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지난 1차회의에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9개부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건식입니다. 샘골시장 상인조직관리 인부임이 당초에 15,929천원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15,929천원 전체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샘골시장 우선 현황을 보면은 다목적광장 그 다음에 고객쉼터, 주차장, 공중화장실 6개소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비가림시설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그 사무실에서 전화 상인들 민원 여러가지 해주고 있고 특히 금년들어가지고는 자주식 주차장하고 다목적광장, 고객쉼터 이런 할일이 굉장히 많이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있기때문이 꼭 이 부분이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인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상인조직관리 인부임이 몇년도 부터 지원이 됐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7~8년이상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7~8년이상 되었다구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샘골시장에 상인회가 회원수가 280점포가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회비를 만원씩을 걷어요. 걷는데 공공요금 내기도 어려움이 있어요.
박연희위원
상인회에서 하는 역활은 뭐예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상인회에서 하는 역활은 상인들이 각종 그 민원 내부적으로 있고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찾아와가지고 거기 상가 안내랄지 또 택배지원사업 그리고 공공시설물 관리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이랄지 주차관리랄지 요런 여러가지 시설물관리 같은것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상인회에서도 그 인력관리를 하지요. 상인회 라든가 시장관리를 위해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상인회 자체에서는 기존의 번영회라고 지금 샘골시장이 과거에 장옥으로 되어 있던것 하고 규모가 커져가지고 오거리는 별도로 인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당초에 1914년도에 그때부터 장옥 거기만 별도관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관리하는 인부가 그래서 샘골상인회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재산이나 모든것이 과거에 있던 장옥은 거기만 별도관리가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상인회 관리하는것은 인부가 없습니다.
박연희위원
상인회 사무실에 그 다목적광장에 거기 상근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거기는 거기 지원되는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몇분이죠. 지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거기서 1명이 하고 있어요. 그러고 밖에서 하는 사람이 1명이 있고 인력이 꼭 지원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박연희위원
장앤정 도우미는 어디에서 지원하는 거죠. 장앤정 도우미 그 인력은 어디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거기도 샘골시장하고 연지, 신태인 다 지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그 노인분들이나 물건 무거운거 할때 그런거 들어다 주고 또 상가에서 샘골상인회에 있다가 상가에서 와가지고 부탁을 하면은 와서 도와주고 그런걸 합니다. 물론 일부 시설관리같은것도 도와주고
박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예. 감사합니다. 샘골시장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같애요. 맞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한사람으로 산정했네요. 지금 공공시설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은데 이 한사람이 이걸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몇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그 기간제로 해가지고 2명이 상인회 사무실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기타 혼자거기도 카바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하고 아까 장앤정 도우미
문영소위원
무슨 도우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장앤정 도우미 장보는데 도움을 하루에 5시간씩 근무하시는분들 있거든요. 그 분들을 일부 거기서 도움을 받고 있지요.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런 도우미 장앤정 장에는 정이 있다 해서 장앤정이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도우미들이 화장실을 청소해준다거나 주차장관리를 해준다거나 이러지는 않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화장실은 그분들이 안하고 주차장은 이제 만차되고 할때는 상인회 사무실에서 그쪽에다 일부 급하게 투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주로 그러면 이 예산은 이 인력에 대한 예산은 무슨일을 맞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시설물 관리를 하고 상인회사무실 내부정리도 운영도 그렇게 하지요. 다목적으로 활용을 해요.
문영소위원
한사람이 공중화장실을 6개을 다 카바하고 다목적광장을 청소도 해야 될거고 주차장도 해야되고 한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 넒은 면적을 다 카바할 수 있느냐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러죠. 업무량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문영소위원
업무량이 과다하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 경제건설상임위에서 이 인건비가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인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신것 같애요. 상인회니까 상인회 자체 회비로 충당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하신것 같은데 상인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인회 회비를 거출을 하드래도 그 분들이 인건비 충당 자체가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공요금하고
문영소위원
상인회 자체에서도 기간제 도우미들을 쓰고 있죠. 그런데 더 인력이 부족하니까 공공예산을 좀 부탁하는 거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까? 올해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금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문영소위원
했어요. 작년에도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작년에도 했고
문영소위원
계속된 지속된 인건비 이었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도우미 분들은 어디계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상인회 사무실에도 있고 시장내에 수시로 돌아다녀요.
김규방위원
그렇게 돌아다니면 누가 누군지 모르지요. 윗옷을 사서 입힌다든지 사무실 내가 가봐도 없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사무실 가만히 앉아 있을 저기가 없어요. 그사람들이
김규방위원
사무실 가고 없고 돌아다녀도 누가인지도 모르고 저는 거기서 장을 많이 봐요. 시장에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장앤정도우미는 제복이 있고 인자 여기 지금 우리 예산과 관련된 2명 기간제 여기는 사복을 입고 있지요.
김규방위원
그런데 사복입는것보다도 윗옷을 입혀놔야 누가 누근지를 알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윗옷값 얼마 안가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규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분은 따로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청소인부임이 따로 있고 지금 상인조직관리인부임이라고 올라 왔잖아요. 제목이 제목 자체가 좀 내용하고도 맞지않다는 생각도 들고 상인조직관리라는 것이 어떤거예요. 여기는 시장관리가 상인조직에 대한 관리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부기가 좀 그 이름이 제가봐도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보면 상인회 관리라고 봐야죠. 상인조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여러가지 상인쿠폰판매랄지 그 다음에 재래시장 상품권 이랄지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일상업무예요. 그게
박연희위원
장앤정 도우미가 지금 7분이 계시든가요? 다 합쳐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러면 우리 샘골시장내에 이런 민간경상보조든지 아무튼 기간제근로자든지 포함해서 총 인력이 지금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인력이 몇분인거예요. 샘골시장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장앤정 도우미가 3명하고 아까 기간제가 2명이고 그렇습니다.
박연희위원
청소한분하고... 해서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장앤정 도우미는 사실은 그분들은 3명인데 근무시간도 1일 5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나왔다가 오후되면 2시나 3시쯤 되면 다 가버리기 때문에
박연희위원
장앤정 도우미 저희가 사업보고받고 심사하면서도 장앤정 도우미도 주차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 없을때는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지요.
박연희위원
5분의 인력이 글쎄요. 적다면 적을수도 있고 역활이 분명해야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없으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것이 아니라 정확히 자기할일을 정해주고 그걸 책임을 지는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 샘골시장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도 그러고 청결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화장실 안에는 어떻게 할랑가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골목통로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서 화장실을 가기도 힘들정도로 그런게 많이 되고 있더라구요. 거기는 제가 밖에는 주의에는 청소하는걸 못 봤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밖에도 청소는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샘골시장이 단순하니 시장이용하는 사람들만 오는게 아니고 시민들 어떻게 보면 공중화장실이 되가지고 계속 수시로 돌면서 청소를 하드래도 금방 어지러지고 그렇더라구요.
박연희위원
휴지조각 몇개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 덤이들이 쌓여 있어요. 창소는 안한거거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런부분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박연희위원
그런부분 개선을 했으면 좋겠구요. 그러면 상인회 관리하는 이분은 사무실에서 일정정도 상근도 하시겠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명은 아예 거기 상근을 해야되구요. 전화가 수시로 오고 하니까
박연희위원
상근인력인 거시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리고 다른 소비자들이 전화로도 주문을 해 가지고 요즘에는 많이 하고 그러기때문에
박연희위원
그러면은 상인회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시에서 건물도 지어주고 사무실 마련해주고 집기도 다 해주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인력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그런 취지에서 예산삭감 올라왔지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회에서 스스로 하는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상인회 같은경우도 지금 상인회가 기존에는 번영회하고 통합된지가 1년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자체적으로 인력쓰는것을 번영회 기존에 있던 번영회에서는 인력을 쓰고 있어요. 상인회내에서도 지금 현재 상인회 회비가 1만원씩 걷습니다. 그럼 1년내 걷어봐야 한달에 28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내는 안내는 상인들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공공요금도 쓰고 상인회 자체의 일상경비로 쓰면은 인건비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도 박연희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공공요금이 어떤 공공요금을 내요. 상인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전화요금이랄지 팩스 그 다음에 우편물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발송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뭐 내부 정기세 하고 우리시에서 하는것은 상가도로에 있는 이런 가로등이랄지 그런부분이고 상인들 자체 자기들이 쓰는것은 자기들이 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나 말하자면 조합이나 작목반이나 그런데서 사무실을 만들면 그런데도 인건비를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안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것도 사안에 따라가지고 조합이나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박일위원장
그런 맥락으로 아마 경제위원회에서 아마 이걸 삭감을 한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박용만 입니다. 우리과 소관 멍키테마공원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멍키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은 영장류의 세계적인 자원화 무기추세에 대비하여 국가 사업인 국가영장류 자원센터 설립과 연계한 멍키테마공원조성을 하여 관광 자원을 활용화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운영의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공유재산관리 취득계획에서도 통과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행정절차를 이행을 할려면은 투융자심사하든가 이런데서 용역보고서가 반듯이 첨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영장류자원화센터 라는 규모가 2백억이 넘는 사업이기때문에 중앙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써 이 용역비가 반듯이 세워져야만이 투융자심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용역과제심의 다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했지요.
