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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상숙 의원 발언

제15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2-09

윤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호

김진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청취의 건(계 속) 2. 2014년도 예산안(계 속)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 속)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홍보담당관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임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논산시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늘 안주하지 않는 우리 시민이 안주하고 우리 시민, 의회가 시민과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3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 96쪽, 그 2014년도 역점시책 중 주요업무 3건에 대해서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96쪽, 논산 지역 소재 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그 현재 우리 논산에는 건양대를 비롯해서 금강대학교, 그 다음에 한국폴리텍 대학교 등 3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중 월1회 그 학보사를 발행하는 건양대학교가 있습니다. 건양대학교 이 5,000부를 발행해서 건양대학교, 건양대학교 병원 그 다음에 건양대학교 등에 배부하는 그 건양대학교가 지난 11월초에 홍보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시에서 제작하는 시정신문에 건양대학교 주요소식을 건양대학교에서 발행되는 학보사에 우리시 그 주요 소식 등 1면정도 할애 기재토록 하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학과 소통하고 정보를 그 교류할 수 있는 그 좋은 시책으로 생각되어 향후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98쪽, 그 논산탄생 100주년 사이버구축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2014년은 논산탄생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 전략실에서 25개 세부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산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진과 통계로 보는 논산 100년 사업을 비롯해서 실ㆍ과ㆍ소에서 그 추진하는 사업중 홈페이지 구축이 가능한 사업을 취합, 일명 논산탄생 100주년 사이버홍보관을 구축운영하여 기존 논산시의 포털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우리시를 홍보하는, 홍보하고 활용할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2014년 본 예산에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마지막으로 100쪽 그 논산시 각종 기록보전 및 마을홍보 영상 만들 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형도 부의장님께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그 논산을 잘 아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면담 해서 논산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대로 그 논산 역사 기록 영상 제작 및 날로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읍ㆍ면ㆍ동 당 1개소 마을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마을별 특색있는 우리마을 영상다큐를 제작하여 부락별로 그 CD를 배부하여 혹여 동네에 나이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후손들에게 그 CD를, CD를 보고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죄송하지만 그 수정발의로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많이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주요업무 추진시 시의회와 적극 협조하여 최고의 홍보 실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저희 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7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논산 새로운 100년의 도약 기념 사이버구축관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3,0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밑에 그 홈페이지 모바일 문서변환솔루션 구입 이거는 조금 용어가 낯설은데 저희 홈페이지상에 이렇게 지금 들어오시면은 서로 이게 프로그램상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첨부문서를 보고 해야 하는데 어떤 건 안 열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호환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을 저희가 어떤 그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 어떤 편의를 제공해서 이렇게 그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웹을 깔아놓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1,500만원. 이거 저희 홈페이지, 이거 찾는 분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78쪽 중간에 그 시설비로 해서 시정홍보 전광판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그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그 부영아파트, 대림아파트 그 다음에 주공 2단지 내에 시정홍보판 설치했는데 올해도 그 어떤 대규모 단지라든지 IC 주변에 어떤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어떤 그런 홍보간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2,1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작년사업과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4년도 사업은 보고를 마치고 3회 추경은 저희가, 이게 전액 다 그 이제 10% 절감이라든지 저희가 좀 쓰고 남은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요구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07분

진호

김진호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보고한 순서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역점시책 그걸 이렇게 좀 봤는데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이 상당히 좀많은데 불과하고 불과 지금 장수로는 한 3장정도밖에 이렇게 보고가 안돼요. 신규사업이 상당히 좀 많은데. 저 왜 신규사업이 많은가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내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100쪽 같은 경우는 예산이 미확보 됐는데 수정예산으로 2,000만 원 올렸다는거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역점시책으로 보고해 놓고 예산을 못 담는 것은 사장될 염려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수정예산 확실하게 올렸어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올렸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신규사업, 역점시책 나름대로 이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잘 보는데 본예산 요구 설명도 그래요. 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명서도 안나와 있어요. 이렇게 본 위원도,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게 대표적인 예다. 19쪽, 예산설명서 보면은 홍보기획 추진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이잖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어떤 ...,
승용

박승용위원

홍보기획 추진에 논산 시정뉴스 제작.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이게 작년에 후반기에 했던 사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반기에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하반기에 그러니까 본 예산에 없었던 내용이잖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다가 설명서에는 어떤 것은 추경예산은 표기가 안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하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산서를 본격적으로 들어 가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얼마나 좀 성의를 없었는가에 대해서. 예산서 177쪽부터 한번 보자고요. 이 시정홍보가 많아요. 홍보 할 게 좀 많은가 본데, 시정홍보 VTR 제작, 시정홍보장비 지급임차료,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모바일 시정홍보 서비스 다 이 시정홍보가 좀 많은데 그 홈페이지 SNS 신문 등 시정홍보콘텐츠 라이센스 구입 이런 것도 전부다 예산, 신규예산인가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아, 신규예산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서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관리비에서 신규사업은 그 시정뉴스로 작년에 하반기때 위원님들오거리에 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왜 위원님 한번 말씀들인 적 있어 가지고 또 부족하지 않느냐 더 달라고 했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CMB 하고 어떤 그런 홍보협약을 맺고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가이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올해 했던 사업....,
승용

박승용위원

다음 178쪽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지급,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아, 그건 아닙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뭐예요, 그러면 이것...,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이게 이제 전년도에 그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에 블로그 기자단 저희가 민간인 20명 그다음에 공무원 20명 해 가지고 20명이 지금 위촉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그 어떤 시정에 대한 그 뉴스를 네이버상에 띄울 때마다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승용

박승용위원

어디에요, 추경에?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추경, 본예산에 서있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예산에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못찾겠어요. 기자단 그 밑에 기자단 교육강사료는 뭐예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아, 그것도 우리가 그 블로그 기자단들이 대개 민간인이고 우리 그 전문적인 떨어지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신규예요, 뭐예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아, 이것도 작년에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본예산서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하단은 각종 시정홍보물 구입 이것은 신규예요, 이것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시정홍보물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계속했던 거예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직원과 대화)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본예산서, 추경예산서를 다 봤는데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이 어려워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왜냐면 e-호조시스템이 이 본예산으로만 계상이 되고 저기 이제 추경은 지금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일일이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좀 이게 설명이, 설명도 안나와 있고 저희들이 찾아서 이렇게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이게 아마 저도, 저도 이제 작년에 지금 우리 본예산에 1억 7,000이 늘어난 거로 돼 있는데 우리가 작년 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쳐졌을 때 이게 순수하게 늘어난 게 신규사업은, 저겁니다. 논산 100년 그 사이버 기념관 구축하는 것 3,0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그 마을홍보 영상 그게 수정발의때 올라간 게 2,000만 원, 그게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 그게 2건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했던 사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다 있었어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1가지가 그건 177쪽에 의거해서 좀 몇 자 안 되니까 바로 물어볼게요, 답변만 해 주세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시정홍보 VTR 제작하고 논산시정뉴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차이점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빨리 하고 넘어 가게.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아, 이게 VTR은 저희가 이제 시정물 연 1회 지금 만들잖아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그 사업입니다, 이게.
승용

박승용위원

시정홍보 VTR 제작은!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고 시정뉴스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뉴스는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제 CMB하고 우리가 이제 협약을 맺고 또 논산에서 주 2회 논산소식을 영상에 송출하는 거로, 그 영상을 찍어서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VID라든지 우리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바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앞 모바일 시정홍보서비스 있잖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2013년도에 이게 1,620만 원에서 1,140만 2,000원만 사용을 하고 479만 8,000원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1,000만 원 더 가까이 편성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아, 이게 작년에 모바일 우리 지금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갖고 계신 휴대폰에 막 틀으시면 왜 곶감축제 나가고 그런 내용인데 작년에 이게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이동사 간에 호환이 안돼가지고 KT, LG 그래 가지고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작년에는 연초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게 호환이 안돼가지고 하반기 때 해서 내년에 그 연초부터 계속 할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
승용

박승용위원

아, 연초에 계속할 사업.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많이 좀 늘어났...,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그 사업이...,
승용

박승용위원

반납을 다 해 놓고 좀 더 세우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아, 죄송합니다. 이 상반기 때서 그럽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아파트 뭐 시정물 전기, 뭐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좀 해 놓는 건데, 작년에, 올해 80만 원 사용을 했더라고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올해도 80만 원 더 들어 가겠지만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좀 해논 것이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으로 말씀하셨던데 본예산에 1,500만 원에서 3회 추경에 150만 원, 그러고 1,350만 원 사용했는데 2,500만 원으로 계상했어요. 이것도, 이것도 뭐 특별하게 뭐 해야 될 일 있어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아, 이게 그때 위원님이 우리 저희 그 행정...,
승용

박승용위원

홈페이지.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사무감사때...,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에 대해서...,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그 보강...,
승용

박승용위원

보강을 하겠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보강...,
승용

박승용위원

짧게 말씀해 주...,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다 대충은 알으니까. 이 좀 설명서에 없어서 그래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178쪽에 보면은 기자단 이게 50명이에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그렇지요.
승용

