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 공성운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ㆍAI 방역입니다. 해외 악성전염병의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전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12억 5,400만 원을 투자해서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예방백신지원을 완료했고 예방접종 스트레스완화제 공급 완료했고 구제역ㆍAI 방역약품 및 기구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상시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상시 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및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32억 8,600만 원을 투자해서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등 공급을 완료했고 가축방역시설 및 장비지원을 완료했고요, 소 인공수정 및 진료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또 공동방제단 운영 등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료해서 자금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한우사육기반 육성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으로 한우농가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는 8개 사업에 17억 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송아지 폐사예방제사업 등 4개 사업을 완료했고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추진을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중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강화입니다. 양돈ㆍ양계농가에 대한 사양환경 개선과 시설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설사예방제지원과 안개분무시설 지원 등 8개 사업에 6억 8,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양계분야 안개분무시설 등 3개 사업을 완료했고 양돈분야 온수고압세척기 지원 등 5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모돈갱신사업 등 아직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낙농업 육성 및 우유소비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낙농업 환경개선 및 고품질우유 생산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는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젖소유질개선제,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등 8억 7,4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등 6개 사업으로 완료하였고 낙농도우미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가축 육성사업입니다. 기타 가축 육성을 통한 주요 가축에 치중된 축산산업의 다양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양봉농가 육성사업에 4억 2,6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은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445쪽입니다. 축산물 유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육류운송 특장차량 지원으로 육류 위생적인 운반과 계란에 대한 자세한 생산정보 공개로 계란의 위생적 관리를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육류운송차량 지원과 계란 생산 마킹기 지원사업으로 5,5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446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수산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쏘가리와 동자개, 붕어 등 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447쪽입니다. 황복 시험양식 지원입니다. 고부가가치 어종인 황복의 양식기술 개발 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황복 치어를 10만 마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시험양식결과 폐사율이 아주 극히 낮은 상태로 성공적인 시험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448쪽입니다. 축산분야 악취저감대책입니다. 미생물 및 악취저감제를 활용한 악취발생 예방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분뇨의 친환경적인 처리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축분악취저감용 미생물배양시설 지원과 미생물 배양종균 및 배지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2,4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동안 축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료작물 종자지원과 곤포사일리지 자재지원 등 8개 사업에 14억 6,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 종자대지원이라든지 사일리지 자재지원 같은 건 아직 사업비 정산과정이 남아있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유도해서 자원순환농업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개별시설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47억 8,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양돈농가 액비순환시설 지원사업과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완료되었고 연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연내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축사 발전기 지원사업입니다. 전력예비율 부족에 따른 단전에 대비해서 축사 발전기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육계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한 14대 정도 공급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요구한 대로 다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3억 8,700만 원이 돼서 육계와 양돈농가에 발전기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양돈 PRRS 백신지원입니다. 양돈농가에 소모성질환으로 인한 자돈폐사율을 감소해서 생산성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8,000만 원을 들여서 백신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우리가 계획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PRRS 백신은 양돈산업에서는 가장 피해가 심한 그런 법정 3종전염병이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광석단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추진입니다. 최신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민원해소 및 사육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광석 양돈단지에 2014년도부터 2015년도 2개년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처리능력은 1일 95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40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 기준사업비가 30억으로서 저희가 추가로 10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자료를 했습니다만 30억 정도는 확보가 거의 확정적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민원 개선 및 농가 생산성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자재지원사업입니다. 꿀벌의 효율적 사양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구축코자하는 사업으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양봉농가에 설탕용해기계하고 꿀 채밀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가 사육 근수가 많은 농가들은 이것을, 설탕 녹이는 것도 어마어마한 큰일이고요, 채밀하는 데도 자동채밀기가 있어야만 원활한, 신속하게 채밀기에 채밀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배스 인공산란장 설치입니다. 인공산란장에 배스 산란을 유도해서 일시에 다량의 수정란을 제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탑정저수지하고 논산천 일원에 약 50개소의 산란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5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탑정호 내수면어업계에서 그 수정란을 제거하는 것까지 이 사업비에 포함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대책 사업입니다. 미생물 자가공급 및 시설개선을 통한 악취발생이 많이 저감되고 있어 이를 확대 추진해서 친환경적인 축산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6억 원을 투자를 해서 악취방지용 미생물배양기 지원과 미생물 배양종균 및 배지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9쪽, 황복 시험양식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했지만 이게 판매할 수 있는 황복으로 키우기 위해서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3년 동안 계속 치어를 공급을 해서 순환해서 매년 생산하고 매년 치어를 입식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역시 10만 마리를 지원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시험양식을 추진을 해서 시험양식기술이 축적된 기 지원농가 5호를 대상으로 치어를 공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가정노동 중심의 축산농가에 애경사 등 필요시 농장관리 전문도우미를 지원해서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지금 낙농농가를 대상으로 2인 1조로 2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축종의 농가들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2인 1조를 더 추가하려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건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축산농가들이 애경사라든지 농장을 비우게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적에 이 도우미들이 농장을 관리해 주도록 해서 농가들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3억 9,567만 1,000원보다 5,049만 8,000원이 감액돼서 2014년도 총 예산액은 103억 4,5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업 정책개발, 축산업 육성지원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을 위해서 육계농가 항병력 증진 및 발효촉진제 구입 외 4종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축산농가 신문구독지원에 800농가 6,720만 원을 계상했고요, 축산재해발생으로 인한 폐사축 처리비 1,000만 원, 한우고급육생산 유도를 위한 장려금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축산농가의 복지실현을 위한 축산도우미지원사업에 7,500만 원, 생산자단체중심의 고급육생산 및 한우개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우명품화 육성ㆍ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 젖소 우량정액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농가의 악취발생을 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사육환경조성을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축사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시설 지원사업 외 14개 사업에 총 12억 6,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입니다. 번식능력이 저하된 노후 모돈을 갱신해서 번식능력 향상과 건강한 자돈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 700두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입니다.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번식장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7개소 지원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이른 봄 및 장마철 꿀벌용 대형화분 등 기자재공급으로 농가의 어려움 해소 및 꿀벌의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입니다. 송아지 가격하락시 그 차액 중 일부를 보전해서 경영안정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1,800두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폐사예방제입니다. 설사 등으로 인한 폐사 사전예방으로 안정적인 우량 한우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900두분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수정란 이식을 통한 한우개량으로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60두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인공수정 등 장비지원입니다. 가축 인공수정 장비지원으로 인공수정사의 전문성을 확보 한우개량 촉진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3대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사료비 절감과 가축 생산성 향상 유도로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2대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상단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국내산 양질 조사료생산 및 이용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 및 생산 공급 이용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연계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7,000톤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파료 사료 사료작물 임차료입니다. 