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봉산문화회관, 도시경관과, 관광개발과,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안덕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8,821만원으로 전년도 2억6,330만원보다 2,49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연장, 전시장 대관료 및 문화강좌, 기획공연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 회관부지 사용료, 금융기기 ATM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48만원 계상했고 카페임대료 360만원 그리고 112페이지 중간부분에 공연장 및 전시장 사용료 1억7,213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있어서 문화강좌수강료 5,200만원, 기획공연 수입 6천만원을 해서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8,313만3천원으로써 정책사업7억8,620만천원과 행정운영경비 6억9,693만2천원으로써 구성비는 작년도 대비 3,182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다채로운 기획행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간판교체 비용입니다. 550만원입니다. 내년도가 봉산문화회관 10주년이 됩니다. 10주년 백서발간비용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문화강좌 수강료도 카드로 내기를 원하는 분이 많아서 카드단말기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56만원입니다. 공연전시 안내도우미 하복을 저희들이 3기생을 또 뽑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하복 맞춤비가 되겠습니다. 9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가 350만원 매년 같은 금액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기획공연 행사와 기획전시 행사에 있어서 작년 대비 2,120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가 봉산문화회관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좀더 나은 기획공연과 기획전시를 개최코자 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2013년도부터 50만원이 올라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대민활동비 이건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기획공연, 기획전시, 상주단체 공연보상금 그리고 공연전시 안내도우미 보상해서 2013년도 대비5,260만원이 증액된 1억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봉산문화회관 명칭을 공모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공모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 운영에 대한 세부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안내홍보물, 발레매트, 방석세탁 등해서 그리고 정수기임차료, 문화강좌 관련 급식비해서 1,5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문화강좌 강사 수강료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가곡아카데미 수당은 우리가 강사료 받는 거에 대해서 80% 해서 1,843만2천원과 문인화 외 6강좌에 2,058만원해서 3,9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예술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예술단은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정기발표회, 훈련지도자 보상, 세미나참석, 체육대회, 구ㆍ군여성합창제 참석, 매달 주는 훈련간식비 포함해서 3,5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첨단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 전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무대예술, 전문연수 교육등록을 24만원 했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시실 벽면보수 900만원, 전시 및 무대시설 유지보수 1,700만원, 피아노 유지관리 276만원해서 총 일반운영비가 3,23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작년과 동일 금액으로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공연 안내도우미 무전기를 저희들이 교체코자 합니다. 현재는 일반생활용 무전기라 잡음이 많이 심해서 공연장 전용 무전기로 교체코자 합니다. 776만원 그리고 스모그 장비가 1대밖에 없어서 스페이스라온 공연장 2개를 가동할 시에 사용이 불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공연장 냉장고 구입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든 공연장에 가면 분장실에 여러 가지 시설장비가 다 있는데 열악한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냉장고가 없었더라고요. 작년에도 올렸는데 누락되어 올해 다시 올렸습니다.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35,000원하고 시설물 교육비, 승강기 관리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5,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 전기요금을 작년보다 많이 올렸는데요. 뉴스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평균 5.8% 인상된 금액입니다. 전기사용료 6,078만2천원, 상하수도사용료 665만4천원, 도시가스사용료 4,425만7천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 지금 소방협회비 100만원, 재정공제회비 700만원 그리고 각종 수수료해서 정화조, 가스시설, 승강기, 무인경비관리, 홈페이지관리 대행해서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에 있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보일러 냉난방 등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2,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청사경비하고 청소용역을 줍니다. 거기에 대한 청사경비 용역비가 1억800만원과 청사청소용역에 있어서 8,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소방시설 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5,844만원이 증가됐는데요. 이건 저희들 처음에는 작년은 근로최저 임금을 적용했고요. 내년부터는 일상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라는 그런 제시가 있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전력조명 제어시스템과 건축물정기 점검, 급수용 부스터펌프 교체, 소화전 충압 펌프교체, 각종 시설물 긴급 개보수비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비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들하고 계약직과 뒤에 보면 무기계약직보수해서 총 인건비가 6억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관서운영비 실과 공통사항이고요. 우산비닐포장 비닐구입비 그리고 교양지 구입비, 기본급식비해서 총 사무관리비가 1,2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우편요금 226만4천원, 국내여비가 기본업무 추진여비입니다.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해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4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페이지 405-01 자산물품취득비 공연장 안내도우미 무전기인데 지금 전체 수가 8개라고 했는데 도우미 8명이 사용하는 겁니까?

저희들 도우미는 3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라온은 무전기가 필요가 없고요. 가온홀은 1, 2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로비가 있고 안에 있어서 무전기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8대를 새로 구입해서 8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대당 97만원으로 계상해서 776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10대만 하면 도우미끼리 연락을 하는 겁니까? 도우미 어떤 방식으로.

도우미들도 무전기를 차고 있고요. 우리 스텝감독님들도 기존에 있던 무전기를 다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전기가 소통이 되고 예를 들면 안에서 관객이 중간에 한번 일어나서 자리를 이동을 하든지 화장실 간다든지 그러면 안에서 무전을 보내서 밖에서 문을 열어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다 의사소통이 원활한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 무전기가 없을 때에는 큰소리를 내고 했었는데 사실 공연장에서는 큰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무전기로 다 조용하게 관객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몇 년간 사용하지요?

예.

지금 현재 8대 교체하는 것도 몇 년 사용한 겁니까?

예, 오래 사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페이지에 기획전시 행사에서 작년에는 얼마 계상하셨어요?

기획공연말입니까, 기획전시말입니까?

예.

작년에는 기획전시행사가 2천만원입니다. 2,08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3,200만원인데 많이 올랐네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리셨습니까?

내년도가 2014년 10월 5일이 봉산문화회관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에게 봉산문화회관을 위상을 높이고자 괜찮은 작가를 모셔오자면 사실 돈도 더 들여야 되고요 10주년 행사를 좀 대대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 10주년 때에 지금까지 한 기획전시, 기획공연 포스터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작품을 전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비, 행사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0주년 때문에 지금 1,2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을 했네요.

사실 위원님 물론 각 구ㆍ군 사정이 다 있지만 우리 공연하고 전시에 있어서 우리 구가 최고 열악하거든요. 예산이 타 구에는 기본적으로 공연예산 3억, 5억 이러거든요. 달성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혹시 귀신통납시오 그것 같은 경우는 3억5천 행사였어요, 한 행사에서. 그래서 우리는 열악하고 사실 공연비가 많지는 않거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하시면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재정이 안 좋은데 이걸 더 올리려면 다른 쪽을 빼고 그 다음에 이걸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인데 10주년을 대대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10주년 계획은?

예.

언제쯤 할 겁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4전시실에.

언제 합니까?

10주년 행사는 10월에 하고요. 중간중간에 각 행사마다 기억공작소 행사, 아트스페이스 행사 모든 행사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금액을 하고자 합니다.

봉산문화회관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 올리고 있다, 그렇죠?

기획공연, 기획전시가 다 올랐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나요?

예.

어제 같은데, 10주년 행사 때문에 올렸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고 10주년 행사에 다른 건 없습니까? 지금 계획이?

10주년 행사로 공연행사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공연행사 뿐 아니고 봉산문화거리 하고 그걸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 없습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문화거리 회장님하고 회의를 한번 해서요. 미술제 할 때도 같이 하고 우리 거리악사 할 때에도 문화거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주년 때문에 하나요? 아니면 간판교체라고 지금 550이 올라와 있던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셨나요?

봉산문화회관 하는 명칭이 10년 동안 모든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사실 바꾸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회관 하는 명칭이 시골의 마을회관 어르신들이 모이는 회관 그런 의미여서 좀 세련된 이미지로 다가가고자 공모를 해서 시상금도 주고 만약에 공모가 이름이 정해지면 간판을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봉산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쓰고요?

공모를 해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봉산동에 있고 봉산문화거리에 봉산문화회관이 있다보니까 봉산까지는 없애기가 그렇고 제가 어떻게 공모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관 하는 명칭에서 주변에서 지인들이 말씀이 그렇다는 말씀이 있어서 현재도 작가분들이 이렇게 보면 자기 프로필에 봉산문화회관에 자기를 전시를 하고 난 뒤에도 자기가 이력서 적는 곳에 봉산아트센터 적고 이래요. 회관 하니까 좀 이미지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공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명칭을 공모까지 해서 물론 공모하면 좋은데 공모하면 상금을 줘야 되고.

시상금을 6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봉산문화회관 10주년 백서발간이라고 했는데 백서발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기획전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냥 단위로 끝나고 리스트 해놓은 게 없습니다. 체계화된 게 그래서 책자도 발간하고 CD로 발간해서 우리 회관이 10년 동안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남기고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보면 이게 CD랑 300부라고 되어 있던데 CD 300부해서 750만원 들여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날지 300부는 어디다가 뿌리기도 곤란한 그런 적은 부수인데 적은 부수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그냥 상징적인 걸 만들어 준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책은 적게 발간하고 CD로 많이 발간하는 추세여서 우리가 산출내역은 부수에서 책으로 발간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CD를 많이 해서 각 회관에 우리 지금 한문연 산하기관이 꽤 많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뿌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인근에 책자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300부하고 이렇게 해서 큰 그게 있을까요? 일단은 10주년을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10주년은 우리가 새롭게 해서 이름도 바꾼다고 하니까 일단 봉산문화회관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봉산문화회관 회관자가 거슬리기는 하네요. 사실 중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는 거의 다 회관을 쓰지 않나요? 수성아트피아 말고는.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 아양아트센터로 바뀌었고요. 달서첨단문화회관도 웃는 얼굴 아트센터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아트피아, 대덕문화전당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장님하고 지금 김병욱위원님이 말하는 정수기가 달라요. 김병욱위원님은 생수통 큰 2리터짜리 놓는 그 정수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관장님이 똑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런 정수기가 아니고 일반 우리 가정에 먹는 수도에 연결된 그런 생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그러니까 수도 연결되어 있는 필터가 있기 때문에.

