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5,8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345쪽 하단부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5억 6,08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연구용역비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리고 경관계획이 2007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 도시는 자율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는데, 작년도에 경관 법이 개정이 돼서 인구 10만 이상이 되는 도시는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74만 6,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GIS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8,059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정비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문화 개선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노후 벽보 게시대 교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유지보수, 육교용 현판게시대 설치 등 광고문화 개선을 위해서 1억 6,552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총 71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 유해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9,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046만 2,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을 위한 감정료 및 측량수수료 1,046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27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1,479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8,9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4억 9,913만 9,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환급금 1억 537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역비에서요, 이게 물건도 아니고 용역비인데 어떻게 뒷단위까지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죠? 이 견적을 미리 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국토의 표준품셈에 의해서 각 부문별로 산출을 하다보니까 원 단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기초산출은 그렇게 하고요, 예산은 천 단위로 잘라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 산출 근거 좀 주실래요?

도시관리계획 산출근거는,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영향검토, 기후변화 취약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을 전부 평가하게 돼있습니다, 관리계획용역을 하려면. 그래서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을 하다보니까 원 단위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요, 현수막 게시대 지금 추가로 더 설치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장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신풍지하차도하고 미사보금자리가 조성이 되면서요, 가급적이면 지정게시대를 저희들도 줄여나갈 계획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홍보를 위한다든지 이럴 때 도시가 확산됨에 따라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미사강변도시는 정비도 아직 안 돼 있는데 미리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6개라고 그랬잖아요, 증설하는 게. 구시가지는 몇 개 정도?

구시가지는 지금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사보금자리 쪽에 6개?

아이테코 쪽하고 신풍지하차도 쪽 주변하고, 풍산지구하고 미사지구 경계되는 지역에, 그런 지역에 외곽으로 6개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금자리 안 쪽은 아직 아니다 이거죠?

네, 그 경계지역 같은 데.

그 밑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벽화. 벽에 그림 그리는 거죠?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따라 덕풍2동 주민센터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덕풍2동 덕풍초등학교에 옹벽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덕풍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된 사업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고요,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위탁을 주잖아요. 어디다 주죠?

고엽제전우회에 위탁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철거를 주기적으로 합니까?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불법현수막이 한 일주일, 열흘씩 걸려있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이 불법광고물정비 사업이 아마 한 5, 6년 전부터 민간위탁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위탁줄 때 2천여만원에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몇 배로 늘어났는데 오히려 지금 더 지저분한 것 같더라고요. 거리에 보면 아주 볼썽사나운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투입 대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많기도 많겠지만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불법유해광고물 관련해서는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광고주라든지 광고협회 측이라든지 위탁관리하고 있는 고엽제전우회, 도시미관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려고 막 붙이는 건데, 바로바로 이것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걸면 안 된다는 인식이 바로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해야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띠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주일만 광고해도 광고효과가 있다 생각을 하고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좀 힘이 들더라도 바로바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유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수막은 그래도 많이 인식이 돼서 불법으로 게시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없는데, 벽보하고 전단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불법유해광고물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군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정비 추진에서 예산이 증액된 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미사지구와 신풍로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청을 기준으로 주변일대라든가 아파트 주변에 보면 정말 엄청나게 광고물이 많이 부착돼 있어요. 지나가는 시민들로 하여금 짜증도 나게 하고, 굉장히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 중에서, 어느 특정 건은 좀 많이 봐주기도 하고 어느 건은 붙이기만 하면 띠어버리고……. “형평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민원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윤재군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거치대니 게시대니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도시과에 저도 이 문제 가지고 누차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비가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없어 요. 지금 과장님께서 오늘 이 보고가 끝나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 하남시는 불법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정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윤재군 위원님, 김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것, 어느 곳, 어느 당 다 소용없습니다.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이틀을 봐줄 것 같으면 이틀을 봐주고, 하루를 봐줄 것 같으면 하루를 봐주고. 죄다 정비가 돼야 됩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까 지금 게시대가 증설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거죠?

