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배 의원 발언

5%이죠? Ο예산과장 방석재 예. Ο 박근배 위원 2020년 뒤에서 부터는 우리 출자된 거에 대해서 배당을 받나요? Ο예산과장 방석재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아직까지 그거는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Ο 박근배 위원 아니 출자를 했으면 배당을 2020년부터... Ο예산과장 방석재 고속도로 통행 이용차량이 좀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고속도로 측에서 지금 분석한 거는 아직까지 좀 힘들다. 저희가 배당이 2015년부터 2038년까지 24년을 받게 돼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지금 뭐 전체 100%면 70%정도 밖에 안 되고 그래서 고속도로도 국토부에서 보존을 지금 아마 70억, 작년에 70억 재작년도에 104억인가 그렇게 아직까지 보존을 받는 입장이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2016년도에 동홍천 고속도로가 개통 되면 혹시 통행량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춘천 레고 랜드 무슨 이런 관광수요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는 고속도로 측에서 분석해 보니까 아직은 뭐 그렇게 될 거 같지 않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Ο 박근배 위원 춘천시는... Ο예산과장 방석재 저희가 판단했던 건 아니에요. Ο 박근배 위원 춘천시는 매년 이자 상환을 4%로 해서 계속 하는데 이거를 2020년도에 끝나는 그 분기점을 지나서 상환하고 지나서 그래도 배당금을 받을 여고 출자를 했는데. Ο예산과장 방석재 그렇죠. 그건 이익이 나면 당연히 배당도 해주는 거고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채무가 162억 받아가지고 지금 금년까지 원금상환 한 게 49억 이자가 48억 정도, 그러니까 원금 49억 상환한 거고 한 50억 정도 그동안에 이자가 48억 정도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지금 크게 뭐 어디 날라 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매각을 한다. 그러면 금융비용까지는 받지 않나 아직까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Ο 박근배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춘천시가 출자를 5% 했으면서 이자상환이 상당히 금액이 많으니까 2020년부터는 이자 상환한 거 보다 더 배당을 받아야지 이게 춘천시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닌데... Ο예산과장 방석재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Ο 박근배 위원 지금 과장님 말하는 거 보면 고속도로 통행이 많지 않아서 그때도 배당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럼 계속 이자만 늘어나는데 이걸 어떡하실 여고 그런 말씀하세요. Ο예산과장 방석재 저희도 도하고 도도 5% 출자를 하고 지금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수요가 저희가 본거는 2016년도 동홍천 고속도로가 개통된 후에 그때 까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원금이 많이 갚아나가니까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조금씩 상당히 줄어 들어가는데 그때를 봐가지고 만일에 그때 우리가 이걸 매각했다가 고속도로가 개통돼서 통행량이 급증했다. 그래서 이 배당금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걸 매각했다면 사실 그런 문제도 있고 아직은 사실은 좀 비관적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Ο 박근배 위원 과장님도 요새 아시지만은 주말 같은 데는 서울서 춘천까지 차가 쭉 밀렸는데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은데 그때면 더 많겠죠. 너무 비관적인 얘기 하지마세요. 그러면 춘천시가 뭐 하러 출자를 216억씩이나 하냐고 그럴 필요 없어요. Ο예산과장 방석재 저희는 그 당시에 아마 고속도로 빨리 조기 개통도 하고 또 민자에 참여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 보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마 그래서 출자를 한 거 같습니다. Ο 박근배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시민한테 할인 해주는 거요. 할인해주는 게 거의 끝났나요? 그게 어떻게 됐죠? Ο예산과장 방석재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건 별도로 교통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아마 60억 정도 받아가지고 크게 이용 집행이 안 되니까 아마 거의 그 수준에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건 춘천시만 단독을 하는 게 아니라 홍천, 양구, 화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Ο 박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83쪽 이건 인사과인데요. 퇴직예정공무원 위탁교육 배우자라고 금액은 많지 않아요. 1,100만 원 이거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이게? Ο인사과장 박진만 인사과장 박진만입니다. 박근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로연수중인 공무원들 부부동반해가지고 교육, 사회적응 훈련과정이 있는데 교육을 보내는 경비입니다. Ο 박근배 위원 부부를 같이? Ο인사과장 박진만 예, 그렇죠. Ο 박근배 위원 지난번에 어느 매스컴에 보니까 부부가 같이 갔다고 텔레비에 나와서 안 된다고 얘기 나오던데 괜찮아요? Ο인사과장 박진만 예, 매년 상하반기 보내고 있는데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 보낼 때 뭐 방송사에서 찍어서 보도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도만 보고 뭐 저쪽에서 문서가 온 거는 아닌데 보도 보니까 부적절하다 이런 보도가 난거 알고 있습니다. Ο 박근배 위원 글쎄 부적절하다고 나왔는데 괜히 춘천시도 때가 때인 만큼 이거 했다가 보내면 그런 거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물어 보는 거예요. 제가 괜찮겠어요? Ο인사과장 박진만 아직 공식적으로 이거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각 18개 시군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아직 문서가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계속 해오던 건데 아직 어떻게 지시된 상황은 아직 없습니다. Ο 박근배 위원 예산은 많질 않으니까 하여간 과장님 잘 알아서 판단하세요. 또 하나 205쪽 회계과인데 이게 내년도 자산물품 취득비 해서 중형 승합 1억 또 짚차해서 3천6백 전기자동차 두 대 중형 승합 이게 어떤 걸 사실여고 하는 거예요. 1억짜리? Ο회계과장 여운영 회계과장 여운영입니다. 박근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5인승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량이 너무 노후 되고 해서 지금 저희가 다른데 관외 다닐 때 많이 망가지고 해서 이게 아마 내용연수도 지금 한 8년이 지났고 주행거리도 13만키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바꿔서 안정적으로 운행코자 해서 중형차량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프형차량은 저희가 지금 쏘렌토 지프형을 이것도 지금 내구연수가 9년 됐고 22만키로를 지금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바꾸게 되는 것이고요. 전기 자동차는 우리 춘천시가 10대 선도도시로 13년도 5월 31일날 선정이 돼서 전기 자동차에 국비가 개당 15백만 원씩 이렇게 보조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대를 구입을 해서 근거리 출장에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도 감소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구입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Ο 박근배 위원 춘천시가 자동차 대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10년 이상 된 차가 얼마나 있어요. 그냥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Ο회계과장 여운영 지금 10년 이상 내구연수가 그렇게 많이 된 차는 그렇게 많지를 않고요. 지금 저희가 바꿔 나가는 게 지금 내구연수가 한 8~9년 된 차 원래 교체 기준이 내구연수가 7년이고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충족시켜야지만 교체 대상인데 그렇게 10년 이상 되고 완전히 노후 되고 이런 차량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Ο 박근배 위원 그럼 버스가 35인승 차를 타봤어요, 타봤는데 8년 되고 13만키로 됐으면 그것도 사회에서 볼 때는 거의 새 차인데 그걸 바꾸실 여고 해요? Ο회계과장 여운영 이차가 일전에도 안산에 한번 출장 갔을 적에 거기서도 뭐 차량 정비 문제가 아니라 차량이 오래 되고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런 버스는 여러 많은 인원이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Ο 박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혜혜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한중일 의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기획과장님에게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에서 1년에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한 얼마정도 됩니까? Ο기획과장 최갑용 기획과장 최갑용입니다.