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기웅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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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로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부평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년도 대비 변동폭이 비교적 큰 예산내역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0쪽에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72쪽에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8억 6,327만 8,000원이 증가한 60억 7,496만 7,000원으로 44.2%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원이 1억 2,991만 원이 증액된 18억 5,1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사항으로는 사용료 수입인 아트센터 입장료가 2억 380만 5,000원 감액과 부평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2억원 증액, 볼링선수단 숙소 전세자금 1억 5,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억 4,394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4,014만 9,0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서부수도권에 테마별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4,100만 원, 기금 중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비 13억 6,000만 원이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시 보조금으로는 2억 8,924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8,339만 2,000원으로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비 2억 9,15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477쪽에서 478쪽입니다. 본예산보다 25억 973만 4,000원이 증액된 143억 6,965만 6,000원으로 21.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단운영비 9,75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재단 전 직원 성과상여금을 일괄 문화재단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442쪽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 운영비는 1억 3,250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박물관이나 인건비 감액과 기획전시 축소가 되겠습니다. 문화사랑비 운영비 2억 2,644만 4,000원과 문화원 운영지원비는 3,020만 원이 증액된 2억 3,9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평아트센터 지원비는 1억 9,385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8,7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무선마이크 등 자산취득비 증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입니다. 설명서는 481쪽에서 482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아트센터 정부지급금 37억 400만 원과 문화의거리 시설유지비 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4쪽입니다. 스마트폰앱을 활용한 문화예술정보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주관해서 인천시 전 시·군·구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물경영대회 운영비는 2,920만 원이 감액되어 4,13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국악경연대회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고자 본예산에 편성 못 했습니다. 예산안 445쪽입니다. 설명서는 386쪽에서 487쪽이 되겠습니다. 제15회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3,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사업비는 3,0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달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7,0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6쪽입니다. 풍물단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748만 5,000원, 일반보상금 7,8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는 5,2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7쪽입니다. 관광활성화 추진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비가 2,487만 원 증액되어 1억 1,2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열차 조성사업으로 국비 4,100만 원, 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권을 통합하여 금년도부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안 448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운영 일반운영비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비 550만 원 등 889만 5,0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경비 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했고 리틀야구단 지원비 1,000만 원, 신규편성과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지원비 3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9쪽입니다. 설명서는 493쪽부터 49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비로 464만 원 편성된 부분을 목을 변경해서 금년도에는 3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아침건강체조교실 엠프 교체 구입비로 2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0쪽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은 3,33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금년도 1명에서 내년도부터는 3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예산안 451쪽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부평5동 쉼터 운동기구 설치비 1,3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볼링선수단 지원비 중 일반운영비가 2억 4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볼링선수단 숙소 임차기간이 만료돼서 부득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2쪽입니다. 그동안 볼링선수단이 이동할 때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서 볼링선수단 차량구입비로 2,485만 원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원비로 9,169만 5,000원을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53쪽입니다. 설명서는 50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비로 3,616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1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비 9,909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6,0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기존직원 인건비 상승분과 신규로 안전요원 1명을 신규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454쪽입니다.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비 1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9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35쪽에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동아리 활동 등 8개 사업에 18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 증가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기능별로는 문화예술분야 2개, 관광분야 1개, 체육분야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부분 사업별 남녀참여 비율을 보면 여성참여율이 한 8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청소년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여성참여비율이 3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는 남녀 성별 비율이 차이 나는 부분들을 분석해서 남녀 성별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성인지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평생학습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2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4.42%인 12억 9,777만 원이 감소한 77억 2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약 4.4%인 72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약 14.8%인 13억 49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143쪽 세입예산의 사업명세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억 7,200만 원으로 이는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 수강료 수입 1억 6,000만 원과 과징금 수입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5억 3,494만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5,315만 원이 증가한 1억 2,560만 원이며 시보조금은 13억 5,812만 원이 감소한 74억 5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국비 5,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각종 청소년사업에서 국시비 약 1,053만 원이 감소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비에서 8억 562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서 6억 3,847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는 내년부터 학부모 자부담 면제대상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함에 따라 약 9,9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7.95%인 15억 1,904만 원이 감소한 175억 8,1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평생학습 기반조성과 관련 인건비 기타직보수에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퇴직금 예치에서 금년에 평생교육사 2명에게 5년치를 한꺼번에 반영했던 사항을 내년에는 1년분만 반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부평평생학습축제인 주민자치센터 홍보관 운영을 종전 11개 동에서 22개 동으로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550만 원을 반영했고 시책업무추진비 224만 원이 증액된 것은 종전에 청소년과 도서관 분야 등으로 나눠져 있던 예산을 통합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평생학습 활동가 보상금은 부평학스토리텔러와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예비노인의 활동여건 마련을 위한 시니어 이야기활동가 운영을 위해서 1,0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예산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비를 종전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액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도 실제 소요예산에 맞게 조정한 예산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464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복지 우선투자사업 예산을 금년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예산은 14억 98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금년에 정부에서 한시적보조금으로 152억 원을 인천시 전체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함에 따라서 인천시와 각 구·군 간의 예산부담률에 비례해서 교육청에서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예산과 그간 학생수 감소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한시적보조금은 금년에 70%, 내년에 30%를 반영할 예정으로 금년도 2회 추경에서도 학교급식비 예산 일부를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수농축산물 급식지원은 지금까지는 초등학교만 학부모부담금 25%를 면제했으나 인천시에서 내년부터는 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예산 등 1억 7,5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서 금년보다 7억 9,809만 원이 감액된 23억 2,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 댄스경영대회와 부평청소년가요제 예산 중 1,770만 원을 예산과목에 적합하게 편성 집행하기 위해서 446쪽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항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청소년댄스경연대회 가요제 본선참가자 실비보상비 240만 원은 심사예산입니다만 이는 청소년 축제 본선참가자들이 여비나 식비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서 기존예산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과 청소년 동아리 지원 예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예산 등 국시비보조금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부분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68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1억 2,893만 원이 증액된 11억 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련관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부평문화재단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를 현실화하였고 또 운영비에서 약 1,518만 원을 절감하고 사업비에서 생활체육과 청소년 교류활동 예산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468쪽 중간부터 471쪽 중간까지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인건비 인상분 등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472쪽입니다. 구립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청천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력 증원과 직원들의 호봉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고 또한 부개ㆍ삼산ㆍ청천도서관을 야간시간까지 연장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약 3억 3,996만 원이 증액된 26억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예산은 인천시 보조금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구비지원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구립작은도서관 지원예산은 많은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치에 맞춰서 7개 도서관에 각 500만 원씩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55쪽입니다. 평생학습과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2개 사업에 172억 2,1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보다 7.59%인 14억 8,700만 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25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지원사업 운영은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혜자는 380명으로 이중 89%가 여성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2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혜자는 총 5,876명으로 이중 48%가 여성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지원은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혜자는 3만 900명으로 수혜대상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262쪽입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은 1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수혜자는 7만 5,000여 명으로 수혜대상에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265쪽입니다. 군·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혜자는 연인원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 267쪽입니다. 군·구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은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요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수혜자와 대상이 중첩된 약 8,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269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은 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혜자는 약 4만 8,000여 명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271쪽 부평구립공공도서관 지원 육성은 26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수혜자는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약 2만 1,000명으로 이중 약 69%가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273쪽 학교급식지원은 총 95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수혜자는 7만 3,800여 명으로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평생학습과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약 10억 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인건비 인상분이나 주민생활에 밀접한 일부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산을 조금씩 감액하거나 조정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 지난 11월 8일자로 환경보전과에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박종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자원순환과에서는 지난 11월 15일 부평구청소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단가 등 7개 대행단가에 대하여 내년도에도 대행단가를 동결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미리 보고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7% 증가한 78억 7,2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 8,057만 4,000원이 증가한 73억 548만 6,000원이며 주요세입원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08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7,6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과태료 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 4,866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계측방식 관리체계 구입비 1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는 4,866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서 4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총괄 보면 전년 대비 0.84% 증가한 229억 8,1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8쪽 청소행정 역량강화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 7,611만 4,000원 증액된 60억 7,225만 원으로 이는 내년도 인구유입 예상에 따른 쓰레기량 증가분을 고려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도 이와 마찬가지 사유로 1억 6,5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문화정착 사업비는 687만 1,000원이 감소한 9,740만 4,000원이나 일반운영비의 경우는 불법무단쓰레기 투기지역에 대한 꽃박스 구입 등 63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9쪽 하단 노면청소차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서 시·구 매칭사업이었으나 내년부터 시비지원이 되지 않아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0쪽입니다. 청소환경서포터즈 운영비는 일일인부임 상승분으로 전년 대비 87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3,2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합리적인 청소시스템 구축 방안으로는 대형폐기물 등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무단투기 별도처리 및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와 반입수수료 등이 포함되었으며 어제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다룬 2014년도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 보전금 인상동의안과 관련 돼서 전년 대비 1억 1,924만 3,000원이 증가한 12억 5,1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1쪽입니다.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 관리에 있어서의 일반운영비는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쓰레기봉투 구입비와 각종 서식 제작 및 쓰레기봉투 등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등으로 전년 대비 2,556만 6,000원이 증가된 2억 55만 4,000원이며 재료비에 있어서는 지난 11월 청소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내년도 총 시행예정인 가내수공업자, 이사, 수리 등 일시적 발생으로 종량제봉투로는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한 가정용사업계 50ℓ 봉투제작비와 바코드인쇄비 1,399만 2,000원을 반영한 5억 3,6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2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대행비는 170만 원이 감소한 2,0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의 대행사업 예산은 1,785만 6,000원이 감소한 53억 678만 4,000원이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단독주택 세대가 줄고 단가가 싼 공동주택 세대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수집·운반·대행료가 전년도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82쪽 하단에서 483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589만 4,000원 줄어든 반면 재료비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및 음식물류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을 위한 증가분 2,825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3,4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83쪽 하단입니다.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비용은 올해부터 시작된 공동주택 세대별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비용으로 총 6억 원을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매칭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84쪽입니다. 자원순환형 사회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ㆍ운반대행료를 1억 1,150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5,2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사업 운영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비, 재활용센터 일반운영비 및 나눔장터 행사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403만 9,000원을 감액한 5,59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자원재활용센터 주민복지시설 환경개선공사비는 부개동 자원재활용센터 1층 지하시설물을 주민복지를 위하여 보상하기 위한 신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6쪽 중간에서 486쪽 끝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도로환경미화원, 재활용센터 선별요원, 세척요원 등 146명에 대한 직접인건비는 5억 8,120만 4,000원이 감액된 70억 3,938만 7,000원이고 이는 전년도에 퇴직환경미화원의 소송 관련 미지급 소급분이 정리되어 제외하고 계상하였고 간접인건비로는 도로환경미화원의 산재보험 및 조합원 후생자금 등 3,460만 2,000원이 감소된 2억 968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6쪽 하단에서 487쪽입니다. 자원순환과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28만 4,000원 증가한 3,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성인지예산 사항은 2개 사항입니다. 그중 하나는 가정 내 중고물품을 직접 판매 교환하는 나눔장터사업이고 나머지 하나는 무단투기쓰레기 단속을 위한 청소서포터즈사업이며 2개의 성인지예산 사업은 전년 대비 2.56% 증가한 1억 8,9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80쪽에서 281쪽입니다. 나눔장터사업은 그동안 자원의식 고취 및 어린이 환경교육의 장으로 여성 또는 어린이 참여가 두드러졌으나 내년에는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양성평등의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쪽입니다.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사업은 야간에 불법무단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들을 단속하는 업무로 단속 시 주민들과의 마찰 등이 불가피하여 그동안 단속업무는 남성 참여가 대부분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업무수행 시 야간안전장치 등을 확보해서 여성들도 업무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원순환과 예산은 우리 구를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숙 환경보전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8일자로 민원여권과에서 주민등록팀장으로 있다가 저희과 환경관리과 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박옥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8쪽과 1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보전과의 세입 2013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3,522만 7,000원이 감소된 7억 5,771만 5,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7,435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5,912만 9,000원, 시비보조금은 4,307만 1,000원이 증가한 8,3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91쪽에서 492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모두 5억 6,750만 5,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729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된 원인은 작년 신규사업비였던 석면피해 구제사업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조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 등이 완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안은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예산안이 크게 변동된 내용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은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구입하는 것으로 시간대와 관계없이 24시간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휴대전화로 원격 조정하여 설치지역의 악취를 자동으로 포집하여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무인악취포집기 구입비용입니다. 다음 예산안 496쪽 중간부분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분은 올해보다 3,071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1,013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2013년 예산 수립 당시 지급대상자가 7명에서 1명이 추가되어 내년에는 8명에게 지급하게 됨에 따라 증액한 것으로 구비부담액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으로 교부받은 것입니다. 또한 하단의 자산취득비 570만 원은 석면포집기 구입비로 현재 포집기가 없어 타구 것을 빌려쓰고 있는 실정으로 석면작업장 주변에서 필터를 통해 공기를 흡입하여 석면을 포집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488쪽 상단에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는 시와 구가 각각 50%씩 분담하는 사업으로 2013년 당초 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가한 1억 원을 편성한 것은 시비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87쪽, 저희가 2014년도 성인지예산사업은 공중화장실 및 개방관리 유지관리 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사유는 시비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계상되었습니다. 289쪽 2013년 사업수혜자는 총 2만 800명으로 이중 여성은 1만 3,541명으로 65.1%, 남성은 7,259명으로 34.9%로 추정되었으며 예산은 총 6,000만 원 중 여성에게 3,900만 원, 남성은 1,100만 원 배분되었습니다. 성별 격차원인을 분석해 볼 때 공원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하상가, 재래시장, 대형마트, 공원 등의 이용객은 여성의 이용비율이 남성보다 높고 화장지 등 위생용품 사용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월등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의하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야 하나 현재 우리 구 여성의 변기수는 320개로 남성시설 438개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공중화장실 증개축사업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남성 사업수혜자 비율은 34.9%로 여성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을 배려한 화장실 편의시설 개선 등으로 수혜의 폭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정미숙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우리 과 세입은 2013년에 비해 약 18% 감소한 10억 4,99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태양광 설치사업비 및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어 국비 1억 7,900만 원과 시비 8,950만원이 감소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 7,500만 원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운동 및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하천유지관리비 7억 2,000만 원을 비롯하여 치수 및 에너지관리 분야 5개 사업에 총 9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도에 비해서 약 13% 감소한 23억 7,0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교육강사 수당과 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920만 원 등 총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과 504쪽의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으로 인건비 3,117만 8,000원을 비롯하여 일반운영비 6,990만 8,000원, 자원봉사자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해서 총 1억 2,8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4쪽의 재해 및 재난예방분야입니다.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사업을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 직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었던 갈산배수펌프장과 삼산1ㆍ2배수펌프장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저희 부서에서 자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펌프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80만 9,000원과 일반수용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2억 9,12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933만 7,000원, 펌프장 운영시스템 관리용역비 600만 원 등 3억 5,3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7쪽의 재해방지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2,407만 원, 수방자재 구입 등의 재료비로 1,700만 원, 양수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760만 원 등 총 4,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7쪽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굴포천 유지관리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공공운영비 4억 9,200만 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2,800만 원으로 총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하단의 하수도시설물 정비분야입니다. 맨홀뚜껑과 빗물받이 구입 등에 필요한 재료비 1,400만 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8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172만 원과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 등을 위한 민간위탁 상설교육비 1,000만 원, 자전거대행진 행사비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노후불량 자전거도로 등을 정비하기 위한 정비사업비로 8,000만 원, 자전거 보관대 정비사업비 2,000만 원 등 총 1억 2,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8쪽 하단의 합리적인 지역에너지 관리입니다. 가스누출검지기 및 가스배관 심도측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50만 원과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용 시료 및 용기 구입비 115만 7,000원, 정밀온도계 구입비 140만 원 등 총 3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분야입니다.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행사지원 사업비 1,000만 원과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600만 원,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운동 7,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0쪽에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한 시간제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 3,202만 3,000원과 배수펌프장 관리원 및 준설원, 기후변화체험관 시설관리원 등 무기계약직 8명에 대한 인건비 3억 5,797만 6,000원 등 인력운영비로 3억 9,5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1쪽 기본경비에서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의 일반운영비 1,411만 2,000원과 국내여비 1,824만 원 및 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총 3,6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2013년 대비 2개 사업이 증가한 총 3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성인지대상 사업으로는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불량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구민 안전교실을 운영하여 여성 이용자의 편의 및 저변확대를 실현코자 사업비 1억 2,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하천정비사업 분야로 살아 숨 쉬는 맑고 깨끗한 굴포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와 유모차 등을 고려한 하천산책로 정비 및 아이들의 하천 접근 향상을 위한 계단을 정비하는 등 남녀노소 상관없이 안전하게 하천의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차별화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남성과 여성 각자의 성별 특성에 맞추고 또한 남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남녀가 평등하게 기후변화에 대한 프로그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억 2,832만 6,000원을 편성하는 등 전체 3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9억 7,0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2014년 전체 우리 사업예산 중 41%에 해당되며 추진하는 사업들 중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4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안 153쪽입니다. 2014도 세입은 2013년도 당초 예산 25억 7,065만 4,000원보다 4억 556만 6,000원 증액한 29억 7,6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원운동장 및 삼산테니스장 사용료수입으로 1억 3,200만 원, 인천나비공원 북카페 및 매점 공공요금 사용료 240만 원, 공원녹지 가로수 변상금 1억 6,500만 원, 공원녹지 점용료 및 공원시설 위탁료로 1억 1,5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사방사업 1억 3,370만 원, 산불방지대책 5,499만 8,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599만 4,000원, 조림사업 2,334만 4,000원, 산림서비스증진사업 2,100만 4,000원, 숲가꾸기 6,983만 4,000원, 등산문화증진사업 1억 8,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십정녹지 조성 및 갈산근린공원 지방채 원금 및 상환이자로 9억 1,891만 8,000원과 9억 6,098만 8,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사방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에 1억 5,5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예산안 517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은 2014년도 당초 예산 54억 4,673만 7,000원보다 3억 725만 8,000원이 감액한 51억 3,9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유지 관리분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만 670만 9,000원, 일반운영비 2억 7,923만 6,000원, 업무추진비 16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3,000만 원 등 4개 부문이 작년 대비 4,808만 4,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유지 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인건비 14억 4,729만 9,000원, 운영비 8,151만 4,000원, 사업운영비 8,2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8쪽 녹지대 관리 및 조성분야입니다. 가로수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3,991만 6,000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각각 1,070만 원과 7,033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19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244만 원을 계상하여 5개 부문 전년 대비 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9쪽으로 공원녹지 조성분야입니다. 갈산녹지공원 조성에 3,226만 6,000원, 청송녹지조성에 6,800만 원, 십정공원조성에 2,800만 원, 공원정비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또 굴재미공원과 하늘공원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0쪽으로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인천나비공원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에 1억 5,617만 8,000원, 일반운영비 1억 2,286만 7,000원, 일반보상금 2,592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여 5개 부문 전년 대비 8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2쪽 도시숲관리분야입니다. 문화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2억 1,400만 원, 원적산 숲길 정비에 1억 2,400만 원, 숲가꾸기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288만 6,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8,4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3쪽 산림보호분야입니다. 산불방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4,359만 4,000원, 525쪽 산림병해충 방제분야 시설비 및 부대비로 4,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자원 육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50만 원을, 사방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여 4개 부문 전년 대비 1억 3,95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6쪽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식목일 행사 재료비로 1,000만 원, 조림사업 시설비로 4,66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건비에 4,200만 8,000원과 산림자원관리 인건비에 1억 2,266만 6,000원,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2,950만 원을 계상하여 4개 부문에 전년 대비 1,9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7,520만 7,000원, 일반운영비 1,440만원과 여비 1,920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편성하여 4개 부문은 전년 대비 2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문화산책로 조성 3억 7,800만 원, 녹지대 관리 및 조성에 6억 9,500만 원, 갈산공원 조성에 3,200만 원, 공원정비에 1억 6,200만 원,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에 3억 4,800만 원 등 5개 부문에 16억 1,600만 원으로 도심 내 공원녹지 산림지역의 수목 생육환경 개선과 시설물 정비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여성과 어린이에게 안전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은 공원 및 녹지관리를 통해 구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본예산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검토보고서 제8쪽에 문화체육과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비가 신규사업으로 잘못 들어갔음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3년 당초 대비 15.9% 증가한 5,042억 3,2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4,908억 1,500만 원, 특별회계는 134억 2,700만 원 규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분석으로 지방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1,020억 5,4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729억 6,8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주요 세입내용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석입니다. 사회복지분야가 60.9%인 2,986억 8,600만 원이 편성된 가운 데 문화 및 관광분야는 3.5%에 해당하는 160억 9,1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3.6%인 167억 300만 원, 보건분야는 2.7% 비중인 132억 6,9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3%에 해당하는 64억 2,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9%에 해당하는 140억 4,7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교육분야는 학교교육경비 11억 5,0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비 84억 8,000만 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10억 4,3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부평아트센터 운영비 29억 8,8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26억 3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비 13억 6,000만 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비 19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폐기물처리비 134억 4,500만 원이며 보건분야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26억 3,200만 원, 지역보건사업 37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도로구조물정비비 10억 원, 도로굴착복구비 10억 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15억 400만 원 등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공원유지관리 25억 8,200만 원, 가로수 병충해방제 등 관리사업 22억 3,200만 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76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2014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도로과의 도로포장공사에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건축과에서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에는 원도심 행복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76억 210만 원이 편성되었고 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위탁접종비 8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에 2014년도 계속비사업 분석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0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유지관리비가 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설치비에 1억 원,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에 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청송녹지조성사업에 2억 6,800만 원,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8억 500만 원, 부평고교 주변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에 35억 원, 동암초교 주변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에 41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원적산 왕벚나무 누리길 조성사업에 7억 원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십정공원 조성에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14년 대비 16.7% 증가한 114억 2,500만 원이며 주요 세출로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비 21억 9,800만 원, 거주지우선주차제 시행 3억 7,900만 원, 올바른 주차문화정착 18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에는 56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3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13년 대비 3.81% 증가한 9억 3,400만 원이며 주요 세출로는 의료급여 업무의 효율적 운영 1억 1,400만 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7억 6,000만 원 등 9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13년 대비 2.7% 증가한 10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로는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3억 2,100만 원, 예비비 7억 4,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5,930만 원 증가한 10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수집내역은 예치금 회수 2억 4,900만 원, 과징금 징수액 등 지속분 9,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6,000만 원, 여유자금 구금고 예치가 3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한만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 부서의 소관 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윤동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세출예산서 439페이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분에 있어서 118억에서 143억 원으로 21%가 증가됐어요. 이 사유가 뭐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페이지 다시 한 번,

