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권주홍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안양시보건소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하천관리과, 청소행정과) 소관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하천관리과, 청소행정과) 소관
10시 09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순서는 보건소,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복리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2회 정례회에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2014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으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며 평생건강관리기반 조성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의 기능별·단위사업별 현황과 과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대비 6.8퍼센트 감소한 4억 9천 2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0.3퍼센트 증가한 136억 1천 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분야인 구민 건강증진정책사업은 총예산액의 91.8퍼센트인 124억 9천 169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8.2퍼센트인 11억 2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136억 1천 229만원 중 국비는 33.7퍼센트인 45억 9천 164만원, 도비는 4.7퍼센트인 6억 4천 377만원, 시비는 61.6퍼센트인 83억 7천 6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감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사업 총예산액은 4.9퍼센트인 6억 7천 400만원 만성질환자관리에 5.8퍼센트인 1억 9천 430만원 건강증진사업은 3.3퍼센트인 10억 2천 687만원 국가암관리는 5.8퍼센트인 7억 9천 450만원 취약계층건강생활보장에는 24퍼센트인 32억 6천 243만원, 평생건강관리기반 조성에 44.7퍼센트인 60억 9천 4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2퍼센트인 11억 2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 보건과에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의 특성상 양 보건과가 동일하게 실시하는 사업은 만안보건과에서 설명을 드리고 동안보건과는 차별화된 사업만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쪽, 만안보건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사업 관련 방역관리비 3천 730만원과 방역소독비 1천 481만원을 편성하였고 검진사업 관련 임상검사사업 6천 64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2천 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관리사업 관련 국가결핵예방 6천 666만원 비순응 결핵환자관리 3천 379만원 결핵민간공공협력사업에 3천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사업을 위해서는 인건비 등 일반진료비를 7천 586만원 방사선실 운영비 1천 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비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6천 722만원, 금연사업 1억 1천 276만원, 구강보건사업 6천 53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9천 97만원 한방진료 6천 7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암의 조기발견과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암관리사업 예산으로는 암조기검진사업비 1억 2천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저소득층과 노인치매, 정신질환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비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 5억 9천 94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6억 56만원 자살예방사업 6천 800만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1억 5천 51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및 모자보건사업 등을 강화하여 평생건강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예방접종관리비 1억 1천 489만원 출산장려금지원비 2억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억 7천 84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160만원 난임부부지원 4억 4천 244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2013년도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일괄접종으로 2014년도에는 폐렴접종 대상자의 대폭 감소로 인해서 64.6퍼센트로 감액한 1억 1천 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의원 접종비 지원은 뇌수막염을 추가한 필수예방접종 11종에 대해서 12세 이하 아동의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증가함에 따라 42.1퍼센트를 증액한 10억 3천 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동안보건과 소관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천식·아토피 예방상담센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환자의 적정한 치료를 위한 천식·아토피 예방 관리로 2천 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치매예방사업은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홍보교육사업 등을 위해 치매예방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조기 검진지원비로 4천 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보건소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허범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성질별·재원별 내역, 부서별 주요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원은 국도비 보조금, 판매 및 임대수입 등으로 환경보전과 28억 4천 900만원, 녹색성장과 3억 4천만원 하천관리과 10억 6천 200만원 청소행정과 107억 6천 800만원 등 총15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환경사업소 2014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35.7퍼센트가 감액된 53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보전과가 9.8퍼센트 감액된 39억 900만원 녹색성장과는 작년에 새로 과가 신설됨에 따라 256퍼센트 증액된 8억 1천 500만원 하천관리과는 43.8퍼센트 감액된 22억 3천만원 청소행정과는 36퍼센트 감액된 461억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 내역과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야생동물 서식실태 총조사 5천만원 수질오염총량제 배출 삭감 모니터링 용역 1천 500만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6천만원 안양천상류 수질개선 상시모니터링 보조금 지급 1천 2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지원에 7억 1천만원 운행차 저공해사업 지원에 22억 9천 500만원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에 6천 30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 지원에 5천 600만원 공공건물 석면안전관리 위탁수수료에 1천 500만원 소규모 민간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및 무석면 어린이집 인증제 2천 5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1억 3천 300만원 주택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4천 300만원 등 13개 주요사업에 2013년도 대비 4억 2천 700만원이 감액된 34억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녹색성장과 소관으로 기후변화 환경학교 운영 2천 500만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에 1억 2천 600만원,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및 검증용역에 3천만원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에 3천 200만원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4천만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4천 3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4억 4천 600만원 등 11개 사업에 2013년 대비 5억 4천 500만원이 증가한 7억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비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농수산물도매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신규사업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천관리과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1억 8천 300만원 하천보수 보강사업에 2억원 생태하천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에 9억 4천 400만원 하천 위탁관리 3억 4천만원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 1억 9천 300만원 지역지하수 위탁관리 용역 2천만원 지역지하수 관측시설 자동화시스템 구축에 1억원 등 9개 사업에 2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생태하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지난해 보다 8억 7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 청소행정과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 9억 6천 3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위탁비 4천 100만원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5천 7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74억 800만원 개방화장실 운영지원에 3천 700만원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사업비 27억 8천만원 재활용 잔재처리비에 2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부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7천 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건조기 교체 9억 7천 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탈수기 교체 1억 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운영비 30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 처리에 24억 4천만원 적환장 CCTV설치 6천 500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 42억 4천만원 등 16개 주요사업에 2013년 대비 27억 8천 100만원이 증가한 32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기금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으로 2013년도 말 기준 3억 2천 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총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013년도 주요사업은 환경미화원 자녀 12명에게 장학금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으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그리고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겨울비도 오는데 짧게 끝내는 게 좋죠? 지금 양 보건소 관련입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방역비를 좀 올려서 동별로 환절기만 방역소독을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늘려야 되겠다는 질의를 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의외로 100만원, 110만원 정도 더 삭감되었는데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하물며, 100만원이라도 삭감됐다는 사유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저는 추경이라도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과 422페이지 늘푸른21 실천협의회 전년도 예산액보다 전년도는 1억 1천이었어요. 그런데 증액이 4천 6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증액된 사유가 궁금하거든요. 하물며 다른 것은 계속 삭감되는데 제가 행감자료도 쭉 봤는데 증액될 만한 곳이 없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따가 자료도 주시고 설명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446페이지 재활용 및 분리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는 86억 8천 400만원이고 올 예산은 97억 2천 600만원인데요. 보면 1억이 증액되었나 봤더니 10억 4천 200만원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이따 이것 어떻게 재활용이 분리돼서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 건가 이것 민원도 지금 들어온 상태인데 행감 때 제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음식물폐기물처리건 중에 교체 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탈수기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기계로 어떻게 교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모델도 한번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건소하고 환경사업소 하는데 별다른 질의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만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에 보면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에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네요. 그 부분에 3천 136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답변과 함께 예산편성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34쪽에 보면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 1천 438여만원이 감액되었고 양 보건소, 동안도 만찬가지입니다. 국·도비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줄었나. 그 밑에 보면 민간병의원 접종비에는 3억 700여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병의원하고 또 보건소 예방하고 어떤 차이에서 그렇게 한 쪽은 많이 줄고 한쪽은 많이 늘었는지 그에 대한 내역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세서 335쪽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금에 전년도 같이 2억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 출산장려금 사업 실적과 2014년도에 예산편성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위에 출산축하용품이 있는데 출산준비교실도 있고 하는 데 그 운영에도 2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 사업실적과 내년도 사업 예산편성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보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민간경상보조금 중 늘푸른21 조금 전에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도 늘푸른21에서 한 사업 실적과 예산 집행내역하고 1억 1천에 대한 4천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안까지 항목별로 해서 위원회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야생동물 서식실태 총조사에 새로운 사업으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 수질개선 상시모니터링 보조금 지원해서 작년에 없던 사업을 1천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니터링은 누가 하는 것인지 현황과 예산편성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1쪽에 보면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에 공동주택 부분에 5천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아래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태양광 발전설비에 국비 2억 1천 800하고 시비하고 똑같이 50퍼센트씩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확실하게 확정이 된 것인지 해서 편성내역을 주시고 또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확정이 되어야 일을 하기 쉬울 텐데 지금 정부에서 모든 예산이 그렇다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걱정되는 바입니다.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5쪽 삼봉천 자연형하천 조성 사업에 광, 시비 포함해서 8억 7천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에 대한 현황과 자료 예산편성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3쪽 환경미화원 사무실 비품구입에 1억여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사유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무실 비품 구입비에 1억원씩 전년도에 해서 그대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447쪽 음식물 폐기물처리 건조기 교체에 9억 9천 6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건조기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건조하는 1일 처리량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자료 받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운영비가 1억 3천 124만원이 증액을 했고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가 5억 8천 300여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와 예산편성을 자료로 주시고 그 또한 증가한 사유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 처리비가 5억 8천 300만원 증가했는데 그 두 가지 다 증액된 사유를 주시고 예산편성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허범행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치고 또 2014년도 예산편성 오늘 심의 나오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답변해 주시고 또 효율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보면 금년에 1만 8천 767건 해 가지고 1억 1천 960만원 100퍼센트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 보니까 1만 1천 836명의 사업량을 잡아가지고 현재 전년대비 3천 100만원을 삭감했어요. 거기에 대한 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원정희 동안보건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천식아토피예방 관련해 가지고 2013년도에 안심학교 해 가지고 157개 교에 6천 813명의 실적이 있는데 현재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천 300만원 예산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사업명을 5천 500명으로 인원을 했습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 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이것은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인데요 2013년도에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 사업 1개 마을을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 명시이월됐죠? 향후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김은태 녹색성장과장님. 기후변화환경학교 운영 관련해서 2012년도에 예산을 3천만원 편성했다가 2013년도에 1천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4천만원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 보니까 1천 500만원을 지금 삭감했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시 세부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해서도 2013년도에 9천 944만원을 예산편성했어요. 거기 집행을 7천 670만원 집행했는데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4천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삭감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2014년도 예산편성 시 세부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이것은 계속비사업이죠? 재해예방하천정비해 가지고 40억 9천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2013년도에 3억 5천 6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443페이지 보면 사무실 등 천정재 석면교체 공사해 가지고 1천 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전에 실태조사를 했으면 실태조사 자료하고 그다음 예산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녹색성장과 김은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1쪽 지금 박정례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데요.