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송영주 의원 발언

제28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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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건상정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2013년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부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기도 재정이 매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심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심도 있는 예산심의에 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사실에 맞게 그리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한준

송한준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주말 잘 쉬셨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잘 쉬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편하게 쉬신 거예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편하게 쉬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저는 주말에 하나도 안 편하던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어떻든 뭐 잘 쉬셨다니 다행이네요. 먼저 큰 틀만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잡은 게 경제성장률이 3.9%인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통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중앙정부랑 같이 그 예산을 갖다가 경제성장률에 맞춰서 잡았더니 굉장히 어려웠다. 그 논리에 의해서 올해 우리 경기도는 몇 %로 해서 예산을 잡은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세입을 3.0% 성장으로 봤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럼 몇 % 마이너스 시킨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0.9%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0.9%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액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과거 추세로 볼 때 1%에 2,500억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2,300억이나 2,350억 정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본질의 할 때 큰 세부사항은 얘기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출ㆍ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사실 저도 조금은 여유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2차 마무리 추경에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을 저희가 새롭게 넣으면서 세입을 연말에 추가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제 욕심에 사실은 13년 말에 약간의 잉여세입을 내년도에 넘겨서 지난해 12년 결산 때 결손처리가 된 것이 한 1,306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전했으면 하는 그런 내심의 욕심이 있었습니다만 학교용지부담금에 급하게 721억을 넣게 되기 때문에 성장률을 통해서의 예측치는 그다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소비세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올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든 민생을 부르짖고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고 중ㆍ서민을 위하겠다라고 늘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표를 보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시군에 내려가는, 후자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시군에 내려가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심의를 더 깊숙이 해봐야 되겠지만 세입에 있어서 경제성장률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소비세도 들어올 부분도 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성장률을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소비세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준

송한준위원

그 부분은…….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는 것처럼 취득세 영구감면에 대한 보전책이기 때문에…….

한준

송한준위원

그 부분은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중에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어떻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액을, 실질적으로 나중에 추경에 만든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14년도에 진행을 하면서 증액은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니다, 기다로만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저희는 증액을 잡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거는 뭐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고. 자, 그렇다면 일반 상임위에서 부서별로 온 걸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통상적으로 한 15~25% 정도를 다 감액했어요, 전반적으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우리 지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책추진비라고 하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볼 때 2,100억 정도 삭감을 작년 대비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떠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시책추진비도 역시 법에서 정해진 금액인데 상대적으로 법정 전출금에서 교육청이나 시군에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10% 저희들이 삭감한 반면에 시책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삭감에 동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검토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법정 부분이라 삭감을 하지 않았고 그렇다는 논리는 저는 안 맞는 게 시군에 내려가는 재정보전금도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삭감하면서 지사 건 삭감을 안 하면서 예산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로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예산서를 만들 때도 내가 먼저 고통을 겪으면서 상대편에게 함께하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약 1,800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정확하게는 1,799억.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래, 너네들 내기 싫으면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그런 법에 대한 부분 세금을 내려주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될 돈인 건 일부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면 적어도 저는 실장님이 도민을 생각하고 각 시군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민생을 생각한다면 1,799억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에다 잡을 게 아니라 저는 한 40% 내지 30%만 일단 잡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예산서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진짜 민생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떡 하니 1,799억을 본예산에 잡아놓고 나머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떠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1,799억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3년에 넣어야 될 것 중에서 한 560억 정도가 안 들어간 부분 합쳐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3년에 넣어야 될 것 560억 정도는 배제하고 나면 한 1,350억 남을 텐데 1,350억 중에서 이게 분기별로 집행이 되니까 4/4분기 정도는 향후 추경에 넣는다는 전제하에서 삭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시책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향후 추경에 보충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분기별로 사용할 부분들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추경으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들이랑 소통하고 예산에 대해서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시책추진비에 대한 부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분야별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게 15~25% 삭감이 됐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30~40% 이상을 먼저 삭감하면서 함께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경기도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상생자금 부분도 추경에 대해서, 저는 추경이 세금이 들어오면서 늘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예산에 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저는 얘기를 한 거고요. 예를 들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할 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일단은 500억을 쓰겠다. 그러면서 일단은 350억을 담고 아까 500억을 담아서 본예산에 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150억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 기금에 담지 않았습니다. 맞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본예산에 어떤 식으로든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도 본래 목적을 벗어난 기금의 활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의 삭감을 전제로 해서 개별사업에 150억을 반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금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준

송한준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자세히 얘기 하는 걸로 하고 저는 그러한 부분도 상임위와 집행부와의 약속이라 이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경할 때부터 예결위와의 약속은 그게 아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벗어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어떻든 가장 중요한 건 민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얼마 전에, 엊그제인가요? 팔당에도 지금 크레인을, 바지선 한 척이 침몰돼서 어려움도 있는데 이렇듯이 소방도 사실은 설계만 해놓고, 우리 경기도의 4곳이 설계비용 2억씩만 잡아놓고 빨리 그런 부분들이 설계가 완료됐으니까 건물이 지어지고 재난에 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제가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편성할 때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오늘, 내일 다 함께 소통하는 분위기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서 제가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네. 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이요? 민경원 위원님.

경원

민경원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좀 추가로 드릴게요. 첫 번째로 2013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률 70% 이하인 부진사업 중에서 2014년도에 예산편성한 사업목록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두 번째로 경기도 내 산하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26개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26개 산하기관이 있죠? 26개 산하기관의 본부장급 이상의 연봉 또 업무추진비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1998년도부터 작년까지 지방채 발행한 액수하고 또 상환액, 지방채 발행한 시기, 액수 또 상환한 적이 있으면 상환한 시기, 상환액 그리고 그 당시의 재정상황, 재정상태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잘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해문 위원님.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송한준 간사님 세입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제2회 추경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1회 추경에서 우리가 감액을 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랬습니다. 한 3,800억 감액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감액을 하고 그다음 2회 추경에 오히려 또 증액을 했어요, 세입부분에?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세수추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가장 우려를 했었던 것은 11월 들어가면서부터 부동산 거래에 거래절벽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면을 가장 우려했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감액 액수를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8월 28일 이후에 거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으면서부터 11월 달에 우려를 했었던 거래절벽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가 12월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한 700억 정도는 더 세수가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했었고 그 예측에 의해서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위한 세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제 취득세가 자료를 보면 556억, 지방소비세가 235억 이걸 재원으로 해서 721억이 들어온 거를 그걸 또 재원으로 해서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을 딱 맞췄네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도 교육청에 지난 도정질의에서도 얘기를 하고 지난 1회 추경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육청에 우리가 줄 재원 중에, 줘야 될 것 중에 이걸 통해서 학교용지분담금은 다 해소가 됐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2012년까지 줘야 될 부분 해소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2,400억 금년에 계획된 것도 예산에 다 담았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중에 한 460억 정도의 개발부담금이 적게 들어와서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교육청과 합의를 해서 내년도 이후에 예산을 담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이 먼저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심의를 해보니까 교육청의 재정도 표현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심지어 공무원의 인건비를 1개월 정도 지금 계산을 못했어요. 12만 명이나 되는 경기도의 교직원들을 비롯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명예퇴직수당이라고 1인당 한 9,000여만 원의 명예퇴직수당이 계상되는 것도 한 100명 정도뿐이 계산을 못했어요, 금년에 한 500명 이상으로 이렇게 명퇴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도 예산이,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이번 예결위에서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짜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별히 교육청에서 도청하고 안 맞는 1,492억에 대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도 많은 세출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줘야 될 예산을 일부 못 준 것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해결을 다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아직까지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금년에 예산서상 우리가 배정해 놓고 자금이 못 나간 게 얼마나 됩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아마도 제 짐작입니다만 한 2,000억대는 못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지방교육세라든지 재정보전금이 매월 단위로 나가고 있는데 통상 12월 들어서 마지막 달 건 아직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실장님. 제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경기도청으로부터 2013년도에 확정되었거나 예정돼 있던 자금배정에 대해서 확인을 했더니 약 8,600억 정도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BTL사업에 나가야 할 돈도 지금 못 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자료로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예산이 배정됐거나 확정됐거나 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나가야 될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서와 자금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자금운영상 배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전출하지 못한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월액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불용이나 이월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할 때 우리가 잉여금 중에서 이월하고 또 중앙정부에 보조금으로 반납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송한준 간사님께서도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1회 추경에서 우리가 통합기금에서 700억을 쓰겠다고 예산서를 냈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못했죠? 못해줬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또 2회 추경에 담았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담았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예비 심의에서 승인을 못 받고 기금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100% 다 못 받았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하지만…….

해문

이해문위원

사유가 뭡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수긍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과 같이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할 기회가 있었고 또 같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 상임위에서 이 기금보고에 동의를 못 받아온 것을 예결위에 넘기면 예결위에서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세출이 잡혀 있잖아요, 이번 2회 추경에.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마무리 추경이 제대로 안 되면 또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을 지금 추계해서 6조 5,819억 잡았죠, 세수를?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도 세수추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6조 5,819억 원을 세수추계를 잡았는데 그래서 이 세수추계가 조금 전에 실장께서 답변한 지금 2013년도 하반기에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변화라든지 경기변동 이것을 통해서 세수도 또 좀 더 변동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 추계 이후에.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그것은 또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 심의하는 것이 제2회 추경예산서 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그 수정안 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또 2014년 본예산 냈죠? 또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우리가 심의함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이것을 처음에 검토를 잘해 가지고 사유가, 꼭 물론 수정안을 내야 될 불요불급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수정안을 내기 전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담아가지고 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법적으로 요구한 자료에 예를 들면 추경에서 이월에 대한 명세서를 내게 돼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또 본예산에도 내게 돼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안 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추경에서 마무리 추경이 그게 제대로 안 될 때는 또 이월이 달라집니다. 알고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요구한 자료도 제대로 안 들어왔고 또 한편으로 기타 심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 자료들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여기 담당 특위에서 여러 가지로 숙의해서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제대로 안 들어왔고, 그렇죠? 지난번에 답변 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의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본 위원도 받은 이후에 자료를 쭉 체크해 보니까 물론 일부 자료는 아주 성심성의껏 잘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아주 개략적인 내용들만 담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데 또 많은 자료 요구가 필요하고 예산심의가 좀 늦어집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오늘 실장께서는 이후에 필요한 자료는 바로바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경

이효경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실장님,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 9쪽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9쪽 거기에 보면 14년도 취득세 인하분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어디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잠깐 자료를…….

효경

이효경위원

가장 얇은 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14년도에…….

효경

이효경위원

취득세 인하분에 대한 정부보조금.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취득세 인하,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잡히게 되는데요. 이게 더 상세하게 한다라고 하면 기타수입에 잡히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효경

이효경위원

어디에요? 세외수입?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보전수입에 포함돼 있을 겁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14년도 취득세 인하분요, 13년도 말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제가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좀 제 나름대로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3년도에 저희들이 감면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전액은 그 세외수입에 반영을 했고요, 2014년도 세외수입에 반영을 했고요.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14년도 취득세 인하분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세외수입에 없죠, 확실한 건?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13년 거 못 받은 것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까 법령 개정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넣지 못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무슨 법령이 개정이 안 돼서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지방소비세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법령이 개정돼야 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취득세 인하분에 대해서 일단은 세외수입에 14년도 것은 잡혀 있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예상하는 금액은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 전년도 받은 게 있으니까 대략 예상되는 금액이 있을 텐데.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예상되는 것이 3%라고 하면 한 800억?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저는 지금 취득세 인하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다른 말로 13년도에 취득세 인하분에 대한 정부보조금 얼마 받았죠? 13년도 받은 금액.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13년도에 취득세 인하분은 제가 그냥 러프하게 얘기해서 한 4,000억 좀 넘는데요.

효경

이효경위원

4,000억 정도 받았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중에 도가 쓰는 것은 22% 정도 쓰기 때문에 한 1,200억, 1,300억 정도만 도가 쓰고 나머지는 시군이나 교육청으로 가게 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1,200억 정도, 13년도 기준으로 하면 세외수입에 잡혀야 될 1,200억 정도가 여기 빠진 거죠? 아니면 그게 예를 들어서 나눠주는 것은, 배분해 주는 거면 통으로 여기서 잡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4,000억을?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13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이제…….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무슨 말인지 서로 이해는 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2013년도 8월 28일 날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 났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 진행사항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셔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여야 합의로 곧 통과될 것이라고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네, 여야 합의로. 그런데 지금 여야 합의된 부분은, 합의가 된 것은 일단 취득세를 영구인하 하겠다라는 것은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죠, 그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지금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은 3%를 예비비에서 주는 것을 반대를 하고 3%까지 지방소비세에 넣어서 6% 인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여야 합의에서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행 부가가치세 5%를 3% 인하해서, 그러니까 6% 정도를 인상해 주면 그 취득세 인하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데 지금 정부재정이 안 좋으니까 6%를 한꺼번에 인하하지 말고 내년에 3%, 내후년에 3% 이렇게 11%로 맞춰주자 이런 안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3%, 3%씩 나누지 말고 6%를 한꺼번에 올려서 내년에 주는 방안으로 하자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된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맞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예산안 총 규모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들어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제…….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면 지방세 인상분이 예를 들어서 8% 정도라고 하면 8%가 됐든 11%가 됐든 여기에 지금 들어있지 않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효경

이효경위원

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취득세를 갖다가 내년도 세입을 잡을 때는 감면되지 않는 것을 생각해서 취득세를 잡아 놓고 만약에 지방소비세법이 바뀌게 되면 취득세가 당연히 떨어질 테니까 깎아내고 대신 정부에서 오는 보전금으로 세외수입으로 채워 넣어서 수지를 맞추겠다는 이런 계획안에서 만들어진 예산안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그럼 취득세 인하분이 들어가야지, 세외수입에.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인상하는 것을 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세외수입에 당연히 얘기했던 그 4,000억 정도가 통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둘 중의 하나,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에 3%든 6%든 인상안을 넣든, 예를 들어서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안 넣었다라고 한다면 세외수입에 취득세 인하분 정부보조금 4,000억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 지금 지방세법, 그러니까 취득세 부분을 영구감면 한다는 것도 역시 법이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많이 들어오는 것, 6,000억 정도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실장님. 실장님 얘기대로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와 지방소비세 인상을 검토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 13년 기준으로 해서 정부 취득세 인하분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4,000억 정도가 빠지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재정 전망, 13년도에는 5%, 14년엔 8%, 15년엔 11%로 나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또 하나 이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거고, 서울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시의 14년도 일반회계 가용재원 규모 이것 받았거든요, 서울시로부터. 거기에는 지방소비세 13년도 4,800에서 5%에서 8% 인상한 7,800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미 그 5%에서 8% 정도로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부분은 혼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입을 잡는 데 있어서 크게 법률 두 가지가 영향을 받습니다. 내년도에 취득세가 영구감면 될 거라고 하는 그 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법은 이게 영구감면 됐을 때 보전을 어떻게 줄 것이냐라고 하는 법이 두 개가 다 국회를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세입을 잡을 때는 두 개의 법이 다 통과되지 않고 현행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도 영구감면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취득세 세입을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영구감면이 되면…….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에는 5%에서 8%로 잡아라라고 이렇게 재정 전망을 했고 서울시는 실제로 8%를 해서 잡았고 서울시에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8%로 감안해서 3,000억을 더 높이 잡았던 것이고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실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세외수입에 정부보조금 4,000억 원이 들어와 있었어야죠.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다면 세외수입이 들어왔다면 반대로 취득세가 영구감면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취득세 세입을 깎았어야 됩니다. 그 깎는데 경기도는 6,000억을 깎아야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둘 중의 하나여야죠. 법이 통과 안 됐을 거라면 그대로 하고 세외수입을 잡건 법이 통과될 걸 모두 다 전망하시고 우리 실장님도 얘기했잖아요. 합의됐다, 영구인하 하는 것은 합의됐고 그게 8%냐 11%냐 그 문제만 남았는데 중기지방재정에는 8%라고 나와 있으니 8%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 이 내용으로 보면 취득세 인하로 인한 4,000억 정도가 세외수입에서 빠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렇죠? 맞죠, 논리가? 그렇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법이 바뀐다는 전제하라면…….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바뀐다는 전제라고 한다면 지방소비세가 올라갔어야 되고 법이 안 바뀐다라고 하는 전제라면 세외수입에 4,000억이 들어가 있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잘못된 예산서죠? 잘못된 예산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부분은 표로 정리를 다시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표가 아니라…….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지금 혼동을…….

