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9

회의 전체 보기 2010턴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훈경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과 우영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9쪽 고양시 한아름푸드마켓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한아름푸드마켓 사업은 지난해부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지만 지난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9개월분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지난해 4,698만 원 반영되었었는데 올해는 12개월분이 반영되어서 7,39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용이 뭔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고양시 한아름푸드마켓은 고양시 관내에 유일의 기부식품 푸드마켓입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용자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무상으로 필요식품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품은 어디에서……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한아름푸드마켓 후원단체는 고양시 총 36곳이 있습니다.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포스트코, 이마트, 동아오츠카, 롯데마트, 서울우유 등 식품류가 18곳이고 부식류가 5곳, 간식류가 5곳, 육류 6곳, 생활용품류가 2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6곳에서 비정기적 또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돈을 받고 판매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물품은 무상으로 후원받으시고?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무상으로 받고 무상으로 저소득층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월 25,000포인트제로 해서 25,000포인트를 여러분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인트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위치는 어디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위치는 백석동의 단독택지 1414-9번지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에 흰돌복지관에서 하던 비슷한 사업인가 봐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흰돌복지관에서 하는 푸드뱅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푸드마켓이라고 식품류를, 푸드뱅크는 저소득층에게 직접 배달해 주는 것이라면 마켓은 저소득층의 구미에 맞게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만 구입해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7,300만 원이 인건비가 대부분이 되는 것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임대공간은 어떻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임대공간도 지금 30평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월세로 132만 원씩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이 몇 사람 인건비입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계약직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나 알콜릭이 있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취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4명이 최소한의 인건비로 86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2쪽에 사회복지분야 민간종사자 해외연수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분야 민간종사자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 민간종사자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양시 지역사회복지공동체 활성화 및 새로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축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대상으로는 10명쯤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3기 계획을 수립하는 해인데 그 계획을 1년 동안 하면서 계속 참여했던 복지관 내 관련 종사자 복지사들을 5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 개발연계 1촌 맺기 사업 등 적극적으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참석한 분들 중에서 유공자 5명을 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지난해에도 같은,

경희

김경희위원

대상자 선발은 누가 어떻게 하시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선발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협의체에서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 구성하고,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10명씩 해서 며칠간 다녀오는 것을 했는데 해외연수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올해를 예로 들어보면 13명이 10월에 14일부터 18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이 예산이 너무 작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싱가폴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적십자 장애인보호시설하고 후포아 복지센터하고 미아노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업무연수 겸해서 이렇게 13명이 갔다 왔다는 것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성가족과 54쪽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지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 어떤 것을 하는지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여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서 취약지역에 취약시간 내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취약지역 8군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해서 여성을 안전하게 귀가를 동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은 유류비나 기타 운영비, 홍보비, 자원봉사에 대한 최저 실비보상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8곳에 1년 내내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산출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4쪽 성인지 통계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성인지 예산을 시에서도 만들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여가부에서 성인지 예산 하라고 한지가 오래 됐는데 우리 시가 좀 늦었어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 통계용역이라는 것은 뭐지요?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을 성인지적으로 다시 한 번 걸러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인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기초통계자료를 파악해서, 고양시만의 특성을 파악해서 통계와 지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부분별 통계작성, 남녀 특성을 고려한 통계, 남녀의 사회적,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통계, 이 부분을 해서 복지분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인지용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통계용역의 틀은 여가부라든가 어디에서 내려온 것이 있나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가부에서 특별히 틀이 내려온 것은 없고 고양시 요구에 맞춘 통계지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아래 여성인력개발 비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는데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 비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고양시의 여성 인적 개발을 관련 프로그램이나 시설, 조직 등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재설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여성 인적 개발시스템이나 조직구축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비전을 제시코자 하는 연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비전인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고양시 전체 여성의 인적자원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성 인적자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고양시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지향적인 여성의 자원을 인큐베이팅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시하는,

