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권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 교육의원 정희곤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대신하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의원으로서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의 본분임을 한 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혁신학교 예산심의와 혁신학교와 관련한 KBS 토론회 이후 깊은 고민과 혼란에 쌓여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혁신학교 예산심의 과정에 “혁신학교 예산을 삭감했다”, “혁신학교 수를 축소하는 과정에 방조했다”,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 일부 교육위원회 위원 또는 저와 관련한 왜곡된 비방과 성명, 유언비어를 접해야 했습니다. 또한, 광주 KBS가 주최한 혁신학교 관련 토론회는 지난 12월 3일 오전 10시에 녹화되었고, 다음날인 12월 4일 오후 10시에 방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같은 왜곡된 비방과 유언비어를 접해야 했습니다. 25년 교육운동의 외길을 걸어왔던 저에게, 혁신학교운동을 누구보다 앞장서 실천해왔던 저에게 교육운동의 배신자, 혁신학교의 반대자, 심지어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것을 보고 불편한 마음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2014년 제2기 민선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극히 정략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왜곡과 비방은 생명이 짧습니다. 하여 저는 광주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진실에 기초해 올바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의원이 되기 전 3년 동안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전국 대표를 맡아 혁신학교 운동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은 2009년 ‘새로운 학교운동’을 이어받아 혁신학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광주의 새로운 학교 운동도 그 과정에서 뿌리내리게 하였고, 그것이 지금의 혁신학교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교육의원이 된 이후에는 농촌 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 구시가지 작은 학교 살리기를 포함해 혁신학교 사업 지원을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2013~2014년에는 혁신학교 컨설팅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접 참관했으며, 따라서 평가의 수준과 혁신학교 교육주체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혁신학교와 새로운 학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는 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의하여 제정하였으며, 지금도 혁신학교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혁신학교를 반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혁신학교 수를 축소한 것처럼 비방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방송토론회에서도 밝혔지만, 혁신학교사업은 우리 광주시교육청의 핵심사업입니다. 혁신학교 지원 예산만 하더라도 4년 동안 60억원 정도가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혁신학교 사업은 광주 교육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수록 단위 학교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혁신학교 사업 계획 및 정책운용, 혁신학교 지원 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교육청과 의회가 공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9월 전까지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5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지난 3년 동안 혁신학교 정책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은 그런 평가는 2014년 가을에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적잖은 예산을 투입하는 핵심사업을 매년 평가하여 문제를 수정·보완하는 것이 혁신학교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혁신학교가 핵심사업인 만큼 오히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 명분 있고 힘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유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방송토론회에서 사회자가 “교육감께서 이 평가를 계속 피하시는 게, 사실은 과대 치적된 혁신학교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했는데 저는 이것이 뼈아픈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4년 개교하는 4개 신설학교는 준비된 교사가 없고, 신설학교 업무가 많아 혁신학교보다는 예비혁신학교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저의 제안에 담당 과장과 교육청이 동의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심의 마지막 날 모 신문이 12개 예비혁신학교 중 2개 학교가 자체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보도를 하였으며, 담당 과장은 혁신학교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탈락시켰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편 방송 토론회에 출연한 장학사는 예비혁신학교 관련 최종 심사가 남아 있는데도 광주시의회에서 2개 학교를 탈락시켰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이 자체 심사 결과 혁신학교 2개가 탈락한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답변과 다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개 유치원을 혁신학교로 지정하려고 한 것을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하여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신설학교를 혁신학교에서 예비혁신학교로 바꾸는 것은 교육청이 동의하였으며, 조례에 근거가 없는 2개 유치원을 혁신학교에서 제외하였고, 교육청 자체 심사 결과 2개의 예비혁신학교가 혁신학교 선정에서 탈락한 것이 왜 광주시의회의 발목잡기로 둔갑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혁신학교추진위원회 심사 이후 교육청의 최종심사라는 과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학사는 최종심사가 남아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광주시민을 상대로 거짓말 한 것 아닌가요? 광주광역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시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교육의원으로서 엄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혁신학교 실무 담당 장학사가 방송토론회에서 “혁신학교 평가 보고서 내용에 대해 승복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혁신학교 정책은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 이미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은 혁신학교 정책 전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 “혁신학교를 알리는 몫은 교육청이 알려야 되겠지만, 시의회의 몫도 있고요.”, “혁신학교 지원금 1억원은 교직원들의 자존감, 자발성이 낮아, 입직을 한 지 5년 만에 떨어져 일종의 불쏘시개”, “저희들은 이 문제가 순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 등등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위와 같은 장학사의 발언 내용에 대해 명확히 진실을 밝혀주시고, 만일 정확한 진실을 밝혀지지 않는다면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동료의원들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방송토론회에서 광주시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에 대해 저는 “광주시 교육청의 입장을 가지고 오셨는지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회자는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교육청에 패널을 공식 요청했고 교육청에서 보내신 분이라 교육청의 공식입장”이라고 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교육청 실무팀장의 모든 발언을 교육청의 의견으로 간주해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주시민은 광주 미래교육의 희망이라는 혁신학교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책의 시행 과정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용과 회피의 시각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확신합니다. 추후 혁신학교에 대한 광주시민의 의견을 묻고 시민의 생각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에 다시 질문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광주시민들의 의견마저 무시하는 광주시교육청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1선거구 진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역 KTX 1인 시위를 하면서, 20일째 1인 시위를 하면서 우리 광주역 주변에 도심공동화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시가 U대회 선수촌을 너무 잘 했고 이 대회를 통해서 재건축사업을 해서 우리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아름다운 모델을 만들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의회에서 걱정도 많이 했고 결의안 채택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염려를 했습니다만, 현재 화정동 U대회 선수촌은 진행이 너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2019년도에 열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 수영선수귄대회가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광주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광주 구도심 일원은 인구가 거의 46%대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인구만 하더라도 시골 분위기처럼 20~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김영우 의원은 안 나오셨는데 계림동, 중앙동, 중흥동, 공동화 현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영대회수촌 재개발 관련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성 의원입니다.