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전종민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9

회의 전체 보기 281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작성ㆍ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 제2차 회의에서는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료제출이 적시에 도달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이석하거나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서울시 공무원 노사협의 관계로 오늘 15시부터 18시까지, 서북병원장ㆍ은평병원장ㆍ어린이병원장은 환자진료 및 수술 등의 관계로 오늘 불가피하게 각각 이석 및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29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요구한 자료나 제대로 주시라고 하세요.

박래학위원장

그러시면 없으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바로바로 집행부에 전달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이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위원

계속되는 예결산 심의에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는 자료요구를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잘 메모하세요. 잠실종합운동장 건에 대해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교장 복원 후의 관람객 현황, 11월말까지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경교장 복원관련 공사계약서, 공사비 지출내역서, 최근 수리비 등 공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저에게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문철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정찬위원

본부장님, 내가 첫날 질의 때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이정찬위원

저도 제2의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숨 걸고 야당으로 당선돼서 왔습니다. 저도 나이가 내일모레면 60입니다. 제가 헛소리하는 것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정찬위원

우리 본부장께서 경교장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가 관리권 부탁발언을 했다고 저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하셨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사실입니다.

이정찬위원

제가 경교장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 삼자대면해서 누가 잘못한 건지 책임을 따져보자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시지요.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시민단체에 혈세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했지요? 그렇지요, 내가 시민단체에다 예산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서를 보세요. 보시면 서울시가 프로그램 지원비를 비롯해서 단체에 지원금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예산서를 보시고 확인 후에 저에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절대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경교장 복원을 하는데 총 소요비용이 얼마가 투입됐어요, 경교장 복원하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약 40억이 투입됐습니다, 40억. 혈세 40억이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왜 40억을 투입했느냐, 그만큼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입한 겁니다.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정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27년간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 이봉창 열사,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국가를 찾기 위해서 파란만장한 투쟁을 하고 목숨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정찬위원

그래서 27년 만에 환국을 했어요. 환국을 해서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 곳이 경교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서울시의 혈세 40억을 투입해서 복원을 했어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찬위원

복원을 했는데 이 복원한 장소를 본부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간과하고 대충 오픈하면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대충 오픈했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이정찬위원

아니, 40억의 혈세를 투입한 이유가 뭐예요? 개관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개관식을 왜 하느냐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개관식을 안 했다고 해서 대충 오픈했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찬위원

아니, 말이 안 돼요. 개관식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개관식을 왜 하느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개관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건물을 오픈하면 개관식을 하는 이유가 왜 하는 거예요? 개관식을 하는 이유, 왜 하지요?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개관식을 하는 이유를 답변해 보시라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기자단에게 2월 28일인가 사전설명회를 했습니다. 2월 28일에 하고 대시민 오픈을 3월 1일 3.1절을 기해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개관식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개관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개관식 행사에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중국에서 관계되시는 분들 수십 명을 초청해 달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 저희가 대표자 몇 분을 초청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초청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해서 그런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 협상과정에는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되니까 그 측에서 물리력 행사를 통해서 개관식을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런 행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정찬위원

그래서 안 했다 이 말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야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행사가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본부장께서는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한번 저에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궁색하지 않습니다.

이정찬위원

저에게 전화해서 상의한 적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많은 검토가 있었고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궁색하다고 표현하시면…….

이정찬위원

아니, 바로 그 부분이 공무원의 한계입니다. 왜 공무원의 한계인지 제가 지적을 할게요. 40억의 혈세를 투입해서 개관한 역사적인 그런 건물을 도둑놈 물건도 아닌데 살짝 문 열어놓고 개관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장들의 임기 때 서울시의 문화재를 지키라고 위촉한 서울시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삼성이 260억의 불법건축물을 증축하도록 심의를 통과해 줬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이정찬 치면, YTN 전국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보세요. 서울시 심의위원들이 문화재로 지정될 것을 알면서 260억의 불법건축물이 들어서도록 손들어 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것도 모자라서 경교장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됐는데 종로구청이 사전 건축심의를 안 하고 260억의 불법건축물이 들어서도록 건축심의를 통과시켜 줬단 말이에요. 서울시나 종로구청이나 한마디로 말해서 개판인 겁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다 그 공무원들 어디에 갔느냐, 이제 10년 시효 지났으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구속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경교장 주변, 경교장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경교장이.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보시라고,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가면 어떻게 생겼느냐, 이 건물 사방에 건물이 붙어 있어요. 한마디로 보면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교장 지붕에서 비가 새가지고 안에 다 걷어내고 난리 났어요. 왜 그랬냐, 삼성이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의 빗물이 이 지붕으로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다 걷어내고 개판됐단 말이에요. 그랬지요? 그래가지고 수리했잖아요. 수리를 했는데 위원이 그냥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이 개관식을 하는 이유는 한국근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 경교장의 개관식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시장이 국무위원, 최소한 국무총리까지 올 수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건물이 바로 경교장이에요. 국무총리, 여야 정당대표, 박원순 시장이 가서 개관식을 하면 전국의 언론과 방송이 보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 우리가 한 많은 27년간 나라 잃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환국해서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 경교장이 드디어 개관을 했구나.’ 많은 국민들은 경교장이 뭐하는 곳인지 몰라요, 서울시민들도 제가 여론조사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이렇게 방송과 언론이 한번 때려줘야 ‘아, 정말 정부하고 서울시가 많은 혈세를 들여서 경교장을 복원했구나.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도둑놈 물건처럼 살짝 오픈하면 40억의 혈세를 들인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요? 이런 큰 잘못을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박원순 시장도 역사인식을 아주 안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머리에 들어가도록 제가 질문을 할게요. 아셨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세요.

이정찬위원

들어가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제 질문시간이 다 됐습니까? 아직 남았나요? 1분 남았습니까? 지하철공사 관리하는 감독부서가 도시교통본부입니까?

「1분 30초」하는 위원 있음

「세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정찬위원

도시교통본부장 잠깐 나오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이정찬위원

지하철역에 가면 모니터 있잖아요, 홈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차량 안에 모니터가 있는데 그 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양 공사에서 합니다.

이정찬위원

양 공사에서 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정찬위원

그러면 거기 홈에 있는 그 모니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차가 오는지에 대한 안내기능도 하고…….

이정찬위원

그 지하철 홈에 그 모니터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언제 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연차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요.

이정찬위원

O 그러면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지하철 홈에 있는 대형 모니터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정찬위원

그 모니터를 설치하는 데 총 들어간 비용을 저에게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용도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에게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차량 안에 있는 모니터는 어떤 용도로 쓰는지,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총 광고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들어가세요.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철 본부장, 윤준병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조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태도가 매우 불성실하고 상당히 고압적이고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하면서 상당히 맞서서 하는 뉘앙스가 많은 답변태도가 어제오늘 계속 이어졌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답변태도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경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우리 최조웅 위원님 말씀마따나 집행부에서는 답변자세를 우리가 납득이 갈만큼 이해를 시켜야 하고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불량한 자세로 하신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판단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춘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전담하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 기조실에서 합니다.

김춘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한 목적은 뭔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두 가지로 봅니다. 주민들의 어떤 참여에 의한 사업을 한번 발굴해서 주민들의 그런 수요나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라고 하는 차원,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짜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주민들이 또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어떤 투명성도 확보한다는 그 두 가지 측면이 크게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과외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이유가 될 수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지역 현안문제를 얘기할게요. 지금 실장님이 갖고 계시는 서울시의 불법체류자라든가 다국적 불법체류자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해서 가장 취약지구로 꼽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보고 계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영등포하고 구로, 금천…….

김춘수위원

됐습니다. 영등포가 들어가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아닌 우리 동료의원이신 유광상 의원의 지역구인데 일명 대림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 대림1ㆍ2ㆍ3동이 있는데 대림1ㆍ2ㆍ3동의 인구수가 5만으로 본다면 최근에 다문화 불법체류자 해가지고 1만여 명이 넘는 다국적 체류자들 때문에 불법의 아주 불법, 또 문제지역으로 낙인이 찍혀서 경찰서, 지구대에서 승격이 돼서 파출소로 승격화 시킬 수 있는 치안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주민들이 피해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어요. 고통을 겪고 있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방범망을 조성할 수 있는 CCTV의 어떤 설치망을 주민들이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데 금년에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전면 삭감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짧게 말씀드린다면 이 문제만큼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춘수위원

2014년도 세출예산의 시정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금년대비 8,928억 원이 증가한 반면 도로교통 예산이 79억 원이 감소되었고, 도시안전관리 예산이 137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처럼 매년 사회복지 예산과 인프라 및 안전관리 예산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지금의 기형적인 세출구조를 바라보면서 본 위원은 건설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의 어떤 표현을 합니다. 인프라 및 안전관리는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이고, 또 솔직히 안전이 있고 복지가 있는 것이지 안전이 담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복지예산만 키우는 것이 모래성 쌓는 격이 아니냐라고 단편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2년에는 4,000억 정도, 그다음에 2013년에는 한 1,000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다만, 내년도의 재정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소가 이루어졌는데요. 복지나 안전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기조를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또 SOC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지만 다만, 그 신규사업에 있어서만큼은 검증을 좀 철저히 해서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액수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수위원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월드컵대교가 건설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총 사업비가 2,589억 원인데 기 투자현황은 417억 원이에요. 2013년도는 100억 원, 2014년 100억 원, 2015년 이후에 투입해야 할 규모가 1,971억 원임에 이 사업이 언제나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건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실장님이 많이 검토를 하신 사항이라고 보고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변북로라든가 연결되는 도로하고의 연계성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투입해서 그 일정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공사하고 연계시켜서 단계별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춘수위원

기존 이 정도의 사업비 투자로 보면 말이지요, 5년은 고사하고 10년은 고사하고 12년은 고사하고 언제 어느 시기에 이 다리가 준공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입장으로 보고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주변의 도로나 교량하고의 공사주기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배정을 했고요.

김춘수위원

아니, 해마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2013년도 100억, 2014년도 100억, 2015년도 이후에, 지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1,971억 원이라고 하는 잔여예산이 남아 있는데 100억, 100억 투자한다면 언제나 이 다리가 준공될 수 있는 것이냐 이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서 그 투입규모를 저희가 조정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에 100억을 투입했지만 그 이후에 연계되는 도로망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남순환도로나 서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강변북로도 있겠지만.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강남순환도로가 2017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기에 맞춰서 저희가 투입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수위원

실장님, 곳곳마다 서울시의 인프라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월드컵대교뿐만이 아니고 용비교~행당여중 간 도로개설도 1986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2007년도에 공사가 시작됐고 총 사업비가 645억 원인데 2014년도에는 고작 예산 30억 원, 잔여사업비가 2015년 이후에 372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데도 2014년 같은 편성으로는 앞으로 12년이나 지나야만 공사가 끝난다는 이런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서 공사현장마다 엄청난 원성과 아우성이 지금 터지고 있다는 현장의 어떠한 사실도 기본 실무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끝.

박래학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천위원

정상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32개 정책들 중에서 9월 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민의 말씀대로 정책이야기 한마당’에서 어떤 것이 최고정책으로 선정되었는지 아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심야버스.

정상천위원

심야버스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주요 32개 정책들 중에서 본선에 오른 6개의 핵심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투표를 통하여 뽑은 최고의 정책은 환자안심병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야버스는 공무원들이 차후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뽑은 게 최종적으로 최근에…….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최근에 한 건 심야버스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최근에는 심야버스도 있고 임대주택 8만 호도 있고 열 가지를 뽑은 게 있거든요.

정상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9월 28일이라고 적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이 선택한 핵심정책, 최고의 핵심정책.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마 정책박람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정상천위원

그래도 시민이 뽑은 우리가 민의를 대의해서 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민의 요구와 민의를 대의하는 그러한 공공정책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시민과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일단 9월 28일에 적시한 것과 같이 시민이 직접투표를 통하여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한 것은 환자안심병원 즉, 환자안심병동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정상천위원

지금 이게 서울의료원에서 시범운영 되고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몇 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한 280병상……. 복지건강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입니다. 현재 38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령화사회로 바뀌고 현재 서울시민의 거의 대부분이 핵가족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정경제부터 모든 상황이 참 어려워집니다. 본 위원도 직접 중환자실에 입원해 봤지만 현재의 우리 시스템에서는 의료비보다는 간병인 이 문제가 상당히 비용이 큽니다. 그것 아시고 계십니까, 혹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서울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고 그동안에 2013년도 복지건강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동안 많이 조사하고 검토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2014년도 예산안 내용을 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2013년도에, 복지건강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242회 시의회 정례회 2-1권의 243쪽을 보게 되면 연차별 소요예산이 2014년도에 80억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2013년도에 보면 36억 6,000만 원이었고, 2014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4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2억 원이 예산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시민이 선정한 서울시의 핵심정책 중에서 가장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된 환자안심병원 즉,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서울시민이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한 이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가 집행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환자안심병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애정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환자안심병원은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에서 90병상 90병상 해서 180병상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100병상, 국비를 전액 받아서 해서 280병상을 만들었고, 또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100병상을 더 늘리면 380병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환자안심병원 예산이 36억에서 32억으로 줄은 것은 사업내용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내부 운영비용을 절감해서 4억을 감액 편성한 것이고.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동부병원까지도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시민이 선정한 최고의 핵심정책을 우리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이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누구나 필요한 정책이고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서울시 정책을 그대로 모방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200병상을, 100병상은 먼저 했고 연말까지 100병상이 추가가 되고요. 내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시행…….

정상천위원

시간상으로, 본 위원도 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정책은, 특히 시민이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최소한도 계획된 대로의 정책집행이든지, 아니면 최고의 정책이라는 그런 민의를 수용한다는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나.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이대로 한다면 서울시에서 언론에 다 나온 것처럼 말이지요,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에서 선도했고 시범운영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응도가 좋고 바람직한 정책으로 모두 그동안에 언론에서부터 모든 내용들을 파악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과 동일한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재정규모에 비교해서는 아주 큰 규모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계획된 80억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2013년도 예산에서 10% 이상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시민을 존중하지 못하고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이러한 시민과 유리되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서울시에 대한 우리 천만 시민들의 신뢰를 상실하는, 아주 적은 규모의 이런 예산이지만 언론을 통해서 지나치게 많이 시민들에게 인식됐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 또 시민들 모두는 내 일처럼 충분히 고령화사회를 맞으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재고를 본 위원은 요청하고……. 기조실장님, 2013년도, 2014년도에 시민이 뽑은 최고의 핵심정책사업이 어떻게 예산이 삭감됩니까? 그것도 큰돈도 아니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삭감됐다는 것은 2013년도 대비…….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건 삭감된 건 아니고요.

정상천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이 계획이 나온 대로 서울시에서 연차별 소요예산을 세워놓은 이대로라도 집행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이와 같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정확히 수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예산은 4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61억 5,500만 원으로 해서 어린이병원은 전체 병상을 대상으로 해서 환자안심병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부병원도 우리가 처음으로 환자안심병원으로 지정해서 전환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을 굉장히 좋은 모델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보조해서 또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정상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 때문에……. 시민의 요구와 시민의 뜻을 받들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 운영을 기대하면서 대표적으로 2013년도 최고의 시민이 직접투표를 통해서 선정한 서울시의 핵심정책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논의해 봤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앞으로 시민이 기대하는 정책의 집행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의 정책추진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챙기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식위원

김형식입니다. 물관리국장이 안 계시지요? 계신가요? 물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본인소개는 해 주시고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 정만근입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하수관로 보수보강사업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예산서에 보니까 총 42개 사업이에요. 맞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김형식위원

그중에 34개 사업이 보니까 사각형거 보수보강이에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사각형거가 네모박스, 한국말로.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동네에서 보통 보면 사각형거가 좀 적어요. 대부분 원형이 많거든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아마 원형들이 더 옛날부터 묻혀졌을 거예요. 그렇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사각형거는 큰 관을, 단면이 큰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하수관로 보수보강에 사각형거가 왜 이렇게 많나 하고 제가 일일이 검색을 해 봤거든요, 어젯밤에 할 일이 없어서. 그런데 34개 사업 중에 22개 사업은 지난 20년간 빗물피해가 한 번도 없었던 지역의 하수관로 보수보강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비 피해가 엄청난 지역들도 아직 하수관로 보수보강을 못해서 난리인데 왜 여기가 이렇게 많이 사업이 잡혔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하수관로 보강은 침수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고 오래돼서 저희가 노후된 관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관로 보강은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통해서…….

김형식위원

알겠는데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D등급이나…….

김형식위원

아니, 하수관로 보수보강사업 중에서도 12개 사업은 침수가 났던, 최근 근래에…….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같이 병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김형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볼 때 아직도 침수지역에 하수관로 교체가 안 된 데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순서가 아닐까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것은 별도로 관경이 적다든지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관경 확대나 신설은 별도로 시행되는 것이고, 이 하수관거 보강은 노후가 돼서 상당히 조금 더 두면 허물어질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김형식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오전시간 정회하고 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김형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사무이긴 하지만 기조실장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 일 중에 외국인지원시설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형식위원

사업내용을 봤더니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운영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서울시 글로벌인턴십 운영, 사업목적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사업입니다. 맞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형식위원

이것을 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김형식위원

최소한 기조실 국제교류담당관이나 아니면 경제진흥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조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게 다문화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김형식위원

이번 예산과정에서 같이 병행해서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지요. 저희가 밀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바로 검토를 내일까지, 일단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진흥실장님 잠깐, 경제진흥실장님께서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김형식위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이런 것은 경제진흥실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당초에 저희 쪽에 있다가 여성가족정책실로 업무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실 사업 중에 홍릉단지 조성 시행방안연구, 임대시설 활용 기본계획연구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체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당연히 하고요. 지금 홍릉은 농촌경제연구원, 또 개개의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경제활성화를 시킬 것이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홍릉단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경제진흥실에서 결국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결국 나오는 게 도시계획적 주제를 풀어달라고 애써 연구해 가지고 나오면 그게 도시계획국으로 가는 순간 도시계획국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가 시작됩니다. 외려 그 취지와 이런 구상을 같이 하되 도시계획국에서 사업을 시작을 시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훨씬 빠르고 효율적일 겁니다.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적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라든지 도시계획적 규제를 철회하는 도시계획적 과제가 수반되는 것들은 의욕은 이해가 가나 기본적인 사업을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을 권합니다, 기조실장님께도.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도시계획국장이 계시지만 도시계획국에서 잘 안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의 성장동력이라든지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지 또는 먹거리, 일자리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정리돼 줘야 된다라고 저희 쪽에서 얘기를 해 줘야만 전체적으로 명분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형식위원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들어가시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고맙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도시안전실장님께 이것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도시안전실장이 공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야를 지정해 주시면 시설안전정책관이…….

김형식위원

시설안전정책관, 방음벽 예산들이 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많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첫해에 실제 실험도 해 봤는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 천석현입니다.

김형식위원

방음벽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방음벽 설치하기 전하고 후하고 실제 소음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은 이런 것 같아요. 방음벽이 세워지는 순간 민원이 없어지는 효과가 아주 있지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의 효용성을 가지고 방음벽을 도시 곳곳에 놔서, 사실 저게 도시적으로 볼 때 흉물이잖아요, 시간만 지나면 또 낡게 되고. 그래서 저는 방음벽 정책을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일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방음벽이 이론적으로나 현장에 설치해서 최대 4dB 정도는 소음감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는 거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평면으로 설치한 게 보통 한 4 내지 5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설치를 하려면 좀 강화시켜서 설치해야 되고…….

김형식위원

시간관계상 전면 재검토하기를 권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검토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설명은 이따 끝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조실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이번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사업들 중에 국고보조금이 한 푼도 안 나온 몇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신청했는데…….

김형식위원

네.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라든지 주택정책실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이라든지 동부간선도로 확장이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인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또한 국고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안 줬는데도 서울시에서 자체예산을 갖고 잘하면 국고보조금을 앞으로 계속 줄까요? 잘 안 주겠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김형식위원

그래서 예산규모를 조금 무리해서라도 좀 줄이는 게 어떤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우리가 계속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시켜 주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저희 예산 의결 전까지 국회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의견을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기후환경본부장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계신가요? 뭐냐 하면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김형식위원

소관사무 맞으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리고 설명을 들었더니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단가도 싸고, 그리고 여기는 정부 공기업 중에 몇 안 되는 굉장히 수익이 나는 기업이더라고요. (마이크 꺼짐) 그래서 서울 것까지 자기네들이 책임져 주겠다, 서울은 추가재원 없이 자기들이 다 해 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원과 양천에서 만드는 게 단가가 중앙정부 것보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매년 지원금도 많이 들어가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매년 어쨌든 중앙정부 수준으로 맞추느라고 보조금이 지원이 되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김형식위원

보조금이 지원되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가격이 약간 중앙정부보다 비쌌는데 지금은 다 맞췄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맞추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의 통합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통합문제를 얘기하지만 나중에 거기에 모노폴리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가격을 왜 못 올리느냐 하면 우리가 SH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올리지를 못하는데요. 그것을 다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해서 하여튼…….

김형식위원

주장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한 주장 같아요, 그것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김형식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어쨌든 나중에 끝나고 좀 더 토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어떤 게 유리한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만근 국장님, 최동윤 실장님, 임옥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때문에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이해 안 되는 부분만 단답형식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전체 136개 중에 법령상 강행설치로 꼭 해야 할 위원회가 한 55개 정도, 임의설치 16개, 조례 등 기타 이유로 65개가 있는데요. 올 예산의 문제점을 보면 금년도의 예산집행 실적이 아주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한 경우가 많아요. 어느 위원회 어느 위원회 따질 것 없이 모두 다 이런 현상이 대두됐단 말이지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를 물론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이 돼 있으면 좋은데 또 어떤 경우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열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위원회 중에는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2억 7,400만 원이 됐는데 10월말 현재 1억 원만 집행이 됐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동일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럴 때 이런 부분은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미주알고주알 따지지 않겠습니다. 좀 편성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거기에 따라 금년도 예산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행사성 축제 예산에 대해서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나오세요. 본부장님은 4.19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시의 행사축제성 그런 예산은 심도 있게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이 너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강북구라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약간의 뉘앙스는 있겠지요. 그런데 4.19 행사에 대해서 여기 모든 분들이, 본 위원은 초등학교 시절에 4.19를 봤습니다만 여기에 웬만한 분들은 다들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문헌으로 이렇게 했지. 그런데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듯이 정말로 4.19 의거라는 게 그런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큰 축제성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모 정당대표께서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되시고 해서 작년에 한 것을 저는 봤습니다. 많은 시민이 동감을 하고 강북구뿐만이 아니고 많은 구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국가예산은 1억 5,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원래 3억으로 서울시에서 편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1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중요성을 본부장님께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강북구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그 중요성으로 봤을 때 1억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조금 어떻게 요구한 2억을 더 해서 충분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19 행사나 또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그 내용들을 상임위에서 적절하게 심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저희가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필요한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무튼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시지요. 그러나 저희 상임위에서는 나름대로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60페이지를 보면 행사성 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가적 행사, 국ㆍ도ㆍ시비가 지원되는 행사, 축제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없이 반드시 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은 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도 돼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들어가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신승호위원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셨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신승호위원

실장님하고 저는 2년 전에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마디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악연은 아닙니다. 참고로 본 위원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돈의 팔촌도 전혀 어린이집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별 설명서 228페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이것이 시장님의 2012년부터 2014년, 3개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한 보름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수에 대비해서 정원이 현원에 대비해서 3,400명의 어린이들이 알기 쉽게 얘기해서 남아돌아갑니다. 과잉입니다. 들어갈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신승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부분만 대답하십시오. 국공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민간 같은 것을 보면 말이지요, 정원이 13만 5,517명인 데 비해서 현원은 12만 2,861명이란 말이지요. 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만 2,656명이에요. 거기에 가정이나 부모, 직장 모두 포함해서 정원과 현원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 1만 몇 천 명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 예산에, 지금 약간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올 예산 776억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689억, 한 86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작년에도 690억을 책정을 했었습니다만 국고를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국고를 좀 따와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 매칭사업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국공립도 매칭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고 정부예산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예결위에서도 작업을 해서 가능한 한 많이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 어떻게 이것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까? 땅을 매입해서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중점을 쏟았던 부분은 구라든지 이런 데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있는 노유자시설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은 SH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아파트는 무조건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연대라고 해서 교회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에게 기부채납을 하든지 20년 무상임대를 하든지 해서 국공립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신승호위원

그러면 결원이 이렇게 많이 생긴 부분,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민간 같은 경우, 국공립 같은 경우는 지금 교실수가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따지고 보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린이집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입학시기와 나가는 시기 이런 것들이 불일치하면서 생기는 것이지 사실 지금 저희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 수가 1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청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청위원

노원구 유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혁신파크 조성기반 마련 이 사업이 법적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이건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유청위원

정책적으로 필요하지만 관련 절차는 아직 안 밟으셨지요? 조례개정이라든지 또 동의라든지 이런 걸 죽 안 하신 것 같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절차가 다 완비된 이후에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예산이 다행히 돼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면…….

유청위원

절차는 안 밟으셨다는 얘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예산과 아까 조례와 또 민간위탁이 필요하면 그 동의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유청위원

예산을 먼저 편성하셨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개선, 그리고 택시 서비스 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개선에 9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교통문화교육원, 제가 시정질문한 기관이에요. 여기는 자체적으로 경영합리화 해가지고 자체수익을 증대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셨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내용이 좀 다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물론 버스에 대한 경영개선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또 운수종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복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유청위원

내용을 한번 보세요. 교통문화교육원 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택시 서비스 개선사업을 보면 이것 운수종사자 정기교육으로 통합해서 운영하시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런 내용은 다 검토를 해서 아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청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좀 다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리모델링하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억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전시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미술관과 기능이 유사 중복되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술관은 또 미술관으로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고요. 여기 세종문화회관의 전시공간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이 리모델링하는 공간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유청위원

어디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세종문화회관 지하하고…….

유청위원

세종홀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2층에 벨라지오, 지난번에 식당으로 썼던 그 장소인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은 여기서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국비 매칭사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을 상당히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그리고 구에도 지원하는 것이 따로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후환경본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공공기관 LED조명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청위원

네, 맞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공공기관 LED 조명사업은 주로 시 관련 시설을 하고 있고요. 구청은 지원하는 게 거의 사회복지시설하고요. 그러니까 자치구의 복지시설 106개소에 대해서 해 주는 것하고 저소득층 2,000가구에 대해서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 국비가…….

유청위원

지금 보세요.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LED보급 해가지고 32억 6,800만 원이 잡혀져 있고요. 그 밑에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자치구 LED조명 보급사업으로 약 28억이 돼 있습니다. 좋아요. 자치구는 내려간다 치고 취약계층이나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요, 자치구하고. 안 그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또 여기 32억은 국비 매칭되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32억은 국비 매칭이 되는 겁니다, 복지시설 39개소에 대해서.

유청위원

39개소만이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유청위원

다른 것은 시비 100%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시비 100%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몇 % 몇 %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50% 50%인데요, 대부분이요.

유청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구에서 하는 것하고 약간에 중복되는 것이 없진 않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없습니다.

유청위원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감사합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기후변화대책자문단 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법적근거는 있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후변화대책자문단 운영은 우리가 방침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유청위원

방침으로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폴로 업(follow-up)은 다 하고 계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유청위원

운영평가보고서라든지 이런 건 있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문철 본부장님 한번 더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제 한양도성 완충지대와 관련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남재경위원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결국 완충지대를 용역하기 전에 자치구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먼저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좀 있어서 이게 성곽 주변 내외 500m~1㎞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나면 결국 주민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치구를 통해서 용역 전에 사전설명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설명회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완충지대 구성과 관련하고, 전체적으로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관련 구가 종로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6개 구가 아마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로구가 가장 많이 관련이 되지요. 저희가 용역 초기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역 전에 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나름대로 기본적인 계획이 구상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미 용역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통보형식의 설명회가 될까봐 우려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재경위원

그렇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또 해당지역 주민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을 저희가 과업에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종로구청과 협의를, 종로구청에서도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그 내용을 아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그게 올해 처음으로…….

남재경위원

알고 있어도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이 한양도성에 대한 마스터플랜 과정에서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서울학연구소 쪽에서 이미 논의가 돼서 기본적인, 대략적인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완충지대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구상내용을 가지고 용역하는 초기에 충분히 주민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물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용역 초기라 하면 용역계약 이후에 한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용역계약 이전에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완충지대 구성하는 부분 이전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의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를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완충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 계약 전에 설명회가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서울시 차원에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게 계약 전에 한다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계약 전에 하려면 그것에 대한 준비과정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주체도 있어야 되고 관련비용도 들어가고 할 텐데 그런 비용들이 지금 용역비 안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초기에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용역하기 전부터 공청회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용역에 과업으로 같이 넣어서 초기에 할 수 있도록 시기만 조정하는 것이 저는 적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종로구청을 통해서 해당 동사무소와 주민들에게 한양도성 이 부분을 세계유산에 등재한다는 사실은 인지를 시키고 설명을 할 필요는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미 한양도성을 저희가 등재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지난해부터 저희가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시장님께서 직접 기자설명회도 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가 돼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주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저도 지도내용을 보고 범위를 자료를 받은 후에야 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완충지대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내용이지요?

남재경위원

완충지대도 그렇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양도성이 18.6㎞나 되고 그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 지역주민들에게 일일이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하는 것보다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안 하시더라도 해당되는 자치구를 통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건 충분히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설명 정도는 해 줘야 된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자치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양도성을 저희가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사실상 현재 시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것은 추진됐던 사항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차례 다양한 보도를 통해서 공지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주민분들이 잘 모르신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남재경위원

한번 나가보시면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모르신다고 해서 그걸 일일이 그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자치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설명하면 전체적으로 다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협의해서 설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평창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께서 하고 있는데 현장시장실에서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부분인데 이게 용역비가 3,000만 원이고, 혹시 염려돼서 그러는데 이게 관련부서인 도시교통본부에서 지금 협의가 완벽하게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협의 중에 있는데 내년에 또 용역 들어가서 용역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 관련부서에서 또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결국 또 용역비를 날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충분히 잘 협의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충분히 실무진들에게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혹시 본부장님, 사직단 제모습찾기가 우리 본부장님 소관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 소관이지요.

