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한수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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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양명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의표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손만성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청소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설명을 워낙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38분

진섭

김진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고지 노후폐수처리시설 보수 4,000만 원 계상되어 있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 실태를 좀 더 소상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자료에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차고지를 저희가 설치하고, 폐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청소차가 들어왔을 때에 세차해서 발생되는 폐수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2001년도 5월달에 설치를 한 부분이 되어서 이것이 한 13년 경과가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녹색환경과에서 차고지 폐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 상태로는 법적 기준을 준수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안에 고장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금 조금씩 보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시설도 오래 되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를 개보수해야 된다. 현재 폐수가 나오고 있는 게 약품처리를 해서 일반 하수관으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서관리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이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 종말처리장하고 협의를 한 결과 자기들이 어느 정도 BOD라든가 수질기준을 맞추어주면, COD를 맞추어주면 공단폐수처리장으로 자기들이 유입을 시켜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견적을 받고 해서 사실은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려면 전문 인력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인력이 그런 수준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고지에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도 좀 적게 들이고 편리하게 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 시설은 시에서 하고…….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시설은 아닙니다. 시설은 원래 청소과 차고지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하고 녹색환경과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종 배출시설로 배출 허가가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대행업체 차도 그곳으로 들어갑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지금은 하수시설된 거기로, 청소차가 마지막에 작업을 끝내고 들어오면 그 안에서 세차를 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세차하고 하는 그 부분인데 청소대행은…….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대행은 아닙니다. 저희 구청 직영 차량만…….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 직영만 하고…….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나는 그 부분을 물어본 것입니다. 대행업체는 이런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있는지…….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그것은 자기들 처리시설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은 녹색환경과에서 나가서 기준미달이 되면 과징금도 부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패널티를 적용시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대행업체도 우리 직영체제하고 물론 녹색환경과에서 그 기준에 맞게끔 하겠지만, 거기 녹색환경과도 우리 청소과에서는 그것이 별개네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허가부분을 녹색환경과에서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불법쓰레기봉투 신고 포상금이 있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올해 불법쓰레기봉투 제작해서 신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만일 위조봉투라든지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쓰레기봉투 점검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불법 유통되었을 경우에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이 보고 불법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신고가 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수년 전에는 다른 지역에도 불법으로 제작해서 하는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우리 달서구에는 없었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없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리고 청소종사원 체육대회 198명에 6만 원씩 책정을 해놓았는데, 올해는 얼마로 했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금년도에는 5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대구시 미화원체육대회이기 때문에 8개 구·군이 모여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구나 이런 구보다 저희가 좀 처진다 해서, 미화원노동조합에서 요구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년도에는 1만 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올해 행사하는데 가서 인사만 하고 왔는데 대구시 전체가 하데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그것이 대구시 전체인데 8개 구·군이 거기서 같이 몇 개 종목을 결정해서 시합을 해서 등위를 결정하고 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우리 달서구에서는 음식이나, 체육복을 입은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뒤처지게 했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잘해 주는 구청이 특히 남구나 이런 데는 엄청 너무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꾸 대비가 되어서 그런 것을 보고 미화원들도 같이 모이게 되니까 그런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남구 같은 데는 얼마씩 책정했는데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남구는 물론 방화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했겠습니다만 남구는 올해 집행이 1인당 23만 원, 옷하고 그것 하는 데만 23만 원을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23만 원했는데 우리는 6만 원해서 되겠습니까?

장내웃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웃으면서) 많이 못해 주니까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올해도 신규로 몇 대입니까? 190대?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내년에 구입하고 임차하고 330대를 할 계획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임대료를 매월 한 대 6만 얼마씩 주고 있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6만2,330원씩 주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계약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3년 계약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3년 이후에는 새로 재계약을 하든지 다른 좋은 기계가 있으면 기계로 대체를 하고 이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그 기계는 그 회사에 가져가도 되고 그런 겁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저희한테 준다고 해서 외부에 놓아놓고 쓰는 기계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구연수를 5년으로 봅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도 내구연수가 정확하게 몇 년 갈지는 모르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때 봐서 계속 쓸 수 있으면 유지보수계약만 해서 더 쓸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기계수명 거의 5년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자기네들이 5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식하는 방식이 전자IC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햇빛도 받고 어디 시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습니다만 노출되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5년이라고 하는데 5년까지 가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3년 기간에 또 고장이 나거나 유지보수는 우리 구비로…….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아닙니다.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업체에서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