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순 의원 발언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괄은 3번 주요내용중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4,006억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4.73%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74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7%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61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12%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입니다. 부여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64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 기금운용 규모는 총 80억원으로 2013년 대비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분야입니다. 전입금 및 보조금 6억원, 예치금 회수 64억원, 융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 등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분야에서는 고유목적 사업비 5억원, 융자 사업비 11억원, 예치금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계는 2천13억5천4백만원이며 2013년 대비 17.90%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천43억1천6백만원으로 2013년 대비 17.32%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2억2천4백만원으로 32.56%가 증가하였습니다. 표에 보시면 기획감사실부터 읍면까지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을 표시하여 드렸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213,540백만원으로 부여군 전체 예산안 대비 53.31%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2014년도에는 폭넓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 강화 등 정부대안사업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실행사업 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17.32%가 증가된 모습을 보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10,680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83% 증액되었고, 주민생활과 예산은 18,95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28.50%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78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66.07%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3,320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3.9% 대폭 증액되었고, 경제진흥과 예산은 12,38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2%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예산은 59,19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8.06%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49,020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49.0% 대폭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예산은 15,87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1% 소폭 증액되었고, 고도문화사업소는 20,62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47.14%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은 5,77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1.75%가 증액되었고, 읍·면사무소 예산은 7,69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59.69%가 대폭 감액되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부서 4개 사업으로 세출예산은 총 9,224백만원이며, 경제진흥과 소관은 2,07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8%가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7,14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47.5% 대폭 증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 총괄입니다. 부여군 전체 세입예산 400,600백만원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45,431백만원으로 11.3% 정도이고 88.7%정도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차지하여 국․도비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증대 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수 추계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출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대안사업의 연계추진과 지역주민의 복지 실현 등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고, 분야별 균형있는 재원 배분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투자의 우선순위, 신규사업 추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2014년도 연구용역 사업과 전산개발을 포함하면 총무위원회 소관만 38건에 2,009백만원으로 사업 성격상 용역 없이 자체로 가능한 사업은 아닌지, 또한 용역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았는지, 용역결과의 효용가치가 있는지, 예비조사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붙임으로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 연구용역비와 전산개발비 편성현황을 붙여 드렸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비 지출은 확대하는 한편 전략적 배분을 통해 투자효율성 제고를 기하여야 하며 행사축제성 경비는 한도액 기준으로 초과시에는 패널티를 초과하지 않을 시에는 비율만큼 인센터브가 부여됨으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유사 중복되는 행사 축제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간 사전협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32페이지부터 행사보조 및 행사보조 및 민간경상보조금 편성현황을 붙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0,680백만원으로써 분야별 사업내용은 일반공공행정 사업비로 5,989백만원, 자산취득비로 765백만원, 민간자본보조로 157백만원, 예비비사업비로 3,76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5백만원, 광특 320백만원, 도비보조금 134백만원, 군비부담금 10,211백만원으로 95.6%의 재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171쪽입니다.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광활한 둔치활용을 연구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경관조성을 위한 금강 조사료 생산단지 구축을 위한 용역 등 5건의 용역비로 100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용역의 시급성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177쪽입니다. 2007년에 구축한 부여군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자 1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생활을 위해 25개소의 어린이 안전 cctv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설치하고자 640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81쪽에는 2014년 개군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엠블렘 제작, 부여백년사 발간 및 현재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을 매설하여 미래유산으로 후손에게 남겨주기 위한 타임캡슐제작 등 현안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22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3쪽에는 시설관리공단 기본 경비인 인건비, 사무관리비, 예비비 등으로 2,091백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획감사실 대부분의 예산이 지원부서로서의 일반운영비, 업무 추진비, 여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감안하시어 검토․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18,954백만원으로써 분야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으로 1,281백만원, 여성능력개발 및 보육지원으로 13,187백만원, 건전아동 육성사업비로 2,988백만원, 청소년 육성 등 1,49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8,319백만원, 기금 409백만원, 분권보조금 527백만원, 도비보조금 2,371백만원, 군비부담금은 7,328백만원으로 38.7%의 재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191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원거리 봉사활동 시 이동편의 및 봉사기구 운반에 따른 차량구입비로 2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2쪽입니다. 범 군민 의식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조직을 활용하여 소하천 악취제거 및 수질개선에 솔선수범하고자 하며, 주민주도의 자율적 마을공동체 육성으로 선진 국민의식 함양과 환경, 배려, 나눔과 봉사활동이 있는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4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열악한 어린이집의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교육을 통한 보육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에 교육자재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6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17쪽입니다. 21세기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재능발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청소년 등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높이고자 청소년 푸른음악회,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등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 육성재단과의 인재육성 협력사업, 청소년 문화축제 등을 지원하고자 7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61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대부분의 예산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예산부담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검토․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식품진흥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9쪽 ~ 17쪽에 있습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91,370천원인데 수입액은 57,000천원이고 지출액 50,000천원으로 해서 2014년도말에 조성할 예정액은 98,370천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2014년 기금사업은 사랑이 가득한 연 테마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783백만원으로써 분야별 사업내용은 일반공공행정 사업비로 418백만원, 전산개발비로 320백만원, 시설비로 4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96백만원, 도비보조금 77백만원, 군비부담금 510백만원의 재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28쪽입니다. 부여읍 도시계획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굴착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비 30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9쪽에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 및 전수조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로 4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 대부분의 예산은 군민의 민원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감안하시어 검토․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3,320백만원으로써 분야별 사업내용은 일반공공행정 사업비로 1,177백만원, 차량구입비로 100백만원, 시설비로 2,04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28백만원, 군비부담금 99.2%를 차지하고 있는 3,292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cctv 관제시스템 설치와 각종 전산기기 등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신실을 신축 이전하고자 하며, 읍면 화물차량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지방계약법의 계약사항 공개의무화에 따라 계약정보시스템 구축비로 17백만원, 238쪽입니다. 읍면의 화물자동차 노후화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화물차량 5대를 구입하여 대민 행정서비스를 높이고자 1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도면 중대본부, 의용소방대 건물 철거 및 포장 사업비, 의회 청사부지로 부여읍 동남리 242-29번지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 홍산면 북촌리에 위치한 홍산면사무소와 공공도서관, 보건지소 신축으로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 48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본청 뒤쪽 부지에 cctv 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각종 전산기기 등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사무실, 서고 등을 신축하기 위한 청사 별관 신축비 1,500백만원을 2015년 상환전제로 채무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853쪽에 있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이며 대부분 청사 및 공유재산관리 등에 편성된 예산이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입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은 12,386백만원으로써 분야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사업비 등으로 2,523백만원, 소상공인 신용보증 출연금 100백만원, 도심상권특화거리 조성사업비, 부여시장 진입로 확포장 등 18건의 시설비로 2,435백만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6,019백만원, 민간자본이전비로 1,30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내역은 국비보조금 565백만원, 분권교부세 202백만원, 도비보조금 1,114백만원, 군비부담금은 84.4%인 10,50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3쪽입니다. 지역경제 상권활성화를 위해 중앙로 부근에 이색거리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100백만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매년 1억원씩 5년간 출연하여 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자금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0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외버스 터미널부터 농업인회관까지 간판정비, 전선지중화, 경관조명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1,1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부여시장 내부 인테리어, 에스켈레이터, 진입로 확포장 등 부여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46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6쪽 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여건조성을 목표로 산업단지의 입지여건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시설비로 200백만원을, 수도권 지역의 기업이전 입지 및 투자지원보조금으로 1,0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에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구룡면사무소, 충화면사무소, 옥산면사무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로 12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교통량 조사결과 66개 노선 중 60개 노선 적자 운행으로 2014년 재정지원 총 필요액은 2,394백만원이나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013년과 같은 6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거리별 구간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318백만원을,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대체운송 시범지역을 외산면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10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버스업체의 비효율성 문제와 택시업계의 반발 등이 예상되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 세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54쪽은 버스터미널 지붕 슬레이트 석면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용객들의 건강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자 1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절감 및 안정적 수급, 일자리 창출사업, 운수업계 지원,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에 편성된 예산이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1,038백만원으로 농공단지 매각수입 508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30백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사업내용은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완료에 따라 지적확정 측량비 및 유치기업 업종 변경에 따른 농공단지 계획 변경 용역비로 530백만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금 50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총 1,040백만원으로 세외수입 190백만원과 광특 보조금 500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50백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주차장 단속 인건비 등 60백만원, 도심권 주차난 해소 및 중앙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873백만원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한 번호판영치장비를 구입하고자 1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9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특정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므로 특별회계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29쪽 ~ 37쪽까지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부여군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4년 기금사업은 지방중소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ㆍ운용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총 59,199백만원으로 분야별 사업내용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 36,128백만원, 취약계층 조사 및 지원 사업 422백만원,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11,655백만원을, 장애인 복지증진 6,228백만원, 보훈사업비로 1,264백만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12백만원, 행정운영경비로 90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7,832백만원, 분권보조금 916백만원, 도비보조금 4,964백만원, 군비 부담금은 26.2%인 15,487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9,05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100세 이상 노인어르신 장기요양비 지원, 효행장려 상품권 지급,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용역비, 장애인복지관 보수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월남 참전자회 해외전적지 순례 등이 계상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760백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2,745백만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2,48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집안에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시설사업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고 297쪽에는 개군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부여군에 60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 1 ~ 3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 10여명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3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시책사업으로 8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3대가 1년 이상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 월 5만원씩 효행장려상품권을 지급하고자 9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2015년 충남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대비하여 장애인 편의 도모를 위한 경기장 보수 및 화장실 불편시설 보수 사업비로 50백만원을 계상하고 317~318입니다. 월남참전유공자에게 해외 전적비 순례를 지원하고, 내산면에 월남참전유공자 충혼탑을 건립하여 유공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4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 의존재원인 보조금 사업으로 군민의 사회복지 및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예산안이므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은 총 1,812백만원로써 분야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비로 1,783백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합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5,334백만원으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 등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고자 총 5,000백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계속비 사업으로 2014년 예산안은 1,5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므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계속비 사업조서는 869쪽에 있습니다. 또한, 2010년 발행한 공공자금은 한국은행에서 얻은 공공자금 지방채 36억원을 이율이 낮은 충남지역개발기금 36억원 이율은 3.0%입니다. 차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특정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므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자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41쪽 ~ 47쪽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4년 기금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 사업,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기관 육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기금운용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51쪽 ~ 57쪽에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부여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4년 기금사업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늘려, 부여군 목표액 10억원을 조성한 후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총 49,019백만원으로 분야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사업비로 3,142백만원,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금으로 1,304백만원, 공무원복지증진비로 1,513백만원, 공무원 능력개발비로 610백만원,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 지원비로 348백만원, 군정홍보 309백만원, 평생학습사업 658백만원, 인력운영비로 41,13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83백만원, 분권보조금 246백만원, 도비보조금 370백만원, 군비부담금은 98.2%인 48,12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읍ㆍ면 인력운영비를 행정지원과에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16,12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출산 장려금 등 보상금으로 234백만원, 포상금 255백만원, 치안협의회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75백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64백만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5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격년제로 개최하는 이장 한마음대회 사업비로 40백만원을 편성하고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담금으로 1,30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여군 자율방범연합대에 순찰활동의 기동성 향상을 통한 방범활동 및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차량 6대 구입비로 15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동우회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별표 14 사업예산 운영기준에 따라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별표14 사업예산 운영기준은 밑에 참고사항으로 붙여 드렸습니다. 다음 장 24페이지입니다. 