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6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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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대상은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기업투자지원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없이 하면 안 될까?

이광우위원

그러시죠.

정진권위원장

설명 없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이광우위원

371쪽에, 근덕면 청사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은 위치를 어떻게 할 (제167회 - 예결특위 제3차)것이냐, 청사신축이 필요하냐.. 이제 그런 것을 용역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근덕면 청사가 루사, 매미 때 물에 한 번 잠겨서 건축물의 안전도도 문제가 있고, 협소하고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옮길 때, 일방적으로 옮기게 되면 주민들 반발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위치가 가장 좋을지,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한 번 해보고 차후에 건축비를 산정해보려고 이렇게.. 근덕주민들의 용역 건의사항입니다.

이광우위원

용역을 하면서 용역을 나갈 때 과업지시서에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가 다 과업에 들어가겠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일단 근덕면에서 1차적으로 개발자문위원이라든가 원로들 하고 회의를 했는데, 몇 가지 안은 있는데 그것을 근덕면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기는 좀 그렇고,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과연 그 자리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이광우위원

과업이 나갈 때 개발자문위원이라든가 원로들 말씀도 중요하지만 대상지 주민의견들이 폭 넓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십시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이번 근덕면에 재배정을 해주면 근덕면장이 ‘입지는 근덕면민들이 합의를 하는 거다. 시에서 여기 지어라, 저기 지어라’ 할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용역비를 근덕면에 내려보내 주려고 합니다.

이광우위원

예, 374쪽입니다. 공무원들 인건비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공무원 인건비는 행안부 지침에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공무원 인건비를 박근혜 정부가 2.1%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국회를 통과해봐야 아는 것이고, 현재 인건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변동이라든가 이런게.. 예산편성 지침상에 2014년도 달라지는 내용은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연가보상이라든가 지난번에 가이드라인을 안행부에서 제시한 것이 있잖아요. 시간외수당 같은 것..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아, 예에.. 그거는 출장비가.. 월액여비를 행안부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그렇게 13만 7,000원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예에..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리고 거기에서 ‘가감을 할 때에는 50%를 더 줘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 우리는 월액여비를 24만원을 받거든요.

이광우위원

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적용하면 13만 7,000원을 받는데, 거기서 가감을 50%를 했다면 20만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도 갭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무원들도 불이익이고, 행안부에서 일방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침이고 하니까 월액여비 만큼은 한 번 타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안부 지침인데 일방적으로 안 한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예산이 허락하는 현재에서..

이광우위원

현재는 24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줄이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안부가 지침을 내리는 것은 자치단체에 기초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예요. 이거 조례로 다 정해서, 법을 만들어서 월액여비를 얼마씩 주라고 하는 것인데, 안행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하면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래서 안행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과거에는 지침을 훈령으로 써먹었는데, 지금은 규칙화를 했기 때문에 조례보다는 상위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광우위원

상위가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책 한권 내려보내 놓고 시·군·구 의회에 입법권을 조례로서 여비를 시장이 한달에 30만원 주겠다, 20만원 주겠다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공무원들한테 월액여비를 얼마씩 주라고 정해 놓았는데, 그걸 안행부가 자치 시·군·구의회의 입법권을 완벽하게 침해하는 행위니까 그건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따르지 마십시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면 청사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요. 지금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전을 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아까 이광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하셨어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이건 그렇습니다. 태풍 루사, 매미 때 한 번 잠겼고, 건물도 협소하고 크랙(균열)도 갔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자리에 새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입지가 좋은 곳에 할 것이냐, 그래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기는 그렇고, 근덕면 번영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입지라는게 청사를 옮기는게 쉽지 않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상권도 있고, 경제적으로 그래서 근덕면 전체 면민들이 합의를 해줘야만 시에서도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과연 어디가 좋은 건지, 근덕면장 합의 하에 용역을 한 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용역비를 읍면동에 주고 일단 입지를.. 근덕면 전체 합의를 해주면 건축비는 차후에 기본설계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1차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이전 청사 대상지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국·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 그 계획된 부지는 어느 정도 구상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근덕면에서 일단은 세 군데를 갖고 있는데, 그건 공식 발표장소가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거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내부적으로 볼 때 근덕 마이스터고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근덕이 이리로 가려고 하다가 못 갔는데, 개인세가 워낙 비싸서.. 거기를 좀 희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군데는 관덕정 쪽 밑에 땅이 하나 있습니다. 지대가 좀 높기 때문에 전망권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골목길이고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는 근덕 교가2리 재동에서 도원 넘어가는 길 쪽에 보면 산 밑 쪽으로 넓은 땅이 있는데, 그 세 곳을 일시적으로 근덕면에서 회의를 한 번 했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청사를 옮기는 것이 지역 경제권도 있고 상당히 신중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해보고 주민 합의 하에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번영회 쪽에서는 세 군데를 한다는 말씀이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구상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지금 근덕면에서는 지금 현재 청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복합청사를 요구하거든요. 4～5층으로 해서 체력단련실도 만들고 회관도 만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근덕면 문화복지센터가 옥계동에 있고요. 그 청사를 4～5층을 올리려면 용인시나 성남시.. 호화청사 때문에 안행부에서 제동을 걸어 놨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지으려면 안전행정부에 승인을 받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라. 20억 이상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복합청사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가 한 40～50억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결론을 내기 보다는 입지만 먼저 선정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입지선정만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보통 용역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용역과업시지서에 어떤 추진계획이라든가 면적 등을 명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입지만.

정순

정정순위원

입지만 가지고 이제 거길 가되, 되냐 그것만 가지고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청사이전은 불가피하겠지만 새로 신축할 청사들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원스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예를 들자면 횡성 공근면 면사무소 청사는 지역에 어떤 공공기관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있어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을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한 번 지어지면 몇 십년을 가야하는 근덕면 청사도 한 번쯤은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의 편의 차원에서 한 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물론 입지선정이 세 군데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고민을 해서 다른 입지가 있는지를 분명히 용역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극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아, 설명 없이 질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사복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1,62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일부가 5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은 15만원, 5년 미만은 12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사회복지과로 일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노인관련 되는 시설은 사회복지과에 계상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감액이 된 것은 5년 이상 근무자가 사회복지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원의 어떤 조정 때문에 감액이 되었단 얘깁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장애인이고 노인이고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장애인하고 노인관련 되는 본연의 업무인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에 서 있던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시가 지금 복지수당이 5년 이상 근무자는 월 15만원이고, 5년 미만 근무자는 월 12만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삼척시는 5년 이상 근무자와 5년 미만 근무자는 각각 어느 정도 됩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예산으로 보면 5년 이상은 한 11명 정도 되고, 5년 미만은 19명 정도 됩니다. 12개소에. 그래서 한 30명 정도 예산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줄었어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로 옮겨간 5년 이상 근무자는 몇 명이예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5년 이상 근무자가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도 이게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인원수랑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과장님이 잘 못 말씀해 주시는지..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노인하고 장애인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고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한 20명 밖에 안 된다면서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갭이 심하거든요? 한 번 그거 다시 파악해 주시고요. 5년 미만 근무자들은 12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근무연수가 그대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수당 때문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계속 호봉 승급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승급이 되고 있습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 배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육시설은 복지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입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육시설은 제외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 제외죠? 그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 관계는 제외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뭐 지침사항이에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이게 지침사항이라면 할 수 없고, 지침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보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짚어 보았거든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사회복지시대가 다각도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의 물결이 많이 일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혜 혜택을 받는 복지대상자들이 어떤 그 복지도 중요하지만, 복지쪽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복지혜택에도 우리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다른 인근 시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차적으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과장님이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강원도 지침에 의해서 보수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보완을 해주는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강원도 지침에 의해서 18개 시·군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복지 쪽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함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이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수학여행경비 지원사업 및 북한이탈주민자녀 능력개발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고, 총 금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100만원이 안 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북한이탈주민 수학여행경비는 북한이탈주민이 총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10만원은 초등학생 1명.. 그거를 수학여행경비지원을 하는 그런 경비이고, 그 밑에 북한이탈주민자녀 능력개발지원은 초·중·고 자녀 1명에 대한 학비보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의 아이를 대상으로 수학여행경비 10만원하고, 자녀능력개발지원은 어떤 거라고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 말 그대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서 학업비 지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개 가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도와주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이거는 좀 생색내는 형식적인 지원밖에 되지 않느냐. 10만원, 84만원 이런 식은.. 물론 대상자가 적은 것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예산지원을 부탁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여기서 주민생활지원과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도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 사업이에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또 이런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민주평통 삼척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주평통삼척시협의회와 연계를 해서 좀 그들의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연계를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가 국비 80%, 도비 4%, 시비 16%인 4,232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 국비가 3,420만 9,000원이고, 도비가 183만 2,000원인데, 시비가 628만 7,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바우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인지인력서비스 사업하고, 영유아돌보미사업 그렇게 2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둘 중에서 영유아돌보미사업이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하지만 같이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해피돌보미라든가 이런 곳에서 같이 하다보니까, 사업조정을 하기 위해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특히 국비가 지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국비가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국비는 그럼 대상자 수가 줄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병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에는 아무래도 영유아돌보미사업이 일부 하다가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영유아돌보미사업이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축소가 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영유아돌보미사업이 신청자 수가 많지 않나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가 한 86명 정도 지금 혜택을 봤는데, 이게 다른 단체하고 사업이 중복이 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른 단체랑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바깥에 나와서 보면 맞벌이부부라든가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굉장히 호응적이고 이 사업 때문에 굉장히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없애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방과후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2013년 추진실적에 보면 아동인지향상 서비스사업이요. 518명에서 261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신청자 수가 줄어든 겁니까? 신청을 다 수용하지 못한 이유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지금 학업지도를 하는 건데, 구몬이라든가 대교라든가 이런 학습지 그런 것을 해서 현지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건 대상 아동수가 약간씩 줄고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동수가 줄어들어서.. 신청자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감액이 되는 것은 괜찮지만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는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아무튼 저소득층에 어떤 사회복지 증진에는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질문하기 전에 부당해고 판정이 된 거 판결문이 도착했습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사무국장은 아직 판정서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이번주 정도..