유휴 농경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자급사료 재배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20㏊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자재지원입니다. 사료작물 재배 생산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비닐, 네트 등 생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입니다. 시장 개방에 대응한 명품브랜드 육성으로 수입쇠고기와의 차별화를 위한 사업으로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을 통한 우량한우 번식기반 및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한우번식우 농가 인공수정료에 2,400두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입니다. 번식농가 사육의욕 고취 및 우량개체 선발 활용으로 개량 가속화를 위한 사업으로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젖소 고면역 증강제 지원입니다. 젖소의 특성상 하절기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한 스트레스로 번식장애, 착유량 감소 등 피해 예방을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제 지원입니다. 쇠고기이력제 업무기관에 그 논산계룡축협에 소귀표부착 전산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800두분 9,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를 사전 대비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축산농장만들기 지원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5개소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포사일리지용 비닐지원입니다. 조사료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구입비를 1,250롤 지원을 위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안개분무시설 지원입니다. 질병 감염 조기차단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안개분무시설 3개소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 고온 스트레스제제 지원입니다. 더위에 약한 닭의 스트레스 완화로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200kg분 2,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열교환 환기시설 또는 돈사 냉난방시설과 온수고압세척기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1억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입니다. 볏짚, 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비닐 등의 구입비용을 저희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입니다. 원형베일러, 랩핑기 등 조사료 생산용 부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3개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입니다. 양봉농가 대형화분공급으로 농가의 어려움 해소 및 꿀벌의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청정화 및 재활용 지원입니다.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4,000만 원, 가축분뇨를 액비화하고 이를 돈사순환을 통해 악취저감 및 환경개선을 위한 양돈농가 액비순환시설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개별 시설지원입니다. 개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개보수 및 부대 기계장비 등에 지원을 통해서 퇴액비 자원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 및 악취저감제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및 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켜 축산환경 개선과 가축분뇨 퇴액비 농지 환원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살포기 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가축분뇨를 퇴액비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고 살포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업체에 농경지 액비살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2,600㏊분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입니다. 가축분뇨를 양질의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해서 경종농가와 연계한 자연순한농업의 활성화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기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밀폐형 축분 악취탈취시설 지원입니다. 축산 및 분뇨처리장에 대한 밀폐와 함께 발생된 악취의 포집ㆍ탈취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개소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가축분 퇴비지원입니다. 축산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 성분분석기 지원사업입니다. 액비에 대한 비료성분을 측정해서 토양에 맞는 적정 시비량을 조절함으로써 액비 농지 환원촉진 및 과비로 인한 토양ㆍ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 부숙 판정기 지원입니다. 액비 부숙 정도를 현장에서 쉽게 판별해서 미부숙 액비살포를 억제함과 동시에 고품질액비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친환경 축산업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순환시스템 축사시설 지원입니다. 미생물이 활성화된 완숙액비를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로 순환시켜서 분뇨 부숙 촉진 및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운송 살포차량 이미지 개선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운송차량을 활용 퇴액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으로 자연순환형축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시설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재료비입니다.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주요 전염병 및 구제역ㆍAI 예방을 위해서 소 전염병, 기관지염 예방약품 공급 외 14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방역교육 및 견학에 필요한 경비 3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예방 및 감염소 조기 색출을 위한 채혈비 및 예방접종시술비 2,000만 원과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비 3,000만 원, 가축전염병 이환축을 처리하기 위한 랜더링 처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기동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기동물처리비로 부족분 3,000만 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축차량 소독시설 30대 지원에 6,300만 원, 대인소독기 20대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해서 채혈요원의 채혈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두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일제 소독의 날에 3개 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독장비 임대료, 약품비, 유류비 등 제반 운영경비를 지원해서 소규모농가에 연 12회 소독지원을 하고자 1억 1,8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축종별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공급해서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소 유행열, 돼지열병 등 백신 및 예방약 15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공수의배치입니다. 구제역ㆍAI 가축전염병 상시예찰 및 예방주사 사업 지원 등 가축방역업무 수행을 위해서 위촉ㆍ활용하고 있는 공수의 8명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동물사체 친환경 비매몰식 방식 처리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폐사축 방치에 의한 2차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2대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발생 유기동물을 보호 처리하기 위해서 150마리분 2,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입니다. 양돈농가에 피해가 많은 유행성 설사병 등 만성소모성질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양 질병 등 농가맞춤형 컨설팅 2개소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입니다. 양돈농가에 폐사 주원인인 써코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백신지원사업으로 25만두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입니다. 가축질병의 적기 치료로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1,300두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백신접종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여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고령자 등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서 수의사 등을 동원 신속 정확한 백신접종을 위해서 시술비를 지원코자 9,000두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입니다.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지원입니다. 구제역ㆍ결핵 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가축 살처분 후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4,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소, 돼지, 염소, 사슴농가에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농가는 전액보조로 10만 2,000두분 1억 8,245만 원과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50% 지원에 41만 3,000두분 4억 1,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축 주요질병 백신지원사업입니다.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 등으로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돼지 유행성설사병, 닭 감보로병 등 중소가축 전염병을 사전 예방코자 2억 1,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스트레스 완화제입니다. 백신접종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 사산, 유량감소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소, 돼지 사육농가에 스트레스완화제 5만 6,000두분 구입비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입니다. 동물의 유실,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무선식별장치 구입비1,000만 원과 동물병원 대행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차량 지원입니다. 가축방역 기동력 확보로 가축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가축방역차량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차량용 GPS장착 통신비 지원입니다. 차량통신비 766대분 4,5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우브랜드 육성지원입니다. 육우브랜드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품질고급화를 위한 장려금 및 출하,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썹(HACCP) 지도지원사업입니다. 해썹(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해썹(HACCP) 컨설팅이라는 사업으로 3개소 지원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안전축산물 유통입니다. 안전축산물 유통을 위해서 축산물 취급업소에 축산물 위생관리 요령 인쇄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관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수산종묘 참게 등 토종 종묘를 매입해서 탑정저수지 등에 방류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배스ㆍ블루길 외래어종을 퇴치하고자 하는 수매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복 양식시험사업입니다. 5개소에 3,500만 원 치어구입비를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배스 인공산란장 관리 인부임으로 192만 8,000원과 배스 인공산란장 설치에 필요한 50개소에 1,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내수면 어류 산란장조성사업에 도비 사업으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어업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붕어, 동자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우유를 무상급식 지원해서 식습관 개선 및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3,188명 지원에 3억 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아동복지시설 입소 어린이에게 우유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200명 지원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육성사업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했고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역시...,