박일위원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우리 정읍시에 국가영장류자원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문영소위원
그런데 그 영장류 자원센터 옆에다가 어자피 영장류자원센터가 설립되니까 그 영장류와 관련된 멍키 공원을 그 옆에다가 부대적으로 공원을 만들겠다 그 공원을 조성하는데 용역을 어떻게 조성을 하면 좋겠는가 그 용역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용역비죠. 5천만원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주된 용역은 그거고 어자피 그 영장류자원센타를 그 할려고 부지매입을 하드래도 투융자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심사를 투용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듯이 용역보고서가 첨부가 되어여 되거든요. 그런데 주된것은 멍키 테마공원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자.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영장류자원센타 그것만 건설이 가능합니까? 그 국가 영장류자원센타에는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그 옆에 멍키테마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것은 아니지요.
문영소위원
아니죠. 그니까 우리시에서는 지금 국가영장류자원센타를 유치하기위해서 어자피 유치하는김에 우리 내수관광도 활성화를 시키고 좀 더 테마공원을 붙여가지고 세수도 뭐 관광객도 유입을 하고 시너지 효과를 좀더 내보자 라는 의미에서 멍키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거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문영소위원
그렇치요. 그니까 이게 꼭 필수사항은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필요불가...사항은 아닙니다.
문영소위원
국가영장류자원센타를 유치하는거 하고 멍키테마공원하고는 가치 가야되는것은 아니다 이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치요.
문영소위원
그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만 제말씀을 한마디만 할께요.
문영소위원
그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만 이 사업비가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자원화 센타가 200억이 넘어가요. 부지매입비까지 그럴라면 중앙심사를 받아야 해요. 어자피 우리도 부지만 매입을 하드래도 우리가 30억정도가 추가되거든요. 부지매입비가 소요되는데 그러면 200억이 넘어가야 되어요. 그러면 전라북도 심사가 아니라 중앙심사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30억만 멍키테마공원을 안하더래도 30억만 투입을 한다 하드래도 이걸 중앙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투융자에 용역보고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용역 보고서에 지금 우리 멍키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가해서 하는 연구용역 입니다. 이게 그래서 반듯이 이 용역비는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
문영소위원
국가 영장류자원센타를 우리가 유치하는데 지금 그것이 국회차원에서 예산에서 확보 되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지금 거의 되고 있지요.
문영소위원
되고 있어요. 됐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예결위까지 살아가지고 있으니까요.
문영소위원
그건 아직 모르죠. 국비가 확보된 상황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국비가 7.5억이 지금 정부방침은 서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예산심사중이잖아요. 예결위에서
문영소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살려서 용역을 맞친다 할지라도 이 사업이 될지 안될지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시정책에다가 활용을 시키는 그 율이 굉장히 약해요. 불발용역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설령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 하드래도 국회에서 또 예산이 성립된 시기는 어자치 금년 연말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은 우리가 이걸 집행을 안하면 되어요. 그런데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바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서야 한다는 애기죠.
문영소위원
그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성립을 안해줘도 국회예산 성립하는거 보고 하면서도 할수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면 늦지요. 왜그냐면 투융자 심사를 3월과 7월에 해요. 중앙심사를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가지고 1월달부터 바로 추진을 해가지고 용역을 2~3개월 하고 그 다음에 도 거쳐서 중앙심사까지 받을려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사실
문영소위원
우리가 용역이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외부기관에다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도를 그림을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건데 용역을 맡길때는 당연히 멍키테마공원조성을 하게끔 타당하게끔 우리시에서 용역과제 지침을 다 줄꺼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그렇치는 않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그렇치 않는게 어디가 있어요. 제가 의정활동 8년해가지고 완전히 확실히 안것이 그것입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했어요.
문영소위원
그래서 반듯이 국가영장류자원센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데 우리가 또 멍키테마공원을 조성한다라고 이렇게 용역을 맡기면 당연히 하라고 나와요. 결과는 그랬을때 우리시에 이 멍키테마공원이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어요. 이멍키가 생태적으로 우리 정읍에 야외에서 야생에서 살수 있는 환경인가 이건 멍키 인제 우리시가 그거 잘생각해야 되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이 연구 용역을 하는거 아닙니까 의원님이나 저나 전문가가 아니니까
문영소위원
아니죠. 그런데 과장님 그거 모르세요. 멍키가 우리 정읍시에서 살기 어려운 생육조건이라는거 저는 아는데 그걸 모르세요. 저는 유치원때 조금 따뜻한 나라나 좀 습하고 이런대서 잘커요. 멍키가 열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물론 그렇치요. 크지만은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하고 안맞아요. 멍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안맞드래도 인자 연구용역을 해 보게요.
문영소위원
그래서 용역불발에 그칠 예산이 충분히 불보듯 뻔하게 낭비될 소지가 있는 예산 용역비다 그리고 설령 진다고 해도 멍키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해도 이게 정말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필요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도 봐야 되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하자는 애기 아닙니까
문영소위원
안오죠. 지금 테마공원아니지만 우리 인근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의원님은 어째서 제가 말만하면 안된다고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가 정말로
문영소위원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릴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우리 지자체 인근 가까운곳에 원숭이 테마공원은 아니지만 원숭이학교 뭐 이런거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호기심이 있잖아요. 원숭이학교 뭐 이거 어떤 학교인가 해가지고 그런제 지금 그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지요.
문영소위원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중단했습니다. 그게
문영소위원
중단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게 학교지 원숭이 학교지
문영소위원
원숭이 학교 원숭이가 주인공인 주제로 해 가지고 무슨 학교를 운영하든 테마공원 하든 이게 운영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민간영세시설로 하는것하고 지금 우리가 인자 벤치마킹을 할려고 하는것은 일본 교또대학에서 운영하는 그 국가영장류자원센타를 인자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지금 하거든요. 교또영장류운영센타는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사례예요. 성공한 사례이고 그런 특색있게 하고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영장류를 자급자족을 하는 나라가 유럽에 한8개정도, 중국에 좀 많이 있고 중국에서 전세계 70%정도를 공급을 해요. 지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자원화 무기추세로 중국이 그런 정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이것을 해야한다. 그래서 물론 영장류자원화센타만을 처음에 우려한 우리 집행부에서 우려한 것은 영장류자원화센타가 국가사업인데 왜 우리 정읍시가 이땅을 사주고 공짜로 주느냐 이런것을 우려를 했었어요. 사실 의회에서 심사를 받을때도 그런것을 우려를 했는제 지금 우려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정리할 때 국가영장류센타를 만들었을때 우리 정읍시가 시너지로 얻을수 있는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한것이 이 멍키테마공원이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연구용역기관에 대해 한번 의뢰를 해서 과연 멍키테마공원이 우리 정읍에 실익이 있다하면은 추진을 하는것이고 긍게 운영방법에 대해서 하는거예요.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그 다음은에 민자를 유치할 것이냐 그렇치 않으면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직영을 또 할 것이냐 이런 방안들은 아직 우리가 모른단말이예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반듯이 해야하지만은 그 테마공원 용역은 그 주가 되겠지만은 이 자체를 전체을 이 용역비를 안세운다는것은 좀 국가영장류자원센타도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애기예요. 사실 인자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의원님의 우려하신데로 예를 들어서 영장류 멍키테마공원을 안는다 하드래도 이 용역은 해야되거든요 그러면 용역비 자체는 조금 줄어들수 있겠지요.
문영소위원
아니 국가영장류자원센타를 우리가 유치못할 것 같으면 이것도 당연히 말아야 되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못하는것은 아니예요. 투융자를 받는데 투융자는 우리가 미래부에서 받는것이 아니고 안행부에서 받아요 투융자는 지방재정이 매칭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가 되던간에 이 사업이 200억이 넘어가는 공사이기때문에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가 투융자 중앙정부 예산에 각 소요예산에 따라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또 50억이 넘으면 도 투융자를 받아야 되고 또 몇억이 넘으면 중앙정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절차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200억이 넘는 사업이기때문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는데 그 투융자를 심사에 적정판결을 받기위한 좋은 조건으로 이러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것이 우리 자자체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이런말 이예요. 다시 말하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침펜치 영장류를 연구한거 자원화 하는것은 저는 절대 공감해요. 그것 필요해요. 제가 그때도 간담회 시간에도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에 뇌와 가장 비슷한 뇌를 가진게 침펜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연구하고 의학적으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뇌를 연구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인간을 가지고 실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침펜치를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침펜치 뇌를 연구하는데 이 침펜치 뇌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게 인제 우리가 전체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의학이나 산업용해서 영장류를 자원화 시키고 무기화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전체 수입에 의존하는 영장류를 국가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자원화 센타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걸 자원화센타를 영장류 자원화 센타를 어디에다가 대한민국 한반도 어디에다가 설치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국가영장류자원화센타가 우리 정읍에 온다고 한들 우리 정읍시민이 체감하는 무슨 효용성 경제적인 이익 이런것은 없어요. 이건 국책사업이기때문에 그러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익이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문영소위원
인제 뭐 일자리창출이 뭐 쪼금 된다거나 이런거겠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일자치도 창출이지만은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가 추계를 해볼때 57억정도 1년에 원숭이 먹이가 꼭 바나나만 먹는게 아니예요.
문영소위원
아. 그러지요. 신선한 과일을 먹지요. 포도도 먹고 사과도 먹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것을 소비하겠다는 나중에 이거 센타를 짓게되면은 협약을 하게되거든요. 그런 부가적인 그런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뭐 국가사업을 유치할려면 앞으로는 운영비까지 매칭을 해야되어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는 매칭할수가 없다. 그래서 단호히 거부를 해서 지금 부지만 매입해서 주는걸로 되어 있는데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물론 의원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영장류자원센타에 대해서 그러면 그 영장류자원센터가 쉽게말해서 그 자원센타만 유치를 하기위해서도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애기예요. 제 애기는 멍키테마공원은 그 다음애기고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멍키테마공원도 가치 함께 연구용역을 해 보겠다 그런 뜻이예요.