이광우위원

도착하면 사본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389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보면 지난해 보다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우위원

이게 이제 회의.. 2013년 추진실적에 보면 대표협의체 회의를 6번, 실무협의체 2회, 실무분과 1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삼척시에서 복지단체들이 모여서 다시 회의를 하고 어디 쪽이 부족한 가를 하는 거잖아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복지협의체로서 민간하고의 어떤 복지전달체제 개편이라든가 관련 이런 효율화하면서..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복지분야를 복지단체들이 각각의 민간이 주도하고 있던 아니면 관이 주도를 하고 있던 그 단체들이 모여서 어느 쪽의 일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쪽이 좀 빈약하다 그런 것을 의논하고 방향을 서로 설정하고 그런 거잖아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광우위원

복지협의체가 또 다른 복지단체를 생산하는 꼴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냐.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지단체라든가 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이 확 늘어납니까? 작년도에 총 지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이광우위원

금년에.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4,000만원 세웠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된건가 하면 이제 9,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실제 실행이 된 것은 올해 5월부터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반밖에 예산이 안 서 있는 겁니다.

이광우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내년에는 복지박람회라고 지금 삼척시로 말하자면 평생학습축제 같은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한 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광우위원

아니,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 복지예산을 실질적으로 오히려 보여주기식.. 단어가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자꾸 밖으로 들어내는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에 지원이 되는 것이 나은데, 이걸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도 되느냐.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이제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해서 4년 단위로 세우는 그런 계획도 수립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3개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하고 실무분과로 되어 있는데, 총 인원은 한 90명 정도 그렇게 협의체가 되어 있는데.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390쪽에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갔다 왔습니다. 올해 11월 30일날 갔다 왔습니다.

이광우위원

물어만 보겠습니다. 391쪽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 7,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조에 의해서 4년마다 계획을 세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우는 용역비입니다.

이광우위원

393쪽에 하장 7동은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로 말하면 역둔 7개리입니다.

이광우위원

그럼 하장 7개리, 역둔 7개리라고 해야지. 하장 7동이라고 해놓으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뭐 어떤 동으로서 그런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7동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이광우위원

역둔출장소 뒤에 있는 목욕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지 내에 있는..

이광우위원

394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013년도에 총 교부된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1억 2,600만원입니다.

이광우위원

1억 2,600만원이고, 또 5,000만원이 더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뭐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직원이 1명이 늘어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237개 단체에 11,000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어떤 단체를 통합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이광우위원

2012년도에는 얼마 지원됐습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에도 1억 2,600만원입니다.

이광우위원

2012년도에는 천주교가 할 때고, 금년에는 시가 할 때고, 그게 확 늘어나거나 줄지 않았는데 5,000만원이나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될 이유가..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동안에 보통에 1억 2,600만원이 인건비가 한 1억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을 축소하다 보니까 본연의 자원봉사 업무가 상당히..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하다 보니까 위탁해서, 천주교가 할 때는 1억 2600만원을 가지고 소화를 했는데, 지금 직영을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확 늘어난 프로그램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도 물론 늘어났지만, 프로그램 관련도 조금 더 활성화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5,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운영을 하는데 운영주체에 따라서 삼척시가 직접 직영으로 하니까 5,000만원이 더 늘어났다 그런게 아닙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다음 395쪽에요. 저소득층 특별생활부조에 1억 5,0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거든요. 삼척시 예산규모는 커져 가고 있는데, 작년에는 5,000억원이 넘었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작년하고 똑같은데, 말 그대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명절 추석하고 설날에 기념품을 배부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점점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예에..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김상찬위원

392페이지에, 지금 수영장 요금을 얼마 받죠? 참 저.. 목욕탕..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탕 말입니까?

김상찬위원

예.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목욕탕은 지금 4,000원 받습니다.

김상찬위원

시중에 일반목욕탕은 금액이 얼마예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목욕탕은 3,000원을 하는 데도 있고, 5,000원 하는 데도 있고.

김상찬위원

3,000원은 오기로 3,000원 하고, 나머지 협의체는 다 5,000원으로 다 올렸더라고, 일괄적으로. 그래서 내가 목욕탕에 갔더니 협의체에서 한 번 의회로 항의 방문을 오겠다고 해서 ‘의회로 왜 오느냐, 시에 가지’ 의회로 오지 말라고 내가 그래놨는데, 유류값 인상,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문제 때문에 가격을 동일하게 받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 500원 정도 차이가 나면 어느 정도 되는데, 1,000원 차이라는 것은 금액 차별이 크잖아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금 적은 것은 맞습니다.

김상찬위원

원당에 직영으로 하는 목욕탕도 한 4,500원 정도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4,000원씩 같이 받다가 500원 차이 났거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목욕탕은 어른이 3,000원입니다.

김상찬위원

예?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탕은 3,000원입니다. 아까 수영장인줄 알고 그랬는데, 목욕탕은 3,000원입니다.

김상찬위원

3,000원, 5,000원.. 2,000원 차이 나잖아.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5,000원, 4,000원 받습니다.

김상찬위원

응?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5,000원, 4,000원입니다.

김상찬위원

버벅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하라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 봤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 500원 차이 나게 지난번에는 500원 차이 났단 말이에요. 4,500원 받고 거기는 4,000원을 받고 했는데, 500원을 올려서 5,000원을 받으니까 그쪽에도 갭을 500원 정도 차이 나게 그렇게 인상조치를 하라는 얘기에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인상조치?

김상찬위원

예..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 사람들이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 지도를 어떻게 하나 이거야.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것이다 보니까, 액수가 조금..

김상찬위원

그 저소득층만 몽땅 불러서 증명서를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한양, 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는데,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 보니까 다른 곳 시중보다는 요금이 조금 낮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찬위원

우리 작년에 말이죠. 올해인가, 작년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게 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못가고 국내연수로 다 돌렸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는 해외연수를 막 보내도 됩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아.. 연수가는 것 말입니까?

김상찬위원

응.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해외..

김상찬위원

해외연수를 작년에는 농업인단체가 해외연수를 간다고 했는데, 못 갔잖아. 그게 뭐 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못 보냈단 말이야.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주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나 다른 과는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그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보내는 거예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복지종사자들 해외연수는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25명 정도 해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김상찬위원

아니, 가는 건.. 가는 건데. 이거 담당하는 계장이 없나? 기획실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요. 왜냐하면 농업인들은 해외연수 마케팅하게 보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보조를 줘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김상찬위원

거기도 다 보조사업이야.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으로 해서 가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의원들은 해외가면 여비 180만원 밖에 없는데, 이거는 몇 명이 가는 거예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4명 갔습니다.

김상찬위원

24명이면 얼마?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500만원 정도, 1인당 한 120정도 입니다.

김상찬위원

120만원, 자부담이 있어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이 한 10만원 정도 조금 가지고..

김상찬위원

10만원?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간 것은 대만을 갔습니다. 한 곳에 가다 보니까 자부담이 조금..

김상찬위원

해외를 갔다 와서 특별히 기록에 남은 것이 있어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우수 사회복지시설을 견학하고 왔는데, 지금 작성중입니다.

김상찬위원

그게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의회로 한 부 보내줘봐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보조금.. 도비나 국비를 보조로 받으면서 시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항목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꽤 많이 있는데, 600만원을 보조 받으면서 1억 2,400만원을 시비로 준다. 이거는 형평적으로 보면, 389페이지 하단부에 도비를 600만원 받아서 1억 2,400만원을 보조한다. 이거는 생각 좀 해볼만한 문제 아니요? 어떻게 쓰여지는지 몰라도.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사회복지협의체에 관련되는 것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내년에는 복지박람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김상찬위원

돈 1억 가지고 복지박람회해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말입니까? 예, 그거 한 6,000만원 정도면 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6,000만원?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본적인 시설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사회단체에서 와서 부스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김상찬위원

또 38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는 1,100만원에 우리가 7,150만원을 지원해준다.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찬위원

강원도 통계로 보면 우연찮게 예산이 많은 거예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8,200만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매칭된 금액입니다. 추가로 안 들어갔습니다.

김상찬위원

아니, 이거는 작년 8,250만원하고 올해 8,250만원인데.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찬위원

강릉시나 원주시나 춘천시를 비교해보면 예산이 거의 따블이다 이거야.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따블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이 비교표 직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 18개 시·군 비교표.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상찬위원

뽑아서 가지고 와봐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찬위원

정라동 복지회관은 그대로 밀어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그대로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관리계획을 할 때 수정된 그런 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명칭은 어떻게 수정을 할 것이냐.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통합경로당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통합경로당?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럼 이건 사회복지과로 예산이 넘어가야 하잖아.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경로당은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는 게 아니잖아.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조금 전에 김상찬 위원 얘기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알고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전에도 몇 번 감사 때도 얘기 나오고 예산을 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사업의 양도 있고 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상하게 비춰져요. 그리고 시비 100%가 될 수 있고, 도비 지원이 지금 얼마씩 오냐 이거야. 농정과에 얼마 오고 도비가 쥐꼬리만큼 오는데, 그러면 거기만큼 다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이런 부분은 몇 번 걸렀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인정도 해줘야지. 뭐 사사건건..

정진권위원장

자.. 그만 됐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 있어요?

김상찬위원

(녹취 불가)

이정훈위원

아.. 그 얘기..

정진권위원장

아이, 됐어요, 됐고.

김상찬위원

내가 과장한테..

이정훈위원

이 부분은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가 아니냐 이거야.

정진권위원장

그 좀 지나간 얘기를 자꾸하고, 됐어요. 됐고, 내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386페이지에 임원청년회 광복절행사 1,000만원은 전에 지원이 안 됐던 거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했어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는데.