감액된 부분은 하지 마시고 증가된 부분만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171쪽에 TMR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위해서 기존 TMR업체의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1개소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증산 및 이용확대를 위한 대형곤포사일리지를 축산농가가 편리하게 운반, 보관, 활용할 수 있도록 소포장 압축 제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해서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1개소 지원에 1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업 정책개발 예산으로서 FTA한우피해 보전직불금 사업 추진을 위한 직원여비 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ㆍAI 특별방역 대책으로 현수막 제작 등 홍보를 위한 국비 5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17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 3회 추경예산안 봐주실까요? 172쪽 하단에 TMR가공시설 지원인데 1개소 내용이 뭔지, 어느 지역 어느 회사인지 그것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광석에 유정TMR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정?

예.

가공시설이라면 뭐 내용은 자세하게 과장님 모르시나?

TMR이라고 해서 조사료하고 일반 농사료하고 섞어가지고요, 배합사료형태로 조사료하고 그 사료 배합을 해서 포장해서 농가가 먹이기 쉽게 영양균형을 맞춘 사료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건 아는데 기존에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증설하는 겁니까?

이제 보완시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완하는 것이?

예, 예.

173쪽, 상단에 조사료 유통센터 1개소인데 여긴 어딥니까?

거기도 유정TMR...,

유정?

예.

그럼 유정TMR서 정부 측에 뭐 이런 자기들이 사업을 요청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까, 거기다...,

예, 사업 신청한 것이...,

자료가 있으면 그 관련된 자료 조금 참고가 될까 해서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 446쪽 봐주세요. 탑정호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인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대표 이상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사람 어디, 신풍리 사람입니까, 어딥니까?

예, 거기 신풍리 어업계 회장입니다.

몇 분이나 돼요,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어업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던 송재성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예.

그렇고, 457쪽 보면 배스인공산란장 설치 이것도 내내 그 사람들하고 연관이 있지요?

그분들이 이제 산란장 설치를 해 놓으면 그 산란된 그 알을 거둬내는 그런 것을 수시로 이제 거둬내야 되거든요, 이제 확인을 해서.

근데 금년에 이렇게 해서 거둬낸 일이 있어요?

금년에는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명년에...,

설치하는 거다?

예, 예.

좋습니다. 429쪽, 금년도 예산입니다. 아니 명년도 2014년도 예산안 429쪽. 중간에 보면 동물사체 처리시설, 처리 시설지원이네, 이제 보니.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소각로입니다. 뭐 닭이라든가 이게 죽으면 땅에다 그동안에는 묻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소각해서 태워서 없애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 지금 설치된 장소가 있어요?

금년도에도 사업한 거 있습니다.

어디, 위치가 어딥니까?

개별농가 농장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아, 한군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농장단위, 농장마다.

용량이 큰 농장인데 소각로 시설을 지원한다?

예.

434쪽, 우리 임종진 위원께서도 질문을, 질의하셨는데 434쪽하고 435쪽을 보면 434쪽의 하단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2,000만 원, 외래어종퇴치 수매에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고 있어요. 이것도 기존에 매입 실시한 적 있지요? 매입은 하고 있죠?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효과가 좀 어때요?

지금 아까 자율관리어업계 이쪽 그분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팔고 이렇게 생계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요, 어종이 많이 늘었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방류할 때는, 방류행사할 때 이분들이 제일 자율적으로 나와서 그 저수지에 고기 넣는 걸 같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많이...,

435쪽을 보면 또 배스인공산란장 인부임도 좀 세워주고 산란장 구입비도 좀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내수면 어류 어장 조성으로 해서 1억 원 정도는 도비, 우리 내수면 시험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도 수산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돼서 그 어류를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봐야겠네?