문영소위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국가영장류자원센타만을 유치하는데도 용역이 필요해요. 국가사업인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문영소위원
그게 뭔말 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방비 200억이 투입이 되니까
문영소위원
영장류 자원센타만 건립하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행정절차를 이행할때 쉽게말해서 그런 보고서가 전부 첨부가 되어야 되어요. 투용자 심사를 받을때 그래서 하는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100%를 다 하게되면 필요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땅도 안사주고 그 사람들이 내가 땅도사고 이 시설도 하겠다 하면은 이 용역보고서가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하면 되니까
문영소위원
과장님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그 지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이거 하는 사업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예.
문영소위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국가영장류자원센타 유치하는거 건립하는거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 말씀은 지방비가 매칭이 되기때문에 받아야 한다는 애기예요. 투융자를 안받으면 안되어요 이게
문영소위원
자 다시할께요. 이거 다른데 다른 245개 전국의 대한민국의 자자체중에서 이걸 유치할려고 하는데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있지요.
문영소위원
자. 생명공학연구원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우리 국가사업으로 자원화센타만드는 거죠. 다른 자자체에서는 물론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좁은나라이기때문에 생명공학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지 않은 대전이나 정읍말고도 서울에서도 하겠다 라고 하면 할수 있어요. 그렇치만 그 연구원들이 일하는 영장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실험하고 할수있는 그 가까운곳에다 두고 할려고 하겠지요. 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연구소가 있는 부근에서 영장류자원센타를 만들라고 하겠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환경이 좋으면 그렇게 하겠지요. 환경이 안좋으니까 여기를 선택한거 아니예요.
문영소위원
그 가장 좋은 환경이 대전보다는 지금 생명연이 대전에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대전에는 이렇게 넒은 땅이 조건을 갖추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분원 생명연이 있는 정읍에는 땅이 널널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읍에다가 하겠다는거 아니예요. 지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것은 아니예요.
문영소위원
그런거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거 아니예요.
문영소위원
그런거 아니면 우리 정읍에서 무상으로 땅 사주면서 이게 짓지 마세요 그럼 그런게 첫째예요. 생명연이 정읍에 있기때문에 국가영장류자원센타를 우리가 정읍에다 유치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있기때문이기보다는
문영소위원
국책연구소가 없으면 이거 뭐하러 이거 유치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극단적인 표현이시고
문영소위원
더군다나 돈도 안되는데 무상으로 땅사주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왜 도움이 안돼요. 도움이 되는 문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은 제말씀을 들어보세요. 저기 이사업비 자체가 전액국비다면 이 용역비 필요 없습니다. 그거 용역은 생명연에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방비가 30억이 매칭이 되어요. 그런면 지방비가 이 매칭이 될때는 그것이 우리가 돈이 단돈 10억이 들어가도 이 사업비가 규모에 따라서 도에서 받냐 중앙에서 받냐 하는것은 법령 이행사항이기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필요없는것을 이 용역까지 해가면서 받아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예를들어서 국가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돈을 한30억 지원해주는데 왜 귀찮게 용역까지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으라고 하냐 그냥 하면되지 국가에서 결정하면 하면되지 그렇치만 법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법이 심사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이 용역을 하자는것이지 그 심사가 필요없으면 용역자체도 우리가 생각대로 하면돼요.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 멍키테마공원조성 및 운영방안 용역으로 맡길께 아니라 국가영장류자원센타 유치를 위한 용역으로 가야지요. 제말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요.
문영소위원
잘못갔지요. 이 제목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걸 하면서 이 멍키테마공원도 한번 맡겨보자 그런애기예요. 그래서
문영소위원
한번 우리시 정책을 인제 조성을 해놓으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시의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정책을 결정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이게 잘가고 못가고는 연구용역서를 한번 보고 그때 따져도 괜찬다 그런 애기예요. 예를 들어서 시의회 입장에서 멍키테마공원을 반듯이 이것을 부결시키고 하지 말아야 겠다 하면은 그때 가서 해도 된다 이거예요. 용역을 끝나고난 뒤에 제가 누누히 그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잖아요.
박일위원장
잠깐만요. 저기요. 문영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건 뭐냐면 국가영장류자원센터가 우리가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대제목으로 해서 용역을 맡기고 나머지 소제목으로 멍키테마공원은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대하고 소가 바뀌었냐 이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지요.
문영소위원
그런 의미도 있지요.
박일위원장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면 제목을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이게 5천만원이나 들어야 되느냐 라는 거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두가지를 할려면 5천만원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제 예를들어서 그런것을 한부분이 제가 실무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그렇다면 가격을 조정을 하는것은 예를들어서 연구용역이라는것은 천만원짜리 틀리고 5천만원짜리 틀리고 3천만원짜리 틀리고 다 1억짜리 틀리고 하겠지요.
문영소위원
그러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용을 하겠다는 뜻이죠. 제가
문영소위원
그니까 다시 질의할께요. 우리시비가 투자된 투여된 사업은 인제 용역투융자 심사를 받는데 투융자심사 조건중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문영소위원
우리시비가 30억이 투여되는 그 시비 30억에 내용이 뭐하는데 3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부지매입비
문영소위원
부지매입비잖아요. 그러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지방비가 매칭이 안되면은 투융자 받을것도 없어요. 안받아도 되어요. 그냥 생공에서 추진하면 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들어서 이것을 무상대부를 해주지않고 보조금으로 줘버리면 이것도 투융자 받을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시비 30억이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그냥 저도 깨끗하게 할려면 그냥 줘버리면 되어요. 이거 20년간 무상대부 하고 뭐하고 할것 없이 우리 입장도 30억 의원님 말씀대로 30억 세워가지고 생공에 딱주고 너 땅사서 해라 되어요. 그리고 멍키테마공원 안하면 되고 나중에 할때 그 여건이 조성되면 하면 되는거예요. 그렇치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땅을 우리 자산으로 하고 무상대부를 해줘야 하기때문에 그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지금 받는거예요. 지금
문영소위원
자. 우리 선례가 있어요. 우리가 국책연구소 3개기관 다 유치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기관들이 건물들이 안고 있는 깔고 있는 땅 그거 누구것 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것 입니다.
문영소위원
다 우리것 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방사선연구소것은 우리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문영소위원
방사선연구소는 누구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국가것예요. 구가 방사선연구소것 이예요. 우리가 안사줬어요.
문영소위원
방사선연구소는 우리가 안사줬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당연히 거기서 60억줘가지고 우리가 위탁대행을 해 줬지요. 그 돈을
문영소위원
아 그랬어요. 그럼 방사선연구소는 땅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땅이고 다 거기 거예요.
문영소위원
다 거기 거네요. 그러면 생명연하고 안전성평가 그것은 다 우리땅이예요. 20년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일부. 일부는 제외하고
문영소위원
우리가 무상으로 국책연구소에 땅을 사줄때 그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렇치만 국책연구소를 유치하지 않은것이 정읍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지금 땅을 무상으로 사준거예요. 그래서 유치가 되었어. 그러면 어떤것이 정읍에 효과가 있냐 했더니 일자리 창출이 1,500개 된다고 고속도로변에 붙여놓고 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건 비젼을 말씀드리는거 아니예요.
문영소위원
그렇치요. 비젼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면 산업단지 50개기업유치하면 만개, 만5천개 생겨요.
문영소위원
당연히 그러지요. 지금 우리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진행중이잖아요.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그것은 성과를 논한다는 것은 좀 누누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대전이 오늘날치 RND기관이 전국 출현기관이 26개 있으면서 15,800명이 석박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40년동안 이런 성과가 이제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10년도 안되는 5~6년 사이에서 뭐 너희가 해 놓았느냐 자꾸 이걸 따지게 되면은 우리가 할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임신하면 열달만에 애기 나드시 이것은 40년 50년 있다 애기 난다 이말이예요.
문영소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간을 몇년을 잡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30~40년을 보는 거시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이 산업단지에서 기업이 전부들어와서 찼을때 그렇게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문영소위원
당연하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그 규모의 산업단지를 안했다고 하면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려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입장을 받아들이지만 그런 자체를 계속 진행중에 있는 사업을 갔다가 지금 뭐했냐 일자리 만개 생겼냐 2만개 생겼냐 이런것을 따진다면은 우리 입장으로서는 할말이 없다는 애기예요.
문영소위원
할말 없지요. 주무부서 할말없고 그 다음에
박일위원장
자. 문영소 의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문영소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딱 보여요 이게 우리가 그길을 끝까지 가봐야 그끝에 길이 어떻게 생겼다는것을 아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의원님 말씀이 맞고
문영소위원
가지 않고도 어떻게 생겼더라는걸 알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멍키테마공원은 1단계로 국가영장류자원센타를 만들고 난뒤에 그 다음에 진행되는 문제고 우리가 이용역을 하는것을 하나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준비도 하지 말으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일 하지 말라는 애기하고 똑같은 애기예요. 저도 솔찍이 6개월 남았습니다. 인제 내년 6월이면 들어가요. 복잡한일 하고 싶지 않아요. 마무리 잘하고 싶어요. 그렇치만은 정읍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영소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 아주 공인으로써 공직자로써 안해야 할 지금 말씀을 하신거고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일안해도 된다고 하는말은 안되지요. 은퇴하실때까지 나가실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런말도 하는거예요.
문영소위원
정읍시와 시민을 위해서 일 하셔야지요. 그러고 그런데 이사업이 과연 우리시에 장래에 과연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이것은 용역을 맡기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정읍시 전체에 6천억 예산중에서 이 5천만원 아무것도 아닐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한품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회입장에서는 야 이런 용역 불발예산인데 이렇게 해야되나.....