정진권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풀 보조로 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별도로 예산을 1,000만원을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따로 확보를 했다.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따로 계상입니다 그런 숫자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작년부터 했구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389페이지에 하단부에 복지업무용 공용휴대폰 사용료 50,000원씩 나가는 거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뒷장에 보면 휴대폰.. 390페이지 상단에 보면 휴대폰 16대를 구입하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인데, 그거는 읍면동에 각 2대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그렇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이거는 개인이 쓰는 겁니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공공용입니다.

정진권위원장

공공용으로 쓰는데.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용인데, 이 휴대폰을 왜 구입하냐고 하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본인 휴대폰으로 쓰다보니까, 어떤 정보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역으로 전화가 와서 ‘죽이니, 살리니’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대가 좀 정신이상이라든가 미약한 그런 사람한테 전화를 할 때에는 이 전화로 해야지만 신분이 노출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 보려고 합니다.

정진권위원장

아까, 정라동 복지관 예산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정라동 복지관은 당초에는 복지회관으로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사정이.. 더불어 관리계획을 할 때도.. 그건 위원님께서도 짚어준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통합경로당 식으로 한 2개 동이나 합쳐서 짓고, 그거는..

정진권위원장

2개동 합해서 짓는데 6억 들여서 짓는다면 작은 게..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부지가 시에서 확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들어갑니다.

정진권위원장

아, 부지를.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지가 지금 정라동지역 형편상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지를 구입해서 위에다가 집을 짓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정진권위원장

경로당 짓는데,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준 적이 있었나?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동지역에 어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동지역에는 기 주차장에 한곳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업무 자체는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예산은 여기에다 세웠고.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읍면동에 줘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이건 정라동으로 다 내려가야 된다 말이요. 정라동으로 내려가서.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성격상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리고 393페이지에 임원복지관 운영지원이 목욕탕을 얘기하는 거지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진권위원장

이걸 그때 얘기를 할 때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비를 가지고 계속할 거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한 2,4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조금씩 수지가 조금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임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앞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시에서 잡을 필요가 없고 발전소주변 기금이 있잖아요. 그걸로 도와줘도 되잖아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거는..

정진권위원장

그거 도와주면 안 돼요.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시비를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래도 주민들이 조금 생각하기가 낫다고..

정진권위원장

조금 생각하기가 더 와닿는 것은 기금이 더 낫지. 그 혜택을 보는 게 그 사람들한테 더 낫다고 생각 안 하오?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여러 방면을 봐도.

정진권위원장

뭐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번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형극

김형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페이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종합재가복지센터 기능보강에 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근덕재가복지센터 안에 현재 지금 재활기구라든가 각종 장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을 해서.. 지금 3층에다가 2층까지 되어 있는데, 3층을 증축하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각종 재활 기기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수용인원이 많아서, 면적이 좁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재활기구를 하기 위해서 3층에다가 증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하면서 기기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억에 지금 증축비하고 기계값이 다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65세 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시는 이런 부분이 재가신청자들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적으로 100% 다 신청자들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커버를 다 하고, 오히려 수요가 남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원하면 지금 다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 돼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그런데 주위에서는 이런 부분을 하고 싶은데, 시설에 가면 안 된다고 하고, 꽉 찼다고 한다고 그런 말들을 하시거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대상자들이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네요, 그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가 들어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3층 증축을 하는데, 우리 삼척시에 근덕종합재가복지센터가 지어진지가 얼마나 됐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한 4년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년?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횟수로 4년.

정순

정정순위원

만 3년 안 됐을 것 같은데.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애초에 무슨 일을 하면 용역조사를 통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자꾸만 증축되고 뭘 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측을 해서 좀 이런 부분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처음부터 좀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하면 괜찮은데, 물론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재가복지시설을 확대를 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가족의 부담이라든가 부담되는 경비라든가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지금 2억 4,633만 9,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대상자가 독거노인 3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매년 지원되는 대상자 수하고, 사업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게 거의 30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어떨 때는 270～280 떨어졌다가 300이 넘고 하는데, 금년에도 인원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점검 없이 그렇게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2012년도보다 더 조금 업이 됐는데, 그건 단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원에서 4,000원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끼당 식사가 3,000원에서 4,000원이 됐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2,500원에서 3,000원이 됐죠.

정순

정정순위원

2,500원에서.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좀 올렸는데, 금년에는 단가변동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단가변동이 없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인원 변동이..

정순

정정순위원

인원은 300명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한끼 식사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지원기준이 지금 주 5일 1일 1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분들에게는 다른 단체가 연결이 되어서 식사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토, 일요일은.. 뭐랄까 자원봉사 그런 쪽에서 하고, 지금 5일만 나갑니다.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는 지금 한끼밖에 배달이 안 되면 정말 저소득 노인들이 굉장히 한끼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시에서 한끼를 해주돼, 나머지 두끼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나머지 한끼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른 단체랑 지원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와 연계를 해서 지금 이분들을 커버하고 있는 지가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뚜렷하게 하는 곳은 없고, 이게 지금 도시락만 배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가 밑반찬이 많이 나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밑반찬.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밑반찬입니다. 그래서 밑반찬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정순

정정순위원

밥은 아니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도시락도 일부 나가죠.

정순

정정순위원

도시락도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원하면 나가는데, 대부분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대부분 도시락하고 밥하고 같이 오던데..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밑반찬도 나가고 도시락도 나가고, 그다음에 나가는 것이 식품권이라고 해서 그게 읍면지역 같은 벽지 같은 곳은 식품권이 나가요.

정순

정정순위원

식품권은 뭐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식료품 밖에 살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의복은 안 되고 그런 식품권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곳에 쓰지 못하게끔 순수한 생계와 관련된 식사에 해당되는 것만 쓰게끔 그렇게 나가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소득 재가노인들에게 식사를 우리가 한끼 정도 식사를 주 5일에 매일 한끼씩 식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어떤 이분들이 매일 세끼에 대한 식사뿐에 대해서는 한끼 정도는 어떻게 연계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을..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다른 단체하고 연계를..

정순

정정순위원

사회단체나 봉사활동단체와 연계하는 방법, 그런 부분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에 6,510만 1,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시책사업비에 5,500만원의 예산이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활안정지원에 학습비 지원에 연 2회 3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시책사업에는 중·고생 참고도서비, 교육비 등 연 2회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중복되는 지원이 아닌지. 한 가정에 중복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이 가능한가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양육비라든가 학생 교복비, 학습지원비를 별개로..

정순

정정순위원

별개로 지원을 하는데, 지금 품목이 약간은 틀리잖아요. 지원되는 목적이 약간씩은 틀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부모가정한테는 이중으로 중복지원이 돼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짚어 보았거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중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 시책사업비 따로 생활안정 지원비 따로.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정순

정정순위원

대상자가 다 틀려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도에서부터 내시가 될 때 하나로 묶으면 저희들도 편한데, 자금 성격을 가지고 다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갈라져 있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보통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지원되는 것이 연 1가구당 얼마씩 지원이 되요? 보통 이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학비라든가 교복비라든가 그다음에 학습지원비라든가 그런게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생활을 하는 데에 18세 미만의 학생들의 한해서는 거의..

정순

정정순위원

18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지원된다는 얘기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다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사업비에 이게 지금 시비가 100%로지 않습니까? 그죠? 국비나 도비가 왜 전혀 없는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한부모가정 양육수당하고 참고도서 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거 합해서.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정적)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양쪽 다 그게 없는데요? 시·도비, 국·도비 보조가 없는데? (정적)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게 뭐냐하면 국·도비가 그전부터 시에서 지원을 하던 것인데, 국·도비 지원금이 시비로 별도로 매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떻게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국·도비에는 이런 양육수당이라든가 참고도서비 이게 전체 국·도비 내시금액이 부족으로 해서 시비에서 추가로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 거기에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추가로 그 부분을 한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별도로 시비가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국·도비 지원이 순수한 시비보조로 가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내면에 깔려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순수한 사회인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사업비가 지금 국비가 49%, 도비가 4%, 시비가 47%인 사업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리적인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업인데, 방문교육지도사 8명은 완전히 확보가 된 것입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전에 한명이 덜 확보가 되었는데, 확보가 언제 되었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됐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시에 다문화가구가 총 몇 가구 입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250세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50세대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수혜가정이 64가정이지 않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64가정이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방문교육을 하는 가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50가구에서 64가정이 굉장히 열악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여러 행사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행사들을 보면 대부분 오는 가정에서만 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수혜자 혜택을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금년도 8월달부터 저희들도 다문화지원센터가 생기고 지금 내년 편성은 금년도에 준해서 했는데, 필요하면 내년에 가서 추경에 필요한 사업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분은 추경에 다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이민자 여성이라든가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아주 기초적인 혜택, 예산이거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문교육 지도사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몇 시간을 하고 있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보통 두 번 정도 나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가정에 보통 두시간 정도 하는데요. 왕복으로 따지면 하루를.. 하장이나 가곡 같은 데에는 하루가 걸린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방문교육 지도사들이 자기 기본업무에도 다문화여성들이 이분들을 친정엄마처럼 여기면서 여러 가지 부탁이라든가 청탁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문지도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어떤 예산이 뒷받침 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월급의 수준을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방문지도사 선생님들도 인원수를 늘려서 수혜자 혜택이 늘면 방문지도사 수도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서 수혜자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하시는 방법이 어떤가.. 가능하겠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방문자도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수혜자 대상가구를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삼척시민으로써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진정한 방문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418페이지요. 여기 화장장려금 이랬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화장장려금. 2013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을 했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게 화장장려금이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5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4달 정도 빠지죠.

한동수위원

얼마씩 지원하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게 틀립니다. 동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화장비에 80%를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는 50만원이니까, 저희들이 80%를 지원하니까 40만원이 지원이 되고, 태백 같은 경우는 화장비가 70만원입니다.