효경

이효경위원

이미 지금 얘기하면서 다 나왔잖아요. 둘 중의 하나, 법이 통과되면, 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둘 다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이 통과됐을 때도 잡지 않았고 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도 잡지 않은 이런 예산서를 갖고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위원님들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꼭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도 저희가 취득세를 잡을 때 그 취득세 잡은 것은 뭐냐면 영구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취득세 총액을 잡았습니다. 영구감면이 되면 6,000억이 줄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취득세 감면이 만약에 되면 6,000억을 오버해서 잡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취득세가 만약 영구감면이 되면 정부로부터 보전이 들어오면 세외수입이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4,000억이 들어올 텐데 이 세외수입도 역시 잡지 않았습니다, 법이 둘 다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서 어떻게 정산할 생각이었냐면 실제로 영구감면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세입 6,000억을 취득세를 깎고 대신 세외수입에 정부로부터 오는 것을 넣어서 수지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실장님, 그러면 예산설명 할 때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인하분이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렇게 잡았는데 세외수입에 못 잡은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 설명 안 했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효경

이효경위원

의회를 경시하는 거죠. 중요한 예산심의권이 있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 4,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설명 안 하시고 예산심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세입 추계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그냥 말로 이렇게 주장을 하지 마시고 자료로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십시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표로 만들어서,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추가로…….

칠승

권칠승위원장

윤은숙 위원님.

은숙

윤은숙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표를 만들든 서면으로 제출하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만큼 못해서 편성했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가 가장 문제가 이해를 못하겠,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왜 이렇게 세입을 은폐시키고 있는가,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은폐하고 있는가 느낄 정도로 너무 심각한 예산서거든요, 실제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아니, 이것은 어쨌든 재정보전금은 계상되지 않은 거잖아요, 편성 안 된 거잖아. 안 됐으면 안 된 거지 실장님 무슨 표가 중요하고 서면이 중요하냐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대신 취득세를 우리가 깎지 않고 잡았던 것입니다. 결국 만약에 재정보전금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전제에서 깎았어야 될 겁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아니, 어쨌든 내년 예산에 당연히 들어올 세입이잖아요. 이리 들어오든 저리 들어오든. 예를 들어서 지금 5%에서 6% 포인트로 가면 8%잖아요. 3%는 예를 들어서 안 해도 그것은 이해가 가요. 워낙 경기도가 극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전체가 안 들어온 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안 들어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안 들어간 것은 세입을 잡아야 돼요. 이것 우리가 의회에서라도 잡아야 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장님 또, 제가 추가인데 어떻게 계속해도 되는가요?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본질의 해주십시오.

은숙

윤은숙위원

네,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혀 2014년도에 잡지 않았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랬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사실 순세계잉여금도 2009년도만 해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 얼마 잡았는지 아세요? 3,000억 잡았습니다. 아무리 지금, 경기도만 지금 어렵습니까? 이것도 이번에 편성 안 된 자체가 세입에 대한 은폐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 도청 홈페이지 재정공시 보면 지금 얼마로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3년 동안 거의 1조 3,000억 원, 1조 2,000억 원, 1조 1,100억 원 정도, 제가 숫자에 대한 건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1조 이상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 공시하고 우리가 아무리 단식부기로 예산서를 갖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세입에 대해서 꼭 이런 식의 예산서를 편성하셔야 됩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00억 넘게 잡아서 13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년도에…….

은숙

윤은숙위원

아무리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하나도 편성 안 할 수가 있는 지방자치제 꽝이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오히려 그런데 2013년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됐었습니다. 2012년 결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2012년 말에 1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봤구나라고 저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물론 예전만큼 편성할 순 없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편성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2009년도부터 2014년도의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구분해 가지고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전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세입을 편성한 현황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어떻게 편성을 했고 세입에 대한 결산 현황, 그 부분을 2009년부터 14년도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13년도까지 재정 공시일, 그러니까 현재 재정 공시되어 있는 그 기준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현황을 자료로서 오전 중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까 말씀한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정부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셨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재정보전금에 대해서요?

은숙

윤은숙의원

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취득세가 영구감면된다고 하면 6%는 올려야 된다 보고요.

은숙

윤은숙위원

아니, 영구감면 된다면이 아니라 사실 경기도 어려운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했냐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부가 당초에 약속했던 5%까지 포함시켜서 11%가 인상이 돼야 된다고 정말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어떤 식으로 주장했습니까? 가서 그냥 담당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지 정식 서면으로 해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은숙

윤은숙의원

그러면 그런 사실을 경기도의회가 왜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국회에 알아봐야 되고 모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아야만 되는 게 우리 경기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은숙

윤은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동안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도 최소한 여야가 지금 합의하고 있는 3% 정도는 더 인상해서 편성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확실하게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서 현재 5% 더하기 3%, 8%는 세입에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서로 지금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상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정리를 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해주십시오.

한준

송한준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부분이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어떻든 전체적으로 볼 때 취득세 영구감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8조엔가 어디에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5~3%를 인상하는 부분이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를 꼭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서울시는 어떻든 경제성장률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플러스 3%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전자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가 이렇게 어려운데 적어도 3%는 확정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 3% 정도는 담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약 4,000억 정도 되는데 경기도가 가질 수 있는 게 22%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 내려가는 부분이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시군과 교육청에 내려갑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렇죠? 그럼 시군에 내려가는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고 그다음에 경기교육청에 가는 예산도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든 간에 활용할 수 있는 파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 부분이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부분을 질의한 위원들한테만 설명할 게 아니라 저는 시간을, 위원장님, 지금 정회를 안 해도 되지만 어떤 시간을 가져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집행부에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 전체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로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소비세가 3% 올라가는 게 확실하니까 높게 잡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높게 잡는다면 우리는 현재 취득세가 영구감면을 전제로 하지 않고 세입을 잡았던 부분, 영구감면이 된다는 것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낮춰서 잡아야 합리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걸 낮추게 되면 저희들은 한 6,000억은 낮춰 잡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쪽을 올리게 되면 다른 쪽은 낮춰서, 둘 다 예측에 의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븐 포인트(even point)라고 봤었던 것입니다. 이건 표를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칠승

권칠승위원장

자료와 설명서를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은숙

윤은숙위원

실장님, 지금 높고 낮고를 떠나서 아예 편성을 안 했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하지만 큰 틀에서 취득세를 더 많이 잡았던 겁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아니, 지금 안 잡으셨잖아요, 5%도 안 잡았잖아요.

칠승

권칠승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좀…….

은숙

윤은숙위원

안 잡은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안 되죠.

효경

이효경위원

이 첫째 페이지가 안 됐는데 어떻게 더 넘어 가냐고, 첫 페이지가 안 됐는데.

칠승

권칠승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놓지 않고 논쟁을 하면 약간 실체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원

민경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요청하신 자료가 저희들 정회하는 동안에 나와서 그 이후에 설명할 수 있다면 정회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시면서 진행을 하고요. 그 자료는 오는 대로 그걸 추후에 적정한 시간대에 설명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이 부분은 정리가 안 되면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한테 한 30분만 시간을 주시면…….

주성

김주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만 시간을 주시죠.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작성이 문제가 아니지, 이건.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뇨,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된다면…….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고. 잘못된 예산서를 가지고 뭐를 어떻게 더 하라고.

주성

김주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김주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고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현재 이효경 위원님이나 윤은숙 위원님의 주장에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송한준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왔고 그다음에 취득세나 지방소비세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이 조정이 돼서 예산심의를 해야만이 어떤 트러블이 없이 정상적인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집행부와 위원장님 간에 어떤 소통이 있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재백

최재백위원

실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지난달에 10개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그다음에 2차 2013년도 수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집행부가 말씀하고 계시는 재정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또 그 공감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심의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래서 심의 결과 보면 584억이 증액돼서 예결위에 올라왔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래서 584억 원은 우리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1%가 1,200억 정도 되니까 0.45% 정도. 백분 비율로 보면 1,000원이라면 한 4원 50전, 1만 원이라면 한 45원 이런 정도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상임위 예산 심의를 마치자마자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의회는 돈이 나올 데도 없는데 쓰자고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선심이 되는 덕을 쌓는 일을 계속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질의에 앞서 실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마 지사님의 의도를, 의중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연 지사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우선 제가 느끼기에는 평소에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원론적인 차원의 이야기였다, 말씀이셨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혹시 말씀하신 행간 중에서 하나를 굳이 짚는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근무할 장소인 광교신청사를 꼭 지금 시점에서 지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 되셨다 싶습니다. 정리해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봐서는 평소에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재정난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집행부가 심도 있게 심의한 예산이니까 그냥 원안가결하면 되는 거지 돈도 없는데 떼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말씀이 지나치시지 않았나. 아까 조금 전에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통상 단식을 한다거나 삭발을 한다고 할 때 대개 어떤 상황에서 단식ㆍ삭발합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가장 절박하다고, 퇴로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렇다고…….

재백

최재백위원

그렇습니다. 절박하고 뭔가 의사전달을 하긴 해야 되는데 달리 전달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단식도 하고 때로는 삭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도의원이 삭발까지 하면서 약속을 지키라고 한다.” 지금 광교신도시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이 앞에 와서 숱한 날 지사님께 뜻이 전달되도록 말씀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겠다,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줄곧 그렇게 답변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결국 원인부터 따진다고 한다면 공약이 잘못됐던 거죠. 헛공약이었던 것이죠. 우리 집행부가 달래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또 다독거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그걸 의원들이 나서서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의원까지 나서서 떼를 쓴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지나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도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도 지사님 발언록을 나중에 전부 읽어봤습니다만 “의원까지 나서서 떼를 쓴다.” 이런 표현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의원께서 삭발까지 해 가시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백

최재백위원

“삭발까지 해 가면서”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기를 했지만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상태라서 당신께서 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아마 모르긴 해도 의회가 여야 간에 예결위원회에서 서로 원만하게 의사소통이 돼서 만일에 설계비를 반영했다 해도 실장님께서는 그것도 유보예산으로 두실 것 아닙니까.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상임위에서 20억을 증액했는데 사실 20억을 증액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설계비를 다 마무리 지을 수도 없는 돈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걱정하는 건 실시설계가 돼서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재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도세수입의 추이를 봐가면서 설계를 완성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사실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이따 그럼 본질의 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왕에 말 나왔으니까 파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파티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 표현을 쓰셨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적절한 표현입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파티가 끝났다는 표현이 흔히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경기 좋을 때 지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대한 관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본인 생각은, 견해는 각각 다르겠습니다마는 “파티를 나만 해서 미안하다.” 오히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파티를 앞으로 해야 할 사람들은 지금 파티를 못할 판국인데 그동안에 이런 저런 해서 뭐 항상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재임기간에 파티 잘 하시지 않았습니까? 파티는 나만 해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주셔야 옳지 파티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2014년도 예산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 중으로는 의원들이 참 받아들이기 거북스러운 말씀을 골라서 다 하신 겁니다. 어떻게 실장님께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좋았을 때 도지사를 하는 그런 행운의 문제라고 한다면 가장 좋았을 때는 민선2기 때가 가장 좋았고 그다음 좋았을 때가 민선3기였고, 지사님은 민선4기ㆍ5기였는데 4기 때도 좋았습니다, 사실. 뭐 좋았다라고 하는 게 3기, 2기에 비해서는 안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경기도 재정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5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상당히 하향곡선이 뚜렷하게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내가 경기 좋을 때 나만 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2014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같이 지혜를 모으자고 말씀 주시는 게 적절하셨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적극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함께 적절치 않다는 걸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DMZ예산 146억 원을 편성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DMZ가 우리 경기도에 있어서 큰 관광지라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남쪽에는 에버랜드가 있다면 북쪽에는 분명 평화누리, 임진각 일대, 그다음에 DMZ가 연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DMZ가 만들어진 지 60년이 돼서 올해에 DMZ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그 부분을 내년에 어떻게 연간 계속 살려 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계획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14년도 이후에 DMZ에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죠? 그것도…….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14년 이후에, 그러면 15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성태

김성태위원

14년도에는 이렇다 치더라도 14년 이후.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DMZ 내에 만약 특수가 없다면, 예를 들면 제가 특수라는 것은 정부에서 말하는 평화공원 이런 개념의 특수가 없다면 14년 흐름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도 캠프 그리브스에 가서 1박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결과는 참 관광 목적에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선 일단 그 안이 민통선이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다 보면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어려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인이 접근하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을 경우 군부대에 비상상황이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캠프 그리브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단년도 계획이 아니고 향후 적어도 한 3~4년은 지속적인 투자가 돼야 이루어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3~4년 투자가 돼서 그 부분이 전부 안보관광지로서 개발이 된다면 금방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민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임진각에서 철교 밑에 캠프 그리브스를 직접 갈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군부대랑 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된다면 일반인들이 캠프 그리브스에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욕심을 가지고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군이 있잖아요. 군과 그다음에 파주시, 경기도가 합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원만하게 진행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지금 핵심은 군이라고 봅니다, 파주시는 경기도하고 같은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반 민간인들이 쉽게 접근했을 때 보안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군경계력 사업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한다 하더라도 전자장비 같은 것을 동원해서 경계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3~4년 후에 캠프 그리브스가 전부 개방이 될 즈음에는 그 부분도 역시 실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글쎄,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거기에 같이 공감하는데요. 일단 너무 지금 재정형편이나 모든 게 어려운데 여기다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기에 캠프 그리브스가 갖고 있는 잠재성, 상징성, 그다음에 잘 아시지만 우리 DMZ 쪽에 갔을 때 제일 답답하게 생각되는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당일코스로 갔다 오기에는 좀 멀고 그리고 1박 2일을 하기에는 마땅히 DMZ 내에 들어가서 어디 숙박할 데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캠프 그리브스를 리모델링을 통한 숙박 안보체험장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여기 얼마를 투자해서 단기간에 얼마를 뽑을 거다 이런 계산도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계산은 갖고 있습니다. 핵심은 현재 캠프 그리브스에 있는 땅과 현재 군사시설로 쓰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활용할 경우에 대체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군사시설로 쓰게끔 하는 것인데 제 기억에는 한 230억 정도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향후 이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한 번쯤 다시 검토를 해주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할게요. 일단 5쪽에 보면 학생급식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814억 원이 감액 편성됐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서 짧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학생급식비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면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는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면서 큰 원칙부터 정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누구 책임 하에서 진행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흔히 저희가 예산용어로 하면 법정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책임이 있는 부분부터 도가 우선 책임지자.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비법정책임을 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결식아동이나 또 친환경급식, 친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가를 책임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교육청 책임이 아니고 도의 책임이라고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은 다음 거를 할게요. 한 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 해서 119억 원에 2,234명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받아 봤는데 전혀 내용은 엉뚱한 게 왔고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들이 평균 근속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평균 근속기간이?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장애인 고용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성태

김성태위원

네, 들어와 가지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춘배 보건국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하시죠.

춘배

박춘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박춘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평균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장애인을 했을 때?

춘배

박춘배보건복지국장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복지 일자리하고 일반 일자리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상근이 아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2,234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춘배

박춘배보건복지국장

그건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말씀하시는, 장애인 일반 일자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1년짜리입니다. 매년 1년에 109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시설에서 교육을 시켜서 하나요?

춘배

박춘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시켜서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평균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이 사람들?

춘배

박춘배보건복지국장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네?

춘배

박춘배보건복지국장

지난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거기서 교육받아서 파견시켜 놓으면 다 근무를 하고 있나요? 중간에 이직자가 안 생기나요, 여기는?

춘배

박춘배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일이냐면 행정보조 인력입니다. 행정보조 인력이라 행정 주업무를 하는 사람이 같이 일하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만약에 중간에 그만둔다 그러면 추적관리가 가능한가요?

