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만안 및 동안구청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을 세밀히 살피셔서 안양시의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만안 및 동안구청에 대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만안구청장 김태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가능한 축소 편성하였으며, 서민의 안정적 생활지원 및 아동, 노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경비와 주요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가로환경 및 소공원 정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4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총 1천 89억 4천 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915억 8천 200만원보다 19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69억 2천만원보다 22.3퍼센트가 증액된 84억 6천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민원봉사과는 개별공지시가 현지조사 인분임 1천만원, 건설과는 도로유지 및 시설관리비 10억, 이면도로 유지보수비 8억, 보안등 교체공사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안양2동 안양 축협 주변 보도블록 정비 1억, 안양6동 안양세무서 뒤 낙석방지책 설치 1억 2천만원, 석수1동 예술공원 내 펜스 설치 1억원, 석수2동 안양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수대로 일원 포장정비공사 5억원, 불법 노점상 정비용역 2억 8천만원, 하천구조물 보수 및 하상정리 비용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녹지과는 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유지관리비 1억 5천만원, 가로화단 녹지대 관리 1억 1천만원, 안양6동 안양로 꽃길 조성비 4천만원, 석수3동 벚꽃길 벚나무 보식비 1천만원, 교통질서 계도를 위한 불법주정차 보조원 용역비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원 인건비 1천 30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 인건비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은 도로시설물 및 소공원 유지관리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편성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발굴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도로 불편구간 개선, 어린이 및 소공원 정비, 산책로 유지보수 등 주민 편의시설 관리비를 편성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4페이지,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전년 대비 324억 3천 400만원이 증가한 총 1천 192억 6천만원으로 37.4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324억원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 6천 400만원이 증가한 총 예산액은 79억 6천 100만원으로 3.4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지적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적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비 400만원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에는 도로유지 및 시설관리비 10억원, 보안등 개선사업 9천만원과 동절기 설해대책 장비임차료 8천만원, 관내 지하차도 내 비상발전기 교체비 1억 5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흥동 아름다운 관은길 조성 등 11개 사업비 11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구 구조물 및 시설물 보수공사 7천 200만원과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악, 흥안, 경수대로 보도 정비공사 2억 4천만원, 경수대로 포장정비공사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과적단속 용역비 3천 700만원, 불법 노점상 정비용역비 2억 8천 500만원, 하천 유지관리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녹지과에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어린이 및 소공원 유지관리, 모래 보충 사업비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비산1동 180호 소공원 재정비사업 등 10개 사업비 3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비 1억 5천 500만원, 산림욕장 시설 유지관리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교통흐름과 통행을 위하여 무인단속장비 유지보수비 등 3개 사업에 대해 4억 9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천 400만원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1천 100만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국 및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예산안 심의 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장창수 전문위원의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 예산안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한테 1년간, 그간 공직자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설해대책이나 이쪽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안건설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7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공사가 작년 대비해서 5억 9천 500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779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11억 3천 2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와 연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별도로 구청에서 좀 신경을 쓰시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아닌 다른 것을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778페이지에 보면 안양역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2012년도, 2013년도 자전거 이용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 교통녹지과 소관 쪽에 대해서,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안구에 있는 약수터 시설물 위치하고 수질상태 확인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로 넘어와서요. 신홍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5페이지에 보면 도로유지 및 시설물관리가 10억 9천 정도가 잡혀 있는데 만안구에 비해서 6억이나 적게 잡았는데, 우리 동안구 쪽에는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947페이지에 보면 공동구 구조물 및 시설물 보수 외 4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동구 구조물 및 시설물 보수에 대한 공동구 현황 및 7천 2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599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도시특별회계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599페이지에 흥안대로하고 흥안대로 도시정비공사 사업계획서, 2014년도 흥안대로 쪽에 도로정비공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조인동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및 소공원시설 유지관리 보면, 9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안구는 만안구에 비해서 어린이시설이 되어 있는 사항이 거의 다 어린이공원시설을 모래로 거의 한 60퍼센트 정도를, 만안구에는 4개소밖에 안 되는데 동안구에는 유난히 모래로 바닥을 많이 했는데, 거기 소독 주기나 모래 교체 계획서를 소독 주기하고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요. 아울러서 비산1동 108호 공원의 재정비사업, 그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 교통녹지과 김만길 과장님과, 양 구청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조인동 과장님한테 같이 질의드립니다.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 예산 8천만원 잡혀 있는데 집행내역과 구간별 수형조절지도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김만길 과장님, 산불예방 예산 집행내역을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기도 양 구청 같이 질의드립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양 구청 공히 1천 100만원씩 책정했는데, 최근 3년 동안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수거 일을 하자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48페이지, 동안 건설과 신홍주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불법 노점상 정비용역비 2억 8천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용역업체 선정절차, 단속실적 및 노점상 단속으로 들어온 세입현황, 용역 과정, 시민과의 민원 현황 등을 총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홍주 과장님한테 귀인동, 건설과네요. 21호 공원 및 산책로 개선사업 1억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시에서 잡은, 같은 귀인동 21호 공원 정비가 6천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시에서 잡은 것인가요? 그 내역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 공히 현재 청원, 진정서, 건의서 등이 접수되었거나 처리되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 양 구청 공히 관내 공원별 매점 현황, 매점별 임대 현황을, 또 임대방식 등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양 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는 제안설명서 주셨습니까? 만안구 간부공무원 현황하고 안 주신 것 같은데? 양 구청 공히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만안구 민원봉사과, 예산서 735쪽을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116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제작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동안구는 905쪽입니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양 구청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건설과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77쪽을 보면, 동안구는 945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하고 동안구는 도로유지 및 시설물관리비 10억,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보다는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내역 명칭은 비슷합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또는, 동안구는 도로 유지 및 시설물관리비 10억, 공히 이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의문점이 나고. 서로 양 구청 도로 상황이라든가 여건이 서로 다를 텐데 이게 꼭 굳이 만안에서 10억 책정하면 동안도 꼭 10억을 책정해야 되는지, 예산이 공교롭게도 10억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하고 동안 공히 10억 책정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만안하고 동안 상황이 다른데 꼭 10억씩 이렇게 짜 맞추듯이, 물론 이 예산을 책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강식 과장님께, 예산서 781쪽을 보면 하천 구조물 보수 및 하상 정리로 1억 8천만원 그리고 하천 준설공사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천구조물 보수인지, 하상 정리인지, 그다음에 하천 준설공사를 하면 어디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792쪽을 보면, 동안구는 958쪽입니다. 공히 똑같은데, 생활권 민간 컨설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히 동안구하고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동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47쪽을 보면, 아마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공동구 발전기 교체공사 5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 구청 교통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지금 보면 거의, 평촌신도시도 보면 산책로나 이쪽에 수목 관련되어서 상당히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수목 정비를 하려다 보면 구청하고 녹지공원과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이쪽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소공원에서 그 주변도로에 있는 것, 여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서로 아니다 그러는데 지금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 수목 정비에 대해서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명확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양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LED게시대 관련해서, LED 대형게시대가 만안구 안양역 있는데 하나, 동안구에 세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요즘에 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법적, 게시대 관련되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하는 데서 법적근거 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없는 것인지, 그게 또 이쪽에 보면 범계역 공원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원 쪽에도 설치가 가능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법적근거 사항이나 거기에 관련된 조례 제정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주민참여예산제 신청현황과 예산 배정과 미배정 현황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양 구청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를 보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안구청이 1천 89억원, 동안구청이 1천 192억원 중에 만안구청이 83.3퍼센트인 907억, 동안구청이 84.64퍼센트인 1천 9억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 아마 기존 의무적 경비 외에도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무상급식, 고령화 대비 지원강화 등에 아마 편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나머지 16, 17퍼센트의 예산을 가지고 양 구청에서 살림을 살아야 됩니다. 1년 동안. 그런데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예산만 들어간다고 과연 안양시민들이 만족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께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 건설과에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운곡로 113번지 도로 미개설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편성을 좀 해라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가 화재 시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미반영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과 더불어 관련서류가 있다면, 혹시 시에 제출한 서류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곡로 113번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거기가 임곡공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같이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연일 예산,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양 구청 공히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과 건설과장에게, 지금 각 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육교, 육교 명칭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 연간 들어가는 실행비, 전기료라든지 보수비라든지 그런 연간 비용하고 또 거기의 장단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장단점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 어찌됐든 1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양 구청장님이 다 행정의 달인이시고 그래서 1년간 노고가 많으셨는데, 특히 김태영 만안구청장님은 행감 때도 피력을 하셨습니다만 즉시, 즉시 행정 또 행정의 어떤 신속성 또는 유연성 그리고 특히 배찬주 동안구청장님은 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현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모습들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곁들여서 이제 배찬주 동안구청장님께 질의 내지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11월 중에 관내 합동순찰을 했습니다. 관내 곳곳에,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합동순찰을 했는데, 아마 야간 합동순찰 후에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개선, 그때 지적하신 또는 건의하고 제안했던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해결되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무척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 김태영 만안구청장님도 야간순찰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합동 야간순찰을 하셨다면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공히 합동 야간순찰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양 구청에 2014년도 본예산 수립 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예산 신청현황 자료를 사업계획서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하기 전에 지금 양 구청 소속인 주민센터동장님들한테는 아마 질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동 주민센터로 복귀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시간에 각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방극채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유지관리비 10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비, 유지관리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0억 그다음에 1차 추경에 10억, 그다음 2차 추경에 2억 5천, 그래서 22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동안구는 20억을 세웠고요. 22억 5천만원은 주로 사용내역이 무엇이냐면 도로 포트홀, 겨울에 도로가 파인 곳 그다음에 보도블록 이러한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로 10억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곽해동 위원님께서 우리 만안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각 동에 골목, 골목 다니다 보면 10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보수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골목, 골목 다니다 보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지만 만안구 우리 주민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산 게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22억 5천만원 외에 저는 그렇게, 조찬간담회에서 우리 만안구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만안구를 3개년이나 4개년 사업으로 만안구 전체를 디자인화한 도로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만안구 정비가 깨끗하고 만안구 주민들이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25억을, 이 22억 5천 빼고 25억을 반영해서 만안구의 약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를 골목, 골목마다 정비해야 된다는 의미로 25억을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8억 정도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건의를 드리면 이번 본예산에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여기에 포함시켜서 25억 정도를 좀 꼭 채워서 내년 만안구 도로정비나 골목 포장 이러한 데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방극채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간부 공무원 야간순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달까지 7개동 야간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매년 하는 것이지만 38건을 지적을, 자치위원들이나 사회단체장들하고 돌면서 38건 지적을 해서 현재까지 29건 완료를 했습니다. 조치예정에 있는 것은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CCTV라든지 아스콘 포장 보수공사를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3월 이내에 즉시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내역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201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복지예산이 83퍼센트에 달하는데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정책 예산편성은 구청으로 봐서는 83퍼센트에 해당되지만 시 전체로 봐서는 약 37퍼센트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37퍼센트, 약 40퍼센트면 경직성 경비를 빼고 나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복지예산이 국가정책 예산이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우리들이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세수확보에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동안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체납, 체납세라든지 세원 발굴하는 데에 그다음 탈루, 은닉을 발굴하는 데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활용 토지, 국가 토지에 대해서 발굴해서 거기에서도 세원이 있나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세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이 약하거나 타당성이 검증 안 된 예산은 편성을 하지 말고 필요한 예산만 꼭 편성해야 건전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실하고 강단성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역시, 구청장님 행감 때도 그랬습니다만 즉시, 즉시 행정, 신속하고 또 유연하게 만안구민 삶의 질 또는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점 높이 사고 있습니다. 야간순찰 점검결과,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 잘 봤습니다. 무려 38건 중에서 29건 조치 완료하고 9건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아무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부족한 예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예산이 왜 동안구하고 비슷하게 10억이 됐느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만약 그렇게 부족하다면 상임위 오늘 하기 전에 오히려 증액을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결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해드리는 게 증액해 드릴 수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죠.

