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인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2건 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손석구전문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5쪽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생략 보고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785억원 보다 10억원이 감액된 1,685억원입니다. 공원산림과 예산이 33억원이 증액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며, 문화관광과 26억원, 환경보호과 9억원, 도시주택과 10억원, 농업기술센터 2억원이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되었고, 수상관광지원단은 56억원이 감소하여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며, 농정과 29억원, 안전건설과 10억원, 수자원개발과 8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20억원, 수질개선사업 8억1천만원, 주택사업 1억8천만원, 하수도사업 10억6천만원, 생활환경정비사업 1천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 2억9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7억6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133억7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7억4천만원보다 26억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문화시설 관리 분야에 공공도서관운영 지원 4천만원 등 3개 사업에 2억백만원 문화예술 활성화 분야에 부여군충남국악단 운영 16억9천7백만원 등 6개 사업에 24억5천9백만원 백제문화제 지원 분야에 백제문화제 추진 17억5백만원,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 분야에 서동요역사관광지 둘레길조성사업 15억원, 관광진흥 육성 분야에 관광홍보행사 지원 1억9천5백만원 등 4개 사업에 6억6천2백만원 관광홍보안내체계 확립 분야에 관광홍보 운영 2억3천4백만원 등 6개 사업에 8억4천2백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에 생활체육대회 지원 9천5백만원 등 5개 사업에 3억9천6백만원 체육육성 지원 분야에 체육단체 지원 3억7천만원 등 7개 사업에 27억5천4백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 분야에 동네 체육시설 관리 5억9천5백만원 등 3개 사업에 6억4천3백만원 도민체육대회 분야에 제6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최 20억4천3백만원, 내부거래지출 분야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2천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430억2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9억8천1백만원보다 29억5천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농업,농촌 발전기반 향상 분야에 농업정책 개발사업 육성 2억1천5백만원 등 3개 사업에 3억5천3백만원 농촌인력 육성 지원 분야에 농촌 전문농업인 육성 1천6백만원 등 9개 사업에 36억1천9백만원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분야에 충남쌀 695프로젝트 2억원 등 9개 사업에 41억8천7백만원 고품질 브랜드 쌀 소비촉진 기반구축 분야에 충남쌀 파워브랜드 지원 6천6백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7천9백만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분야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20억5천9백만원 등 10개 사업에 45억5천3백만원 농가소득 보전지원 분야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 107억4천1백만원 등 6개 사업에 139억천7백만원 원예 생산기반 조성 분야에 FTA기금 과수생산 지원 4억8천만원 등 14개 사업에 45억9천7백만원 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 분야에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지원 4천1백만원 등 5개 사업에 18억8천만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분야에 굿뜨래 브랜드 강화 18억9천만원 등 4개 사업에 20억천만원 농촌자원 인프라 구축 분야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1억원 등 2개 사업에 1억6천5백만원 농수산물 수출확대 기반 조성 분야에 농산물 수출마케팅 강화 2억5천만원 등 4개 사업에 6억6천7백만원 축산 기반 조성 분야에 축산농가 육성 3억원 등 7개 사업에 10억9천2백만원 축산경영 안정 분야에 학교우유급식 지원 1억1천4백만원 등 7개 사업에 23억7천9백만원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9억3천7백만원 등 4개 사업에 14억6천만원 가축방역관리 분야에 가축방역 9억1천8백만원 등 8개 사업에 18억2천백만원 수산자원 보호 육성분야에 수산종묘매입방류 5천1백만원 등 2개 사업에 5천2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41억7천만원보다 1억4천2백만원이 감소한 40억2천8백만원으로, 융자금회수가 전년도 보다 5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치금회수가 3억8천5백만원 증액 이자수입이 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30억2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총 40억2천8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환경보호과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85억4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9천5백만원보다 9억5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의식 제고 분야에 실버봉사단 육성 2천4백만원 등 2개 사업에 3천만원 환경보전 기반강화 분야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9천만원 등 2개 사업에 9천2백만원 야생동물 및 생태계 보호 분야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2천만원 등 3개 사업에 4천6백만원 자연환경보호 지원 분야에 자연생태학습 활동 3백만원, 수질환경 관리 분야에 하천 및 수질오염 관리 2억2천1백만원 등 2개 사업에 2억2천7백만원 대기 및 생활환경 관리 분야에 대기환경오염 예방 7백만원, 기후변화대응 분야에 탄소포인트제도시행 1천3백만원 등 2개 사업에 2천5백만원 안정적 폐기물 처리 분야에 생활폐기물처리 7억3천1백만원 등 5개 사업에 52억3천3백만원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분야에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 1억7천7백만원 등 4개 사업에 10억6천8백만원 위생적 분뇨관리 분야에 공중화장실 관리 1억4천4백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 9억2천만원이 계상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환경보전 분야로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8천8백만원, 내부거래지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억4천7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건설재난과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194억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5억1천만원보다 10억4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재난 대응능력배양 분야에 재난상황실 운영 7천3백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원 재난예방 및 복구 분야에 풍수해보험사업 지원 4천8백만원 등 5개 사업에 8천백만원 안전관리 분야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천7백만원 등 3개 사업에 3천만원 군도 정비 분야에 군도 교통소통대책 정비 4억원 등 2개 사업에 8억5천만원 농어촌도로포장 분야에 만사선농어촌도로포장 5억원, 내지리 진입도로 개설 1억원,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 도로 유지보수 1억7천만원 등 3개 사업에 4억4천4백만원 위험도로 정비 분야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2억4천6백만원, 도로정비 분야에 개발촉진지구개발지원 47억3천2백만원, 안보역량 강화 분야에 공익근무요원 관리 4백만원 등 7개 사업에 1억8천백만원 의용소방대 관리 분야에 의용소방대 지원 4천7백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분야에 중정배수장 정비 5천5백만원, 왕포재해위험지구 정비 76억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분야에 웅천천 고향의 강 사업 9억4천2백만원, 하천 정비보수 분야에 하천유지관리 2억5천7백만원 등 4개 사업에 32억4백만원 내부거래지출 분야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5천2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82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2억2천만원보다 2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예산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는데 각 과․단․센터에서 제안설명을 다 듣는데 전문위원님 보고를 갈음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하고 동의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하신걸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고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각 과별 보고를 마치고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살펴본 바 2014년도 예산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의 소액 증가로 인한 군비부담 증가 군자체사업 추진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사업이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여파등으로 인한 국고 여력이 약할 것으로보아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축제 및 행사예산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상환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줘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모든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부적절 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주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과․단․센터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의 순서는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보호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수상관광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과․단․센터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형팔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팔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013년도 예산보다 26억2천9백7만3천원이 증가한 133억7천3백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에 문화시설 관리 공공도서관운영 지원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은 공공도서관인 부여도서관의 도서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백장군동상 숭상에 민간이전은 구)계백장군동상 반환업무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농어촌도서관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홍산에 신축한 농어촌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14개 분야에 대한 예산, 사무관리비 3천2백83만원과 572페이지 전기요금 등 14개 분야에 대한 예산, 공공운영비 5천52만원, 또 도서관의 개관식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화분과 화초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반납함 설치, 백본 및 워크그룹 스위치와 네트워크, 통신렉을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2백만원과, 도서관 도서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활성화로, 부여군 충남국악단 운영입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부여군 충남국악단의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 시간외수당, 4대 보험료로 2천8백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충남국악단의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위원회 심의수당, 심사위원수당, 악기수선비, 특급매식비, 맞춤형복지제도운영 등 사무관리비 8천7백49만5천원과 공공운영비로 2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574페이지부터 575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여군충남국악단 45명에 대한 급여와 각종수당, 보상비, 부담금, 보험료, 여비 등 예술단원 보상금 15억7천3백98만2천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충남국악단 악기구입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은 부여문화원에 대한 사업활동 지원비, 또 사무국장 인건비와 운영비, 향토민속발굴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4천6백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백제기악 미마지탈 디자인등록 15건에 대한 연차료와 예술공연 홍보 등 사무관리비 7백15만5천원과 부여국악원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문화예술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문화 및 체육행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서동선화공주 무대공연 지원, 백제기악 미마지 전승지원, 열린문화공연, 백제국악관현악단 운영지원 등 민간경상 보조금 7천3백만원과, 사비서화전 등 19개 단체에게 지원하는 민간행사 보조금 3억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 페이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부여국악원 축대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백제제례국악단 악기구입 및 수리비 등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세시민속행사 지원에 민간행사보조금은 부여 저석리 산신제 등 20개 단체에 지원하는 민간 자본보조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속경연대회 참가지원에 민간이전은 충남 민속대제전 등 4개 대회에 참가하는 단체에게 지원하는 민간행사보조금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 페이지 문화바우처사업 운영입니다. 민간이전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행, 문화활동, 스포츠 등의 기회 제공을 지원하는 민간경상 보조금 1억1천2백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77%, 군비 23%입니다. 