상재

김상재위원

439페이지요. 문화 및 관광.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산서,

상재

김상재위원

예, 세출예산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 증가사항이 주로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문화컨텐츠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사업비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 있고요. 또 문화재단 같은 경우와 아트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재단 같은 경우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가 문화재단 전체 직원들을 문화재단으로 성과상여금도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풍물축제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을 가지고 풍물대축제를 치렀는데 재정상황이 좀 어렵지만 내년에 또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래서 풍물축제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443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있어요. 거기 보면 문화의거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용역료라고 해서 잡아놓은 게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문화의거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을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용역료는 뭐예요, 이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문화의거리 공연장이 있거든요. 거기 공연장을 상인연합회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 주어서 세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역 줘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세콤 설치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다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관리체계를 상인연합회에 맡겼으면 그런 부분도,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 24시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상인연합회 경비도 있고 그렇던데. 큰돈은 아니지만 쓸데없는 비용지출을 조금 저기해야 될 것 같은데.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동환 과장님, 요새 힘드시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다음 445페이지 봐주세요. 전년에 없던 예산액 같은 게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힘드신 부분도 있으실 텐데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축제추진업무 추진 등 해서 위원장, 기획단장, 봉급 주는 거예요? 뭐예요? 900만 원씩 돼 있어요. 전년도에 없었던 건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풍물축제 전체 예산 3억 중에서 기존에 집행됐던 부분인데,