경희

김경희위원

창업을 예로 들면 여성창업을 목표로 한다든가 취업이라든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인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전반적인 것을 전부 파악을 하고자 연구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고양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에 필요한 사업이나 고양시 시설, 고양시 여성에 관련된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미래지향적인 것을 저희가 제시해 주고,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인력소개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하시던 것입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1993년부터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 시가 해 왔던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성 관련해서 조금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운영을 해 오셨기 때문에 성과하고 전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서면으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전업주부 및 여성취업 박람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58쪽, 신규사업이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전업주부 및 여성취업 박람회는 신규사업으로 여성의 일자리 수요조사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박람회입니다. 내용으로는 여성창업자 카부츠와 여성 취·창업자 페스티벌, 여성창업 박람회 및 전시회, 이런 큰 틀을 가지고 박람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런 박람회를 하면 취업이나 창업이 얼마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하시는 것이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에게 이런 일자리를 연계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맞춤형 취업교육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연계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데 결과가 취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창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목표치가 있으신지요? 우리가 5천만 원을 투입해서 박람회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결과목표치가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목표치는 구체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취·창업으로 연계된 숫자가 금년도에 30% 정도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

김경희위원

어디에서 교육하신 분들이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30% 정도 일을 하고 계시니까 박람회를 꼭 해야 되는가, 박람회의 목표가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성가족과까지만 하고 다른 분 질의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이 경력단절여성 사업은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경기도비 30%를 받았습니다. 디딤돌 취업사업은 지금 여성인력개발에서 배출된 학습동아리나 공동창업 형식으로 이분들을 추후 관리해서 앞으로 취업하고 연계되고 또 창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두 번째,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도 경기도의 매칭사업으로 30%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고숙련된 직종 중에 경력단절된 여성들을 재취업하는 것으로 교육내용은 외국어 능통자 경력단절여성이나 글로벌 셀러 전문가 과정,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취업교육을 시킴으로써 취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기도 사업이 세 가지가 있고 매칭이 다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도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모해서 경기도에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성개발센터가 경기도 공모에 들어가서 채택이 됐다는 것이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이 사업계획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짠 것이겠네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 생활증진 지원이라고 해서 3,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입니다. 이것은 노인지회와 노인단체 7개에 그라운드골프용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신규사업입니다.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꼭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합이 끝나고 나서 서로 ‘네가 잘 했다, 네가 못했다’ 항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라운드골프는 개인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고,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는 항상 골프장이 있어야 되지만 이 그라운드골프는 일반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우리 다른 운동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3,500만 원이 올라온 신규사업인데 이 3,500만 원을 지원받으면 어느 어느 단체에 지원할 예정입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3개 노인지회하고 2개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사업인 시니어와 실버뱅크, 이렇게 7개 기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우영택위원

3개 노인복지관?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3개 노인지회, 2개 노인복지관,

우영택위원

2개 노인복지관은 어디 어디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덕양노인복지관과 일산노인복지관입니다.