주민참여예산 덕풍2동에 2,000만원, 게시대 증설하는 것 6개소. 그리고 지금 김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청 앞 교통섬 주변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이테코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성격의 현수막은 교량에다가 공공시설 현수막 게시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2,500만원 예산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을 가지지고, 이 시간 이후부터 진짜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전적으로 나서서 제거하려면 다 제거해 버리시고……. 과감하게 진짜 정비ㆍ단속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거가 되면 시민들, 타 단체에서 안 붙일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인 없는 간판정비 사업이 50개 정도 돼요. 왜 주인 없는 간판이 이렇게 많아요? 간판을 할 때는 명칭이라든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영업장을 개장해 놓고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그냥 이사를 가고, 영업장을 폐쇄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정리해 주고 가면 좋은데 그게 방치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가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몰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현장을 확인하거나 민원이 있거나 이러면 나가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없었는데 이게 내년 예산으로 50개 정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부분에 신문 공고료 횟수가 늘었어요. 이유가 뭐죠, 공고료가 늘은 부분이?

내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요, 경관계획도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신문 공고도 해야 되고요. 내년에는 2가지 용역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홍보차 신문에 공고해서 횟수가 늘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이 “300만원” 돼있는데, 이게 지금 정해져 있어요, 대상이?

대상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이 안 정해져 있는데 지금 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불법광고물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광고주로 하여금 자진철거를 하게 하고요, 만약 그게 이행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집행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해서 그 광고주로 하여금 대집행비를 징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가피한 경우 광고주로 하여금 행정대집행비가 납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행정대집행 대상이 있어서 세워놓은 게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육교에다가 설치한다고 하면 육교의 관리자, 그러니까 건설과가 되겠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상자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니다보면 시장, 특히 구시가지 쪽에 보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점포만 개설해 놓고 사업이 안 되면 그냥 이사가버리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있거나 그러면 수시로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로 하여금 자진해서 철거가 되도록 충분히 안내를 한 다음 부득이한 경우 저희들이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불법유해광고물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은 인식이 없거나 자기네들의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불법스티커를 만든다든지 전단지를 만든다든지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보니까 시청 앞 교통섬 주변으로……. 이것은 저희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급 학교 송년회, 어떤 단체의 모임, 각 정당의 어떤 행사, 시책 홍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의 현수막 그런 것보다 우리 공공기관도 물론 문제가 있고요, 정당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민원이 있었는데 이걸 철거를 하자니……. 그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 쪽에서도 이런 것은 솔선해서 하는 게 좋을 듯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정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불특정다수인들의 어떤 공공성을 대변한다든지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1건 있는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 하단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 165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세출 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도비보조가 20%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2014년도 예산은 총 2억 2,7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2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있어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철거위탁수수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 관련 우편요금과 차량유지비, 등기 수수료로 해서 공공운영비에 1,7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서고 교체 제작비 2,66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을 7회에 1,232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단지 동판 제작,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세입 예산에서 설명 드렸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으로 82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20%, 시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사무관리비에 3,4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로 해서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사기 교체와 TV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352쪽 건축위원회 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는데, 22명씩 7회를 회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할 때 이렇게 22명씩 해서 회의가 진행됩니까?

다음에 조례안 설명드릴 때 설명 드리겠지만 현재 건축위원이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25인 이내로 구성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22명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아직 조례는 통과가 안 됐잖아요.

이번에 넘어와 있습니다.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 수가 좀 증가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개 단지가 되는데요, 의무관리 대상단지가 있고 비관리 대상이 있는데, 300세대 미만이거나 150세대 미만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7개 단지가 있습니다. 15년이 경과된 단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개 단지 있습니다.

올해는 장미연립하고 동아연립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C급, D급 판정이 된 노후도가 심각한 연립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관 4층에 서고가 있고요, 건축과에 있고 민원실 지하에 세 군데로 분산돼 있는데, 지금 한 4만 5,000건 정도 됩니다. 건축허가서류는 영구적인데, 지금 건축과 서고에 한 1만 5,000건이 있는데 서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바닥에 쌓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서류입니다.

