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봉산문화회관, 도시경관과, 관광개발과,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안덕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8,821만원으로 전년도 2억6,330만원보다 2,49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연장, 전시장 대관료 및 문화강좌, 기획공연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 회관부지 사용료, 금융기기 ATM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48만원 계상했고 카페임대료 360만원 그리고 112페이지 중간부분에 공연장 및 전시장 사용료 1억7,213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있어서 문화강좌수강료 5,200만원, 기획공연 수입 6천만원을 해서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8,313만3천원으로써 정책사업7억8,620만천원과 행정운영경비 6억9,693만2천원으로써 구성비는 작년도 대비 3,182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다채로운 기획행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간판교체 비용입니다. 550만원입니다. 내년도가 봉산문화회관 10주년이 됩니다. 10주년 백서발간비용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문화강좌 수강료도 카드로 내기를 원하는 분이 많아서 카드단말기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56만원입니다. 공연전시 안내도우미 하복을 저희들이 3기생을 또 뽑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하복 맞춤비가 되겠습니다. 9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가 350만원 매년 같은 금액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기획공연 행사와 기획전시 행사에 있어서 작년 대비 2,120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가 봉산문화회관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좀더 나은 기획공연과 기획전시를 개최코자 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2013년도부터 50만원이 올라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대민활동비 이건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기획공연, 기획전시, 상주단체 공연보상금 그리고 공연전시 안내도우미 보상해서 2013년도 대비5,260만원이 증액된 1억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봉산문화회관 명칭을 공모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공모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 운영에 대한 세부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안내홍보물, 발레매트, 방석세탁 등해서 그리고 정수기임차료, 문화강좌 관련 급식비해서 1,5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문화강좌 강사 수강료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가곡아카데미 수당은 우리가 강사료 받는 거에 대해서 80% 해서 1,843만2천원과 문인화 외 6강좌에 2,058만원해서 3,9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예술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예술단은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정기발표회, 훈련지도자 보상, 세미나참석, 체육대회, 구ㆍ군여성합창제 참석, 매달 주는 훈련간식비 포함해서 3,5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첨단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 전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무대예술, 전문연수 교육등록을 24만원 했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시실 벽면보수 900만원, 전시 및 무대시설 유지보수 1,700만원, 피아노 유지관리 276만원해서 총 일반운영비가 3,23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작년과 동일 금액으로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공연 안내도우미 무전기를 저희들이 교체코자 합니다. 현재는 일반생활용 무전기라 잡음이 많이 심해서 공연장 전용 무전기로 교체코자 합니다. 776만원 그리고 스모그 장비가 1대밖에 없어서 스페이스라온 공연장 2개를 가동할 시에 사용이 불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공연장 냉장고 구입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든 공연장에 가면 분장실에 여러 가지 시설장비가 다 있는데 열악한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냉장고가 없었더라고요. 작년에도 올렸는데 누락되어 올해 다시 올렸습니다.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35,000원하고 시설물 교육비, 승강기 관리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5,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 전기요금을 작년보다 많이 올렸는데요. 뉴스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평균 5.8% 인상된 금액입니다. 전기사용료 6,078만2천원, 상하수도사용료 665만4천원, 도시가스사용료 4,425만7천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 지금 소방협회비 100만원, 재정공제회비 700만원 그리고 각종 수수료해서 정화조, 가스시설, 승강기, 무인경비관리, 홈페이지관리 대행해서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에 있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보일러 냉난방 등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2,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청사경비하고 청소용역을 줍니다. 거기에 대한 청사경비 용역비가 1억800만원과 청사청소용역에 있어서 8,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소방시설 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5,844만원이 증가됐는데요. 이건 저희들 처음에는 작년은 근로최저 임금을 적용했고요. 내년부터는 일상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라는 그런 제시가 있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전력조명 제어시스템과 건축물정기 점검, 급수용 부스터펌프 교체, 소화전 충압 펌프교체, 각종 시설물 긴급 개보수비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비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들하고 계약직과 뒤에 보면 무기계약직보수해서 총 인건비가 6억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관서운영비 실과 공통사항이고요. 우산비닐포장 비닐구입비 그리고 교양지 구입비, 기본급식비해서 총 사무관리비가 1,2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우편요금 226만4천원, 국내여비가 기본업무 추진여비입니다.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해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4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페이지에 기획전시 행사에서 작년에는 얼마 계상하셨어요?

기획공연말입니까, 기획전시말입니까?

예.

작년에는 기획전시행사가 2천만원입니다. 2,08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3,200만원인데 많이 올랐네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리셨습니까?

내년도가 2014년 10월 5일이 봉산문화회관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에게 봉산문화회관을 위상을 높이고자 괜찮은 작가를 모셔오자면 사실 돈도 더 들여야 되고요 10주년 행사를 좀 대대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 10주년 때에 지금까지 한 기획전시, 기획공연 포스터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작품을 전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비, 행사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0주년 때문에 지금 1,2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을 했네요.

사실 위원님 물론 각 구ㆍ군 사정이 다 있지만 우리 공연하고 전시에 있어서 우리 구가 최고 열악하거든요. 예산이 타 구에는 기본적으로 공연예산 3억, 5억 이러거든요. 달성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혹시 귀신통납시오 그것 같은 경우는 3억5천 행사였어요, 한 행사에서. 그래서 우리는 열악하고 사실 공연비가 많지는 않거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하시면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재정이 안 좋은데 이걸 더 올리려면 다른 쪽을 빼고 그 다음에 이걸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인데 10주년을 대대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10주년 계획은?

예.

언제쯤 할 겁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4전시실에.

언제 합니까?

10주년 행사는 10월에 하고요. 중간중간에 각 행사마다 기억공작소 행사, 아트스페이스 행사 모든 행사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금액을 하고자 합니다.

봉산문화회관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 올리고 있다, 그렇죠?

기획공연, 기획전시가 다 올랐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나요?

예.

어제 같은데, 10주년 행사 때문에 올렸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고 10주년 행사에 다른 건 없습니까? 지금 계획이?

10주년 행사로 공연행사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공연행사 뿐 아니고 봉산문화거리 하고 그걸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 없습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문화거리 회장님하고 회의를 한번 해서요. 미술제 할 때도 같이 하고 우리 거리악사 할 때에도 문화거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주년 때문에 하나요? 아니면 간판교체라고 지금 550이 올라와 있던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셨나요?

봉산문화회관 하는 명칭이 10년 동안 모든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사실 바꾸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회관 하는 명칭이 시골의 마을회관 어르신들이 모이는 회관 그런 의미여서 좀 세련된 이미지로 다가가고자 공모를 해서 시상금도 주고 만약에 공모가 이름이 정해지면 간판을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봉산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쓰고요?

공모를 해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봉산동에 있고 봉산문화거리에 봉산문화회관이 있다보니까 봉산까지는 없애기가 그렇고 제가 어떻게 공모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관 하는 명칭에서 주변에서 지인들이 말씀이 그렇다는 말씀이 있어서 현재도 작가분들이 이렇게 보면 자기 프로필에 봉산문화회관에 자기를 전시를 하고 난 뒤에도 자기가 이력서 적는 곳에 봉산아트센터 적고 이래요. 회관 하니까 좀 이미지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공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명칭을 공모까지 해서 물론 공모하면 좋은데 공모하면 상금을 줘야 되고.

시상금을 6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봉산문화회관 10주년 백서발간이라고 했는데 백서발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기획전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냥 단위로 끝나고 리스트 해놓은 게 없습니다. 체계화된 게 그래서 책자도 발간하고 CD로 발간해서 우리 회관이 10년 동안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남기고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보면 이게 CD랑 300부라고 되어 있던데 CD 300부해서 750만원 들여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날지 300부는 어디다가 뿌리기도 곤란한 그런 적은 부수인데 적은 부수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그냥 상징적인 걸 만들어 준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책은 적게 발간하고 CD로 많이 발간하는 추세여서 우리가 산출내역은 부수에서 책으로 발간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CD를 많이 해서 각 회관에 우리 지금 한문연 산하기관이 꽤 많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뿌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인근에 책자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300부하고 이렇게 해서 큰 그게 있을까요? 일단은 10주년을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10주년은 우리가 새롭게 해서 이름도 바꾼다고 하니까 일단 봉산문화회관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봉산문화회관 회관자가 거슬리기는 하네요. 사실 중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는 거의 다 회관을 쓰지 않나요? 수성아트피아 말고는.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 아양아트센터로 바뀌었고요. 달서첨단문화회관도 웃는 얼굴 아트센터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아트피아, 대덕문화전당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조금 전에 470에 봉산문화회관 간판교체 해놨는데 간판교체에 보면 변경될 회관명칭 간판상 불일치해서 주민들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간판 자체는 하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봐서는 괜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550 하는 적은 돈이 아닌데 만약에 관장님 이 돈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향후 계획이라든지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놨는데 만약에 이게 내 돈이다 했을 때에 이걸 쓸 수 있겠어요, 간판 아무렇지도 않는데?

지금 간판은 미관상 괜찮습니다마는 명칭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명칭에 맞게 간판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명칭이면 앞에 것만 글자만 바꾸면 돼요. 그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전체 건 그대로 사용하고 앞에 그것만 바꾸면 돼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요. 요즘은 모든 게 전문적으로 나와요. 그것만 싹 바꾸는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래 하면 되는데 전체를 갈아서 예산낭비를 하려고 하는지 내가 조금 의아스럽고요. 이 문제는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간판업체하고 하든지 현장을 뛰어 보라는 겁니다. 다른 데 간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판 만드는 현장에 가서도 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관찰을 해 주시고 471페이지에 201-01 정수기임차료 했는데 왜 임차료로 합니까? 임차 원인이 뭡니까? 우리 물값만 주면 되지, 임차료가 뭐가 필요합니까?

물값 내용을 임차료로 해서 물값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물값만 주면 되거든. 한 통에 5천원.

그러니까 물값 하는 게 명시하기가 그래서.

그러면 임차료하면 안 되지.

정수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강의실이 세 군데 있고요. 그리고 로비에...

세 군데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임차료하면 안 되지. 차라리 물값하든지 이래야 되지, 정수기임차료 임차료는 없습니다. 뭔가 임차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수기다 구입을 못해서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값만 주면 돼. 정수기 업체도 어제도 왔더라. 저희들 물값만 주면 기기는 무료 대여입니다. 고장 나면 항상 바꿔줍니다. 언제든지 바꿔줄게요, 이러더라고요. 이걸 임차료하면 안 돼. 이걸 바꿔줘요.

알겠습니다.

수정해서 안 되면 저한테 해줘요. 제가 물값만 주려고 기기 공짜로 해준다고 하니까 업체들 명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줘요.

여기 물값에다가 몇 달에 한번씩 필터교체비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물값 플러스 필터교체비하고 다포함해서.

공짜로 해 준다니까.

필터는 공짜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관장님하고 지금 김병욱위원님이 말하는 정수기가 달라요. 김병욱위원님은 생수통 큰 2리터짜리 놓는 그 정수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관장님이 똑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런 정수기가 아니고 일반 우리 가정에 먹는 수도에 연결된 그런 생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그러니까 수도 연결되어 있는 필터가 있기 때문에.

김병욱위원님은 통만...

물통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그러면 이걸 다시 교체해서 없애버리고 물만 대여할 수 있는 걸로 해 줘요. 누가 수돗물 먹겠어요. 수돗물 하지 말고 물통에 5천원짜리 그걸로 해주고 물값만 주면 되잖아요. 관리비 자기들이 다 해주는데.

저희 회관에 필터를 교체하는 렌탈정수기로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수돗물로 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불량이라고 TV에 나왔잖아요.

정수기 자체가 우리 기존에 들어와 있는 건 오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터 교체가 가능한 정수기가 있고요.

이거 먹는 물 아닙니까?

먹는 물이죠.

필터교체가 가능한 데도 불량이라고 했어요. TV에 나왔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관장님 그 물 먹습니까?

예, 저희들 다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TV에서도 전부 불량이라고 했어요. 뒤에 472에 세미나참석 해놨는데 단체참가비가 30만원 개인참가비가 5만원해서 42명에 이건 뭡니까?

합창단입니다. 합창단 매년 같은 금액입니다.

합창단에 개인참가비고 체육대회 참가비고.

1박2일 매년 세미나를 가고 있습니다.

472에 전시실 벽면보수를 어떤 이유에서 75만원 곱하기 12월로 잡아놨습니까?

저희들 전시실이 1, 2, 3 아트스페이스도 한번씩 하고요, 1, 2, 3, 4, 5개 전시실이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전시가 돌아가다 보니까 한번 전시가 끝나고 나면 유지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못을 박기 때문에 벽면 보수작업을 해줘야지만 그 다음에 전시하는 분들이 깨끗한 상황에서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고요. 사실 1년에 보면 일주일에 한번 와서 몇 개 전시실을 다 돌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나누어 버리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하는 건 전시실 벽면보수 부분을 다른 돈 안 드는 방법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건 돈 750만원 줬는데 내 돈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돈,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돈 안드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전시실에 한번 하고 나면 확 갈아치우고 그래 하지 말고 한번 하고 한번 설치를 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다시 공연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연구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도 절약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신경을 더 써주시고 그런데 전시 및 무대시설 유지보수가 조명음향기기, 전기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서 쓰입니까?