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3년 11월 11일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13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제출된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184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조 4,313억원 대비 5.5%인 1,8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 삭감액은 5억원으로 예탁금 및 예수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세출예산 삭감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총 예산규모도 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72억 9,167만 5천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일괄 삭감 외 21건이며 증액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23건, 27억 6,424만 8천원과 예비비 40억 2,742만 7천원입니다. 201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790억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조 6,051억원 대비 4.6%인 73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35억 1,494만 7천원으로,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 등 19건이며 증액은 예비혁신학교 운영비 지원 등 25건, 18억 575만원과 예비비 17억 919만 7천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2회 정례회 회기 중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예비혁신학교 운영 지원 등 총 18억 575만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 교육을 위해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발전적인 대안들은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향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확정해주신 예산은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저마다의 꿈과 끼를 펼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이 좋은 결실을 거두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홍인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22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광주광역시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6개 직종을 4개 직종으로 단순화하여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통합되고 별정직과 계약직은 일반직과 별정식으로 재분류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 처리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정치활동의 자유 및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로 보수와 진보, 정치적 이념을 떠나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정 정당의 강령에 동의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으나 그것을 이유로 정당을 해산시키고 소속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발상이야말로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당의 존립 여부는 선거를 통해 오직 국민의 지지여부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는 것이며, 그것이 헌법적 가치입니다. 148만 광주시민의 대표인 광주광역시의회는 헌법정신 수호,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소임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이 중차대한 시국에 양심의 명령에 따라 정의로운 민주사회 구현이라는 높은 가치추구를 이상으로 천명하며 주문과 같이 헌법재판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의석에서) 반대의견 발언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과 시의원님!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민주당 중앙당, 그리고 민주당원으로서 시당 위원장님과 간담회를 가진 적도 없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 시의원으로서 구체적으로 광주시당과 중앙당으로부터 어떤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이 취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복지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단일 네트워크로 구축하기 위한 광주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대표이사의 근무 방식에 대하여 추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참여이사의 역할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36조의 3 규정에 따라서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 활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채무자에게 채무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복지수급, 취업교육, 주거환경, 건강회복 등을 지원하고 채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광주광역시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진흥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송경종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안입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음식문화 자원인 김치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김치의 명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시행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광주광역시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해 부실측정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의회에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내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및 양질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공해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하여 환경보존 및 구매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 인용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인용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무국 운영규칙 변경에 따라 조문에 명시된 사무국 설치근거를 정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을 고려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보고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보고 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14개소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및 조정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기 위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인화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22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교육청 소관 1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교육 정책의 체계적인 홍보 및 교육 수요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별도부서로 공보담당관을 신설하고자 그에 따른 4급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되어, 별정직의 일부가 지방전문경력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겠습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 교육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심의,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기타 지원금 등 목적사업비와 교육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감 사항을 조정하여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 등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323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6,941억원 대비 2.3%인 38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의존재원인 특별교부금 등 252억원과 자체재원인 자산수입 등 1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교부금 및 자체사업비가 대응투자된 주월초등학교 그린스쿨사업, 동아여고 및 수피아여고 급식소 증축, 기타 특성화고 학비지원 등 목적사업으로 23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송정서초등학교 재배치, 학교운영비 위헌 결정에 따른 교원연구활동비, 예비비 등 317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셋째,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절감을 위해 인건비 등 17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에서 국장들께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교부사업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교육여건변화에 따른 사업조정 등 올해 예산을 정리하고 마감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광주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영표 의원입니다. 