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입니다. Ο 한중일 의원 800만원이요? Ο기획과장 최갑용 예. Ο 한중일 의원 한건에 대한 이 시정 종합계획 말고 지금 다른 사업에도 업무추진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Ο기획과장 최갑용 이 800만원하고 의회업무추진비 200만원 그게 답니다. Ο 한중일 의원 자치단체가 상생협력 사업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Ο기획과장 최갑용 아! 예, 거기에도 참... Ο 한중일 의원 얼마정도 돼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Ο기획과장 최갑용 예,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그거 외 에는요. Ο기획과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의회업무추진비는 어떤 거를 추진하면서 쓰고 계신 거예요? Ο기획과장 최갑용 주로 이제 의회사무국하고 업무교류를 위해서 주로 씁니다. Ο 한중일 의원 올해 어떤 걸로 쓰셨어요. 내역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Ο기획과장 최갑용 상세내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의회사무국... Ο 한중일 의원 제가 이건 자료로 요구할까요? 이거? Ο기획과장 최갑용 예, 자료요구하시면... Ο 한중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정종합기획평가에 사무관리비하고 운영수당해서 6,3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운영 수당을 얘기 하는 거죠? Ο기획과장 최갑용 이거는 저희가 시정 주요업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 심사 수당. Ο 한중일 의원 심사수당이 6,300만원이에요? Ο기획과장 최갑용 이거는 6,300만원 말씀하시는 거는 사무관리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Ο 한중일 의원 글쎄 인쇄비, 소모품비, 운영수당인데 인쇄비하고 소모품비가 얼마정도 들고 운영수당이 얼마정도 들어서 6,300만원이 나오느냐 이거를 질의 드렸습니다. Ο기획과장 최갑용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사업명세서외에 더 자세한 걸 지금 알고 싶어 하시는 거... Ο 한중일 의원 더 자세한 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쇄비, 소모품비가 어느 정도 들고 시정종합기획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Ο기획과장 최갑용 인쇄비가 4,900만원 그 다음에 복사용지 그다음에 토너류 이런 기타 등등 소모품비에서 한 500만 원 가량 그다음에 운영수당이 900만 원 가량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550만 원 정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그럼 운영심사위원 수당이 한 천만원정도 있다는 겁니까? Ο기획과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천만원? Ο기획과장 최갑용 예. Ο 한중일 의원 몇 명이 어떻게 심사를 하는데 운영수당이 천만 원씩이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세부적으로 않 갖고 계시는 거 같으니까 인쇄비하고 소모품비, 운영수당비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Ο기획과장 최갑용 운영수당은요... Ο 한중일 의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Ο기획과장 최갑용 예, 알았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특정업무 수행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특정업무수행여비라고 있는데 특정업무수행은 또 어떤 게 특정업무수행이죠? Ο기획과장 최갑용 이거는 뭐 표현을 특정업무 수행이라고 해 났는데 이거는 저희 기획과 직원들 관내 관외 출장 갈 때 여비로 쓰는 겁니다. Ο 한중일 의원 기획하고 평가하는데 관내여비예요? Ο기획과장 최갑용 평가업무 이외에도 출장 중앙부처를 출장을 간다든지 관내 출장을 간다든지 출장에 쓰이는 여비입니다. Ο 한중일 의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또 어떻게? Ο기획과장 최갑용 이거는 기준경비인데요. Ο 한중일 의원 기준경비요? Ο기획과장 최갑용 예. Ο 한중일 의원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Ο기획과장 최갑용 예. Ο 한중일 의원 시책 포상금 2천만 원 올해 대상 부서는 어디였어요? Ο기획과장 최갑용 올해는 아직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그럼 이거는 아직 지출된 내용은 없습니까? 2천만 원에 대해서? Ο기획과장 최갑용 예, 금년에는 아직... Ο 한중일 의원 그럼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올해. Ο기획과장 최갑용 이게 연말에 평가해서 부서포상도 하고... Ο 한중일 의원 며칠 안 남았는데 언제 지금 평가하고 심의하고... Ο기획과장 최갑용 지금 막바지 단계입니다. Ο 한중일 의원 그럼 2012년도 에는요? Ο기획과장 최갑용 2012년도는 하여튼 편성된 예산이 거의 다 지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우수는 300만원, 우수는 200만원 장려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가만 이루어지면 예산편성 된 금액 그대로 다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Ο 한중일 의원 시정종합계획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자료 좀 요청하고요. 의회업무추진비 한거하고요. 의원 상해보상금 3,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3,600만 원 중에서 보상금으로 나간 게 있나요? Ο기획과장 최갑용 예, 산업위원장님 상해보상금 나간 게 있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3,600만원이 해마다 잡혀있는데 올해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Ο기획과장 최갑용 하여튼 산업위원장님이 청구하신 게 300 얼마라서 청구한대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3,600만원에서 300만원이면 한 10%정도 나간 거네요. 그죠? Ο기획과장 최갑용 정확하게 270만원 나갔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확보해 논 금액 중에서 10% 정도가 나갔고 그럼 2011년도에는 몇 %가 나갔나요? Ο기획과장 최갑용 전년도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의원상해부담금을 이렇게 미리 책정해 나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Ο기획과장 최갑용 이건 뭐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고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거라서... Ο 한중일 의원 만약에 의원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Ο기획과장 최갑용 사망하면 보상금... Ο 한중일 의원 이걸로는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Ο기획과장 최갑용 예, 사망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그러니까 이 3,600만원을 뭐에 근거해서 3,600만원을 해 놓았냐는 거죠? Ο기획과장 최갑용 뭐 뚜렷한 산출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예년수준으로 이렇게 세워 놓은 거 같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Ο기획과장 최갑용 예. Ο 한중일 의원 그거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기획과장 최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내일 오전까지 가능 하겠죠? Ο기획과장 최갑용 예, 가능합니다. Ο 한중일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기획과 마치고요. 총무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군부대 육성지원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Ο위원장 김혜혜 한위원님 쪽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41쪽입니다.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사업 여기 보면 그냥 강원도 사업 두개 분야 춘천시 사업에 8개 분야 9개 분야 두 개 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분야가 나와져 있죠? Ο총무과장 황행옥 총무과장 황행옥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Ο 한중일 의원 강원도는 도비가 지원되고 춘천시는 시비 100% 아닙니까?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이 분야가 둥글하게 나왔는데 정확하게 나와져 있는 게...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있습니다. 