작년 대비 400만원 올랐는데 1전시실에 배관이 위에 천장에 배관이 있습니다. 배관 테이핑하고 천장의 칠이 많이 벗겨지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거고요. 무대 같은 경우는 항상 유지보수비가 있어야지 예를 들면 조명에 할로겐 교체비용이라든지 음향도 계속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작년도인가 2억4천을 줘서 예산을 썼잖아요. 그만큼 해서 새로 교체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이런 부분이 계속 시설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이겁니까?

이건 시설장비 유지비이기 때문에.

이건 엉터리 2억4천을 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함으로써 한번 선이 내려오면 더 할 거 없어요. 만약의 경우에 전시실 유지보수 있잖아요. 유지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는데 모든 공사가 한번 내려오면 거기에서 빼 쓰도록 다 만들어 놔요. 거기서 페인트가 밖에 드러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것도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현장을 봤으면 모르겠는데 현장을 못 보고 이러니까 잘 감독을 해 주시고 무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전기도 전에 비싸게 몇 개 샀잖아요. 무전기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면 고장이 안 납니다. 무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보관하고 있지만 무조건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좀더 뭔가 나라 살림 아낄 줄 아는 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너무 쓰는 것 같아요. 차라리 봉산문화회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예산 진짜 많이 들어가요. 나라살림 흥청망청 쓰면 지탱 못 합니다. 내년 월급 줄 돈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던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신경 써줘야 되는데 문제가 많아요. 모든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474에 307-05 청사경비용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저희가 2013년도까지 했는데요. 일상감사에서 지적도 되고 해서.

그러면 최저 임금제가 얼마 인데 최저 임금제가 적용됩니까? 100만원도 안 줍니까? 내가 봐서는 최저임금제는 100만원 단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은 2013년도에는 보통1인 월 인건비가 110만원 정도 2014년도에는 사실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을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가야 되지만 예산편성상 12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사용역 경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용역도 몇 분이 합니까?

청소용역은 네 분이 합니다.

그 밑에 소방설비 있죠. 소방설비 이건 4월 해놨는데 왜 4월입니까?

소방시설 점검관리용역입니다.

4회에 걸쳐서 해야 됩니까?

1년에 4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매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예.

소방이 그렇습니까?

매달 점검을 하는데 돈 지출은 분기로 해서 지출하는 걸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방설비는 왜 매달하는 거지. 소방서에서 나옵니까?

예.

소방서에서 왜 매달하지?

매달 하도록 건물에 대해서 매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설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냥 등록해서 가면 자격증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교육받고 위에 교육받는 곳도 있잖아요. 참가만 하면 주잖아요.

제가 전기직인데요. 저같은 경우는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계장님같은 경우는 행정직이시고 그냥 관리자로 임명만 되어 있을 뿐 어떤 시설을 점검한다거나 그런 자격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는 그대로 하고요?

예.

그러면 똑같잖아요.

자격증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담당직원으로 교육을 받은 거지, 시설점검은.

교육 받으면 자격증을 줍니다. 시험 쳤잖아요?

시설점검에 대해서 전문 업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께서는 소화기 충압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시설 점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증 필요가 없어요. 무슨 교육을 받아요. 쓸데없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기관에 1명씩은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자격증이 그렇게 쓰라고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주는데 쓸데없이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용역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서, 됐습니다. 그말이 그말이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청사용역 청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급 한달에 받는 데에서 모든 휴지부터 해서 락스, 퐁퐁 그리고 걸레, 수세미 모든 게 포함되어서 월급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이 다 부담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이면 모든 걸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위원이 그래 이야기하는 건 사실 100만원 남짓 받아서 한달에 받는 그분들이 보면 소모품들 화장실부터 해서 유리세정제, 6, 7가지가 되더라고요. 그걸 다 구입하고 나니까 한달에 가지고 가는 인건비가 사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본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2년 전보다는 물가도 많이 상승됐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게 그러면 몇 명이 청소를?

4명이 하고 있습니다.

4명에서 나누기해서 하는데 원래 관에서도 그런 걸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일반용역은 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2013년도 자료를 빼보니까 4명에 대해서 총 인건비가 4,800만원 넘게 나갔습니다. 1인당 인건비 110만원에서 재료비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 4,800 나누기 하면 본인은 110만원 이상 가지고 갑니다. 재료비 180만원, 보험료 따로 명시되어 있고요, 360만원. 일반관리비 120만원 합계해서 엄청난 금액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110만원에 다 포함된 게 아닙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용역업체에서 소모품을 사줍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사줍니까?

저희들은 자활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자활센터가 하나의 공동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활센터는 용역업체는 10% 수수료를 떼지만 여기는 수수료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전체 계약된 금액이 자기들한테 다 갑니다. 그래서 제반인건비 빼고 재료비 빼고 해서 보험료 빼고 다 본인한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야 본인이 5, 60만원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일정금액은 100만원 이상 다 가지고 갑니다.

관장님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아니, 재료비를 별도로 빼놓고 인건비를 준다니까요.

그러면 일단 1,400만원 증액된 그걸로 올려놨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70페이지 봉산문화회관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하면서 14명이 4일 하네요.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공연분과, 전시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연에 7분, 전시에 7분 총 14분이고요. 위원장은 관장이 되겠습니다. 총 15명입니다.

1년에 4번 정도 개최를 하는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예?

운영하는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대관할 때 대관심사도 하고 유리상자 공모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심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대관도 하고 있고요. 수시 대관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 불러서 대관심사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전문가들만 구성되어서 합니까?

예, 주로 전문가들입니다. 분야별로 다 전문가입니다.

그밑에 설명을 하시던데 전시안내도우미 하복 상위 있죠? 이게 그러면 멤버들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1기, 2기, 3기를 모집했는데 중간중간에 탈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기 15명을 새로 모집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복 블라우스 맞춤비용이 되겠습니다.

474쪽에 민간위탁금에 청소경비용역, 청사청소용역 이게 아까 관장님 말씀 중에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로 해 오다가 시중노임단가로 하다 보니까 올라갔다, 어차피 용역을 주면 예를 들어 용역업체에서 최저임금을 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시중노임단가로 주라고 계약을 하면 그대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돈이 용역업체가 다 먹는 게 아니고 경비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들이 노임단가로 다 적용이 됩니다.

대충 아까 4명 했는데 경비용역은 몇 명입니까?

경비는 2명이 되겠습니다.

1억800이고 밑에 청사는 8천만원인데 2명에 1억800, 청소에 4명해서 8천만원 이렇게 계산이 안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청사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거기는 시간을 줄일 수가 없어서 노임단가를 그대로 했고요. 청소는 4명이서 하다보니까 이 금액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더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예산 여건상 8천만원밖에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4명이 하면서 그 금액만큼을 주자면 이렇게 한 분은 일주일에 1.5일 정도는 놀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봉산문화회관뿐만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용역하면 자활센터를 주든지 어떤 단체를 주면은 우리는 봉산문화회관에서 단체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관리를 데리고 하는 사람은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제를 주든지 안 그러면 시중노임을 주든지 거기서 하는 것이지, 우리 봉산문화회관에서 관여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에 이분들에 대해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돈을 주지, 자기 마음대로 돈을 못 줍니다. 용역업체가 일정금액이 1억이 갔다고 해서 1억에 대해서 무조건 옛날 금액대로 100만원 받았으니까 100만원 받아라 그렇게 못 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이야기는 8천만원하고 1억이 나가면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로 2명에 대한 임금이 얼마, 4명에 대한 임금이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차액이 생길 거 아닙니까? 차액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소모품 들어가는 돈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차액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최저인건비 100만원 준다고 하는데 4명 하면 400만원이고 한달에 그렇죠? 667만원 아닙니까 계산해 놓은 게?

예산으로 보면 엄청나게 청사가 많이 올랐습니다. 청사의 경비용역이 많이 올랐는데 그건 시간을 하나도 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일당이 39,880원에서 계약 시에 60,236원으로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하면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청사경비에 대해서는 시간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다 반영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같은 경우는 4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이렇게 좀 쉬도록 해서 인력을 유도리있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이렇게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청소용역도 줄 때에 대충 몇 명이 하라고 인원까지 대충 정해서 줍니까?

예.

그런 과정까지...

우리 계약을 다 그렇게 합니다.

용역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용역하지, 한 사람을 쓰든지 그 사람들 재량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약을 할 때에 저희들은...

보통 용역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따로 있고 안 그러면 용역업체가 필요없다 아닙니까? 내가 봉산문화회관에 청소 하는데 1명을 쓰든지 10명을 쓰든지 자기 재량이고 돈 받는 것도 자기 재량이고 조금 전에 관장님 이야기는 계획을 할 때에 몇 명 정도를 써야 된다, 인원까지 정해 준다, 그러면 달라지는데 보통 상식선에서 용역주는 거 용역받는 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데 1명을 데리고 하든지 우리가 대충 얼마 주겠다, 그 범위 내에서 내가 1명을 데리고 쓸 수 있고 10명을 데리고 쓸 수 있는 게 용역업체 재량인거라. 그런 수준에서 맞춰주면 용역업체도 단가도 더 줄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다, 굳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면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장님 이야기대로 청소용역은 몇 명 선에서 해라, 인원까지 정해줘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경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안 그럴 경우는 용역을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위원장님, 저희들은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청사경비용역은 어느 업체에 줍니까?

SNT입니다. 저희들이 청사같은 경우는 전자입찰입니다.

이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요, 전자입찰입니다.

그러면 보통 봉산문화회관에서 두 사람이 교대로 합니까?

예, 24시간씩 근무합니다.

두 사람이 경비서는데 월900만원하면 한 사람이 450만원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그 사람에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제반경비를 따집니다. 경비용역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40만원 받고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1억800만원을 계상했을 경우에 2014년도에 300만원 정도 1인당 돌아갑니다. 제반경비를 빼고 300만원 1인당 월급이 좀 많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이게 노임단가를 그렇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행정과에서 공문도 내려왔고 현재 우리 구청 안전행정과에서는 현재까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봉산같은 경우는 올해 2013년도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내년도에는 시중단가를 적용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꼭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에도 지적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 10시 57분입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양수용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동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경관과 2014년 세입 총액은 69억8,900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18억9,194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난해에 이어서 진행 중인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 등 도활사업에 따른 국시비 지원액이 늘어났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인 동성로 노점상 가판대 대부료 37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안내표지판 135만4천원, 가판대 도로점용료 307만5천원,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하단부분에 옥외광고물허가신고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증지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 세외수입입니다. 116쪽입니다. 하단에 가로수손상자부담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하단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2백만원과 불법광고물 과태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상단에 도로지장물 매각수수료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국고보조액 2,10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광특회계로 추진하는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에 18억1,200만원,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 15억7천만원, 추억의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사업 8억500만원 등 도활사업 개발사업비와 가로수 조성사업비 2,500만원, 명품가로수길 조성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하단에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 등 사업비는 도활사업에 따른 국비지원 매칭에 따른 사업비하고 하단부분에 있는 녹지사업비는 녹지사업 국비지원 매칭에 따른 시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성로 한전지증화사업은 신규로 편성하여 총 23억5,1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도시철도3호선 주변 간판정비사업으로 1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한전에서 LED 조명교체사업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경관과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96억2,888만8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23억9,397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인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 남산화원길 조성사업의 사업비 증가와 동성로 전주지중화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비는 30억4,830만원으로 국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80만원, 그리고 사업신청과 보고회참석 등 국내여비 8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 3,400만원과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억7,062만원이 매칭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72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비는 총 2,93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533만원과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847만9천원은 동성로 시설물과 근대골목 및 진골목의 시설물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공공디자인 위탁교육 등 여비 153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심디자인 및 도시행정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벽화거리 조성 및 노후벽화 개보수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매칭사업비 31억4,6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3쪽입니다.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안내자료 등 제작에 사무관리비 180만원과 여비 99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6,360만원을 매칭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억의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1,492만1천원이 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80만원, 여비 99만원과 매칭사업비로 편성한 연구용역비 9천만원은 중구 경관에 대한 상세 설계지침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7,213만1천원이 매칭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한전지중화사업입니다. 대구백화점에서 중앙파출소 구간의 전주지중화사업으로 시비 4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분야입니다. 광고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2,861만7천원은 불법광고물 철거 및 불법광고물 관리 정비를 담당하는 기간제 인력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5쪽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685만2천원과 공공운영비 415만7천원 등 2,10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광고물관련 교육과 세미나 참석여비 108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 중 경미한 발생사고에 대한 대비로 손해배상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불법벽보방지 도료도색비 1,800만원 등 총 6,3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현수막절단기 등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간판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1억7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명네거리에서 신남네거리 사이의 조명광고 간판 LED 교체사업에 따른 한전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노점상 단속근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1억1,24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급 및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1,062만원, 공공운영비 289만4천원 등 1,351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438만9천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시설비는 노점상특화거리 운영에 따른 노점가판대 가림막 교체비와 카메라 구입비에 따른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10만원 그리고 카메라 구입비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정비 운영비로써 32만3천원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녹화사업입니다. 도심녹화 및 사후관리비로 총 8억6,66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 공원 및 녹지조성 관리에 2억6,547만1천원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6,375만7천원과 379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1억4,111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우수 조경사례 견학 등에 필요한 여비 88만원과 조경지 방제약제 구입과 초화류 구입 등 2,8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도중에 나타나는 작업과실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손해배상금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긴급녹화 및 보수공사비로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조성 분야입니다. 가로수조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604만1천원을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공원 및 가로수 조성사례 견학여비 66만원과 병충해 방제약제, 가로수 보호자재 구입비로 1,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로수 조성시설비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가로수 보식이나 보호판 정비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명품가로수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백만원은 관수차량 또는 중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명품가로수길 조성비로 시설비 1억9,700만원과 시설부대비 141만9천원은 광특회계와 시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비로 총 1억8,78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정 등 가로수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1억1,700만원과 시설부대비 8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총 4,20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사업입니다. 시설녹지와 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5,7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1만3천원을 편성했고 다음 행정운영비는 가로정비 직원의 휴일근무수당 1,145만2천원과 우리 도시경관과 디자인전문 전임계약직 다급 1명에 대한 보수 4,475만원 등 인건비 5,62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053만6천원과 여비 6,96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경관과 소관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안은 저희 도시경관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71페이지에 307-02 여기에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비 외에 지역주민들이 도심재생 또는 도시디자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도시를 재건축이나 재개발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 주거환경을 그대로 활용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전문지식을 좀 배워야 되고 또는 참여도 해 봐야 되고.