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사업.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 16가구, 미니태양광시설 설치 지원 100가구에 예산 편성된 세부내용과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농수산물도매시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감리비 시설부대비 관련된 예산편성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태양광시설 설치 개수나 발전용량 이런 것이 각 지자체에 평가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건지 설치하는 사업의 취지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과리과 문교영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6쪽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어요. 그게 생태이야기관 설치된 당해 연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약 1억 1천 6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생태이야기관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201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안양시 재정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된 건지 감액된 사유와 감액 편성된 이후에 생태이야기관 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예산서 이렇게 보면서 이번 예산서는 참 이상하다. 이게. 별로 특별히 볼 것도 없고 지난번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도비가 30퍼센트면 15퍼센트 이렇게 돼 있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흘렸어요. 그냥 몇 개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예산심의 이것 차라리 도비가 삭감된 것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을 지금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답답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세입·세출을 보니까 도비가 100억이 줄어들었어요. 100억이 줄었는데 지금 여기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건소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 방위로 다 아주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금 삭감해 가지고 도에서 그것을 전부 시가 매칭을 해 놨다더라고요. 이번에. 이게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매칭을 하셨겠죠. 왜냐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안양시민들한테 오니까 예를 들면 국가결핵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는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 25 대 25 안양시가 매칭을 해 줘야 도랑 해야 되는데 도가 엄청나게 삭감을 해 버리니까 나머지를 전부 안양시가 예산 넣어서 국·도비 예산을 맞춘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도비가 많이 삭감됐다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정신보건센터 보니까 그냥 봐서 모르죠. 전년도하고 비교해 봐야 아는 거죠. 전년도에 도비가 얼마였는데 올해 도비가 얼마인지, 왜냐하면 예산 자체는 조금씩 증가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건데 1억을 삭감했더라고요. 도에서. 그랬더니 안양시가 그 퍼센트를 벗어나서 1억을 안양시가 증액했어요.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이것 정말 이게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다. 안양시가 만약에 100억이라면 그 돈 가지고 할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심지어는 국·도·시비 매칭사업까지 퍼센트를 지원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지금 안양시가 그 모자라는 부분을 다 매칭한 건데, 그 매칭을 꼭 했어야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보건소가 되게 많이 심각하게 국가사업까지도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허범행 소장님께서 대표로 예산을 짜시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한,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할 때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번에 예산 우리 시장님이나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방향에 저는 여덟 번째에 그렇게 넣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경기도비 일률적 감액으로 인한 시비 추가 매칭. 이게 예산편성의 방향에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핵심 방향에. 안양시에 맞는 무슨 예산편성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거의 100억이란 돈을 거기다 매칭해 버렸으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아시는 거죠? 거의 신규사업이 없더라고요. 없고 하여튼 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많이 항의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 물어봤어요. 도에서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할 거냐.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도의원들 만나봤는데 그 매칭할 생각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도에서. 이게 거의 확정적이다. 라는 것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에 대해서 자기네가 일정하게 이렇게 매칭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만큼 주고 나중에 이만큼 주겠다. 라는 그런 내시 혹시 받아본 적 있으면 환경보전과 우리 임건택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허범행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에서 내가 지금은 이만큼 했지만 내가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을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 라는 약속을 받으신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시면 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사업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만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일단은 이 예산이 맞는지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산서 328쪽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중 만 15세, 18세 비취학청소년 검진이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사업인지 지금 비취학청소년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지만 9만 7천원 맞나요? 예산이.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송현주위원
3명이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게 사업이 국비가 7만 8천원에 시비 1만 9천 이런 사업이.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의 목적 이것도 지금 국비가 내려오면서 매칭한 건데 사업목적, 대상, 검진내용 방법 등 세부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예산서 425쪽에 석면 관련 사업입니다. 석면 관련돼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공공건물 석면안전관리 위탁수수료가 있는데 1천 500만원입니다. 어디에 위탁하고 있는지 위탁내용은 무엇인지 그 사업내용과 관련되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김은태 과장님께.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잠깐 받았었던 건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요. 예산서 431쪽에 저는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공동주택.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시설 설치지원 40만원씩 100가구를 지원하겠다. 하고 한 거에 대한 대상 선정, 구체적인 원래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431쪽 아래쪽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4천 300만원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경로당 네 군데 설치했던 그 사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는 어디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선정기준 등을 담은 세부사업 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개방화장실 호계2동 느티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3년째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명확한 해답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예산서 445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위원 보상금 5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었고 현장평가위원을 교체해야 된다. 너무나 오랫동안 평가위원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쓰레기처리 상황을 평가해서 페널티도 부여하고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평가를 하는데 그런 적절한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4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2010년, ’11년, ’12년, ’13년 현장평가위원 명단 그다음 최초 위촉일 2013년 지금 현장평가위원 명단에는 최초 위촉일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연구개발비 관련인데요. 445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용역 2천만원 446쪽에 재활용선별장 민간대행처리 원가산정 용역 800만원 447쪽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용 산정용역 700만원 이렇게 3개가 청소행정과 연구개발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일정한 기간이 되면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산정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2011년, ’12년, ’13년에 실시한 청소행정과 소관 원가산정 용역 관련해서 용역 내용별 비용 그다음에 수행기관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전 다른 위원님들이랑 질의가 비슷한 건 안 하기로 하고요. 아까 이승경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관련해 갖고 건조기 교체하고 탈수기 교체 다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고 하셨는데 현재 문제점을 좀 더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우리 안양시 관내에 야생동물 서식실태 총조사가 5천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에 지금 되어 있는 서식실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서식실태 조사를 언제언제 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행정감사에서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는데 암투병 생활하셨던 또 예방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차례 홍보를 통해서 하지만 투병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사실 요사이 빡빡해지면서 주변에서 투병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 저도 그 대상 중에 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인데 재발해서 정말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니면 또 저세상을 가야 되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부분들을 동별로 우리 보건소장, 동별로 명단은 있나요? 동별 명단.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동별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것은 없어도 보험공단이나 그런 부분에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실질적으로 투병생활을 해 보면서 이렇게 지역에 만나보면 그분들끼리 한번 네트워크를 해 보자고 하니까 상당히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밝히는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동별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분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그분들끼리 네트워크를 이루어 낸다. 그러면 서로 힘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한 번 했던 분들이 무리를 한다든지 재정적으로 어떤 먹는 문제라든지, 요양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운 경우에 상당히 사후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2014년도에는 우리 보건소장님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 한번 계획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공직자 중에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근래는 암투병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약했던 분들은 그나마 유지하는데 2기, 3기 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2014년도에 잘 계획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새로운 2014년 계획을 세우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쓰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세우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부서마다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다. 지금 태양광 열에너지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성과가 있고 정치적인 이벤트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계시고 뒤에 가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우리 팀장님들 계신데 오늘 이 자리는 예산과 더불어서 한번 결의를 다지는 이 예산이 부서마다 책임지고 있는 우리 팀장님들이 뭔가 성과를 좀, 2014년 말에는 행감 때 정말 칭찬받는 이 자리가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행정감사 자리에 칭찬받는 어떤 정책을 펼쳐서 정말 사업마다 성과를 이루어내서 이러한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예산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정책적으로 이 사업과 더불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태 녹색성장과장님 2014년 예산안 부속자료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해서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예산을 1년간 진행했는데 자부담 미확보, 사회적 협동조합설립인가 지원으로 법인등기. 이런 부분으로 지연이 됐다. 그러면 과연 이런 예산들을 이 정도 대책 없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월시킬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아예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되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특히 민간인들의 자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민간 이전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회수해서 2014년에 다른 예산으로 사용될 수 없는 부분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추진경과,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인지 민간인들 관련된 이 부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시비만 낭비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러한 등기라든지 이런 것을 못했다. 그러면 자부담을 못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부담하는 문제가 인맥을 이용하고 어떤 권력을 이용하는 어떤 부분들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대상으로 이 자부담을 하려고, 자부담이 몇 퍼센트인 것인지 상세하게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적환장 CCTV 설치한다고 해 놨는데 몇 대를 어떻게, 어디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2시에 진행하면 괜찮겠습니까? 소장님. 우리 다른 과장님들 괜찮겠어요? 자료 미비한 것은 받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주홍 위원장, 이승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이승경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그리고 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행감 시에 암환자에 대해서 제안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동시에 칭찬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암환자는 일상생활이 평범해 보이지만 경제적 어려움 또한 수술과 치료 후에 부작용 그리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신체 건강악화로 삶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 주신 대로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도록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동별로 암환자 수는 파악을 못했지만 개인정보로 인해서. 암환자 종류별로 유방암이라든가 위암 자주 모임을 갖도록 해서 이런 장을 활성화하도록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격려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또 마음의 힐링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예를 들면 우리는 서로 웃고 걷고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분들에게 이런 자연에서 병목안 캠핑장에서 힐링음악회라든가 명상,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갖도록 해서 서로의 힐링이 되어 주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해 보도록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중앙과 도 매칭사업이 도비 보조비율 감액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한지 2014년 추경에 도비 보조비율을 증액한다고 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사업 예산을 비교해 보면 6개의 도비 보조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사업에 대해 국·도·시비 재원비율은 전년도 대비해서 국비가 20퍼센트 도비가 12퍼센트 감액되었고 시비는 14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2013년도 대비 도비가 14억 7천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도비보조금 감액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도 매칭사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 주신 부분은 보건소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건강증진 건강보호 질병예방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업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에서 2014년도 추경에 도비 보조비율을 증액한다고 하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직까지 도에서 그런 내용을 고지 받은 사업은 없습니다. 