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7분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0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관이 생기게 되면 일곱 개가 되는데, 이 복지관은 인구 비례해가지고 생기는데, 우리가 여섯 개가 부족해서 하나가 더 생깁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구의 인구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복지관은 우리가 형평에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형평에 맞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성당, 두류, 본리권에는 지금 거주하는 주민 수에 비해서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많이 생기면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득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그 명칭을 본리종합사회복지관으로 했는데, 본동복지관하고 이것하고 말이 혼동이 있지 싶은데, 본동복지관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공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송현2동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송현2동에 있어도 송현2동복지관으로 안 하고 본동복지관으로 하고 있는데, 본동복지관, 본리복지관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되는데,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가 성당동하고 경계니까 성당복지관이나…, 이름을 본동복지관하고 다르게 했으면 구분하기가 좋은데, 그 위치가 본리동에 있다고 그렇게 본리복지관으로 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앉은 자리가 본리동이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가 성당동하고 경계 지점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는 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본동하고 본리하고 상당히 혼선이 많이 온다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동 명칭을 우리가 88년 개청한 그 이후부터 계속 본리동도 존재했고, 본동도 이렇게 왔기 때문에 크게 혼동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상인복지관은 상인동에 있고, 신당동에는 신당복지관이 있고, 같은 신당동에 있는 것은 성서로 하고, 학산복지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월성동 월성주공2단지 옆에 있는데, 서한아파트하고 그 앞에 1단지 쪽에 동사무소 건너편 2단지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이 이름 지을 때 본리종합사회복지관은 공모해서 했습니까, 이름을 뭐 어떻게 지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복지관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장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쉽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하자는 게 있었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구정조정위원회에도 거쳤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데는 지역명을 땄습니다. 신당동하고 성서, 월성은 월성하고 학산으로 했는데, 본동은 아파트 이름이 본동주공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산을 경계로 했기 때문에 경계가 본동하고 송현하고 바로 경계가 되어있었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명칭이 송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또 본동주공아파트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부르기 위해서 본동 했고, 본리도서관과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이 우리가 관할하는 게 두류동, 성당동, 감삼, 죽전, 장기, 이렇게 관할하도록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그래도 현재 위치해 있는 동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관계되는 복지관 관계자들하고 우리 구의 구정조정위원회 다 해 보니까 본리동에 바로 위치해 있으니까 본리로 해서 종합복지관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본동복지관은 관할이 송현동 하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아파트 이름이 본동주공아파트…….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구역은 송현2동에 속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송현2동이고, 그 아파트 행정구역도 송현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 이름도 잘못 되었어요. 아파트 이름을 송현동에 위치하면서 본동주공아파트로 해서 아파트 이름도 잘못되었고, 본동복지관 그것은 송현동에 위치하면서 본동으로 한 것도 잘못 되었고, 그게 잘못되었어요. 지금 오늘 하는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데 그게 잘못 되었다고요. 그것은 고치면 안 됩니까? 송현복지관, 송현주공아파트로 고치면 안 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그것에 옛날에는 산에 공원을 개발하면서 본동으로 되어있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구역 하면서 송현동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송현2동이 행정동 명칭은 송현2동이지만 그 안에 순수 법정동으로 송현동도 있고, 본동도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옛날에는 행정동 명칭보다는 법정동 명칭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7조] 이용료 반환에 보면 [제7조2항]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5일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다 정했습니까? 3일 할 수도 있고, 5일도 되고, 7일도 할 수 있는데 왜 5일로 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반환을 했는데, 이게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2항]은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게 복지관이 우리 관내에 여섯 개 하고, 또 하나 생기면 일곱 개 있기 때문에 반환 기준을 우리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입법예고 때 의견이 들어와서 검토한 결과 그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것은 빼고 [1항]만…….
철제
조철제위원
삭제하게 되면, 이 5일이나 이 기한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규칙을 우리가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규정에 규칙으로……. 조례 밑에 규칙인데, 그 조례에 규칙에 위임한다고 하는 문구는 없잖아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보면…….
