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전행정국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6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통합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4장,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제1조】내지【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단계에 대해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내지【7조】는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과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연락관 파견, 현장지휘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내지【제10조】에서는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계획과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전파하고,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내지【제18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요청과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응급의료 활동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9조】내지【제21조】에서는 재난현장 긴급복구를 위해 도로, 전기, 통신 등에 우선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22조】내지【제24조】는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종료되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재배치하고,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순화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과 같이 재난관리 통합지휘소를 좀 더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상인동 가스폭발사고가 났을 때 우리 달서구 주민들 피해도 많았고, 그런데 정말 늦은 감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상인동에 이렇게 피해를 봤을 때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아시다시피 8월 6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라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맨날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대 달서구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더군다나 상인동에 큰 사고가 났을 때 발 빠르게 이런 것을 설치했더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도영환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례만 제정해 놓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답변에 연간 5차례 정도 시범훈련과 예비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훈련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행정적인 훈련만 했지 실질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8월 달에는 유해화학물질 폭발로 인한 실제 훈련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인들, 우리 구민들하고 같이 해서 대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훈련을 대대적으로 현재…….

지난번에 대구시가 주관해서 한 번 한 사항이 있죠? 공단에서.

예.

현재 아마 근래에 와서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례적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치밀하게 우리가 사고는 사전적, 선제적, 예방위주로 나가야 되는데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고 전에 충실하게 연습을 통해서 하여튼 내년에는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마는 천재지변은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비해서 강력한 태풍이라든지 기후변화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모든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유기적인 체계가 잘 되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독면 착용 훈련을 실질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까?

방독면은 각 동에 교육을 하고 관련 사진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통장 회의 때 방독면 착용하는 방법을 동에서 교육을 다 했습니다.

방법을 한 번 정도 그냥 형식적으로 써보고 마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민방위 대장으로서 리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통합지휘소 설치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전에는 현장지휘를 어떻게 하셨죠?

통합지휘소 설치 전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해서 7층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과 옆에 보면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상황실 운영이 되었다, 그죠?

예.

현장에 설치가 안 되었지만.

예, 현장에 설치가 안 되었지 여기서는 상황실에서 운영은 24시간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제4조】에 보면 ‘사망 3명 이상, 부상 20명 이상’이라고 인원을 못 박아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늘려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사망이 2명일 때는 어떻게 하고, 부상 19명일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지휘를.

사망 3명 이상, 부상 2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망이 두 명, 부상이 19명이 되더라도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여기서 판단을 해서 통합지휘소설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되면 우리가 현장에 설치하도록…….

그런 여지가 조례에 있습니까?

일단【제4조3항】에 보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구조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그거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떻든 인원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위급한 상황이면 인원에 관계없이 위급한 상황일 때 현장 통합지휘소를 마련할 수 있는 설치 근거가 조례에 있습니까?

예,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조】를 다 같이 해석합니까?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할 때.

법【제16조3항】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인원을 3명, 부상, 사망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대규모로 크게 나면 국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그거보다 좀 작으면 지역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고, 규모가 작을 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할 것인가, 광역에서 할 것인가, 기초에서 할 것인가, 그렇게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또 현장에 통합지휘소가 있어야 되니까 현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누어놓은 것이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된 그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통합체제 운영은 아까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통합지휘소의 소장은 부단체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한 것이 중요하고 예방이 중요한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신속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이야기하고 장순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늦은 것이 아니냐, 중앙정부의 법령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현재 2005년 3월 24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현재도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상황실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님이 중간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는 모든 것을 좀 더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정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지휘소가 설치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된다면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 사전 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도영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제4조1항】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단순한 교통사고로 내용을 바꾸었으면 하는 것을 도영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대규모 교통사고가 나면 유관기관하고 통합체계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현장지휘소는 다 설치가 됩니다. 대규모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대규모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통합지휘소가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는 대규모가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소규모 정도의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시면 이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라든지 화재사고 시 인명사고가 나면 대형화재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지휘소 설치하기 전에 상황이 종료됩니다. 현장출동 하기 전에 지휘소를 설치하기도 전에. 예를 든다면 가까운 구청 앞에서 교통사고가 3명이 아니라 그 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인명피해가 났을 때 긴급출동이 소방서에서 긴급구조로 해서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신고를 하게 되면 거의 5분 이내에 출동을 해서 그 현장의 긴급상황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교통사고는 제외라는 말을 둘 필요도 없어요. 또 만약에 교통사고도 대형사고가 날 때는 당연히 통합지휘소가 이 법에 근거해서 설치되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데도 급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재해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은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고, 어떤 사고는 제외를 한다는 것은 굳이 이 조항에서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지휘소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것은 판단회의를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교통사고는 예를 들어 단순한 사고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겠나 싶고, 거기서 대형이라고 하면 판단회의를 통해서 하니까.