남재경위원

그렇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이 백인제가로 이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사직단 관련해서는 종로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발표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사직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문화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하더라도 문화재청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한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을 세운 바는 없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창의문을 보물지정한다는 사업도 이번 2014년 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이 창의문 보물지정과 동시에 서울성곽을 잇게 되고 주변 차도를 우회하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이 돼야 될 사업 같아서 이 부분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끊임없이 관련전문가로부터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자치구와 또 해당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저희가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옛길 역사특성 보전계획수립 용역이 1억 5,000만 원 이렇게 내년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남재경위원

옛길 역사특성 보전계획 사업이 주로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작년, 올해 사대문 안 한양도성 안을 중심으로 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큰 틀을 정하고 거기서 제안하고 있는 데가 현재 한 10개 정도 길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10개 구역 같으면 결국 한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아니면 도심지역 빌딩숲 속의 골목길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같이……. 새로 지은 빌딩숲들은 아닐 테고요. 현재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는 데 이런 데 앞으로 우리가 도시재생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길들의 흔적을 다 없애버리는 형식의 개발을 지양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보전가치가 있고 한 지역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옥밀집지구가 종로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옛길 역사특성 보전계획수립 용역에 한옥밀집지역도 포함해서 소방의 안전, 또 보행안전, 생활환경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시교통본부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남재경위원

신분당선, 지금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이 신분당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요청 내용에 첨부자료로 포함해서 일단 건의를 했고요.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서도 용산의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10월에 국토교통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가 좀 연기돼서 11월에 제안한다고 했는데 제안은 이미 됐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2월에 저희들이…….

남재경위원

12월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지요? 지금 경전철 문제 때문에 늦어지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러 가지 시민단체의 이해설득 과정이 좀 있었고요. 이런 준비과정을 하느라고 좀 지연됐는데 일단 저희들이 건의는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남재경위원

신분당선 북부연장사업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님의 의지는 확고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의 입장은 건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신분당선 북부연장사업이 박원순 시장님이 은평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면서 발표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의 신분당선 북부연장사업 발표로 인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흐지부지되거나 또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여건 때문에 주춤거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박원순 시장님이 주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분당선 북부연장사업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재경위원

저야 발 벗고 나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그렇게 되면 잘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남재경위원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는 당연하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남재경위원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먼저 도시안전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고요. 그 사이에 몇 가지 부서에 자료요청을 추가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 관련해서 한 장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공원관련 예산에서 공원조성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요청한 게 도봉 같은 경우는 20건에 금액이 얼마 요청을 했는데 반영된 게 2건에 얼마, 서대문은 5건을 요청했는데 5건 다 반영이 됐어요. 자치구별로 이렇게 한 장으로 내용을 요약해서 주시고, 그 안에 주민참여예산까지도 포함해서 한 장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질의하기 전에 기후환경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사용플라자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주시길 바라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이 없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료급여 8,300억에 대한 예산집행 관련해서 심평원의 거부된 내역이라든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무 설명도 없고 자료가 없습니다. 오후에 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관련해서, 그 주변에 또 초안산 관통도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초안산 관통도로가 있습니다. 71년도에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된 내역 알고 계시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처음에 이게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월계동 청백아파트에서 도봉구 창동 녹천지하차도 직선구간으로 터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반대도 있고 해서 또 도봉정보문화센터 쪽으로 노선을 변경했다가 다시 또 원위치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구의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초안산근린공원이 도봉구라든가 노원구 주민들의 쉼터고 허파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71년도에 계획됐던, 예전에는 다 그 일대가 초안산근린공원이었을 텐데 그것을 이제 십자로 자르든 계속 잘라서 도로를 개설해 왔거든요. 그런데 71년도에 그 계획선이 지금은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고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지도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도로계획선은 사실은 폐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금 자치구에서는 그것을 개설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치구는 노원구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노원구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도봉구는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지금 공원예산이 막 수천 억씩 올라오지만 지금 도로가 개설돼서 이제 생태보행육교도 연결한다, 공원으로 복원한다 이러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에 그 멀쩡한 공원을 다시 막 4차선으로 다 긁어내면서 개설할 문제는 또 재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거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만 어차피 예결위에 그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영진 위원님하고 잘해서 합의 좀 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정책관님이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관통도로는 시대에 안 맞으니까 폐지하고 서영진 위원님이 그래도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신 거예요. 기존의 배수지까지 도로가 개설돼 있으니 거기까지만 연결해서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자.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동의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뭐냐 하면 그 관통도로 도시계획선은 폐지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 주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주민들의 첨예한 민원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민원에 지장이 없다 하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가로 도로개설 연결하는 예산을 줄 명분도 없지요, 15억. 왜냐하면 기존 도로계획선이 71년도에 그어져서 시대흐름에 안 맞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뭐냐 하면 대안으로 이제 배수지까지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줄 수가 없지요, 그런 의지시라면.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하여튼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면 이 계획선은 폐지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를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하여튼 자치구에서 합의를 하면, 저희는 2개 자치구에서 합의하면 그것은 포기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합의사항이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도봉도 그 정도는 합의할 것 같아요. 그러면 노원도 지금 서영진 위원님이 대폭 양보를 하셔서 배수지까지 최대한 공원을 보전하면서 연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그 계획선은 폐지하고 변경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난번에 제가 구청장님 뵐 때는 폐지는 아니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개설해야 맞는데 그게 지금 어려우니까 거기까지만 임시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또 폐지를 저희가 들고 나오면 또 다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야기될 것 같은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노원구 공원 보상예산 다 깎아버릴게요. 공원을 훼손하자고 하는데 무슨 또 공원을 보상을 하고 앉아있어요. 이율배반적인 행위 아닙니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관련해서 도봉구하고 서울시하고 입장차이가 좀 있습니다, TF 구성 관련해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노원구하고는 회의를 한두 차례 하셨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도봉구하고 입장차이 내용은 뭡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도봉구는 원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일단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방음터널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시장님이 현장시장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전달할게요. 도봉구에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창동ㆍ상계 광역 연계거점이 개발되면, 거기에 따른 게 11만 평이나 됩니다. 서울시에 남아 있는 아마 단일부지로서는 최대가 될 텐데 이 부지가 고밀도로 개발되면 그 교통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시장님이 받아들이시고 자, 그러면 그냥 동부간선도로 5,000억 들여서 이렇게 확장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향후 교통대책까지도 TF팀을 통해서 연구해 봐라, 대책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과정 없이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소음피해가 우려되니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라. 그래서 TF팀을 구성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할게요. 이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부서는 도기본이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도기본은 방음벽까지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향후 교통계획이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시안전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문할게요. 도시안전실이 책임이 되시고 도기본과 도시교통본부라든가 자치구와 외부교통전문가 4자가 모이는 도시안전실 산하에 TF팀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녹천마을 재개발입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사업성이 좀 낮아요. 초안산 자락에 있고 3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이 낮아서 수십 년 동안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재개발이 안 되면 동부간선도로 확장 개통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지금도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진행이 지지부진한데 이게 2015년, 2016년에 가능할까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별도로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청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쪽에 재개발이 지금 안 되면 거의…….

김용석

(도봉) 위원 개통이 안 되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불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특별히 의지를 가지고 빨리 되도록 해 달라. 그래서 구청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내년 초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년 1월이 되면 개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 실제적으로 사업성이 맞아야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재개발구역에 구체적으로 철도이설선하고 세트 백(Set Back) 하는 선하고 도로개설 상세도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수고하십니다. 중랑 3지역의 김동승 위원입니다. 기조실이나 경진실은 우리가 자꾸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외의 국ㆍ실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안 가진다고 할까봐서 몇 가지 질문 넣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곡단지,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고 우리 서울시 재정에 태풍의 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자료를 왜 안 보내셨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마곡사업추진단장님 나와 보십시오.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화장실 가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동승위원

수고하십니다. 현재 마곡단지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진행을 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자세히 아시는 분이.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사업추진단장입니다.

김동승위원

우선 왜 자료를 안 주셨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사업 총괄, 그렇게 포괄적으로 요구하셔서 저희가, SH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아마 자료제출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 아직 전달을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빨리 가져오세요, 지금.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래 주시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며 진행이 되고 있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내년 말까지 기반공사가 진행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총괄 바운더리가 몇 ㎡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330㎡ 정도 됩니다.

김동승위원

330㎡는 말이 안 되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잠깐만요. 330만㎡ 정도 됩니다.

김동승위원

수치를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동승위원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330만이면 평수로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100만평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평은 공식적으로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참조로 묻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것은 맞습니다. 3.3058㎡니까 흡사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동승위원

사업분류, 사업체, 입주분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시설분류는 저희가 크게 주거하고 그다음에 산업시설용지, 그다음에 산업지원시설용지, 업무상업시설, 그다음에 공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당초에 본 부지를 매입할 때 채권매입하셨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동승위원

채권매입하셨지요, 부지 매입할 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사업시행자인 SH에서 매입한 것이라 제가 그것까지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단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만 안 되지요, 누가 했던 간에. 총 단장님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SH공사에서 선투자한 부분입니다. 매입을 한 거지요.

김동승위원

총괄금액이 얼마입니까?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사업투자금액은 저희가 SH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말부터 자료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근 5조 정도, SH공사에서 마곡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5조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김동승위원

5조 전액 채권매입한 겁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일부 채무를 통해서 공사채나 이런 것을 발행해서 자금을 저희가 조달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자금조달 그 재원이 어디냐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아까 그 공사채라든가 SH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채무를 통해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해서 매입했다는 거지요. 공사채지요, 공사채.

김동승위원

공사채로 매입했다? 그러면 서울시 부채에 포함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전체는 다 포함됩니다. 서울시하고 투자기관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채무는 아니고 SH공사의 채무로 잡히는 거지요.

김동승위원

그러면 현재, 단장님 잘 좀 숙지하고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 현재 현황이 어디까지이고 추후 계획인 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내년 말까지 기반공사를 끝낼 예정이고요, 지금 공원부분은 2016년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왜 이것을 심도 있게 묻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부채경감의 틀을 짤 때 마곡단지 매각을 전제로 해서 짜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1조 7,000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만 더 이상 감소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임기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심도 있게 짚어서 밑에 하부에 계신 분들이 연루되신 분들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맞춰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지금 일정에 맞춰서 지금 자칠 없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시장님 임기 내에 매각이 될 가능이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거기를 시장님 임기 내에 전부 매각하는 계획은 원래 세워져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팔아야 될 택지를 총 분석을 해보면 40% 정도 매각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직접 맡고 있는 산업시설용지는 50%가량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10%만 매각이 안 된 거네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동승위원

10%가 매각이 덜된 거네요, 당초 계획보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요, 당초계획이 아니라 당초계획대로 지금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 팔아야 될 택지의 40%가량이 지금 매각이 되어 있고요. 저희 시에서 맡고 있는 산업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기업 유치하는. 제가 직접 맡고 있는 거기는 50%까지 지금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승위원

50%까지 매매가 됐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동승위원

그러면 90% 매각이 된 거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자가 SH입니다. 그래서 SH가 팔아야 될 총 택지매각 대비해서 40%가 팔렸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 맡고 있는 용지가 그중에서 산업시설용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 산업시설용지는 50%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김동승위원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자료 좀 보내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자료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부서는 다 왔는데 마곡추진단장님만 자료 안 보냈어요. 알고 계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성의가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동남권 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동남권하고 가든파이브하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김동승위원

동남권은 총 바운더리에서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이 됐고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SH공사에서 하는데 저희가 개발계획을, 지금 기본적으로 용지매각이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고요. 필요한 부분 또 일부 필요에 의해서 개발계획변경 이런 절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몇 %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용지매각은 70~80% 이상 돼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주 좀 자세한 것은 정확한 것은 자료로 확인해야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서류로 보내주시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가든파이브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총론적인 부분 정도는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당초계획보다는 많이 이격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도 입주자들이 하소연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추후에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지 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개별분양, 개별임대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죽 진행해 왔는데 그것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많이 활성화가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저희 박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들을 집중적으로 시하고 SH공사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체적인 총괄 임대 혹은 매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부분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구체적인 협의나 매각절차 이런 부분들은 SH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예산편성 전까지 자료로 보내주실 수 있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지적재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에 한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또 주민들이 원해야 되고요, 자치구하고 주민들하고 다 합의가 돼야지만 되는 사항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진행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초기시범사업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우선 문정지구부터 측량선이 애매모호해서 분쟁이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부터 서울시에서 빨리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지역 우선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지금 현재 중앙에서 얼마나 예산지원이 됐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위원님 그것도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자치구에 대해서 어떤 계도를 하고 계시는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지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불부합이나 이런 지역들을 조사를 해서 필요성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그것을 자치구와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부에다 예산을 지원요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상세히 이것을 자료화해서 예산편성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장님 권순경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잠깐 몇 마디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김동승위원

소방재난본부는 항시 119, 특히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유사 시 재난본부라 하면 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유사 시에?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유사 시에 재난현장 수습대응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시지요.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대충 답변내용은 봤습니다만 이것을 질문하려면 하루가 걸려야 하니까 질문을 다 못하고 분단국가의 애환을 잘 참작하셔서 어디까지 개념이 있으시며, 대체적으로 일부는 잘 하시니까 국가경쟁력에서 큰 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시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유사 시에 저희 소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총 동원해서 재난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교육 같은 것 많이 시키고 있습니까, 대민홍보교육?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대민홍보교육도 하고 서울에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재직하는 소방공무원하고 일반시민들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시간이 타이트해서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실장님 잠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김동승위원

이건기 실장님은 항시 재건축ㆍ재개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수고 많이 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

애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적인 부분은 그냥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야 되니까, 시간이 타이트 하니까요. 제2롯데월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인허가 사항이 허가권이 자꾸 변경이 되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99년도 5월 9일자는 송파구청장에서 서울시로 변경이 됐고 2009년 7월 16일자로 서울시장에서 송파구청장으로 변경이 됐고, 또 ’10년 12월 13일자로 권한이 송파구청에서 서울시로 변경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번복이 됐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행령이 당초에 21층 이상은 서울시장에게 허가권한이 있는데 권한이 없어졌다가 또 이번에는 50층 이상의 권한이 서울시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권한이 왔다 갔다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승위원

총괄에 112층이고 높이가 555m, 용적률 600%인데 여기가 일반상업지역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동승위원

그러면 실링에 다 맞춰서 허가가 나갔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조금 여유를 뒀더라면 좋았을 것을……. 시중에서 말들이 많고 추후에 이게 참 큰 문제가 발생하겠다는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런데, 성남공항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셨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 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2009년도에 고도를 조정하면서 충분히 검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실 전문성도 없고요.

김동승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서 죄송합니다. 경전철 하나 묻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네.

김동승위원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 잠깐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김동승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8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 내지는 여러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네요. 현재 8개 구간 중에서 1개 구간만 공사 중이지요, 우이~신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개 노선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42%가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계획들 하고 계신가요? 업자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신림선ㆍ동북선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실시협약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목선하고 서부선의 경우에는 적격성심사가 돼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노선들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듯이 상당히 심도 있는 부분이고 시민들의 관심도도 많기 때문에 심도 있는 또 서울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계획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시는 것처럼 근 2년에 걸쳐서 실제 실효성 있는 도시철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 보완대책들이 강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된 내용대로 진행이 되면 시민들의 이익이 상당히 보전될 수 있는 방향에서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틀은 마련되었다고 보고요.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 잘 진행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병 본부장, 이건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시간 한 20분씩 주는 겁니까?

박래학위원장

충분합니다.

이원기위원

충분합니까?

박래학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이원기위원

강종필 복지건강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 강종필입니다.

이원기위원

내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몇 %나 차지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30%가 좀 넘습니다. 32%입니다.

이원기위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원기위원

이렇게 저소득층을 비롯한 노인,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예산을 들여다보면 시장 공약사업으로 얼룩져 있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퍼주기 예산이 많고 또 서울시에 복지예산이 많은 만큼 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글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 공약과 관련해서 복지건강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파악해 보니까 총 54개 사업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맞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이원기위원

시장 공약사업 중에 복지 분야에 공약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복지에 대한 수요가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나 그만큼 증대됐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사업이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이중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국민기초수급자제도로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원기위원

복지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당초 목표는 얼마였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금년에 4만 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원기위원

당초 ’18년까지 목표는 몇 명이었느냐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19만 명입니다.

이원기위원

19만 명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서울연구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50만 명 정도로 계산이 됐고요. 그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가 21만 명입니다. 그러고 나면 29만 명이 남는데 거기에서 %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29만 명에서 19만 명이…….

이원기위원

서울연구원에서 했다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원기위원

속기록을 보니까 복지재단에서 했다고 나오는데 복지재단하고 서울연구원이 같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서울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아니, 복지재단에서 했다고 속기록에는 나와 있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어느 속기록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연구용역은 서울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2012년에 나와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3년에 제도를 시행한 겁니다.

이원기위원

내년 2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건 사회복지실태조사, 다른 내용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2013년 예산수립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6만 명을 목표로 해서 410억을 잡았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리고 예산심사 시에 4만, 추경 때 2만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2만 명 이렇게 예산을 잡았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274억 4,000인데 금년에 달성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연말까지 한 6,000여 명 될 걸로 보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목표치에 한참 미달이 되네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근본적으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서울연구원에서도 개략적으로 수치를 계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서울연구원에도 나름 정확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서울연구원에서 추정한 것만큼 그렇게 발굴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원기위원

서울연구원 대비 실제 발굴한 저소득층은 한참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소득층은 많이 있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소득이라든가 부양가족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원기위원

그 기준이 지금 얼마예요, 금융소득 500만 원인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금융소득 500만 원인데 이걸 금년에 1,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대상자를 아무래도 확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원기위원

그 대상자 발굴은 어디서 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자치구에서 합니다.

이원기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것에 따라서 실적평가에 포함이 됩니다.

이원기위원

그 스트레스가 일선 공무원들이 상당하다고 그런 불만이 많은데 알고 계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무래도 일이 힘들어서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270억 중에서 삭감이 됐어요. 얼마 삭감이 됐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60억 삭감이 됐습니다.

이원기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글쎄, 위원님들이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한다는데 실태조사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은 이미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사회복지실태조사라 그래서 현재 시민들의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원기위원

시장 공약이라고 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억 증액도 계수조정에서 참고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이원기위원

아침에 첫 번째 답변하시다가 최조웅 위원님한테도 혼나셨는데 굉장히 호전적인 답변을 하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답변에도 그렇게 호전적으로 하실 겁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명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사업설명서 251쪽 보면 패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서울시에 세 군데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어디 어디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중랑하고 성동하고 동대문에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다음에 봉제업체 지원을 위한 강북봉제지원센터가 작년에 개소했지요? 아, 그래요? 그러면 기존 3개 패션지원센터, 그러니까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은 3개지요?

「그건 경제진흥실 관련……」하는 위원 있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이 3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시가 설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실장님, 우리 시에서 강북봉제지원센터 이것도 지원하고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런데 우리 금천구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유사사업인데? 운영비 지원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금천구 사업은 올해 사업을 시작할 때 금천구로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는 G밸리 관련해서 자체운영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고 금년도에 시설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원기위원

자체지원이 어려우니까 본 위원한테도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기존에 센터들이 동북권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북권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중랑ㆍ동대문ㆍ성동?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설립 당시에 해당지역에 관련업체가 많이 있다 그런 것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본부장님, 우리 금천구 패션산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깊이는 모릅니다.

이원기위원

2013년 3월 22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발표한 서울패션산업 현황조사 자료에 의하면 금천구의 의복 등 제조업 사업체 수는 25개 자치구 중 7위, 한남 이남지역으로 보면 1위거든요, 종사자 수는 25개 자치구 중 1위, 매출액은 25개 자치구 중 2위. 가산패션타운은 평일 10만 명, 주말 25만 명의 유동인구가 찾는 패션상권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이번에 예산 반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가산패션산업단지는 이 정도로 규모가 커요, 서울시내에서. 이런 지역에도 패션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자치구에서 운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비를 지원하면서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책임지겠다는 공문을 받고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패션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영 첫해는 어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관리비만 연 1억 원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시에서 이런 운영비는 지원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그 지역이 성동하고 동대문이나 중랑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저희가 운영하는 지역은 영세업체가 많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시가 그런 지원시설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개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금천지역은 그 지역에 많은 상당한 규모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스스로 운영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원기위원

자, 이 운영비 계수에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박래학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교통본부장님 좀 나오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이행자위원

가로변정류소 승차대 이것은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승차대가 설치 안 되면 거기는 예산으로 BIT라도 설치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변정류소가 설치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BIT라도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이행자위원

그렇게 예산 반영을 하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BIT 예산은 반영했는데 만족스러운 규모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행자위원

승차대 설치현황을 보면 노원구 192개, 은평구 118개, 강서구 118개, 관악구 7개, 무슨 이유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이행자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하세요, 무슨 이유에요, 답만 얘기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관할경찰서에서 실제 남부순환도로에 공사를 하는데 야간공사를 해 주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조금 지연되는데 이런 많은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편파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행자위원

승차대 승하차 인원이 평균적으로 한 정류소에 얼마나 되나요, 좀 많이 되는 데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악구에 난곡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개 승차대에 거의 7,000~8,000명 정도 승하차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요금이나 지하철요금을 환승하면서 가장 많이 내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대중교통수단을 전체 인구의 한 69% 정도가 이용하는 것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65% 수준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버스요금이나 그러니까 대중교통요금, 서울시의 세수에는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데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승차대나 BIT 이런 혜택은 거의 그것과 전혀 반비례하게 나타나는 결과는 교통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시는 것처럼 실제 승차대가…….

이행자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설치될 계획을 보시면 구별 배정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계획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승차대를 설치하기에는 보도가 좁다, 또 보도가 좁으니까 민원도 많다, 그래서 아예 승차대를 설치 못한다, 지금 그런 이유들인데 이렇게 비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광고가 잘되는 데다 하고 싶지요, 또 굉장히 좁은 보도인데도 면적은 왜 이렇게 넓은 것으로 일부러 설치를 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민원도 많아서 협의도 안 되지요, 그렇다면 이런 데다는 예산을 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시는 것처럼 승차대가 타입이 5가지 타입이 있어서 꼭 원하는 큰 보도에 지정된 내용으로만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좁은 보도에다 굳이 B타입이나 A타입을 권유하고 얼마든지 C타입을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것은 좁아서 안 된다고 하고 상식적으로 이런 결과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의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BIT 예산이라도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승차대도 마을버스를 승차대하는 앞뒤가 오픈된 승차대를 하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예산으로 하면서 광고업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보도의 폭이라든지 여건들은 일방적으로 업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하고 시하고 3자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구하고 시하고 결정하는데 얼마든지 마을버스 승차대 같은 형태로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가 아니고 ABC타입 다 문제가 설치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긴 얘기를 여기서 옳고 그름을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승차대가 설치할 수 없는, 광고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승차대기 때문에 설치될 수 없는 경우는 예산으로써 원하는 타입의 그리고 BIT 설치를 가능하도록 예산반영을 할 수가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3,800여 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실제 지역적인 여건에 부합하도록 타입이 결정돼서 설치가 되고요.

이행자위원

지역적인 여건에 부합이 안 되니까 관악구는 7개고 노원구는 192개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이행자위원

다른 차원의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야간공사를 하자든지 이런…….

이행자위원

무슨 야간공사 못한다고 해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기본적으로 계획한 숫자부터가 다른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계획한 내용들은 지역적인 여건을 통해서 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한 내용들이고요. 다만 이제…….

이행자위원

협의가 안 되는 거지요, 선택할 것이 없으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타입이 지금 5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5가지 타입 중에 왜 안 되는 타입만 권유하면서 협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으로 2.2m 이상이 되면 그중에 수요가 있는 지역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설치가 가능한데 왜 7개밖에 안 되냐고요, 노원구는 192개를 설치할 동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협의가 잘 안 돼서…….

이행자위원

노원구만 가서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강서구하고 은평구만 가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잘 안 되는 구가 3개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안 되는 데는 더 열심히 하셔야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들은 타 구들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행자위원

이것이요, 승차대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현실과 안 맞는 타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이 정 안 되면 BIT라도 설치해야 되는데 승차대에 BIT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설치 못한다, 그러면 영원히 그냥 이렇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협의는…….

이행자위원

이것은 잘 계산하셔서 예산이라도 비예산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박래학위원장

잠시만요, 윤준병 본부장?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래학위원장

우리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하세요. 같이 답변하고 질의하니까 듣는 사람까지 복합해집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래학위원장

질의하세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비예산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 부분은 해소하시라는 얘기예요. 안 된다고 해서 노원은 192개인 채로 있어야 되고 관악은 7개인 채로 있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3,800개 중에서요…….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 1,185개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잔여분들은 다 설치해 나갈 겁니다.

이행자위원

안 된다라고 이미 다 결론이 나왔어요. 안 된다라고 이미 다 결론이 나왔다고요.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예산으로써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은 예산으로 설치하려고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안 하는데 언제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번 예산에 들어가야지 내년에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내년 6월까지 다 끝낸다면서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12월에 보도정비나 도로굴착 하지 말라고 해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것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승차대 설치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디는 지금 180개 돼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디는 또 3월까지 기다렸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격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뭘 어떻게 열심히 해요, 3월까지 못하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상태에서는 주어져 있는 여건이 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여태껏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여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이행자위원

뭐가 불가피합니까? 교통운영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왜 7월에 줬는데 지금 승차대 설치를 하기 위해서 보도를 확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보도를 확장해야 된다고 예산을 줬는데 여태껏 뭐 하다가 12월, 1월, 2월, 3월에는 공사 못한다고 그래서 내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해당되는 것 없음’ 이렇게 해서 자료가 왔어요. 왜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해당 되는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교통운영과나 이런 교통운영과 외에 도시기반시설본부나 자치구에 돈을 내려줬건 서울시가 공사를 하건 간에 보도정비나 도로굴착이 불가능해서 올해 연도 내에 집행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갖고 오라는데 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방아파트 앞에, 지금 집행 못하고 있잖아요, 자재만 사 놓고. 이런 것이 어디 한두 개겠냐고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지. 교통운영과에 사업비 한 절반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지요? 어차피 연도 내에 집행을 못할 것인데 12월부터 공사도,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발주한다고 그러고 있고 하반기에는 보도정비 못하니까 못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예산집행 못하는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구체적인 집행률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행자위원

구체적인 집행률을 한번 줘보세요, 사업에 대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똑같은 것을 갖고 몇 년 동안 얘기해도 결과가 똑같은데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문철 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예술창작센터에 4억 2,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제 같은 예산이 보니까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에 또 3억 4,000이 잡혀 있어요. 미래유산 보존하는 것하고 거리예술창작 하는 것하고 사업내용이 맞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미래유산의 부분으로써 거리예술창작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의취수장…….

이행자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무슨 미래유산 보존하는데 거리창작 그것이 거기에 왜 들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취수장 자체의 시설을 활용해서 거리창작에 관련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용도를 그런 용도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유산보존활용사업에 구의취수장 공사비인 문화예술공간 확보가 들어가는 것이 맞냐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거기서 미래유산 뭘 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 내용, 구의취수장에는 거리예술창작센터를 만드시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의 목적은 근현대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랑 사업내용이 맞냐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구의취수장 자체가 미래유산입니다. 구의취수장 자체가 미래유산이고 미래유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행자위원

지금 구의취수장을 보존하자는 것이 목적이에요, 문화예술을 보존하자는 것이 목적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두 개 다인데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유산이라는 것이 산업유산도 있고 문화유산도 있고 여러 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의취수장 같은 경우는 근대산업에 대한 유산으로 저희가 보고요. 그러면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활용의 방법이 있는데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박물관 형태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떤 창작공간으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이 건은 거리예술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쓴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업내용이. 거리예술창작센터에도 예산을 다 넣으시든가 아니면 미래유산 보존에다 다 넣으시든가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쪼개 넣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좀…….

이행자위원

안 맞고요, 그다음에 공예ㆍ공방 활성화 지원사업 107페이지예요. 지금 건립타당성조사ㆍ연구 5,3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안 하고 사업을 계획하신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타당성조사를 안 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느냐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공예ㆍ공방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이 공예박물관을 짓는 사업도 있고 또 공예 관련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박물관 같은 것을 짓기 위해서 30억 이상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 지역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안에 여러 개 세부사업이 있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그건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어린이창작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40억 이상 되는 사업인데 투심을 안 하셨더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보면 20억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개소 20억씩 해가지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2개 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는 김포가압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구상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강북지역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여기는 관악현장시장실 건의사항인데 하나는 김포가압장에다 하고 하나는 강북에다 하겠다는 건 무슨 경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업이 2개여도 40억 이상이면 투심을 하셔야지요. 이 사업은 다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내용도 없고 대상지도 없고 그런 것 같으니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단위사업별로 20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 관련해서 154페이지에 자치구의 독창적 문화사업 발굴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2012년, ’13년도에 어디다가 지원하셨어요? 지원내역들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업리스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이 주시고 싶으면 주는 그런 사업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한 7억 정도를 삭감한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스스로 5억을 제출한 거고요. 올해 예산도…….

이행자위원

이 내용을 한번 봐가지고 얼마나 적정하게 지역별 특성문화를 감안하셔서 지원했는지 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시지요. 참고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합니다.

이행자위원

위원회 2012년, ’13년에 어쨌든 심의ㆍ의결되어서 지원한 내역을 주시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편파적으로 특정지역에 몰려 있다 그러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보기보다는 본부장님의 의견이 개입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집행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이행자위원

문학진흥 관련해서 세출근거를 보니까, 이것까지만 하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시낭송대회 1,100만 원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또 시 무슨 별도사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학의 집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그게 아니라 시 활성화를 위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시 활성화사업이 있고요.