강원도 사업은... Ο 한중일 의원 과장님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4시에 어디 일이 있다고 하셔서 그다음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운영인데요. 올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된 내용들이 있나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운영은 운영비가 1년에 우리시에서 3천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춘천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국비도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홍천, 화천, 양구, 인제에서 각 천만 원씩 지원하고 해서 운영을 합니다. Ο 한중일 의원 예, 피해자 지원 및 운영비지원인데 피해자 지원이 나간 게 있느냐고요? Ο총무과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범피지원센터에다가 지원을 하면 그쪽으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Ο 한중일 의원 그러니까 센터에다 3천만 원을 넘겨주고 센터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Ο총무과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1월말 현재에 35건에 27,746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35건이 민간인에게?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Ο총무과장 황행옥 운영비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 받고 도비 받고 그렇게 해서 각 시군에서 지원 받고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Ο 한중일 의원 일단 3천만 원 이잖습니까?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Ο 한중일 의원 3천만 원에 올해 35건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Ο 한중일 의원 35건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Ο총무과장 황행옥 35건에 27,746천원입니다. Ο 한중일 의원 피해 보상금이에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범죄 피해자 지원... Ο 한중일 의원 그러면 3백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Ο 한중일 의원 3백만 원 갖고. Ο총무과장 황행옥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국비도 2,100만원 받고 해서 모두 1억 6천만 원을 받습니다. 지원금을 받는데 우리 춘천시가 지원해주는 돈이 3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Ο 한중일 의원 그러면 그 다른데 국비, 도비 믹서를 해가지고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국비로는 뭐, 도비로는 뭐, 시비로는 뭐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지는 않고?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그거는 없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왜요? 그럴 수가 있나? Ο총무과장 황행옥 피해자 지원하고 운영비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 춘천시가 매년 3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로... Ο 한중일 의원 글쎄 그거는 아까 전에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요. 3천만 원이 나갈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에 써야 되는지. Ο총무과장 황행옥 민간경상보조로 나갔는데 피해자 지원 및 운영비 지원 이렇게 나갔는데 피해자 지원으로 27백만원이 나갔으니까 나머지는 운영비는 별로 지원이 안 된 거로 보시면 되고요. 운영비는 타 시군이나 국비 받아서 지원하는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일단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통장 사기 진작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죠? 45쪽입니다. Ο총무과장 황행옥 이통장 사기 진작에서 2천만 원이 된 것은 이 부분은 제가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그러시겠어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Ο 한중일 의원 그리고 올해 이통장 사기 진작사업은 이제는 다 끝났지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정산 들어왔나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정산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올 연말까지 들어옵니다. Ο 한중일 의원 분기별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해가지고 1년에 12월 31일날 회기 끝나는 걸로 해서 들어오나요? Ο총무과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통장 한마음 대회 춘천시 이통장 한마음대회는 이제 정산이 들어 올 거고요. 나머지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정산이 없습니다. 개인당 지급이 된 거기 때문에. Ο 한중일 의원 행사실비보상금 외에 다른 거는... Ο총무과장 황행옥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것이 춘천시 이통장 한마음 수련회 대회인데 그게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이게 곧 정산서가 들어 올 겁니다. Ο 한중일 의원 이게 보통 한번 행사 끝나고 나면 한달 내에 정산을 제출하게 돼 있지 않나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그러면 그게 11월 15일 날 했죠?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그러면 이번 12월 15일까지는 정산서가 들어오겠네요? Ο총무과장 황행옥 들어올 때 됐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그 정산서가 들어오면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Ο 한중일 의원 그다음에 민 간사 회단체 등 육성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했던 거니까 중복된 질의 는 안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원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원근거를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Ο총무과장 황행옥 그... Ο 한중일 의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등 지원육성에 관련해서 아까 전에 얘기하다보면 민주평화통일 춘천시협의회 지원이 1,800만원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운영지원에도 과거에는 3개 단체였는데 지금 4개 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7,928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민주 평통에 관련된 운영지원금이 추가로 된 거 같아요? 그렇죠?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른 것도 기존에 계속해왔던 사업이니까 질의 드릴 건 없다고 해도 민주 평통이 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들어 온 겁니까? Ο총무과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답변 드렸듯이 민주 평통은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전체를 우리가 조사해 봤을 때 우리 춘천시만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서 관련 법령을 확인해본 결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30조 2항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4년부터 신규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관변단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을 하다보면 나오는데 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관변단체를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Ο총무과장 황행옥 민간단체요? 민간단체는 말 그대로 민간에서 만들은 단체이겠고요. 사회단체 하면은 각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각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고요. 관변단체라 하면은 관하고 연관된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Ο 한중일 의원 그럼 여기 지금 자유총연맹부터 시작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그리고 민주 평통이 무슨 단체로 볼 수 있습니까? Ο총무과장 황행옥 이거는 글쎄요. 