그러면 이 주민 교육을 받는 주민은 어떤 주민입니까?

우리 관내 주민입니다.

중구 전체요?

예.

또 통장, 반장 이런 사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리더 분도 있지만 본인의 희망,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가령 이번에 도시학교를 운영하는데 도활사업을 하는 사업 구간 내의 주민들이 전부 참여를 하셨어요.

몇 분이나?

48명인가 45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짜고 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도 교육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 인원으로 모집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구읍성상징거리에 관한 프로그램입니까, 3천만원 되어 있는 이게?

도활사업 부분에 세 꼭지가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그 외에 가령 도활사업 지역 외에도 아이디어나 운영을 해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공무원이 짭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와서 합니까?

이것은 전문교수나 운영진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뒤에 373페이지에 202-02 여기에도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해서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네요?

예.

그러면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습니까?

국토부에서 도활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지원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별로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를 편성하고 그 사업권역에 대한 주민의견이나 교육도 하지만 저희들이 외연을 확장하면 다른 지역까지 포함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 어디요?

동인동, 달성공원 주변, 대신동이나 남산동, 삼덕동 이런 부분은 도활사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결국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집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시비가 50%네요?

예.

시비, 구비 해서 50%?

이게 광특회계 도활사업의 편성비율이 국비 50%.

매칭사업이네요?

예, 그렇지요.

374페이지 307-02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에서 또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걸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한꺼번에 답변드렸다시피 도활사업이 추진하는 게 세 꼭지가 있습니다. 읍성하고 순종황제하고 남산화원길, 거기에는 각 사업마다 주민교육들을 하도록, 국토부에서 사업비를 줄 때 그냥 물량사업만 하지 말고 이런 사업을 좀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산화원둘레길 사업을 하면서도 이왕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참여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이 있었죠?

금년에 도시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도시학교 1개만 운영하셨네요? 지금 여기에는 운영프로그램이 세 꼭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학교 하나만 하신 거예요?

도시학교를 한꺼번에 하면서 남산화원권, 읍성권, 순종권 주민들이 다 한꺼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론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다 답사하면서 찾아다니는 현장교육이기 때문에 자기들 구역에 가서 또 현장을 답사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1억3천으로 도시학교 만들고 그냥 순회 한번 하고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그 외에...

그건 그렇다 치고 올해 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주민들은 많습니다. 한 사람이 한번 끝나는 교육이 아니고 기본교육도 있고 심화교육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교육 외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은 프로그램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내년에 할 것을 정말 세세하게 다 계획을 한 다음에 예산편성도 하고 예산도 올리고 국비도 받아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봐서는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의미한 계획을 두고 이 1억3천이라는 돈을 해마다 하실 작정인지?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의원이 되고 첫 번째 행감 때 주민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주민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이 주가 되고 우리 구민이 주인이 되려면 구민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것은 제가 적극 찬성을 하고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글쎄,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한번도 여기에 대한 내용이나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국비든 특별기부금이든 뭐든 일단은 우리 구비도 어느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도 역시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역량강화사업이라면 이 역량강화사업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로 인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무의미한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제가 봐서는요. 역량강화사업이 작년에 이 정도 투자를 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자료를 미처 못 드린 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년에 추진한 실적을 구두로라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지난해 예산 중에 저희들이 공구박물관을 조성하고 콘텐츠 작성하는 사업 그리고 읍성돌 조사발굴사업, 한옥 및 근대건축물 조사사업, 순종황제께서 남서지역을 순회하신 일기를 저희들이 서울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구입하고 나니까 전부 국한문 혼용 내지는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것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달라는 것이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작년에 했던 같은 총체적인 사업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사업비로 추진한 내용을 우선 구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내용 중에 프로그램 사업비로 집행한 내용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학교 외에 그런 사업을 했고 현재 도심재생활성화 방안 연구의뢰를 해 놓은 것이 있고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그런 부분들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기타 이와 같은 자료조사, 또 그 다음에 인문학이 요새 대세라고 하는데 인문학 강좌개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도시학교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내실있게 하고 심도하게 운영해서 다른 사업을 계속 발굴도 해야 되거니와 운영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까? 조사한 게 있습니까?

이번 도시학교에서 제안된 자료는 우리가 현재 용역팀에도 전달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해라, 문제가 없으면 실현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주민역량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진 아이디어나 설문조사 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저희들은 6개월밖에 안 하고 나갑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정말 주민한테 필요한 것을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돈으로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른 쪽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돈을 땄으면 이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민이 나서서 자기 집을 가꾸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다 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 역량프로그램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주민들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은 해 놓고 엉뚱한 데 써 버리면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 주민을 끌어내지 않고는 절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역량교육이 필요한 건데 그 교육비로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교육비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지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세세적인 것은 조사는 조사, 이런 것은 다 다른 비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량교육은 역량교육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이 예산에 대한 계획을 조목조목 세세하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프로그램은 전문교육을 맡고 있는 대학 산학협력단이나 운영팀에게 저희들이 예산 범위만큼의 교육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활사업을 할 때 물리적인 사업 외에 소프트사업으로 프로그램명에 해서 연구용역 또는 심포지엄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지금 연구용역 하셨는데요. 연구용역비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읍성거리, 화원둘레길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그 외의 용역은 따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도활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을 끌어낼 수 있는 역량교육은 교수님들 불러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조사를 해서 정말 주민이 나서서 개발한 곳을 몇 군데라도 뚫어서 그 쪽에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 새마을회장이나 정말 생생하게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교육이라고 하면 유명한 교수나 학자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교육계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초청해서 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서로 토의하고, 패널만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토의도 하고 부분적인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동네 이 동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세세한 교육을 하고 이 교육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쓰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요.

전문가들의 프로그램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방식의 현장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73페이지에요. 201-01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사업 리플릿 홍보물 제작이 있고요. 그 밑에 화원둘레길조성 자료수집 이게 매년 올라와 있는데 작년 리플릿을 아직도 못 봤으니까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해야 되나요, 남산둘레길 이것도?

남산화원둘레길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출장을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산화원둘레길이 저희 지역에만 있는 장소이긴 하지만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나 국토연구원도 가야 되고 기타 다른 지역에 가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비는 그런 여비가 되고요.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까?

예, 자료수집 내지는 회의 참석차 가는 여비고요. 홍보물 리플릿 같은 경우는 남산화원둘레길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고 나면 주민홍보를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회의자료나 설명자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도 그겁니까?

이걸 하려고 하면 설명하기 위한 판넬도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재료비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401-01, 03 시설비에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이 30억 그리고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해서 36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26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의 것은 뭐고 밑의 것은 무엇인지.

시설비는 설계가 끝나고 나면 물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물량사업 공사비고 공사비에 일정비율이 행정비로 부대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행정비가 거의 26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사업비가 작년보다 2억3천만원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비 비율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대비로 공사현장 감독 여비가 나갈 수도 있고.

현장감독 여비는 공사비에 포함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로 봐서 시행을 할 때 물량공사비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편성되어서 행정운영비로 쓰입니다.

행정운영비라는 말이죠? 밑의 시설부대비가요?

예, 이것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비가 있으면 시설부대비를 공사금액에 일정비율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401-01 시설비 벽화거리조성에 노후벽화 개보수인데 여기 2개소로 되어 있네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벽화를 근대골목하고 쭉 배치를 해놨는데요. 엘디스호텔 옆에 벽화, 중부소방서 옆의 벽화 이런 벽화들이 있는데 이게 설치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탈색되거나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오고 건의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좀 심한 곳부터 보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엘디스호텔 옆하고 중부소방서 옆이라는 말입니까?

벽화는 총 11군데를 현재 설치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좀 오래되거나 보수가 가장 필요한 부분, 그래서 지적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부터 합니다. 총 11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지금 벽화거리 조성되어 있는 11군데의 위치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딱 2개소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뭔지. 지금 아직 확실하게 어디를 다시 개보수해야 될지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데 딱 2개라고 한 이유는?

우선 할 수 있는 곳이 엘디스호텔하고 중부소방서 그리고 성내동 안빛고을 옆에 뽕나무 벽화가 있습니다.

안빛고을요?

상화고택에서 영남대로로 나오다 보면 안빛고을 식당 옆에 뽕나무골목 벽화가 있는데 일부가 보수를 하면서 떨어져서 없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굳이 2개소라고 쓰면 안 되지. 그냥 보수비 이렇게 해놔야죠, 지금 어디를 해야 될지 제가 봐서는.

엘디스호텔 옆에 하고 안빛고을 옆에 뽕나무골목 2개소를 정해달라고 하시니까 딱 정했고 그 외에는 중부소방서도 있고 해야 될 데가 이렇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개보수인 경우에 2개소라고 적을 필요가 없는 게 내년에 또 3개소, 다음 또 4개소 해서 11개소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개보수하면 개보수를 일체적으로 하고 물감 사서 인부 들여서 한두 군데만 하고 말 겁니까? 보수할 수 있는 데는 그 돈으로 얼마든지 다 되잖아요.

보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만약에 개보수를 하고 내년에 추가 발생한다고 하면 신위원님께서 지난해에 다 했지 않느냐고 하면 저희들이 또...

그거 말하기 위해서 지금 2개소 붙인 거 아닙니까?

하여튼 예산은 최대한 아껴서...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제 말은.

최대한 아껴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라고 적으실 게 아니라 2개소는 빼고 이 돈으로 전체적인 개보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각이 11시 55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372에 402-01에 동료위원도 했지만 노후벽화, 벽화거리 조성에 노후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남의 담벼락에 낙서하는 겁니다. 그 부분 페인트칠은 1년을 못 가요. 햇빛이 비춰버리면 얼마 못가요. 아무리 좋은 거 써도 수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산성당 입구 옆에 우측에 들어가는데 봤죠? 잘해놨죠?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낭비를 계속할 필요없이 한번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하나의 벽화쪽으로 그림보다는 조금 디자인도 넣고 거기 에 맞는 그걸 해 봤으면 좋겠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하신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공법이 개발되는지 이런 걸 한번 알아보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 중구지역만 이렇거든요. 달서구나 남구, 서구는 이렇게 하는 곳이 없어요. 중구같이 페인트칠 하다보면 남의 담벼락에 하다보니까 집주인이 집수리를 하다보니까 다 부셔버렸잖아. 또 새로 해야 되잖아. 이 돈은 자기가 들었지만 내 담벼락인데 큰소리 못 치거든. 신경을 써서 잘해 보세요. 그리고 373에 추억의 화원둘레길 그거 하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대건고등학교 옆에 담을 없애고 찻길을 주차도로를 갖다가 8m로 넓힌다고 예산을 줬잖아요. 그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을...

과장님이 답변이 모자랍니까?

소관은 건설과 소관이라서요.

아니, 같은 화원둘레길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활사업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구청하고 협의 중인 운동장 밑에 옹벽주차장을 공사하게 되면 저희 사업비로 도로확장을 같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로는 보상비만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은 했어요?

예, 보상비 일부는 나갔고 일부는 추후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우리 초선의원이 됐을 때에 예산을 책정해서 급하다고 해서 2억 얼마를 책정했는데 완전히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시잖아요.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다루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걸로,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나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매입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4년이라는 세월을 푹 썩혀버리면 내 역시도 우리 구역 아닙니까? 3동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작년에 준 예산은 설계용역해서 마쳤고 교구청 쪽으로 3억6천만원 정도의 보상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그만큼 분할해서 소유권 이전을해놨고 나머지 교구청 쪽으로 2억 정도 더 보상을 해야 되고 이쪽 주택가쪽으로 2억 정도 추가보상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특별교부세로 행안부에서 최근에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입구에 운동장 밑에다가 주차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교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아직 덜됐습니다. 원래 공사를 하면 같이 해야 됩니다. 그걸 정리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심해서 한번 시행한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76페이지에 401-03 도시철도3호선 주변 간판정비사업해서 1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위에 간판정비가 또 있잖아요. 불법가로판정비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되어 있잖아, 401-03 100만원은 만약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안 그러면 이 금액이 100만원 하지 말고 위에 가로정비에서 갖다가 쓰든지 이러면 되는 건데 100만원이라는 숫자고, 있나 싶어서.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간판정비사업을 지원받아서 한번 추진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경비가 나옵니다. 이게 공사비에 약 1% 내지 2% 정도의 행정수용비를 이렇게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대비이기 때문에.