시에 예산 요구할 때는 세수를, 세수와 세출을 이퀄로 놓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면서 혹시 만에 하나 이렇게 삭감되는 예산을 모아, 모아 하면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는 예산을, 삭감해서 남는 예산을 만안구 보수비로 증액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리는데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제시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제시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구청장님 이렇게 뵈니까 만안구민을 사랑하시는 열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만안구민을 챙기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 보니까 오히려 우리 상임위에서 바로 당장 증액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예산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이게 유지보수 개념이 동안하고 만안이 똑같습니까? 이게 타이틀은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의 어떤 포함된 그런 내역이 비슷합니까?

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타이틀이 비슷하지만 혹시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예산 항목을 정할 때 동안구나 만안구 이렇게 같은 항목으로 제목을 그렇게 정하면 오히려 덜 헷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년 동안 구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또 남다른 열정도 있으셨고 또 현장에 그때그때 나가셔서 잘 챙기시고 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아무튼 동안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올해 민간합동 야간순찰 총 27건을 건의받아서 완료가 9건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인 게 14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께서, 가장 현장의 애로사항은 지역주민들께서 잘 아십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현장 이렇게 다녀보시면서 느꼈던 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동 야간순찰도 하는 것이고, 또 해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민간합동 야간순찰뿐만 아니라, 만안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의회하고 소통하시기 위해서 또 시의원들과의 매월 간담회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 지역구만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장기 추진이라든가, 장기적인 검토라든가 또 아직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임기 말까지 챙기셔서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다 완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를 보고 너무 황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아까 만안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부담을 갖고 이렇게 또 세출예산 편성 또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저는 거꾸로 얘기하면 만안구청, 동안구청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없애서 사회복지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일하고 나머지 인력을 그냥 시에 흡수해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게 돈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지가 아니고 그런 것의 기초가 시설이라고 생각해요.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있은 뒤에 그런 복지도 가능한 것인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 된 양 구청을 보고 좀 당혹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예산을 보니까 77.6퍼센트 정도가 복지예산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84.6퍼센트가 복지예산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판단은 되고. 지금 구청에서 실질적인 현장행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민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이렇게 살피고 있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구청 소관이 더 광범위하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맞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이 제가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걱정이 현장행정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이에요. 결국 그게 바로 예산편성이 돼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현장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현장행정은 나가서, 바쁘게 다 만나서, 와서, 취합을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한번 예결특위 때 양 구청 없애고 사회복지지원센터로 한번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하시죠?