뭐라고 딱 부러지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대요. Ο 한중일 의원 앞서 과장님 답변 중에서 타 지자체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도 준다고 했는데 예산서 어디에도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도 보면 타 지자체에서 주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는 근거는 없고요. Ο총무과장 황행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관련법에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관련법에도 보면 사회단체 조직육성에 관한 지원법을 보게 되면 3개 단체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들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민간단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쯤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에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Ο 한중일 의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Ο총무과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단체 등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행사실비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할 때 그게 공익성이 있는가를 판단해가지고 그걸 지원하는 게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Ο 한중일 의원 맞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부담도 20%되고 시에서 80% 되고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왜 이거는 민간단체육성지원이라고 하냐고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단체 보조금은 1회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거 운영비니까 운영비는 연례반복 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죠. 행사실비 보상금도 마찬가지고요. Ο 한중일 의원 아까 전에 민주 평통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했죠? 다시 한 번 제가 메모를 못해서... Ο총무과장 황행옥 민주 평통은 잠깐만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30조 2... Ο 한중일 의원 민주평화... Ο총무과장 황행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보면요. 국가 또는 지방단체 예산에 범위 내에서 협의회에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및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과 여비도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국내외에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에 범위 내에서 별표에 기준에 따른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옆쪽입니다. 올해 또 4천만 원이 내년도에 증액되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제 우리 규모로 봤을 때 직원이 9명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직원이 5명밖에 없어서 직원이 지금 직원들에 업무가 과부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한 여직원이 내년에 분만휴가를 들어갑니다. Ο 한중일 의원 산전?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산전 산후 합해서 들어가게 돼서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인력 보충 차원에서 증액 시켰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이건 직접운영 방식인가요? 위탁운영 방식인가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직접 위탁 방식입니다. Ο 한중일 의원 직접위탁 방식이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위탁은 안했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더 공무원 해외연수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춘천시에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 해외 출장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이게 2억밖에 없습니까? Ο총무과장 황행옥 예산이요? Ο 한중일 의원 예. Ο총무과장 황행옥 3억입니다. Ο 한중일 의원 국외가 2억이고 국내가 1억이잖습니까?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지금 1년에 해외 출장을 나가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Ο총무과장 황행옥 2013년도에 지금 77명이 나갔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12년도 에는요? Ο총무과장 황행옥 12년도 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그러면 지금 2억중에서 불용된 금액이 있습니까? Ο총무과장 황행옥 그거는 예산 잔액을 제가 지금 따져보지를 않아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라도... Ο총무과장 황행옥 아마 이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거의 예산이 다 소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불용된 거는 없고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Ο 한중일 의원 그것도 요구 좀 하겠습니다.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알겠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그 다음 장 72쪽인데요. 이게 심의가 끝난 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죠?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부시장 전결로 해서 심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비용이 한 사업 당... Ο총무과장 황행옥 전체 5천만 원입니다. Ο 한중일 의원 그러면 2013년도에 추가로 나간게 있나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있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어떤 거죠? Ο총무과장 황행옥 두건 나갔는데요. 춘천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역인재육성세미나 12백만 원 그다음에 춘천청소년자립생활관에 천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천만원이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천만원. Ο 한중일 의원 춘천청소년이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Ο 한중일 의원 이런 거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년도 12월 달에 사업공모를 해가지고 2월 달에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혹시 몰라서 지원 신청을 못했거나 아니면 그 기간이 지난다음에 불가분하게 그 사업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할 때 위원들이 위원장 몫으로 조금 남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은 시기를 놓친 건 아니고요. 시기를 놓치면 당연히 패널티를 받아야죠. 자기네가 근데 불가피하게 급했어요? 필요했었습니까? Ο총무과장 황행옥 불가피하게 뭐 급했다고는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인데 미쳐 그 기간 중에 신청을 못했으니까 그 예산이 5천만원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집행했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하고 82쪽을 비교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총무과에 같은 사업이죠. 이게?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사업하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말씀이십니까? Ο 한중일 의원 예. Ο총무과장 황행옥 주민편익 증진사업은 100% 시비사업이고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이게 그전에 건설과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 광특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Ο 한중일 의원 국비 70%, 시비 30% 로?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주민편익 증진사업은 시비만 100%이고요. Ο총무과장 황행옥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Ο총무과장 황행옥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용이 뭐 읍&middot면&middot동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거의 비슷하지만 지금 예산 지원이 다릅니다. Ο 한중일 의원 글쎄 예산 지원은 다른데 내가 질의 한 거는 사업에 대한 거를 질의 한 거 아닙니까?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Ο 한중일 의원 농촌생활환경사업이 지금 원래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데 있다 왔단 말이에요. 