다음, 백제문화제 지원에 백제문화제 추진은 소품창고 경비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5백5십2만원과 제60회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15억원, 제60회 백제문화제 활성화 사업 민간이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반 확충으로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에 서동요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서동요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의 시설비와 부대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순 국비로 사업으로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원될 계획입니다. 579 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육성에 관광홍보행사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관광발전 자문단회의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8백만원과 각종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투어토커 시스템의 유지관리을 위한 공공운영비 4백80만원, 또한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행사운영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 관광서비스 종사자와 관광설명회 및 교육 참석자 급식비 등 행사 실비보상금 2백만원과 온라인 관광안내원의 투어토커 활동비 기타 보상금 5백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 등과 같은, 명사와 함께 백제역사문화를 탐방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남도 15개 시,군 합동 국내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행사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동일 권역과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시책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금강권 관광협의회 사업 부담금 3천만원과,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협의회 사업 부담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국내외 여행사와 언론인, 학교 등 관광 관계자 팸투어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부여서동연꽃축제 운영으로 일반운영비는 서동연꽃축제 참가자 급식비와 자문위원회 수당, 행사장 전기요금, 서동연꽃축제 사전홍보 등 1천2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민간이전은 서동연꽃축제의 본 행사비로 3억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비의 전액이 계상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증액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행바우처사업 지원에 일반보상금은 국내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관광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행바우처 사업으로 2천3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여행상품 개발에 일반운영비는 부여관광엽서와 우표 제작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티투어 지원으로 민간이전은 581페이지 매년 3월부터 11월중 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하는 백제역사문화탐방 시티투어 운영사업으로 3천9백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안내체계 확립으로, 관광홍보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충남 으뜸 관광상품 개발사업으로 궁남지 4계절 화보집 제작과 관광홍보를 위한 다국어 관광안내책자 및 지도제작, 광역전철 플렛폼 내 스크린 도어 광고 등 사무관리비 1억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각지의 여행사, 고속도로 휴게소,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물 발송비와 관광홈페이지 서버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비 및 부대비는 주요 관광지의 관광안내판 설치와 노후 안내판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수학여행 전담보조교사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보조운영 에 인건비는 종합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통역안내원 3명과 내국인 관광안내원 1명에 대한 보수로써 1억1천5백 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용품과 기자재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1천4백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관광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으로 관광안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광안내원 위탁 교육여비 등으로 7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취득비는 584페이지 종합관광안내소 물품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자체운영으로 관광안내원 근무복 구입과 관광객 편의물품 구입, 관광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선진지 견학 종합관광안내소 주변 정비 등 3천5백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일반운영비는 해설사 배치 위원회 수당과 해설사 안내 마이크와 같은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설사의 집 인터넷 통신료와 상해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4백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585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위탁교육 여비, 1백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에 따른 실비 보상금과 해설사 활동 근무복 구입 등, 1억 8천8백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취득비는 해설사의 집 장비구입,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편의 시설 정비로 일반운영비는 관광안내도 전기요금, 6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롯데아울렛의 방문 관광객을 주요 관광지와 도심으로 유입하기 위한 대형 관광안내판 설치비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여방문의 해 홍보에 일반운영비는 내년은 3대 대형 행사가 있는 해로서, 2014년을 부여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담당 예산입니다. 체육진흥지원 사업에 생활체육 활성입니다. 586 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여비는 체육진흥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충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 참가 지원 4천만원, 충남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1천만원, 충남 어르신 체육대회 참가 지원 5백만원, 군과 도가 주관하는 생활체육대회의 출전 지원 1천만원, 부여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지원 2천만원 등, 민간행사 보조금 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민간이전은 생활체육인들의 저변확대와 올바른 체육활동을 지도․지원하기 위한 전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민간경상 보조금 1억1백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민간이전은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의 클럽리그를 지원하는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지원, 6백만원과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1천6백6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학생 등 선수단의 수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체육회 차량 구입,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587 페이지 민간이전은, 군내 어르신의 생활체육활동 저변확대와 육성을 위한 어르신 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활동지원, 1억1백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 바우처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 이용료의 지원으로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육성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체육대회의 운영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백66만원과, 각종 체육대회 업무추진 국내여비 1백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은 부여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와 생활체육 육성강화 및 지원, 그리고 2014년 도민체전을 대비한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등 민간경상 보조금 1억9천2백만원과, 학교체육활성화지원 및 가맹단체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금 1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군 단위 체육행사입니다. 각 읍․면 대항 체육행사 참가비 4천8백만원과, 군수기대회 지원 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 단위 체육행사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은 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 1억7천5백만원과 각종 도지사기 대회와 도 단위 대회 출전 지원금 3천만원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금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내년도 도민체전 개회식장 호안 겸 관람석 설치 1억원원과 도민체전을 대비한 종목별 경기장 시설 보수․보강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민체전을 위한 냉방기 구입 등 물품구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단위 체육행사” “업무추진비”는 전국단위 행사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 페이지 민간이전은 전국 마라톤대회 출전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마강배 전국카누대회 8천만원과 굿뜨래배 게이트볼대회 2천만원, 전국남녀궁도대회 3천3백만원, 전국마라톤대회 3천만원, 전국 지자체 공무원축구대회 2천만원 전국실용댄스경연대회 1천5백만원 등, 민간행사보조금 1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카누선수단 육성에 일반보상금은 부여군청 카누팀 선수 육성비 7억5천7백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카누선수단 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카누선수단 숙소 수선 및 생필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백만원과 카누선수단 숙소의 관리운영과 선수단 차량, 모터보트 운영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6년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백제호 카누경기장 시설보강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체육 육성 지원으로 590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부여군 학교카누 육성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이전은 부여군 학생수영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에 대한 지원금 8천5백만원과 세도중학교 운동장 휀스 설치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으로 동네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인건비는 군수리 생활체육공원 야구장과 축구장 등의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천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육일정 임차료 및, 군수리 생활체육공원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1천1백20만원과 육일정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백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군내 게이트볼장 18개소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는 군내 게이트볼장 시설 보수 보강 3천9백만원, 동네체육시설의 유지보수와 보강 및 야외 운동기구 설치 3천만원,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4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 규암면 내2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9백만원, 내산면 천보1리 마을체육시설 설치 3천만원, 홍산면 북촌3리 마을체육시설 설치 3천만원, 충화면 천당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1천만원, 장암면 석동리 쉼터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일반운영비는 내년 준공예정인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5백만원과, 공공운영비 2천5백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에 일반운영비는 은산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0만원과 592 페이지 공공운영비 2천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체육대회로 제6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도민체육대회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도민체육대회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대회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제66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도비 6억원을 포함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은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비 5천만원과 593페이지, 문화관광상품 제작비 7천만원 등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 페이지,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문화관광과의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일반 수용비와 급량비, 사무장비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 2천3백만원과 문화축제담당과 관광진흥담당의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 2천 3백만원 문화관광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백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백20만원 등 기본경비 4천5백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76쪽에 백제국악관현악단 운영지원하고요 여기 재래 국악단하고 틀린게 뭐예요? 여기는 관현악단이 어느 걸 백제국악관현악단은 두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백제재래국악단은? 악기구입 및 따로 했네? 같은 거죠?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페이지요 롯데아울렛 안내판 있잖아요?