위원장님 말씀도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한 복지예산을 빼면 실질적으로 구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예산이 많은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본청에 흡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일부는 동의합니다마는 구청 업무는 대부분 보면, 아까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속업무, 현장업무가 이런 게 주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주민과 이렇게 적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구청이라고 이렇게, 제가 실제로 근무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 같은 경우에는 도로보수비 풀 예산으로 20억에서 25억을 편성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또 주민센터별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동별로 이렇게 진행도 하고, 또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연차별로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은 거의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써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다만 풀 예산 세우는 것, 20억에서 25억 세워주시고, 만안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25억을 이번 본예산에 해주시면 거의 민원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일단 구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다들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거기만큼 충분한 예산이 반영 안 됐고,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우리 동안구청장님께 말씀드리면, 각 주민센터에 훈풍기가 있어요. 온풍기가. 그런데 아마 각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이나 담당 팀장님들 입장에서는 전기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온풍기를 안 트나 봐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 오신 분들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 거기에 대한 항의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을 받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제공해 놓고 냉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안·만안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조대현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요구서 735쪽, 905쪽,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제작으로 만안구 116만원, 동안구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설명과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양 구가 동일한 사항이므로 양해하신다면 만안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게첩 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년간 신규 개설등록 및 이전하는 중개업소 만안구 약 100여 개소, 동안구 약 130여 개소에 대한 요율표를 유인 교부하였으며, 그밖에 낡고 오래된 중개업소 요율표를 교체함에 따른 재교부 및 신규 개설등록증과 중개업소대표자 안내문 등 중개 관련 서식 유인에 사용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부동산 행정추진에 필수적인 동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대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방극채 위원님.

조대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도중에 부동산 중개업법입니까? 거기에 수수료 요율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시에서 만들어서 비치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중개업자들이 비치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 사실 믿어야 되는 것인데 좀 그렇지 않은 불량한 분들이 그 요율표를 조작해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시·군에서 잘 유인해서 교부하도록 해라 해서,

아니, 그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시에서 요율표를 만들어서 게첩을 하면 조작이라든가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부동산 관련 협회가 있잖아요. 부동산중개협회. 그 옆에서도 자기들이 이러한 요율을 받는데, 협회에서도 제작하고 그럴 텐데 이것을 꼭 시에서, 물론 그런 조작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행정지도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시에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오히려 요율표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거래하는 손님들에게 필요로 해서 더 붙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전에도 이렇게 요율표를 시에서 만들어주었습니까?

네, 이게 의무적인 게시물인바, 신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관청에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중개업자의 경우도 관청에서, 관리감독 관청에서 해주는 것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민 신뢰도 측면에서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의무적으로, 신규로 개설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시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게 법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의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법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게 부동산중개업 법령의 어디에 있어요?

아,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법에는 없고, 신규등록인 경우에는 건전한 중개업을 하도록 강조하는 의미에서 시에서 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네, 법에는 없어요. 없는데, 혹시라도 중개업소들이 수수료 요율표를 게첩하지 않아서 시민들께서 혼란스럽다든가 또는 중개수수료율 자체에 의문점을 제기할 수가 있어서 신뢰성 있는 시에서 만들어서 각 부동산 업소에 게첩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런 의미지, 그래서 굳이 이것을 시에서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협회도 있고 다 단체가 있을 텐데, 거기서 필요하면 협회에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왜 이런 것까지 시에서 만들어주느냐는 이야기예요. 물론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도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100만원은 시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을 동의하면서, 이게 또 행정의 연속성, 관행이라고 좀 이번, 존중해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네.

필요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세세하게 거기까지 보살펴줄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도에서 내려온 것도 있나요? 그게?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냥 자율적으로 안양시에서 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한 것이에요?

등록증 유인은 제가 자료 검토한 결과, 한 3년 전부터는 요율표를 도에서 유인해서 좀 이렇게 하도록,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지침이라고 도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적어서 외부에 부착한다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대표자를 증명하게 부동산 대표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게시하도록 이런 지침 등 세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에 그 요율표 당연히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요율표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방극채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하면 되지 그것을 굳이 요율표를 왜 안양시에서,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강식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장 함강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777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5억 9천 5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중에서 시설비로 도로 유지관리비 및 시설비 관련해 10억원, 안양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1억 1천만원. 주요도로변 LED점자블록 시범설치공사 1억원 등 총 1억 2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으로는 도로유지비, 시설물관리비 10억원, 이면도로 보수비 8억 500만원을 수립하여 5억 9천 500만원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779페이지 주민참여예산과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비슷한 성격인데, 사업별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46조에 의거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2013년부터 시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특성상 시민에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이 대상임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해 집중된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에 주민의 삶과 질 향상에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778페이지 안양역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비 비용 및 2012년도, ’13년도 이용실적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민원접수 내용 중 진정, 건의, 민원내역에 대해서 현황과 민원내역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781페이지 하천구조물 정비공사 1억 8천만원 및 하상 준설공사 1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 하천은 안양천, 삼성천, 삼막천, 수암천 등 4개 하천 구조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여름철 장마 및 집중호우 전 노후 및 훼손된 구조물에 실시하고자 2014년도에 약 1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주요시설물인 하천 내의 자전거도로 15.3킬로미터, 둔치 정비, 볼라드, 의자 및 각종 난간 등 주민 편익생활에 불편이 있는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하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준설공사는 집중호우 및 잦은 비로 인해서 삼성천 등 4개 하천 및 하천 바닥에 모래, 자갈 등 퇴적물이 많이, 하천 통수단면이 줄어들고 있고 둔치 호안 구간에 월류현상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조경석 등 주민 편익시설의 주요 구조물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에 치수기능이 낮아지고 퇴적물 등으로 인해서 하천 준설을 시행하여 통수단면 확보와 원활한 유수 흐름을 유지하고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14년도에 1억 5천만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신청내역과 반영 여부 등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2014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내용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면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은 당초 예산요구액 14건에 164억 2천 400만원 중 도로시설물 보수 2건은 예산 축소로 반영되었고 설해대책용 창고 건축 등 2건은 2013년도 3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박달2동 삼봉로 한전 지중화 및 공공디자인사업 등 10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육교 연간 전기, 보수비용 실적과 장단점 및 향후 유지관리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 육교는 총 8개소로 철도변과 주요도로변을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노약자나 장애인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육교의 경우 도로횡단의 불편과 보행자 횡단 시에 증가되는 문제가 있으나 보도육교는 주요도로 횡단하는 보행자의 보행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 차도를 직접 횡단하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 간의 안전사고를 원칙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간 목제 데크 설치, 논슬립 등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시 보수체계를 유지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780페이지 석수1동 예술공원 내 펜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공원 내 오징어정거장으로부터 파빌리온까지는 인도와 하천 사이의 옹벽 높이가 약 4 내지 5미터로써 예술공원 조성 당시에는 하천 주변의 경관과, 분리 수목을 식재하였으나 일부 구간은 조경 키가 낮고 식재가 넓어서 1.2미터 협소하고 낙상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이용자의 낙상사고가 우려되어 목제펜스 미설치 구간 중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224미터 구간에 대하여 추가설치를 주민편익 예산으로 건의가 접수되어, 사업진행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주민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사고 난 지점은 오른편에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에 골목, 6미터 도로 일방통행로 중간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과정에서 어르신에 대해서 반말을 하는 등 불손하게 단속하는 바, 이에 따른 교육실시 및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용역 선발 시에 면접 실시와 용역별로 범죄경력 증명을 제출토록 하는 등 용역원 선정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전에는 용역원이 집합한 가운데 복장점검을 하고 있으며, 당일 처리해야 할 민원 등을 전달하고 아울러 불법 노점상 등 민원인에게 언행을 유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난 가중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자제하고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 노점상들은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불법 노점을 하는 노점상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할 경우 보행에 불편을 겪는 불특정다수인의 불편을 위하여 정당한 업무 집행에도 불구하고 단속원을 가해자로, 불법 노점상을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있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에 단속은 가급적으로 현장 계도와 계고장 교부를 주로 하고, 집행할 경우에는 각서를 징구받아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과태료 부과를 할 때에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온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속과정에서 불손한 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교육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리 함강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참여예산제 적합, 부적합 심의는 누가 하고 있어요? 저기 하면?