철제
조철제위원
반한기일을 규칙에 위임한다고 하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 (권혁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것은 종전에 우리 규칙에 보면, [13조]에 시행규칙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규칙에 명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조례가 다음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어가면 구청장이 공포하면 시행하는데, 그 시행하게 되면 본리종합복지관 관장 공모란에다가 위탁사업자 모집공고가 공고되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조례가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앞으로 추진일정에 따라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세부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수탁업체를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탁업체가 공고되면 그 업체에서 관장을 임명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섯 개 복지관에 사회복지법인이 수탁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관장 같은 것은 법인 자체에서 전부 선정해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자체 정관도 작성해야 되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관 같은 것은 처음에 공모할 때 기본 자료로 저희가 검토를 다 하게 됩니다. 예산규모라든가, 이 업체가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맡아서 운영을 잘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 판단은 공모 참가 자격할 때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법인이나 개인도 할 수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은 저희가 안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법인이라야 되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법인으로 하면 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것은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하겠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재단법인의 헌법이 바로 정관인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것은 재단이 아니고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정관은 우리 구청의 심의를 받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은 복지법인을 설립할 때 그것을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하고 이사, 임원, 이런 걸 전부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우리가 받아서 시청으로 진달을 하면 시에서 검토해서 법인설립인가를 해 주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규정은 여기에 없네? 시에서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이 조례에 없어도 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법인의 설립 인·허가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시청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주임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조철제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조례가 총 [13조]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 폐지된 조항도 있고, 삭제된 조항도 있는데, 좀 엉성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별도의 시행규칙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설치 및 운영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 별도 규칙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가 보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감면규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면요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하려고 하면 규칙을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우리가 여섯 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일률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내부 지침에 의거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나 계약의 체결 관련해서 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것인데, 이 부분들까지 후원금 관리나 복지관 예산 및 결산 방법, 또 우리 구청장의 지도감독, 시설의 안전점검, 운영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이런 부분까지 한번 규정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사회복지관에 전체적인 큰 흐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우리 구에서 하는 우리 각 실·과에서 예산안 설명하듯이, 전부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보고를 하도록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자료 속에서 보면 수입금에 대한 것도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전입금은 전입금대로 해서 각 항목별로 전부 그것을 예산에 다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연말에 복지관으로부터 예산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복지관별로 업무추진비가 좀 편차가 있어서 그런 것은 올해 저희가 지침을 다 내려 보냈습니다. 축의금은 최대한 5만 원 이하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을 했고, 전체 업무추진비를 규정할 때에도 전부 편차를 5% 내로 각 복지관별로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지시를 다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관련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감면요율을 세부적으로 정할 때 규칙을 만드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는 게 모법에 근거되지 않은 우리 달서구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규칙으로 제정을 해 주십시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축의금 5만 원이라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시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저희가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 복지관의 관장님하고 또 실무자 부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은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큰 편차 없이 골고루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또다시 지적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없겠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뭐 단디 교육을 시켜놓았습니다.
장내 웃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우리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침을 주고, 또 우리 감사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그 평가로 봐서는 전국에 복지관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할 때 A급으로, 최우수로 지금 우리 구에 있는 복지관은 다 받습니다. 받는데도 예산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과 또 저희가 한 발 더 나가서 투명성을 위해서 했는데, 아마 위원님도 오히려 구에서 너무 강하게 한다고 이렇게 민원 들어갈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지적도 작년도에 세 건, 세 건 이렇게 동일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아마 이번에는 우리가 한 건 한 건…, 예를 들어서 수당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너무 강하게 믿고 좀 해 주면 좋은데,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놔두면 좋은데, 예산 분야는 강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이 복지관을 보면 실제 자기들 법인의 전입금, 그 부분은 실제 우리가 기대도 안 합니다. 실제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은 맞아요. 아까는 복지관 직원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에둘러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도감독 부분은 어차피 세금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앞으로는 도로명 주소를 쓰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이 본리종합사회복지관이 물론 본리동 청사에 복합건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명은 당산로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당산으로 하지 왜 본리복지관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은 저희가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또 기존 다른 복지관 여섯 개가 전부 동 명칭을 따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앞으로는 이 도로명칭이 주로 우리 후세대에도 쓰여 질 것이고, 동명은 없어지는, 개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생각을 바꾸어서 옛날의 구시대적인 방법을 떠나서 이제는 당산복지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후세대 사람들은 당산복지관이라고 하면 ‘아! 어디에 있구나.’ 이렇게 좀 쉽게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도로명 주소가 당산로가 시작점과 끝 지점이 몇 개 동이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당산로가 성당동, 본리동, 넘어가면 감삼동, 두류동까지 당산로와 다 연결되어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잘 되었네요. 아까 우리 조철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감삼동도 사용할 수 있고, 성당동도 접해 있고, 그러면 당산복지관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면 찾기가 더…, 물론 도로 따라 그 주변에 있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쓸 수 있는 게 행정동, 법정동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찾는데 당산로가 몇 개 동을 거치지만 법정동, 행정동이 겹치는 본리동이 그래도 가장 찾기 쉽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겁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현재는 사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게 먼 미래에 갔을 때, 동의 어떠한 개념이 없을 때 생각해 보면 당산복지관 이렇게 하면 우리 후세대들은 도로명을 쓰기 때문에 좀 쉽게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명칭을 정할 때 조금 생각을 바꾸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복지관 담당 팀장은 누구십니까? 한번 나와 보이소. (마규봉 복지정책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복지관도 가, 나, 다, 라 등급이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규봉
마규봉복지정책팀장
‘가’형 하고 ‘나’형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규모가 좀 큰 것은 ‘가’급이고, 그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가’ ‘나’급이 있는데, 지금 신설되는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은 ‘가’급입니까?