김병욱위원님은 통만...

물통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청사용역 청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급 한달에 받는 데에서 모든 휴지부터 해서 락스, 퐁퐁 그리고 걸레, 수세미 모든 게 포함되어서 월급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이 다 부담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이면 모든 걸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위원이 그래 이야기하는 건 사실 100만원 남짓 받아서 한달에 받는 그분들이 보면 소모품들 화장실부터 해서 유리세정제, 6, 7가지가 되더라고요. 그걸 다 구입하고 나니까 한달에 가지고 가는 인건비가 사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본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2년 전보다는 물가도 많이 상승됐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게 그러면 몇 명이 청소를?

4명이 하고 있습니다.

4명에서 나누기해서 하는데 원래 관에서도 그런 걸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일반용역은 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2013년도 자료를 빼보니까 4명에 대해서 총 인건비가 4,800만원 넘게 나갔습니다. 1인당 인건비 110만원에서 재료비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 4,800 나누기 하면 본인은 110만원 이상 가지고 갑니다. 재료비 180만원, 보험료 따로 명시되어 있고요, 360만원. 일반관리비 120만원 합계해서 엄청난 금액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110만원에 다 포함된 게 아닙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용역업체에서 소모품을 사줍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사줍니까?

저희들은 자활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자활센터가 하나의 공동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활센터는 용역업체는 10% 수수료를 떼지만 여기는 수수료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전체 계약된 금액이 자기들한테 다 갑니다. 그래서 제반인건비 빼고 재료비 빼고 해서 보험료 빼고 다 본인한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야 본인이 5, 60만원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일정금액은 100만원 이상 다 가지고 갑니다.

관장님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아니, 재료비를 별도로 빼놓고 인건비를 준다니까요.

그러면 일단 1,400만원 증액된 그걸로 올려놨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70페이지 봉산문화회관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하면서 14명이 4일 하네요.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공연분과, 전시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연에 7분, 전시에 7분 총 14분이고요. 위원장은 관장이 되겠습니다. 총 15명입니다.

1년에 4번 정도 개최를 하는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예?

운영하는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대관할 때 대관심사도 하고 유리상자 공모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심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대관도 하고 있고요. 수시 대관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 불러서 대관심사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전문가들만 구성되어서 합니까?

예, 주로 전문가들입니다. 분야별로 다 전문가입니다.

그밑에 설명을 하시던데 전시안내도우미 하복 상위 있죠? 이게 그러면 멤버들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1기, 2기, 3기를 모집했는데 중간중간에 탈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기 15명을 새로 모집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복 블라우스 맞춤비용이 되겠습니다.

474쪽에 민간위탁금에 청소경비용역, 청사청소용역 이게 아까 관장님 말씀 중에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로 해 오다가 시중노임단가로 하다 보니까 올라갔다, 어차피 용역을 주면 예를 들어 용역업체에서 최저임금을 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시중노임단가로 주라고 계약을 하면 그대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돈이 용역업체가 다 먹는 게 아니고 경비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들이 노임단가로 다 적용이 됩니다.

대충 아까 4명 했는데 경비용역은 몇 명입니까?

경비는 2명이 되겠습니다.

1억800이고 밑에 청사는 8천만원인데 2명에 1억800, 청소에 4명해서 8천만원 이렇게 계산이 안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청사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거기는 시간을 줄일 수가 없어서 노임단가를 그대로 했고요. 청소는 4명이서 하다보니까 이 금액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더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예산 여건상 8천만원밖에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4명이 하면서 그 금액만큼을 주자면 이렇게 한 분은 일주일에 1.5일 정도는 놀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봉산문화회관뿐만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용역하면 자활센터를 주든지 어떤 단체를 주면은 우리는 봉산문화회관에서 단체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관리를 데리고 하는 사람은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제를 주든지 안 그러면 시중노임을 주든지 거기서 하는 것이지, 우리 봉산문화회관에서 관여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에 이분들에 대해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돈을 주지, 자기 마음대로 돈을 못 줍니다. 용역업체가 일정금액이 1억이 갔다고 해서 1억에 대해서 무조건 옛날 금액대로 100만원 받았으니까 100만원 받아라 그렇게 못 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이야기는 8천만원하고 1억이 나가면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로 2명에 대한 임금이 얼마, 4명에 대한 임금이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차액이 생길 거 아닙니까? 차액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소모품 들어가는 돈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차액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최저인건비 100만원 준다고 하는데 4명 하면 400만원이고 한달에 그렇죠? 667만원 아닙니까 계산해 놓은 게?

예산으로 보면 엄청나게 청사가 많이 올랐습니다. 청사의 경비용역이 많이 올랐는데 그건 시간을 하나도 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일당이 39,880원에서 계약 시에 60,236원으로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하면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청사경비에 대해서는 시간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다 반영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같은 경우는 4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이렇게 좀 쉬도록 해서 인력을 유도리있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이렇게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청소용역도 줄 때에 대충 몇 명이 하라고 인원까지 대충 정해서 줍니까?

예.

그런 과정까지...

우리 계약을 다 그렇게 합니다.

용역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용역하지, 한 사람을 쓰든지 그 사람들 재량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약을 할 때에 저희들은...

보통 용역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따로 있고 안 그러면 용역업체가 필요없다 아닙니까? 내가 봉산문화회관에 청소 하는데 1명을 쓰든지 10명을 쓰든지 자기 재량이고 돈 받는 것도 자기 재량이고 조금 전에 관장님 이야기는 계획을 할 때에 몇 명 정도를 써야 된다, 인원까지 정해 준다, 그러면 달라지는데 보통 상식선에서 용역주는 거 용역받는 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데 1명을 데리고 하든지 우리가 대충 얼마 주겠다, 그 범위 내에서 내가 1명을 데리고 쓸 수 있고 10명을 데리고 쓸 수 있는 게 용역업체 재량인거라. 그런 수준에서 맞춰주면 용역업체도 단가도 더 줄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다, 굳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면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장님 이야기대로 청소용역은 몇 명 선에서 해라, 인원까지 정해줘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경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안 그럴 경우는 용역을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위원장님, 저희들은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청사경비용역은 어느 업체에 줍니까?

SNT입니다. 저희들이 청사같은 경우는 전자입찰입니다.

이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요, 전자입찰입니다.

그러면 보통 봉산문화회관에서 두 사람이 교대로 합니까?

예, 24시간씩 근무합니다.

두 사람이 경비서는데 월900만원하면 한 사람이 450만원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그 사람에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제반경비를 따집니다. 경비용역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40만원 받고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1억800만원을 계상했을 경우에 2014년도에 300만원 정도 1인당 돌아갑니다. 제반경비를 빼고 300만원 1인당 월급이 좀 많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이게 노임단가를 그렇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행정과에서 공문도 내려왔고 현재 우리 구청 안전행정과에서는 현재까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봉산같은 경우는 올해 2013년도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내년도에는 시중단가를 적용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꼭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에도 지적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 10시 57분입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양수용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동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경관과 2014년 세입 총액은 69억8,900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18억9,194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난해에 이어서 진행 중인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 등 도활사업에 따른 국시비 지원액이 늘어났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인 동성로 노점상 가판대 대부료 37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안내표지판 135만4천원, 가판대 도로점용료 307만5천원,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하단부분에 옥외광고물허가신고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증지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 세외수입입니다. 116쪽입니다. 하단에 가로수손상자부담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하단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2백만원과 불법광고물 과태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상단에 도로지장물 매각수수료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국고보조액 2,10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광특회계로 추진하는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에 18억1,200만원,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 15억7천만원, 추억의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사업 8억500만원 등 도활사업 개발사업비와 가로수 조성사업비 2,500만원, 명품가로수길 조성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하단에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 등 사업비는 도활사업에 따른 국비지원 매칭에 따른 사업비하고 하단부분에 있는 녹지사업비는 녹지사업 국비지원 매칭에 따른 시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성로 한전지증화사업은 신규로 편성하여 총 23억5,1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도시철도3호선 주변 간판정비사업으로 1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한전에서 LED 조명교체사업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경관과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96억2,888만8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23억9,397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인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 남산화원길 조성사업의 사업비 증가와 동성로 전주지중화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비는 30억4,830만원으로 국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80만원, 그리고 사업신청과 보고회참석 등 국내여비 8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 3,400만원과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억7,062만원이 매칭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72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비는 총 2,93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533만원과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847만9천원은 동성로 시설물과 근대골목 및 진골목의 시설물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공공디자인 위탁교육 등 여비 153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심디자인 및 도시행정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벽화거리 조성 및 노후벽화 개보수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매칭사업비 31억4,6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3쪽입니다.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안내자료 등 제작에 사무관리비 180만원과 여비 99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6,360만원을 매칭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억의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1,492만1천원이 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80만원, 여비 99만원과 매칭사업비로 편성한 연구용역비 9천만원은 중구 경관에 대한 상세 설계지침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7,213만1천원이 매칭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한전지중화사업입니다. 대구백화점에서 중앙파출소 구간의 전주지중화사업으로 시비 4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분야입니다. 광고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2,861만7천원은 불법광고물 철거 및 불법광고물 관리 정비를 담당하는 기간제 인력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5쪽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685만2천원과 공공운영비 415만7천원 등 2,10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광고물관련 교육과 세미나 참석여비 108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 중 경미한 발생사고에 대한 대비로 손해배상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불법벽보방지 도료도색비 1,800만원 등 총 6,3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현수막절단기 등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간판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1억7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명네거리에서 신남네거리 사이의 조명광고 간판 LED 교체사업에 따른 한전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노점상 단속근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1억1,24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급 및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1,062만원, 공공운영비 289만4천원 등 1,351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438만9천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시설비는 노점상특화거리 운영에 따른 노점가판대 가림막 교체비와 카메라 구입비에 따른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10만원 그리고 카메라 구입비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정비 운영비로써 32만3천원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녹화사업입니다. 도심녹화 및 사후관리비로 총 8억6,66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 공원 및 녹지조성 관리에 2억6,547만1천원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6,375만7천원과 379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1억4,111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우수 조경사례 견학 등에 필요한 여비 88만원과 조경지 방제약제 구입과 초화류 구입 등 2,8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도중에 나타나는 작업과실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손해배상금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긴급녹화 및 보수공사비로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조성 분야입니다. 가로수조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604만1천원을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공원 및 가로수 조성사례 견학여비 66만원과 병충해 방제약제, 가로수 보호자재 구입비로 1,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로수 조성시설비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가로수 보식이나 보호판 정비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명품가로수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백만원은 관수차량 또는 중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명품가로수길 조성비로 시설비 1억9,700만원과 시설부대비 141만9천원은 광특회계와 시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비로 총 1억8,78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정 등 가로수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1억1,700만원과 시설부대비 8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총 4,20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사업입니다. 시설녹지와 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5,7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1만3천원을 편성했고 다음 행정운영비는 가로정비 직원의 휴일근무수당 1,145만2천원과 우리 도시경관과 디자인전문 전임계약직 다급 1명에 대한 보수 4,475만원 등 인건비 5,62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053만6천원과 여비 6,96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경관과 소관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안은 저희 도시경관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71페이지에 307-02 여기에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비 외에 지역주민들이 도심재생 또는 도시디자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도시를 재건축이나 재개발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 주거환경을 그대로 활용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전문지식을 좀 배워야 되고 또는 참여도 해 봐야 되고.