아니 토종어류가 산란을 해서 외래어종한테 잡아먹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대량산란을 유도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산란장?

예, 예. 그리고 배스는 산란된 알을 거둬내는 그런...,

이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지금 내수면 어업을 하는 분들하고 우리 축산과 직원 담당부서하고 유기적으로 돼서 실지 방류한 고기가 외래어종한테 잡혀먹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획고도 올리고 또 옛날에, 과거에 그 낚시인구도 다시 돌아오는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옛날에 뭐 참게 방류 뭐해서 막 몇백만 마리 방류한 걸 알고 있어요, 저도. 한 10여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거둬들이는 게 나타나들 않고 있어.

요즘 참게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런 그것을 부각을 시키고 저는 그게 아쉬운 거야. 저도 거기 탑정저수지를 옛날에 가서 자주 가고 거기서 밤도 새워보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지금 탑정호 개발이라고 한때 요란하더니 요즘은 조용하네. 근데 개발하는 것을 거기다 무슨 보트장 만들고 다리 놓고 이게 다니는 걸 개발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는 논산의 풍광 가지고는 탑정저수지 효과를 저는 못 본다고 생각해요. 다만 거기에 시설 투자를 많이 하니까 여건이 좋아지는데 그거와 병행해서 이런 치어방류사업이라든가 옛날 그 참붕어가 다시 돌아오는 탑정저수지가 된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거기 차 댈 데가 없어요. 옛날 과거로 보면 그래요. 어딥니까, 그 저쪽 수안보 있는 데 거기 충주댐에 한때 어종이 풍부해져 가지고 막고 몇 년 되면 그런 상황이 나오는 때가 있는데 거기 그 넓은 골골에 차 댈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상상 외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걸 홍보하는 사람들이 또는 우리 논산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발언하는 걸 보면 내 우습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겨. “탑정저수지가 과거에 농업으로 쓰는 물 조금 쓰고 낚시 인구 몇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쓸모없는 저수지였다!” 이렇게 전재하고 이제는 관광객이 와서 뭐한다는 얘기요! 관광객이 와서 그거, 농업용수도 엄청나게 중요한 목적이 저수지 유지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거고 거기에 낚시라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데 인류가, 수렵이 제일 먼저 인류가 탄생돼서 수렵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이 농경이 시작되고 이제 뭐 레저문화라든가 이게 발단된 거지, 산업이 발달되고. 수렵이라는 걸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거야, 누구나! 그래서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뭐 지금 총 가지고 잡을 짐승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낚시로 고기를 잡는 것에서 취미를 들여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긴 얘기 안 드릴게. 여러분들이 탑정호 개발하고 병행해서 이런 자료를 충분히 줘 가지고 탑정호 개발을 홍보하는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우리는 이렇게 치어방류도 하고 해서 옛날 그 재래종 참붕어가 많이 있을 때 그 성황했던 그 시기로 돌릴 겁니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생각은 아주 우습게 알더라고, 그런 고기잡고 하는 것을 우습게 아는데 그게 인류의 기본적인 취미활동이고 앞으로는 그거에 성패가 달린 거예요, 탑정호저수지 개발에. 거기다 막 시설 많이 해 놓고 밤에 불 번쩍 번쩍 한다고 사람 올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저수지를 모르는 사람 얘기고, 앞으로 그래서 지금 예산 전체로 볼 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 축산과에서 탑정호저수지를 그런 측면에서 홍보하는데 뭐야, 충분한 자료도 주고 그런 계획을 하는데 보람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계신 동안 뭐 이거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논산시에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탑정지 개발하고 그렇게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전형렬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3회 추경안에 조사료 유통센터지원이라는 사업이 금년사업이에요, 전년서부터 내려오던 사업이여?

금년사업입니다.

금년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간에 없던 사업입니다.

그럼 영농조합법인으로 하는 거야, 개인이 하는 거야?

조합법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합법인에서?

예.

근데 이게 유통센터라면, 조사료유통센터라면 대충 뭐예요? 볏짚?

현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곤포사일리지가 한 근 800kg, 뭐 1톤 가까이 나갑니다, 무게가.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가마다 트랙터라든지 그걸 운반하는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반 소농가들은 그 곤포사일리지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분을 해서 압축포장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신규사업인데 추경에다 꼭 담아야 되나?

도비사업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계획서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부, 아까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한 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안 421쪽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1,600만 원이 감됐네요, 그죠?

예, 감, 전년도보다 적은데요, 이거 뭐 농가들이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년도에 이 가축재해보험가입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직원에게 설명듣는 중)

대략, 대략!

90농가 가입...,

그래요, 앞으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아까 우리 임종진 위원님도 말씀하고 전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이게 축산과 예산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축방역이다 하면 가축방역에 대한 우리가 비용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보험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라도 이 가축재해보험에 전 농가가, 축산농가가 가입토록 할 의무가 있어. 왜냐면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지원해 준다고 해도 가축방역비로 우리가 수억을 쏟아 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가축재해보험을 안 들면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재기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재해보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 추경에도 올리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통해서 어느 매체를 통해서라도 전 가축농가가, 이 사육농가가 재해보험은 가입을 해야 된다. 앞으로 기상이변이 계속 되기 때문에 계속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예.