상재

김상재위원

집행이 됐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계속 돼왔던 부분인데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인건비 형식에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해서 목을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위탁보조금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업무추진비로 돈 주고 그사람들한테 위탁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이 사무국장이랄까 감사 이런 분들이 직접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침부터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분들은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번에 빼고 전년도 하던대로 하면 안 되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축제예산을 조금이라도 증액시켜려고 정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올렸는데 조금 올렸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448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 전국체전 격려단 수송버스 임차 55만 원으로 돼 있는데,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해마다 전국체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체육관계자분들하고 선수단 격려를 방문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구 버스 이용하면 안 되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내 제주도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할 때는 구청 버스로 활용해서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불가피하게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데라든가 우리나라 차로 이동하고 할 수 있을 때는 구 버스를 이용해서 최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 궁금한 게 많네요, 보다 보니까. 44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449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물품 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체육교실 운영하는데 무슨 물품비가 150만 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테니스공하고 탁구공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사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테니스공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테니스공 3개월 정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한 800개 정도 사서 지원해 주고 탁구공 같은 경우 한 5,000원씩 하는데 박스로 사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다음에 451페이지요. 체육시설물 보수 보강이 있어요. 5,000만 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것 설치하고 나서 페인트 칠해본 적 있어요? 유지관리하는데.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한 10군데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색이랄까 망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수비용으로 해마다 5,000만 원씩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게 보통 보수를 잘 하면 솔직히 몇 년은 더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보수한 게 별로 없어. 있다가 녹슬면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부분, 그전에 제가 몇 차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놓고 있다가 새로 설치, 이런 게 우리 보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머리는 아프시겠지만 과장님 꼼꼼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 뭐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452페이지 보면 볼링선수단 우리가 6명이지요? 먼젓번 자료 받은 거 보니까 총 6명인가 그렇던데.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연간 나가는 게 1인당 1억이 넘는 것 같아요. 넘는데 볼링공이 1인당 1년에 6개가 필요해요? 이런 건 너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연습공 쓰는데 1인당, 이것도 보니까 볼링공 구입이 35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1인당 6개씩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볼링감독한테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도로 아껴서 써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볼링선수단 차량지원비 외에는 그렇게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여기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다가 피복비가 1인당 144만 원이면 6명 매달 옷 사주는 꼴이 된다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운동선수들이다 보니까 기본 피복비랄까 장비 이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물론 그런 저기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예산도 없는 우리 구에서 매달 이 사람들 옷 사주고 볼링공 6개씩 사주고 그런 부분은 조금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이런 것 때문에 더 머리 아프신 것 아니야? 이런 것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그렇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제가 놓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김상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피복비가 어떤 식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구입해 줍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구입해 줍니다. 볼링선수단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볼링선수단 숙소가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십정1동에 금호아파트에 있는데요. 그게 내년 4월에 임차가 끝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전세로 살고 있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만 2억을 일단 세워서 예산에 맞춰서 다른 데 전세로 이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십정동에 금호아파트 있어요? 전에 산곡동에 있었지 않았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대 있다가 금호로, 십정1동 금호어울림,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때 숙소가 임대였어요? 아니면 전에 있던 곳.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대아파트는 당초 숙소로 있다가 그것을 아마 매매하고 전세로,

기웅

황기웅위원장

매매했어요? 했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 당시에 다른 데로 옮길 때 그때 매매를 안 했었거든요. 처분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매매가 됐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맞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볼링선수들은 교통비니 뭐 이런 것 다 통장으로 넣어주던데. 내가 자료 보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다 통장으로 넣어주는데 차량 구입하게 되면 그런 것 다 지출에서 빼는 것 아니야.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교통비 중에서도 개인들한테 주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주게 되면 공용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하라는 게 제가 숙소에까지도 전화를 해봤어요, 그 사람들 잤다라는데 지방에. 그런데 숙식비까지 대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말하기가 뭐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잘 관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1인당 얼마씩 넣어주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얼마씩 걷어서 숙소, 식비 그런 것 하는데 그 부분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자원순환과장님도 머리 아프신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세출예산서에 480쪽에 아까 예산서를 주셨는데 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가정사업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자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가정사업계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그간에 폐기물 처리함에 있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하는 방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방치되고 무단투기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금년에 이런 문제를 해소코자 조례안을 의결해 주셔서 별도로 가정사업계폐기물을 처리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계획은 직영이 어렵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발생량 예측을 처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또 예측이 되지 않은 것을 대행사업체를 지정해서 입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직영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그동안 우리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을 처리하는 처리 업체가 수도권매립지인데 수도권매립지에서 이런 문제를 또 받아주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팀장이 수도권매립지 관계자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당초에는 수도권매립지에서는 허가업체에서 등록된 차량만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우리 기관에서 질의한 경우는 예외로 받아주겠다는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차량이 8톤 이상이 출입하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자원순환과에서 갖고 있는 차량이 5톤 정도거든요. 그래서 다시 차를 구입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협의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보통 차량을 가지고 우리 부평구에서 시행하는 이 사항은 해주겠다 협의가 됐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수집운반 들어가는 차량이 도색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만 도색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GPS를 설치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충족시켜 주면 1년 유효해서 저희가 수집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이런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인력의 문제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소량씩 들어온 것을 적치하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저희 도로환경미화원 구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16명이요. 이분들이 순찰, 무단투기 이런 것을 하는데 이 일을 그쪽에 협의했어요. 이 부분도 이렇게 협조해다오 그래서 1년 동안은 하되 그 이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대행사업을 할 필요가 있으면 대행을 주고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인력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했고요. 그다음에 적치문제는 구산동에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적치해서 내년 1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대행을 주었을 때는 6,600만 원 정도 당초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직영하게 되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되냐면 지출이 안 되고 저희가 절감되겠지요. 일단은 차량을 도색하고 GPS 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변경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자료 깔아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도 삭감해서는 안 되겠고 일단 몇 개 시행해 보다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절감차원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상당히 직영으로 하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예산이 절감되겠네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300만 원 아까 도색 및, 아 이게 GPS 구입비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도색하고 GPS 구입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그래서 300만 원,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한 다음에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따 또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삼산동에 위치한 유수지체육시설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시지요?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관리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청소는 직원이 하시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공공근로 쓸 때는 공공근로가 하고요 공공근로 채용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를 가끔 활용할 때도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문화체육과의 담당실무관이 자기가 직접 가서 청소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기획조정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재정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힘이 들어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도 거기 청소하러 가시는 것 아니에요? 당번 걸려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서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렇게 부서에서 속으로 애를 많이 태우고 있는데 반면에 체육시설들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건 우리 문화체육과뿐만 아니고 국장님,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전반적으로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전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짐은 덜어드려야 될 거라고 보는데,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하십시오. 이도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서 442쪽 봐주십시오. 아트센터 운영비가 1억 4,902만 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증감사유로 호봉수에 따른 인건비가 6,200만 원 인상된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어떤 인건비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트센터 직원이 호봉이 1년 되면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도재

이도재위원

몇 명인데 6,200만 원이,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상여금이랄까 이런 전반적인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직원 몇 명분이,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트센터에만 1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9명 전체가 호봉이 올라가고 상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6,200만 원이 된다는 겁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무선마이크 자산취득비 증가가 1억 2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무슨 자산취득비가 1억 200만 원이 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게 행안부 고시로 나오는데요. 현재 무선마이크를 쓰려면 주파수 지정해 주는 게 있답니다. 그 주파수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선주파수를 변경하게 되면 기존에 쓰던 무선마이크로는 사용이 안 되고 다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선마이크를 다시 새로 사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무선마이크가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무선마이크 몇 개를 사려고 하는데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채널 12개 정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2개를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거의 돈 1,000만 원 갑니까, 1개에? 무선마이크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주파수 채널을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금액이 비싼,

도재

이도재위원

무슨 주파수를 사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무선마이크를 쓰려면 정보통신,

도재

이도재위원

무선마이크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주파수를 배정해 줍니다, 쉽게 해서 그 범위를. 그런데 그 주파수가 변경돼서 기존 것은 못 쓰고 새로 다시 배정받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무선마이크가 이해가 안 가네. 1,000만 원씩 간다는 게, 1개에.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다시 언제 합니까? 사무국장이 얘기해 주십시오.

개당 금액 1개당 900만 원 대가 돼요?

뭔 마이크가 그렇게 비싸요?

그런데 900만 원 간다고 가정하더라도 아트센터에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가 9개가 필요합니까? 동시에 같이 사용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럼 먼저 구입한 무선마이크 그건 얼마 주고 샀어요?

그것 구입한 자료 있을 거예요, 영수증이나. 갖다주십시오.

예산서 447쪽. 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금년도 2013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국비 2,400만 원하고,

도재

이도재위원

작년에 없던 사업이잖아요. 올해 새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국비가 4,100만 원, 구비가 500만 원인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서부권 주변에 10개 정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보면 홍보, 마케팅 그런 비용이에요, 비용에 보면 예산이. 투어라인이 뭐지요? 투어라인이.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구, 계양구, 강화, 심지어는 시흥, 부천, 김포, 경기 같은 경우는 광명시, 시흥, 김포 같은 데가 되고 서울 같은 경우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해서 우리 경기도권 이쪽으로 해서 서부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한 번 관광을 활성화시켜 보자 그런 측면으로 공동으로 하는 사업계획이고요. 이런 지역으로 해서 투어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사업으로 설정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볼링선수단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전국체전한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전국체전이 내년에 제주도에서.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경기를 하게 되면 현지에서 차를 타고 선수단 숙소랄까 아니면 경기장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같이 이동하기가,

도재

이도재위원

전국체전이 며칠하는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날짜는 아마 정확하게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일간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볼링선수단이 6명이고 또 그 외에,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부평구 선수단이 많이 갑니다. 학생이랄까,

도재

이도재위원

몇 명 정도 제주도로 갑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해진 건 아니고,

도재

이도재위원

대략적으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체육관계자들하고 구에서 몇 사람 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한 10명 정도, 10명 내외로 가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일주일이면 차를 구입하지 마시고 랜트를 하세요, 돈도 없는데.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 차량이 랜트비용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 끝에 표결까지 갔었지요?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시환경 간담회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작아요, 규모가. 그래서 한 번 지으면 100년 넘게 쓸 수 있는 시설인데 급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관중석도 없고 초등학교 실내체관 정도 규모니까 한 번 지어서 그 지역 주민이나 또 생활체육동호회 체육대회든가 구청장기 체육대회든가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려면 규모가 작다 이거예요. 농구골대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규모라면 한 2∼3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치인들 많으니까 교부세 좀더 받고 시비도 더 지원받아서 한 50억 정도 해서 나중에 지으세요. 무리해서 지을 생각 하지 마시요. 한 2∼3년 후에 지으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 18개,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있잖아요, 체육관이. 여기 삼산체육관도 있고, 초등학교 규모의 체육관은 많아요, 얼마든지 빌려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한 50억 정도 확보해서 한 2∼3년 후에 건립하세요. 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상용

김상용위원

문화재단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기관 관계자한테 질문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보시면 5쪽에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중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2억 9,061만 3,000원, 입장료 수입이 1억 9,945만 5,000원 그리고 기타사용료 수입이 15만 8,000원 이렇게 증감이 감액이 되게 많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아트센터가 자체공연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 편이면 대략 이 계획이 끝나는 건가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 아트센터 자체가 외부공연으로 채워져 있던 부분을 자체공연을 통해서 지역의 역할 내지는 공연, 공연장뿐만이 아니라 공연까지 준비하고 진행하겠다 말씀하신 거지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계속하겠는데 10쪽 보시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대표의 사수당이 직무수행경비 170만 원 × 12달, 차량유지비 30만 원 × 12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이 자체공연도 하고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을 운영하려는데 있어서 이 부분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지 않나요?