박일위원장
문영소 의원님 인자 충분히 소명을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 하셨고 문영소 위원님도 입장정리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예. 우리 예결특위 의사진행 발언도 좀 있는데요 몇가지 토론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그런것들은 주제를 잡아서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질의답변은 이렇게도 진행을 해야 할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 국책연구소에 지금 운영지원을 2,400여만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3대 국책연구소에 그 운영지원을 우리 정읍시에서 계속 해야 되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운영비 어디요.
박연희위원
방사선과학연구소에 지원 예산서에 394쪽에 있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방사선산업학교 학술대회 참가비 이건 누가 참가하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참가하는 겁니다.
박연희위원
정읍시에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런데 여기 왜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산과목을 설정을 할때 이게 국책연구소 지원사업으로써 그 세세항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건데 내용면에 있어서는 예를들어서 그런 산업학술대회라든가 이런것들이 공무원도 참여를 해봐야 방사선산업으 흐름이라든가 이런것을 알기때문에 그런 예산을 그렇게 세운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위한 지원예산은 없습니다.
박연희위원
없는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연희위원
우리 예산서에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이 일반운영비 뭐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이걸보면 충분히 지금 국책연구소에 지원하는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내용 부기명을 보면은 지원하는거 하나도 없잖아요.
박연희위원
참여자가 누구냐 연구소에 있는 양반들이 참여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거 아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박연희위원
안전연 전북영장류 시험본부 지원업무 추진 이것도 우리여비인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박연희위원
그래요. 아무튼 멍키테마공원에 관련되서는 좀 애기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소위원
하나면 더 할께요. 그 첨단우주과학공원조성 이게 군굼해요. 이게 빨리 조성이 되면 좋겠는데 왜 진도가 완성이 100이라고 볼때 지금현재 시점은 몇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그것은 우리가 사후주체도 그것도 기상청하고 우리하고 협력사업입니다. 그런데 협력을 하는 사업중에서 지금 부지교환문제가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딜레이 되고 있어요. 윈칙적으로 큰틀에서는 이게 교환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교환을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그사람들은 법이고 뭐이고 기상청 자체가 쉽게말해서 기재부한테 꼼짝없이 지금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몇번애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환을 빨리 승낙을 안해줘요. 그런데 왜 안해주냐 하면은 내적으로는 쉽게 말해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쓸라고 하니까 안해준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내적으로는 그런데 외적으로 해줘야 안해줘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그냐면 기상청예산도 금년도 예산이 36억이 서있는 예산이 12월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안되면 기상청 현재 부지하고 교환하고 나중에 지금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월래의 부지하고 서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추진하고 이것이 12월 20일까지 교환부지가 확정이되지 않으면 그렇게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것을 빨리 해서 첨단과학조성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 되어 있고 교환만 승인이 떨어지면 지금 착공을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100중에 10도 안되었다라고 봐야 돼요. 뭐 토지도 교환이 안되었으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것은 아니고 모든준비를 싹 끝났고 기재부에서 교환승인만 되면 또 설령 교환승인이 안된다 하드래도 12월 20일은 기상청과 정읍시가 다른 부지로 교환을 해 가지고 착공을 하게 할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거 좀 주무부서에서 조금 싱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배현오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건인데요. 2건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 정읍시협의회 차량 구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그 환경단체인 자연보호 정읍시협의회가 여러가지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수거활동 여러가지 야상화 동산관리 그 다음에 자연보호 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어떤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그 봉고차가 한대가 있으므로 해서 원활하게 이렇게 매월 3회이상 이런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승합버스, 승합차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아마 도에 1,500만원정도 요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도에서 흥쾌히 승낙을 해서 전라북도와 정읍시간에 재원대체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현재 구입할려고 올렸습니다. 재원대체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시에서 사업해야 할 것을 도에서 해주고 대신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차량을 구입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 사항을 꼭 협의회가 활동을 자율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지원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충분한 배려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인부임 삭감내용입니다.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이 2011년도에 저희들이 인자 시작을 해서 2012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아시는바와 같이 토산품판매장이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서 2012년 10월에 저희들이 그 개장을 해서 10월달부터 12월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지원관실 파트타임으로 운영을 했고 2013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이 이러한 판매품목이 어떤 특정한 단체로 토산품으로 이렇게 국한하지 말고 정읍시에서 생산하는 농특산품까지 확대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다시 친환경정책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농특산품 품목도 늘리고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인력을 하나를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금년도에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정읍시가 물론 여기에서 전 농가의 판매품목을 생산품목을 판매해서 농가소득에 큰 기여는 않치만은 외부에서 우리 정읍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거기에 자전거도 빌리고 각종 행사때 판여함으로 인해서 토산품판매장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정읍의 지역특산품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잠깐만요. 문영소 위원님 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비라고 도비와 도의원 재량사업비하고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도의원 재량사업비도 도비라고 도에다 작업해서 우리예산 따왔다 이렇게 이런 뉴앙스는 안됩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예. 자연보호 협의회 차량구입 인데요. 1,500만원 뭐 재원대체사업이라고 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뭐 도의원 숙원사업비하고 대체되는 겁니까? 전액 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전액입니다.
문영소위원
근데 이런식으로 우리가 예산이 가결되다보면 또 다른 단체에서 예산을 또 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빌미 계기가되는 예산들이거든요. 이런것들은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어자피 우리시로 숙원사업비가 왔고 했기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런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잘 상임위가 달라서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인부임이 있네요. 이건 오솔길 방문객 이건 혹시 문화광장 주차장 휴게소 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편의점과 자전거대여소 사이에 있는
문영소위원
그래요. 봤어요. 우리 농산물도 팔고 하드라구요. 거기를 지금 우리 기간제 우리시가 운영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올해도 운영을 한건데 이게 삭이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 하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게 감액이 상임위에서 올해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지요.
문영소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되었다라고 주무과장은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 인건비 기간제를 채용하지 말고 어떻게 다른대안을 상임위에서 나왔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운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건가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그쪽에 이게 왜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거예요. 그럼 그 공간을 어떻게 하라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규모가 지금 현재 약 3평정도 되는데 13개업체의 약 168품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보면은 인자 외람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정읍시에 국립공원 내장산이 있어도 우리 정읍시민들은 귀중한것을 모르다시피 저희들이 항상 접하기 때문에 소중한것을 모르지요.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고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도 우리 지역시민들이 봤을때는 별 그다지 그런것이다 생각하지만은 외지에서 오시는 방문객들이 볼때는 정읍에 이런것도 나와 이런것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드라구요. 그래서 또 저기하신분들은 사가기도 하고 아마 저기 못하면은 거기에 각부스에 제작업체 명함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가져가거든요. 그런것을 놓고본다면은 만약에 기간제가 없다면은 저희들이 직영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해야되는데 저희 직원들도 아시다시피 부족한 상태이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가 필요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런데 올 매출 거기 이용한 매출은 산출 되었어요. 어떻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약 한 2~3백만원정도
문영소위원
2~3백만원정도 팔렸어요. 많이 팔리는건 아니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해당 장인들한테 업체에게 그래요 왜 인부임이 감액이 되었나 해서 저기하고요. 만나뵙기 어려운 과장님 만났으니까 좀 부탁을 드릴께요. 거기 호수 저수지를 중심으로 가장자리 데크설치 했잖아요. 그게 인제 저는 자꾸 우리 상임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소관인줄 알고 거기가다 부탁을 했는데 그 호수주변에 데크를 안전하게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게 안전장치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걸 제가 산책하면 느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우리 시민들이 천변이라든가 자전거길을 걷는 시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드라구요. 요즘에는 날씨가 추워져서 안하지만 그런데 그 호수주변에 밤에 산책하는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엄청 깜깜해요. 조명을 어떻게 해줄건가 그걸 주무과에서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애요. 그거 국립공원내면은 조명설치 안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치않아도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국립공원과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생태계파괴라고 해서 그 설치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이번 13일날인가 이번달 13일인가 3개기관이 모여요. 정읍시하고 내장사하고 공단하고 이렇게 거기서 모이면은 다시 거론을 해서 저희들이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요청을 해 볼께요.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런것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주무과에서 책임을 져주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거 꼭 필요하고 그런예산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또 그러면 생태계 차원에서 애기한다면 그건 산림과에서 해야되나 초산에 그렇게 야간에 등을 켜놔요. 그건 환경관리과 소관 아닌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도시과 가로등
문영소위원
도시과 소관 가로등 그건 좀 꺼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그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승용차 구입관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현재 도 고영규 의원께서 인자 의원사업비로 내려온 것인데 아마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고영규 의원님한테 차량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했던가바요. 그래서 그게 애기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직접 줄수가 없으니까 정읍시에서 해야할 사업을 내가 해주고 대신에 정읍시에서 이 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도에서는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해서 농로포장사업으로 1,500만원을 의원사업비로 세워주고 대신에 저희시에서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승용차를 구입을 해주면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약 12인승으로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예. 도에서 해준 배수로정비공사는 천만짜리 인데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1,500만원
문영소위원
그런데 여기 표시는 배수로정비공사 천만원짜리로 받았어요. 우리가 천오백만원이면 천오백만원짜리로 해줘야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천오백만원
문영소위원
틀린거 갔다줬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사업장 선정은 어디서 했어요. 용배수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건 저기
박일위원장
그것도 고영규 의원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건설과에서 있는 품목 건설과 사업 품목
박일위원장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예. 금방 그거 대체사업이라는게 문제가 많이 있네요. 이런식으로 하게되면은 뭐 그런식으로 대체사업 내려오면 우리 정읍시에서 다 승인해 줄수 없을것 같애요.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엄청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어자피 그 도비를 따온 문제 아닙니까 도비를 따와서 이게 대체사업으로 한다하면은 검토를 해봐야 겠지요.