이행자위원

시 활성화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데 중복적으로 왜 시민 시낭송대회를 여기다가 또 집어넣으셨어요? 같이 통합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산도 8,000만 원 정도인지 얼마 증액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자료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박래학위원장

자료요청이요? 하세요.

이경애위원

자료요청 제가 어저께 3년간 특별회계 집행안과 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본 위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복잡하면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만이라도 3년 집행내역과 2014년 집행안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의류봉제센터의 지원현황과 내역을 구별로 표시하셔서 이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방금 이경애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집행부는 보니까 자료요청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도 거의 한 1/3가량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후에 질문한다는 것도 무리고 그래서 아마 오후 3시까지는 자료가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오후에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안 한 부분 삭감해요」하는 위원 있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전달하겠습니다. 아마 직접 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전달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네,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도시안전실, 도기본에 반영되어 있는 고가차도나 교각과 관련한 2014년 예산편성 내역하고 안전등급하고 건설연도하고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같이 해 주시고요. 이어서 유청 위원님 5분만 쓰신답니다.

유청위원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유청위원

시유지 관련 장기전세주택 사업별보고서 120페이지를 보면 상계동에 약 5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장님이 저희 지역을 방문하셔서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상계동하고 창동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유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님이 주민이 반대하시는 사업은 안 하시겠다 그랬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안 하겠다고 하셔서 주민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청위원

지금 설득이 안 되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임대주택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득을 최대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유청위원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주민들의 반대하는 목소리 들어보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저 한마디 말씀……. 삭감하시는 것 위원님 권한이시니까 하시되 다른 대체안을 제가 내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실장님, 대체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기위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박래학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원기위원

강종필 복지건강실장님, 아까 용역 끝났다고 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진행 중입니다. 어떤 용역 말씀하십니까?

이원기위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연구용역 끝났다고 했지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박래학위원장

됐습니까?

이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자료까지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김종욱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어제 기조실장님을 통해서 내용은 봤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님.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 강종필입니다.

김창수위원

공공의료재단 설립에 대해서 기조실장님한테 어제 조례가 없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조례 없이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급해서 그랬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시립병원이 개혁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급하냐 안 급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이사장이 있고 또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몇 명으로 하고 일단 기구가 만들어질 텐데 그러한 조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유령예산 아니에요? 법적근거도 없이 막 편성을 해 놔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절차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1년에 한 번 세우는 거다 보니까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나가면 내년 적당한 시점에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서, 예산은 지금 세우지 않으면 내년에 따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던 겁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말씀 중에 조례 제정 없이 예산편성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 여성가족정책실장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동권리증진제도 운영이 있어요. 2013년도에 2,125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5억 6,530만 원, 무려 15억 4,400만 원 정도를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돼요. 사무관리비라든지 또 어린이인권, 청소년인권 증진한다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요.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민간위탁금 해서 8억 1,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민간위탁이 사실은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꺼번에 민간위탁이 아니라 한 3개 정도의 사업들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아동권리증진 쪽이 저희가 올해 1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올해 그 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시작할 아동권리증진 사업들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지 못한 채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올렸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못 올렸습니다.

김창수위원

올려놓은 상태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내년에, 아무리 빨라도 우리 임시회가 2~3월에 있을 것 같은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월에 올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작년에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것을 금년에 아직도 민간위탁…….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김창수위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회에서 이야기됐던 이야기를 위탁동의서는 이번에 올리면서, 아무리 늦게 한다 해도 이번에 본 정례회 때 올려놓고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저희가 또 계획자체가 조금 늦어지고 내년부터 사업은 시행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동권리증진제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든지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가지고도 충분히 인권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민간위탁 없어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그런데…….

김창수위원

보니까 민간위탁 내용을 보면 강사 양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어린이권리증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참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에 관련된 것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작업하고 그다음에 기본 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를 까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권리증진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김창수위원

그것은 내용은 들었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절차적인 문제는 그렇다 쳐요. 위탁동의안을 좀 늦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해는 하겠는데 사업내용을 봐서는 민간위탁이 그렇게 급박하지는 않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그러면 정회 때 설명을 위원님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일단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시간이 없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김창수위원

공예ㆍ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내용을 보면요, 그것이 신규사업이거든요.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여기도 보면 신규사업이면서 추진일정을 보면 연구용역을 추진기간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한다면 내년 8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확정된다면 내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한다, 방침결정 받아서.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서 문제는 4억 268만 3,000원 정도는 민간위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구용역이 끝나야, 조사연구용역이 끝나야 민간위탁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용역도 하기 전에 민간위탁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분기별 민간위탁금 교부 이렇게 추진세부 내역이 되어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07쪽을 보시면요…….

김창수위원

어디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07쪽에 상단 추진경위를 보시면 저희가 금년 1월부터 공예ㆍ공방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전문가들과 토론 및 청책 등 숙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본적인 공예 마스터플랜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이 이미 된 상태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공예자원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는 공예자원이 얼마나 있는가, 어디에 구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가를 조사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런 것과 관계없이 기존에 공예문화상품도 개발하고 공예에 대한 교육, 공예 관련된 교육사업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창수위원

내용은 방금 들으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앞에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또 무슨 활성화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다 했다면 청책토론회도 했다면 연구조사용역은 또 왜 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공예자원이 사방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공예자원에 대한 조사입니다. 인적자원도 있고 공예가들에 대한 자원도 있고, 전통공예, 현대공예 자원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금 연구용역비가 문제가 있든지 본 위원 생각에는 방침을 설정하고 연구용역을 조사한 다음에 민간위탁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절차가 맞는 것 같은데 이 앞에 금년도에 전부 다 활성화 자문회의를 거쳐서 의견수렴하고 정책토론회 다 거쳤다면 본 위원은 연구용역비가 잘못 됐다 이렇게 보는데, 안 해도 될 것을 또 한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연구용역이라 그렇지 그것이 실질적인 자원에 대한 조사입니다. 자원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이것은 앞뒤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네요. 위탁동의 같은 것은 그렇다 치고요. 내용절차상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잘 부탁드립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아이구 벌써 다 끝나버렸네. 하나 정책질의 한번 하겠어요. 행정국장님.

인식

황인식행정과장

행정과장 황인식입니다. 오늘 우리 행정국장님이 아까 이석 신청을 드리고 가셨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석 신청하셨습니까? 그러면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요?

인식

황인식행정과장

네, 저희 과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좀 부족한 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현황을 살펴봤어요. 봤는데 작년에 1,684억 6,000만 원을 교부했어요. 맞지요? 금년도 자료를 내랬더니 11월말까지 913억 3,500만 원을 교부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2월에 교부할 내용이 있지요?

인식

황인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수차에 신청을 각 구에서 해놨는데 가지고 지금 교부를 안 하고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연이 있습니까?

인식

황인식행정과장

먼저 이렇게 교부가 좀 더 빨리 됐으면 더 좋았는데요, 위원님께 그 시기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특별교부금 내용들이 또 일일이 현장을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는 신청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실링을 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구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에서 좀 결정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좀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늦어져도 하루 이틀 늦어진 것도 아니고 9월부터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식

황인식행정과장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김창수위원

9월부터 늦어진 것이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치구별 특별교부금을 할 때 신속하게 해줘야지 지금 12월이잖아요. 12월 오늘이 9일입니까?

인식

황인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늘 12월 9일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내려주면, 지금 결재 아직도 안 났지요?

인식

황인식행정과장

지금 결재가 한 반 정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났냐, 안 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났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빨라도 금주 안에는 또 안 될 거예요.

인식

황인식행정과장

금주와 다음 주중에 다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다음 주로 합시다. 각 자치단체에 내려가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금년 안에?

인식

황인식행정과장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금 돈 내려가면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내려가면 12월 중순경에 내려가면 돈을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인식

황인식행정과장

그 교부금 부분은 말입니다. 위원님 계속비로 인해서 계속사업으로 되는 것은 그냥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상당부분 사업들이 약 절반 이상이 계속사업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고요.

김창수위원

아니, 계속사업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인식

황인식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수위원

그렇게 우기지 마시고, 계속사업보다는 신규사업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돈을 내려주면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냐고요. 다시 반납하라는 겁니까?

인식

황인식행정과장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법적근거가 뭐예요? 금년 안에, 12월말까지 계약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쓸 겁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예산회계법상으로 금년 안에 계약체결이 안 되면 사고이월이 안 될 텐데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인식

황인식행정과장

사고이월해서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계약도 안 된 것을 사고이월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신속하게 내려줘야, 내려줄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식

황인식행정과장

네.

김창수위원

두 번째, 하나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연결되니까. 지금 특별교부금 내려 보내주고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한번이라도 통보해 준 적이 있어요, 내려 줄 때마다? 그 사업이 서울시 예산으로 시비로 사업하는 거거든요.

인식

황인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각 구청에 내려가면 구청 예산으로 쓰는 줄 알아요. 그렇다면 그 사업이 각 자치단체에서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에게 알려는 줬냐고요? 한 번이라도 통보해줬어요?

인식

황인식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자치구로부터 신청요구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하고도 좀 상의를 하셔서 시에 신청을 할 때 의원님들과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안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각 자치구마다 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그것은 이론도 아니고 설명도 아닌 것 같아요. 어디가 구청장이 시의원님들한테 특별교부금 신청하면서 상의하고 해요.

인식

황인식행정과장

좀 전에 이행자 위원님이 방금 나가시는데 이행자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에서 상의도 하셨고, 여기 신원철 예결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마포구도 충분히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교부해 주고 그 내역을 보면 사업내용과 사업개요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각 자치단체 자치구에 있는 시의원님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각 시의원님께서 읽어보면 내용 다 알잖아요.

인식

황인식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행정과장

네.

김창수위원

초과돼서 이상입니다.

인식

황인식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지금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가 신속하게인지 그다음에 사고이월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 국장님이랑 상의하셔서 내일까지 김창수 위원님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인식

황인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황인식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정수장 관련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인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이형석위원

고도정수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표준정수라고 하고요. 거기에 오존처리와 활성탄여과를 추가한 것을 고도정수방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고도정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제일 큰 원인은 요즘 여름철 되면 수온 때문에 녹조류니 남조류니 조류물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조류물질에서 맛ㆍ냄새물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독극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완벽한 정수를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지금 도입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태양광발전을 위에다 하면 녹조가 없어지나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위원님.

이형석위원

그건 관계없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고도정수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 부족으로, 뚝도는 원래 올해까지 끝내야 되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내년에 뚝도가 고도정수를 60만t 하게 되어 있는데 내후년에 30만t을 하고 그다음 해에 30만t 그러니까 2016년까지 사실상 연기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전체 하려면.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수돗물을 1ℓ 만드는 데 얼마 정도 드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t당 계산하는데요. t당 원가를 약 63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의 수도사용량을 계산하면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약 7,000억 내지 8,0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지금도 일부에서는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취수원을 팔당 위로 올리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한강수계, 그러니까 팔당댐 이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수질이 사실상 구리시에 있는 왕숙천 그것 때문에 2006년, ’05년, ’04년 이때 굉장히 수질이 악화됐습니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이 11까지 오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4 수준으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취수하는 데가 강북, 암사 또 자양, 풍납 이렇게 있는데 팔당댐에서 취수하는 정수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광암정수센터에서 팔당댐 물을 직접 취수하고 있는데 그 팔당댐의 원수수질이나 강북정수장에서 취수하는, 거기는 한강물이 되겠습니다. 거의 수질차이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어쨌든 강북이나 암사취수장의 중요성이 있지요. 거기가 국가보안시설 몇 등급이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A등급입니다.

이형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시설현대화사업 플러스 암사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녹지를 훼손해가지고 훼손부분에 대한 것을 옥상녹화로 일부 커버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물론 정수장이 거의 대부분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정수를 하면 결국 녹지를 일부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옥상녹화를 최초 계획했던 배경은 그 옥상녹화시설을 우리 환경학습장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형석위원

환경학습장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물론 거기 녹지가 훼손됩니다만 그것을 보상하는 그런 취지는 부족했고요. 환경학습장으로 활용하려고 당초 옥상녹화를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암사정수장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태양광발전을 위에서 하게 되면 물에는 이상이 없어요? 열섬현상이 있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설이 취수장 그다음에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물이 노출된 그 부분이 아니고 물이 건물 속에 들어가 있는 정수지라든가 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일부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시설 주변이 아무래도 더 온도가 높고 뜨겁다고 그러는데 정수장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앞서 있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는 태양광시설이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암사정수장에 서울에서 가장 큰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옥상녹화 대신에 태양광발전을 할 패널을 설치한다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에 원래 설정되었던 옥상녹화사업이 빠진 거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건 누구의 판단이에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될 게 중국발 황사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여름철, 겨울철 되면 난리 치는 전력난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에 앞서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답 감사하고요. 이건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이형석위원

태양광발전은 기후환경본부 소속인가요? 나오시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전력상황이 최악이고 원전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를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이형석위원

지금 암사정수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5만W?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5㎽, 5,000㎾.

이형석위원

5,000㎾면 어느 정도 가구가 쓸 수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만 가구 정도 씁니다. 아, 2,000가구.

이형석위원

이거를 한전에다 어쨌든 판매를 하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형석위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사회적기업이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회적기업하고 OCI가 2.5㎽씩 나누어서…….

이형석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논란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어요. 3,000억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청년, 기업체 이런 곳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어서 500억을 설정을 했고 500억 원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금을 위탁 받은 데가 한국사회투자지요? 그건 잘 모르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어쨌든 한국사회투자 여기 이종수 이사장님이 계세요. 이 분 유명하신 분이고 민주화운동도 하셨고 옥고도 치르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경력보다는 은행업무 그다음에 사회연대, 은행 이런 걸 통해서 없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려고 애쓰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주는 시혜성복지 말고 벌어서 자생하게 한다는 측면으로 작년도 150억 투자한 것 중에 암사정류소 태양광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걸로 원리금을 갚고 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밀어주지 않으면 이 기업이 살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태양광발전을 누가 하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나눔과평화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부를 하고 있고 지방에도 하고 있고 송파구하고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안 밀어줘도 혼자 다 살 수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도 태양광을 보다 많이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전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석위원

그중에 10%는 의무적으로 사회적 환원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근처에 암사정수장에서 나오는 전기의 일부가 암사동 인근에 배급돼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형석위원

그냥 파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한전 선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정하게 그쪽으로 쓰인다고는…….

이형석위원

그런데 일반 위치가 아니고 옥상에다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한전에서도 비싸게 사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1.5배 정도 더 비쌉니다.

이형석위원

제가 객관적인 사항은 다 나열을 했어요. 이게 정책이지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가로신호등, 세로신호등 이런 것처럼 신호등이 세로로 서 있다가 어느 날 가로로 이렇게 섰어요. 그런가보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것에 따른 굉장히 많은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도로명 표기 주소 바꾸는 것이 3M이라고 아시지요, 반사시트? 그래서 문제가 있니 어쩌니 이런 설도 있고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게 정책으로서의 건강성 뒷면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어요, 어느 업체가 그것에 대한 이익을 얻거나 할 경우. 그런데 암사정류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해관계에 있는 두 집단이 부딪치고 있는 거예요. 조경업체들은 조경업체로서 옥상녹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 다 된 거를 왜 안 하냐고 데모를 하는 거고 그분들도 먹고살기 힘들고 그리고 다 약속된 게 깨지니까 당연한 거고, 태양광을 시작하고 있는 이쪽은 이쪽대로 한 군데라도 더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이형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답을 들으려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강동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강동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아닌 것을 그동안 아이들도 가서 놀고 여러 가지 최소한도의 공기정화역할을 했던 암사정류장이 태양광발전소만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게 외국의 사례처럼 녹화를 하고 그 녹화된 위에다가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옥상녹화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제가 암사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녹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녹지가 많은 데다가 또 옥상녹화를 한다는 것은 중복의 개념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항상 설치만 해 놓으면 돈이 나올 수 있는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옥상녹화는 시내 같은 데 그렇게 공원이 부족한 그런 데다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사실은 설치비뿐만 아니고 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생산적인 태양광 같은 시설을 하고 그렇지 않은 시내 같은 데 공원이 부족한 데는 옥상녹화를 하는 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녹지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실적을 쌓아야 되는 기후환경본부장님 입장이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이형석위원

아니라는 얘기가 뭐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역주민들이 그걸 반대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거기 부분은 정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형석위원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사회적기업이라 제가 이 정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 투융자심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얘기드리고 마는 거고……. (마이크 꺼짐) 어찌됐든 이 부분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존에 설정되어졌던 것을 시장님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명분은 충분히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병행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한 26억 정도 절약이 되지요.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시간이……. 5분을 더 드렸는데요.

이형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마무리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이형석위원

기조실장님도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물론 시장님 정책사업이고 저희 강동구가 그래요, 시장님 정책사업으로 최근에 강일동이라고 하는 곳은 아시다시피 전 서울시에 있는 임대수요를 거기에 다 몰아넣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근린생활공간 구역으로 있던 그 곳까지 8만 호 사업 때문에 200호를 애써서 거기에 더 넣어야 되겠다고 국토부장관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해요. 또 마찬가지로 녹지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그 녹지라고 하는 남아 있는 곳이 거기 조그마하게 서 있는 고덕산 일대에 잘 아시잖아요, 나무 좀 있는 거예요. 그 곳에 태양광발전소라고 하는,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일지는 몰라도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또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각 부서별로 협업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줘야지요. 환경 무슨 음식물쓰레기장이든 이런 것을 하면 주잖아요. 그러면 태양광발전소를 한다면 최소한 거기서 나오는 전력의 10%를 지역주민들한테 준다든지,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도 중요한 한 부분이고 신재생에너지, 즉 말해서 태양광발전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 간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미래장래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한 역량평가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만약에 이 부분은 원래 계획대로 병행 추진하는 예산이 들어오면 수용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부서 간에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정회 없이 6시까지 죽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 이후에도 추가 질의를 받을 테니까 위원님들은 부족하신 것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서초구 출신입니다. 우선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집행부 모든 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복지건강실장님, 계시나요? 강종필 실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입니다.

김진영위원

서초구 내곡동에 화장장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처음부터 반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추진경위에 보면 2012년 10월 22일에 서울시 복지건강실장님하고 복지정책관님, 그다음에 서초구의 부구청장하고 사회복지과장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때 그 당시 협약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영위원

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2012년 10월…….

김진영위원

그 내용을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그 협의한 내용이 뭐냐고, 그 얘기를 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 바쁜 시간에 네 분이서 그냥 협약했다, 이렇게 답변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일단 그 복지시설을 두 개소 60억 규모로 지원해 주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실장님, 맨 처음에 지하2층 지상4층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150억 계상했다가 그게 너무 저거하다해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하면서 서울시 실장님하고 서초 부구정창하고 4명이서 협약했지요, 2012년 10월 22일에. 기억 안 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당시에 제가 안 했는데요. 한번 그 자료를 찾아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지하2층 지상4층을 할 때는 150억을 했습니다. 그날에 2012년 10월 22일에 우리 실장님하고 복지정책관하고 서초 부구청장하고 서초 사회복지과장 네 분이서 지하1층으로 지상4층으로 하면서 120억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94억 8,000만 원을 예산서에 올려놨어요. 이 94억 8,000만 원을 올려놓은 그 산출근거가 뭡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94억 8,000만 원을 예산서에 잡아놨는데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왔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

김진영위원

실장님, 그러면 제 얘기를…….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내용은 공사비가 일단 88억, 설계비가 4억 9,000, 그다음에 감리비ㆍ시설부대비 해서 94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2012년 10월 22일에 복지건강실장님하고 복지정책관하고 서초 부구청장하고 복지과장하고 협의할 때 120억을, 지하2층을 지하1층으로 하고 4층은 그대로 하고 또 건축규모도 축소를 했어요, 1,190㎡로 하기로. 그렇게 하면서 120억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근거로 120억에 하기로 했나 이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그렇게 나한테 답변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것이 그 이후에 어떤 경위에 의해서 변화가 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솔직히 제가 확인한 것도 아니지만 그 담당과장이 본 위원의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본 과장이 서초구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장이 산출근거도 없이 이렇게 94억 8,000만 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2012년 10월 22일에 네 분이 협의한 것은 기억하시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2012년 10월 22일은 우리 강종필 실장님은 그때 안 계셨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진영위원

누구예요, 그분이 어디 갔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나와 봐요. 진작 얘기하지,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해.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올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는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진영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때 서초 부구청장이 찾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120억 정도로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서도 아마 제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당초 최초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 맺은 것은 한 개소당 30억 원 정도 해서 두 개소 6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서초구에서는 그것가지고 부족하다고 했었는데요, 그것을 한 개소로 통합해서 할 테니까 규모도 키우고 돈을 더 늘려달라고 그때 부구청장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김진영위원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10월 22일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하고 규모를 축소시키고 120억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답변을 했나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거기서 확약을 할 수가 없지요, 위원님.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 복지건강실 입장에서는요 기조실과 협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또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고 오늘처럼 예결위를 해야 되고, 제가 확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지켜봅시다, 이 정도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켜봅시다 했는데 서초구에서는 120억에 협의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네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물론 그때 배석했던 복지정책관도 있고 하니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분명 그때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한번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봅시다, 예산사정도 살펴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서초구청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실장님이 지켜봅시다 했으니까 해 주신다는 것으로 알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또 말씀까지 했나 봐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뭐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히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확약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초 부구청장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 생활을 할 만큼 한 사람이 제가 그 정도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이 부분은 나중에 120억이 확실히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저는 그때 기대를 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94억 8,000만 원을 가지고 두 개 노인복지센터하고 종합복지센터를 할 수가 있나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제 그 부분은 또 제가 검토를 안 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제는 다른 데로 갔으니까, 그때 당시에 실장님이었으니까 냉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사업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김진영위원

94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지하1층 지상4층 해서 이 두 가지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지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두 가지가 아니고 위원님 지금 설명 듣기로는 저희 투자심사과정에서 두 가지 사업이 하나로 통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120억을 예산서에다가 기재만 해 놓고 사업을 하면서 줄어들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예산은 설계비가 4억 9,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 지금 강종필 실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94억 8,000만 원 가지고 두 개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김진영위원

글쎄 하나로 만들었지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했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규모상으로는 설계비, 공사비 다 이게 맞는 규모에 따라서 산정해낸 금액이니까 충분히 그 규모로 지을 수 있다고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 규모가 지하1층 지상4층인데 연면적이 3,834㎡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설계비가 4억 9,900, 공사비가 88억 해서 총 94억, 물론 감리비 9,800, 시설부대비 2,200 있는데 일단 총 연면적이 3,834㎡에 총 공사비 94억 8,000만 원 한 개 동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120억을 기재해 놓고,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면 돈을 안 주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도 할 수 없나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때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니요, 이 부분은 시에서는 이만큼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사업예산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서초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투자심사를 할 때는 서초구에서 돈 10원도 못 댄다고 다 협의가 됐다는데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니, 일단 서초구 입장은 그렇게 얘기가 됐더라도 투자심사에서는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하면 그것은 서초구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투자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다 120억을 기재를 못 하시겠다 이겁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사업비는 투자심사된 금액밖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김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실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서영진위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이 올해 금년도 예비비 예산 210억 정도가 지출이 됐고 내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이 200억 정도 됩니다. 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존의 공공근로, 그러니까 취로사업 형태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서비스 영역을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해결해 보자 하는 취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민간일자리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서영진위원

결국 두 가지지요. 하나는 일자리를 확대하는 측면과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직업을 통해서 그런 일자리를 더 직업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효과 이 두 가지라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어떤 부분들은 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단순한 일자리 제공 측면으로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야는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키는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업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 업무를 배워서 다른 분야, 그런 전문적인 분야로 취업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직 사업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종합적인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하는 과정에서 교육훈련을 통해서 다른 민간일자리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서영진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후관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청년활동가로 양성하든지 아니면 그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9개월이면 9개월 이 기간 동안에 업무능력을 임시로 고용하는 차원을 떠나서 이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진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정확히 되어야 되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서영진위원

그다음에 처음에 뽑을 때 경쟁률이 있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문적인 분야는 경쟁률이 낮은 편이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의 영역은…….

서영진위원

여기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이 있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뉴딜일자리도 공공근로의 틀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공공근로에 준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같은 사업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할 수도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경우는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저는 이 부분이 모든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부부가 같이 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 시민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상당히 불만들이 있을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정말 직업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뽑아서 파견하는 거고 대신 월급을 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일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어떤 법인이나 기관에 우리가 인원을 보내주고 그 급여를 시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그런 형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뉴딜일자리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서영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거나 직접 집행하거나 혹은 자치구를 통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서영진위원

집행은 직접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일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는 그쪽 법인이나 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구가 직접 하거나 혹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직접 인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영진위원

현장 상황을 정확히 한번 보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실제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 사업 진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실제 직업훈련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전혀 안 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챙겨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단순히 급여를 주는 차원에서 떠나서, 단순히 급여만 지급할 것 같으면 공공근로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훈련 그다음 이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서영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1차 사업이 만료되는 거지요? 올 12월까지인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12월에서 일부는 내년 초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1개 사업이 끝나게 되면 1개 사업 동안에 직업능력이 어느 정도 고취가 됐는지 확인해서 이분들이 동일업종으로 취업이 된 비율 이런 것들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단순히 일정기간 동안 급여만 준다 그런 차원에서 끝난다면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기 사업 끝나면 정확하게 데이터 확인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는지 분명히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내년도 사업도 다시 구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교통위원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지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2004년도에 준공영제 도입하면서부터 진행이 된 거고 이 부분은 시내버스업체 운송적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급시기가 보면 계속 늦춰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늦춰지다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서울시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28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작년 적자 예산분보다도 못한 거예요, 금액이. 결국은 이 적자폭이 또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누적해서 적자금액은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1년에 이 이자비용만 해도 수십억씩 나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지원을 제때 해 주게 되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자비용까지 서울시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과정을 죽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누적된 미지급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작년도 처음으로 저희가 500억을 해서 이것을 감소시켰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일정부분은 갚는 데 쓰려고…….

서영진위원

제가 볼 때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3개년 정도 걸쳐서 이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빨리 없애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정상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에서도 나름대로 표준원가 부분이나 여러 가지 시내버스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서영진위원

이 부분은 계속 미루고 지연시키고 이러면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회계연도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때도 지적사항으로 됐었고 또 이번에 예결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됐어요.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는데도 거기에 대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 3년 안에 구체적인 계획 세워서 빨리 조치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이자금액 안 나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다음은 시설계획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입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대표적으로 도시안전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1,000억 이상 SOC사업에 대한 공기연장이나 사업지연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한 8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람표만 만들어 왔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자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가 1,000억 이상 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100억 500억 기준으로 낮추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기가 연장되거나 사업이 지연된 사유를 보니까 요인은 거의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사전준비 부족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이 초안산 지하터널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 그 문제도 애초에 사업 준비를 할 때 도봉구 쪽의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부족했던 거고 그러다보니까 결국 노원지역의 주민들은 기대치만 잔뜩 올려놓고, 저도 지역에 가면 그것 왜 안 하냐는 원망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쪽에서 반대하니까 못 하는 거고 이런 어떤 사전준비가 부족한 측면과 그다음에 요즈음 늘어난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 재정여건의 악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것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공기를 얼마만큼 단축시키느냐도 이 사업비 절감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사업이 연장이 되면 또 당연히 물가인상분 적용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비용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비용은 훨씬 더 증가하는 거고 그러면 서울시민의 부담은 그만큼 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철저하게 타당성조사부터 민원사항까지 점검하고 또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면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도록, 물론 돈을 주는 부서에서 그 부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겠지만 사업부서야 빨리 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기조실장님, 이것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제대로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제대로 지적을 하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민원이나 타당성조사도 있겠지만 설계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도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공사비도 증액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준비절차 특히 타당성조사도 있지만 설계를 제대로 해서 딱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원만하게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설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를 할 때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도록…….

서영진위원

지금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대형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 안 한 사업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설계변경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경우는 여러 번씩 해가면서 공사비 증액하고 거기에 대한 공기연장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특히 아침에 동부간선도로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연되는 사유를 보면 그때그때 이유가 계속 생겨요. 아까 월계4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기부채납 받아야 될 부분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성을 우리가 높여줄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실제 유관부서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내년까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 전제가 이 시공사와 조합 간에 사업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시공사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설계로는 공사비 증액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 진행 못한다, 이러고 있는 입장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타협이 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사전에 정리가 안 되면 결국은 또 공기가 연장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든지 또 사업부서가 서로 좀 협조하시고 또 이 사업들과 연관되어 있는 유관부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로 필요할 때는 서로 도움도 청하고 이렇게 협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여기 기획조정실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나오신 김에 월계역과 관련해서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것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어제 제안했던 그 내용대로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확실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실장님, 잠깐만요. 방금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님이 뉴딜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보니까 일자리정책 할 때 제 생각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 그다음에 시행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바로바로 반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뉴딜일자리 사업을 하면서도 자격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를 맞게 조정하고 보완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뉴딜일자리 관련된 예산은 총액으로 가고 수시로 집행부에서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항목별로 일자리 분야별로 나열해 놓은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년도 뉴딜일자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상임위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그 예산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 이번 예결위에서 필요하다면 관련되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본 위원은 수입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신 2014년 예산안 제1권에 보면 수입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수입하고 본 위원은 그 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에게 주신 이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사업수입이 나와 있어요. 2014년 예산안 제1권에 보면 사업수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수입에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이 많이 나와 있으나 그중에서도 매각사업수입 부분에 보면 DMC 사업용지 매각수입이 잡혀져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얼마지요? 37페이지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1,383억입니다.

이경애위원

1,383억이 잡혀져 있지요. 이렇게 잡혀져 있는 이것 또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적정한 예산의 매각내용이 잡힌 것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그 외 수입으로 갑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잡혀져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41페이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경애위원

거기에 보면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분이 있어요. 어딘지 찾으셨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찾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적정하시다고 보십니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 있는 것들이 도로 무단점령 변상금도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한지 적정한지를 살피셔서 좀 더 적극적인 예산수입 부분이 잡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 외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그 외 수입을 한번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외 수입을 보면 얼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외 수입부분이 2014년도에…….

