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재곤
김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이유는 어제 위원장님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회의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의 건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장께서는 편파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몰염치하게 회의진행을 했어요.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 안건심사를 끝내고 본인 개인적인 어떤 용무가 있어서 다른 곳에 가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했어요. 10분간 정회요청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한 40, 50분간을 시간을 끌었어요. 시간을 끌면서 모 위원님한테 와서 도와달라 전화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표결에 참여해 달라. 그게 위원장으로서 할 짓입니까? 그래서 그 위원님께서 오셔가지고 표결에 참여를 했어요. 그 위원님이 위원님들간에 상호 토론하고 질의 답변하고 하는데 내용을 들었겠어요? 아무 것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 위원님한테 표결에 참여해 달라고 전화해가지고 사정을 해요? 10분간 정회해놓고, 10분간 정회했으면 지켜야지요. 한 40, 50분간을 시간을 끌면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편파적이고 몰염치한 행위가 아닙니까?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결위 위원을 그래서 사퇴한 거예요, 그런 행태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든지 사과를 안 하면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 자격 상실한 거예요. 상실한 거니까 부위원장한테 맡기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우리가 관례로 보면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20, 30분 쉬는 것은 다반사였고 그렇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손철운 위원님이 격앙된 언어로 위원장이 그런 짓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적절한 표현을 해주셨으면 고맙고 아울러 본 위원장이 모 위원에게 전화한 사실도 없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에게 충분히 시간을 드린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회의기간 동안에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리를 이석하시는 위원님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리를 지켜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장님,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좀 솔직하시고. 어제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전부 다. 뭐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당당하게.
재곤
김재곤위원장
잠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10시 19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그럼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진구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비전기획단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비전기획단의 세입은 2013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864만 5000원이 증가한 94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3955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5492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비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346만 2000원이 감소한 9억 511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세출예산안 중에서 2013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이 다소 변동이 있는 사업과 2014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 상단의 구정운영방향보고서 유인물로 400만원과 중장기발전계획 자료유인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과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실적 및 성과보고자료와 중장기계획 등 부평구에 실현가능한 1일 민원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 유인비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토론학습회 운영비로 편성한 1350만원은 부평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학습회 운영비로 참여와 나눔행정, 지속가능한 부평의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한편 여러 실천방안과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의사조정기술을 습득하여 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쪽 상단부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비로 위원회수당 1830만원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세미나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미나 예산은 내년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추진과 관련한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발제비, 자료 인쇄비 등의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운영수당은 3298만원과 예산학교운영비로 1200만원 등 5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상단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전년 대비하여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등의 경상적경비가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과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예산은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의 변동이 있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전기획단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0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비전기획단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2개 사업이며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으로 예산규모는 5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전기획단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효율적인 의제운영을 위한 분과별 실천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의제활동에 지속적인 홍보와 여성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발굴을 추진하여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한편 자원봉사자의 높은 여성비율을 남성봉사자의 참여유도와 가족봉사의 주말 운영 등으로 평등화하여 성인지적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여진구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쪽, 사업명세설명서 1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20억이 증가된 725억 1000만원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소송비용과 부동산교부세 6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20%가 증가한 6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된 주된 사유는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교부세 재원이 매월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전년도 5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은 2014년도 시 보통세 증가 예산에 따라서 금년 추경 대비 5% 증가가 예상돼서 전년도 550억원에서 660억원으로 계상됨에 따라서 약 120억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208쪽, 사업명세설명서 14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8296만 3000원이 증가된 130억 1921만원을 계상한바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갈산공원 십정녹지 지방채 원금상환시기 도래 등으로 해서 10억 9200만원이 증가한 4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은 47억 2300만원 중 9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3억 4828만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약 24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사업명세서 149쪽입니다. 구정현황 및 각종 업무보고자료, 업무평가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 5704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21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152쪽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할 대행사업비로 인건비 증가부분에서 전년대비 3억 4428만 3000원이 증가한 12억 9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0쪽, 사업명세설명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관리 예산성과금 운영, 활력있는 재정운용 등 건전재정을 위해서 1억 6989만 8000원을, 예산안 211쪽이 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각종 법규라든지 의회지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 신뢰성 있는 법무행정 운영 등으로 1억 4361만원을, 예산안 2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전년대비 2억 1458만원이 감소한 17억 6833만 9000원을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시 보전금으로 전년대비 13억 700만원이 증가한 30억 6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상환금액 47억 2300만원 중에서 9억 8944만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1회 추경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1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5억 864만원이 증가한 49억 2378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2014년도 성인지예산으로 2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성인지대상사업으로 리서치와 구정통계를 활용해서 구민의 의견과 바람을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구민 누구나 만족하는 구정실현을 추진코자 업무평가에 대한 사업비 1000만원을, 법률문제 해결로 지역간 사회적약자층을 대상으로 법률 전문가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서 구 행정의 범위내에서 모든 구민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대상 사업비는 여성과 남성의 성별 연령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경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감사관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설명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총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27만 6000원이 감소한 5328만원으로 편성된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은 전년과 각각 대동소이함으로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면 하단에 보상금 중 자율적내부통제 우수기관 직원 포상 110만원은 안전행정부에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인 청백리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수기관, 기관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며 아울러 금년도까지 편성했던 청렴마일리지 운영 포상금은 본 자율적내부통제 포상에 포함해서 통합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단에 자율적내부통제 금융자료연계 수수료 432만원은 청백리시스템 등 업무추진비 등 신용카드 사용시 사용장소라든가 시간, 금지업종에서의 사용 등을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기에 사용되는 수수료로 앞에서 설명드린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2쪽, 설명서 171쪽에 공무원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 운영예산 300만원은 모든 직원이 매일 아침 컴퓨터 부팅시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문제를 풀도록 시스템화 함으로써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미 인천시와 타군․구에서는 모두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 35에서 3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성인지예산은 효율적인 감사수행 1300만원과 공직자 청렴마인드제고 1200만원으로 성별분석은 두 가지 사업 모두 공무원의 성별에 따른 것으로 현재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사업대상과 수혜자에 있어 큰 차이가 없으나 향후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재경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기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홍보담당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92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199만 3000원이 감소된 239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e-배움터 수강료 및 구정소식지 광고료,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증설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227쪽입니다. 