한동수위원

예.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65만원이 지원되고, 각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태백하고 동해하고, 거기에 따라 지역별로 틀려서 하여튼 80%를 기준으로 지원을 해준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화장비에 대한 80%를 지원해줍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모가 혼자 계시다가 자식들이 나가서 살다가 부모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화장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장려금을 우리시가 지원을 하는 줄 모르고 가는 사례도 있죠? 안 받고 가는 사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민원전화를 받은 것은 없었거든요.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사망신고를 해서 다시 사회복지과에다가 장려금 신청을 해야 되죠, 그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사망신고만 하고 그냥..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민원실하고 사망신고가 됐을 때는 ‘장려금을 지급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쉽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읍면동 민원실에서 ‘여기 화장장려금을 수령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받게끔 그렇게 해야지, 모르고 우리 시민들이 그냥 했다가 사망신고만 해놓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해가지고 판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420쪽, 경로당 난방비 있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우리 삼척시에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죠? 한 200 몇 십개 되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되는데, 어떤 경로당은 가보면 운영이 잘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난방비가 모자랍니다. 어디 적은 리에 가보면 경로당을 어쩌다가 운영을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점은 불과 얼마가 안 되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 지원되는?

한동수위원

지원금이.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적게 운영을 하는 경로당에 난방비를 많이 운영하고 모자라서 노인들이 돈을 모아서 기름을 사서 떼고 이런 곳을 더 도와주면 안 되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저희들이.. 최고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거의 한 8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연간 80만원.

한동수위원

연간 80만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하는데, 이걸 그렇다고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게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은 절약을 해서 자체에 회의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짜장면도 시켜 드시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로당은 그걸 풀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경로당도 있고, 이제 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만 해도 몇 번에 걸쳐서 공문을 여러번 경로당마다 보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해달라는 식으로 다 보내고 했는데, 다 특성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수위원

일률적으로는 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매일 모여서 여과를 즐기고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은 차라리 지원을 법적으로는 더 해줄 수 없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좀 곤란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되니까 법이 중요하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중요하다기 보다는 판단하는 기준점이 참 애매합니다.

한동수위원

애매하다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많이 오는.. 난방비를 좀 더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기준지침은 있습니다. 얼마 몇 명에서부터 해서 산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100% 분류를 해서 다 지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한동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을 좀 쓰시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어느 경로당을 가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난방비가 모자라서 얼마씩 모아서 뗀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특히 내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그리고 어떤 경로당을 찾아가면 계속 경로당 운영을 안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거기 유류대는 난방비는 그대로 나가고 좀 모자라는 곳은 춥게 있어야 되고, 그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하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 있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저도 사실 가 보니까 너무해서 복지과에 얘기해서 한두 군데 보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보수사업도 그 경로당을 애당초에 지을 때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지을 때 우리시가 관리감독이 부족해서 그게 한 몇 년 안 지나면 개·보수를 해야 되고, ‘비가 샌다, 뭐가 한다’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뿐만이 아니고 마을회관도.. 일단 그 사업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이 들어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한동수위원

예.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이 한 220개가 되는데, 실제로 3년, 4년 전부터 경로당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계실 때부터 해서 그전에도 하기도 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왜 경로당이 숫자가 늘어났나하면 옛날에 마을회관에서부터 했고 그게 경로당에서 운영비가 나가다 보니까, 그걸 동네에서 경로당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을.. 옛날에는 브로꼬 집도 막 있어요. 브로꼬로 된 경로당도 있고, 그게 처음부터 경로당을 한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부터 이걸 싹 다 경로당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많이 되고 노후화가 되고 해서 그걸 떠맡아서 지금 처리도 지금 과에서 다하고 있는데..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에 새로 지어 주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한동수위원

그게 더 편하지. 개·보수하면 돈만 들어가고 계속 그게 1년이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복지과에서 판단을 해서 ‘아, 이거는 개·보수를 해도 안 되니까, 새로 지으세요’라고 해서 새로 짓도록 하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426쪽이요. 여기에 보면 노인일자리가 있죠? 노인일자리가 시내는 제가 자주 못오는데, 이게 읍면으로 가보면 노인들이 일을 좀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를 사회복지과가 좀 예산을 더 세워서 노인일자리를 좀 더 만들 수가 없느냐 이거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금년은 작년 대비해서 30%가 노인일자리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게 물론 국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같이 매칭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가 늘어났는데, 하여튼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30%가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증액이 됐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증액이 됐는데, 근데 그게 한달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정도 나가시는데 만약 한달에 하면 한 얼마 정도됩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한달에 그..

한동수위원

20만원인가 뭐 그렇게 되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20만원 하고, 그게 다른 비용을 해서.. 한 2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추가로 나가는 것은 급식비 이런 식으로 가끔 주니까. 20만원 정도됩니다.

한동수위원

한달에 며칠을 근무합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일주일에 두 번입니다.

한동수위원

일주일에 2번이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20만원 나갑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거는 좀 어떻게 높일 수가 없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전국적으로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노인들이 와서 일주일에 두 번 나가서 벌벌 떨고, 이런 겨울에 일해서 한달에 20만원을 벌겠다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그 일자리도 없어서 못해서 어떨 때 지나가다 보면 ‘아, 그 노인일자리 좀 얘기해주게’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30%가 증액이 됐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그냥 뭐 노인들 일자리를 충분하게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433쪽이요. 다문화가정 고향방문지원 이랬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게 전부 몇 명인가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고향방문지원이 내년에 30명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300만원이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한가정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한동수위원

그런데 농정과를 보면 이게 사회복지과와 형평성이 잘 안 맞아요. 농정과에도 이런게 있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농정과에 농어촌 관련해서 있는데.

한동수위원

농어촌 관련해 가지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이게 다문화 고향방문이 조례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되어 있는데, 농정과에도 이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중은 안 되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중은 절대 안 됩니다.

한동수위원

이중은 안 되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다 확인을 하고 합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이중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435페이지요. 미혼자 국제결혼비용 지원 있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게 한 사람이 얼마?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500만원입니다.

한동수위원

500만원이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결혼을 할 때 500만원을 쥐어줘서 여자가 막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한달이나 두달 있다가.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해주는데, 금방 도망을 가버려요. 그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지원을 해주는 500만원도 이게 500만원 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시가 업체에다가 500만원을 주죠? 그게 서류가 다되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들한테..

한동수위원

본인들이 그 돈을 업체에다가 줘서 결혼을 하는데, 보통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경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500～2,000만원.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데, 안 살고 가버리니까, 이건 참 심각하더라고요. 가는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지원을 할 때 우리시가 그냥 결혼한다고 해서 500만원을 탁..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미 결혼을 해서 삼척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2년 이상을.

한동수위원

2년 이상. 그런데 결혼을 하기 전에 돈을 지급하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아, 2년 지나서?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2년 지나서, 내가 잘 못 알았구나. 2년 지나서 500만원을 준다. 그럼 그전에 도망가면 안 준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리고 줄 때에도 심사를 다해서 지역에 나가서 여론조사까지 다합니다. 실제로 있어도 이 사람이 금방 파해질까봐 그런 것까지 해서 합니다.

한동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빠르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이광우위원

행정사무감사특위를 할 때 장애인주간보호소를 시내에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그걸 좀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 보실 거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이광우위원

420쪽에 경로당 신축사업에 3억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어디.. 아! 경로당 신축요?

이광우위원

예에..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광우위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요구하면 세워주겠다고 합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이광우위원

그런 것도 있다니..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게 저희들이 매년 말에 수요를 받거든요.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해달라고 하는 곳도 지금 순서가.. 예산이 충족이 되지 못해서.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되고 어디에다가 최소한 당초예산에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느 마을에 다니면서 어디를 해주겠다. 뭐 예를 들면 선거가 내년이에요. 표가 좀 많은 동네에서 요구하면 ‘해줘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3억은 두 군데 밖에 지금 못합니다.

이광우위원

당초예산에 두 군데라도 실제로 연말에 10월달가서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시장 결재까지 받아서 3억을 세워서 ‘어디, 어디를 하겠다’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놔두고는 떡 주무르듯이 다니면서 어느 마을에서 해달라고하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거는 뭐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421쪽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금년도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2억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광우위원

2억 1,000만원 들어가고, 4,000만원을 늘리는 거예요? 4,000만원을 더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자리가 내년에 30%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각종 사업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인력만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시니어클럽 자체가 전담기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종 다른 데에 하는 일자리 공모사업도 진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에 더 들어가는 게 전담하는 사람을 더 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라는 것은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실제 4,000만원이 더 늘어나는 게 실제로는 뭐 때문인지. 일자리가 30%가 늘어나는 것을 관리한다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4,000만원이 더 필요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거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관리를 하려면.. 30%가 더 늘어나는 거는 인력이 당연히 더 늘어나야 되고.

이광우위원

아니, 관리하는 인원이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인력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하면서 각 종 사무용품이라든가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 그겁니다.

이광우위원

일자리가 30%가 더 늘어났다고 해서 사무용품비가 30% 더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게 뭐냐면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지만 늘어나는 주된 이유가 사람을 자꾸 채용을 하는 거예요. 삼척시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운영비는 늘리면서 어느 한 곳에 또 사람 하나 더 늘리고, 누구 하나 사람을 더 쓰고, 이런 운영비가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처음에는 기본 조금만 시작했거든요. 기본만 하고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도 예산이 섰는데, 공모 예정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난번에 예산할 때나 추경할 때도 시니어클럽이 문제가 됐었어요. 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놓지 말고 이 예산은 없애야 된다고 봐요. 공모할 때 공모로 인해서 삼척 시비를 부담하는 일이면 공모에 응하기 전에 과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당첨이 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세워놔야 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각 시설이나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하나 하다보면 우리가 삼척에 복지시설을 공모에 응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광우위원

공모에 응하기 전에 예산을.. 삼척시의회가 예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는 공모대로 해서 시비는 또 시비대로 우리한테 와서 ‘공모해서 당첨됐습니다, 예산 세워주십시오’라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모라는 것이 몇 달을 거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일주일이고 며칠 안에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공모자체를 응할 수가 없어요.