이경애위원

지금 2014년 잡힌 예산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3,699억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3,699억이고 그 전년 대비를 보십시오, 실장님. 전년 대비를 보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얼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1,996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1,996억이 감소가 됐지요.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감소,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겁니다만 적절하게 감소되었다고 보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고 또 타이트하게 잡은 것은 이해는 되나 수입부분에는 더 적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적절하게 잡혀지지 않았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했다고 보는데…….

이경애위원

제가 항목별 지적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적정한 수입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자료를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첫날 질의를 할 때 어떤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사회적 환경이 변하고 있다, 1월 31일자 이후에는 뉴타운재개발 시설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했을 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주택정책실장님과 의논해서 열심히 의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으로 잡힌 것을 보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없어요. 제가 우리 해당 실ㆍ국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긴 하지만 이것은 큰 가닥으로 이제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주는 파트에서 제대로 돈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잡아줘야만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도 이 회계기금을 써서 실지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임대아파트 부분이라든가 지금 현재 조합원에게만 많이 가 있는 이 부담을 서울시가 일정부분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예산이 잡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아시겠지만 우리 재산세 도시지역분 70%를 우리가 특별회계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들을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운영을 지출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 이 문제는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은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지 말로만 아무리 합리적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부분 그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일부분 국회와는 상관없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증액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부분도 보겠습니다. 페이지수로 보자면 67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긴 했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 쪽에서 잡아낸 것을 보니까 9호선 2단계 건설이 잡혀져 있고 9호선 3단계 잡혀져 있고 우이~신설 지하 건설 잡혀져 있고 신림선경전철 잡혀져 있는데 저희 동북선에 대해서도 사실 그다음에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정부분 잡혔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본 위원은 못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세출에…….

이경애위원

세출은 제가 도기본에서 조금 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도기본의 세출 부분을 보시면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동북이 얼마로 잡혀져 있지요? 왕십리 제기동…….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동북선이 지금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5,000만 원밖에 안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경애위원

그렇지만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는 하나 5,0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을 잡아놨다는 것은 혹시나 그렇진 않겠지만 만에 하나 안 갔을 경우에도 전혀 부담 없는 예산이고, 5,000만 원을 가지고 간다고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기에는 너무나 적은 예산이니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잡아 줄 필요가 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하여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잡는데요,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도시교통본부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 경전철 부분에 있어서는 우이~신설노선은 이미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면목하고 동북선은 협상은 되어 있으니까 그 협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반영했다는 얘기는 했는데 부족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실장님께서 소음이 굉장히 심한 지역에 살아요. 그 지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음으로 인해서 그 구간 전체이기는 하나 민원을 33건 정도 실장님이 제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소음이 너무 심해서 꼭 그 구간만은 아니지만 그 구간 통틀어서 한 33번 정도의 소음방음대책을 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됐다면 실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먼저 현장조사부터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면 실장으로서…….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실장님이 33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간만은 아닙니다. 전체 구간을 얘기하는 것이나 33번 정도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도 예산이 반영 안 되었다 그러면 실장님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민원이 제기됐다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과연 그 소음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그리고 주야간으로 해서…….

이경애위원

그것은 주야간 측정해서 당연히…….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또 여러 가지 그런 실태조사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경애위원

당연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혀져 있다면 이것은 조금 금액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측정을 해 봐서…….

이경애위원

측정은 이미 된 근거가 있습니다. 서울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직접 측정했습니다, 아침저녁 다 측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는 저희 지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 자치구별 CCTV 예산현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각 구청별로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서울시는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부분하고 방범용 CCTV 설치부분을 나누어놨는데 방범용 CCTV 설치부분 주민참여로 잡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들어가네 마네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나마 그 예산도 안 잡힌 지역들이 있거든요. 실장님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범형 예산 같은 경우는 서울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향후 CCTV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CTV 문제가 요즘 야간의 안전문제라든가 여성들의 문제 또 범죄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경찰도 있고 또 자치구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시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CCTV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치구다 경찰이다 복합적인 여러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을지라도 서울시는 안전 서울을 보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자치구 예산 부족한데 자치구로 미뤄서 될 일이 아니고 서울시는 그러면 예산이 넉넉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안전 서울시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방범CCTV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실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경애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들어왔는데 상임위에서 아마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은 그 외에도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원기 위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봉제센터가 있고 패션센터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섬유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보니 여러 가지 예산이 다양하게 짜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류봉제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작년에 사실 한 군데가 잡혀져 있었고 작년에 잡혀진 예산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결국은 그것이 집행되고 내년 예산에도 운영비까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이 지역보다 더 많은 봉제공장을 갖고 있고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2014년 예산에 잡혀져 있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더 많은 공장수와 수요자와 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또 필요한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잡혔어야 되지 않느냐고 실장님께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실장님께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센터를 많이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많이가 아니고 서울시에 하나예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의류봉제센터가 작년에 아마 강북지역에 해서 지금 운영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지역에 맞춤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의류봉제 하는 것이 많은 지역에 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가 또 수요가 얼만가 이런 것도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경애위원

당연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이경애위원

조사하셔서 이 지역 이상인 지역을 다 해 주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여기에서 장담할 수는 없고 조사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내실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진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곳이면 봉제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바이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필요하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필요하다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부위원장, 김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영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정효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오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고만규위원

보라매공원 아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고만규위원

보라매공원에 가보셨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가봤습니다.

고만규위원

보라매공원 안쪽 말고 관악구 쪽 복개한 도로 있는데 그 보라매공원에 가면 보라매공원 어느 쪽인지 모르겠네요, 남쪽인지 북쪽인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복지관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관을 담 사이에 두고 쓰레기적환장이 있어요. 거기 관악구 동작구 쓰레기적환장이 있는데 쓰레기적환장이 복지관의 담 사이로 있고 그리고 한 곳은 그나마 적환장을 가려놨는데 어느 구에 소속한 적환장인지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한쪽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거기 시민들이 다니거나 차로 다니면 바로 눈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아스팔트 위에다 쓰레기적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동절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봄이나 여름, 가을에는 풍향이나 습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악취가 동네로 퍼져 나간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님비시설이어서 다들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현상인데 냄새 같은 것을 잡을 수 있도록 관련시설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만규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본적으로 적환장 쪽 관리업무는 구청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잘 해야 되는 거고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광역시설을 할 경우에만 일정부분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거기를 본 위원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담 하나 사이로 안쪽에는 복지시설이고 한쪽은 도로가 있고, 도로가 넓습니다, 개천을 복개해 놓은 상태라, 마을은 조금 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복지관은 거기 장애인복지관인데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 악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이고 또 미관상으로 보더라도 서울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스팔트에다 방치해 놓고 쓰레기적환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미관상에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을뿐더러 지나가는 사람들은 창문 열고는 지나갈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하고 쓰레기 오물들이 아스팔트로 다 흘러내려가고 있고, 본 위원이 여기 사진도 다 있어요. 제가 보여줘봤자 거기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안 보여드리는데 이 문제를 일단 구청에다 미뤄서는 안 될 것 같고 현장에 가셔서 이 문제를 확인하시고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앞에 이동식 펜스라도 쳐서 정 저기하면 이동식 펜스라도 쳐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일단 눈에 안 띄게 한 상태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하나로는 담이 하나 있는데 담이 보통 이 정도, 담이 몇 m 될까, 2~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담 사이로 되어 있으면 냄새가 가기 때문에 거기를 방음벽식으로라도 높게 쳐서 풍향이 어느 쪽으로 불든 풍향에 따라서 냄새가 시설로 가지 않도록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현장 한번 보고 구청하고 협력을 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만규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오늘이라도 지금 한번 나가보라고 하세요, 어떤지. 그래서 구청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구청에서 해결이 안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 문제를 내년 봄이 오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담장 높이 치고, 정 옮길 장소가 없다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님비현상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담이라도 치고 앞에 펜스라도 쳐서 시민들이 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우선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게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한문철 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데 직장경기부 휠체어농구단이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고만규위원

휠체어농구단이 있는데 휠체어농구단에 충분히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산지원에 충분하다는 개념은 그렇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장애인체육회 육성에 금년보다 상당부분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조금 지적도 했었는데 일단은 휠체어를 타고 농구를 한다면 일단 다른 경기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휠체어농구를 얘기한다면 보통은 하지마비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꽉 끼는 휠체어를 타게 되는데, 체형에 꽉 맞는 휠체어를 타게 되는데 운동이 격렬한 운동이잖아요. 그러다보면 땀도 많이 나고 하지가 마비되어 있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욕창이 나서 고생도 하고 있고 또 휠체어농구라는 것이 하다 보면 휠체어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안전적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극렬하게 움직이다 보면 신체적으로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그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수들을 좀 더 충원을 해 줘서 부상당한 선수가 있으면 일단 며칠이라도 쉬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일단 그 선수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연습이라든지 대회 나갔을 때 생기는 차질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먼저 저희가 참고로 내년도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가 10.8% 증액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본부 전체나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 보면 상당히 몇 배 더 많은 증액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휠체어농구단에 대한 지원금이 6억입니다. 전체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53억인데 그중에서 휠체어농구 부분이 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10% 이상 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님 그리고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나오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서울시 사업 중에 민간위탁동의 대상인 사업인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를 받은 것에 의거하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3개 사업이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관련 사업하고 그다음에 가칭 윤극영 반달할아버지집 운영 사업 그리고 서울시공예문화상품 개발 사업 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 받지 않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위에 언급했던 두 건은 12월에 받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12월 중에 아직 받지 못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한번 제안을 했다가 운영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한번 보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회계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번 회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제출은 하신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윤극영 것은 제출했던 기억이 나고 나머지 안건은 저희가 제출한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박양숙위원

두 건을 다 제출 안 하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번 기회에 하신다고 하니까요. 아마 17일 상임위 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제출은 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두 건 제출하고 저희가 한 건 공예ㆍ공방은 아직 제출을 못했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지금 보니까 세 건이 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서울시 공예문화상품 개발의 경우는 4억 2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 자체가 전부 다 민간위탁금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맞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지금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 관련한 부분은 죽 사업을 진행한 절차를 보니까 한 8월경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11월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그 정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연초부터 구상을 했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좋고요. 다만 서울시 공예문화상품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사업진행절차를 죽 보니까 이 부분은 10월경에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예산편성 되어서 제출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민간위탁 동의는 내년 6월이나 이쯤에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진행 형태를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1월부터 해서 죽 8월까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지금 예를 들면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경우는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사업계획서가 8월에 수립되니까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면서 지금 예산과 동의안이 같이 논의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서울시 공예문화상품 개발사업의 경우는 굉장히 일정이 촉박했다는 것을 지금 보고된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1월부터 논의는 했습니다만 워낙 공예분야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박양숙위원

하면 서울시 공예문화상품 개발사업의 경우는 전체 예산 자체가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설정된 예산인데 의회에서 이 부분이 부결이 되면 이 예산은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양숙위원

왜 그렇지 않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예산안과 동의안이…….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사업의 경우는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 전체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편성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자체가 동의가 되지 않으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냐 시에서 직접 집행하느냐 집행방법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결이 되면 지금 말씀은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전용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의결 받는 목적은 그 사업에는 동의하나 그 사업에 대한 집행방법으로써 민간위탁 방법이 적절한지…….

박양숙위원

지금 잠깐만요,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예산안으로 제출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서울시 공예문화상품 개발사업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전액이 다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것이지요. 민간위탁 자체가 부결이 되면 민간위탁금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박양숙위원

아니,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얘기인즉슨, 지금 앞에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민간위탁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면서 의회에 동의를 요청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개정이 언제 됐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작년에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그럴 겁니다.

박양숙위원

12월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2012년 12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 민간위탁 동의를 이제는 작년의 경우에는 이미 조례 개정 자체가 12월에 됐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 동의권을 보장하려면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전체예산이 전액 100%가 그런 것이라면 같이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이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절차상 적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현행 조례상 위법은 아닙니다.

박양숙위원

위법은 아닙니다. 지금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이 법률입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산편성지침은 법률적인 그러니까 법률은 아니고 법령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유권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효력이지 지침이 그게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행부에서 사전절차를 거치라고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그것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조차도 확인을 하면서 이 예산 자체가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마땅한 것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명백히 그 부분은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이런 사전절차를 안전행정부나 여러 가지 법령에서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한 목적이 뭡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박양숙위원

아니, 목적이 뭐냐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민간위탁동의안은…….

박양숙위원

아니, 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그런 지방재정법이나 아니면 안전행정부에서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한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사전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 반영하라는 뜻이지요.

박양숙위원

필요한 경우에 반영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같은 얘기지요.

박양숙위원

뭐가 같은 얘기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박양숙위원

정확한 포인트는 그냥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편성하라는 얘기니까.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의 본래목적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투융자심사라든지 학술용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미리 거치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산을 제대로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한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점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전에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지 않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정도의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조례개정을 통해서 민간위탁동의를 받도록 하였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들을 이제는 사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사전 사항은 아닙니다. 사전 사항으로 보는…….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사전은 아니지만 지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공예문화상품 개발 관련한 예산이 4억 268만 3,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나와 있는데 전액이 계획상으로는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 당연히 민간위탁동의안과 같이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시간상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예산을 제출할 때 같이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이 부분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두었던 그 취지에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의결 받도록 한 내용은 예산심의보다는 과연 민간위탁이 적정한지 민간위탁을 한다면 어떤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명백히 그 부분이 사전이라는 부분은 규정에 없고, 또 저희 시에서도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 저희가 제출한 사업별설명서를 보시면 사전절차사항에 분명히 민간위탁동의 여부에 대해서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안전행정부에서는 조례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그런 것들을 규정에 넣지 않겠지요. 다만 의회에서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은 2012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고 2013년도를 거쳐 오면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행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예산확보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발생을 해서 동의를 요청하고 이런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지금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은 그런 사업의 경우에 전액을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같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에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맞고 또 의회의 동의권을 보장하는 적정한 조치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점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드린 것이고요. 좋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박양숙위원

들어가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기조실장님, 사실 이 부분은 지난 금요일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여성가족정책실에 지난번 제기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들을 위탁하겠다는 한 건이 있고, 경제진흥실은 노동복지센터 운영사업,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구인개발업무, 청년 종합활동공간 설치 운영 관련해서 세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건강실은 이게 노원센터는 새로 신규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 노원센터 운영사무, 그리고 환자권리옴부즈만 설치 운영, 이 두 건도 대상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조직담당관실에서. 해서 전체 문화관광디자인본부까지 하면 9건의 이 사업이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사실은 예산이 불용되어서 감추경 되어지는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사전적인 불편한 절차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정 중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당연하게 지금 제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100% 민간위탁을 예정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같이 절차적으로 그런 동의안을 제출해서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예를 들면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조례개정안도 같이 제출하고 제정이 필요하면 제출한 제정안도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쳐가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난 금요일에도 이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반드시 귀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유무 여하를 떠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확실한 이런 사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일단은 한번 예산을 심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별도로 우리가 또 동의절차를 의회에 요청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귀속력이 없다는 식의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그러면 귀속력 있게 만들면 되겠네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든지요, 그런데 일단은……. (마이크 꺼짐)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예를 들면 실천적으로 귀속력을 갖도록 그러면 의회에서 강제……. 1분만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일련의 과정인데…….

김진영부위원장

네, 1분만 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민간위탁금으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반영해 주십사. 그렇게 제출했는데…….

박양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을 좀 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심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지적했던 민간위탁동의안 부분들을 같이 의회에 제출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들은 귀속력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부분들 앞으로……. (마이크 켜짐)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조례가 없었지만 조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게 정식적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의견으로 제시를 해 주면 민간위탁보다도 직영하는 것이 낫겠다든가 하면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도 하나의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박양숙위원

지금 계속 실장님이 의회의 동의권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동의 절차를 별도로 받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별도의 절차가 아니라 지금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회에서 어차피 동의안이 같이 들어왔다면 이 부분은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의회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직영하는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내년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정쩡하게 올려놓고 내년에 가서 동의안 심사하면서 부결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불용되거나 적정하게 쓰이지 않는 식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확하게 위탁을 하겠다는 입장이 안 선 부분이라면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그렇게 가는 거지만 예산을 제출할 당시에 그런 계획이 수립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번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또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그리고 정효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입니다.

최조웅위원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 취임 후에 여러 가지 역점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도 미비하고 준비도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필요한 이유와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서울을 변화시켰다 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사업은 아시다시피 인간관계 마을을 형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에 있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함께 모색해 보고 각자 필요한 것들을 함께 찾아 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최조웅위원

사업을 시작한 지는 대략 4, 5년 됐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닙니다. 작년에 시작됐습니다.

최조웅위원

본격적인 사업은 작년부터 했고 그전부터…….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사업이 시작된 것은 없고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한 단체가 있는 경우 20년이 넘은 것도 있고…….

최조웅위원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혁신기획관에서 담당하는 5개 사업 외에 실ㆍ국별로 총 몇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21개 사업이 올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주민제안사업으로 15개, 기반조성사업으로 6개 해서 총 2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기획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은 비교적 진행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매우 부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공동체 사례 발굴 및 확산과 관련해서 2013년에 2억 3,260만 원, 2014년에 2억 5,900만 원으로 증액편성 했어요. 증액편성 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사업이 작년에는 570개 정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00여 건 정도 사업이 시작돼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570개에서 1,000개 정도 늘어났다 그러는데 지금 집행률이 10월 30일 현재 30%밖에 안 돼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대부분 연말에 돈이 계약돼서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말까지 하면 거의 다 돈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연초에 계약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계약의 대부분을 연말에 해서 현재 30% 되는데 연말에 계약해서 사업효과를 낸다, 그게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보면 서울에 약 350만 가구가 있는데 집을 소유한 가구가 130만 가구가 있고 전월세 가구가 2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서울시민의 57%가 전월세 변동에 따라서 2년마다 옮겨 다녀야 되는데 이 사업은 아파트 중심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또 어떤 효과를 낼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 4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민의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이사를 다녔고 지금은 여섯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이사 다니는 것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동경 같은 경우는 5% 정도가 이사 다닙니다. 그러니까 스무 집 중에 한 집, 우리보다 3분의 1 줄었고 저희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지원과 관련해서 2013년에 7억 5,000, 2014년에 15억 1,320만 원 한 50% 가까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가 뭐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올해 같은 경우 커뮤니티 공간 지원 사업이…….

최조웅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7억 5,000이 있었고 다른 부서까지 합치면 5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에 비해서 3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15억만 적게 편성이 돼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최조웅위원

실제적으로 3분의 1 줄여서 편성했다 이거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집행금액이 얼마나 돼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7억 5,000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최조웅위원

또 주민공동체 활성 지원과 관련해서 18억에서 대략 19억 정도 증액됐어요. 여기도 대상이 늘어난 것입니까? 어때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일단 마을공동체 사업이 연차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전년도에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하는데 신규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이 굉장히 적어서 스물서너 건 정도밖에…….

최조웅위원

연차적으로 증액된 사유고 신규사업은 없다 이거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신규사업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22억에서 29억 정도 증액됐어요.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가 미진하다고 보는데 증액사유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증액이 됐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사실상 증액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인건비 외에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위탁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과목만 조정이 된 것이지 실질적인 증액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최조웅위원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 직속기구로 서울혁신기획관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21개 사업이 각 실ㆍ국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경제진흥실 같은 경우 2012년 68억을 편성해서 42억을 감추경했어요. 그리고 올해 57억을 편성하고 15억을 감추경했어요. 경제진흥실 소관 마을기업 육성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감추경하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12년에 68억 편성하고 42억 감추경하고 올해 57억 편성하고 15억 감추경하고. 자,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만 보더라도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사업 해서 2012년에 49억 편성해서 39억 감추경하고 올해 20억 편성해서 8억 700만 원 감추경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대략 21개 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혁신기획관이 컨트롤하고 이 사업을 실ㆍ국별로 다 흩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고 감추경하고 또 예산편성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혁신기획관이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을사업은 마을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찾아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산편성은 종전의 기본 틀을 갖고 편성을 했다가 계속 그것을 합리화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작년에 35개 사업을 금년에 21개로 조정을 했고 또 내년에 16개로 조정을 하면서 사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에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사업의 경우 2012년에 49억 편성해서 30억을 감추경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여러 가지 사업변경, 명칭만 바뀌었는데 사업변경 했다고 그러고 올해 20억 8,700만 원 편성해서 8억 7,000만 원 감추경했어요.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방금 전에 혁신기획관 답변 드린 것처럼 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목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마을분들과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거치다 보니까 사업이 속도보다는 내실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국악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올해 3억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악의 활성화, 경쟁력 제고로 해서 했는데 세종문화회관에 국악관현악단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 악단을 활용해도 가능한데 이 사업 편성사유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의 시립국악관현악단은 아무래도 연주 중심의 단체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부터 하는…….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소득층 어린이 국악오케스트라 운영 해서 올해 1억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앞장에 보니까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해서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6억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인데 신규로 편성한 사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주민참여 사업으로 신청됐기 때문에요…….

최조웅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용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네마테크 건립과 관련해서 이 건물이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시네마 보안건물입니다. 보안건물 옆에다 극장을 설립한다는 것이 이동통로라든지 이용하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참고로 그 건물 자체가 극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구조 자체가요.

최조웅위원

들어가십시오. 푸른도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최조웅위원

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토지보상비로 상임위에서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보상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여기에 보니까 장지근린공원 조성에서는 2013년 예산에 10억이었고 올해 100% 증액이 돼서 21억을 편성했어요. 맞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페이지를 좀…….

최조웅위원

206페이지. 여기 여러 가지 증액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3페이지 천마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연차사업으로 여기도 기이 투자된 예산이 약 170억 정도 되고 올해 10억 정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증액 보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00만 원이 뭡니까,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보상을 하다보면 감평을 하는데 감평비 확보된 예산하고 안 맞을 경우 이것도…….

최조웅위원

같은 기존의 공원을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10억인데 20억으로 100% 증액해서 반영해 주고 어떤 곳은 연차사업으로 전년도에 10억 했는데 그다음 해는 하나도 편성하지 않고 이것이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최조웅위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1,630억 정도 편성돼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립, 서울형, 민간 해서 1조 정도라고 보셔도 되고, 목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해서 세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 몇 쪽을 보고 계시는지…….

최조웅위원

18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보육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비담임교사는 105만 원, 보육도우미는 8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지원예산이? 세부적인 내역이 없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육도우미 여러 가지 확충이 필요하다 해서 증액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4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만 시행하고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가정어린이집에 주로 0~2세 영아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 중심으로 방문간호사들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매년 5억 정도 편성돼 왔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효과가 아주 호응도 좋고……. (마이크 꺼짐)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으로 확대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가정어린이집에는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서울형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주로 방문간호사제는 민간어린이집을 위한 서비스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최조웅위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은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 동의하시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님,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오해영 푸른도시국장님,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님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택환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인택환 위원입니다. 어제 신원철 위원께서 일부 질문하기는 했습니다만 정효성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하고 2일인가요 우리 박원순 시장이 전농7구역을 방문하셨었어요. 잘 아시겠죠? 문화부지, 원래 그것 때문에 준공이 되네 안 되네 여러 가지 부담을 해서, 그래서 민원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지금 사달라고 그랬는데 사주지는 못하더라도 보조를 일정 하기로 해서 이번에 30억을 올린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공유지분 형태로 나눠 갖는다면서요, 구와 서울시가?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 자산을 취득하는 것 아닌가? 공유지분이지만 자산을 취득하는 거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자산을 취득하는 거죠, 우리가 매입하는 거니까.

인택환위원

예산 올릴 때 방향이 잘못된 거죠? 행정국이나 어디 자산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유지를 취득한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개발이나 뉴타운 당초에 재개발할 때 문화부지와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부지로 해서 조성을 할 목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부분의 시설을 짓는다는 전제 하에 문화목적이기 때문에 문화디자인본부의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배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상임위 때 이야기가 됐는데 거기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미래 행정수요 대비 재무국 자산관리과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배분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전농7구역은 당초 부지가 문화부지라는 점, 그래서 문화디자인본부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택환위원

이걸 집행부 차원에서 시장이름으로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예산을…….

인택환위원

행정국에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행정국이 아니라 재무국…….

인택환위원

아까 장래 미래수요를 생각해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재무국입니다.

인택환위원

재무국에서 올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상임위에서 아마 그렇게 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인택환위원

삭감했기 때문에 다시 재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렇지 않고 부서를 바꿔서, 그러니까 원래 잘못된 거니까 이것을 수정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올릴 방법이 있는 것 아니냐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일단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택환위원

수정안은 우리도 고칠 수 있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잘못 올린 것으로 해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당초 편성대로 반영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비록 상임위에서 삭감은 됐지만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저희는 당초 예산대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 동의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만약 이것이 안 됐을 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인택환 위원님께서…….

인택환위원

그것이 아니라 할 때 제대로 재무국에서 그것을 취득하는 것으로 했으면 되는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농7구역의 문화부지로 조성…….

인택환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가재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거기도 문화부지죠. 복합문화부지로 당초 용도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끔 토지를 매입한다는 차원에서 문화디자인본부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인택환위원

부서를 바꾼다면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문화관광위원회에 다시 돌려서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어려운 것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아까 재무국에서 다시 올리는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상임위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소관 상임위가 바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택환위원

아까 미래 행정수요 대비해서, 문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꼭 문화라는 것을 떠나서, 그리고 시장이 와서 공언에서 매스컴에 다 나고 지역주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부결되거나 말거나 난 무책임하다 무관심하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어제도 그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택환위원

지금도 아무 관심 없이 알아서들 하세요 이러는데, 예결위 차원에서 알아서들 하세요 그러는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부지로 해서…….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했으면 밑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노력 않고 충분히 설득 않고 알아서들 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문화디자인본부장이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상임위 과정에서…….

인택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 와서는 새로운 노력으로, 이것은 시유지를 취득하는 과정이니까 내가 잘 몰라서 재무국이면 재무국, 행정국이면 행정국에서 다시 한 번 시장이름으로 수정제의 하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법적절차를 내가 몰라서 그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가 예결위에 이렇게 상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

인택환위원

노력이 안 되는 거죠. 원칙에 의하면 문화관광위원회를 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게 부결됐을 때 후파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고, 지금 전부 야단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논리적으로 제출된 것이 잘못된 점이 없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것을 다시 제출부서를 바꿔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기조실장님이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방법과 절차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서울시의회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서를 바꾸고 우리가 수정해서 제출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예결위에서 그 부분 조정을 해 주면 의회에서 해당 상임위하고 협의해서, 행자위 소관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으로 만약에 바뀐다면 바뀌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이 부결됐을 때 후파장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완전 박원순 시장실 점거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비상한 논리를 한번 개발하셔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그 문제점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여기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도 계시는데요, 충분히…….

인택환위원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가서 무책임한 발언을 했단 얘기예요. 왜 책임진다고, 보조해 준다는 것 소문나게 만드냐고. 그리고 뒤는 의원들 보고 알아서 해라, 난 몰라. 인심은 내가 써놓고 다치는 것은 너희들이 다치거나 말거나 몰라.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제출했는데…….

인택환위원

일반 위원들은 그 깊은 사정을 모르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이 아주 예산에도 밝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와…….

인택환위원

그러면 시장이 가서 사과하라고 하세요, 서울시장이 사과하라고. 왜 통과도 안 된 것을 인심 다 쓰고 다녔냐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의회에 제출했으니까요.

인택환위원

의회에 제출하고 못하면 인심은 자기가 쓰지 말아야지. “의회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한테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자기가 온갖 인심 다 쓰고 와서 자기 부하 시켜서 올려놨는데 의원들이 부결시켰어, 난 몰라. 이런 식이 되면 되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몰라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비상한 논리를 개발해 보시라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십시오.

인택환위원

저희는 지금 고민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위원님들한테 어떤 공조를 얻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택환위원

하여간 고민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약속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인택환위원

약속 지킬 일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던져놓고 난 몰라. 그것은 꼭 비상한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저희도 몰라서 그러니까, 뭐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잘만 하던데 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택환위원

다른 데는 잘만 하던데 왜 이런 것만 못하는지 모르겠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별도로 논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 장기 대형공사 있잖아요, 토목공사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아까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민원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또 하나는 일단 선출직들이 인심 쓰고 벌여놓고 또 4년이면 끝나니까 또 공약한 게 있으면 벌여놓고 돈 없다고 나눠놓기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찔끔찔끔 그런 면이 더 큰 것도 같아요. 설계 잘못한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 시작해서 빨리 끝내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선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벌여놔야 자기가 뭘 한다는 표시도 있고, 물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너무 오래 놔두고 벌여놓고 자꾸 하니까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면, 아주 민폐도 많지만 공사도 장기화 되면 회사도 손해 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를 시공업자로 생각할 때 공기가 길어지면 손해듯이 이것도 엄청난 마이너스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경영기획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택환위원

벌여놓은 것은 시장들이 계속 벌여놓을 수밖에 없는데, 선출직들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비용적인 측면, 주민불편, 공사비 증액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전절차도 잘 이행을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설계가 너무 상당히 짧습니다. 설계는 짧고 공사는 길어…….

인택환위원

그것은 내가 동의 못해요. 설계 1년씩 해 놓고 뭐 짧다는 거예요. 설계비 따로 2년 용역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가지고 비용만 엄청나게 갖다 쓰면서 엉성하게 해 놓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설계가 그래도 짧아서…….