그렇다면 “예, 그렇다”가 아니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예. 그런데 조례가 상정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설명회는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주된 내용이 뭐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변화가 생겼으면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17쪽 보시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부평아트센터 계약 가급 관장 이렇게 임금이 541만 6,660원 × 12개월 해서 6,499만 9,920원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관장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불용되는 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건 내년 초에는 부평아트센터 지금은 관장일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공개모집해서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럼 이 예산은 불용될 가능성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 445쪽 보시면 저는 인천부평풍물대축제에서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을 구분한 건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람이 있어야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태까지는 통으로 있었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시고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행사 끝나고 나서 후원관리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는데 위원장, 기획단장, 그리고 사무간사, 행정간사 이렇게 민간경상보조금을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축제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도 지역경제에 어려움도 있지만 예산이 3억은 좀 많이 적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3,000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조건에 인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앞에 부분은 되게 거대하게 했잖아요.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막 이렇게 하셨는데 10% 올린 이유는 뭐예요? 올리려면,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어렵게 결정하셔서 3,000만 원 올리셨다 얘기했는데 어렵게 결정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이 진짜 짜다 짜다 없어서 10% 이렇게 결정하신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한 1억 정도 증액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없다 보니까 3,000만 원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그래도 동결로 가다가 인상된 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풍물축제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과 인천시민들에게 알리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6억을 3억 갖고 했잖아요, 두 번을. 그리고 3억 3,000이 됐든 4억이 됐다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풍물축제가 어느 정도 예산을 기본으로 깔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내용이 있어야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의 준비를 오래 하셔서 내년에 새롭게 예산을 청구하고 그럴 때 근거라든가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3,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올해든 어떻든 간에 두 자리수 인상 이 정도의 기준밖에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거나 내용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다음에 446쪽 보시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악기보수라든가 의상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도 자료를 못 받았어요. 22개 동에 우리 풍물단이 갖고 있는 악기대장이라든가 악기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정 정도 확인이 돼야 돈이 악기에 쓰이는지 뭘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100만 원씩 22개 동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악기라든가 구입한 부분이 잘 있는지 대장을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448쪽 리틀야구단 지원이 신규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게 인천의 아들 류현진 덕분에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축구단은 있는 것 봤고요. 그다음에 야구가 아이들이 많이 하는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류현진 이후 반짝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재정여건만 허락된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장기적으로 구립야구단을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요 구립으로 하게 되면 연간 한 1억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활성화측면하고 어린학생을 위해서 우선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 번으로 그칠 사업이라면 잘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별적으로 파악하셔서 지속가능한 사업이라면 넓혀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세입ㆍ세출예산안 463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사 연수, 학습동아리 연수, 실무자 연수가 있어요. 왜 행사, 이것 운영비가 있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건 지난해하고 똑같이 매년 저희가 평생학습 강사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우리 부평구가 평생학습의 중추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부평구 관내에 있는 모든 동아리라든지 강사들을 이끌어나가려면 연구교육 같은 것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하셨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작년에 똑같습니다. 450만원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몇 번에 걸쳐서 하셨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작년에는 평생학습 강사연수가 6월에 4회에 걸쳐서 40명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강사는 7월에 2회에 걸쳐서 40명 정도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하셨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연수는 10월에 해서 60여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 자료가 있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다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이게 뭐예요? 스토리텔러가 뭐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건 지난번에도 금년에 처음 저희가 부평학스토리텔러 강좌를 개설해서 80명 정도의 수강생이 교육을 받고 또 스토리텔러 15명을 배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건 부평의 역사와 문화, 각종 생활사라든지 지역의 모든 역사, 문화를 주민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강사를 저희가 양성해서 이것을 일선학교라든지 각 주민자치센터,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저희가 파견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이분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어디,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각급 학교에서도 하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부평구 역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아리라든지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성과는 좀 있나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반응이 매우 좋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반응이 좋아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참 궁금한 부분이 돼서. 그다음에 평생학습활동가 활동보상금이라는 거 있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보니까 전년도에는 없던 거예요. 왜 갑자기 보상금까지 주려고 하는 건지,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건 금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7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이건 뭐냐면 고령사회라든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대비해서 노인분들이 생산적 노후를 보내면서 지역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재

김상재위원

그렇다고 보상금까지 줘가면서, 기준은 어떻게 만들 거예요? 보상금까지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기준에는 이런 것을 해주겠다든가 그런 부분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1개 팀에 이야기 연극활동가가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팀에 6명에서 8명 정도로 구성돼서 각급 유치원이라든지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1개 팀에 약 3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팀이기 때문에 150회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200개소 50개 기관 이렇게 해서,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것을 한 번 수업을 들어본 학교라든지 유치원 그런 데서는 계속 주문을 다시 또 한 번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자료 좀 이것 하나 부탁할게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다음에 46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청소년 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인 급식비 이게 뭐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건 저희가 청소년축제라든지 할 경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 이런 학생들한테,

상재

김상재위원

여기는 민간인 급식비로 돼 있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급양비로,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급양비입니다. 이게 식비입니다. 거기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청소년 행사를 하면서 식사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포함 안 시키고 그냥 민간인 급양비를 따로 넣으신 거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행사를 하려면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만 해도 몇 천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교통모범운전자라든지 청소년 자원활동봉사자라든가,

상재

김상재위원

그건 아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기본비는 다 포함시켜야지 따로 이렇게,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보기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합치면 저희는 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이러한 것으로 해서 양식해서 했으면 좋은데 따로 놓으니까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박명근,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자원순환과는 물어볼게 한 가지 딱 있는 것 같으네요. 485페이지 보면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이게 뭐예요? 인건비, 인력운영비에 나와 있는 건데. 특수업무수당이라는 게 뭐지요? 9만 원씩 146명, 12개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 사항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 환경미화원들. 작업장려수당도 그분들에 대한 거네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박명근 예, 그렇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에 135명이 있고 재활용선별요원 7명이 있고 세척요원이 있어서 146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486페이지 보면 감독 및 반장 현장활동비라는 게 또 있어요, 보니까. 이건 뭐예요? 감독한테 10만 원, 반장한테 3만 원,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별도수당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146명에 감독을 두 사람을 두고 전체 동하고 우리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감독이라는 사람들은 따로 모집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 중에 누구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일하는 146명 중에서 좀 지도력이 있고 경력이 많고 이런 사람을 지명해서 감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 없어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저 나름대로 파악해서 서로가 싫어하는 사람을 감독시켜놔서는 조직이 어렵겠지요.

상재

김상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혁위원

우리 문화재단 사무국장님 연단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많이 애쓰십니다. 제가 12쪽을 보고 있는데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비 이게 올해는 100만 원이 올랐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구성을 했으면 자기네들끼리 하면 되지 예산까지 세워서 그럽니까?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지역역량강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직원워크샵.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만큼 역량 있으신 분을 채용하시잖아요.

알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13쪽에 후원의밤 운영하신다고 예산 600만 원 세우셨는데 내용은 뭡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협찬금을 받게 되면 어디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실 수 있어요?

나중에 자료 주세요. 지금 언제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부평아트센터 관객 만족도조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네요?

30만 원씩 10번 세우신다는데 자체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이것 할 때마다 작품마다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작품 선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도조사를 하시겠다?

좋습니다. 아무튼, 활성화지원프로그램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출품작 안내제작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내용 좀 주세요.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발코니시스템 관리 부평하고 부개하고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월 20만 원씩 12개월 들어가는데 이게 해마다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랜탈인가요?

예매수수료요. 미안합니다. 제가 좀, 16쪽에 부평구문화재단 사무국 공연장비 임차료를 10회에 걸쳐서 50만 원씩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장비 없으세요?

문화사랑방에 이 장비가 있잖아요. 그것 쓰시면 안 되나요?

어차피 공연이 들어올 때, 이 자체공연이에요?

기획공연요.

기획공연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하셔야 되겠네요?

사무국장님, 최소한 문화사랑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순수한 우리 구민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평부개문화사랑방 문화예술 강좌라고 돼 있어요. 이게 강좌수강료가 유료예요? 무료예요?

유료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허리띠 조르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올라오는 공통경비도 다 자르는 판국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각 22개 동 행정사무감사 보니까요 똑같이 6명 다 능력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프로그램 강사비, 운영비 다 세우셨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 할 때야 그것을 해서 인정하겠지만 반대로 발생된 자체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부평아트센터 있잖아요. 19쪽에 보면 아트센터 인턴제를 채용해야 되나요? 인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데 어디 있어요? 여기 채용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여기에서 인력 부족하면 자체적으로 올리면 다 세워주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해왔지만 그 근거가 뭐냐고요?

내부방침식으로요.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아트센터 인턴제를 채용하게 된 이유와 거기에 대한 채용근거. 그리고 운영비 보게 되면 위탁교육을 또 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아트센터 직원교육이라고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시긴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문화체육과로 보내주시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갑갑하지요, 이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해야 되는지, 능력 있으신분들 잘 활용하시면 안 되나 싶어서. 또 예술문화회관 협회비가 한 400만 원이 들어가시네요.

그다음에 여기 화장실 관리비가 500만 원이 돼 있어요. 내용이 뭐예요? 위탁이신가요, 직영인가요?

소모품 구입비가 1년간 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이때 용역관리비 4억 5,438만 원은 뭐예요?

이 내용 좀 주세요.

그 밑에 보면 재료비 공조기 베어링 조치라고 그래서 1,259만 1,000을 세우셨는데 맞나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그 밑에 수레 전반 축전기 교체라고 그래서 453만 8,000원 세우셨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것 역시도 내구연한 있지 않나요? 그 밑에 보면 지하 2층 환기닥트 설치공사라고 그래서 2,808만 원 세우셨어요. 마찬가지로 석면교체, 아트센터 지하 2층이 석면으로 돼 있나요?