춘배

박춘배보건복지국장

가능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다음에 17쪽에 드림스타트마을이라고 있어요. 사업비가 97억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이것도 자료를 받았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자료가 왔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드림스타트는 예전에 위스타트 개념으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종합복지서비스 개념의 그 부분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전환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한 시설당 3억 정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아이들한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종합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복지, 건강, 교육 등의 모든 서비스를 통합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드림스타트 말고 우리말로 적당한 이름은 없을까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우리말로는 아직 안 만들어 봤습니다만 전에 위스타트라고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2004년도부터 시작됐었던 그 프로그램의 연장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민간 차원에서 시작했었던 것이고 그게 점차 정착이 되면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국가가 흡수를 해서 드림스타트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드림스타트보다 위스타트라는 용어가 더 좋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저소득층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손을 같이 잡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위스타트가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좋은 용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드림스타트마을. 글쎄, 용어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가지고 이름을 좀 고민해 보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정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한 번 다른 명칭에 대해서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있는데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장, 송한준 간사와 사회교대)

한준

송한준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주거복지 예산이 도비로는 전년 대비해서 72%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8% 정도 지금 줄었는데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도 22억 그리고 환경국 6억, 팔당수질개선본부 쪽에도 21억, 보건복지부 24억, 복지여성실 1억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실제 국비로는 23%가 증가된 상태인데 도비를 실제 이렇게 준다는 것은 복지정책을 도 차원에서는 안 하겠다 이런 것인지 이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 취임 후 7년 동안 택지개발 시에 법정임대주택 의무비율만 채웠을 뿐이지 실제 경기도 자체적으로는 단 한 채도 공공임대주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실제 취약계층 주거복지에 대한 것은 전혀 안 하겠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거에 대한 우리 기조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사업에 도비 부담이 적게 된 부분은 정말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적게 된 주 요인이 저희가 국비 매칭하는 비율을, 도비 매칭비율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줄이면 누군가가 더 많이 부담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시군의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법정부담인 경우, 법정의무가 없는 경우는 일부 부담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러한 예산마저 저희가 축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세입 부분이 좀 느는 쪽으로 검토가 됐을 때에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업에 보다 더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신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공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돼서 부지사님께서 12월 5일 날 LH 도시환경사업부 소관된 동탄사업본부 방문한 적이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근데 지금 동탄2신도시가 분당의 1.7배 정도 되고 동탄2신도시는 한 1.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큰 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돼서 지금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교통대란도 예상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용하는 것은 3건, 조건부 수용하는 것 1건, 수용불가가 8건이나 됩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사항은 당초 12건에 대한 3조 3,948억 원 정도였던 사업 금액이 변경을 하게 되면 2조 4,402억 원으로 줍니다. 약 1조 원 정도가 줄게 돼 있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좀 할까 하는데요. 건설본부가 1년에 총예산이 2,091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도로건설로도 245억밖에 안 돼요. 만약에 광역교통도로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안 하고 LH 측면에서 이런 도로건설에 대해서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우리가 대처를 안 하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우리 능력으로, 경기도 능력으로는 도저히 도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재정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LH에게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광역도로 개선과 관련돼서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조실장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바꿔놔서 만약 도시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입주가 되면 그 교통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공급을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떠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기도나 화성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가 정말 도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러한 정부의 불합리한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저지할 것이며 LH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에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쪽이 동탄JCT부터 용인 가는 것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용인에서 서하남 쪽 해서 이게 세종시까지 가는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로사정에 의한 교통대란이 다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만, 이게 1~2년 사이에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가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공감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도 차원에서 빨리 동탄2신도시와 관련돼서는 아주 각별히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송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이어서 이번에 내년 예산심사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은 경기도의 세수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월별로 주택거래량과 그리고 취득세와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7년부터 13년까지 7년, 8년 치를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갖고 통계를 좀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결위 연찬회 때 이미 집행부에서 거래절벽과 관련된, 단기적인 추세선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맞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저한테 주신 7년 치 자료를 통계를 냈습니다. 6개월 평균 통계 냈고요, 24개월, 36개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난 3년간 부동산 거래량과 취득세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3년 2월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때 질의응답하기로 올 2월 달에 이미 세수가 감소될,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느끼셨다고 얘기했고 그때부터 조치를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동감하고요. 이미 13년 2월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3년 5월에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5월에 반등을 시작했고 올해 8월부터는 회복을 했습니다. 2011년, 12년, 13년 8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취득세가 회복을 했습니다. 혹시 데이터 알고 계신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회복이 됐다기보다는 주택거래가 회복이 됐다…….

영주

송영주위원

주택거래가 회복이 됐고요. 제가 6개월 평균으로 냈을 때도 2011년 8월에 취득세가 8,176억 원이었습니다. 2012년 8월이 9,48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이 9,387억 원이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별 차이가 나지 않죠? 그건 뭐냐 하면 이미 올 8월에 집행부가 얘기했던 거래절벽으로 올해 추경과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에 긴축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저는 그 논리가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8월에 작년 8월 실적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래절벽 때문에 세수결함이 되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3년도에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2년도 8월에 발간한 걸로 나오는데요. 5페이지 경기도 세입전망을 보면 부동산 거래부진 등 내수부진으로 취득세를 중심으로 세입이 감소할 걸로 예상되어서 총규모는 2012년도 세입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때 지방세입의 한 9% 정도를 증액해서 올해 예산을 잡았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제가 질문드리는 건 이겁니다. 애초에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 이미 작년 8월에 2012년도 수준으로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방세입안 9% 정도를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늘려 잡았더니 올해 거래절벽이 생겨서 추경 내지는 내년 예산까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거다라고 하면서 시군과 되는 매칭비율을 다 삭감했습니다.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저는 도대체 그러면 경기도의 정책이 또 하나 근거로 되는 부동산 취득세, 거래량 이미 반등세를 취해서 회복세로 11년, 12년 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집행부가 얘기했던 거래절벽이어서 세입추계를 다시 해야 된다, 잘못했다 전 이건 거래절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경기도의 인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경기도가 이런 결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시군과의 재정부담비율을 줄이고 시군에 내려야 할 재정보전금을 주지 않는 그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말 그대로 저는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우선 제가 경기도의 취득세 구조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가 100이라고 할 때 그중에 20 정도는 자동차 거래로 채워지고요. 나머지 80%가 일반주택 거래가 80%의 30% 정도 차지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실장님, 그래서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리고 30%가 건축물이고 30%가 토지…….

영주

송영주위원

실장님!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만…….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아시죠? 제가 7년 치 자료를 받았고요. 그럼 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금방…….

영주

송영주위원

2012년도 8월에 취득세가 얼마였습니까? 데이터 갖고 계신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까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방 표시를 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분홍색 부분이 2012년보다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파란색을 칠한 부분이 12년보다 많은 부분입니다. 그림을 보면 대략 많은 부분하고 이쪽에 있는 분홍색 이 부분이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만큼 떨어졌다는 겁니다, 12년보다.

영주

송영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 그림도 보여드릴까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낸 추세선입니다. 6개월, 24개월, 36개월. 3년 치 추세선을 만들었습니다. 2월에는 떨어졌죠? 그리고 올해 5월에 반등세 취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죠? 8월에 지난 3년 치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거래량 계속 올라갑니다. 취득세도 그 정도 걷혔습니다. 그리고 세수추계위원회 보니까 8월부터 10월, 11월 거래량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 시점에는 주로 다 거래량이 떨어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월별로 영향들이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지 특별히 올해가 거래절벽이 있어서, 다른 이유로 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반등이 그건 거의 매년 동일한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떨어진 건 훨씬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추세를 보셨다고 하니까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말할 때 7월 달에 거래절벽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1월 달, 2월 달부터 위기징후를 감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영주

송영주위원

2월에 최저점 찍었고 5월에 이미 반등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1월 달, 2월 달에 저희가 위기의식을 느꼈었던 건 뭐냐면 1월 달부터 6월까지 취득세에 대해서 절반을 감액해 준 시기였습니다. 절반을 감액했는데 전년도보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요 실장님, 2월에 최저점 찍으셨죠? 올해 5월에 반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했죠? 8월에 이미 회복했습니까, 회복 안 했습니까? 회복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8월에 회복했는데, 여기 제가 계속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 주황색하고 이 파란색 선을 그은 것의 비교입니다. 파란색 선을 그은 것이 전년도보다 더 나은 부분이고요. 주황색으로 한 부분이 더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림만 보더라도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주

송영주위원

실장님,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2월에 최저점 찍었고 5월에 올라갔습니다. 5월에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8월에 회복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내내 8월부터 경기도의회와 시군에 계속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거래절벽이 생겨서 도가 돈을 더 줄 수 없으니 허리띠 졸라매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랬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저는 그게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겁니다. 지금 올해 세입도 보니까, 올해 세입은 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셨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랬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미 결과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돼서도 이미 방안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보수적으로 잡으셨습니다. 경기도가 예산편성지침에 2012년도 규모로 편성해라라고 지침을 이미 본인들이 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입의 9% 이상을 늘려 잡으셨고, 올해. 인재입니다, 저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래절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반등세를 취했고 지난 3년과 다르지 않은 거래물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등이 되고 회복이 되는 8월 시점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고 거래절벽 때문에 경기도는 재정부담하기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고 언론플레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짜야 되는 지금은 오히려, 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여러 가지 회복되는 추세에 있고 또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 긍정적이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정적인 세수가 보장되는 여러 가지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안 잡으셨고요. 저는 왜 세입을 말 그대로 인재사고가 나게, 객관 타당하게 잡지 않으시고 계속 인재를 만드시냐는 겁니다. 그렇게 취하셔서 얻어지는 이익은 경기도는 시군의 매칭비율만 조정이 되고요, 그렇죠? 시군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 일방적인 강요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이든 보편적 복지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여태껏 경기도가 취해왔던 정책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 못하겠다라고 하는 애꿎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무상보육과 관련된 예산들이 지방재정으로 다 전가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파탄 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배정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은 배정하지 않습니다. 전 도대체 세입추계부터 세출까지 경기도의 정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군 허리띠 졸라매고 서민들 허리띠 졸라매게 해서 경기도가 얻는 이익이 뭡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주

송영주위원

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우선 세입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지난해보다 덜 걷힌 게 사실입니다. 1차 추경에 감액을 하지 않고 비교를 한다면 지난해에 비해서 현재 한 78%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왜 이렇게 시군의 매칭비율을 높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시군세는 131% 정도 증가했습니다. 도세는 22%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종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비교하시면서 왜 무상보육은 부담하고 무상급식은 부담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상보육은 도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법정부담사업입니다. 무상급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무상급식이 더 옳으냐, 무상보육이 더 옳으냐에 대한 가치논쟁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실장님, 전혀 가치논쟁하고 싶지 않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하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적 합의가 바로 법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를테면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무상보육과 관련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랬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죠. 무상보육이든 무상급식이든 다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서울시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저는 경기도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육을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주

송영주위원

지방채 발행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예산이 가능합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입추계를 굉장히 잘못하셨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저는 경기도의 세입추계가……, 제가 지금 이 말이, 시간이 다 지나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의 세입추계가 제가 아까 인재라고 그랬습니다. 추경 때도 인재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거래절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경기도는 계속 작년, 2012년 8월에 발간된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때부터 인재를 계속 만들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취득세 영구보전 여러 가지 것들이 세입으로 잡힐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으로 전혀 잡히지 않아 있고 그리고 내년 추경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부분이 추경으로 배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려고 잡으신 거 아닌가요, 본예산을?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일부는 추경으로 잡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죠. 많은 예산이 추경으로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추경의 본뜻을 살린다면, 그리고 내년 선거를 앞둔 지금 2014년도의 본예산 특히 경기도가 얘기하듯이 재정위기가 와서 시군과 서민들이 다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라고 부르짖는 지금 시점이라면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 근거 있는 객관 타당한 세수추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경기도에 정말 어떤 재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방채를 발생할지 아니면 세입이 잘못 잡혀서 세입을 늘릴지는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조실장님이시라면 보다 책임 있게 그리고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셔서 집행하시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지방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준

송한준위원장대리

아니, 지방채 부분이라든가 우리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이 얘기한 거는 저번에도 많이 나왔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실 내용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답변은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실장님, 정말 어려운 지경에서 예산을 세우느라고 하여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일단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보전금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위기가 감지된 게 2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실장님?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 의정을 하면서 볼 때 재정위기가 사실 감지된 거는 2년 정도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 얘기에 동감하시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2년 전?

광철

김광철위원

네, 2년 전서부터 우리가 재정위기가 어렴풋하게 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언젠가는 닥칠 거라고 짐작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빨리 올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파악을 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교육청 법정전출금의 문제가 사실은 그때서부터 재정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 전출금의 문제가, 서로 교육청이 주장하는 거나 또 아니면 우리 도청이 주장하는 어떤 이견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법적으로 전출이 될 부분을 우리가 전출하지 못 했다 하는 것은 2년 전서부터 우리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죠. 문제는 이걸 연착륙시키지 못한 우리 집행부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재정절벽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아까 시군에 내려가야 될 재정보전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군이 어떻게 감당을 해나갈 것이며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는 오히려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세수는 우리가 도세의 증가분보다 5배 정도가 훨씬 증가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보전금을 도청 예산팀에서는 그렇게 세수전망을 하고선 잡아놨는데 과연 이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흡수하기에는 시점이 너무나 경착륙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 견해는 좀 어떠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지적하시는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아마 지금 현재 작년과 같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속 지속해 간다면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뭔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계획을 같이 했었어야만 이 부분을 흡수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여태까지 예산추계를 세입을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가 덜한 것 같아요.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시군이 한 20개 시군 정도 이의가 들어와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시군이 들어와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들한테 도가 줘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매칭을 하기 어렵다 등의 형식으로 의견이 나온 데가 한 19군데 정도…….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죠. 한 20개 시군 정도가 이 재정부담에 대해서, 재정보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작년의 통계자료를 보게 되니까,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우리가 2,879억의 보전금을 내려주지 못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랬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편차적으로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은 곳이 지금 보니까 343억 정도 의정부시가 포함이 돼 있네요, 1위가. 보니까 올해 그렇고, 그다음에 용인이 그렇고. 공교롭게 이게 경전철을 추진하는 시군이에요. 시행되는 시군인데 이 시군에 대해서 이 비용이 안 내려갔을 때 의정부시하고 용인시 가용재원을 지금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것은 어렵습니다만 의정부 같은 경우에 한 500~600억 정도 될 것 같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 내외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 정도 포함이 됐을 때, 이게 안 내려갔을 때 시군 재정에 엄청난 타격이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는 의정부하고 용인시는 내년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게 용인시하고 연천군, 가장 적게 타격을 받는, 그렇지만 저희도 재정규모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내려가지 않았을 때에 그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이게 경착륙된 거하고 연착륙된 거하고는 상당히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리 이 사람들이 우리 시군에서도 이러한 재정위기에 대해서 같이 간파를 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거기 시군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도 사실 몇 군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 증감률을 볼 때 가장 어려운 데는 동두천, 연천, 양주 이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여러 가지 복지시책이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의 재정이 빨리 회복이 된다면 저희들이 시군에 대해서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단계로서는 그럴 만한 여력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게 이 부분만이 아니죠. 그다음에 우리가 매칭사업비 부분이 한 3,000억 원 정도 되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 3,500억 정도.

광철

김광철위원

아, 3,500억 정도요. 매칭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도가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보전금의 부분, 그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도 저희가 내년에 한 300억 정도가 감됐습니까? 몇 억이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올해 350억 정도 감했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당초 예산보다 조금 부족한 정도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조금 부족한 정도, 그래요. 올해 정도 수준으로다가 시책추진보전금은 확보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통합적으로 따지면 거의 1조 원 정도의 규모잖아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전체 통계를 놓고 본다 그런다면. 그랬을 때 우리 지방에서 맞이하는 폭탄이거든요, 사실은요. 폭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추이가 이게 제가 볼 때는 2년 전서부터 예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어떠한 세입추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또 아니면 대처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어야 되고 집행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부족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상당 부분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 따가운 질책을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부터도 올해의 경우에, 그러니까 12년을 결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저는 한 3,000억은 되지 않을까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추세의 흐름에서 굉장히 현저하게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 역시 그 부분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반복 지적해 주시지만 너무 집행부가 보수적으로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에는 일단 보수적인 판단으로 봐서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동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었어야 될 만한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온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좀 여력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저는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그동안 지불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을 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법정부담금을 시군, 교육청에 정산해 주는 것을 통해서 시군, 교육청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도가 부담을 계속 끌어안아가면서 다른 부분들을 추가해서 지원해 주면서 맨날 도가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식의 비난을 받는 이런 구조는 저는 이제 종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제 예산추계 흐름으로 보면 2015년까지만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도 재정 상당히 건전한 상태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일부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이 우리 세입구조상에 도에, 특히나 경기도의 어떤 세입구조상에 분명히 어떤 연동될 수 있는 또 그다음에 가변이 많은 그런 어떤 예산 추계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나 또 아니면 시군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앞으로 세수전망에 대해서 같이 어떤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거기서도 대응책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이 타이밍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재정에 어떤 위기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게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이 시점을 좀 타이밍으로 잡아서 제대로 된 건전재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은 충분히 저는 이 시점이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서 세수추계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오전시간 때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너무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았다, 우리 경제전망을.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되면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는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해 가는 첫 출발은 위기의식의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의식의 공유는 도만이 가져서는 안 되고 시군도 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시군에 가이드라인을 지난 8월 달에 줬습니다. 헌데 시군이 그 위기의식을 사실은 갖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설마 줄겠어?” 하고 12년 예산편성하는 패턴 그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한 축인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의 도세가 줄면 분명히 영향을 받는 교육청도 저는 위기의식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답변은 제 시간이 초과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자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시군의 집행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빨리 타파해 나가지 않는다 그런다면 앞으로 이게 한 2년 정도는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추이를 심도 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장대리

김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요, 답변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경제철학이라든가 이런 위기상황에 대해서 철학적인 것보다 어떤 숫자라든가 이러한 확률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대리

염종현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경기도가 시군에 주지 않은 법정전출금이 현재 얼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올해 지금 저희들이 한 4,900억 정도…….