그러면 이 주민 교육을 받는 주민은 어떤 주민입니까?

우리 관내 주민입니다.

중구 전체요?

예.

또 통장, 반장 이런 사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리더 분도 있지만 본인의 희망,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가령 이번에 도시학교를 운영하는데 도활사업을 하는 사업 구간 내의 주민들이 전부 참여를 하셨어요.

몇 분이나?

48명인가 45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짜고 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도 교육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 인원으로 모집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구읍성상징거리에 관한 프로그램입니까, 3천만원 되어 있는 이게?

도활사업 부분에 세 꼭지가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그 외에 가령 도활사업 지역 외에도 아이디어나 운영을 해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공무원이 짭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와서 합니까?

이것은 전문교수나 운영진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뒤에 373페이지에 202-02 여기에도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해서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네요?

예.

그러면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습니까?

국토부에서 도활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지원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별로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를 편성하고 그 사업권역에 대한 주민의견이나 교육도 하지만 저희들이 외연을 확장하면 다른 지역까지 포함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 어디요?

동인동, 달성공원 주변, 대신동이나 남산동, 삼덕동 이런 부분은 도활사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결국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집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시비가 50%네요?

예.

시비, 구비 해서 50%?

이게 광특회계 도활사업의 편성비율이 국비 50%.

매칭사업이네요?

예, 그렇지요.

374페이지 307-02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에서 또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걸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한꺼번에 답변드렸다시피 도활사업이 추진하는 게 세 꼭지가 있습니다. 읍성하고 순종황제하고 남산화원길, 거기에는 각 사업마다 주민교육들을 하도록, 국토부에서 사업비를 줄 때 그냥 물량사업만 하지 말고 이런 사업을 좀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산화원둘레길 사업을 하면서도 이왕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참여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이 있었죠?

금년에 도시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도시학교 1개만 운영하셨네요? 지금 여기에는 운영프로그램이 세 꼭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학교 하나만 하신 거예요?

도시학교를 한꺼번에 하면서 남산화원권, 읍성권, 순종권 주민들이 다 한꺼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론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다 답사하면서 찾아다니는 현장교육이기 때문에 자기들 구역에 가서 또 현장을 답사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1억3천으로 도시학교 만들고 그냥 순회 한번 하고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그 외에...

그건 그렇다 치고 올해 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주민들은 많습니다. 한 사람이 한번 끝나는 교육이 아니고 기본교육도 있고 심화교육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교육 외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은 프로그램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내년에 할 것을 정말 세세하게 다 계획을 한 다음에 예산편성도 하고 예산도 올리고 국비도 받아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봐서는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의미한 계획을 두고 이 1억3천이라는 돈을 해마다 하실 작정인지?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의원이 되고 첫 번째 행감 때 주민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주민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이 주가 되고 우리 구민이 주인이 되려면 구민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것은 제가 적극 찬성을 하고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글쎄,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한번도 여기에 대한 내용이나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국비든 특별기부금이든 뭐든 일단은 우리 구비도 어느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도 역시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역량강화사업이라면 이 역량강화사업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로 인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무의미한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제가 봐서는요. 역량강화사업이 작년에 이 정도 투자를 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자료를 미처 못 드린 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년에 추진한 실적을 구두로라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지난해 예산 중에 저희들이 공구박물관을 조성하고 콘텐츠 작성하는 사업 그리고 읍성돌 조사발굴사업, 한옥 및 근대건축물 조사사업, 순종황제께서 남서지역을 순회하신 일기를 저희들이 서울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구입하고 나니까 전부 국한문 혼용 내지는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것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달라는 것이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작년에 했던 같은 총체적인 사업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사업비로 추진한 내용을 우선 구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내용 중에 프로그램 사업비로 집행한 내용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학교 외에 그런 사업을 했고 현재 도심재생활성화 방안 연구의뢰를 해 놓은 것이 있고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그런 부분들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기타 이와 같은 자료조사, 또 그 다음에 인문학이 요새 대세라고 하는데 인문학 강좌개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도시학교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내실있게 하고 심도하게 운영해서 다른 사업을 계속 발굴도 해야 되거니와 운영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까? 조사한 게 있습니까?

이번 도시학교에서 제안된 자료는 우리가 현재 용역팀에도 전달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해라, 문제가 없으면 실현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주민역량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진 아이디어나 설문조사 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저희들은 6개월밖에 안 하고 나갑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정말 주민한테 필요한 것을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돈으로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른 쪽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돈을 땄으면 이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민이 나서서 자기 집을 가꾸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다 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 역량프로그램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주민들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은 해 놓고 엉뚱한 데 써 버리면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 주민을 끌어내지 않고는 절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역량교육이 필요한 건데 그 교육비로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교육비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지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세세적인 것은 조사는 조사, 이런 것은 다 다른 비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량교육은 역량교육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이 예산에 대한 계획을 조목조목 세세하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프로그램은 전문교육을 맡고 있는 대학 산학협력단이나 운영팀에게 저희들이 예산 범위만큼의 교육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활사업을 할 때 물리적인 사업 외에 소프트사업으로 프로그램명에 해서 연구용역 또는 심포지엄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지금 연구용역 하셨는데요. 연구용역비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읍성거리, 화원둘레길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그 외의 용역은 따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도활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을 끌어낼 수 있는 역량교육은 교수님들 불러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조사를 해서 정말 주민이 나서서 개발한 곳을 몇 군데라도 뚫어서 그 쪽에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 새마을회장이나 정말 생생하게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교육이라고 하면 유명한 교수나 학자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교육계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초청해서 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서로 토의하고, 패널만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토의도 하고 부분적인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동네 이 동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세세한 교육을 하고 이 교육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쓰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요.

전문가들의 프로그램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방식의 현장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73페이지에요. 201-01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사업 리플릿 홍보물 제작이 있고요. 그 밑에 화원둘레길조성 자료수집 이게 매년 올라와 있는데 작년 리플릿을 아직도 못 봤으니까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해야 되나요, 남산둘레길 이것도?

남산화원둘레길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출장을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산화원둘레길이 저희 지역에만 있는 장소이긴 하지만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나 국토연구원도 가야 되고 기타 다른 지역에 가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비는 그런 여비가 되고요.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까?

예, 자료수집 내지는 회의 참석차 가는 여비고요. 홍보물 리플릿 같은 경우는 남산화원둘레길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고 나면 주민홍보를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회의자료나 설명자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도 그겁니까?

이걸 하려고 하면 설명하기 위한 판넬도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재료비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401-01, 03 시설비에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이 30억 그리고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해서 36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26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의 것은 뭐고 밑의 것은 무엇인지.

시설비는 설계가 끝나고 나면 물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물량사업 공사비고 공사비에 일정비율이 행정비로 부대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행정비가 거의 26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사업비가 작년보다 2억3천만원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비 비율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대비로 공사현장 감독 여비가 나갈 수도 있고.

현장감독 여비는 공사비에 포함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로 봐서 시행을 할 때 물량공사비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편성되어서 행정운영비로 쓰입니다.