석고. 석고벽면인데 이것 교체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예, 알겠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해요?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20페이지 보시면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시설비에서 7,500만 원 세우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되고 나서 각 공원별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 안 된 데 대해서 지금 굴재미공원하고 하늘공원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5년 9월까지 2개 공원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시 효력이 상실된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관련 내용을 좀더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공원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용역을 세우셔서 지금 굴재미공원이지요. 굴재미공원과 하늘공원이지요? 용역계획 수립 이후에 공원 설치가 가능합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먼저 ’15년도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후에 재정 상황에 맞춰서 예산 편성해서 공원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우리 부평구에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많지요? 미조성된 게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에서 조성에 대한 게 미조성된 공원은 9개소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보면 갈산공원, 십정공원, 희망공원 여기가 지금 미조성됐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조성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용역수립을 한 이후에도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돼야만 굴재미공원과 하늘공원이 설치되겠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일단 단기적으로는 ’15년도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하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부터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사항인데요 일단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2024년 정도까지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갈산공원 계획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주하지 않고 있는 2개 가구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을 진행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 중에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관 건립사업에 협조해서 그 부분은 체육관으로 건립토록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농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나 국비 지원을 통해서 남아있는 부분을 조속히 공원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갈산공원 수립용역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됐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2010년 정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보면 갈산공원이라든지 십정공원 이런 데 지금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이렇게 지금 3개 공원도, 큰공원도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용역을 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재원확보 이후에 용역수립을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렵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공원으로써 해제되기 때문에 그 후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조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단계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용역수립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공원을 조성해야 됩니까? 그 기간은 없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날로부터 20년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년 이내에는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개별공원별로 만약에 고시일부터 20년까지 공원이 조성 안 되면 그것도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공원에서 해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도로든 관련 다른 도시계획시설도 공통된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용역수립 법률적으로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동의하지만 용역수립만 하지 마세요. 지금 보면 공원들 아까 말씀했지만 9개 못 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 큰공원 갈산공원, 십정공원, 희망공원 지금 전체 안 되고 있지요? 우선 그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고 봐요. 아시겠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조성중인 계획공원부터 먼저 점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소유주가 어디로 돼 있어요? 부대로 돼 있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하늘공원은 삼마아파트 부지라서 군부대하고,

지훈

임지훈위원

군부대로 돼 있는데 군부대하고 소유주하고 협의는 다 끝나셨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소유주하고 협의 없는 상태에서 용역이 가능합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 지금 용역수립 중에 있는 공원부터 우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03쪽 보면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비 해서 1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기후변화체험관과 유사한 전국에 전시체험장이라든가 이런 데 돌아보면서 선진지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필요한 것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방의 자치단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각종 전시물이라든가 체험시설물 같은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도 절약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반영시켜 봤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금년도에도 예산 100만 원 있었네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다녀온 견학내용이 뭡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인근,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까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을 주로 다녔고요 그다음에 2월에 직원들의 업무향상으로 양양 그쪽 에너지체험관이라든가 몇 군데 다녔고요. 그다음에 경주의 수생태 쪽에 5월에 저하고 우리 치수방재팀, 기후변화대응팀 직원 해서 한 4명이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업무에 반영시킨 내용이 있었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내용 전시물도 일부 교체했고요. 옥상에 정원 해서 기후변화교육용 텃밭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04쪽 보시면 자원봉사자 피복비 80만 원 올라온 게 있거든요. 예산서나 해설지에 나오지 않았어요. 세부적인 내용이 뭡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제복을 입혀야 그분들의 자긍심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인식도 편리하고 상징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깔끔하고 편리성도 있고 그런 복장으로 피복비를 세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좋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464쪽 교육기관보조금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가했는데 464쪽 한 번 보시겠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5,000만 원 증가시켰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 진산고하고 상정고 지원액 차이가 뭐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처음에 진산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할 때 저희가 그쪽하고 약속한 사항들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1억씩 지원하기로 했고요 상정고등학교는 자율형 국립고인데 이것을 교육과학기술부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금년부터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학교 전환 때 요건사항인가요, 그러면?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화과장 박명근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485쪽 한 번 보시겠어요. 보셨어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작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6억 가까이 줄여서 돼 있거든요. 사유 보면 2013년도 법정성 미지급해서 소급금으로 해서 4억 2,000만 원 정도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486쪽 보면 연차유급수당이 5일 이렇게 편성돼 있거든요. 486쪽 보시면. 5일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뭐예요? 2013년도 제가 찾아보면 20일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5일로 내년 건 돼 있는데 왜 그렇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연차유급수당이 작년도에는 구 재정을 감안해서 5일치만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13년도 게 20일이었고 내년도 게 지금 5일로 편성돼 있어요. 2013년도 20일 편성을 내년도 5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12년도에는 5일 계산했었거든요. 그랬다가 그 사유가 뭐냐면 2013년도에는 더 증액해서 연차유급수당을 중간에 노조하고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차유급수당을 늘렸는데 내년도에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단 5일치를 계상하고요 그다음에 재정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추경에 가능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임금협상 할 때 미화원들하고 협약하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협약내용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다른 사유예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일단은 5일은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임금인상할 때 노조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추가로 협약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2014년도 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14년도에는 기본적으로 5일은 연차유급수당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일정액이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준하게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 본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협약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장님,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497쪽 보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 엽서 제작비 이건 제가 행감 때 한 번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해지역 정화조 청소 및 분뇨투기처리비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아니. 작년에도 계속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예산서를 잘못 갖고 오셨나.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작년도 100만 원 있었고 올해도 100만 원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없어요, 제 예산서에. 예산액 있습니까, 예산서에?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900만 원 안에 800만 원이 엽서제작비고요. 분뇨처리비가 100만 원으로 해서 총 900만 원 세워진 그 안에 1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분뇨처리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개인정화조 하수도 청소하고,

지훈

임지훈위원

수해지역.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수해지역은 올해 한 번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해를 대비해서 예상해서 비상시를 생각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혹시 수해로 인해서 정화조 청소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2012년 보면 12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00만 원 많이 세우셨네. 잘 알겠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하나 빠트린 게 있네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08쪽 보면 시설비에서 노후불량 자전거도로 정비비 세우신 것 있잖아요. 물론 근거에 의해서 세우셨을 텐데 올해 어느 정도 지출하셨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에 1억 1,000만 원 정도,

지훈

임지훈위원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현재 지금.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현재는 다 소진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8,000만 원 세우셨는데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물론 이 예산은 원도심권의 사정으로 다다익선 성격은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 틀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선의 경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전거보관대 정비비로 해서 2,000만 원 1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한 군데라는 얘기인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체 포함해서?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한 조가 5대 댈 수 있는 보관대도 있고 어떤 것은 더 많은 것도 있고 종류에 따라 값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1식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도에 2,5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앞으로 보관대 정비가 상당히 노후가 많이 돼 있거든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파악한 바로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정비를 해야 될 곳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정비해야 될 곳은 금년, 작년 그래도 저희들이 절반 정도는 했고요. 그 정도를 일괄 할 수는 없지만 2,000만 원 정도면 최소한 민원의 소지는 어느 정도 커버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체 정비는 못 하고 순차적인 정비만 필요하다, 최소한 비용이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할게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기후변화대응과 여재만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자료 54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세입ㆍ세출예산안. 조금전에 임지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2명이 4만 원씩 나가고 있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이것 피복비 80만 원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피복비 부분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옷을 중구난방으로 입게 되면 일반 관람객과 조금 식별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위엄이라는 게 없어서 관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심지어 아이들도 따르질 않아요, 실제 현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깔끔하게 단장시켜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 안 나간다면 모르는데 꼭 피복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궁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다음에 50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수기 1대가 17만 원에 사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3.1마력짜리인가 수중펌프가 17만 원에 사고 있는데 양수기 수리비가 대당 15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 사는 게 낫지 15만 원씩 수리비를 줘야 돼요?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어떡해서 수비리가 15만 원씩이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 부분은 산출기초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관내에 양수기 숫자가 62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다 고장이 안 나고 그중에 어느 정도가 고장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단가라든가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15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이지 이게 1대 고장나면 무조건 15만 원 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5만 원으로 돼 있어요. 양수기 수리비 15만 원 해서 50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타예요, 이거? 양수기 수리비 해서 15만 원씩 50대로 돼 있어요. 이건 문제가 좀 있지요, 차라리 2만 원 더 보태서 새것 사는 게 낫지 뭐 하러 수리를 해요. 그렇잖아요. 이것 뭐 잘못된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지금 양수기가 새로 사는 건 전기를 꼽아서 쓰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수리비는 15만 원씩 나와 있다니까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요. 그전에 산 기계식이 있거든요. 그 기계식이 저희 관내에 한 97대가 있는 이 부분이 만약에 쓰게 되면 고장날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97대 중에 저희들이 50대 정도를 반영시켜 보는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추정으로 해서?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고장 나는 경우는 뭐,

상재

김상재위원

사전에 양수기 같은 것 정기점검 안 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창고에 쳐박아 놨다가 나중에 고칠 것 생각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돼서,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완전 추정치로 한 건 아니고요 예년의 경우 한 2∼3년 정도 보니까,

상재

김상재위원

이런 건 예산에 좀 잘라도 되겠네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추정으로 집어넣고서 자르면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추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재

김상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살펴서 보는 건 우리 구가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사실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할 때 써야 될 돈이 없는데 추정으로 대략적으로 생각해서 이런다는 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또한 양수기 같은 것 이런 것을 점검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구분해서 놓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사전에 검사라든가 전혀 안 해보시잖아. 그냥 창고에 넣어놨다가 급할 때만 꺼내 쓰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고쳐서 수리해 두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추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일하시는 것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에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물론 100% 잘 하는 부분,