인택환위원

그래요? 설계를 제대로 안 시킨 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설계변경이 잦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간도 연장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잘 종합적으로 해서 빨리 끝내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병목현상 조금만 해결해 주면 될 일 같은 것도 큰 건은 벌여놨으니까 하고 그런 것 쳐다도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을 잘 중간중간 신경 쓰면 상당히 주민 입장에서 편리한 경우도 있는데, 뭐라고 그러나, 여러 가지 진출입구 같은 것 10%, 5% 공사비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해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냥 큰 것만 벌여놓고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실장님한테 한마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인택환위원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1년에 얼마 정도 들이고 있습니까? 청년이 되었든 일반이 되었든, 요즘 뉴딜일자리라는 허울 좋은 이름도 써가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글쎄 저희가 공공근로 뉴딜일자리를 직접 일자리창출 분야에는 한 600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 외에…….

인택환위원

합계가 얼마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체 따지면 저희 경제진흥실 예산 전체가 일자리예산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그냥 일자리창출, 그러니까 아까 청년일자리, 공공근로일자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행정비 말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것이 600억 정도 됩니다.

인택환위원

전부 합해서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인택환위원

그전에 취로사업이란 말 들어보셨죠, 취로사업?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인택환위원

인심 쓰기 사업, 지금도 공공근로라는 이름 하에 춥고 배고픈 사람들 일시적인 잡비 정도 대주는 거요. 5.16 때는 사방사업 산에 나무 심고 어쩌고 해 가면서 춥고 배고픈 사람들 인심 달래고, 그 뒤로 전두환 때는 취로사업 쓰레기 줍고 그런 식으로, 지금은 공공근로사업, 결국은 그것도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사방사업이나 취로사업이나 지금 공공근로와의 차이는 사방이나 취로 때는 주로 우리 내국인만 있을 때인데 지금에 와서 외국인들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고학력 애들이 놀고 있는 사이에 그 애들이 가야 될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머리 좋고 말 잘 듣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일자리, 고졸 정도가 해도 좋은 일자리까지 차차 밟아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5년이면 또 애들 나가야 돼. 기술 실컷 배워놓으면 도로 나가. 달러, 임금자산 나가, 애들 뭐 못 해.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나누어 먹이기 식으로, 평균화시키려고 몇 십 만 원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번 깊이 연구를 프로젝트로 잡아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대학생들 고급 학력의 35~36세, 40세까지 지금 로또라고 해서 공무원시험에 90 대 1, 200 대 1 서고, 또 전부 삼성이다 어디다 일류기업에 40살까지 매달리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완전히 내 자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는 희생해도 좋다고 그냥 다 대학 가르칩니다. 노가다 시킬 수 있냐, 저급 일자리 시키겠느냐 그러는데 이것 의식구조도 변하기 어렵고요. 그런데다가 현실적으로 그 계통 일들이 힘들고 사회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돈도 수입도 보장도 안 해 주고, 물론 공무원이나 다른 직장도 이과를 너무 천시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것 우리가 단순히 몇 푼씩 나누어주고 취로사업 하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저번에 제가 조례도 했습니다만 괜찮은 직업, 국가 장래를 위한 직업, 첨단 직업, 국가 기초기능이 될 수 있는 직업 분류 다 해놨거든요. 지금 미장이나 도장이나 이런 것 다 외국인들이, 밧줄 타는 것까지 외국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발소도 다 없어지고, 미용실이야 젊은 남자애들은 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짐) 용접이든지 다른 분야, 건축 기술이 아니라도.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뒀을 때는 달러가 나가는 것, 관광수입 벌어봤자 달러 나가지 애들이 계속 살면 좋은데 길어봐야 5년이면 나가. 나가면 대개 집 아파트 두어 채 사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사우디 갔을 때도. 또 안 들어와요.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 줘야 돼. 지금 70대 노인들이 20만 원씩 받고 타일공 하고 미장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놈들은 아주 편히 학원이나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돈을 많이 제대로 현실적으로 보태주자 이 말이야. 그 돈은 밖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이 국내에서 돌고 도니까 이 돈은 결국 아깝지 않다. 외국인들 달러 나가는 것은 나가면 그만인 돈이고. 농사직불제가 계산상으로는 안 맞는 것이지만 식량 절약화에 대비해서는 필요하고, 또 축산업 기능 장려가 필요했듯이 기초 기능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50만 원, 60만 원 줘가면서 애들을 유인책을 쓰자 이거야. 그러면서 실업률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기초 기능기술을 유지 보전 존속시킬 수 있는 계기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2년마다 직책들이 바뀌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또 4년마다 선출직 바뀌면서 몇 십 만 개 했다 하고 아무 깊은 연구를 안 하고 겉도는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 연구하셔서 돈을 한 사람이 5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진짜 괜찮은 일자리, 와서 체질에 맞는 애들, 그리고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2년 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체질에 맞는 애들이…….

김진영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시간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인택환위원

네. 한 가지만 볼펜뚜껑 하나만 수출해도 글로벌시대에 개인은 재벌이 되고, 옛날에는 봉제기술 하나만 배우면 빌딩 사고 그랬듯이 애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능기술을 숙지할 수 있는 2년이고 3년이고, 지금 교육만 시키지 말고 현장에 투입할 때 보조금을 주어서 거기서 10%만 살아나도, 지금 1만 명 중에 1,000명만 체질에 맞아 살아도 그 애들은 영원한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일시적인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냥 만날 공공근로 몇 십 만 원 반복, 심부름이나 시키고 만날 놀려서 품값이나 잡비 정도 주는 게 아니라 애들을 제대로 키워놓으면 기술자 제대로 육성하지 체질에 맞는 애들은 살려놓으면……. 그리고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창업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현장경력도 없는 애들을 갖다 창업한다고 그러지 말고 애들이 창업할 수 있게 밀어주고 좀 더 깊이, 독서로 말하면 다독하지 말고 정독을 해서 제대로 맞춰서 깊이 있는 일자리창출 전략을 한번 구사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것 당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인택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사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봤는데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내년도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설계를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께서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정효성 기획조정실장님, 최동윤 경제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질의시간을 15분, 20분까지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10분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셔야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님 나오셨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신승호위원

이 시간은 빼주십시오.

김진영부위원장

네.

신승호위원

기획관님, 자치구별 중간지원센터 현황을 보면 사업별설명서 54페이지, 서울혁신기획관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사업비로 19억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중에 자치구 마을생태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한 7억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자치구별로 중간지원센터를 이미 설치하였거나 또 앞으로 설치할 부분들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각 1억 원씩 7개를 선정을 했네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저희가 누가 한 거예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자치구 마을과들과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본인들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서 어떤 방침도 없이 해도 됩니까?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이게요…….

신승호위원

대답만 하세요. 신규사업이죠?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올해도 일부는 했고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닌데 좀 확장된 형태입니다.

신승호위원

왜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금년에도 주민제안사업으로 자치구 마을생태계 지원을 저희가 일부 했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구비 1억, 시비 1억 해서 7개 자치구를 선정을 했잖아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신규로 됐고요, 실질적으로 올해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것이지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이었지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약간 다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제가 예산편성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종로구 같은 경우는 1억을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6개 자치구 같은 경우 성북이나 은평, 금천, 서대문, 강동, 도봉 같은 경우는 6억 원 중에 3억 8,00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죠? 이래도 다 똑같이 동등하게 예산을 지불할 것입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원래 당초에 1억씩 해서, 저희가 1억을 편성한 것에서 1억을 매칭해서 주려고 했는데 자치구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6개 자치구에서 8,000 내지 1억 가까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에 맞게 지원을 하고요. 그 이외에 한 8개 정도 종로, 구로, 용산, 성동, 영등포, 노원 등등 해서 다른 자치구도 편성은 하고 싶은데 자치구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저희보고 지원을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자꾸 종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요.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도를 지키지 않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근거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중간지원조직은 본인들 의지대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본인 의지대로 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신승호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라고 했더니…….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행정 자체 내에.

신승호위원

이것이 조례에는 없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니 저희 조례에도…….

신승호위원

몇 조 몇 항이에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자치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각 자치구 조례에도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답을 할게요. 이것 시장방침이에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조례에 의한 시장방침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이제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처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올해 10월 13일에 시장방침에 의해서 한 거죠?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니 조례에 근거한 시장방침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시장방침에 의해서 조례에 반영된 것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이 아니고 조례는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시장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결국은 이것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중간지원센터라는 게 뭐예요, 지금 구상하는 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중간지원센터는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이 현장밀착형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만 있고 자치구에는 없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말을 잘라 죄송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 보면 중간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공유서울, 층간소음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회적경제, 공유사업 등 통합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는 완전히 이것이 마을공동체 성격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것이고 자치구에서 하다보면 통합적으로 운영할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마을공동체 쪽을 지원하고 자치구에서는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셨어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신승호위원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라고 신규사업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사업설명서 91페이지에 있네요. 이것을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이 해년마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가 증액편성하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을 했단 말이죠, 지금 사회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신승호위원

그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비랄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이랄지, 한부모가족 자녀교통비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없는 서울시 살림에 권역별 한부모지원센터 현황 이렇게 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7억이 편성이 되었단 말이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권역별로 다섯 군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이 올 7월에 설치가 되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주민참여사업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꾸 넣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7월에 설치를 했고요. 지금 6개월 정도 실험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6개월을 했는데 또 다시 문을 닫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몇 년은 실험적으로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적을 보면 사실은 한부모가족들이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 가장 최소의 예산을 잡아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회적요인이 이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 자체하고는 성격이 다르단 말이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저는 그것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추진된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이 조례에 근거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신승호위원

애매하게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조례에 근거에 해야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입니다.

신승호위원

이 부분은 조례 근거에 입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하려면 미리 그 지역의 타당성조사랄지 모든 것을 의논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보면. 그런데 협의를 안하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확대해석 하면 지역에다 둘 수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은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조례에 명시적인 설치 및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그 조례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그 조례…….

신승호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시설안전정책관님 나오셨어요? 천석현 정책관님 나오셨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입니다.

신승호위원

정책관님, 저는 평소에 정책관님하고 안면이 없었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 위원회, 아닙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만 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제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바쁘신 일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애매모호한 질문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리 지금 천석현 정책관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만 강북구 수유동에 빨래골길이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앞뒤 다 빼고 이 사업이 시장님하고 약속이란 말이죠. 시장이 하나둘이 아니고 한 250명 된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단 말이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편성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금 예산 말씀이십니까?

신승호위원

네. 230억 공사 중에 계속사업이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계속사업인데 정말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알겁니다. 굉장히 협소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사업비로 분명히 준다고,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니, 그때 시장님이 개설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이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셨고 개설해 드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신승호위원

그 약속 안 하셨어요? 시장님이 약속 안했다는 거예요, 주민들 앞에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시장님 말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

하셨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약속해서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시장님께서 뭣 때문에 안해 주면 지원약속 했겠습니까 이런 것 묻지 않겠습니다. 일반사업비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 서울시 일반사업비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내년에 저희가…….

신승호위원

아닙니다. 내년에…….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금년에 특별교부금 30억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 30억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내년 예산은 내년에 다시 하시면 되는데 30억 특별교부금조차도 구청에서는 안 받겠다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당황스럽거든요.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약속한 액수를…….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입장 난처하지 하지 말고 그것은 예결위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 당황할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마지막 기후환경본부장님,

김진영부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시간을 많이 드렸거든요.

신승호위원

1분만 있으면 됩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신승호위원

임옥기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의원발의로 저하고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서울시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잠 자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 습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에너지교육, 다시 말해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어린애들부터 찾아가서 에너지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사업목록을 제가 며칠 전에 제출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한번 보셨으면 타당한지 필요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적극적인 원전 하나 줄이기 홍보를 학교에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나 여러 에너지 줄이는 사업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인지하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님,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님,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편성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나 지침상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 관련해서는 아직 법 개정 전이고, 그럼 마땅히 지금 법에 되어 있는 지원비율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40%를 했는지, 이것이 어느 단계에서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숱하게…….

전종민위원

과정상에서 어느 단계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실무자 단계인가요, 아니면 예산과 넘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까? 이 비율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사업부서하고 저희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영한 것입니다.

전종민위원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이지만 정치가 마비되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경제상황이 많습니다. 법이 개정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의 문란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예산입니다. 지금 절차상 금년에 국회 정기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서울시가 관례상으로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어떤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나 정부에서 연말에 갑자기 전 계층에 확대해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종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협의도 없었고…….

전종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행동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 예산안지침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30%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령에서 30%로 정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전종민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정부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안행부에서나…….

전종민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을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개정이 된 경우에, 개정노력을 해야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행정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기조실장님 정치하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종민위원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니야!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종민위원

내용을 아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우리 애로사항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종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치적 성격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편성 총괄하고 있는 기조실장 입장에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법률위반이라고 하시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전종민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령…….

전종민위원

계류인 것은 이전이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하고 저희들하고 그동안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전종민위원

그러면서 시장은 기재부장관은 만나주지 않는다고 이중플레이 하고 말이야, 앞뒤가 다른 소리 하는 것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경기도하고 경남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러시아의 예를 들지, 미국의 예를 들지 왜, 자기 소관 업무와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경기도하고 경남도 70%를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종민위원

그것은 그쪽에 따질, 내가 지금 경기도 가서 경남도 가서 예산심의 해야 됩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적어도 예산책임자로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사과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기재부하고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이게 보건복지위에서 전원일치로 합의돼서 통과된 사항 아닙니까? 지금 저희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전종민위원

됐어요.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누이 지적이 되었지만 중앙정부 협의 없이 민자적격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박 시장이 이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토목사업이라고 분명히 했고 토목 관련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금년도 경전철사업비가 어쨌든 404억이 반영이 됐어요. 이게 한번 물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8조 5,500억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현행 지하철요금 기준으로, 경실련 자료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지하철요금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연간 50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30년간 1조 5,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순수한 민자부분만이 아니라 재정투자 또한 4조 2,2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합치면 서울시가 지금 통계 조작 내지 통계 왜곡을 통해서 착시현상을 불러오는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5조 7,000억 또한 시민의 세금에서 지출되는 내용 아닙니까? 저는 사업이 설명될 때 보다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시민을 기만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조실장님, 대표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저희들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협상과정도 있고 그리고 이 자체가 법적인 의무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는데 그 차원에서 드린 겁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재정을, 우리가 지하철 공사할 때 정부재정 투입 요구를 하고 또 협상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정책을 위한 정책이지 실제로 이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부족한 예산편성이고 계획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기존에 행정라인에서 하던, 적어도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너무 이 부분이 졸속으로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성과급입니다. 서울시 부채의 주요 원인이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에 기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상식적으로 성과급이라 함은 민간과 공공영역하고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목표라든지 운영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속에서 경영성을 추구하는 공기업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부채는 늘어난 거죠. 늘어난 상황에서 성과급 또한 몇 천 억씩 늘고, 이것이 민간기업 같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공기업 3년간 성과급 지급내역을 모든 공기업에 대해서 다 뽑아 주시고요. 두 번째로 관련한 성과급 지급기준이나 또는 노조협상 했던 합의문 있죠, 그것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청년일자리 허브, 광역노동지원센터 등과 같은 시장이 바뀌면 곧바로 없어질 그런 기관에 민간위탁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언급한 기관의 예산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민간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도 시장이 지나치게 정치적 편향적으로 지급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 주실 수 있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전종민위원

3년간 자료를 공히 요구합니다. 부탁드리고요. 현장시장실 운영을 하시면서 지난번에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받아봤고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 현장시장실에서 약속한 예산이 각 부서별로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그것을 다 뽑아주십시오.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언제까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되는 대로, 저희가 좌우간…….

전종민위원

내일까지는 뽑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것이 아마 시장실에서 역점사업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안들이 예산에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서 죄송한데요, 저도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 부분만큼은 그렇다고 시인을 하셔도 저는 마땅하다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지침이나 기준에 어긋나게 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도 마지막으로 한번 끝나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성명서도 냈던 부분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아마 그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전종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데도 있고 선택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경남도, 경기도, 서울시는 공히 개인적 욕심 또는 자기 나름대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사업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견강부회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이것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정효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질의와 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저녁 8시에 계속해서 추가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회의중지

20시 10분 계속개의

박래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식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짧게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네, 하세요.

김형식위원

실장님, 저 자료 안 주세요? 제가 첫날 요구했던 자료 아직도 안 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어떤 내용이죠?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무엇인지도 모르시는구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했던 구청의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형식위원

네,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질의과정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지금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길게 답변하시면 계속 추가질문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아직도 안 온 게 있습니까?

김형식위원

네, 있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계세요?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마 자료를 작성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장

그런데 지금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오고 있는 것은, 다 끝나고 가져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신속히 전달해서 제출될 수 있게 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문상모 위원.

문상모위원

기후환경본부인가요,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자료는 줘야죠, 만나는 것은 제가 거부하더라도. 자료 주세요.

박래학위원장

그리고 집행부의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수시로 다녀오시고 질의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식위원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께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에 지방소비세의 8% 받는 것으로 정부가 약속한 대로 그것으로 기준이 잡혀 있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형식위원

지금 국회에서 6%로 줄인다는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형식위원

6%로 되었을 때 우리가 그냥 8% 기준으로 세입을 확정해도 괜찮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봐서…….

김형식위원

설령 나중에 감추경을 하더라도 8%로 그냥 해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목적예비비로 받을 것을 소비세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전체예산을 다 봤는데 실장님도 물론 전체예산을 다 아시겠죠. 실ㆍ국별로 이 예산은 정말 더 주고 싶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못 줘서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예산 있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열띤 토론과 거의 인신공격적인 제가 얘기도 듣기도 했는데…….

김형식위원

있어요, 없어요? 단답으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다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더 깎고 싶었는데 못 깎아서 아쉽다 이런 것도 있었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마 위원들의 질의 속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지금 생각해서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기 실장님 계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잠깐 나오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실장 이건기입니다.

김형식위원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강건축상상전을 삭감했어요. 실장님이 동의는 안 하셨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한강이라는 게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고 자연이고 또 역사인데 그동안 한강을 도시계획적 차원이나 아니면 평면적인 어떤 계획만 있었지 이것을 어떻게 공간적이고 시각적으로 뭔가 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미진하던 차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하는 것도 참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고맙습니다.

김형식위원

살려드리고 싶은데 같이 노력하시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최소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는 주택실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분만 말씀드릴까요?

김형식위원

아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같이 노력하시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재무국장님, 사업을 보니까 시세발굴 지원, 세외수입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김영한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사실 우리 세원이 안 걷히는 것이 경제가 너무 어렵고 서민들이 너무 어렵고, 시민들이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더 짜내보자 하는 그런 발굴경진대회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발굴을 해 내면 그에 대해 포상하는 이런 예산 따로 있잖아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런 목적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이것 말고 또 있잖아요, 예산서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은 당분간 경제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자제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수렴해서…….

김형식위원

시민들이 와서 한 게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 성과 받으신 건데,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오면서 들으세요. 다동 소공원사업 알고 계시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형식위원

혹시 하나은행 본점이 거기 을지로입구역 사거리에서 다시 짓는 계획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형식위원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고 그 하나은행에서 공공기여를 통해 다동 소공원에 있는, 아직 공원화되지 못한 땅들을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여하기로 확정을 했어요. 그건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일부분에 있는 자투리 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서 거기 다동 소공원이 공원부지로 다 조성될 수 있을 시기에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김형식위원

그래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주민참여로 나온 건데…….

김형식위원

도시계획국에 상의를 해 보시고 이것이 그렇게 먼 미래 일이 아니니까 주민참여예산일지라도 사업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봐주시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잠깐만요, 관악산 유아숲체험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1억 2,000이에요. 그런데 유아숲체험장 푸른도시국사업을 보면 5군데가 정해져 있나요? 사업체가 다 정해져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것으로 하면 시설비만 2억 받고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줄여서 1억 2,000짜리를 하죠? 제가 보기에도 거기도 조금만 기다려서 유아숲체험 정식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유아숲체험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불광, 안양천변, 대모산 구간 서울둘레길 이거 세 가지 다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세 가지 예산에 대해서 서울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올라왔어요, 의회로. 혹시 내용 모르시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형식위원

숲과 생태복원에 역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숲과 산에 길을 조성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자연생태를 어떻게 유지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김형식위원

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방금 숲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이미 산 전체에 길을 다 조사했습니다. 약 800여 km가 나오는데…….

김형식위원

어쨌든 그런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앞으로 폐쇄할 곳, 활용할 곳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맞춰볼 것이고요.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김형식위원

물어볼 것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액의견 낸 것이 80건이나 돼서요. 죄송한데 들어가 주시고요.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오시면서 들어주십시오. 그린카사업, 그린카사업이 그린카 살 때 비용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그리고 사는 대상은 현대기아차인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번에는 SM3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자, SM3 제가 가격을 정확히 모르지만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를 구미에 수출할 때는 3,000만 원대에 판다고 합니다. 그것을 국내에서 팔 때는 7,000만 원대 파는 것이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게 안 됩니다. 매입가 4,500만 원이고, 액센트가 4,300만원입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그래서 그 차액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1,500만 원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FTA에 걸릴 소지가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닌데요.

김형식위원

아니죠, 다른 나라 자동차회사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차를 팔아주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 못하게 하는 협정이 FTA협정인데, 그래서 이것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건 전부 국비매칭사업이어서요, 그리고 시비는 국비의 절반밖에 안 들어갑니다.

김형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문화관광 우리 한문철 본부장님, 영원한 예결위원회 스타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김형식위원

작은 것부터, 본부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백제문화특별전이 박물관사업에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한성백제 2000년 고도 서울을 규정하는 사업이에요. 백제의 수도가 서울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00년사 역사로 현재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닙니다. 정설이 전혀 없습니다.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고요. 최남선 선생이나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위례 여기를 천안시 정도로 보고 계시고요. 정약용 선생님 글에서는 거기가 지금의 하남 위치 정도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서울이 백제의 영향력 안에 있는, 성은 있었던 것 같지만 백제의 수도가 있었던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백제문화특별전은 백제의 수도를 한성으로 완전 기성사실화 해서 그것을 알리는 특별전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역사왜곡의 의미가 심대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 중에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리모델링을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문화관광본부에서 필요하면 일반예산으로 하시는 것이 마땅하리라 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도 일반회계로 주면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하는 건데요.

김형식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액 감액의견을 냈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잘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정책관님께 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형식위원

집결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예산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으로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풍선효과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이 사회 곳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현실을 우리 행정이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전면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얼마 남지도 않은 거기 영등포하고 천호동 일대에 우리들의 예산사업으로 이 정도 성과만 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실질적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피해지원이나 이런 것에도 별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실제 그렇게 통합해서 사업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두 번째로 사소한 거라서 죄송한데요, 주민참여예산 낙후된 여성복지시설을 보수해 주세요, 서초구립시설. 이건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검토해 주시고, 나도 셰프, 남성 생활요리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은 요즘에 남자들이 돈을 내고도 듣는 강의입니다. 이런 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행복한 가족학교 운영, 한 구에 열다섯 가정의 캠프비용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얼핏 말씀드렸던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어떻게 시 내부에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이 외국인 지원시설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도 있고 글로벌센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문화 그리고 중국동포 이런 분들은 사실 정책 기준이 여성가족정책과 같은 소외자를 보듬는, 뿐만 아니라 실제 내국인과 같은 동등한 대우에서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수행하는 것에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태원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비즈니스 지원 이런 것들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 생각에도 비즈니스 지원은 사실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맞지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생활지원은 저희 외국인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많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할 것이 많은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33페이지인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해서 해당되시는 실·국장님들 빨리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신문공고비, 심의회 심의수당, 위탁수수료 이게 10억이나 돼 있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면 홍보비용하고 심의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죠? 산출내역이 전혀 없는데, 33페이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에 시범사업 자치구 지원 관련해서 어린이 미각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뒤에 음식문화 관련해서 또 어린이교육이 있더라고요. 이건 중복적인 것 같은데 해당되는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착한가게 인센티브 77페이지 20개소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오시죠. 지금 용역이 기금에 들어 있어요. 2억 2,000짜리 기후에너지연구센터 연구수행비 이거 용역과제심의 거치셨어요? 심의된 목록 중에 없던데,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안하셨죠? 이렇게 예산서에 없고 기금에다 슬쩍 넣어서 심의도 안한 용역비 이렇게 반영하시면 안 되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잘 모르시는 건 안 하신 거예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이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 사회적프로젝트 융자금 관련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03페이지 도로굴착복구 품질 및 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조사연구 용역비가 5,000만 원 반영돼 있어요. 이것도 용역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혀 이 타당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님, 저희가 용역과제심의회 용역 심의대상이 얼마 이상이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용역은 다…….

이행자위원

다 하는 건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심의 안하고 슬쩍 기금에 넣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이것은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복지건강실장님 나오시죠. 여기 보면 실버축구대회라고 5,500만 원 예산이 돼 있어요. 이게 일회성 행사입니다. 그런데 5,500만 원을 가지고 축구대회를 하는데 70대 어르신들이 축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하십니다.

이행자위원

입장만 하시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제가 금년에 하는 축구행사에 직접 참관하고 왔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대회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한 번 합니다.

이행자위원

한 번 하는데 거기 안에서 옷을 입고 입장은 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몇 팀이나 참여를 했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고요. 그날 비가 왔는데 비를 맞고 하루 종일 하시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잘 활성화가 되었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일단은 그날 당일 행사를 위해서…….

이행자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집행하지 마시고요. 이것 5,500만 원은 그냥 노인지회 일회성 행사에다 주시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70대 축구인들에게 정말로 운동장, 이분들이 소득이 있는 분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운동장대여료만 해도 연 200만 원 이상이 돼요. 정말 축구를 평상시에 하시는 분들이 건강증진이 되는 것이지 행사 한 번 한다고 건강증진이 되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 이분들이 그날을 위해서 1년 내내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비 오는 날 실제로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대단하시더라고요.

이행자위원

제가 내용적으로 듣기로는 실제로는 옷 나누어 입고 입장은 하시고 별로, 일회성 행사에 그친다. 이 일회성 행사에 쓸 것을 25개 구 200만 원씩만 지원해 줘도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부담을 덜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왜 일회성 행사에다 쓰시느냐는 거죠. 이것을 굳이 삭감하시기 부담스러우면, 이런 예산 삭감하는 것 저도 부담스러워요. 여기에 5,000을 더 얹어서 각 구별로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시든지, 실제 운동을 하는 분들이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에다 어르신들 70%까지 감면해 드려라 해도 학교운영비가 줄어서 그것도 문제고, 70%까지 해 드려도 200인 거예요. 어떻게 여기 5,000만 원 더 증액하는 것 가능하겠어요? 생활체육하고 상의를 하셔서 둘 중에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복지건강실에서 하실래요, 아니면 이것 자르실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연중 내내 하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요. 1년에 한 번 전부 모여서 하는 행사는…….

이행자위원

왜 노인복지기금을 일회성 행사에다 주세요? 진짜로 노인들 건강증진에다 주셔야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뭐 이게…….

이행자위원

이것 오랫동안 얘기할 필요는 없고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세요. 5,000을 증액하시든 5,500을 삭감하시든. 들어가셔도 좋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증액하는 것은 좋은데 행사는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르신 문화활성화 공모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 문화예산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하시고요, 이것도 통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고요. 동의하시죠?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178페이지 사회복지기금도 우리 복지건강실인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30개소에 대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진흥실도 자활상품 판로개척 지원 관련한 민간융자금이 5,000만 원씩 12개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22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계정에서 여기 또 20억의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 소관이죠? 도시안전실이죠? 어떻게 20억짜리 연구용역 하신 것인가요, 용역과제 심의?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 정만근입니다. 아직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어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필요한 용역을 하려고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이행자위원

20억씩이나 이렇게 잡아놓으시는 거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행자위원

이것은 용역과제 심의 없이 그냥 해도 되는 것인가요? 긴급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이것도 용역심의는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용역심의를 받으셔서 예산을 반영하셔야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런데 긴급하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2013년, ’12년에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예산편성은 보통 20억 정도 용역비를 하고…….

이행자위원

아니 편성은 그렇고 집행은 얼마나 하셨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용역비를 20억이나 쓰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것은 집행하신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없으면 예비비로 쓰시면 되죠.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263페이지에 상생공동체 발전방향 연구 및 기반구축에 1억 1,400만 원 용역과제심의가 또 있어요. 이것이 어디 거죠? 대외협력, 우리 기획조정실이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이것도 용역과제 심의 안 하셨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받았습니다.

이행자위원

목록에 없던데. 있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받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 했나요. 그러면 그것은 심의내용을 주시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슬쩍 위원들이 기금을 잘 안 본다고 여기에 몇 십 억짜리 용역 이렇게 넣어놓고 이러시면 삭감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행정국장님 아까 제 이름을 언급하시던데 진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아니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나오시죠.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교부금은 왜 주는 거죠?

「과장」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행정수요에 대해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떡 나누어주듯 자치구에 나누어주는 거죠? 예측할 만한 것들을 사업비로 안 하고 다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거죠?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행정수요.

이행자위원

대부분은 다 예측되는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것은 보통교부금으로 주고요, 특별한 행정수요가 자치구에 발생하면…….

이행자위원

보통교부금은 뭐고 특별교부금은 뭐예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러니까 전체 2조 좀 안 되는 규모인데 보통교부금은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자치구의 부족재원을 시에서 교부해 주는 돈이고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에 특별한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특별교부금을 자치구에서 요구해서 주는 거예요, 보통교부금을 주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보통교부금은 저희가 산식이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방식에 의해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하신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은 뭘 주세요? 특별한 뭐가 있을 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왜 이것 집행내역을 달라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안 드렸습니까? 금방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은 자치구별로…….

이행자위원

별로 특별할 게 없죠? 사실은 구청장이 하고 싶은 사업을 나누어주시는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렇죠,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요.

이행자위원

특별할 게 뭐 있어요? 다 똑같은 사업 주던데.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 구청에서 소요되는 경상경비 등 미리 예측이 되는 비용들은 보통교부금으로 주고요…….

이행자위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통 주시는 거죠?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렇죠.

이행자위원

그런데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업을 주시죠?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특별교부금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업을 주는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렇죠. 그것도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교부를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거의 100% 구청의 뜻을 받아들이셔서 하시는 거죠?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100%는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한 95% 정도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로 말씀드리기 뭐한데 특별교부금의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요, 이런 식으로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시장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자치구에서 정해 온 순위대로 줄 것 같으면 사업비로 요구해야지 왜 특별교부금을 줘요. 똑같이 나누어줄 텐데.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것이 좀 다르죠.