행정운영비라는 말이죠? 밑의 시설부대비가요?

예, 이것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비가 있으면 시설부대비를 공사금액에 일정비율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401-01 시설비 벽화거리조성에 노후벽화 개보수인데 여기 2개소로 되어 있네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벽화를 근대골목하고 쭉 배치를 해놨는데요. 엘디스호텔 옆에 벽화, 중부소방서 옆의 벽화 이런 벽화들이 있는데 이게 설치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탈색되거나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오고 건의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좀 심한 곳부터 보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엘디스호텔 옆하고 중부소방서 옆이라는 말입니까?

벽화는 총 11군데를 현재 설치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좀 오래되거나 보수가 가장 필요한 부분, 그래서 지적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부터 합니다. 총 11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지금 벽화거리 조성되어 있는 11군데의 위치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딱 2개소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뭔지. 지금 아직 확실하게 어디를 다시 개보수해야 될지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데 딱 2개라고 한 이유는?

우선 할 수 있는 곳이 엘디스호텔하고 중부소방서 그리고 성내동 안빛고을 옆에 뽕나무 벽화가 있습니다.

안빛고을요?

상화고택에서 영남대로로 나오다 보면 안빛고을 식당 옆에 뽕나무골목 벽화가 있는데 일부가 보수를 하면서 떨어져서 없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굳이 2개소라고 쓰면 안 되지. 그냥 보수비 이렇게 해놔야죠, 지금 어디를 해야 될지 제가 봐서는.

엘디스호텔 옆에 하고 안빛고을 옆에 뽕나무골목 2개소를 정해달라고 하시니까 딱 정했고 그 외에는 중부소방서도 있고 해야 될 데가 이렇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개보수인 경우에 2개소라고 적을 필요가 없는 게 내년에 또 3개소, 다음 또 4개소 해서 11개소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개보수하면 개보수를 일체적으로 하고 물감 사서 인부 들여서 한두 군데만 하고 말 겁니까? 보수할 수 있는 데는 그 돈으로 얼마든지 다 되잖아요.

보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만약에 개보수를 하고 내년에 추가 발생한다고 하면 신위원님께서 지난해에 다 했지 않느냐고 하면 저희들이 또...

그거 말하기 위해서 지금 2개소 붙인 거 아닙니까?

하여튼 예산은 최대한 아껴서...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제 말은.

최대한 아껴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라고 적으실 게 아니라 2개소는 빼고 이 돈으로 전체적인 개보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각이 11시 55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고물 이번에 신규로 동일하게 다 했죠? 신남네거리부터 해서 보기는 참 좋은데 만약에 우리 개인사업장분들도 몇 프로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100% 전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금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추진하는 데는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요근래 지원한 것도 다 그렇습니까?

도시철도3호선으로 인해서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비도 전부 지원을 다 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몇 군데가 제가 본위원이 봤습니다. 간판을 통째로 떼어 가버려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우리가 감독을 하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영업장이 폐업하고 철거된 경우에는.

아니, 폐업이 아니고 그 동네에서 바로 불과 100m 내외 이사갔어요. 그런데 그 간판을 그대로 떼서 달더라고요. 본위원은 몇 군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감독도 하고 합니까?

그건 새로운 사실인데 저희들이 간판을 설치...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 볼까요. 그런 것도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 국비나 구비나 시비나 모든 우리 주민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금으로 내서 모든 걸 처리하죠. 다음주부터라도 한번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알아놔야 됩니다. 최소한 간판을 하나 제작을 하면 돈 100만원 안 넘습니까? 최소한 넘습니까? 간판을 떼어서 이사가는 데 가서 그대로 붙이는데 붙이는 곳이 중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사실 보면 떼 간 사람이 더 나쁘잖아요. 물론 자기 돈이 안 들어가서 나라에서 해 줘서 다음 사람이 상호만 바꿔서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을 본위원은 몇 군데를 봤습니다. 사실 마음은 참 안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전자에 먼저 이게 자부담이 얼마 있는지 아니면 하는지 제가 물어본 거고 이걸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계장님, 직원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조사를 하면 분명히 몇 군데가 있습니다. 불과 100m 내외에서 골목 안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간판을 떼서 그대로 있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아무리 국비도 뭐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면 좀더 그런 분들 해 줄 바에는 아예 원하는 분들한테 해 주면 좋은 소리도 듣고 안 좋습니까? 그걸 과장님이 검토나 감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지적도 해 주시고 물론 고생하는 줄 압니다. 추운 날씨에 단속한다고 가로정비나 광고물이나 도시디자인이나 고생하는 줄 압니다. 아는데 이런 분들을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실 그런 건절도죄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과장님이 섬세하게 챙기셔서 한번 해 주면서 이건 주인분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상관 없거든요. 이사가실 때 못 떼어 간다고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기를 바라는 바람에 과장님한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만 저희들이 간판정비를 할 때에 설치하는 기준이 현재 영업하는 간판 중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간판을 대부분 개체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건 과장님 잘못된 생각이고 간판은 노후된 간판이 아니고 과장님 보십시오. 20군데가 있으면 20군데 다 바꿔놨어요. 그중에서 보면 20군데가 한 라인이 있다, 그중에서 노후가 됐고 좀 더럽고 이런 데만 바꾼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전부 다 바꿨어요. 거의 99% 다 바꿨다고 보거든요. 3호선이나 반월당 쪽으로 보십시오. 안 바뀐 곳이 있습니까? 다 바뀌었지.

위원님,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에 분명히 개체를 안 해도 되는 건물은 대상에 잡지를 않습니다.

그 건물이 어디입니까? 그 구간이 어디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사업한 구간 내에 보면 개체를 안 해도 되는 간판까지는 개체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구간 중에서 개체를 안 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건물 안 했다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업소는 지금 현재 과거간판이 아니고 요즘 새로 LED 전구가 들어가고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는 규정에 맞으면 그런 건물까지는 저희들이 철거나 개체는 안 하고 기타 건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한 구간도 있겠네요. 좀 개체가 노후가 되고 이런 구간은 안했고 한 라인에 있어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기어이 나는 간판을 안 하겠다.

공짜로 해 준다고 해도?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하지 마라 그럽니다.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건 안 하고 넘어가는데 결국은 안 하게 되니까 미관에 안 맞아서 추후에 사업이 끝날 때쯤 되면 개체해 달라는 민원인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하는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고생은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4페이지 동성로 전주지중화사업 하게 되네요. 구민과 시민의 하나 숙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6대 오기 전부터 많은 이야기도 듣고 위원들도 건의도 하고 구민들도 많이 바라는 사업인데 그러면 시비로 다 합니까?

예, 지금 계상된 건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그러면 공사와 여러 가지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한다?

예.

그러면 대구백화점에서 중앙파출소 앞까지라고 했는데 그 구간만 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많이 협의를 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사업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먼저 동성로 사업을 할 때에 대구백화점에서 중앙파출소 구간은 지하에 공동구를 이미 설치를 해놨습니다. 공동구라고 괄호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해놓은 구간에 밖에 전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하고 하는 걸로 하면 되겠다 해서 이건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로굴착이나 이런 비용이 불필요하겠죠.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다른 지역은 할 게 없나요?

전체 동성로 구간외까지 하려면 돈이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해 보니까 천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부분이라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때에 저희들이 하나씩이라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사는 업체에서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현재 지하에 일단 좀 되어 있다면서요.

공동구라고 매설되어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비용 50% 부담하고 저희들이 비용부담해서 하는데 아마 사업을 하게 되면 한전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고 모르니까 묻잖아요. 한전에서 몇 프로 부담한다고?

50% 부담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나 시비나 지원받으니까 8억입니까? 공사하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래 설명을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4억만 가지고 공사를 하는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 보고 하거든요. 구비냐 시비냐 이게 더 궁금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공사 한전에서 해도 구에서 관리도 좀 해 줘야 된다, 구의 지역이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건 저희들이 지방비를 확보하면 한전에서도 이 금액만큼 예산을 자기들이 확보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억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4억만 해놨으니까 4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시비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어차피 하니까 시민의 숙원이요, 구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이야기했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1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금 도시 만들기입니까?

예.

도시 만들기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증액이 되어 있는데 뭣 때문에 증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는 저희들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 그 다음에 남산화원둘레길사업 그리고 순종황제어가길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과 우리 행정기관과의 중간위치에서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교육이나 또 설문조사 또 자료조사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400만원 인상이 된 걸로 비교증감표에 되어 있는데 이건 금년에 추경할 때 인건비가 부족해서 4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보면 내년도 금액은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인데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조금 부족해서 400 증액해서 한다 이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지금 사무국장하고 연구원이 상근하면서 저희들 일을 도와주고 주민들과의 교류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은 약령시공원 안에 있는 광장센터 2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역량강화 여기는 어느 게 증액을 합니까? 3천만원 그대로 입니까, 전년도하고?

인건비만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세외수입부분에 가로수손상자부담금해서 매년 3천만원씩 이렇게 해서 잡는데 2013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총 7건에 1억5,335만6천원이 부과되어서 1억4,918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만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는데?

금년 같은 경우 이 금액이 많은 이유는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구간에 수목을 제거하면서.

2012년도에는 그러면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2012년도는 4,473만6천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했습니다.

실제로 더 많이 거둘 수 있겠네요.

