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 11월 29 일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3년 12월 2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 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례회 개회 후 연일 바쁘신 가운데 아침 일찍 운영위원회 회의를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 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 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일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결산 정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25억 6,328만 1,000원보다 2,763만 8,000억 원이 감액된 25억 3,5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21억 7,607만 6,000원보다 1,297만 2,000원이 감소된 21억 6,31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 3억 8,720만 5,000원보다 1,466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7,253만 9,000원으로 편 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음은 2쪽의 목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예산은 일반수용비인 의무절감액 52만 2,000원을 포함하여 620만 원 감액된 2억 5,10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예산은 청사, 창호 설치공사 잔액을 포함한 188만 1,000원을 감액하여 2억 8,1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에 2월 연수 및 교육지원 예산은 국회사무처 교육을 포함한 하반기 교육이 마무리됨에 따라 절감액 350만 원이 감액한 1,0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의정활동비 지원예산은 의원 국내·국외여비 등 의무절감액 27만 4,000원을 포함한 139만 1,000원을 감액하여 16억 1,9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의회의 회의록 속기지원을 위한 전문직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절감액 966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7,253만 9,000원으로 편성 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84%가 증가된 26억 43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예산은 0.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부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 원하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에 월정수당을 비롯한 지방의회 운 영 지원예산안은 전년도보다 7,745만 1,000원을 증액하여 22억 5,352만 7,000원으로 편성하 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운영 경비예산안은 2013년도 기정예산 3억 8,103만 7,000원보다 3,024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5,0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편성목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 가운데 의정활동비 예산은 회의록 및 의회 소식지 제작과 의정 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언론매체광고비, 의회홍보관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비, 모바일 의회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웹사이트 개편에 필요한 정상개발비 등에 2억 7,871만 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예산의 인건비는 의회방문객 안내 및 의원 사무실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회운영 일반수용비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님들께 제작된 일반수용비와 의정 및 의정활동 지원차량 임차 및 의회소식지 발송우편료를 포함한 공공요금 등에 1억 2,8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국내여비와 해외연수에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 등 8,792만 원, 의회운영을 위한 시책의무추진비는 2,9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신설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객을 위한 외빈초청여비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위원회의 증인참석 실비보상금 및 일반보상금은 480만 원입니다. 여름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창호설치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또한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교양 도서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직원연수 및 교육지원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위탁 교육비 894만 원, 위탁 교육에 따른 공무원 교육 여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 예산은 16억 3,199만 4,000원으로 의정활동비에 4억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정수당에 7억 6,147만 2,000원, 의원 국내여비에 3,256만 원, 의원 국외여비에 8,172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1억 6,605만 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1억 160만 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단 협의체에 부담금 75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3,426만 7,000원, 의원 국민 건강보험부담금의 2,3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사업의 직접인력운영비 예산은 속기를 위한 전문직 인건비 9,379만 7,000원,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은 청사관리 인건비 2,298만 2,000원,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9,835만 7,000원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8,880만 원이며 직원 업무추진비 1,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속기 업무 지원을 위한 속기기계 구입비, 야외행사 지원을 위한 이동용 앰프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3,0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와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및 연내 집행이 곤란 한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으로서 의 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억 6,328만 1,000원보다 1.08%인 2,763만 8,000원이 감액된 25억 3,564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기정예산 21억 7,607만 6,000원보다 1,297만 2,000원이 감액된 21억 6,31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3억 8,720 만 5,000원보다 1,466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7,253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 다. 세부 내용을 보면 경상적 경비 중, 일반수용비의 의무 절감비와 전산개발비, 여비, 위탁교육 비, 시설비 등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고 속기사 인건비 5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20 만 원 등을 절감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고 불용액을 최소화 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432만 3,000 원으로서 2013년도 당초예산액 25억 5,711만 3,000원보다 1.8% 증가한 4,7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정책사업별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22억 5,352만 7,000원으로서 2013년도 당초 예산액 21억 7,607만 6,000원보다 3.6%가 증가한 7,74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3억 5,079만 6,000원으로서 2013년도 당초예산액 3억 8,103만 7,000원보다 7.9% 감소한 3,02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당초예산 대비, 사업별 예산 편성의 주요 증감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의정활동홍보 2,147만 원, 원활한 의회 운영지원 4,534만 원, 의정활동비 지 원 1,064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인력운영비가 348만 2,000원이 증액된 반면 기본경비는 3,37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에 있어서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기본 경비를 반영하고 제7대 포항시의회 개원 준비에 따른 필수 경비와 의원 입법활동지원 연구 용역비 등을 증액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적 질의를.

위원장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 요.

예, 현재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용역을 줬을 때 의회가 생각하는 것 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하기 위해서 별도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용역이 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사업에 대해 서 집행부에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의회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 의회 차원에서 용역을, 기관을 선정하라고 해 가지고 용역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대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어떠한 사안을 용역결과를 보고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의회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과는 다른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 다. 그랬을 때 의회 차원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해보자.

의회 차원의 용역을 이제 의뢰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또.

그러면 일종의 예비의 그런 성격이다, 그지요? 이걸 꼭 우리가 내년에 예산으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이 예산을 쓸 일이 없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최소한대로 그렇게 하면 거의 마지막까지 가져가 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런 사안들이 없으면 감해 가는 것이 맞고.

그러면 왜 전에 없던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요?

아마 모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에 대한 세부내용를 검토하고 심사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