아! 이건 우리 내부적인 사업명칭이라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안내판 하는데 부여 입구 들어 가면 롯데부여 안내판이라고 써 있어

어디?

부여롯데 입구 들어 가기 전에 정동리 그 앞에 그건 한번 가 보셔서 모를 테니까 한번 보시고 참조 좀 해 주시고요

예 일반도 쓰고 학생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이 하는 사람들이 김민수의원이나 조세연의원이 삭감했다고 그런 얘기 나왔다는데 그 이런 거 우리 하면 비밀로 지켜야지 누구 칭하면 그사람들이 아줌마들이라 금방 퍼져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생활체육회 차량 586페이지 여기 책자로 봐서는 전부 다 군비죠?

도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재원대체된 사항입니다. 재원대체된 사업은 송곡1리 중앙배수로 공사 수자원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사업을 저희 차량구입으로 대체해서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나 보죠? 대체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설사 아까 여기에 중국인 해설사 중국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해설사가 1명이면 모자랄거 같아요? 그것 좀

그게 개별로 이렇게는 다는 못해 주고요 그래도 단체가 신청한 경우에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사람들 복지카드 나가요?

아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국악단은 나가잖아요?

국악단은 나가고 있습니다.

국악단은 다 나가요?

이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쪽에 거기 보면 특근매식비가 뭔 뜻예요? 하단에 특근매식비? 매식비가 뭔 뜻예요?

이건 일반 급식비입니다. 급식비

급식비를 매식비로 쓴 거예요? 간식비인가? 혹시

특근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575쪽에 국악단 공연비가 우리가 3천6백만원 섰는데 공연을 다니면서 수입은 없어요?

작년에 2건 정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2건

이거 충남쪽만 다니는 거예요? 다른 시도도 공연을 다니는 거예요?

충남은 어떤 균형을 유지해서 가고요 타시도는 특별한 경우 전국 무슨 엑스포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때 부여를 알기 위해서 또는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데 다니면서 공연하면서 수임료 같은 건 얼마나 금년에 들어 온거 있어 요?

2건 정도 있습니다. 2건

어느 정도 돼요? 한번 출연하면 얼마 정도 그런데 가서

시간당 30분 이하 30분 이상 한시간 이하 이렇게 해서 조금 틀린데요 최저가 30분 이하가 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미미합니다.

그리고 576쪽에 상단에 백제기악 미마지탈 디자인등록 연차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해 줘 봐요? 576쪽 상단에 미마지탈 디자인등록 연차료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거기에 따른 그 사업비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고요 계속 이게 총사업비는 90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0억9백만원 중에서 내년 사업비가 15억입니까?

어느 정도 설계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러면 광특자금으로 하는 거예요? 군비 안 들어 가고?

예 전액 국비입니다.

579쪽 하단에 백제문화권 관광밸트사업 거기 다시 좀 설명해 봐요

동일 권역과 연계를 해서 다양한 관광시책을 개발을 하고 또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동일 권역내 자치단체간에 협의회를 만들어서 사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작년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강경젓갈축제때 황포돛배 한번 지원해 준거 그거 뿐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 교류한다는 거 아니예요? 이게 이 사업이 관광밸트화 사업

아니 저희 대표축제 시군에 대표축제때 각 부수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또 연계 어떤 관광코스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 협의하고 또 거기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밸트화사업하고 이게 맞나? 우리 계장님이 한번 잘 아시면 설명 좀 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 사업취지 본래의 목적은 2개가 다 같습니다. 금강권은 금강권 관련 시군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한가지 만 해도 되겠는데? 그리고 580쪽에 아까 서동요 앞에 의원님들 말씀했지만 지금 내년에 하면 보통 5억 이상이 되는데 금년에 축제를 4일을 했죠? 연꽃축제?

실질적으로는 날짜로는 4일 했지만 실지 운영은 8월말까지 7월 초순부터 두달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축제라는게 인식하기를 행사가 끝나면 사람이 안 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5대때도 보면 처음에 15일을 놔두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예산을 사실 5억 6억이 4일 예산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기 기후변화로 인해서 금년에도 연꽃이 일찍 폈죠? 작년에도 일찍 펴고 땡긴다고 땡겨도? 이런 부분을 감안 해 갖고 내년에는 축제를 한 달 정도로 중국 목단축제처럼 우리도 한달 정도로 축제를 잡아놔요 날을 잡아놓고 토요일 일요일날만 행사를 하는 거야

아니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는 했잖아요?

예 운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축제기간을 한 달을 그냥 잡아 놓으라고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벤트행사는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축제가 끝나면 사람이 안 오거든요 이게 사실 4일 축제하면서 이게 한 5억 내가 봐서 본의원이 봤을 때 다른 실과까지 포함해서 봐서는 7억 예산이 소모되는 거예요? 7억? 기술센터 와서 지원해 주지 다른 실과에서 이렇게 ... 봐서는 7억 예산이 소모되는 예산치고 4일로 이렇게 예산 날짜를 잡았을 때는 굉장히 소모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처음으로 한번 옛날 그전에 하던거부터 다시 좀 날짜 조정같은 걸 한번 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581쪽 상단에 백제문화탐방 시티투어 버스운영 우리가 있잖아요?

저희가 3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는데요 대상자 모집은 목요일까지 인터넷접수 신청된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자부담은 1인당 만5천원 받고 있습니다. 만5천원 받는 것은 입장료하고 여행자 이걸 들기 위해서 만5천원 받고 있습니다.

이 만5천원 받고 해도 62회 ....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돈이요?

아니 운영사업비가 4천만원 예산이 서잖아요?

만5천원 받는 것은 들어 가는 입장료 관람료하고요 자기에 대한 보험료 내는 겁니다.

나머지는 서비스고요?

이게 보통 4, 5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차는 한 대

예. 차 한 대

그러니까 좀 올려요? 기름값이라도 해야 할거 아니예요? 군에서 계속 홍보는 이제 됐으니까 군에서도 소득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세요?

이건 종합관광안내소에 비치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모든 홍보물 매년 만부 가지면 돼요? 적지 않아요?

한번에 많이 할 수 없고 이게 자주 변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요 조금씩 조금씩

이게 내년 1년 예산인데 만부 갖고 그리고 584쪽에 중간에 해설사들 해설사들은 인건비가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활동비로 1일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아니고요 그냥 활동비라고 해서 월급도 아니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설사는 운영을 하는데요 그냥 말수 없어 가지고 그게 활동비라고 해서 4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으로 4만원 정도요?

종목은 건강체조 요가 댄스 그라운드 골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분에 보통 인건비가 3천3백만원씩 나가는데 다 자격증 있어 갖고 채용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 좀 줘 보세요 알아 보게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573쪽에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충남국악단 운영에서요 인건비가 지금 4백 65만 9천원이 증액되고 이때 일반보상금에서 올린거 같은데 이게 어디서 줄이고 어디를 올린 거예요? 인건비 573쪽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줄여서 인건비로

신동엽문학관이 개관을 하고 신동엽문학관에서 어떤 신동엽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도에 내 가지고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엽 이 내용은 신동엽 문학캠프라고 해서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한번 행사에 1억2천만원이 들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한번 행사가 아니고요 계속 월별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월별로 하는 거예요?

횟수는 1회라고 표기는 잘못됐습니다.

아! 그러면 매월

언제는 학생 백일장대회 신동엽시 무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목이

그러면 우리가 보면 행사가 여러 가지 있는게 뭐

신동엽생가 및 문학관시비 묘소 둘러보기 또 학술회의 반전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한 문학콘서트 금강이라고 하는 그림책 특별전시회 문학캠프설치 역사문학기행 초청특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 이게 사업계획서가 쭉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1회성이냐 이렇게 여쭤 봤는데 요 이게 신동엽문학관에서 도비를 지원을 받아 오면 계속 지원을 일부라도 해 줘야 될거 같고요 도비를 내년부터 못 얻어 온다고 하면 지원을 안할 계획입니다.

아! 도비 가져오면 해 주고?

해설사는 15명이고요 안내원은 통역 3명하고 6명입니다.

제가 이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화관광 해설사하고 안내원들이 그 안내원하고 해설사들의 역할이 우리 부여군 홍보라든가 모든 부분이 큰거 같아요 이분들한테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해설사 이런 분들도 도서구입비도 더 많이 충족하게 주고 해서 우리 부여 문화관광쪽에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안내소 안내소는 어디 정비하는데 3천만원씩 들어 가요? 집 짓는 건가요?

짓는게 아니고 현재 관광안내소가 조금 작은 놈이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조금 작은 놈은 옛날 ... 옆에 있는 거 거기는 지금 체험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붕이 일부 새고 그 뒤 배수로라든지 이런게 정리할게 있습니다.

그쪽 옆에 안내소 바로 옆에 체험장?

예 안 맞는 행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 저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숴지면 바로 바로 고쳐야 되고

그러면 지붕이 지금 완전히 새 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확장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지붕보수입니다. 물이 새서 그렇습니다.

지붕이 새요? 완전히?

저희가 내년에 2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총 출전지원금 해 가지고 대비 물품구입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시설보수로 10억이 있었고요

작년에 10억?

예 내년에 24억

내년에 24억

24억은 운영비입니다.

총 도민체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돈 들어 가는게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가 예산을 34억 정도 이렇게

그러면 34억이면 우리가 총 34억 군비 34억이면 도민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도비가 15억입니다.