홍보담당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920만 4000원이 감소된 17억 43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홍보구현 예산은 전년 대비 2202만 2000원을 감액하여 4억 954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다양한 언론매체 활성화를 위한 언론사 및 LED전광판을 통한 행정광고비용, 사진촬영운영비용, 연감 및 간행물 구독비용 등 구정홍보 추진운영비용과 예산안 228쪽입니다. 부평사람들 발간에 따른 2억 5754만 3000원 및 방송매체를 활용한 미디어홍보 추진예산 83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정보화 기반구축예산은 전년도 대비 3252만 5000원을 감액하여 10억 47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0쪽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자료유출방지를 위한 컴퓨터 하드디스크파괴장비 1500만원과 전산기계실내에 의회 회의록 서버 등 타부서 전산장비의 안정적 전원공급을 위한 누정전전원장치 도입비용으로 9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1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부족한 MS오피스 등 사무용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예산 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소프트웨어의 설치수량과 불법소프트웨어의 사전 사후 설치차단 및 통제기능 구축을 위한 자산관리솔루션 구입비용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2쪽입니다.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을 통한 홈페이지 서버 및 보안장비 구입비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여 신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2014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3쪽입니다. 홍보담당관에 2014년 성인지예산안은 부평사람들 발간 외 1개 사업이며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으로 예산규모는 3억 7000만원입니다. 홍보담당관 2014년 성인지예산안은 구정소식지 내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부평사람들 고정지면 운영과 부평구 정보화교육의 산실인 e-배움터 운영으로 구민의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을 통해 세대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로 성평등문화를 재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박평기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일자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단 강성환입니다. 일자리기획단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쪽입니다. 일자리기획단 세수 모두 국시비보조금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1억 1941만원이 증가한 14억 555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국비 1억 81만원, 시비 3023만 6000원을 제한 2억 45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국비 1억 9100만원이 증액된 3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일자리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2억 2650만 1000원이 감액된 19억 76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주요 변동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시비보조금 5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2013년도 대비 700만원 증액된 2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홍보물 제작과 행사진행 물품구입비 68만 8000원이 증액된 15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국시비 감액 내시로 352만 4000원이 감액된 9046만원을 편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시비 감액 내시로 3억 5214만원이 감액된 4억 81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와 비교하여 약 212명이 감소되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43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은 일자리창출 사업계획 국시비가 감액 내시되어 1억 1684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67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설립 운영중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는 통․반장, 주민 협동조합 교육 등을 위한 교육책자와 홍보물제작, 사회적경제협의회 운영수당, 사회적경제교육 강사수당,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 운영비로 모두 18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4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2013년도 대비 2억 2458만원 8000원이 증액된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두피․모발상담사 양성사업과 푸드아트 심리상담사 양성사업, 뿌리산업인력양성사업으로 올해 12월 연말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편성된 예산은 2014년도 연초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기획단 소관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 취업센터 운영외 2개 사업과 여성정책추진사업인 맞춤형일자리사업과 1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적인 취업지원과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획단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성환 일자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검토보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인데요. 일반규모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6.2%가 감소했고요. 재정자주도도 전년 대비 5.7%가 감소해서 재정구조는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중 안정적 재원으로 볼 수 있는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반면 불안정 재원인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등을 통한 수익이 늘어나는 그래서 전년 보다 20억원 정도는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세외수입 구조도 취약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의 규모는 3004억원이 예산규모 대비 61.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412억원으로 예산규모 대비 8.4%, 인건비 12.36% 등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업내역과 시비보조금 사업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보시면 법정필수경비 중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주요 미편성액이 편성된 금액이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9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내년도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각 부서별 신규 주요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도 표와 사업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소헌
이소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직무대리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모든 예산안은 주민을 위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원칙이 바로 서고 예산편성원칙에 충실해야 되겠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왜 도입부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의 건과 관련해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0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조제1항에 나와 있어요. 의무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고. 그렇지 않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의무규정이고 강행규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 예산을 총괄하는 총괄부서에서 갈산근린공원내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2012년 7월 1회 추경에 국비 포함해서 19억 43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규정에 위반한 거지요? 이 규정에 위반했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모르고 간과해서 넘어갔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이런 내용을 다 숙지하고 인지하고 계실 텐데 이런 예산을 법령에 위반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면서도 누가 봐도 고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시 감사라든가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지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의원님들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의결했어요, 엉겹결에 이유도 몰라. 이런 저의가 있는 이유도 모르고 어제 집행부에서 오다가 내렸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또 들러리예산 심사를 했어요. 들러리 섰어 어제도. 그래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한테 호통을 친 겁니다. 항의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의원들이 법을 어기고서 예산안을 심사하게끔 만드냐고요. 거기에 그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예산안 심사한 위원님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무식의 극치라고 합니다, 무식의 극치. 정말 무식의 극치예요. 부끄럽지만, 그럼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바르게 예산안 심사할 수 있도록, 이게 뭡니까? 왜 직원들 피곤하게 만들고 의원들 무식하게 만들고 또 법 위반하게 만들고 이런 예산안이 어디 있어요. 진짜 예산안 보고 싶지도 않아요, 부끄러워서 정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그래도 예산과 관련해서 해박하고 시에서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여쭤보기도 했고 그런 부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일단 틀부터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틀부터. 틀이 안 잡혀 있으니까 의회에서 소모적인 갈등 그런 부분이 야기되는 거잖아요. 나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예산안 심사 못 하겠어요. 정말 6대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야 합의 처리한 예산안을 금년만큼은 하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부터 벌써 법령에 위반한 예산을 올려버리니까 영문도 모르고 의원님들은 그런 예산심사에 동참하고 저쪽 큰방에 계신 분들 눈치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 비유 맞추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억지논리를 펴고, 억지논리를 펴 억지논리.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솔직하게 인정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좋아요 그런 모습이 보기가. 그런데 타부서에서는 억지논리를 핀다고, 의원님들은 또 억지논리로 얘기하고, 모든 것이 틀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정원칙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실장님, 앞으로는 구에 계시든 시에 계시든 언제 어디선가 본 위원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 보기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두철미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절차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직무대리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싸늘해요.