그죠?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건설과에서. Ο 한중일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로 이쪽은 100% 고 같은 사업인데 이쪽은 국비 70%받고 시비 30%가 투입이 된다면 이 사업자체를 아예 묶어 버렸으면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게 지금 10억하고 그 다음에 30% 들어갔으니까 13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업을 같이 묶었으면 13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대놓고 시비를 30% 잡아났으면 그 이상에 국비를 받아올 수 있지 않았나요? Ο총무과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편익증진사업은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지금 5개면에만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군데로 묶을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Ο 한중일 의원 사업대상자체가?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보수정비인데요. 이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안전총괄과장 김중기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9개면 27가구에 160만원을 들여서 이건 재료비가 16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보수 정비를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안전행정부가 되면서 취약가구라든가 사회적재난 이런 쪽으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시에서 재료비만 취약가구 점검하다보면 노후 됐다든가 망실되고 그런 부속이라든가 자재를 사주고 재료비만 대고 기능자들을 자원봉사를 받아서 주로 금년도에 추진했던 거는 전기안전공사였는데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 이런 걸 의뢰를 해서 재료비만 대고 보수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Ο 한중일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여기 사업량에 표시된 내용하고는 전혀 틀리네요.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현재 내년도분 2천만 원을 많이 확장을 시킨 겁니다. Ο 한중일 의원 내년도 2천만 원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2천만 원에 내용은 뭐예요?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그거는 저희들이 연초 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읍&middot면&middot동으로 해서 취약가구 받아서 그리고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를 통해서 현장을 점검을 해가지고 안전에 위험한 요소가 나오면... Ο 한중일 의원 안전진단비용이잖아요?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진단비용은 아니고요. 현재 순수 재료비로. Ο 한중일 의원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표시 했습니까? 총 사업량에는.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100가구정도 점검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상가구는 100가구 정도로 보고요. 실제 그 어느 지역에 그런 위험하고 노후 된 시설이 있다고 읍&middot면&middot동에서 취약가구를 보고 올라오면... Ο 한중일 의원 그러니까 그게 재료비예요. 안전진단비용이에요?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재료비입니다. Ο 한중일 의원 근데 여기는 안전진단비용으로 나왔습니까?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명칭은 그... Ο 한중일 의원 안전진단비용하고 재료비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 아니에요?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진단하고 그 재료비로 드리는 겁니다. Ο 한중일 의원 안전진단비용이 뭐고 재료비는 뭡니까 그러면은?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명칭이 조금... 진단비용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요. 보니까 원래 진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Ο 한중일 의원 진단비는 뭐고 수술비는 뭐예요?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예? Ο 한중일 의원 만약에 의료에 병원에 가서 진단비는 뭐고요? 수술비는 뭐예요?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표현이 좀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단비용 하니까. Ο 한중일 의원 그럼 견적서는 뭐고 수리비는 뭐겠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전진단비용이라고 해서 20만 원 씩해서 100가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근데 답변하시는걸 보면 안전진단비용이 아니라 완전 재료비를 말씀해 주셨고요.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표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이걸 정확히 해주셔야죠. 재료비가 100가구 전기시설이라든가 가스시설을 하는데 100가구가 한 가구에 20만원씩 들어간다는 게 20만원밖에 안되겠어요? 재료비가?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보통 보면 한 2~3만원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제 공사 자기네 자체에서 했던 게 116가구정도 더 했었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여기에도 보면 세부산출내역이 201-01 사무관리비라고 해가지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위탁 안전진단비용 지급 2천만 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재료비로 해가지고 전기안전공사 쪽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Ο 한중일 의원 재료비로요?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예, 나중에 정산보고를 재료비로 정산보고를 받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Ο 한중일 의원 이건 하여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재료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진단비용 하다보니까 자꾸 오해 할 소지가 있는데 진단하고 난 뒤에 보수재료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Ο 한중일 의원 그럼 안전진단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가서 전문가들이 가면 전기안전공사 전문가들이 가면 위험한지 안한지 그 사람들이 판단해가지고 어느 부품 이거는 바꿔야 된다든가 선을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제 그 분들이 판단을 해서 그 들어간 만치 이제 기준은 2~3만 원정도... Ο 한중일 의원 지금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하려면 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리까지 들어가나요?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올해 한 예를 보면 이제 읍면동에서 취약가구 전체 명단이 올라오면... Ο 한중일 의원 읍·면·동에서.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읍·면·동에서 받아서 실제 안전점검자가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나가서 체크를 해서 어느 집에는 뭐뭐뭐... Ο 한중일 의원 25개 읍&middot면&middot동에서 시에 안전과로 올라오면 거기서 선정을 할 거예요? 아니면 다 합니까? 이거 100가구니까.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현재 우리 아직까지 통계가 현재 보고를 다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 100가구정도 대상으로 봐가지고 지금 하려고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Ο 한중일 의원 한국전기안전공사에다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그렇죠. Ο 한중일 의원 전문가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그렇죠. Ο 한중일 의원 그러면 한국안전전기공사에서 이거를 무료로 해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160만원을 지원을 해줬고 그 나머지를 추가로 더 한 게 116가구정도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해가지고 보수를 해준 예가 있습니다. 전체 올해 실적은 한 141가구정도 했는데... Ο 한중일 의원 올해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고요?