동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나가보고 주민들이 건의, 심의한 내용들이 과연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일단 실무자하고 저희가 나가서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합이나 불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큰 사업 말고 시민들이, 각 구민들이 조그마한 애로사항 같은 것, 작은 사항을, 구청이나 시에서 잡지 못했던 사항, 간단한 사항들을 해서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원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5천만원 이하가 되는 사업들을 진행했었는데, 이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11억 3천 200만원이 이랬는데 동안구 도로시설물정비 예산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거의 11억 3천 200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전부 다 도로포장이에요. 보도블록 정비하고. 그럼 이런 것은 계획적으로 구에서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한 사항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도 좀 간단한 사업, 주민들이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살피지 못하는 사업들을 집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런 사항은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의 지침이나 범위를 보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그다음에 마을 경관이나 마을 미관 등 지역공간 사업 그다음에 마을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 지역공동체사업 그다음에 마을의 자연, 역사, 문화 등 지역자원의 보전개발사업, 그밖에 주민 삶의 질 향상,

과장님 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사항은, 이런 사항들은 동안구나 만안구나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가는 게 맞고, 그런 것을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들은 각 구청장님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각 동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사항들을 좀 주지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가서요. 안양 메타볼 자전거주차장이 지금 무료로 하고 있죠?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 1일 평균 82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보면 그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1천 437만원이 잡혀 있는데, 1일 82대가 들어오면 1천원씩만 받아도 하루에 8만 2천원이 되고 한 달이면 246만원이 되고, 열두 달이 2천 95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무료로 하는 것보다도 최소한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는 1인당 1천원씩만 내도 자전거를 거기다가 맡기는 사람들이 전혀 부담이 안 갈 것이에요.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1일 평균 82대로 잡혀 있는데 그게 1년을 잡으면 2천 952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특정 자체에서 수입료를 받아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사항은 내년부터라도, 이제 금년 12월이 됐으니까 그런 사항을 그쪽에 미리 홍보를 했다가 언제부터는, 본 위원이 봐도 1천원씩을 맡기고 가도 전혀 부담감이 안 가는 사항이라, 그런 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과장님께서 대책을 한번 세워서, 그런 자체 유지관리비는 자체 수입료로 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한번 할 수 있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는 방안이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지침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동에도 있고 구에도 있습니다.

있죠?

네.

그것 좀 하나, 똑같죠? 양 구청 그 지침 내용이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까지 했나요? 그것을 좀 확인해서 개정된 것으로 해서 1차, 2차, 3차까지 그 지침을 바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내 건설 민원 중에 해결을 못해서 마음에 두는 게 혹시 있습니까? 건설 민원 중에?

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저희들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사도가 많습니다. 주로 하수도가 막혔다라든가 그다음에 도로가 불량한데, 종전에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개인 소유자들이 그런 것 이의를 제기 안 했는데, 지금은 땅에 토지소유자가 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장도 어렵고 저희들도 어려운데 동의가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민들이 삼천리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꼭 동의를 받아야 도시가스를 놓아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그런 데서 좀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큰 민원이 없는 것 같아요. 건설 민원을 동에서 조치를 좀 잘해주시는 것인지, 시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지, 이게 민간 경제흐름으로 봐서 건설 민원이 적다 그러면 서민 경제가 좀 경직됐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도 그만큼 경제상황이 상당히 왜곡되고 경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조치를 바로바로 해주셔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경제흐름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판단될 수도 있거든요. 민원이 많을수록 그만큼 건설 건수도 많고 민원 건수도 많아서 그래야 되는데, 이게 거의 다 해결이 되고 문제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그만큼 움직이지도 않고 건설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추세가 아닌가 하는 이런 세태를 보는 것 같아서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민원을 구에다 안 내고 시에다 내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떤 추세예요? 요새는?

지금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또 웬만한 것은 민원을 현장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다음에 동장님들이 민원 들어오기 전에 실무자나 저나 서로가 협의를 해서 그러한 일을 사전에 이렇게 많이, 지금은 현장행정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약수터에 관련해서, 지금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7, 8, 9월 달에는 거의 다 우기철이라 부적합으로 이렇게 그런 문제점이 항상 있나 보죠?

네.

그럼 월별로 수질검사를 합니까?

네,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이요?

네.

매월 초에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중간 정도예요? 아니면 말일 정도예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4월에서 9월까지 한 번을 하고요. 매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에서 그 설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그럼 현재는 정수과에서 이렇게 다 확인하고 있어요?

네, 매월,

매월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게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확실합니다.

확실하죠?

네.

그러면 이게 적합, 부적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속 그쪽에다가 월별로 적합, 부적합 표기를 해놓습니까?