아니 이 34억 중에 포함

예 포함돼 있습니다.

도비 포함?

15억입니다.

그러면 큰 돈 들어 가는 건 아니네?

그래서 저희가 타시군 우리는 지금 부여군이 생겨서 처음 하는 행사이고 다른 시군들은 재정도 많고 어떤 기반시설들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쭉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24억 이상을 했는데 저희도 최소한 24억은 돼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설득이 부족했는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억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은 추경에

노력을 해 보고 도비도 좀 노력도 하고 가능하면 과장님 우리 군비 좀 부담할려고 하지 말고 도비를 좀더 우리 자립도도 낮고 그러니까 도비를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590쪽에 제일 하단에 노인건강 체육시설 조성해 가지고 이게 4억4백만원인가요?

광특이네요?

예 이것은 양화면 게이트볼장 설치하고요 양화면이 시장부지를 저희가 시장부지가 용도폐지가 돼 가지고 시장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돈은 16개 읍면 게이트볼장에 전자 스코어보드라고 해서 점수판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을 18개 16개 읍면에 18개 구장에 다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아! 양화쪽에 게이트볼장이구나 그리고 우리 김민수의원님 이대현의원님 우리 또조세연의원님 이삼례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학생수영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장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육관련 직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왜 삭감시킬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의회에서는 어떤 예산을 삭감시키고 어떤 예산을 감정적으로 더 세우고 하는 그런 의회가 아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삭감시킬 수 있는 거는 의회에서 삭감시키는 거다 어느 직원이 어느 군민이 이걸 삭감시키지 말고 예산을 편성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의원들이 아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얘기를 해서 옛날에 삭감을 시킬 때 말씀드린 부분이 학교시설 우리가 체육관 할 때 대응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수영장도 대응투자를 했습니다. 다만 유지관리비가 조금 더 들어 갈 뿐이지 똑같이 우리 대응투자 협약서를 쓸 때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준다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특별한 권한 다만 체육생활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라 해 가지고 대응투자를 했는데 지금 각 학교에 예를 들겠습니다. 구룡초등학교 제가 제 동네 구룡초등학교를 들겠습니다. 구룡초등학교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비 전기세 내지 이런 부분을 내지 우리 부여군비로 해서 별도로 해서 운영비 주는게 없습니다. 왜 굳이 학생수영장만 유지관리비를 줘야 되냐 돈이 더 들어 간다는 이유로 그러면 그때 당시 교육청쪽에서 대응투자 협약서를 하지 말고 또 우리 부여군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하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이제 와서 돈을 달라 물론 다 주고 우리 부여군비가 넉넉하고 충분하다면 군민 모두가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고 간에 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래도 우리 군비 사용할 때가 엄청 많은 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한 부분인데 수련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교육장님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년도 지방선거에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며칠 후에 저 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 다 친근감 있는 사람들한테 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모양은 갖추지 말아야 될텐데 이런 모양을 갖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원장으로써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삭감시켰냐 얘기를 하길래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다 밝힐 수 없다 위원장이 했다 위원장이 삭감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교육청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가지만 579쪽요 민간경상보조금 하단에 명사와 함께 하는 백제역사문화탐방 이거 연 몇 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8회 정도

그러면 참여인원은요?