박승용위원

왜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블로그 기자단하고 우리가 조금 우리가 밑에 민간경상보조 세운 거는 우리 기자단은 우리 기자단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블로그 기자단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예, 20명.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2013년도에 예산서를 보니까 20명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이 분석을 하다보니까 150% 증가 했단 말이에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150% 증가했는데, 총 이 몇 명인데 작년에 20명, 올해는 20명했다가 내년도에 50명으로 늘어났냐고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이게 저희가, 원래는 그 블로그 기자단하고 20명하고 그 다음에 그 서포터즈라고 해서 한 50명을 이렇게 추가로 위촉하려고 했었어요, 작년에요. 솔직히 작년에 못했, 올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사업을 신규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신규로 이렇게 증가하려면 뭔가 설명서가 있어야지요. 이거 좀 설명서가 없으니까 제가 다 물어 볼 수 밖에 없다니까!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설명서 없는 건 내가 다 물어 보겠어요, 일단은. 왜냐면은 설명은 안 해주니까 저희가 본인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정보사냥 및 시정홍보 이벤트도 200만 원 더 계상이 되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블로그 기자단 활동 우수 시상도 원래...,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했던 사업입니다, 계속.
승용

박승용위원

했던 사업으로 이게 바로 잡아 편성을 한 거거든요, 이게. 원래 600만 원 잡다가 제대로 잡아서 한 것 같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좀 깎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그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기자단 및 서포터즈 운영 홍보는 이것도 지금 바로잡아놓은 거거든요, 1,000만 원..., 그렇지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원래 묶어 놓으면은 1,500인데 1,000만 원만 사용했으니까 1,000만 원은 바로 잡았는데 바로 안 잡은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논산시정신문 우편요금이 지난해 6개월 사용하는데 2,800만 원 지출했어요, 그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한 5,000만 원 가까이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아, 이게 우편요금이 그때 말씀드렸지만 등기요금이 우리가 작업을 해서 우체국 갖다 주면 비용을 한 40% 절감 해 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래 우리가 작년에는 모르고 계상했다가 추경에 좀 삭감했었지요. 그래 내년에는 그 예산안 절반이면 되겠다. 2,000만 원 요구 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000만 원이면 충분하게 사용을 해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왜 디자인 및 인쇄비는 제대로 2억 제대로 잡았더라고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이거는 등기요금은 그렇게 해서 절감이 되는데 인쇄하는 비는 절감부분이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등기요금은 한 50% 정도 절감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이번에 시정신문 입찰 했지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입찰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입찰 했는데 문제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찰건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회계과 소관인데 어떤 회계과도 어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떤 입찰의 맹점은 맹점인데 또 어떤 현실이라 또 어떻게 저희 뭐 입찰을 의뢰하는 부서에서는 ‘그게 잘못됐다 뭐 됐다’ 그 논할 바는 안되고 그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조금 이해 해 주는 게 아니라 법령적으로 다 틀리지요. 페이퍼컴퍼니라고 알으세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저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유령회사! 있지도 않은 회사를 갖다가 입찰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저도 그 얘기는 회계과 끝나고 나니까 저도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요. 그렇다고 제가 회계과에서 그 업자를 선정한 걸 갖다가 이 사람이 뭐 자격이 없다고 해서 입찰자격을 박탈하고 그러는 건 제 권한을 또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벗어나면은 사업부서에서 거기 현지는 혹시 실무부서에서 가 보던지. 아니 어떻게 호박넝쿨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그 물건을 줘요, 인쇄하라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앞으로 긴밀히 해 보겠..., 이제 차후에 입찰할 때 그런 부분은 좀 현지 확인도 해 보고 그러도록 제가 그건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입찰하는 건 좋아요. 왜냐면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논산시정신문을 만드는 대전업체에 페이퍼컴퍼니에다가 물건을 줘도 되냐 이 얘기예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역부러 초창기에는 입찰 않고 수의계약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게 조금 계속 하기는 저희가 법에 저촉되고, 입찰을 붙였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도 또 그런 모순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뭐 수의계약을 계속하자니 조금 저희가 좀 법을 위반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입찰하자니 또 그런 모순이 나오고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나 올해,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우리가 조금 뭐 수의계약 않, 아니 입찰 않고 수예계약을 매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솔직히 저도...,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방법을 찾아 봐야지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그런 거는...,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시 업체중에서도 내내 인쇄는 대전가서 해 갖고 오는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지,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차후에...,
승용

박승용위원

이 시정신문 뭐 하는데 만들어내요, 도대체?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걸 할 때 ‘지역업체를 좀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 하는데, 제가 그런 거는 앞으로 인쇄할 때 그 회계과하고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입찰자격을 해 가지고 그냥 뭔가 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인 요건만 살짝 만들어 가지고, 입찰 해 가지고 현지 한번, 현지 한번 가 보세요, 사업부서이니까. 거기가 인쇄할 수 있는 자리인지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 뭔지를 가 보고서 이게 뭔가 좀 사업을 하셔야지. 시정신문 돈이 벌써 몇 억 들어 가는 거예요? 몇 억 들어, 인건비 빼고도 몇 억 들어 가냐구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 작년에 수의계약으로 솔직히 한 거는 몇 건 안 됩니다. 그래서 11월달까지는 저희가 수예계약을 계속 했었거든요. 했다가, 11월초에 한번 유찰됐다가 11월초에 이제 업자가 선정됐는데, 그 저도 이제 그건 충분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왕이면 할 때 지역업체를 좀 보호 좀 하자 그래서 계속 수의계약을 했다 했는데 하여간 그게 제 권한을 벗어나는 거, 하긴 하지만 내년에 한번 그런 거 할 때는 회계과하고 충분히 그런 거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승용

박승용위원

이걸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지,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 회의감이 들어 가요. 뭐 아시다시피 막 오자, 탈자에 막 전부 모든 것이 문제인 상황에서 더군다나 외지업체에서 유령업체에다가 물건이나 줘쌓고 그러는데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이라 이 얘기예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이제 행감때도 우리 윤예중 위원님처럼 걱정하신 것처럼 어떤 오탈자라든지 문맥 이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책임지고 그건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어떤 지역업체에 보호측면에서도 한번 그런 거는 제가 그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한번 어떤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한번 업무를 추진 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요, 하여튼 저기 저희가 그 이 내용들, 내용들 우리 심사를 해서 예산설명서가 오니까 예산설명서에 충실하게 좀 담아주시고 역점시책에 좀 충실하게 담아 주셔야지 제가 이걸 보면서 도대체 모르겠어요. 도대체 모르니까 일일이 설명을 안 해주면은 이 자리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 설명을 못 듣는데, 어떻게 여쭤 볼 수가...,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정홍보, 아까도 말씀드린 홍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막 신규추진사업은 사이버홍보관 하고 그랬었는데 좀 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좀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역출, 뭐 하여튼 역동적으로 움직임이시는 건 좋은데 이것이 진짜 효율적으로 진짜 공공과 효율을 꾀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저희 위원들한테도 설명할 필요가 충분하게 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위의 집행부만 알으면 돼요? 의원은 몰라도 돼요, 이거!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놓고 심사하라고 갖다 던져 놓으니 이걸 어떻게 이걸 심사를 하냐고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음부터 이것 적극,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홍보가 잘 돼야 우리논산시의 어떤 그 효과가 아니, 그 성과가 효과가 있어요, 그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분발하시고 2014년도가 우리가 특이한해지요, 우리 논산한테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조금 예산이, 예산이 좀 추가로 된다손 설사 치더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논산시가 ’14년도에 재도약하는데 우리 홍보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열심히 하시고요. 178페이지를 보면은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있지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근데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왜우리 그 홍보실에서 주관을 하세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이게 유일하게 우리 홍보실서 이거 담당하는 단체가 자유총연맹 그 단체가 하다가 계속 우리 홍보실서 와 있더라고요. 하다보니까 이게 또 위령제를 그 단체에서 주관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비용을 해서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우리 이걸 아니라고 해서 딴 업무에다 넘기기도 그래서 그런 것,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런 걸 정리를 이렇게 하세요. 그걸 해 가지고 먼젓 번 그 독립유공자.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때 할 때도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내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알아요. 우리 홍보실 할 일 많잖아요?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많으니까 이런 건 기왕에 실과가 없다면 모르니까, 모르지만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런 걸 이렇게 가리를 타셔가지고서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저쪽에서 할 일 저쪽에서 하게끔 이렇게 하세요, 한번.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박승용 위원님이나, 윤예중 위원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논산시민이, 시민이 논산시민을 알리려면 논산시민이 그래도 대표로 돼서 모든 일을 주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문화관광과에도 논산시민, 시민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도가 더 적다. 하자면 논산시민이면 시민의 날을 하면 논산시민이 모든 주체를 이루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나, 가수같은 것도 더 외지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시 차원에서 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홍보과도 역시 똑같습니다. 논산시의 얼굴이 홍보과 아닙니까? 예, 그래서 논산시를 알리는 것도 아마 열정이 논산 시민이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모든 걸 논산시 우선적으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드세요. 논산 시민이 먼저 우선 따야 된다는 그런 관념, 그죠? 그래서 논산 시민이 어떻게 논산시를 알리고 발전하느냐 하는 것은 조례라도 만들어서라도 논산시민이 열정적으로 해서 더 경쟁력을 가져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지같은 것 모든 게.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게 논산시민이 먼저 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는 역량을 한번 살펴 보십시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래서 아까 블로그 그것도 본 위원이 전에 말씀 드린적이 있을 겁니다. 육군훈련소에 가면 논산을 치기가 힘들다, 그죠? 보편적으로 훈련소를 치고 나오는 사람은 있어도 그게 논산시에 있다는 거를 잘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블로그 그런 것도 얘기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논산시가 먼저 이렇게 터치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걸 개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 모든 예산 시민의 세죠?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하나라도 아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택