종현

염종현위원

시군에 주지 않은 법정전출금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2,787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14년 본예산에 다 반영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 이것 다 반영했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다 반영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럼 반영을 하지 않은 시군의 금액은 얼마나 되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14년도에 줘야 될 부분 중에서 한 4,900억 정도…….

종현

염종현위원

14년 말고,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 줬어야 되는데 안 줬던 것.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3년 말까지 주지 못한 부분은 2,879억인데요. 그 부분은 전액 14년도에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여태까지 줘야 될 돈을 주지 않았던 거죠, 이것은? 금년까지 줬어야 되는데 안 줬던 거죠?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습니다. 2,789억을 금년까지 줬어야 되는데 주지 않은 돈이죠. 그리고 내년에 매칭을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해오던 것에서 축소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한 3,600억 정도 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제 자료에도 3,500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시군에 줬어야 될 돈을 금년까지 주지 못했던 것이 2,789억 정도.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 제가 아까 4,900억이라고 한 것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900억 정도 돼서 약 3,000억 정도 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900억. 2,900억을 안 줬었고 그다음에 내년에 매칭을 3,600억을 줄였고 그다음에 지난번 감액추경 때 저희가 감액을 가용재원에서 얼마 정도 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3,800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3,800억 했죠. 내년에는 한 오천몇억이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는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세입을 한 7,000억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올해까지 해오던 것을 중지하고 줄이고 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일몰사업이 한 1,340억 정도.

종현

염종현위원

1,340억에 이제 매칭하는 것 줄이고 해서 5,000억이 좀 넘는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이것만 간단히 보더라도 한 8,000억 정도가 됩니다, 제가 지금 나열한 것. 8,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취득세로 인해서 4,000억 정도가 안 걷혔다 하는 잽 한 방에 경기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31개 시군이 경기도라는 형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들도 신용불량이 돼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수추계 얘기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런 재정위기를 불러들인 김문수 지사 그리고 경기도 집행부가 오히려 재정위기라는 미명하에 편성권이라는 칼날을 휘둘러가지고 수많은 사업들, 도민들이 함께하는, 저소득층ㆍ서민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업들이 비명횡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우성입니다. 난리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왔느냐, 제가 지난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길어지니까 간략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재백 위원님 파티 얘기도 나왔는데 말이죠. 저희가 김문수 지사 2006년 취임 이후 금년까지 보면 전에 질의할 때 실장님께서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부지사님 때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2조가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갚은 것은 1조뿐이 갚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순세계잉여금이 7,000~8,000억, 8,000~9,000억이 들어올 때에 전혀 대비를 못했던 문제, 흥청망청 쓰고 파티를 다 벌였던 그런 문제가 오늘의 재정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경기도에서 부채가 많았던 때가 민선3기 때입니다. 03년부터 06년도 때까지 9,200억 정도 지방채를 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동산 취득세 뭐 이런 얘기하시는데 말이죠. 물론 세수가 그만큼 들어왔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경기도 주택거래량을 보면요, 8월부터 회복이 돼 가지고 9, 10, 11월 상당 부분 주택거래신고 건수가 회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로 인한 부분 더 이상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보전방법, 오늘도 발표 난 것 보셨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지방소비세율 중에 부가세 부분을 6% 올려서 11%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취득세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약 5조의 재원을 지방의 세수부족분에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누리과정이라든지 복지부분에 일정 부분 지원해 줄 뜻도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저희가 2월에 저점을 찍어서 우리 추경 때 얘기했지만 4,000억 정도 세수가 적게 들어와서 이러한 거의 8,000억에 가까운 이런 상황 그리고 무자비한 허리띠 조이기로 인한 이런 아비규환은 대단히 경기도 집행부로서 도민 앞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사과성명이라도 발표하고 편성을 해야 됐던 그런 입장이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세수추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4% 잡았고요. 왜 4%를 잡았냐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4%를 잡는데 어떻게 4%를 안 잡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지사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럴 순 있었어도 그걸 똑같이 잡으라는 법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낮춰 잡았다 했는데 아주 낮춰 잡아도 지나치게 낮춰 잡았습니다. 모든 신호가, 그렇게 중앙정부와 1% 가까이 차이가 나게끔 신호가 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3.9%, KDI 3.8%, 한국은행 3.9% 모든 추계가 4% 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추세도 보면 전혀 그렇게 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만큼 정부에서 취득세 보전이나 복지비 일정 부분 증가에 대한 보전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분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무슨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시그널과 그다음에 현재의 상황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일몰을 시킨 사업, 허리띠를 졸라맨 게 너무나 맞지 않는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히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말이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전년하고 달리 내년도를 오히려 1% 가까운 성장률을 낮게 잡았었던 이유는 이제는 재정결함에 대해서 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종현

염종현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재정결함에 대한 것 여태까지 잘못됐던 것은요, 경기도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시그널이나 여러 가지가 정상적으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축소해서 잡아서 멀쩡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을 일몰시키는 건 그건 편성권의 지나친 비약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저는 대단히 잘못된 세수추계 그리고 대단히 잘못된 편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번 학교급식만 단적으로 예를 보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학생급식에 들어가는 돈은 한 100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농산물, 축산물, 친환경 학교급식 같은 것은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경기도 내의 농축산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무상급식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100억 정도를 현재 무상보육,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이슈로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광교 부분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광교 부분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도에서도 수많은 번복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거든요. 신뢰의 문제고 최소한의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20억이든 40억이든 이것을 세워주는 것은 기본적인 도 집행부의 책임이고 도리고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이 또 도지사님 할 확률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지사님이 말씀하시고 도 집행부에서 이행하기로 했던 것의 안 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마저 돈이 없는데 그것을 세우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지방채 발행 문제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미래의 아이들에게 빚을 지울 수 없다 하는 것도 저는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싶지 않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력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도 지금 경기도가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 집행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발행하든 안 하든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거로써도 해결을 못하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다 얘기하지만 이렇게 어려울수록 정말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리고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무자비한 사업 축소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기에 모종의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정도의 오해까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실장님,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답변 좀 하시고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는 해결할 방법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게 무자비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러한 재정이 어려울수록 원칙을…….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왜 이전까지 이 지경에 오도록 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하고 하셨냐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는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17개 광역시, 세종시 빼고 16개 광역시에 꼴등 국실장님들이 와 계세요. 경투 예산 꼴찌, 문광국 꼴찌 이것이 과연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예산편성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국가와 지방의 큰 재정의 틀에 대한 분명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나 많이 납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SOC, 경투, 문광, 경기도 꼴찌를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경투는 SOC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현

염종현위원

경투는 대표적으로 경기도 경제의 진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일자리 창출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SOC에다가 갖다 붙이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경투에 대해서는 약간 좀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금을 포함시킨다든지 혹은 경투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경투는 인건비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곳이에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부분을…….

종현

염종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도별로 기준이 물론 다르죠. 다른데 그 분야가 너무나 큰 차이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균형 잡힌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세 가지 분야를 든 것은 세 가지 분야는 공통점이 도에서 자체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비중이 큰 사업 분야라는 것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광역시들은 그렇지가 않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상대적으로 도가 많이…….

종현

염종현위원

다 마찬가지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다 마찬가지고요, 실장님.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압도적인 1위가 어디냐면 행정지원 분야입니다. 행정지원 분야가 어디냐면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분야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왜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알겠고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광역시는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나요, 안 어렵나요? 그런 측면에서 균형 잡힌 예산에 있어서 대단히 부족했던 예산이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장대리, 권칠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시군재정보전금 미전출액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미전출액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자료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까지의 것은 14년 본예산에 다 넣었고요, 14년도분 중에서 현재 계획이 한 2,900억 정도를 추경에 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2,900억 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군 도비보조예산 중에서 도비보조율 조정으로 해서 감액된 부분이 한 3,500억 원?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법정부담금하고 보조비율 바꾼 것 2개 합친 것이 3,500억.

경선

민경선위원

한 6,000억 원 좀 넘네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한 6,500억 정도.

경선

민경선위원

도에서 시군도 고통을 분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 떠넘기기다라고 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성명서를 내면서 불만을 토로 하고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리고 또 도에서는 시군에서 거둬들인 세금만 10년 사이에 131% 증가해서 도보다 형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들어서는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구두상으로 고양시도 확인했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용인 같은 경우 가용재원이 한 1,000억 정도로 예측한다고 말씀하셨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시도 예년 같으면 가용재원이 한 1,000억 정도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조율을 맞추기도 어렵다. 가용재원에 대해서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도 물어보니까 특별히 세수가 늘어난 건 없다. 다만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삼성 영업이익이 좀 증가해서 한 130억 원 정도가 내년에 늘어난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차이가 좀 많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건 담당과장이 직접 와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위배라고 지금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하는데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에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부담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는 하반기 최종, 예를 들면 11월, 12월쯤에 집행이 되는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으로 반영시키는 예 왕왕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군도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해야 될 예산도 있고.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감액된 상태로 이 예산이 집행되면 그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 같은 경우는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에 별 타격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지자체 예산 같은 경우는 생활정치와 밀접한 예산입니다. 결국은 민생경제와의 밀접한 관계 예산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비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폭풍으로 몰아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입장이 다릅니까? 서울시도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상당히 세수 부분에 대해서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서울시의원들을 통해서나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로는 자치구에 대한 재정보전금의 미전출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시비를 보조해 줘야 할 조정도 한 건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세수 구조의 차이가 큽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구조가 차이가 있겠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상당히 큽니다. 작은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큽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아무리 세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책을 할 때는 연착륙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되 경기회복이나 기타 여러 가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더라도 파급이, 파장이 많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되겠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너무 얼어붙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지금 경투 관련해서 예산 질의할 시간은 아니지만 경투예산 중에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라고 있습니다. 이 홍보비는 왜 만듭니까? 이렇게 경기도가 언론플레이 해서 지금 민생경제 파탄 날 정도로 대응을 하면서 이 4억은 뭐하러 편성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들갑은 다 떨어놓고 내년 14년도 예산에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세워지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일정 부분의 홍보예산은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홍보예산은 있지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를 흔들어 놓고 홍보해서 안정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언론플레이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계획과 방식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생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기금 출연금을 보니까 35%를 반영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경기도는 35%를 반영해서 출연을 계속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계획상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4/4분기 감액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유동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지난 1회 추경 때는 완강하게 꼭 줘야 된다는 거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 때는 연말까지 그 부분을 채워 넣을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생발전기금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 만약 4/4분기에 감액이 된다면 1차 추경이든 반드시 그거 보충시켜야 될 사안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다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제17조에 의하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이라고 해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기금의 여유자금입니다. 저희 지금 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의회 법률자문단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게 맞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답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 중인 기금에 여유자금이 없으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정 또는 감액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없어 죽겠는데 줄 여유가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당장 돈을 줘야 된다고, 올해 안에 분기별로 줘야 된다고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에 보면,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2항에 보면 “분기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해당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의 35/100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 그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해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올해 지급을 못하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봤는데 유권해석도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니까 그 35/100와 다를 경우, 그러니까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부족했다고 하면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위 법령에 따른 것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라고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정산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늘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투리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자투리가 맞지 않는 것은 다음 해에 정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폭넓게 해석을 하게 되면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해석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 교육청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해석들도 일부 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번 심사를 하면서 일관되게 그렇게 해선 안 된다라고 해주셨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는 하나의 같은 사안을 그렇게 다른 잣대로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저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보조금 같은 경우는 2~3년 내에 갚으면 되고, 이것은 올해 당장 갚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기준은 똑같이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군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여기도 2~3년 뒤에 줘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안 줬을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13년도분의 저희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줘야 되는 것 중에서 560억을 13년도에 주지 않고 14년도 본예산에 넣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실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현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분도 1,290억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1,290억 원에 대해서는 내후년에 줘도 되지 않습니까? 다 금액은 아니더라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처럼 하면. 일부만 주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법정부담금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그렇게 해석한다면 저희들도 교육청이나 시군에 주는 돈에 대해서 상당히 재량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경선

민경선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방금 우리 실장님이 교육청에 관한 교육재정보전금하고 시군에 관한 재정보전금하고 상생발전기금하고 똑같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게 역 내에 지출되는 거하고 역 외에 지출되는 거는 지방정부를 운영하시는 분이 기준의 차이를 좀 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민경원 위원님.

경원

민경원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우리 세입ㆍ세출 전체적인 세수추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집안에서 살림을 하다 보면 들어오는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출 계획을 잡지요. 그랬을 때 수입을 막연하게 잡아서 지출을 잡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오는 타격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당초에 수입을 있는 사실 근거로 해서 세출을 잡았을 때, 또 아니면 저축할 수 있는 여지를 미리 남겨놓고 세출을 잡았을 때의 가정살림하고 그 세 가지로 분류해 놓고 봤을 때 첫 번째는 파탄이 올 수밖에 없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 살림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난번에 작년부터 재정파탄, 재정위기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우리가 세수추계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됐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세수추계위원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잡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세수추계위원회에서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 예산을 잡을 때는 열 분 중에 아홉 분이 더 잡아도 좋겠다라고 하는 낙관적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세수추계위원회 의견이 기속력은 없습니다만 존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네 가지 방법으로 세수추계를 해놓고 그것보다 조금 더 상회해서 잡았었던 것이 2013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낙관적인 예측이 맞지를 않아서 저희가 2013년도에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네, 그렇죠. 지극히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세수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부담으로 떠안는 부분이 굉장히 큰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도 저는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실장님이 전체적인 실무, 총 살림 책임자로서 지금 위원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수추계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의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 답변하실 거나, 아니면 왜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전혀 책정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 금요일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적자분이 생겼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두 부분을 짤막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우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을 짜면서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을 한 2,000억 정도 미리 잡아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2012년 결산을 해보고 나니까 감액을 해야 되는 마이너스 추경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를 결산하는 것을 통해서 남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2013년을 2012년도에 부족했었던 재정손실 부분을 감당을 해가고 나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할 수가 없는 부분을 미리 당겨서 세입을 잡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지 않았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취득세 영구감면 부분하고 또 지방세 보전분하고 그걸 다시 우리가 산출했을 때에 그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14년도에 취득세 영구감면과 정부에 보전하게 되면 14년도는 약간 보전분이 부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15년 이후로는 소득세 증가율을 생각할 때 수지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14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좀 부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부족한 상황입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 세수추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수입을 정했다, 세수추계를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위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시급성이나 효율성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채 발행사업하고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어요. 지방채 발행사업이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이렇게 재정위기 상황에서? 신규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주로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사업의 우선 규모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상환하는 범위 내에서만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950억 정도가 될 텐데요.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2,500 사업을 하게 되면 2,950억 정도를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을…….

경원

민경원위원

아, 상환하는 부분에서의 지방채 발행사업입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금액으로는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사업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의 내용은 대부분 보시면 SOC 관련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SOC 부족한 부분을…….

경원

민경원위원

그럼 지방행정연수원 매입비도 SOC사업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 석이 되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지방연수원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하고 계약을 통해서 토지대금을 납부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걸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자 부담을 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방채 매입을 통해서 넣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 밖에 사업 부분에서도 시급성이라든가 이 상황에서 꼭 집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효율성 부분에서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지 그걸 여쭙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 시간에 하지 않는다면 이자부담이라든지 연체이자라든지 등등의 부담으로서 도에 크게 손실이 오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경원

민경원위원

지금 내용을 제가 자료를 쭉,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을 쭉 보니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내용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실장님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각 지역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업 건건을 제가 일일이 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일일이 명하지는 않지만 사업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이 위기상황에서 이 사업이 시급성이라든가 효율성 면에서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되짚고 싶고요.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과연 몇 개나 될까, 그것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분석 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말 그중에서 14년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뭐뭐 있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아마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고 계시는 게 저하고 같이 보고 계시리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크게 봐서 도로사업 10군데, 기타사업 9개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이 지체됐던 부분이니까 공감을 하시리라고 보여지고요. 기타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적해 주셨던 지방행정연수원 매입비, 이 부분은 갚지 않은 경우에 이자를 물어야 되는 부담이 생기고요. 도 중증외상센터 건립은 아주대에 설립하는 그 부분으로서…….