우영택위원

또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그다음에 실버뱅크, 시니어 일자리,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고양시 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회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현재 양주시라든가 안성, 화성, 이런 곳에서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경기도 전체 시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입이 돼서 지원이 되면 2014년도에 저희 고양시도 시합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크골프는 4인조 단체가 꼭 필요하고요, 또 골프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라운드골프는 단체로도 나갈 수 있고 또 개인으로도 나갈 수 있고, 그러면서 일정한 장소가 필요 없이 현재 고양시 내에 있는 학교운동장이라든가 고양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명사와 함께 하는 우리 함께 또 같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이것은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장애인행사가 4월에 한 번 있고 10월에 한 번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가정에만 있지 않게 하고, 명사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갖게 하고자 명사들과 장애인단체, 우리 시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장애인가족 한마음 페스티벌, 이것도 5천만 원인데 이것이 성격이 유사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세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장애인 한마음 축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데 여기에는 저희 고양시 관내의 모든 복지관, 우리 장애인복지관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까지 다 합해서 고양시 모든 시민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은 신규사업 아니지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2013년 10월에 해 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작년에,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올해, 올 2013년이요.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는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4천만 원이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금년에는 5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 왜 증액을 했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각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오는데 올해 예산이 모자라서 그것을 지원을 못하고 다 복지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복지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금씩 증액을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올해 4천만 원 가지고 성황리에 집행을 하고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 5천만 원 올린 것은 4천만 원 가지고 행사비가 모자랐다는 것이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 모니터링 사업에 1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이것은 주민참여단체에서 건의한 사업입니다. 사실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산요구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201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버스라든가 철도,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는데 어려움이라든가 불편함을 조사해서 그것을 개선해 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편하게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신규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가용자산이 별로 없는 실정에 장애인 이동권 확보 모니터링 사업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사실 장애인들이 한 번 자기가 갈 수 있는 목표까지 가려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제대로 조사해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비장애인과 똑같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7쪽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1억 3천만 원으로 작년 대비 3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현재 파주시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올해 1억 예산을 지원했고 파주시는 7천만 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해마다 이것이 늘어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1억이었지만 지난해는 1억 3천만 원이었다가 3천만 원 감액된 것인데, 사업이 점점 증가하고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했던 금액대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산 지원해 주고 정산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산은 계속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전에 파주시에서는 지원하고 고양시에서는 지원 안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고양시가 파주보다 배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고, 23쪽에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 1억 5천만 원인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은 의료급여특별회계로 도비사업에 대한 시비 9%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는 제로로 나타나지 않지만 올해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의료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의료비는 저소득층 특수촬영검사비 본인부담액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T라든지 MRI, 초음파, 폐CT에 대한 본인부담액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몇 명이나 지원이 돼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연 25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5명이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60쪽 여성가족과, 고양시 한마음 문화행사, 8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여성 한마음 문화행사로 최근 각종 문화행사에 양성평등이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여성들의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서 삶의 질을 도모하고 양성평등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서 여성문화체육 총체적인 활동을 행사로 만들어서 지역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주최는 누가 하고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공개경쟁입찰해서 저희가 위탁업체에 주려고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참석자는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고양시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성단체에서 주간행사 해서 3천만 원 이상 주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그 주간행사는 여성 기념행사하고 여성에 관련된 정책 토론회로 주간행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것하고 차별화되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문화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 76쪽, 청소년이동쉼터 운영비, 차량구입비, 좋은 사업인데 전부 삭감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강득모입니다. 이 사업은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이 한 1,6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시설은 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이동쉼터를 이용해서 위기·가출 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 심리검사, 정보제공, 기관연계, 의료지원, 현장지원, 귀가지원 등을 제공하고자 버스를 사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아마 작년에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작년에는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이동쉼터, 이 부분이 아니라 성교육, 성폭력 관련 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77쪽에 호수국제만화축제가 3천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배 이상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배 이상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올해 추경에 1,500만 원 증액돼서 4,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올렸는데요, 그 부분은 공모전 만화작품 등에 대한 홍보물 제작하고 체험프로그램 등 신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1,5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스카우트 오리엔티어링 대회 1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매년 하던 사항으로 오리엔티어링 대회는 전국 보이스카웃 회원 등 500명이 참가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침반하고 지도를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스포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79쪽 민간위탁금이 작년 대비 1억 7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예산이 뭐가 신규사업이고 뭐가 증액이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원래 6가지 사업인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이 6가지 중에 있어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청소년 위탁운영비가 3천만 원 증액됐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가 2천만 원 증액이 됐고, 마두청소년 체육문화센터 위탁운영비가 2억 8천만 원 증액이 됐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얼마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2억 8천만 원이요.

상환

한상환위원

2억인데 어떻게 2억 8천만 원이에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전년도에 5억 2천이었는데 2억 8천만 원 해서 8억 예산을 요구했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아!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탄현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가 1억 6천만 원이 감액돼서 전체적으로 1억 7천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80쪽에 보면 뭔가 확인 좀 해야 되는데 고3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페스티벌 있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또 전국 청소년 동아리 뮤직경연대회, 또 하단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연합 경연대회, 이것이 다 중복되는 사업인데 고3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페스티벌은 주관을 어디에서 해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고3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페스티벌 주관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하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신문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같이 협찬이,