또 매칭한 그런 사업도 없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10월 28일 양평에서 보건사업 관련해서 경기도 보건소장 세미나 개최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에서 예산 설명시 정신보건사업의 전액 도비보조금 감액에 대해서 보건소장들이 이런 강력한 건의로 인해서 이번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1억원이 세워진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허범행 보건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317쪽 방역관리예산 114만 6천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관리 중 재료비는 방역소독용 유류비 및 약품구입 예산으로 동주민센터 자율방역단 방역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동주민센터 방역장비 유지비로 편성되어 있는 공공운영비를 방역기 유류비로도 사용토록 되어 있어 보건소에서는 부족한 동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321쪽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사업 3천 136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예산 편성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사업비 3천 136만원은 2013년에는 결핵 민간공공협력사업으로 결핵관리요원 민간위탁 사업으로 두 명이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2014년도에는 1명이 보건소로 이관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보건소와 또 민간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순응결핵환자 또 잠복 결핵 감염자 또 결핵환자 가족 관리를 위한 편성된 결핵관리요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쪽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2억 1천 438만 3천원 감액사유와 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3억 709만 6천원 증액편성 관련 예산편성 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2억 1천 438만 3천원 감액 사유는 금년에 65세 이상 폐렴접종은 평생 1회 접종하게 되므로 2014년도에는 65세 되는 연령만 접종하게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고 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3억 709만 6천원 증액 편성된 사유는 그동안 도비지원 예산인 예방접종 행위료 5천원에 대한 지원이 2014년도부터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쪽 출산 축하용품 2천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2013년도 실적과 또 2014년도 편성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출산 축하용품 구입은 1월 중 내소 임산부 300명에게 출산 축하용품 선호도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용품을 결정하고 또 입찰 구매해서 각 동 및 구청에서 출생 신고시 배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축하용품은 선호도 결과 36.3퍼센트가 목욕용품세트로 결정되었으며 11월 말 현재 1천 882명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1천 55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추가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출산 축하용품 산출근거는 만안구 출생아 수 2천 300명을 저희가 2만원씩 용품을 계상해서 4천 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335쪽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예산이 3천 113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세부계획서 제출과 또 사업 추진의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은 1만 8천 767명이며 2014년 인플루엔자 계획 인원은 2만 400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 8천 852만 1천원은 올해의 백신단가 7천 479원으로 계산할 경우 약 1만 1천 836명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8천 564명분은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구입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328쪽 만15세에서 18세 비취학청소년 검진사업 예산이 9만 7천원 편성되었는데 사업목적 대상 사업내용 등 세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학생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만15세에서 만18세의 비취학청소년에게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구 사업대상자는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2명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시달과 함께 명단이 통보될 예정입니다. 검사항목은 상담 및 진찰 또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B형 간염검사 흉부X선 촬영 구강검진 등이며 검진비는 1인당 4만 8천 660원이 소요되며 검진비 지급은 건강진단 그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한 후에 보건소에서 검진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정희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박정례 위원님께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감액 및 민간병의원 접종 및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변경사유는 만안보건과와 동일한 사유임을 답변 갈음드리겠습니다. 또 박정례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과 출산 축하용품 사업실적 및 2014년 예산편성 내역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천식 아토피 예방관리 예산이 1천 301만 2천원이 감액된 사유와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토피예산이 1천 301만 2천원이 감액된 것은 아토피 예방관리 상담실에 상담사가 2014년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상담사 인건비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변경 편성하는 것으로 실제적인 감액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원정희 동안보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 관련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수 과장님. 답변과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 지금 일부는 예산을 성립하고 일부는 8천 564명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약품비로 구입을 하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실질적으로는 2013년도 대비한다면 합치니까 1억 5천 한 250만원 정도가 되네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구입약이.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334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로 내년에 비해서 거기서도 많이 현재 삭감을 했거든요. 2013년도 대비하면 거기도 보니까 2억 1천 400만원을 갖다가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1억 1천 700만원 중에서 지금 6천 400만원 정도 약을 구입한다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5천 300만원 정도가 별도 보건소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현재 그 예산 대비한다면 그러면 2013년도에도 지금 이런 형식으로 인플루엔자 약품을 구입했나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렇게 안 했는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인플루엔자 예산을 세워서 한 거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별도로 했는데요. 3차 때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를 2억 3천 19만 2천원으로 감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산에는 2억 1천 438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1억 2천 정도가 지금 전년도와 다른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산을 과하게 실질적으로 과하게 잡은 거란 말이에요. 2013년도에 어쨌든 간에 그게 국·도비인데 국·도비, 시비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더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비가 많은데 이번 3차 추경에서 현재 2억 1천 400만원은 삭감하는 겁니까? 추경 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추경 때에 저희가 2억 3천 19만원으로 감액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한,
수곤
문수곤위원
1억 2천 정도,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민간의료기관,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만요, 뭔말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단위 편성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여기다가 편성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를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비만큼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볼 때도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똑같은 약품을 하는데 일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 예산에서 구입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위사업이 없었다면, 단위사업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약품비에서 구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쓰다가 가령 약을 구입하다가 단가가 또 비쌀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의약약품비 예산이 남아돌았을 때 거기서 추가로 구입한다는 것은 다시 예산을 성립할 수 없으니까 그런다 하지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일부는 그 단위사업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에서 구입하고 또 8천 564명 중에는 다시 의약품 예방접종비로 한다는 게 좀 그렇다는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만 400명을 잡았으면 2만 400명 곱하기 단가 7천 479 해 가지고 거기에 접종비 예산이 나와야죠. 그리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국·도비 내시가 되다 보니까 부기를 도에서 내려지는 거하고 맞춰야 나중에 정산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
수곤
문수곤위원
항상 보면 국·도비 내시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산 편성상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별도 단위사업으로 서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위원님,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비는 저희가 국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 시비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국·도·시비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도비이면 그게 가능한데,
수곤
문수곤위원
말은 이것 사실 도비라는 것은 1억 1천 700만원에서 도비는 870만원뿐이 안 돼요. 870만원. 시비가 4만 4천 900만원이니까 약 50퍼센트가 시비잖아요. 예방접종비도 그렇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원칙은 동안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잡았더라고 요. 그렇죠? 보건과도 인플루엔자, 2013년 대비해서 그대로 ’14년도 예산을 갖다 그대로 성립을 시켰어요. 동안보건과는. 그런데 만안보건과는 현재 실질적으로 예방접종 의약품에서 사실 보건소 여기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성립시키고 그다음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인플루엔자 그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의약예방접종 보건소 그것은 국비를 받기 때문에 기왕이면 시비를 덜 들어가기 위해서 나머지 8천 564명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쪽에다 약품을 구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는 사실 도비가 예를 들어서 20퍼센트 준다든가 30퍼센트나 준다면 이해가지만 도비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이것 한 8퍼센트? 1억 1천에 대한 8퍼센트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만안보건과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예산편성상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사실은 이 답변 자료를 보지 않고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인구는 늘어나면서 예산은 실질적으로 3천 몇 백만원을 줄이니까 그렇게 보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족분은 의약, 예방접종비에서 추가로 구입한다는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안양시로 이게 내시가 되면 동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이 되고 저희는 이렇게 적게 편성된 이유는 인구 대비로 해서 저희가 양 보건과가 그것을 퍼센티지로 해서 나눈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인원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던데,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니, 인구수 비례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하나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인구수 대비로 해서 저희 양 보건과가 같이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만안 그쪽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동안보건과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그렇게 성립시키고 이쪽은 만안구 인구 비례해서, 이게 그 지침이 있나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니, 저희,
수곤
문수곤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자체적으로 저희가 인구수로 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이렇게 예산 편성하라는 지침서는 없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충분히, 보건소에 대한 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 했으니까 편리상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인플루엔자 인원, 무료접종 인구는 2013년보다 늘어났는데 예산은 적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게 잡을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우리 위원들은 예산편성 상에는 집행기관의 답변서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예산서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보고도 한 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예산편성서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방금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짚어주셔서 그 부분에는 같은 질의라서 생략을 하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에 안양시에서 몇 명이 출생했습니까? 올해 2013년에 전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는 몇 명이 출생했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애기를 조금 많이 낳았다고 그러던데. 됐습니다, 한 5천명 가까이 낳았겠죠?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5천명 좀 넘습니다.
박정례위원
올해는 아마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낳았다고 그래요. 중간 중간에 들어보니까 출산장려금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전체 다 주는 겁니까? 아니죠?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셋째,
박정례위원
셋째아만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러면 셋째아가 전년도에,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2011년도 전체 출생아는 5천 325명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5천 63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300명 정도,
박정례위원
그러면 작년에 동안구에서만 230명 정도가 셋째를 낳았네요. 셋째를 낳으면 100만원 말고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출산용품 좀 더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려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인구 때문에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대 청소년들이 나중에 몇 년 뒤에는 한 10년, 20년 뒤에는 1인당 노인들 몇 분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쪽에는 물론 예산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허락되면 지원을 해 주는 방안 특히 셋째 아이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셋째 아이는 출산장려금 말고 어떤 무슨 근사한 명목을 달아서 예쁜 이름을 붙여서라도 출산장려금을 좀 더 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애기를 1명 낳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키우는 것도 힘이 드는데 지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출산용품을 가장 선호하는 게 목욕용품이라고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게 1인당 한 2만원짜리 정도 됩니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한 2만원 정도 됩니다.
박정례위원
출산용품도 셋째만 줍니까? 그것은 전체 다 주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전체 다 줍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 출생하는지 다 나오겠네요. 그래서 내년에도 얼마나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힘든 일이니까 출산장려금 같은 것은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아까 양쪽 보건소 방역 관련해서 질의한 거요.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간략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죠.
선화
김선화위원
죄송합니다. 없을 때 하지 말라고 그러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김선화 위원이 질의할 것만 질의하라고,
박정례위원
답변을 못 들었으니까 추가질의를 몰라 가지고 답변을 들어야 추가질의를 하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위원님께서 방역 317쪽 방역관리 예산 관련해서 114만 6천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관리 재료비는 방역소독용 유류비 및 약품구입 예산으로 동주민센터 자율방역단 방역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동주민센터 방역장비 유지비로 편성되어 있는 공공운영비를 우리가 유류비로도 사용토록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동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추가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여름이 되면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환절기만 7, 8월, 9월 달만 더운 게 아니라 지금 한 5월 달되면 완전히 더워지는 거예요. 날씨 자체가. 그런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11월 달까지 날씨가 추워지지 않을 때까지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하물며 저희 마을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보건소는 예방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방을 할 계획이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약품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동에서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드리고 지금도 저희가 물론 하계방역은 끝났지만 지금 동절기 방역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아직 인부임들도 유충구제사업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새마을인가? 거기다 맡겨서 하는 거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니, 새마을방역단은 방역사업이 끝났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동에 그런 방역을 더 하신다고 저희한테 약품을 요청하신다든지 그러시면 저희가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요청을 하면,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현재는 1년 내내 저희가 방역은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마을방역단이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품이 부족해서 못하신다든지 이러시면 저희가 약품을 더 드릴 수 있는 만큼 가지고 있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약품도 약품이고 운영비 관련해서도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 요. 그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는 있지만 제가 봐서도 제3자가 보아도 그런 것을 약간 보상은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런데 인건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동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선화
김선화위원
각 동 무슨 예산이에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새마을 방역인부임인가? 방역인부임으로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편성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아는데 동사무소마다 들어온 게 있는데 그때 돈이 얼마였더라,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한 500여만원 되었던 것 같은데,
선화
김선화위원
400만원 아니었어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각 동 200만원 정도 되는,
선화
김선화위원
몇 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게 보통 3개월?