임승택홍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오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해 행정담당입니다. 김일환 서무담당입니다. 김종철 인사담당입니다. 한창건 교육새마을담당입니다. 이창우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차광호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항상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21페이지 2014년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3페이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14년도 6월 4일 실시됩니다. 법정사무인만큼 관련규정에 따라 선거일정에 차질없이 완벽하게 선거사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활동강화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 안전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높은 중학교 위주로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학생 선도 및 학교폭력 예방으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각 기관별로 분산 운영중인 CCTV를 통합 관리하여 방범등용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관 신축 청사 2층에 235.47㎡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국비사업으로 안전행정부에 사업 신청후 조속한 사업완료로 신속한 범죄예방과 통합관리를 통한 예산의 중복 투자예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생활 중심 스마트 교육 실시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3,500만 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소통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사업으로 이ㆍ통장 주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본사용 및 활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서버 접근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행정업무용 서버에 비인가 사용자의 접근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고 악성코드 등에 감염된 PC의 서버 접속을, 접속을 강제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인터넷 행정망에 대한 보안수준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25억 5,482만 8,000원보다 54억8,542만 6,000원이 증가한 280억 4,0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이ㆍ통장 사기 진작에 따른 자녀 장학금 5,000만 원, 논산시 장학회 장학금 출연에 4억 원,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에 7,000만 원,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행 효행심이 깊은 사람과 유공특기, 학업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는 장학금 출연에 4억 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으로 9,750만 원, 6.4 동시 지방선거 선거경비 부담금 17억 2,290만 4,000원, 방학기간 중에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기회 제공으로 5,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이ㆍ통장 워크숍 및 한마음 대회 지원으로 4,500만 원, 방범용 CCTV 노후교체 설치비 2억 원,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교체 및 설치공사비 1억 3,000만 원, 정보통신장비실 환경개선 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8쪽, 제1회의실 회의용 시스템 노후 교체와 홈페이지망 L2, 백본스위치 구입 등 4억 6,930만 원,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4,500만 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지역 대상으로 한 무선, 마을 무선 방송시설 설치사업에 2억 7,000만원 이에 따른 도비지원 사업으로 8,000만원, 광특회계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에 4억 1,700만 원, 어린이 안전 CCTV 설치비 지원에 2억 8,000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국비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1쪽, 전자보안시설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에 4,572만 원,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에 2,836만 6,000원, 마을단위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강사료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3쪽, 무인민원발급창구 교체 등에 6,600만 원, 194쪽, 공통기반 및 시ㆍ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에 7,800만원, 본체없는 컴퓨터시스템 구축과 각종 전산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평가대회에 1,000만 원, 경로효친마을 숙원사업에 6,000만 원과 사랑의 집 지어주기에 2,500만 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에 3,649만 7,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5,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효예교실 운영에 1,416만 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수비에 1,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에 5억 원, 품성갖추기 교육 프로그램에 1,5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00쪽 쌘뽈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및 리모델링비에 2억 1,000만 원, 스승의 날 발원지로서 자긍심을 구축하기 위한 스승 기념관 건립사업으로 5억 원, 준법정신 실천 우수학교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에 4억 5,000만 원,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인성 교육에 1,100만 원, 유소년 승마단 활동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 효행예절교육 운영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도비지원 사업으로 특성화고 해외인턴쉽 원어민교사 운영비에 1억 500만 원,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5,000만 원,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에 6,291만 원, 논산 3대정신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1,200만 원,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출연으로 2억 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 사업에 7,500만 원, 위기학생을 위한 학교안전망 Wee센터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자립형 공립고등학교 육성 사업으로 6,000만 원, 건강한 독서 환경 지원에 3,000만 원, 다문화 이주여성활용 외국어교육 확대운영에 1,080만 원, 강남인터넷 강의 지원에 1,000만 원, 주5일수업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1억 원, 204쪽 행복 배움터 지킴이 운영에 7,560만 원, 초ㆍ중ㆍ고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9,000만 원,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 4,000만 원, 행복공감학교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성과상여금 26억 원과 연금부담금 36억 606만 6,000원, 보전금에 23억 4,754만 9,000원, 퇴직수당 부담금에 11억 5206만 4,000원, 재해보상 부담금에 6,387만 9,000원, 국민건강보험료에 1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6쪽 특별회계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7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80만 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이자수입으로 585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265만 6,000원, 또 융자금회수금으로 3,600만 원 등 2억 4,6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금 융자는 융자조건으로 가구당 2,000만 원으로서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이자율은 3%가 되겠습니다. 주요대상 사업은 고소득 작물이나 축산, 양농, 양계, 기타 유실 등 단기성 생산소득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78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업무대행 수수료 500만원, 현장확인 국내여비로 144만 원,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1억 5,000만 원, 예비비로 8,956만 6,000만원 등 2억 4,6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대행수수료는 농협에 대출금의 1%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249억 5,593만 원보다 2억 8,944만 8,000원이 감액된 246억 6,648만 2,000원으로 시 재정을 감안하였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 감액하였습니다. 그럼 사항별로 삭감은 생략하고 요구제안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오년 새해를 시민들과 함께 하는 해맞이 행사비에 4,0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공무원 업무행정장비 구입에 1,140만 원, 공무원자녀 보육료에 따른 부족분 1,0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진호

김진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좀 많은 양이기 때문에 보고하시는데 고생하셨텐데 편안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좀 이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보고하신 순서대로 저희들이 역점시책 보고서 127쪽 한번 봐 주세요. 127쪽, 피셨습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100만 원 소요 되네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예산에 계상 됐습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산에..., (자료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하는 언어교육. 이거 벌곡면 예산에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실시 사업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저기 그 벌곡면에 그 시범사업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그 사업비 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 사업비 내에 들어갔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이제 그러면은 그 내에 이제 시범사업 속에 2,100만 원이 들어가고 별도 예산은 아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 벌곡면중에 한 1억 원중에 들어 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 7,600만 원 세워 줬잖아요, 시범사업실시로?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아니 그것이 다른 사업인지 또 이제 거기서 잘 되면은 다른 데로 확대 시킬 것 아니에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시범사업에 운영해서 운영이 잘 되면은 연계 이제 이어서 할 사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분석 할게요. 128쪽에 이렇게 보면은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을 위한 활동 강화 이렇게 나왔는데. 학교치안 특별 보좌관 2분, 배움터 지킴이에 59분 중에서 시에서 8분 이렇게 하네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이 병행해서 봐야 되는 것이 예산서 204쪽을 보면은 행복 배움터 지킴이 운영에 10명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시에는 8명이 들어가 있어요. 8명이 맞는 거예요, 10명이 맞는 거예요? 특별보좌관 제외하고 지금 그거든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특별보좌관 2명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제외하고, 2분 제외하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8명입니다, 8명.
승용

박승용위원

8명이 맞아요? 근데 그럼 여기 예산서가 여기 계상이 잘 못 됐네요? 204쪽에, 행복 배움터 지킴이 운영에 10분, 10분을 21일 동안 12개월을 주는 것은 예산 계상이 잘못 됐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산, 지금 저기 그게 금년도에 지금 운영하다보니까 그 처음에 신청이 많을 걸로 예상했는데 그 하반기에 좀 늦게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할 때 거기에 혹시 또 좀 더 추가 될 요인이 있어 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역점시책에 시에 8분을 하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10명인데 8명이 맞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자료 찾는 중)
승용

박승용위원

204쪽에 본예산서를 보면은 10분으로 나와 있고 역점시책은 8분이 나와 있어요. 어떤 인원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부분.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8명하고 2하면 10명인데 그렇게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특별보좌관은 2명을 앞에 또 있잖아요,따로요. 앞에 203쪽에 보면 학교치안 특별보좌관 인부임하고 204쪽은 그 저기 보상금으로 다시 또 나가잖아요. 행복 배움터 지킴이 하고 별도예요, 별도.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설명, 말씀드릴게요. 8명인데 2014년도에 지금 모집을 하게 되면은 한 10명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10명으로 해야지요? 역점시책으로 10명으로 해야지. 보고서 따로 예산서 따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맞춰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잘 못 됐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운영...,
승용