규봉
마규봉복지정책팀장
‘가’형입니다. 2,000㎡ 이상 되는 것은 ‘가’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 4층 건물로 지어서 1층은 본리동사무소, 2층, 3층, 4층은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엘리베이터도 답니까?
규봉
마규봉복지정책팀장
예, 다 운행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에 일곱 개 중에 ‘가’급이 몇 개이고, ‘나’급이 몇 개입니까?
규봉
마규봉복지정책팀장
현재 여섯 개 복지관 중에 ‘가’급은 다섯 개이고요, ‘나’급은 신당만 ‘나’급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는 규모가 좀 작습니까?
규봉
마규봉복지정책팀장
예, 2,000㎡ 미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복지관장은 법인에서 임명하고,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2페이지에 보면 ‘10대 사업 분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 죽 되어있는데, 10대 사업 분야 이것은 복지관마다 다 똑같습니까?
규봉
마규봉복지정책팀장
예, 기존에 저희가 했던 사업도 이 속에 당초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저희가 2012년 8월에 개정을 하면서 당초에 5대 사업에서 3개 기능, 10대 사업으로 확대,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사업들은 전부 다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또 실정에 맞게끔 한두 가지는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안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또 특성에 맞게 추가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총 분야별로 세분화시킨 그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대 기능, 10대 사업, 그것 하나 자료 나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규봉
마규봉복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복지관 관장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규봉
마규봉복지정책팀장
복지관장 자격요건은 관련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와 동등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 가지고 실무경험이 얼마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규정에 없어요?
규봉
마규봉복지정책팀장
경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규정상에는 그에 상당하는 경력이란 말은 나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나이는 제한 없습니까?
규봉
마규봉복지정책팀장
연령은 현재 60세까지 제한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0세 넘으면 관장 못 합니까?
규봉
마규봉복지정책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나중에 관장 자격요건하고, 3개 기능, 10대 사업 자료 좀 제출해 주이소.
규봉
마규봉복지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규봉 복지정책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6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8,300만 원 인건비 책정되었는데, 통합사례관리사가 몇 명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여섯 명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명이 하는 일이 뭐 어떤 일을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3,00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분들 집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일반 연계를 해 주기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이 사람들 관리를 조직개편되어서 신설되는 행복나눔센터, 부구청장 직속에 이번에 생기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행복나눔센터가 課단위 형태로 생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웃는얼굴아트센터가 문화원으로 감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사무관이 한 사람 줄어드니까 그 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되어서 하는 그걸로 이관됩니까? 통합사례관리사 이 사람들 관리를 그리로 이관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분장을 과가 새로 분리되어 나가면서 그 사무전결규칙이라든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 소속되어있는 행복나눔센터팀하고 희망복지지원단하고 그렇게 두 팀이 행복나눔센터 속으로 들어가면서 한 팀을 더 조직하는 걸로, 그러니까 세 개 팀으로 행복나눔센터는 그렇게 되어있고, 그 안에 사례관리팀도 그리로 다 가게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묻는 말은 여기 6명을…, 이 6명은 행복팀에 소속되어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복지지원팀의 소속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2개 팀장이 줄어드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팀이 일곱 개이기 때문에 두 팀이 나가면 다섯 개로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합사례관리사 이 사람들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모집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성 복지관이나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다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모집은 저희가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공포해서…….