선화
김선화위원
4만 7천 710원으로 55일 잡아놨네요. 똑같네 저번하고 작년에,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정부노임단가,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것 본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요구한 것은 일괄적으로 이분들이 하는데 좀 더 보건소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아까 우리가 지금도 약품이,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약품이라든지 유류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구청한테 말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양 동안, 만안 보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준비된 환경사업소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비롯해서 하천관리과 청소행정과 일괄답변 듣고 총괄적으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안 422쪽 늘푸른안양21 예산지원이 당초 1억 1천만원보다 4천 600만원 증액한 1억 5천 60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와 2013년도 사업실적 예산집행 내역 위원회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늘푸른안양21 실천협의회 예산지원 관련해서 2013년도 예산지원 4천 600만원이 증액한 주된 사유는 안양시 늘푸른21 예산지원이 경기도 30개 시·군과 비교해 사업량에 비해서 예산지원이 적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원 부천시는 2억 4천 군포시는 1억 6천 과천시는 1억 5천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을 보면 내년도에 제6회 경기도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개최경비로 3천만원 개최경비에서 경기도 대회가 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4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4천만원과 우리 시 부담 3천만원 해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고요. 그 다음에 환경축제 내년도가 제2의 환경축제를 개최하게 되는데 거기 금년도에 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천 200만원, 600만원 정도 증액하고 총괄워크숍에 100만원 인건비가 그동안에 저희 안양늘푸른21이 4년간 임금이 동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 780여만원 그다음에 기타운영비 100만원 등 해 가지고 4천 600만원이 내년도에 증액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422쪽 신규사업인 야생동물 서식실태 총조사에 대한 2014년도 예산 편성내역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서면 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삼성산, 관악산, 수리산 등 3개 산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1987년도에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야생동물에 대한 세부 실태조사가 지금 전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동물 서식실태와 밀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조사가 잘되어 있는 안양천과 더불어 안양시를 둘러싸고 있는 3개 산에 대해서도 생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양시의 관악산, 안양천, 수리산으로 이어지는 생태녹지축을 형성하고 생태계 균형과 생물의 다양성이 살아있는 도시 안양조성과 세계적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안양천 생태계조사는 2005년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주석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서식지 실태 총조사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1987년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아직까지 세부적인 실태조사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423쪽 수질개선 상시 모니터링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현황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안양천 상류지역에서 폐수 등 오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해 수질 및 생태계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관합동이 감시활동 시스템을 구축해 오염 원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양천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 보존하기 위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에 추진하는 참여단체는 총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날 협약 체결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하천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참여는 5개 단체가 월 1회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27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라온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환경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호현부락에 대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통해 석면 유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도비보조금 사업비의 50퍼센트인 7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가능한 7개 동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을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과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사업 담장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국·도비 매칭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으나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하면서 그런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는 도비보조금을 추경 등 다음에 계상해 줄 테니 시에 사전 예산 계상을 하라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425쪽 공공건물 석면관리 위탁사업에 대한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7월에 실시한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 조사결과 우리 시 석면 건축자재 사용건물은 131개 동으로 이들 건물에 대한 석면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물에 대한 위해도 평가 및 석면지도 갱신 등이 의무화된 사항으로 공공건물 관리자가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석면 조사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문교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안 435쪽 삼봉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8억 7천 878만 6천원 증액 편성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삼봉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생태하천 보건사업 일환으로 수암천에 이어 국비지원을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사 이전사업과 연계해서 사람과 생물이 공존하는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 3천 600만원이며 국비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입니다. 사업내용은 삼봉천 1천 820미터 중 960미터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860미터는 정보사 부담으로 정보사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정보사를 기준해서 정보사 상류지역 480미터 구간에 대해서 노후옹벽 및 석축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과 자연형 하천조성을 실시할 계획이며 나머지 정보사 하류지역인 승리아파트에서부터 안양천 합류부까지 480미터에 대한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6천 600만원을 편성해서 12월 현재 실시설계에 대한 환경부 기술심의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국비 가내시에 따라 9억 4천 478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부 기술심의 완료 후 사업에 소요되는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계속비사업인 안양천, 학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자료 제출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 기본계획 수립시 제방여유고 및 홍수위를 분석한 결과 기성 제방고가 홍수위보다 낮거나 여유고가 부족하여 인접한 제내지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정비사업 대상은 총 17개소이며 금회 추진되는 사업은 5개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허가조건 부여로다가 4개소가 현재 조건부허가가 나 있고 나머지 8개소는 여유고가 약간씩 부족하거나 범람시 인가 및 재산피해가 적은 것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해예방 하천 정비사업은 2012년도 1회 추경에 도비 20억 9천 500만원 특별교부세 7억 시비 12억 9천 500만원 등 40억 9천 86만 9천원을 편성하여 안양천, 학의천 재해예방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용역을 2012년 10월 4일에 용역 착수해서 2013년 9월 20일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 8일 공사 착공되었으며 현재 비산대교와 쌍개울 구관 우수관로 및 조경석 설치 그다음에 성토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2014년 12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생태이야기관 관련 예산이 당해 연도에 비해 1억 1천 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2014년도 예산 편성시 대폭 감액 사유와 감액된 이유에 생태이야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이야기관은 2012년 10월 31일 개관하여 금년도에 처음 운영을 하면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초기에 수질측정기 등을 구입하였기에 예산이 1억 1천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올해 사용량을 기본으로 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446쪽 재활용 및 분리사업 추진예산이 전년대비 10억원 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주요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 운영비 전년대비 1억 3천 증액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 대행처리 전년대비 5억 8천 증액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조기 교체에 9억 7천 900 음식물류 폐기물 탈수기 교체 1억 500만원 등 불가피한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의 예산 반영으로 전년대비 증액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김선화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그리고 김주석 위원님께서 447쪽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수대상인 건조기와 탈수기 교체대상 현황과 모델명 내구연한 1일 처리량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요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조기 1호기와 탈수기 2호기가 내구연한이 6년 모두 지나서 올해도 여러번 보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건조기의 경우에 디스크가 자주 파손되고 수리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고 또한 스테이트바 이송시설입니다. 그것 또한 잦은 파손으로 수리용접을 해서 사용해 왔으나 음식물쓰레기의 염분이라든가 이물질 등에 의해서 부식이 심한 상태로 철판 두께가 상당히 얇아져서 수리 임계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 초기에 긴급발주로 교체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탈수기의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회전진동이 커지면서 메인 베어링과 커터 날이 자주 파손되고 메인축 또한 마모로 인해서 부분적 변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들어 있는 동물의 뼈 단단한 이물질 그리고 겨울철 얼음 등으로 인해서 기계 내부의 축 날개 커버가 심하게 마모되어 교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 운영비 및 민간대행 처리를 증액한 사유와 예산편성 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운영비와 민간대행 처리비가 증액된 사유는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제경비 도시가스비 부가가치세가 상승하고 물가 변동분이 반영됨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대행 처리비 증액사유는 환경부 자료를 기준하여 물가 변동분 및 음폐수 육상처리비 인상분 등을 반영한 처리비를 원가산정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13년도 9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 종량제 실시 이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2014년에도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면밀하게 그 상황을 분석해서 민간대행 처리비를 추경에 일부 조정하고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443쪽 환경미화원 사무실 비품구입비 2013년 대비 1억 96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노면 진공차가 8천 990만원 그리고 포터더블캡이 1천 87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13년도에 구입이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차량의 구입 계획이 없으므로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1억 96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448쪽 적환장관리 CCTV설치 6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디에 몇 대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치와 내역서를 첨부하였고 다만 저희들이 올해 이 적환장에서 많은 일이 지금 수행되고 있지만 CCTV가 정문을 비롯해서 사업장 전체 작업현황을 관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약점이 있고 현재에는 청소행정과와 적환장이 상당히 원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환장에 광케이블이 설치되고 CCTV를 제대로 설치한다면 사무실에서도 모니터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443쪽 사무실 천정재 석면 교체 공사비로 1천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전실태 조사 자료와 세부내역에 대해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 7월에 시 환경보전과에서 시 소유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소각장 보수공사를 실시하면서 소각장 건물과 위탁관리 업체인 동부건설에서 사용 중인 건물은 석면 교체공사를 하였으나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저희 청소행정과 사무실은 보수공사비에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 청소행정과 천정재 교체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44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위원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바 현장평가위원들이 장기간 위촉되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현장평가위원들의 위촉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44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원가산정 용역 등 청소행정과 연구용역 개발비가 계상되었는데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연구용역 개발비에 대한 용역업체 및 용역기간 용역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현수 청소행정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어서 김은태 녹색성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 4억 4천 600만원 중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예산 편성되었는데 국비가 확보된 것인지 답변과 편성내역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농수산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지원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에너지 수급여건 계상하고자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4월 사업계획을 산업부에 제출해서 금년 7월 사업공개 평가해서 9월에 사업심의해서 사업타당성 사업결과 활용도 추진방법에 적정성이 인증받아서 금년도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429쪽 기후변화 환경학교 예산감액 편성 세부내역 자료 제출과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과 농수산물도매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 편성내역 제출과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 태양광 시설 설치지원 16가구가 미니태양광 시설 설치지원 100가구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 내용과 계획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편성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인 신규로 편성되고 있는데 태양광 설치 개수 용량 등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대상 사업인지 설치하는 사업의 취지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햇빛, 바람, 지열 등 자연 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기후변화 대응과 전력 수급의 불안정 해결을 위해 미래 대체에너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과 같은 국가적 에너지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이 지방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탈피할 것입니다. 우선 신축·증축하는 1천평방미터 이상 공공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고 기존 공공청사의 옥상과 같이 유휴부지로 활용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에너지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스스로가 에너지 소비주체에서 생산주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 인식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 분위기를 조사하기 위해 민간주택, 아파트에 대한 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중앙정부, 도에 평가대상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의 대상 선정 등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의 설치 대상 등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사업 이월과 관련 사업 추진경위 및 문제점, 추진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은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을 통한 민간출자금 2억원과 시 지원금 6천만원 총 2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안양시청 옥상에 시민출자금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판매수익금은 발전소 건립 재투자와 에너지복지사업, 지역 환경행사, 에너지절약 시민교육 등 공익사업으로 활용됩니다. 당초 금년 8월 중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등기 및 발전사업 허가 후 금년 10월 중 태양광발전소 착공을 계획하였으나 조합 설립인가가 지연되었고 조합원 출자금 목표액이 2억원 중 354명 2천 200만원이 출자로 사업비가 절대 부족한 현상으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시민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을 출자 차입금을 통해서 12월 말까지 1억원 민간자본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도 2월까지 2억원의 출자금을 마련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민햇빛발전소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전력수급 불안정 해결에 대한 에너지정책의 주체를 시민, 기업, 공공기관의 역량을 모아서 시민과 함께 상생의 입장에서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햇빛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발생된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익발전소로 케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미래청정에너지 확대 보급이 견인차 역할과 함께하면서 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데 기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은태 녹색성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개 과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박정례위원
김은태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31쪽에 미니주택 설치에 관한 것도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농수산물 태양광 시설에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적 기업에서 한다는 것 있잖아요. 태양광 설치요.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시설 설치에, 아까 사회적 기업 조합원들로 해서 2천 200만원 모금이 됐다고 그랬지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박정례위원
목표액이 전체 얼마예요? 1억 4천이었나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목표액이 2억입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1년 동안 2천 200 모였어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박정례위원
너무 조금 모였네요. 생각보다. 그러면 이것 앞으로 어떻게 더 모금을 해갖고 할 것이에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더 확보하고요. 그 조합원들의 자체 출연금으로다 내년도 2월까지 확보하겠다고.