박승용위원

계획을 8분이라고 해 놓고 10명으로 고치면 맞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맞다고 보면 되겠네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역점시책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데 이 특별보좌관은, 보안관은 특별보안관은 경찰출신인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학부모...,
승용

박승용위원

특별보좌관의 치안 특별보안관이?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학부모 출신 그 운영위원 중에 이제 운영위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게 특히 이제 그 행복 배움터 지킴이 10분하고 10분으로 제가 바로 잡을게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10분하고 특별 보좌관 2분이면 특별한 보안관이거든요. 근데 이 분들을 배치시키는 데가 초등학교예요. 학교폭력이 중학교에서 많이 일어나요, 고등학교에서 많이 일어나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특별보좌관 보안관 지금 2명이 부적하고 지금 연무에 배치 돼 있고 또 중학교로 우리가 행복 배움터 지킴이는 중학교에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학교치안 특별보안관 감곡초등학교, 연무 중앙초등학교, 초등학교에 2명 배치하는 걸로 지금 역점시책에 돼 있잖아요? 그것을 중ㆍ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빈발하게 발생을 하는데 초등학교에다 특별보안관을 배치하는 것이 맞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건 초등학교에다가는 특별보안관으로 이제 그 학부모 위주로 2명 배치했고 이제 그 배움터 지킴이는 이제 중학교 폭력예방이나 이것 중학교...,
승용

박승용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특별보안관이 2명이 특별하게 보안관인데 그분은 그 초등학교로 한정하지, 그 학교폭력이 벌어지는 데가 중ㆍ고등학교가 많이 벌어지니까 그 쪽에다 배치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행복 배움터 지킴이는 글자 그대로 거시적으로 이 초등학교도 괜찮은데 초등학교보다 중ㆍ고등학교가 지금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다가 초등학교에다 2명 데려다 놓으면은 그 특별한 보안관의 역할이 그게 좀, 좀 효과가 좀 덜하지 않겠느냐 라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한번 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한번 검토 해 보세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검토 해 보시고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보고서 129쪽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제출 안행부에다가 4월달에 제출하네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지금 2015년도 사업을 2014년도 봄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받은 후에 준비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여기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공간은 마련이 됐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마련이 됐으니까 이것이 지금 638대를 이제 그 호환해서 전부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각기 좀 관리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꼭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저희가 열심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예산서를 한번 볼게요. 예산서를 간단하게 볼거니까 답변을 제가 어느 정도만 얘기해도 다 알아 듣거든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알아들으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우리 위원장님도 좀 우리 위원들도 의아하실 겁니다. 184쪽에 보면 논산사랑 실천운동 지원이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이제 민경이란 말이에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어디에다 주는 건가요, 이거?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이제 그 논산사랑 실천운동 사업은 그동안 뭐 여러 사회단체에서 했던 건데, 저희가 어느 단체라고 지금 지칭하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그 여러 사회단체에서 지금 그 사업계획을 받아 봐 가지고 거기에서 과연 이제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현안사업으로 또 우리시의 그 현안사업 발생시에 또 논산사랑 운동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좀 활용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그 사업 계획이 있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은 지금 뭐 그 동안에는 뭐 여러 가지 행정보훈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그동안 해 왔는데 그런 사업을 그...,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내용물 을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갖다 주세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위에 바로 충남도 이ㆍ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은 이거 매년 있었던 사항인가요, 이게 500만 원이?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해마다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예산계상은 처음 되는 것 같으던데, 아십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모르시면 그냥 모른신다고 하면 넘어가게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187쪽, 볼게요. 그 중간에 보면은 사무실 이전 재배치 이런 통신시설 이 부분도 2014년도에도 계획이 있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이제 그...,
승용

박승용위원

예비비 성격인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거 직제 사무실 주로 어떤 사항으로 해서 직제개편이나 이런 사항 있을 때 수시 옮길 때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비비 성격, 2013년도는 새로 증ㆍ축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인데 2014년도에는 그냥 예비비 성격이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사무실 재배치 같은 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예비비 성격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이 대비해야 되냐고. 192쪽을 계속 물어 볼게요. 하단에 마을단위 찾아가는 정보화교육강사료가 2013년도에 600만 원에서 지금 2,040만 원이 늘어 났어요. 뭐 증가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마을별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이 그 강사들이 지금 하고, 연무 도서관도 지금 금년도에 강경이나 그 동지역은 지금 정보화마을 잘 운영, 아니 저 연무 정보화마을에 정보화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무에. 그래서 읍ㆍ면단위에서 마을단위로 확대되다 보니까 그 강사수요가 좀 많이...,
승용

박승용위원

많이 늘어 났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계획은 나왔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계획은 지금,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바로 저기 필요하시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계획은, 계획은 있으시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193쪽에 중앙단위 정보화마을 이 패스티벌이에요? 패스티벌 행사지원이에요? 이거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1개 마을?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1개 마을..., 총 틀어서 3군데 있는데 우리는...,
승용

박승용위원

1개 마을 돼 있잖아, 1개 마을..., 예산서에 1개 마을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산설명서에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설명을 해 주시든지,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신청은 1개 마을인데 3군데 같이 합...,
승용

박승용위원

3군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3군데를 1군데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논산시 대표로 이렇게 페스티벌 참가하는 사항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3군데에서 1개 마을을 선정 해야겠다, 이 얘기예요? 빨리 빨리 넘어 갈게요. 이게 설명서가 없으면은 저희들이 분석못합니다. 강경 젓갈타운 상품개발은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체를 모르겠다. 상품개발, 뭔 상품개발이에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정보화마을에서 그 자체적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아, 정보화마을.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강경젓갈...,
승용

박승용위원

정보화마을.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정보화마을 사업이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박스 같은 거 제작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스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박스 디자인 같은 거 이제 다시 개발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 사업이면 정보화마을 사업으로 이렇게 묶어놓든지 해야지 무슨 상품개발을 지원한다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의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넘어 갈게요, 이거 많은데. 조그만건 안 물어 보고요. 심사하기 전에, 195쪽에 하단에 충청남도 시ㆍ군공무원테니스 대회를 참가팀을 우리 시ㆍ군 테니스, 우리 논산시청팀 참가팀을 지원하는 거예요, 행사비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지금 시ㆍ군테니스대항 대회를 그 지금 시ㆍ군대항테니스 대회를 2014년도에 논산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 돌아가면서 하는데...,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참가팀 지원하는 건지, 개최행사 비용인지만 물어 보...,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개최행사 비용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포상금이에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충청남도 행사를 논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포상금으로...,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이 단체 줘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행사운영비든지 민간행사비든지를 해야지 어떻게 포상금을 갖다가 계상을 해놉니까, 행사비를?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거의 그 논산시 테니스협회 우리 직장테니스협회다 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그걸 포상금이라고 그래요? 민간행사, 민행 보조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민간으로 우리...,
승용

박승용위원

나는 포상금이 나왔길래 우리 시청테니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이 공무원에 대한 저기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지원금이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지원금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행사비용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포상금이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맞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논산시청 테니스팀의 지원금이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밑에가 콘도구입 또 하네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지금 우리가 그 하다보니까 대명콘도라든가 좀 부족한 구좌 새로 지정해서 2구좌 정도...,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뭐 언제 직원복지를 위해서는 좀필요하나 좀 이것도 지금, 지역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데 계속 콘도만 구입하고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조금 수요에 비해서 좀 그 부분이 좀 공급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추가로 신청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예비비 성격이라 예비비 성격은 내가 여러 가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저 의문나는 게 또하나, 197쪽 한번 봐도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68만 5,000원 맞아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작년도, 아니 올해 2013년도 본예산 보니까 2회 추경에 담아가지고 2013년도에 6,047만7,000원을 썼던데 뭐 68만 5,000원이 계상 됐어요, 이게 맞는 숫자예요?
담당

서무담당

김일환 맞습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가만히 계셔봐요! 68만 5,000원이면 돼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좀 정확하게...,
승용

박승용위원

6,000만 원을 쓰다가 60만 원으로 떨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어떻게 예산이 부족한 것도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그 주고서 정산한 차액 부족분에 대해서 현재 68만 5,000원이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내년도 예산이라니까, 2014년도 예산을 본예산보다 1억 5,100만 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68만 5,000원만 필요하다 2014년도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대여장학금 부담하는 것은 금년도에 정산한 차액 부족분에 대해서 이제 내년도에 납부를 하고 또 내년도에는 또...,
승용

박승용위원

또 세워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부족분하고 해서 같이 세우셔야지 이게, 또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2014년도 필요한 건?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금년에 많이 들어 갔기 때문에 덜 나온 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68만 5,000원이면 된다, 2014년도에?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더 이상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작년에 6,000만 원 써놓고 60만 원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맞는 예산인지 이게 뭔가를 모르겠어요. 199쪽,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는 이거 기존예산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새로 생긴 행사입니까? 199쪽,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는, 이 수련대회를 변형시킨 거지요? 체육대회로, 그렇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e-호조가 이게 들어 가면은 이렇게 잘못 돼서 나온다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었었는데 새로 생긴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표기가 돼서 나오니까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00페이지, 스승기념관은 어디다 짓는 거예요, 2억, 5억?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강경여중에다...,
승용