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저희들이 준건 160만원만 줬고요. Ο 한중일 의원 거기다가?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예, 자체 자기네들이 전기안전공사 자금으로 116가구정도 더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Ο 한중일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길게 할 게 아니라 이거 재난취약가구 사업계획하고요. 어떡해서 2천만 원이 됐는지 그거 증빙할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Ο안전총괄과장 김중기 알겠습니다. Ο 한중일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혜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부위원장 한중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Ο 박근배 위원 박근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사업설명서 73쪽 춘천시가 매년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2013년도도 지원을 잘했고 또 2014년도 당초에 보다 2억 8천만 원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늘은 사유가 뭐예요? 도비가 늘었나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총무과장 황행옥입니다. 박근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비입니다. Ο 박근배 위원 도비가 어떤 게 늘어서 내려왔죠? Ο총무과장 황행옥 그게 늘은 게... Ο 박근배 위원 사업설명서 73쪽. Ο총무과장 황행옥 이거는 제가 알아서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Ο 박근배 위원 우리 춘천시는 고교무상급식관련해서는 아무런 그런 게 없죠? 내년도에는. Ο총무과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고교무상급식예산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Ο 박근배 위원 다시 들어갔어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초, 중 지원하고 있는 그 수준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Ο 박근배 위원 예산편성했어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Ο 박근배 위원 인건비는 안 하고? Ο총무과장 황행옥 인건비는 2014년부터 교육청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Ο 박근배 위원 그러면 춘천시도 2014년도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다 무상급식 되는 건가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우리 춘천시는 고등학교는 확대 하지 않습니다. Ο 박근배 위원 확대 안하고.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Ο 박근배 위원 그럼 초.중만?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올해 하던 대로 합니다. Ο 박근배 위원 올해 하던 대로.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Ο 박근배 위원 글쎄 내 이상하다 했어요. 시장이 분명히 안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교육경비 지원해주는 게 각 교육청에서 예산서가 올라온 게 있나요? 얼마얼마 사업비 달라는게 올라온 게 있나요? Ο총무과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얼마해달라고 오는 게 아니라 강원도 교육청에서 각 시군별로 소요예산을 도를 통해서 통보해 옵니다. Ο 박근배 위원 지난번에는 시 교육청에서 춘천시로 바로 올렸잖아요? Ο총무과장 황행옥 그렇지 않습니다. Ο 박근배 위원 안 그랬어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교육청에서 올리는 거는 교육경비입니다. Ο 박근배 위원 예, 교육경비. Ο총무과장 황행옥 교육경비는 각 학교에서 교육청을 걸쳐서 신청을 합니다. Ο 박근배 위원 그럼 이게 52억 이게 춘천시 교육청거는 안올리고 우리가 그냥 다른 거만 해주는 건가요? 지원을? Ο총무과장 황행옥 춘천시 교육청거요? Ο 박근배 위원 예,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Ο총무과장 황행옥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교육경비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Ο 박근배 위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무상급식은 20억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급식 자재 지원하는 게 3억 그리고 27억이 지금 학교경비로 지금 저희가 세워 논 겁니다. Ο 박근배 위원 27억에 대한 사업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 게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지금은 안 올라와 있고 내년 초가 되면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심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Ο 박근배 위원 그럼 27억은 추정치로 잡아 노신건가요? Ο총무과장 황행옥 그렇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Ο 박근배 위원 올해 수준으로.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그렇습니다.. Ο 박근배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춘천시가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 하려고 하면 좀 빨리 집행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학교에서 힘들어 하니까 빨리 좀...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학교에서 요청하는 때에 바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Ο 박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Ο부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를 하나 드리고 요구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해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차피 의원들 질의 응답 과정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내년에 경제사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시도 긴축 예산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지자체 장, 시장과 도지사, 시의회와 도의회가 새로운 선거로 있어서 또 반드시 변화가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현재 이광준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시책이나 정책이 내년 중순정도 들어가면 이게 바뀔 소지도 있어요. 그러면 시책이나 정책이 바뀌다 보면 물론 행정행위는 일관돼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본인에 시책이 정책이 반영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거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어차피 선거가 있기 전에 예산은 어느 시군구나 전부다 긴축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예산 배정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데 과정님하고 우리 내무위원회하고 지난번 추경 심사 때 이러한 거를 한번 논의를 한적 있었어요. 체육진흥재단에 춘천시가 출연금을 하잖아요. 근데 체육진흥재단에서 남는 돈이 매년 9억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잖아요? Ο예산과장 방석재 예산과장 방석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Ο강청룡 위원 9억 정도 남았으면 이것을 체육진흥재단에 출연을 했다가 남는 것을 예산 기법 상 이렇게 반환을 받는 형태 세금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근데 올해 제가 또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또 놀랬던 게 작년에 체육진흥재단이 9억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거꾸로 4억이 또 늘었어요. 예산편성에 보면 제가 봤을 경우에는 체육진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되지만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작년에도 9억이 남았는데 올해 4억을 더해서 잉여가 될지 남을지 어떤 사항이 될지 모르지만 굳이 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라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체육진흥재단 예산 한 15억은 이번 예산에서 나는 삭감을 해야된다라고 보는데 예산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Ο예산과장 방석재 예산과장 방석재입니다. 강청룡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반납을 9억인가 8억인가 해서 사실 논란이 되긴 됐는데요. 통상적으로 집행하다보면 집행 잔액이 일정 분 남는 것은 맞습니다. 조금 더 남은 거 같아요.