참여인원은 버스가 2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학생수영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는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이게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니고 그것은 일반인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축구니 다른 배드민턴이니 이런데는 다 장소를 마련해서 오픈해 주는데 수영장만큼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미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보조를 해 줘서 일반인이 수영장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을 위해서 주는 거지 학교를 위해서 학교보조 차원에서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학생수영장 관련해서 얼마죠? 총금액이 8천5백이죠? 8천5백이잖아요? 연간 8천5백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금액에 비례해서 다른 우리가 대웅투자한 다른 시설도 금액은 관계없습니다. 물론 수영장은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8천5백이라는 돈이 들어 가는데 부여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하는 부분도 금액은 차이는 있지만 이런데도 다 줘야 되지 않겠냐 똑같이 대웅투자를 해서 우리가 시설을 했는데 왜 학생수영장만 주냐 금액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차이날 수 있지만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군민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관에서 배구를 할 수 있도록 돈 받고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체육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는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 못하니까 학생수영장에 돈을 줘서 일반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룡에는 구룡초등학교에 체육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배드민턴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전기세도 내고 그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부담을 해서 하고 있어요 물론 수영장도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돈을 내고 사용하지 돈을 안 내고 사용하는 건 아니예요 아니지만 다만 규모가 좀 커서 돈을 많이 내고 하는 거 뿐이지만 왜 다른 것도 해 줘야지 왜 여기만 해 주냐 차원이 조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차원하고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차원하고 조금 다를 뿐이지 특별한건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이 수영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저기요 학교심의위원이 나도 들어 있는데 그게 대부분 토론 과정에서 뭐냐면 각 태권도 운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10만원씩 냈대요 그런데 수영장은 5만원인가 6만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너무 싸지 않냐 왜그러냐면 이게 부여군 전체 와서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양화나 세도나 충화나 이런 사람은 안 온다 대부분 부여읍 사람들인데 읍이면 그래도 거기 수영장 다닐 수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내고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싸니까 이것 좀 인상폭을 올려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겠금 해라 해서 먼저도 이게 깎인 거거든요 조금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유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4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영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597쪽에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30억 2천7백만원으로써 부여군 총 예산 4,006억에 농정과 예산이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기가 150억 7천 5백만원으로써 35%를 비롯해서 광특 3% 기금 5.7% 분권교부세 1% 도비는 15.7% 군비는 39.7% 전년대비 29억5천3백만원인 6.5%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을 분석해 보면 원예브랜드 사업이 2013년도에 33억에서 2014년도는 13억 6천만원으로 19억 7천만원 줄었고 제2기 균형발전사업 30억중에서 12억이 편성을 하고 18억을 미확보한 상황이고 마을공동 문화사업이 금년보다 8억4천만원등 전체적으로 29억5천만원이 감액됨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사무관리비등 일반운영비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7쪽 하단에 보면 3농 혁신 시범사업비 2억원은 그동안에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부여만에 특색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충남도 심의를 거쳐 확정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동안에 농정사업중에서 중복되는 사업이나 계속 매번 반복된 사업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9쪽 상단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가당 1천만원 50% 보조로 11명에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중간에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은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된 무농약 친환경쌀을 관내학교에 일반쌀 대신에 친환경쌀을 급식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유치원하고 현재 고등학교에 우수한 식단과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2억5천 4백 2만원을 계상했고 또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현재 초등학교가 25개 학교 중학교 11개교 등 해서 36개 학교에 대해서 급식비가 전체 36억6천3백만원에 60%인 21억 9천 8백 37만6천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0%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단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매번 해 오던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 장 6백쪽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도 관내에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190명에 대해서 월 11만원씩 2억 5천 8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귀농인의 집 주택개선도 금년도에 30동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동을 계상을 했고 귀농인에 대해서 농가당 2천만원 기준해서 50% 보조 7농가에 대해서 7천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마을공동급식 조리사 지원관계는 금년도 처음 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이어서 이 사업은 농번기에 농촌일손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서 마을공동급식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 확대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급식시에는 조리사 지원 10개 마을에 1천 50만원을 계상을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601쪽 상단에 보면 여성농업인 취미교실은 이게 도비지원으로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여성농업인들이 꽃꽂이라든가 한지공예등 이러한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맞춤형 벼공동육묘장 지원은 우리 조세연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매년 걱정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은 제가 도에 두 번을 찾아 갔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받은 것이 18개소 군비 부족한 거에 대해서 관내 34개소를 할려다 보니까 부족한 거에 대해서 16개소 해서 개소당 1천만원씩 해서 50%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벼육묘 상토공급은 매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 장 맞춤형 비료도 이렇게 지금 까지 해 오던 사업이 되겠고 굿뜨래 친환경쌀 명품쌀 우렁이농법 생산단지가 금년도 저희들이 275핵타를 했는데 약 200핵타 정도 이렇게 줄여서 해 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굿뜨래 고품질쌀 생산단지 완효성 액비지원 사업 역시 금년도 한 만치의 예산을 1억원을 계상을 했고 우리 밀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해서 천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603쪽에 청풍명월 골드 청풍명월 마케팅을 위해서 5백만원 또 청풍명월 골드 생산단지는 충남쌀 광역브랜드가 되겠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종자라든가 육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삼광벼만 이렇게 품종을 재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0핵타를 규암 임천 양화 세군데 이렇게 70핵타 해서 금년도에 알피씨에서 수매를 해서 청풍명월이라는 브랜드로 유통을 하고 있고요 하단에 부여쌀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은 6천만원인데 아마 금년도 도비지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끊기고 부여쌀만 이렇게 택배비 지원으로 12개 이러한 경영체 생산자 단체에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쪽에 토양개량제 균산과 석회는 계속 공급이 되는건데 ... 금년도에는 부여 규암 은산 외산까지 이렇게 공급이 될 겁니다. 다음 605쪽에 소형농기계 9종이라고 했는데 자료가 8종입니다. 8종이 벼일관 육묘파종기 땅속곡물 수확기 육묘상장 운반기 논두렁조성기 살분무기 축조시비기 곡물건조기 ... 관리기 이렇게 돼 있고 다음 줄에 인력형 승용관리기 농기계 경관등 자동형 운반기 벼대체작물 재배농가 지원 이렇게 해서 소형 농기계가 약 12종이 되겠습니다. 6백대 정도 다음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두 줄이 있는데 위에는 도비지원해서 논벼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고 그 아래에 국비지원 타작물은 벼 대신 다른 작물은 국비로 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유기질비료 금년도에 이렇게 추경에도 다음 번에 올리겠습니다만 11억6천8백만원이 이렇게 되는데 금년보다는 조금 증액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6쪽에 하단에 유기농 채소류 이것은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은 유기 채소류를 연중 시스템 지원으로 해서 친환경 시설하우스를 초촌 진호리에 70% 보조해서 2억천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친환경 벼재배단지 조성은 학교급식등 친환경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생산물 기반 앞에서 저희들이 2백핵타를 한다고 했는데 이부분도 도비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산출기출을 보면 7천5백만원에 대한 80% 보조를 하게 돼 있는데 군비로 하는 것은 50%로 하고 도비는 80%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동일하게 50%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비지원부터 지원을 하고 면적이 나오면 군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607쪽에 친환경농업 실천도 금년에 했던 사항이고 행사지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쌀전업농 시설지원 이것은 쌀전업농한테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하단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은 양화 시음지구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화 시음지구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2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직불금과 관련된 것은 거의 국비 기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608쪽 중간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농업인이 각종 사고로 발생시에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1억9천 2백 13만3천원을 도비하고 군비를 계상를 했습니다만 이부분이 농업인당 1인당 7만6천5백원입니다. 1인당 보험가입하는데 7만6천5백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50%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도비하고 군비가 25% 농가가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돈은 25%가 됩니다. 만9천125원 만9천125원인데 이것도 우리 부여군 16개 면에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조합장님들 계실때에 환원사업을 이런 쪽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이렇게 완전공제에 전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벼재배 경영안정 직불금관계 23억은 우리 충남도만의 주민발의로 해서 3년전에 이렇게 통과해서 충청남도에서 경영안정 직불금을 핵타당 23만1천원씩 해서 도비 군비로 해서 3월초에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 원예 특작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609쪽 하단에 보면 FTA기금 사업은 기금사업이 되겠는데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써 과수농가에 관수 관비시설 관정 배수시설 방풍망 방조망 이런 시설로 해서 50% 보조로 해서 4억7천9백7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610쪽에 상단에 보면 과수 고품질 영농자재 이 부분도 반사필름이라 든가 과일봉지등 9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과수농가 원예농가에 소형 농기계를 퇴비살포기라든가 동력배초기 동력예초기 해서 예산을 2천2백10만원을 세워 놨고요 중간에 저온저장고가 과수원예농가에 도비지원해서 6개소에 대해서 소형 5평 짜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3천 7백 50만원 또 양파농가 저온저장고 7백 50만원 블루베리 저온저장고 한 농가 1천5백 이렇게 계상을 했고 하단에 시설원예 연작장해 약제공급은 토양개량제라든가 미생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작피해를 해소하고자 해서 50% 보조 1억1천7백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1쪽에 화훼수출 우리 세도에 장미라든가 후리지아 이런 화훼수출농가를 지원하는 농가에 다겹보온커튼라든가 보광전조등을 지원하는 사업비 5천1백만원 또 고품질 화훼생산 시설사업은 에너지절감시설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농업인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냉해라든가 우박 또 풍해 이런 태풍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농업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3천5백63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역시 전체 보험료 중에서 50%는 국비로 이렇게 여기에 계상을 안 됐습니다만 국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지방비는 30% 농가 자부담은 20%만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라든가 배 이런 과수 밤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벼를 비롯해서 이런 재해보험 가입비가 되겠고 또 다겹커튼등 5종 이것은 계속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10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우는게 되겠고 하단에 시설원예 양액재배 역시 이렇게 연작장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1억1천6백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도 시설원예쪽에 스마트 제어장치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7천6백만원을 이렇게 50% 보조 계상을 했고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도 시설하우스에 자동개폐기라든가 자동환풍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3억5천3백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시범사업에 이부분은 부여배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지티 영농회에 유통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고 기후변화 대응한 신소득 작목지원 사업도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우리지역 신소득 작목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포포나무라고 해 가지고 포포나무 묘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50% 보조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포포나무는 자료를 보니까 목련과에 속하는 그런 낙엽 교목인데 원산지는 북아메리카고 100 내지 200그램 정도 되는 열매로써 항암성분을 가지고 있고 최근 건강식품으로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어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목재펠릿 난방기 금년도에 했던 사업이고 또 하단에 특화농산물 소득기반 확충사업은 우리지역 틈새 소득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추비가림재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도비와 군비 공히 