박승용위원

강경여중에다 짓는 겁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강경여중, 강경여중에 그러면 다목적 체육관 지원했어요, 안했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강경고등학교에다가 지원을 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같이 붙어 있잖아!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아니 스승기념관은 따로 저기 강경여중에다...,
승용

박승용위원

따로 질 여중에 부지는 있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부지는 있습니다. 학교내에다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 부분들에 지금 제가 조그만 것은 지금 안물어보고 어느 정도 궁금한 부분은 예산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205쪽도 제가 작년도 예산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전부다 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많이 계상이 됐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예산을 바로 이렇게 예측되지 않은 예산을 놓잖아요. 예산이 사장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쓰덜 못해요, 논산시에서. 그래서 예산 계상이 좀 제대로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예산설명서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설명서만 보고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설명서도 이렇게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막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30쪽, 31쪽 한번 볼게요. 30쪽도 방범용 CCTV 노후교체 설비 설치공사는 사실은 작년에 1억 2,000이 썼었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고 차량번호 인식카메라도 작년에 9,000만 원 쓴 사업인데 이것도 신규로 올라오고 기정예산 0원으로 나오고 31쪽에 올라오면 이게 L2, 스위치 구입도 작년에 예산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가서 막 표기돼서 올라오고 어떻게 신규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33쪽도 보면은 막 전화망, 인터넷망 분리 장비 구입도 작년도 예산액에 4,000만원 있었는데 또 신규로 올라오고 이거 도대체 이거 예산을 볼 수가 없어요. 34쪽도 보면 마을 무선방송 이것도 계속 하던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신규로 올라오고. 작년도에 2억, 2억을 본예산에 세웠어요.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도. 근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에서 올해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다고 신규로 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마을방송 작년에 안했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그 예산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세웠다가 시설비로 이렇게 둘다 예산과목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예산정리 과정에서 좀 이게...,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이것은 실ㆍ과에서 만들잖아요. 실과에서 만들어서 예산담당관실로 올리지요? 예산담당관이 e-호조로 돌리기 때문에 예산 과목이 틀리면은 0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실ㆍ과 만큼은 바로 잡아주셔야지?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마을 무선방송이 그동안 민간자본으로 했다가 금년도, 이제 2014년부터 시설비로 돌리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통계목상 틀리다 보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은 맞아요. 그럴 수 있지만, 과에서는 계속 해 오던 사업들을 갖다가 신규예산으로 집어넣고, 아, 신규사업은 기존예산으로 집어넣고 막 이, 이게 좀 도대체. 그런 말씀이라면은 틀린말씀 내 한 말씀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42쪽을 한번 보세요.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1,500만 원 썼지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산과목이 틀려졌기 때문에 제로로 나와야 맞아요, 이것도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건 또 1,500만 원 썼잖아요? 실ㆍ과에서 이거 바로 잡아주지 않고 자꾸 나오니까 그건 안 맞는 내용이다. 실ㆍ과에서 바로 잡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앞의 말이 맞다면 뒷말이 틀리고 그러니까...,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분석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자치행정과 양도 많지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니까, 51쪽, 맨 마지막 쪽 보세요.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금 말이에요. 특별회계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1억 6,000이란 말이에요. 1억 5,000 이란 말이에요. 계상이 1억 5,000됐어요? 그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6,000만 원씩 3가구이면 1억 8 ,000이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 어떡 하실 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3가구 2,000만 원씩 6,000만원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씩 3가구 삼, 육에 18이잖아요? 1억 8,000...,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아니 2,000만 원씩 3가구 6,000만 원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6,000만 원이면 1억 5,000 왜 세워 놨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시책이 별로 없었는데 내년도에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지금 예산설명서에 2013년 3가구는 6,000만 원씩 지원 결정을 했고 2014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2014년도에도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2,000만 원씩 내려서 하겠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아니 2,000만 원씩인데, 지금 2,000만원씩이거든요, 1가구당.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6,000만 원은 왜 지원했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3가구밖에 지금 지원이 안됐습니다. 신청이 없어 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아, 아, 6,000만 원.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또 신청을 받아보면 아는데 최대한 1억 5,000예산 범위내에서 2,0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1억 2,000이면 1억 2,000, 1억 4,000이면 1억 4,000이지 이게 분명히 2,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해 놓고 짝수도 안맞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2,000만 원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지요, 2,000만 원 범위내에서?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설명이 부족해요. 예산설명이 부족하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설명서 좀 충실하게 좀 해 주시고 각 저희 위원들이 이 한권, 이 책이 지금 몇권이에요? 여기 안 갖고 온 책보면 이만치이에요. 그걸 놓고 분석을 하는데 각 과에서 해 주는 것을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떻게 또 뭐 되려나도 모르겠는데 의회에 제출해 주는 자료는 좀 충실하게 좀 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좀 시켜서라도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모르니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알으면 발목을 왜 잡습니까? 이해를 시킬 의무가 있잖아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윤예중 위원닙니다. 수고하세요. 우리 저기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하셔 가지고 내가 중복될지도 몰라요. 그건 중복됐다고 딱 얼른 하세요. 그럼 딱 중지할 테니까. 183페이지, 보면은 그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예산서 2014년 예산안, 183페이지.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책 첫장인데..., 183페이지 책 첫장이잖아요? 3페이지.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그동안 없던 사항인데 이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새로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심의수당을...,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직 어떤 활동은 일체 안했어요, 한번도? 이번에 한 건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그 12월달에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구성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음, 그럼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무엇인지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그 주민들간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 분쟁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일을 조정하기 위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중앙에서 이렇게 어떤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개발해서 하는 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이게 개입해서 하는 건데...,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도에서?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84페이지를 보면은 그 이ㆍ통장연합회논산지회 운영지원 있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2,500, 이것이 이 내역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내역이?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내역이...,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간단하게, 내역이.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이ㆍ통장연합회 논산지회가 있는데 거기 그 사무계 직원 하나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거기 1명인가요, 직원이?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1명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인건비 사무 그건 인건비가 얼마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지금..., (자료확인중) 지금 그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포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 구체적인 금액까지 내가 지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사무원 그 보수는 얼마 주는지는 알으셔야 주는 분이 얼마인지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대개 사무 일용인부임 성격하고 비슷하게 이해, 저기 하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논산 발전과 이ㆍ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이장님들, 1,500. 이건 전년도에는 어디 갔어요? 뭐 했어요, 이거 가지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그...,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전년도에, 전년도에 뭐 했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제주도 갔던 사항인데요. 내년도에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어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제주도...,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제주도?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건 이제 이거가지고 제주도 간 거네요? 갔다 온거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새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제 그 제주도 지역 그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갔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계획에 의해서 따로 별도로 수립을 해...,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하여튼 올해는 저 제주도 갔다 왔고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저는 이 자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요, 뭐! 잘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걸 어디 가면서 엉뚱하게 거기다 말 붙여가지고,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말 붙여가지고 하는 것 제가 싫어해요. 그냥 여행이면 여행이라고 하고 그냥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했다면 사기진작 비용이라고 하든지 이게 낫지, 이게 그렇고. 또 저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할테니까요, 쉽게 그냥 답변하세요? 185페이지 보면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있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게 1년이상 10만 원, 2년 이상은 15만 원, 3년 이상은 20만 원 그래요. 이게 어떤 간단하게 어떤 여기 효과가 있었나요? 다시 말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 것인지 나 그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지금 건양대학교 학생이라든가 또 금강대학이라든가 논산시 관내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대개 이제 기숙사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금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렇게 이런 시행을 하므로 해서, 우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학생들이 여기에 적을 두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논산시 인구...,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런 효과가 있냐는 얘기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 있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거 요구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다 하는 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수치상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그러면은 이거 이 성과에 대해서 한번 좀 제출 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주세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193페이지,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안하셨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중간에 논산시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있는데, 왜 이 분들은 10만 원씩이에요? 다른 분들은 7만 원씩인데.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저기 대개 위원회 수당은 그 1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내는 이제 7만 원이고 이제 3시간이라든가 4시간 했을 때는 이제 2시간 이상은 이제 10만 원으로 이렇게 좀 책정이, 운영이, 위원회 수당이 지금 그렇게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럼 이 분들은 회의를 하면 무조건 2시간 이상인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일상적으로는 뭐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전체적인 것, 정보화위원회에서 계획 점검해서 하기 때문에..,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니 이렇게 참석수당을 10만 원 해 놓으면은 그냥 1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말할 것도 없이?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일단 맥시멈만 세워 놓고...,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여기서 기본적인 것은 써놓고 그렇게 오버 됐을 경우는 더 주는 건 규정에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여기다 기재를 해 놓으면 그 뭐 10만 원이지요, 뭐. 안 그래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일단 2시간 미만 이상일 때를 가정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2시간이내면 7만 원만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7만 원을 써 놓고 오버가 됐다면은 더 주는 게 정상이다는 얘기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오버가 됐을 때는 예산부족 때문에 지급하지 못해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198페이지, 아주 쉬운 것만 저는 질의합니다. 198페이지 있잖아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새마을지도 읍ㆍ면ㆍ동 평가대회 1,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평가대회 1,000만 원 있는데 또 199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또 1,500이 돼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평가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 새마을 평가단은 1년동안의 그 새마을 그 지도자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시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고...,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시상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 평가를 보고를 해 가지고 평가대회하면서 그 행사를 하는 거고 체육대회는 그 단합 화합을 위해서 이제 새마을지도자를 1년씩...,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평가대회는 내내 그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재밌게 대화도 나누고 어떤 뭐 그 행사를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그날에 어떤 그 활동하는 사항들은 그 평가대회나 체육대회는 난 다 같을 것 같아요.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그렇다면은 이것을 합해 가지고 새마을 화합대회 지도자 화합대회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때 같이 평가도 해서 시상도 하고 같이 또 그 체력단련하는 체력대회도 하고 하면은 어떤 그 예산도 절약이 되고 하지 않겠나!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평가대회는 대개 재활용품이라든가 폐비닐같은 것 수집하는 실적 같은 것 ...,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 그거요? 아, 폐활용품 그거...,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체육대회는 별도로 그 화합 단합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 폐지 같은 것 저기 폐옷 같은 것 하는 거, 그거.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런데 왜 1,000만 원이 들어 갑니까,그거할 때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이제 격려하고 또 시상 그 실적에 따라서 시상하고...,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시상하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 200페이지에 보면 그 스승기념관 건립지원 있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여기에 한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15억에다가 우리 5억 여기에 투입해서 20억 가지고 짓는 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 교육부 예산이 15억 2,200 그리고 우리 논산시 교육 그 예산이 5억 해가지고 20억 2,200만 원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20개 20억 2,000만 원 가지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게 여기다 항상 얘기인데 여기다 이거 지어놓고 그 안에다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우리시가 스승의 날 발원지로서 이런 그 고취시키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스승의 날 때 그 강경여중에서 그 전국 RCY 대회라든가 이런 행사할 때 전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스승의 날 발원지라는 그런 기념관을 한번 씩 들어와 봄으로 해서 우리시의 그 스승들에 대한 존경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파급해 갖고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 안에 뭘 어떻게 놓으시고서 학생들 보고 쳐다 보라고 하려고 그래요? 뭐 놓으실라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이제 스승의 날이...,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 사업이 아쉬워서 그래요, 저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스승의 날이 발생하게 된 그때 당시서부터 쭉 발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럼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야, 이거 괜히 추진했다 이거, 예산낭비하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안하면 좋겠다’ 그런 뭔 생각들은 한번도 안 해 보셨나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 관계...,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거 하면 상당히 막 성과가 있고 굉장히 뭐 보람이 있고 막 그럴 것 같아! 이거 한번 해 놓고 1년동안 사람오지도 않고 또 그렇겠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거기 스승기념관이면서도 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 체육관이라든가 그 좀 뭐여 그 저 강당 성격도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좀 복합적인 공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진호