경원

민경원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성의료원 안성병원 부지매입비, 안성에 의료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설을 넣어야 된다는 부분 공감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수리산도립공원, 그동안 도립공원을 만들면서 도가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집합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계속 못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거기까지만요. 그 밖의 내용은 더 이상 제가 듣지 않아도, 실장님이 지금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왜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냐면 법적ㆍ의무적 경비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우선적으로 저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미편성되어 있는데, 법적 경비하고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는 미편성됐는데 어떻게 지방채 발행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신규사업 이런 내용이 예산편성으로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본질의 할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돼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요, 이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세 가지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성

김주성위원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최재백 위원님을 비롯해서 민경선 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저도 또 수원 출신이다 보니까 부득이 중복질의 하는 점 널리 양해를 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경기도청 이전문제가 김문수 지사 이전에 사업계획이 결정됐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2003년도부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2003년도에 결정이 됐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광교신도시가 개발계획이 수립됐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이 도청 이전을 하려고 2003년도에 계획을 수립했고 광교신도시가 사업계획이 수립됨으로 해서 실제로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경기도청을 이전하려고 본질적인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는 혹시 내심 개발이익금을 사용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용인, 수원과의 협의 속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협약내용은 개발이익이 나오는 경우에 광교에 재투자하자는 개념이지 도비로써 투자하는 게 원칙인 신청사를 개발이익금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수원 출신이니까 수원을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수원시에서 경기도에 납부하는 도세가 얼마 정도 되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수원시에서 경기도로 납부하는 도세, 그러니까 징수대행을 한다는 그런 뜻이면 이해가 됩니다만.

주성

김주성위원

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징수대행을 하는 것이, 그것은 제가 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네,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조실장님 발언 중에 수원시는 세수가 좋아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재정상태가 좋다 이런 답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많이 기조실장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지금 기존 30개 시군은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모든 게 침체되어 있고 수원은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광교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개발이 돼서 지금 아파트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더 많이 걷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물론 31개 시군 시장ㆍ군수들이 잘못했다고 보지 않지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수원시장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재정상태를 좋게 만든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칭찬하기보다는 수원의 재정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해 가지고 수원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은 좀 많이 착오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간부님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1회 추경 때는 전부 다 예산을 깎아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거의. 제가 속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도 단 돈 1원만 증액을 하면 부동의를 할 정도로 예산에 대해서 어떤 증액을 시킨다든지 그럴 경우에 부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가서도 위원들이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집행부가 부동의를 했어요. 여기서 2013년도에 세워지는 예산이 2014년도에 세워지는 예산보다 우선사업이었으면……, 우선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2013년도에 세워진 사업이…….

주성

김주성위원

2013년도에 세워진 사업이 2014년도 세워질 사업보다는 우선인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워진 부분에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은 2014년도에 우선반영을 가능한 한 하려고 했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반영은 안 하셨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은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보면 예를 들어서 15억을 잘랐으면 10억만 세웠다든지 이러한 예산들이 두루두루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경기도가 재정위기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한 예를 들자면 작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대선이 있었어요. 대선공약에서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앙정부에서 DMZ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국비로 조성돼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경기도가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55억 원 편성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DMZ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성

김주성위원

숙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저는…….

주성

김주성위원

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급행광역철도 GTX사업이죠? 여기에도 실제로 기본설계비라든지, 지금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이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어떤 사업을 나중에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성-동탄 기본설계비만 120억 정도를 이렇게 저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재원부족이라는 이유로 삭감을 했어요. 아예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청년일자리 같은 것도 정말로, 말로는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뭐 한다고 다 나름대로 말씀은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기업에 떠넘기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이 부분까지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지적해 주셨던,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시는 몇 가지 사업들, 정말 저희들도 삭감하면서 가슴 아픈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것은 집행부가 말하는 것들과 실제로 행동에 옮겨지는 사업설명서를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로 민경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수원역이나 오산역환승센터 매칭 대비 부분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연도별 예비비를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0.87%에서 0.89, 0.88% 정도로 예비비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재정위기에 있고 모든 게 지금 불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는 예비비를 지금까지 한 번도 편성해 본 적이 없는 0.97% 정도로 예비비를 편성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 대비해서 예비비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약 120억 정도의 예산을 다른 데에 확보해서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편성해서 여기다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갑작스럽게 예비비가 0.1% 이상 올라간 이유가 뭐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회계의 1% 정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3년도 예산을 짜면서 결과적으로 0.88%가 됐는데요. 이것은 편성하는 단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최종 심의과정 속에서 일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예산에서도 심의과정 속에서 일부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여지는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있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

그거 추가질의시간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 마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나름대로 담느라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SOC투자에 자체예산을 가지고 투자한 걸 보면 북부지역이 한 55%, 남부지역이 45%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가지고.

가용재원을 통한 사업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부 쪽에 대해서 특별히 눈에 띄는 사업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북부 쪽을 이렇게 특정 눈에 띄게 하기 위한 그 사업, 나름대로 고심을 했었습니다. 북부 쪽에 특화사업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서 일부 투자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섬유ㆍ가구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6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나름대로 북부의 특색 있는 사업…….

네, 그렇습니다.

60억 투자했습니다.

네, 북부의 섬유ㆍ가구, 종전에는 이 정도 규모의 투자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 중에서 아마 야구장 건립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야구장 건립 같은 것들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네.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만 충분치 못하다는 그 말씀은 제가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윤은숙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입ㆍ세출예산안에도 보니까 아예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도 이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없네요. 세부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네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14년 예산을 잡으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너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아주 두루뭉술하게 큰 틀에서만 지금 예산안이 됐는데 이게 맞는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세분화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당연히 이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워낙 자료의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좀 대별해서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리고 그 부분 자료로 주시고요. 일단 2012년도에 1,397억 원 마이너스된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결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부족한 거기 때문에 총액 수치만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아니요, 그건 내역을 주셔야죠. 결산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어느 부분의 사업에 적게 들어 갔다까지 자료는 아마 어려울 것이고 전체 총 목표했던 예산이 얼마였고 거기에 따른 세입이 얼마였고 그래서 부족한…….

은숙

윤은숙위원

나름대로 그 상세내역이 있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저는 실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되게 명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주택거래량도 회복이 됐고 재정보전금에 대한 부분도 보전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2013년도에 대한 회계부분이 내년 2월 출납폐쇄일까지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전반기에 경기 안 좋을 때를 딱 타깃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못된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좋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의도적인 예산편성이다라고 자꾸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그런 생각이 들고 뭔가 은폐하기 위한 어떤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실장님, 보세요. 지금 재정공시된 것에 대해서 2011년도에도 1조 300억 원이었고 12년도도 1조 1,746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계속 10년도에도 역시 그랬었고 1조 3,000억 원 내에서 있었던 부분이고, 물론 공시된 금액의 재정공시 자체는 복식부기이고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가 다 함께 합쳐진 금액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추정치가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 자료가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경기도가 16조 예산을 갖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1%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정 경제가 어렵다면 최소한 여기서도, 만약에 1%면 1,600억 원입니다. 그거 안 되면 몇백억이라도 최소한의 점은 찍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결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싶어요. 계소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정 자신이 없으면 우리라도 올리자, 세입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요. 일단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자꾸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재정보전금도 취득세에 대한 분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자꾸 큰 틀에서 진정 봐야 될 건 안 보면서 또 실제로 세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안 보면서 이상한 논리에서 예산편성을 계속 고집하시는데 이건 진정한 아집이지 경기도민을 위한 예산편성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하신다면 세부내역을 보면서 저희들이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 주세요. 아무리 결산에서, 아니 과정이 없는 결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마시고 일단 실장님 입장에서 큰 틀에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시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리 안 해도 몇백억 정도는, 아니 저는 1,000억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렵다면 몇백억 정도는 저는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만약 미치지 않으면 저희들이 역할을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위원님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을 가급적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정말 어려운 데 꼭 넣어야 될 예산 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못했던 건 한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예산을 짜면서 작년 이맘때 순세계잉여금을 2,000억을 잡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황하고 다른 것은 우선 첫 번째로 결산을 했는데 1,397억의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을 주기 위해서 당초 저희들이 세수추계 했었던 것에 대해서 추가시켜서 세수추계를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2,100억 원이 2013년 예산을 짤 때보다 2014년 예산을 짤 때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더 넣기는 쉽지 않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사실 교육청 법정전출금에 계속 밀린 걸 주다 보니까 경기도 재정이 흔들렸다는 거 저도 조금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6조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순세계잉여금을 0.5%도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현재 있는 집행부들 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경기도만 그렇게 어렵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특별히 더 어렵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사실 그렇게 경기도, 지금 국제금융위기도 아니고, 물론 어려워진 부분이지만 이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쓸데없는 명분만 계속 만들지 마시고, 어떤 원칙에 대한 숫자놀이만 하지 마시고 예산이라는 것을 큰 틀에 놓고 편성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심도 있게 논의를, 고민을 해보시도록 바라고요. 이건 저기하시고 지금 소방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도가 소방서 직원들에게 320억 보상해 줬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2012년 초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재판결과에 의해서 해주셨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재판내용이 제 기억에 세 가지 파트입니다. 하나는 실제 근무를 오버타임을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휴일 날, 거기에다가 추가가 있고 휴식시간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순수하게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초에 저희들이 선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이 현재 재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심 판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320억은 어떤 금액인가요? 선집행한 금액인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또 더 남아 있는 건가요, 나머지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380억은 선집행했고요. 현재 지금 소송가액으로 볼 때 추가로 남은 것이 508억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그 380억에 대한 재판은 모두 마무리가 된 건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이것이 한꺼번에 묶여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쟁점에 한 번에 묶여 가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쟁점인 순수하게 시간외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2심, 3심을 가더라도 이 부분들은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서 미리 그 부분을 떼어서 선집행한 것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패소할 가능성, 우리 실장님은 무슨 재판관까지 그 정도 역량이 있으신가 봐요? 재판에 대한 고유권한까지도 침해하면서 실장님 입장에서 당연히 패소할 것이라는 그런 논리를 갖는다는 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여러 재판의 흐름을 보게 되면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부분이 우리 실장님 생각과 달랐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건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소방공무원으로부터 회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텐데 저희가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보여지는 것은 재판과정 속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 행정관청인 피고 측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줘야 됩니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법정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실장님, 이거 처음에 민사로 시작하신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지금도 계속 민사로 가다가 행정법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전부 그쪽으로 통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행정부로 가게 되면 형사가 되는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니요, 행정법원.

은숙

윤은숙위원

행정법원으로. 그럼 공법상 문제가 돼서 이건 형사로 가는 거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거하곤 전혀 다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좀 틀립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흔히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 형사소송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민법에서 그대로 민사소송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전국의 한 10군데 이상에서 민사소송이 있는데 이걸 전부 일관된 기준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행정법원으로 전부 이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민사적인 처벌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것인지 좀 중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형사까지 갈 일은 없고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만약…….

은숙

윤은숙위원

아니요, 그 처벌의 기준이 말이에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처벌은 없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는 구상권 청구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법의 결과에 의한 처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공법상…….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금전적 손해배상…….

은숙

윤은숙위원

이것은 근로관계는 공법상으로 됐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럼 국가나 공기관을 상대로 했을 때는 보통 형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니, 형법하곤 관계없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아니, 처벌의 기준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처벌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소송에서 진 소송가액만큼 우리가 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배상의 의무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금전적 배상인데 중요한 것은 민법으로 갔을 때는, 근로자와 그런 관계로 됐을 때는 우리 도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공법상으로 갔을 때는 이것을 준 그야말로 김문수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관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행정청이 우월한 권리 위에서 한 행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축과 같은 것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근로계약관계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는 어떻게 틀린가요, 실장님이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서 근로자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관과 예를 들어 소방서 직원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대해서는 준 김문수 지사와 소방관의 관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어떻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공법상 관계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김문수 지사가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아니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법인이 피고인 것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아는 거하고 약간 틀려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508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소송에 최종적으로 만약 우리 행정청이 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생길 겁니다. 508억 플러스 1심 소송재판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이자를 받게 될 겁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1차 판결을 보고 실장님의 생각처럼 당연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아니 우리가 패소,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길 것이다라는 이유로 해서 380억을 먼저 선지급을 해줬고 이것도 사실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이자 20%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20%를 1년에, 2년 연속 저희가…….

은숙

윤은숙위원

아니, 1심 판결로써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1심판결로써 그렇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저기를 안 했나요, 그러면? 항소를 안 했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항소를 당연히 했습니다. 당연히 항소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숙

윤은숙위원

당연히 패소할 것이다 해서 승소할 자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칠승

권칠승위원장

윤은숙 위원님.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쟁점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 한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피고인 경기도…….

칠승

권칠승위원장

윤은숙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은숙

윤은숙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인정해 주시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적극적인 항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380억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당연히 패소할 것이다 해서 법적인 이자부분이 있어서 했고 항소하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니요, 항소는 세 가지가 한 번에 덩어리로서 가는데 그중의 일부를…….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같은 내용의 세 가지가 하나는 판결이 나고 두 개는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자를 통해서 제가 좀 상세한 저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 1분만 주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네, 그러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현재 지금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소송의 쟁점이 되는 것은 세 파트입니다. 실제 근무에 대해서 추가근무를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교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하는 근무의 모양새가 됩니다. 세 번째는 휴일 날 근무에 있어서의 특근수당의 개념에 추가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당연히 평일 날 근무를 하면서 시간외수당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선 너무나 당연히 줘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통상의 서로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법정에서도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고 두 가지, 제도적으로 3교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2교대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시스템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 더 다퉈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방공무원처럼 이렇게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휴일 날 자기 근무가 순번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가중치의 근무수당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퉈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툼이 계속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는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임의적으로 두 가지만 떼어서 소송을 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같이 끌어가되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선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깁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요, 일단은 이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우리가 졌을 때 선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우리 도가 하는 것인지, 공법상의 관계가 돼서 김문수 지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박종덕 위원님이 아까부터 신청을 하셨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를 듣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종덕

박종덕위원

여러 번 손을 들었는데 이제야 순서가 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죄송합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복잡하지만 머리를 식히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70년대에 옥수수죽을 먹을 때에 담임선생님이 옥수수죽이 많이 나올 때와 적게 나올 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기록은 선생님의 가정방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했던, 그다음에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염려했던 훌륭한 담임선생님이 계셨기에 저희가 옥수수죽을, 또 빵을 정확히 나눠서 분쟁이 없었던 그런 가난한 시절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예산이 많았을 때는 이런 염려도 안 하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돈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것과 똑같고 없으면 없을수록 가난한 사람이 걱정이 되는 이러한 세대에 오늘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했다는 뉴스를 보고 아마 대다수 경기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염려를 했던 것은 어제 양수대교에서 바지선이 침몰돼서 기름이 유출된 것을 아마 더 염려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제 얘기가 맞다고 동의를 하시는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가정방문일지보다 더 소중한 데이터로 경기도가 지금까지 해왔던 아마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2014년도의 예산을 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장님, 낙후지역지원법이라는 것을 아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간단히 얘기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대로 두어서는 다른 지역과 너무 격차가 심화될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재정ㆍ행정적 투자를 통해서 그 지역을 평균에 가깝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그 지역에 해당되는 우리 경기도의 시군이 몇 개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어느 군, 어느 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우선 거론을 한다면 연천, 동두천, 여주, 양평 이 정도를 저는 짚고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가평도 있고요. 5개 지역에, 슬기로운 담임선생님이 지혜를 짰다면 5개 시군에 빵과 옥수수죽이 더 가야 될 텐데 혹시 더 갔다고 예산편성한 근거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우선 제가 다른 위원님의 답변과정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정도로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북부지역의 가장 큰 복지는 저는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SOC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북부지역에 가용재원의 55% 투자했고 남부지역에 45% 투자했습니다. 또 하나는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올해 처음 150억을 제가 아까 거론했었던 몇 개 지역에만 특별하게 배려를 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그것 하나는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낙후지역이 대부분 농어촌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통해서, 아니면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하는 우리 경기도 예산인데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지금 농민들과 관련된 예산, 어민들과 관련된 예산이 기투자 됐던 예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들조차 2014년도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투자됐던 것을 관리조차 못할 이런 예산들이 좀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있으리라고 봅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어촌이 더 심한 것 같고 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촌지역에 사는 저희들이 가장 많은 민원이 야생동물보호법 이것 퇴치해 달라는 게 가장 큰 민원인데 그 예산조차 삭감되는 이런 2014년도의 낙후지역지원법과 같은, 또 농민과 어민들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제 농정국장님 어떻게 올 14년도를 견디실 줄은 몰라도 보행관리기도 그렇고 농업 관련 수로예산도 그렇고 수산과 관련된 모든 예산들이 지금 다 잘렸어요. 이러한 것들조차 잘리는가 하면 지금 농민들이 그나마 귀농을 해서 이제 자기 농산물을 잘 팔아 보겠다 하는 로컬푸드나 직거래장터, 인터넷 판매하는 이러한 의욕조차 다 잘라버리는 경기도의 농정국 예산이 됐습니다. 실태는 우리 기획실에서 실링을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농림위원장 얘기를 들어봐도 그 예산 속에서 하려니까 증액은 안 되고 감액만 됐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경기도의 낙후지역에 계신 여러분들 또 농업과 수산업, 당장 의식주가 다 해결이 돼서 SOC 사업도 하고 복지도 하고 문화도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먹을 것을 생산하는 식량이 무기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주장하고 오늘도 땀 흘리는 농민들에게는 2014년도에 그리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농업경영인 출신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예산들이 우리 예결위에 계신 여러분들도 또 이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초등학교시절 슬기로운 빵을 나눠주면서 빼곡히 적었던 한 반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건강치 못한 아이는 매일 빵을 두 개씩 가방에 싸주시던 선생님의 지혜를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어민들에게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든지 좀 증액시켜서 잘살 수 있도록,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호소를 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예결위 위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공감합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당장 이분들의 이야기가 아마 20일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이분들의 항의가 빗발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많은 단체의 움직임도 있고요. 더 큰 화를 부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개최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지금 35분입니다. 5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서