용균
유용균위원
식사하고 오후부터 시작하시지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세출안 209쪽에 보면 미군부대 관련 역사자료 수집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금 부평미군부대가 2016년이면 반환되는데 미군부대 일제강점기 이후로 해서 미군부대 주둔 할 때까지 현재까지 해서 역사자료 사진이라든지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가 전시회도 해가면서 공원을 어떻게 조성해 갈 건지 그런 방향도 모색하고 그럴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용산 미군부대 관련해서 서울시 시민홀에서 사진전이라든지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이 미군부대 역사성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기회를 갖고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주로 어디에 전시하게 되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역사자료를 개인이 소장한 거라든지 아니면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총망라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자료구입 사진 등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료수집 광고 및 자료수집 제작해서 6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사진값을 얼마 정도 해서 900을 잡으신 거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사진값을 얼마씩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 예산범위내에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서울에서도 미군부대 관련해서도 이 정도 예산이 들었나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내일모레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벤치마킹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업을 추진했는지 벤치마킹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자료수집 광고건은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우리 일반 지방지 신문 600만원 그 예산입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일반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광고를 통해서라도 그런 사료를 찾고자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2016년도면 내년도 ’14년도 내용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준비를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할 것은 아니고 일단 시에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재곤
김재곤위원장
시는 위원수가 25인에서 35인으로 는다는 얘기인데 그 관련해서 조례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심의의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이번에 정례회 때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2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학교 운영중에 예산학교 강사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강사분들이 올해 참여예산위원들중에서 양성된 강사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금년까지는 학습 차원에서 동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까지는 강사비 지급을 안 하고 소액이라도 내년부터는 그분들 포함해서 내년 1월에 2기가 새로 구성되면 외부 벤치마킹이나 외부 전문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포함한 금액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강사 양성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분은 5분 정도 12월 19일까지 강의에 투입되는 분은 현재로는 5분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내년에는 현장조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훈련을 더해서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강사수당이 다 동일하게 25만원으로 책정하는 건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산출근거로 나온 게 25만원×4명×12로 되어 있어서 일단 안으로 올리고 이 안에서 조정하는 건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내부강사는 이만큼 드릴 수는 없고요. 주로 여기 비용은 외부강사 지난해 기준에 맞춰서 외부강사 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된 결과들 있지요. 예산에 편성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민간이전내역을 여기는 지금 통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것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지금 의제가 2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작성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21페이지를 보면 사업대상자를 대상자, 수혜자를 동일하게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사업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의제21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부평구 주민, 예를 들면 20세 이상 주민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을 잘못한 것 같아서, 왜냐면 실천협의회 여기 보면 여성위원들의 비율을 높인다든지 의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이런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든지 이렇게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놨는데 그러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위원들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선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컨설팅할 때 지표를 끌어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권고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성인지예산도 컨설팅을 받았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성별영향평가.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성별영향평가에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오히려 더 대상자를 더 폭넓게 포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같은 경우에 대상자를 실제로 11세 이상 되는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부평구 주민으로 선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대상자와 수혜자를 구분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2012년도 사업수혜자의 남성 비율이 29.5%였는데 여기 성과지표에는 2012년도에 28%로 되어 있어요. 2012년도는 사업결과를 반영하는 지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사업수혜자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아래 성과목표를 보면 2012년도에 자원봉사자 남성비율이 28%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실제 사업수혜자 중에 남성비율 29.5%에요. 이게 차이가 진다는 거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것 확인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성과지표가 여기에는 29.5%로 나와 있는 것이 맞고요. 2013년도에는 위에 사업수혜자에서는 33.1%였는데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예산으로 편성한 것 같고 2013년도에 성과지표는 29%로 한 것은 추정치로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2013년 것은 추정치.
소헌
이소헌위원
29%에서 2014년도에 40%면 남성 자원봉사자의 비율이 굉장히 확 증가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성과지표를 굉장히 높게 잡으셨어요. 사업을 할 때 실제로 남성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굴되어야 될 것 같네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래서 가족봉사단하고 학교에서 성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40%가 잘 도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하단에 성평등 기대효과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성과지표에 이미 남성비율을 높여내는 것이 성과지표로 나왔으니까 성평등 기대효과에도 다양한 계층의 봉사와 참여를 유도하여 양성평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를 포함해서 남성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참여를 확대해서 그런 남성평등효과를 기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까 예산 설명하실 때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209페이지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역진흥재단이 안전행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각 시·도나 시․군․구에 지역 홍보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 지원해주고 지역 홍보를 해주는 그런 재단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재단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2009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출연금을 하지 않았던 거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계속 내달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내지 않았던 부분이고 분담금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분담금이고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저희 부구청장님이 지역진흥재단 이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를 못 하다가 진흥재단에서 자꾸 요구가 있고 저희 홍보할 이런 기회가 있으면 활용하려고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내년도에 처음 출연하게 되는 거네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내년부터 출연하려고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마찬가지로 기획조정실에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29페이지에 업무평가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대상자는 부평구 관내 주민등록 인구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 수혜자의 민원행정서비스 이용주민은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말하는 건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경
유재경감사관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221페이지에 청백리금융자료연계 수수료 관련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감사관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율적내부통제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적내부통제시스템에는 청백리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 있고 자기진단제도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백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아이티 기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사시스템하고 봉급시템하고 같이 연계시킬 경우에 봉급이 잘못 나갔다든가 또 새올시스템하고 세무부서에 있는 과세시스템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면 이를테면 중과세 대상이 누락됐다든가 그리고 압류라든가 이런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압류가 됐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청백리시스템인데 그중에서 청백리시스템 중에 한 가지가 금융기관하고 연계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금융기관하고 연계돼서 저희 공무원들이 카드를 쓸 경우에 신용카드가 각 부서에 다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신용카드로 써야 되는데 신용카드를 쓸 때 예를 들면 먼 곳에 부평구청이 아닌 먼 곳에서 신용카드를 쓴다든가 아니면 신용카드가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한이 되거든요. 이런 데서 신용카드를 썼다든가 하면 실시간으로 금융기관에서 저희 청백리시스템으로 연계돼서 통보가 되도록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222페이지에 공무원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 운영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신규로 편성이 된 사업이지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고.
재경
유재경감사관
인천시하고 각 군․구에서 다 운영하고 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부평만 빼고?
재경
유재경감사관
2년 전부터 시에서 권장해서 이것을 운영해라 했었던 사항인데 저희는 그동안 사정에 의해서 운영을 안 해왔던 사항인데 이것은 컴퓨터를 켜면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동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컴퓨터를 켤 때마다?