상재

김상재위원

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 부분은 완전한 추정치가 아니고 저희들이 한 2∼3년 볼 때 최고 많이 고장났을 경우가 한 40몇 대 정도 된 경험도 있고 해서 한 50대 정도 가장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저희가 금년 같이 장마가 수월하게 지나갔다든가 하면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기계라든가 차라든가 모든 부분은 그렇잖아요. 사전에 점검 같은 거라든가 관리를 잘만 하면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만 원이라는 부분도 또 그래요. 대당 15만 원이라는 부분도 무조건 이 기계에 한해서는 15만 원이 들어간다는 부분도 없잖아요. 완전히 노후화돼서 못 쓸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한 2∼3만 원 들어가면 고칠 수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엔진오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인데 무조건 대당 15만 원씩 해서 넣은 자체가 이건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물어본 거거든요.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하셔서 내년에 대략적으로 어디, 어디에 뭐, 뭐가 어떻게 돼서 이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것을 사전에 점검해서 올려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예.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임현택 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 임현택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선 궁금한 것 물어보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민원에 의해서 이런 이런 부분을 넣어주십사 해서 넣어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만약 자르거나 그러면 사전에 얘기 좀 해주세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서서 조정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번에 저도 아쉬워하는 점이 이번에 우리 가로정비 하면서 몇 사람 다쳤어요? 얘기해 보세요, 편안하게. 몇 사람 다쳤어요? 일하다가.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4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4명 다친 게 큰 사고인지 적은 사고인지 모르겠지만 큰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적은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고를 막다 보면 필요한 차 1대 값이 더 들어가고 몇 대 값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예산팀에 얘기하고 재무과에 얘기해서 이번에 세워준다고 철석 같은 약속을 했는데 빠져있더라고요. 빠져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해 주셨으면 막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다가 우리 직원들이 다치는 건 큰 손해거든요. 그 직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것 한 가지 딱 하다가 다쳐서 몇날 며칠을 쉬고, 장애가 만약에 있거나 그러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게 우리 공원녹지과 한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소중한 우리 가족들인데 그분들이 다친다는 건 이해할 수 없지요. 이게 일보다는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안전을 뒤로하고 시킨다고 일만 하다 다치면 여러분들 손해지 누구 손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통감하시고 앞으로는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여기 보니까 519페이지 가로수 특별보호 방제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제사업에 대해서.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금년에도 2,000만 원 계상하고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세웠는데요 6,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 가로수 특별방제사업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위탁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에요? 위탁 안 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방제사업인데?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은 안 하고요 저희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거나,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해서 위탁 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52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조금 전에 임지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이것 공원조성계획 수립할 능력이 우리 녹지직원들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꼭 용역을 많이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우리 직원들 능력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 용역, 사전에 무조건 용역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체가 용역회사하고 무슨 뭐 일 있어요? 아니잖아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참고말씀 드리면 굴재미공원이 2만 2,400㎡ 정도 되고요 하늘공원이 한 3,800㎡정도 돼서 2개를 다 합치면 한 2만 6,000㎡ 이상 면적이 됩니다. 그 커다란 공원 2개에 대해서 세부적인,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녹지과 직원들도 노하우가 있어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우리 직원들 과장님이 자질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국토개발계획표준품샘표에 의하면 1억 1,700만 원 이상 산출이 되는데요 그것을 다 계상한 게 아니고 저희가 공원이 큰 것은 한 60% 정도, 작은 건 90% 정도 해서 전체 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용역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능력이 되면 우리한테 검토해 보고 최종용역 줄 때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지. 그런 것을 한 번 계획해 보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이번 용역비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꼭 필요한 거니까 올렸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그만한 능력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을 그냥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나중에 만약 다른 것으로 해서 이게 안 되면 7,500만 원 그냥 생으로 날리는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5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세출예산서 464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2억이 삭감됐잖아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항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건 학교급식비 같은 경우는 금년에 각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시도지사들이 교육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시적 국비로 152억 2,000만 원을 인천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는 그 152억 원을 인천시하고 군·구에 무상급식 부담비율이 군구에서 담당하는 게 시하고 구하고 담당하는 게 70%거든요. 그 비율만큼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70%는 올해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내년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무상급식 소요예산이 단가가 금년보다 약 3%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수도 줄고 그래서 총 90억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시적 국비로 내년도에 지원하기로 한 5억 2,300만 원을 제외한 84억 8,0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정부에서 152억이 시에 내려와서 분담금이 좀 작아진 거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옆에 465쪽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7억 9,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것도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비가 매년 당초 예산보다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약 6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인원수가, 학생수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비용도 예산 대비 75%밖에 사용 안 했다는 얘기지요, 올해도?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67%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472쪽 보면 도서관 인력운영 경비, 민간위탁금이 청천도서관 개설에 따른 비용인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민간위탁금은 구립도서관 전체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중에서 3억 3,900만 원 어떤 항 때문에 인상이 됐습니까? 증액이.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구립공공도서관 직원들 매년 아까 문화재단하고 마찬가지로 인건비 호봉 상승이라든지 기본인건비가 상승한 부분도 있고요. 금년도에 청천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10달치만 반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2달치를 다 반영하고요 또 구립도서관 3개소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야간연장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약 9,360만 원이 소요되고요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도 약간 일수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서 480쪽 봐주십시오. 민간이전비가 1억 8,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이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비 인상요인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480쪽 하단의 민간이전비.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인상 때문에 증액된 요인입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까 세출예산서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442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평아트센터 운영비 있지요? 거기서 증액이 1억 3,985만 5,000원 됐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아트센터에 19분이 근무하고 계신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인건비 중에서 자연상승분하고 시간외근무 2,000만 원 정도 인상됐는데 저희들이 무대 관련 근무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공연이 많다 보니까 그 시간을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30시간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15시간씩 더 증액해서 45시간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자연상승분 외에도 시간외근무 사항 때문에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시간외수당이다 이 말씀인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445페이지 우리 풍물대축제 추진사업비에서 이번에 2,05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거지요? 전년 대비.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번에도 금년에 우리가 풍물축제를 하면서 사실상 본 위원도 몇 가지 지적을 드렸었잖아요. 아직까지도 이게 정체성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뭐가 발전하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증액해야 될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증액을 꼭 해야 됩니까?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축제를 부평풍물대축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부평구를 대표로 상징하는 축제이고 저희들이 기존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6억이나 5억 가지고 했던 그런 축제 사업을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조금씩 줄였다가 3억을 가지고 한 2년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좀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고요. 소래축제랄까 이런 전국적인 지자체 축제를 가 봐도 상당히 예산이 우리보다 정말 2배로 많을 정도로 그런 비용을 가지고 우리 축제보다 더 성화리에 끝나지 않는 그런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제 축제위원회 했습니다만 하여간 축제를 추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적다. 그래서 제가 재정여건에 따라서 금년에 정말 3,000만 원만 증액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적다고 탓하지 말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축제 하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후원금 같은 문제도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해보자 그렇게 회의를 심도 있게 하고 내년에 보다 더 발전되고 축제답게 더 활성화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민간이전비에서 3,000만 원 증액된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경상보조금인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하고 같이 작년에는 3억을 편성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목을 변경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증액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447페이지에 보면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비 4,600만 원 용역비입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게 서부수도권 해서 경기도 이쪽 시흥시, 계양구, 서구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모여서 공동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에 응모해서 저희들이 선정돼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공동프로젝트사업이라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이도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업인데요.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면 454페이지에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 있지요. 여기에 우리 구비는 얼마 정도, 2억 8,8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모두 19억 2,600만 원에서 구비가 2억 8,895만 원이고 시비가 2억 8,000 똑같은 매칭사업이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국비가 70%고요 시비, 구비 해서 15%씩 각자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도재 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지적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 상당히 먼저도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자세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체육관이 이 예산에 비해서 적게 나오니까, 건축면적이 적게 나오니까 이것을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기왕에 건립하시는 거 지하에 주차장도 넣고 또 요즘에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주차장 확보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항상 부족한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시비도 더 우리가 받아오시고 우리 구에서도 좀 더 부담해서 이왕에 건립하는 거 다목적으로 체육관을 정말 잘 쓸 수 있게 이렇게 하실 계획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전혀? 꼭 이것 해야 됩니까? 내년에.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2개년도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국가에서 2013년도에 전국적으로 18개 자치단체에서 27억씩 동일하게 주면서 대형체육관도 아니고 중소형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창재

박창재위원

다양하게 활용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왜냐면 실내에 농구코트 하나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다목적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도 자꾸 지적하시는 건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게 좀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기왕에 하시는 거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체육관으로 건립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주민분들이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목적으로 하신다면 이것을 좀더 예산을 더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위원님들 의견들도 그러시니까 한 번 더 생각을, 계획을 더 세워주시는 게 어떨까요? 진행하셔야 됩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예산이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하주차장 같은 것 하려면 한 15억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 또 공원면적도 있고 시기적으로 2개년 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국비 같은 경우는 또 제 기간에 집행을 안 하면 반납하게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좁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면적 가지고도 주민들이 그렇게 큰 불편 없이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민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다목적실내체육관이라 하면 정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체육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건립해 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좀 더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체부에서 보통 지을 때 1,50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지으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건축연면적 보면 한 1,800㎡로 짓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런 생각을 좀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방금 김상재 부위원장님께서 양수기 수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여기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가 이번에 동감사를 나갔었어요. 동감사 나가서 제가 11개 동을 민방위 방독면하고 양수기 관리상태, 보관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다 점검했어요, 11개 동을. 다 했는데 지금 양수기가 각 동마다 기계식 엔진식이 있고 전기식이 있잖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 기계식은 지금 사용들을 안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 전기식으로 필요하실 때마다 전기식으로 가져가신데요. 그게 왜냐면 기계식은 상당히 무게도 무겁고 또 가서 작동하기도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전기식을 많이 쓰신데요. 그리고 이 기계식이 사실 지금 보관상태도 상당히 안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기계는 좀 닦고 기름도 치고 이렇게 관리하셔야 되는데 기계식 엔진식 거기에는 먼지도 많이 쌓여있고 관리가, 그래서 제가 많이 지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담당주무관님한테 여쭤봤더니 주무관이 요즘에는 엔진식은 안 쓰신데요, 거의. 다 전기식을 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지급된 양수기가 있더라고요, 전기식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각 동에 15대씩 지급했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동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창재

