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광명 의원 발언
김광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진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의회사무국 소관)
10시03분
김광명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김학진 사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
김학진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범규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
이범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예. 손애휘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102페이지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단협의체가 전국시군구의회에 있고 우리 부산시 구군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하는 일이 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전국회장협의회 의정봉사대상 시상이라든지 결의대회등 각종 경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의장협의회에서 국내외연수를 또 가시는 연수경비하고 그 다음에 기념품비 그 다음에 행사에 따른 각종 유인물에 대한 인쇄비 등등이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전국 시군구의회같은 경우에 몇 개나 됩니까? 사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만원씩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세종특별자치도 빼고 227개
애휘
손애휘위원
거기다 400만원씩 다 분담을 한다는 말이에요?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400만원중에 200만원은 다시 시협의회로 넘어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시협의회쪽으로는 이미 100만원을 내고 있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200만원 다시 오고
애휘
손애휘위원
시협의회에서는 300만원을 쓰고 어차피 전국시군구의회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사업자체도 사실 봉사대상 결의대회 이런 것 사실 큰 경비가 드는 것이 아니죠. 큰 경비가 들지 않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국내외 연수, 의장님들이 모여서 국내연수를 간다, 이거죠? 여기서 크게 이 사업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또 국외연수가 한 2분의 1정도의 예산이
애휘
손애휘위원
무슨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분담을 하는 의미가 있지 무슨 연수가고 그 다음에 큰 경비가 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협의회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의장협의회 회장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특별한 사무실이 없고
애휘
손애휘위원
회장 사무실이 없다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특별히 인건비가 따로 든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그런 것은...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나 주는데도 정말 예산대로 집행이 되는지 평가하고 그것 그대로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부산시구군 의장단체협의회에서는 300만원이 내려오거든요. 300만원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구군별로... 그러면 거기 얼마가 됩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되나요? 한 5,000만원되는데 여기서는 과연 무슨 일을 합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대동소이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한달에 한번 회의하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또 중앙협의회 전국시도단위협의회에서 행사를 또 지방단위로 개최를 하라면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이 과연 의미있게 사용이 되는지 참 정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분담을 한다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든지 그 용도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어느정도 체크를 해보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그래 그 문제를 손애휘위원장님하고 같은 인식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도 520만원 집행부에서 나가는데 지금 이게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더라고요. 이게 단체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 근거에서 구성을 하는데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아마 국외연수비가 책정이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국외연수비가 구청장명의로?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거기에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집행내역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굳이 특별나게 일개 자치구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그렇게 뭐 또 그 뭐라 그럽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의회에서 지금 내고 있는데 의원들이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료를 달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쪽에서 주어야죠. 그런데 자료를 안 주더라면서요.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조금 어렵다고 그런 생각을...
애휘
손애휘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그래서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통제되지 않는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빠져나가니까 의장단협의회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회의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 어떤 경비가 오던가요? 그쪽에서?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협의회명의로 기념품정도 왔죠. 그 정도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무슨 식비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구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전혀 지출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감시도 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통제되지 않는
애휘
손애휘위원
거기다가 의장개인별로도 매년 60만원씩 회비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는 눈먼 돈이 가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출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지도 않고 당연히 이건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그런데 저게 보니까 정관에 의해가지고 분담금을 납부하면 의장님이 자꾸 바뀌니까 누가 쉽사리 접근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어딘가 있는데 이 돈을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의장단협의회 굳이 하려면 제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건...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이것은 한번 체크를 합시다. 체크를 하고 굳이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돈을 내는 만큼 효과를 못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되는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혹시 또 특별히 우리 남구의회만 이렇게 내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래 되면 혹시 대외적으로 어떤 여론이 날지 그것도 또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애휘
손애휘위원
정말 의원의 양심으로서 이런 돈이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집행부 예산을 감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해보고요?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 7대 의회개원 준비하실 때 300만원이 명패제작하고 하는 비용이라고 하시는데 이때 우리 장애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이 잘 모르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의원들 정보제공 하는 식으로 설명회를 그때 같이 좀 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애휘
손애휘위원
예.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의정보좌가 가장 큰 역할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 존립기반 자체가 그런 목적 때문에 설립이 된 거고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항목자체의 정책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인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될것인가, 이런 항목들이 점점 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가장 유능하신 우리 사무국장님 계실 때 좀 틀을 잡아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보면 우리 의정자문위원회 정도 새로운 어떤 예산항목으로 일단 이런 것도 정책사업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늘어났는데 갈수록 이게 증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의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하는 생각이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 자료같은 것 우리 의회사무국이 제일 늦어요. 자료요청이 있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 기강확립을 위해서 국장님 좀더 철저하게 노력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의사계장 이하 전문위원 다 듣고 있을 건데 알겠습니다. 저도 애가 탑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장
손애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애휘
손애휘위원
예산을 계수조정한다고 하고 정회를 하고 다시 해야죠. (장내소란)
김동환위원
손애휘위원 하는 이야기는 의장단 못하는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김학진사무국장께서는 조금전에 우리 손애휘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보좌라든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아니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