이광우위원

급박한 것은 급박하게 하더라도.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공모는 다 그렇게 갑니다.

이광우위원

강원랜드나 이런 곳에서 공모를 할 때 연간 사업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게 그렇지는 않거든요. 연간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갑자기 계획공고를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을 하라고 하나면, 어떤 곳은 보니까 지난번 시니어 같은 경우에도 우선 앞에 총계획만 몇 장만 먼저 제출하고 세부계획은 나중에 제출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 갖고.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425쪽에요. 노인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2,020만원인데, 노인관련 사회단체들이 몇 개나 되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어디, 몇 쪽입니까?

이광우위원

425쪽 상단부에 보면 노인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2,020만원.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노인지회 운영입니다. 사회단체라는 게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노인.. 삼척시 노인지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광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2,020만원이 있고, 노인복지증진 시지회에 2,400만원 운영비 지원.. 뭐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이고, 밑에는 사회복지 보조이고 항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복지증진 운영을 해서 삼척시지회에다가 2,400만원 운영비를 따로 주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20만원을 또 따로 주고, 삼척시민들이 주는 보조금은 보조금인데, 그러니까 307에 03이라는 과목 성격하고 307에 10이라는 과목 성격만 분리시켜 놓은 거지, 돈을 거져 주는 것은 똑같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계속 매년 나가는 금액이고 그 밑에 운영비 지원이 뭐냐면.

이광우위원

작년에는 지원금 2,400만원이 나갔습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이광우위원

금년에는 나갔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안 나갔죠.

이광우위원

안 나갔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따로 주고 이걸 따로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

이광우위원

429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경로부장 배치 180만원은 어디에 소속되는 거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노인지회에..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채용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게 다른 데에 과목이 있다가.. 계속 나갔던 것인데.

이광우위원

다른데 어디에 있었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니고.. 이거는 경로당 관리업무를 보게끔 새로 배치를 하는 경로부장이라고 해서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이게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정규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계속 이력서를 받아서 사람 채용하는 것밖에 더 되나 이거야.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삼척시가 직접 채용을 안하는 대신에 사회단체들이 계속 운영비를 늘리면서 사람을 계속 쓰는 거예요. 이런 돈이면 노인들에게 밥값을 1,000원씩 다운을 시킬 수 있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다른 시·군에 벌써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안하고 있었는데.

이광우위원

노인복지관에 사무국장이 있죠. 사무국장 밑에 사람 또 있고, 여러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조금 더하면 되는 거지. 사람만 늘리는 거예요, 사람만. 삼척시가 채용을 하든 노인회에서 채용을 하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예에..

정진권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설명이 필요 없고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시설전반을 운영전반을 위탁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내용을 보니까 새로 이부분이 거의 변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 에스컬레이션 저기 하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아, 물가변동률이 조금 들어가고 인건비가 좀 올라가고 그래서 조금 그렇게..

이정훈위원

뭐 관리하는 것도 없잖아, 실제적인.. 관리 제대로 해요? 관리를 제대로 하면 냄새가 나지 말아야지.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건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시설이 뭐 노후가, 얼마 됐는데 노후가 돼. 그게 몇 년이나 됐는데 노후가 돼. 그거 한지가 언제인데, 작년에 했는데.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게 2007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이정훈위원

2007년도가 아니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위탁은 저희들이 몇 년 안 됐는데.

이정훈위원

시설을 교체한 지가 언제예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교체는 부품만 조금씩 교체를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거 아닌데.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작년 예산으로 했던게 전체적으로..

이정훈위원

그 교환을 한 다음에 냄새가 더 많이 났어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교환을 하고 나서 더 그거 해서..

이정훈위원

그리고 이 위탁업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원인을 규명해서 진짜 제대로 몇 백억이 들어가든 몇 천억이 들어가든 주변 사람들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거 확실하게 하시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주변마을 지원사업 1억이.. 이 1억이 과자 부스러기 입니까? 애들 2,000만원씩 나눠주게, 한동네에.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우선 그거라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최하 한동네에 5,000만원을 줘도 시원찮은데, 2,000만원이 뭐요. 과장님이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동안에 고통스러운 것을 아십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리고 저번에 예산을 많이 세우라고 했는데, 한동네에 2,000만원이 뭡니까. 그동안 타협도 안 하고, 이것도 제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갔으면 이걸 세우지도 않았어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세우고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근거에 따라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주민의 동의를 안 받고 시작을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초예산에는 1억 좋아요. 그걸 추경에 더 세우고 근본적으로 거기에 장학금을 주든 확실하게 혜택을 주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대충 2,000만원씩 줘서는 안 됩니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연구·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예산편성을 묻는 건 아닌데요. 495쪽입니다. 생활쓰레기처리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골마을들에 대한 분리수거함..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내년에 바로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다음에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쓰레기 없는 마을을 시범마을 한두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캔압축기라든가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대로 병도 종류별로 시골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다시 그게 안 되지만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압축기는 압축기 대로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10월달에 일본을 갔는데 이와이시마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거기가 일본의 대표적인 마을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와서 분리수거를 박카스는 박카스 병대로 예를 들면 일반 술병은 술병대로 뚜껑은 뚜껑대로, 캔은 캔대로, 캔맥주 알루미늄캔은 알루미늄 캔대로 분리수거 압축기도 다 있어요. 그런데 전혀 뭐, 쓰레기가 진짜 마을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동지역에 하나, 읍면지역에 하나를 시범적으로 해서 정말 쓰레기 없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한 번 제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정순

정정순위원

예,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생태계 교란종 제거·퇴치사업에 지금 2,81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관내에 생태계 교란종은 몇 종류이고, 주서식지는 어디입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주로 오십천 하천에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오십천 하천에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돼지풀이나 가시풀이나 이런 것이 하천에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천에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계속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꽃이 나면 씨앗이 앉기 전에 제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매년 연례반복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에 예산이 충분한가요? 더 투입을 해서라도 생태교란종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지 않나요? 항상 매년 그 사업비면 충분해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천변에 다니고 해서 작업단을 구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이중효과인데, 천적이 없는 생태교란종을 제거하고 또 토종보호도 할 수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들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례반복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추진을 해주시고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환경성 질환예방 및 사후관리에서 이 사업은 동양시멘트 주변지역 건강검진 후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동양시멘트도 되고, 석회석광산 주변은 다 해당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호흡기관련 질환자 약제비 지원대상은 지금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이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이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안에 환경보건센터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환경보건센터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강원대학교 환경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약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강원대학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차로 모시고 건너가서 진찰을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 그럼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실시를 하나요? 6개월에 한번씩?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6개월에 한번씩 해도 충분히 되는 건가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분들이 한번씩 갔다오면 6개월의 약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약제비외 지원되는 금액은 없는 지. 혹 위중한 환자들에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자주 검사할 수 있는 검사비도 무료입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다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진료비 등도 거기 약제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시비로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해당업체라든가 해당하는 회사의 지원은 없어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회사에서 했다는 인과관계가 제대로.. 회사가 원천적인 책임이라고 판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결론은 안 났지만, 그 업체 때문에 생긴 질병들이 아니에요, 그죠? 원칙적으로 본다면, 물론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주된 것은 그것인데, 거기에서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 법에 업체가 부담을 하라는 강제규정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민사소송으로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뭐, 우리 실과에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이것과 연계를 해서 지금 중국 대륙 절반 이상이 스모그로 덮혀 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편서풍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고 우리시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수치를 전광판을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기존 전광판에 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의식과 인식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전광판에다가 오염수치를 표시할 수 있는 것..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측정기구가 지금 남양동사무소 위층에 있거든요. 대기오염 하는게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가능한 지를 검토를 해서 시설을..

정순

정정순위원

남양동에 있으면 뭐 합니까. 시민들이 잘 모르는데요, 그렇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게 저희들이 자기들이 측정을 하는데, 그 결과가 한달에 한번씩 집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매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498페이지요. 삼척매립장에 CCTV 두 대 설치에 5,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이 위험시설이거든요. 그냥 공개된 시설을 하면 안 되는 시설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근무하는 것도 혼자 근무를 하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해서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 CCTV가 사방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목적에 비해서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 CCTV는 그 쪽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래쪽에는 침출수처리장도 보고 음식물처리장도 보고, 시설 전체를 보기 때문에 도난 위험이라든가 이런 시설 훼손도..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런 부분도 도난위험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491페이지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네에..

한동수위원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15%정도 더 늘려놨네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조금 올렸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엄청나게 파괴하는 것을 많이 들었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신고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신고가 갑작스럽게 되니까 제대로 못해 주고 있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총포 야생조수 포획허가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좀 철사울타리를 좀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 되나하면 금년에 피해가 낫으면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여유가 되면 해주고 그렇죠? 피해가 안 나게 되면 안 해주고 그렇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이게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5년간 보존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피해를 입은 곳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주고 또 예산의 여유가 생기면 추가로 합니다. 금년도에는 2억을 세운 것도 전년도 대비를 해서 전체 농가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1년 동안 땀을 흘려가면서 농사를 지었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돼지나 이런게 내려와서 망가뜨리니까, 굉장히 농민들이 마음 아프고 그리고 피해를 보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하더라고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

문제는 조사를 피해가 나고 난 뒤에 해주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피해가 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사 후에 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야생동물이 농사를 지을 때 많이 내려온다고 하면 사전에 피해를 보고난 후가 아니라 피해 전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는 얘기에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온 천지를 다 철망으로 막아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게..

한동수위원

과장님, 검토 그런 거 치워요. 해주면 해준다,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해야지. 뭐, 검토는 검토야.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게 내가 그 농가를 갔는데, 어떤 농가에 가보니까 여기는 산돼지가 내려올 정도가 되니까, 좀 해주시오라고 해서 우리시가 안 해주고.. 원래는 본인들이 해야 되지만 어려우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좀 농사를 잘 되었을 때 이 돼지들이 내려와서 막 망가뜨려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피해가 나기 전에라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예산의 여유가 좀 있게 되면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좋다.