상환

한상환위원

협찬이 어디입니까?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여기가 경인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뮤직경연대회 5천만 원은,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은 어디 신문사입니까?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여기가 중부일보가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청소년 동아리연합 경연대회는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 경기일보가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직접 운영은 안 하고요,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인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82쪽에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체육대회가 있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직원들이 몇 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고양시에는 어린이집이 1,182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참석은 1천 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500만 원 더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주로 보면 장애인단체, 3개 단체 등 체육대회를 하면 금액을 2~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 교직원 체육대회는 매년 500만 원 증액하면 전부 삭감돼서 올라와요. 상당히 부족할 텐데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오지 않나 싶은데, 사실 예산 500만 원 가지고 체육대회 하기는 상당히 부족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가 한 6,800명 정도 되는데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7쪽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는 1억이었는데 3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형사 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 구제와 종합적인 전문성 있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3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우리 시에서는 2012년도에 1억 3천만 원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해서 사업을 수행하였고요, 올해에는 1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생계지원비 등 총 154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170건을 지원해 주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때 내년도에는 강력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경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나 피해를 입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파악한 결과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의료비, 가족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 범죄피해로부터 일시에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따로 있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항동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712호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했을 때는 범죄자들을 많이 관리를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피해자를 늘리라고 돈을 늘려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운영을 잘 해서 모범사례로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야지 계속 피해자가 늘어난다고 예산만 증액하면 되겠어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설립목적 자체가 피해를 받고 소가 접수된 사람(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어떤 피해자가 많아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5대 강력사건에 대한 범죄피해자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강력사건이라고 하면 살인, 방화, 성폭행, 폭행, 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성폭행도 우리 시에 많은 사례가 있고요, 폭행이나 강도도 많이 있고,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은 운영비, 인건비입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김필례위원

정신적 피해보상?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구제비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생계지원비, 쉼터 지원비, 의료지원, 학자금 지원, 상담비, 직업훈련비 등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상담사는 몇 명이나 돼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상담사는 미술상담, 법률상담, 상담지원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의료지원분과와 상담지원분과, 법률지원분과, 그렇게 분과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에서 보면 문촌9단지하고 흰돌하고 문촌7단지하고 도비 시비 금액 차이가 좀 나는데 문촌7단지는 왜 금액이 많은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운영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고양시에서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촌7복지관과 문촌9복지관,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푸드뱅크 기초장비 노후로 인한 운영장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촌7복지관은 2,600만 원으로 냉동탑차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문촌9복지관은 700만 원으로 오픈쇼케이스 및 자바라 컨베이어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흰돌하고 문촌9단지는 문촌7단지에 있는 장비가 없다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흰돌하고 문촌9단지는 그동안 장비는 있었지만 노후가 돼서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문촌7이 노후가 돼서 교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문촌7단지는 냉동탑차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냉동탑차가 흰돌하고 문촌9단지는 없느냐고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냉동탑차는 기본적으로 푸드뱅크는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촌7복지관이 좀 노후됐다고 해서 내년에는 문촌7복지관의 냉동탑차만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처음 시작할 때 같이 구입해 준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김필례위원

자세한 자료로 해서 주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46쪽,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인데 융자금 대출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매년 이렇게 융자를 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대상자한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 저리로 전월세 자금이라든지 학자금 등을 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천만 원 예산으로 저희가 일반융자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건 전세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6,747만 6천 원이고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매년 3억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매년 3억 5천만 원을 학자금으로 계속하게 되면 거둬들이는 것은 언제 합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대학생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4년 거치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학생들한테 학자금 지원한 것 졸업하고 나서 다 상환했습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어려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상환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학자금만 내보내십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계속적으로 세입에도 잡히고는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계속 이렇게 매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여성가족과 54쪽입니다.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5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여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분들이 야간 심야시간에 댁으로 가시는 것을 모셔다 드림으로써 범죄 감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김필례위원

그럼 주로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교통취약지역인 고양동, 송산동, 탄현동,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8개 지역을 집결지에 모아서 그 여성들이 집결지로 모이면 2인 1조가 되어서 그분들을 댁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안산시가 하고 있고 서울시에는 7개 구청에서 이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응이,

김필례위원

시간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심야시간대로 해서 저희가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11시부터 1시 정도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여성들이 11시부터 1시까지 괜히 쓸데없이 돌아다니겠어요? 이것을 하려면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 곳, 야간 근무하는 곳에 배치를 해야지 무조건 버스교통편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여성들을 위한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지원하려면 장항동, 관산동, 설문동 공장지대 있잖아요. 야간 일 하고 정말 승용차가 없어서 내가 걸어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위험성을 느낀다, 그런 곳에 배치를 해서 2인 1조를 해야지 송산동, 고봉동, 이런 쪽은 공장지대가 없는데 괜히 11시, 12시에 여성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선택을 해서,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지역,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야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막연하게 몇 개 지역을 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송산동은 농촌지역이지 별로 공장이 없어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고 파악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55쪽에 보면 고양 여성인력소개센터 운영 지원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아요. 매년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93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고양시 여성회관 내에 운영되고 있고 가사도우미나 간병이나 육아서비스나 이런 취업을 무료로 연계해서 취업희망자에게는 취업정보나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사업이고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2억이 넘었는데 약간의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몇 쪽이지요?