네, 인허가 서류입니다.

전산화되기 이전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존연도가 10년, 20년이 아니고 영구보관 하게 돼있기 때문에.

네.

지금 서고에 있는 모빌랙이 불균형적으로 배치돼 있어서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고장난 것도 많고. 서고에 서류를 많이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철욱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54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7억 5,000만원, 하천사용료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으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담금으로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에 서울시 부담금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도로무단점용변상금으로 2,500만원, 과태료로 건설업법위반과태료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3,000만원 보조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에 80억을 보조 받았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에 7,5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으로 1,0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 준공된 공영사∼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융자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비용으로 11억 4,0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드렸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2014년도 건설과 총예산은 317억 4,647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275억 8,8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망 구축 사업에서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로 115억을 편성했습니다. 덕풍동 현대아파트∼동경주 앞 도로개설공사에 10억,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 천현동 중텃말 진입로 개설공사에 8억 400,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하남경찰서 진입로 개설공사에 시설비로 6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각급 도로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에 1억 7,39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 전문건설업자 교육 등 사무관리비에 8,561만 5,000원과 차량보험료, 차량유류비, 굴삭기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8,82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6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3억 6,945만원으로 내용으로는 아스콘, 레미콘 등 도로 소파보수용 재료 구입비와 록크하드 등 도로긴급보수재 구입비, 아스콘, 레미콘 등 포장 단가계약 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포장보수 단가계약으로 3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로보수용 리프트 구입으로 800만원, 이동식 축중기 구입으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도로 제초작업 단가계약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불편사항 도로정비공사에서 2014년도 도시건설 분야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38건에 2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신청하고 시에서 검토하여 타당성 있는 사업을 엄선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관련입니다. 자전거이용 보험가입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송패소분 토지매입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패소분 임료 지급비용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야적장내 폐기물처리용역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볼라드 부적합 개선 공사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도로 차선도색 공사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팔당대교 하부 자전거 교육장 조성 공사에 2억, 도로표지판 정비 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으로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로안전시설물 보수 관급자재 구입으로 8,500만원과 시설비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2,570만원, 공공운영비에 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구입비로 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관내 보강토 옹벽 정밀점검용역으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팔당대교 상판구조물 보강 및 재포장 공사에 4억, 신풍지하차도 외 1개소 우수배제 공사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 발전기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 공사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에 2억 5,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에 가로등 전기요금, 엘리베이터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12억 5,5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가로등 보수재료인 안정기, 램프, 등기구 등 구입을 위해서 1억 7,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교 및 경사로 승강기 위탁관리비로 2,6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육교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 사업에서 고양골천 정비 사업으로 10억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보상담당 재정보험 가입비로 450만원, 시설비로 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루공원 진입로 배수로 정비 공사에 시설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둔치 관리공사에 2억 8,0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241만 1,000원과 덕풍천 펌프장 전기요금, 하천관리 차량유류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9,6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한강둔치 꽃길 조성 등 관리물품 구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한강둔치 수목전정, 한강변 산책로 공공시설물 도장, 한강변 산책로 공공시설물 보수 단가계약으로 총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제방 유지로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료비 1억 5,000만원,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 보수 단가계약으로 총 4건에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보수 관리공사에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설기계 임차용역으로 2억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1,000만원, 시설비로 하천 풀 깎기 및 혼합폐기물 처리용역으로 5,500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분야 공유재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4,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에 시설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6억 3,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수로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억 9,4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원 휴대전화 사용료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공영사∼한솔아파트간 융자금 원금과 이자로 2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비부담금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11억 6,000만원을 전출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에 산곡천 생태하천으로 24억 9,1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기금으로 산곡천 생태하천에 7억 4,73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산곡천 생태하천에 1억 6,013만 5,000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억 6,013만 8,000원을 전입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산곡천 복원사업에 45억 5,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2쪽에 과속방지턱 개선공사 있죠. 그게 100개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할 곳이 많아요? 지금 다니다 보면 방지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100개 정도씩 할 곳이 있어요?