재경
유재경감사관
아침에 와서 켜놓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나와서 문제를 풀어야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직원들한테 부담이 되는데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문제가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청렴의식을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청렴의식을 일깨워 주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해서 저희도 도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조리신고보상금 같은 경우에 이게 지난번에 제정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나온 거지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500만원이 일식으로 되어 있어서.
재경
유재경감사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상에는 1000만원 범위내에서 금액에 따라서 신고하는 금액에 따라서 열 배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산출기초가 아직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나올 수 없는 사항이라 일식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성인지예산서 38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청렴마인드제고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대상자랑 수혜자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재경
유재경감사관
사업수혜대상자는 저희 공무원 수 전부가 되겠고요. 사업수혜자는 청렴교육을 받는.
소헌
이소헌위원
교육이수자.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밑에다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방금 했으니까 홍보담당관님,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27쪽에 신문매체 구정홍보비 있지요. 지방지, 베너광고해서 110만원씩 55회, 베너광고가 110만원씩 10회 이것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저희가 구정 홍보하기 위해서 지방신문에다 행정광고를 냅니다. 주요행사라든지 주요정책 이런 것을 주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신문에다 지방신문에 각 행정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게 대략 110만원씩 들어갑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한 번 내는데 110만원씩 들어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1개 신문사에.
순화
강순화위원
1개 신문사에 한 번 내는데?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지방지가 보통 어떤 신문을 주로 냅니까?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대략 약 40종 정도 됩니다. 흔히 많이 보시는 경인일보라든가 경기, 인천 각종 지방신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55회를 낸다고 했는데 40종인데 보통 우리가 신문에 내는 종류는 몇 가지 한정돼서 내는 겁니까? 다 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방신문 40종에 다 내지는 않을 거고.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거의 골고루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0회 정도를 냈는데요. 그때 그때마다 신문사 전체 40개를 총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신년인사 같으면 24개 사, 지속가능발전도시 홍보할 때는 3개 사, 풍물축제 때 같은 경우에는 24개 사 이런 식으로 나눠서 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상황에 따라서 나눠서 지방지를 골라가면서 냅니까,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돌아가면서 내는지.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주로 형평성에 맞게 배려를 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55회를 내는데 한 번 내는데 110만원씩 해서 55회 정도를 내겠다는 거네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배너광고는 10회, 중앙지에는 내는 것 없어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중앙지는 거의 내는 것이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방지만 낸다는 얘기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부평사람들 독자보상금에 10만원씩 나가는 것에 대해서 1회에 한 번씩만 나간다는 얘기네요. 독자보상금이.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어떤 독자란도 19개, 어떤 부분에서 이것은 나가는 겁니까?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독자분들이 시나 수필 이런 것을 한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1인당 2만원씩 지급하거든요.
순화
강순화위원
10만원씩 12회라고 되어 있어서, 아 한번 탈 때 10만원 한도내에서 나눠서 준다는 얘기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한사람한테 10만원을 몰아주는 것인 줄 알고, 이게 달리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2만원씩 줍니까?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누구보다도 욕도 많이 먹고 불평불만도 많이 듣고 힘드신 자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애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215쪽에 국고반환금이 4억 정도 반환하겠다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가 모여서 액수가 많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결산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대략 예측해서 매년 40억 정도 선에서 예산확보를 하고 당초 예산에 하고 우리가 1회 추경이라든지 결산이 끝나면 최종 결산금액에 의해서 다시 수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큰 건이 있어서 아시는 것이 있나 하고, 쓰고 남은 반환금이면 좋은데 어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국고비나 이런 것을 제대로 사용을 거기 분야에 맞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반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융통성있게 그 사업에 투자 했을 때 주민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되도록 반환금이 적절하게 잘 사용했으면 하고 또 이게 4억씩이나 반환금 해야 되는데 액수가 더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액수가 어떻게 되나 해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특히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매칭으로 오다 보면 만약에 수혜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원이 늘거나 줄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물론 일부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용도로 보조금이라든가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면 전액 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반납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정산보고를 하면 반납고지서가 발부되면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신문에도 났지만 우리 부평구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변환시킨다고 해서 칭찬으로 신문에 난 것도 있지만 그게 우리 부평구청만입니까? 아니면 부평하고 다른 관변단체랑 다 통합된 겁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엊그제 언론에 보도된 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소라든지 기간제로 근무하시다 2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업무라든지 이런 전환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보건소라든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틀어서 포함되는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공단은 빠져 있고요. 우리 구 본청하고 보건소.
순화
강순화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마등급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어제, 그제 사무감사 때도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이소헌 위원님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여기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해서 다 포함된 건가 궁금해서 했는데 포함이 안 됐다고 하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거기는 빠져 있는 거고요. 거기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거기도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연중 상시 지속될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는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전환을 하고 앞으로는 기간제를 고용하지 않고 연속 우리가 유지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다른 쪽은 다 잘 한다고 칭찬이 나오는데 지금 공단 이사장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그쪽만 계속 저기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본청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그분들도 사기진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단 이사장님 왜 안 들어오셨지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아까 병원에 간다고.
소헌
이소헌위원
전화 받으셨어요? 위원장님.
재곤
김재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실장님, 2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무활동에 보면 이자상환이 굉장히 많아요. 원금상환도 그다음에 죽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들어보고 싶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2013년도에 해서 439억 정도가 됩니다. 갈산근린공원이라든지 우리 동청사 주민센터 짓는 것, 십정공원 십정녹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원금이 상환하는 시기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약 35억 8200만원 정도가 원금을 상환해야 되고 이자가 12억 8500정도 그렇게 해서 48억 6700만원을 각 사업별로 그렇게 차입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입선은 저희가 전국공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율이 틀립니다. 보시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과목이 틀리고 그래서 다 나눠져 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합치면 48억 6700만원이 원금 상환할 게.
재승
이재승위원
갈산공원하고 십정공원은 저희들이 있을 때, 그 나머지들도 우리 있을 때도 이루어졌지만 동청사 지을 때도 전부 빚을 얻어왔네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2010년도에 청천2동 청사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 삼산2동, 부개2동, 2007년도에 부개1동 청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굉장히 많은 액수가, 10% 정도 되나요? 연 예산의 10% 정도는 이자를 갚나요? 1% 정도.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1%.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 강순화 위원님 말씀했는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정도 되잖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6억이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앞으로 대충 이 정도는 될 것이다해서 편성만 해놓으셨지요. 정확한 것은 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보통 40억 정도 됩니다, 연간. 3천억이 저희가 보조금이 넘거든요. 그중에 시비, 구비해서 40억 정도.