네, 매월 적합, 부적합 표기를 하는데, 부적합인 경우에는 부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부적합이라고 빨갛게, 크게,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에 띌 수 있도록 이렇게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요즘 보면 일반 안양시민들이 돈 안 들고 건강 저기하고 그래서, 둘레길도 조성이 잘되어 있고 그래서 산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일부가 가다가 그런 샘물 이런 약수터를 찾게 되면, 본 위원도 가면, 자주 이렇게 산을 즐기는 편이라 가다 보면 물이 저기 됐을 때 여름 같은 때에는 손도 좀 닦고 그러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사항들, 수질검사 상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거의 부적합이 많은데, 부적합된 사항은 별로 제가 못 봤었거든요. 어쩌다가 하나씩 있고. 그런데 이쪽에 보면, 검사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부적합이네요. 안양5동에 있는 거기만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문제가 없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한번 부적합이면 계속 그렇게 돼야지, 우기철을 빼고 석수1동 삼성약수터 같은 데는 6월 달만 괜찮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적합으로 나왔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나요?

글쎄요. 관정을 판 약수터는, 냉천약수터 같은 경우는 다 적합으로 나오는데, 주변환경에 따라서 오염이 되니까,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삼성약수터 보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부적합이고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거기도 부적합이고, 6월 달만 적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검사를 잘못한 것인지, 계속 되다가 6월 달만 적합으로 표기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매월 그쪽에 담당하는 직원이 나가서 거기다가, 그쪽 약수터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있잖아요? 수질 거기다가 빨간 것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아니, 눈에 확 띄게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이것?

저 약수터 다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좀 잘해 놓아야 안양시민들도 같이 산을 즐기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좀 더 덜된 사항이 있다면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원 편성하고 근무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평균 1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4월부터 11월까지 계속 고용을 하고 있는데, 상황 따라서 또 그 기간이 끝나면 수목 정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300일 정도 이렇게 고용하고 있습니다.

300일 정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불 출동차량 임차비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조금 더 보태면, 임차할 게 아니라 구입해서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어 갖고요. 저희가 RV차량을, 산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원해서 임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 국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몇 퍼센트요? 50퍼센트?

국·도비 100퍼센트 나옵니다.

100퍼센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길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봉우 도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시민보상제 최근 3년간 지급내역 제출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드렸고요. 그 밑에 집행방법을 서면 제출했는데 같이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먼저 시민이 수거를 해서 동 주민센터에 접수 및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구청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안양지회에 지급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안양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는 개인, 시민에게 계좌로 지급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방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LED 행정 게시대 그것을 설치하는 게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했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우리 이봉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그쪽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관리 조례, 그런데 우리 이봉우 과장님께서는 답변서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 여하튼 있잖아요. 우리 이봉우 과장님이, 건축과하고 녹지공원과에 범계사거리 쪽에 있는 데는 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공원과하고 건축과에 확인을 좀 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주위에서 무슨 근거로 설치를 했느냐 많이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 광고물관리법이라든가 시행령 그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것 했던 사항을 점용 허가에서부터 공원에 설치하는 것까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주위에서 안전사고까지, 태풍이 왔을 때 이쪽은 괜찮은데 인덕원사거리 같은 데는 6미터에 10미터 크기라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는 그 위치 선정도 좀 상가 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넘어졌을 때는 상가로 자빠지게 되면, 지난번 곤파스나 그런 태풍이 오게 되면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주민 민원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동안이나 만안 도시관리과장한테 별도로 이것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주지를 좀 하셔 가지고요. 지금 그래서 10미터에 6미터짜리는 무게가 2.4톤이 나가기 때문에 지지대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을, 전문광고업자들이 하는 얘기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특히 동안 쪽, 이융희 과장님 그쪽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안 남으셨죠? 이융희 과장님은? 그렇다고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좀 집중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이것 전원 노인이나 극빈자들이 이것을, 작년에 보니까 폐지 값이 너무 떨어져 갖고 하루에 몇 천원도 못 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런 것으로, 일자리 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증액이 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동수단이 없으니까 자전거로 박스 같은 것 하는 것보다는 이것 수거하는 일자리가 더 수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나 나이 제한 없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로 어르신하고 영세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지,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보기도 안 좋고 우리가 해도 말려야 되겠지만, 나이 드신 사람들이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자전거나 이런 방법으로 박스, 폐지를 갖고 와도 몇 천원 못 받는, 얼마 받느냐고 물어봤더니 몇 천원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런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일자리가 그분들한테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1천만원 미만 잡혔으면 좀 증액을 하려 그랬더니, 더 증액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는 것입니까?

네?

이게 1천 100만원 잡혔는데 조금 증액할 여지가 있느냐고요.

증액해 주시면 좋죠. 그런데 매년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천 100만원, 양 구청 1천 100만원씩 똑같이 이렇게,

몇 사람 정도가 일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각 동별로 분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균 몇 사람 일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총 한 300에서 350명 정도.

많네요?

네.

그 정도만 해도 많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아까 용환면 위원님이 LED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이게 본청의 자료를 보니까 LED 행정게시대 관련부서 협의를 이렇게 보면 불법 여지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적합하다고 다 되었어요. 그 내용 아시나요?

근데 그 LED광고판은 시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어서 저희는,

설치만 하신 것이다?

네, 허가만 내 준,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을 보았을 때, 동안구청은 만약에 공원부지에 설치했을 경우에 도로부지로 이설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답변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양 구청에서 보았을 때는 이 위치 선정이나 되어 있는 데가 그 게시대를 설치해도 무관한 데냐 이것이에요. 지금.

저희 만안구청에는 한 개가 있는데요.

안양역전 앞이죠?

네, 안양역 앞에 주차장 있는 데에요. 그쪽 모서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앞에 3층짜리인가 건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심의되어서 내려온 게 높이가 6미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뒤 건물의 간판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그 동의를 받아와라 그랬더니 동의를 못 받아와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높여라 그래서 10미터로 올려서 다시 심의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적합하다 이것이죠?

민원은 이제, 완벽한 민원 해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원 해소는 한 것이죠. 어느 정도.

그러면 이융희 과장님, 동안구에 3개죠?

네, 3개 있습니다.

3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지금?

아니, 설치는 건설과에서,

아니, 아니,

자문을 받아서 했고요. 유지관리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유지관리도 현재는 구청에 아직 내려온 게 없고, 올 12월에 준공이 되는데요. 그게 저희는 지주간판에 대한 허가만 해주는 것이지, 실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 건축과에서 다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지지대 설치하잖아요.

네.

설치하는 곳이 적합한 곳이냐 이것을 가지고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깥에서는. 그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신 것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서에 답변하신 것과 같이 공원부지 안에 그 지주가 설치되어 있다. 근데 그게 공원시설 안에 그 게시대를 설치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아마 불가 쪽으로 협조전을 보낸 줄 알고 있어요.

아, 불가?