개소 수는 저희들이 추정해서 잡은 건데 이것은 유지관리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 오니까 평균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 금액을 편성해 놓고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1년 내내 민원도 없고 우리가 봐서 수리가 할 필요가 없다면 불용되는 거죠.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하고 갑자기 필요하다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하셨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팔당대교 자전거 교육장 조성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어떻게 내용을 잡으신 거죠?

자전거연합회에서 건의를 했는데요, 팔당대교 바로 밑에 햇빛 안 드는 곳에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교육할 장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사람들 와서 이야기하는 게 교육도 없이 잘 타는 사람, 못타는 사람 섞여서 타니까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요즘 자전거가 많이 홍보돼서 하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교육장 사례가 있어요?

서울에 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200평 정도 면적이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곳에 컨테이너 이런 것을 놓기에는 곤란하고요, 벤치나 탁상 정도 해서 교육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 한 군데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타 시ㆍ군에서도 많이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산출내역을 2억 잡으신 거잖아요.

네.

산출내역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쪽에 염화칼슘 부분이 매년 염화칼슘 책정했을 때 날씨 변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하실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원래 통상 2,500톤 정도 1년에 사용되거든요. 그동안에는 한 3억 정도 편성해서 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재난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재난기금에서 상당한 금액을 썼습니다. 재난기금 관리자들이 염화칼슘을 기금에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반회계에 다 편성해라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만 잡으신 거지 저희가 해마다 폭설이나 기후변화가 다 틀려요. 그런 것은 고려 안 하시시고 그냥…….

네, 2,500톤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올해 2억 정도인데 내년에 배 이상 굉장히 늘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364쪽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이 1억이고 보안등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보안등 수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사실 등 자체는 고효율 등을 쓰기 때문에 괜찮은데 등 수가 늘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추경에 9,000만원 정도 추가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들어가고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올해 가로등하고 보안등 수리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하남시 건설 쪽에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7쪽에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한 130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170억 정도 투융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곳이 GB우선해제 지역이거든요. 보상금액이 워낙 많이 늘어 가지고 총액을 286억 정도 추산하고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6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증액된 원인이 보상금이 증액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긴 해야 하지만 투융자를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50% 증액까지는 투융자를 안 받아도 되는데 50%가 넘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20억이 되어 있는데 먼저 20억을 편성하고 투융자심사로 가면 경기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정예산에 20억을 삭감하고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은 다음에 1회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를 올릴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에는 20억이 삭감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올라온 게 경기도 투융자심사 때문에 삭감해야 될 부분이네요.

네, 현재 와 있는 수정예산에 삭감되는 것으로 와 있습니다.

사업이 2014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늘다 보니까 우선 버스정류장 있는 부분 말고 반대편 쪽에 1단계를 먼저 하고 돈 되는 대로 2단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수정안에 20억을 삭감해 달라고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때 미사동 도시계획도로는 어느 정도 올려야 사업이 진행될 거 같습니까?

글쎄요…….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한상용입니다. 사업이 내년도 12월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려면 120억 예산이 추경 때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할지 모르겠지만 120억 이상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이것도 거짓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차 수정안에 20억 삭감으로 왔으니까 내년도에는 반드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에 방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팔당대교 하부 자전거 교육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당대교 바로 밑에 한다고 했는데 그곳에 교육장을 세울 수 있어요?

하천점용허가가 문제되는 겁니다, GB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거 같지 않고요. 하천점용허가는 현재 서울청에서 한강둔치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랑 서울청이랑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 회의 때 “그것을 만들 계획이 있다, 계획을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기 전에 우리가 점용허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장을 조성한다 그래서 예산이 2억 올라왔는데 누가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며 나머지 문제들도 많을 거 같아요. 교육장을 만들어 놨다 그래도 우리 시가 주관할 거냐, 자전거협회가 할 거냐, 여기 강사도 들어가야 될 텐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만들어 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해온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 과랑 같이 협의해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협회에서 스스로 운영해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전거협회에서 운영할 가능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일정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랑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이면 교육장을 세팅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사무실까지는 다리 하천에 설치해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요, 사실상 포장비만 계상한 겁니다. 포장 해 주고 벤치해 주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입장입니다, 다리 밑이기 때문에.