철제
조철제위원
이 사람이 기간제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년 계약직으로?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계약기간이 1년씩 해서 그렇게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근로기준법에 계약직이 2년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도록 안 되어있어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환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두게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담당하는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최우영 주무관, 발언대에 등단함)
우영
최우영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이명희 팀장은 지금 부재 중이라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등급이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등급은 의료급여 등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예.
우영
최우영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의료급여는 1종, 2종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등급이 없습니까?
우영
최우영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람들은 등급으로 구분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국가가 지급되는 것을 내가 죽 예산편성을 보니까 생계급여비 주고, 주거비 주고, 교육비 주고, 뭐 또 해산장려금 주고, 이래 죽 주는…, 내가 예산 전반적으로 어젯밤에 전부 검토해 보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항목이 내가 파악한 것은 국민생계급여비, 주거급여, 교육비, 해산장려금 이렇게 주는데, 이것 말고 또 주는 것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주로 기초사례급여라고 해서 의료 보장하고 방금 말씀하신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 그것이 주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 제도적으로 지금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방금 말씀하신 네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네 가지가 전부 다입니까?
우영
최우영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예. 그리고 사망했을 경우에 장재비…….
철제
조철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한 사람 앞에 받는 액수가 이런 것 다 합쳐서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우영
최우영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그것은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소득인정액에 따라가지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급액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라고는 지금…….
철제
조철제위원
차등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등급이 있나 묻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도 차등에 따라서 받는 액수가 전부 다 차별되기 때문에 등급을 어떻게 정하느냐, 내가 처음에 묻는 게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게 소득액수에 따라서 많이 받는 사람은 100만 원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35만 원도 받고 이러는데, 내가 우리 관할에 한 사람, 붕어빵 파는 아줌마가 무슨 병에 걸려서 내가 지나가는데 ‘구의원님! 나 좀 살려 주이소.’ 하기에 그래서 ‘내가 살려드릴게. 지금 남편은 뭐 하며, 가족은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유부남하고 어떻게 해서 딸 하나 낳았는데, 유부남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호적상은 처녀로 되어있고, 딸 하나는 전문대학 나와서 제주도 어디 면세품에서 일해서 시집가려고 준비하고, 본인은 지금 갑상선암 걸려서 하루 일하면 이틀 쉬어야 되고, 붕어빵 팔아가지고는 지금 살길이 막연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기초생활수급 이것 좀 해 달라고 구청에 신청하니까 이 사람 한 사람 받는 돈이 38만5,000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또 누구한테 들어보니 100만 원 받는 사람, 60만 원 받는 사람…, 그래서 이분은 왜 이렇게밖에 못 받나 싶어서 그래서 내가 등급이 있느냐, 소득수준에 따르느냐, 한 사람 받는 게 얼마냐, 이걸 내가 묻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그런 금액이 산정되는 것은 저희가 소득인정액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보통 말하면 근로소득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부양비를 또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신고했을 경우에 저희가 추정소득이라고 해서 부과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총 합산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일정 부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전부 합산해서 저희가…….
철제
조철제위원
예, 됐습니다. 소득수준이 한 달에 50만 원 받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었다, 됩니까? 50만 원 받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로 됩니까?
우영
최우영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50만 원 소득인정액 같으면 식구 수에 관계없이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선정되면 그 사람은 국가에서 받는 혜택이 얼마 받습니까?
우영
최우영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가구의 식구 수에 따라서…….
철제
조철제위원
부부간 있다고 가상해서…….
우영
최우영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2인 세대 같으면 98만 원 정도…, 그래서 그 소득인정액을 빼고, 방금 두 식구 50만 원 같으면 50만 원을 구십 몇 만 원 거기서 제외한 금액을 저희가 지급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소득인정액 말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생계급여 지급 기준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 수준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서 신고 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달서구에 몇 명입니까?
우영
최우영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2만3,000명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61만 구민의 몇 %입니까?
우영
최우영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한 4.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시25분, 허시영 위원 퇴장함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소득이 예를 들어서 원칙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가구원 수에 따라서 선발이 되는 것은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일 때는 57만2,000원, 뒤에 몇 백 원이 있는데, 그 이하가 되면 수급자 선발은 되는데, 1인 가구라도 받는 금액이 현금을 줄 수 있는 것은 46만8,000원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A, B, C 세 분이 계시는데 1인 가구인데 재산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 세 분 다 똑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차감하고 돈이 나가고, 그러니까 소득이 똑 같이 1인 가구라도 집집마다 이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이소.