박연희위원
그런데 인제 정읍시에 많은 우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도비로 하드라도 이 단체차량 구입같은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또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거거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각단체마다 성격이 다를거 아니예요. 이렇게 자연보호활동을 수시로 매월 3회이상을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도에 도 의원님들한테 애기했을때 그런것들을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가능성 여부 따져봐서
박연희위원
우리 과장님 위험한 발언 하셨어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있겠죠 하면 어떤단체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또 많은 환경단체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많은 활동이 자연보호협의회보다 적다는 애기죠.
박연희위원
잘 검토를 해보야 할 것 같구요. 오솔길방문객 이용시설 여기 지금 토산품 판매점을 말을 하는거잖아요. 토산품 판매점에 현재 13개업체가 지금 입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취지자체로는 그 토산품 정읍시에 있는 토산품들을 누구나 열어놓고 와서 할때는 다 들어와라 우리가 임대료 받는것도 아니고 무슨 수수료 받는것도 아니고 장소만 제공하는 거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지요.
박연희위원
그런데 그 장소자체도 비좁고 정읍시에 모든 농특산품 다 수용할만한 장소가 아니고 우리시에서는 일단은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입접하는 업체에 대해서 판매를 해줘야 하니까 인제 이 임부인을 써가지고 하고 있는데 판매액도 많치않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구태여 이렇게 매출액 대비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 이렇게 인부임까지 써야 되는가 그 공간에다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농가입장, 특산품판매제작 업체입장에서는 여러곳에다가 자기 홍보물품을 진열해 주는것을 원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서 큰 기대를 거는것 보다는 다중집합장소에 어떤 공간이 있을때 그런것을 지역농특산품을 이렇게 전시해서 홍보를 해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윈
박연희 그 취지 자체는 긍정적인데 이 공간은 그렇게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산품 판매점을 여기는 왜 직영을 하는거예요. 위탁을 안하고 월래는 당초에는 지금 다 위탁할 계획으로 했던거잖아요. 이용시설 전체를....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거기에 인자 편의점과 자전거 대여소가 설치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특산품 모임단체가 있어요. 그 모자만드는것이라든가 아니면 대장간 이라든가 이런 그 지금 사라져가는 그런 그 업종들이 있어요. 업종들로 모인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는 우리도 여기다 한번 그 부스공간을 주워서 우리 물품을 전시하고 우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제작공장으로 찾아와서 사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3평정도 그렇게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진열을 하게 된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운영을 하다가 아니면은 생산자 단체들이 또 돌아가면서 운영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업에 종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또 어렵다. 시에서 기간제라도 해서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그 욕구에 의해서 기간제를...
박연희위원
그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토산품판매점을 직영하지 않고 위탁하지 않고 당초에는 이용고객 시설에서 자전거보관서라든가 매점이라든가 토산품 판매점까지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토산품판매점만 직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토산품판매점은 당초 계획이 없었다니까요.
박연희위원
위탁계획이 없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위탁계획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계획이 없었고 다만, 편의점에 오솔길을 경유하는 그 마을에서는 나오는 농특산품 이것을 편의점에다가 전시를 하고 그 판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오솔길을 경유하는 마을에서 나오는 농산품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없고 호박이라든지 고구마 이런거 등등 있는데 그것까지고는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토산품판매장으로 정읍시판매장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홍보를 좀 해 줬으면 해서
박연희위원
당초 오솔길 국비라든지 지원받을때 제가 계획서 보니까 이 토산품판매점 통해서 그 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하자고 이렇게 계획서는 올라가 있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오솔길을 경유하는 마을에 그래서 이것을 정읍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홍보장소를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보면은 이 토산품판매 제작업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애기를 하지요.
박연희위원
전시공간만 마련해주는 거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전시공간하고 저희들이 판매하고 판매한 금액은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고 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씩 결산하고 그래요.
박연희위원
공예관 같은 경우는 판매 수수료를 지금 정읍시로 들어오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공예관요.
박연희위원
예. 그럼 여기도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공예관은 내장 구 내장동사무소에 옆에 있는 그 공예관 말씀이죠.
박연희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리지요.
박연희위원
뭐 13개업체라고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 모든 들어오라고 한다는데 그 자체도 말도 안되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13개업체가 더 추가로 희망을 하면은
박연희위원
추가로 들어갈 공간도 없는데요. 거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인자 하다보면은 이게 활성화가 되면 좀더 키워야 되겠지요.
박연희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아 한가지만 더요. 지금 오솔길 걷기 행사 올해 얼마 예산세워서 얼마 쓰셨지요. 천만원 세워서 6백만원 5백만원 얼마 쓰셨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 금년에요.
박연희위원
2013년도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천만원 세워서 약 5백만원정도 썼을겁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자연보호 정읍시협의회 차량구입인데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다른 단체도 차량구입해준 건이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마 없을겁니다. 없고요. 왜 이러한 사항을 그 발상을 자연보호협의회 사무국장이 발상을 하게 되었냐면 사무국장이 상당히 저희가 볼때도 열심히는 하드라구요. 소명자료 하단에 보면은 2013년 활동사항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장비라든가 아니면 인력 수송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필요하게 되어서 그렇게 이의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추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지금 단체는 무지하게 많은데 이렇게 한곳을 이렇게 지원해주다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나타나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염려는 했어요. 말씀대로 염려는 했는데 일단은 이 저희들이 시비를 달라고하면 진짜 더 어렵죠. 그러나 일단 도비를 어떤 돈이 되었든간에 도비를 가지고 와서 우리시에서 들어갈놈을 대체해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그래도 검토해서 지금 현재 요구를 하게 된것 입니다.
김기순위원
하여튼 좀 위험한 일이구요. 여기 오솔길 거기 판매점인데 그 판매점이 연 매출이 2~3백만원이라고 하셨잔하요. 왜 그렇게 매출이 적다고 생각 하세요. 관광객이 그렇게 많은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일단 보고가시면서 명함을 가지고 가니까 추가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것은 더 있을거로 보고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그 공예품, 특산품 이러다보니까 가격이 조금 높아요. 저희들도 외지에 나가서 여행을 하다보면 3만원때 넘어가면 주머니에서 나오기 어렵잖아요. 1~2만원정도면 가치 간사람도 사주고 이렇게 서로 부담없이 하는데 벌써 3만원 넘어가면은 5만원 넘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면도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꼭 필요하다 하면은 그 명함을 가지고 가서 어느 기회에 선물할때 아마 이렇게 전달을 할려고 명함을 가지고 가는것도 봤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김기순위원
그런데 명함을 가져가서 구입을 해도 저희 매출에는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시민에 소독으로 올라가지요.
김기순위원
그런데 거기를 한번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잘되면 이걸 늘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걸 딱 들어가서 보고 구입하고싶은 의욕이 생길만큼 판매장이 잘 관리가 안되어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인자 점차적 개선해 나가야지요.