박창재위원

차이 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뭘 느꼈냐면 감사를 하면서 사실 쓰지도 않는 기계식을 창고도 협소한데 거기에 보관해서 과연 이게 정말 사용목적에 제대로 되는 건가. 그런데 거기에 또 예산 없는데다 750만 원 또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건 한 번, 여기 또 유류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어떤지 각 동에 엔진식 양수기를 점검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엔진식을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점차 전기식으로 바꿔나가는 입장이거든요. 이제는 기계식은 저희가 구입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을 방치할 수가 없고 만약을 대비한 수방자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2010년도인가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도 동원돼야 되는 것이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때보다는 사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계속적인 기후변화 관계로 항상 만발의 대비태세를 준비해 놓고 중앙기관, 재해대책본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런 관련 공문도 내려오고 가지고 있는 수방자재 안에서는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발의 대비를 위한 사업예산이지 이 예산이 낭비성이다 아니다를 가지고는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재난을 대비해서 전기식도 있어야 되고 엔진식 기계식도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동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부분이 너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식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름도 치고 닦아서 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데 그냥 어느 동이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그런 데 계단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양수기도 밀어놓고 엔진식 양수기도 그 안에 밀어놓고 참 관리상태가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동을 한 번 과장님이 관리가 어떻게 제대로 관리되나 이것을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거의 지금 고장 나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고장 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는 또 고장 나서 수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놓으시면 정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작동해봐야 되거든요. 시동을 걸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쓰니까 시동도 안 걸고 그냥 묵혀놓으면 기계는 녹이 슬게 되어 있거든요. 기계는 녹슬면 사실상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마 고장 사유가 그럴 겁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침수취약지 동을 중심으로 몇 군데 양수기 점검도 하고 지도하는 사례는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22개 동을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예산 수립하고 저희들이 수해 지나고 난 지역에 침수가 일부 됐던 동이나 이런 지역은 관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은 사실은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체크가 안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체크 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보완을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래서 행감 지적사항으로 양수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드렸거든요. 보시고 일단은 기계식 엔진식 양수기가 몇 년도 식입니까? 상당히 오래됐던데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내구연한을 일부 넘긴 것도 알고 있는데요. 5년 되고 그 이전 것도 있는 것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관리를 잘 해주시고 기왕에 수리비 들여서, 예산 들여서 과장님께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건 참 잘하시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하시는 일 잘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517쪽 사업예산안 설명서 명세서 봐주세요. 2014년도 사업예산 올라오신 게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해서 올라온 거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맞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 사업들 선정하게 된 건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된 거지요? 주민들이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서 했던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크게 기존에 유지관리 하는 업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든가 국비보조사업 등에 있어서 이번에 기조실 심의하고 만약에 예산편성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중요한 사업이라는게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신 거지요? 결론은. 신규들은.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자체적으로 하신 건 아니잖아. 과장님 생각대로 하신 건 아니잖아. 과장님 생각도 하신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의견들이 있어서 예산편성에,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어떤 의견이냐고요? 집행부의 의견이에요?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는 2개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 올라왔으니까 하나, 하나 이것부터 지금 설명해 주세요, 지금. 517쪽부터 아주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설명을.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먼저 공원유지관리분야는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5명을 계상했고요. 전년도와 동일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공원관리는 어떤 목적으로 공원관리 하시나요? 공원을 몇 개 관리합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세하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이 78개소 있고 녹지가 93개소가 있어서 총 171개소에 대한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만 9,000원으로 인금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4만 2,000원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연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7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내년도에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0개소 수수료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팀별로 4개 팀이 있어서 물품구입비 10만 원씩 4개 팀 2회 해서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중 전기와 수도 쓰는 공원녹지에 대해서 매월 사용료를 계상하였고요. 신트리공원 운동장 내에 전기시설이 있어서 그 대행수수료도 110여 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부서별로 160만 원 동일하게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공원녹지에 수목보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을 계상했는데 저희 재정상황이 어려운 바가 있어서 7,000만 원이 감액돼서 3,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 공원이 어디 공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분수공원, 마장공원, 시냇물공원, 갈산공원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사업해서 대행사업비인데요 518쪽입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로 14억 4,700만 원하고 기타운영비, 사업운영비 해서 각각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는 무기계약직 52명과 정규직원 5명이서 57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운영비는 병충해 약재구입비나 장비임차비가 되겠고 사업운영비는 기타 사업에 필요한 물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대관리 및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금년결과 같이 16명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대비해서 인건비가 1,700만 원 늘어나서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저희 조경팀에서 조경자재 보관에 따른 임차료로 청천동 57-13번지에 구유지 100㎡를 임차한 연간 임차료 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가지치기 보수차량 임차비로 45만 원씩 5일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재무과의 협조를 구해서 보수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기획조정실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신규차량 구입은 못 하고 금년도와 동일하게 임차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전기요금 쉼터 5개소는 청천동 수정아파트 녹지대, 벧엘교회 앞 녹지, 굴포천 쉼터, 엠코타운 아파트 쉼터 등 5개소에 대해서 매월 4만 5,000원 정도 해서 전체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병충해방제용 약재구입비로 2,000만 원, 추가구입비로 2,000만 원, 조경사업 유지관리비,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 비료구입비 1,000만 원, 수벽세척 및 엽면시비용 자재로 1,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병충해 방재는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저희 흰불나방이나 방패벌레, 깍지벌레 등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약재들입니다. 내년에는 어독성이 적은 것을 구입해서 방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화는 저희 청사라든가 아니면 부평IC, 또 부천시와 연계된 인근지역 등 해서 저희가 초화를 봄, 여름, 가을별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청사에 꽃양배추 식재를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수벽세척제는 동절기에 도로변에 염화칼슘 등이 뿌려지면 그것을 세척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엽면시비제는 아이오비타 등 저희 시비제를 구입해서 저희 수벽들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가로수림 병충해 방제사업은 저희가 17㎞에 1만 7,000여 그루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평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부권역, 서부권역 해서 각각 8,000만 원, 7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특별보호 방제사업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고요. 저희 버즘나무가 주요도로변에 있는데 버즘나무가 방패벌레라고 병충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특수한 주사로 방제사업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은 부평대로나 마장로 등에 내년 3∼4월 경에 가로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은 규모입니다. 다음은 조경사업 수시정비비로 저희 가로수 쉼터 등 조경분야에서 필요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조경시설 화단정비 사업은 지난번에 현장방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공원 맞은편에 인도폭이 좁고 바로 이어서 녹지대 조경시설이 있어서 조경시설을 좀 좁히고 인도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경사업 시설부대비 및 급수차량 임차료는 저희가 연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임차료는 건조기 및 폭염 때 수목관수용으로 급수차량을 임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70일 정도 임차해서 1,890만 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저희 가로수림 유지관리하는 동력예취기, 동력정전기, 동력엔진톱으로 각 62만 원씩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신트리공원 내 일부 공원조성 건에 대해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일부 반영을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수시정비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반드시 하시겠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예. 철저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반영될 수 있도록이 아니라 하겠으면 하겠다, 안 하겠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하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하시겠어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하십시오.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미흡하게 처리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연차적으로라도 하여튼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와 관련해서 이 예산 가지면 부평구 전체 다 하나요, 올?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다는 안 돼요. 금년에 한 10% 정도 사업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공동주택의 한 60%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털 70% 정도가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점차적으로 그러면 2015년도나 돼야 부평구 전체가 다 이 RFID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수 있겠네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공동주택만 하는 거잖아요, 이건 원래가.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녹지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면 예산서 521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어린이날 행사 등 추진에서 50만 원을 잡아놨어요. 이것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50만 원 가지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어린이날 행사 때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또 평생학습과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안 하고 같이 날짜를 맞춰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평생학습과하고 같이 하면서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공원정비비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적은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가능할까요? 공원 수시정비비 1억 5,000만 원 가지고 1년 내내 사업하실 수 있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수시정비비만 보면 금년도 1억 3,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이것 외에 저희 어린이놀이터 교체사업비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서 전체 금액으로 보면 줄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 먼저 편성하고 그다음에 올해 3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사업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못 했지만 다음 주에 심사하시게 될 추경에는 11개 놀이터를 교체하는 게 사업비가 반영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행감 때 설명하셨던 그런 부분이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우리 부평문화원 것 좀 봐주세요. 보셨어요, 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 문화원 세출예산에서 7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예산을 안 잡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역사박물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역사박물관 그 쪽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역사박물관 쪽에 세우셨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소식지 부평애 발간하는 것 있어요. 본 위원도 집에서 우편으로 봤는데 이 부분 1,500부를 발행하는데 이게 1,500부가 다 어디로 가는 거지요? 배부처가 어떻게 돼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배부처가 일반주민들보다는 문화원이라든가 역사박물관 관계되는 그런 분들한테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은빛여울 문화나눔 봉사단이라고 본 위원도 공연하는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나눔봉사단의 어떤 활동비나 재료비, 식비 이것을 전에는 문화원에서 안 하고 개별적으로 후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 문화원에서 왜 이 단체에 전적으로 다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웰다잉 그것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은빛여울나눔봉사단에 관련돼서는 작년 예산 없잖아요, 작년도 예산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사업비를 한국문화협회에서 받아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못 받아요? 작년에 받았던 부분인데.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 쪽에서 예산이 감축돼서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봉사단에 문화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또 다른 단체도 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개별적인 봉사단을 구의 문화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개인적인 단체에 지원하는 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 한 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예산 관련해서 봐주세요. 12쪽에 보면 좀 전에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전국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 연합회 회비에서 200만 원을 내는데 이 연합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보통 지방자치제 문화재단이 있고 인천시도 문화재단이 있고 그런데요 문화재단이 전국적인 연합회가 구성돼서 그 연합회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조금씩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연합회에서 문화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나름대로 워크숍도 하고 그런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전국단위 기초자치단체 그런 경우,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연합회에 가입 안 하고 회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연합회 아마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법에 나와 있어요, 가입하라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마 내부규정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연합회비가 없어서 가입 못 하게 되면 많은 정보랄까 우리 부평구 문화재단만 빠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워셔유니폼이 뭐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 공연할 때 안내요원인데요 워셔라고 그러고 안내원인데 안내원들 유니폼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하계, 동계, 춘추복 이런 식으로 맞춰줘서 관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미흡한 부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내나 그런 사람 직원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직원이 아닙니다. 쉽게 해서 알바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바라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무슨 옷이 1,200만 원씩 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유니폼을 10만 원 짜리 싸게 할 수도 없고, 원래 괜찮으면서도 저렴하게 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유니폼이라고 그래서 항상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보면 예술교육과 관련해서 어린이 연극학교 및 발표 공연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는 300만 원인데 무슨 강사비가 1,800만 원씩 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이 연극, 이런 새로운, 아까 문화재단 사무국장이 얘기했지만 연극이나 이런 것을 브랜드화시켜서 제대로 한 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행사비는 300만 원인데 강사비가 1,800만 원이라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게 연간 교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강사비가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행사는 300만 원짜리 해놓고 강사는 1,800만 원 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교육은 계속 연간 이루어지니까 많이 소요되고요 행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기 때문에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재단과 관련한 보조자료에 도서관에 관련된 예산이 나와 있네요. 거기 35쪽 도서관에 보면 도서관마다 부개도서관, 삼산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청천도서관, 갈산도서관, 부개어린이도서관 이게 전부 다 보면 각 도서관별로 한국도서관협회비, 인천도서관협회비, 전국공공도서관협회비, 소방협회비는 소방과 관련해서 내는 거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각 도서관마다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협회비가?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각 도서관마다 이 협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저희가 도서관으로서 존재감을 더 인정받고 또 정보라든지 국가기관, 인천시에서 각종 사업을 할 때 협회를 통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수가 많으면 또 그만큼 저희가 받을 확률도 많고요. 저희가 연간 약 이런 협회비를 통해서 35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만 해도 350만 원 납부하고 도서관을 통해서 약 5,0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훨씬 남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협회비를 내야 협회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문화학교에서 한 2,000만 원 받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협회 미추홀도서관을 통해서 북스타트 예산 600만 원 받고 도서관과 함께 하는 아이티 희망나눔도 430만 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다문서비스에서 또 한 800만 원 받고 국립어린이도서관 그쪽 예산을 통해서 약 한 460만 원 받고 많은 예산을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꼭 협회에 가입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보면 도서관마다 보험을 가입하는데 어느 도서관은 상해보험 화재보험에 돼 있고 어느 도서관은 영업배상보험으로 돼 있고 이건 어떤 도서관의 특징에 따라서 보험료를 이렇게 달리 가입하는 건가요, 보험을?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건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 거기 공통된 사항들이 다 내포돼 있는, 설계명칭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내용은 거의 다 유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도서관마다 부개도서관은 100만 원짜리 보험을 들고 삼산도서관은 50만 원짜리 들고 기적의도서관도 50만 원짜리 들고 이렇게 각 도서관마다 다 틀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한데 묶어서 패키지식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좀더 보험료가 저렴해지지 않을까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각 도서관마다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의 규모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보험료가 조금 상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함께 묶어서 들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유준수 청소년수련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관별 사업예산서안 26쪽을 봐주시면, 보셨나요? 지역연계활동사업 중에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연계 1,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장 유준수입니다.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그래서 저희 수련관에 와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재료비나 이런 게 저희가 돈을 받은 것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구에 전액 입금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학교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예. 학교에서 신청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이 통으로 묶여 있는 건가요?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예. 묶여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작년에 몇 개 학교가 했나요?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학교마다 약간씩 인원이 틀리고 오는 횟수가 틀린데요. 올해 2013년도에는 지금 현재 7월 31일까지 약 3,720명의 학생이 왔다 갔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학교별로 공문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방식이요.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쉽게 생각하시면 옛날에 CA활동이라고 특별활동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갖고 있는 CA활동 중에서 저희 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동아리들만 오는 겁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부평 전체로 포진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갈산, 삼산 위주로 돼 있는 건가요?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이 창의적체험활동은 부평 전체 학교들이 해당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왜냐면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지역적 편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27쪽 보시면 특성화 청소년 교실 있거든요. 이 특성화 청소년 교실은 내용이 뭔가요?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특성화 청소년 교실은 수련관에서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빨리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 부평의 특성에 맞게 난타교실을 운영해서 아이들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타팀을 배출할 때마다 동아리를 만들어서 계속 키워나가는 겁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난타를 배워서 어디서 발표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저희 풍물축제 이런 자리에 연계해서 하신 적 있나요?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을 목표로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의 기량이 좀 안 돼서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겁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기량이 안 돼도요 어차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부평을 풍물의 도시, 문화부평 얘기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하드웨어적인 건 3억이 됐든 3억 3,000이 됐든 5억이 됐든 이 부분이 예산의 비용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어려서부터 접할 수 있는, 학교가 10%도 안 되더라고요. 풍물에 관련된 수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참여하는 곳이 46개 학교 중에 7개인가 8개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실력은 계속 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하는 사업과 내용들이 위원님들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연계하셔서 내년에는 발표하는 장이라도 해서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저희 인력운영 관련돼서 정원이 다 충원된 건가요?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저희가 11명 정원인데요 현재 9명입니다. 그리고 2명 지금 모집공고 중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모집공고가 잘 안 된 이유는 임금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처음에 청소년수련관 만들 때 계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게 지속가능한 직장이 되려면 규모와 내용도 있지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의 문제라든가 임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시도에 있는 단체에 준해야 되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원을 빨리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정원이 계속 이직, 충원 이렇게 가실 때는 원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으니까, 임금에 관련된 부분은 순차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팀워크라든가 이런 부분 내지는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그리고 이희수 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부개도서관장

예, 부개도서관 이희수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라 도서관 기본운영비 중에서 5개 도서관 통합사용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소식지 제작이 900만 원 1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소식지는 몇 부를 제작하는 거고 어떻게, 분기인가요? 반기인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만드는 건가요?

희수

이희수부개도서관장

원래는 분기별로 4번을 저희가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한 3번 하고 마지막 한 번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달력으로 해서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그럼 소식지는 비치를 하는 건가요?

희수

이희수부개도서관장

비치하기도 하고요 가까운 인천지역은 다 발송합니다. 관계 유관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부평애 이런 것처럼 부평에 있는 구민이나 아니면 도서관 관련된, 아니면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 이런 분들도 같이 발송하는 건가요?