재승
이재승위원
홍보담당관님,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 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지에 광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광고를 하는데 어디 어디에 광고를 해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말하면 안 되나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전부 다 읽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5대 때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각 과에 가봐도 그렇고 사무실마다 신문이 너무 많이 쌓였는데 그이튿날 하나도 안 보고 버리는 신문이 너무 많아서 그때 제가 끝까지 우겨서 반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지 않는 지방지가 너무 많거든. 몇 가지는 어느 정도 보는가 몰라도 나머지는 보지도 않고 그냥 다 버려지는 신문들인데 그런 데다 광고해서 효과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나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 당시 많이 줄여서 지금 현재 많이 줄였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은 두 세부 정도만 들어가지요? 그전에는 6, 7부가 쌓여 있었어요, 지방지까지 해서.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전혀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각 과별로 많아야 두 세개.
재승
이재승위원
지방지도 신문요금 내나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다 내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보지도 않아요. 보지 않는 것을 왜 자꾸 신청하냐고, 눈치봐서 해주나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보는 것을 현재 내는 거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 것들이 신문은 신문이지요. 안 보든 보든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봐주는 것 같은데 과감히 잘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총 세출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 했을 때 10%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올해 당초 9억 정도 편성됐었는데 내년도에 50% 이상이 감액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억 8000정도 그 결과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10% 정도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그렇게 많이 줄었으면 내년도에 많이 축소될 것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올해 3차까지 해서 330명 정도 했는데 12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무리 없으시겠어요? 내년에.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저희가 지역공동체는 줄지만 공공근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그 정도 유지될 것 같고요. 취업정보센터에서 일자리 알선을 최대한 운영을 잘해서 올해도 1930명 정도 추진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부터 열심히 해서 알선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라 마을기업협동조합이나 활성화를 해서 그쪽분야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타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내실있게 운영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예산안 242쪽에 보시면 일일근로자대기소 민간용역료가 있는데요. 그게 시장 안에 있는 것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부평4동에 옛날 구 공보관 밑 쪽에 시장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55평 정도 되는데 하루에 건설근로 일용근무하시는 분들이 30, 40명 정도 매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를 공공근로 4분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비용을 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244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한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설명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사회적경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조직간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간의 구매와 판로 지원을 위해서 행사장을 마련을 해서 공연도 하고 전시 판매도 하고 사회적기업간의 교류, 시민분들에게 홍보를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마당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경비하고 홍보물 제작비, 행사진행비를 편성을 해서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풍물대축제와 별개로 하시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내년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처음 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홍보담당관님,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27쪽에 LED 전광판 구정홍보비해서 1500만원이 일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몇 개 설치하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이것은 한 군데인데요. 경인일보사에 광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서울매트로 2호선 지하철역사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두 군데입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사에 있고요. 서울지하철 2호선 매트로TV가 있고요. 충무로역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신문사는 경인일보 한 군데인데 장소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2호선하고 충무로역 전광판하고.
용균
유용균위원
2호선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서울지하철 2호선 매트로TV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충무로역 전광판하고 두 군데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하철 2호선 장소가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하철 안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요즘에 지하철 안에 들어가면 광고 거기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역사에 설치하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충무로역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서울지하철 2호선은 위치를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아래쪽에 프리미엄뉴스 검색서비스사용료 해서 있는데 600만원, 이것 설명해주시겠어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이것은 연합뉴스라고 있는데요. 전국 통신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시간으로 뉴스를 검색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료로 내고 거기서 뉴스를 검색을 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누가 검색을 해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매일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도 검색료를 납부해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연합뉴스사에서 허락을 해줘야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연합뉴스만 하시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연합뉴스만 합니다. 전국망이기 때문에 연합뉴스를 검색을 하면 전체 뉴스가 검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안 228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80% 책정하신 건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거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에 부평사람들은 지금 현재 몇 부 제작을 해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10만부를 제작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매월 10만부.
용균
유용균위원
10만부 제작하는데 192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달에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작비만?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제작비.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에 지역방송 구정소식제작 및 송출료해서 4000만원 일식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어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CJ방송에다가 홍보를 하는 건데요. 포커스 부평이라고 해서 매월 저희가 주요 구정홍보사항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CJ TV에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을 연간 계약하시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연간,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연간 계약이 맞고 방송은 월 두 번 방송하는데 매월 넷째 주 화요일부터 14일간 오전, 오후 고정적으로 북인천방송에서 홍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월 한 프로를 촬영해서 주 2회 방영한다는 얘기예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대개 매월 두 가지 이상씩 중요한 구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하는 내용들을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일반 주민들도 참여시키는 거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일반 주민들 인터뷰도 하고.
용균
유용균위원
주민들도 출연 같은 것 줘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담당관님, 성인지예산안 보시면 예산이 3억 7000이 잡혀 있잖아요. 3억 7000이 맞아요? 뒤에 보시면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인데 부평사람들 발간하고 e-배움터 운영, 그런데 e-배움터 운영이 1억 1300이고 부평사람들 발간이 2억 5800이에요. 숫자 잘못 표기한 것 아닌가요? 어느 게 총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3억 71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대로라면.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성인지예산이 이호조시스템으로 하는데 천원 단위가 올라가고 백만원 단위가 될 때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바꾸어달라, 할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백만원 단위를 천원 단위로 예산체계로 해서 같이 따라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호조사업단에서 아직 그것을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원 단위 앞으로 백만원 단위가 어떤 것은 절사가 되다 보니까 약간 100만원 정도 차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가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것을 활용한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200만원이 들어가나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게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퀴즈이벤트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5회 정도 하는데 1인당 1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SNS하는데 돈이 왜 들어가나해서 물어봤습니다. 23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설명하시기는 했는데 하드디스크 파괴장비 구입이랑 UPS도입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하드디스크 파괴장비는 저희가 PC를 불용처분할 때 보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정보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분쇄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정전을 대비해서 각종 서버가 있는데 정전이 되게 되면 여기서 소속된 데이터가 날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정전장치라고 해서 정전을 대비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하드디스크 파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장비가 원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 이전에는 업체에서 저희가 그것을 폐기처분할 때 업체에다 위탁해서 폐기처분한 거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하드디스크만.