김진호위원장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15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거기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해 가지고 공원에 27개소 있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 이게 안되어 있나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도에 그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공원에 27개소 CCTV를 설치를 했고 그 방범용이라든가 도로용 CCTV로 12개소를 설치를 한 사항으로 이렇게 사업추진사항으로 이렇게 실적을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인터넷통신 낙후지역 해 가지고 환경구축사업 해 가지고 19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 한국통신에서 인터넷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그 오지라든가 그 인터넷이 안 들어가 있는 그 마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 19개 마을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오지로 거기서 파악한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그런 환경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 불러 주세요, 그럼은?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이렇게 필요하시다면...,
상숙

윤상숙위원

예, 주세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 해 가지고 15개소 그것도 주세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무선인터넷 이용자격 해소사업 해 가지고 4개소 이거는 어디 어디다 하는 건가 요, 4개소? 한 거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런데 지금 2억이 CCTV 그 예산이 2억이 서 있는 거, CCTV로 그 개선한다는 거 지금 그 고치는 건 어디를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2억이 예산을 세웠는데?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내년도에 할 사업은 CCTV 그 카메라가 지금 그 41만 화소짜리로 번호판 식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100만 화소 이상으로 좀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사항들 그리고 또...,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본 위원이 CCTV를 보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거나 고장나는 율은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면에서 2억을 또 세웠는데 한번 재검토 해 보시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산 세워진 예산을 과연 그 돈이 들어 가는가 안 들어가도 되는가?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킨 건데요,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더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 그 추경에 저기한데 13개소도 했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것도 주세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여하튼 예산을 저희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죠? 다들 말씀하시는 혈세라고 하시는데 여하튼 짜임새 있게 잘 짜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저 간단하게 궁금해서 다시한번 질의 좀 저도 할게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192페이지요, 아까 박승용 위원님이 했던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강사료 있지요, 그쪽에? 한 마을에 20시간씩 교육하는 겁니까? 22개 마을요, 강사료가? 그래 2,64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건가요? 하루에 2시간씩...,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하루에 2시간씩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시비를 하고 22개 마을이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러면 그 중간으로 가면은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는 10개 마을로 돼 있는데 이거하고 틀린 건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저기 그 교재는 이거 금년도에 쓰던 것 계속 이어 쓰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같이 이렇게 맞춰 줘야 저희가 안 헷갈리죠? 10개 마을 20명 이게 한 마을에 20명 정도 교육을 한다 그렇게 잡은 거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교재는 있는 것 그대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조금...,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공무원테니스 대회 논산서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논산에서 개최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개최하는 거지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2014년도에.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체육부서로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이제 공무원테니스 대회이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위원장

테니스 대회니까 문화관광과 체육부서에서 주관으로 해서 해야지.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직원들 그 취미클럽 운영으로 이거 하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위원장

이게 이제 시ㆍ군마다 돌아가면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그게 일반인이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공무원에 대해서요.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테니스 대회기 때문에 포상금에 서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취미...,
진호

김진호위원장

올해는 서산인가 어디서 했고요, 그죠?
오형

김오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논산사랑 실천운동 지원계획서 서면 제출해 주고요. 이ㆍ통장연합회 운영지원 운영비, 인건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성과보고 그거 서류 제출하시고요.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 2시간 이내로 하면은 7만 원이고, 2시간 이상하면 1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회의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중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심경보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김영기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전경애 의료자활담당입니다. 김연안 위생담당입니다. 그 이혁재 복지행정담당은 금일 6.25 참전 호국기장 수여식에 그 인솔로 도청출장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4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시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쪽, 논산시 보훈공원화 사업입니다. 논산시 강산동 충령탑 일원에 사업규모11만 2,638㎡ 규모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보훈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동안 충령탑 주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여 토지 매매승낙서 및 사용승낙서를 징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령탑 입구 가로공원을 조성하였고 불량간판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와 대전보훈청, 충청남도와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2014년 6월말까지는 장기민원인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15년에 착공하여 ’16년까지는 준공토록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54쪽,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에 의거 4년마다 한번씩 복지계획을 수립토록 됨에 따라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 제반 활동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시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체가 적극적인 협조하에 사회복지 교수 3내지 5명을 참여와 자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배부입니다. 최근 기온의 다변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추세인 집단식중독을 예방하고자 특정온도와 습도에 그 식중독 발생 확률 지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이 많은 50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지수와 알림판을 설치하여 집단 식중독을 예방코자 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299억 9,758만 5,000원보다 13억 7,586만 5,000원이 증가한313억 7,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비가 153억, 죄송합니다. 195억 3,368만 1,000원, 도비가 24억6,890만 8,000원, 시비가 93억 5,28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209쪽 중간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의사상자특별위로금 지원에 1,500만 원, 민간이전으로 제3기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수립 제비용 5,0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2,70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3,920만 원,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민간위탁으로 4억 5,419만 1,000원, 논산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으로 9,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저소득층교육비지원 신청접수 인건비 1,70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6,000만 원, 하단에 기초생활자 생계급여가 158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기초생활 주거급여 43억 6,375만 원과 기초생활자 교육급여 5억 3,625만 원, 기초생활자 해산 장제비 1억 2,875만 원 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3억 7,500만 원을 국ㆍ도비 부담 비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1억 2,500만 원, 푸드마켓 운영 활성화 사업에 5,0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에 3억 4,9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과 215쪽은 그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6억 원, 자활소득공제사업 6,375만 원, 하단에, 하단과 그다음 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자활센터 운영에 1억 7,87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일반보상금으로 희망통장키움1과 희망통장키움사업2로 1억5,375만 원과 사례관리 사업비로 등 1,017만 2,000, 아이, 죄송합니다. 1,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과 220쪽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청문주재 보상금 1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400만 원, 강경발효젓갈 착한가게 현지 평가실비보상금 700만 원 등 이거에 대한 8개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1,9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792만 원,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운영으로 2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비에 2억 7,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원에 392만 원, 행사운영비로 새해 충령탑 행사지원에 300만 원, 충령탑 시설유지비에 1,000만 원, 충령탑 일원 조경사업에 700만 원, 충령사 위패정비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현충일 행사지원에 850만 원, 보훈행사지원에 2,500만 원, 보훈단체지원으로 보훈단체 유적지 순례비, 베트남 참전유공자 격전지 순례로 3,500만 원, 민간이전으로 보훈가족 국립묘지참배 및 전적지 순례 1,300만 원, 보훈단체 행사 1,000만 원, 광복회 논산, 공주연합회 운영비 등 9개 보훈단체 운영비에 9,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21억 6,000만 원, 호국보훈 유가족 등 보훈가족 위문사업 500만 원, 독립유공자유족 보훈가족 위문사업 450만 원,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2,160만 원,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강산동 충령탑 일원에 조성코자 하는 보훈공원화 사업으로 보훈공원화사업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과 보훈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내부거래의 지출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31억 9,651만 4,000원과 자활기금 전출금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세입은 세외수입 3,173만 6,000원과 국고보조금 4억 4,509만 3,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1억 9,671만 4,000원 등 총 36억 7,354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 장애인 보장기구 지원예비비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8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깊은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진호