김필례위원

55쪽 제일 하단입니다,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가내시되어 왔던 사업 운영비입니다.

김필례위원

도비, 시비입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도·시비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왜 매년 하던 것인데……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85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김필례위원

매년 사업을 하면서 이 돈이면 하겠다는 것이 나와서 800만 원 돈이 감액된 것입니까?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74쪽, 보호관찰소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 2천만 원이 있어요. 그것이 신규사업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강득모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호관찰소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수감청소년의 재활 치료 및 사회복귀 적응훈련에 필요한 내용으로 올해 처음 예산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평상시 예산 없이 이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었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랬던 내용으로 이번에 요구된 사항인데 수감청소년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 이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되는 사업으로서 신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가 이번에 신규사업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담당자들이 다 현장을 나가서 보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산을 올려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그냥 준비해 갖고 온 것 읽기만 하는데 ‘사전에 보호관찰소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을 자비로 하다 보니까 정말 절실하게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계속해서 답변들이, 현장을 가서 봐야 내가 피부적으로 느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는데 그냥 필요해서 올라왔으니까 답변만 한다, 다른 몇 분 위원님들께 설명하시는 답변을 들을 때 이런 식으로 느껴집니다. 그 밑에 어머니 폴리스 활동지원금, 신설인데 지금 어머니 폴리스가 활동을 상당히 활발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지원이 삭감됐습니까?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어머니 폴리스는 이번에 신규로 된 내용입니다. 어머니 폴리스는 학교폭력, 교통사고, 성폭력, 왕따 등을 방지하고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협력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유대관계, 초등학교 등교 시 교통정리, 학교폭력 캠페인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김필례위원

이렇게 필요한 예산인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했으면 위원님들이 예산삭감을 안 했을 텐데 왜 삭감이 됐느냐고 삭감이유를 물어본 것입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예산 설명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의장할 때 어머니 폴리스 처음 발대식을 했는데 1촌 맺기 사업을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예산을 제가 다른 데서 연계해서 활동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폴리스가 벌써 거의 3년째 자부담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직원 분들과 같이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정말 어머님들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느끼시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 있는 예산인데, 그 동안에 전혀 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77쪽 청소년의 달 행사가 전년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 행사가 일회성입니까?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일회성은 아니고 매년 계속되는 행사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인데 행사가 1회성이냐고요, 한 번 하고 끝나는 행사냐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한 번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고, 그 행사 내용 중에는 청소년 락 페스티벌, 청소년 삼삼농구대회, 청소년난장축제, 청소년가요제 등 그렇게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5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천만 원밖에 못 세운 거예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삭감된 내용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가 말로만 ‘청소년’ ‘청소년’ 하지 말고 이 예산은 정말 청소년들한테 해줘야 될 예산이에요.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배운 것을 예산이 없어서, 얼마나 고등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지, 저도 의장할 때 몇 군데에서 다만 300이고 200이고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거절당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배운 것을 호수공원에서 자체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범죄 예방한다고 만날 형식적으로 활동하는 예산들은 당연히 삭감돼야 되지만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달만 하지 마시고 정말 파악을 해서 학교의 동아리나 자기네들이 배운 것을 발휘할 수 있게끔 밀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입니다. 예산 해 줘야 될 것은 삭감해서 올라오고 안 해야 될 일은 다 증액해서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청소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부족하다면 작년도에 한 예산을 세워서 당연히 학생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셔야지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갈 곳이 없이 반항하는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런 청소년들은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스스로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많이 두셔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77쪽 청소년보호단체 육성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보호단체 육성에서 푸른청소년문화제 3천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범죄 예방활동에 따른 법무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범죄예방에 대한 그림, 글짓기 대회, 청소년 음악제, 효행상 시상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내년이 11번째 되는 행사로 꼭 필요한 예산이나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11회째 하던 사업인데 삭감이 된 것입니까?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사업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2013년도 1회 추경에 1,792만 원으로 증액 반영됐으나 2013년 3개소 폐지로 실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표기가 왜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