희수

이희수부개도서관장

많이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 200부 정도를 외부발송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저희가 도서관 정책이 기본적인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이 6개 있고 작은도서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부평 하면 기적의도서관 이렇게 인지가 많이 있어서 소식지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치와 함께 소식을 보내는 부분에 대한 사람들이라든가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부개도서관장

사실은 내년 같은 경우에 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쪽 예산을 많이 편성했었는데 완전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저희가 받아서 지금 소식지 비용으로 좀더 많은 지역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이번에 우리 평생학습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이 5,280만 원이 늘었는데 여기 보니까 도서하고 비도서 구입을 통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도서관마다 판단해서 도서를 몇% 하고 비도서를 몇% 하고 이렇게 책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희수

이희수부개도서관장

저희가 장서 기준이 있어서 각 도서관마다 자료파트하고 비도서자료라고 하는 것은 DVD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자료라든가 전자책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기적의도서관 당시에 어린이책을 기준으로 2006년도부터 1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책이 1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인천시에서 나온 기준으로는 권당 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구입한 다음에 자료에 대한 마크비용이라든가 그런 용역까지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2만 8,000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지금 비용으로 한 6,000권 정도의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추계하실 때 이 1만 원이라는 부분이 맞지 않으면 변동된 계산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5,000몇 백권의 책들이 가는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화를 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희수

이희수부개도서관장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것은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1만 원이라는 부분이 요즘 도서가 시집도 8,000원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게 수월한 수치적 개념도 있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희수

이희수부개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께,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472쪽인데요. 일단은 도서관 연장운영에 관련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긴 하지만 6시에 끝나다 보니까 많이 주민들이라든가 직장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웠는데 방식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 이 부분 예산을 추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473쪽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이 1,300만 원이 감한 이유가 뭔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건 금년 같은 경우는 인천시하고 우리 부평구가 50 대 50 해서 인천시에서 여기는 당초 예산만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시에서 3,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3,800만 원을 투입해서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12개 도서관에 4,800만 원을 4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인천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립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작은도서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한푼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요. 1차적으로 저희 구에서 금년도 지원한 수준 정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다면 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언론상으로는 책의 수도 인천 이렇게 나름대로 쓰실 건 다 쓰시면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우리 도서관협회에서도 강력하게 시에 문제 제기를 해주십시오. 책의 수도 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광을 판다 이런 표현을 쓰긴 뭐하지만 생색은 본인들이 내시고 그게 주민들에게 득이 없다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시에서는 시 도서관 관련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예산은 계속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도 순회사서 5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들이 대개 책의 문제로 많이 어려워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도서관을 운영하는 동센터나 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책은 가능하면 지속가능하게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한테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497쪽 보시면 약수터 소독시설 소모품 구입 해서 약수터 소독시설 수선비 2개소 9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용포하고 선포약수터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우리 약수터가 몇 개 있나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총 10개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 중에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있는 약수터의 물 용량이라든가 아니면 음료라든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곳을 선택한 건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10곳 중에 8곳은 용천수라고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고 이곳 2개는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물을 정화하는 내용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청천농장에 화장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이 이렇든 저렇든 4,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공중개방화장실 물품 그다음에 시설개선수선비 이런 부분에도 써주시고 가능하면 1,000여 명 이상이 일하고 있는 청천농장의 농장 관계자분들 말씀하셔서 개방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아무튼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다각적으로 노력하셔서 꽃 피는 봄에는 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저도 노력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정미숙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498쪽 봐주시면 공중화장실이 부평구에 80개나 되나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총 10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도재

이도재위원

108개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위생용품이 올해 6,000만 원인데 많이 부족했었나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이건 사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6,000만 원이었고요 지금 시에서 또 다시 추가로 배정돼서 총 1억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 여건에 따라서 저희한테 3,000만 원밖에 매칭을 못 한 것 같고요 매년 사업비는 9,000만 원에서 1억 원씩 계속 집행이 됐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04쪽 펌프장 관리요원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포함된 거지요? 504쪽 밑에 펌프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관리하잖아요, 내년부터. 그렇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임금에 따른 예산이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20쪽요. 공원수시정비비가 5억 1,000에서 3억 5,000이 삭감돼서 1억 6,000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줄어든 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요 그것 말고도 공원 내 대형수목 조절사업비 등 몇 개 편성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정비비만 보면 금년도 1억 3,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비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 못 했지만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고요, 525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방지대책에 동력장비 구입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525쪽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 산불방지 장비인데요 등짐펌프하고 헤드렌터 이런 것들을 구입할 금액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은 없었어요? 이 물품.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지금도 보유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산이 소재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등짐펌프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하면 저희가 구입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저희가 또 오래된 것들은 교체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각 동의 주민센터에 다 가지고 있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산이 소재한 동사무소에는 지급하였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추가로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문화재단 부분에 2014년도 세입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2013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감액 편성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관별 사업예산안에 보시면, 이것 갖고 계신가요? 그 내용을 보니까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서 대폭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사유가 뭐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공연계획을 하게 되면 예산에 따라서 한 65% 정도는 입장료수입을 잡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기획공연 예산 자체를 한 2억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입장료가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13년도에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도 사유는 뭐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에는 우리가 기획공장연비로 한 6억 6,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했거든요. 그런데 기획공연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입장료를 65% 잡고 수입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기획공연보다는 브랜드랄까 어린이 연극이나 이런 것으로 사업방향을 바꿔서 금년도에는 한 3억 9,000만 원을 기획공연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65%를 하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입장료를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이 접근하기 편한 대중문화나 예술쪽을 선택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기획공연이라 해서 많은 돈을 주고 했던 부분들을 사업방향을 바꿔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안 439쪽에 보시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라고 돼 있지요. 찾으셨어요? 439쪽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 좀 설명해 보실래요. 확인 못 하셨어요? 세출예산안 첫 페이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을 1명 정도 감축해서 예산이 한 900만 원 정도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유통질서 확립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게 문화사업하고 노래연습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익요원 보상금을 그쪽으로 같이 세워서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표기는 그럼 맞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문화유통컨텐츠 유통질서 확립 그런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게임장하고 노래연습장.

은호

신은호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컨텐츠분야 지원 육성에 관련된 내용도 예산을 상당히 삭감을 많이 해서 편성하셨거든요, 세출예산을. 왜 그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맨밑에 풍물경연대회 예산이 2013년 당초 예산보다 2014년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41.42% 정도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시상금을 금상 1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편성했고요. 국악경연대회를 2,000만 원 정도 작년에 편성해서 했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차후에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올렸는데 삭감처리된 겁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세출예산안 472쪽에 민간위탁 부분에 관련해서 당초 2013년 예산액보다 3억 4,996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472쪽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건 우리 구립공공도서관 민간위탁금인데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구립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호봉상승이라든지 기본인건비 인상분이 있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에 청천도서관 인건비가 10달치만 계상됐습니다만 내년에는 12달치를 반영했고요 그리고 부개도서관, 청천도서관, 삼산도서관은 내년에 야간시간까지 연장개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또 들어가 있고 또 초과근무수당 시간이 조금 늘어난 부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예산안 496쪽에 보시면 사회적보장수혜에서 석면 피해 구제사업 구제급여 지급과 관련해서 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증액된 부분 아니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은호

신은호위원

증액된 부분하고 사업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석면 피해 구제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석면 노출로 인해서 석면질병을 받은 피해자라든지 그 유족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013년도 본예산을 수립했을 때 7명이었고 올해는 1명이 늘어난 8명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추가비용을 상정한 거라 그 말이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 늘어난 인원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예산안은 감액 편성안이에요, 세출쪽에 보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감액 편성하셨어요. 총계 보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산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필수,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도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아직은 현재 모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502쪽에 보면 중소기업쪽에 보면 거의 100% 삭감 다 시켰어요,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99.15% 삭감시켰는데 설명해 보실래요? 502쪽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안 502쪽. 없어요? 뒤에 팀장님 안 가지고 계세요? 503쪽부터 있네. 인쇄된 게 502쪽하고 연계됐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금년까지 시행된 것 중에 태양광 설비하고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삭감되셨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저희 인천만 그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에 예산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점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는 부지매입비나 공원부지 보상비로 책정된 2014년도 예산안이 지금 나와 있는 총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보상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부지매입비하고 보상비. 혹시 책정된 금액이 총 얼마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금년은 없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2014년.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없고요 지금 갈산공원하고 십정녹지 지방채 상환이자, 원금 상환하는 금액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청송 어디 있던데, 부지매입비.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그건 공사가 다 끝났고요. 부평동에 전에 국방부땅을 공사하고 매입금액을 연부상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각 부서에 전체내용을 검토하셨기 때문에 520쪽에 보시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수시정비비하고 그 밑에 보면 공원조성계획 용역수립비가 7,500만 원 편성돼 있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도 설명중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통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 놔야 10년 이상된 공원부지가 폐지하는 과정을 면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 수립 안 되면 지금 말씀드린 굴재미하고 하늘공원은 2015년도에 공원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인천시에서도 사실 조성 가능성이 없는 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데요, 보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굴재미공원이나 하늘공원이 폐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편성해서 사용 못 하면 불용액 처리해서 다른 데도 못 쓰게 만들고, 그래서 아예 예산 심의해서 예결위에서 삭감해서 수시정비비로 전환해 주면 되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지금 굴재미공원하고 하늘공원에 대해서 더 이상 공원으로 추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일단 용역은 하고 나중에 예산상황에 맞춰서 단계별로 공원조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희망공원 건도 제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 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한 부지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비를 책정해서 해라라고 요청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 안 시켰어요. 아까도 그런 사례가 발생했지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적법하게 사용료를 내시든가 아니면 보상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말도록 점검해서 사후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시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예산도 반영을 안 시켜주고, 즉 말해서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은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저는 안 되는데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을 위원을 통해서 정책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행감에서 지적하면 그런 내용을 숙지하셨다가 지금 몇 차례입니까? 6대가 시작돼서 처음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되게 하고 있습니다. 한 푼도 반영 안 하셨잖아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대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먼저 보상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저희 구 예산이나 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십년 동안 개인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도로로 이용한 부분에 대한 보상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왜 그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공공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예산심의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고민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443쪽 봐주실래요. 부평아트센터 정부지급금 국시비에 1억 명시된 내용이 뭐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부평아트센터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었기 때문에요 20년 동안 그 돈을 1년에 37억씩 계속 갚아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아니, 1억 이것은 뭐예요? 국비 1억.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국비로 매년 1억 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시비 있고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건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사업예산서 거기서 작성하신 거지요? 문화원에서.

7쪽을 봐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운영비 지원에서 인건비하고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보면 전년도 건, 전년도 비교표가 없어서, 다른 건 다 기재됐는데 이게 기재가 안 되어서 전년도는 추가근무수당이 없나, 다 안 받았어요?

그래요.

왜요?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기관별 사업예산서 20쪽에 보면 거기 용역관리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용역관리비에서 4억 5,438만 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게 문화센터 관리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내용이 뭐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트센터를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건물 자체를.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만 주면 아트센터의 모든 게 다 관리되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우리 부평구청이 시설관리공단에 용역 주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계약된 거지요? 내년도 계약한 거지요? 계약 아직 안 했어요? 계약 아직 안 했나요?

왜 수의계약을 해요?

애초에 무슨 조건이요?

유지관리 업체를요?

그것도 준공 때 같이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년은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2년 연장할 수 있는데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 3년을 하기로 하고 2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2년 연장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올 초에 한 번 했다고요?

연장을 한 번 했다고요?

그럼 내년에도 또 해야 된다고요?

아니, 이런 것을 입찰을 하지 수의계약 해서 계속 이 금액을 이 업체에 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잘못한 거네, 그럼. 올 1월에 3+2에 넘어간 거네.

그렇지요? 3+2 했으면 3년 했으면 2년은 입찰해서 예산을 아낄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내년도까지는. 내년 끝난 다음에는 이것 하실 때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박명근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