그다음에 298쪽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이 23억9,458만9,000원, 23억을 투자하는데, 이 돈은 위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11시27분, 허시영 위원 입장함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 놓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위탁을 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열세 개의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역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게 바우처를, 쉽게 말씀드리면 바우처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동에서 처음에 그걸 필요로 한 사람은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심사를 해서 자격이 되면 바우처카드가 복지부에서 발급됩니다. 그 카드가 신용카드처럼 생겼는데 그 카드 이름이 ‘행복이 든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발급이 되면 자기가 서비스 받고 싶은 제공기관에 가서 출석을 해서 수업을 받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하면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한테 계좌이체로 돈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결제된 금액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면 아동인지향상서비스 이런 것은 인기가 좋아서 굉장히 신청자가 많습니다. 중소기업근로자 가족심리상담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어르신들은 웰빙 안마 마사지라고 해서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바우처도 있거든요. 그러니 본인들이 쓰는 만큼 해서 결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금융원에서 결제가 되고, 그렇게 되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이게 전부 거의가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장려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국비 지원이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바우처 카드, 또 행복이 든 카드…….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카드 이름이 행복이 든 카드라고 그렇게 쓰여 져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신청자가 지금 9월까지 5,740명이 신청되어있고, 최근에는 제가 데이터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최근에 것까지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5,000명이 카드를 가지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군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3억9,400만 원이 연말 되면 다 소진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남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 연도에 결산해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자산취득에 있어가지고 본리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차량 세 대 해서 3억200만 원…….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총 자산취득비가 3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차량 세 대, 컴퓨터, 기타 집기비품 구입으로 3억200인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은 소형 모닝 두 대 하고, 12인승 스타렉스로 해서 4,050만 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검토를 해 봐도 해 주는 것보다는 위탁받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의 예산도 그렇고, 또 이걸 안 해도 위탁을 받고 싶어 하는 문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자 선정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차량까지 사 줄 필요 없습니다. 차 이것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심의하겠고요, 그다음에 301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여섯 개 복지관에 5억7,4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복지관에 예산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 예산이 사용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계산서라든가 정산처리를 누가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이 저희가 전부 익년도 2월말까지인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할 그 운영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복지관 담당팀장은 누구지요? 나중에 작년에 복지관 대표로…, 여기 구청에서 제일 가까운 복지관이 어디죠?
「예, 접니다」하는 이 있음
규봉
마규봉복지정책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월성복지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월성복지관 1년 예산 어디어디 썼는지 정산했는 것, 팀장, 자료 나한테 하나 갖다 주이소.
규봉
마규봉복지정책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월성복지관에 심리상담실 운영하는데 4,500만 원은 인건비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수급자이고 차상위 이분들이 오셔서 이용하시고, 거기에 보면 전문 심리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도 되겠고, 또 거기 필요한 제잡비, 소모품비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심리상담사 자격증 있는 사람 채용하는 것은 복지관 관장이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관의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학산행복일터 운영 3,100만 원, 이것은 자활공동작업장에…….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동작업장 거기에 자동차 부품 조립하고 하는데 거기에 그 작업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여기도 거의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작업에 필요한 약간의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활해서 이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익금은 예산에다가 이것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셨을 때에 노인복지관에도 수익금을, 또 보조금을 전부 예산에 편성한다고 아까 검토보고 하셨는데, 우리 복지관도 계약서에 보면 보조금, 후원금, 전입금, 이런 것은 예산에 다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성복지관의 결산서 보시면 후원금, 보조금 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행복전도사 활동비 해 놓았는데, 행복전도사 이것도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되면…, 행복나눔팀장이 누구죠?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예」하는 이 있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장건기 팀장 나오세요.
철제
조철제위원
행복나눔 전도사 담당 팀장…….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건기 팀장입니다. (장건기 희망복지지원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11시35분, 조철제 위원 휴대폰 벨 울림
철제
조철제위원
행복나눔 전도사는 한 번 하는데 1만 원씩 돈을 줘서 한 동네 한 사람씩 모집해서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동사무소에는 복지담당 공무원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동에 나가서 뭐 어떤 일을 합니까?