소헌
이소헌위원
231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 정품S/W 자산관리 솔루션 도입도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2011년도에 저작권보호법이 발효가 돼서 정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서 혹시라도 만약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발견됐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그런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품을 전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품을 구분하는 정품인지 불법인지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아래 하단쪽에 보면 복지시설 등 PC유지부품비도 신규사업인 거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사랑의 PC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PC를 고쳐주는 그러한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되어 있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60대해서 540만원 서 있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전년도에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나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전년도 예산에 0으로 표기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전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었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전년도에도 54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지금 이게 바뀌었나 보네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증감하고. 232페이지에 홈페이지 운영 서버도입과 관련해서 설명해주세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올해 추경 때 프로그램개발비하고 이런 것은 다 세워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서버하고 그다음에 백업장비를 2014년도 구입하기 위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난 추경 때 전면 개편하면서 예산이 다 편성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추경 때는 프로그램 개발비만 세웠고요. 그다음에 장비구입비는 올해 본예산에 세우겠다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3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백운e-배움터에 CCTV 구입이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4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CCTV를 갑자기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가 있나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1대가 고장나서 이것을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는 게 되겠고요. 목적은 도난예방이라든지.
소헌
이소헌위원
1대라고요? 설명서에는 4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카메라가 4개고 서버는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기존에 여기 e-배움터에 CCTV가 각 실별로 다 설치되어 있었어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카메라를 교체하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그리고 기계가 1대 고장나서 그것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예방이라든지 그 안에서 혹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5페이지를 봐주시고요. 부평사람들 발간과 관련해서 사업대상자는 부평구 구민으로 하는데 사업수혜자도 부평구 구민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수혜자 같은 경우에는 발행매수 대비해서 비율로 선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작성할 때는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인데 사업대상자는 전체 인구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왜냐면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거니까 발행된 매수를 평균 주민 전체 남녀 성비로 비율로 산출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성과지표를 구정소식면 관련기사를 건수로 성과지표를 잡은 이유가 뭐예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것은 특별히 사업수혜자를 일일이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건수를 배제건수를 원래 사업내용이 구정소식지에 고정면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다 보니까 월별로 매월 1건 이상씩 게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구정소식면은 월 1건씩 게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고정적으로 한 면을 할애해서 부평사람들에 고정면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평사람들 발간 성인지 성별격차 원인분석한 거랑 성과지표랑 연관이 잘 안 돼서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이것은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목표를 세울 때는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소헌
이소헌위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부평사람들 내용이 생활정보지적인 성격을 많이 띄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층의 구독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분석은 해놨는데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 보강을 하려고 그런 건지.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여성친화적인 내용을 매월 고정지면을 통해서 매월 게재를 한다하는 목표를 정한 건데.
소헌
이소헌위원
성과지표가 명쾌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기자분과 관련해서도 분석을 해놨어요. 명예기자가 전부 다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분석평가에서 의견으로는 남성기자를 발굴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성과목표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홍보담당관 성인지예산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보면 작성이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거의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 혹시 보셨나요? 성별영향평가서.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보기는 봤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의 다 공란으로 되어 있지요? 평가서 작성이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드백을 받은 컨설팅을 받았을 때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컨설팅 받아서 다시 재작성을 하셔야 될 텐데 성인지예산서 작성하는 데랑도 약간 연관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성인지예산서 작성하는데 다시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예산서 작성한 것 다 확인하시는 거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다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e-베움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성과지표가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교육인원을 지금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동일하게 현상유지로 되어 있는데 성별격차 원인분석하고 사실 성과지표랑 연동이 안 되어 있어요. 성별격차 원인분석에는 교육시간대가 주로 오전 낮시간대에 있다 보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중장년층, 여성과 노인의 비율이 높다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교육인원을 명시를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격차가 나는 원인분석을 해소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교육에 참여하신 분이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정비율을 선정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성별로 분리해서 각각의 성에 맞게 어떤 요구가 있는지 욕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컨설팅을 받는데 의무적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서 작성하는 것은 컨설팅을 안 받다 보니까 물론 전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도 보이고 이러기는 하는데 이게 한 번 성인지예산서도 컨설팅의 과정을 거치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성인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시는 거지요? 성인지예산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쪽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작년보다는 부서장님들도 그렇게 부서에서 관심을 갖도록 촉구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전체 직원이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저희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할 때는 진일보 발전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교육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결과가 성인지예산서를 저희 예산심의 할 때 제출을 같이 심의를 받는데 결과 관련해서는 지금 내년도부터 이게 되는 건가요?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성과랑 이것은 따로 작성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지출 할 때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고.