원어민교사 운영,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등 17개 사업으로 교육기관보조금을 지급하고자 1,56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보다 242백만원이 증액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행정지원, 공무원 교육 및 후생지원, 평생교육 등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15,872백만원으로 분야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사업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4,921백만원, 건강 100세 사업비로 4,557백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39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016백만원, 기금 1,121백만원, 분권보조금 20백만원, 도비보조금 1,477백만원, 군비는 77.1%인 12,23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건지소, 보건지료소 신축공사비 등 시설비로 1,760백만원, 결핵관리요원 인건비로 24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비 3,178백만원, 간병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6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산보건지소, 내산보건지소, 초촌 송정보건진료소 신축 사업비로 1,266백만원이 계상하였으며, 신축하는 보건기관의 농지전용부담금, 광장포장, 옹벽, 어린이놀이터 조성, 119안전센터 철거비 등 사업비로 491백만원을, 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을 비롯하여 사업효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예산은 군민의 보건의료, 진료, 전염병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군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각종 사업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도문화사업소입니다. 고도문화사업소 예산안은 20,629백만원으로 분야별로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유산 관리 사업비로 5,684백만원, 고도보존 육성 사업비는 9,17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역사도시 조성 사업비로 3,362백만원, 사적지 관리비 910백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49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고보조금 5,464백만원, 광특 2,216백만원, 기금 195백만원, 도비보조금 3,271백만원이며 군비부담은 44.5%인 9,48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연구용역비로 830백만원, 출연금 252백만원, 민간경상보조금 235백만원, 은산별신제 등 민간행사보조금 240백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34백만원을, 나성정비사업 토지 매입비 등 시설비로 12,8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적 제301호로 지정된 정림사지에 백제문화를 효과적으로 체험하고 유적의 내용과 역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발굴조사, 학술연구, 복원정비 공사 사업비로 7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내용을 비롯하여 사업효과 등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2015년 6월 백제역사 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비하여 유적 주변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450백만원을 계상하고 궁남지 수로를 친환경 생태 수로로 조성하여 수질개선 효과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서동공원 물길 조성사업비로 4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내용을 비롯한 사업효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운영 출연금으로 252백만원을 계상하고, 개군 10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물 건립 사업비로 1,02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컨텐츠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고 독창적인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자온 당산제, 할머니제, 용왕제등 특화 축제활성화 및 규암 근대문화마을 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0백만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00백만원을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 총 3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드래 조각공원 경관조명 및 편의시설 설치비로 12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도문화사업소 예산안은 문화재 및 고도보존사업을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각종 사업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은 5,779백만원으로 분야별로는 문화 공공시설물 관리비로 993백만원, 관광기반시설물 관리비 158백만원, 체육 공공시설물 관리 977백만원, 국가하천시설관리비 2,440백만원, 산림 휴양시설 운영비로 414백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97백만원을 편성하고 재원은 국고보조금 2,440백만원, 광특 340백만원, 도비보조금 250백만원, 군비부담금은 47.6%인 2,74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150백만원, 도민체전 대비 종합운동장 정비 등 시설비로 820백만원, 청소년수련원 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20백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8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동엽문학관 운영 위탁관리비로 15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청소년수련원 노후된 물탱크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보수 공사비로 10백만원을, 충화면에 건립되는 청소년수련원의 기구 및 집기류를 구입하고자 32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도민체전 대비 종합운동장 관람석, 족구장, 배수시설, 주차장 등 시설보강 사업비로 8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강변 편의시설물 보강, 대형예초기 구입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1,97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은 문화, 체육시설물, 국가하천관리, 휴양시설 운영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각종 사업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읍․면입니다. 부여읍 등 16개 읍·면사무소 예산은 7,693백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부여읍은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15백만원, 규암면은 청사 도색 및 방수사업비 20백만원, 특수시책인 묘포장 조성비 1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은산면은 면대증축비로 80백만원, 외산면 청사, 공중화장실 상수도 설치공사비로 5백만원, 내산면은 의자, 책상 등 자산취득비로 14백만원, 구룡면은 청사도색 공사비 15백만원, 홍산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1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산면은 청사 이중창 설치 및 소방청사 철거공사비로 50백만원을, 특수시책인 나라꽃길 조성사업비로 1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청사 리모델링 및 현황판 제작, 가로등 식별번호판을 부착하고자 10백만원을 편성하고 충화면 예취기 구입비는 예취기 구입하고자 1백만원을, 양화면 관용차량 구입비로 2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천면은 일본 자매결연사업과 물품구입비로 8백만원을, 장암면은 시책사업인 마을 유래 책자 발간비 20백만원과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도면은 책상 등 자산취득비 5백만원과 청사 누수 방지 시설비로 1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석성면은 책상 등 자산취득비 7백만원과 연 방죽 목조 난간 보수공사비로 20백만원을 계상하고 초촌면은 청사 도색 및 수선비로 2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는 대부분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및 책상 등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 기반강화, 부서역량강화, 소규모 숙원사업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각 읍․면간 예산 편차는 주민자치기반강화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반영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제19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기간중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부여군이 더 나은 군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2014년 총예산액은 106억7천9백77만4천원인데 전년도에 94억6천5백19만6천원였습니다. 그래서 12억1천4백57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개발중에서 인구늘리기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제작 1백만원 계상했고요 주요업무보고책자 인쇄비 4회 해서 2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출향군민회에 따른 군정자료 제공해서 천백만원 계상하였고요 군정홍보책자 제작 2천5백만원 군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회 하는 걸로 해서 8백12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인구증가 캠페인 추진 5백만원 계상하였고요 의회와 집행부의 화합한마당 추진을 위한 예산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선진지 견학예산 4백만원 계상하였고요 군정자문위원회 워크숍 상 하반기 두 번 하는 걸로 해서 1천2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행복 건강도시 비전선포식을 내년도 민선 6기 출범 시기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천5백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기획업무 추진여비 천만원 공무원 외부 소통리더(CUO) 추진여비 2백만원 중앙부처 정책과제 발굴 추진여비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획업무추진 5백만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금강 조사료 생산단지 구축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강둔치에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한 추진코자 하는데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전부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 정책개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금년도 같으면 시정관련 용역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공모사업 추진 용역비 이것도 친수구역 관련 그런 관련 공모에 따른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여군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비는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동영상 제작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 2천만원 다음 부여자랑거리 100선 스토리텔링 홍보를 위한 사진화보 및 e-북제작 이런 경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구증가 캠페인 참여자 실비보상 3백만원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포상금(6개부서) 360만원 시책우수부서 및 제안자 포상금 7백만원 계상하였고요 자치단체간부담금 4개 시군 수상관광 활성화 사업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기획 참고도서 2백만원 계상하였고요 행사실비보상 중에서 군민 및 군정참여 실비보상금 2백만원 계상하였고요 기타보상금 중에서 군민제안에 따른 시상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 평가관련보고서 제작 2백만원 BSC등 정책평가 업무 수용비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체평가업무 추진여비 130만원 계상하였고요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통합평가결과 우수담당 인센티브 관련해서 3백만원 계상하였고요 다음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성과관리위탁교육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련 자료 통계연보 발간 8백만원 행정수첩 제작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 2014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4백26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4대보험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다음 2014년 충남사회조사 인건비 이것도 4대보험 포함해서 5백5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를 위한 급식비 2백만원 그다음에 2014년 사업체조사 도급종사원 보수비 천82만원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우리가 조사한 것이 4,37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충남사회조사 도급조사원 보수도 천5백만1만9천원인데 이것도 조사구가 4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통계업무 추진 여비 2백1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고요 균형발전 사업계획서 등 작성해서 3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경영발전 사업도 사업계획서 또는 평가대비를 위한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도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 필요한 예산이고요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금강비전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공동분담금 5천6백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게 충남도에서 중심으로 돼 가지고 6개시입니다. 금강 6개시는 공주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6개시에 작년에 충남도 중심으로 공동 ... 채택됐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말하자면 사업을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분담해서 거기에 따른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사업비로 5천만원 이것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은 이것은 ... 바와 같이 부여 공주 청양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묶겠죠 그래서 거기 활력사업으로 인한 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위한 사업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백만원 계상하였고요 공정한 감사관리로 인한 예산 사무관리비 2백78만원 청렴교육 워크숍 예산 4백만원 계상하였고요 그밑에 보면 청렴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2백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청백-e 시스템(통합 상시모니터링) 구축비 2천백6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명예감사관원제 운영에 따른 예산 3백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여비 8백만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경비 수행경비 6백72만원 계상하였고요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를 위한 법령 및 자치법규 추록비 규제개혁위원회 수당해서 3백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지원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2천7백6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기타 일반보상금으로 변호사 승소사례금 천만원 계상하였고요 소송수행자 및 감사 수범 우수직원 등 포상금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임차료) 천5백60만4천원 계상하였고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2천4백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운영관리 예산중에서 사무관리 예산 천9백35만원 계상하였고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1억5천8백56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추진 여비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로써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6천8백92만9천원 재해복구시스템통합유지보수 위탁사업비 1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로써 전산시스템 구축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교체 70대 예산 또는 프린트 교체 구입으로 1억2천2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써 행정업무용 MS-OFFICE S/W 구입비 3천5백10만원 정보화 3.0 정보개방에 따른 행정업무용 공공데이터 정보공개 S/W 구입비 2천만원 20,000 한글 2010Se+ S/W구입 4천7백60만원 MS윈도우 클라이언트 CAL S/W 구입비 천5백만원 알툴즈 년간 라이센스 720만원 부여군대표홈페이지 구축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축비가 과거에 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전면적으로 다시 재구축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에 기간제 보수인데 교환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명 천4백7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환업무가 1명이 있기 때문에 1명한테 주는 자리를 뜨지 못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해야 운영될 그런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했습니다만 행정지원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금년도 이렇게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모사전송기용 복사용지 구입비 150만원 계상하였고요 다음 장입니다. 보안교육교재인쇄비 350만원 모사전송기용 토너카트리지 구입비 360만원 행정통신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 4백만원 행정전화번호부 인쇄 백만원 정보통신보안교육 강사비 백만원 계상하였고요 공공운영비 5억천3백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 여비 6백만원 그다음에 전산개발비 중에서 행정업무용백신 S/W구입 2천6백만원 행정업무용서버백신S/W구입 4백만원 방화벽시스템교체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규암면 라복1리 마을무선방송 은산면 신대리, 용두리 마을무선 방송설치비 2천백70만원 은산면 금공리 마을방송 2천3백10만원 은산면 오번2리,가중2리 마을방송 2천4백50만원 옥산면 상기리 마을방송 천7백50만원 장암면 지토리 마을방송 천4백만원 석성면 증산5리 마을회관 방송시설 천만원 초촌면 추양1리 마을방송 천2백60만원을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하였고요 임천면 군사2리 마을회관 방송시설 보수 임천면 두곡리 마을회관 방송시설 보수비 2곳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광대역가입자망(BCN)구축 7천8백75만원을 이렇게 구축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지난 번 추경에 말씀드렸지만 부담은 KT에서 50% 정부에서 25% 도에서 7.5% 군에서 17.5%를 부담하는 금액이 7천8백75만원이 되겠고 금번 예산에는 30개 마을 정도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중에서 방범CCTV 회선사용료 방범CCTV 전기료 방범CCTV 유지보수비 방범CCTV 운영관리비 해서 2억5천6백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어린이안전을 위한 CCTV 설치비 25개소에 3억2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공공와이파이구축비 천6백37만5천원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 사업자 50%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20개소에 3억1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육성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써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 인건비 또는 4대보험까지 포함해서 4천5백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보화마을이 석성버섯마을 세도장군마을 신안친환경마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관리비로써 사무관리비에 3백만원 공공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6백만원 정보화마을행사참석비 2백만원 3개 마을 참석하는데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행사 및 교육 참석비 3백만원 정보화마을 우수기관 견학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중에서 주민정보화교육비 1천9백6만6천원 행사운영비로써 맞춤형 정보화 교육이 천만원 공무원정보화 경진대회 개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현안과제사업으로 개군100주년 기념 CI 및 엠블렘 제작비 3백만원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자랑스런 부여인 선정 100인 제작비 천만원 계상하였고요 부여 100년 기념의식 행사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안과제 사업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부여100주년 기념 행사로 추진되는 부여100년사 발간 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년사 추진되는 타임캡슐 설치 사업비 9천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전 재정 운영 예산으로써 예산서 및 예산안등 인쇄비 4천2백49만원 계상하였고요 여비 예산편성,교부세,광특,투융자등 5개사업 추진을 위한 합동작업 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등 예산업무 추진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7백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관리비 천8백23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공통운영경비 관리비로써 군정시책등 추진수용비 4천만원 군정시책추진 급량비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행사 운영비 4천만원 군정시책추진 여비 4천만원 계상하였고 군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천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주민참여예산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원관리로써 예비비 37억6천9백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요 재무활동비로써 지방채 이자상환비 7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써 공단경상전출금 20억9천1백97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기본운영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 3천만원 급량비 1천4백91만원 공공운영비 9백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각종 업무추진여비 계상하였고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백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장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사무실 TV가 이게 디지털 TV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TV 구입코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중에서 지방채 조사가 있어요 지난 번 감사받을 때 장성용위원님께서 지방채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나눠드린게 있어요 큰거 맨 밑에 있을 거예요 지방채를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총 기채가 현재 662억천백만원이고요 기 상환액이 2백7억3천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금 42억4천3백만원과 이자 17억9천3백9만8천원을 상환해서 총 60억3천6백9만8천원 상환됐고요 2014년도 상환계획이 46억7천7백47만9천원 원금이 29만7천원하고 이자가 17억7백47만9천원이면 2015년 이후에 상환할 계획은 총 ...2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 감에 따른 재정충당금으로 저희들이 160억을 이렇게 기채를 했는데 이게 지금은 거치기간이라 이자만 상환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억7천3백87만 이자를 상환을 하고 내년도도 거치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7억7천3백82만4천원 이자만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상환할 금액이 160억이 되고요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지방채를 얻어 왔는데요 총 207억3천백만원 중에서 원금 저희들이 29억7천만원이 상환이 됐고 내년도에도 29억7천만원이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상환할 금액은 30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자부담 중에서 고령친화모델 사업에 2010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융자를 받았는데요 총 이것이 6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환한 금액이 1억6천5백30만2천원 상환이 되고 내년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 상환금액이 원금이 60억 그냥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원금이 상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산 2농공단지 이것이 저희들이 80억을 얻었는데 금년도에도 이자만 불입하고 내년도도 이자만 불입하고 2015년 이후에 상환금액이 80억입니다. 그다음에 은산 2농공단지 이것도 년도가 2011년도 얻은 것도 60억 저희들이 얻어 왔는데 이중에서 금년도에도 원금상환액은 12억7천3백만원 이자 2억2천7백50만원 해서 총 15억50만원을 상환을 했고요 내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이자 1억8천2백94만5천원 원금이 이후에 2015년 52억2천7백만원 상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 이후는 이게 사실은 지방채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 저희들이 얻은 것은 없고 기왕에 얻은 거에 대해서 거치기간이라든지 상환기간에 맞춰서 연채액을 상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서에 또 저희들이 말씀드릴게 예산서 보시면 853쪽에 지방 채무부담 행위가 있어요 853쪽에 채무부담조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엊그제 군수님 군정질의에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청사를 질려면 30억이 소요가 돼요 30억이 되는데 12억은 지금 2014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돼 있고 15억은 채무부담을 해 가지고 공사가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2015년도에 나머지는 준공후 2015년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채무부담 했고요 그다음에 만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저희들이 이게 도비가 왔는데 저희가 부담을 못하고 50% 5억을 채무부담 이렇게 했고요 밑에 군도 4호 옥산 가덕까지 이것도 도비가 4억이 왔는데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못해서 이것도 2015년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할 이렇게 출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869쪽을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인데요 어제도 김민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50억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만약에 예산이 되면 추경에 추가로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비사업 조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거의 다 보면 지방채를 보면 2015년도에 거의 상환이 되는거 같아요