박정례위원
2014년 2월까지?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박정례위원
얼마를 모으기로 약속을 했죠? 2억?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현재 목표액이 2억인데,
박정례위원
지금 2천 200 있으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2천 200만원. 그러니까 1억 8천만원을 더 모금을 해야 되겠죠.
박정례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현재 354명이 출자했습니다.
박정례위원
354명이 출자한 게 2천 200만원입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얼마나 했습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10만원, 20만원,
박정례위원
저 아는 사람도 10만원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보통 금액이 한 5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박정례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1억 8천하려면 앞이 캄캄하네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내년도에 2월까지 저하고 모금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박정례위원
만약에 확보를 못하면 융자를 받는 길도 있나요? 대출융자인가, 융자를 받는 그런 계획도 있나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합에서 할 수도 있죠.
박정례위원
조합에서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러면 조합원이 받는 거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조합에서 받는 거죠.
박정례위원
조합에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정말 에너지를 무공해 에너지를 하는 데는 태양열이 가장 좋지만, 발생하는데 좋지만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 갈 것인지 그것이 현재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잘해서 되면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죠. 이것은 정말 무공해 천연원료를 넣는 건데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본 위원이 이것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이요. 거기는 지금 거기는 어떻게 추진하실 거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금년도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9월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똑같이 드나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박정례위원
50 대 50 매칭인데 국·도비 내시만 된 거지 확정은 안 된 거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현재 내시된 거면 확정된 겁니다.
박정례위원
내시된 거면 확정된 겁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히 내시는 된 겁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박정례위원
2월부터 해서 우리 한다고.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면 어느 쪽에다 할 겁니까? 태양광 전광판을 어느 쪽에다 세울 겁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현재 남향판 쪽으로 설치해야죠.
박정례위원
그렇죠. 당연히 남향으로 해야죠. 그래야 햇빛을 많이 받지. 그런데 지금 그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거기에 현재 설치계획도만 나와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설치계획도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김은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 제가 음식물 지난번에 자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페기물류 있잖아요. 건조기하고 내구연한이 다 끝났어, 6년 돼서 지금은 사용이 더 어렵습니까? 고장 나면 고치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듭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올해도 건조기 하나는 교체했고 파쇄기를 두 번에 걸쳐서 수리를 했고요. 지금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철판들이 많이 얇아지고 해서 이제 수리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지났다는 그런 판단도 서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초에 바삐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분리수거를 할 때 음식물에 막 다른 것 있잖아요, 동물 뼈 같은 게 들어가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 장치는 무조건 거기서 다 갈려나가서 그렇게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서는 비닐하고 음식물 자원화해서 쓸 수 없는 것들은 다시 선별해서 걸러냅니다.
박정례위원
그렇죠, 걸러내야죠. 기계가 덜 망가지겠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 밑에 음식물 의외로 1억 3천여만원 증액을 했잖아요. 아까 답변하시면서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 규격봉투를 쓰잖아요? 종량제봉투를 쓰면서부터 처음에 우리 시 목표는 20퍼센트를 줄일 거다. 쓰레기 양을 20퍼센트 줄일 것이다. 그렇게 먼저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가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그것은 답이 안 되거든요. 20퍼센트를 줄일 수가 없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입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줄인다고 그래서 줄이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봉투를 가서 줄여지는데 가격은 올렸다? 예산은 늘었다? 저는 이해 안 되죠. 양이 줄었는데 왜 예산이 늘어야 됩니까? 예산도 그에 따라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제출해 드린 서면답변서를 보시면 맨 아래 보시면 처리단가가 있습니다. 박스 맨 아래. 그래서 올해는 톤당 10만 2천원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 처리단가가 톤당 13만 5천원으로 톤당 3만 3천원 정도가 상승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박정례위원
왜 그렇게 많이 올랐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다른 시보다 저희 시가 상당히 싸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는 14만 5천원 내외로 해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그래도 업체에서 상당히 편의를 봐주시는 선에서,
박정례위원
이레농산입니까? 여기도.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여기는 대원농산입니다.
박정례위원
대원농산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상당히 낮은 단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일단 다른,
박정례위원
미리 올려놓은 겁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박정례위원
미리 올린 줄 알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올리죠. 올려달라고 그러죠. 오늘 방송하면 전부 다 새나가는 거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요인이 조금 있고요. 또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그 비용이 더 들어가 가지고 많이 늘어나게 됐죠.
박정례위원
음폐수는 진작부터 해양투기는 안 됐잖아요. 올부터 안 됐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작년 1월 1일부터,
박정례위원
지금은 음폐수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그대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들어가서 종말처리장에서 걸러지는 거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리해도 되잖아요? 안 됩니까? 부하가 걸리고 그럽니까? 하수처리장에서. 그런 건 없죠? 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오폐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부하가 걸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량 다 해서 하수처리장 가는데 업체에서 음폐수 처리하는 게 또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박정례위원
업체에서 한 것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도 음폐수 처리비용 단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줘야 되겠죠.
박정례위원
업체에서 하는 것은 월 몇 톤이에요? 업체에서 처리하는 거.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월 35톤 가량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35톤. 그러면 우리가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건 월 몇 톤이에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냥 미리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미리 놀라서 그 예산을 증액시켜 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업체로 가는 게 월 35톤이니까 우리 처리장에서는 아직 몇 톤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답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반쓰레기 재활용 처리비 보다는 우리가 음식물류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음식물류 쪽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김현수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장으로 가셔서 어떤 개선될 방향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고 좀 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 혹시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RFID를 추진하다가 중단되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실시하면서 9, 10월 달 2개월 평균치를 내보니까 전년도 보다는 다소 감량된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2개월치 가지고는 평균 감량률을 산출할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몇 개월은 더 두고 보면서 비교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년도 보다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서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일단 주민들에게 홍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물기를 가능하면 많이 제거하고 버리도록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주부들이 부엌에서 주방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줄이기는 정말 어려워요. 주부들이 먹는 것을 버리지는 않잖아요. 못 먹는 것을 버리기 때문에, 제가 주부지만 제가 주부9단입니다. 정말 음식물쓰레기를 주방에서 감량하기에는 진짜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게 배추, 열무 다듬으면 밑에 남은 것 있잖아요. 못 먹는 것 베란다에 갖다 말려서 다 말려지면 그것을 부셔서 쓰레기통에 담는 것, 지금 과일 껍데기도 전부 베란다에 가면 신문지 깔아놓고 지금 말리거든요. 어떤 방법을, 줄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로하고 RFID를 사용을 하면 그 방법으로 가면 20퍼센트가 줄을 것이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제가 주부9단입니다. 줄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20퍼센트를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20퍼센트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직원들도 주부들이지만 한번 해 보세요. 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 좀 더 정말 샤프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이것을 자원화로 할 것인지를 지금도 뭘 버리는 것 없지요. 퇴비하고 사료하니까. 지금 버리는 것 하나도 없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박정례위원
없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래서 좀 더 그런 방법이 어떻게 좀 더 선진적으로 나갈 것인지를 우리 김현수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줄이기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자료를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의 구입비용 일부 재원을 보조를 해 가지고 보통 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처리기들이 커피메이커 정도의 크기인데 보통 60만원에서 한 70만원 정도가 제품 값이 들어요.
박정례위원
분쇄기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건조해 가지고 한 5퍼센트 정도만 쓰레기가 나오도록 처리가 되는 그런 음식물처리기들이.
박정례위원
전기세가 많이 나오죠, 그럼. 전기료 많이 나오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지자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안양의 입장으로써는,
박정례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 있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액을 부담해서 사 가지고 가정에서 음식물을 쓰레기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그럴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보조까지 해 준다는 데가 있다는데,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 있어서 그런 데를 수집을 해 보고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6, 70만원 하는 제품의 예를 들어서 한 20퍼센트만 자부담하고 80퍼센트를 시에서 재정부담을 해 준다 한다 하더라도 보통 기계 하나 사는데 15만원 내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5만원을 목돈으로 들여놓고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 비치하는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듭니다. 하지만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자료는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과장님,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우리 안양시에 평촌신도시하고 저희 사는 삼성래미안하고는 하수처리장으로 하수관로가 잘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자꾸 했었는데 디스포자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하수관을 통해 쭉 갔는데 걸리지 않는, 사실은 만안구 쪽에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하수구가 이쪽 동안구만큼 설치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구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버리면서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현재 우리 시는 디스포자를 쓰면 법에 위반된다 해서 못 쓰게 하죠, 하수구 올라오고 부식돼서 못 쓴다는 거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쓸 수 있는 데는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것을 쓰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같은 것을 쓰면 전기세가 상당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 전기요금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어차피 대한민국에서는 2015년도 6월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보사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현장도 다녀오셨지만 내년도 2014년 한 해도 타 지자체 이런 데를 다양한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최적의 모델을 저희들이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김현수 과장님께서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건데 하여튼 의논을 해서 머리 맞대고 어떤 방법으로든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는 재활용 분리수거만 잘하면 줄이는 방법이 많아요. 그것은 진짜 재활용만 잘 선별해도 줄이는 방법이 많은데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재활용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진짜 못 먹는 것만 버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머리가 아프시지만 검토해 보시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그쪽에 전문가들하고도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조금 쉬었다가 또 다른 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김현수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선별장도 저희가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쓸 수 있는 것 재활용 할 수 있는 건 또 거기서 선별하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그 선별해서 다시 수입으로 되는 게. 거기서 들어오는 예산이.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선별장 운영하는 데 인건비 등 해서 24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이 나가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판매해서 들어오는 건 7억 정도가 연간,
선화
김선화위원
수입으로 들어온 건 7억 정도 들어온 거예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누가 카톡으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우리 선별장으로 가야 될 옷이 민간에 재활용업체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몰라가지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의류의 경우에는 적환장으로 오면 선별을 해 가지고 의류를 취급하는 업체로 매각하죠.