김기순위원
개선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개선해 나가면서 서로 또 이렇게 보완할거 보완해 가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순위원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더라구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김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과장님 이 어자피 다 말씀하신게 자연보호 정읍시협의회 차량 구입 이건 어떻게보면 불법이거든 그러지요. 잘못된 거거든 안되니까 이렇게 돌려서 하는거거든요. 제가볼때는 과장님께서 소명을 하시기전에 각 위원님들 만나셔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고 했으면 이런애기도 안나올수 있어요. 잘못된 행정 이게 다 속기록이 되는데 도에서 못해주는데 말이 좋치 재원대체 불법을 전부 조작하자는 것이거든요. 어떤 돈이 되었든간에 도비든 국비든 간에 우리가 불법으로라도 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준다. 이건 이러한 사업은 올해로써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는 이러한 유사한 것은 하지 마시고 그러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장
오솔길방문객 이용시설 이것도 2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왜 환경과에서 그전에도 애기했지만 이거 업무이관 하세요. 뭐하러 복잡하게 이거 합니까 환경과에서 할일도 아니잖아요. 만들어서 줬으면 다른데로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그 옆에 휴게소가 뭐 거기는....흑자지요. 거기한테 하라고 하세요. 주세요. 넒게 이것을 나중에 키워서 나중에 더 한다는데 되도 않는거 해봤자 힘들고 거기서 불과 300m정도 내려가면 토산품판매점 있잖아요. 우리가 돈 비싸게 들여서 지은 그렇게 하라고 정리하시고 편하시겠고만 꼭 여기에 기간제 누구를 써줘야 할 사람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야튼 위원장님 말씀처럼
박일위원장
그거아니면 편하게 편하게 털고 가세요. 일 그러잖아요. 안되는거 우리가 막 해가지고 나중에 키워서 잘못되고 힘들고 뭐 불편하게 하시는가 저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계상해 주시고 거기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고동석 입니다. 산외면 체계산 정자설치 및 등산로 개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외면 주민 참여예산제 사업으로써 산내면 소재지 정면에 마주보이는 산을 체계산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올레길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산업인데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도 필요로 합니다만 한우마을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소재권내에 외부 관광객 정주시간을 늘릴 수 있는 관광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심의되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억이고요. 사업내용으로는 안내판 설치 등이 계단 및 안내판설치가 천만원 전망대 팔각정 건립이 5천만원, 제방길 중간쉼터 올레길 조성비 4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왜 삭감되신지 혹시 아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되었고 예산심의시에도 지적을 김철수 의원님께서 하신내용이 현재 지금 조성되어 있는 각종 등산로에 또는 공원내에 그 정자들이 있는데요. 관리들이 어렵다보니까 조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해서 정자시설만큼은 좀 고려가 되여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해서 지적을
박일위원장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는데 한달도 안되어서 이것이 올라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운영의 묘를 살리자면 정자 설치 이렇게 안하고 전망대 설치 등산로 개설 했느면 또 달랐을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예. 주민참여제 예산제 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인것 같애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산외면치 사업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인제 주무과에서 심도있게 검토 해 봤는가 체계산 해발 몇m이지요 이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체계산 불과 200여m
문영소위원
별로 놓은산은 아니네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산에다가 정자를 설치하고 등산로를 개설하고 정자설치하는것을 전문부서에서는 이게 과연 괜찬은 일인지 타당한지 산에 정자가 있다 나중에 우리가 저는 비전문가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일이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뭐 게릴라성 포구가 온다거나 일시 포구가 오고 할때에 이러한 정자를 설치해 놓으므로 인해서 밑에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등산로를 여기는 지금 등산로 있습니까 기존에 없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상두산에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미처 못가서 올레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영소위원
산을 또 등산로를 개선하는 건 이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없던 등산로를 또 하나 만드는것은 오히려 시민한테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검토해 보셨는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도 그점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행정감사시에도 지적받은 내용입니다만은 이곳 산외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치면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산외면 소재지에서 동진천을 건너서 앞산을 체계산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조금전에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곳을 찾는 한우마을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 사실상 그 체류시간이 적다보니까 여러가지 인자 사업들을 구 도로를 활용한 폐도로를 활용한 여러가지 축산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정자의 산정상의 정자는 조금은 관리랄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점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무진에서 검토를 할적에요. 산외면하고 다시 절충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동곡리를 거쳐서 용두다리 건너서 상두산으로 올라가는 진입 등산로 입니다. 그곳을 중간을 이렇게 동진천 옆으로 산외면 바라다 볼수 있는 그런 올레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산 정상이 아니고 중간에 하천 천변을 이용한 어떠한 전망을 중시하는 그런차원에서 조성하고자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낸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것 같기는 합니다만 시민들은 주민들은 그 또 큰틀에서 못보고 자기들만의 작은 발 안치발앞에서만 생각해서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니까 우리 행정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을때 큰틀에서 이 사업이 위험할 수도 오히려 시민들을 위협하는 또 요인인된다라고 하면은 좀 말려야 된다는 것도 행정의 역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여져요. 그래서 없던 등산로를 만들어 놈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그 산길 물길 바람길을 함부로 손대면은 꼭 또 피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 내용인지 그렇게 올레길을 만들어도 그러한 게릴라성 포구라든가 바람에 시민들이 피해를 안보겠는가 충분히 검토 하셔야 할거다 생각이 들어집지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크게 염려는 안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천변을 활용한 올레길을 조성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두사람이 제한한게 아니고 여러가지 아마 산외 한우마을을 살리는 길일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을 검토를 한 건 사실입니다.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일위원장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도시과장 기호종 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소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명은 상동 우미아파트에서 부경상가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써 토지매입이 3억원, 시설비가 2억원 입니다. 금회 요구액은 1억5천만원 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300m에 폭 6m 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상동 아파트 밀집지역내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고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예. 과장님 상동 우미아파트에서 부경상가까지 소방도로 개설이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문영소위원
총사업비가 5억인데 연차사업이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연차사업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지금 총 소방도로길이가 몇미터 였어요. 130m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130m 폭6m
문영소위원
그중에서 몇미터 사업이 끝났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문영소위원
신규사업이예요. 우리 소방도로 신규사업 예산 조금 재정이 열악하니까 신규사업은 안하기로 했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도 왠만하면 신규사업을 배제하고 갈라고 하는데 때에따라서는 민원이라든가 그 지역상태를 봐서를 한두개씩은 물고 갈 필요성도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지요.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예요. 대도록이면 신규사업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도 대도록이면 신규사업은 안할려고 그래요. 마무리를 짖고 갈라고
문영소위원
꼭 해야할 자리인가 주무과에서 봤을때 여기가 지금 부경상가가 위치가 어디지요. 지금 이 그림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대우드림채 뒷편입니다.
문영소위원
저기 그림뒤에서 조금 잘보일수 있는거좀 주세요. 여기 자료는 있는데 사실 그 상동이 엄청 그 주거밀집지역이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요.
문영소위원
복잡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쾌적하지가 않아요. 길에 전부다 주차를 해놓고 해서 다니기가 쾌적하지 않는데 그래서 소방도로도 일정부분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총 130m 뚫으면 요즘 왜 우리 시민들이 그 불만이 많냐면 소방도로만 뚫어놓으면 그 자리가 주차장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놓은것들이 또 그주면에 주차장으로 씌여지기 때문에 길이 이게 재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인제 예산 우리가 심의할때 그런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이면은 80m만 하겠다 이거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80m 용지보상만 하겠단 말입니다.
문영소위원
80m에 1억5천 단가를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80m에 1억5천이면 엄청나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구간이 총사업비가 5억정도 소요되는데요. 용지매입비가 3억이예요.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용지매입을 하고 3차년도에 도로를 개설하겠다 그말입니다.
문영소위원
3개년에 걸쳐서 130을 뚫겠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한가지만 더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거 환경관리과 말씀드린거 가로등 문제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6일날 그 4개 등산로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녁은 20시에 소등이 되고 20시까지만 가로등을 켜고 새벽에는 5시반에 점등하는걸로 시간 조작을 해 놨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20시면 8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저녁 8시면 꺼지고요. 아침 5시반이면 켜지는걸로
문영소위원
야간 산행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자기 헤드라이트나 이런것을 끼고 하실수 있도록 유도 계도 해 주시고 생태계를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런데 그런것은 유도하고 계도하는것이 어렵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죠. 그렇치만 아까 환경관리과에서 보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산책길에도 불을 못킨다고 하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계절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 일몰일출이 있기때문에 그 상황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한밤중에도 계속 불이 계속 켜져 있으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고장나서 켜지는것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좀 끌때는 좀 끄고 킬때는 키고 그렇게 좀 되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등산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총 소방도로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금년이 41억입니다.
김규방위원
올해 들어간것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금년에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이 41억이예요.
김규방위원
작년에는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내년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김규방위원
12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12년도 39억이요.
김규방위원
11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2011년이 38억
김규방위원
38억 시장님이 나오실때 소방도로를 자제한다고 선언을 하고 나오셨는데 그런데 38억, 39억, 41억 이렇게 계속 해버리면 농촌에는 농로가 포장이 안되어서 차가 못다녀요.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도시과장님은 소방도로내면 좋겠지요. 농촌도 생각하고 비교가 맞게 어떻게 좀 우리가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소방도로 안한다는 시장님이 자고나면 지나가면 다 뚤어져 있고 이건 너무나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때 어느정도 형편성이 맞아야지 시와 농촌과의 하나 맞들안하고... 안맞는데 어떻게 살아요. 농촌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민선4기 5기 차이가요 민선4기때는 130억 140억 150억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35억 36억밖에 안됩니다.
김규방위원
많이 줄어들어단 애기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엄청 줄어 들었습니다.
김규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지금 여기 상동 소방도로 개설 도로개설 완료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 도면에 대우드림채에서 휴먼시아까지 지금 여기는 언제 완료 했지요. 지금 새로 개설하고자 하는데랑 직각으로 만나는데 부경상가앞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2010년 입니다.
박연희위원
부경상가앞에 지금 도로개설할려고 하는데 왼편 지금 무슨 건축물 짓고 있던데 무슨건물 짓는거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박연희위원
마트예요. 마투짓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이 도로 제가 볼때는 드림채하고 휴면시아까지 직선으로 연결한거보다 그 건축물이 더 나와 있어요. 길보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건축물이 길보다 더 나와 있다구요.