건기
장건기희망복지지원팀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의 실비 개념인데, 지금 혹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이분들이 말 그대로 행복나눔을 대상자 집에 가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 욕구를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동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이 있고, 또 아까 행복 기간제 채용해서 하고, 이것 뭐 옥상옥으로 해서 자꾸 만들기만 만들어서 이 사람들 해서 옳게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건기
장건기희망복지지원팀장
사실상 지금 통장이나 여타 각급 단체 위원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데, 일부 실비로 지원함으로 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복지대상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전도사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운영 잘 해 주시고,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되면 팀장도 저쪽으로 가겠네, 그러면?
건기
장건기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저도 행복나눔센터로……. 지금 희망e음팀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e음…….
11시37분, 조철제 위원 휴대폰 벨 울림
건기
장건기희망복지지원팀장
명칭을 희망복지지원팀을 희망e음으로 이름을 바꿀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지막이겠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심의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부청장 직속으로 있어도 의회에서 업무라든지 예산은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쪽에서 관할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건기 희망복지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작년도에 2013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그때도 기간제 간사를 채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
11시38분, 조철제 위원 퇴장함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타구에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고, 또 시비가 1,400만 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1,400만 원 더 보태서 아마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로 해서 들 것 같은데,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대표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협의체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실질적으로 1년에 얼마 안 하지요. 분기에 한 번 내지는 반기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지만 실무협의체하고 분과위원회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에 따른 소집이라든가 회의에 처리되는 내용이라든가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하는 그런 인력이어서,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에 보면 간사를 두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간사를 두라고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없지만 자꾸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시비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동구, 남구, 달성군에는 7월부터 채용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39분, 조철제 위원 입장함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법에는 ‘간사를 둔다.’라고 되어있습니까? ‘둘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강제규정으로 ‘둔다.’라고 되어있나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임의규정이 아니겠나, ‘둘 수 있다.’라고 아마 되어있지 싶습니다. 그것은 확인해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설령 ‘간사를 둔다.’라고 이렇게 강행으로 못 박고 있을 때도 우리 공무원 중에서 그 간사 역할을 할 수도 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간사가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제껏 했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복지업무나 복지협의체 관련 회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관 간에 어떤 소통을 위해서 간사를 두면 실지로 업무나 이런 부분에 효율성은 있겠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도움은 됩니다. 그분들하고 연대감 구성하는 것은 훨씬 좋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예산이 시에서 1,400만 원이나 이렇게 해서 배정이 되는데, 우리가 또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차일피일 계속 미룰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토론 과정을 거쳐서 案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우리 참전유공자 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2013년 9월 30일에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수당지급액이 2만 원 상향된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달서구에 이성순 의원님께서 줄기차게 요구를 하셨고, 저도 대구광역시 의원들한테 참전유공자 예우하는 이 부분이 너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적지 않느냐,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통과가 되어서 좀 다행입니다. 그렇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우리 6·25전쟁기념행사로 해서 구가 직접 주관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주관을 하고, 그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소관 담당 팀에서 서포트(support)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본인들이 자꾸 시지부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왜 6·25행사를 재향군인회에서 하느냐?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영
허시영위원
그 단체의 그런 어떤 요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거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6·25 이곡동에 회장님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려고 하니…,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할 능력은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데 도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800만 원씩 이때까지 이렇게 제공을 했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 區가 직접적으로 조금 서포트(support)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이분들은 다른 전쟁에 비해서 6·25전쟁 같은 경우는 실제 1950년에 발발해서 지금 그분들의 연세가 팔순이 다 넘으셨어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주관을 하려면 좀 버거울 것 같은데,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312페이지에 스캐너 구입비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보통 이 기간을 정해서 하지요? 매년 연초에 학생교육비 신청 할 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할 때 보통 1분기 들어갈 그 시점에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주민센터에서, 그렇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은 동에서 받고, 거기에 되는 관련 자료 정비는 구에서 하게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은 아마 교육청 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스캐너가 실제 주민센터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 뭐 학생교육비를 신청하는데 따로 다른 기계가 필요한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산취득으로 해서 일단 동에 있는 그것은 평소에도 쓰는데 해상도라든가 작동하는 그것이 좀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몰리니까 한두 대 가지고는 이게 입력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장비를 자산취득비로 얼마를 쓰라고 그렇게 지침에 이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작년도에 신청을 한번 한 적이 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장비를 좀 샀습니다. 컴퓨터도 사고…….
시영
허시영위원
동마다 실적이 조금씩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용산동이 굉장히 작년에 많았습니다. 용산1동이 의외로 학생교육비 신청에 제일 많았는데, 사천 몇 백 건 접수한 걸로…….