그런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400만원이니까 가로수손상이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보차도점용 또는 건축신축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손상되는 사유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은 평균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보니까 도로지장물 매각수수료해서 10만원, 3건해서 매년 10만원, 3건해서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가로정비계에서 도로지장물이 적체되어 있어서 계속 자율정비를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할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수거를 해서 구청에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했는데도 안 찾아가는 물품이 간혹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 매각공고를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매각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품이 가치가 있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매각수입은 없습니까? 수수료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각대금이 저희들이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매년 발생되는 건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매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똑같은 금액을 매년 책정해 놨길래 내용이 궁금해서.

이것도 변동이 크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373페이지에 보니까 국내여비 부분에 순종황제어가길조성 자료수집해서 11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회 그 밑에 남산화원둘레길 보면 자료수집비 11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4명 매년 계속 잡혀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계속사업으로 매년 자료수집을 계속 합니까?

이게 아까 신정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데 저희들이 자료수집도 있지만 국토부 같은 데 출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명칭이 자료수집도 있고 기타 공무로 가는 출장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373페이지에 보면 207 연구개발비해서 9천만원 이게 대구중구경관 상세설계지침서 수립용역 해서 2013년도에 1,250만원 책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올해 7,050만원을 증액해서 9천만원 잡았는데 특별히 이게 시에 보면 경관설치 디자인 지침 이런 게 따로 있을 것 같은데 2013년도 돈은 썼습니까, 연구개발비?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했고요.

결산추경에서 삭감되고 전체 총액으로 9천만원은 썼다.

그런데 9천만원은 저희들이 금년 중에 경관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지자체도 경관조례나 이런 디자인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대체를 하려고 하면 우리 중구에 필요한 경관을 어떻게 할 거냐는 설계지침서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이 9천만원은 최소한 금액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다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억대 이상 나오는 걸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376페이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불법벽보방지 도료도색해서 9만원 곱하기 200개해서 1,800만원 해놨는데 이게 지금 2012년도에 1,341만원 해서 썼고 2013년도에 1,800만원 200군데를 했는데 전체 전주화 총 몇 개입니까, 우리 관내에? 벽보방지 도료를 하는 도색이 작년에도 올해에도 200개 해놨는데 또 내년에도 200개 그전에도 했는데 어느 정도 되죠?

관내 전체 전주는 저희들 건설과에 현황이 있지 싶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자료는 없는데.

그러면 지금 도료도색하는 게 벽보방지 도색하는 게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을 저희들이 200개 정도로 잡는 게.

매년 이렇게 200개씩 잡는데.

주요 간선도로 또는 학생들이 다니거나 우리 근대골목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경관이나.

기존에 안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곳은 기존에 요철판으로 되어 있는 게 노후되고 탄력이 떨어져서 제거되기도 훼손되기도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도료를 칠해도 이게 영구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기름성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가 되는 경우는 도색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임의로 매년 200개씩을 잡아서 계속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일괄로 저희들이 다 했으면 좋겠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새로운 구역 같으면 이런 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불법가로간판 정비해서 이게 7만원 곱하기 638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2013년도 4월에서 8월까지 5개월 조사해서 16,134개 전수조사를 했다 이래 놨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한다 합니까, 10만원 가지고?

이건 우리가 지난해 돌출간판을 조사해서 폐업한 부분에 대해서 공실 페업한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가로간판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가로간판을 전수조사를 하고 난 뒤에 철거했거나 조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간판을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산출한 결과가 4,466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실이나 돌출에서 불법으로 된 것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7만원 정도 잡아서 638개 정도 된다 이 사업이 그런 겁니까?

이건 조사된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건 7만원 되는 게 위치가 높고 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일반 인부는 안 되고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특수인부가 투입되어야 되고 고가장비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시철도3호선 주변 간판사업 이게 LED로 계명네거리에서 신남네거리쪽에 42개소, 82개 간판을 교체해 준 다고 했는데 도시철도3호선 주변으로 간판정비가 신남네거리 주변에 2억3,500만원으로 58개 업소, 92개소 간판을 정비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신남네거리 일부 중복되는 간판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앞에 사업비를 시비나 구비로 투입해서 사업비를 지원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전에서 에너지절전형 LED를 써서 간판을 정비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사업비를 신청해서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 주변에 미처 못한 사업을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나 시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3호선 부근에 보면 달성로타리에서 동산네거리까지는 간판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동산네거리부터 나머지 부분하고 대백프라자에서 명덕네거리하고 다 지금 정비를 했는데 같은 3호선구간인데 어느 구간은 시범해서 간판정비를 해 주고 어느 구간은 안해 주니까 안해 주는 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도시철도본부하고 시에 다 사업비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추후에 나옵니까?

예, 그런데 시의 재정여건상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내 간판정비를 하면서 이게 입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업체나 지역업체를 선정 안 한다고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그걸 공개경쟁을 통해서 심사위원들도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난 뒤에 선정합니다. 선정하는 데에서 회사운영능력이라든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보유하는 문제라든지 디자인능력이라든지 사업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 중구 관내 협회에서 이걸 하면은 영업을 하고 세금 같은 것도 다 내고 지방세도 다 내는데 그런 걸 플러스 요인도 없이 공개적으로 해서 하니까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지역업체에게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역업체가 하는 의욕도 생기고 이 지역에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을 저한테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이런 걸 구청에서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신청하면 결국은 하청, 하청으로 해서 자기들이 실제로 보면 일은 자기들이 하고 수익은 자기들이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자기들은 그래도 주민세도 내고 각종 세금을 지방세로 해서 보조를 하면서 중구청에서 일을 할 때에는 규정과 원칙을 너무 중시하면서 대형이고 실적 위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가급적으로 지역업체들을 배려하는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협회단체에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의를 저희들도 받아서 실정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단위 지역제한을 두고 입찰자격을 부여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작업능력이나 수행능력이 있는 곳하고 관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응찰을 한번 해 봐라, 할 정도로 저희들도 걱정을 했는데 문제는 중구가 공간특성상 전부 다 점포가 작고 소규모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지부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불법가로간판 정비에 따른 4,400만원 예산이 되는 경우는 금년에는 우리 중구지부 회원들이 재능기부겸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물품구매도 그렇지만 각종 기회가 있으면 우선으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서문시장 동산상가에 육교 위로 3호선이 지나가다보니까 상인들의 이야기는 밑으로 가면 분진이라든지 위에서 지나가는 육교가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런 안전대책이랄까 먼지, 소음관계나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한번 지하철건설본부나 건설본부에 이야기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기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건의를 해 주세요.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동산상가에 대한 디자인 그리고 다른 조치들을 선행해 달라고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역사를 옮겨도 안 좋겠나까지 건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3억을 요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비 3억은 책정됐습니까?

시에서 안 해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1페이지에 가로정비 이게 최근에 주변에 보니까 가을에 병충해가 많아서 금액이 똑같이 책정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보호수가 4천 곱하기 1,800그루해서 작년 기준해서 50% 늘었네요. 지금 주위에서는 가로수 정비할 때에 방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특히 가로수 정비에 저희 지역에 보면 서구하고 중구가 큰 차이가 뭐냐면 중구는 가로수 정비를 할 때에 가지를 적게 치고 낙엽을 많이 놔두니까 이게 겨울이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간판에 많이 가리니까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하는데 서구쪽에 가보면 거의 확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몇 번이나 건의를 해도 안 되고 가로 수정비를 할 때에 지침을 나무가 안 상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좀 치도록 해서 타구는 많이 쳤는데 우리 중구만 적게 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나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나무가 무성하기를 원하고 시민들은 간판이 안 보인다 해서 강전지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강전지를 하면은 일부 장점이...

타 구하고 비교해서 너무 심하니까.

저희들이 특히 달성공원 주변 복개도로 같은 경우는 강전지를 할 경우에 그 복사열이 엄청납니다. 결과적으로 주택에서 에어컨을 하거나 다른 냉방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구 쪽에 하고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직접 현장을.

전지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 보니까 불법광고 기간제근로자 2명, 특수인부 8명 빼고도 조경관리 7명, 공익요원 1명, 가로수관리 4명, 도시녹지관리원 3명 이런 식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많은데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서면으로 따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TV 한번 봤습니까? 박계장 인터뷰하는 거 나오던데 순종황제어가길 이 길 자체가 일본사람이 먼저 일제시대에 그어놓는 길인데 그걸 순종황제어가길 하면서 잘못 알고 중구청에서 하고 있다 그런 뉴스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한테도 자료가 왔는데 이게 일부 치욕의 역사를 나타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자체가 우리가 치욕의 역사를 제대로라도 알아야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안 된다, 순종이 왜 대구까지 와야 되느냐 그건 국권에 대한 능력상실이라든지 위증자들이 그 당시에 열국의 틈바구니에서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 대구에서 한 기록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후손들의 역사교육의 장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순종이 오시면서 그 길을 새로 만든 길이 아니고 있었던 길을 정비를 하고 그 길로 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에도 많은 관광객이 가서 체험도 하고 역사공부를 하면서 우리 동족상잔의 아픔을 알고 독일 같은 경우는 아우슈비츠 그런 경우도 아픈 역사인데 그걸 활용을 하는데 늦게 관광보다도 저희들이 역사의 공부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사업입니다.