팔당대교 하부에 교육장을 만들었을 때 허가조건이나 모든 게 잘 안 맞을 거 같아서 물어 봤는데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저도 자전거 동호인으로서 교육을 받는다면 좋죠. 교육을 꼭 이런 곳에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얼마든지 시킬 수 있잖아요.

저희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확률로 따지면 되는 게 80%이고 안 된다고 보는 게 20% 보고 있습니다.

100% 확정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64쪽 봐 주십시오. 풍산지구 엘리베이터 전기요금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육교 및 경사로 승강기 관리비가 있어요. 지금 풍산지구에 엘리베이터 거의 다 멈춰 놨죠? 이마트 쪽만 가동시키고.

네.

이게 기본전기료만 내는 겁니까? 18개소나 돼요?

개소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에 현재 들어가 있는 비용을 고려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풍산지구 엘리베이터하고 관련된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도로관리팀장 이광섭입니다.

팀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풍산지구 엘리베이터 가동되는 곳이 한 곳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스위치까지 꺼 놓은 상태죠?

네.

그런데 3,888만원을 올린 취지가 뭡니까?

일단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부는 중지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최소한 예산은 편성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그랬는데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이마트 쪽 육교 하나만 엘리베이터가 작동되고 나머지는 스위치 전원까지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18개소를 계속 가동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전기요금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 18개소가 계속 작동을 안 한 상태고 또 어린 아이들 장난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의 요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전기요금 이것은 다시 한 번 건설과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강기 관리비 있죠?

네.

여기는 15개소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왜 18개소로 나와 있죠? 위탁관리비가 풍산지구 엘리베이터 전기요금 이쪽에는 18개소, 여기는 위탁관리비가 15개소로 나와 있어요. 왜 그렇죠?

확인해 가지고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팀장님께서 확실하게 알고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많고 예산 낭비입니다. 다음에 보도육교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있죠. 여기에 무엇을 하는데 2,200만원씩이나 올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외부가 보일 수 있도록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전화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속품들로 엘리베이터가 구성되어 있는 건데요. 유리 같은 부분들은 아이들이 깨뜨려서 시각적으로 안 좋고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손상된 부품들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유리를 포함해서 각종 벽면이라든가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1억 5,000만원이었어요. 전년도에 사용한 내역서 있죠?

네.

이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전년도에 1억 5,000만원 사용 다 했습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년도 1억 5,000만원 사용내역서하고 금년에 2,200만원 세운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몇 군데 가동하고 어디 부품을 교체하는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현동 주민센터에서 국일에너지간 도로 있잖아요. 작년에 국비 다 받았습니까?

100억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00억 편성했었잖아요. 어디에 썼죠? 보상비에 다 들어 갔나요?

사업비로 썼습니다.

다 들어 갔습니까?

네.

그러면 공사계획은 언제부터입니까?

내년도에 5억 정도 계약할 예산이 있습니다, 공사비로. 추가로 20억까지 되면 내년도에 계약해 가지고 착공할 수 있습니다.

착공하면 완공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예산 형편을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군데도 제대로 되는 곳이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줄었네요. 정심사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곳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산과 현재 공사 진행이 얼마 정도 되어 있나요?

그것은 회사가 파산선고 됐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최근에 보증회사하고 체결이 돼서 지난주부터 재착공 했습니다. 공사하는 데는 앞으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사업비 8억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 마무리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공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청이 부도가 난 겁니까? 원청이 부도난 겁니까?

원청 회사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산이 더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끝납니까?