이행자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면 자치구하고 상의해서 우선순위를 바꾸어 갖고 와라. 자치구에서 1순위에 도서관 하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보도정비를 하냐고 그러냐.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0m 도로 이하만 자치구가 하는 것이고 이상은 서울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m 도로 이하 자치구한테 하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해요, 평생. 이런 것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할 수 있죠?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도서관하고 싶으면 절대 이런 것은 안 주잖아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저희가 사업별로 심사를 하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시의원한테 조정하라 그러는데 시의원이 그 예산 반영할까봐 아예 그럴 바에는 구에서 다른 예산으로 주겠다 이렇게 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특별교부금이 자치구별 떡 나누어주기 예산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 지금 910억이잖아요. 한 500억만 하시고 410억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것은 조례에 비율과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조례에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저희가 교부금조례가 있어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전체 교부금 재원을 보통세 23%로 일단 규정을 하고요. 아, 21%, 미안합니다.

이행자위원

21%면 얼마예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약 2조가 좀 안 됩니다. 1조 9,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90%는 보통교부금 10%는 특별교부금으로 아예 조례에 딱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얼마가 되어야 맞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이 10%니까 1,900억 정도입니다.

이행자위원

조례 규정인데 그러면 왜 910억밖에 안 하신 거예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교부한 게 그렇고요, 아직 미교부 된 게 남은 게 있죠.

이행자위원

2014년에는 얼마 하셨어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러니까 2014년이 특별교부금이 1,900억 정도 됩니다.

이행자위원

1,900억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렇죠. 조례에 비율이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정도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보통세 비율과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의 비율이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액수는 딱 정해지는 거죠.

이행자위원

특별교부금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렇죠. 조례의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자치구로 가는 돈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계산 산식과 그렇게 해서 나오는 예산이 얼마인지 보고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나오고 싶어 하시는데 한 번도 못 나오시는 것 같아서,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다른 분이 나가시면 박수를 치시고 그러던데.

웃음소리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변 기회를 주셔서.

이행자위원

지난 토요일 날 2014년도 수능 대학입학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울음바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SKY대는 바라지도 않고요,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간 사람을 주변에서 보지를 못 했어요. 관악에서 그나마 학교를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나마 용산고나 이화여고나 뭐 어디 다른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SKY대는 못 가더라도 그 밑에 다른 대학들은 가더라고요. (마이크 꺼짐) 그런데 관악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 중에서 4년제 대학을 발표했다는 아이들을 아직까지 듣지를 못했어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교육격차 해소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교육격차해소과의 64%의 예산이 무상급식에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무상급식예산이 1,400…….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나머지 36%가 교육격차를 해소하느냐, 어떻게 해소하고 있다고 보세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교육격차해소과에 무상급식예산과 학교보안관예산이 한 200억 정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 가지고도 그게 해소가 되냐고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실제적으로 굉장히 부족…….

이행자위원

교육청에서 순위 다 매겨서 오죠?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교육청에서 주로…….

이행자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A부터 E까지 나누었어요. A에 해당하는 50% 미만인 구가 어디 어디죠?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주로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등 그런 구가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관악을 빼먹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A그룹에 노원, 도봉, 성북, 강북, 관악, 중랑이에요. 그런데 실제 예산이 지원된 현황, 교육청에서 매겨 온 순위를 보면 이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배정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은 이 탓을 전부 다 교육청에다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협력국은 교육격차해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이번 예산에 교육우선지구예산 10억 원을…….

이행자위원

10억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행자위원

그것도 지금 초등학교에 운영비로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은 너무 부족하다, 20억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A, B, C, D, E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맞춰서 하시는 게 맞겠다, 어떻게 보시나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행자위원

맞나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교육혁신지구인지를 정한 것을 보면 B그룹에 속해 있어요, 2개 구. 또 하나는 C그룹에 있어요. 정작 A그룹에 있는 구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그룹에 배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것도 저는 초등학교보다 오히려 고등학교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격차가 초등학교에서 나는 것보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훨씬 더 커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률을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배분을 가지고 하시면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10억을 그냥 한번 재미로 넣어봤다 이러시면 아예 삭감하는 게 나아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10억 가지고 뭘 어떻게 해소하시겠다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런 예산이 증액이 되고 하면 나중에 공모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기존재정수요충족도를 고려해서 하시겠어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고맙습니다.

이행자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ㆍ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김영한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정책 문제 하나만 지적해 볼까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아시죠?

김영한재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내년 12월 말까지 연부로 매수하게 되어 있죠?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매수하는 데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김영한재무국장

네, 계속 당초 계획대로 지급을 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금년도 2월 5일에 제1부시장님 방침 받은 거 있죠?

김영한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활용도에 대해서 받아놨는데 여기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뒤에 실장님, 국장님 다 계시는데 위원들이 사전에 담당과장이나 실무진하고 이런 시의원이 주민대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국장님이나 실장님들에게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누차에 여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러한 것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대표성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이거를 만드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이 최종조정안을 보면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활용도를 주민의 생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라든지 그런 기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누차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복지에 도움이 되는 기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많이도 요구를 안 했어요. 주민들의 뜻이 꼭 도서관을 하나 넣어 달라고 했는데 도서관을 안 넣어줘. 거기 한 번 현장에 가 보셨어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가봤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에 폴리텍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을 넣으면 정독도서관 못지않게 조용하고 좋은 자리입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건물이 여러 동이 있는데 각 건물별로 각 1층에는 자료실이라든지 정보자료.

김창수위원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보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 동네 일대는 사설독서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 공부하러 용산이나 종로 정독도서관 가는 거예요. 그 동네는 사설독서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볼 수 있는 독서실형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들어주지를 않아 거기에 넣은 것은 우리 주민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게 들어온 거예요. 보훈회관 누가 넣어달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서울시 보훈회관 다 모아다가 거기다가 갖다 넣으라고 했어요? 신축하는데 대학 연합 기숙사 하나 넣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강북청년창업센터, 용산창업센터 서울시에 있는 다른 거 전부다 여기다가 몰아넣겠다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는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활용도를 써야지 그래서 내가 많이도 아니다 주민의 요구가 가장 시급한 것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이 없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을 하나 똑바른 것 하나 만들어 달라. 즉, 큰 거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이 내용이 시간이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이야기를 실무자들한테 누차 이야기했어요 제가, 몇 번 한지 모릅니다. 결국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된, 앞으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러기 때문에 항상 시정질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 산업인력공단 건물 활용을 위한 관계 부서 기관회의 때 마포구청의 관계자도 참여해서 의견을 들었고 최근에도 마포구 현장시장실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가 있어서 방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인력공단에 있는 여러 개의 건물 중에 1층의 공간을 주로 정보자료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써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해 주면 좋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도서관을 꼭 해달라는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예요. 지금 방금 마포구청 이야기했던데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들어 보세요. 왜 동사무소 와서 동장 의견도 한번 안 들어봐요. 거기에서 시의원, 구의원 안 들어 봅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김영한재무국장

아마 마포구 회의할 때 마포구 관계자가 지역 주민이라든지 의견을 가서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국장님하고 토론하고 할 시간은 없으니까 이런 의견을 시간 있으니까 앞으로 활용 방안할 때 꼭 주민의 의견이라고 뜻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다시 한 번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행정국장님, 아까 특별교부금 이야기할 때는 안 계셨다가 오셔서 반갑습니다.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송구합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아까 이행자 위원이 했기 때문에 빼고요. 자치구 인센티브지원 사업을 올해도 80억, 내년에도 80억 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겁니까?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저희가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자치구의 협력을 장려해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창수위원

이거는 장려가 아니고 경쟁시켜서 길들이는 방법이지 다른 거 뭐가 있습니까? 돈으로 길들이는 것이지 다른 거 뭐가 있어요. 돈 놓고 열심히 하라는 식이지, 돈 놓고 안 주면 열심히 안 합니까?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입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매번 하는데 이제 그만 할 때도 됐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자치 단체가 완전히 구성되어 있고 아니, 기반이 확고히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자치구를 길들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계속 하려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그 규모를 많이 줄여왔고요. 지금 최소한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한 25억씩 나가요. 그것도 사회단체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강을 마련하고 사회단체들이 뻔할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비영리민간 법인 중에서…….

김창수위원

그렇게 지원을 서울시에서 해 주어봐야 서울시에다가 협조하는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경기

류경기행정국장

아직도 비영리민간법인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2,000~3,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비영리민간법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태라고 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보니까 사회단체 153개에다가 민간단체 158개 단체에다가 금년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언제까지, 사회단체 스스로 자기들이 자립하도록 놔두어야지 사회단체에다가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혁신기획관님, 혁신기획관님께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 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혁신기획관님은 아주 배포가 크신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민간위탁비의 인건비를 보면 금년보다 내년에 9%를 증액시켜 놨어요 9%. 그렇다면 사업설명서 59쪽을 보면 좋습니다. 그거 보니까 2013년부터 2014년 예산이 9% 증액해 놨어 인건비를. 그다음에 운영비는 32% 해서 민간위탁금을 12.7%나 올려 놨어요. 그렇게 팍팍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 인건비 수준만 반영되어 있고요.

김창수위원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고 60쪽 그 뒷장 한번 봐 봐요. 인건비가 26명인데 저는 다른 것은 안 보겠습니다, 기본급이 8억 253만 1,000원인데 평균 나누면 연봉이 3,000만 원이고 월 2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고 행정국에서 잡아놓은 내용을 보면 행정국 231쪽에 보면 똑같이 예산을 인건비로 잡아놨는데요. 거기 기본급이 보면 평균 연봉이 2,400만 원해서 월 200만 원이에요. 거기를 보면 죽 쓰여 있어요. 공무원 월급을 기준 했다고 행정국에서 잡아놓은 기본급하고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잡은 기본급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행정국의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잘…….

김창수위원

231쪽이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사업설명서.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행정국 것은 제가 잘 못 봐서요.

김창수위원

행정국에서 잡아놓은 인건비를 보면 기본급이 1억 9,463만 2,000원인데 인원이 8명이에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이게 엔피오센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공동체…….

김창수위원

그리고 인건비 하는데 인건비를 어디는 많이 주고 적게 합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게 아니고 저희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수준을 유사하게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적게 해서 원래 처음에 금액 책정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엔피오센터 책정하면서 적게 시작, 엔피오센터는 처음 출발하는 건데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예산이 훨씬 더 당초부터 전체 사업비 자체도 29%나 증액시켜 가면서 하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그거는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마을공동체 전체 사업비가 저희한테 다 있다가 사업비만 센터로 이렇게 전환된 것입니다. 사업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 저희 예산이 그쪽 위탁금으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사실 늘어난 것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인건비 자체가 너무 위탁인건비를 많이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례발굴확산이 있어요. 금년도 10월 30일 집행률이 37%예요, 37%인데 금년도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저희 지금 백서제작이나 이런 것에 다 들어가고 나머지 계약된 물량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돈이 나가는 게 거의 연말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뭘 연말에 다 집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37%가…….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것도 자세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된 내용이나 돈 나갈 내용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위원

시간이 2분 남았네, 2분 남았으면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하실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님이 먼저인가 죄송합니다. 이원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원기위원

경제진흥실장님, 농부의 시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이원기위원

생산 농가에는 실질소득을, 도시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광화문광장하고 한강공원에서 농부의 시장을 개설하고 있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원기위원

언제 언제 합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거의 매주 주말에 시장이 열립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개장은 언제 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기억하기는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비싼 유기농채소를 사자니 부담스럽고 차라리 내가 직접 키워서 먹겠다는 도시농부가 많아지면서 발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도시농부로서는 자기가 자급자족하고 잉여농산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판로가 확보가 되는 것 같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조금 다른 말씀인데 농부시장으로 명칭은 붙였지만 사실은 도농상생차원에서 생산 농가에 농산물을 직접 여기에서 판매하도록 해 주는 일종의 장터의 개념입니다.

이원기위원

도시농부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도시농부의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원기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의하고 전혀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일종의 주말장터의 개념인데요.

이원기위원

거기가 이제 전문직거래꾼들이 주로 나와서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강 둔치의 경우에는 주로 수도권, 경기도 지역의 농가에서…….

이원기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목적과 좀 다른 것 아닌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원래 농부의 시장은 기본이 도농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자는 취지로 시장이 개설된 것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도시 농부하고 도시민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농촌하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도시농부의 경우에는…….

이원기위원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도농 간에 연결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전문 꾼들이 직거래를 한다고 하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농부의 시장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이원기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에는 3억이었는데 금년에 2억을 증액해서 5억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원기위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면 2억 삭감합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지금 한강 둔치의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썼는데…….

이원기위원

123쪽에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보강공사 및 운영, 서울시가 영세 동네슈퍼의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47억 9,200만 원을 들여서 개장한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개장 후에 운영성과도 비판적인 것 같고요. 무늬만 중소유통 물류센터지 골목상권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올해 매출목표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올해 매출목표는 187억 정도 잡았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금년 8월 기준으로 해서 누적매출은 어느 정도 돼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매출이 약 20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센터에 가입한 점포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약 700개 점포…….

이원기위원

지난 8월까지 얼마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700개 정도입니다.

이원기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853개인데, 그러면 이 중 한 번이라도 물건을 발주한 점포가 있나요? 몇 군데나 됩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실제 발주한 점포가 3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점포수로는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한 341개라고 해요. 매출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글쎄, 지금 전국에 중소유통물류센터들이 많이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수익구조를 내고 있는 것이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지 첫 해인데요. 보통 3년 정도 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원기위원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중소유통물류센터의 경쟁대상은 직판매점들입니다. 대리점이요. 그래서 가격경쟁력 부분이라든지 상품의 경쟁력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서울시가 운영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협회에 맡기고 있지요? 금년 2월에 개장한 중소유통 물류센터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내년도 예산 저희가 8억 정도 지금…….

이원기위원

당초에는 3억 6,000이었다가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원기위원

증액 이유는 뭐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시스템을 지금은 무재고시스템인데 재고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상품구성도 다양화하는 것으로 했을 때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비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켰고요. 기본적으로 센터는 운영방식이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 주고 운영비는 운영주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설개선 하는 것이나 혹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원기위원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2013년에도 사업초기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한 사업을 보면 물류센터 활성화컨설팅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원기위원

2,500만 원 들어가 있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원기위원

내년 예산에도 들어가 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컨설팅 부분은 소액이지만 지속적으로 물류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계속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기위원

이 부분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님.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시설안전정책관입니다.

이원기위원

본 위원도 시흥3동과 관련해서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때문에 곤혹도 많이 치르고 있는데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5공구는 470억이라고 했지요, 민자사업 지원금이. 그리고 4공구는 얼마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4공구는 전체 우리 예산이고…….

이원기위원

전체가 1,600억인가 그렇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런데 전액 우리 예산이고, 4공구와 8공구는. 5, 6, 7공구가 민자 부분에 800억 됩니다.

이원기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때문에 4공구의 끝 지점과 5공구의 시작지점 그 사이에 우리 시흥3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민원이 꾸준히 제기가 되는데 엊그저께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의 첫 번째는 보상입니다.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진성연립하고 거성연립 이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원기위원

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가 그쪽으로 남부도로사업소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도로사업소가 가지 않는 한은 보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남부도로사업소를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하지 않겠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반대로 석수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또 찬성한다는 말입니다. 76%가 찬성을 하고 동의율이 54%였는데 문제는 지금 남부도로사업소가 반대하시는 분들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보상이 어렵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어렵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주민들은 내년에 공사 못하게 물리적인 행사도 하겠다, 사람 죽어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보상대책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나갈 수밖에 없지…….

이원기위원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4공구하고 5공구 예산 다 자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을 자르면 민자사업에 대한 우리가 추가로 보상해 주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원기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끝났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재산매각 관련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질의가 오늘 마지막이라니까 종합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고민을 한 것은 뭐냐 하면 평상시에 서울시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폭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없다, 예산이. 그래서 이 예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을 하던 중에 어제 저희가 무슨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지방재정 위기상태냐, 찾아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방재정위기진단 조기경보시스템에 근거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저희는 마이너스 3.63%예요.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5%, 채무상환비율이 11.96으로 그나마 좀 주의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데 나머지 조건을 다 봐도 재정상태가 건강하지요. 그런데 재정상태가 건강한 예산이 왜 이렇게 짜여져 있을까 했는데 제가 2014년도 채무관리계획을 보니까 이해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 시장님이 들어오실 때 서울시에 복식부기가 되었든 채무가 19조 9,873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18조 2,413억, 그런데 2014년에 채무를 얼마를 갚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냐면 무려 3조 6,175억을 갚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중에는 본청은 약간 증가가 되지요. 663억 정도가 증가가 되어서 3조 90억 정도고 투자기관에서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SH공사가 사업비 해소만 8조 3,227억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총 시장님 취임 시부터 올해까지를 이 계획대로 간다면 6조 2,736억을 감축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숫자로 눈에 확 띄거든요. 숫자로 눈에 확 띈다는 것이 뭘까, 이것은 예산과에서 고민을 무지해서 시장님 선거자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번 예산은. 제가 노력해서 지금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보육재정 관련된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목표는 이 정도를 해내겠습니다. 그러면 알뜰하게 살림한 것 같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지 마셔야 돼요.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에 약간의 채무가 증가하는 한이 있어도 주민에게 급하고 불가피한 예산은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셨냐면, 복지건강실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노인 관련 예산 다 빼놓은 것을 위원님들이 다 증액을 했어요. 노인관련 예산이 전부 빠져 있어요. 결국은 시장님의 부채절감 그리고 임대주택사업 이런 부분들에서 눈에 띄는 공약의 성과를 급하게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이 없는 거지요. 뭐 그것을 동의하실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 같은 경우도 지금 3,000억을 추가로 발행해서 2009년도 사업에서 빚진 것 갚고 작년도 2,000억 이자 등등해서 갚겠다는 것인데 저번 추경에서도 지방채 발행내역이 사실은 재정법에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의 한 항목, 주민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해석해서 하시더니 이것이 원래 지방채를 지방채로 갚게 되어 있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2009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상환기한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차환해서 하는 것이고요. 금년에 추경에서 2,000억 한 것은 우리가 무상보육재원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이형석위원

그렇게 답을 하실 거니까 제가 말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무척 노력을 하셔서 여지까지 버티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 예산에서 사실로 치자면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한테 유리한 국세곱하기에는 제대로 적용하고 불리한 국세곱하기는 줄여서 반영한 부분이 있고 정상적으로 이 예산을 재편성한다면 7,000억 원 정도의 세입부분이 줄어야 돼요. 그러면 7,000억 정도 세입부분이 준다면 그러면 어디, 지금 벌써 위원님들이 2,000몇 백억 상임위에서 올렸고 또 추가로 한다면 어떻게 마치려고 하나 그게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나마 만약에 어제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졌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서 3,000억짜리가 한 1조 몇 천 억에 팔린다면 그나마 어떻게 좀 가능성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니까 그럴 수 있겠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세입 부분에 7,000억이 감소된다는…….

이형석위원

하지만 공무원들이 해야 될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세입 부분에서 7,000억이 감소될 것이라는 그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이형석위원

감소돼요. 3,000억 3,000억 빼야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비를 줄여서 맞추려면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건데 그거는 현재 상황에서 예산으로 맞출 수가 도저히 없는 거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선거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얘기 여쭙겠습니다. 아까 기후환경본부장님, 제가 이 내용을 알아요.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 지정재건은 뭐가 있냐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지원해 주는 조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 탓을 할 문제는 아니고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그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하게 법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태양광 등등 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되어지는 설치운영 법률에 대한 규정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빨리 좀 서둘러야 될 것 같고 아까 피해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전북일보 거네, 농촌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물이 들어선 다음에 열섬현상과 태양광 반사로 인근 과수 등의 농작물 수확량이 줄고 가축들의 발육수정 등에 지장을 받았다고 하는 피해 주장이 잇따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도시 같은 경우에도 일조권ㆍ조망권 침해받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해요. 예전에 아시다시피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유리건물 때문에 봉은사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유리건물하고 소송까지 붙어서 나타난 거 알죠. 그뿐이 아니고 이거는 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어서 돼지가 떼죽음 했대요. 축사온도가 인근보다 4도 정도 높아진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보상 손해배상을 했고 그에 대해서 계속 그와 관련되는 싸움이 있어요. 태양광 반사 빛이 3~4월이나 8~9월에 굉장히 심한 거죠. 심지어는 이거는 대전일보 기사인데 자전거도로에서 속도계인가 뭐가 있는데 오작동 현상이 있어서 그게 태양광의 영향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률적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조례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좋은 형태로 유지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에서 나오는 이윤조차도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쓰여지고 있지 않아요. 원래 약속한 것처럼 옥상녹화 등등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자신하지 마세요.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자원회수시설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관련된 부분이라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법까지 제정된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태양광에 대해서는 법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이 있고요, 우리도 조례가 에너지법이 있고요.

이형석위원

주민 지원에 대한 것이 없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이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벌써 몇 가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피해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도시라고 해서 안 나타나겠어요. 돼지가 죽고 과수가 문제가 생긴다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데요, 태양광 관련해서.

이형석위원

그러면 저희 동네로 이사 오실래요, 암사동에? 지금 어디 사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태양광 관련해서 그런 피해가 있었다는 보고를 저는 여기 서울에서는 들은 적이 없고요. 지방에서는 물론 그런 게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 예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 게 보고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하지 마시라고요. 자신하지 마시고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요만큼이라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일들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는 게 맞고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10%에 대한 것 지역에 없는 분들한테 그 전기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희는, 물론 그렇죠 서울시 시설이니까 강동구에 있는 것뿐이지 서울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에너지 나눔과 평화에서 인근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인근에 지원하는 자료를 저를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련된 업체에 대한 임직원부터 제반회사 정관 등등 일체의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여성가족실장님 계세요, 안 계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불러서 잠깐 나간 모양입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이창학 대변인 계세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대변인입니다.

이형석위원

내년도 대변인 예산과 관련해서 선거법 등등을 잘 숙지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 유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이형석위원

최근 대변인실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깎이거나 그런 게 있어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예산이야 늘 부족하지만 저희 상임위랑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부족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마련해 주셔서 그 범위 내에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저는 시의 대변인은 그냥 시장만의 대변인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빨리 뭔가를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감사합니다.

이형석위원

아직 안 오셨나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안 들고 나오셔도 돼요.

「오셨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형석위원

저는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 사업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 가정 산모의 어떤 산후조리원 그거에 대한 한 군데인가 내년에 할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마 그 예산은 복지건강실 쪽에서 잡아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형석위원

여성가족 쪽이 아니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이형석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산후조리원이 민간 영역에서 굉장히 번성하고 있고 소득격차에 따라서 이용하는 율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형석위원

너무 가격이 비싸잖아요, 200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이라고 하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돌봐줄 부모가 없으니까 잘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산모의 입장에서 볼 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석위원

산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산후조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다만 그 소관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적절성과 부적절성을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형석위원

필수예방, 선택예방도 여성가족실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전부 다 복지건강실 사업입니다.

이형석위원

복지건강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시간이 다 되어서 이거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부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A형간염이라든가 또는 선택사항에 있는 예방접종 등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비싸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저소득 계층들은 어쨌든 선택적 예방접종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한 20~30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선택적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지원해 줄 의향이 있으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접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형석위원

A형 간염도 있고 그 외에 필수 예방접종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그런데 그거는 따로 돈을 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인 명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시민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 많은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아니면 또 염가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고 우리가 법정 전염병으로 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하기는 일단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도 따라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형석위원

그와 관련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계층까지를 전체 아이를 낳은 산모에만 해당되는 것이니까 아이를 낳는 통계하고 맞춰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를 주세요. 지원한다면 얼마 정도가 드는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산모의 경우에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이형석위원

신생아.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 장학금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하나고등학교요? 개요적인 사항만 좀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하나고등학교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임대차 계약에 의거하면 15%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5%를 삭감하고 10%만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은 아직 내용만…….

박양숙위원

잘 모르시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는 아마 최초에 하나고등학교 설립할 당시에 아마 협약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앞으로 이 부분을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하게 되면 지금 하나고등학교에서는 임대차계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법적소송이 제기되거나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대응하려면 지금 준비하셔야 될 텐데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겠네요. 상황을 잘 모르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교육협력국에서 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모양인데요. 내용을 확인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박양숙위원

일단 그러면 교육협력국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기조실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주무부서가 기조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송대응은 그쪽 파트에서 하는 것이지요, 법률담당에서. 어떨까요? 그렇지는 않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여기서 하고요. 소송 수행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다만 지원을…….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국장에게 다시 한 번 확인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은 이것 법률 자문 받으셨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박양숙위원

지금 임대차계약에 의거하면 제15조인가요. 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요, 조건.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제15조3항에 정원의 15%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서울시는 15%, 그다음에 하나고등학교는 15%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사정 변경의 원칙이 있으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면 국장님 어차피 지금 소관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게 결정되면 예결위에서 그렇게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법적인 소송이나 대응을 할 텐데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가령 사정변경이 있는데 협의하라고 했고 이렇게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학설에서도 적극설이 있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공법상의 계약부분이 사정변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국장님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사정변경이 어떤 사정변경이 생긴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2009년도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2010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2011년도부터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이나 또 김명신 위원님 여러 분들이 사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하나고등학교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부결도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 전체가 다 어떤 논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지금 정확하게 15조 변경이라는 조항에 보면 내용이 관계법령 및 제도 등의 변화로 인하여 본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계법령이나 제도 등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2009년도에는 자립형 사립학교였잖아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박양숙위원

그야말로 자립해야 되는 학교였지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됩니다. 거기에 자율형 사립고가 등장을 하면서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에는 20%의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의 의무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에게 있다 이런 조항이 만들어지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박양숙위원

이렇게 되면서 법령과 제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해서 지금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 자립형사립고가 있습니다. 하나씩 있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고도 자율형 사립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다른 자율형 사립고에는 10명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는 일인당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하나고는 90명씩을 지급하고 있고 일인당 5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적정성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배자를 20%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배자 중에서도 경제적인 사회적배려대상자와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있는데 하나고는 경제적인 사회적배려대상자는 10%에 불과합니다, 전체 학생 정원의. 10%에 불과한데 서울시는 15%를 지금 지급하고 있고 또 10%도 보면 경제적인 사회적배려대상자라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차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줄여나가야 될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어지는 부분에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다가 관내 다른 부분과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공적인 행정기관이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계약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는 계약해지권도 있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학설을 해석해서 계약해지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학교설립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설립했다가 또 해제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한번 설립되면 거의 오랜 동안 영속적은 아니지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성과 그다음에 사정변경의 원칙이나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양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해서 공적인 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상임위원회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잡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상임위원회 예산 결과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중에 다문화카페 예산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아마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으리라고 보이는데 지금 전체 4억이 되는 예산에서 1억 4,000이면 꽤 많은 돈을 삭감한 것인데 이렇게 삭감하면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문화카페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저희 예산 자체가 이번에 빡빡하게 짜여 있었기 때문에 다문화카페 4억이면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런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자치구에다 조금 문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이 애초에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2개 구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던 부분을 지금 예산을 집행부에서 조정해서 예를 들면 7억이 되는 예산을 4억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한테는 4억으로만 해서 왔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4억 예산이 그냥 많은 것 같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실사를 하고 이 예산이 대부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공간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많다고 해서 잘라내 버리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다문화카페라든지 이런 욕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또 다른……. (마이크 꺼짐)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집행부가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이 부분을 새롭게 다른 예산이라든지 사업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하겠다는 부분들은 명백한 사업구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대체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비교적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더라도 대부분은 존중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부분을 의결하고 넘기는 이런 것이었는데 이 부분을 죽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임차비용에다가 공간리모델링 이런 예산이 다인데 이 부분을 절반 정도 가깝게 잘라 버리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들 생각은 아마 건물 임차료를 조금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물론 공간을 줄여서 이렇게 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부동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고려하고 존중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다시 올려주시면 저희는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막연하게 많다고 하는 부분으로 깎는 부분이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것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융통성 있는 예산이라면 줄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일종의 고정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예를 들면 제대로 그 지역에 사는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사람들 인원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성동구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이 제안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팍팍한 예산 중에서 우선 처음에는 규모를 줄여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이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은 들어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전체예산을 담당하시니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중에 500억 정도 되는 예산안이 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서 올라온 결과를 보면 한 7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20% 넘는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까도 오전에 질문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측면하고 또 예산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참여도 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로 보니까 문화관광위원회의 예산은 정보화사업단 쪽의 CCTV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자치구는 자치구 나름대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열려 있는 공간에서 이런 요구들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작년에 한번 우리가 거치고 나서 바람직하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해서 그래도 비교적 나아진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일종의 모자 쓴 예산들, 소위 말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개별개별 사업들을 보면 아까 다문화 카페 관련 예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자치구 예산이라든지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깎이더라도 운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이러저러한 계획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삭감되고 하면 애초에 사업 자체가 안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개선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차연도 시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현장 가고 또는 여러 가지 절차이행 문제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처음에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과연 잘 집행되겠느냐 하는 우려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자치구 사업이라서 배제하고 또 일부 절차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본래 취지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몇몇 위원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절차 부분에 있어서도 제기했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서 이 부분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박래학 위원장, 김종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욱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기조실장님 먼저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5%가 8%로 인상이 되는데 서울시는 안분비율이 15.283%입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좀 더 올려 달라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여기 안분비도 안분비지만 우리가 출연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35% 아직 확정은 안 됐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내년 8%일 때 우리가 예산은 얼마 정도 잡아놨습니까? 7,800억 중에서 출연 관련 예산을 얼마 정도 잡았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한 1,417억이요.

