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고, 2014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용 의원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공공부문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내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선5기 시정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의 성과를 도출하고, 향후 대구시가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책들의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주요사업들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대구시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각종 복지사업의 확대를 통한 서민 밀착형 사업 분야를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내국세 결손예상에 따른 지방세의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한 실현가능한 징수대책의 추진과 불안정한 재정여건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재원확보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소비적인 일회성·행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고통분담 차원의 과감한 삭감을 시행하였고, 특히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성과평가 결과 등이 공개되고 본격적인 일몰제가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시행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제출예산액 4조4,150억원 중 세입분야에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조정분 등을 감안하여 3억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 시급성을 감안하여 339억6,400만원을 증액하였고, 328억4,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11억1,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1조6,056억원 중 세입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전출금 증감분을 반영하여 4억원을 증액하고, 도시철도특별회계 일반회계전출금 등을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도시철도3호선 개통식 등의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해 25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는 인재육성장학기금 등 19개 기금에서 제출된 예산액 1,853억1,700만원에 대해 운용계획 변경 없이 원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품성과 예절을 겸비한 올바른 인성함양과 창의와 소질을 지닌 미래주도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예절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하였고,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급식비 등 교육복지지원 사업,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등에 최우선 기준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대구광역시 전입금 12억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원 명예퇴직수당 66억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개선비 8억원,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12억원 등 104억원을 증액한 반면, 교원 인건비 19억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 8억원, 구지초 이전 신축비 28억원 등 116억원을 감액하여, 전년도보다 621억원이 증액된 2조4,311억원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대구교육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육재정을 운용하여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구현 및 행복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대구광역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6일 우리 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안 심의요청에 이어 오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고 교육현안과 해결방안을 함께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 교육주체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며 대구교육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가 가시화되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12년도 1차 조사에서는 9.2%, 2차 조사에서는 4.7%, 2013년도 1차 조사에서는 1.0%, 2차 조사에서는 0.8% 급감하여 전국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충실히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들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대구광역시의회의 성원과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바탕으로 나누고 함께 하는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경쟁 우위의 성공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운암초등학교 외 3개 학교의 급식시설 개선, 학교폭력예방,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 기정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사업과 그린스쿨사업 등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5,316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4,880억원보다 4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종합 1위를 거둔 데 따른 시상금 등 특별교부금 418억원, 취업역량 강화 운영 등 국고보조금 16억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434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등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그외 수입 38억원이 증가되고 유휴자금 감소 및 금리 인하로 정기예금이자 48억원 감소 등 총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억원, 물건비는 34억원, 이전지출은 98억원, 자산취득은 78억원, 전출금 등은 117억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는 10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시교육청이 413억원, 동부교육지원청이 6억원, 서부교육지원청이 7억원, 남부교육지원청이 8억원, 달성교육지원청이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4.7%인 2조3,98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2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03억원, 교육복지 지원에 7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44억원,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23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4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3%인 8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5%인 1,25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2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0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불로초 그린스쿨사업 등 33개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학교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하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원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규칙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임면 및 재산 취득 보고의 접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이양된 자치사무를 사무위임 조례로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 6개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 직종으로 통합·간소화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다양한 일반직 업무에 적응대책과 기능직의 현원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비율 조정은 향후 승진 등 변동요인과 타 시·도 비율 등을 감안한 검토·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건이며, 주요 내용으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도심지 내 지속적인 공장용지 가격 상승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공장부지 확보난을 해소하고, 도심의 취약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세 중소기업의 공장부지 확보난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동안 구체적 사업계획과 재원조달방안 등 검토 미흡으로 계획변경, 사업추진 지연 등 차질을 초래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면밀한 사전 검토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지숙 의원, 이성수 의원, 정해용 의원, 신현자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비 지원을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에 의한 체육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정비하고 새로 건립된 승마힐링센터와 육상진흥센터의 명칭과 시설사용료를 규정하며 대구사격장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사용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일부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등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강재형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오철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입목본수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방법을 완화함으로써 타 도시와 형평성을 맞추고 개발행위 관련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에서 현행 조례에서는 측정대상을 교목, 관목을 구분하지 않고 지상 1.2ｍ 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가슴높이직경 3㎝ 이상인 수목으로 변경하고 입목본수도 산출방법에서도 수목의 크기를 한정하여 가슴높이직경 5㎝ 이상인 수목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사방법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작은 나무까지 조사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여건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 용어 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부칙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허만진 의원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으며, 물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물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유치 및 기업의 해외진출 등 지역 물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중앙정부에서도 물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또한 금년 11월 19일 대구시의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 선정되는 등 시정의 역점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을 대구환경공단으로 공단 명칭을 변경하여 시설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타 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명칭을 간략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 이외에 공단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부응하고자 인천, 부산, 광주 등 타 도시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민원인 및 회의 참석 교직원의 주차편의 증진과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통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교육청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주차장 위탁관리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주차제한사항 등을 규정하여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 제3조에서의 주차요금 징수 금액은 1회 주차시 최초 30분에 1,0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이고, 1일 주차요금은 1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차장의 유료화로 민원인을 비롯한 회의 참석 교직원의 주차편의를 제공한다는 입법취지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 시행에 앞서 민원인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적정규모의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기능직 및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반영하였고, 교육부로부터 통보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일반직 9명, 특정직 5명 등 총 14명이 증원되어 현행 조례에 규정된 정원의 총수를 2,640명에서 2,654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직종 개편을 통해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라고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정원 운영에 있어서 행정여건의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대구체육중학교, 대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화원꽃뜰유치원을 조례에 추가하고 화원꽃뜰유치원으로 통·폐합되는 대구화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4개 유치원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신설되는 각급학교는 지난 제209회, 제210회 임시회에서 설립계획안이 각각 의결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설되는 학교 모두 현재의 공정률로 보아 개교일정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