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거는 추가 적으로 시설이 좀 재단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캠프페이지 에 우리 스포츠센터 또 앞으로 준공돼 넘어갈게 장애인 스포츠 그건 뭐 앞으로 운영주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파크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위탁이 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연금이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 출연금이요. 진흥재단 운영비, 체육회 운영비,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체육대회유치 및 체육행사 지원비, 체육관련단체 및 학교육성지원비 이 항목 5개에 출연금이 4억이 늘은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가 이 안에 포함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세부계획을 못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긴축예산을 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에 있어서 과연 춘천시가 이 시점에서 모자르면 내년에 1차 추경이 됐든 2차 추경이 됐든 정리추경이 됐든 저는 지원을 충분히 하면 된다라고 보는데 의도성이 좀 있었어요. 올해만 9억이 남았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남았고 그 전에도 남았고 이렇게 예산이 긴축으로 해야될 경우에는 이러한 예산을 지금 춘천시에 들어갈 돈이 많잖아요. 집행 잔액이 천만 원, 2천만 원 남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무려 9억이 넘는 돈이에요. 근데 거기 9억이 넘는 돈에다 올해 4억까지 했으면 무려 13억이 넘는데 그럼 일단 15억 정도 뚝 잘라내고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변화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이 변해서 추경을 세워야 될 사항이 도래 한다라고 하면 그때 세워도 나는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 이라는 말씀이고 이 문제는 우리 저를 포함해 21명이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춘천시에 예산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리 총무과장님, 안전과장님, 인사과장님 여러분 답변하다 보면 어떤 거 답변 보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모잘라서 저는 그런데 지원하는 것도 한 방편이고 어쨌든 그래서 삭감을 하려고 하면 삭감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 동료위원들한테 제 나름대로 설득을 하겠지만 체육진흥재단 출연금 최소 10억 그 다음에 작년 9억 반납분과 올해 증액 분 4억 합치면 13억이 됩니다. 이 부분 대해서 삭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줄여났다가 필요하면 쓰는 게 더 현명한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Ο예산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체육재단 출연금 예산을 가지고 있질 않기 때문에 정확한건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지만은 일단 저희는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걸쳐 온 거를 검토할 때 사실 신경을 썼습니다. 지난해 9억 반납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증액이 되면 되겠느냐 근데 저쪽 부서도 그렇고 일단 추가 시설이 대 규모 시설이 넘어가니까 그에 따른 운영비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증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지난해에 반납된 금액 중에서도 사실 어떤 부분은 예산 절감을, 절약을 노력을 해서 사실 일정부분 절약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Ο강청룡 위원 어쨌든 작년에 그렇게 9억이 남는 건 법인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법인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으니까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과장님께서 제가 체육진흥재단에다가도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증액된 4억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예산과장 방석재 예, 알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아니면 산업위원회에서 아니면 예결위에서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질의 응답을 하다보면 사업 설명서라든지 아니면 자료가 불충분하다보니까 의원들이 자꾸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산업위원회 있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예결위 있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또 시정이 되지 않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가장 많은 항목 중에 하나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과에 많잖아요. Ο예산과장 방석재 예,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근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쫀쫀한 기분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자산취득비도 있습니다. 예로 하나만 질문 을 드릴게요. 과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다 하긴 뭐하고 기획과장님한테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예산서 161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작년에 없던 55백만 원이 올해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니 550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밑에 항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를 사신다는 얘기예요? Ο기획과장 최갑용 기획과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161쪽에 있는 550만원은 저희 통계팀에 복사기를 구입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산취득비 물품 취득이면 예를 들어 복사라든지 잉크라든지 아니면 각종 물품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쭉 구입하기 위해서 목록은 일일이 표기를 안했지만 이렇게 몰아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예산심의 할 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각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으면 적어도 자산취득 물품 명세서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기획과는 550만원이 복사기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한테 사업설명서에다 주시기가 뭐하시면 별도에 자산취득물품 명세서를 작성을 하셔서 각과에서 주시면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할 이유가 하등에 없어요. 복사기 사겠다는데 복사기 못 사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산과장님 이거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시간 절약도 있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자산취득 물품에 대해서 궁금증 해소차원에서도 이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Ο예산과장 방석재 예산과장 방석재입니다. 강청룡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적하신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 예산 올릴 때 그런 내용을 작성해가지고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저는 이제 끝납니다. 마지막 정례회인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를 떠나서 다시는 우리 기초 의회에 들어올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의회가 되더라도 아니면 집행부와 의회와 원활한 예산심의나 여러 가지 질의 응답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호간에 문제를 이렇게 협의하는 차원에서도 예산서에 적어도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자산물품 취득에 관한 비용에 이걸 더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드리지만 그래서 명세서를 해주시면 의원도 이해가 편하고 집행부도 두 번 설명안하고 그래서 이것은 꼭 다음 내년부터라도 예산하실 때에 시정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부위원장 한중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홍윤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홍윤표 위원 홍윤표위원입니다. 