아, 행정경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8에405-01 다른 부서에도 디지털카메라가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있잖아요. 휴대폰을 신형으로 바꿔보니까 뭐하러 나라 돈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사진을 찍겠다면 이 부분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리면 되잖아요. 내가 아까 가지고 왔지. 바로 뺐어요, 휴대폰에서. 바로 입력해요. 왜 30만원을 올려놨는지 개인 휴대폰으로 찍어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건데 예산이 절약되고 휴대폰 사진 한번 찍었다고 카메라가 확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댈까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카메라를 겸용한 휴대폰 기능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는 장비는 현장에 기록채취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단속을 하다보면 입체적인 충돌적인 현상이나 물리적인 상황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녹취용카메라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문제가 됐을 때에는 증거자료로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건화되면 카메라 자체가 전부 다 검찰에 가거나 경찰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증거채취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건 기존에 구입한 게 2008년도에 구입을 했고 현장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대 더 추가 구입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증거자료로 휴대폰도 되잖아요.

휴대폰은 됩니다.

휴대폰 되잖아요, 사진이 나오니까.

그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구청에 전산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휴대폰은 접속을 할 수가 없도록 왜냐하면 정보공개 내지.

아니, 사진을 찍어내버리면 되잖아요.

사진을 출력하려면 저희들이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건이 되거나 기록화된 내용이 만약에 증거자료로 가거나 또는 우리 사무실보안시스템에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메라를 부득이하게 써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카메라는 되고 휴대폰의 사진은 증거자료가 안 된다 이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지금 그랬잖아요.

개인휴대폰은 그건 개인장비입니다. 저희들 공공기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공용증거 자료를 채집하고 할 때에는 카메라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거나 또는 현장을 녹취해야 될 때 이게 필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카메라를 쓰거든요. 그런데 개인장비를 공용으로 우선 일시적으로 찍을 수 있는데 개인장비를 공무에 수행하는데 꼭 투입하라고 하기도 어렵거니 와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사건이 됐을 때에 경찰에 증거자료나 이 기기가 갔을 때 이 사람은 통신을 할 수도 없고 그 외에 불가피한 자료가 전부 다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폰 다 찍어왔을 때에 바로 사무실에 와서 바로 하면 되는 거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가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카메라로 해서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카메라로 하면은 한 장당 낱개 뽑을 때에 몇 장은 소량은 가능한데 우리가 광고물 같은 데 한꺼번에 여러 가지 찍는데 이걸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건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저희 어떤 카메라는 안 되고 디지털카메라의 칩을 빼면 그건 바로 사진을 뺄 수 있는 그 차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휴대폰 칩이 있는데.

휴대폰에는 낱장 시스템 연결이 하나하나 연결해서 뽑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안 되고 디지털카메라는 바로 가능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건 나중에 시스템을 한번 체크해서...

제가 봐서 예산낭비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건 좋습니다. 그건 공감이 가는데 어차피 업무적으로 영상을 뽑아야 되는 상태에서 휴대폰 하나하나를 뽑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디지털은 바로 연결이 되고 하는 그 차이에서 디지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카메라 이 과에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총 몇 대입니까?

이게 위원님 저희들은 전부 다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업무가.

많이 가지고 있던데.

지금 9대인가 10대 정도 됩니다.

더 많던데.

저희들이 계가 4개계인데 거기에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지.

그중에서...

이것만 해도 되고 과장님 휴대폰에서 바로 찍어내면 돼.

위원님...

김병욱위원님, 디지털카메라는 각 부서에 다 올라오고 하니까 계수조정할 때에 얼마 필요한지.

아니, 과장님이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개인휴대폰을 공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고.

개인장비와 공용장비는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아는 분한테 확인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해라 이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10대가 넘어. 카메라 십 몇 년 가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위원님, 저희들 현장에 사용량도 많고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현장업무가 있는만큼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는 거고 개인휴대폰은 개인용장비고 개인소지품이지 공용으로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건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업무가 너무 많다? 국장님, 업무를 줄여주세요. 뭔데 업무를 그렇게 많이 과장님한테 시켜서 업무를 많게 하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고물 이번에 신규로 동일하게 다 했죠? 신남네거리부터 해서 보기는 참 좋은데 만약에 우리 개인사업장분들도 몇 프로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100% 전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금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추진하는 데는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요근래 지원한 것도 다 그렇습니까?

도시철도3호선으로 인해서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비도 전부 지원을 다 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몇 군데가 제가 본위원이 봤습니다. 간판을 통째로 떼어 가버려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우리가 감독을 하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영업장이 폐업하고 철거된 경우에는.

아니, 폐업이 아니고 그 동네에서 바로 불과 100m 내외 이사갔어요. 그런데 그 간판을 그대로 떼서 달더라고요. 본위원은 몇 군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감독도 하고 합니까?

그건 새로운 사실인데 저희들이 간판을 설치...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 볼까요. 그런 것도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 국비나 구비나 시비나 모든 우리 주민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금으로 내서 모든 걸 처리하죠. 다음주부터라도 한번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알아놔야 됩니다. 최소한 간판을 하나 제작을 하면 돈 100만원 안 넘습니까? 최소한 넘습니까? 간판을 떼어서 이사가는 데 가서 그대로 붙이는데 붙이는 곳이 중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사실 보면 떼 간 사람이 더 나쁘잖아요. 물론 자기 돈이 안 들어가서 나라에서 해 줘서 다음 사람이 상호만 바꿔서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을 본위원은 몇 군데를 봤습니다. 사실 마음은 참 안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전자에 먼저 이게 자부담이 얼마 있는지 아니면 하는지 제가 물어본 거고 이걸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계장님, 직원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조사를 하면 분명히 몇 군데가 있습니다. 불과 100m 내외에서 골목 안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간판을 떼서 그대로 있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아무리 국비도 뭐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면 좀더 그런 분들 해 줄 바에는 아예 원하는 분들한테 해 주면 좋은 소리도 듣고 안 좋습니까? 그걸 과장님이 검토나 감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지적도 해 주시고 물론 고생하는 줄 압니다. 추운 날씨에 단속한다고 가로정비나 광고물이나 도시디자인이나 고생하는 줄 압니다. 아는데 이런 분들을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실 그런 건절도죄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과장님이 섬세하게 챙기셔서 한번 해 주면서 이건 주인분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상관 없거든요. 이사가실 때 못 떼어 간다고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기를 바라는 바람에 과장님한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만 저희들이 간판정비를 할 때에 설치하는 기준이 현재 영업하는 간판 중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간판을 대부분 개체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건 과장님 잘못된 생각이고 간판은 노후된 간판이 아니고 과장님 보십시오. 20군데가 있으면 20군데 다 바꿔놨어요. 그중에서 보면 20군데가 한 라인이 있다, 그중에서 노후가 됐고 좀 더럽고 이런 데만 바꾼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전부 다 바꿨어요. 거의 99% 다 바꿨다고 보거든요. 3호선이나 반월당 쪽으로 보십시오. 안 바뀐 곳이 있습니까? 다 바뀌었지.

위원님,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에 분명히 개체를 안 해도 되는 건물은 대상에 잡지를 않습니다.

그 건물이 어디입니까? 그 구간이 어디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사업한 구간 내에 보면 개체를 안 해도 되는 간판까지는 개체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구간 중에서 개체를 안 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건물 안 했다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업소는 지금 현재 과거간판이 아니고 요즘 새로 LED 전구가 들어가고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는 규정에 맞으면 그런 건물까지는 저희들이 철거나 개체는 안 하고 기타 건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한 구간도 있겠네요. 좀 개체가 노후가 되고 이런 구간은 안했고 한 라인에 있어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기어이 나는 간판을 안 하겠다.

공짜로 해 준다고 해도?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하지 마라 그럽니다.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건 안 하고 넘어가는데 결국은 안 하게 되니까 미관에 안 맞아서 추후에 사업이 끝날 때쯤 되면 개체해 달라는 민원인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하는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고생은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세외수입부분에 가로수손상자부담금해서 매년 3천만원씩 이렇게 해서 잡는데 2013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총 7건에 1억5,335만6천원이 부과되어서 1억4,918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만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는데?

금년 같은 경우 이 금액이 많은 이유는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구간에 수목을 제거하면서.

2012년도에는 그러면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2012년도는 4,473만6천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했습니다.

실제로 더 많이 거둘 수 있겠네요.

그런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400만원이니까 가로수손상이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보차도점용 또는 건축신축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손상되는 사유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은 평균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보니까 도로지장물 매각수수료해서 10만원, 3건해서 매년 10만원, 3건해서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가로정비계에서 도로지장물이 적체되어 있어서 계속 자율정비를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할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수거를 해서 구청에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했는데도 안 찾아가는 물품이 간혹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 매각공고를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매각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품이 가치가 있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매각수입은 없습니까? 수수료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각대금이 저희들이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매년 발생되는 건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매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똑같은 금액을 매년 책정해 놨길래 내용이 궁금해서.

이것도 변동이 크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373페이지에 보니까 국내여비 부분에 순종황제어가길조성 자료수집해서 11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회 그 밑에 남산화원둘레길 보면 자료수집비 11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4명 매년 계속 잡혀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계속사업으로 매년 자료수집을 계속 합니까?

이게 아까 신정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데 저희들이 자료수집도 있지만 국토부 같은 데 출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명칭이 자료수집도 있고 기타 공무로 가는 출장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373페이지에 보면 207 연구개발비해서 9천만원 이게 대구중구경관 상세설계지침서 수립용역 해서 2013년도에 1,250만원 책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올해 7,050만원을 증액해서 9천만원 잡았는데 특별히 이게 시에 보면 경관설치 디자인 지침 이런 게 따로 있을 것 같은데 2013년도 돈은 썼습니까, 연구개발비?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했고요.

결산추경에서 삭감되고 전체 총액으로 9천만원은 썼다.

그런데 9천만원은 저희들이 금년 중에 경관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지자체도 경관조례나 이런 디자인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대체를 하려고 하면 우리 중구에 필요한 경관을 어떻게 할 거냐는 설계지침서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이 9천만원은 최소한 금액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다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억대 이상 나오는 걸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376페이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불법벽보방지 도료도색해서 9만원 곱하기 200개해서 1,800만원 해놨는데 이게 지금 2012년도에 1,341만원 해서 썼고 2013년도에 1,800만원 200군데를 했는데 전체 전주화 총 몇 개입니까, 우리 관내에? 벽보방지 도료를 하는 도색이 작년에도 올해에도 200개 해놨는데 또 내년에도 200개 그전에도 했는데 어느 정도 되죠?

관내 전체 전주는 저희들 건설과에 현황이 있지 싶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자료는 없는데.

그러면 지금 도료도색하는 게 벽보방지 도색하는 게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을 저희들이 200개 정도로 잡는 게.

매년 이렇게 200개씩 잡는데.

주요 간선도로 또는 학생들이 다니거나 우리 근대골목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경관이나.

기존에 안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곳은 기존에 요철판으로 되어 있는 게 노후되고 탄력이 떨어져서 제거되기도 훼손되기도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도료를 칠해도 이게 영구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기름성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가 되는 경우는 도색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임의로 매년 200개씩을 잡아서 계속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일괄로 저희들이 다 했으면 좋겠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새로운 구역 같으면 이런 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불법가로간판 정비해서 이게 7만원 곱하기 638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2013년도 4월에서 8월까지 5개월 조사해서 16,134개 전수조사를 했다 이래 놨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한다 합니까, 10만원 가지고?

이건 우리가 지난해 돌출간판을 조사해서 폐업한 부분에 대해서 공실 페업한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가로간판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가로간판을 전수조사를 하고 난 뒤에 철거했거나 조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간판을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산출한 결과가 4,466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실이나 돌출에서 불법으로 된 것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7만원 정도 잡아서 638개 정도 된다 이 사업이 그런 겁니까?

이건 조사된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건 7만원 되는 게 위치가 높고 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일반 인부는 안 되고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특수인부가 투입되어야 되고 고가장비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시철도3호선 주변 간판사업 이게 LED로 계명네거리에서 신남네거리쪽에 42개소, 82개 간판을 교체해 준 다고 했는데 도시철도3호선 주변으로 간판정비가 신남네거리 주변에 2억3,500만원으로 58개 업소, 92개소 간판을 정비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신남네거리 일부 중복되는 간판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앞에 사업비를 시비나 구비로 투입해서 사업비를 지원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전에서 에너지절전형 LED를 써서 간판을 정비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사업비를 신청해서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 주변에 미처 못한 사업을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나 시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3호선 부근에 보면 달성로타리에서 동산네거리까지는 간판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동산네거리부터 나머지 부분하고 대백프라자에서 명덕네거리하고 다 지금 정비를 했는데 같은 3호선구간인데 어느 구간은 시범해서 간판정비를 해 주고 어느 구간은 안해 주니까 안해 주는 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도시철도본부하고 시에 다 사업비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추후에 나옵니까?