선화
김선화위원
매각을?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의류,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의류라든가 병, 플라스틱, 스티로폼 다양하게 있습니다. 고철, 종이.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우리 재활용품에서 재활해서 그게 수입으로 됐을 때 갖다 팔아야 되니까 그 차가 나가는 거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왜 재활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개인업체로 들어가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 선별장에 가서 선별이 돼 가지고 판매가 되니까 거기 있을 수는 없으니 다 실고 나가게 되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 차에 선별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분류가 되었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다 선별이, 분류가 돼서 나가죠. 거기서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 주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차까지 아예 찍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냈으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단지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단지의 경우에는,
선화
김선화위원
단지는 우리 아파트도 다른 데다 팔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경우에는 업체들이 처리업체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시에서 수거를 안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제가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과장님이 한번 자꾸,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한 번 만나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단지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바로 매각을
선화
김선화위원
그건 알아요. 저도 저희 아파트에도 옷이 됐든 박스가 됐든 다 수입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1년 계약해 가지고 그 돈도 만만치 않거든요. 7억, 10억 막 그러거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그것 아니고 우리 안양시에서 선별장으로 들어가서 안양시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 선별장에 들어와서 선별이 된 재활용품들은 전액 다 매각해 가지고 전액 다 시 수입으로 잡힙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시 수입으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련해서는 박정례 위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청소 이쪽에는 더 많이 알더라고요. 많이 질의하셨고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아까 과장님도 긴급하게 발주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긴급하게 할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게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해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긴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분 부품이 고장 나거나 가동을 중지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다른 애로가 또 발생해요. 그래서 그렇게 불의의 사고가 있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미리해서 발주해 교체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건택 과장님. 제가, 이게 질의하기가 참 그러네요. 늘푸른21. 명단을 쫙, 대충 이렇게 명단이 나오다 보면 이게 시의원도 말이 멈추게 되거든요. 아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끼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의원도 오래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분명히 개선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들 한두 명씩 끼어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이렇게, 말하기가 두려워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그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과연 늘푸른안양21이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거기가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냐 그런 의문도 있고 또 여기가 인원이 지금 분과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실상적으로 분과별로 몇 명씩이나 되어 있으며 나오신 분 한두 명 몇 분이 하는 거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봐서도. 저도 늘푸른21에서 그때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도 했지만 그렇게 그 토론회를 가지면서 저도 새로운 걸 인지하게 되고 그런 건 제가 말할 수는 있지만요. 그런데 과연 나는 어느 단체에서 무조건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저는 잘못했다고 보고요. 이 늘푸른21에서도 정확하게 한두 가지만 사업을 자기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만 한두 가지만 하면 돼요. 사업을 자꾸 늘려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 저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시에 비해서 다른 시는 예산이 지금 많고 우리 시가 적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다른 시보다 우리 늘푸른21에서 더 효과 있게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추진했느냐 저는 그런 평가가 먼저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답변 좀 드릴까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김선화 위원님께서 늘푸른21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늘푸른21에 금년도 새로 구성됐죠. 그래가지고 많은 분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늘푸른21이 6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별로 특색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께서 혹시 위원회별로 참석인원이 한두 명 그 정도 되지 않나 걱정하시는데 실지 그렇지 않고 제가 분과위원회별로 세미나라든가 각종 사업 전개할 때 참석해 보면 많은 분들이 실제 참여해 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다음에 사업을 위원회별로 특색 맞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그다음에 신규사업은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획사업으로써 늘푸른21 전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졍기도대회를 안양시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분과별로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명단 줘보세요. 제가 대충 이렇게 누군가 참석하고 누구는 아예 참석하지도 않고. 대충 이렇게 해 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가 참석한 바에 의하면 아주 참석률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현수 과장님한테, 송현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건데요. 저도 사실 궁금했는데. 아까 말씀, 송현주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추가질의로. 현장평가단 구성했을 때 지금 보면 자료에 저는 평가위원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서도 보면 저도 시간 없어서 그냥 막 나올 때도 있지만 그 책임은 느끼는 거거든요. 그 평가위원에서 어떻게 어떤 안건을 진지하게 다루어주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첫 페이지 보면 ‘97년도에서 2007년도에서 2009년도 평가위원을 쭉 해 가지고 이분들 하여튼 몇 년씩 쭉 하셨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을 보시면 2013년도 구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2013년도에 7명 전체를 다 신규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상반기에 활동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그중에서 3명만 재위촉을 하고 5명은 신규로 또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된 사람들이 너무 장기간 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그런 불협화음이라든가 업체와의 관계 이런 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특히 이 청소업체 저도 잘 모르고 있기는 하는데 예산도 많고 솔직히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도 많고 지금 그러잖아요. 어디가 됐든 간에 특히 청소업체 쪽으로. 제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위원회 자체도 하물며 수시로 무슨 위원회가 열렸을 때 안건이 있을 때 열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막 5년씩 넘어가게,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지적하고 지금 어쨌든 13년도에는 신규로 많이 구성하셨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올해 다 신규로 위촉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대개 보면 부녀회, 통장님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화
김선화위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동장님들한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구나. 어쨌든 제가 여기 집행부에서 4명이 하시고 저희 민간인이 일곱 분이 하시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 전문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전문가 1명은,
선화
김선화위원
한두 명 끼어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건 용역업체에서 전문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용역업체에서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환경전문가가.
선화
김선화위원
환경전문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런 말하면 몰매 맞을지 몰라도 환경전문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환경.
선화
김선화위원
환경단체가 수없이 많은데요. 그 환경에 명함을 가지고 있다 해서 환경전문가는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이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 대행업체의 원가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김현수 과장님 아까 두 개 빠진 것 마저 할게요. 이번에 도시가스 요금 올랐습니까? 아직 안 올랐지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예산 책정을 좀 높여놓은 거죠? 우리 가정에 도시가스 요금 아직 안 올랐는데 올랐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올랐습니다.
박정례위원
올랐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거기는 가정용, 산업용 그런 공업용 그러면 거기는 무슨 용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가스가. 그런 것 있나요? 산업용인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럼 몇 퍼센트 올랐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부가세는. 이것을 제가 다 알아야 예산을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이 설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산정을 못하고 설계를 했대요. 총액으로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빠졌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하거나 추가로 지급한 것은 없고 단지 내년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설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그게 월 얼마씩이나 됩니까? 그것은 잘 모르나요? 아직.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전체 물량에 10퍼센트가 될 테니까요.
박정례위원
그렇죠. 전체로 해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전체 10퍼센트. 그건 됐고 나머지 아까 또 하나, 우리 적환장에 CCTV 10대 세운다고 답변서에 했는데요. 10대 세우면 촘촘히 세워야 되겠는데요. 그 보관 안에. 들어가는 데 이쪽저쪽 다 비추게 할 거예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설 들어가는 계근대서부터 또 뒤로 돌아가면 선별장,
박정례위원
계근대 문제 있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거기는,
박정례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것.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2대 정도로 해서 여러 방향에서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음식물 처리라든가 저쪽 대형 파쇄기 있는 쪽으로 해서 담장 쪽으로 해 가지고 또 지난번에 한 번 사고가 나서 다른 것을 싣고 들어와서 계근하고, 돈 되는 것을 싣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곳을 다 비추기 위해서는,
박정례위원
그러면 저 위에 해 갖고 밑에 차 안에 다 비추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 계근대 앞에 쪽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구석구석을 다 저희들이 커버하기 위해서는 10대가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박정례위원
그럼 혹시나 밤에 재활용 적환장에 아무도 없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러면 누가 그 재활용품 훔쳐가는 사람도 있나요? 도둑맞은 적도 있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자체적으로 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하기 위해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관리인이 야간에도,
박정례위원
관리인은 밤에도 근무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상근하면서 거기서 순찰 돌고,
박정례위원
거기 상주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10대씩 필요하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그다음 임건택 과장님 수질개선 모니터링 있잖아요. 현재 이 5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네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쭉 요일 날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두고 또 어떤 사람, 이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 예산이.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5개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례위원
지금까지는 하나도 안 됐습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됐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박정례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좀 올려주는 거네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이게 1회 추경에 계상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는 연초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1, 2, 3월 달 계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올려주는 것 맞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실제 시작이 1회 추경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연초부터 시작돼 가지고 실지,
박정례위원
그럼 모니터링은 이 하는 단체, 5개 단체 그대로 할 겁니까? 다른 단체는 이제 안 합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 5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안양천을 사랑하고 수질개선에 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5개 단체 중에서 교체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단체는 무조건 가야 됩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현재로써는 협약을 맺은 사항이기 되기 때문에,
박정례위원
몇 년 동안 맺었습니까? 협약을.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몇 년도 기한은 없이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 계속 그 업체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5개 단체는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박정례위원
환경단체연합에서는 진작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양천 상류지역 거기에 각종 수질오염 이런 민원 같은 게 많이 발생되고 안양상류지역에서 그런 행위가 많이 발생된다. 해 가지고 그런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안양시를 사랑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천이 안양시에서 앞으로는 정말 보물이 될 것이거든요. 정말 안양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리고 아까 야생동물 실태조사에 예산이 올 새로 편성된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내년에 처음