김진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심사하는데, 저희 내용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 할 것은 하고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는 업무니까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는 만치,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설사 틀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바로 잡을 수는 있으니까! 저 설명하신 대로 저 역점시책에 대해서, 역점시책 그 보고서 153쪽을 한번 볼게요. 논산시 보훈공원화사업 추진, 펼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150억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인데 우리가 그 올해 이제 2억 5,000 예산편성이 됐고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토지매입비인데 2013년 올해 11월 타당성 용역을 수행을 하고 내년 3월에 보훈공원 조성 실시설계획을 용역한다고 이렇게 추진 계획이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하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한, 그 용역을 주기 위한 전초, 이 용역이 진짜 맞냐 틀리냐 이것은 기획담당관실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용역 수행을...,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완료가 1월쯤이나 2월초쯤이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완료 되면은 이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걸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아, 그래서 이 예산은 없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용역, 실링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겠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돼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만 간단하게. 그럼 실시설계용역비는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지금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걸 해 보려고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결과에 따라서?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예산에 안 담아졌는데 내년 3월에 가능하겠어요? 만약에 결과가 “가”로 나왔습니다. “꼭 필요하다” 이게 용역 수행 결과, 실시설계를 맡겨야 돼요. 예산 어딨냐고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예산을 사실 지금 담으려다가 못 담았어요. 좀 금액이 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못담았는데...,
승용

박승용위원

실시설계 용역비?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 이제 실시설계 용역비가 좀 상당히 용역비가 큽니다. 크다보니까 이걸 좀 담아야 사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되면은, 안 되면은 내년 추경에라도 꼭 세워서 이것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면은 3월에, 3월에 추경이 내년도, 내년은 7월, 7월 이후에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 이건 본예산에 담아 놔야지, 이거 토지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계용역도 안 해 놓고 토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면은 민원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설계용역비에 대해서는 이게 역점시책이란 말이에요, 역점시책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역점시책인데 전혀 예산도 안 담아져 있고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게 도대체 전모르겠어요. 여기에 보훈회관 예산도 150억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내에, 그 보훈 공원화사업내에 보훈회관도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데 150억내에 들어가 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국ㆍ도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처 대전보훈청에 갔을적에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논산시비도 7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75억. 이게 점진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야지. 설계용역비도 안 세워 놓고 토지매입부터 해 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순서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짜 보세요. 역점시책이지 않습니까, 예?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56쪽, ‘장수 만세! 다함께 차차차’ 아주 좋은 역점시책인데 뭐 자체예산 뭐 500만 원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별도 예산은 없는데 이게 그 자원봉사센터의 총괄사업비에 서 하는 건가요, 이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1플러스 3 행사를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그래서 그 효과 좀 좋아가지고 아, 이것을 그 읍ㆍ면 단위로 이렇게 좀더 보급하게 하는데 명칭은 이제 “다함께 장수 만세 다함께 차차차”인데 하여튼 이 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가지고 들어가서 추진된 사항...,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 예산이 미 계상됐는데 자원봉사센터의 그 사업비 총괄금액에서 사용하실 거냐, 이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1플러스 3이 됐던지 장수만세 다함께 차차차가 됐던지 500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읍ㆍ면ㆍ동에다 내리려면 500만원 나누기 15개 하면 그 얼마씩 떨어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금액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드는데요, 실질적인 자원봉사 그, 이게 어떤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 하면은 그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자원봉사를 들어가서 순수 그 재료비나 이걸로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이 잘 세워 와요. 이게 제가, 제가 왜 보고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50만 원씩을 줘도 500만 원이에요. 15개 읍ㆍ면ㆍ동이면은 750만 원이 들어 가야되고, 50만 원씩을 줘도요. “장수만세! 다함께 차차차”를 이상 50만 원도 안준다는 얘긴가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서로 바로 들어 갈게요. 209쪽요. 펼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의사상자특별위로금 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제가 예산서는 봤어요. 예산설명서는 봤는데, 태안사고의 의사상자 발생가능성에 따른 특별위로금 계상 이거죠? 내용이?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태안사고 사상자에 대해서는 주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지원금이다. 이렇게 들어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 지금 현재 조례가 지금 의회에 이렇게 좀 심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조례가 통과 되면은 지난번 태안사고에 우리 논산학생이 한 분 있습니다. 1명 있는데 그 분을 포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태안사고 의사상자 발생 가능성에 따른 특별위로금. 그리고요, 과장님 안맞는 걸 말씀 드릴 게요? 그 조례 보셨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의사상자법에 의해서 법 3조에 의해서 발생시점으로 보지요? 알고 계세요, 안 알고..., 말씀하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발생한지가 언제인데 왜 태안사고 사상자를 여기서들 말씀시하시면은 안 되고요. 안 맞잖아요, 법이 앞 뒤가 안 맞는 거예요. 거기 조례를 갖다 올려놓고 여기다가 예산을 올려놓으면 안 맞고요.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그걸 주시려면은. 지금 의사자가 1명이고 의상자가 1명이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시에?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주려면은 그 전에 발생한 거더라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부칙에 넣어야 돼요. 부칙에는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태안사고로 학생한테 준다고 하면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의사상자법에도 안 맞는다니까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잘못 됐다. 다음에 하더라도, 다음에 하더라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부칙을 넣어서 그 사람들을 다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예산은 들어오지 못하야 될 예산이 들어 왔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금 뭐 그 논리적으로나 모든 면에 맞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당초에 그 조례안을 제정 할 적에가 저희가 좀 상당히 저기 했는데 그게 이제 연말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좀...,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가 검토할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하단에 제3기 논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제비용 설명서에도 이렇게 봤더니 그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4년에 한번씩! 어디다 주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건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체적인데 어떻게 민간경상보조예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요. 이게 이제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협의체, 협의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곳에 민간쪽 그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다 주고, 저희가 참여하고 교수 한3분 내지 5분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코자 이렇게 하는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 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용역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그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인 1분 하고 그 시장님 하고 같이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뭐 산하에 누가 뭐가 있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거기에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걸로. 그래서 직영, 직접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경상보조가 아니고 그러면 연구용역비잖아요? 이거 어떻게 경상, 경상보조가 뭐예요? 운영비잖아요, 경상보조로 하면은. 연구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예산서를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하기는 참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민간한테 준 경상보조를 준다, 운영비를 준다는 얘기인지, 연구용역을 준다는 얘기인지? 뭐 한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구분이 안돼요, 이 부분도, 구분 자체가! 연구용역 주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용역이 아니고 협의체 운영비에서 그 협의체 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승용

박승용위원

협의체 운영비로?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예산설명서 내용하고 틀려요. 그러면은. 자세하게 검토해 보세요. 이 부분이 맞는지? 운영비하고 경상비하고 연구용역비하고 이게 구분도 안 된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어 볼게요? 다른 실ㆍ과, 전 실ㆍ과를 다 털었는데 요, 명절휴가비를 계상된 데에는 주민생활지원과밖에 없어요. 명절휴가비를, 이거 따로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자립 직업상담사 명절휴가비, 통합사례관리사 명절휴가비. 이 전 실ㆍ과는 명절휴가비를 세운데가 없는데 왜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만 세웠어요? 난 모르겠네, 이건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그...,
승용