역사의 공부로 활용하는 건 좋은데 비판여론을 의식을 해 가면서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그 길이 순종황제께서 한번 지나갔던 길이라고 해서 순종황제어가길 표현하는데 그 표현 길 자체도 잘못됐다, 뉴스에 나오는 장면이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박계장님 인터뷰 나오더라고요. 박계장님 인터뷰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박복환계장 그때 KBS에 김도훈기자가 와서 굴욕의 역사인데 왜 중구청에서 7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느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굴욕의 역사도 역사다, 그리고 저희들은 순종황제어가길 스토리를 발굴해서 그 주변환경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로 관광자원으로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 뒤에는 큰 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수창초등학교에 가면 담장에 역사공간 조성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거기에는 순종황제가 다녀가셨을 때에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리고...

본 위원장이 묻는 건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지 말고 그런 좋은 장면만 하지 말고 아픈 역사도 삽입시켜야 하는 게 안 좋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픈 역사는 당연히 저희들이 다 포함을 합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안 맞겠느냐.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픈 역사도 있는 그대로 나타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주변에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도 이런 역사자료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14시 26분입니다.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명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개발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7,872만원이 증가한 4억5,923만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15만5천원이 증가한 8억8,98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중간부분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먼저 문화재관리공익요원 인건비 174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보다 감액된 사유로는 연간 인건비 중에서 6개월 분만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132쪽 하단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문화탐방투어 프로그램과 대구제일교회 보수비, 구.대구상업학교 본관보수비, 선교사 스위츠주택에 대해서 전년 대비 2억8,050만원이 증가한 4억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액 규모 기준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0.57% 정도가 저희 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8억8,981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1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가운데 국비가 1억7,674만1천원으로 19.8%, 시비는 28억2,500만원으로 약 31.7%, 구비는 4억3,057만4천원,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홍보책자 및 리플릿 제작과 지역홍보센터 관광홍보, 관광안내소 전기요금, 관광안내판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4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된 분 박람회기념품 제작비 100만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업무와 관련한 국내여비 66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관광안내소 및 관광화장실 위탁운영비에 1,2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골목문화진흥분야 예산으로 201-01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책자, 리플릿 인쇄비, 발송우편료를 포함해서 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골목투어앱 유지관리에 1,080만원, 국내여비 66만원, 골목투어해설사 수당에 4,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운영비에 1,440만원, 이 예산은 전산소모품, 우편료, 청소용품 구입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내요원 근무수당에 1,46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문화탐방투어 프로그램 사업비로 시비 1억6천을 포함한 구비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에 관광시설 관리예산으로 특히 이 부분은 저희과도 신설이 되었지만 이 계 자체가 신설되어서 작년 대비 1억8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89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구입비 78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로 동성로 야외무대 유지관리비 1,045만2천원, 봉산문화거리 미디어스카이 봉산하늘 유지관리비에 1,004만8천원, 퍼블릭아트작품 유지관리비에 1,380만원, 빛의 하모니 유지관리비에 60만원,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사례조사를 위한 국내여비에 8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성로 야외무대 시설개선사업비 1,480만원, 야외무대와 봉산하늘 안전진단비로 1천만원, 야간경관등 신설 및 개체공사비 1천만원, 관광시설 긴급보수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동성로 야외무대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1,500만원, 관광시설분야 카메라구입비에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재 야간경관조명 시설관리비에 유지보수비 480만원, 계산성당 외 1개소에 대한 전기사용료 144만원, 대봉동 구.사범학교 본관 및 강당 외 1개소에 대한 전기사용료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 외 문화재 유지관리 및 지원을 위한 문화재 역량검토 심사수당과 감정평가위원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720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재긴급보수 및 관리비로 450만원, 세미나 참석여비 44만원, 비지정 문화재 구입비 1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로 174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대구 제일교회 보수에 3억원, 구.대구상업학교 본관 보수에 2천만원, 선교사 스위츠주택 보수에 3천만원을 각각 국시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삼덕초등학교 관사건물 매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문화재담당직원 전문직입니다. 인건비로 4,399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개발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006만8천원, 우편요금 57만9천원,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3,120만원, 부서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 내용은 관광개발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2014년도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389쪽 401-01 동성로 야외무대시설 개선사업 다시 설명하시고 전년도에 했는데 금년에 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바닥이 목재로 되어 있어서 다중집합 장소가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 수리를 위해서 연 평균 400, 5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강화유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조형물 위에 유리덮개가 있습니다. 그 유리덮개가 2009년에 준공되고 난 후에 5, 6년이 지나면서 균열이 가고 LED전열조명이 그 안에 삽입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고장나고 해서 올 연말에 15개 정도 보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 보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 사정상 일부 8개 정도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순차적으로 후 내년까지 연결되도록 보수할 예정이고 시설안전진단이라는 부분은 다수 공중이 사용하는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서 만일에 대비해서 봉산하늘과 야외무대의 안전진단을 한번 했으면 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예정이다?

예.

적은 예산은 아니다, 그렇죠? 일부분 수리하는데 이렇게 든다고 하셨죠?

현재 LED가 삽입된 유리는 장당 350만원 정도 하는데 고장났을 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LED가 없는 일반 평유리, 강화유리로 교체를 하면서 반 정도 예산을 낮췄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387페이지 201-01에서 경북관광박람회 기념품 제작비가 신규죠?

그렇습니다.

경북관광박람회는 언제 합니까?

매년 4, 5월경에 개최됩니다, 경주에서.

경주에서 합니까?

예.

500원씩 2천개인데 500원짜리로 기념품 할만한 게 있겠습니까?

비누체험 같은 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서 주얼리타운의 협조도 받고 약령시의 협조도 받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운 박람회를 하게 되니까 홍보하려는 욕심은 많은데 비해서 찾아오는 사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려워서 조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100만원 정도라도 확보해서 단가 1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500원을 했습니다만 하다 못해 물휴지라도 하나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한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람회 때 무엇을 홍보하실 겁니까?

핵심사업인 근대골목투어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500원에서 조금 더 올리더라도 골목투어의 어떤 상징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골목투어를 상징할만한 게 있습니까?

코스안내를 하고 프로그램 영상 돌리고 가면서 약령시도 같이 협조받아서 자기들 예산으로 같이 가고.

결국 제가 봐서는 그건 그 자리에서 조금 보여주는 것이고 들고 가서 볼만하고 기억할 만한 것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기념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고 가서 한번 더 이 골목투어에 대한 생각을 갖고, 보고 느낄 수 있게 뭔가 기념품이라도 꼭 500원에 한하지 마시고요. 들고 가서 다시 골목투어에 와서 한번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게 기념품으로 갔으면 어떨까 제가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니까.

1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조금 부끄러운 예산이긴 한데.

글쎄, 그 돈으로 무엇을 알리겠다는 건지 궁금했고 이 100만원이 적은 돈이라면 적지만 또 큰돈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정말 관광박람회 때 우리 골목투어를 알릴만한 싸지만 귀중한 기념품을 한번 고민해서 잘 하십시오.

지도, 부채, 손수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다시 골목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상품을 개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405-01 삼덕초등학교 관사건물 매입 건에 만약 예산 확보를 못해서 매입을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꼭 매입을 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지만 부득이하게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일반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매각을 했을 경우에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매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나 이런 쪽에 이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매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일반인에게 매각되었을 때 저희가 원하는 용도의 개인이나 단체가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건물매입 금액이 얼마예요?

2009년 가격이 730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아마 700이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이 700밖에 안 해요?

건물가격은 그것보다 더 하지만 공식적으로 감가삼각을 하기 때문에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서 목재에 대한 감가삼각을 해서 감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 싼 건데?

가격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삼덕초등학교 그 근교에 이 건물과 연계해서 할만 한 게 있습니까?

삼덕초등학교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에서 담장허물기 1번지이기도 하고요. 지금 국채보상과 김광석길을 잇는 중간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도 큽니다. 현재도 빗살무늬미술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인근에 우리 근대 화가로 유명한 장석수 화가의 생가도 있고 작품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만약에 공간이 확보된다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요즘 인문학 열풍과 관련된 주민사랑방, 골목투어의 허브공간 등 활용 여지는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방 생각이 났는데 도시경관과에서 주민역량교육에 대한 예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삼덕초교 같으면 김광석길 하고 연계할 수 있고 골목투어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된다면 어떤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영리추구용으로 할 경우에는 좋지요. 게스트하우스로는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게스트하우스하기에 아주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게스트하우스로 쓰기는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사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네요?

외관은 유지가 되어야 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700 같으면 상당히 적은 돈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삼덕동 쪽으로는 특별한 게 없어서 주민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주위에 아까 말했듯이 담장을 예쁘게 꾸미고. 담장을 무너뜨리는 것은 처음 시작하다가 안 좋다고 해서 주민들이 주춤했고 실제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십여 년 동안 담장을 예쁘게 만드는 것은 그쪽 동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오히려 담장하고 연결되는 어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387쪽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관광안내소 및 관광화장실 위탁운영 1,236만원 안의 안내도우미까지 인건비를 다 포함한 부분입니까? 순수하게 화장실 청소만 한 내용입니까?

청소인건비, 건물유지관리비,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전부.

그러면 안내도우미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죠?

안내도우미는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걸 질문하냐 하면 우리 구에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지요? 한달에 3만원씩 해서 12달 아닙니까? 노인일자리가 한 달에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일하시는데. 공공근로도 한달에 보면 약 78만원, 거의 8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유지보수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테크닉이나 전문적인 지식도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1,236만원 금액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그렇죠? 이걸 한번 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충분히 금액 가지고 다른 어르신들이나 공공근로한테 하면 몇 명이라도 노인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미장부터 해서 도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1,236만원에 대한 중구 구민들이 지금 일을 못해서 항상 본위원한테 공공근로자리나 노인일자리 알아봐달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나름대로 관광개발과에서 모집을 한다든지 노인일자리에서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화장실 청소 딱 분담을 시키면 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처럼 4명 해도 80만원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뜻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월 30만원 정도만 나가고 있거든요. 노인일자리보다는 10만원 많다고 보시면 되고 공공근로보다는 50만원이 적습니다.

