소외쪽 장애우 이런 쪽 예산들은 소액이라도 조금씩 감액하고 더 증액되는 부분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전반적 예산이 안타까운 거죠.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어야 됨에도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청소년증도 발급이 우리 남구 현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증같은 경우 9세부터 18세 대상인데요 대개 보면 중ㆍ고등학생들은 학생증이 있기때문에 청소년증을 발급 안받습니다. 학생증만 가지고 있어도 시내버스라든가 지하철, 고궁, 박물관, 영화관 들어가는데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요 근데 미진학 청소년들이 주로 와서 발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18세 이전에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신분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시내버스를 탄다든가 고궁, 박물관에 들어갈 때 영화관 들어갈 때도 성인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다.
이안호위원
2014년도에 45명으로 파악하시는 거네요. 이 예산은 점점 감액되면 바람직한 거네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주로 비진학 청소년들이 발급을 받기 때문에.
이안호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싶은 말씀은 이런 쪽에 예산들이 골고루 해서 혜택들이 일정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1쪽 엄마품 온종일 돌봄지원 사업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 사업 설명을.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 사업이라 해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방과후 돌봄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개 학교에 했습니다. 초등학교 4군데 유치원 1군데.
영훈
이영훈위원장
원래 교육경비지원에 들어가있는 항목이 아닌가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이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하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사업 두 개가 합쳐져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으로 합쳐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교육경비가 전년도 18억에서 20억으로 늘었거든요 올해. 그럼에도 따로 빼서 또 세우신 거가 되네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계속 별도사업이었습니다. 교육경비하고 별도로 이것은 교과부고 추진공모사업인데요 보면 작년도에 별도사업이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경비는 계속 매년 2억씩 느는데 점점 계속 늘려야 되나요ㆍ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저희 구가 보면 인접 구인 중구나 연수구에 비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중구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학교수가 우리의 3분1 정도밖에 안되는데 중구가 벌써 20억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15개, 평생교육기관 하나, 유치원 35개 해서 85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20억이면 굉장히 적은 편이고 단순 숫자로 비교하면 뭐하지만 연수구같은 경우 우리보다 재정형편이 낫긴 낫지만 연수구하고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가 금액이 적고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줄 수 있으면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워낙 186쪽에 남구 청소년 융합과학 체험전 이 부분은 내년에도 교육청 경비를 못받으시는 건가요? 협약 한 것 아시죠? 교육청하고 5대 5로 해서 이것을 하기로 협약서가 맺어져 있잖아요. 왜 매년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하면서 왜 매년 못하시는 거죠?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보면 교육지원청같은 경우 예산의 자율권이 없습니다. 예산 자율권이 없어가지고 그쪽은 시 교육청으로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 교육청에서 반영을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협약은 작성하지 말아야지, 협약은 해 놓고 돈은 안주고 협약의 의미가 없는 협약을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거기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 의회에 가서 교육위원도 만나고 그러는데 일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수긍을 해 주어야 하는데 교육청도 재정난이 워낙 심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매년 내년에도 또 못받는다는 말씀이네요. 또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그쪽에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영훈
이영훈위원장
우리가 더 요구를 해야죠. 강한 의지를 보여야지 협약은 협약대로 해 놓고 몇 년째 하나도 이뤄지지도 않고 지켜지지 않는 협약을 개인간의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뢰가 없어서야 또 교육경비에서도 각 학교별로 200만원씩 나가나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그쪽은 동아리활동 지원비입니다. 애들 과학동아리라든가 각종 동아리활동 지원쪽으로 나갑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거의 융합과학대전 그때 전부 참여하는 비용으로 200만원씩 학교로 지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융합과학체험전을 하지 않더라도 각 학교에 동아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융합과학체험전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는 1년동안 동아리활동을 발표하는 발표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교육청 경비를 받아내실 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저는 의지는 있는데요. 제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지원청이 예산에 대한 자주권이 없고 시 교육청에서 정권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담은 못하죠. 그렇지만 협약을 이행하라고 계속 촉구는 하고 있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