아니 2015년 이후

이후?

예. 2015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상환계획은 거치가 있어 가지고 연별로 쭉 있는데 그거까지는 자료를 안 드렸고

아!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어요 당해연도에 갚는건 아니고 연도별로

순 우리 세수를 ...

아니 이것은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원래 할 때 국도비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것이고 군비가 일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되는 것은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순 군비로 들어가는건 없어요? 상환?

상환이 지방교부세 같은거 밑에 고령친화모델사업 이런 것은 고령친화모델사업

농공단지도 그렇고?

농공단지 부분은 원칙은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분양해서 분양... 상환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12억7천3백만원이 저희들이 원금 금년도에 상환이 된건 이것이 금년도 비츠로인가 그쪽에 분양이 됐기 때문에 상환이 되는 거죠 수익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상환되거든요

주택사업하면서 ...

어디가요?

주택개량사업 도비인가요?

아 그건 주택개량사업은 그건 주택개량사업은 지금 채무에 저희들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아니 회수가 않는 부분이 얼마나 ...

주택개량요?

아니 전체적으로 부여군에서 회수가능한 거치상환을 5년 거치 20년 상환 ... 얼마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걸 제가 파악을 안해 봐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할거 같습니다

...172쪽에 군정자문위원회 워크샵 하는데 10만원씩 60인 2회 천2백 1인당 1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워크샵은 관내에서 하면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조금 예를 들으면 관외 타시설 이용한다면 10만원꼴은 잡아야죠 1박 2일 한다든지 또 뭐 장소가 가격이 비싸든지 관내에서 한다면 안 들어가고

지난번에 자문위원회 회의할 때 .... 경비는 얼마 정도 들어요?

거기 .... 식재하고 이용료 나가면 그런거 전체적으로 따지면 1인당 3, 4만원꼴은 들어가야죠

1박 2일 할 계획 가지고 있나 보죠?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변화를 줄려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175쪽에 고문변호사 수당해 가지고 2인이라고 하면 누구 누구예요?

아니 저희들이 지금 한 분 돼 있어서 돼 있는 분 아실테고 한 분은 저희들이 2명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 분 아직 위촉을 안 했어요 위촉을 안 했는데 지금 생각은 조금 서울쪽에 있는 변호사를 한번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 얼마전에 지난번에 감사장에서 내가 ..... 재무과에서 1심에서 깨지고 2심에서 깨지고 ..... 판결에 .... 한다는 예비비 6백 몇 십만원 줬잖아요 ... 깼졌는데 여기 변호사 선임료가 180만원씩 열 번이라고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6백만원 어디서 나간 거예요?

아! 변호사 선임료 그때 저기에서 나갔죠 여기서 변호사 선임료 아니라 그건 패소에 따른 변상금이거든요 그건 그래서 예비비에서 나갔어요

아니 그건 판결문에 의해서 뭘 어쩌구 저쩌구 비용은 피고인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때문에 물어낸 거고 변호사 선임하는데 6백만원씩 줬어요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변호사 산출기출은 180만원 열건 해 놨는데 사실은 이제 다 이게 변호사 선임이 가격은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별 틀리니까 이건 꼭 이것은 한 건에 180만원이라기 보다는 연간 천8백만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거 같아요

그런데 한 건 6백만원씩 주고 변호사 이기면 성공 승소 사례금도 주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산다고 해도 그런 정도는 6백만원 2심까지 가도 6백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 뭐 누구 봐주기 식으로 한거 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6백만원 지출한 내역서좀 보내 주셔봐요 1심에서 얼마 2심에서 얼마 승소 사례금도 주고 하는데 ... 6백만원 줬는지 기준에 맞는지 1심 2심 판사가 그 기준에 의해서 ... 부담한다는 금액도 6백만원인데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질문좀 드릴께요 171쪽 금강조사료 생산단지 구축을 위한 용역 이 부분은 생산단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꼭 거쳐야 되나요?

이것이 저희들이 용역은 금강주변에 조사료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어떤 품종이 맞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김태호위원도 말씀하시지만 ...따라서 품종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희들이 금강수계 지역 4개 지자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일 모레 24일인가요 그때 4개 시장 군수 .... 협의회 모인 가운데 조사료 관련해서 거기서 4개 지자체가 정부에 건의문을 채택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같이 말하자면 협력을 하고 또 어쨌든 그런 어떤 용역물을 만들어 내야 정부하고 환경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 이런 것이 전체 용역을 통해서 나타나야 정부로 해서 어떻게 하면 건의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만이 이게 얘기가 될거 같거든요 자료가 없으면 정부에서는 말로는 통하지 않거든요 이게

물론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조사료 같은 그런 부분은 장소만 선정되고 한다면 담당자나 쉽게 얘기해서 축협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알거 아니예요?

잘 아는데 잘 아는거 같고는 안되고 어떤 정부와 대응하기 위해서는 토양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라든지 환경부에 이해하고 설득을 시킬려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172쪽 실장님 있죠 지역현안사업 정책개발 용역 그 다음에 정부 공모사업 추진용역 그 부분은 단일사업으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법적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지역현안사업이 뭘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예를 들면 지역현안사업 같은건 금년같은 경우 시장관련 우리가 현재 아울렛 ... 따른 여러 가지 시장변화가 따르니까

지금 명칭이 없는 거죠?

그렇죠 명칭은 없어요 명칭은 없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관에서 이렇게 판단하기 힘들 때 그것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어떤 명칭이

예. 지금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내년도 가서 어떤 그런 현안사업이 있을 때 그게 필요한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예 공모사업도 예를 들으면 ... 금년도에 친수구역같은 그런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할려면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 지난해 따지면 그런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만약의 경우 그런 현안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좀 많을 경우에는 2천만원면 2천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네요?

그건 하다 보면 추경이라도 더 추가로 반영할 부분도 있고 이것이 꼭 2천만원이 안 들어가 적게 들어가면 남는거 다른 부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173쪽 보면 충남사회조사 인건비로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있고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2014 충남사회조사 도급 조사원 보수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인건비는 뭐고 보수는 뭐예요? 밑에

저도 이게 예산 올라와서 실무자한테 알아 보니까 이게 인건비는 조사요원이 있어요 조사요원이 있고 예를 들면 그것을 실지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팀이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에 조사요원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이사람들은 팀장이라고 팀장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는 실지로 조사하는데 인건비 밑에 부분 인건비로 못 들어가는 것이 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체 같은 것은 4천3백75개 업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업체수를 이렇게 말하자면 도급을 줘 버려요 개인별로 개인별로 도급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아니고 도급 조사보수로 들어가요 밑에 말하자면 충남 사회조사 도급조사 보수도 저희들이 40개구가 있는데 그 구에 조사할 때 한 개구를 조사하는데 얼마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로 따지기는 뭐하고 조사구별로 나누다 보니까 위에는 인건비 밑에는 도급조사한 보수 이렇게 구분이 된거 같습니다

위에는 전체적인 거기 종사하는 인건비고

예. 총괄 관리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밑에는 분야별로 도급준데 가서 실무적 조사하는 사람들 보수다?

이게 다 보니까 장비가 쉽게 리스가 들어 왔어요 리스가 들어 가지고 이게 리스가 언제까지냐면 제가 알아 보니까 이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리스가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스 들어온 기간동안에 매년 이게 임차비가 나가는 거예요 장비가 2012년부터 17년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내용을 몰라서 물어 봤더니

재해복구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나요?

이건 그러니까 구축사업비는 저희들이 임차료 장비를 구축하는 것이고 밑에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도 이것도 비슷하거든요 이것도 이 장비교체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2014년부터 19년까지 임차하는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장비는 설치해 놓되 장비를 리스해 오기 때문에 임차료를 구입한게 아니고 임차료를 매년 상환하는거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179쪽에 보면 어린이 안전 CCTV 설치가 예산서에는 25개 돼 있는데 여기 세출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17개소로 돼 있는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거기는 적게 들어간 것은 여기는 아마 금액땜에 그런거 같아요 25개 저희들이 예산이 3억2천6백과 당초에는 금년도 따지면 25개소에 3억2천6백 할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설명자료는 예산이 이게 숫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7개를 아마 줄어드는거 같습니다

그럼 예산 지금 여기 제안설명한 .... 31억4천만원이예요? 참 3억천4백만원이예요? 우리 예산서에는 3억2천6백만원이고?

아니 뒤쪽에 있죠 또 하나는 어린이 보호구역 CCTV가 뒤쪽에 있고 앞에는 어린이 안전지역 그래 의원님 말씀하신 뒤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는 별도로 있어요

20개소 20개소도 .... 20개소인데 .....

이게 CCTV 사실 여기 부기 했어도 이게 단가라든가 이런걸 설계를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사실은 개략적인 예산을 요구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설계해서 나와야 숫자가 늘어날 수 있고 줄을 수 있고 그럴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181쪽 보면 자랑스러운 부여인 선정 기념패 제작해서 10만원씩 100명 했잖아요?

아니 10만원 100명

10만원 100명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적 있어요

예. 그때 저희들이 사업설명할 때 한번 말씀하셨죠 주셨죠

지금까지 받은 분들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어요

그런데 받은 분들을 예를 들어서 전면 그분들을 빼놓고 다시 선정한다는 것도 사실 그렇고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추천을 받을 때 자랑스러운 부여인이라든지 충남인이라든지 선정된 사람들은 전체 명단을 받아 가지고 그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천상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아니 그러면 받은 분들이 포함을 시키면 100명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되는거 같은데 왜냐면 자랑스러운 부여인을 한꺼번에 100명을 선정한다는건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그사람들 옛날에 받은 사람을 또 다시 선정해서 또 준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한번 받았는데 또 받아?