예, 그런데 시의 재정여건상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내 간판정비를 하면서 이게 입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업체나 지역업체를 선정 안 한다고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그걸 공개경쟁을 통해서 심사위원들도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난 뒤에 선정합니다. 선정하는 데에서 회사운영능력이라든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보유하는 문제라든지 디자인능력이라든지 사업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 중구 관내 협회에서 이걸 하면은 영업을 하고 세금 같은 것도 다 내고 지방세도 다 내는데 그런 걸 플러스 요인도 없이 공개적으로 해서 하니까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지역업체에게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역업체가 하는 의욕도 생기고 이 지역에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을 저한테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이런 걸 구청에서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신청하면 결국은 하청, 하청으로 해서 자기들이 실제로 보면 일은 자기들이 하고 수익은 자기들이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자기들은 그래도 주민세도 내고 각종 세금을 지방세로 해서 보조를 하면서 중구청에서 일을 할 때에는 규정과 원칙을 너무 중시하면서 대형이고 실적 위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가급적으로 지역업체들을 배려하는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협회단체에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의를 저희들도 받아서 실정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단위 지역제한을 두고 입찰자격을 부여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작업능력이나 수행능력이 있는 곳하고 관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응찰을 한번 해 봐라, 할 정도로 저희들도 걱정을 했는데 문제는 중구가 공간특성상 전부 다 점포가 작고 소규모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지부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불법가로간판 정비에 따른 4,400만원 예산이 되는 경우는 금년에는 우리 중구지부 회원들이 재능기부겸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물품구매도 그렇지만 각종 기회가 있으면 우선으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서문시장 동산상가에 육교 위로 3호선이 지나가다보니까 상인들의 이야기는 밑으로 가면 분진이라든지 위에서 지나가는 육교가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런 안전대책이랄까 먼지, 소음관계나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한번 지하철건설본부나 건설본부에 이야기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기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건의를 해 주세요.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동산상가에 대한 디자인 그리고 다른 조치들을 선행해 달라고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역사를 옮겨도 안 좋겠나까지 건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3억을 요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비 3억은 책정됐습니까?

시에서 안 해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1페이지에 가로정비 이게 최근에 주변에 보니까 가을에 병충해가 많아서 금액이 똑같이 책정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보호수가 4천 곱하기 1,800그루해서 작년 기준해서 50% 늘었네요. 지금 주위에서는 가로수 정비할 때에 방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특히 가로수 정비에 저희 지역에 보면 서구하고 중구가 큰 차이가 뭐냐면 중구는 가로수 정비를 할 때에 가지를 적게 치고 낙엽을 많이 놔두니까 이게 겨울이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간판에 많이 가리니까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하는데 서구쪽에 가보면 거의 확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몇 번이나 건의를 해도 안 되고 가로 수정비를 할 때에 지침을 나무가 안 상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좀 치도록 해서 타구는 많이 쳤는데 우리 중구만 적게 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나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나무가 무성하기를 원하고 시민들은 간판이 안 보인다 해서 강전지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강전지를 하면은 일부 장점이...

타 구하고 비교해서 너무 심하니까.

저희들이 특히 달성공원 주변 복개도로 같은 경우는 강전지를 할 경우에 그 복사열이 엄청납니다. 결과적으로 주택에서 에어컨을 하거나 다른 냉방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구 쪽에 하고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직접 현장을.

전지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 보니까 불법광고 기간제근로자 2명, 특수인부 8명 빼고도 조경관리 7명, 공익요원 1명, 가로수관리 4명, 도시녹지관리원 3명 이런 식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많은데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서면으로 따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TV 한번 봤습니까? 박계장 인터뷰하는 거 나오던데 순종황제어가길 이 길 자체가 일본사람이 먼저 일제시대에 그어놓는 길인데 그걸 순종황제어가길 하면서 잘못 알고 중구청에서 하고 있다 그런 뉴스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한테도 자료가 왔는데 이게 일부 치욕의 역사를 나타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자체가 우리가 치욕의 역사를 제대로라도 알아야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안 된다, 순종이 왜 대구까지 와야 되느냐 그건 국권에 대한 능력상실이라든지 위증자들이 그 당시에 열국의 틈바구니에서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 대구에서 한 기록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후손들의 역사교육의 장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순종이 오시면서 그 길을 새로 만든 길이 아니고 있었던 길을 정비를 하고 그 길로 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에도 많은 관광객이 가서 체험도 하고 역사공부를 하면서 우리 동족상잔의 아픔을 알고 독일 같은 경우는 아우슈비츠 그런 경우도 아픈 역사인데 그걸 활용을 하는데 늦게 관광보다도 저희들이 역사의 공부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사업입니다.

역사의 공부로 활용하는 건 좋은데 비판여론을 의식을 해 가면서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그 길이 순종황제께서 한번 지나갔던 길이라고 해서 순종황제어가길 표현하는데 그 표현 길 자체도 잘못됐다, 뉴스에 나오는 장면이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박계장님 인터뷰 나오더라고요. 박계장님 인터뷰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박복환계장 그때 KBS에 김도훈기자가 와서 굴욕의 역사인데 왜 중구청에서 7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느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굴욕의 역사도 역사다, 그리고 저희들은 순종황제어가길 스토리를 발굴해서 그 주변환경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로 관광자원으로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 뒤에는 큰 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수창초등학교에 가면 담장에 역사공간 조성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거기에는 순종황제가 다녀가셨을 때에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리고...

본 위원장이 묻는 건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지 말고 그런 좋은 장면만 하지 말고 아픈 역사도 삽입시켜야 하는 게 안 좋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픈 역사는 당연히 저희들이 다 포함을 합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안 맞겠느냐.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픈 역사도 있는 그대로 나타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주변에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도 이런 역사자료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14시 26분입니다.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명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개발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7,872만원이 증가한 4억5,923만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15만5천원이 증가한 8억8,98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중간부분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먼저 문화재관리공익요원 인건비 174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보다 감액된 사유로는 연간 인건비 중에서 6개월 분만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132쪽 하단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문화탐방투어 프로그램과 대구제일교회 보수비, 구.대구상업학교 본관보수비, 선교사 스위츠주택에 대해서 전년 대비 2억8,050만원이 증가한 4억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액 규모 기준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0.57% 정도가 저희 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8억8,981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1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가운데 국비가 1억7,674만1천원으로 19.8%, 시비는 28억2,500만원으로 약 31.7%, 구비는 4억3,057만4천원,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홍보책자 및 리플릿 제작과 지역홍보센터 관광홍보, 관광안내소 전기요금, 관광안내판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4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된 분 박람회기념품 제작비 100만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업무와 관련한 국내여비 66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관광안내소 및 관광화장실 위탁운영비에 1,2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골목문화진흥분야 예산으로 201-01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책자, 리플릿 인쇄비, 발송우편료를 포함해서 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골목투어앱 유지관리에 1,080만원, 국내여비 66만원, 골목투어해설사 수당에 4,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운영비에 1,440만원, 이 예산은 전산소모품, 우편료, 청소용품 구입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내요원 근무수당에 1,46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문화탐방투어 프로그램 사업비로 시비 1억6천을 포함한 구비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에 관광시설 관리예산으로 특히 이 부분은 저희과도 신설이 되었지만 이 계 자체가 신설되어서 작년 대비 1억8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89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구입비 78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로 동성로 야외무대 유지관리비 1,045만2천원, 봉산문화거리 미디어스카이 봉산하늘 유지관리비에 1,004만8천원, 퍼블릭아트작품 유지관리비에 1,380만원, 빛의 하모니 유지관리비에 60만원,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사례조사를 위한 국내여비에 8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성로 야외무대 시설개선사업비 1,480만원, 야외무대와 봉산하늘 안전진단비로 1천만원, 야간경관등 신설 및 개체공사비 1천만원, 관광시설 긴급보수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동성로 야외무대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1,500만원, 관광시설분야 카메라구입비에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재 야간경관조명 시설관리비에 유지보수비 480만원, 계산성당 외 1개소에 대한 전기사용료 144만원, 대봉동 구.사범학교 본관 및 강당 외 1개소에 대한 전기사용료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 외 문화재 유지관리 및 지원을 위한 문화재 역량검토 심사수당과 감정평가위원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720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재긴급보수 및 관리비로 450만원, 세미나 참석여비 44만원, 비지정 문화재 구입비 1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로 174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대구 제일교회 보수에 3억원, 구.대구상업학교 본관 보수에 2천만원, 선교사 스위츠주택 보수에 3천만원을 각각 국시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삼덕초등학교 관사건물 매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문화재담당직원 전문직입니다. 인건비로 4,399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개발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006만8천원, 우편요금 57만9천원,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3,120만원, 부서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 내용은 관광개발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2014년도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387페이지 201-01에서 경북관광박람회 기념품 제작비가 신규죠?

그렇습니다.

경북관광박람회는 언제 합니까?

매년 4, 5월경에 개최됩니다, 경주에서.

경주에서 합니까?

예.

500원씩 2천개인데 500원짜리로 기념품 할만한 게 있겠습니까?

비누체험 같은 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서 주얼리타운의 협조도 받고 약령시의 협조도 받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운 박람회를 하게 되니까 홍보하려는 욕심은 많은데 비해서 찾아오는 사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려워서 조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100만원 정도라도 확보해서 단가 1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500원을 했습니다만 하다 못해 물휴지라도 하나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한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람회 때 무엇을 홍보하실 겁니까?

핵심사업인 근대골목투어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500원에서 조금 더 올리더라도 골목투어의 어떤 상징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골목투어를 상징할만한 게 있습니까?

코스안내를 하고 프로그램 영상 돌리고 가면서 약령시도 같이 협조받아서 자기들 예산으로 같이 가고.

결국 제가 봐서는 그건 그 자리에서 조금 보여주는 것이고 들고 가서 볼만하고 기억할 만한 것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기념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고 가서 한번 더 이 골목투어에 대한 생각을 갖고, 보고 느낄 수 있게 뭔가 기념품이라도 꼭 500원에 한하지 마시고요. 들고 가서 다시 골목투어에 와서 한번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게 기념품으로 갔으면 어떨까 제가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니까.

1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조금 부끄러운 예산이긴 한데.

글쎄, 그 돈으로 무엇을 알리겠다는 건지 궁금했고 이 100만원이 적은 돈이라면 적지만 또 큰돈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정말 관광박람회 때 우리 골목투어를 알릴만한 싸지만 귀중한 기념품을 한번 고민해서 잘 하십시오.

지도, 부채, 손수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다시 골목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상품을 개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405-01 삼덕초등학교 관사건물 매입 건에 만약 예산 확보를 못해서 매입을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꼭 매입을 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지만 부득이하게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일반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매각을 했을 경우에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매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나 이런 쪽에 이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매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일반인에게 매각되었을 때 저희가 원하는 용도의 개인이나 단체가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건물매입 금액이 얼마예요?

2009년 가격이 730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아마 700이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이 700밖에 안 해요?

건물가격은 그것보다 더 하지만 공식적으로 감가삼각을 하기 때문에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서 목재에 대한 감가삼각을 해서 감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 싼 건데?

가격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삼덕초등학교 그 근교에 이 건물과 연계해서 할만 한 게 있습니까?

삼덕초등학교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에서 담장허물기 1번지이기도 하고요. 지금 국채보상과 김광석길을 잇는 중간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도 큽니다. 현재도 빗살무늬미술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인근에 우리 근대 화가로 유명한 장석수 화가의 생가도 있고 작품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만약에 공간이 확보된다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요즘 인문학 열풍과 관련된 주민사랑방, 골목투어의 허브공간 등 활용 여지는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방 생각이 났는데 도시경관과에서 주민역량교육에 대한 예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삼덕초교 같으면 김광석길 하고 연계할 수 있고 골목투어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된다면 어떤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영리추구용으로 할 경우에는 좋지요. 게스트하우스로는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게스트하우스하기에 아주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게스트하우스로 쓰기는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사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네요?

외관은 유지가 되어야 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700 같으면 상당히 적은 돈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삼덕동 쪽으로는 특별한 게 없어서 주민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주위에 아까 말했듯이 담장을 예쁘게 꾸미고. 담장을 무너뜨리는 것은 처음 시작하다가 안 좋다고 해서 주민들이 주춤했고 실제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십여 년 동안 담장을 예쁘게 만드는 것은 그쪽 동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오히려 담장하고 연결되는 어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387에 관광안내소 및 관광화장실 위탁운영했는데 화장실을 위탁운영합니까?

화장실은 한의학박물관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 1층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약령시 추진위원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데도 위탁을 해야 됩니까?

우리 중구 건물입니다. 중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바로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위탁관리? 이건 진짜 예산 낭비입니다. 바로 코 앞에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위탁관리를 합니까?

인건비하고 화장지 정도 예산입니다.

인건비를 왜 주냐는 겁니다.

청소하는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사람 있잖아요. 근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 청소하는 분한테 여기 시키면 되잖아요? 왜 앞뒤도 안 가리고 해요? 이거 좀 신경쓰시고. 또 그 뒤에 388에 301-09 가이드강사료 해서 3만원, 120회 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다, 그렇죠?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관광객 방문이 늘어남에 따라서 횟수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객도 내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반은 강제입니다. 완전 강제로 오더라고요. 가이드강사료 이런 걸 해놔서 엄청난 문제가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에 대한 강사료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예, 해설사 수당입니다.