비 많이 오지, 눈 많이 오지 뭐 저온피해 있지 뭐 바람 있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가축질병이 또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우리 전 직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가축농가한테는 전 농가가 가입토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이연형입니다. 산림공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4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0쪽입니다. 2014년도 역점시책,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해결방안으로 산림경영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경쟁이 심화되고 주5일수업 정착과 건강, 여가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산림의 휴양, 문화공간을 통한 다양한 체험문화가 확산되며 국내 경제가 불확실성이 증가로 취약계층, 청장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요구가 지속될 것이고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산사태, 산림 병해충 등 산림피해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대응전략으로 조림, 숲가꾸기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생활주변의 공원, 녹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창출을 확대하는 사방사업, 병해충예찰, 산불예방활동 등을 통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해방지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시민공원조성사업인데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로 거울못, 계류, 벽천광장 등 3개 시설을 2014년 3월까지 완료하고 부족사업비 41억 원이 확보되어서 각종 시설물 및 조경수 식재 등 주요공사를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전기, 통신, 조경 등 기타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공공시설타운과 연계된 공원조성으로 지역적 연계성 강화 및 지역최대의 공원으로 논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공원조성으로 숲체험, 환경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지역주민의 여유롭고 수준 높은 문화의 장으로 이용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481쪽, 양촌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반시설로 출렁다리 주변에 꽃무릇단지를 조성하고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며 숲체험 관찰로 조성과 물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으로 숲길걷기 및 산사음악회를 연 2회 개최를 하고 숲해설체험 운영과 별 관찰하기, 산악자전거 체험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둔산, 탑정호 등과 연계한 순환형 관광벨트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웰빙시대에 맞는 자연휴양시설조성으로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 제공이 제공되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483쪽, 월성봉 철쭉단지 조성입니다. 2014년도에 국비 등 7억 4,4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2012, ’13년도 철쭉단지 조성에 이어서 2014년도에는 단지내 1만㎡에 5만 본의 철쭉을 식재하고 데크로드, 등의자 등을 설치하고 제초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계절별로 봄에는 철쭉, 여름에는 수락계곡, 가을에는 억새와 단풍, 겨울에는 설경 등 볼거리제공을 통한 관광객유입을 극대화시키고 환경에 맞는 생태숲조성으로 특색 있고 수려한 경관을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484쪽, 대둔산 오토캠핑장 조성입니다. 대둔산 집단시설지구 내 20억 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 상하수도시설, 도로개설, 캠핑장, 화장실,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원조성계획 변경 승인 및 실시설계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 오토캠핑장을 발주해서 12월까지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탐방객 및 관광객 수요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85쪽, 대둔산 숲길사진 콘테스트입니다. 대둔산 철쭉단지 및 숲길의 아름다움을 홍보해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등산로 및 대둔산을 대상으로 숲길사진콘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시에 조성한 대둔산 철쭉단지와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숲길을 발굴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중 홈페이지를 통해서 콘테스트 모집 공고를 하고 우수작을 선정해서 각종 축제시 사진홍보전을 추진하고 우리 시의 홍보매체 제작시 활용하며 주요 경관지역의 계절별 사진을 기록으로 보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제출된 사진으로 숲길 및 등산로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사진 콘테스트 참가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논산시 숲길을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486쪽, 등산안내서입니다. 현재 논산시에는 관내 등산안내서가 없기 때문에 주요 명산에 대한 산행 안내책자를 발간 배부하여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둔산, 노성산, 천호산, 향적산 등 주요 등산로에 대한 등산안내서 1,000부를 발행해서 등산객 및 산을 찾는 시민에게 배부하고자 합니다. 주요 명산을 입체 지도해서 노선 및 구간별 등산거리, 산행시간 등 등산정보를 제공하고 전경사진, 산의 유례, 교통편, 문화재 유적지 등 주변 볼거리까지 수록하며 관내 주요 명산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높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특히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주요 봉우리에 대해서 이름을 정해서 관광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치유 숲길 조성입니다. 산림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조성 중인 임도에 계절별로 특색 수종의 가로수를 식재하는 아름다운 임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시 산벚나무, 이팝나무, 은행나무를 식재하는 계절별, 지역별 의미 있는 임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되는 임도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구간별로 단일수종을 식재하는 사업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오색체감 아름다운 임도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휴양의 장이 제공되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488쪽, 폐목재로 녹색성장입니다. 수목생육지에 우드칩(나무부스러기)을 사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휴양림과 생활권 녹지대에 바이오매스 수집단 예산을 활용해서 숲가꾸기사업 부산물인 폐목재로 우두칩을 생산 활용하여 생산권 녹지대 등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는 잡초발생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재료사용으로 친밀감을 조성하며 산림휴양림 내 조경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489쪽, 산불방지입니다. 저희는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요원 76명을 배치해서 사역하며 기대효과로는 효율적인 산물예방 및 초동진화를 통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저희는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등 1,590㏊에 총 사업비 21억 3,800만 원을 투입해서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신재생에너지원 사업 확보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를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입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원 목질계 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자 및 청년 실업자를 고용해서 숲가꾸기산물을 수집하는 것으로 2014년 2월에 바이오매스 수입단 17명을 모집하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쪽, 치산사업입니다. 