3억5천씩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도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이건 지정된 원예전문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전문단지가 세도농협이 되고 또 세도에 화훼수출 그다음에 부여조합공동법인 3개소가 전문단지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또 공동출하라든가 공동균산제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 7억 5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저온유통 체계구축사업은 굿뜨래 농산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농산물 유통센터내에 저온유통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저온유통 시설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 또 인삼 저온저장고 3개소 이렇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614쪽 상단에 담배농가도 관내에 30농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담배 고품질 비료 이렇게 지원을 하고 노후 양송이 보호시설은 동부여쪽으로 양송이 개보수를 위해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4억2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원예브랜드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3년차 내년도가 3년차 마지막 해가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총사업비 8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양송이 생산기반 현대화 사업으로써 배지생산이라든가 종균보급센터 저온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3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단에 보면 양잠생산시설 지원이 금년도 처음 들어 갔는데 누에생산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4천4백79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통수출분야 예산이 되겠는데요 유통수출분야 역시 금년도에 했던 사업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위주로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제6기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용역 2천만원은 매2년마다 굿뜨래 사용승인을 해 주는데 내년도도 또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조직에 대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심사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5쪽에 보면 굿뜨래 농식품 창조산업화 클러스트 육성사업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2014년도부터 17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처음에 저희가 금년도 30억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12억만 예산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이 굿뜨래 생산자라든가 가공업자 업체 생산자 통합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3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 사업이 다음 장 616쪽 중하단에 보면 굿뜨래 농식품 창조산업 클러스트 육성사업해서 8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굿뜨래 웰빙타운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굿뜨래 웰빙타운 건물내에 현재 건물만 지어져 있는데 여기에 8억을 투자를 해서 홍보전시관이라든가 판매장이라든가 세미나실등 이런 시설비로 해서 8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굿뜨래 관련한 그런 홍보비 세미나비 또 로컬푸드 유통망도 구성할 계획이고요 616쪽 하단에 보면 굿뜨래 농식품 품질관리 시스템 이런 사업도 소형 당도계라든가 포장기계 이런 쪽으로 굿뜨래 사용승인 조직을 받은 단체에 지원을 해서 하고요 또 굿뜨래 농식품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다음 쪽 617쪽 중간에 보면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이 부분이 금년도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충남도에서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농협조합공동법인에 굿뜨래 농산물 통합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8쪽 중간에 마을공동 문화조성 사업비는 초촌 추양리에 금년도 사업에 이어서 2년차 사업이 되겠는데 추양리 두레풍물 보존육성 또 당산제 복원 내지는 전수자 육성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부여기와마을하고 장암에 송죽마을에 사무장 지원을 위해서 3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에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역시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마을발전이라든가 공동체 회복 또는 자원발굴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그런 색깔있는 마을을 대상만들자 그래서 5개 마을을 선정 지원하기 위해서 3천3백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9쪽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6천만원 지원했고요 하단에 농산물 수출물류비가 3억천6백만원이 되겠는데 금년도 2013년산 밤이 대만 중국 미국 등등 해서 7백여톤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물류비를 7% 정도를 업체와 생산자한테 주다 보니까 2013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예산이 소진이 된 상태가 되겠는데요 아마 앞으로 나갈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 돈으로 소급해서 줘야 할텐데 항상 이 예산은 수출물류비가 적은 상황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20쪽도 이러한 굿뜨래농산물 수출촉진 유통시세 차액지원 이 역시 국내 농산물가격이 수박이라든가 멜론이라든가 수출을 하고 나면 가격이 오를 경우 오히려 수출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차액을 보전하는 측면으로 예산을 4천만원을 세웠고 또 항공료 관계는 신선농산물이 배로 가느니 에어로 갈 때 이렇게 1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축산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낙농가 착유도우미 지원사업은 우리 군비로 세웠는데 이 사업이 2012년도까지 있다 가니 금년도 2013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낙농가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천만원을 확보를 했고 또 한우농가 모기퇴치용 램프 군비로 해서 2천만원 생균제 원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확충은 도비 7천5백 군비 1억7천5백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해서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기능을 해서 축산물 판매장을 시설현대화로 이렇게 해서 ....운반차량이라든가 시설을 개보수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부여한우협회에서 지금 도에 신청이 돼서 이 예산이 내려온 가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우리 부여시장에 우리 5일시장 내에 2층에 이걸 해 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이 아울렛과 관련해서 부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계획된 일인데 저희들이 한우협회 이러한 축산물 판매장 조성이 딱 맞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우리 농특산물 굿뜨래 많이 있는데 축산물이 백마강 포크라고 해서 축협에 있습니다만 굿뜨래한우라는 그런 명칭을 위해서 여기서 차별화한 사료를 급여를 하고 유통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송아지 생산사업 폐사예방제 인공수정료 한우등록비 관계는 계속 도비지원으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22쪽도 모돈갱신 양돈농가 사육환경개선 수지원사업입니다. 수정란 이식사업 가축인공사육 장비 또 양계농가에 지원되는 양계농가 고온스트레스 장비지원 이런 부분이 전부 도에 도비지원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요 다만 아래 끝에서 두 번째 양계농가 왕겨 운송시스템 이것은 양계협회에 왕겨운반차량을 지원을 해서 한우라든가 양계농가에 그런 왕겨를 운반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23쪽에도 보면 양봉농가에 1억6백이 돼 있는데 매년 이런 꿀벌 대용화분이라 든가 탈봉기라든가 봉독채취기 해서 양봉농가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 사슴농가에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1천8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고 또 양봉농가 저온창고 7백50만원 계상했고요 하단에 학교우유급식은 잘 아시다시피 우유 소비를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가정 내지는 한부모 가정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우유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1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장 624쪽에 아동복지시설은 삼신보육원 어린이들한테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이 부분이 아마 의원님들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엊그제께도 방송이 나오고 신문보도에도 나오고 충남도 동향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농가가 가축사육농가가 자연재해라든가 화재시에 보험가입을 하면 지원이 되는 건데 한 농가가 보험가입을 하면 8백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4백만원은 국고로 50% 지원이 되고 있고 도비 80만원 군비 8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 자부담은 260만원인데 이 부분이 신문보도상에 보면 조금 안좋게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실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래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젖소 고온면역 증강제 고온스트레스 역시 금년도에 같이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5쪽에 내내 이부분부터는 사료작물 조사료재배와 관련된 겁니다. 곤포사일리지 자재 지원 사료배합기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중간에 보면 옥수수 수확 베일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배분이 하절기에 보면 옥수수를 수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배를 기피하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부여군에 처음으로 이러한 옥수수 수확 베일러 구입비로 해서 도비 군비 공히 1억3천씩 2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기계가 옥수수 수확 베일러가 들어오면 부여군에 옥수수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전 농가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단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이 현재 12개 경영체가 있는데 신규로 내년도에 4개 경영체에 대해서 1억5천에 대한 40% 보조 2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은 사료작물 춘추 종자대 또 청보리 사일리지 재료비는 계속 해 왔던 사업이 되겠고요 볏짚등 부존자원활용 역시 비닐랩을 지원하는건데 기금으로 3천만원 확보를 했고요 액비살포비 지원 핵타당 20만원씩 지원하는건데 1,500핵타에 대해서 살포할 계획으로 3억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개별시설 지원이라는 것은 축산농가에 퇴비사라든가 퇴비살포기 내지는 고액분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627쪽에 액비저장조 또 액비 유통센터 등등 이런 것은 금년도에 해 왔던 사업이 되겠고 축사는 악취와 냄새와 환경 등등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양돈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627쪽은 그런 환경개선 또 냄새를 제거하는 거 그러한 사업이 전체 되겠습니다. 다음 628쪽에 상단에 보면 가축분뇨 수분조정제 관계인데 이 부분이 우리 군비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한우라든가 양계 양돈에 톱밥 내지는 왕겨를 넣어서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순 군비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가축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축방역사업에는 구제역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소브루셀라 등등 해서 관련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그동안에도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629쪽에 상단에 보면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축산과 관련한 우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은 GPS를 달고 3개월 동안 통행한 것을 전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추적비를 50%는 자부담 50%는 통신료를 저희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백신도 50% 보조 전액 보조가 있는데 여기 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50%는 자부담을 합니다. 전업농이라 하면 한우같은 경우에는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이런 분들은 50% 백신을 받고 50% 미만 소규모 농가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액 보조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방제단 인건비 공동방제단 운영비 관계는 저희 읍면에서 그전에 방제단을 구성해서 해 오던 것을 4개 방제단을 축협에서 구성을 해서 인건비 7천7백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라고 하면 약품이라든가 차량임대료 유류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대가축 백신지원 중소가축 백신지원 이런 부분도 금년에 해 왔던 사업비가 되겠고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 두 번째 줄에 있는데 이 부분은 가축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조기진단 내지는 농가 치료비를 위해서 농가당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20만원어치 진료비가 들어 가면 10만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은 공수의 관련 우리 사무실 공수의 공중방역 수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 활동장려비라든가 인건비 숙소 임차료 이런 부분이 되겠고 유기동물 처리사업비 제일 하단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비 이것은 브루셀라라든가 살처분 할 때에 그런 보상을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장에 수산종묘는 참게 다슬기 5천1백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 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1쪽을 보면 저희 기금 관련된 것은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본 농업발전기금 조례는 2006년도 10월 10일날 조례제정이 됐고 농업인의 소득향상 내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금사업에 목표를 두고 2014년도에는 농촌소득증대와 수입개방에 대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또 균형있는 지역특화 작목을 지원코자 합니다. 22쪽에 보면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액은 2013년도말 조성액은 31억7천만원이 되겠고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8억5천7백만원 여기서 수입이라고 하면 예치금 회수를 제외하고 전입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8억5천7백 지출은 매년 저희들이 10억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말 조성액은 30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조성규모는 2014년도말 조성액은 30억2천이 되겠고 융자금 미회수 채권까지 포함하면 25억 해서 총 농업발전기금 조성규모는 5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라고 하면 내년도말 기점에서 기간 미도래 이 부분이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채권 내지는 미회수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농업인이나 법인에 모두 5천만원씩 지원 한도가 되겠고 2년 거치 3년 상환해서 2% 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서 무이자로 이렇게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는데 현재 2%의 예산을 중에서는 0.3%를 군 세입으로 잡았었고 1.7%는 농협에 위탁수수료인데 저희 군 수입으로는 없는 거고 1.7%의 농협 수수료를 1%로 저희들이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의 예산을 10억이면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여러 존경하는 이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부여군 농업발전에 특별하신 관심과 성원해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고 2014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 계상 신청된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복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담당 또 주무관님께서 어떤 부서 담당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쪽요 마을공동 문화조성사업 이게 어디 선정됐어요?