김용석

(도봉) 위원 1,400?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5% 지금 지방소비세가 5%.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35%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현재 5%일 때 35%이고 8%일 때는 확정은 안 된 거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그러면 이 1,400억이라는 것은 5%일 때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

김용석

(도봉) 위원 5%가 아니지, 실장님 잠깐만 이거는 3,000억에 대해서 잡은 거죠 이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든다면 그런 일은 없겠죠. 아직 문서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8%일 때 7,800억에 대한 35%이면 2,700억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다 치면. 그리고 현재 5%일 때 4,800억의 35%는 한 1,700억 정도 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도 300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부랑 협의 과정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2012년과 2013년에 우리가 35%에 대해서 지금 출연하는 게 아니라 3,000억에 대해서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2년 한 250억, 2013년에 한 450억 해서 2개 한 7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700억을 미납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정부로 따지면 우리 주장은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이 700억이 미납분으로 남아 있고 2014년 경우에는 8%로 인상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1,400억은 아닐 것 같아 그렇죠, 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700억에다가 2014년에 현행기준으로해도 예를 들어서 한 1,700~1,800억 정도를 출연해야 된다고 1,400억이 잡혀 있으면 한 300~400억 정도가 적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700억이 미납되고 내년에 300억 하면 1,000억이 미납되는 거라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정부는 35%, 우리는 3,000억 규모, 3개 시도.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냉정하게 따져서 법적으로 따지면 35% 출연이니까 1,000억 정도의 미납금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심각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취득세영구인하 관련해서 2014년에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 245개 정부가 영구감면을 했을 경우 지금 추산되는 추산비용은 2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서울시는 한 4,900억, 한 5,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6,000억.

김용석

(도봉) 위원 6,000억입니까? 6,000억인데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정부 보전금을 2,933억만 잡은 이유는 뭐죠? 기타수입으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반절은 지방소비세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목적예비비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기재위에서 그것을 인상해 주는 것을 목적예비비 말고 6%로 인상해 주는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목적예비비가 아니고 보존이 제대로 되는 거죠.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런 거죠. 지방소비세의 3%로 올려주니까 거기에서 반은 보전해 준다고 보고 반에 대해서만 6,000억 중에서 추가로 2,933억을 준다 이런 거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사실 불교부 단체라서 그런데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19.24% 중에서 0.94%가 분권교부세이고 18.3%가 사실은 보통교부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권교부세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받는 거죠. 이게 2005년도 125개 사무인가 지방으로 이양했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김용석

(도봉) 위원 사무를 이양하면서 그중에서 분권교부세 0.94를 신설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2012년도 자료에 의하면 9,800억, 그 사무를 수행하는 비용이 2013년도 같으면 한 1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200만 도와주니까 나머지는 온전하게 서울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불합리한 거죠. 이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시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3개 사업은 아마 다시 국가에서 환수를 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노인요양시설, 이 부분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환수해 가라 하는 식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대국회 업무추진비까지 올려드렸어요. 서울시가 이제는 시절 좋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논리와 정책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내고 제도적으로 서울시가 좀 더 부당한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제가 온전하게 잘 정착되기를 바라고 대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죠. 주민들이 직접 자기가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아주 소중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8조의2를 보면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공고한 사업신청 내역을 보면 서울시 및 자치구 사무를 다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게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됐다는 개념은 뭐냐면 서울시 사무와 자치구 사무를 엄격하게 구분해 내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안내를 어떻게 하냐면 서울시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서울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라고 하고 부득이하게 자치구 사업도 만약에 수용을 해야 된다면 그것을 매뉴얼화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중랑구 같은 데는 노인정에 에어컨 사주고 이런 게 다 들어 왔어요. 20년 된 노인정에 에어컨 사주고 이런 게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중랑뿐만 아니라 도봉이든 성동이든 20년 된 노인정 많고 거기에 에어컨 사줄 데 많아요. 이런 것들은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걸러내야 돼요. 포지티브로 가든지 네거티브로 가든지 그것은 우리가 규칙을 정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것 외에는 이것만 된다고 하든지, 자치사무 중에서도 이것 외에는 다 된다고 하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심사가 의미 있게 되는 것이지 이거 시 사업이든 자치구 사업이든 섞어서 구분 없이 들어오니까 위원회에서 잘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날 논란이 되고, 그 논란을 종식시켜야 된다 이거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종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네거티브.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야 된다 이거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것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대도시에서 과연 이것저것 떼면 거의 해당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계속사업 빠져라, 그다음에 30억 규모 이상 빠져라 이런 거 다 빼다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빼면 대상사업이 거의 없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실장님, 노인정에 에어컨 사주는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온당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나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란 기본 취지로 맞춘다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복지건강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오시면서 그냥 들어 주세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질의했는데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심사조정내역이 우리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건강보험공단에 맡기고 거기에서 심사평가원에 요청을 하면 조정되고 거부되는 그 율이 서울은 2011년 0.95%, 2012년에 0.84%, 2013년 올해 현재 10월 누적분이 0.77%입니다 그렇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전국 평균를 봤더니 2011년에 5.83% 그다음에 ’12년 5.42% ’13년 10월은 5.42%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 한 5.5%되는데 서울 평균은 1%가 안 됩니다, 그렇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서울의 경우에는 대형병원이 많고 의료기관에 이런 급여비용 청구절차가 체계화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정비율이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정비율은 의료교부용 비용만 이렇게 낮은 게 아니고요, 건강보험에 대한 것도 심사평가원에서 하는데 건강보험에 대한 것도 이것보다 조금 높지만 1%대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복지 때문에 망했다 그러기는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 원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재정이 어려운 이유는 부자감세이고 그것 때문에 지방재정도 한 5년 동안 30조가 줄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집행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누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선진국들도 이 복지재정을 집행하면서 체계적으로 제대로 감시견제가 안 되어서 누수 되는 게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부담을 안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5년 동안 우리가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심사평가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법에 보면 점검이나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했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이거는 복지부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한 번이라도 했냐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것은 그쪽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집행예산이 8,300억 정도 되면 99.9%가 집행됩니다. 거의 100%가 매년 다 집행되어 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예산 있는 대로 다 쓴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99.9% 집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집행이거든요 매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1년 99.8%, 2012년 99.9%, 2013년 12월 5일 기준 98.5% 그러니까 거의 100%예요 100%.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그 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것은 청구된 거고 예산하고 좀 다르죠.

김용석

(도봉) 위원 집행률이라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거는 진료비,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거하고 이 금액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률이 있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2013년 예산 보면 서울시가 지금 8,190억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8,199억입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진료비심사청구 내역을 보면 ’13년보다 ’12년을 보는 게…….

김용석

(도봉) 위원 ’12년에 6,900억 중에 6,900억이 집행됐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12년의 경우에는 6,900억인데 예산은, 실제로 심사 결정한 것은 5,100억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5,100억이라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예산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긴 거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죠.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실제 집행하고 이것과 차이가 있다 이거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죠. 예산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자기가 진료한 것에 대해서 급여청구 했을 때 이렇게 99% 나온다는 것이고요. 예산은 2012년에 6,900억인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5,100억.

김용석

(도봉) 위원 실장님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원철 위원님하고 무슨 조례를 그때 개정했느냐면 서울시 금고 개정안을 냈습니다. 금고 개정조례안을 냈더니 우리은행이 100년 넘게 시금고를 해 왔어요. 자기들이 시스템구축을 했는데 300억 이상 그것을 서울시가 사라 이거예요. 우리는 부당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TF를 구성해서 그게 부당하다라고 하고 결국 우리은행이 시스템을 우리 서울시한테 기부 이렇게 한 거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300억을 벌었어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의료급여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상위 100명을 봤더니 1년에 1억씩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6,000에 진료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56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위험군이라든가 많이 쓰는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병원진료를 무리하게 많이 받거나 하는 것을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하는지와 최근 3년간 활동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추가질의하시지요. 짧게 할 것 많잖아요.

김용석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성 실장님,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다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밤늦게까지 굉장히 고생들 하시는데요. 조금 가벼운 것 주택정책실장님 나와 주시지요.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보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하고 연관된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

연관된 것인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8억 3,000을 잡았어요. 실태조사가 꼭 필요한가요? 공동주택관리는 웬만큼 다 하고 있지 않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공동주택관리가 법에 의해서 주민자치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투명하게 관리가 안 되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제도개선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달라고 신청된 곳이 약 300군데 됩니다.

한명희위원

아, 조사신청을 받았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리고 또 저희가 투명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명희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연간 13억 5,000을 내년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단체가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명희위원

단체 없는데 사무관리비가 2억 4,500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세부내역을 보고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전문가 커뮤니티 배치 32명인데 이 사람은 임시직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플래너라고 해서 오십 분 정도를 모셔서 교육을 해서 활동을 시켜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한명희위원

2010년부터 하셨어요, 조례 규약 준칙에 의해서. 그래서 4년 했는데 이것을 계속사업 해야 될 만한 일인가요? 많이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예를 들면 13, 14억을 쓴다고 하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 의무관리가 한 2,000개 되고요. 의무관리 아닌 300세대 미만도 2,000개 한 4,000개 되거든요. 그래서 오십 분 정도 커뮤니티플래너 가지고는 아직은 정착하는 데 미흡하다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이 아직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만 하고 주민 학교로 할 것인가 꼭 플래너를 넣어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한명희위원

그런데 일정 기간 플래너를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 조직에서 부녀회라든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많이 투명해졌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투명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초창기 단계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명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실태조사에 8억 3,000이나 쓴다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내구연한 경과 상수도관 평가를 하신다고 7억 5,000을 신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관경 80㎜ 이상 상수도관 대상으로 평가하는데 평가예산 보니까 산출근거에서 개소당 200만 원짜리 직접시료채취를 32개소하고 내시경 카메라를 208개소나 해요, 개소당 330만 원. 그래서 숫자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25년 된 것, 30년 된 것, 40년 된 것 종류는 세 가지잖아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세 가지 종류를 내구연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징별로 10개 내외로 해도 크게 무리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7억 5,000 정도를 평가사업에 쓰기보다는 평가사업 비용을 줄이고 실지로 녹슨 정도가 드러나는 것들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사 개수를 줄이시고 오히려 직접 교체비용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사실 지금까지 상수도 관망이 연령, 그러니까 40년, 30년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또 누수되는 횟수 이런 기준에 의해서 교체를 해 왔는데요. 가서 보니까 지금 저희 상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테인리스관, 덕타일관, 강관 세 가지 종류로 했는데요. 사실은 그 외에도 쓰이는 관들이 많습니다. PVC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샘플도 더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해서 2억 5,000을 지금 증액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내구연한 연수를 따져서 각종 유형별로 한다 할지라도 너무 많은 숫자, 예를 들면 내시경비용이 330만 원이나 한다, 이것을 예를 들면 208개나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검토해 봐 주시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또 하나는 어쨌든 상수도관 사업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하는데 교체사업이 좀 더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너무 많은 개수를, 개소당 비용이 비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 기후환경본부장님.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비용으로 2014년에 642억을 집행한다고 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한명희위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일정하게 위탁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자원회수시설에 예치금이 420 몇 억이 있더라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주민지원기금이요?

한명희위원

네, 주민지원기금 사백 몇 십억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연간 얼마나 집행하지요? 내년도 예산에 90억 쓴다고 되어 있던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본 위원은 그 비용이 예치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쓸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서울시가 관리합니다. 한 256억 정도…….

한명희위원

2014년도 쓰는 것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난방비,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민복지증진사업비…….

한명희위원

지난번에 강남 쪽에 골프장 건설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실내골프장이요.

한명희위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이용료를 받는 사업장단 형태로 굴러가고 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알겠고요. 기금을 효과적으로 쓸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주민들을 위해서 쓰되 어쨌든 그 비용이 적립금액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 그 비용에 대해서 검토해 봐 주시고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평가라는 것을 했어요. 매년 해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이것 몇 년이나 했는지 기억하세요. 지금 4단계 하는데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10년 이상 계속해 왔는데요.

한명희위원

10년 이상 하는데 이것의 문제점을 혹시 본부장님께서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일부가 병원을 연세대에서 했는데 다른 데로 바꾸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계속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연세대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참 재미난 것이 그 주민들은 사실은 조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사를 하면서 평가에서 뭐랄까요, 유해하지 않다는 평가를 해 주기를 원해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해하다고 평가가 나오면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유해하다고 하는 평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의 이해관계하고 연구소가 또 주민들의 입맛에 맞추는 연구를 합니다. 연구결과에 대해서 제가 환수위 있을 때 전반기 2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만큼밖에 안하는 것을 3억 2,000을 써요. 조사연구보고서 한 권 나옵니다. 보통의 경우는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연구인데 연구보고서를 보면 더 황당한 것이 수치를 예를 들면 2010년도에는 5, 10, 15, 20 수치를 해 놓아요, 계량 폭을. 그런데 2012년도 되면 50, 100, 150 이렇게 다르게 갑니다. 그리고 어떤 보고서에는 0으로 유해물질에 대해서 기록했는가 하면 어떤 시기에는 한글로 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보면 대동소이한 자료를 그대로 베끼기 형태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퍼붓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 삭감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부분은 찾아보시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계속 같은 사람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한 바도 없고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유의미한 시사성을 내비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 보고서만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방식의 예산을 까먹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고회에도 갔었고요. 이 얘기를 토론회에 갔다가 굉장히 통박도 먹고 했는데요. 이 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연구를 한다면 한 5,000만 원 미만을 들여서 하더라도 3억짜리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실장님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한명희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지금 부산이나 경기도나 민간보육시설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한명희위원

굉장히 국공립과 예를 들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기관과의 차별성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예를 보지만 비용에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많은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한민련이라고 해서 민간어린이집연합회하고 한어총이라고 해서 전체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지금 서울역이라든지, 어제오늘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1일에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10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10대 요구사항에는 하루에 8시간 보육제를 정착시켜 달라,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해 달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장학제도라든지 아니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내용까지 죽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보육평등권이라고 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약간 부모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집회대상은 보건복지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대상이 보건복지부인 측면이 있지만 명백하게 서울이 서울형어린이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불만이 꾸준히 고조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유 있는 불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다른 위원께서 국공립보육시설 그렇게 늘리는 것이 맞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연장선상에서 보면 국공립 개수를 박원순 시장 공약이라고 해서 그대로 지키는 것이 타당한가, 오히려 더 많은 어린이집이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대명제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료를 일정하게 다달이 일부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 민간보육시설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비용만큼은 적어도 서울시가 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사실은 서울시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모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저희 그 서울시 정책에 있어서 인기순위를 뽑을 때 지금 연말에 4위를 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정책이고 이것은 꼭 공약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 부모들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

하여간 저도 국공립보육시설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한다기보다는 비용이 같다면 같은 비용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더 많은 80% 이상을 안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로 적자분이라든지 불평등한 요소를 최소화해 주는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와 같이 힘을 합해서 정부를 압박해서 어쨌거나 이것은 전국 차원으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서울이 지금 10%고 다른 지방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무상보육 시대에 보육전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명희위원

전달체계 정비는 본 위원은 차이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이를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가져갈 것인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입니다.

한명희위원

최저 수준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최소한의 그런 시설과 어떤 인력을 보전해 줄 건가를 봐야 되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민간어린이, 그러니까 저희 보육료의 전체 포지션을 따져보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는 서울형을 통해서 수준을 높이는 그 부분은 조금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형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한편으로 질적인 질을 올리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김종욱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죠.

한명희위원

그냥 잠깐만 할게요, 1분만.

김종욱부위원장

5분 더 쓰셨는데 그러면 1분만.

한명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SBS 8시 뉴스에 거의 10분 동안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의 꿈을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기왕에 3~4년씩 했던 어린 아이들이 좀 더 꿈을 잃지 않고 연장할 수, 그 아이들이 아니라도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발전기금 제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5억 정도 일반회계 만들어 주시는 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인데요. 밖에 위원님들이 우리 실국장님 많이 찾으세요. 질의를 누구누구한테 하실 거죠? 그것을 먼저 미리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국장님, 실장님들에게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경애위원

저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하고 서노원 단장님 계시면 서노원 단장님.

김종욱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우선 서노원 마곡사업단장님.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사업추진단장입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준비 안 하셨을 텐데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곡사업단에 연결을 해서 팔아준 금액이 얼마죠?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쪽에서 한 게 계약금액으로는 2,004억 정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2,400억이나 제가 연결시켜 드렸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2,004억입니다.

이경애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2,004억이죠.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할 때마다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드리고 있어요. 제가 두 차례 걸쳐서 했고 세 차례째 다시 수입의 재원을 발굴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삭감도 중요한 역할이기는 하나 세원발굴도 한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실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두 부류, 아까 지적했죠. 쭉쭉쭉쭉 했던 그런 내용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세원이 확보되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까 그 말씀하신.

이경애위원

저번에 처음 첫 질문에서도 그랬고 오늘 질문에서도 그랬고요. 메모는 하셨는데 금액은 계산 안 하셨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을 증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 측면에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글쎄 그렇게만 보시고 이 위원이 어느 정도의 세원을 찾아주고 있는지 계산을 안 하셨군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집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집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비례해서 제가 지역으로 갖고 갈 예산이나 증액할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세원발굴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여기 2014년예산안 세입예산설명서를 죽 봤어요.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세원발굴이 될까 싶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잠실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 시정질문할 때 기획조정실장님 함께 하셨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경애위원

거기에 보면 잠실 제2롯데월드가 처음에는 11층으로 시작을 했는데 123층으로 늘어났고 용적률이 172%에서 시작했는데 2년 뒤에 544%로 늘어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분담금이 650억이었는데 450억으로 줄어서 그것을 가서 완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이거는 문제 있다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기부채납에 문제 있다고 주장하셨고, 추가분담금 더 해야 된다고 했고, 아울러서 교통 혼잡 유발금도 더 내야 된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윤준병 실장께서는 윤준병 실장의 일은 아니나 안전관리실에서 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노라고 했는데 세입에는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잡혀져 있습니까? 없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없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가 조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는 하나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 차원으로 보자면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세입증원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가락시장 현대화를 하면서도 교통 혼잡 유발금을 그렇게 적절하게 챙겨주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시내 백화점의 교통 혼잡 유발금이 굉장히 적게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적게 매겨져 있는데 사실 시내에 나와서 백화점 있는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통적인 의견이 이 백화점을 위해서 있는 서울시 도로가 되어 버렸다는 거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교통유발금, 혼잡 유발금을 더 물어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세입으로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조례에 이것이 낮게 잡혀져 있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교통 혼잡 유발금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입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봐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실장님께 여쭙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교통 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기초단위 요금이 굉장히 낮다고 해서 최근에 이것을 인상하는 것으로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화점에 대해서 교통유발계수 이런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 해서 이런 유발부담금에 상응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만 이 예산에는 아직 안 잡혀져 있는 거예요. 안 잡혀져 있어서 봤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법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협의는 되어 있을지라도 이 예산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로 잡을 수 있는 예산이 될 거 같다는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2014년 예산안 제1권에 보면 178, 179페이지입니다. 다산콜센터를 운영하시면서 176억이 잡혀져 있어요, 그렇죠. 작년 예산 대비로 하면 그래도 한 13억 정도가 줄어져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께서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출근도장을 여기에 찍고 다른 데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을 검토해 봤느냐라고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아시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산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예산들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주말에 상담사들이 계시네요. 주말은 토ㆍ일을 주말이라고 하겠죠. 69명이나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주5일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봐지고요, 일반상담사들은 저녁시간이 있고 주간시간이 있고 나누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주말시간에 상담하시는 분들의 예산액은 조금 다른 시간들 하시는 것보다 많이 잡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17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014년예산안 제1권 17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아마 지금 금방 살펴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주간하고 저녁하고 주말하고 이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

이경애위원

잘 살펴보시고 적절한 예산인지를 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에 따르는 성과급도 있습니다. 성과급과 그 밑에 있는 부가세가 왜 여기 같이 포함되어 줘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게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탁에 따른 부가가치세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부가세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것을 다시 한 번 항목별로 살펴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상담사에 식비보조는 650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적은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적절한 예산인가 조금은 더 잡혀야 되는 예산이지 아닐까, 물론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제가 다시 반복으로 들어가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고 넘어갔지만 이렇게 세입이 증원이 되는 만큼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재정비촉진기반시설 비용을 적극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진지하게 예산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예산안설명서입니다. 거기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사업설명서에 80페이지를 보면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설명서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경제진흥실 최실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까 실장님께서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는데 어떤 한 구의 기준을 잡아놨어요, 2페이지입니다. 모 구에 봉제 관련 예산지원센터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기준이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는 본 위원이 이것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나름대로 그 실국에서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보다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잡혀졌다면 실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 하셨으니 여기보다 더 필요한 곳이 있을 때는 해당 실국과 의논을 제가 하는 것보다 실장님께서 직접 의논하셔서 여기에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 부분까지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수요라든가 뭘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이경애위원

물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수요를 검토하셔서 여기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다고 했을 경우 하라는 전제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하여간 실제적으로 어느 수요가 있는지 뭘 지원해 주어야 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거를 근거로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이것도 경제진흥실 산하 같습니다.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입니다. 제가 계속 자리도 이석도 안하고 봤지요. 여기 7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육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경제진흥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봤고요. 이것의 육성모델에 보면 어떤 시장을 다시 살릴 것인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5개 시장을 대상으로 하겠다고는 하셨는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5개 시장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디 어디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정릉시장, 영천시장, 다음 길동시장…….

이경애위원

이것은 작년에 연속되었던 시장 아닌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5개 시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발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을 다시 살리는 프로젝트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5개의 모델을 잡아놓았다고는 하셨으나, 선정해서 끝내놓은 상태라고는 하지만 자생력 강화하는 차원과 그다음에 ICT 융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나 각종 이벤트를 개최해서 하는 부분은 소모성으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조금은 다른 시장으로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주문을 하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당장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속 확대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당장 내년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년이 될 때라도 혹시 적극적인 예산증액을 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체적으로 상인연합회 그리고 상인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우선 5개 시장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가지고 다른 시장으로 확산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저는 상인연합회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들은바 얘기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장님이 계신 경제진흥실 산하에서 하시는 일이니 상인연합회만 위탁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참고는 하시되 의지는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이제 가서 업무파악들 다 하셨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어느 정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경애위원

굉장히 상수도 예산 사업이 큰데 어느 정라는 막연한 단어를 쓰셔서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쪼깨 더 했습니까? 어느 정도에서 쪼깨로 바뀝니까? (마이크 꺼짐)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문제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이 본 위원한테 들어오지 않았어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적인 공청회를 하려고 TF팀을 꾸려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본 위원한테 개인적인 자료를 갖고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도시계획 상임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주택에 관련된 내용도 듣고 공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동료들도 봐줘야 되고 이제까지 잘못한 업자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긴가 민가 하기도 하고 눈도 감아주기도 하고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솜방망이를 치다 보니까 공사의 부실은 계속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감리도, 특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공사의 발전과 또 서울시 향후 공사의 질과 건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분명한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노후된 아파트의 배관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기에는 적절한 예산이 반영된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되었다면 저한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적절하게 되지 않았다면 그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성 실장님, 조금 전에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면서 제2롯데월드 분담금 말씀하셨는데요.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잖아요? 검토해 봐야 되겠다 아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김종욱부위원장

그러면 검토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이후에 그것을 서울시가 징수할 수 있는 절차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뭔지 그것을 간단히 정리해서 내일까지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실국장님은 안 나오셔도 되는데요. 제가 잠깐 살펴보니 학교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 보니까 노후된 책걸상도 지원해 주었고 화장실 리모델링 유아교육 지원대상을 안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안은 안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특별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계시는 곳에 집중되어서 공평하게 배분이 되지 못한 면이 있지 혹시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표하는 바이니 관련되는 국에서는 이런 본 위원의 염려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기획조정실장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인데요. 어느 분들한테 질의하실 건가요?

김동승위원

한강사업본부장님.

김종욱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중랑3지역의 김동승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복지예산 거명하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데뷔시켜 주셔서요.

김동승위원

너무 늦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일찍 불러서 대화해야 하는데. 여담하는데 조금 전에 복지예산 거명하면서 중랑을 자꾸 거명하는데 중랑은 참 열악합니다. 아파트 50%, 일반주택 50%인데 지하에 사는 사람이 많아서 굉장히 열악해요.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영 본부장님께서 한강사업본부로 언제 오셨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동승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거의 대부분 되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강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계속 전 시장님과는 의회와 대립각을 세웠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크루즈 문제랄지 양화대교 경간사업이랄지 세빛둥둥섬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불가능해 보였던 세빛둥둥섬은 정상화하기로 지난 9월에 합의를 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크루즈 부분이나 양화대교 경간사업 이런 등등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크루즈 분양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양화대교 경간사업은 어떻게 마무리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양화대교 경간사업이요. 상판공사는 끝났고 경간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되었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양화대교 경간사업은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물놀이장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동승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강 건너편에 있는 난지물놀이장을 양화지구에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양화물놀이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강시민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최근에 계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수중보 포함해서 이런 등등의 현황대로 보완한 것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수중보에 대해서는 물관리국에서 하고 있고요.

김동승위원

자세히 모르시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나중에 보강답변해 주시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본다면 청사시설 계획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16억 5,400만 원 편성해서 지난해보다 3억 6,000여 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이 전부 다 공공운영비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다 인상되었고요.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출하던 광나루 공공운영비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게 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동승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었겠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한강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상품화 4억 9,000만 원을 배정하셨는데 이것이 뭡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전문가들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강에 나오면 뭔가 볼거리가 적다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고 그것을 한강을 찾는 사람들에게 뭔가 기억에 남게 하자 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주제로 했던 영화들, 괴물 기타 등등 영화들을 한번 시연해서 그것을 추억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시작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동승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5억 1,2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지난해보다 6,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뚝섬 자벌레는 그동안 2층, 3층이 일반 레스토랑으로 운영되었는데 금년 4월에 사업포기를 해서 현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2층에는 아이들 독서실 위주로, 3층에는 생태체험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 더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동승위원

물빛무대 운영관리 이것도 5,000여 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그 이전에 거기서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금년도에 공연을 대폭 줄여서 한강을 찾는, 특히 여의도를 찾는 시민들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동승위원

어떻게 증액한다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공연 횟수를 늘리는 것이고요. 특히 올 여름에는 한강 행복몽땅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한강에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즐길 거리가 부족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한밤중에 공연 등을 통해서 좀 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김동승위원

한강 행복몽땅프로젝트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계속 이어서 내년에도 시민들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3억 얼마면 거의 껌 값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아이고 참 한국영 국장…….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을 찾는 시민들은 1년에 7,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 7,000만 명이 3억 얼마로 인해서 짧은 기간 동안 행복을 느낀다면 이것야말로 껌 값 수준 아닙니까?

김동승위원

껌 값은 지나친 표현입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김동승위원

3억 7,000이 뉘 집 얘 이름입니까? 영세민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7,0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김동승위원

주민편의 차원에서 구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껌 값이 뭡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승위원

위원장, 마무리하세요.

김종욱부위원장

네, 질의 마치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관공선 운영 및 관리인데 관공선은 뭘 말합니까? 바지선 말하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바지선도 있고요. 한강에 아라호, 르네상스호, 한가람호 등 한강 홍보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소선들도 있고 다양하게 선박들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무슨 선이 몇 척이고 부연설명을 해 보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못 외우고 있어서요.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 요구한 부서에서 그 내역을 모른다니 말이 되는 겁니까? 12억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줄줄 외우셔야지 이런 정도는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못 외우고 있어서 바로 파악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자꾸 느리니까 다른 부서에 질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수영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 29억인데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승위원

수영장 유지 관리비가 29억.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수영장은 6개소가 있는데 지금 여의도ㆍ뚝섬을 제외한 나머지 4개소는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은 수영장들 유지보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중랑천변에도 지금 시설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게 우리 예산서에 들어간 것입니까, 안 들어간 것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중랑천변 준설비용은 들어가 있고요.

김동승위원

수영장 신설비요. 수영장 신축에 관한 예산은 안 들어갔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수영장 요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동승위원

접수가 안 됐다 말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요구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동승위원

마지막으로 생태공원운영 유지관리에 대해서 7억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1억 1,5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생태공원 유지관리비에 증액된 부분은 생태보존협력금 1억 700만 원이 이번에 납부해야 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생태보전협력금은 저희가 법정으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김동승위원

시간이 거의 되어서 한강 관공서 운영관리하고 그리고 수영장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첨부하시고 이 내용이 안 오면 예산을 삭감합니다. 아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상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빨리 보내주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

아까 마곡단지 오전에 질문, 마곡단지추진단장님 나오셨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사업추진단장입니다.

김동승위원

오전에 조금 답변이 부실했는데 총괄면적이 본부장님은 3,300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366만 5,000㎡거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오전에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약 100만평인 360만 평방미터라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김동승위원

330만㎡라고 하셨죠?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동승위원

그래서 평수를 물어보니까 평수는 요즘 안 쓰는 단위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수를 다 알고 계시는 거고 평수는 우리 고유의 하나치이기 때문에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그렇게 얼버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큰 사업 하시면서 그 장께서 모르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동승위원

그런데 매각 부분에 있어서 40~50% 운운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지구 전체 중에서 SH가 사업시행자이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하는 기반시설 이런 것을 빼고 나서 직접 매각해야 될 택지 대상을 지금까지 40%를 팔았다는 소리고요. 그중에서 저희 서울시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산업시설용지입니다. 거기에는 일정한 연구 R&D 복합단지를 하기 위해 저희 서울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 분야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 50%를 갔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승위원

총괄 몇 ㎡에서 50%가 분양된 것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아니, 맡고 있다면서 맡은 분야도 모르십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정확히 숫자를 물으시니까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것은 73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김동승위원

그중에서 50%는 매각이 됐고 50%가 남았다는 말이죠?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까지 50%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사실상 기업체는 매각이 끝났기 때문에 5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잔류된 게 50%가 잔류됐습니까? 잔류된 면적이…….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산업시설용지는 당연히 50%가 남아 있는 거죠.