사방사업으로는 산지사방, 사방댐, 댐증설, 계류보전 사업을 하고요, 임도사업으로는 임도신설, 작업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주변에 숲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녹색 복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연산면 한전리에 함께하는 복지재단과 YWCA 여성의 쉼터에 숲을 조성하여 소외계층 복지향상 및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쉼터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입소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94쪽,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입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은 내동초등학교 등 6개소와 담장허물사업은 2개소, 학교숲조성사업은 강경고등학교, 국토공원화사업 10개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5쪽, 명품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탑정호순환도로에 지역특색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택하는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부적면 신풍리에서 연산면 고정리간 1.5km에 1억 원을 투자해서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1쪽입니다. 2014년 예산액은 180억 7,763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56억 3,991만 1,000원보다 13.4%가 증가된 24억 3,77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조림사업비는 2억 3,554만 원으로 30㏊에 대한 큰나무조림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둔산 철쭉단지 조성사업비는 7억 4,055만 1,000원으로 2012년도에서 ’13년까지 대둔산 월성봉 3만㎡에 11만 본의 철쭉단지를 조성하는데 이어서 기존의 철쭉단지에 이어서 철쭉 5만 본을 1만㎡에 식재하고 데크와 등의자 등을 설치해서 명실공히 대둔산 월성봉을 대단위 철쭉단지로 조성하여 관광명소화 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조림사업비 3억 4,521만 4,000원을 계상 일반나무 106㏊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용자원 조림사업비 2,154만 6,000원의 계상하여 특용자원 5㏊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사방사업 시설비로 4억 5,980만 원으로 양촌면 임화리에 산지사방 1개소와 양촌면 반암리와 벌곡면 대덕리에 계류보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방댐 조성관리 시설비 9억 8,900만 원입니다. 벌곡면 신양리와 덕곡리, 삼전리와 양촌면 임화리 등 4개소에 사방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금강수변 사후관리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해서 발효젓갈축제 갈대밭 조성을 위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집중호우피해 산림분야 복구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상품화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임산물저장과 건조시설 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을, 관상수 토양개량사업비로 1,2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소독을 위한 장비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수실류 등 생산기반조성사업비로 1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임산물가공장비로 곶감생산 임가에 감박피기 지원을 위해서 8,247만 원을, 감 현대화지원을 위한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을 지원하여 감, 표고 등 박스디자인 개발 제작 지원을 하겠습니다. 임산물 수출촉진 지원을 위해 광특사업비로 8,100만 원을 지원해서 영농조합 등 수출촉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노령화된 밤나무 대체작목 재배지원을 위해서 1,260만 원을 계상했고 연산 대추활성화 시범사업으로 대추나무 묘목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대둔산도립공원 진입도로 사유토지 매입비로 1,000만 원, 도립공원 시설 및 정비사업비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둔산도립공원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한 광특사업비로 9억 9,4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임산물 상품화 포장재 지원 양촌곶감 박스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연산대추축제 지원 8,000만 원, 양촌곶감축제 지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5억4,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양지마을 외 1개소의 산림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임도사업 시설비로 9억 2,019만 3,000원을 계상하여 간선임도, 작업임도, 임도구조 개량, 임도보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단에 임도 유지관리 제초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차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차량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헬기 임차부담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시설비로 1억 9,055만 5,000원을 계상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보호수정비사업비로 6,347만 2,000원이,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로 19억 3,295만 원을 계상하였고, 458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지에 대한 풀베기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재이용 가공지원을 위해 주택용 펠릿보일러 지원에 5,264만 원을, 주민편의시설용으로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시민공원조성을 위해서 37억 220만 원을 계상하여 공원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해서 휴양림 숲길걷기, 산사음악회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내 시설물 유지보수와 등산로 부대시설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9,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7,930만 원을, 관내 등산로 안내책자 제작사업비로 1,500만 원을, 등산로 유지보수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노성산 시민공원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도시공원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공원내 노후 어린이 유희시설 교체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교체하겠습니다. 황산, 북옥, 젓갈테마공원 시설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연무1호어린이공원 토지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탑정호생태공원 상수도급수시설 공사비로 1,500만 원을, 생태공원 송수 및 배수관 설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 지방도, 시도 초화ㆍ관목류 식재비로 1,000만 원, 가로경관 및 소공원조성비로 2억 원을, 국토변 제초작업비로 4,000만 원, 가로공원 제초사업으로 3,000만 원, 도계공원 제초사업 1,000만 원, 시설유지관리비 1,000만 원, 수목 전지ㆍ전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하단에 녹지가로변 제초사업비로 5,000만 원, 강산동, 녹지대 등 32개소의 풀깎기 3회, 풀뽑기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지 제초작업비 2,000만 원, 가로수 하단 수목전정비 4,000만 원, 가로수 결식지 보식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명품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해서 계백장군유적지 부근 부적면 신풍리에서 고정리 간 1.5km 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명품길을 만들겠습니다. 468쪽입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 만들기 시설사업비로 5억 9,800만 원을 계상해서 어린이공원 7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 만들기 보완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비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연산 한전리 함께하는복지재단과 YWCA에 여성의 쉼터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해서 강경고등학교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탑정호수변생태공원 시설물 확충사업비 3억 원으로 시설물 확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안은 기정액 163억 9,304만 2,000원에서 1,892만 5,000원이 감액된 163억 7,4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온피해 복구지원사업비는 국고감액에 따라서 4,001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낙조산장 비품구입비, 임도사업비, 불법산지전용자 고발 신고포상금, 산불방지 사무관리비, 시민공원 시설비 등이 증액되었으나 소액이기 때문에 일괄하여 설명을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3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481쪽, 역점현안사업하고 관련해서, 거기 공원시설에 벽촌쉼터라는 것이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벽촌이라 하면 시민공원 내에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돌쌓기를 해서 위에서 소 조그마한 폭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민체육센터, 보건소 앞 정면에 하는 것이 시민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일부 나무를 식재했던데 그 테니스장 주변 밑으로 소나무 형태로 심은 수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스트로브 잣나무입니다. 최근에 심은 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 나무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이짝 저기 게이트볼장 주변으로 해서 옹벽이 쭉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관이 이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폐용으로 심은 겁니다.