소헌
이소헌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업결산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집행을 사업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성별 분리통계가 나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것들은. 그래서 그 분석과 평가가 그다음 해 연도에 똑같이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할 때 이게 연동돼서 되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보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결과, 이것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으신 분들의 남녀 성비라든지 연령대별 통계나 이런 것들까지 산출을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올바르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초기단계다 보니까 시스템쪽으로 거기까지는 성인지예산이 작성하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서 작성할 때 거기에 기준해서 작성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일자리기획단장님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44페이지에 보면 부평사회적경제협의회 운영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평사회적경제협의회가 있나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사회적협의회는 없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되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일단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이 되게 되면 사회적경제협의회를 조례에서 규정해서 운영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이 조례가 언제 발의되지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내년 상반기 빠르면 1/4분기 안에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으로 올라오나요? 언제 조례가 언제 제정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1/4분기 안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일단 알겠고요. 마찬가지로 성인지예산서를 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에, 혹시 단장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갖고 계세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 사업대상자의 남녀비율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여성이 34.3%, 2012년도에 사업대상자가요. 34.3%로 되어 있고 남성은 65.7%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사업대상자 2012년도 여성이 60.2%고 남성이 39.8%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히려 남성, 여성 비율이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작성된 거지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2012년도 여성, 남성 비율이요.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대상자가 2012년도에는 여성이 60%잖아요.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사업대상자를 산출한 것에는 오히려 남성비율이 훨씬 높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류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해주세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밑에 사업수혜자 성과지표가 2012년도에 사업수혜자 취약계층 중에 선정돼서 선정된 사람들을 사업수혜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여성이 70.8%로 나왔어요. 그러면 성과지표에도 사업수혜자 중 여성 참여자 비율이 70.8%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여기는 50%로 되어 있으며 2013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12, ’13, ’14년도가 전부다 동일하게 50%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성이 70.8%에서 그다음에 56.4%, 50% 그러니까 여성의 참여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성평등 기대효과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과평가지표가 동일하게 50%로 현상유지를 하겠다, 남녀 성별 구분없이 차이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지표 기재도 잘못되어 있고 지표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상에 구분할 때는 사업수혜자가 실질적으로 70 대 3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상에는 저희들이 균형적인 남녀 분포비율을 목표로 해서 50%로 목표를 삼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실제 수혜자의 비율에 따라서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사업대상자를 사회적기업과 대표로 하는 건가요? 사회적기업 운영하고 있는 대표.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예.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대상자는 2012년도 같은 경우에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수혜자는 0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 예산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닐 텐데 그 밑에는 예산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 예산이 전부 다 남성한테 2012년도 100% 다 남성기업인들만 있는 거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여성기업인이 오히려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지표에도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 수혜자에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지표상에는 2012년도 43%가 나와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확인을 못 하겠어요. 적정하게 성과지표가 2014년도에 산출이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자료상으로 검토가 잘못됐는데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서 작성에 잘 확인해서 제대로 성인지예산서 취지에 맞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많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서 201쪽에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250만원 돈이 삭감됐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밑에 세부내용을 보면 실천사업비, 공통사업비, 사무국장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분과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회의하면 회의수당은 어디서 지급되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공통사업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공통사업비 안에 회의수당이, 회의수당 왜 별도로 안 빼놔요? 왜 공통사업비로 묶어놓지요? 공통사업비라 하면 각 분과별로 실천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각 분과끼리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통상 보면 공통사업비하면 공통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지 왜냐면 지금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으면 위원회 회의수당이 옆에 1인 7만원 곱하기해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제는 지금 그게 없이.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이게 민간이전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그쪽으로 편성해주는 목이어서 이렇게 사업비를 구분한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세부적으로 나눠놔도 되잖아요. 자꾸 속에다 숨겨놓으니까 일부예산은 몇몇 의원님도 그렇고 자꾸 이것 문제삼는 것 아니에요. 지속위하고 의제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럴 필요없이 회의수당을 별도로 빼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저번 2014년도 주요사업보고하실 때 회의자료에 보면 예산이 연도별로 투자계획에 보면 증액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본 위원 기억으로 그 당시에 사업 보고하실 때 본 위원이 예산증액여부도 단장님께 여쭤봤던 기억이 있는데 오히려 삭감돼서 본예산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천사업비 같은 경우는 2000이면 5개 분과로 나누면 그게 분과별로 600만원 선에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과에서 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 비용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그러다보니까 의제가 의제답게 실천사업을 제대로 이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물론 구 재정이 열악해서 절감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수당 이런 부분은 밖으로 빼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2014년도 회의수당은 기존에 1만원이었는데 거의 가져가지 못하고 모아서 분과에서 활용하고 관행상 그렇게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2만원으로 계상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계획상으로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공통사업비는 더 적어질 것 아니에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공통사업비를 조금 더 늘렸고요. 분과사업비를 예산 적용하면서 조금 축소한 세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각 분과별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사업이 되어 버리고 말더라고요. 하반기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추경에 좀 더 반영시켜 주셔도 좋고요. 고민을 해보십시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의제하고 운영협의회 때 협력해서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202쪽에 아까 이소헌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하셨던 건데 예산학교 강사수당이 위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25만원씩 해서 10회,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예산학교 교육운영경비해서 200만원 그 밑에 보면 설명서에 강사수당 및 제반 운영경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참여예산학교 강사수당은 전년 대비해서 10회 줄였고요. 올해 20회였는데 10회 줄여서 25만원으로 했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내부강사 양성한 분들을 지금 현재는 5만원 이내 정도, 조금 더 협의 내부적으로 거쳐봐야 되는데 외부강사 수를 줄이고 내부강사 활용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외부 주로 수도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유명강사분들 강사료를 식을 짜놨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위에 예산학교 25만원씩 강사 4명 이것은 외부강사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교육운영경비 속에 있는 강사수당은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위원 중에서 강사교육을 받고 현재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강사비쪽으로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설명서에 보시면.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25만원,
용균
유용균위원
25만원 말고 밑에 교육운영경비 200만원 속에 강사수당이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200만원 순수하게 교육위원경비로 보면 되는 거고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5000만원이 줄었어요. 전년도보다 총 예산이.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줄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원했던 것이 전부 얼마 지원했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2억 지원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억 전액 다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5000만원 줄여 놓으면.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워낙 살림 때문에 동참하기 위해서 절감 차원에서 줄였기는 했는데요. 금년 사업하는 것은 내년 초에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실효성 높게 중간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기는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과정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관련해서 물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뭐한 부분인데 계속 거론하는 위원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전년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들어와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방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각 단체에서 지원금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에 2012년보다 2013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러다보니까 22개 동에 겨울철 김장담그기 예산을 1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이 올해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여기 카톡에도 올라와 있어요. 계속 아시겠지만 청장님이 이것을 예산을 잘라서 동별로 지급을 못하고 구걸하다시피해서 김장을 담그고 있다라고 극한 표현까지 쓰시는데 이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이미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회의 때도 직접 의견을 전달하기는 했는데요.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원칙에서 첫번째 사업이 걸렸던 것은 3년 일몰제입니다. 똑같은 사업에 대해 3년 이상은 지급을 못 하도록 했는데 그런 경우는 내부에서 조율하기는 그렇게 지원해서 민간이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은 사업은 사실은 해당 과에서 사업비로 예산을 잡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계속 지속돼야 될 사업 같은 경우,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은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인데 어쨌든 사회단체 특히 부평구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자생능력을 갖기 위한 그런 외부 의존도나 행정 의존도에서 낮추고 자생력을 갖기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이 형성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사업비로 공식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쨌든 그것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지만 단체보조금이 5000만원씩 삭감된 부분은 너무 금액이 갭이 크지 않나 보는데 잘 조정하셔서 무리없이 하실 수 있게끔 역량을 발휘하십시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동료 손철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것은 물론 실장님도 바로 그 부분을 수긍하셔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염려하셔서 잘 해주시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210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공단은 증액된 것이 3억, 거기가 인건비가 늘은 것이 3억 4400정도가 되고 사업운영비가 4400만원 정도 늘어나고 기타운영비가 4000만원 정도 절감했는데 주된 요인은 인건비가 올해 직원들 급여테이블을 전면 수정을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돼서 3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동안 불합리하게 이어져 왔던 것을 정상적으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전에는 기본봉급테이블이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직급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전면 테이블을 바꿔가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했고 내년도에 급여인상분도 있고 그런 사항까지 포함하면 3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11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돼서 3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조직개편이나 예측치 못한 그런 수요 때문이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내년도에 구입할 품목이 있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말그대로 풀비를 3000으로 편성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취득이라든지 신규로 직원이 늘어난다든지 그럴 경우에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구입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는 조직개편이 계속 유지가 되어 왔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볼 시기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조직이 개편되게 되면 자산취득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놓고 집행요인이 없으면 정리추경에라도 삭감해서 재원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님께 질의해야 되네요.