몇 분으로 정원이 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3천이 못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하라니까.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원되었냐고요, 가이드.

해설사 숫자는 작년 말 기준 35명에서 올해 현재 55명입니다.

뭘 이렇게 증원해요?

해설사가 우리 공무원처럼 전적으로 근무에 매달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해설사로 수료를 시켜놔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분은 거기서 3분의 2 정도 되기 때문에 유휴숫자까지 포함해서 일단 해설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달에 해설사 한 분이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많이 하는 분이 약 5, 6회 적게 하면 1회, 못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6회면 3곱하기 6 해서 18, 20만원 미만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가져가요? 한 달에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해설사를 많이 둘 이유가 없잖아.

언어별 해설사가 있기도 하고 또 직업이 있는 사람은 평일에 근무를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의 변수가 있습니다.

고령에 보면 해설사가 한 명에 100만원이 넘어요. 해설사 1명을 두면서 100만원 넘게 해서 한다고요. 그래야 근무조가 있지. 3만원 해 가지고 20만원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사람을 적게 쓰고 많은 임금을 주면서 진짜 해설사다운 사람을 둬야 되지, 그냥 슥 와서 앞에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시계도 걸려 있고, 뭐도 걸려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중구 같은 골목투어의 형태로 해설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전국에 없습니다. 대구시도 마찬가지로 거점별 해설이라고 해서 포인트에 해설사가 정주를 하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해설을 하게 되면 그런 형태가 가능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풀코스로 라인을 따라가면서 해설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모시고 옴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전부 대형버스를 몰고 오거든. 대형버스 몰고 와서 아무 데나 세워놓으니까 차가 막히고 도로가 막혀요. 차를 세울 데는 없고 사람만 많이 인솔해서 오고 전부 문제입니다. 내가 관광버스 서 있는 거 다 고발해 버리려고 하거든요. 법적으로 교통위반 단속하라고 하거든요. 가이드를 20명에서 35명으로 너무 많이 늘렸고 지금 55명 이건 말이 안 돼요. 사람만 많이 들이면 뭐합니까? 그러면 한 500명 들여버리지, 그러면?

위원님, 해설사가 우리 공무원처럼 상근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드가 20만원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월 급여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자원봉사이면서도 여건 될 때 나와서 봉사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만원 가지고?

아니요, 6번 했을 때 18만원인데 20만원 미만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해설사들이 농담처럼 그런 말을 합니다. 3만원 받고 5만원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해설사 노릇도 한다. 와서 추우나 더우나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니까 감기도 들고...

적게 적게 합시다, 내 말고 동료위원도 이야기해야 되니까. 어쨌든 해설사를 줄이더라도 알찬 해설을 할 수 있도록 골목투어사업을 하면 훌륭한 가이드를 육성해서 그냥 설명만 하면 안 되고 훌륭한 가이드들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301-09에 계산예가 운영안내 이건 뭡니까? 안내 도우미가 있는데?

계산예가는 공간포인트 지점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해설사가 상주를 합니다. 계산예가를 따로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직영을 하기 때문에 오는 분들에 대한 해설과 유지 관리를 해설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이라는 거죠, 1명?

예.

뭘 하나 만들어놓으면 전부 임시직이나 무기계약직 쓰고, 그리고 밑에 도심골목 및 역사문화탐방 투어프로그램 운영에 1억8천이죠? 이건 뭡니까, 국시비 다 들어가잖아.

이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골목투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대구교육청하고 매일신문사하고 대구시, 중구청이 같이 하는 민, 관, 학 연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중구 예산은 2천만원이 들어가고 2천만원 가지고 해설사를 양성합니다. 나머지 예산은 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모집해서 매일신문에서 직접 학생들을 데리고 투어시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인원을 사서 주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학생들을...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지. 돈이 어디에 쓰이냐고?

매일신문사에서 직영하는 프로그램이 되는데 매일신문사에서 위탁해 가지고 해설사 수당 나가는 부분, 그리고 해설사 양성하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겠습니다.

해설사 수당하고 양성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 2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한번에 3만원인데?

해설사 양성하는데는 중구 예산 2천만원 가지고 사용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해설사 35명을 길러놨잖아, 왜 자꾸 양성한다는 겁니까?

심화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외국어가 가능한 해설사를 양성한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해설사를 두고 있잖아. 두고 있는데 또 양성한다고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389쪽 밑에 보면 동성로 야외무대 강화유리 한 장에 125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로 세로 얼마입니까?

가로 세로 1m입니다.

이렇게나 해요? 우리 동료위원한테 물어보십시다. 이만큼 단가가 나와요, 125만원? 이건 아닌데, 이건? 이게 어떻게 125만원이 나오나?

단순하게 유리값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뽑으려고 하니까 산출기초를 인건비, 기계장비, 출장비 이런 거 포함해서...

한 장, 1m당?

예.

어차피 우리가 달러가면 출장비를 줘야 되거든, 시설비가 있잖아.

크레인 안 있습니까?

1m짜리에 무슨 또 크레인이 올라가나?

크레인 비용 없이 야외무대 상단에 유리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없어, 올라가는 장비가 희한한 장비가 다 있어요. 크레인 없이 기계로 쫙 올라가는 게 있어요. 요새 얼마나 좋은데. 그거 하루 빌리는데 얼마인 줄 알아요, 20만원만 하면 되는데? 크레인 필요 없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계산인 것 같고. 계산서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밑에 봉산하늘 3억 들여서 해 놓은 것에 안전진단만 해 놓은 걸 500만원이라고 하면...

5년 동안 그냥 유지를 하다 보니까 혹시...

안전진단 받을 필요 있어요? 우리 도시국장님 얼마나 잘하나? 거기 가서 국장님이 한번 슥 훑어보고, 키도 얼마나 크나, 한번 훑어보면 끝나버릴 텐데, 국장님?

안전진단은 실질적으로 가서 금이 간 곳이 있는지 누수가 되는 곳이 있는지 이런 걸 좀더 체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하면 되잖아?

높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계측기 장비를 가져가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 자격이 있는 분이.

국장님 자격증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과 별개입니다.

건축사 자격하고 구조사 자격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꼭 예산을 줘야 돼요? 이만큼 안 들어가지요?

시설이 2개입니다. 봉산하늘하고 야외무대 2개를 이제 약 4, 5년이 되었으니까 한번은 안전진단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하면 쌉니다. 우리 국장님 자격증 가지고 돌리고 야외무대하고 봉산하늘을 터뜨려 가지고 너희가 이것까지 하라고 이렇게 하면 싸요. 요새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잘 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뒤에 390페이지에 여기도 또 카메라 구입비가 나오는데 전년도에 없나? 이거요 무조건 30만원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 카메라가 뭐가 필요합니까? 총 몇 대입니까?

계가 신설이 되어서 2대가 있습니다.

아까 도시경관과인가 거기 11대인가 있더라고 좀 빌려서...

계별로 한 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휴대폰 있잖아, 자기 휴대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휴대폰 다 있잖아요. 구닥다리 휴대폰도 카메라가 있어요. 그걸로 찍으면 안 됩니까?

각 계별로 기본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각 계별로 네 사람이 있는데 4개소에서 카메라가 필요할 경우에, 물론 1개소만 카메라를 가지고 가고 나머지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또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하나는 필요합니다.

밑에 307-02 계산성당 조명전기료가 12만원인데 꼭 12만원이 들어갑니까?

두 군데, 계산성당하고.

1개소 해놨는데?

2개소입니다. 계산성당 외 1개소 되어 있지요? 남산교회 맞은 편에 관덕정이 있습니다. 거기 전기료하고 여기 전기료하고 월 6만원 내외로.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405-01 문화재 구입한 거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거든요. 뭐 해놓은 거 있습니까?

올해까지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뭐 했어요?

자료로 드릴까요?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물건은 지금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구입한 것은 민원실에 간이, 세미 쇼케이스 해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뒤에 301-08에 문화재관리 업무보조 해서 공익요원을 쓸 이유가 있어요?

문화재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 다니면서 체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요원이 혼자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예산만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구비가 있는 건 아닌데 국비 예산이면서 공익요원 배치기준에 맞게끔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있는 곳에 하지, 아무 데나 해 주지는 않거든요. 다른 업무에, 골목투어에 공익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문화재 관리에 뭘 하고 있다고 봅니까?

현장의 심부름이나 가서 보고 온다든가 할 때 직접적으로 쫓아다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대구제일교회 보수라고 해놨는데 제일교회에 3억이라는 돈을 국비, 시비, 구비를 다 투입합니까? 제일교회 엄청 부자입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문화재면 국에서 보수,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3억입니다. 3억에 대한 평가자료 있어요? 3억을 어떻게 썼는지 뽑아놨어요?

일단 추정치는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어야 설계를 하고 설계가 되어야 정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만 있던데, 추정치라고 하면 1억만 주면 되겠네?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단 할 때 해당되는 분야의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지. 예를 들어서 5억 들어가는데 3억 하고 또는 1억 들어가는 데 3억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추정치라면서? 3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올라왔으면 3억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탑 보수하고 담쟁이 넝쿨을 제거하고 기반을 정리하고.

담쟁이 넝쿨 제거하는 거 공익요원 몇 명만 가도 되는데 무슨 3억입니까? 청소하는데 3억이라고 하면 말도 안 돼요. 내가 한번 봤는데 이건 내가 공개적으로 못 하겠는데 돈을 주면서 다른 데 쓰더라고요.

공사를 저희가 직접 합니다. 자금 보조가 아니고 시설비로 공사를 합니다.

직접 관리감독을 해줘야 돼요. 내가 한번 봐서 그냥 넘어왔는데 다음에 이런 게 있을 때 직접 관리자가 없을 때는 그대로 내가 문책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안 돼요, 저번에 내가 한번 봤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돈이 썩어빠졌나? 여기 공사하라고 맡겨줬는데 다른 데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이 돈은 어디냐? 돈 많은 사람들이 찬조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공짜로 한 거라. 공사에 돈을 5천만원 줬는데 다른 데 쓰고 있더라고요. 놀라버렸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예.

대구 상업고등학교 본관 보수 이건 계속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대구문화재단이 들어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지붕의 일부가 날아가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붕은 문제가 되는 게 기왓장, 파이프 하나 휙 날리고 예산 탁, 이게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라.

일부러 그런 거야 있겠습니까마는 이것도 공사를 직접 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한 장 살짝 걷어놓고 예산 타내는 게 문제입니다. 한 군데 또 걸렸는데 진짜 이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391에 삼덕초교관사 매입, 많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삼덕초교 땅은 누구 것입니까?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누구 것입니까?

동부교육청입니다.

개인이 동부교육청에 판 게 아니고 동부교육청의 교육감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으로 할 때 본인 개인명의로, 예를 들어 저희 청 같으면 윤순영 이렇게 등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중구청장으로 등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앞에는 개인 소유주가 되어 있고 다음에 교육감으로 넘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땅 주인이 다르잖아. 땅 주인이 다른데 또 뭐라고 했냐 하면 세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땅주인이 다르잖아, 어차피 세를 줘야 되거든요. 내가 집 건물을 산들 내 것 아니라, 건물은 땅 주인이 없애버리라고 하면 그거 날아가야 돼요.

관리전환 받을 예정입니다.

관리전환 좋아요, 다 썩어빠진 건물, 완전 이건 물렁이야. 건드리면 스르르 다 무너지는 집이라요. 내가 아까 사진을 왕창 찍어왔는데 건물을 대마도 가서 하나 지어와도 돼. 좋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한 개념은 빠졌고요. 지금 새로 지은 그 건물이 가치 있다는 게 아니고 50년, 60년 우리 지역에서 함께 한 장소와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제 36년간의 잔재를 우리가 보존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없애자고 결정하는 건 금방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정은 우리 후손들이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물 돈 액수는 얼마 아니라, 땅은 못 사고 위에 건물만 사는데 다 썩었어, 건물이. 사진을 보면 다 썩어빠졌어.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는 건 돈이 얼마 안 되지만 땅도 내 땅이 아니라. 건물만 사 가지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지붕만 좋아서는 안 되거든요. 속에는 다 썩어빠졌어, 엉망진창이라. 이건 관리비가 더 들어가, 3억 가지고도 정확한 수리 못 합니다. 이 3억 가지고 수리 못 하는 집입니다. 사는 것은 얼마 안 돼.

관사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고.

아니, 과장님, 사는 건 우리가 사줄게. 사주는 건 사 주는데 수리비하고 관리비는 다 내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산은 위원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시 등록 문화재가 아니고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은 국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담당자가 그런 지랄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본의 잔재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주인 똑같고 건물주인 똑같으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문화재청도 국가기관이고 기획재정부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간 관리전환이 가능합니다.