그런데 이것은 자랑스러운 부여인 선정은 개군 100주년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랑스러운 정해서 그때 당시 패를 줬는지 안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줬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 뜻은 뭐냐면 자랑스러운 부여인을 예를 들어서 부여에서 100명을 다 선정하기 어렵지만 그동안에 받은 분들을 빼놓고 다른 사람을 선정한다고 한다면 선정기준이 사실은 질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전에 받은 사람들 그래도 그만큼 자랑스러운 부여인 될 수 있는 자격있는 사람들이 받았으니까 그분들을 빼 놓을 수도 없고 그분 넣는다고 한다면 인원이 그분들 합친다고 한다면 100명까지는 안될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100명이라는 숫자를 다시 뽑는다는 개념은 좀 잘못된거 아니냐 말씀드리는 거죠

제 생각은 꼭 부여서만 뽑는 것도 좋지만 재경이라든지 .... 출향인사도 포함을 시켜야 될거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개군 100주년에서는 범위를 관내보다는 또 재경 재인천 그런 쪽에서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해서 꼭 정이나 100인 선정 못하면 100인을 채울 수 없다면 그 숫자로 해야 될거 같습니다 꼭 숫자를 맞춘다는거 보다는 숫자가 안되면 심사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추천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볼 때 미흡하다면 거기는 참여를 못하는 거죠 억지로 맞추다 보면 질이 떨어 지니까

마지막으로 18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있잖아요?

아니요 이것은 아까 제가 저희들이 예산 나눠준 자료가 있어요 아까 채무부담 조서 거기에 보시면 위쪽에 시설관리공단 ... 예산현황이라고 넘겨 보세요 거기 예산관련 시설관리공단 2013년 14년 예산현황이 있죠?

예. 그러면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 공공시설사업소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 생기고 다 과마다 전출금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것이 일원화 되는 방법은 없나?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 왜그러냐면 이것도 검토를 해 봤더니 다른 시군도 보니까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왜 실과에서 편성하냐면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은 실과에서 하고 관리만 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쪽에서 예산을 만약에 기획감사실이 됐든 어느 예산편성을 한쪽으로 하다 보면 그 실과와 시설관리공단이 업무가 단절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업무가 관련된 예산은 실과에 넣어줘야만이 그 업무관련된 시설관리공단 업무협의가 되지 딱 끝나면 예산관리가 안되다 보면 전혀 업무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천상 불가피하게 해당 실과에서 위탁한 조례에 있는 실과에다 예산을 어떤 소규모적인 사업비는 넣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실과 예산을 전부 예산편성을 해 놨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171쪽 가족행복건강도시 비전선포식 추진 천5백만원요 이거 설명서 보니까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 같이 합친다고 했는데 그죠? 이거 그때 취임식과 같이 하는거 아니예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취임식 관련된 예산 어디 계상돼 있을거 아니예요?

취임식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 없거든요

없어요? 아직

저희들이 맞습니다 지금 원래 금년도에 내년 연초에 할려고 했던 시기가 .... 시기가 안맞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실장님은 이게 지금 가족행복건강도시 비전선포식은 연초에 하실려고 했잖아요?

당초에 연초에 할려다가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맞아서 그때 하반기에 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했죠

하반기 하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하실거 같으면 중복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내가 자치행정과 예산은 구체적으로 취임식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 안해 봤는데 그렇게 된다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77쪽 전산개발비에서요 지금 한글 2010 세트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400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007년도 버전해 가지고 행정상 문제 때문에 버전을 올리겠다는 취지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여군 컴퓨터가 800개 됐을거 같은데 400대만 계상..

저도 이제 할 때 왜 400개냐고 했더니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수는 저희들이 750명 되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800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상 2분의 1만 편성하는걸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안행부의 취지는 온나라 시스템이 변화됨에 따라 한글 2010 프로그램을 버전을 설치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이게 나머지는 잘 이게 가동이 되는지 우리 전산장비 계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있어요?

아! 정보화마을은 그게 아니고 3개 정보화마을이 저희들이 3군데 지정된데가 있잖아요? 석성 버섯마을 세도 장군마을 신암 친환경마을 정보화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지 교육비는 아니죠

거기 컴퓨터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담당계장님

이건 저희들이 여기 여성문화회관에서 교육생 모집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도 보면 19회 950명 정도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 여기 정보화 시스템이 여성문화회관에 돼 있잖아요 거기서 교육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0쪽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해 가지고 20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장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면 초등학교 지정된 5백미터 이내인가요 그 지역이 아마 보호구역일 거예요 그 안에 말하자면 CCTV 설치하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도 2억3천 정도 .... 3억 5천 정도 됐거든요 범죄예방 같은 경우도 1억 편성됐고 그런데 아직도 카바를 못하고 있는지

이거를 저는 작년에 한거 그동안 숫자는 파악을 안해 봤지만 일단 보호구역에 CCTV 설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설치가 안됐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여러 가지 학교주변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이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언제부터 설치된 거예요? 몇 년도부터?

제가 추가로 하나 물을께요 지금 CCTV 나왔는데 방범 CCTV 예산서도 .... 경찰서에서는 위치선정하는데 대체 뭔 일을 어떻게 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도 안주고 예산서도 안 받아 봤는데 경찰서에서는 각 읍면에 해당되는 지역들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여군에서 준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는건데 그런거 정도는 서둘러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는 삭감하지 말라고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아까 나눠드린 자료에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때 김종수위원님이 말씀하신거 있어요 본청 컴퓨터 자료

예. 읽어 봤습니다

봤어요? 설명 안드려도 될까요?

예. 설명 안드려도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화빈부위원장님입니다 이지순위원님께서 긴급한 용무관계로 이후 진행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구입니다. 이지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안 심의에 연일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이 189억5천4백16만2천원입니다. 전년도 147억였는데 42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군비가 73억2천7백만원으로 38% 정도 됩니다. 제일 먼저 위에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팀장과 코디 보조 이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보수있는데요 기간제 보수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자원봉사 코디 인건비 2명이 164만3천5250원씩 2명 12개월 해서 3천9백48만원입니다. 이게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칸에 처우개선비 3백6만8천원 세웠는데 이건 도비가 50% 지원되고 요 나머지는 코디들의 보험료, 퇴직금, 상여금 복지포인트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인데 이건 군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위칸에 보험금이 742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1인당 올해 2013년도에는 1,743원씩 해서 단체보험을 가입을 해서 자원봉사 활동중에 발생하는 사고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 보수 한 명분을 세웠는데 이것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2명은 국비로 50%가 보조되고 한명 보조는 우리 군비로 천3백54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부터는 자원봉사센터에 들어 가는 비용들입니다. 사무용품비 강사료 그런 것들이고요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 5백만원하고 전화사용료 백만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자원봉사의 날 12월 2013년도는 11일날 할려고 하는데 행사비용으로 8백82만6천원을 들였습니다. 그밑에는 여비입니다. 다음 장 191쪽 제일 위에 첫 번째 칸에 재료비인데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수지침이라든지 이미용 .... 이렇게 활동하면서 들어 가는 재료비 2천만원이고요 그 밑에 1+3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은 연 2회 이렇게 하는데 1+3 자원봉사 할 적에 각종 소외되는 봉사 재료비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2천5백만원인데 자원봉사센터가 올해 우리 차가 없는데 이번에 우리 팀장께서 행정부지사님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돈이 자원대체로 해서 2천5백만원이 내려와서 2천5백만원 합송 봉고차를 살려고 승합차를 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300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군청 차를 빌리기도 하고 개인 차들을 다 사용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활동하는데 맞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는 자원봉사자 견학 및 축제참가가 8백만원 세웠고 밑에 기타보상금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1일 만원씩 실비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내년에 만약에 차를 사게 되면 1일 만원 주는 것이 5천원은 중식비고 5천원은 차량 교통비라 차량으로 하는 활동들은 5천원씩만 지급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는 3천만원였는데 내년에는 천5백만원으로 반만 세워 봤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도 재난재해 전문봉사단이 있는데 재난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그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재료비로 쓰고 만약에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올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재난재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난재해팀들이 집수리사업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집수리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전우회 인명구조장비 보관창고인데 올 추경에 2천만원을 주고 모터보트를 구입해서 해병전우회에서 지금 인명구조에 대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노천에 효공원 거기에노천에 놓고 있어서 임시 가건물이나 콘테이너 뭐 해 가지고 넣어 놓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입니다. 다음 장 192쪽입니다. 192페이지 제일 첫 번째 행사운영비에서 새마을, 바르게 스승의 날 행사에 5백만원 세웠고 의식개혁 운동에 3천3백만원 세웠습니다. 시장상인회 운송업자 외식업자 숙박업자 등에 대해서 몇 년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할려고 의식개혁 3대 행사도 있고 또 요새 롯데아울렛과 관련해서 각 상인단체들도 의식개혁 교육을 기간을 정해서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군민의식개혁 캠페인에 3백만원 세웠고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 6백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도의 새마을교육 참여자 예산을 2백만원을 세웠고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3억4천7백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드린 제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식개혁 녹색운동이라고 했는데 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EM을 활용해서 세제를 쓰지 않고 EM 재료로 해서 각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신청하는 마을을 전체적으로 EM를 제조해 가지고 배부해서 각 가정에서 주방세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EM를 사용해서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주민새마을운동에 함께 이렇게 할려고 3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EM배양기하고 재료비 또 교육교재 해 볼려고 지금 타시군도 일부 하고 있는데 우리군 대대적으로는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년 전 마을에 부녀회원들이 희망하는 마을부터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혁신사업으로 이름이 혁신사업에서 제목이 이상한데요 저희는 일단 명칭을 살맛나는 마을만들기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우리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마을 스스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등이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마을에서 주민 화합하고 또 마을을 깨끗이 가꾸고 이런데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접수를 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마을사업은 여러 가지 쾌적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함께 하는 만들기사업으로 여러 가지 메뉴를 해서 각 분야에 희망하는 분야 희망하는 사업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뒷장에도 했습니다만 마을도 3백에서 5백 사이 그다음에 마을에 돈을 주면 어떤 식사대라든지 이런데로 많이 지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총사업비 10% 정도 제한시키고 재료비라든지 장비임차료라든지 소모품비 이런 것으로 해서 큰 돈은 아닙니다만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단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볼까 하고 3억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책나눔 운동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군민들이 책을 사서 보면 책을 갖고 오면 50%를 도서상품권으로 주고 그 책은 받아서 다시 우리 공공도서관에 비치해서 공공용으로 나눠볼 수 있도록 돌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올 2013년도에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잘 됐고 모범적으로 사업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는 군지역이라 부산도시지역만큼 잘 될까 라는 약간 걱정이 됩니다만 한번 내년 시도해 볼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약간 서툴 수도 있지만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시도해 봄으로써 뭔가 변화하고 이런 것을 스스로 군민들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다음 밑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인데요 5천만원이었습니다. 도비가 25%고 군비가 25% 해서 1인당 120만원씩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장 자녀중 대학생 중에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93쪽 도의 새마을 위탁과정 교육과정입니다. 내년 14년도에 8개 과정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탁교육비 4천4백37만7천원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칸에 충남정신발양사업인데요 강형구 교장선생님께서 충남정신발양위원회 위원인데 6백60만원이 어린이들 교육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했던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굿뜨래장학금은 지금 5억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적립금은 31억입니다. 군수님 100억을 빨리 목표 채우자고 하는데 적게 선 면이 있는데 일단 본예산에 5억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민주평통인데요 민주평통 사무국 운영하는데 3천만원 사무국 여직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입니다. 그다음에 민주평통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양 명절 때 설날하고 추석때 나눔행사를 하는데 행사비입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행사 보조는 새마을 바르게살기에서 전국대회 도대회 군대회 이렇게 하는 행사중이고요 충남도 스승의 날 행사 해마다 천안에서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비용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충효교실인데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제일 위칸에 천5백73만원인데요 4대 향교하고 지금 하는데가 규암 영춘회 은산 유도회 이렇게 해서 지금 6개 단체가 충효교실을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지금 하고 있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은 끝나고 우리 여성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여성주간 행사비용 2백만원하고 성별 영향평가 교육재료비 또 여성취미교실 기술교실 성예방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업무추진비 480만원 있고요 그밑에 행사보상금으로 충남여성대회 참가자라고 각종 여성대회 참가자들 참가비용으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도 역시 행사보조금으로 도여성대회나 여성주간 기념식 행사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이번에 우리 새로일하기 센터를 개설했는데 일하기센터 예산이 2억8천23만2천원입니다. 여기 국비가 1억7천4백77만원해서 62%고요 군비가 30% 정도 됩니다. 이중에 사업중에는 제일 위칸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취업설계사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합쳐서 전부 다 인건비가 1억천8백이고 여기에는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비 직업훈련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홈페이지 재해보험료 등을 세웠습니다. 그밑에 끄투머리 영 3번에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이 9천6백64만2천원을 세웠는데 이게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각종 직업훈련을 교육하는데 직업훈련 교육비는 국비에서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사업는 직업교육을 받고 한 사람들의 사후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기업과 이런 홍보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밑에 여비는 직업교육훈련 활동여비로 2백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에 계속 여비가 들어 있는데 취업설계사들이 각 기관단체 기업체를 돌아 다니면서 설명하고 하는 여비들입니다. 그다음에 전산개발비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홈페이지를 안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구축할려고 5백만원 세웠습니다. 그밑에 기간제 보수있는데 상담원 인건비가 3천7백92만2천원이고 여기에다가 보험료와 퇴직부담까지 해서 4천4백6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 2천7백2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여성입니다. 197페이지 제일 위쪽에 아동 여성 지역보호대 참여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명이 있는데 주로 아동과 여성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위원회입니다. 활동비용으로 전부 참여수당으로 140만원 홍보물 150만원 행사비 350만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는 아이돌보미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총 3억7백29만원인데 국비가 2억천5백만원이고 군비가 6천4백 도비가 2천7백입니다. 아이돌봄사업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아이돌봄 종사자 인건비가 2억9천백69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아이돌봄하는 종사자분들이 42명입니다. 42명이 아이돌봄사업을 하는데 아이돌봄 이 양반들이 받는 보수는 시간당 5천원입니다. 일부는 보조를 해 주고 일부는 또 개인부담을 하게 됩니다. 24명이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42명에 2억9천백만원 42명이 시간당 5천원씩예요