의원은 1인 입법기관으로서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긴급현안질문에 임함에 있어서 「회의규칙」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회의규칙 제73조 3항에 보면 제1항,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된 중요특정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갬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2년 전부터 몇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 더 나아가서는 감사원 감사, 또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전반적인 것을 논했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이 갬코문제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73조 3항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 의장에게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의장님께 정중하게 이 긴급현안 질문사항에 대해서 상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표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방금 조영표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왜 이것이 긴급현안질문인지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광주광역시의원 홍인화 의원입니다. 광주시의원이 시 출자기관 대표에게 실명을 거론했다고 고소 당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긴급한 현안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저에게 제보된 문건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사항입니다. 현안질문을 하는데 표결하자고 하는 것은 현안질문하는 의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의정활동을 무력화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결에 앞서 현안질문은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동의신청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볼테르의 명언이라고 알려진 말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주장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홍인화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의 찬반은 다 여기 계신 여러분, 공무원 각자, 시민 개개인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여기 있는 이 시의원들은 148만 명 중에 1천명, 2천명의 소수의 주장이라도, 다수의 주장과 반하는 주장이라도 그것을 반영하고 제시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문화관광정책실의 직원들 성명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바로 직업공무원과 선출식 공무원의 따로 서로 견제와 감시, 균형의 원리를 가지고 의회민주주의가 운영되는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직업공무원들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평생의 정년이 보장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직업공무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4년이라는 임기를 명확히 유권자들로부터 부여받고 여기 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정활동에 대한 것은 오로지 유권자에 의해서 판단되고 평가됩니다. 우리는 4년 만에 우리의 임기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여기에서 긴급현안질문을 동료의원들의 표결로 저지한다면 우리 광주시의회는 하나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않고 싶습니다. 제가 나종천 의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가장 오래 한 의원 중에 한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도저히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긴급현안질문,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이 긴급현안질문이 진정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긴급현안질문인지 아니면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가슴속 깊이 되묻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김보현 의원 하신 말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정의를 위해서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싸우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갬코사건, 2년 전에 수없이 파헤쳤습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 파악되어서 검찰에까지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끝내고 넘어가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잠잠하게 검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새삼스럽게 또 다시 갬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물론 새로운 문제가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제가 동료의원 특위를 구성한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전에 다 다뤘다, 다룬 내용이다, 이해를 못하겠다. 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의정활동을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권장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권장해줘야지 그게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의정활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50만의 대표입니다. 공인입니다.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뱉고 던지고 아니면 나 몰라, 언제 그랬느냐? 이런 책임 없는 정치는 새 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U대회선수촌, 1년 전에 난리가 났습니다, 선수촌 하면 안 된다고. 분양 안 될 것이라고.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책임 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집행부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하고 못한 것은 못한다고 합시다. 무조건 잘한 것도 폄하시켜 버리고 못한 것은 어떻게든지 발목 잡고 들추어서 하는 것은 의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광주시민 150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상생하면서 우리 시민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홍인화 의원, 가슴 아픕니다. 저도.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고소도 당해봤고 또 흑색선전해서 엄청난 정치적 타격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심결에 돌 하나 던진 것 같지만 맞은 저는 너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누구 하나 이해해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끝이다. 내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5대 의회 때도 모 의원이 ‘너 성폭행이다’ 해 가지고 정치적 매몰을 당했습니다. 결국 무죄를 받았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적 매장을 당했습니다. 그게 우리 의회 단상에서 이루어졌어요. 책임 진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행동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2분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하려면 차라리 정회하고 의원들끼리 다시 한번 찬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가야지 본회의장이 토론회장입니까? 회의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참담하긴 참담합니다. 손재홍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로 스스로들 가슴에 와 닿는 일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시민이 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의원님들이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현안질문을 하기로 했으면 하는 게 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해요. 그런데 그 의원의 활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분이 많다면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표결하기로 했으면 표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의 주체는 그 의원인 것이고 그 의원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찬성을 누르면 홍인화 의원이 발언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투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의장, 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의장, 기명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하기 전에 해주세요.