박연희위원
여기가 도로개설이 어느선까지 되었는지 이 도면만 갖고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좀 한번 파악을 좀 해주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연희위원
건축물이 위법으로 나와 있는것인지 전혀 인도가 없이 나와 있어서 길보다 더 나와 있더라구요.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입니다. 소명관련 사업은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풍미인쇼핑물 운영 입니다. 설,추석등 대명절과 우리지역 농특산물이 판매시기에 상품홍보를 위한 단풍미인쇼핑물 구매고객 대상으로 판매를 다양한 이벤트진행과 단풍미인쇼핑물 판매상품의 안전한 배송과 구매고객에게 단풍미인쇼핑물 홍보를 위한 규격과 택배박스지원 입점업체대상 혼합선물 혼합상품 선물셋트와 그리고 온라인 입소문 마케팅에서 가장 큰 파워를 갖고 있는 파워블로그 초청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나무 축제입니다. 총 사업비 2천만원으로써 정읍나무 축제를 통한 조경수 생산농가 판매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행사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즉, 음향 임차나 홍보 및 인쇄물 텐트 임차등에 필요한 그런 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정원 조성 재료 구입입니다. 우리 정읍은 그 우리나라 최고의 조경수 생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원 조성을 3개유형을 조성하기 위한 재료구입으로 구입후에 계속 변형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내용은 정원석이나 방부목... 그리고...식물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재료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전문경영인 육성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백만원으로써 정읍시 품목별 연구에 임원교육 및 운영결과에 필요한 그런 실비인데 우리시에는 지금현재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가 22개작목 54개 1,991명이 활동하고 있고 현재 시단위에는 42개 1,4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구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1년동안 추진한 사업이 운영결과보고와 토론이 이루어져 노하우등에 정보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실비로써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로써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읍향토음식 개발책자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써 사업비가 6백만원인데 생활개선 사업 홍보자료 및 책자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이나 도단위 생활자원사업은 경진참가를 위한 그런 자료 제작과 그리고 시단위 교육행사시 필요한 홍보물 및 그 교육용 책자에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미약하나마 과원 모두가 결집하여 잘사는 농업인 돈버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소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샵 사업입니다. 예산은 1,630만원이며 사업목적은 재배작물별로 농가가 견학을 가서 신기술을 도입하고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경종과 원예농가단체 그리고 농민회 한농연 등 기관단체가 총 23개가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고령화나 자연재해 FTA 개방등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어려운 현실이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 각종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농민들 스스로가 가서 보고 배워서 경쟁력을 갖춘농업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차원해주는 차원에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FTA체결대응 해외연수건 입니다. 예산은 2,970만원이며 목적은 농업선진국 벤치마킹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FTA체결동향은 타결이 47개국 진행이 13개국 준비 32개국 등 총 76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개발에 따른 정읍시에 부정적 요인이 많은데 반대로 중국이나 일본등에 역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방향에 맞추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때라고 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려는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바 우리 농업인들이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포도체험센터 사우나 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8천만윈이며 내용은 현재 포도체험센타 목욕장내 남여 사우나 각각 1실씩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타는 유기농포도단지 농민들과 이것을 찾는 외지 관광객을 위하여 건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지만 목욕탕 및 찜질방 운영에 따른 적자때문에 현재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욕탕 운영 전문가 진단을 받아 봤는데요. 시내 목욕탕 수준가 비슷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자를 모집한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소규모 리모텔링을 통하여 사우나 시설과 최신실을 갖추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반듯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절차 산업특구지정 연구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이구 사업내용은 구절처 산업과 연관되는 특화단위산업 연구 및 재원별 투자계획 수립 행정적 절차지원등의 연구용역 입니다. 구절초 축제가 올해 대한민국 10월에 대표축제 5선 또 전국 가보고싶은 축제 20선에 선정되어서 명품축제로 발돋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관련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특구지정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농업정책과소관 소명 보고 드렸습니다.
박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인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체결대응 해외연수하는데 대상국을 정해놓치 않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지요. 그런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지금 현재
박일위원장
일본하고 중국인데 1인당 330만원씩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전에 FTA..
박일위원장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인데 국외여비가 330만원이면은 비지니스 클라스 타고 육성급 호텔정도해서 하시는 갑네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저기 보통 일본이나 중국하면 3박4일정도 일정을 생각하는데 3박4일 일정이면 관광코스 정도 되지 구석 구석 농장체험이나 농업의 현황을 살쳐볼라면 한 일주일정도 소요될것이라 생각을 해서 기간을 지금 길게 잡았습니다.
박일위원장
의원들 5박6일 중국가고 180만원에서 200만원선이면 5박6일도 했는데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품목별 농업인 선진지 견학 주로 어디로 가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예산을 세울때 품목별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종하고 원예농가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원예농가같은 경우는 딸기하면은 딸기 선진지가 경남도 쪽에 상당히 발달해서 여러가지 새로운 재배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배방법을 배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세계품목단체는 그러면 선별을 해서 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경종농가, 원예농가, 축산농가에서 각 하나씩 돌아가면서 안갔던곳은 이렇게 갑니다.
박연희위원
중복되지는 않게 그러면은 단체에서 선별을 해서 간단말입니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위원
25명씩요. 이것은 지금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위원
FTA체결대응 해외연수 우리 농업인들 해외연수가 많치는 않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이거 한가지뿐입니다.
박연희위원
그지요. 이게 상당히 해외연수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삭감을 올린것은 그런 오해가 있었던것 같아요. 가는분들이 계속 가지않냐 중복되어서 그런애기들이 있었거든요. 애기좀 해주세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가는분이 중복된것은 두분이었었는데 지금 재작년하고 작년 2년차 올해 3년차 이예산이 세워지면 3년차 입니다. 재작년하고 작년 비교해서 두분이었는데 한분은 자담으로 갖고 왜냐면 총괄사무를 관장할 사람이 필요한데 재작년에 갖기때문에 꼭 필요하지만은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중복자금이 지원되어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100%자담으로 갖고 한분은 총괄 회장님이시라 단체를 가치 조율하고 가치 대화할 수 있는것은 회장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각품목별 단체장님이 아마 요구에 의해서 회장님이
박연희위원
2014년도에는 어디를 다녀올 예정으로 하고 있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지금 가까운 일본하고 중국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쪽으로 가기가 쉬울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한중FTA가 체결이 되면 우리 농산물은 굉장히 타격이 심한데 중국에 농산물 친환경이랄지 여러가지를 현지에 가서 보고 우리가 역수출할 수 있는것이 무엇인가 그런것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박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기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해외연수를 1년 2년 다녀오셨잖아요. 지금 올해가 3년차라고 하셨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2년갖고 내년이면 3년차
김기순위원
그러면 1년 2년 다녀오셔서 어떤 효과를 보셨습니까? 가서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제가 그 들어본바에 의하면은 예를들면 한우농가는 뉴질랜드를 갔었는데 가가지고 거기는 우리하고 사육환경이 틀려서 넒은 초지에 방목을 하고 또 즐겨찾는 부위도 우리는 마불링이 들어있는건데 거기는 아예 안먹는 그런 차이를 발견을 했는데 경쟁력으로 보면 우리는 사료를 사가지고 좁은곳에서 공장형으로 이것을 생산해내서 단가가 너무 높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해보면 그쪽 선진국하고 여러가지 경쟁력에서 뒤처지지만 그렇치만 우리가 다시 반해서 우리만이 갖출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사람의 입맛에 맞는 마불링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료하고 가치 하면은 한우의 품질을 높여가지고 외국과 경쟁력을 갖출수 있겠다 그런 비교견학같은거 그런것을 많이 배워왔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농업은 중국보다 일본이 더 좋치 않습니까? 저희보다 앞서지 않아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기술적인것은 물론 일본이 많이 발달을 했지만 규모적인거나 연접국 우리가 농산물 품목 교역을 보면은 중국이 앞으로 일본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고 봅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우리가 가서 견학 선진지로 보고 갈 장소가 지금 현재로써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것은 일본이 견학에 대상이 되겠지만 농산물 교역이나 역수출을 할때는 우리보다 기술력이 떨어진 중국이 더 적합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요. 글구 여기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단체가 23개단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선별할때는 어떤 기준에 선별이 됩니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선별할때는 아까 지금 2년차에 갔던 단체하고 참가했던 대상자는 전부제외하고 가지 않는 않았던 단체하고 대상자가 선별이 됩니다.
김기순위원
선별되는 그 기준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기준은 그 단체에다가 자체로 자율적으로 일단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고 제출되는 명단은 우리가 기존의 갔던분들하고 대조를 해서 하자가 있는지 점검을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리고 포도체험센터 거기다 사우나 시설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 거기가 잘 될거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거기가 성황리에 잘 될것 같은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취약점을 뭔가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설면에서는 굉장히 휼륭하다 배관이나 찜질방 시설은 정읍시내보다 훨씬 낫다 그런데 취약한건 뭐냐 목욕탕이 있고 사우나를 많이 선호하는데 그게 취약한 부분이다 그것을 보완하면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 지금 그렇게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도체험센터 거기 바로밑에가 양돈농가 있잖아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것때문에 거기가 안됩니다. 우리가 경제건설있을때 그것을 매각해라 그렇게 까지 나갔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우리..... 꼭 잡고만 있을라고 우리가 봤을때는 아니드라구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리드해서 나가실랑가는 모르겠지만은 아닌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악취문제는 1억을 들여서 저감시설을 완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100%는 안되고 70%이상 많이 저감되었다 그렇게 하고 악취문제는 저감실쪽으로 가고 있고요. 시설문제는 어째든 신태인 주민이나 감곡주민이 현재 목욕탕을 이용하기위해서 김제나 정읍까지 나와야 되는 불편함도 있는데 타 지역에서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목욕탕도 지어줄란지라 있는 부분을 그런부분을 활용을 해야되겠고 또 장기간 방치했을때 기존의 시설들이 녹이슨다든지 못쓰게되는것을 방지하는 그런 관리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규방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예. 농업부분에 인제 전체에산중에 농업부분에 삭감액이 좀 많이 올라온것 같은데 그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부분에 대해서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저희 실무진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뭔가 주관을 가지고 진척을 시킬려는 부분이 의원님들께 많이 저희가 해명도 해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연희위원
정읍 농업을 지키고 살리고 농민들에게 지원하는것은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 중복되는 지원이라든가 또 정산부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 예결 특위 예산심사할때 농업부분 예산이 삭감되어 예결특위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그런것들에대한 우려가 계속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철저히 좀 앞으로 해야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타까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농업인들이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계속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하고 다양하니까 예결특위에서 다시한번 소명받고 지적하실 부분은 지적하자고 올라온 것들인데 지금 품목 별 선진지 견학같은경우도 정산을 철저히 하고 투명성 강화하겠다 이런부분들은 잘지켜주셔야만 해요. 그래야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잘못갔다라고 행정에서 잘못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해서 사업을 잘 해야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렇게좀 해주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이서 친환경유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유통과 소관 소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파 방송이용 시정홍보 광고, 단풍미인 브랜드 광고, 단풍미인 옥상광고 등 그 3개의 단풍미인 홍보관련 예산은 단풍미인쌀을 비롯한 정읍시 농특산품 대표 브랜드로써 단풍미인 인지도상승으로 관련 농축산업의 시민의 소득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단풍미인쌀에 전국 11회 브랜드 진입이 유력한 상황이므로 이에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브랜드의 경우 지속적이고 다양한 매체 노출을 통한 홍보가 인지도 상승에 효과적이므로 사업시행이 절실 합니다. 2014년도 예산이 꼭 성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또 한가지는 정읍귀리 명품화 사업은 2012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으로 이렇게 지정된 사업으로써 지금 말씀드린 안내홍보물 책자와 향토식품 박람회 등 행사참가 부수 임차 사무국 설치 운영사업은 향토산업의 세부산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이미 시행해온 년차사업으로써 귀리는 3대 10대식품에 선정될 정도로 매우 우수한 곡물로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낮고 수요가 특정소비층에 한정되어 있어 소비자 및 유통업자들에게 귀리에 대한 홍보 컨텐츠를 지속으로 제공하여 정읍 귀리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전국 최초의 집단 귀리재배단지에서 생산되는 정읍귀리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작물로 육성키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 또한 14년도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박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귀리명품화사업 사무국 설치운영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그 귀리명품화사업의 사업일환으로 명품화사업을 할려면 사무국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13년도에 그 2명을 채용을 해서 인원을 채용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연차사업이기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해줘야 하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지요. 이건 그냥 매년 예산을 세울문제가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면 이건 조례를 통해서 직원을 연봉제를 정해야 될거예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3개년 한시적인 사업으로써
익규
이익규위원
아. 한시적 사업으로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년만 지원을 해주면 된다. 그말입니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년동안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사업이 완료될때 까지만 이런 사무국으로 운영을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완료될때가 기간이 있어야 되겠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3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년. 2015년까지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한정사업이다.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형평성 때문에 그럴거예요. 단풍미인 예를들어서 단풍미인라고 해가지고 단풍미인 한우나 뭐 산외 한우마을이나 그런데서 사무국 설치해서 인건지 그렇게 안줬어요. 인건비를 사무국장 3천6육만원 직원 2천만원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아마 과에서 이걸 광특을 해 왔다라고는 아니고 그러지요. 단체에서 가서 해온것 같기도 하고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향토산업이
박일위원장
과장님 다 좋아요. 뭐든지 다 좋은데 재정이 갈수록 쪼그라드는데 다른 단체하고도 형평성도 생각을 하셔야지 아마 그래서 그런것 같아요.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예. 지금 올해는 지금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13년부터 15년까지 입니다.