공단 2013년도 사업예산안 제출해주신 것을 살펴봤는데요. 인력관리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에 지금 보니까 상용직, 상용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1명 증가하고 1명 감소하고 그래서 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계약임시라고 나와있는데 기간제분들이 임시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여기에 기간제분들은 어디로 편성되나요? 인력관리현황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부서별로 편성된 것은 확인을 했는데 인력관리현황에 기간제가 빠져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이것만 봤을 때는 지금 공단 인력현황은 임원, 일반직, 상용직, 상용계약, 계약임시직만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기간제분들도 계시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왜 지금 현황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냐는 거지요?
임시직은 되어 있는데?
수영강사가 53명이나 돼요?
공단에 지금 현재 33명의 기간제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2014년도에 이분들중에 상용직으로, 무기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그때 행감 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보니까 대상자가 20명이에요. 33명중에 무기직전환대상자가 20명이 맞나요?
그럼 이분들이 언제 전환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11분이면 나머지 9분은.
죄송합니다. 16명. 그러면 4분이 빠지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서상에는 이 전환에 근거한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에 주차원 10명이랑 청사관리 2명의 기간제가 누락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현원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제 말씀은요, 전환 계획은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현재 주차사업팀에 주차원이 16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환경관리하시는 6명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요금징수하시는 주차원 10명의 기간제 인건비나 내역이 여기 예산서에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삭감을 했으면 그럼 여기 예산서에 상용직이나 상용계약직에는 편성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로 말씀하시면 주차원 10명 자리를 없앤다는 뜻으로 이 사업을.
청사관리 두 분도 마찬가지인가요? 구청사 관리하는 2명도 여기 누락되어 있거든요. 없거든요.
보건지소는 따로 있고요. 그것 말고 구청사에. 청사, 보건지소 두 분은 여기 나와 있는데 구청사에도 지금 현재 2명이 기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12분의 기간제가 안 계시는 거고 십정1동 청사 한 분은 새로 이번에 그쪽으로 편성된 것 같아요.
이 주차원 10명하고 구청사 두 분이 이 사업 안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분들을 고용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예산서상으로는. 그렇지요?
그래서 계약만료 통지가 나간 건가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전환계획이나 기획조정실에서 정원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았는데 먼저 계약해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현재 주차원이 요금 징수하는 주차원이 10명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1월 1일부터. 그럼 이분들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분들 인건비는 지금 여기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추경편성하기 전까지는 이분들을 고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돌려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만료통지를 아까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분들이 며칠자로 통지가 된 거지요? 통보 받은 것이.
12월 5일에 통지를 했지요? 서면으로.
그런데 계약만료 통지를 하려면 한달 전에 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알아본 노무사는 그렇게 답변 안 하시던데요.
팀장님, 제가 청사관리나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직종 자체가 이미 무기직이 있기 때문에 동일업무에 대해서 기간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 직종은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전체 다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거기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전환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 12분에 대해서 계약만료, 제가 알기로는 20분 중에서 몇 분이 계약만료 통지를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세요?
거기 고령자 되는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된 거네요.
그러면 이분들 다 계약만료하고 나면 1월 1일부터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이분들 대상으로 다시 공개채용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여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태도가 근태가 있다거나 문제 수행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이런 특정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사실은 이분들이 무기직전환을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되었던 건데 청사관리와 주차장관리 업종 자체에 기간제를 없앤다라는 것으로 오히려 더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전부다 계약만료시키고 새롭게 다시 뽑는 것이 그게 무기직전환에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채용을 이분들을 무기직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의 공개채용의 과정을 거쳐서 할 필요는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연속적인 일을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든다든지 해서 사실 이분들이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필기시험까지 본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상용직 채용할 때 필기시험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류심사하고 면접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사관리하고 주차장 관리 그동안 해오셨던 분들인데 무슨 필기시험을 봅니까? 면접을 통해서 무슨 결격사유가 있거나 업무태도가 근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그런 분들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남동이나 서울시나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무기직으로 전환했을 때는 최소한의 공개채용의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자격이 미달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을 하지 않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분들이 그대로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남동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은 그런 채용과정 없이도 다 무기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채용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지.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정원승인을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장에 지금 일을 하시던 분들을 기간제분들을 다 해고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경영평가랑 관련 있어요?
그게 더 우선한 것 아닙니까? 인력고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엉뚱하게 그렇게 이것을 풀어내십니까? 성과급 중에 기간제근로자분들 11명에 대해서 성과급이 지급되는 사항이 있네요. 전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아닌 건가요?
그런데 기간제분들을 전체 다 지급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과급으로는 기획경영팀에서 체육분야에 체육센터 6명, 보건소 둘, 청천지소 둘, 복합건물 관리 1명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나와 있는데 다른 분들에 대한 다른 주차라든지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없어서 제가 못 찾고 있는 건지 전체를 다 성과급을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공단 이사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사장님 말씀은 다르신 거예요. 지금 어쨌든 20명에 대해서 계약만료 통지를 하고 공개채용의 과정을 거치는데 필기시험도 보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이분들은 갑자기 그것을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장님은 그것 다 원점으로 돌리고 이분들을 최대한 고용승계하는 차원으로 다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기준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 정확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이분들 해고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경영평가가 더 중요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제 앞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주 월요일 12월 9일 10시부터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재승 이춘우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유재경 홍보담당관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본부장 이을성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