금방 24명이라고 ...

42명입니다. 제일 밑에 아이돌보미 교육부담금 사무용품비로 천만원 세웠고요 그 다음 장 198페이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제일 끄투머리가 아이돌보미 교육보상금인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받는 기간동안에 주는 여비입니다. 그다음에 성폭력 상담소입니다. 성폭력 상담소는 예산이 5천4백45만2천원인데 주로 제일 큰 것은 성폭력 상담소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2백만원씩 하고 연차수당 보험료 시간외 수당 해 가지고 3천3백69만2천원이고요 일반운영비는 성폭력상담소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이 소모품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거 다 계산해서 768만원입니다. 그다음에 19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성폭력상담소도 지금 홈페이지가 없어서 홈페이지를 내년에 5백만원을 들여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다음에는 아동안전지도 제작입니다. 안전지도는 초등학교 6개 학교에 돌아 가면서 계속 학교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지 안전지도를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함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주는 거고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보상금으로 200페이지 제일 위줄에 있는데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100만원씩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 밑에 기간제보수에 처우 종사자 인건비가 2백88만원인데 이건 아까 앞에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고요 즐거운 가족독서마당이 5백만원인데 이것은 올해에는 부여도서관에서 주관해서 도서관에서 도서대회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칸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지원 9천4백54만원인데요 월 7만원씩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사업으로 80명 정도됩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인데 25세 미만 청소년한테 지급하는 이런 돈입니다. 그 밑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은 7천9백81만6천원인데 한부모가족 자녀들한테 학용품비하고 월동비로 해서 월동비는 30만원씩 주고 학용품비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구분해서 1년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하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고지되는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끄투머리에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은 조선가정들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보육지원 강화인데요 보육사업입니다. 우리 보육사업이 예산이 큰데 2014년도가 전부 부여군이 117억6천3백 87만3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61%고요 우리 군비가 28%고 도비가 11%입니다. 사업내용은 다음 장부터입니다. 우리 보육시설이 우리 지금 전부 31개인데 법인 어린이집이 13개 개인 어린이집이 7개 가정어린이집이 11개 해 가지고 31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내용도 어렵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원장은 15만원씩 직원은 10만원씩 해서 매월 지급되는 돈이고 요 그다음에 장애아 통합 보육육성 지원은 단중에 장애가 있는 단은 단을 담당하는 교사한테 월 5만원씩 추가로 지급을 해 줍니다. 대체보육교사 인건비는 교사들 중에 교육이라든지 병가 이렇게 해서 출근을 못할 적에 대체교사로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일당 4만원씩 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청구를 하면 이렇게 지급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서는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인데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립니다. 이집은 저소득층은 4만원 일반층은 2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간식비는 지금 1천4백90명분인데 간식비가 천7백45원인데 도비보조를 해서 1인당 300원씩 어린이 한사람당 300원씩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교재교육비는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20명 30명 기준으로 해서 80만원 90만원 이렇게 12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20만원 밖에 안되는데 도비예산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정산을 해야 될 계획입니다. 제일 마지막칸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월 56만원씩 짜리 도우미를 하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지원되는 겁니다. 제일 밑에 칸에 민간위탁금에서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43억8천2백45만6천원인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0세 1세 2세마다 틀린데 0세의 경우에는 39만4천원 1세는 34만7천원 2세는 28만6천원씩 해서 아이사랑 카드를 부부들이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우리는 기관에 위탁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은 203쪽부터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 어린이를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담당교사한테 월 30만원씩 처우개선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칸에만 만3세에서 5세 담당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이 기타 보상금인데 처우개선비는 교사한테 주는 거라 보상금으로 주는 거고 밑에 어린이집 지원은 보상금이 아니고 사회복지 보조 307-10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상금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 허락해 주시면 나중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보상금이 아닌 사회복지 보조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어린이집 만 3세에서 5세 담당 어린이집들이 1인당 5만천원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육자재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인데 아까 0세는 39만원 1세는 34만원7천 2세는 28만원이라고 했는데 3세에서 5세는 22만원입니다. 3세에서 5세 어린이집을 가면 어린이집에 22만원씩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밑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하는데 176만8천원이고요 제일 밑에 사회복지 보육시설 돌봄서비스입니다. 제일 밑에 칸에 사회복지 보조해서 보육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인데 법인 어린이집 그러니까 아까 법인 어린이집이 13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법인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시설장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80%를 보조해 주고 보육교사들 80% 취사보 이런 사람은 100% 이렇게 해서 법인 어린이집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칸에 가정양육수당 해 가지고 14억5천3백 88만6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다음 장에 두 번째 칸에 보면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해서 이게 무슨 돈이냐면 0세 5세 미만 어린이집 집에서 유치원 안 가고 집에서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0세는 20만원씩 12개월에서 23개월은 15만원 24개월에서 35개월은 10만원 그 후부터 5세까지 월 10만원씩 가정 학부모한테 지원해 줍니다. 어린이집를 가면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주고 어린이집을 안 가면 개인한테 양육수당을 작년부터 이게 전세대에 지급하게 올부터 전세대에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올 3월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인데 시군별로 보통 어린이집 보수개선이 하나씩 결정됩니다. 우리 2014년도는 새싹어린이집이 차례라 9천9백19만원 환경개선 방수하고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는 보육행사하고 보육위원회 관련된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보육유공자 표창패 제작 업무추진여비 이런 것들입니다. 제일 밑에 마지막칸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인프라 구축 및 종사자 역량강화 해서 2천만원 세웠는데 우리 보육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신교육이나 이런 추진할 계획으로 2천만원 세웠고요 보육인의 날 행사에 4백만원 세웠습니다. 1년에 한번 씩 이렇게 보육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사업으로 누리과정을 제외한 월 교사들에 대한 12만원씩 교사겸직 원장한테는 7만5천원씩 국비를 포함한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에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지원인데 우리 농어촌 지역에 속하고 법인 어린이집인 경우에 정원 충족율에 따라서 월 25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아래칸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인데 9인승 이상 어린이집에서 9인승 이상 차를 운영할 경우에 월 20만원씩 차량 어린이집 차량으로 등록을 하고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일 경우에 20만원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여기에는 법인 어린이집이 아니고 민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인원수에 따라서 20명까지는 80만원 39명까지는 90만원 60명까지는 100만원 60만원 이상은 120만원씩 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고 밑에 어린이집 교재비는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6천만원을 그런 조건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사고가 더러 나고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이렇게 CCTV 차를 달아서 올해도 한 건이 우리 부여군에서도 어린이가 차 안에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그래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내리는 문 운전대 주변 이렇게 설치할려고 세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입니다. 다문화가족 예산은 올 2014년도가 4억6천77만6천원으로 국비가 43%고 군비가 48% 그리고 도비가 9%입니다. 제일 많은게 다문화가족센터 인건비입니다. 제일 위칸에 다문화가족 전담 인건비가 1억8백만원인데 4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퇴직금 합쳐서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센터에 사무용품비 공공요금비를 3백 2백씩 세웠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3천5백만원 세웠는데 다문화가족 교육 프로그램운영입니다. 다문화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다문화 이해교육 사회통합교육 교육 프로그램 비용으로 3천5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국내여비는 다문화가족 종사자들 여비를 세웠고요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서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기간제 보수에서 언어발달 지도사 인건비 180만원씩 한 사람분 해서 4대 보험료 퇴직금까지 합쳐서 2천5백을 세웠고요 그 밑에 언어발달 지도사 업무추진여비가 2백만원인데 이게 좀 목이 잘 못 써 줬습니다. 여비 목으로 서야 지금 기관단체 인건비 보호목에 세워서 이것도 역시 다음 예산서를 만들 적에는 여비 목으로 편성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 비용이고요 그 뒤쪽에 208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가 10명인데 방문지도사들이 월 80만원씩 받고 보수로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9천4백3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80만원에다가 퇴직금까지 다 합친 금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교재교구 사무관리비로 4백만원 세웠고 밑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9백만원 교통비라든지 수시교육비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결혼가정 지원에서는 국제 미혼자 가정 지원으로 5백만원씩 15명 국제결혼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초.중.고의 경우 에 초등학교는 10만원 중학교는 20만원 고등학교는 30만원 해서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교류의장 운영해서 일반운영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로 세웠고요 제일 밑에 다문화 어울림사업인데 내용은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문화 어울림사업 종사자 인건비로 110만원씩 천3백20만원 세웠고 그밑에 행사운영비로 다문화 어울림 프로그램 어울림 사업하는 프로그램으로 3천6백50만원 세웠습니다. 밑에 다문화 어울림사업 지원인데 이것은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사업 올해 같은 경우에 10쌍을 보냈는데 모국방문 사업으로 천4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칸에는 다문화가족 종사자 처우개선인데 앞에 있는 인건비 중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도비지원으로 432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가 다문화고 다음부터는 아동복지입니다. 지금 아동복지 예산은 12억3백35만2천원입니다. 첫 내용은 210페이지 제일 위에 칸부터입니다. 입양아동 양육비지원인데 아동을 입양했을 경우에 월 15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입양아동이 21명 있습니다. 등록된 아동이 그다음에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 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발달지원인데 18세 미만의 어린이 아동중에 시설에 있는 아동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아동이라든지 이런 아동들은 월 3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에서 본인이 3만원을 내면 신한은행에서 3만원을 매칭로 지원해 주고 본인이 2만원을 내면 신한은행에서 2만원을 내 주고 해서 적립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커서 성인이 될 적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데 시설같은 경우에는 주로 후원자들이 결연을 맺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일반 수급자들은 본인이 희망해서 통장을 개설하면 지원해 주는 이런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칸에 방학중 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우측에 2개가 있는데 방학중에 우리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어려운 아동들은 하루에 3천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카드에 적립을 해 줘요 그러면 걔들이 점심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줍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가정 위탁보호아동인데 이것은 조선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 조선가정이 등록된 사람이 41명인데 조선가정의 경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키운다고 해서 월 12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에 사비골 어린이날 큰잔치는 5월 5일날 김대열 선생님이죠 구드래에서 어린이 잔치하는 비용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인데 기초라든지 다문화가정 3세 이상 가정 중에 아동 공부가 필요한 아동들은 구몬 대교 이런 학습지를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25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과 몰입 치유서비스인데 이건 상담복지센터 우리 부여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8세 미만 아동들이 인터넷 중독됐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칸에 학기중 휴일아동 급식비인데 아까 좌측에 방학중에 아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학기중에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학기중에도 토요일 일요일 계상을 해서 3천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통장에 넣어 주면 걔들이 체크카드 형식으로 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든지 아니면 식료품 가게에서 재료를 사던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5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총 경비가 3억9천4백42만5천원이고 이중에서 국비가 1억8천6백이고 군비가 1억4천6백입니다. 제일 밑에 칸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2억9천5백34만5천원인데 5개소를 이렇게 19인 이하 29인 이하 29인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4백만원 420만원 520만원 이렇게 규모별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212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로 해 가지고 아동복지 교사 지원 5개소 이렇게 했는데 사회복지보조가 아니고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목이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5개소 아동복지센터에 교사를 한명씩 파견을 합니다. 교사들 인건비 교사가 두가지가 있는데 주 40시간 근무하는 교사가 있고 24시간 근무하는 교사가 있는데 40시간 짜리는 160만원 주고 주 24시간 근무하면 96만원 줘 가지고 4대 보험과 퇴직 적립금까지 합쳐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계속 이어서 애들 교재교구비로 100만원씩 5개소 또 아동지역센터 직무연찬회로 100만원 안전점검비용 1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도비지원사업으로 운영비 운영보조비 9백만원을 도에서 보조해 줘서 지원하고 난방비는 1년에 90만원씩 5개로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동복지시설인데 이것은 삼신보육원입니다. 삼신보육원 예산이 13억8천 9백88만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1%고 도비가 18% 군비가 56% 정도 됩니다. 제일 위에 칸에 있는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자 처우개선비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 근무경력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 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0억8천4백93만3천원 이게 제일 큽니다. 지금 우리 삼신보육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저희 과에서 운영비가 1년에 10억8천4백입니다. 월 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과에서 급식보조로 나가는게 있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퇴소아동 자립 적립금은 아동이 커 가지고 삼신보육원을 떠날 때 5백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자립금으로 해서 그다음에 성인이 된 아동들 운전면허 취득하라고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으로 아동지원에서 어려운 아동지원이 시설아동 뿐만이 아니고 가정 위탁아동 등에 대해서 학원 수강비 정서개발비 수학여행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보아동 대학입학금인데 시설아동에 대해서 대학교를 들어 가면 대학 입학금을 지원해 주고 중.고교 신입생 교육비 또 밑에 시설아동 사회적응비라고 해서 이건 일종에 용돈형식으로 줍니다. 초등학생들은 만원 중학생은 2만원 고등학생은 3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대학생 4만원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직접 지급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서 간식비지원 시설은 1인당 2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독서왕 선발 건강검진비 아동상해 보험료 시설아동의 안경구입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아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 칸입니다. 시설아동 자연체험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또 극기체험 프로그램 자립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시설아동들한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쭉 이어서 215페이지 정서함양 프로그램 또 어려운 아동들 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 이건 기초수급 시설아동 뿐만 아니고 기초수급자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관리입니다. 청소년육성 관리 우리 드림스타트입니다. 규암에서 드림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드림스타트 예산은 3억이고 전액 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여명 이상 어린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종사자 인건비가 거기 지금 3명이 기본급 4대 보험 퇴직금 시간외수당 해서 7천6백5만7천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 운영비가 천7백67만원인데 수용비 홍보물 ... 급식비 위탁교육시에 등록금 드림스타트 운영면에 운영수당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공공요금까지 쭉 돼 있고요 공공요금 제일 밑에 행사운영비는 문화체험행사가 6천8백만천원을 드림스타트 아동들 유적탐사도 하고 문화행사를 하도록 계상돼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업무추진여비가 천백만원 돼 있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이 9천만원인데 이것은 드림스타트 아동들 학습지원 인지능력개발 이런 차원에서 학습지를 해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안경지원 간염예방 영양제 지원등으로 해서 의료비 구료비로 2천만원을 세웠고요 비만도 자산취득비에 비만도 체크 장비 그다음에 센터 도서구입비 이렇게 해서 46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입니다. 217페이지에 사무관리 비용들로 350만원 세웠고요 청소년의 달 행사 하는 거 캠페인 하는 거 해서 344만원 세웠고 아동추진업무 72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순찰대 보상금 100만원이고 요 밑에 경상보조인데 준법 실천우수학교 육성비로 해서 범방에서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정 운영하는데 3백만원 쓰고 밑에 두 번째칸에 다음 칸에 지원금으로 천만원씩 2개교 2천만원 올해는 부여초등학교하고 홍산중학교가 선정돼서 했는데 내년에도 2개 학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푸른음악회 하는데 3천5백 세웠고 청소년 육성재단 인재육성 결연사업으로 농어촌 육성재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동들 대학탐방 진로캠프 한민족 해외문화탐방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우리 농어촌 육성재단하고 협력을 해서 사업을 올 13년도 했습니다.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축제 지원으로 해서 기독교연합회에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공공기관등 대행사업비에서 청소년 상담센터 지원에 인건비가 4천5백만원이고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문화의 집에서 예절교육하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이라고 했는데 8천만원인데 이것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학업중단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 또 위기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해 주는 이런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1억6천3백만원인데 이것도 청소년수련원 2층에 있는 겁니다. 국비 50%와 도비 50% 해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 제일 위에 칸까지 인데 인건비가 6천백만원이고 강사비 학생들 급식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전부 방과후 아카데미 총 지원액이 1억6천3백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인데 이건 주로 단속활동하는 보상금 신고자 포상금 등이고요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지원해서 청소련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가 하나 있는데 그분 인건비와 도서캠프 또 예절교육 하는 비용으로 해서 2천2백9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는 규암 청소년수련실에 전기요금, 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이렇게 2개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전출금으로 청소년수련원 운영 전출금이 6억천8백29만9천원입니다. 아까 드린 별도 자료중에 제일 옆으로 쓴 자료 제일 마지막장 청소년수련원 예산산출 내역입니다. 지금 2013년도에 총예산액이 10억5천2백82만8천원 우리가 계상한 것이 6억천8백29만9천원입니다. 수련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시설공단으로 우리가 줘야 될 돈입니다. 6억천8백29만9천원인데 거기에는 인건비가 1억8천8백68만2천원이고 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쭉 의원님들 이해하시라고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제일 문제인데요 수련시설 공단으로 편성되면서 수련원에 지금 인원이 11명이예요 그전에는 수련원이 18명였었는데 지금은 11명인데 11명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11명 인건비는 기획실에 있는 공단운영비가 11명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인건비는 우측에 써 났습니다만 취사보의 식당 1년을 쓰는게 아니고 필요할때마다 사용하는 인건비들을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 숙소를 2개를 운영하게 되면 그런 친한 분들이 좀더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6억천8백을 그냥 총괄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실거 같아서 이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보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영업풍토에서 위생계 분야입니다. 위생계는 예산이 그렇게 전부 있지 않고 전부 합쳐야 8천5백만원인데 이중에 5천만원짜리 하나 사업있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일반수용비들이고 그렇습니다. 제일 위에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냉장고 입출표 제작비 이런 부분이고 소비자 감시원 활동하는 활동 보상금 5백20만원 위생감시원 백만원 50만원씩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요 220페이지에 위생계 예산은 밑에서 네 번째칸에 민간경상보조에 3천백만원 세워줬는데 밥상연구회 연구활동비로 3백만원 돼 있고 테마가 있는 모범음식점 사업 해서 음식점 스토리텔링하는 책 만들 계획으로 천5백만원 짜리 세웠고 민간행사보조로 위생교육 하는데 이론교육 뿐만 아니고 이런 뮤지컬 교육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걸로 내년은 교육을 해 볼까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우리 위생에 조그만한 예산들이고요 221페이지 우측 중간쯤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인데 학교주변에 어린이 위해식품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표지판 만들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221페이지 우측에 천8백70만원 특사경 예산입니다. 우리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사경도 특별한 사업이 있는게 아니고 감시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로 홍보비하고 감시활동비입니다. 특사경 홍보물 제작하는데 850만원 업무추진여비 480만원 다음 장에 특사경 유전자 검사 시료비 이렇게 해서 세웠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과 운영비입니다. 3천3백68만2천원 주로 우리 경상적인데 사무용품비 사무관리비로 2천2백68만2천원 여비 260만원 우리 과 업무추진비 420만원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전체입니다. 설명을 소홀했나 모르겠는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저희는 식품진흥기금인데요 식품진흥기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진흥기금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89조하고 우리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충당하는 것이고 2002년도에 제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식품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하면 9천백37만원 정도 될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는 수입을 5천7백만원 잡았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을 5천만원 하고 7백만원이 늘어나서 아마 2014년도 말에는 9천8백37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5천7백인데 5천7백이 수입이 뭐냐면 보조금 수입이 5천만원이고 이자수입 2백만원 기타 잡수입 5백만원 했는데 이건 과태료 같은 거 내는 겁니다. 5천만원 가지고 뭐 할거냐면 우리 연 테마음식거리 조성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좌우 회계 맞추느라고 여러 가지 내용인데 기본내용은 그렇습니다. 5천만원 보조금 가지고 우리 군비 5천만원 더 세워야 되는데 세워서 1억 정도 가지고 연 테마음식거리 궁남지 주변에 업소들한테 테마음식거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1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차량구입이 있잖아요? 자산및 물품취득비