박연희위원
사무국 설치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올해 사무국 설치를 해서 인원 2명을 채용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15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이기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러한 필요하다는 그런말씀을 한 것 입니다.
박연희위원
사무국장과 사무인력이 2명이 올해 채용되어 하고 있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지금 이번에 3차추경안에 올라온거에 보니까 귀리관련되어서 많이 올라왔던데 3차추경에 올라온 귀리관련된 사업은 동계 작물이기때문에 동계작물 보리, 밀, 귀리등에 대해서 동계작물 서리발 현상에서 얼어죽기때문에 얼어죽지않게 이렇게 롤러로 눌러주는 그런 기계에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지 이런 명품화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 명품화사업으로 올라온거 없어요. 올라온거 제가 본것 같은데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아. 예산이 줄어든게 변경된것이 새로이 어떤사업을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변경된거예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것이 관련된거같애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제가 그부분은 제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13년부터 15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귀리명품화사업이라는것 3년을 한다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럼 3년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아마 이 향토산업의 근본목적이 어떤 여건이 갖추진뒤에 그 여건을 발판을 삼을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자는 의미에서 3개년사업을 하거든요. 3개년 사업을 하고나면 자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연희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인건비등도 자생적으로 한단말인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그렇치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어떤 시비를 투자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그렇치는 않치요.
박연희위원
3년정도면 자생력이 다 갖추줘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기때문에 일단은 3년을 주기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상태에서 3년되면 완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치만은 그렇게 3년주기를 해서 했을때에 가능성 있는 발판계기를 만들어 줄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정읍귀리 명품화 사업이 저는 잘되길 바라고 있어요. 귀리라는 부분이 정읍에 상당히 어떻게보면 특화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뭐든지 복분자도 뺏기고 뺏기는데 새로시작하는 사업인데 잘 해야지 또 빼길수 있다 그런생각이 들어서 위기감도 안고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삭감안으로 올라온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명품화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특정 어떤 단체라든가 이거 지원되는걸로 끝난다 그런 또 문제제기를 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있어서 그런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 어떻게 하시나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이예산은 광특하고 자부담하고 광특 50%하고 시비 하고 자부담하고 50%이거든요. 그러기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는것도 아니고 2012년도에 이사업 신청할때에 3개년 계획을 딱 세워서 올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해야될때는 저희가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를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한다는데 B로 변경했을경우는 저희시에서 임의적으로 변경안하고 도에 승인을 얻어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일부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때는 특정단체의 국한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박연희위원
그러면은 3년간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 행정에서 역활은 뭐예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행정에서 역활은 사후관리하고 잘 할수 있도록 그런 역활을 하지 인제 현재상태에서는 시비를 투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인건비가 2013년도에 어디에 인건비가 있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운게 아니고 지역공동체지원관에서 예산을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박일위원장
그게 인건비가 있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그속에 들어 있어요. 통채로
박일위원장
나는 인건비라는 애기는 처음 듣는데 잠깐만요 찾아보고 그 혹시 2013년도에 친환경유통과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2회추경에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삭감되었는데 제3차 추경에 또 올라온거 있어요. 제가 아직 안봤는데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러면 안되지요. 뭔가는 모르지만 예산을 년초에 세웠을때 년말에 그 예산을 했을때는 그부기대로 그 사업이 안되면 그 삭감으로 하고 다음회에 다음년도에 할라고 해야지 왜 부기변경해가지고 추경에 삭감된것을 또 다음 추경에 그걸 또 올리냐 이말이지. 그건 여기에 의원님들 전체를 다 무시하는거예요. 잘못되었잖아요. 그러지요.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아직 3차추경 올라온걸 아직 못봤는데 그건 안되지. 우리 과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기열릴때마다 과장님 불러가지고 잘못되었다고 계속 똑같은걸 지적하고 의원들 돌아가면서 똑같은걸 지적하면 되겠어요. 때와 장소가 있고 그게 있는거지 그리고 분명히 그때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했을때 말씀하셨을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을 세워서 중간에 부기변경해 가지고 추경에 잘못된것은 그 안에 삭감하고 다음년도에 그걸 할라고 해야지 여기있는 의원들 우리 그때 애기로 여기서 삭감한것을 다시 또 그걸 그대로 올려요. 여기있는 의원님들 보실때 의원으로 안본다는 애기 아녀요. 의원님들 전체를 다 그렇게 무시하시는 것이지 이런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되지요. 김규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단풍미인브랜드 광고 있잖아요. 전북권에다가 4개소를 애기 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전북권 할것이 없어요. 전북권은 제가 생각할때는 4개는 다하지만 2개정도는 하도 수도권으로 올라가는게 안나서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요. 단풍미인브랜드를 전라북도권에 4개를 하는데 4개가 저희지역만 하는게 아니고 14개시군이 전체가 다 골고루 하는 그런 사항이어서 좀 그런 사안이 있구요.
김규방위원
4개는 어디 어디 있나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전주 한방병원 사거리에 있는 전북도민일보 사옥하고요. 그 다음에 전주 전북일보 사옥이구요. 새전북신문 사옥 그리고 전민일보 그렇게 4군데 입니다.
김규방위원
4군데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방위원
우리가 전북에다 쌀 팔지는 못해요. 못하니까 2개소는 서울로 올라가는게 좋겠네요. 돈도 뭐 그돈이면 충분히 올라가고 우리가 서울에다 하는게 더 났지 여기다 해가지고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그렇치만 또 어떻게보면은 우리지역 가까운지역에서부터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은 꼭 전라북도에서 전주에 한다고 해서 전주시민만 보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지에서 전주를 방문하신분도 충분히 그런 볼수있는 계기가 되기때문에 꼭 전주시민이나 전라북도 도민만 보는것은 아니기때문에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방위원
그러면 하고싶으면 그리 가세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은 2014년 예산안 696페이지에 소싸움 연습경기장 부지매입비 8억, 축산테마공원 추진 용역비 1억5천만원 입니다. 본 예산은 내장문화광장 건너편 농경문화 체험관 아래 민속 소싸움 연습경기장 부지매입비와 정읍의 과거와 현재 미래 축산을 테마로 하는 축산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입니다. 먼저, 소싸움 경기연습장 부지 매입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싸움 경기는 2013년 가을축제시 12만여명이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향후 소싸움 경기를 정읍에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발점이 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금년도 6월에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테마공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축산테마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신청 자체가 불가해서 2014년도 예산에 용역연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소싸움 연습경기장 부지매입비를 전에 그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받았습니다. 6월 13일날
익규
이익규위원
받았는데 그 자치행정위원들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지만 경제건설에서는 그 내용설명을 듣지 않아서 좀 이해를 못할수도 있어요. 그니까 자료를 충분히 갖다주고 그래야지 자치행정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수 있어도 경제건설쪽은 자료가 모르고 그러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오후에라도 자료를 충분하게 갖다주세요. 그래야 여기보니까 너무나 이걸 봐서는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점을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12월 10일 화요일은 2014년도 예산안데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 활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16일에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