박정례위원
그럼 이것 용역을 이렇게 5천만원 주고 용역합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용역이 끝나면 그다음에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둡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용역결과 활용계획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사인데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보호구역 재지정이라든가 그다음 저희가 지금 현재 야생동물 보호 차원으로 겨울철 먹이주기행사라든가 이런 데 또 활용하고 그다음 우리가 현재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해서 방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지 그런 동물들이 어디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조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현재는 저희가 청계 쪽 그쪽에 동물협회와 같이 거기 가서 방사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저희가 결과조사가 되면 그런 데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는 군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박정례위원
용역은 전문가들이 하실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의제21 늘푸른21에 이번 예산이 좀 올랐네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사무국장 지급이 4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랐다고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과장님 배려를 적게 하셨네요. 4년 동안 한 푼도 안 오르면, 과장님 4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려주시면 생활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못하죠? 4년 동안 안 올려준 건 지나쳤습니다. 이건 정말 잘한 사업입니다. 다른 단체에서 의제21를 처음에 안양시 늘푸른21 명칭을 지을 때 현재 미국에 있는 이재혁 씨가 있어요. YMCA에 있던 그분하고 저랑 한 3명이서 이걸 늘푸른21 명칭을 지은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 이 일을 해 가지고 바로 왔을 때. 그랬었는데 저는 다른 단체보다 아주 애착 있는 데가 늘푸른21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쭉 보고했는데 위원회별로 하는 활동을 쭉 봤었어요. 봤었는데 그 늘푸른21에서 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진짜 많은 일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위원회 쪽에서. 올해는 예산을 좀 올려주었으니까 과장님께서 회의를 한 번 하실 때 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모여서 이분들하고 모여서 정말 늘푸른21이 할 일이 너무도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서 좀 발전하는 늘푸른21이 되기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더욱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암만 그래도 각 사회단체보다는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어떤 또 무슨 오더를 주시면 그분들이 잘하십니다. 그분들은 순수한 봉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녹색성장과 김은태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환경학교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원래 이것은 점점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사업이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2013년도, 2012년도 보다도 사업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예산 때문에 줄어들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상 예산을 갖다가 삭감할 수밖에, 축소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비가 1천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교육프로그램 개발비가 금년에 개발이 완료되면 내년에는 이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데서는 사업비가 감소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업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상으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삭감이 아니라는 거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도 우리가 지금 2013년도에는 9천 940만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집행을 7천 700 정도 집행했고 그다음에 이월 및 불용처리가 한 2천 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런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가 에너지 관련해서는 뭔가 사업이 확대가 돼야 하는데 이 부분도 보면 2013년 대비 2014년 사업이 약간 축소되는데 가령 사전에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를 갖다 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줄었다는데 아직은 지금 2014년도 1월 달에 여기에 수요조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시설은 뭐냐면 시하고 도하고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도비가 적게 내려오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실질적으로는 도비는 30퍼센트에 불과하고 사실 시비가 70퍼센트나 되잖아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9천 9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4천 300만원인데 도 재정도 어렵고 저희 시도 재정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이것은 2014년도는 본예산 이것으로 사업이 끝나는 거죠? 나중에 가서 추경에 또 예산 올라오는 건 아니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시의 재정이 허용된다면 사업을 좀 늘릴 필요도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 신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업이 점점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것 2013년도 대비한다면 딱 50퍼센트 정도가 지금 삭감된 거거든요. 예산을 비한다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사업까지 줄여가지고 한다는 게 참 안타까워서.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보건과 우리 김경수 과장님께 아까 질의드렸던 비취학 만15세∼18세 청소년검진 관련 사업은 지금 자료 보니까 안양시보건소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받아서 보건복지부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보건소에 통보했다. 라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저희가 지침,
송현주위원
2명이라는 거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2명으로 예산만 일단 편성이 되고요. 지침 시달이나 또 대상자는 아직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포유 안 나와 있고요. 아까 과장님 자료에는 있는 것 같은데 민들레뜨락은 아까도 과장님,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24시간 단기쉼터입니다.
송현주위원
일주일 이상을 못 있어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리고 일주일을 넘어가면 쉼터 포유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가 무조건 이렇게, 지금 내용 보면 쉼터를 통해서 그 아이들 명단을 통보받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청소년 쉼터 관련해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인가 이름을 바꾸었잖아요? 원래는 청소년 지원센터였는데 체육청소년과 소관인데 지금 안양 여기 5동이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안양5동.
송현주위원
민들레뜨락 있는 데 거기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인가 이렇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센터장님하고 소통을 하셔서 거기뿐만 아니라 쉼터 포유에 있는 아이들도 해서 지금 아마 교육과학기술부 이런 쪽에 뭔가 서식이 내려왔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양시가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금 2명만 내려온 것 같은데 조금 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쪽에 단기에 있던 아이들을 청소년 포유로 연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해서 지금은 아직 아이들이 누군지는 하여튼 2명이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데 더 많은 아이들이 그 대상이 돼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가, 어차피 최종사업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명단 과정이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명단이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센터랑 소통하셔서 빠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다음 석면 관련해서는 위탁은 아닌데 그럼 어디에, 환경보전과 우리 임건택 과장님. 이 공공건물 석면 관리위탁 그러면 여기는 석면조사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위탁하시는 거죠? 기관이.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해 신규인가요? 2014년.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내년도 신규로,
송현주위원
신규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수의계약 이렇게 하시겠네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업체가 여럿 있겠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중에서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해 가지고,
송현주위원
그렇구나. 나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하여튼 그런 좋은 업체가 우리 안양시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에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잘 알았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 녹색성장과 우리 김은태 과장님께 제가 공동주택 사실 궁금한 건 어떤 곳을, 안양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어디 대상이 어떻게 될까, 탄소포인트제 발생, 우수가구 우선 선정.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확정된 건가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탄소포인트제 가입해서 하고 있는 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현재 1만 3천 가구가 신청해 있는데 그중에서 적은 사업량 가지고 신청자가 많이 신청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우리 탄소포인트제를 아파트 단지별로 추진하겠다면 단지별로 선정 심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탄소포인트제에 우수한 가구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송현주위원
우수한 가구라 할지라도 이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가구도 있을 테고 일단은 대상가구가 1만 3천 가구가 되다 보니까 이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죠? 이게 100가구인데. 그래서 이 사업에 효과를 보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한 단지 중에서 우수한 단지를 아예 선정해서 그곳에서 한번 시범사업을 이렇게 벌이는 게 그게 오히려 보여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막 뿔뿔이 흩어놓으면 안양시 전체를 봤을 때 이 100개, 조그마한 건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아직은 굉장히 그런 교육적인 효과인 거잖아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현재 지원사업 물량이 몇 백 세대 정도가 된다면 그렇게 현재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한 100세대는 개별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보급을 하고 한 300대는 분량은 그렇게 단지별로 할 수 있는데 단지별로 한다하더라도 그중에서 다시 또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선정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초기에는 뭐냐면 탄소포인트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송현주위원
그 방법도 저는 일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셔서 앞 부분에 굉장히 우수한 그런 참여자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탈핵도시, 안양이 선언한 탈핵도시에 맞는, 걸맞은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송현주위원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아직 그러면 이번에도 경로당 4개소를 지금 선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장에 나가보시고 지난번처럼 햇빛, 일조량 그것 받을 수 있는지 옥상을 올라가서 보시고 그것에 맞게 지금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선정은 안 돼 있는 거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아직은 선정은 하지 않았는데요.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1월 중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현장을 조사해서 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설치돼서 선정순위는 그늘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옥상에 설치공간이 충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구조물을 향후에 10년 이상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송현주위원
보통은 이게 시 소유 경로당에 이것을 설치하실 텐데 시 소유 경로당이 오래된 경로당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사업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경로당을 우선순위로 한 것은 경기도의 지침인가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그것은 경기도의 지침입니다.
송현주위원
경로당에다 하는 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4개 경로당에서 그런 사업효과나 이런 것에 이어서 또 다른 복지시설 경로당에 설치가 잘돼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장평가요원 위원들이 그 이전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평가위원을 하고 있어서 이게 평가에 정말 그런 공정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게 업체를 심사하는 거잖아요? 업체현장에,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변경을 요구했는데 2013년 구성을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올해 상반기에 전원 신규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그중에서 3명만 재위촉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는 해야지 첫 번째 한 경험을 살려가지고 2회 때, 3회 때 정도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2013년도 그런 변화처럼 그 동에서 보면 쓰레기 처리문제나 동에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원들,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런 민원도 많이 제기하시는, 동네 구석구석을 다 다니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소업체들이 어떻게 쓰레기를 가져가는지 다 알고 계시고 호계1동 같은 경우도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일단은 지역주민대표 이런 선발 이런 것처럼 지역의 정말 구석구석을 아는 분들이 생활쓰레기 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님들한테 추천받아가지고 지역을 잘 알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추천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지적을 하고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많은 변화 기존에, 우리가 어떤 단체 대표자라고 해서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쓰레기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꾸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쓰레기 업체에서 저 사람이 계속해서 저것을 평가한다는 것을 알면 공정성에서 또 어긋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이런 경우는 돈이 엄청 드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역의 쓰레기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현주위원
다음은 용역 관련해서 마지막입니다. 이게 수행업체가 한국산업전략연구원하고 지식산업연구원 두 곳이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곳 말고는 할 수 있는 곳이 없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안양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는 거죠.