예산을 배타적 점용료로 확보하겠다, 무료사용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놨잖아. 여기 매입건에 대해서 무료사용을 허가받겠다고 참고서류에 해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번 회기에 204회던가, 내가 구청장하고 담판 짓겠다고 하면서 구정질문을 확실하게 많이 한 게 있어요. 많은 자료를 확보했는데 내가 구정질문을 못 한 것은 과장님, 바뀐 국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이것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 부청장님이 구정질문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내가 구정질문을 못했던 거라. 만약 이게 그대로 넘어간다면 내가 내일 모레 5분발언, 구정질문 동시에 하면서 막가파식으로 할 거야. 우리 위원들을 완전 개로 봤어, 개로! 이따위 집행부가 어디에 있어요?

포항 구룡포에 가면 일본가옥거리도 만들어놨거든요. 관광객 유인을 위한 굉장히 좋은 자료로 활용되고 있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건물들을 전부 관광자원화해서 많은 지역활성화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제의 잔재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 만약 꼭 좋다면 아까도 말했잖아. 저기 제주도 남단에 있는 대마도에 가라는 거야. 대마도 갔다오는데 돈 얼마 안 들어요.

일단 판단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공간만 확보하면 대지는 국가로부터 사용승인이든 관리전환이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돈은 내 돈 아닙니까? 관리비요? 동인동 영어마을 돈 한푼도 안 든다고 해놓고는 지금 오만상 돈 뜯어가고 있어요. 예산 마구잡이로 확보하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 전부 다 썩었잖아, 다 내려앉았잖아? 이런 걸 양성화 하려고 하고 우리가 보존하려고 하면 한국 사람들 다 죽어야 됩니다. 지긋지긋한 36년간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방법으로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387쪽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관광안내소 및 관광화장실 위탁운영 1,236만원 안의 안내도우미까지 인건비를 다 포함한 부분입니까? 순수하게 화장실 청소만 한 내용입니까?

청소인건비, 건물유지관리비,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전부.

그러면 안내도우미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죠?

안내도우미는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걸 질문하냐 하면 우리 구에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지요? 한달에 3만원씩 해서 12달 아닙니까? 노인일자리가 한 달에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일하시는데. 공공근로도 한달에 보면 약 78만원, 거의 8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유지보수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테크닉이나 전문적인 지식도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1,236만원 금액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그렇죠? 이걸 한번 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충분히 금액 가지고 다른 어르신들이나 공공근로한테 하면 몇 명이라도 노인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미장부터 해서 도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1,236만원에 대한 중구 구민들이 지금 일을 못해서 항상 본위원한테 공공근로자리나 노인일자리 알아봐달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나름대로 관광개발과에서 모집을 한다든지 노인일자리에서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화장실 청소 딱 분담을 시키면 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처럼 4명 해도 80만원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뜻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월 30만원 정도만 나가고 있거든요. 노인일자리보다는 10만원 많다고 보시면 되고 공공근로보다는 50만원이 적습니다.

나머지 103만원에서 인건비는 30만원이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비입니까?

예, 건물유지관리비 이렇게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경제과와 같이 의논해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혹시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분명히 이건 길이 있습니다. 이왕 쓸 돈 보다 더 많은 중구구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88쪽 느린우체통 우편물발송 신규사업이네요? 느린우체통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성에 호소를 하고 한번 다녀간 근대골목에 대한 느낌을 1년 후에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고 올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직접 우편물을 부치는 것은 내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이니까 지금 예산 심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이야기 하면 올해 다녀간 분들한테 다시 한번 방문을 해달라는 그런 우편을 보내는?

본인이 쓴 편지가 우체통에 들어가 있고 그걸 매월 모아서 올 3월이라면 올 3월에 쓴 것을 모아서 내년 3월에 보내주는 겁니다.

다시 보내준다고요?

예, 내가 쓴 편지를.

다시 한번 더 상기를 시키기 위한 의도네요?

내가 받도록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내가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를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느린우체통이라는 게 좋은 발상이네요. 끝으로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했는데 본위원도 보면 주말이고 평일이고 신남네거리부터 해서 계산오거리부터 차를 타고 가 보면 골목투어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건 정말 칭찬도 받아야 되고 그만큼 하기까지 집행부공무원, 담당부서, 국장님, 계장님, 담당자분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차가 마음대로 주차를 해놨습니다. 예산 여유도 없고 해서 주차장 확보도 못 하고 있다고 해도 몇 대 안 되는데, 앞으로 이걸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사실 확보를 못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면 사실 관광객들도 짜증이 납니다. 바로 내려서 관광을 해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걸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대한민국 중구라고 하면 골목투어, 대구의 중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만 더 플러스 시켜서 또 거기에 대한 기념품도 조금 더 활발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천하제일의 대구중구 골목투어가 100선 중에서도 7선이 아니고 2선, 1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신경쓰셔서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주차 문제는 가장 큰 현안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388페이지에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운영에 무인경비 관리대행 수수료라고 해서 168만원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경비를 안 서고 있었습니까?

야간에 근무를 안 하는 건물이라 무인경비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조금 에러가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세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옆에 보면 동성로 야외무대관리에 보면 무인경비관리 대행수수료 해서 389페이지에 보니까 거기는 12만1천원 되어 있는데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범위가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389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동료위원도 많이 지적했는데 4,280만원 이번에 신규로 다 편성되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야간경관등 신설 및 개체공사 해서 100만원×12해서 1,200만원, 관광시설 긴급보수 50만원×12해서 600만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놨는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사실 고장이 안 나면 전액 세입이 될 수 있는 예산이긴 한데 시설팀이 새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저희 팀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기도 하고 경관조명을 저희 계에서 1,300등 가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00등은 적게 방범등 하나를 만약에 보수를 한다고 하면 10만원 정도 들고요. 문화재 쪽에 있는 야간경관등 같은 경우 수입품 같은 경우는 50만원 정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들쑥날쑥한 예산을 일률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신설개체 및 보수에 이 정도 잡아놓고 1년 1,300등에 대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소모품 개념인데 등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이 없었는데?

건설과 이쪽으로...

이관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87쪽 중간부분 국내여비 관광업무 관련 세미나 참석 이게 작년보다 2명이 늘었는데 우리 공무원이 받습니까?

관광기획계의 직원들이 해당되는 세미나, 포럼, 아카데미에 참석할 때 사용합니다.

관광기획계는 관광개발과 아닙니까?

예, 개발과 안에.

개발과의 직원이 참석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2명이 더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한 계가 더 늘어났네.

관광업무 관련해서 사실상 연찬이 부족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횟수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1년 해도 3번 정도.

388쪽 상단부에 골목투어앱 유지관리부분이 콘텐츠 변경 및 정기업데이트 해놨는데 콘텐츠를 매월 변경해야 됩니까?

유지관리비입니다. 골목투어앱...

콘텐츠라는 것은 결국 목차, 순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매월 바꿔야 된다는 겁니까?

테마별로 코스별로 주변생활 정보라든가 이건 계속 매월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되는 비용 정액으로 9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골목투어앱 유지관리비입니다.

매월 그렇게 바뀌고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자체는 바뀌는 거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진들도 바뀌면 다시 올리고.

계속 바뀐다고요?

예, 매월 수정분을 올리고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 같은 경우에도 매월 정액 나가듯이 앱 유지관리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성로무대 유지관리비 있고 시설개선 사업비도 있는데 주로 임차를 많이 하죠,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예, 동성로 야외무대 말씀입니까?

예, 사용료를 일부 받습니까?

무료입니다. 공익시설이라서 무료입니다.

위치가 동성로에 있고 동성로 상인회하고 관련이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동성로 상인회에 용역을 주면 어떻습니까? 자체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고 유지를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최소한의 유지비만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쪽으로 넘길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가 포함되어야 위탁을 받지, 인건비나. 지금 만약에 우리가 1천만원 든다면 2천만원 정도는 더 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할 때의 동일 예산을 가지고 위탁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공익성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야기인데 동성로 상인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 어차피 그런 유지비를 그 사람들이 낼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요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 발생을 시키고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걸 광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민관 또는 전문가까지 포함한 흐름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일단 상인회 요구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경우에는 거의 80% 정도는 공익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되는데 만약에 상인들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상업용도로 20, 30%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쪽 상단부분에 제일교회는 국가 문화재입니까, 전체가?

시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을 수 없나?

이 부분은 보수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교남YMCA라든가 빗살무늬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일교회 전체 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교회 자체는 자기들이 사용을 하면서 자기들 돈 들어가는 것은 없겠네?

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매각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데 매각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리고 안의 건물도 보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겉에서 보면 벽돌인데 안에는 목재로 되어 있어서 기둥이 삵아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5시 45분입니다.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제21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사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건설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112쪽 사용료수입 중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도로원상 회복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건수 감소에 따라 전년도 4억3천만원 대비 3천만원이 감액된 4억원을 편성했으며 소하천점ㆍ사용료는 전년도 1억1,500만원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1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5쪽 징수교부금수입 중 하수도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현년도분 4억원과 과년도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5억1,907만원을 편성했으며 119쪽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소하천점ㆍ사용료 100만원과 도로점용료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3쪽 국고보조금은 2014년 지역에너지 사업 선정에 따라 LED보안등 기구개체 사업비 5천만원과 14년 동성로3길 LED 시범가로사업비 1억원을 편성했으며 133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지하도상가 통행료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2,400만원 증액된 4억1,400만원을 편성했고 풍수해보험사업비 120만원과 14년 동성로3길 LED 시범가로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건설과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31억8,836만3천원 대비 2억9,465만3천원이 증액된 34억8,30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항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후 201-06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시설 입안공람공고료 326만7천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등 총 452만7천원을 계상했으며 202-01 도시계획관련 교육참석 국내여비 22만원과 401-01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시설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예산은 201-01사무관리비는 측량수수료 560만원,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70만원, 등기촉탁료 150만원 등 780만원을 계상했으며 202-02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0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도로보상협의여비30만원, 국공유재산실태 조사여비 40만원, 국공유재산 등 관련교육 세미나참석여비 33만원 등 103만원을 계상했으며 396쪽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건설방제사업추진비 400만원과 건설행정 내실화 추진비 3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201-01 사무관리비는 프린터 토너 등 전산소모품 44만원, 도로사용료 납입고지서 40만원, 독촉안내고지서 40만원, 도로점용허가대장 등 42만원, 고지서발송료 창봉투 50만원, 도로지장물 철거비 100만원 등 316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도로점용료 고지서 송부를 위한 고지서와 창봉투 구입 및 구두수선대 등 도로지장물 철거비 등입니다. 그리고 201-02 공공운영비는 도로점용료 업무추진 우편요금 365만8천원을 계상했으며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도로점용 업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등 법정경비로서 38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도로사용료 등 체납사용료 징수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전문건설업 및 하수행정관리의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지하수 시간개측기 수선인부임으로 19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 201-01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140만원, 하천건설 기계사용료 등 납입고지서 16만원과 전문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 양식제작비 100만원 등 총 256만원을 계상했으며 201-02 공공운영비로 전문건설업관리 등 업무추진 우편요금 77만2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설도로편입토지 보상금 50만원으로 남산동 2636-68번지 도로에 대하여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사용료 지급분입니다. 이어서 도로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 인부임으로 기본급 등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820만9천원이 증액된 1억53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가로등 전기사용료 3억1,652만6천원과 389쪽 보안등 전기사용료 1억8,454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부서내 업무조정으로 배수펌프장 사용료를 재해영업계로 이동하여 전년대비 3,460만8천원은 감액된 금액입니다. 도로긴급 보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3억7,266만4천원보다 5,036만원 감액된 3억2,230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하수도유지관리 202-01 국내여비는 하수도유지관리 세미나 참석여비 44만원, 하천박람회 참석여비 36만원 총 80만원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144만원을 계상했으며 보안등신설 및 개체공사 401-01 시설비로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비 1억8천만원, 무선점멸기교체 5천만원 등 총 2억3천만원을 401-03 시설부대비는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에 따라 시설부대비 12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지하도로 상가통행 전기요금지원의 202-01 공공운영비는 반월당 외에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4억1,400만원으로 중앙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신설에 따라 전년대비 2,400만원 증액 계상했으며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LED 보안등 개체사업시설비는 401-01 시설비는 국비 5천만원과 구비 5천만원의 총 공사비 1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지역에너지사업 선정에 따라 동성로 일원 대구백화점 주변에 설치된 나트륨 보안등 80등을 고효율 LED 보안등으로 개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개체정비 시 기존 나트륨 보안등은 다른 장소에 보수용으로 유용할 계획입니다. 14년 동성로3길 LED 시범가로 사업 또한 위 사업과 동일하며 동성로 일원의 나트륨 보안등 170등, LED보안등으로 개체하며 사업비는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국비 1억원, 시비 5천, 구비 5천만원으로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신문열람 공고료 3회에 363만원, 공간정보시스템 전산기기 소모품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400쪽 201-02 공공운영비는 도시계획 도로편입 토지열람공고 송부용 우편요금 77만2천원, 공간정보시스템실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72만원을 계상했으며 202-01 국내여비는 도로개설 및 자전거도로 공사관련 세미나 참석여비 33만원을 계상했으며 401-01 시설비로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비 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3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지매수 청구보상을 위하여 401-01 시설비는 2012년도에 매수 청구한 3필지에 대한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토지 매입을 위한 부지매입비 3억9천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3억1천만원 대비 8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원상복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473만원을 사무관리비는 201-01 사무관리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54만원을 계상했으며 401-01 시설비는 도로굴착원상복구비 5억원과 401-03 시설부대비 도로굴착원상복구에 따른 부대비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 재해관련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 자연재해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의 201-01 사무관리비는 자연재난업무 추진계획서 등 제작에 316만원 자율방재단 운영비 234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7만2천원, 자연재난대책 상황실 합동근무자 급식비 140만원, 자연재난비상근무자 급식비 231만원 등 총 998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201-02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45만6천원과 자연재난업무추진 우편요금 19만3천원,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5,379만5천원과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546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는 2014년도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했으며 배수펌프장유지관리비 기계장비 유지 3개소가 6개소로 증가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402쪽 202-01 국내여비로 자연재난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 132만원, 방재단원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 22만원과 301-11 기타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보상금 240만원, 302-02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재난지원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확보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양수기 및 모래살포기 등 4종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보수비로 전년 대비 347만7천원이 증액된 6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장비노후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증가반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06-01 재료비는 제설 및 수방장비 확보를 위한 경비로서 PP포대 40만원, 모래 54만원, 염화칼슘 600만원, 우이장갑장화 290만원으로 총 1,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794만원 대비 240만원 증액된 것으로 풍수해, 설해 대비 우의장화 등을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403쪽 보험사업의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주택에 대한 풍수해 보험료 24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원은 시, 구비 각각 50%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의 201-01 사무관리비는 관서운영수용비 770만8천원과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1,176만원 등 1,946만8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88만5천원을감액 편성했습니다. 201-01 국내여비는 여비지급 일수가 월 11일에서 월 10일로 줄어들어서 전년대비 936만원을 감액한 672만원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30인 이하 월 35만원으로 정액경비임으로 전년과 동일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의 702-01 기금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하면 보통세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2010년에서 2012년 보통세 수납기준으로 산정된 2억2,961만4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코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에 401-01 보안등 작년에는 신설개체 공사가 2억8천인데 올해는 많이 싸졌네요.