아, 차폐용으로?

예, 예.

앞으로 많은 나무를 식재할 텐데 여러 가지 시설도 중요하지만 수종을 잘 선택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최근에 선호하는 것이 뭐 편백이니 이런 종류가 피톤치드가 나온다 해 가지고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완주군일대 또 장성일대 이리로 많이 시민들이 가는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나무를 많이 식재하면 유리할 게 아닌가, 보면 지금 대개가 사유림이에요. 그리니까 이제 본인들이 장기간 투자를 한다는 것은 개인이 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거든. 그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든 장기간을 보고서 심어서 이제야 빛을 보는 건데 이런 문제는 우리 관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특수시책이랄까, 뭐 이렇게 특별한 계획을, 예전에 없던 계획을 많이 세우셨어요. 예산도 많이 늘고 인력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기 바라면서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486쪽 보면 등산안내서 발간 이렇게 하셨는데 안내서도 물론 중요하지요. 또 그것을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 등산로를 찾아갔을 때 지금 등산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보면 기존의 나무를 살려가면서 오솔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좀 아쉬움이 ‘아, 이런 데는 조금 철쭉이라든지 단풍나무 같은 게 조금 빈터에 심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데가 있어요, 가다보면. 원래 자연생태 그대로 등산로를 만들다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뭐 가파른 데는 줄도 놓고 계단도 놓고 하지만 나무 같은 것은 누가 심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지금 좀 어린나무를 심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2014년도 예산서 451쪽을 보면 임도사업예산이 좀 있는데 한 9억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산림조합으로 뭐 이관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 시에서 직접 뭐 발주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대개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발주를 해서요, 산림조합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제가 여기 산림공원과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임도사업에 대한 굉장히 노하우도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성실하더라고요, 이 임도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뭐 지금까지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상부로부터도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뭐 임도사업에 대해서 논산시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 자체는 시에서 하고 그쪽으로 사업자를 다시 하청 주는 형태로...,

예,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겁니다.

예, 466쪽.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에 있어서 보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했는데 이게 인건비 같은데 15개 읍ㆍ면에 450만 원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게?

...,

450만 원 곱하기 15개 읍ㆍ면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까, 어떻게...,

(자료찾는 중)

466쪽 위에서 두 번째.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으로 읍ㆍ면ㆍ동에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필요하다는 데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는 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그것을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고...,

큰 읍ㆍ면은 많이 주고...,

강경 같은 데라도 또는 논산, 취암ㆍ부창보다 또 연산 같은 데는 길을 테고...,

예.

그런데 이것을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하는 게 있습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읍ㆍ면ㆍ동에 재배정을 해 주면 읍ㆍ면ㆍ동에서 사역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본 위원이 보면 읍ㆍ면행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으로 띄는 것은 가로화단이라든가 도로변가꾸기 그런 것을 시에서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읍ㆍ면장, 읍ㆍ면에서 긴장을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동민들이나 사회단체를 활용해서도 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도 인건비를 들여서 사람을 사서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그걸 평가를 안 하니까 읍ㆍ면ㆍ동장들이 도외시하는 데는 그대로 방치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시범적으로 잘 하는 데가 있어요. 누가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야 더 잘 하지. 그래 이게 읍ㆍ면 평가에 있어서 이런 과목을 넣고 또 어떻게 산림녹지과에서 다 하겠어요, 읍ㆍ면이 많은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지, 어떻게 가꾸는 것이 유효적절한가. 돈을 들일 데는 들이고 또 돈을 안 들이고 비예산사업을 할 건 하고 그런 것을 평가를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시장ㆍ군수들이 다니면서 뭐 금방금방 지적하고 잘했다 뭐했다 평가했는데 지금은 뭐 서울 출장 다니시지, 어디 외국 나가지 어디 가서 그것을 평가하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담당한 업무부서에서 평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연말평가에서도 수상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줘야지 뭘 잘 하는지, 못하는지 아냐 이거냐, 누가!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평가제목에 이런 걸 딱 넣어 가지고 읍ㆍ면장들 여러분 손아귀에 잡아요. 잡아서 못하는 데는 혼나게 좀 하고 점수도 좀 깎이게 하고, 잘하는 데는 칭찬해서 표창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올리고 말이여, 읍ㆍ면 동정 가꾸기 우수 읍ㆍ면표창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시정이 집중이 어디 돼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이 실지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게 뭡니까? 축사가 많아서 뭐 그거 냄새 없애는데 몇십억 몇백억씩 들이는 게 살기 좋은 고장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토만 들구 일궈 가지고 산이니 뭐니 다 개간해서 하는 게 살기 좋은이냐, 지금 이렇게 숲가꾸기라든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업무가 어떻게 보면 논산시의 위상이나 우리 논산으로 출향인사들을 유입한다든지 이제 앞으로 장수하는 추세니까 그 원로 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계기 또 우리가 사는 데니까, 나이 먹어서 그런 환경에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물론 이 개발한 거 보니까 참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읍ㆍ면을 장악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앞으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종진 위원입니다. 저기 지금 숲가꾸기 해설사가 지금 1명 있죠?

숲 해설사요?

예, 숲 해설사.

예, 1명 있습니다.

그게 주로 임무가 뭐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설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기 양촌휴양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뭐 하반기부터 늦게서 저기 사역을 하고 있어서 특별한 실적은 아직까지 못 거두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볼까...,

그 숲 해설에 대한 해설사가 꼭 필요한 겁니까?

예,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기 저 계백장군유적지에서 시행을 해 봤는데 아주 반응이 좋다고...,

지금 그 숲 해설사가 1명이 있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숲 해설사가 1명 가지고는 안 된다, 한 두세 명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보충할 용의는 있으세요?