웃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고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492페이지요. 지금 그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해서 지난번에 106동 했네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옛날 집들 슬레이트.. 사실 시가 지원을 안 해주면 특히 동지역은 괜찮은데, 읍면지역은 옛날 집 슬레이트가 그냥 방치를 해서 또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굉장히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움이 돼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산 때문에 신청을 다 못해준 게 있어요? 2013년도에.. 그렇지는 않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신청을 했다가 지붕을 이을 돈이 없어서 포기를 한 분들이 좀 있고요. 나머지는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다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걸 평수에 의해서 해줍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게 최대 지원이 120세대 정도를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헤베(㎡)당 2만원씩이기 때문에 240만원을 슬레이트 제거를 하는 데에 최대로 지원을 해줍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해서 지원을 가능하게 그렇게 해주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통 있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

통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충청도 쪽인가를 농민들하고 견학을 갔을 때인데, 바깥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한 곳에다가 그러니까 집집마다 식당에 놔두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리정돈을 잘해서 보기 좋게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삼척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을 이집에다가 하나 갖다가 놓고 저기에다가 하나 놓고 저기도 놓고 하니까, 이러니까 음식물을 많이 넣으니까 그게 흘러내려서 바깥에 악취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도 어느 일정한 곳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한 개 말고 여러 곳.. 이게 예를 들어서 음식물은 음식물, 그다음에 병이면 병 종류로.. 휴게소를 보면 그렇게 해놓은 곳이 있잖아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보면 어때요, 깨끗하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충청도인가 어디를 가보니까.. 내가 폰에 사진도 찍어서 왔는데 주위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보면 그게 호응도가 좋고 괜찮겠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개인 집들이나 식당 이런데 쓰레기통을 없애고 그렇게 정리정돈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원덕 같은 데에는 식당이 많아서 한집에 하나씩 막갖다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갖다 놓으니까 다른 사람은 못 넣게 하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음식물 봉투에 넣으면 되는데..

한동수위원

봉투에 넣어서 넣으니까, 그 식당에서 우리가 갖다 놨으니까 넣지 말라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거 아무나 봉투에 넣어서 넣으면 되는데.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막 던져 놓으니까 냄새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사실 그 음식물쓰레기통에 누구나 봉지에 넣어서 넣으면 누구나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사람들이 못 넣으라고 하니까,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음식물쓰레기통이 필요하다.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한 번 견학해서 좋은 게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도록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우리 관내에 쓰레기매립장이 사용연한이 앞으로 남은 연한이 얼마나 남았어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제일 그거 한 것이 원덕하고, 도계가 제일 가깝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삼척 같은 경우는 주민과 협의는 안 했지만 사용 가능한 연도는 2040년까지 쓸 수 있고요. 근덕은 2036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대신 원덕과 도계가 2017, 2018년도에 포화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

우리가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소각처리를 해버리면 수월하지 않을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난해 10월달 2회 추경 때 최적화사업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게 되면 쓰레기를 소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9월까지 1년간 용역을 줬습니다. 주고, 좋은 방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

아까도 쓰레기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실제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좀 많이 받으니까, 동이나 읍면 전부다 두루해서 기반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더해야 될 것 같아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은 삼척시 관내 전체의 음식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그 근덕매립장 진입도로 보수 이거는 진작에 해야 되는데, 사고위험이 굉장히 따르고 있어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전체가 많이 깨졌습니다.

김상찬위원

예, 많이 깨지기도 하고 길도 험하고, 이거는 1억 가지고 보수가 100%가 되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우선 100%는 안 되어도 밑에 땅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위라도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하고 밑에는 개인사유지를 못쓰게 하는.. 매입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밑에 산이 광태, 동막.. 송이철이 되면 차량이 엄청나단 말이지. 차량이 많이 다녀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아, 거기로 다닙니까?

김상찬위원

그리로 다니고, 찰광태 골로 동막 농공단지 뒤로 이렇게 세 군데로 진입을 하는데, 이쪽으로 근덕 교곡에서 진입을 하는 그게 굉장히 많이 다닌단 말이야.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도로 노폭도 좁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설계를 빨리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차가 서로 피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이번에 좀 만들어 줘야 해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쓰레기장 음식물폐기.. 음식물 폐기장 주변지역 지원금 1억이었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에..

정진권위원장

그리고 498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해서 3억 5,000만원.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원래는 2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을 집행을 못해서 금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집행을 안 합니다. 금년 1억을 그분들이 마을회관을 짓는데, 추경에 세우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기가 늦어 가지고..

정진권위원장

어디가, 어느 동네를 말합니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1통, 2통입니다.

정진권위원장

1통, 2통에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새로 짓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건 그 자리에 새로 짓는다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게 장소를 좀 옮겼습니다. 삼척여고 앞에 약간 올라가는 데에 보면 옛날 윤순모 과장 집뒤 쪽에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아니, 있는 거는 어떻게 하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있는 데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새로 짓는 쪽에 경로당을 새로 짓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아니, 새로 짓는 부지는 어디 부지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작년에 부지를 샀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있는 건 또 어떻게 하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이번에 좀 크게 짓는 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주변지역 2,000만원 말고, 음식물쓰레기장 주변 지원금 2,000만원 말고, 3억 5,000만원은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그런 거란 말이야?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여기 1억은 1통, 2통이 금년도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5,000만원짜리 2개 마을이고요. 2억 5,000만원은 기본적으로 5개 마을에 5,000만원씩 나가는 그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정진권위원장

그 2,000만원이 나가는 데랑은 중복이 되는 거야?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중복이 됩니다.

정진권위원장

중복이 되는 거잖아.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네에..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뭐 아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추가로 더 지원을 해줍니다.

정진권위원장

작은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만.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추가로 더 지원을 해줍니다. 삼척시내 전체 음식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진권위원장

음식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금 1억이 나가는 거하고, 쓰레기장 주변마을..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게 5,000만원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어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그 1억이 마을당 2,000만원이고.

정진권위원장

2,000만원이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여기는 또 매립장 주변마을은 마을당 5,000만원 해서..

정진권위원장

1억 빼고 5,000만원씩 나가고.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총 한 7,0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정진권위원장

매년 이렇게 나가면 쓸 데가 있어요?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래서 마을에 쓰는 방안을.. 저희들이 그냥 막 집행을 안 시킵니다.

정진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돈이 나간다면 작은 동네에 인원이 많지않아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나중에는 쓸데도 없다고.. 쓰는 거를 확정을 해서 나가는게 바람직하단 말이야.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연말에 얘기를 해서..

정진권위원장

마냥 이렇게 주는 것 보다 어떤 사업을 만들어 왔을 때 돈이 더 나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는 게 더 나을 거야.

순기

김순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지 마시고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508쪽입니다. 전시민 관광요원화운동 추진 보조금이라고 400만원인데, 이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관광.. 아, 웰컴투에 하는 사업에 의해서 나가는데 올해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400만원을 집행하는데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건 뭐, 실제는 웰컴투 강원정책은 90년대..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96～7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그게 벌써 사문화가 됐는데..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초창기에는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은 거의..

이광우위원

지금은 안 하니까 아예 없애십시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올해 보고 시원찮으면 아주 없애려고 합니다.

이광우위원

509쪽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휴양 관리시설 설치 및 보수를 하는데 내평에도 야영데크를 그거를 좀 해주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대이동굴 주차장 무대를 설치하는 데에 1억인데, 대이동굴에 1억을 들여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 공연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1년에?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매년 환선제도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에 별도 이벤트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시 되어 있는 무대가 없어서 한 1억 정도 무대를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떤 비나 바람을 안 맞게 지붕시설을 해서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광우위원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12쪽에 이거는 뭐 도시디자인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관광정책과에다가 해야 되는 것인지. 어촌민속전시관을 내려가는 신남마을에.. 도시디자인과에도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예산이 안 됐는데 마을입구에 내려가는 데에 옛날에 그림을 그려서 도색을 해놓은 것이 다 시커멓게 됐어요. 그걸 관광지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관광정책과에서 건의를 과 간에 건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거는 뭐 큰 예산이 아니니까,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도색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513쪽에 맹방관광지 주차장 조성에 1억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위치는 어떻게 잡는 거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거기에 보면 급수탑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넓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름철에 한창 피서를 하는데, 안에 자체에서 교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급수탑 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안에 만들려고 합니다.

이광우위원

안쪽에다가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급수탑에 보면 기존에 보도블럭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광우위원

급수탑 쪽을?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그리고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인건비만 지금 8,660만원이거든요. 사람을.. 마을운영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직영을 하니까, 지금 인건비가 필요하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514쪽에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시설물 정비라고 해서 4,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이게 개장을 한 지가 반년밖에 안 되는데, 어떤 시설물들을..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기존에 보면 숙박시설을 6동에 한 곳이 있고, 그 외에도 부대시설이 식당 이런 부분이 많아서 수시로 정비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로 한 4,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이광우위원

아! 예비적으로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

517쪽에요. 대학생 관광지 팸투어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담당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거는 강원대 삼척캠퍼스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생들 중에서도 외지의 학생들.. 쉽게 얘기해서 연고지가 여기가 아닌 경기나 서울 쪽에 있는 애들을 상대로 해서 팸투어를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조금 사고가 생겼는데, 사업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509페이지에 보면 이사부선양사업해서 4억 6,300만원에서 4억 2,000만원이 깎여서 4,3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행사를 안 합니까? 그럼?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이사부 선양사업에서 이사부축제 부분은 다른 사업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별도로 다음 페이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럼 이게 4억 2,000만원이 다른 데에 부기가 되어 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사부축제라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다음 510페이지에 보면 나릿골 문화관광자원 연구 및 개발방안용역이 3,000만원 이거는 뭘 하는 거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게 뭐냐면 삼정식당에서 보면 바로 맞은 편 벽쪽을 보면 나릿골 쪽에 옛날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개발에 관계 없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건 그 상태에서 보존하고 도색을 하고 해서 마을 그대로 감성마을로 조성을 해서 관광지를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림도 그리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 예에.. 그림도 좀 그리고 좀 그래서..