나머지 103만원에서 인건비는 30만원이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비입니까?

예, 건물유지관리비 이렇게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경제과와 같이 의논해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혹시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분명히 이건 길이 있습니다. 이왕 쓸 돈 보다 더 많은 중구구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88쪽 느린우체통 우편물발송 신규사업이네요? 느린우체통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성에 호소를 하고 한번 다녀간 근대골목에 대한 느낌을 1년 후에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고 올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직접 우편물을 부치는 것은 내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이니까 지금 예산 심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이야기 하면 올해 다녀간 분들한테 다시 한번 방문을 해달라는 그런 우편을 보내는?

본인이 쓴 편지가 우체통에 들어가 있고 그걸 매월 모아서 올 3월이라면 올 3월에 쓴 것을 모아서 내년 3월에 보내주는 겁니다.

다시 보내준다고요?

예, 내가 쓴 편지를.

다시 한번 더 상기를 시키기 위한 의도네요?

내가 받도록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내가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를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느린우체통이라는 게 좋은 발상이네요. 끝으로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했는데 본위원도 보면 주말이고 평일이고 신남네거리부터 해서 계산오거리부터 차를 타고 가 보면 골목투어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건 정말 칭찬도 받아야 되고 그만큼 하기까지 집행부공무원, 담당부서, 국장님, 계장님, 담당자분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차가 마음대로 주차를 해놨습니다. 예산 여유도 없고 해서 주차장 확보도 못 하고 있다고 해도 몇 대 안 되는데, 앞으로 이걸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사실 확보를 못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면 사실 관광객들도 짜증이 납니다. 바로 내려서 관광을 해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걸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대한민국 중구라고 하면 골목투어, 대구의 중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만 더 플러스 시켜서 또 거기에 대한 기념품도 조금 더 활발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천하제일의 대구중구 골목투어가 100선 중에서도 7선이 아니고 2선, 1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신경쓰셔서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주차 문제는 가장 큰 현안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388페이지에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운영에 무인경비 관리대행 수수료라고 해서 168만원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경비를 안 서고 있었습니까?

야간에 근무를 안 하는 건물이라 무인경비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조금 에러가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세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옆에 보면 동성로 야외무대관리에 보면 무인경비관리 대행수수료 해서 389페이지에 보니까 거기는 12만1천원 되어 있는데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범위가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389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동료위원도 많이 지적했는데 4,280만원 이번에 신규로 다 편성되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야간경관등 신설 및 개체공사 해서 100만원×12해서 1,200만원, 관광시설 긴급보수 50만원×12해서 600만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놨는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사실 고장이 안 나면 전액 세입이 될 수 있는 예산이긴 한데 시설팀이 새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저희 팀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기도 하고 경관조명을 저희 계에서 1,300등 가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00등은 적게 방범등 하나를 만약에 보수를 한다고 하면 10만원 정도 들고요. 문화재 쪽에 있는 야간경관등 같은 경우 수입품 같은 경우는 50만원 정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들쑥날쑥한 예산을 일률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신설개체 및 보수에 이 정도 잡아놓고 1년 1,300등에 대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소모품 개념인데 등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이 없었는데?

건설과 이쪽으로...

이관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87쪽 중간부분 국내여비 관광업무 관련 세미나 참석 이게 작년보다 2명이 늘었는데 우리 공무원이 받습니까?

관광기획계의 직원들이 해당되는 세미나, 포럼, 아카데미에 참석할 때 사용합니다.

관광기획계는 관광개발과 아닙니까?

예, 개발과 안에.

개발과의 직원이 참석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2명이 더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한 계가 더 늘어났네.

관광업무 관련해서 사실상 연찬이 부족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횟수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1년 해도 3번 정도.

388쪽 상단부에 골목투어앱 유지관리부분이 콘텐츠 변경 및 정기업데이트 해놨는데 콘텐츠를 매월 변경해야 됩니까?

유지관리비입니다. 골목투어앱...

콘텐츠라는 것은 결국 목차, 순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매월 바꿔야 된다는 겁니까?

테마별로 코스별로 주변생활 정보라든가 이건 계속 매월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되는 비용 정액으로 9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골목투어앱 유지관리비입니다.

매월 그렇게 바뀌고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자체는 바뀌는 거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진들도 바뀌면 다시 올리고.

계속 바뀐다고요?

예, 매월 수정분을 올리고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 같은 경우에도 매월 정액 나가듯이 앱 유지관리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성로무대 유지관리비 있고 시설개선 사업비도 있는데 주로 임차를 많이 하죠,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예, 동성로 야외무대 말씀입니까?

예, 사용료를 일부 받습니까?

무료입니다. 공익시설이라서 무료입니다.

위치가 동성로에 있고 동성로 상인회하고 관련이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동성로 상인회에 용역을 주면 어떻습니까? 자체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고 유지를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최소한의 유지비만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쪽으로 넘길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가 포함되어야 위탁을 받지, 인건비나. 지금 만약에 우리가 1천만원 든다면 2천만원 정도는 더 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할 때의 동일 예산을 가지고 위탁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공익성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야기인데 동성로 상인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 어차피 그런 유지비를 그 사람들이 낼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요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 발생을 시키고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걸 광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민관 또는 전문가까지 포함한 흐름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일단 상인회 요구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경우에는 거의 80% 정도는 공익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되는데 만약에 상인들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상업용도로 20, 30%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쪽 상단부분에 제일교회는 국가 문화재입니까, 전체가?

시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을 수 없나?

이 부분은 보수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교남YMCA라든가 빗살무늬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일교회 전체 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교회 자체는 자기들이 사용을 하면서 자기들 돈 들어가는 것은 없겠네?