5백만원 앞에 있습니다

5백만원 있어요?

예. 190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차량유지및 5백만원 있는 겁니다

5백만원 갖고 되겠어요?

지금 사실 거의 우리 군의원님 사모님 중에서 열심히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전체로 보면 거의 매일 있습니다

여기 보면 .... 2개 단체 375회가 참여했다는거 아니예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거의 매일 차량운영한다는데

하여튼 운영해 보고 예산계에서 예산 맞춰서 해 주는 거니까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워야죠

추경에 돈 없어서 못 세우면 어떡하실려고요? 그리고 이거 각 항목에 여성일하기 새로 센터하고 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구축한다는데 이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1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부여군 전체 홈페이지를 재구축한다고 내년 사업에 책정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한번 검토를 함께 해 봐야 될텐데요

각자 각자 하실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우리는 부여군 홈페이지 전체 홈페이지를 정비한다는데 1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기획감사실 예산에 여기 보면 5백만원 인가 편성했더라고

5백만원씩 보통

5백만원인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5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부여군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 홈페이지를 재편성하는데 1억이 편성됐거든요 기준이 홈페이지 만드는데

아니 기준적으로 아마 이렇게 될걸로 압니다 우리 여성단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여군에서 링크해서 연결하는 라인은 있어도 부여군 홈페이지 안에 실과처럼 이렇게 넣지는 못하고 부여군 홈페이지 들어오면 거기에 링크해서 아마 성폭력상담소 취업상담소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될 것으로 압니다 저도 전산내용은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고 그 부분 한번

같이 겸해서 하면 ...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무슨 단체마다 홈페이지가 편성돼 있잖아요? 우리 부여군도 평생학습이나 다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쭉 그리고 무슨 홈페이지를 보더래도 홈페이지가 실효성에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

계속 관리하면서 내용도 바꿔주고 새로운거 자꾸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도 잘 안되고 방문도 별로 없고 실효성이

그런데 요새 홈페이지 없는 저기도 저기 합니다 요새는 거의다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하니까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60만원인가

예. 60만원 아! 6만원

6만원 가지고 10개월 하는거 같은데

어디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보통 홈페이지를 만들면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합니다 전산의 깊이는 내용은 저기라

꼭 만들어야 돼요? 홈페이지요?

만들어야지요

이거 지금 203페이지에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이거 실질적으로 잘 돼요

누구 하냐면

이거 .... 학부모 상대해 가지고 해당 어린이집이 무슨 학대나 이런거 쭉 하는거 아니예요?

그런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들 아니면 학부모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학부모 대표 어린이 원장 대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잘 되냐고요? 예산대비 효과가 있냐고요?

뭐 그렇게 모니터링이라는게 우리 수치 계산해서 만들을 수 있는 그런게 아니라 문제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서로 연락해 주고 그런 계통이라

204페이지 보육 인프라구축및 종사자 역량강화 2천만원 민간경상보조금 했는데 이게 그러면 어디다 준다는거 아니예요? 맞죠?