그리고 굳이 앞에 [1항]에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인원수를 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사망을 하고 사망한 것도 현장에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사망했는지 사망을 할 것인지를. 병원에 가서 죽을 것인지.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로 하든지…,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달서구의 지역에 안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조1호】에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 여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보다 먼저【제4조】본문에 보면 조명이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입니다. 그래서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1호】에 해당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라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가 기본법【제3조1호】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제3조1호】는 ‘정의’입니다. 각종 법령 용어의 정의인데 [1호]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이래 가지고 ‘가’, ‘나’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는 자연재난, ‘나’는 사회재난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고, 두 번째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의 범위를 말할 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조례【제4조】본문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1호】에 대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달서구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에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제3조1호】에 해당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라고 명시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 정하는 조례【제19조】에 의해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명문에 크게 구애하지 않고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더라도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법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가지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놓았으니까 이 조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구태여【2장제4조】에 “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서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해서 “법【제16조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4조1항】에 구태여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해서 명시를 하지 않으면 법을 집행할 때마다 상위법을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호]부터 [8호]까지 되어 있는 것은 주로 ‘이러할 경우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라는 것을 삭제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뭐 ‘단순’이니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논란이 되면 삭제해도 됩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통해서 삭제할 것인지 둘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위원님.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재난으로 넣어놓았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없애도 안 되겠나 생각되고, 여기에 3명, 부상 20명 이것은 이렇게 해 놓았지만 [8항]에 보면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될 때는 통합지휘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 관계는 없지 싶습니다. ‘교통사고는 제외’ 이것만 없애고 그냥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갖고 하시는데 지금 토론 할 시간에 토론을 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는데 질의답변 시간에 계속 시간이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지휘소본부장 결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이것은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제4조1호】중 단서조항인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 자구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전행정국장 조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금년도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포상금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제정·운영해 오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조】부터【제4조】까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지급한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및【제6조】에서는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와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및 처리와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 통지와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부터【제9조】까지는 적정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과 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포상금은 즉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끝으로 안【제11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및 관련 대장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21일 간 달서구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징수포상금에 대한 내용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이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포상금이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죠?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는 아까 포상금 지급사항이 없고 다른 타구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민간인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자치구에는 사업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타 구·군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합니까?

안전행정국장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조례 검토보고에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지급기준이 상이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일반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세는 있었고 지방세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징수포상금 조례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세에만 있던 것을 지방세에도 있도록 조례에 추가로 이번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국세만 근거를 규정했던 포상금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그런 말씀이죠? 현재 국세기준에 보면 아까 3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명문화 되어 있다, 그죠? 상위법에.

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인들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들에게 개정안에 보면 원래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죠? 공무원들한테는.

예, 내용은 전에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조금 더 힘을 실어주게 되면 세원발굴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님.

이성순위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제4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 금액을 건당 30만 원, [2항]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 원, 이 금액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건당 30만 원에서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금액을 높여주면?

이것도 어차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올리면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탈루세액을 사실 구세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데 건당 30만 원, 포상금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편성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면【제4조2항】같으면 개인별 월지급액 이것은 한도인데 100만 원인데 그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1항] 같은 경우에 건당 30만 원을 조금 인상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시나 각 구·군에서 이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협의를 본 사항인데 저희 구만 많이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발굴하는데 노력을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발굴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하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조금 틀릴 것 아니겠습니까? 올려주면.

그래도 너무 많이 받는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균일하게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상금의 예산편성을 조금 높게 하더라도 탈루되는 세금을 내도록 하는데 예산문제는 안 되지 싶은데요.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이성순위원님께서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조1호】와 [2호]에 나온 내용을 보면【4조1호】는 건당 30만 원이고 [2호]는 개인별로 월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포상금과 관계없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입니다. 거기다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조례로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많이 주면 더욱 많은 격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징수포상금을 많이 해 놓으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연구원에서 해서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통일하도록 되었으니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이 내용은 전국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님.

밑에 민원이 있어서 잠깐 내려갔다 와서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건당 30만 원 같으면 징수액에 관계없이 건당 3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금액이 예를 들어서 1%, 3%, 5%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건당이 적은 것은 당연히 적은 것이고, 지급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30만 원만 받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체납액수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예는 없겠지만 여기에 집중해서 다른 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당 30만 원 같으면 징수금액에 관계없는 것 같으면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30만 원 초과된 금액에 한해서 그렇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감사실,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