설명서 36쪽 예산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운영해서 당초 예산이 증가된 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인건비부분을 반영 한 겁니까? 어디를 반영 한 거죠? Ο예산과장 방석재 예산과장 방석재입니다. 홍윤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건비 쪽에서 3억 정도 증가됐는데 그건 상임이사가 채용이 되고 신규채용이 5명 정도 또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호봉이라든가 인건비 인상분 한 1.7% 우리 공무원 인건비 준해가지고 인상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협약을 노조하고 돼가지고 급식비가 인상되는 게 있습니다.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3만원씩 그래서 인건비에서 3억 그다음에 운영경비 맞춤형 복지비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복지카드가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금년까지죠. 93만원씩 줬는데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공무원 우리직원들보다는 조금 적죠. 지금 101만원인가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서 좀 전체적으로... Ο홍윤표 위원 도시공사에 지금 파견 나가 계신 분들이 몇 명이예요? Ο예산과장 방석재 5명인가 됩니다. Ο홍윤표 위원 파견 나가신 분들이? Ο예산과장 방석재 예. Ο홍윤표 위원 그리고 그 분들 외에 또 몇 명 근무하고 계시죠? Ο예산과장 방석재 도시공사 직원 말씀하시나요? Ο홍윤표 위원 예, 파견인원 5명에. Ο예산과장 방석재 도시공사는 정원이 135명이고 현원이 126명입니다. Ο홍윤표 위원 예? Ο예산과장 방석재 126명. Ο홍윤표 위원 126명이 공무원은 아니죠. Ο예산과장 방석재 예, 파견 별도로 5명 있습니다. Ο홍윤표 위원 그럼 126명 그 분들에 호봉수랑 지금 또 말씀하신 신규채용 한분 이분들 급여를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인건비를? Ο예산과장 방석재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식원 3억 정도 늘어나는 거는 안식원 있죠. CCTV 설치하는것도 있고 안식원 시립화장장 내년도에 개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비라든가 재료비, 수선비 이런 부분에서 한 3억 증가 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Ο홍윤표 위원 인건비 인상 요인이 호봉수에 준해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전체적으로 임금을 올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Ο예산과장 방석재 본봉도 전체 보수가 1.7% 정도 올라갑니다. 호봉승급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임금 인상율을 우리 공무원 임금 인상율을 적용을 해줬습니다. Ο홍윤표 위원 그럼 공무원들은 호봉수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1.7%정도 상향해서 올려준단 말씀이죠? Ο예산과장 방석재 예. Ο홍윤표 위원 도시공사가 지금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까? Ο예산과장 방석재 글쎄 아직까지는 뭐 경영 평가가 금년 같은 경우... Ο홍윤표 위원 적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임금 인상 그거를 논할 단체 같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는 말 그대로 공기업이지만은 파견 나가 계신 분은 그렇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임금을 인상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Ο예산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원들에 보수나 처우는 사실상 해줘야 됩니다. 적자라 하면 성과금이라든가 이거는 지난해보다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건 거의 뭐 사장 같은 경우는... Ο홍윤표 위원 취지는 좋은데 앞뒤가 안 맞는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회사는 망해 죽을려고 하는데 손익계산서가 안 맞는데 임금은 뭐 자동적으로 지금 알아서 올려주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 매년 정부에 조기 집행해서 예산을 처리하고 있는데 정상처리해서 지금 51억이라는 돈을 지금 조기집행해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인거죠? 이거 전체를? Ο예산과장 방석재 조기집행이요? Ο홍윤표 위원 예, 추진계획에 2013년도 그렇게 했잖습니까? 지금 그럼 내년 예산이 51억인데 이것도 내년도 당초 돼서 조기 집행해서... Ο예산과장 방석재 아! 조기집행이요? Ο홍윤표 위원 예. Ο예산과장 방석재 강요는 사실 안하는데 조기집행에 근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우리 일반 지방자치단체 보다 공기업에 대한 조기집행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거에 어느 정도는 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Ο홍윤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에 추진계획에 보면 검토해서 월별지급 한다 했는데 내년예산이 51억 7천8백만 원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Ο예산과장 방석재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줬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따져 봐가지고 집행되는 것만큼 검토해가지고 월별로 지급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Ο홍윤표 위원 그럼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Ο예산과장 방석재 올해는 연초에 다 일괄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Ο홍윤표 위원 일괄적 집행했는데 지금 이번 것처럼 51억이라면 그걸 전체 지급 한 거죠? Ο예산과장 방석재 예, 그렇습니다. Ο홍윤표 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을 왜 한다고 생각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다 인건비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독려했던 이유는 물론 자금에 흐름도 있겠지만은 인건비에다 지급되라고 한건 아니 였어요. 사실은 사업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Ο예산과장 방석재 예산과목에 인건비이고 이건 출자금이래서 출자금에 대해서도 집행을 해줘야 공기업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집행을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Ο홍윤표 위원 권고를 한 거지. Ο예산과장 방석재 그리고 저희가 사실 조기집행은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그렇게 신경은 안 쓰고 일상적인 부분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Ο홍윤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월별로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Ο예산과장 방석재 예, 그러겠습니다. Ο홍윤표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다음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생각했다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에 69쪽에 시 금고 국제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하는 사업이에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총무과장 황행옥입니다. 홍윤표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국제화 지원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세계화 및 국제교류 사업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1년에 한번 씩 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인구기준해서 10만 내지 30만 미만일 때는 1년에 750만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Ο홍윤표 위원 인구대비해서요? Ο총무과장 황행옥 예, 인구대비 해서 냅니다. 지자체 별로. Ο홍윤표 위원 내면 어떻게... Ο총무과장 황행옥 이거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온라인 사무국 운영을 합니다. 사무국 운영을 하는데 국제적으로 통역원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국제관광담당관 워크숍 뭐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비를 하는데 그 사업비를 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부담을 하는데 금액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내는... Ο홍윤표 위원 무슨 사업비가 어떤 명세도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