이부분은 초촌 추앙마을이 농식품부에서 공동마을 문화조성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도 사업을 전수관을 짓고 있습니다.

아! 짓고 있는 사업

내년도에는 2년차 사업이 되는 겁니다.

초촌이 어떻게 많이 배당이 됐네? 하단에 또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여기도 5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선정을 하고

앞으로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색깔있는 마을로 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 해야 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에요 농업컨설팅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컨설팅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요 보통 보면 10개월 많게는 10개월 적게는 6개월 계약을 해서 컨설팅을 농가 내지는 법인한테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 장사를 하더라고? 그리고 농가가 원하는 거 안하고 다른 거 교체해 주고 그 부분을 제가 확실히 볼 테니까 그런 거 않겠금 처음에 그분들이 컨설팅 한다고 써 낼거 아니예요? 그대로 갈 수 있겠금 해 봐요?

당초 계획대로 컨설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3쪽에 중간에 청풍명월 마케팅 해 갖고 삼광벼에 한다고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제복 안전 장비공급한다고 할 때 .... 해독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되나?

팜인가 뭔가 그런 해독제 농약을 하면서 했는데 과거처럼 논에 여섯 일곱 번째씩 약 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한두번에 그치고 이렇게 하는데 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년도에는 모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한번 해독제 관계는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테고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한번 알아 봐서 이렇게 꼭 필요하면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인분들이 나이 들고 뭐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 필요할거 같아요 그리고 굿뜨래 친환경 명품쌀 우렁이농법 하단에 생산단지 거기는 지정돼서 계속 주는데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을

우렁이농법 쌀생산단지요?

신청하면 거기만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면적을 정해 놓고 금년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잉생산돼서 문제가 될거 같으면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단지 별로 적정 면적을 저희들이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또 농관원하고 부적정한데가 장소가 많이 있어요 친환경쌀 생산하는데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또 인근 농지에 다른 농법으로 하고 그래서 친환경쌀 생산에 어려운데가 있으면 제외를 시킵니다.

될 수 있으면 정부 지원 국도비 지원하는 거 아니예요? 군비만 있네? 군비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비지원 사업 똑같은 농법이 있는 친환경쌀 생산 명품쌀인데 그 도비지원부터 하고 난 나머지를 이 돈으로 군비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금년에 준데가 어디예요?

12개 단지인가 그렇습니다. 16개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 이분들만 계속 부여군에서 혜택을 받는 거 같아요 605쪽에 소형농기계부터 계속 여러 가지 벼대체작물 있잖아요?

온탕소독기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 것 좀 포함 시켜 줘요? 관리기니 이런 거는 잔뜩 해 갖고 ... 온탕소독기 좀 1개면에 하나씩 돌아 가게 배려할 수 없어요?

이부분은 한다고 하면 우리 순 군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도에서 기종별로 다 지정이 된 겁니다.

다음 내년이라도

건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근에 ...

그래서 그부분은 규암농협에서 온탕소독기를 큰걸 작년도에 구입을 했고 남면도 할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조합장들 계신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하는 측면에서 농협에 온탕소독기를 대형으로 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쓸 수 있겠금 제가도 두 번 두 차례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농업인들이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 농협을 안해 줄 테니까 그런 것 좀 하라고 협박 좀 하고 그래요 613쪽에 이번에 저온유통 사업 거기는 어디를 ...

이부분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현재 9억8천5백에 대한 40% 3억9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건 내년도에 도에서 공문이 오면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수요조사를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도에서 공문온 다음에 우리가 예산 세워도 되네요? 이번에 예산삭감했다가

그부분이 아니고요 이부분은 저온유통체계라고 하는 것은 농협이라든가 영농법인에 거기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저온유통체계 금년도에 규암농협이 그 시설을 했거든요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연초부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 정하지도 않았다며?

아니 수요조사해서 어느 정도는 나왔죠? 대상농가는

614쪽에 중간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또 어디예요?

석성에 동부여농협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동부여농협에서 지금 현재 저온유통시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쪽 아래 양송이영농조합법인은 동부여라고 하지만 원예브랜드 육성사업도 동부여예요?

양송이 시설보강한 거는 2백만원이고 영농조합법인이고요 14만6천은 원예브랜드 사업으로 동부여농협이 이미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내년도 3년째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양송이도 원예브랜드 육성으로 들어 가요?

이부분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어디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제2기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우리가 추진하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간 총 143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로컬푸드 산업화 사업으로 3개년간 47억 또 창조산업화 기반구축 68억 또 농식품 산업화클러스터 사업 28억 해서 총 3개년간 143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2014년도에는 30억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세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11억2천만원만 예산을 2건으로 했습니다. 615페이지 3억2천하고 다음 페이지 8억 이렇게 나머지는 추경에서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디라고 정해진게 아니고요

주로 무슨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굿뜨래 사용승인을도 받은 생산자 내지는 가공업체 내지는 이런 분들한테 통합사업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가공업체는 될 수 있으면 배제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창업을 하고 생산해서 이러한 가공까지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혹시 세도 청포리 쪽에도 포함돼요?

그거 청포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닌데요 농식품부에서도 생산보다는 1, 2차 6차 가공 융복합 산업화로 나가고

그게 아니라 가공해 갖고 살아 남는데가 없어요

잘 되면 대기업에서 가져 가고

그렇죠

그래서 가공도 가공이지만 제2창업과 관련해서 전처리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규암에 멜론

향토산업

그거 잘 돼요?

요즘은 약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 딸기하고 멜론을 두가지를 전처리를 이렇게 해서 가공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잘 관찰해 봐야 돼요 621쪽에 생균제 원자재지원 축협으로 지원해 줍니까? 개인들한테 직접 나눠주는 겁니까?

이것은 양계협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여에서 구룡쪽 가다 보면 산밑에 그게 양계협회 왕겨하고 생균제 생산하는데인데요 양계협회에서 원자재를 생균제를 생산을 해서 한우라든가 양계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25쪽에 .... 부여군 지원을 받으면 비싸게 판다고 ... 사실 부여군에서 이번에 부여군 13개 경영체 거기하고 축협하고 그것을 줄다리기로 납품을 할라다가 부여축협에서 서천 것을 갖다 쓰는 거 알죠?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이게 작년같은 경우는 수확물에 비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덜 묶고 나쁜 볏짚인데 금년도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날씨가 너무 좋아 가지고 100이라는 양에서 초과에서 한 백 4, 50% 까지 볏짚을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한 롤에 6만원 하던 것이 5만8천 5만7천원 지금 현재 못 팔은 것은 5만5천원까지 떨어진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너무 많이 말아놔서

가격은 둘째 치고 질이 그렇죠

축산농가 차량이 우시장을 다닌다든가 또 유통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에 대해서 지금 신청한 것이 거의 450대는 안되지만 거의 이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릴께요 600쪽에 귀농인집 외벽방수공사 해 가지고 이게 어디죠? 아까 어디라고 설명하셨죠?

구룡에 구 보건지소했던 자리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그때 도배한다고 3백만원 세웠던가요?

그때는 2층 예

도배한다고?

5백만원

5백만원인가요? 그러면 여기 이거는 아래층까지

예 아래층 외벽 비가 새 가지고

그러면 아래층까지 다 사용한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그죠? 아래층까지

쌀전업농이라든가 영농법인 12개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경영체가 지금 몇 개라고 했어요?

법인 이상 12개입니다.

12개요?

택배비지원업체가요?

아니 아니 경영체 경영체가

경영체라 하면

조사료 경영체

조사료 경영체는 12개고요

아! 이건 쌀?

쌀은 경영체라고

그러면 조사료 경영체가 12개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하면

보호구역에 해 줄 수 있는

중심으로 해서 내산도 해당되고 옥산

옥산 내산 해당 안됩니다. 내산도 해당이 안됩니다.

옥산 일부하고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요 외산면은 전체 다 차지했고 내산은 저쪽 금지 쪽에 일부 농사 별로 해당이 안되고 홍산쪽에 일부 되어 있고요 옥산쪽에는 조금 되어 있나 그래 가지고 아마 보호구역으로 해서 1년에 조금 씩 받아서 하는 건데 그부분을 사실 제가 건의를 했어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제재하는게 너무 많잖아요?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제재하는 부분이 많으니 도에서 도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이었는데 정확하게 한번 과장님께서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희 그런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침에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두루뭉실해서 내려오면 참 다른 지역 똑같은 부여군에서 소외받는 처지가 되고 입장이 어려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역에 해당되는 어느 어느 지역이 나오면 저희들도 참 일하기가 쉬운데요

아니 이부분이 제가 외산 이장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이야기해서 외산면민 너무 억울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군의원이 가서 건의를 해 봐야 알아 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 지역에 도의원님한테 건의를 강력하게 하니까 그쪽에서 연결이 돼서 했는데 그부분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시고 615쪽에 용역비 굿뜨래 내년도 몇월달에 해요? 2천만원 세운거? 중앙부분

상반기에 신청해서 1차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도 거쳐서 7월중에 아마 용역을 줘야 될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심사용역이죠? 용역을 줘서 나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시 또 결정하는 거예요?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보고?