(의석에서)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권이 의장한테 있는 것인지 규정을 검토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있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보여주시라고요.

(의석에서) 다시 한번 법적규정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의석에서) 의장, 규정 확인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그 전에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투표를 선언을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투표가 아까 이해가 잘못되어서 잘못 누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위치에서 처음부터 누르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투표가 실시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광주광역시의원 홍인화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서기까지 본 의원은 고심을 거듭하였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 앞에 다시 서는 마음가짐으로 현안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12월 3일 오형국 부시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문화관광정책실 직원명의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거액의 현금을 들어보이며 문화관광정책실장을 질책하므로써 마치 직원들이 돈에 매수되고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비춰져 성 명을 내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돈다발을 들고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됐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 사람이 수상한 돈거래를 했는데 수사가 미진하여 시민단체가 고발하였고, 그것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행정부시장입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세 사람 중 시청 공무원이 있습니까?

의원님, 갬코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직원들이 성명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는 보고를 받고 왜 발표를 했는지 그 이야기만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세한 내용은 문화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잘 모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 사건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현금이 등장했고 고발된 사건에 시청 직원이 연루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직원이 돈에 매수되고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비춰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과가 아니고 다른 해명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정책실 직원들이 그렇게 느껴서 행동을 했던 것이고 당시 갬코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정확히 그 돈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는지를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다발 흔들고 문화실장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뭔가 비리와 연루되어있다든가 돈 매수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하고 오해할 소지는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른 해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정책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입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는 LA테스트 실상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하지 않았고, 또 LA테스트라는 게 광주의 GCIC와 K2AM 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소상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LA테스트를 해야 할만한 필요나 절차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테스트 당시에 다른 직에 계셔서 잘 모르실거라고 인정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운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 직원 성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사람 중에, 공무원이 세 사람 중에 없는데 당사자가 아니면서 성명을 발표했느냐 하는 취지이신데요. 사실상 우리 공무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면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돈다발 가지고 나오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전후 설명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돈다발을 꺼내보이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게 시민들이나 저를 아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성명을 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명을 낸 게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기보다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의견표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공무원이긴 하고 또 의원님께서 발언하셨지만 민주사회이고 민주주의국가인데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지켜져야 할 중요한 법익이 훼손된다면 당연히 당사자로서 입장 표명이나 의견표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일동으로 성명을 내신 게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당사자 아닙니까? 저희들이 오해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 주시라는 뜻이었죠.

이 부분은 다음에 실장님과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정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운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LA테스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LA기술테스트에서 모든 샘플 변환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일단 전달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장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달하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읽겠습니다. “당신은 테스트도 하지 않았고 미국 측에서는 테스트를 할만한 기술자를 불러놓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애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테스트가 사실상 무의미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들이 모두 템포레리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로 배포되는 베타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 달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썼다는 것은 K2에서 소프트웨어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기술테스트가 무의미한가요? 당연하죠.” 중략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의석에서)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이야기해주세요. 출처를 이야기해주시라고요.

(의석에서) 그 내용이 중요하죠. 출처를 밝혀 주셔야죠.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지 행정조사위원회에서 나온 것인지 출처를 밝혀 주시라고요, 경찰청의 수사자료라든지. 먼저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2012년 9월 24일 지방검찰청 특수부 조사실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의석에서) 짧게 끝내세요.

시장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게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신겁니다.

예.

시장님, 2012년 9월 17일 간부회의석상에서 시장님께서 LA테스트가 5.8배 속도가 나왔다. 더 나은 영상품질이 나왔다. 그래서 가격 협상을 해서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아쉽지만 이대로 접을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시면서 지난 해 8월보다 5.8배나 빠르고 영상물 품질이 좋아진 것을 가지고 가격 협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광주 공동체에 상당히 이익이 되리라고 봤다면서 그러나 더 이상 갈등을 없애기 위해 사업을 접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