네,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어서 도로에다가 설치해라, 저희한테는 허가를 해주었으니까, 만약에 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것이에요. 바로. 그 지주대를 설치하는 곳이 적합한 곳이냐, 이게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적합하다 그러면 당연히 옮겨야죠. 옮기고, 하여튼 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지주대가 적당한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네.

그렇게 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우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신홍주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건설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흥안대로 도로보수공사 2억 5천만원이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유 및 사업내역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용환면 위원님께서 구조물 및 시설물보수공사 7천 2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및 공동구 현황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용역업체 선정절차와 단속실적, 과태료 세입현황, 시민의 민원처리 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용역업체 선정절차와 단속실적, 과태료 세입현황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공개경쟁입찰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용역업체는 사업 목적인 노점상 정비 전문법인으로 행정대집행 보조, 지장물 정비보조, 노점상 정비보조 중 2개 분야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매년 1월 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인원은 7명으로 단속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13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10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총 3천 733건 중 계도 3천 612건, 강제수거 104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17건에 148만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귀인동 21호 공원 옆 산책로 개선사업 1억원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인동 21호 공원 옆 산책로 개선사업은 평촌신도시 조성 시 설치된 보행자전용도로로 일부 도로가 침하되고 경계석이 노후로 파손되어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보행자도로 폭 8미터, 연장 50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6천만원은 21호 어린이공원 내 정비사업 예산으로 교통녹지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원, 진정, 건의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공동구 발전기 교체공사 5천 500만원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운곡로 도로개설 예산편성 미반영 사유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운곡로 비산동 299-4번지 주변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예산 조정 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6천 7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조성 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2014 본예산 수립 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예산 신청현황 및 사업계획서 포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권혁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육교의 현황 및 연간 보수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홍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구시설 현황 그것 한번 잠깐 좀 보실래요? 그쪽에 보면 공도구에 한전 케이블이 있고 KT 쪽에서는 통신케이블 있고 이제 상수관이 있죠?

네.

그 상수관 시작한 지가 평촌신도시 될 때 묻어 가지고 한 20년 정도 됐을 것이에요. ’93년도,

네, ’93년 10월 30일 날 준공됐습니다.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상수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강관으로.

네, 강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설치한 것들은 강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요즘 녹이 많이 슬고 또 그 옆에 실 구멍 같은 게 나 가지고 물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상수관이 그 안에서 터지게 되면 그 공동구 안의 케이블하고, 한전 케이블하고 KT 통신케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 난리 납니다. 그것.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을 내가 확인 좀 해보려는데, 거기에 점검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게 지금 상수관이 상당히,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게 또 강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균열이 있거나 아니면 녹이 슬어 가지고 터져나갈 염려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그 안에서 상수관이 터지게 되면 이것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이 사항에 잡혀 있는 사항 그것을 한번 확인 좀 하려 그랬더니 상수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점검하는 내용이 없네요? 특별한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사항은 수도시설과에서 별도로 수도관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일단 예산은 이쪽에서 같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수도시설과에서 별도로 이것 그쪽에다가,

거기 수도관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은 수도시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공동구에서 저기를 하면 그 점검하는 것을,

저희는 통상적으로 매일 육안 점검 이런 것은 매일 이상 있나, 없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육안 정비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상수관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터지게 되면 공동구에서 책임지고, 우리 주동완 팀장이 거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도 여기다 별도로 예산이 잡혀 가지고 확인을 해서 수도시설과로 협조요청을 구해서 같이 하든 간에, 어쨌든 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번에 예산이 7천 200만원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로 그것을 확인하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하튼 그래서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하고 같이 협조하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요즘 새로 나온 관이 아니고 그게 강관이기 때문에 기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거기서 파열이나 균열이 생겨 가지고 터지게 되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육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릴게요. 육교가 거의 보면 일반 육교가 지상 경사로 옆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고 따로 반반씩 되어 있죠?

네.

그게 보면 요즘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눈이 오게 되면 그쪽에다가 보통 동 주민센터에서 거의 각 육교에다가 염화칼슘 포대를 한 서너 포대씩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도 먼저 치는 부위가 육교부터 일단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주민들한테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평촌에 살다 보니까 우리 관내 지역구에 보면 평안동 같은 데는 이 육교가 5개 있어요. 특별히 많이 쓰는 데가 평안동주민센터 앞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데, 대림아파트에서 귀인초등학교로 넘어가는 데 거기, 그다음에 중앙공원 관리사무소로 넘어가는 데, 롯데향촌아파트 이쪽이 있는데, 평안동주민센터 앞에 있는 육교를 보면 거의 균열이 되어 가지고 옆에 난간이 있죠?

네.

그래서 이쪽, 평촌역에서 귀인동 쪽으로 넘어가는 데, 목양교회로 넘어가는 데 보면 난간이 뒤틀림현상이 생겨 가지고 끊어졌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어야 되는데 아직 잇지 못하고 그냥 알루미늄 갖다가, 원래 기존에 있는 틀을 갖다 대지 않고 별도로 알루미늄 갖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놓았거든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는 경사로하고 계단 올라가는 데가 같이 있는데, 거기가 고무매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탄성포장재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완전히 떠 있어 가지고, 일어나 있어 가지고 막 걸려요. 그리고 이음매 자리 있죠? 옆에 이음매 자리가 있어 가지고 거기 유흥열 팀장님께서 자주 가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보수를 해도 바로 한 달만 되면 균열이 생기다 보니까, 시멘트로 보수를 해 가지고 거기 위에다 판을 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멘트에 균열이 생겨 가지고 또 틀어져 나가요. 그 위로 넘어가다 보면 탄성포장재로 한 데가 하도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는 본드로 칠해서 그런지 그 탄성포장재 매트가 통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막 걸리고 울룩불룩 나오고 그러는데, 그 자체는 그래서 먼저 신정업 과장님 있을 때 구조진단을 좀 해야 된다. 거기는 사항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 거기를 평안동 주민들, 귀인동 주민들, 갈산동 주민들 그 주민들이 거의 다 이용을 해서 넘어가는 육교기 때문에 그게 노출이 상당히 많이 되어 가지고 민원제기가 엄청나게 대두되는 데가 바로 거기예요. 근데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옆에 할 돈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잡혀 있는 육교 쪽에, 본 위원이 보니까 이번 육교에 한 것 보니까 거의 예산이 삭감됐죠?

별도로 예산은 안 잡혀 있고요. 전체 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년에 점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10억 있는 데서 하는 것이에요?

네.

거기에서?

네.

그것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억 가지고 도로 이쪽 하기도 반도 못할 것 같은데, 20억이 되도, 보편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10억 정도 잡고 추경에 거의 10억 정도 잡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양시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10억은 안 되고 한 7, 8억으로 간신히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 사항도 좀 염두를 해주셔 가지고 강력히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특별하게 점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본 위원이 얘기한 육교 그쪽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자리니까 구청장님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요. 현재는 뒤틀림현상에 의해서 난간이 있죠? 그게 틀어져 나가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별도로 갖다 댔거든요. 그런 사항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지상경사로 되어 있는 육교들, 거기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의 보면 동 주민센터에서 설해가 오게 되면 먼저 그것부터 처리하기 때문에, 또 염화칼슘을 너무 무자비하게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거기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불법 노점상 용역인원이 7명인데, 이 용역비는 대충 얼마나 나갑니까? 1년에?