예. 그렇죠

어디다 준다는 거예요?

협의회 해서

보육협회 보육인 대회도 하잖아요?

보육인 대회는 1년에 한번씩 보육사업을 끝나면 보통 11월달 정도 되는데 .... 정산해서 결산하고 이것은 보육인 대회가 아니라 교사들 자질강화라고 그럴까 교육시키고 이럴 계획입니다

그것을 왜 군에서 하죠? 해당 어린이집에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

물론 어린이집도 해야 되지만 교사들 어린이집에서 자기 교사들에 대해서 정신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원장들이 수시로 교육하지만 이런 전문교육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서 필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인성교육이나 이런것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한다지만 어떤 전문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 시켜야 되니까 받아야 되니까

217페이지에 준법정신 실천 우수학교 육성지원이 3백만원이고 또 밑에 준법정신 실천 우수학교 환경개선 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인데 육성지원이 뭐예요? 3백만원이

이거 뭐냐면 환경개선비는 학교에 주는거고 3백만원은 범방 실장님하고 그사람들이 다니면서 검사하고 또 거기 간판 우수학교 만들면 간판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비용입니다 거기 선정되면 간판 만들어 간판식 하고 아니면 심사하러 돌아 다니고 이런 비용입니다

218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문화의 집 지도자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세웠거든요 군에서 해야 돼요 청소년 사업이 거기에 3개가 있어요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이 사업들은 군에서 하는 사업들예요 그런데 군에서 바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위탁해서 시키는 겁니다

위탁을 그러면 공단에서 하고?

위탁을 공단생기기 전까지 청소년수련원에 위탁해서 했어요 걔들이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공단이 만들어져서 넘어 갔는데 그럼 지금 갖고 가서 우리가 직영을 하던지 아니면 타 단체를 주던지

아니 이게 왜냐면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 옆에 숙소 말하는거 아니예요? 식당안에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청소년수련원 정문 들어가면 좌측은 사무실이고 우측에 상담실 있어요 거기가 청소년 복지상담소고요 2층 올라가면 2층 소회의실 있죠? 그 앞에 직원 하나 남자 근무하고 있는데 그게 문화의 집이고 좌측으로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교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직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청소년 적당한 단체가 있다면 우리 공단 안 주고 딴 단체를 위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는 맡아서 위탁할 적당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 위탁주는 겁니다

전년도는 왜 예산이 안 섰었죠?

전년도 섰어요 이게 저기한 것은 얘들이 저기상으로 미스일 겁니다

미스나 마나 이거 전년도 방과후 아카데미 몇 분이

방과후 아카데미 40명요

교사는 몇 명이고?

교사는 4명이고 저기 교사가 또 있어요 국영수 교사가 있고 나머지 한문교사라든지 또 오카리나 같은 배우는 그런 교사라든지 그런 교사들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책 와서 쓰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생각이 지금 현재 청소년 관련된 것이 모든 학생 교육관련된 것이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죠?

3백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부여군 전체 얘들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택도 없죠

그래요?

엄청나고요 지금 여기에 하는거는 일부 인원예요 지난번에 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여기서 회의를 한번 했어요 교육청 주관으로 해 가지고 그날도 교육청 과장이 와서 회의를 했는데 통합해서 우리걸 가져가서 통합해라 그런데 거기서 통합해서 운영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운영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자 교육 교과과정이라든지 선생이라든지 이런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우리 학교선발부터 학생선발 우리 이렇게 한다 거기서도 방과후 학교를 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왜그러냐면 지금 청소년수련원에서 국어를 가르킨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비슷한 연령때로 그러면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도 국어 하고 거기도 국어하고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도 국어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희들도 보면서 교육부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사업은 여과부라든지 복지부에서 내려온 돈예요 그러니까 소관이 틀린거야 그러니까 복지부는 자기 계획 세워 가지고 하라고 지침 만들고 보조금 조금 주고 여과부는 여과부 지침 만들어서 하라고 사업주고 지침 만들고 교육부는 학교 통해서 교육사업 계획하고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쪼개져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통합을 해 가지고 잘 운영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통이 이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에

뭐냐면 여기 있는게 아동지원센터

방과후 학교로만 해도 농어촌 교육...에서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 선 것이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4억9천 꽤 많이 돼요 꽤 많이 되는데

지금 작년에 교육경비로 쓴거 제가 40억 정도 돼요

이거 정산 받아요?

아! 그럼요 정산받죠 정산 안 받으면 그리고 우리도 정산보고를 국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면 정산보고 해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쓴 돈들이 전부 카드사용예요

어제 신문 오늘 신문인가 오늘인가 어제인가 카드깡 문제돼 가지고

카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제 그저께 신문에 났나요? 교육경비

예. 엊그제 났어요

인건비 충당 못하는 자치단체는 ... 말라고 했어요? 자제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의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죠?

예 안 내려왔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예산은 다 올라 왔다고

예산은 올라 왔는데 제가 관여할

아니 앞전에 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그런데 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게 우리가 하는거 중에 지원해 주면 원어민교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이거든요 지원을 끊으면 결국은 부여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교육청에서 되지 않는 한 원어민교사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일응은 맞고 일응은 틀리기도 합니다 검토해 보면 그러면 대도시나 돈이 많은 시군은 학교에 지원해 주고 돈없는 시군은 학교에 지원 안해 주는 거거든요 돈이 없는 시군은 가난한 시군이고 가난한 학교예요 정부 시책이 돈있는 시군은 돈 있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고 가난한 학교는 지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을 자꾸 만드는 결과가 돼요 또 그래서 이게 섣불리 깎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막 지원하지도 못하고

21일날까지 도에서 어떠한 지침이나 어떤 내려오면 좋은데 안 내려올 경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도에도 섣불리 지침을 못 만들고 아마 내무부 행안부하고 그게 행안부 법률이거든요 행안부하고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될거로 봅니다 그럴려면 시간이 좀 걸릴거로 봐요 금방 결정되지는 않고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아까 ...한테도 얘기했지만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제안설명은 교육청에서 와서 해라 했기 때문에 안해 줄거 같으면 .... 하고 해 줄 가능성이 있으면 제안설명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여군은 않는다고 딱 끊이면 결국은 부여군 학교시설이 노후화 되고 부여군 결국 그런 결과를 초래할까봐 걱정이 되는거죠 우리 군도 아마 행안부나 도에서 지침을 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거기를 위배해서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원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도 걱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해 주라고 한다고 해도 위에서 지침...

어떻게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한테는 중앙에서 교부세를 조금 더 주던지 해서 그 돈으로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결정돼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 어려운 지역에 지자체나 학교들도 운영할 수 있도록 대도시 학교만큼 동등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정부법을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약간 반대로 간다고 할까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보조책자 16페이지 보면 보조책자 16페이지에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나 그리고 그 밑에 인터넷 ... 치유서비스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정이 무슨 말예요? 이게요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월 평균소득 이하요 월 평균소득 이하 가정 100%라는 얘기는 월 평균소득이 100%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 평균소득 이하 가정

평균이하?

그렇죠 평균이하 그러니까 정확히 써서 그런데 100%라는 말 없어도 같은 내용입니다

아! 평균이하

그러니까 월 평균소득 이하 그런데 생각외로 우리 인터넷 중독해 가지고 해서 치유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저희 옆집에 40대 총각이 2명이 있는데 옆집에 하나는 동생은 그냥 그냥 나가서 돈 벌고 그 친구가 40대 중반 정도 돼요 1년 365일 인터넷 해요 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 이거 지금 사회적 문제예요?

지금 저희도 와서 상담복지센터 활동하는걸 보면 생각외로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만 있지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청소년만 있지 왜 성인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성인업무는 저희 담당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게 교육을 받나? 와서 할려면 자발적으로

아니 학부형들이 연락해요 우리 애 해 달라고 그러면 데려다가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해 가지고 과정하고 나면 어떤 교육을 시키고 그런데 이게 한번 끝나는게 아니고 6개월씩 오랫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어서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치료 받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일종에 그런 샘이죠 일종에 약간 정신 이런 적인 ... 그러니까 간단히 치료가 안되는거죠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나는 이거나 하나 여쭤봐야겠네 추가로 자료 주신거 이게 보면 사업을 한번 보세요 사업 다 딴데서 하고 있는거 같아?

아! 이번 핵심사업중에?

.... 배양기 같은거 EM 배양기는 대개 농사질 때 써 먹는데 미생물 배양해 갖고 그런데 세탁할 때 써 먹는다는 것인데 배양기 혹시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나

예. 봤습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배양기 가서 봤습니다

배양기사업은 센터에서 계속 했고

아!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촌폐기물 이런것은 환경과에서 할거고 뭔가 보니까 또 있던데

아니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위에 사업이 나눠져 있으니까 녹색생물에서 EM 뭐냐면 지금 EM이 제일 많이 쓰는데가 아마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 해 가지고 쓰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축산하는 분들 해 가지고 EM 줘서 소 먹이를 써 가지고

아니 센터에서 그거 해서 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 생활용품 EM 하는게 있어요 EM이 종류가 여러 가지래요 어떤 균을 넣어서 만드느냐 따라서 쓰는데 저희들이 하는것은 뭐냐면 EM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마을에 예를 들면 은산에 신대1리다 신대리 부녀회에서 가족들이 친환경사업으로 EM사업을 하겠다 한다면 EM 미생물 만들어 가지고 주면 자기 나눠서 쓰면서 가정이 세제를 안쓰고 EM을 써서 가족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보통 어려운게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일 처음에 배양기 사업을 할 때는 센터나 여기 농정과에서도 작목반 단위로 오이 예를 들어서 토마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왜냐면 숫자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현북리 모 작목반 니네 이거 하나 가지고 다음에 한번 써 봐라 제일 처음에는 호응도가 좋았어 돌아 가면서 만들고 이렇게 며칠씩 기다려야 되니까요 나중에 다 그냥 굴러 다녀요 이거 지금 ... 없어 제일 처음에만 그러지 잘 생각해 봐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센터에 가서 보고 하는 사업도 보고 배양하는 것도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의식개혁 운동도 되고 사실은 우리 새마을에서 그런 제2 새마을운동 하는 이런 차원에서 두 번째 사업도 그렇습니다 .... 혁신 이것도 이게 제가 시설비로 설계를 않는 이유가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마을사람들이 서로 단합하고 단결해 가지고 모든지 해 보는 마을이 있었으면 좋겠다 각 마을마다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또 이런 것이 팽배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마을 화합 차원에서 할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으로 할려면 천만원 2천만원씩 줘야 되는데 그런게 하지 말고 공동으로 모여서 마을 안길 가꾸면서 꽃가꾼다든지 나무 심는다든지

그런 것은 재활용품 수거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퇴비를 .... 수거한다는건 괜찮은데 어려운 이웃집 고쳐주기도 내가 볼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2백 몇 십만원 한도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건 우리가 예시만 해 놓을 뿐이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적당한 일거리가 있어 자기 단체를 조직해 가지고 함께 주민이 무슨 일을 해 보겠다 하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 봐서 적당히 맞다고 생각되면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처음 한번 처음 시도해 볼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의원님들 우리 새마을 파트에서 해 볼려고 하니까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십시오

192페이지에 보조자료 지역혁신사업 나는 예산이 3천만원인지 알았는데 3억이네요 나는 3천인줄 알았더니

위에는 3천으로 돼 있고 뒷장을 보면 3억으로 돼 있어

아니 예산서에 3억으로 돼 있어요

예산서는 3천으로 돼 있고 뒤에는 3억으로 써 있다니까

어디요? 아하! 여기는 녹색사업이 3천이고요

녹색만?

아니죠 그러니까 사업이 1번 2번 3번 따로 따로예요

아니 따로인데 이게 지금 지역혁신사업으로 3억을 한다면 부락별로 천만원씩 갖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30개 마을 밖에

30개 마을

천만원 아니고 저희가 여기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 3백에서 5백 정도로 계약 생각을 해요 자료에 만들어 넣어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나 마을도랑살리기 이거 폐기물 이런 것은 각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하는거 아니예요?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거야

아니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인데 지금 그렇게 잘 아니

아니 그분들이 다 보조금 다 하는데

지금 제가

난 3천인줄 알고 저는 진짜 3천인줄 알았어요 이거 딱 보니까 아니예요 예산서를 보니까 3억 돼 가지고

과장님 191쪽 해병대 해병전우회 작년도에 2천만원 세워 가지고

예. 올 1회 추경에

배 샀잖아요?