박광서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세원구조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 내용을 보면 지하ㆍ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및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데요. 이게 도세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100% 다 도세입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도세입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의 재산세에 붙어서 부과되는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별도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군의 재산세의 2.5/1,000 해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2,461억 편성돼 있거든요. 이거 올해 사용을 어떤 부분에다 어떻게 했는지 큰 틀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이것이 과거의 소방공동시설세 형태로 해서 걷은 것인데요.가능한 한 저희가 목적세사업 형태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이것도 그러면 도에서 받아서 시군으로 목적세인데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가능한 한 저희들이 도세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SOC 예산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하천정비사업 등 하천에 관한 사업이 있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일반도로도 다 시급하지만 도로는 그래도 비가 많이 올 때 좀 유실은 있겠지만 크지는 않지만 특히 하천정비사업이나 하천에 관계된 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장마 이전에 마무리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발생을 해서 그다음에 복구하려면 복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것 맞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당연히 저희도 그래서 하천사업에서 특히 재난의 위험이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재정투입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원칙은 맞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년도 사업에 그 중요한 하천정비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거기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특히 예산을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도가 생각했었던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조정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사업은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름철 재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해예방이라고 하는 우선원칙을 후순위로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다시 점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아직 본예산이 통과하려면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든지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도 장마 이전에 이런 사업은 마무리가 돼야지, 그다음에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필요한 사업이 먼저 좀 예산에 반영돼서 꼭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호

조평호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도청과 교육청 간의 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수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취득세를 주는데 정부보전금을 2012년도분 259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부보전금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부보전금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막 혼용해서 씁니다. 재정보전금이라고 쓰기도 하고 정부보전금이라고 쓰기도 하고 안행부에서 쓰는 공문에서조차 계속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순한 용어가 아니고 실제 성격이 무엇인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취득세 관련 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그 공문서가 분명히 있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있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을 정부보전금이라고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공문 중에는 재정보전금이라고 쓴 데도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건 11년도분에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계속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을 제가 부탁을 드렸고 지금 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부보전금인지 아니면 국고보조금인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어떤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청에서는 안행부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어야 되겠죠.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행부에서 몇 장짜리로 된 해석지침을 보내줬습니다. 거기에 몇 장짜리 해석지침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돈은 취득세로 징수해서 쓴 돈과 동일하게 써야 된다, 성격이 동일하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정보전금으로 해석되어지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그 유권해석에 대한 공문을 서면으로 다시 주시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안행부에서 보낸 그 공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두 번째는 안행부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도 또 한 곳에 해석할 부분이 있죠? 법제처에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법제처에 해석은 혹시 의뢰하셨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안 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하실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군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지난번제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출에, 뭐라 그럴까요. 확고한 의지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청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저희는 이미 안행부에서 너무도 명확하게 이걸 재정보전금으로 쓰도록 해놨는데…….

평호

조평호위원

안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저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성실하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했는데…….

평호

조평호위원

아니, 법무담당관실의 판단과 법제처의 판단은 분명히 다른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다를 수 있지만 법무담당관실에서 판단한 의견이 논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때 법제처에 보내는 것이고 저는 별다른 논리적인 문제의 허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잖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적 검토를 한 내용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부분도 주시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걸 보시고도 의문이 드시면 그때 문제제기 해주십시오.

평호

조평호위원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그 자문변호사들에게도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해석을 좀 해다오.”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도청에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도청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것이 매우 미비하다, 미흡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무담당관 쪽에서 한번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안행부 쪽의 해석이 있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산안 편성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도청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불성실하고 뭔가 좀 숨기려고 하는 게 계속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선 지방교육세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고 있습니다. 맞지 않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그것은 맞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도세의 세입과 세출부분도 맞지 않고요. 이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는 궁금한 것이 우리 도 집행부에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도가 세입을 잡은 것을 교육청이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청 예산서 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2014년이라고 하면 1,492억 원의 차액이 생길 것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예산서 182쪽이라든가 수정예산서 55쪽 등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세의 세입부분과 세출, 그다음에 지방교육세의 세입과 세출 이 부분에 도청 예산서의 어디에, 어떻게 명시가 돼 있는지 그리고 본예산, 그러니까 본예산은 2014년도 초기에 편성했던 예산을 말합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14년…….

평호

조평호위원

네, 큰 두꺼운 책 말이죠. 여기에 편성된 예산의 부분과 수정예산안에 나타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액수와 페이지,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가 하는 것을 보고해 주시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도청 예산에서, 도청 자체예산입니다. 예산에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가 않아요. 이런 엉터리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도청의 예산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청의 예산 자체에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전국에서 가장 막강한 경기도 행정, 이런 잘못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경기도청의 전반적인 신뢰가 정말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 경기도청이 어렵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맸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맸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소득층 예산의 삭감이라든가 노인복지 재원의 축소라든가 등등 축소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산편성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급양비가 얼마입니까? 얼마로 편성했습니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죠? 급양비.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우리 직원들 급양비요?

평호

조평호위원

급양비를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예산은 다 깎았는데 급양비 예산은 7,000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는 정부회계 지침에 맞춰서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안행부에서 그런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다 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우리 도청의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도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는 급양비를 6,00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도교육청이라고 그래서 직원들에게 7,000원으로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교육청이 7,000원에서 6,000원으로 이렇게 1,000원을 줄였다라고 하면 한 15% 정도 줄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급양비 총액은 그 정도 줄였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이 급양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내년에 급양비 줄인 것,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준을 살펴보니까 기준이 굉장히 오락가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의 예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도청의 예산편성 과목을 보니까 컴퓨터 구입비가 얼마냐 하면 124만 원으로 잡았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적정한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곳을 보니까 대부분의 컴퓨터 예산은 124만 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군데군데 보니까 100만 원 또는 110만 원 등등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청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가라고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청의 예산편성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기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각 부서별로 그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컴퓨터 구입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컴퓨터도 여러 가지 사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그 부서에서 쓰는 데 있어서 적정한 용량을 택했을 때 저는 오히려 일정부분 가격 차이가 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획일적으로 전 부처를 맞추는 그 자체가 저는 오히려 올바른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은 획일적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닙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기상청에서 쓰는 컴퓨터하고 일반개인이 쓰는 컴퓨터를 동일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의 기준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것은…….

평호

조평호위원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이런 경우에는 경상비를 가지고 자산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포괄적으로 세워두게 되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비교해선 안 됐습니다만 교육청은 모두 다 컴퓨터 구입 예산은 111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는 오히려 부서별로…….

칠승

권칠승위원장

조평호 위원님.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용량이 큰 것에 대해서는 더 비싼 걸로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칠승

권칠승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평호

조평호위원

도청의 예산편성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깎아야 될 곳에선 깎지 않고 오히려 편성해야 될 곳은 깎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이 없는 이런 예산편성의 기준 뿐만 아니라 도청 예산서 자체 내에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이런 예산편성은 매우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선 동의 못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기준, 분명 필요하지만 범위의 기준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모두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교육청이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세입과 세출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1,492억 원에 대해서 2014년에 추경을 통해서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큰 차원에서 합의가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합의가 된 것에 대해서 계속 틀리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큰 틀에,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12년도 초과징수액이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2013년도 국고보조금 징수액이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 두 개의 액수가 얼마입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호

조평호위원

아닙니다. 도청과 교육청 간 세수의 전입과 전출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지금 맞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청은 부족 편성했다고 하는 예산, 교육재정 589억 원 뿐만 아니라 903억 원도 전출을 2014년도에 해야 되는 그런 재원이에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당해연도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틀리는 것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연도에 정산을 통해서 다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2012년도 초과징수액과 2013년도 제가 말씀드리는 국고보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전입대상액과 편성액 그리고 차액 이 부분을 다시 표로 간단히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아직 안 하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필요하신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민경원 위원님.

경원

민경원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실장님 서서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한 건이 와서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지방채 발행을 보니까 민선1기부터 민선5기까지 발행액과 상환액을 자료로 쭉 보니까 제일 많이 발행한 때가 민선3기부터 발행을 제일 많이 했고 상환을 제대로 안 했네요, 이때. 그러면 계속 누적된 거죠, 상환을 안 했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채는 한 번 발행되면 정말 축소시키기가 어렵…….

경원

민경원위원

지금 현재 누적된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나 되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1조 8,400억 정도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1조 8,400억. 이게 상환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통상 저희들이 전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이자율 3.5%를 쓰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이자율 3.5%. 그럼 매년 그 이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겠네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이자액이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650억 이자 나갑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지금 지방채 발행 자료를 보니까 누적액이 계속 증가했어요. 증가해서 1조 8,000여억 원이 된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지금 세수부분이 줄어들고 있어서 실제적인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누적돼 가지고 1조 8,000여억 원이 되는 이 지방채 상환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저는 큰 틀에서 우리 경기도의 살림살이가 걱정이거든요. 이 부채상환, 사람이 집안에서 살림 살 때도 우선 갚을 금액 먼저 정해 놓고 살림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이 부채상환을 갚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기준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올해처럼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부채를 늘리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때는 그 남은 잉여금의 3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채기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행된 지방채를 축소시켜 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민선2기ㆍ3기 때 지방채는 많이 발행해 놓고 상환을 안 했어요. 그 부담이 지금 4기ㆍ5기 때 왔어요. 계속 누적돼 왔고요. 그럼 4기ㆍ5기의 가용재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담은 부담대로 갖고 있고, 이자액은 이자액대로 부담을 갖고 있는데 2014년도, 15년도에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살림살이의 범위 내에서 이걸 계속 갚을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하고요. 서울시의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씩 지방채 상환액이, 전체 상환누적액이 조금 줄었거든요. 경기도도 줄여나가야 되는데, 누적액을 줄여나가야지 이자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임시장 때 시행했던 여러 토건사업에 대해서 말 그대로 거의 중지시키다시피 하면서 토건사업에 들어가던 예산을 지방채를 감액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어떤 부분이요? 다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토건사업.

경원

민경원위원

토건사업?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대표적인 것이 한강에 떠 있는 새빛둥둥 이런 사업일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중지시키면서 거기에 계획했었던 사업들을 지방채 감액하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정책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중지시키고 지방채를 갚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인지. 서울시는 지방채를 갚는 것을 택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더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시켜 가되 지방채를 통해서 사업하는 것은 가급적 SOC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SOC에 한정해서 하는 이유는 아까 민선3기에 지방채가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데 당시 지방채를 많이 늘릴 합리적인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민선3기 때 경기도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17.3%였습니다. 17.3%라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미리 땅을 매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입니다. 당시는 그랬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때 토지 매입가 상승 때문에 기채발행을 해가지고 매입해 놓고 그 이후에는 계속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역효과가 난 거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그 산 땅이 건물을 지으려고 산 땅이 아니고 도로를 내기 위한 땅이기 때문에 도로는 언젠가 공공재로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민선3기 때 그런 의사결정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때의 부담이 지금까지 누적이 돼 와서 계속 이자부담이나 아니면 부채상환 부담을 떠안고 있는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지금 토지가격 상승률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17.3%였는데 지금 현재는 3.3%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때 상황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경기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말씀이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SOC 투자를 위한 기본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는 그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소극적인 재정편성을 한다는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투자를 늘려야 된다. 어려운 소외계층 내지 정말 필요불급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실장님의 판단 하에 아니면 경기도의 전체적인 재산상황 여건을 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처럼 전체적인 부채율을 좀 다운시켜야 되는 건지, 앞으로 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의 부담은 거꾸로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실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는 SOC를 위한 불가피한 지방채라면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OC는 일회성 투자입니다. 한 번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토지가격이 막 상승할 때는 토지에 대해서 선점을 통해서 투자의 효율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를 위한 투자는 저는 세입이 제도적으로 갖춰졌을 때 해야지 복지를 지방채를 통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지난번 무상보육을 위해서 2,000억의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의사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제가 이 지방채 발행을 총괄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 지방채 발행도 상환할 수 있는 여건과 재정능력이 갖춰진 그런 전제 하에 지방채 발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살림도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지만 또 돈을 빌려오는 것 아닙니까? 지출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여부를 총체적으로 한번 제가 점검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도 동감합니다. 빚을 낼 때는 분명 갚을 여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민선3기 때는 갚을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용재원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토지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때는 지방채를 내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토지가격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또 가용재원 계속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는 지방채를 통해서 대응하기보단 허리띠를 졸라매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아직 안 와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못 드리고 있는데 마무리 정리하면서, 이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마무리 정리하면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갚을 능력이 있어야지 지방채 발행한다라고 하셨고, 또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곳곳에 다 합심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셨어요. 그 외의 산하기관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자료요청한 거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큰 틀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지 그 부분도 저는 예산편성할 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정확하게 구석구석 골고루 허리띠를 졸라매서 정말 긴급한 상황에 또 소외된 어려운 장애인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데 정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두 번째 자료 빨리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한 가지만.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은숙

윤은숙위원

허리띠를 더 졸라매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허리띠 너무 졸라매다가 허리띠 뜯기면 어떻게 해요, 잘리면? 걱정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감당할 만큼 졸라매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우리 경기도의 총예산 규모에서 100억 이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 현황 일체를 다 주시고요. 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명하고, 예산 총액, 그리고 연도별 배분현황, 현재까지 진행한 상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100억 이상 신규투자 사업현황,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명하고 나름대로의 예산편성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졸라매려면 전체를 다 해야지 졸라맬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분명히 재정공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현황만 주셨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발생된 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현황하고 세입 결산 현황인데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구분해 가지고 상세내역을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염종현 위원님,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금요일인 것 같은데요.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에 시군도 동참해 주길 바란다.” 이런 걸 내신 적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장

대변인 명의로 내신 거예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대변인 명의로 나갔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재정위기 원인은 경기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부족 그리고 정부의 복지비 증가 때문이다,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큰 흐름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두 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재정결함이 1조 5,740억이라고 하실 때 그러면서 추가로 낸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2쪽에. 거기 보시면 지난 7월에 세수결손이 6,102억, 추경 필수사업 반영에 4,409억 해서 1조 511억 원이다, 그 당시가. 이렇게 해명을 해놓으셨네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랬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런데 그때 여기에 7,200억 나중에 추경 때 별도로 제시한 금액은 빠져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추경 때 빠져…….

칠승

권칠승위원장

별도 자료로 내신 것…….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이 전부 이렇게 흩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게 빠져 있죠. 그게 이 상태였는데 그게 별도로 있다고 내셨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때 7,200억이라고 말할 때 교육청하고 시군으로 줘야 될 돈들이 그 7,2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렇지 않죠. 그거는 별도로 있는 거였습니다. 예산서 바깥에 있는 부채를 그때 내셨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칠승

권칠승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1조 511억 플러스 7,200억 하는 게 정확한 금액이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이거는 시점에 따라서 금액 전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이야기했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때 이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1조 511억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부외부채가 있다고 해서 그게 논란이 돼서 추경을 한 달 동안 연장을 했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랬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때 그 금액이 7,200억이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이것의 차이점은 제가 좀 파악을 해보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 보고 다른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든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때 7,200억을 별도자료로 내셨습니다. 그건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합치면 1조 7,700억 정도가 됩니다. 총 재정결함 규모가 그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 필수사업에 4,000억 정도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7,000억을 추가하면 추가로 3,000억 정도가 더 올라가서 1조 3,500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요. 그렇지만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재정결함 1조 5,740억은 우리 주장이 아니고 민주당 시장협의회에서 1조 5,740억이라고 말을 해서 어떻게 1조 5,740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역으로 저희가 추정해서 숫자를 맞춘 숫자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제시한 숫자 아닙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조 511억을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설명자료에 1조 511억이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역으로 왜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을까를 추정해서 맞춘 것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이것은 전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7월 달에 이미 이렇게 그때 자료를 제시하셨잖아요. 그런데 7,200억 원이 부외부채로 있다고 해서 자료를 별도로 내서 추경심사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래서 1조 7,711억 원입니다,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정황으로 돌아가면. 그런데 세수부족이 말씀대로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러면 세수결손에 의한 재정결함의 정도가 1/3 정도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우선 4,433억 원에 빠진 것을 한번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 자료에.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장부 바깥에 있는 부채가 7,200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지만…….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거 다 합친 게 7,200억이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조 5,740억을 주장한 것은 저희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1조 7,711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어떻게 이 수치가 나왔을까 하는 것을 역으로 따져 봤더니 학교용지부담금을 빼고 이렇게 맞췄더라고요.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때 7월 당시에 모든 게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결손에 의한 재정결함에 미친 영향이 1/3 정도입니다. 동의를 안 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1/3입니다. 그다음에 필수경비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전부 다 복지비 증가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그것을 증명을 해야 경기도 입장이라는 게 말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 말씀이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증액된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보조금을 삭감해서 맞춰왔습니다, 수년 동안. 그것들이 누적된 것이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자료에 보면 그게 500억이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저번에 500억이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13년도에는 650억이…….