시영
허시영위원
4,000건이 넘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용산동에 그렇게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교육경비 중에서 급식 부분은 대도시는 250%인가 이렇기 때문에 거의 다 신청이 되거든요.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에서 5월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교육비 신청이 있고, 어린이보육까지 겹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자살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보건복지부에 컴퓨터 그것을 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좀 확대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도 했고, 또 교육청도 무리한 일정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우리 구는 어느 정도 교육을 해서 했지만 지금 신규자들이 이번에 1월 1일 되면 많이 옵니다. 이런 것 배치 때문에 사회복지직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저희가 구상 중에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우리 자산이나 집기라든지 이런 것도 오래 된 것은 빨리 교체도 되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 학생교육비가 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통신비, 상당히 지원하는 게 세부적 영역이 많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구비로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많은 동네가 있고, 적은 동네도 있을 건데 획일적으로 22개 동에 전부 다 스캐너를 일률적으로 다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용산동 같은 경우는 뭐 4,000건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다른 동 같은 경우도 실제 3,000건, 2,000건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우리 달서구에 학생 수가 8만7,300명 되었거든요. 그런데 처리 접수된 것이 작년에 3만689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당 굉장히 많은 인원을 접수했고, 올해는 학생 수를 8만8,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은 4만 건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조금 더 한두 대씩 보강되면 그만큼 입력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2월, 3월 4월은 복지 부분에 깔때기가 발생하는 시기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비 있지요, 보육료 있지요, 그다음에 무주택 전세 임대 이런 것도 조사 시기가 전부 겹치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자면 굳이 민원업무가 많지 않은 동네에 스캐너를 따로…, 물론 해상도가 좋은 스캐너가 좋기는 하겠지만 크게 수요가 없는 데는 꼭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쪽에 아까 존경하는 조철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장비구입비, 복지관 수탁업체들을 보니까 재단전입금이 사실 없어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청장님도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그래서 내년에 할 때에는 우리가 위탁심사할 때 그 재단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점수 배정을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사실 제가 수탁자 심사를 가 보니까 그분들이 인사권이라든지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면서 재단전입금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비구입 면에서도 아까 자동차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수탁자가 자동차 정도는 사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산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에 다목적 홀 개·보수에 5식으로 면적이 80평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면 사무실이 다섯 식이다 이 말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그마한 칸막이 쳐 놓은 그 부분인데…….
상극
최상극위원
거기에 보면 전에 작업장 있는 부분, 그것 아마 보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그것도 포함되지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못 가져 왔는데…….
상극
최상극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작업장이…….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 작업장 강당이나 월성동 학산복지관 관할에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기능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이번에 계상해 놓았으니까 할 수 있도록…….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복지관에 무료급식이 있는데, 지난해 제가 무료급식비를 조금 인상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한 끼에 1,400원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식사 조리도 하시고, 또 후원 물품들을 받아서 급식에 사용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1,400원 같으면 상당히 음식 질로 보면 그렇게 좋은 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이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곧 복지인데 말입니다.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것도 조금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100%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재단에 대해서 자산물품 이것까지 말씀드린다면,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전입금 이것이 상당히…, 위탁을 한번 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급적 저희는 만약에 새롭게 위탁을 한다면 전입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다른 데는 우리가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차량을 신규로 위탁할 때는 다른 데는 대부분 다 많이 사 줍니다. 사 주는데도 우리가 지금 여섯 개 복지관이 있는데, 한 개마저 할 때는 이것은 진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다른 것은 우리 구 소유니까 해 주더라도 차량은 우리가 위탁 내용에 넣어서 ‘사 주지 말자.’ 이런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주면 자체 후원금이 복지관 별로 이삼 억 다 됩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충분하게 하기 때문에 이 식사비 1,400원이지만 한 1,800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어르신들한테 해 줄 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아직은 크게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어른들 식사하는 데는 지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지만 또 일반 봉사자들이, 또 후원하는 물품 개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짜장면 봉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올려주자고 하는 그 내용을 감안해서 2015년도에는 그걸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경기가 좋으면 후원 물품들도 많이 들어와서 반찬의 질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경기가 어려우면 사실 후원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더라고. 