저희들도 살 때 그 생각 안했더니 사서 지금 효공원 거기 놔뒀거든요

그런데 그 배가 아깝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비 맞고 놔둘수는

아니 한다면 해병전우회 회원들중에서 예를 들어서 놀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할 수 있을텐데 별로 아깝지 않은가 보죠?

아니 거기 사서 이렇게 했더니 쓰고 나서 보니까 보관장소가 그렇게 돼서 뭐라도 해 줘야 넣어 놓을거 같아요 그냥 놔두면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장소는 지금 사회과 얘기했더니 고정시설물로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정시설물 못하고 가설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할라고 생각중이예요

가설시설물 같으면 ..... 충분한데 올해 실적이 얼마나 돼요

올해는 지금 우리 2013년도 재난 재해가 없어 가지고 재난 재해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양반들이 사고 이게 매일 쓰는게 아니고 사고가 나면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호로나 이런걸로 해서 안돼요?

할라면 비닐 .... 할 수도 있기는 있겠죠

아니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할라나 몰라도 천상 장위원님 말씀대로요 ... 맞춰 갖고 딱 세워놓을 수 있게 그렇게 그냥 놔야 돼요 그걸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아니 집을 질 계획은 아니고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문 만들어 가지고 넣다 뺐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니 넣다 뺐다 할 일이 없다니까 뭐라고 굳이 그렇게 해요?

아니 마찬가지죠 그게 예를 들어 컨테이너에 넣어 놓느냐 아니면 우리 비닐 파란 비닐 이런 걸로 쳐 놓느냐 그런 차이죠

비닐을 쳐 놓는게 아니고 지금은 딱 해 갖고 .... 잡아 땡겨야

그 엄청난 ....

그건 얼마나 드는데요?

예산은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장위원님 그 시설 하는데 얼마 드는데요?

시설은 아니고 그냥 .... 선착장에 자기가 필요할 때 나갈 때 쓸라고 놔두지 이것도 사실은 어떤 응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그렇게 할라면 주변에 있어 가지고 관리를 잘 하는 사람 같으면 거기다 할 수 있을 테지요 그런데 이사람들은 생업을 하다가니 필요할 때 쭉 나와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없이 밖에다 내놓지는 못할거 아니예요 유선조합같이 관리한다고 그러면 옆에 있으니까 늘상 매 놓고 있어도 괜찮을텐데

유선조합법인에 협조 받아서 거기다 넣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거기 ....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192쪽 도의새마을 국민의식개혁 교육은 물론 필요하잖아요?

캠페인 효과가 얼만큼이냐 라고 하면 저도 대답하기 어렵고 교육같은 아무래도 활동이라는 것이 서로 캠페인이라는 것이 서로 알리고 마음을 합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교육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캠페인보다 교육이 더 중요할걸?

1년에 한 두 번씩은 또 각 기관단체가 나가서 하니까

좀 그것도 변할 필요가 있는거 아니예요? 맨날 모여 가지고 한바퀴 쳐다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거 하고 말고

제 생각은 그런 것도 행정실적도 됩니다

219쪽에 궁금한데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이게 무슨 뜻예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상당복지센터 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3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각 3개 분야에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나 모든 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규정에 상당 청소년위원회 이런거를 두게 돼 있어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또 뭐예요?

어디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이건 신규로 생긴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이경장 .... 작년예산이고요 작년에 청소년수련원 이게 그리 가서 예산이 생긴거고 이게 .... 이게 올해부터요 예산과목이 전출금쪽으로 편성이 돼서 그렇게 안 보일 거예요 작년의 경우에도 계속 이 예산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를 하는 주된 목적사업 내용?

이경장 아! 학생들이 이제 각종 문화제나 부여군 행사때 ...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각종 참여대회라고 있어요 청소년 참여대회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이경장 아니요 참여위원회요

아니 운영위원회 위것부터

이경장 아! 운영위원회도 문화.... 하는데요 일단 학생들부터 해서 이거 위원회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어떻게 잘 운영할까 하는 그런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입은 안하고요 그런 나중에 결과 올리면 저희들이 보통 받아봐요 이분들도 보통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예요 수련원 시설에 대해서

자료 있어요? 자료?

이경장 예.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보여줘요?

이경장 예. 그럴께요

그다음에 220쪽 부여밥상연구회 활동 지원 돼 있잖아요?

오십시오 저도 두 번 가 봤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음식업지부에서 보통 회의를 해요 자기들 모여서 하면 제가 참석해 보니까

아! 밥상연구회가 회의명칭예요?

예. 명칭이름이 밥상연구회예요

회장이 누구죠?

... 쌈밥집

아! 밥상을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고 .... 그런건줄 알았더니 회의만 회의체구만

거기서 지금 사실은 ...음식이니 뭐니 많이 만들고 한 것도 그 팀들예요 여러 가지 음식시범으로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음식물 접객업소 위생교육 부분에서 노파심에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사람들 위생교육하는 것만도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끝나지도 않고 자기 예를 들어 미장원 얼른 가서 머리 깍아야 된다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공연 뮤지컬 공연까지

아! 뮤지컬이 공연입니다 공연이 교육이 공연예요 교육을 공연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221쪽 보면 건강기능식품 시니어 감시요원 활동비 했거든요 시니어라면 나이가 최소한도 60? 6~70 그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에 감시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돼요?

김갑수 시골에 떳다방 약장사라든지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가면 이사람들이 얘기를 하다가 중단하니까 그분들을 거기 몰래 보내 가지고 하는 그런 감시활동이라든지 이거 보조하는 활동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3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표강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질력하고 계시는 임화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입니다. 친절민원서비스 제공의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로 무료생활민원 법률상담실 운영등 사무관리비에 3천2백26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민원창구직원의 춘추 하계연 근무복 구입비에 7백50만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위탁교육비 1천만원 강사초청 친절교육을 위한 강사비 1백만원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부여 터미널내 무인민원발급기등 전기료 60만원과 군청 민원실과 읍사무소에 설치된 통합민원발급기 8대의 유지보수비 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민의식개혁 친절분과위원회 참석자 급량비 36만4천원과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시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포상금으로 분기별 시상되는 BEST친절공무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여권발급관리입니다. 여권발급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천백53만2천원 일반운영비로 여권관리일반운영비 5백82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여권업무 담당자 배상 공제보험료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권발급 업무추진 여비 2백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선진화구현에 토지관리행정 서비스제공으로 개발부담금 산정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는 개발이익 환수에 의한 법률에 의거 부과대상 사업에 개발부담금 납부자가 제출한 금액의 사실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이 허가한 전문기관에 의뢰토록 되어 있어 그 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사무관리비로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의견제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검정수수료로 군비 부담금 6천4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조서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2백60만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지침에 의거 실시하는 현장조사 및 검증료 현안도 제작을 위한 6백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선정결정에 따른 열람 및 ... 이의신청 기간등에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제작비 1백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결정을 위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백47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지적민원 서비스제공의 토지이동지 정리 사무관리비로써 측량결과도 표지구입비 지적서고 모빌렉 유지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지적불부합지복구측량 수수료등 4백5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써 종이지적도 전산화 과정에서 지적조 도곽간의 장과 장 사이에 연결 경계부분이 접함이 안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지적조 도곽간 전산화 사업비 9백90만원 그다음에 영구보존문서 측량결과 .... 지적문서 전산화를 위한 전산개발 사업비 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천55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조사를 위한 여비 4백1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적구축사업비 일반운영비로써 지적 201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 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서비스제공으로 한국토지종합정보망관리로써 공공운영비로 토지종합정보망 전산 유지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유지보수비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각각 2천7백34만4천원등 6천4백50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업무지원으로써 지적관련 보증보험입니다. 지적업무 담당자 배상공제 보험료 2백70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 전산개발 사업비로써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내년도부터 우리 군이 국토 교통부에서 사업지구로 선정이 돼서 우선 부여읍 도시계획 지역의 도로굴착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소유적 관리를 위해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에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책자등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은 각종 축제시 홍보관 운영에 따른 홍보물품 제작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용 교재 기념품 엽서 등 구입을 위해서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3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으로 건물이 없는 지역에 대한 위치표시 체계를 일원화해서 긴급구조등 위급상황에 정확한 위치안내 및 구조활동에 활용하는 국가지점번호가 저희 군에는 202개소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40개소에 대해서 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2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도로명판 1,743개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상공제 가입 보증보험료 4백50만9천원과 도로명주소 개별고지문 등 발송을 위한 우편료 2백 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건물번호판 신규제작과 훼손 망실 등으로 제작설치가 필요한 건물등에 자체 제작해서 신속하게 설치해 주고자 건물번호판 반제품 490개 구입비 및 건물번호판 제작용 전용 롤시티지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4백18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체 제작으로 인해서 기간은 하루 내지 이틀이 소요됩니다. 다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2 내지 3주가 걸리고 수수료도 3배 정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체 제작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도로 망실 파손된 12개소와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30개소에 대한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천8백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청사에 태양광LED건물번호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1개소에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판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비로써 도로명 주소의 안내시설물이 태풍이나 각종 재난등으로 인해서 시설물의 처짐 기울임 현상등에 대한 바로 잡기와 먼지등에 의한 오염원에 대한 청소 부속품 교환등을 통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 천7백3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간에 걸친 16개 도로에 대한 도로명판을 추가로 10개소를 설치하고자 광역도로망관리에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화 시스템의 운영관련 각종 .... 기술지원등을 통한 과학적인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7백66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은 도로명주소의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 이후에 측량이 수반되지 않고 등록이나.... 되는 도로건물의 위치를 정확도가 확보가 필요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 관리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3백86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천4백37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임화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표강배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딱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 10만원 이거 너무

향로구입

향로 줘요?

향로를 구입해 가지고 직접 그거 하나씩

향로 10만원짜리 조그만거?

아니죠 중간 정도

중간 정도 금색으로 된거 아니예요?

금색이 아니고 청동요

너무 적지 않아요?

그 정도 지금 공무원들은 거의

향로 쓰지도 않는데

아니 그래도 집에 갖다 놓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시계같은거 줄 수도 없고

상품권 주면 되잖아요? 우리 부여사랑상품권?

부여사랑상품권 그것은 상품관계는

부여상품 가지고 뭐냐 현금을 지급한다면 그러니까 부여사랑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10만원보다는 그래도 한 가족이 식사라도 할려면 50만원

그런데 포상금도 많이 줘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왜그러냐면 제가 하는 취지가 뭐냐면 이게 과거에는 한달에 한번씩 했잖아요?

예. 분기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분기로 바꾸면서 인센티브를 더 주면서 실질적으로 실과면으로 나눠먹기가 아니라 그죠 실질적으로 친절한 공무원이고 음지에서 열심히 한 공무원을 주자는 취지예요

의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동감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외문화체험할 때 한 팀내지 두 팀을 넣을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인센티브까지 하면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거 같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지금까지는 해외문화체험에서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과에서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4명 정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팀 정도만 가도 그 다음 년도 한 팀 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걸로 계획을 잡고 같이 추진을 하면 충분할거 같습니다 너무 많이 금액을 많이 준다는 것도 타실과에서 주는거 하고 형평성도 있고 거의 지금 공무원들이 포상할 때도 상품을 거의 안주고 기념품이 없어요 지금은 민간인들 똑같지만 이것만 계속 주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한번 이 상품은 5일 시장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면 궁금해 가지고 228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 부분이 그전에 언제 한번 들은거 같은데 수치지도 만드는거 그거와 같은 맥락이예요?

수치지형도는 지금 부여읍거는 도시과에서 했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하시설물이 상하수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전신 전화까지 전기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내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총예산을 전체로 할려면 32억 정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국비가 일단 내년도 사업책정해서 1억8천이 왔기 때문에 단계별로 할려고 우선 그렇게 합니다 일단 할때 부여읍 먼저 왜그러냐면 우리가 제일 큰데가 부여읍 같은 경우가 도로 16키로 상수도 14키로 정도 되기 때문에 하면서 전체 부여군 전체로 확대해 나갈려고

사업 맥락은 같은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