네,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마을 분들 우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로가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메인 도로를 하고 지선을 만들어야 되는 게 순리 아닙니까? 국일에너지하고 천현동 메인 도로를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중간에 도로를 먼저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두 곳이 그렇게 걸쳐 있는데요, 천현동 동사무소 국일에너지 간을 빨리 끝내서 효과를 같이 보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쪽에서는 말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분위기를 상쇄시키려면 빨리 기공식이라도 해야 됩니다. 공사한다고 말만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4쪽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정기, 램프를 1,500개 올렸네요.

네.

전반적으로 가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꺼번에 사 놓는 게 아니고 수시로 품목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1,500개면 하남시 전체 가로등 수 같은데, 안정기랑 램프가 1년에 한 번씩 다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년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시 외곽 지역 보면 가로등이 어두운 곳이 많아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금년에 서부에서도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 외곽 쪽의 어두운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각 동사무소에 체크하면 알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정비를 시켜서 부족한 곳 있으면 더 다뤄 주시고요. 어두운 곳은 새 것으로 밝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기회에 외곽지역에 우범지역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가로등유지보수 단가계약이라고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고장나는 것들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계약하기 곤란하니까 일괄 계약해 놓고 바로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계약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해마다 그렇게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해서 다 소비가 됩니까?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교체하고 새로 설치하는 그런 비용도 이쪽에서 합니까?

계량기가 있는 바로 옆이라면 신설하는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분들이 유지보수를 신고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가로등 정비를 할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야간에 한 이틀만 하남시 전역을 돌면 체크가 돼요. 그러면 체크된 것을 가지고 바로 고치면 좋은데 어느 때 보면 몇 달씩 그대로 꺼져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시민들이 잘 몰라요.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든 순회해서 꺼지거나 망가진 것은 알아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하든가 아니면 민원이 있든가 접수가 되면 우리가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명령부에 명령을 지시하면 그때 고치는 거거든요.

꼭 신고를 해야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변두리에 사람들 왕래가 적은 곳은 그러려니 하고 지나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달 이상 방치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곳이 외곽 쪽에는 많이 있어요, 제가 밤에 다녀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순찰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거 밝게 해 주세요. 어차피 전기비용은 비슷해요. 오히려 전구가 노후화되거나 안정기가 노후화되면 전기료가 더 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새 것으로 빨리 교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359쪽에 도시건설분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주민들이 전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편리대로 참여예산을 하는 건지 여쭤볼게요.

이것은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담당 팀장이 현장을 나가서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만 들어간 겁니다. 시가 하려고 특별히 넣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361쪽에 볼라드 부적합 개선공사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시설기준에 맞지 않아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시설기준에 맞는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여쭤 볼게요.

이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옛날에 볼라드 만들 때 볼라드 기성품 높이가 낮은 게 주로 나왔습니다. 그게 운전석에서 보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잘못해서 박기도 하고 또 이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운전하다 밀어 가지고 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정해 놓고 이것을 고쳐야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비비 성격인가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시설기준에 맞게 했으면 예산낭비가 안 됐는데.

시설이 옛날에 나왔던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0c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대부분 운전석에서 안 보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차가 박아 버리거든요. 높은 것으로 바꿔 주는 사업비입니다.

또 하나, 361쪽에 자전거이용 보험료 가입이 올해는 어느 정도…….

이것은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작년에 새마을금고가 계약을 해 놓고 아마 적자를 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계약 안 한다는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협상을 해봐야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사고가 나서 수급을 해 간 사람이 있나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서 좀 주실 수 있어요?

그 내역은 새마을 금고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전거보험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가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디에서 가입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난 번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연락오는 거 외에는 어떻게…….

이게 작년부터 실시한 거잖아요. 그때 잠깐 홍보는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안 했기 때문에 어느 금고에서 가입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한테 민원도 많아서 저희도 건설과에 물어 보는 부분이 있어요. 5,000만원을 똑같이 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자전거 타는 동호인이 많기 때문에 늘었을 부분이 있어요. 인원에 비해서 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5,000만원 똑같이 올라 왔거든요. 가입한 인원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도 얼마가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간 비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승강기를 쓸 수 있게끔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