이건 밑에 양방향 무선점멸기 개체하는 게 작년에 1억인데 금년에는 그걸 5천만원 반영해서 돈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안등신설 개체공사는 업자한테 주잖아요. 주고 그 밑에 보안등 실시간 양방향공사는 이건 별도로 준다는 말입니까?

그건 별도로 우리가 자재를 사서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그건 누가 합니까?

설치하는 건 보안등.

설치비하고 재료비하고 같이 됐다 말입니까, 5천만원에?

그렇죠.

그러면 5천만원에 보안등 양방향하고 그것만 딱 하면 됩니까?

양방향은 기계를 사서 또 등에 달아야 됩니다.

그것만 사면 된다고요?

예.

그거 사는 값하고.

다는 값 포함해서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보안등신설 개체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이 업체에 맡겨서 단가를 싸게 하면 되잖아. 안 그러면 이걸 안 해도 돼. 왜냐하면 개체공사하는 사람한테 이걸 너거가 시간이 나는 대로 항시 달아둬라, 어느 지역을 정해서 만날 1시부터 근무하죠.

그건 아침 일찍도 나올 수 있고.

아니지, 그건 그날 못해서 아침 일찍 나오는 거라.

그건 저희들이...

12시 넘어서 나오잖아요.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단가계약을 해서 주잖아요.

단가계약을 해서 주잖아요.

예.

1억8천? 단가계약 아닙니까?

예.

올해 1억8천 했잖아요. 연말에 합니까?

아닙니다. 연초에 합니다.

그럼 지금 다 되어 가네.

내년에 예산편성되면 단가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실시간 양방향으로 달아주는데 크게 기술적인 문제가 안 따르거든요.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지 않고 점멸기 달듯이 달면 되니까 이래 하면 될 건데. 별도로 이분들한테 한 울타리로 해서 좀 싸게 할 수 있지 싶은데 어차피 보안등 고장이 났다든지 신설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이게 필요하거든.

그건 필요하지만 고장나고 신설하는 건 그 해당되는 게 필요하지만 양방향 무선점멸기는 구역별로 단계적으로 차례대로 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필요하시면 도면을.

우리가 이제 안 건 뭐냐면 시설부대비 이게 뭡니까?

공사를 하려면 소모품 연필도 사야 되고 자도 사야 되고 도면도 만들어야 되고 공사에 필요한 최소 경비입니다.

그게 부대비입니까? 약간 설명을 달리하는데 이건 공무원들이 출장나갈 때에 출장비용이라던데.

그건 공사감독 그것도 일부 쓸 수가 있습니다.

공사감독 이걸로 나간다고 하던데 시설부대비 나는 지금까지 몰랐어요. 이 부분을 잘해서 유용하게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올해는 보안등 개체공사에서 삭감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1억8천이니까 전에 2억6천인가 2억5천인가 우리가 5천만원인가 깎았잖아요. 절약했잖아요.

그건 금년 추경에서 6천만원을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99에 보면 LED 보안등 개체공사하고 이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다릅니다. 앞에 건 보안등에 대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쓰는 돈이고 뒤에 399쪽에 돈은 요즘 정부에너지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자꾸 전기가 소모가 많으니까.

에너지시책사업해서 한다? 이건 내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비싼 건 저도 압니다.

돈 좀더 주면 되지. 돈 차이 얼마 안나요. 전기요금 차이 안 납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안등은 구비로 100% 다 해야 되고 이건 국비도 받고.

국비는 그러면 돈 아닌가.

국비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매년 몇 프로씩.

위에 상위공무원들이 모르고 하는 거라. 진짜 돈을 아끼려면 이렇게 하면 안돼요. LED 공사 우리 한번 고장 나서 교체하려면 완전 플러스 알파인데 만원 주고 갈 걸 4만원, 5만원 줘야 돼요. 한달에 천원을 내는 걸 갖다가 플러스 해 보세요. 4천원, 5천원 나와요.

저는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도 향후로 계산했을 때에는 전기를 오래 쓸 수 있고 전기가 절감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고장이 안나면 LED 하는 업체가 백이 있는 사람이라. 백이 없고는 얼마 못 갑니다. LED 공사 별 볼일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로에 가봤지만 어두워서 못 살겠대요. 오히려 보안등 하나 더 설치해 달라고 난리거든. 전에는 구형 보안등해서 이놈은 밝은데 이놈은 어두워서 도저히 못 지나가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이래 하니까 국비도 나오니까 막 쓰는지 모르겠는데 문제 있는 LED 사업이라, 백이 있어요. 이런 백이 있는데 언젠가 이건 저물어가요. LED 오래 못갑니다. 너무 비싸요. 일반주민이 사용하려면 단가가 너무 높아요. 출장비가 얼마인데 전기세 조금 아끼려다가 오히려 플러스 알파된다는 걸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에 하수도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도정비는 몇 년마다 하는 게 있어요?

하수도정비는 몇 년마다 하는 그건 없고요. 하수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긴급으로 관이 노후되어서 보수할 게 있으면 보수하고 그 다음 에 수선하고.

하수도가 그냥 ㄷ자로 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U형으로.

그러면 하수관이 노후됐다고 못하잖아요. 그것도 노후됐다고 봅니까?

U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냄새가 많이 나죠. 옛날에 그걸로 해서 누수도 많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401-01 2억 해놓은 건 어디에 하려고 예산 잡은 겁니까?

1년 동안에 하수도가 유지관리를 하려면 필요한 돈인데 우리 중구 관내에 하수도 관련해서 공사할 게 있거나 이런 걸.

예비비 성격이다?

예비비 아니고 이건 긴급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예비비지.

연간 단가계약해서.

아니,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특정가상치로.

특정해서 위치를 지정해서 하는 공사비는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필요할 때에 쓸 수 있는 예산확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억이라는 돈은 확보해 놓는다는 겁니까?

확보해서 쓰죠.

긴급자금으로 해놓으면 되지.

이건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공사할 때에 공사비용을 정산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겁니다.

긴급자금이 있던데. 긴급자금으로 해서 해놓으면 될 건데.

긴급자금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돈을 놔두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짜는 겁니까?

위원님 그럼 하수도가 터져서 당장 공사해야 되는데.

긴급자금해서 투입...

그게 2억 이 돈이 아닙니까?

이건 그러면 지역 해 놓은 건 아니다?

지역을 우리가 못 박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2억이라는 돈이 나옵니까?

매년 예산 증액도 없고 작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하단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서 신천교죠?

예?

수성교, 동신교, 신천교 이걸 뜻합니까, 괄호 안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546만천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얼마 했나요?

이번에 449만4천원이 증됐습니다마는 배수펌프 유지관리비용이 증이 좀 됐습니다.

450만원 정도.

작년에는 1,096만2천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있을 건데 기계장비 유지비에서도 750만원이 됐고 370만원이 증액됐죠?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수펌프장 유지관리가 전에 하수시설에 있던 유지관리가 돈이 감액되고 3,400만원 아까 제가 설명할 때 397페이지에 3,400만원 감액된 돈 일부가 이리로 또 넘어감으로 해서 돈이 추가로 된 돈이고 그 다음에 기계장비 유지비 378만원은 당초에 보면 우리가 배수펌프장 3개도 있지만 개인펌프장 3개도 포함해서 사실상 6개가 되겠습니다. 6개에 대해서 월 10만5천원씩 계산해서 들어간 돈이고 이건 수리비하고 신천배수펌프장에는 휴대폰으로 무슨 사고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통신비, 유류대, 공구,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큰 증액된 건 아니라는 말입니까?

예.

202-01 자연재난 공무원교육비 및 세미나 여비에서 지금 88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됐다면 다른 특별한 교육이 있을 겁니까?

이건 항목에 보면 재난관련 업무가 종전에는 건설과에서 다했는데 그게 안전행정과로 넘어가면서 항목이 옛날에 자연재해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 항목하고 이 항목에는 없습니다마는 재난예방능력강화 항목하고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하고 3개 큰 항목에서 빠지니까 신설된 걸로 보이는데 과가 조정되면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증액된 건 없습니다.

증액된 건 아니라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98페이지에 중간에401-01 도로긴급보수해서 3억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2년에 보면 2억2,158만4천원 했고 2013년도에 보면 3억7천만원 정도 했네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밑에 301-01 하수도긴급보수공사 이게 작년에 보니까 2013년에는 2억에다가 추경 5천을 추가해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 했는데 이것도 다시 추경에 더해야 되는가 아닌가 싶은데 최근 지역에서 여러 가지 도로나 하수도에 대해서 긴급보수를 많이 하려고 요청을 하면 금액이 없다, 또는 이미 다 썼다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부 특정지역에 치우쳐서 집행됐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이런데 2012년도, 2013년도에 동별로 도로나 하수구 이런 데에 대해서 보수현황을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시행날짜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지금 하수도준설 경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준설은 우리 시에서 재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 같은 경우는 준설 많이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수용해서 준설 다 해주고 있습니까?

다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순번 정해서 즉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냄새 많이 난다고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 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밑에 보안등에 동료위원도 1억8천 갖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중구에 동성로나 중심지는 굉장히 LED도 하고 기타 보안등 시설도 잘하고 이래 하는데 외곽지에 나가면 재개발재건축이고 공가가 많은 주거밀집지역에 가보면 보안등도 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안등 도수가 너무 낮아서 사실은 밤에 다녀보면 컴컴한 곳이 많아요. 보안등을 중심에 보이는 데만 치우지지 말고 외곽지에 또는 범죄 우발지역 이런 지역도 많으니까 지난 번에 도시경관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보안등의 조도를 높이는 방향하고 기존에 보안등이 없어서 범죄가 많이 나는 지역들이 많은데 그런 지역에는 보안등을 신설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외곽지역을 점검을 하면 어떨까요. 성내3동, 2동, 대신동, 남산, 대봉동이나 외곽지역에 밤에 보면 일반등하고 다른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노란색은 금방 꺼지고 그런 지역이 많던데 보안등 조도를 높이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곳은 너무 밝다고 이야기하는 집도 있습니다. 이걸 동으로 전부 통보하고 전수조사를 다해서 요청하는 대로 다해 줬습니다. 해주고 나서 늦게 추가로 발생되어 요구가 들어오면 요청이 들어오는 사람들 만나보고 주변에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현재하고 있는 단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요청하면 조도를 좀더 올려줄 수는 있다?

그건 주변의 의견도 들어보고 요구하는 사람만 이야기를 다 들으면 안 되고 또 이웃사람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400페이지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부지매수 청구보수가 물론 2012년도에 1억5천이고 2013년도에 3억천, 내년에 3억9천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수청구하는 지역현황도 2012년, 2013년, 내년에는 대봉동 지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청구한 지역현황도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2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중간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모래살포기 1톤이게 천만원 곱하기 400 곱하기 5%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자료에는 천만원 곱하기 2대 곱하기 5인데 이게 1.5톤이 더 늘었습니까, 모래살포기가?

살포기가 현재 4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2대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신설한 게 반영을 안 했고 노후된 것만 반영을 했고 안 그래도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사용하고 나서 이번에 하려고 보니까 염화칼슘은 염분이 많아서 녹이 많이 나고 사실 수리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403페이지에 보니까 풍수해 보험 240만원 작년에도 있었고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으로 보험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몇 가구 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험을?

가구수는 지금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사실상 우리가 공짜로 넣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돈을 지원해주는데 사실상 신청을 잘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2013년도 집행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아까 서면으로 할 때 자료를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