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매각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데 매각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리고 안의 건물도 보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겉에서 보면 벽돌인데 안에는 목재로 되어 있어서 기둥이 삵아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5시 45분입니다.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제21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사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건설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112쪽 사용료수입 중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도로원상 회복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건수 감소에 따라 전년도 4억3천만원 대비 3천만원이 감액된 4억원을 편성했으며 소하천점ㆍ사용료는 전년도 1억1,500만원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1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5쪽 징수교부금수입 중 하수도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현년도분 4억원과 과년도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5억1,907만원을 편성했으며 119쪽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소하천점ㆍ사용료 100만원과 도로점용료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3쪽 국고보조금은 2014년 지역에너지 사업 선정에 따라 LED보안등 기구개체 사업비 5천만원과 14년 동성로3길 LED 시범가로사업비 1억원을 편성했으며 133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지하도상가 통행료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2,400만원 증액된 4억1,400만원을 편성했고 풍수해보험사업비 120만원과 14년 동성로3길 LED 시범가로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건설과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31억8,836만3천원 대비 2억9,465만3천원이 증액된 34억8,30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항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후 201-06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시설 입안공람공고료 326만7천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등 총 452만7천원을 계상했으며 202-01 도시계획관련 교육참석 국내여비 22만원과 401-01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시설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예산은 201-01사무관리비는 측량수수료 560만원,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70만원, 등기촉탁료 150만원 등 780만원을 계상했으며 202-02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0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도로보상협의여비30만원, 국공유재산실태 조사여비 40만원, 국공유재산 등 관련교육 세미나참석여비 33만원 등 103만원을 계상했으며 396쪽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건설방제사업추진비 400만원과 건설행정 내실화 추진비 3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201-01 사무관리비는 프린터 토너 등 전산소모품 44만원, 도로사용료 납입고지서 40만원, 독촉안내고지서 40만원, 도로점용허가대장 등 42만원, 고지서발송료 창봉투 50만원, 도로지장물 철거비 100만원 등 316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도로점용료 고지서 송부를 위한 고지서와 창봉투 구입 및 구두수선대 등 도로지장물 철거비 등입니다. 그리고 201-02 공공운영비는 도로점용료 업무추진 우편요금 365만8천원을 계상했으며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도로점용 업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등 법정경비로서 38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도로사용료 등 체납사용료 징수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전문건설업 및 하수행정관리의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지하수 시간개측기 수선인부임으로 19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 201-01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140만원, 하천건설 기계사용료 등 납입고지서 16만원과 전문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 양식제작비 100만원 등 총 256만원을 계상했으며 201-02 공공운영비로 전문건설업관리 등 업무추진 우편요금 77만2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설도로편입토지 보상금 50만원으로 남산동 2636-68번지 도로에 대하여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사용료 지급분입니다. 이어서 도로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 인부임으로 기본급 등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820만9천원이 증액된 1억53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가로등 전기사용료 3억1,652만6천원과 389쪽 보안등 전기사용료 1억8,454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부서내 업무조정으로 배수펌프장 사용료를 재해영업계로 이동하여 전년대비 3,460만8천원은 감액된 금액입니다. 도로긴급 보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3억7,266만4천원보다 5,036만원 감액된 3억2,230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하수도유지관리 202-01 국내여비는 하수도유지관리 세미나 참석여비 44만원, 하천박람회 참석여비 36만원 총 80만원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144만원을 계상했으며 보안등신설 및 개체공사 401-01 시설비로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비 1억8천만원, 무선점멸기교체 5천만원 등 총 2억3천만원을 401-03 시설부대비는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에 따라 시설부대비 12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지하도로 상가통행 전기요금지원의 202-01 공공운영비는 반월당 외에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4억1,400만원으로 중앙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신설에 따라 전년대비 2,400만원 증액 계상했으며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LED 보안등 개체사업시설비는 401-01 시설비는 국비 5천만원과 구비 5천만원의 총 공사비 1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지역에너지사업 선정에 따라 동성로 일원 대구백화점 주변에 설치된 나트륨 보안등 80등을 고효율 LED 보안등으로 개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개체정비 시 기존 나트륨 보안등은 다른 장소에 보수용으로 유용할 계획입니다. 14년 동성로3길 LED 시범가로 사업 또한 위 사업과 동일하며 동성로 일원의 나트륨 보안등 170등, LED보안등으로 개체하며 사업비는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국비 1억원, 시비 5천, 구비 5천만원으로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신문열람 공고료 3회에 363만원, 공간정보시스템 전산기기 소모품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400쪽 201-02 공공운영비는 도시계획 도로편입 토지열람공고 송부용 우편요금 77만2천원, 공간정보시스템실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72만원을 계상했으며 202-01 국내여비는 도로개설 및 자전거도로 공사관련 세미나 참석여비 33만원을 계상했으며 401-01 시설비로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비 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3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지매수 청구보상을 위하여 401-01 시설비는 2012년도에 매수 청구한 3필지에 대한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토지 매입을 위한 부지매입비 3억9천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3억1천만원 대비 8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원상복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473만원을 사무관리비는 201-01 사무관리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54만원을 계상했으며 401-01 시설비는 도로굴착원상복구비 5억원과 401-03 시설부대비 도로굴착원상복구에 따른 부대비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 재해관련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 자연재해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의 201-01 사무관리비는 자연재난업무 추진계획서 등 제작에 316만원 자율방재단 운영비 234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7만2천원, 자연재난대책 상황실 합동근무자 급식비 140만원, 자연재난비상근무자 급식비 231만원 등 총 998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201-02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45만6천원과 자연재난업무추진 우편요금 19만3천원,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5,379만5천원과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546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는 2014년도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했으며 배수펌프장유지관리비 기계장비 유지 3개소가 6개소로 증가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402쪽 202-01 국내여비로 자연재난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 132만원, 방재단원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 22만원과 301-11 기타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보상금 240만원, 302-02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재난지원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확보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양수기 및 모래살포기 등 4종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보수비로 전년 대비 347만7천원이 증액된 6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장비노후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증가반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06-01 재료비는 제설 및 수방장비 확보를 위한 경비로서 PP포대 40만원, 모래 54만원, 염화칼슘 600만원, 우이장갑장화 290만원으로 총 1,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794만원 대비 240만원 증액된 것으로 풍수해, 설해 대비 우의장화 등을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403쪽 보험사업의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주택에 대한 풍수해 보험료 24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원은 시, 구비 각각 50%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의 201-01 사무관리비는 관서운영수용비 770만8천원과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1,176만원 등 1,946만8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88만5천원을감액 편성했습니다. 201-01 국내여비는 여비지급 일수가 월 11일에서 월 10일로 줄어들어서 전년대비 936만원을 감액한 672만원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30인 이하 월 35만원으로 정액경비임으로 전년과 동일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의 702-01 기금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하면 보통세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2010년에서 2012년 보통세 수납기준으로 산정된 2억2,961만4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코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8페이지 하단에 401-01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 보안등 개체공사 할 때 신설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보안등은 현재 5,423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유지관리도 필요한 금액이고 고장났을 때에 보수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할 때에는 추가로 또 설치도 합니다. 이건 등수는 변동이 항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본위원도 몇 군데 보안등 신설을 해 달라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답변을 못합니다.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냐 하고 넘어가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각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이건 매년 업무보고 때 연초에 안전행정과에서 동을 통해서 받아서 우리가 정비하고 수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를 받아서 신설 못하는 곳은 없죠?

그건 없습니다.

신설을 요구하면 확인을 해 보고 꼭 설치해야 될 곳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중앙로라든지 웬만한 대로변은 거의 할 곳이 없고 주로 재개발재건축이 안 되고 이런 곳에 골목마다 이런 데가 좀 빠져있더라고요. 본위원도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지만 신설해 놓으면 신설한 곳은 돈 들고 모든 우리 구민이 양보를 하고 참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요청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현장방문을 해서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하단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서 신천교죠?

예?

수성교, 동신교, 신천교 이걸 뜻합니까, 괄호 안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546만천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얼마 했나요?

이번에 449만4천원이 증됐습니다마는 배수펌프 유지관리비용이 증이 좀 됐습니다.

450만원 정도.

작년에는 1,096만2천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있을 건데 기계장비 유지비에서도 750만원이 됐고 370만원이 증액됐죠?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수펌프장 유지관리가 전에 하수시설에 있던 유지관리가 돈이 감액되고 3,400만원 아까 제가 설명할 때 397페이지에 3,400만원 감액된 돈 일부가 이리로 또 넘어감으로 해서 돈이 추가로 된 돈이고 그 다음에 기계장비 유지비 378만원은 당초에 보면 우리가 배수펌프장 3개도 있지만 개인펌프장 3개도 포함해서 사실상 6개가 되겠습니다. 6개에 대해서 월 10만5천원씩 계산해서 들어간 돈이고 이건 수리비하고 신천배수펌프장에는 휴대폰으로 무슨 사고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통신비, 유류대, 공구,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큰 증액된 건 아니라는 말입니까?

예.

202-01 자연재난 공무원교육비 및 세미나 여비에서 지금 88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됐다면 다른 특별한 교육이 있을 겁니까?

이건 항목에 보면 재난관련 업무가 종전에는 건설과에서 다했는데 그게 안전행정과로 넘어가면서 항목이 옛날에 자연재해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 항목하고 이 항목에는 없습니다마는 재난예방능력강화 항목하고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하고 3개 큰 항목에서 빠지니까 신설된 걸로 보이는데 과가 조정되면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증액된 건 없습니다.

증액된 건 아니라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98페이지에 중간에401-01 도로긴급보수해서 3억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2년에 보면 2억2,158만4천원 했고 2013년도에 보면 3억7천만원 정도 했네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밑에 301-01 하수도긴급보수공사 이게 작년에 보니까 2013년에는 2억에다가 추경 5천을 추가해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 했는데 이것도 다시 추경에 더해야 되는가 아닌가 싶은데 최근 지역에서 여러 가지 도로나 하수도에 대해서 긴급보수를 많이 하려고 요청을 하면 금액이 없다, 또는 이미 다 썼다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부 특정지역에 치우쳐서 집행됐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이런데 2012년도, 2013년도에 동별로 도로나 하수구 이런 데에 대해서 보수현황을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시행날짜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지금 하수도준설 경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준설은 우리 시에서 재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 같은 경우는 준설 많이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수용해서 준설 다 해주고 있습니까?

다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순번 정해서 즉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냄새 많이 난다고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 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밑에 보안등에 동료위원도 1억8천 갖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중구에 동성로나 중심지는 굉장히 LED도 하고 기타 보안등 시설도 잘하고 이래 하는데 외곽지에 나가면 재개발재건축이고 공가가 많은 주거밀집지역에 가보면 보안등도 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안등 도수가 너무 낮아서 사실은 밤에 다녀보면 컴컴한 곳이 많아요. 보안등을 중심에 보이는 데만 치우지지 말고 외곽지에 또는 범죄 우발지역 이런 지역도 많으니까 지난 번에 도시경관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보안등의 조도를 높이는 방향하고 기존에 보안등이 없어서 범죄가 많이 나는 지역들이 많은데 그런 지역에는 보안등을 신설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외곽지역을 점검을 하면 어떨까요. 성내3동, 2동, 대신동, 남산, 대봉동이나 외곽지역에 밤에 보면 일반등하고 다른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노란색은 금방 꺼지고 그런 지역이 많던데 보안등 조도를 높이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곳은 너무 밝다고 이야기하는 집도 있습니다. 이걸 동으로 전부 통보하고 전수조사를 다해서 요청하는 대로 다해 줬습니다. 해주고 나서 늦게 추가로 발생되어 요구가 들어오면 요청이 들어오는 사람들 만나보고 주변에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현재하고 있는 단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요청하면 조도를 좀더 올려줄 수는 있다?

그건 주변의 의견도 들어보고 요구하는 사람만 이야기를 다 들으면 안 되고 또 이웃사람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400페이지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부지매수 청구보수가 물론 2012년도에 1억5천이고 2013년도에 3억천, 내년에 3억9천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수청구하는 지역현황도 2012년, 2013년, 내년에는 대봉동 지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청구한 지역현황도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2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중간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모래살포기 1톤이게 천만원 곱하기 400 곱하기 5%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자료에는 천만원 곱하기 2대 곱하기 5인데 이게 1.5톤이 더 늘었습니까, 모래살포기가?

살포기가 현재 4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2대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신설한 게 반영을 안 했고 노후된 것만 반영을 했고 안 그래도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사용하고 나서 이번에 하려고 보니까 염화칼슘은 염분이 많아서 녹이 많이 나고 사실 수리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403페이지에 보니까 풍수해 보험 240만원 작년에도 있었고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으로 보험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몇 가구 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험을?

가구수는 지금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사실상 우리가 공짜로 넣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돈을 지원해주는데 사실상 신청을 잘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2013년도 집행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아까 서면으로 할 때 자료를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