그 점도 좀 감안을 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자주 급식소에 가 봅니다만 때로는 좀 인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행복나눔전도사인데 아까 조철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한 동에 무조건 1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급자가 많다든지 복지수요가 많은 데는 2명을 배치한다든지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인3동이라든지 신당동이라든지 월성2동에는 사실 수급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복지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 반면에 월성1동이라든지 상인1동은 사실 복지 수요가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 운영의 묘미를 살려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지직들이 업무과다로 인해서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지난해에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위임사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업무를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이 업무의 분장, 한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어떤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 분장을 하실 때 업무가 많은 부서에는 직원을 많이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좀 경력이 많은 분을 배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복지직들이 업무에 상당히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상극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복지관에 어르신들한테 무료급식을 해 주는 그 단가를 1,400원 하니까 1,400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가 없어요. 1,420원을 하다가 시설이나 이런 데에, 이웃들이 보다 못해서 무료급식을 좀 더 고등 품질의 어떤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기금을 한 3억5,000 적립해서 1,520원으로 올렸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저도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 무료급식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실제 어르신들이 드시는 게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무료급식 이 부분도 참 힘들게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3대 의회 때 시작했습니까, 4대 의회 때입니까? 한 10년 정도 넘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기왕에 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좀 맛나게 음식을 중등 품질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끼 당 1,400원 이 부분이 몇 년 정도 계속 지속되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1,400원 한지가 2011년도인가 그때부터 1,400원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전에는 1,300원대 이렇게 되었는가 보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가지고 100% 다 운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족하고, 사실은 복지관에도 보면 알게 모르게 쌀이라든지 후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순수하게 이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부족한 부분한 부분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 운영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복지관에서 따로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을 무료급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할애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400원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1,400원 이상의 음식을 드시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기에는 복지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한 1,600원에서 1,800원 사이,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관 무료급식 말고 교회라든지 일반 자원봉사회에서 복지관 급식 수준, 이런 것도 하고 어느 정도 하는데, 사실 저희로 봐서는 100원만 더 지원해 줘도 이천 몇 백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지관 쪽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하니까 내년까지는 가능하겠다. 자기들도 후원금의 일부를 넣고, 또 물론 최상극 위원님 말씀처럼 경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기업에서, 또 쌀을 준다든지 이런 걸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걸 보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우리가 양질의 그 정도는 사실상 안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어떤데 보면 가슴 아픈 게 아침 겸 점심, 이렇게 드시는 분도 많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항상 복지관과 이야기할 때 양은 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얼마든지 드시고 싶으면 두 그릇도 드시도록,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복지관 측에 많이 독려를 하셔서 어르신들 식사하는데 좀 중등 품질 이상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를 꼼꼼히 하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로…」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아침에 라디오 나오는 걸 들었는데, 온기보따리나눔행사를 우리 달서구에서 했다고 나오던데, 온기보따리나눔행사 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던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달서사랑365 공동모금회에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자산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노인복지관의 어른돌봄이봉사단이 오셔서 그날 같이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장바구니 형태로 된 그런 포장지가 있습니다. 천으로 된 것인데 장바구니로 보셔도 됩니다. 그 속에 필요한 물품, 내의, 차 종류, 그리고 네 가지 정도로 하는데, 양말하고, 삼계탕을 팩에 넣어서 진공 그것으로 해놓은 것 하고, 그 네 가지를 넣어서 어려운 300세대에 전달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온기보따리를 나누어주고, 그 온기보따리에 내의, 양말, 삼계탕 이런 게 들어있어서 가져가서 보니까 온기보따리를 풀어봐서 그 온기가, 향기가 퍼져나간다면서 뉴스에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없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액 후원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몇 명쯤 왔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자는 50명 왔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관장님을 비롯해서 봉사하시는 분만 50명 정도…….
철제
조철제위원
온기보따리는 몇 개 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300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310쪽에 보면 자원봉사 특별시 선포식 해서 내년도 행사에 500만 원 편성했는데, 자원봉사 특별시 선포 1주년 해서 우리 달서구가 자원봉사 특별시 선포…….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4월 27일에 사이좋은 친구 해서, 4월 27일에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청 마당에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이 자원봉사 선포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하겠다고 합니까, 아니면 행자부나 대구시나 상급 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 도시로 청장님이 5대 핵심 사업 중에서 전년도에는 자원봉사도시 조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 자원봉사 특별시가 선포된 도시가…….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우리가 이 선포식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에게 미루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자기들도 선포식을 하겠다고 해서 미루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시보다는 저희가 먼저 선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봉사 부분에 대해서 좋은 걸 창안해서 온기보따리 사업도 잘 하셨고, 하여튼 우리 주민들 복지 혜택에 노력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