칠승

권칠승위원장

자료에는 5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650억 원이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 모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쓰셔야 되는 거죠. 의회는 다소 좀 증거가 부족하거나 해명을 요구할 게 있으면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인정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집행부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는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전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정부의 복지비 증가 때문이다. 이번에도 해설서에 보시면 9.3% 정도 복지 분야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요.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런데 의존재원이 여기가 상당 부분이 복지비용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복지비용은 22%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이요. 예산 수입 들어오는 게. 그래서 물론 자세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복지비용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다른 방식의 재원으로 지금 보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비 증가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특히 필수경비를 주지 않아서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복지비 증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재정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앞일을 예상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 재정위기의 책임을 시군에 떠넘길 생각이 없다.” 당연히 그것은 생각이 없어야죠. 그렇지만 지금 결과를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 재정위기의 책임을 누가 떠넘기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 결과와 피해를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이다. 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 이건 말장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크게 봐서…….

칠승

권칠승위원장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 9월 달까지밖에 예산을 못 짠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마 개별 사업에 대해선 그럴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전체예산이 그러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직원들 복지포인트도 0으로 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개별에 대해서는 다 듣지 못했지만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첫째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지사님이 “공짜 바이러스”, “파티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은 빚내서 파티를 하셨는지, 공짜로 뭐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법정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는 그리고 민생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지금 연착륙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착륙이 될 거라는 것 뻔하게 아시는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경착륙인지 연착륙인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런 기준을 따지는 게 아니죠. 한번 보십시오. 지금 경기도가 지방채 발행비율이 재정으로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불량한 편입니까, 괜찮은 편입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율은 괜찮은 편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괜찮은 편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지방채 발행과 같은 수단으로 세입을 늘려서 연착륙, 세입이 늘면 지금보다 연착륙이 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상대적으로 연착륙 될 것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상대적으로 연착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정상적인 재정운영이라면 연착륙하는 방법을 충분히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도지사 방침 때문입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칠승

권칠승위원장

방침 때문이 아니라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지방채를 아니, 물론…….

칠승

권칠승위원장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이 총괄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정책방향을 설정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 지방채 율이 경기도가 양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같이 재정이 크고 특히 취득세가 어떤 년에 따라서 8,000억이 왔다 갔다 출렁거리는 과정 속에서는 덩치 큰 우리는 지방채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율이 아니고 절대율을 기준으로 저는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율로 관리하다 보면 올해처럼 이렇게 세수입이 확 떨어질 경우에는 또 한 번 경기도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래서 정액제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정액을 보조지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이번 13년도 위기가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도지사의 방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정의 운영을 책임지시는 분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저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방침으로서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건의드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사님이 당신의 생각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침을 명확하게 하시고…….

칠승

권칠승위원장

정확한 내용입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정책토론을 수차례 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정확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제가 그 부분만 정확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평호

조평호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해주십시오.

평호

조평호위원

간단한 겁니다. 예산서 183쪽에 보면 취득세 감면분 보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49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관련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왜 편성을 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이게 497억 원이라고 한다면 2011년, 12년, 13년도 국고보조금의 비율과 견주어 보면 최소한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될 재원이 약 50억 내지 65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편성된 공문 관련 서류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염종현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지방채 얘기를 하시면서 민선3기에 가장 많이 발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민선4기에 3기보다 훨씬 더 많이 발행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정확한 것은 민선4기는 6,635억을 발행했고요. 증액이 된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무슨 소리세요? 여기 자료에 일반회계 발행한 게 민선4기에 1조 가까이 됩니다, 1조.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갚은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갚은 것을 얼마나 갚으셨다고 그래요? 갚은 게 얼마 갚지도 않았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발행한 것하고 갚은 것의 차액이 6,635억 원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갚은 게 발행한 것에 비해서 비교조차 되지를 않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선3기 같은 경우에는 발행한…….

종현

염종현위원

민선3기는 공기업회계를 발행한 게 있고 저는 일반회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기보다 훨씬 더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지금 재정위기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먼저 재정위기는커녕 재정실패, 더 나아가서 부도성격이라고 얘기했어요. 백 번 양보하더라도 경기도는 지금 재정위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재정이 실패한 거예요. 그 이유가 단적으로 여기도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민선3기에서 땅에 투자할 필요가 있어서 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모르겠습니다. 민선4기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김문수 지사님 들어오셔서 3조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뭐하셨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감채기금 30%…….

종현

염종현위원

당연하죠. 첫 번째가 지방채 상환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다음에 법정 감채기금 조성했어요, 얼마나?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조성해서 바로바로 갚았습니다. 갚은 돈이 차이점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바로바로 갚은 게, 볼까요? 뭐가 있어요. 바로바로 갚은 게? 3조에 비하면, 3조의 30%면 얼마입니까, 9,000억이에요. 여기 9,000억의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민선3기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도 다시 보면…….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여기에 자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받은 자료랑 지금 받은 자료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채기금, 당연히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30%. 그것에 대한 흔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다면…….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재정운영을…….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재정운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일단 그 부분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많이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세수추계에 있어서 지극히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느냐 그 얘기도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계속 시그널부터 여러 가지가 아주 정상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경기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럴 때일수록 공공부문에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결과적으로 축소를 시키면 더 침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지금 우리 도 집행부의 허리띠를 졸라맨다, 아까 윤은숙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공공부문을 조금 살릴 필요가 있는데 더 침체시키는 그런 사항이 오는 것에 대해서 참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워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작년 예결위 때 신규편성 증액 내용과 함께 그것이 2013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반영됐냐라는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증액과 신규편성에 대한 것만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결위 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서 거기에는 증액도 있고 신규편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거기에서 상당 부분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래서 3월부터 TF팀을 구성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셨다 그러죠? 그랬는데 그렇게 됐으면, 이것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작년 예산편성을 대외적으로 발표했을 때. 그러면 그것이 조기집행이 어려울 때는 조기에 추경을 한 번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자료요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신규편성 내지 증액된 것에 대한 사업 집행률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집행이 안 됐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마 삭감 예산에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상당 부분이 됐고, 10월에 추경을 하면서 도지사님이 하고자 했던 것은 대부분 다 했어요, 제가 볼 때. 그것을 자료로 제가 이따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도 들어갑니다. 예결위원이 바뀐다고. 그러면 이번 예결위에서도 그런 법이 없으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그것이 의문이 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가 보면 우리 지사님의 예산, 우리 예결위에서 작년에 했던 예산, 집행률을 보면 대번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한번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다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현

염종현위원

네, 말씀하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예결위 심의과정 속에서 증액되거나 새로운 비목으로 한 사업이 추경에 감액되어진 것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추경에 감액시킬 때는 사업의 추진이 이제 막 계획단계에 들어갔다든지 추진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부분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집행속도가 의회의 심의과정 속에서 집행부의 사업계획 없이 들어간 것보다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물론 그렇겠죠. 근데…….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들이 저는 고려됐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물론 그런데 그건 일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증액이나 일몰사업이, 아주 갑자기 신규사업 생긴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것을 예산상의 문제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는 그렇게 큰 시간이 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조금의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겠냐.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의도성이 있느냐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이번 예산을 보면 아까 우리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되는 예산이 우리 이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비 매칭을 전체적으로 흔들어 버렸잖아요, 도에서. 그러면 진정 지사님이 남북의 균형발전을 한다면, 지금 도비 매칭을 해도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군이 돈이 없어서 매칭을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진작에 그런 걸 배려를 한다면 그런 데를 매칭비율을 조정해 주면 그것은 대단히 명분이 있고 당위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까 배려를 하려고 해도 재원이 없어서 이런 건 미리미리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예산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주거복지 73억, 경투의 하다못해 취업박람회, 창업박람회, 이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들,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은, 또 문광국 같은 경우에는 경직성경비가 80%가 넘고, 사업비가 10%대 초반인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링제의 한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실링을 주고 짜면 편안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섬세하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재정이 말씀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을 대폭 축소시키는 이 시점일수록 실링제를 폐지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한 예산편성안이 의회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실링제에 대해서, 물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것 없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대로 그렇게 한번 재고를 좀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시는 취지 다 공감합니다. 실링제로 가다 보면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서 심사하는 것보다는 분명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은 저는 단순한 경제적 효율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에 있는 여러 16개 이상의 분야별로 전년도와 일정부분 균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지만 농정 부분에 대해서 이미 투자가 많아졌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확 절감해서 문화관광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합의를 얻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그렇게 극단적으로 쏠릴 개연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실링제를 좀,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고 실링제를 하면서 실국장에게 권한을 100% 주셨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상당 부분 줬습니다. 사실 저희가…….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지 않은 듯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제가 상당 부분 줬고 또 마지막에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추가해서 실국장들한테 더 편성하도록…….

종현

염종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뜻은 실링제의 개선을 한번 검토라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실링제의 문제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 지금 현실화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6% 한꺼번에 오르는 거.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구감면에 대해서는.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게 됐을 때 취득세 재정보전에 대한 문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기에 내년도에 취득세 감면…….

종현

염종현위원

그게 6% 올랐을 때 5,000∼6,000억 되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정해 볼 때 한 700억 정도 내년도에는 손해 볼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거기에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대신 15년도로 가게 돼서 소비세가 11%로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그때부터는 이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지요. 내년에도…….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내년에 손실이 있지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이거 말고 지방재정보전금으로 약 5조 정도를 시군에 배정해 줄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화 됐을 때는 재정운영에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화 됐다는 가정하에.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취득세에 한정해서만 보전을 받는 것만 본다면 내년도 내에 조금 손해 보는 건 맞습니다. 저는 한 7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위원장님이 의자가 얕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등잔 밑이. 팔을 몇 번 들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동근 실장님, 발언에 아주 수고 많으시고 ‘존경하는’을 오늘 많이 좀 쓰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포괄질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건설국 도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집행유보액이 얼마였었죠, 우리 도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수치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206억 감액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게 재정의 위기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니까 아무래도 그나마 덩어리가 큰 것을 하다 보니까 칠 수 있는 예산이, 유보시킬 수 있는 예산이 SOC 예산이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 감액을 시키는데 현재 우리가 경기도 내에 교통건설국에서 집행하는 현장이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47개소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지 않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47개소에다 국지도 15개소 해서…….

광철

김광철위원

한 62개소 정도 되지요, 국지도 포함해 가지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국지도야 국비가 전반적으로 투입이 되는 예산이니까 그러할진대 지금 지방도를 갖다 우리가 신규 편성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 중에 있는 걸 보면 북부 쪽에 9개 사업하고 그다음에 남부 쪽에 15개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남부 쪽의 15개소, 그다음에 북부 쪽의 9개소가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우리가 집행부의 의지가, 경기도의 의지가 뭐냐 하면 제로베이스 예산 검토가 분명히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에요. 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분명하게 편중이 점점 더 격차가 날 거거든요. 우리가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BC를 갖다 책정을, 우리가 BC에 준용을 하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우리 경기도 사업 예산에 BC 준용을 합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처음에 사업 타당성 검사를 할 때 그때 BC 검토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우리가 BC 검토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사업 타당성 검사 할 때는 의무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과장의 설명으로는 과거에는 의무적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했다는 것입니다. 제 느낌에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3년 전부터는 저도 결재서류가 올라왔을 때 저를 통해서 스크린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꼭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한 의견이 첨부되고 있는 것을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지금 BC를 우리가 준용한 지가 3년 차 정도 되신다는 말씀이지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도 북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나 우리 경기도가 서남부는 지금 교통 여건이 그나마 간선도로망에 대해서, 고속도로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완벽하게 저는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선도로망, 우리가 지방도를 갖다 건설하는 측면에서는, 물론 다 수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동부지역의 지방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보상은커녕 심의내용조차 들어가지 못한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예산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수추계로 볼 때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과연 가점을 어느 정도나 주고 있는 것인지, 북동부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게 혹시 있으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이것을 국가시책처럼 엄밀하게, BC를 아주 엄격하게 하고 정책가산점을 주어서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BC에 의해서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지방도의 경우에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 정책적인 배려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장님께서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은 어떠한 방향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되는 부분이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견해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지역, 도시권 위주지요. 도시권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집행부의 판단구조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상당히…….

광철

김광철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이용자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상당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용자를 먼저 봐서 또 민원이 아무래도 그쪽에는 빗발치잖아요. 그렇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민원 빈도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사실은 우리 집행부의 결정에 거의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BC분석을 떠나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북동부지역에 현재 우리가 도로망이지요. 지방도지요. 지방도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저희가 보상조차, 심의조차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타당성 조사에서 제가 볼 때는 0.2나 0.3 정도의 가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책사업의 경우에도 저희가 정책적인 배려에 대한 부분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앞으로 신규로 설계가 될 때에는, 신규로 심의가 될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제로베이스 예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김문수 지사 민선 4, 5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이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되고 있는데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실장님의 견해로 봤을 때 어느 것이 제로베이스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파악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원칙적으로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제가 제로베이스로 시작해 보자라고 각 실국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검토를 각 실국에서 1차적으로 했고 서로 쟁점이 되는 부분만 우리 예산부서랑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한 번씩은 전부 스크린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또 아니면 지역과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를 몇 군데 가지고 있는 데가 있지요? 제가 자세한 사업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지역과 연관이 돼 있어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도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도. 지금 우리가 보상이 집행되는데 제가 일례적으로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연천에서 출발해서 여기 오는 데 몇 시간 정도 소요됐는지 혹시 유추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평소 제가 2시간에, 그것도 가장 러시아워를 피해서 2시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편도 120㎞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서부터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사정거리가 보통 100m도 안 되는 그런 거리가 연천 구간대에 있었어요. 여기 오는 데 3시간 반에 걸·쳐서 이 수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3시간 반이면 수원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가는 거리 아닙니까? 김문수 지사 들어와서 뻥 뚫린 경기도, 한 시간 내에 다 이동하겠다고 4기 때 공약을 하셨잖아요. 뻥 뚫린 경기도 만드시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평형이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러면 정책의 기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로베이스라는 게 정말 북동부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판단이 어떻게 주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정말 심각한 고민 내지 또 아니면 이건 활짝 오픈베이스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원의 빈도수라든지 이용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나치게 치중이 돼서 실질적으로 균형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보면 소홀히 한 측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인 배려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제는 말이지요, 터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북동부에 대한 거, 동부 쪽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저는 제 지역이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에 대해서 그동안 국비에 대한 투자도 아주 저조했습니다. 이 저조했던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껴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예산이 집행되고 실행이 된다고 하면 북부의 비전을 결코 저는 낙관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입으로만 립 서비스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기에 투입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불편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겪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면 누가 이걸 책임을 질 겁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실국장님들이 전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실국의 정말 대단한 결심 내지는 정말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이 되어지고 배려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재백

최재백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증액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일자리에 대해서는 절대액수로는 지난해보다 조금은 줄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47억 감액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재백

최재백위원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내주신 자료입니다. 내주신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도비가 1,044억이었고요, 금년에 682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도비만을 가지고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건 총액 예산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물론 국비는 있습니다. 국비는 1,320억이었고, 작년에는 1,320억이었고 금년에는 1,34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만 놓고 따져서 볼 때는 작년에 1,044억이 금년에 682억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운영방향 측면에서 봤을 때 일자리 창출은 아마 3대 과제 중에 1개 과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 도비만 가지고 따진다면 34%가 줄었습니다. 국비도 특별히 늘은 것은 아니지만 22억이 늘었고 우리는 362억이 줄었습니다. 지금 말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재정운영방향도 일자리 창출 쪽에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말과, 속과 겉은 100% 달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 어떤 것들이 줄었나 살펴보니까 저소득 아동 도우미 지원,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이 자료는 저한테도 제출했지만 필요하시면 한번 챙겨서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보호정책을 쓰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다시 재고되어야 되고 한 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지적해 주신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백

최재백위원

이미 자료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제출해 주셨고요. 이거 다시 한 번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재정보전금이나 보조금, 시군에 떠넘겼다, 전가시켰다 이런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10월 21일 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하셨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또 각 시군 각 실과에 의견 물으셨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의견 받으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보조금에 대해서, 시군 보조금에 대해서…….