김상찬위원

나릿골 산 언덕배기에 있는 집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용역을 좀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황영조기념공원 이거는 건물 모양 그 자체도 그렇고 카페를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야?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건물을 좀 크게 지어서 활성화가 되는 쪽으로 했는데, 사실 거의 황영조기념공원을 보면 거의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

지금 반달 건물식으로 뒤쪽은 완전히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앞은 이렇게 오픈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건물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고..

김상찬위원

황영조가 그 건물을 본인이 인테리어를 얼마를 해놨다고 해서 돈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거기에다가 황영조 기념품을 전시를 하든지 뭐 이렇게 써야지. 그걸 무한정 우리시 건물이면서 그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아직까지 그걸 방치해 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하여튼 황영조기념공원은 근본적으로 수술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이니까, 관광객이 무료로 하다보니까 한 25,000명 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

이건 리모델링도 해야 되겠지만, 3층을 뺏어서 거기에다가 전시실을 황영조 소품을 전시하라 이거야.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걸 검토를 해줘야지. 계속 이놈이 그냥 자기 기득권을 주장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내년에도 코스모스를 테마로 또 해야 되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상찬위원

코스모스를 하지 말고, 태풍, 바람, 비.. 비바람에 견딜 수 있는 다른 테마를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이거 뭐 코스모스축제를 그날 나는 안 갔지만 위원장이 코스모스를 그따위로 키워 놓고는 ‘죄송합니다’로 끝내면 안 되죠. 그래서 코스모스 대신에 지역에서 거기에다가 콩밭을 만들어서.. 진짜 미로에 콩 축제를 하잖아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합니다.

김상찬위원

그 콩을 언저리에다가 심어서 생산을 했다고 하면 전국에서 단위면적 치고는 최고 큰 면적이 돼요. 뭐 그렇게 소득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축제를 해야지. 마냥 영양가 없는 코스모스를 해야 되냐 이거지. 코스모스를 추억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자갈밭에 도로가에 드문드문 피어 있는 하늘거리는 시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런 코스모스를 봤을 때에 딱 정취를 느끼지. 그거 뭐 우왁스럽게 집단으로 그렇게 해서는 향취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품목을 바꾸는데, 그때 홍금화 계장이 관광기획계장 할 때인가?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관광홍보계장 할 때입니다.

김상찬위원

내가 거기에다가 목화를 차라리 심어봐라. 목화축제가 가을에 대단한 축제로 변신을 할 수 있다. 왜 코스모스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러냐. 목화를 해서 거기에다가 목화솜 이불을 만드는 시설도 하고, 따와서 면봉 만들어서 가지고 가라 이거야, 아주. 그러면 사람사태가 날건데, 그런 것을 테마로 하든지, 콩을 하든지 뭐 이렇게 연계를 해서 축제다운 축제가 되어야지. 돈 2억 4,000만원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이거는 올해 일단 예산을 한 번 깎아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하여튼 미로 코스모스 부분은 이제 뭐 두 번 실패를 했으니까, 아마 세 번째는 잘 될 것 같고, 추가 보완을 해서 야생화 이런 부분도 재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김상찬위원

야생화.. 그거 말짱 헛일이라니까. 가을에 뭐 꽃이 아무리 피어나도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얘기를 했던 목화축제 쪽으로 변경을 해보라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부 코스모스를 조금 심고, 목화도 조금 심고, 야생화도 심고 해보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지, 올해 코스모스축제가 그게 축제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올라왔어요. 삼척에 코스모스축제 한다고 말이지. 폼만 잡아 놓고 엉터리로 해놨다고. 그리고 일반 마을휴양지 같은 데에 여러 가지 모자란 부분이 많아요. 지금 시설비를.. 텐트비를 못 받게 하잖아.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 뭐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히 유원지 같은 데에 텐트를 치고 그러면 밑에 생태계도 문제가 있고, 굵은 나무가 있는 곳에다가 공기를 못 통하게 해놓은 것도 있으니까. 특히 뭐 마을휴양지라고 해서 몇 군데 안 되잖아, 삼척시가 운영을 하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텐트를 칠 수 있는 사이즈별로 데크를 다시끔 깔 수 있도록 예산을 따서 지원을 좀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운영을 하면서 여름내내 동네에서 나가서 수입이 좀 들어와야 하는데, 전혀 수입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올해 지원을 좀 해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지원을 할 계획이고, 작년에 한 번 해보니까 겨울철 비수기 때에 보관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워낙에 양이 많아서요.

김상찬위원

아니, 그게요. 지금 텐트가 한동안에는 텐트문화가 죽었다가 요즘 텐트가 맹방해수욕장에 이번에 엄청나게 텐트가 왔잖아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에..

김상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텐트문화로 바뀝니다. 지금도 토요일, 금요일 저녁에 맹방해수욕장 인트로킹을 깔아 놓은 데에 텐트치고 가족들이 와요. 겨울에도 텐트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계절을 개방을 하라고 지시를 해놓으라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알았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럼 옮길 필요도 없잖아. 그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해주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에..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509페이지 하고, 521페이지를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21, 522페이지에 일반마을 해변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을 제가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비 사업에는 2억 4,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 설치, 유지보수 이런 관리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 얼마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거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샤워장 4동하고, 화장실 5동을 해서 한 11억 정도 됐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해수욕장하고 마을관리휴양지 부분을 해서 한 60%～70%를 개선을 했습니다.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한 동당 1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한 9동을 했고, 내년도에는 한 2～3동을 해서 후년까지는 다 100% 현대화 시설로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시에서 매년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 설치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관광정책과뿐만이 아니라 일부 다른 실과에서도 뭐 환경호보과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것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관리하고 청소하는 곳에 대해서 청소를 해놓고 가거나 그다음에 고장이 나면 우리 실과에서 일일이 다 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청소하는 분들이라든가 관리를 하는 곳에서 그 건물 앞에다가 실명제를 둬서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적어 놓아서 그분이 청소하고 나가서 그다음 후에 벌어지는 환경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그분 보고 다시 청소를 해달라고 하든가 고장이 나면 바로 즉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명제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단순히 해보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주요 관광지나 마을관리휴양지에 설치한 편의시설인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 이런 부분들은 설치하기 전에 다 관리자를 지정을 하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수요기나 비수기에 관리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은 약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해주고 다시 신설을 해주고 보수해 주고 이런 것은 좋지만, 우리가 앞으로 청정도시의 이미지로 관광객들에게 도시에 어떤 깨끗한 이미지와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하여 이런 관리하는 것이라든가 청소에 대한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요. 508페이지요. 508페이지에 수로부인 헌화공원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요. 수로부인 헌화공원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에 37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순수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비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 지금 남화산 부분은 총 예산이 145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92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7억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면 적게는 한 15억, 많게는 한 20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것만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남화산 부분은 내년에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가 145억 7,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기투자된 금액이 92억 9,600만원이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 52억 8,000만원이면 이 사업을 완전히 종결시키느냐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깨끗하게 마무리짓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깨끗하게 종결시켜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참, 저도 매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도 괴롭고 또 과장님도 답변을 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공원정상 부분에 휴게실 및 볼거리가 미비해서 추가 설치를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시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휴게편의시설 설치라든가 공원상부 스토리텔링화 뭐 작은 조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공원정상 데크조성에 20억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따로 또 분리가 되는 사업이 아니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향후 투자 15억의 사업비는 어디에?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게 엘리베이터 부분이 44억인데 올해 1회 추경에 10억을 확보를 해서 32억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20억해서 52억인데, 올해 37억이 서 있기 때문에 적게는 15억, 많게는 20억만 확보가 되면 남화산 부분은 완벽하게 마무리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완벽하게 종결이 된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인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시비가 한 10배 정도는 더 들어갔어요. 117억 3,500만원이 더 들어갔거든요, 시비가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원래는 시비가 한 19억 7,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면 맞거든요. 프로테지를 봤을 때요. 그런데 그거에 10배가 과잉 투자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매번 지적을 하지만 이게 수익창출이 안 되는 것에 이렇게 과한 투자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지적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하긴 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하여튼 좋은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좋은 관광지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면 수로부인 헌화공원 조성사업시 주차장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좁혀 지고 있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주차장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순

정정순위원

여러 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여러 안들이 있었잖아요. ‘복귀한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도미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도미골 부분은 안에 있는 집은 다섯 집은 철거를 하고, 나머지 삼발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확장을 해서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낳지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더 이상의 사업비 투자가 되지 않도록 빨리 종결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다음은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그 가곡온천 있죠? 아직까지 입찰은 안 했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온천부분은 이제 부지조성 공사설계를 다 마쳤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계약심사가 끝나면 이번주에 입찰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계약 심사가 끝나면.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폐수처리를 오목쪽으로 좀 끌어 올려서 방류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아, 지금 부지조성 공사는 하고, 1, 2월달에 온천장 건축공사 설계를 할 때, 그 때 다시 꼼꼼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설계를 할 때 부탁은 지금 우리나라 온천이 그냥 집만 달랑 지어서 목욕을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런데 좀 설계를 할 때, 노천탕을.. 온천탕 말고 바깥에서 노천탕을 좀 할 수 있도록 이어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올텐데.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구상하고 있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큰 돈이 많이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기시설을 하는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노천탕을 하나 같이 곁들여서 그렇게 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그 대이동굴 주차장 그거는 1억을 들여서 무대 설치를 하는데, 무대가 영구적으로 가설무대를 한다는 얘기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새천년도로에 있는 야외무대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새천년도로라.. 그거 괜찮지. 근데 그거 1억 가지고 되나?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조금 모자를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새천년도로가 얼마 들어갔는데?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거 2억 들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거보다 더 들었을 것 같은데..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2억 들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하려면 그렇게 제대로 해야지. 그럼 이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려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올해 중에 설계를 해보고요. 1억으로 가능하면 신축을 하고, 조금 부족하면 조금 더..