김동승위원

그러면 36만㎡가 남아 있는 거네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남아 있는 면적이 37만 평방미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이것을 37만 평방미터를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추후에 어떻게 관리하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추후에 관리는 역시 R&D를 하는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정말로 그 목적으로 쓸 것인지를 우리 시의원님들을 포함한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협상을 벌이는 것입니다.

김동승위원

협상하셔서 분양하는 것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총가를 시가로 해서 지금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총가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시가 환산해서?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총 가격은 저희가 마곡단지를 전체 팔면 남아 있는, 현재까지 저희가 판 것은 산업시설용지만 하면 1조 1,200억가량 됩니다.

김동승위원

남아 있는 게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남아있는 잔여용지는 지금 50% 수준이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승위원

1조 1,200억에서 50%가 남았다는 것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총 산업시설용지를 팔면 그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판 금액이 1조 1,200억이니까요.

김동승위원

총 비용이 얼마에서 얼마 매각해서 얼마 팔았는지…….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거를 2배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2조 3,000억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판 것은 1조 1,2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승위원

본부장님이 전공이 아니라 그러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맡은 분야는 공부를 좀 하셔서 기술적인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저희가 조성원가하는데 추정 조성원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약간 감정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래서 총 가격을 저희가 추정을 해 놓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계약한 금액을 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동승위원

감정가액이 연초에…….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산업시설용지는 감정평가를 하는 감정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조성원가에 따라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추정 조성원가를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정확한 액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아쉬운 거 이해는 합니다만 전공들이 아니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맡으신 분야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것이고 숙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까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원래 목표가 40%인데 제가 50%로 봤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하신 것도 알겠고 열정도 알겠는데 답변하실 때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우리 정효성 실장을 비롯한 관계 국ㆍ실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을 듣던 과정에서 심정은 알겠으나 이거 다 예결위 속기록에 남습니다. 회의에 걸맞는 단어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에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명시이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몇 개 사업에 얼마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1,3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신원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70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자료를 실장님께 좀 갖다 주세요.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게 지방재정법 제50조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년도에 사용하는 것이죠. 자료 보세요, 얼마인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토털은 지금 일반회계가 한 415억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137억.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아까 1,400억 맞습니까? 실장님 명시이월을 가볍게 보시는 건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계실 때 명시이월 금액 정도는 알고 자리에 계셨어야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703억입니다.

신원철위원

아이 참 날 새겠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이 뭡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주요내역을 보면 지금 서울과학관 건립, 그다음에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한양도성 보수복원, 그다음에 지상플라자 조성, 그다음에 체육시설부지 매입.

신원철위원

여러 가지 있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런데 이게 일부 사업 중에는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비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아세요? 잘 모르시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은…….

신원철위원

그러면 한문철 본부장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 쉬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신원철위원

이게 올해 명시이월이 얼마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억 얼마인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금액이 정확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신원철위원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던데, 20 한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 몇 억입니다.

신원철위원

맞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이게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거 매년 사고이월 전용, 불용, 추경을 통한 감액조정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제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게 사연이 좀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사연을 간략히 말씀해 보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서울시에 좋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 자체가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이미 시행이 됐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 새로 오시고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이대로 가서는 문제가 많겠다는 것이 판단이 들어서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했더니 역시 저희들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서 잘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판단하고 저희 위원회에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구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아니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게 신뢰를 못하겠어요. 내년에는 된다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우선 건물 2동이 있는데요. 좌측에는 저희가 국악당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저희가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되고요. 그다음에 우측 거기에는 저희가 과거에 궁중체험관을 짓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성격이 모호하다고 그래서 저희 역사박물관장께서 이쪽 분야의 전공자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박물관장께서 TF팀을 구성해서 검토해서 지금.

신원철위원

잠깐요. 본부장님, 만약에 내년에 이것이 이월이 되지 않고, 불용이 되지 않고 잘 진행된다면 이것이 언제 완공되는 것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 3년은 걸립니다.

신원철위원

앞으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이 부분이 올해 명시이월 되면 또 내년에 사고이월 안 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사실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1년 만에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국비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라도 쓰는 것이 서울시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신원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게 사업을 제시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해 두 해는 그렇다손 치지만 이것이 벌써 2009년부터 2010, 2011, 2012, 2013 한 4, 5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이야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명시이월 사업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의욕은 좋았습니다만 준비과정이 소홀해서 그런 과정이 발생…….

신원철위원

이 사업보다 명시이월이 더 늘어졌던 사업이 있나요? 저는 이것이 제일…….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도 이 사업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서울시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신원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이런 자리에서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두 번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확실하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사고이월까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

하여튼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진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사고가 나는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들어가시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

우리 최동윤 실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신원철위원

정책적인 방향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실장님 나오라고 했고요. 경제진흥실 사업별설명서 3권이지요? 책자 혹시 갖고 계시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642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642페이지. 보셨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쇼셜임팩트본드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원철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쇼셜임팩트 본드 왜 이렇게 어렵게 쓰셨어요? 사회혁신채권 괄호하고 SIB 하면 되는데, 이것 위원들 보고 알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문가들이 이름을 지으면서 어렵게 지은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

이 사회혁신채권과 관련되어서는 올해 여기 있는 대로 어르신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신원철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신원철위원

실장님 이 SIB 도입 취지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글쎄, 올해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첫 번째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공공기관보다는 민간의 우수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해결해 보려는 시도라고 저희는 도입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렇지요. 박원순 시장님이 이것을 제안을 했지요? 이것을 한번 해 보자고요. 그것이 시장님 아이디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체적으로 시장님과 그쪽 분야의 시민 사회단체들이…….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을 공공서비스 영역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집행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사회혁신채권의 의의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자금 활용부분도 있고 또 민간의 참여를…….

신원철위원

그런데 어르신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글쎄요. 저희가 첫 번째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시작했고요. 지금 평가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신원철위원

아니, 제 얘기는 성과보상 체계에 민간투자자의 자금투자가 빠져 있잖아요. 대신 서울시가 그냥 서비스 수행기간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자살예방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융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사업방식을 지금 지원방식 또는 투자 방식, 융자방식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신원철위원

올해 보면 두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신원철위원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 관련 사업기획 추진하고 소외청소년 공동생활사업 지원,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 두 개 사업을 전에 어르신 자살예방사업과 동일하게 하실 거냐?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다르게 하려고 나름대로…….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민간채권을 조달받아서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구상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

이 사회혁신채권이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야 시민사회단체가 역량이 있고 신뢰성이 있고 기부문화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사실 비교를 한다는 것이 무리인데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 본 취지에 걸맞게 SIB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아심이 들어서, 그런데 또 많은 예산이 아니고 10억을 갖고 한 번 해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신원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더디더라도 본 취지에 맞게 민간자본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공공영역에 들어와서 투자를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이런 본 취지에 걸맞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라, 이것이 이번에 어르신자살예방사업, 물론 첫해기 때문에 이것을 변형해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니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는 본 취지에 맞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욱 부위원장, 박래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래학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5분씩만 드리고 더 하시고자 하시게 되면 차수변경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행자위원

네, 이행자 위원입니다. 차수변경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차수변경을 안 할 테니까 5분만 하라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박래학위원장

5분씩만 하십시오, 일단.

이행자위원

네, 어쨌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및 고가차도 유지관리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각 준공연도와 안전등급과 예산액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나오시지요. 그래서 죽 보니까 안전등급이 B등급, C등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준공연도들이 있는데 글쎄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고가차도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 신설과 관련해서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 천석현입니다.

이행자위원

어쨌든 빨리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안전등급도…….

이행자위원

등급하고 준공연도 중요한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중요합니다.

이행자위원

맞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다음에 현재 처해 있는 기능, 상태.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울역 고가 보수공사는 1970년도에 준공되어서 안전등급 D등급으로 되어 있네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철거가 안 되었고 보수예산만 5억 정도 잡혀 있고요. 약수고가차도 철거 관련해서는 1984년이 준공연도고 B등급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35억이 잡혀 있어요. 이런 것은 왜 이러는 거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철거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철거를 해야 신설을 하겠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약수고가는 신설이 아니고 없애는 철거만 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먼저 해야 신설을 할 거잖아요? 지금 철거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이행자위원

왜 B등급 84년도 준공연도 것을 먼저 철거하냐 이것이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예 거기는 없애는 겁니까?

이행자위원

그러니까요. 왜 없애냐고요, B등급에 84년이 준공연도인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교통상황이 거기는 기능을 상실해서 고가가 없어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것은 없애는 것으로 해서…….

이행자위원

기능이 상실했다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그 고가가 없더라도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고 지금 고가가 제 기능을 충분히 못한다 그래서 철거하는 것으로…….

이행자위원

고가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면 D등급이나 70년도에 준공된 이런 고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데 이런 부분을 놓아두면서 당장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서 꼭 급하게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먼저 철거하는 이유는 뭐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서울역고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서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코레일에서 세우고 있거든요.

이행자위원

지금 종합개발계획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상업업무시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한테 교통심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보수예산은 5억 정도 잡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예산을 일부 조정해서 더 긴급한 데다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교통본부장님 나오십시오. 39페이지에 노후시설 재투자 관련해서 서울시비가 13억밖에 편성이 안 되니까 국비도 지원이 조금밖에 안 되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노후시설투자가 올해 받으면…….

이행자위원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요금인상하실 때 노후시설이나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것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그래서 연도별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그것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59페이지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12년에서 13년에 신림역에서 신대방을 했어요. 그러면 신대방에서 구로디지털역을 ’13년에서 ’14년에 해야지 거기를 ‘16년 이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하다 저기 하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99페이지요. 여기 운수과징금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동차번호판 영치 포상금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99페이지요?

이행자위원

네, 99페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9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행자위원

99페이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운수과징금 포상금은 자치구에서 운수과징금을 징수한……. (마이크 꺼짐)

이행자위원

많이 하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대한 포상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동차 영치는 서울시 자체에서 합니다.

이행자위원

서울시 자체에서 하는데 거기 가져온 성과만큼 성과별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간제 계약직한테. 그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그러면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 부분이 올해 집행되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영치에 따라서 받는…….

이행자위원

실적에 따라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계약직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니까요.

이행자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법 조항을 살펴보시고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관련해서 2012년에 1억 5,000이 다 집행되었고 ’13년 1억 5,000이 다 집행되었어요. 그런데도 1억 5,000밖에 안 잡아요. 가장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조금밖에 편성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산적인 여건이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쓸데없는 예산이 엄청 많이 집행도 안 되는 것이 잡혔는데 그런 예산 삭감해서 여기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이 증액부분은 뭐에 대한 예산이에요? 3억 6,900, 306페이지. 운영비가 10억도 사실 이용률에 비해서 과다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3억 6,900은 무슨 예산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고 내용이 그동안에는 400여 대 가지고 여의도하고 상암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이행자위원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나요? 운영비예요, 구입비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운영비입니다.

이행자위원

운영비가 왜 늘어났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3,000여 대로 내년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어서.

이행자위원

늘려서 운영비가 늘어난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보행전용거리 관련해서 348페이지, 2억 5,9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세종로보행전용거리 이 부분은 집행을 하신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럼 예산편성된 것은 뭘 대상으로 해서 편성되신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금년에 3억 2,0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 규모가 세종로보행전용거리도 있고.

이행자위원

5억 8,000만 원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고요, 예산이. 대상지가 어디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세종로보행거리에 4억 8,000만 원 그다음에 보행청계천에 9,000만 원인데 금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보행전용거리가 올해에 상반기에는 1회 했고 하반기에는 2회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2회를 기본으로 하고 또 월 4회, 주 단위 1회 이런 형태로 확대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이것은 건설하는 게 아니라 내용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운영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운영입니다.

이행자위원

353페이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관련해서 지금 2014년에 5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2013년에는 집행내역이 얼마나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2014년에 대상지가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14년도에 보행우선거리 대상은 나름대로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357페이지에 보행친화도시 서울 공모전에 2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모하는 데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조성하는 데 주겠다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모하는 것도 있고 실제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공모하는 데 무슨 돈이 들어요 5,000만 원이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모해서 여기 실제 테마별로 여러 가지 작품도 시상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시상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작도 하고 여러 가지.

이행자위원

뭐를 제작하는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테마별로 동네길, 산책길, 쇼핑길해서.

이행자위원

지금 여기 공모를 하는데 뭐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이것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5,000만 원을 해서 하나에 2,500만 원씩 줘서 뭘 조성하기에는 너무 적은 예산이고 공모를 하는 데 5,000만 원이 드는 것도 이상하고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대상 관련해서 8개의 대상지가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어디 어디였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대상지가 선정되어 되어 있다는 거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신청하셨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수요조사해서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거는 확인해 보고 집행하도록 하겠고요.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 관련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축소 운영하시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작년에도 사실은 4억을 예산 편성했다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행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를 하신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작년에 원래는 최초에는 4억을 했다가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 주셔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7억 8,000보다는 축소된 거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올해요?

이행자위원

2014년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올해에는 저희들이 제안은 5억으로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좀 증액을 해서.

이행자위원

그래서 얼마 증액되셨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8억 정도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이행자위원

3억 증액이 됐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10억.

이행자위원

10억이 더 추가 증액됐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여기 5억에서 10억으로.

이행자위원

그런데 일자리사업과에서 원래 5억이 편성되어 있던 작년보다 적어졌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교통본부에서 자체 사업비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5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은 서로 얘기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자리 사업에서 금년에 특수사업 형태로 해서 이쪽 내용들이 상당히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호평을 받았으면 더 증액을 해야지 왜 예산이 줄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내용 같으면 전체적으로 여유만 있다면야 늘리면 좋지만.

이행자위원

아니 그런 것보다 물론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사업과에서는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얘기해서 일자리사업과에서는 뉴딜일자리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통안전지도사 사업부서는 예산을 더 반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감액이 된 거죠. 작년에 비해서 줄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사업과와의 얘기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마존 조성 관련해서 사업 대상지가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이행자위원

지금 아마존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초등학교 통학로 조성하는 스쿨존하고는 다르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스쿨존보다는 좀 확대된 개념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안평초등학교, 갈현초등학교에 하겠다라는 것은 스쿨존 조성 하는 거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지역 내용들이…….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 시범사업지를 한번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박래학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15분이 지났거든요.

이행자위원

아, 그래요.

박래학위원장

앞으로 여섯 분이나 하셔야 되는데요.

이행자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잠깐만요. 차수변경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7명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윤준병 본부장과 같이 나가셔서 사무실에서 정확히 질문하십시오. 되셨습니까?

이행자위원

질문 없이 그냥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형식위원

윤준병 본부장님께서 계속 짧게 물을게요.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문제인데요. 어쨌든 교통위원회에서 잘 얘기들 하셨겠지만 잘 아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저 같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9호선 협약변경으로 재구조화로 3조 2,000억 가까이 세이브가 됐다 이자 비용 10% 절감된다 했는데 올해 예산이 더 많아졌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운영비 지원은 적정성을 검증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일단 검증할 때까지 좀 운영비는 본예산에서 빼놓고 그거를 나중에 추경으로 얹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형식위원

어렵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전에는 선 발생된 전년도 비용을 금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집행한 게 2012년도 예산을 집행했고 내년도 2013년도 예산이 편성 이월되어서 집행하는데…….

김형식위원

시간 관계 때문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을 당해연도 2년분을 먼저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2014년에는 당해연도 발생된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묶여서 더 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또 실제…….

김형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다음에 운영비도 기존에 발생된 운영비의 10%를 감해서…….

김형식위원

이번에는 다른 화제를 던질게요. 우리 천석현 국장님 계신가요? 나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실장님 이거는 제가 몰라서 하나 물을게요. 한국폴리텍 서울 강서캠퍼스 지원이 한국폴리텍이 시유지에 있는데 중앙정부에 노동부 산하기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설사용료 우리가 지원해 주네요. 이거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화장실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면 노동부 산하기관은 아니고요, 학교법인인데 저희하고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업을 그쪽으로 통합시키면서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김형식위원

우리 땅을 사용하는데 사용비를 우리가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나 보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사업이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시스템은 현재는 상인회관의 차량하고 인력 공간 확보하는…….

김형식위원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제가 고집을 부려야 될 것 같은데 종로에 이게 사실은 예전에 산업뉴타운으로 시작된 건데 그렇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저는 산업지원시설, 주얼리 산업지원시설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돈을 들여서 종로에 귀금속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멋진 한옥을 지어서 판매시설을 넣으면 그 주변 귀금속 상인들이 좋아할까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게 판매시설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전시시설로 봐주시면서 좋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전시와 판매시설을 이거는 과도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종로나 다른 특화지구가 있을 텐데 그 지역의 영세 상인들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지원시설까지는 괜찮은데 거기 소매상들이 다 있는데 공공이 점포를 거기 새로 새 건물을 지어서 전시판매를 넣는 것은 외려 주변상권을 약화시키고 그 산업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이고 두 번째 이것은 특정업체가 들어와서 판매하는 시설이 아니고 공동으로 상품을 마케팅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형식위원

계속사업일지라도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세 번째 올해 예산을 보니까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비가 90% 감액됐고요. 취약계층 공공근로예산이 60억 감액됐고, 청년일자리창출 민관협력예산이 반토막이 났는데 근로청년 공용공간, 그나마 일자리를 갖고 있는 취업에 성공한 이런 청년들의 쉼터에 신규로 예산이 배정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한가한 것 같습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것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거는 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천석현 국장님 들어오셨나요? 시간상 빨리.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입니다.

김형식위원

제2자유로 종점부에 고가차도 만들고 지하차도 만드셨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우리가 벌써 이명박 시장님 이후로 서울시내에 있는 고가도로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외곽에 새로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파주나 이쪽에서 오는 차량들의 진입을 빨리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흉물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언젠가는 거기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고가도로 철거하자는 민원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시설을 지금 만드는 게 온당할까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그것은 파주운정지구 교통 부담금으로 LH에서 전액 부담해서.

김형식위원

누구 돈이든 어쨌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쪽 파주에서 오는 차를…….

김형식위원

지금 우리 도시가 처한 문제에 있어서 그런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이런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하나 던지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 관련 사업들이, 아니 관련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덕송~상계간 도로개설이라든지 상도교 포장구간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노원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외부에 있는 차량들이 서울 시내로 빨리 들어오게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거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고속화 도로로 연결된다면 그나마 좀 봐주겠는데 이거는 그냥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동네 뒷길 이런 데로 막 들어오는 길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없는 예산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덕송~상계도 50% 매칭사업으로 반이 국가 돈이고 이쪽에 상암교 쪽도 100% 국비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습니다만 그래도 전혀 못 들어오게 하기는 그렇고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이.

김형식위원

물론, 그게 급하냐 이거죠. 내년에 급하게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어쨌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간단하게 강종필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계신가요? 어제가 생일이셨네요, 어쨌든 뒤늦게라도 축하드리고요. 사스, 신종플루 등 신종 감염병 대책 항목에서 예산서에 있는 법 내용을 제가 꼼꼼히 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장은 어쨌든 이런 일이 있을 때 격리를 시키는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률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약품을 상비하거나 이런 것은 법률에 없어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과거 사스나 신종플루 유행 때 어쨌든 공공이 국제적 제약사들의 약을 사고 나서 그냥 끝나버린 이런 언론의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만 충실하고 대기업의 약 사는 것들은 필요하면 중앙정부의 소관으로 맡겨두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이것이 정작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갑자기 약을 사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확보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몇 가지 사무들 중요한 것들 규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약을 사놓고 있다가 공급하라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사실 중앙정부의 책무죠. 어쨌든 그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는데요. 가양대교 보수공사 관련한 사업 주무부서가 어디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이 총 얼마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가양대교 보수공사요?

박양숙위원

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억 편성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3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오타입니까,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사업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처음에 만들 때, 나중에 예산심의해서 상임위 올라가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상임위 올린 것이 20억은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30억 예산편성안은 오기라는 것이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20억이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대체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긴축예산편성을 하셨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대체로 사업부서에 몇 %를 감액하면서 편성하라고 주문을 하셨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몇 %라기보다도 일부 부서는 오히려 증액이 되었고요. 복지나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되었고 또 일부 부서는 전년도보다 줄여서 요구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평균적으로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몇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부서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회 관련한 예산이 몇 % 감액되었는지 아시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몇 %는 산정을 안 해 봤는데 하여간 일부 줄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업비는 무려 27% 감액이 되었고요. 전체 토털 25%가 넘는 액수가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이 188억 정도, 물론 강시장 약의회라고 하는 체제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정말 예산을 보면서 자괴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심지어는 지금 대부분의 예산이 다 삭감되었는데 주로 삭감된 부분들이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공청회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정책활동과 관련된 예산이 40% 이상씩, 30%씩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상반기에 선거기간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제한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떤 제한사항이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의원 입법활동 지원 관련한 예산을 무려 50% 삭감을 했는데 그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자세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의원입법활동 관련한 부분, 정책위원회 활동 관련부분, 공청회 관련부분 이런 부분들이 40%, 50%, 30% 이렇게 삭감이 되었고요. 대체로 사업비 자체가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의회가 이제는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는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마이크 꺼짐) 의욕적인 사업들을 벌여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삭감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역량을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방해한다는 것은…….

박양숙위원

이 부분 증액 좀 해야 되겠지요, 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정활동영상홍보물이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전년도보다는 2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나 요구액보다는 줄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물론 일부 증액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53%나 삭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자세히 봐도 다 그쪽 관련한 부분만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라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시듯이 일정 정도의 공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의정활동역량과 관련한 예를 들면 학술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이 제고되는 부분을 방해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최소한 2013년도 예산 수준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자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시간이 지금, 아직도 네 분 하신다는데요.

박양숙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학술용역과 관련해서요, 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 전 거쳐야 되는 사전절차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전학술용역을 해서 적정한 의견이 나온 것도 있고 부적정한 의견이 나온 것도 12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 예산 편성하는데 어느 정도 부적정한 학술용역결과가 나온 부분은 예산편성에서 제외가 되었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저희들이 심사를 강화해서 이 정도를 했는데 또 해당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한번 보시고…….

박양숙위원

학술용역과 관련한 자료, 실제로 용역한 부분과 그다음에 그것이 예산에 실제 편성된 현황 있지요? 그리고 학술용역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학술용역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들 이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장님 나와 주세요. 임대주택 관련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이형석위원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실장님,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이것도 빼 주세요.

박래학위원장

실장님.

이형석위원

박양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면서 7대 의회를 기준으로 삼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8대 의회는 2월, 4월 임시회의가 진행될 것 같고 그렇게 봐서 다 원상복귀될 것 같아요. 도로 나오세요, 제가 잠깐 여쭈어 보려고요. 공공임대예산을 40%를 축소를 했어요. 이유는 8만 가구 초과 달성을 했다, 이것이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01년도에 시장방침으로 6만 호 사업을 시작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형석위원

그러다가 2011년도에 추가 2만 호 사업을 병행추진을 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형석위원

6만 호는 6만 호로 가고 2만 호는 2만 호 대로 가는 아주 획기적인 일을 하셨어요. 아마 성과평가로 보면 1등 하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셨는데 이것이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예요. 올해 임대주택 6만 호 공급이 마무리되고 6개 사업지에 대한 비용만 필요해서 예산을 줄였다, 그리고 향후 고덕, 강일, 항동 등의 택지지역 보상비는 SH공사 사업진척에 따라 내후년도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SH공사에 출연금 미지급분이 있지요? 얼마 정도 되나요, 여기 자료에는 5,300억…….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5,700억입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이 미지급금분은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이 SH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당초에 임대아파트 지을 적에는 국비 30%, 기금 40%,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20% 나머지 5%, 5% 이렇게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산하지 않고…….

이형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에는 뭐예요, 부채로 잡혀 있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부채로 잡혀 있는 거지요.

이형석위원

부채로 잡혀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SH에서는 부채로 잡혀 있다고 그러고 저희가 그것을 하나하나 정산을 해 보자 그래서 정산 중에 있습니다. SH 주장은 부채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정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형석위원

어쨌든 이것이 아시는 것처럼 외상공사하면 안 되지요. 외상공사 비용은 법이 바뀌어서 내년도 예산에 원래 계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다 계상되었어야 되는 건데 빠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5,626가구를 건설형으로 공급하고 내년까지 해서 1만 738가구를 공급하시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만 7,000가구입니다.

이형석위원

그리고 그 외에 재개발 재건축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서민주거안정 관련 예산으로도 8,342억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박원순 시장님 임기 내에 8만 8,654가구 이것도 성과를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8만 호입니다. 내년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는…….

이형석위원

6월 30일 기준은 8만 호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대단한 실력이십니다. 어쨌든 훌륭한 참모들을 두셔 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마이크 꺼짐) 공공임대주택 2022년까지 35만 호 건설한다는 데 대해서 예산이 걱정되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실력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에요. 제가 뒤에가 보니까 어디에다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냐면 여기 표에 나와 있어요. 이것 보고 의아해 했는데 주차장, 게이트볼장,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 구역을 용도변경하고 체육시설부지, 땅만 있으면 다 갖다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임대주택 우리가 추가 2만 호를 하면서 지금까지 임대주택 공급하는 생각을 바꾸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형석위원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역에서 그 작은 공간들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땅이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 것은 감안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재건축ㆍ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기부양이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 스스로가 소형 주택화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형석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 거의 재건축을 하면 10% 정도의 지분을 뺏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임대비율을 자꾸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 30년 동안에 자기 주택 하나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아니 30년 지났으면 애들도 자랐을 테고 방 2칸이었다가 3칸은 있어야 될 테고 혹 부모를 모신다면 이거는 당연한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에 의해서 그게 맞는 것인데 그거에다가 임대비율을 자꾸 집어넣으면 두꺼비하우징, 헌집 줄게 새집 달라가 건축비를 최소화해서 새집을 마련하는 이러한 어떤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 정책에서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내에 임대비율을 높이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선에 대한 보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주민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재개발해서 임대주택하고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임대주택 공급하는 그 내용은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해서 하고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특별히 제가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임대주택 공급이 지금 나대지에서 할 수 없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예산과 재원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지 임대주택을 거기다가 짓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석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의무가 주민의 복리증진인데 주민의 복리증진 중에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작은 재산을 그 30년 이상 묶였다가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추가비용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재원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형석위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재원으로 분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문이신데 마지막입니다. 꼭 5분 안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57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죠. 행복의 기준은 약간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 예산의 삭감에 대한 문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관리정책관님 발언대로 좀.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 정만근입니다.

문상모위원

수고하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동물도 12개의 띠가 있죠. 쥐ㆍ소ㆍ범 있지 않습니까? 임신기간이 있고 또 하나가 생명력에 대한 어느 정도 기간이 존재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보도블록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짧은 거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보도블록 자주 깔고 하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어제오늘 교체시기가 좀.

문상모위원

아무튼 우리 물관리정책관님이 소관하고 있는 업무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데 5,000억 가지고 10명이 매일 같이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절약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들이 있는데 사업들마다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교체한다든가 보강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원인파악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 사업이 언제 되어서 언제 끝났다는 게 없고 문제에 대해서 하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망가지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겠다 이런 내용들만 있거든요. 사업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고민하는 게 문제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내구성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보다 깊게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큰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게 해야죠.

문상모위원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이 예산을 좀 접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실장님 잠시 발언대로 하십시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문상모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많이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재래시장활성화의 사업은 2002년 당시 정당이었던 2003년이죠, 2003년 열린우리당이 시작할 때 재래시장활성화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그 당에서 실무 TF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 사업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할인마트라든가 백화점에 밀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글쎄요, 저희들 나름대로.

문상모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청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지역에도 도깨비시장이란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리고 수돗물 문제 때문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화장실 가려면 한 100m를 걸어와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청결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예산에 대해서 당장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는 반드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십시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문상모위원

본 위원이 경제진흥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한국도로공사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게 있습니다. 화장실 문화죠. 휴게소에 가면 화장실이 너무 깨끗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문상모위원

우리 실장님 산하에 업무를 보고 있는 많은 일 중에서 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들이 많이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서울에 21곳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21곳입니까? (마이크 꺼짐) 거기에 본 위원이 다 돌지는 않았지만 재작년에 6~7곳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관심 있어서 둘러봤는데 상당히 조금만 더 보수를 하면 보수라는 게 다른 보수가 아니고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마트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청결도를 유지할 수 있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큰 예산을 들여서 큰 건물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조금 넉넉하고 편한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 가진 자와 좀 못 가진 자, 대기업과 소기업 어떻게 하면서 상생화시킬 수 있고 관계를 좀 좁힐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사람들은 이런 데 절대 안 옵니다.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몇 개 지역을 선택하든지 그러한 예산을 수립하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상수도 사업본부장님.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문상모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뭡니까?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문상모위원

(아리수 물을 들어 보이며) 이거죠, 맞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늘 웃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리수물은 서울시의원들만 먹는다. 일부 서울시 공무원들만 먹는다.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리수물을 맛있게 먹는 방법도 홍보를 좀 해서, 제가 알고 있고 물을 먹어봐도 맛있다고 합니다. 저도 맛있습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저도 먹었고요, 아무 문제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 왜 안줍니까? 암사동 관련되어 있는 녹화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 달라고 했죠.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녹화사업 관련 그거는 저희는 태양광 그 자료로 생각을 해서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지금 3일째거든요. 오전에도 했는데요.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거제도 아세요?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가 봤습니다.

문상모위원

학동몽돌밭 가봤습니까? 몽돌해수욕장.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몽돌해수욕장도 가봤습니다

문상모위원

가봤죠. 제 어릴 때 제 고향이 거제도거든요. 어릴 때 몽돌밭에 가면 지금보다 몽돌양이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나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연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방파제를 옆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물 자체 물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만큼 자연에 대해서 손을 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빠져나간 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태양광 산업 자체가 분명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우리가 연구개발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받아본 사례가 있습니까? 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가지고 적법한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었지 반대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 들어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녹화사업이라는 게 그중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부분은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한 다음에 내린 결론입니다.

문상모위원

들어가십시오. 1분 남았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박래학위원장

시간 다 되어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차수변경해서 내일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따가 질문시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후 3시 30분까지 예결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일 참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