거의 외부 전문기관에 심사용역을 주면 거의 저희들이 1차 한거에 대해서 거를 때 거르고 또 2차 현지까지 다 보고 품질까지는 보고 해서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저희 군에서 선정을 하는데 거의 여기서 심사용역 결과대로

거의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21쪽에 한우산업 육성지원 해 가지고 보면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건지 이건 아직 결정된 거예요? 민간자본보조 인공수정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이부분은 내년도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읍면에 지원지침을 시달을 하고 지원대상자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623쪽에 쇠고기이력제 사업 귀표부착하는 거 이거 이번에 감사때도 지적사항인데 이 부분이 돈은 축협에서 받아 가고 꼬리표는 농가에다 주면 농가에서 붙인다며요? 이 돈 차라리 농가에다 주시지 왜 여기에다 축협에다 줘 가지고 엊그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전업농 규모가 50두 이상인가 중에서 구제역이라든가 외부인이 오면 우리 농장에 출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귀표는 내가 달겠다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도승인을 받은 것이 124농가가 있어요 124농가는 자기가 달면 위탁기간 축협이라든가 낙협을 통해서 받으면 9천3백원이고 내가 부착하면 6천2백 60원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부착하면 얼마요?

6천2백60원 124농가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가부착 관계는

그리고 축협을 통해서 하면 9천3백원이고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위탁기관이 보면 소 한 마리 낳다고 해서 귀표 달러 외산까지 갔다 하루는 또 양화까지 갔다 하기 보다는 대개 며칠 간격으로 ... 5일 간격으로 축협에서 하고 또 석성쪽에 며칠 간격으로 가서 붙여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마리 낳다고 해서 계속 왔다 갔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을 지금 감사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을 제가 듣기로는 축협에서 우리 송아지 새끼 낳습니다. 하고 축협을 간대요 농가에서 가면 귀표를 준다네요? 줘 가지고 가서 본인이 가서 붙인데요 이 현실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론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현실예요 이런 현실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지금 9천3백원을 줬는데 왜 축협에서 귀표... 9천3백원 안 받아도 돼요 농가한테 9천3백원 주고서 차라리 붙이는게 낫지 우리 농정과에서 귀표를 주고 농정과에서 귀표를 주고 농가들한테 와서 가져가라 그러면 9천3백원 주면 되지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 공문도 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24명을 충남 축협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외에 이분들은 자가부착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가부착 농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귀표만 줬다고 보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량송아지 관계도 있드만 어디야 내가 우량송아지 하면 내가 머리가 쥐나는데

그 우량송아지가 아니고요

그 우량송아지가 아니예요?

621쪽에

아! 송아지 생산 한우번식 이건 그거 아니네 그죠? 축협 또는 낙협 쪽으로 우리가 축산농가로 인한 보조금이 그쪽 공공기관으로 가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육묘장을 져 놓고 육묘장에다가 육묘장을 사용 안 할 때 농기계를 놓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농정과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런 부분이 말이 안 나오도록 정말 당부드립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부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된 의원님들 나쁜 소리를 하고 다닐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항간에서는 축산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시킨다 농업예산을 삭감시킨다 이런 얘기가 간혹 들립니다. 간혹 들리는데 물론 우리 농정과 전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할 거고 사실 없는 얘기니까 안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혹여나 그런 부분이 혹시 나오더래도 나오면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은 농업예산에 정말 어떻게 해서 라도 더 세워 줄려고 노력한다 사실 그렇잖아요? 다 질의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이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대로를 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손기영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발전을 선도하고 계시면서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 이경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14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9억5천4백5만8천원이 증액된 84억4천8백96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정책등 5개의 정책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정책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버환경봉사단 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운영비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실버환경봉사단 운영에 2천3백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행정참여 사업입니다. 군민의식 개혁운동 환경분과 위원 참석자 보상금을 계상하였고 민간 환경보전행사 자연보호 중앙연맹 부여군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와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에 연 납부금인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정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공고료 측량수수료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포획단 운영사업비로 천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 사업비 440만원과 야생동물 처지 보상사업으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자연생태학습 활동사업비로 심사위원 수당과 어린이 환경생태체험 사업비로 3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 정책사업입니다. 하천 및 수질오염원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은산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보조로 5백만원 그다음에 내년도 도랑살리기운동 지원사업으로 6개소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랑살리기사업 사후 관리사업비로 한 개소당 3백만원씩 해서 2천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사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프로그램 사용료 사업비와 공공운영비 여비등 6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 보전정책사업입니다. 대기환경 오염예방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단속요원 피복비 단속 소모품 구입등 여비 국내여비등 해서 7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로 천3백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사업으로 그린리더 활동지원비 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 부여군지회에 활동비 사업으로 천백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폐기물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에 인건비로써 방치폐기물 수거 인부임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소각단속 인부임등 인건비로 1억천8백1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처리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등 계상을 하였고 그다음에 전출금으로써 공단경상전출금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금액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방치폐기물처리비 그다음에 대형 및 매립불가능 위탁처리비 등 5억1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민간위탁 관리사업으로 청소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2천만원과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2개 권역 4억8백만원 40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주변 산재쓰레기 수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하천쓰레기 수거인부임과 재료비 수거비품구입등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하천주변 산재쓰레기 수거처리 용역사업으로 3천2백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으로 2천3백2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폐의약품 수거사업으로 처리비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해서 2억2천6백3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으로 1억7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지원사업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그다음에 공공기관 선별장 민간위탁금 7억원을 포함해서 7억3백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선별장 주민숙원사업 북고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2억원과 그다음에 북고리 농로정비 2억원 북고리 배수로정비 1억원 그다음에 세도 수고1리 마을주민숙원사업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비가림설치사업입니다.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해서 화장실 비품구입과 그다음에 화장실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소독약품구입 공중화장실 개보수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한여여과기 교체등 관리에 1억4천4백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 9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와 그다음에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등 8천7백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손기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기영 환경보호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638페이지 아래쪽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지원 전기울타리 2천만원 예산 섰잖아요?

이 정도면 사실은 지금 신청하는 농가수에 비해서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신청 예산계에 요구는 더 했는데 예산계에서 ... 반영됐습니다.

이거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이런 것 좀 과장님이 신경 써서 예산 좀 더 좀 하다가 피해지역을 보호할 수 있게 해 주시지 그리고 641쪽 중간에 탄소포인트제도 시행 있잖아요?

탄소포인트제는 국민 녹색생활운동실천 사업으로써 매년 희망가구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희망세대가 1,252세대 이렇게 희망을 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11월말까지 1,954세대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세대 중에서 전기사용량 감축이 연 2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판단을 하는데 전기사용량이 5 내지 10% 감축된 가구에 대해서는 1만원을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10% 이상 절약한 가구에 대해서는 2만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주민들이?

주민들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42쪽 하단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45쪽 하단에 매립장 복토용 혼합석 구입 토사구입 이거는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산금도 산도 많이 다운되고 뭐 하니까 가셔서 복토용 산을 하나 사세요?

아! 매립장 주변에요?

예. 이거 1년에 2천만원이면 10년이면 2억인데 10년 동안이면 산 하나 사 놓으면 앞으로 매립장이 2, 3년 후에 다른데로 떠날거 같으면 안 사도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신경 좀 써 보세요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부동산이라든가 국유지라든가 군유지 이쪽에 해 갖고 옛날에 사산리처럼 돌 있는 산 그런 산 하지 말고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해 갖고 복덕방이나 이런 데로 알아 봤고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준비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고리 주민들이 5억씩 사업비를 해마다 주잖아요?

예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업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에다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도 토지매입 부분이 들어 가면 토지매입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고 그 나머지 사업은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육묘장이던지 그렇게 마을에서 토지가 구입이 된다 하면 그런 부분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육묘장을 개인보다는 전부 육묘장에다 사다 쓰는 세대가 돌아 오거든요? 앞서 가는 발상인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은 내가 일부 몇 분한테만 들었지만 마을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연말에 마을총회때 가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부분 좀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마을에서 소득사업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그러냐면 그 돈을 나눠 갖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같이 하고 더군다나 그 땅은 군으로 기부채납하고 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걸로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숙원사업이 도로포장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정이 돼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시각을 바꿔서 그런 쪽으로

거기는 마을이 적기 때문이 아마 거의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7페이지 하단에 민간행사보조금에 민간환경보전행사 지원 했는데 이게 어디에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환경의식개선 그런 행사인데요 저희 부여군에 자연보호중앙연맹 부여군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어떤 주민들 환경의식 전환을 위해서 행사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644쪽요 석면피해자 구제지원사업 이건 스래트 그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석면 중피종 사망자로써 구룡과 은산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사망자에 대해서 유족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