정진권위원장

그렇게 한다면 2억이 들어간다는데 뭐..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정진권위원장

작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작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적)

정진권위원장

그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조성사업은 이게 아까 얘기를 잠깐 했지만, 동해 식으로 벽에다 그림 그리고 그런 거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부산 쪽에 아마 잘 된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부산하고 두 군데가 지금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가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정진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해도 이 예산을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일단 용역만 합니다.

정진권위원장

아, 용역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를..

정진권위원장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운영관리.. 이게 514쪽인데. 6월달에 무기계약 전환이 됐단 말이요, 그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에..

정진권위원장

6월달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직영하고 있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마을에다가 혹시 맡길 계획은 없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 한 6개월 정도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은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6개월을 더 해보고 마을이나 적절한 단체에 지금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러면 농산촌 체험마을운영 총괄관리인은 뭐요. 이거도 무기계약직 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제는 2년 되면 계약직이 다 무기계약이 되어 버리니까, 한 분은 올 6월이 지나면 무기계약이 넘어 갑니다. 나머지는 아직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이전에 내가 한 번 얘기를 했지만 무기계약이 삼척시가 280 몇 명이더라고, 동해시나 태백시 같은 경우는 한 170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무기계약직이 그렇게 삼척에 많아요. 많은데, 무기계약직 가기 전에 그거 뭐라 그러나?

정순

정정순위원

기간제..

정진권위원장

예?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기간제.

정진권위원장

기간제로 있다가 2년 되면 무조건 막 넘겨 받고 이러다가 나중에 총액인건비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무기계약직에 있다가 마을에다 맡긴다 이거야. 그러고 났을 때 이 무기계약직은 어디로 가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같이 따라서 넘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한도 끝도 없이 막 받아서는 될 일이 아닐 것 같다니까. 다른 지역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삼척이 너무 무기계약직이 많더라. 또 기간제는 다른 곳보다 적어. 이게 무기계약직이 많아 졌을 때는 이게 어떤 그런 인원 계산을 해보고 받아야 되겠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황영조기념공원 얘기를 잠깐 했는데, 황영조기념공원은 있는둥 마는둥이야. 그건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난 모르겠어. 이거 항상 자주 얘기를 하는데, 황영조가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기의 어떤 기념품이라도 갖고 놓고 말이지.. 뭐 그런 어떤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그건 뭐 자기가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는데, 한 것도 안 보이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직원이 하나 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직원이 한명 나가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나가 있지?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에.

정진권위원장

그게 다 낭비란 얘기야.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하여튼 황영조기념공원 부분은 올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종합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이건 하던지 말던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투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공공기관 인턴제를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저소득 실업자, 청년실업자를 구제하고자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에는 5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청년일자리는 상반기에 12명이고, 하반기에는 10명밖에 안 되고 일반층이 8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상자 층에 대한 계층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라면,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상자의 수를 더 늘리면 안 되겠느냐.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년일자리를 포션을 늘려 달라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 부분은 좀 늘려줘야지.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우리 삼척시에서는 정말 미진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공공인턴제 운영은 대학생들에게 행정적인 업무 체험이라든가 사회적 생활경험을 하기 위해서 방학동안에 실시하는 아르바이트 그겁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방학동안에 하는 것은 대학아르바이트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대학생이고, 공공기관 인턴제는 뭡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거는 사회의 본격적인 어떤 취업을 하기 전에 행정 경험을 갖다가..

정순

정정순위원

학생들이 아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학생 졸업자에게.

정순

정정순위원

학생 졸업자에 대해서요? 음.. 그럼 학생 졸업자에 대해서 지금..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상반기에 약 4개월, 하반기에 한 4개월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한 80명 정도입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나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비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일시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거 공공근로사업, 청년일자리를 1단계, 2단계 쭉 1년까지 한사람이 연장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대부분은 교체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거는 통상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한사람이 계속할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폭넓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취지는 좋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서 어떤 행정적인 경험을 쌓게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좋은데,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일시적으로 단발적인 일자리에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로 연결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저번에 시정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이제 일당 자체를 높여줘야만 그런 분들이 오게 되고, 그러한 분들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고용창출을 위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부분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공공기관 인턴제 모집기간은 언제입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공공근로는 지금 내년도 것을 1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투입이 되는데, 지금 읍면동에 모집공고가 나간 것이 12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2일부터 20일까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실과에서 제가 시정 질문도 했지만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진짜 짚어 주시고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우리시가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한 사업비와 일자리 수가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고, 장기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정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541쪽입니다. PNG터미널 유치 업무는 이제 몽땅 기업투자지원과로 넘어 온 겁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우리시의 주력산업 발굴을 위해서 PNG라든가 SNG라든가 복합에너지 플랜트사업 외에도 국제항만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별입지를 위한 어떤 대기업에 대해서 타깃으로 해서 기업을.. 산업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위한 그런 겁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PNG터미널 유치와 관련된 업무는 정보자원정책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PNG 심포지엄에 관한 것은 정보자원정책과에서 끝났고, 앞으로 이제 PNG와 관련된 어떤 산업단지화를 할 때, 이럴 때는 저희들이 앞으로 기본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서 과연 우리시가 적합하다고 하면 기업유치과에서 앞으로 합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PNG터미널 유치업무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업유치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PNG터미널 유치하는 업무하고, 유치가 되고 난 다음에 관련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기업투자지원과에서 하는데, 유치까지는 불분명하다는 말씀이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아직은 불분명한데, 저희들이 산업화단지를 추진해 나가는게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은 PNG터미널 유치되는 과정에서 터미널 유치되고 난 다음에 연관산업이라든가, 여기 삼척에서 주장하는 물론 그것도 지식경제부에서는 별도의 PNG터미널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런 연관사업에 관련해서는 기업투자지원과에서 하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의 업무는 정보자원정책과에서 그대로라는 거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일부 업무는 지금 기업투자지원과에서 하고 또 어떤 업무는 정보자원정책과에서 하고 그렇다는 거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이제 정보자원정책과에서는 우리시의 구조적인 어떤 조직적인 성격을 본다면 각종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말 그대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런 건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산업화가 되거나 산업단지화가 되거나 기업유치 쪽으로 간다면 저희들 업무가 됩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보조금은 강원대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 분소에 나가는 거죠?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강원대 산업협력단 내에 있는 창업보육지원센터 등에..

이광우위원

작년도에 3,500만원이 지원됐습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예산은 3,5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씩 12년간 지원을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5,000만원 입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5,000만원으로 늘린 것은 현 정부가 미래창조경제의 기초 아래 중소기업 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창업보육센터 내에 있는 보육센터기업이 29개소나 됩니다. 이것을 좀 늘려서 앞으로는 발굴을 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게 해줘야 할 책무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좀 확장해서 해줘야 할 그런 뜻에서..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자문관은 누굽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유치자문관은 저희들이 기업유치 위원님들은 아시다시피 정진권 위원장님, 이광우 위원님이 있고요.

이광우위원

자문관은.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자문관은 학계 또는 연구기관 내에 그 특정한 분야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예를 들어서 기초과학연구원이라고 하면 물리학과에 대한 교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광우위원

자문관이라고 우리가 위촉을 합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앞으로 위촉을 합니다.

이광우위원

기업유치관리 업무추진비면 되는데, 자문관을 관리하는 업무추진비라고 써놨네요. 그다음에 PNG 복합에너지 산업화단지 하는데, PNG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복합산업화단지를 만들겠다는 용역을 먼저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삼척시가 동양시멘트 하나만 바라보다가 동양시멘트가 지금 법정관리가 되니까, 산업경제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10년, 20년 이렇게 내다본다면 남부발전이라든가 가스공사, 복합에너지단지가 자꾸 발굴이 되고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PNG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합에너지 연관단지를 산업화해서 계획입지가 아닌 개별입지라도 대기업을 유치를 해서 해야만 되겠다. 그래야만 삼척시의 미래에 어떤 산업기반이 공고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광우위원

543페이지, 사회적기업 발굴전략 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원인데. 금년에 이와 관련된 용역을.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네, 한 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구상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여기서 조금 더 발돋움을 해가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적기업이 우리시에 적합할 것이다. 관광이냐 환경관련 기업이냐, 삼척시에 농업, 산림 이런 축산분야에 부존자원을 활용한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 갈 것이냐. 단순히 대기업 산하에 어떤 청소라든가 조경산업에 용역과 같은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넓게 퍼져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런 겁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사회적기업의 용역을 해서 어떤 것을 모색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했던 것을 벤치마킹하거나 직접 가보지 않는 한, 차라리 이런 돈을 핀란드나 사회적기업으로 유명한 북유럽을 실제로 공무원들이 가서 성공하고 있는 모델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광우위원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사회적기업을 작년에 용역을 해도 실제로 여기서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지금 제가 다녀 보니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세개가 이제는 하나로 이게 기본 3년을 지원을 해주고 끊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을기업도 기본으로 3년으로 하다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걸..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보조금이 지원이 될 때에는 잘 큽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중단이 되면 그다음에는 자생력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생산을 기반으로 두지 않는 사회적기업들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청소라든가 다른 분야.. 원주가 제일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원주, 춘천입니다.

이광우위원

그런 것들을 실제로 공무원들이 눈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을기업이라든가 그런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사람들이 동활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그거는 1차는 생산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2차 산업에 생산물들을 만들어 낼 것이냐. 이게 이제 생명이 달려 있는데..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2차, 3차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광우위원

그런 것들은 차라리 용역을 하지 말고 이 돈이면 공무원들이 진짜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데 가서 북유럽에 가서 눈으로 보고 ‘아, 사회적기업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 구나’를 보면 아이디어들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데, 단지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임시방편적으로 한다, 미봉책으로.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기본구상이 있으면 그다음에 기본설계 및 실시로 가듯이 용역도 단계별로 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희망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세워야 합니다.

장내 웃음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기호

이기호기업투자지원과장

위원님 모시고 한 번 가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