2억 5천 800 정도 나갑니다.

2억 5천 800 정도 나간다. 그런데 단속실적에 보니까 3천 733건 중 계도 3천 612건, 이것은 거의 그냥 웬만하면 봐주는 것이죠?

노점상이 생계형 노점상이 많아 갖고요. 그런 분들은 좀 계도 차원에서,

생계형 노점상인 것을 판단해서 아예 계도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봐주는 것이면?

아닙니다. 계도는 합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든지 그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강제수거 104건 나왔는데, 이것 강제수거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기에 보면 주로 적치물 같은 그런 것이고요. 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찾으러 오면 바로 반환해 주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니까 17건에 148만원, 사실 그러면 무엇인가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죠? 이게 생계형 같으면 판단해서 아예 단속을 안 하든가, 하면 제대로 해서 단속실적 17건에 148만원, 거기에 인건비 용역비는 2억 5천 800만원, 무엇인가 좀, 물론 과도한 단속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져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상습적인 것은 해서 어느 정도 수지는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2억 5천 800만원 들여서 단속 17건에 148만원이다. 그럼 생계형 같은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게 났지, 이렇게 무엇인가 언밸런스한 부분, 물론 법이라는 게 존재는 해야 되겠지만 상습적인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정력이 미쳐야 되는데 계도, 단속하는 사람도 용역원이고 봐주는 사람도 용역원이다 보면 선심을 다 쓰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두면 때로 여기 불만 있는 사람들은 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개선점이 뭐가 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공무원이 봐주는 것도 아니고 계도하는 사람이 적발하고 또 그 사람이 선심 쓰듯 계도해서 봐주고, 여기에는 무엇인가 괴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단속할 때 단속원, 용역원만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동행해서 하기 때문에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상습적인 사람들한테는 실적이 나와서 과태료도 어느 정도 세수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거의 17건인 것은 거의 단속을 안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참, 어려운 분들,

1년에 17건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1년에 17건이면 거의 단속을, 상습적인 사람한테도 단속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밸런스가 3분의 1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1년에 17건이라는 것은 거의, 2억 5천 800 들여 갖고 148만원 과태료, 물론 그것은 어떤 수치를 거기다 적용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지만,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상습적인 것에 대해서도 단속을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속을 안 하고 다 봐줄 것 같으면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무를 하나 마나 어떤 규정도 없고 어떤 자기 방임주의에 빠져서 근무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1년에 17건을 꼭 해야 되는 규정도 없고 해야 된다는 게 없으니까 거의 단속을 하나 마나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무엇인가 감독 면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단순하게 서민들한테 강제로 단속하는 게 능사냐라고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상습적인, 단속할 수 있는 건도 그냥 다 봐주고 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1년에 17건이라면. 이것은 무엇인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개선책이 좀 나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강도를 세게 하겠습니다.

이게 1년에 17건이라면 거의 단속 의무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단속은 많이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렇게 해도 저 사람은 하는 시늉만 하고 봐주고 그러면,

다 계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조금 강도를 높여서,

봐주더라도 무엇인가 각서라도 하나 쓰고, 봐주는 형태라도 무엇인가 형식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개선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굉장히 많네요.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월 중 민간합동 야간순찰 지적사항 조치계획 제출, 그중에서 안전난간 보수요망,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해를 했습니다. 경수대로 623번길, 105번지 축대 앞 ‘보도의 안전난관 일부가 파손되어 위험 및 미관을 저해하니 보수 요망’ 조치계획 처리결과를 보면 ‘현장 조사결과 대단위 사업으로 부분 보수가 불가하여 내년 예산으로 정비예정’, 그때 신 과장님 같이 한번 현장에 가셨죠?

네, 갔었습니다.

야간순찰할 때.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 예산으로?

지금,

그 당시에는 배찬주 구청장님께서 올해 예산 5억 남은 것으로 바로 해주실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또 지역주민들한테는 올해 안에 바로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쟁이가 됐잖아요. 내년에 언제 하실 것입니까?

응급복구는 된 것인데요.

응급복구,

내년 상반기 중, 한 3월 중에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요?

네.

내년 예산 잡히면 바로바로 좀 시행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네.

그리고 공동구 발전기 교체공사 5천 500만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발전기 철거 및 반입이라는 게, 철거하고 반입은 어떤 뜻이죠? 새로 엔진 발전기를 들여올 때의 반입을 뜻하는가요? 옛날 것 발전기 철거할 때 수량 1세트 한 번, 그다음에 또 반입에 수량 한 번 이렇게 해서 300만원인가요?

거기 장비 반입구가 있는데요. 그리로, 중량물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로 중량물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아니, 그러니까 발전기를 철거하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반입은 어떤 뜻입니까?

신품을 넣는 것으로 장비 반입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로 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신발전기를 새로 반입하는 것하고 구발전기를 철거하는 비용이 300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운곡로 도로개설 관련해서 시에다가 예산 신청한 게 언제 예산 신청하신 것이에요? 며칟날?

2차 추가로 할 때 낸 것입니다.

언제죠? 그게? 며칠이죠?

날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용역 우리가 재정계획심의를 하게 되죠?

10억 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10억 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용역에도, 재정계획심의에 용역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그 용역금액은 얼마예요?

용역비가 10억 이상,

10억 안 되는 것도 하는데 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것을 진작 구청장님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이에요. 제가. 근데 10월 3일 날, 10월 30일 날 재정계획심의를 하는데 용역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산과에 전화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자료가 무슨 다 마무리되고 신청을 했더구먼. 보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다 끝나고 나서 집어넣어서 안 됐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전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도로가, 임곡공원 아시죠?

네.

임곡공원도 지금 돈이 없어서 기본계획 예산이 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곡공원하고 이 도로가 연계성이 굉장히 밀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곡공원 기본계획하고, 지금 할 이 도로하고 연계성에 대해서 녹지공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는지 좀 구체적으로 상의하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보니까 다 지금 평촌신도시 도로포장으로만 23억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다. 참, 이것 큰일이네요. 진짜 이것. 포장하는 데만 23억이 들어가는 안양시가 되어 버렸으니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큰 도로도 큰 도로지만 정말 큰 도로 외의 간선, 지선도로를 보시면, 심각성 아세요? 과장님?