송현주위원
이 재단법인 두 연구원이 다 안양에 있는 연구원이에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두 연구원이?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한 군데가 더 할 수 있는 데는 일반 회계사 사무실인데 아무래도 규모라든가 그런 경험으로 보아서 이쪽이 낫겠다 싶어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게 꼭 안양에 있는 이런 연구원에서만 이 일을 해야 되도록 무슨 규정이 있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안양에 회사가 있다 보면 안양지역을 잘 알고 환경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있는 업체보다는 그 면에서는 아무래도 용역을 하는데 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런 원가산정 용역은 특별한 변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업체에서 또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업체에서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굉장히 쉽게 이것 산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11년부터 제가 요청해서 그렇지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원가 산정할 때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다시 한 번 산정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안양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한 번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거의 똑같은 11개 업체가 또 참여해서 특별한 안양의 변화가 있지 않거든요. 쓰레기 치우는데 용역보고서가 거의 같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담당 팀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것은 변수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정도를 넣긴 하지만 기본적인 틀이나 이런 것은 안양을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게 거의 관행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관행적인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매년 또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하는 공무원 있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2011, ’12년도는 이 두 업체가 했고 그전에는 다른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2011년, ’12년 보면 지금 이 두 곳에서 다 했잖아요 ’11, ’12, ’13년까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수원에 있는 업체에서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2010년도 이전 자료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송현주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이번 한번 했으면 다음에 좀 바뀌고 그다음에, 지역에 업체를 해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하지만 이 원가산정 용역 같은 경우는 굳이 오히려 한 곳에서 그다음에 2년 뒤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 것보다 또 다른 업체가 한 번쯤은 용역에 참여를 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안양시 행정에 투명성 그다음에 누군가가 보더라도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똑같은 곳에서 거의 비슷한 것으로 수치만 좀 바꿔가면서 제조단가 원가 산정하는 게 있잖아요. 매년 바뀌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임금 단가할 때 그런 정도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3년만 달라고 했을 때도 3년 동안 이 2개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다른 곳에서도 했으니까 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 할 수 있는 풀을 좀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라도 해서 그런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현장에서 생각할 때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참고로 해 가지고,
송현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용역보고서를 사실은 다 보고 싶었는데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서 하지만 용역을 줄 때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관행적인 계속 2년 중에 똑같은 용역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단가산정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발효되는 게 아니면 오히려 일관된 업체로 가는 것보다 2년 주기니까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한 그런 경험을 가진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금액이 800만원, 700만원 이러면 이게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죠? 2천만원, 이번에 보니까 이것은 아마 공개입찰을 하겠죠? 그렇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용역은 2천만원이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수의계약인 거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여기 위원님들 들으시면서 어떤 게 더 그런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 제안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주신 의견 반영해 가지고 장점이 더 많은지 단점이 많은지 어떻게 하면 또 공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임건택 과장님.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 생활환경 복지마을 관련해서 이게 공모했던 거죠? 안양시가 이 공모한 부분이 한 군데인가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다른 지역에는 이런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는 선정될 만한 지역이 없느냐 이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여건상,
권주홍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 사업은 선정 배경은 그 지역의 환경취약시설 적환장이라든가 정선골재 그다음에 종말처리장,
권주홍위원장
주변의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몇 개나 되었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경기도는 2개 시가 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2개 시, 많지 않고 그런 시설들이 있는 주변의 환경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김은택 과장님. 제가 행감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못 봤고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이 2014년 2월에 착공할 수 있는 건가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대로 향후 계획인데 착공하는 겁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면 예산 부족한 부분은 관계없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부족사업비는 이사하고 저하고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확보하겠다고
권주홍위원
확보하겠다고,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최악의 경우에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보류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예산이 확보된 어떤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거죠? 나가 있지는 않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안 나갔습니다.
권주홍위원
예산이 지금 민간자본이 2억이네요? 그렇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2억입니다.
권주홍위원
2억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도는 뭐냐 하면 그 조합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건데요.
권주홍위원
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합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건데요. 조합에서 확보한 자금은 2천 26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사업비에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의 지원비, 6천만원 지원을 보류하였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내년 2월 착공으로 되어 있으면 11월 28일 날 법인등기가 났고 12월 사업자 선정을 한 거네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현재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자료대로 예산안 100퍼센트 확인한 후에 이 부분을 하실 거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렇죠.
권주홍위원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안 될 때는 그 사업비 지원을 보류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분명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하실 때는 예산이 사업자 선정이 되고 사업하기 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다 통보를 한 이후에 안전성 있게, 왜냐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지원이라는 부분들 그렇죠? 시민단체들이기 때문에 파워가 상당히 세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곧바로 시장실 들어가니까 웬만한 과장 정도는 대화가 됩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보면 밑에서 예산이 국·도비 내려와 있는데도 과장까지는 생각지도 못하고 국장서부터 시장 눈치만 보고 있고 어떤 결정을 내려주나 이 결정을 하고 있어요. 중앙시장 아케이드사업도 시장 사퇴하라 하는 이런 글귀가 들어오면서 플래카드 떼어주십시오.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혹시 시민단체, 조합원들이 200 몇 명이 아니라 300 몇 명이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364명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이분들이 내년에 지방선거에 엄청난 파워력을 갖기 때문에 어떤 부분할 수 있기 때문에 100퍼센트 민간자본 2억이라는, 2억 조건하에 6천만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이 부분은 들어왔을 때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안정된 최초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사업자 선정까지 12월에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까? 사업자 선정하기 위해서,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현재 사업자를 현장 실사 중에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조합원들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12월이면 2월에 착공하기 위해서 1월 달에 조합에서 만들어낼 텐데 어떤 부분도 말씀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서류는 아니더라도 우리 과장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만들어 내겠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합에서 은행에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 조합 이사진에서 개인적으로 1천만원, 2천만원씩 출자를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권주홍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2월 달에 착공하겠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해서 당초에는 뭐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말씀하신 대로 돈을 집행할 수도 있었으나 만에 하나 그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다시 그 지원된 사업비 6천만원에 대해서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명시이월로다가 결정했습니다. 실무진에서.
권주홍위원
아주 김은태 과장님 잘하셨고요. 그래서 2억이라는 이 예산 분명히 확보된 이후에 확인하시고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획서에 의하면 어느 정도 판매했을 때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사업계획할 때 그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전에 판매했을 때 2억 6천이라는 이 부분을 들여서 지었는데 어느 정도 사업성에 대한 한전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손익계산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권주홍위원
아니, 대략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은 파악 안 되셨어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연간 이익금이 한 4천 8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연간. 그러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거네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합원에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은 안 됩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요? 수입에 대해서,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 수입에 대해서 다시 또 어느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재투자를 하겠죠? 다른 지역에 햇빛발전소를 건립한다든지 또 이 에너지에 대한 공식적인 사업에 대해서 환원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권주홍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출자한 1천만원 이사들이, 예를 들어 20명이 1천만원씩 내면 2억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해서 그 수익금을 갖고 그것 또 그분들이 되돌려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 문제는 현재 저도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조합에서 은행에 차입하는 문제는 어느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 개인 이사가 한 분, 한 분이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출자를 한다. 할 때에는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은행법정금리 이것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아니죠,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10만원, 20만원 하신 분들은 그게 불가능한 것이고 한전에 판매했는데도 그것을 남았는데 출자한 분들에게 전혀 돈 빌려줄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계속 그분들에게 출자한 금액은 갚아나갈 수 없는 거네요? 이 수익금으로는. 한전에 판매한 수익금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 아닙니까? 투자, 이사들이 했을 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은 갚아나갈 수 있죠.
권주홍위원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보면 창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시는 그 공간을 대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간을 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익금으로 그것을 다 조합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현재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내가 조합을 탈퇴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조합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환해 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잉여수입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권주홍위원
반환은 어디서 해 주죠? 이 수익금에서 해 주나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당연히 뭐냐 하면 그 수익금에서 해 주어야 되겠죠. 줄 돈이 없으면 못 주지 않습니까? 반환할 돈이 없으면,
권주홍위원
나중에 그 돈은 그러면 조합원들 것이 되는 건가요? 그 자체가,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자체는 조합원들 돈이죠.
권주홍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대여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을 임대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모든 것은 예를 들면 1층에 한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대지를 대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옥상도 대여하는 것이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유상대여죠. 무상은 아닙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씩 받나요? 그러면.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평정가격에 1천분의 10 이내로 우리가 임대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권주홍위원
임대계약 맺었어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아니, 현재 임대계약부서는 공공건물관리부서 회계과하고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계획서상에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안양시에서 옥상을 주겠다. 했으면 얼마에 주겠다. 어떤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계획서에 안 나와 있어요? 원래 사업 그쪽에 하겠다. 그 부분도 가상적으로 나와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렇죠.
권주홍위원
그것 없이 계약서 첨부서류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얼마에 계약을 하겠다. 라는 부분이.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당초에는,
권주홍위원
왜냐하면 제 얘기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익창출이 4천 800만원 정도가 나온다. 이거면 2억 6천 대비 시에서 6천만원을 지원하는 어떤 부분, 시에서 6천만원 지원에 대한 부분 환수하는 방법도 있나요? 그러면.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환수 방법은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냥 이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거네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렇죠. 출자는 아닙니다. 지원입니다.
권주홍위원
일단은 출자한 부분들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의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 조합원들의 재산이면서 결국은 우리 시의 사회적인 그런 자산이 되겠죠. 조합원들의 자산이 되지만 거기에 대한 배당은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사회적인 자본이 될 수 있겠죠.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출자한 것은 가져갈 수 있는데 모든 수익이 창출되면 비용처리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비용처리 할 수 있죠.
권주홍위원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비용이 활동하는데 그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활동비에 관련된 그리고 임대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런 것으로 다 계획서를 쓰면 조합에서 쓸 수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쓸 수 있죠.
권주홍위원
활동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있죠.
권주홍위원
남는 것은 시에 기증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5천만원이라고 치면 10년이면 5억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합원에 활동비 어떤 비용의 부분들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뭐냐 하면 그것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시켜,
권주홍위원
아니, 1억이 발생되면 조합의 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발전소건립 재투자 기금을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복지사업비 저소득층 그런 데도 기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운영비용이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권주홍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들 사업계획서가 있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오늘 그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자료니까 사업계획서나 그런 부분들이면 그것을 보았으면, 이것은 또 행정감사에서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내년 2월에 착공인데 그렇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권주홍위원
이월된 사업이고 하여튼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하십시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아까 박정례 위원님이 질의하였었는데 제가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자료는 잘 받았고 사업계획도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현황은 없습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현재 생태 조사한 사항이 아직 세부적인 조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황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안양시에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세부적으로 조사한 사항이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태까지?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안양천이나 학의천 이런 데 보면,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생태조사는 이루어졌었는데 산에 대한 생태조사는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 꼭 필요한 이유는 뭐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조사한 후에는 ’87년도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이후로 조사, 이런 사항 없이 보호구역으로만 지정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사 후에는 우리가 하천과 산과 이어지는 생태축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보호구역 지정된 것을 재정비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겨울철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지 그것에 맞춰서 먹이주기 행사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야생동물 부상 이런 건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방사를 어느 지역에다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청계 이쪽에다 동물보호단체와 같이 그쪽에다 방사하고 있는데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거에 의해서 제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기본적으로 어느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야생동물에 대한 조사는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인근 시는 의왕시나 군포시 이런 데도,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번에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 사항은 아닙니다.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김현수 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박정례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민간위탁 대행업체 관련해서 청소, 또 폐기물처리업체 이런 것 관련해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보면 우리 시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성으로만 그렇게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나머지 유지 보수 관리감독은 다 안양시 우리 청소과에서 다 집행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인의식이 부족할 것 같은데 좀 더 과장님이 전에 최영인 과장님이셨죠? 과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랬었는데 현장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과장님도 우리가 유지 관리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많은, 물건 같은 것 하나 기계 같은 것 사려니까 엄청 비싸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내구연한은 다 되어서 사는 것이지만 이런 게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문화국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