그게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 그런 분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 분야로?

예. 그래서...,

그러면 현재 해설사 예산은 산림공원과에 계속 잡히는 거예요, 내년도?

지금 인건비가 1명 잡혀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1명 잡혀있는 건 알고 있는데 숲 해설을 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무슨 효과가 나오느냐 그런 문제하고 또 그 다음에 1명 가지고는 안 된다, 1명 내지 2명은 더 있어야 된다 그런 민원이 와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무1호어린이공원 있죠?

예.

거기에 금년에 잘 해 줘 가지고 마무리가 잘 됐는데 그 부분에 청소가 잘 안 되더라고, 청소. 우리 그 청소담당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여?

청소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죠.

그래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면 그 아이들이 놀러오니까 그거 휴지도 버리고 막 지저분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해서 한번 씩 가보면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이번에 대화아파트에서 통행로 개설을 해 주셔 고맙고 또 그다음에 가로등도 세워줘서 고맙고 그러나 거기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화장실 어떻게 금년에 하나, 내년에 하나 설치할 수 없나요, 그건?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꼭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놀다가 그냥 소변마려우면 그냥 막 아무데나 대고 싸버려, 그냥. 그래 화장실은 조금 크게 할 필요는 없고 간이화장실로 이렇게 수세식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애들이 놀다가도 볼 일 있으면 보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봄이 되면 식목행사를 하잖아요.

예.

강경 옥녀봉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식재를 하고 막 그랬거든, 그 바위 사이다가. 그런데 죽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다, 심어놓고 나면 뭐 대둔산철쭉단지도 마찬가지, 많이 죽었죠?

아닙니다.

안 죽었어요?

98% 이상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거 식재를 하고 난 뒤에 완전히 살을 때까지는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잡초제거가 안 된다! 관리가 어디서 해야 되는지 강경읍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산림, 그 공원으로 되어 있죠, 이쪽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 잡초가 많다고 몇 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리를, 잡초도 제거를 안 해 주고 그래서 물론 인력이나 여러 가지 달리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특히 뭐 옥녀봉 같은 데는 관광지 아니에요?

예.

그런 데 같은 데를 좀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찾는 이로 하여금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490쪽이요. 주요업무추진실적 거기.

예.

여기 숲가꾸기사업에서도 꽃 심고 이런 것도 여기서 다 하나요? 쉽게 말하면 구절초 꽃이나 이런 코스모스 심고 이런 것.

위원님, 그것은 다른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해당 아니고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강경젓갈행사장에 갔을 때 둑방에 구절초하고 코스모스를 많이 심으셨는데 보기가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쪽 건너편에 옥녀봉 쪽으로 가는 길에 구절초나 아니면 코스모스를 많이 심었으면 더 환상적이고 아름다웠을 텐데 구절초 꽃이 많이 없는 것 같애, 그쪽으로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좀, 이번에 안 담아져 있으면 세워져 갖고 구절초 꽃을 많이 좀 심으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위원님 거기가 원래는 거기 심으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양촌휴양림을 개장을 위해서 거기가 더 급하게 필요해서 일단은 하여튼 양촌휴양림으로 심었는데 내년도에는 꼭 구절초를 심어서 거기 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구절초 꽃도 좀 이렇게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더라고요. 큰 게 소담하니 먼데서 바라볼 때도 그게 좀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이왕이면 잔잔한 그 구절초 꽃보다 조금 꽃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것 좀 심어주시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옥녀봉을 지나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잖아요.

예.

그 양쪽 제방이, 그 제방은 우리 여기서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그 둑 이렇게 다리 건너기 전에. 우리 저기 젓갈행사장에서 옥녀봉으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잖아요.

행사장에서, 예. 건너기 전에, 행사장에서? 행사장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옥녀봉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잖아요. 구름다리 비슷하게 이렇게.

예.

그 제방 있잖아요?

저쪽에 금년에 저희들이 코스모스 심었었습니다, 행사를 할 때.

근데 그렇게 안 이쁘더라고요.

아, 그래요? 행사장 주변에?

그 제방 쪽으로.

제방 쪽으로요?

예. 거기 좀 아까 임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풀 같은 게 이런 게 잡초가 너무 우거져 있지 꽃은 별로 없었어요.

그게 그 젓갈시장에서 나오는 그 하천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작은 소하천?

무슨 아구, 저기 복집, 복집 앞에께 하천 이렇게 있잖아, 구부러지려면. 옥녀봉, 옥녀봉 가려면 그 다리 건너야 되잖아요, 젓갈행사장에서.

예.

대흥천변 얘기하는...,

아,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진짜 너무 지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는 그걸 할 수는 없나요?

저희들은 거기까지 하기는 좀...,

그럼 그건 무슨 과에서, 치수방재과에서 해요?

그게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합니다.

거기가 좀 너무, 앞에는 참 잘 되어 있는데 거기가 엉망이어서 거기 좀 어떻게 잘 정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가로수 결식, 여기 페이지 수는 뭐 466쪽인데요, 1,700만 원이 서져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결식 했으니까 보식은 해놨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해는 특히나 여기서 논산시에서 벌곡 쪽 같은 데는 그 내내 염화칼슘이 염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결식이 생기는 것이 나무가 죽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염화칼슘 때문에 죽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로에 인접해 있는 가로수가 염분에 의해서 많이 죽으니까 물이 고인다든지 물이 쏙쏙 배수가 잘 되도록 관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 관리를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결식이 줄어들 거 아닌가,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고인다든지 그렇게 그런 피해로 인해서, 염화칼슘 피해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