여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요. 다,

이게 참 보이는 곳은 잘되어 있어요. 포장이. 만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안구도. 간선, 지선 이 도로는 엉망진창이에요. 아니, 이게 무엇인가 계획적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수시로 이런 게 변경되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다 보면 안 되는 곳은, 후미진 곳은 그냥 계속 포트홀 생기고 거북이등 생기고 이래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안구청만이 아니라 만안구청도 마찬가지로, 저는 단계별로, 어떤 도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23억씩 매년 도로포장만 하는 데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이는 곳 말고 안 보이는 곳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만요. 함강식 과장님한테 만안구청의 도로, 만안뉴타운이나 냉천·새마을지구 이쪽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아까 용환면 위원님이 여쭤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내년에? 도로기반시설,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

구청장님께서 25억을 요구하셨는데 그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다?

아니, 따로따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10억은 도로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고요. 8억은 이면도로 정비로 8억을 별도로, 25억을 요구했는데 8억만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하여튼 아까 방극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하여튼 지금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네, 용환면 위원님.

우리 신홍주 과장님, 2014년도 본예산 신규사업 신청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쪽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이쪽 신규사업이 사업명하고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이 중에서 제일 급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사업명 여섯 가지 중에서 꼭 시간을 급히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한 건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신기로 포장보수공사 여기 2억, 이것 좀.

이쪽이요?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가요?

여기 미반영된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것입니다.

아, 이 중에?

네.

지금 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신기로 쪽은 인도도 그렇고 포장에 포트홀 이런 게, 땜질이 워낙 많아 갖고요. 전반적으로 너덜너덜한 형태이기 때문에 포장이 필히,

신기로면 거기 호계, 신촌동 그쪽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게 폭 몇 미터 도로예요?

폭 20미터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네?

네.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 거기가?

네, 미반영된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데입니다.

여기가요?

네.

도로는 그렇고, 그 위에 범계역 쪽 자전거도로, 관내에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그 지하차도 내에는 발전기 같은 것 교체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 예산 반영되어 있구나.

네.

미반영된 게 횡단보도 공사, 이 횡단보도 공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디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됐고요. 지금 이번에 내년도에 LED점자블록 진행, 그것 합니까?

원래 예산을, 아직 경찰청에서 회시가 없어 갖고요. 이월시킨 상태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잠시 보류 좀 했다가, 경찰청 쪽에서 별도의 사항이 또 있죠? 거기 준수사항이?

네, 있습니다.

그 법적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니, 경찰청에서 심의를 해서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답변을 주어야 되는데요. 아직 경찰청에서 심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기에는 LED점자블록 지금 시청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우선 빨간색, 파란색,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작은 것 하는데 너무나 많은 돈 투자가 되고 또 그게 고장이 났을 때 유지관리 보수비가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데, 그것을 전부 다, 블록 하나하나마다 그 선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수리한 내용은?

아직 고장 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게 보통 AS기간은, 보통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하는 것이에요?

보통 전자제품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네.

그것은 잘못됐죠. 그럼. 팀장님, 1년 딱 맞아요? 일반적으로 건설정비하는 데의 별표4에 보면 15개 항목이 쫙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1년짜리는 일반적으로 미장이라든가 이런 타일, 이런 정도만 있는데 이것도 1년 밖에 안 가요?

여기도 전자제품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LED점자블록에 대해서는, 예산도 없는데 그쪽에다 하는 것은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홍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교통녹지과장 조인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953페이지,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모래 보충 및 소독과 관련하여 현황과 소독 주기, 교체계획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953페이지, 비산1동 180호 소공원 재정비사업 5천 89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행자전용도로와 어린이공원에 수목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 내 수목관리는 사무업무 분장에 의거 시청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며, 어린이공원 내 수목은 구청 교통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954페이지,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과 관련하여 2014년 집행계획 및 구간별 위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산불예방 예산 항목별 자료와 청원, 진정 접수민원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귀인동 21호 공원의 예산 6천만원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인동주민센터 및 민백초등학교와 건양아파트 주변에 소재한 21호 어린이공원 내 노후된 정자 및 벤치를 교체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태풍 등 재난으로 인해 훼손된 녹지공간에 수목 식재를 위한 사업으로 귀인동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정비계획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운영과 관련된 매점 및 임대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는 매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792쪽, 생활권 민간 컨설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만안구에서 답변했듯이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신청현황과 신규사업 신청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조인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내 모래장이, 만안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소 밖에 안 되는데, 동안구는 40개소나 있는데 모래 교체주기가 7년으로 잡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모래 교체는 완료했습니다.

40개소가 완료가 됐네요?

네.

그럼 3년 동안은 모래 교체비용은 없겠네요? 그럼?

교체비용은 없고, 모래 보충,

보충하는 것?

보충하고 소독하는 것이겠습니다.

보충하고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직접 확인하고 하나요? 아니면, 확인하고?

없어진 만큼 모래를 갖다가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독은,

1년에 두 번.

그럼 계속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마지막으로 한 데가 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럼 항상 연 2회 실시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모래를 새로 교체하게 되면 모래 쪽에는 규격이 있나요? 모래 규격이?

저희가 일반모래를 쓰는데, 해사도 쓸 수가 있습니다. 체를 받쳐 가지고, 씻어 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어떤 규격은 없고 어린이놀이터에서 애들이 놀 수 있을 만큼 모래의 규격, 체에 몇 밀리미터인지 확인, 몇 밀리미터 체에 걸러서 나오는 모래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규격대로 갖다가,

네, 그렇습니다. 체로 걸러서 쓰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네, 체로 걸러서,

내가 보기에 가끔가다 보면, 해사 같은 것은 안 쓰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체가 있으면 몇 입방미터에 모래가 빠지는 것만 쓴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해사를 쓰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조개껍질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일부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다시 확인해 갖고 다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끔가다 보면 해사도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네, 해사 쓸 수 있습니다.

조개껍질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여름 같은 때는 맨발 벗고 하면 다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안 되는 사항인데, 그럼 일반모래도 규격이 있어요?

네, 저희가 모래 체에 걸러서 쓰기 때문에.

그것 있잖아요. 다음에 볼 때는 모래 들어오는 것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모래, 지금 일반 해사가 아닌 일반 강에서 나는 모래도 보면 굵기가, 큰 돌멩이 같은 것도 있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몇 입방미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빠지는 사항의 그런 모래가 아니고 좀 이렇게 모래 알맹이나 돌 같은 게, 큰 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이렇게 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히 동안구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모래가 많으니까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형조절 관련해서 범계로에 385주 수형조절하게 됐는데, 버즘나무가 은행나무나 느티나무에 비해서 무엇인가 특성이 있나요? 어떻게 좀 장단점이 있습니까?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의 장단점이라고 하게 되면, 가로변에 보면 거의 버즘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뿌리가 약하고, 버즘나무는 뿌리가 강합니다. 다만 나무 이파리라든가 열매 열릴 때 어떠한 냄새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버즘나무가 거의 가로수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나 느티나무에 비해서 단가는 어느 게 비싸요?

단가는 버즘나무가 더 비쌉니다.

버즘나무가 비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융희 아, 없으세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