박승용위원

검토 해 보세요. 예? 검토 해 보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3사람 돼 있어요, 3사람. 그리고 1사람 자립형 자립직업 상담사는 1명인데 다른 데는 명절휴가비를 세운데가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도 물론이고. 같이 복지업무를 하는데도 세운 데가 없어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다 세웠는지를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은 알았다하고 가서 잘 살펴 보시라고요. 220쪽, 계속 갑니다. 과장님!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모범업소 표창패 제작은 뭐예요? 표지판이에요, 표창패에요? 그 중간부분에 모범업소 표창패 제작. 이게 표지판이에요, 표창패예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표창패가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표창패가 맞아요? 맞다고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모범업소 선정된데 표지판을 제작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표창패가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면은 표지판 제작비는 어디 갔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표지판 제작비는? 안 만들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찾는 중)
승용

박승용위원

작년에도 표지판 제작비로 계상이 됐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이게 그 표창패를 서무계에 있는 그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이렇게 제작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저희가 직접 이렇게 제작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아, 제작해서 표창을 주시는 건 좋은 데 표지판은 제작비는 어딨냐니까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표지판 안 만드실 거예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계상 못했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표창패가 맞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표창패는 맞는데, 표지판 제작비는 계상이 안됐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2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디 있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사무실은 공설운동장내에 그 쪽에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마련이 돼 있어요, 안됐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돼...,
승용

박승용위원

돼 있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이라든가 이걸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료 된 건 아닙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운영이 될 거예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은 지난 12월 2일까지 전부다 모집을 완료했고요. 선발 모집을 완료했고 근무는 12월 한 중순 이후에 바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2월 중순 이후에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에서 이것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계획 있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 좀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저번에도 예산할 때도 바로 잡아줬잖아요. 바로 잡아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이 설명도 없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3쪽, 보훈행사 지원하고 보훈단체 행사지원하고는 다른 차이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행사지원은 금년부터 그 시작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안보의식 그 강의와 함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보훈행사 지원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행사 지원은 6월 6일 현충일이라 든가 이것이 각 읍ㆍ면ㆍ동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 현충일 날 읍ㆍ면ㆍ동에 내리는 돈이 2,500만 원이고 보훈단체는 방금 전에 그랬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따로 따로 사용하는 부분이지만 똑같이 민행이기 때문에, 민간행사 보조이기 때문에 이걸 내용을 이렇게 구태여 이렇게 나누는지를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여기 마무리 좀 할게요. 224쪽을 이렇게 보면은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보훈가족 위문사업, 보훈가족 위문사업, 참전가족 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지출하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보훈가족 위문사업, 보훈가족 위문사업,이게 이제 독립유공자와 호국보훈유가족에 대한 조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조례 검토 해 보세요! 넣어가지고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세요, 합법적으로, 예? 합법적으로 우리 이제 그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망위로금이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돼 있는데 이런 그 위문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합법적으로 좀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아야 될 내용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후에 그 조례사항을 그 개정해서 이것까지 좀 보강...,
승용

박승용위원

예, 보강해서 진짜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합니다. 뭐라고 안하는데, 법령에 맞지도 않은 것들 갖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은 저희가 예산은 법에 맞는지, 절차에 맞는지, 과다 예산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잘한 건 얘기를 안 할게요? 여기 지금 얼마큼 작년보다 추경까지 다 합해서 얼만큼 늘어났나 100만 원까지 여기서 싹 잡아 놨어요, 여기다요. 자세하게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다 사실은 소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도 한정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저희들은 검토해볼 내용이지만 저희 위원들끼리 심사숙고하게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거보다 일이 업무가 많아요. 고생하시지만, 기왕이면은 더 효율적으로 한번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챙겨볼 것 있으면 챙겨보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들이 이제 상임위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전까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또 재차 물을거니까 체크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윤예중 위원이에요. 간단하게 보편적으로 뭐 필요하신 금액을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11페이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및 일반수용비 있지요, 300만 원?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 몇 회 용이에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횟수로는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도 300만 원이면 거기 위원들이 계시니까 몇 회용이라는 건 나오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까지 6회를 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두달에 한번씩?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6회를 했고 여기에는 이제 횟수로 이렇게 규정하기는 좀 그래서 금년도 것을 이렇게 쳐다 보니까, 살펴 보니까 ‘아, 이 정도면은 되겠다.’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제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먼젓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1회 개최를 할 때 여러 건을 묶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것은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감이 돼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되잖아요, 인제, 그 심의가? 연기가 되므로 해서 그것 좀 빨리 해서 나 좀 살아야 되고 하는데 그 언제 하나하는 애달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하세요. 아까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예산을 편성 해서 좀더, 자주 회의를 개최함으로 해서 그 이것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막 기다리시지 않도록 그때까지 즉각 즉각 해 줘야지. 지금 이거 몇 만 원, 몇 십만 원 이거 타시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애를 타는데, 그거요, 두달에 한번씩 하니까 아, 이번달 몇 건 안 돼가지고 모았다가 5달 후에 할 테니까 기다리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 취지를 공감 하고요. 좀 뭐 밀려서 이렇게 그냥 모아서 하는 건 아니고..,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도 그때 보니까 많이 하시더라고 한해에?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 더 세우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비용을 더 세워서, 그게 서비스 아닙니까? 기다리시지 않도록?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기왕에 돈 들어 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215페이지, 보면은 가운데 그 행여사망자 장례비하고 귀향자, 노숙자 여비 있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게 올해, 올해 얼마나 여기 성과가 있었습니까? 대충 얘기하세요, 성과가?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행여사망자는 지금 기억나는 게 없고 귀향자 노숙비는 좀 집행이 좀 자주 있다고 빈번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 인원수는 제가 추후에 위원님께 그 서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데...,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인원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예산 더 세우세요, 좀? 예산을. 이런 없을수록 좋지요? 예산 세웠더라도 이런 해당되는 분이 없을수록 좋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나 있게 돼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있게 되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좀 많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많으니까 이걸 너무 좀 넉넉하게는 몰라도 좀 세우셔가지고 좀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못 본체 안하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그냥 주위에서 그렇고 본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관심을 안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조금씩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장이든지 뭐든지 이런 걸 할 때 좀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시면 소정의 지원을 해 드리니까 꼭 얘기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택합시다, 이 홍보를 하셔야 돼요. 해서 이 자금이 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노숙자 같은 분들 그 한번에 드리는 여비가 2만 원이에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리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는 약 2만 원서 2만 5,000원 정도...,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거 어떤 규정이, 규정에 의해서 드리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 뭐 조례나 뭐가 있어요? 행여자에 대한.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업무지침에...,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업무지침?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하여튼 이게 30명 귀향자, 노숙자 여비를 2만 원씩 해서 30명 했고 또 행여 사망자 장례비를 100만 원해서 3구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 이런 예산도 좀 지출이 안 되면 그냥 또 나중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더좀 넉넉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대비를 좀 하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 주민생활지원과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다들 이런 분들이 우리 과장님만 쳐다 보니까, 이것 좀 더 세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거 더 세웠냐!’ 깎으라고 안합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해 놓으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요, 또 221페이지를 보면은 강경발효젓갈 착한가게 현지 평가위원 실비보상금, 강경발효젓갈 착한가게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 우리 위원님께서는 아직 질의 안하셨지요? 이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밑에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착한가게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외부인사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외부전문가를 해서 그 분들이 이제 그 심사를, 서류심사를 이제 갔다 온 것이 ‘과연 맞냐! 틀리냐!’ 이것이고, 그 다음에 그 현지 평가는 그 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이제 일일이 하루에 다 못돌으니까 보통 금년같은 경우는 한 집에 많이 간 집은 여섯 번정도 이렇게 좀 가셔서 현지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현지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음, 그 현지를 그러니까 다니는데 들어가는 그 경비네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본격적인 그 회의를 하는 그 회의수당?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음, 그렇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223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대한민국 전몰미망인회 논산지회,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논산지회, 대한민국 전몰미만망인회 논산지회. 이거 이런 점들은 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도 뭐 기술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이대로 그냥 뭐 관례대로 내려 왔으니까 나가야 되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금년에 이 분들을 좀 어떻게 통합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좀 통합을 하고자 해 봤는데 아직 성과는 못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 노력은 하고 있...,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어쨌든 통합을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열의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노력은 하시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분들 두 분 통합했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날 것이며 예산이 절감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분들을 이렇게 통합함으로 해서 어떤 상징성이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런 분들 이렇게 했는데 저기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어떤 명분이 서잖아요? 그런 명분을 갖기 위해서 어떤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통합을 해서 합리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과장님, 220페이지, 아까 박승용 위원님이 얘기한 모범음식점 상패 있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제일 하단에 있는 표지판 구입 200만 원 뭐예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봤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아니 이 예산 이걸 하시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래도 과장님 보시고 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 바로 밑에 있고, 그걸..., 그리고 저기 보훈공원화 사업이요? 지금 실시설계비는 지금 편성도 안돼 있어요. 그래 아까 박승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매입비는 2억 5,000 잡아놓고 이거뭔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매입비를 실시설계 용역비로 수정해서 이렇게 예산에 담던지 빨리 이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계획안 제출해 주시고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리고 노숙자 여비 지침서 제출해 주시고 또 행여자 또 이것도 지침서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 53분

12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