재백

최재백위원

시행규칙 개정 당시에 입법예고 하셨고 각 시군 실과 의견 받으셨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받았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의견 주신 데가 몇 군데나 됐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에 결과적으로 도에서 보조율 변경한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고 하는 데가 19군데 정도가 있었고요. 의견을 준 시군의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군데가 의견을 주셨고, 개정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줬고 31개 시군 중에 4개를 뺀 나머지는 아무 의견도 안 했습니다. 이걸 역으로 보면 이제 경기도 별로 의견 내도 반영 안 해줄 거고 경기도 알아서 스스로 할 거고 밀어붙이면 그냥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어떤 말이 함축이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가 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31개 시군은 정말 동반자이고 파트너이고 그분들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지금 도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본부에서만 이거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미 많은 신뢰를 져버리고 있다. 돈 3,5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동반자와 파트너를 홀대하는가. 재정위기라는 이름으로 어떤 다른 위원님께서, 내가 이름은 기억 못합니다만 오히려 이런 보조금 비율을 줄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악용했다 이런 느낌을 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31개 시군을 동반자로 인정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도정을 운영할 수 있고 경기도 전체가 골고루 잘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31개 시군은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신뢰를 져버리시면 안 되고요. 고객을 잃으면 정말 더 어려운 큰 위험에 봉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격적으로 10월 21일 개정해서 3,500억을 떠넘겼다는 건 그 이상의 큰 손실을 이번에 봤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한준

송한준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시작할 때 한 번 질의를 했었고. 우리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저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1개 시군을 동반자로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동반자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정보전금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당연히…….

한준

송한준위원

같이 합시다. 혼자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

고객을 잃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하면서 31개 시군의 재정분담금에 대해서 머리를 짜내서 함께할 수 있으면 함께하는 방향으로 가자고요. 그게 예결위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잘잘못을 따지자고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어려운 예산을 같이 함께 풀어나가자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총괄적인 부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10개 상임위에, 경기도에서 실링을 각 상임위에 내려보냈어요. 인정하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실국에 의견을…….

한준

송한준위원

실국에 실링을 내려보내서 실질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상임위에서는 심의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같이 공감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럼에도 어쨌든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 총액이 1,037억 증액됐고 그다음에 453억이 감액돼서 당초예산이 584억 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전체.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물론 이 내용을 보면 누리과정부터 시작해서 도 신청사 건립,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 신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584억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에 대한 부분은 저나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액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럴 게 아니라, 감액이 됐다 그래서 뭐라 그럴 게 아니라 함께 보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되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세출을 다 깎을 수밖에 없어요. 세입을 증액시키면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세입ㆍ세출을 맞춰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같이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영주

송영주위원

송한준 간사님이 마무리 잘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조금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충분히 도와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각자의 이번 14년도 예산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녹아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하나만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11%로 되면서 그렇게 추산해 봤을 때 내년에 경기도의 손실이 한 700억 정도 될 거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게 추정하신 근거?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근거는 과거, 그러니까 올해 또 지난해 주택거래, 감면했을 때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영주

송영주위원

패턴을 분석하신 거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예산심사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패턴 분석하신 거랑 700억, 아마 연도별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14년도에 700억, 15년도 이후에는 반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조금씩 조금씩 줄다가 3~4년 지나게 되면 아마 플러스 되기 시작할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 데이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추정한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리고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분석하신 게 있으시면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세를 장기적으로 체납하는, 채권이라고 봐야 겠죠? 장기채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제가 기조실에 물어봤더니…….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자치행정국도 물어봤더니 안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제가 납득이 안 갔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안 한다라고 하면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죠. 제가 지방세 체납 채권과 관련돼서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지방세 체납징수액 실적이 거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이거나 체납액을 어쨌든 세입을 늘리는 거라서 이것과 관련된 대책이 있으면 이 정도 징수율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도의 대책 그리고 또 그런 별도 관리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예산서로 봐서는, 자치행정국 예산서 봤는데요, 그걸 관리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리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조평호 위원님.

평호

조평호위원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요. 자료가 안 오니까 그런데 하여튼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4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이 지금 맞지 않는 게 얼마냐 하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1,492억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부분 말고요. 도청 내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방교육세하고 도세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게 액수로 말씀드리면 두 개를 전부 합하면 세입 부분에서 약 1조 6,440억이에요. 그런데 세출은 얼마냐 하면 1조 5,851억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액이 얼마냐 하면 589억 원입니다, 589억 원. 이 부분은 어떤 액수냐 하면 지방교육세 부분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세와 지방교육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흔히 도세라고 하면 지방교육세 포함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두 개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도세 부분이 있고 지방교육세 부분이 있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목적세로 별도로…….

평호

조평호위원

네, 목적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왜 589억 원이 차이가 나게 편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답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도 한번 그 말씀하신 것을 다시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시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지금…….

평호

조평호위원

그럼 이거 언제 답을 해주실 겁니까? 지금 총괄 질의가 끝나는 마당이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이 세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심의를 하실 때 다시 한 번 점검하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부분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 순서에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당초 경제과학위원회 소관 실국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을 같이 진행하고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실국 진행을 할 예정이었으나 배석자 인원의 문제 등으로 인해 부득이 경제과학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동시에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정이 갑자기 바뀌게 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착오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제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성태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경제투자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를 다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낭현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부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준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병갑 서비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여재홍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곽태기 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강희진 기업지원1과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기업지원2과장은 현재 민원인 면담 중인데 오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한국가스공사 출자 주주배당금 18억 9,070만 원, 기술료 수입 16억 3,687만 원 등 총 66억 4,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경제정책과 국고반환금 6,302만 원, 기업지원2과 성립전 국비예산 등 1,814만 원, 경기일자리센터 국도비 변경액 및 국고반환금 7,198만 원 등 총 5,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통합관리기금 예탁협조에 따라 도금고 예치금 5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이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 성인지예산안,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년간 재정계획으로 일반회계는 4개 분야 38개 사업 8,773억 원, 판교특별회계는 1개 분야 1개 사업 4,905억 원 등 총 1조 3,67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소관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09쪽부터 336쪽까지 소비자보호 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 10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1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234억 5,47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광특보조금 186억 1,700만 원 등 총 487억 6,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제투자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84억 5,328만 원이 감소한 1,285억 2,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 기반조성 등을 위해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지원 14억 8,500만 원 등 총 22억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70억 1,900만 원 등 총 125억 5,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35억 8,664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97억 5,450만 원 등 총 150억 6,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기업지원1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사기증진을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36억 3,600만 원,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사업에 7억 5,000만 원 등 총 53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G-창업프로젝트 사업 22억 원 등 총 3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애로 처리를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비 2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기업지원2과 소관입니다. 에너지 관리 및 절약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6억 8,100만 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36억 6,600만 원 등 총 68억 2,605만 원을 편성하였고, 137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비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 R&D단지 개발 육성을 위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37억 400만 원, 바이오 제약산업 육성 13억 4,000만 원 등 총 98억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신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글로벌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지원 3억 원, 로봇부품 사업화 지원 4억 원 등 총 1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기업중심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업 기술개발 사업 52억 4,000만 원, 기술닥터 사업 16억 원 등 총 1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R&D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GRRC 지원 25억 7,000만 원,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 13억 원 등 5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5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에 16억 8,000만 원과 노사정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노총 장학사업 10억 원 등 총 1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경기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비 11억 2,400만 원 등 총 17억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계층별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ㆍ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 15억 5,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3억 869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6억 6,500만 원 등 총 138억 3,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서비스산업과 소관입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컨벤션뷰로 운영 지원비 8억 원,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10억 1,000만 원, 대한민국 뷰티산업전 개최 3억 원 등 총 31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민생활 경제 안정화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 햇살론 25억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비 6억 800만 원과, 158쪽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국제협력기반 강화 및 확대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분담금 2억 6,910만 원과 교류협력 운영 사업비 3억 9,500만 원 등 총 10억 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해외 GBC 운영 15억 8,500만 원, 대한민국 우수상품전 9억 원, 텍사스주립대 기술상용화 프로그램 운영 16억 5,000만 원 등 총 71억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교육생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 지원비 4억 3,797만 원 등 총 8억 8,489만 원을 편성하였고, 165쪽 취업교육 지원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내시설 환경개선비 8억 1,930만 원 등 총 12억 3,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경제투자실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2쪽입니다.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자금 공급계획은 전년과 동일한 1조 원으로 운전자금 5,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5,000억입니다. 42쪽 운전자금의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수입 1,068억 5,400만 원, 지출 2,082억 6,400만 원이 예상되어 2014년도 말 기금현액은 423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4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수입 992억 2,400만 원, 지출 1,861억 7,300만 원이 예상되어 2014년도 말 기금현액은 52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부터 5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노동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2014년에는 수입 2억 6,700만 원, 지출 4억 9,100만 원이 예상되어 2014년도 말 기금현액은 10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쪽부터 6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991억 6,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수익적 수입은 총 260억 2,792만 원, 10쪽 수익적 지출은 총 117억 1,548만 원, 13쪽 자본적 지출은 총 3,874억 5,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2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판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안은 서민경제 안정 및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2과장 한성기입니다. (인 사)

칠승

권칠승위원장

황성태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이재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근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재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수 균형발전과장은 금일 오후 의정부에서 미군공여지 종합계획에 대한 수정 관련해서 공청회를 주관하는 관계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8쪽입니다. 균형발전국의 특화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92억 5,419만 원보다 6,750만 원이 증액된 93억 2,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도비 집행잔액과 기술료 징수금액 6,7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부터 112쪽 기획재정위 소관과 171쪽부터 174쪽까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95쪽입니다. 균형발전과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915억 5,100만 원 대비 27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4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등 3개 사업에 94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6쪽입니다. DMZ정책과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52억 4,400만 원 대비 9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4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국고보조금과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 등 5개 사업에 광특회계보조금,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의 기금 등 총 1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7쪽입니다. 2014년도 균형발전국 세출예산안은 균형발전과 1,094억 4,800만 원, DMZ정책과 226억 1,704만 원 등 총 1,320억 6,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98쪽부터 112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입니다. 균형발전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968억 6,604만 원 대비 125억 8,196만 원이 증액된 1,09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균형발전과 일반운영비, 국제화여비, 업무추진비로 7,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한미군반환기지 토지매입비 48억 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64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에 25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로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0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전출금으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1쪽입니다. DMZ정책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08억 1,568만 원 대비 118억 135만 원이 증액된 226억 1,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DMZ 관광활성화 사업, DMZ사업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DMZ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평화누리길 걷기대회 지원에 5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102쪽입니다. 대성동마을 조사사업 등 2개의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평화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 등 4개의 민간경상보조사업, 광특사업인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 34억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103쪽입니다. 광특지원사업으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과 고랑포구 고호팔경 풍류촌 조성 사업비에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과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 사업에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 평화누리 관리 운영 지원,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캠프 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 등에 4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사업 27억 원과 연천 승전전망대 리모델링 사업 4억 5,000만 원은 국비가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6쪽입니다. DMZ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6,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2014년도 기타특별회계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으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2쪽입니다. 2014년도 기타특별회계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제정하신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의 선정은 재정이 열악한 북동부지역 6개 시군에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산업과 2014년도 세출편성안은 총 61억 4,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25억 8,050만 원보다 164억 3,755만 원이 감액된 61억 4,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해외전시회 참가업체 지원, 국내가구전시회 참가업체 지원, 가구밀집지역 판매촉진 지원 등으로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지원, 수출입상담센터 운영, 경기북부 노동단체 지원에 1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3쪽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지원,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보미 지원 등 특화산업 육성 지원에 14억 원, 섬유소재 육성 지원에 3억 원, 경기섬유디자인 패션쇼 개최비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섬유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 8억 원과 섬유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섬유개발제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섬유산업 현장실무교육 등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구산업 육성 지원으로는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사업, 영세가구업체 지원, 가구인증 시험기기 장비지원 등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4쪽입니다. 특화산업의 원활한 업무추진비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로 5,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 성인지예산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균형발전국 모든 직원은 한 푼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한류월드사업단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섭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석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도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황선구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쪽부터 2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억 9,422만 6,000원이 증가된 1,156억 8,46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시군 및 민간에 대한 도비보조금 정산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증가분 9억 6,853만 7,000원, 호우피해 공공체육시설 복구비 2억 4,388만 9,000원,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감소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3쪽부터 29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2,576억 9,819만 1,000원으로써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대비 2억 5,75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기금 1억 원, 호우피해 공공체육시설 수해복구비 3억 4,144만 4,000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억 4,4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쪽 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선정 취소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추가선정 1개소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수해복구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3억 4,14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5쪽부터 296쪽까지 문화유산과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국비 확정에 따른 도비부담사업비 부족액 1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3년도 문화재청 추경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가통보에 따른 도비부담사업비 1억 4,47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삼남길ㆍ의주길 개발 활용연구사업계약 낙찰차액 2,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쪽 관광과입니다. 스마트오피스 구축에 따른 행정장비 취득요인 소멸로 1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류월드사업단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까지 내용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으로 당초 부지판매수입 188억 원이 책정되었으나 K-POP공연장 건립 추진을 위한 문체부 민간투자사업 부지 무상임대 등으로 188억 원을 감액하였고 부지공급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총 208억 5,840만 9,000원인데 이자수익이 1억 1,200만 원, 2013년 락페스티벌 등 문화체육행사 한류월드부지 임대수입이 4,640만 9,000원 그리고 건설공제조합 계약이행 보조금 가지급 2,2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 수행경비 부족분 1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류월드사업단 공기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8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체육진흥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안정적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서 1998년도부터 5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81쪽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금 3억 6,200만 원과 예탁금 481억 7,200만 원 등 총 485억 3,4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은 지출액 16억 원으로 수입액 2014년도 이자수입 12억 8,200만 원, 2013년도 이자수입 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총 48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쪽 지출계획입니다. 체육진흥사업비 16억 원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체육진흥 및 체육생활지도자, 체육단체 및 가맹단체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시군 직장운동부 창단지원 3억 7,000만 원 등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초 제출한 사업내용을 변경 제안코자 합니다. 당초 제출 당시에는 금년 대비 60% 이상 예산을 감액하던 사항으로 그 후 일부 예산이 증액되면서 체육 3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기금사업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하는 세부사업은 시군 직장운동부 창단지원 2억 6,000만 원, 경기도 종합사격장 시설개선 3억 원, 장애인체육 직장운동부 운영지원 3억 원, 찾아가는 생활체육 현장지도활동 1억 4,000만 원, 경기도대표 스포츠이벤트 발굴 및 운영 2억 원, 스포츠 재능나눔 체육복지 1억 6,000만 원, 스포츠용품전시회 참가지원 8,000만 원, 공공기관 인프라 활용 수익창출 프로그램 2,000만 원, 지역사회 체육역량 강화사업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사업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한류월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9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예년과 다르게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도서관과 DMZ 분야가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쪽과 31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내 일반회계 분야 총사업비는 71조 9,306억 원입니다. 그중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인 1조 7,715억 원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5조 3,491억 원 중 4.9%인 7,461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87조 2,797억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9%를 차지해서 연평균 16.6%의 상승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정책방향, 계획지표, 71쪽 중점투자 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부터 82쪽 세부사업 계획서를 보고드립니다. 계획기간 중 40억 원 이상 주요사업 분야는 1조 3,620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369억 원, 광특 3,840억 원, 기금보조금 1,232억 원, 자체재원 7,179억 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에는 문화예술 진흥에 2,901억 원, 관광 분야에 4,272억 원, 평생체육활동에 2,918억 원, 문화유산 보존정비에 2,802억 원 그리고 종무활동, 콘텐츠산업 진흥에 72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89쪽부터 9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 사업 34억 7,600만 원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18억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14억 9,6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육성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9쪽부터 4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29억 원이 증가한 850억 6,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사업은 문화시설 및 확충 운영에 31억 원,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에 63억 원, 지역문화예술지원기금 22억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시설 건립 및 정비를 위한 광특회계 보조금은 금년보다 42억 원이 증가한 3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부터 477쪽까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903억 6,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5.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긴축기조 속에서 제출한 201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미래 먹을거리 조성사업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했지만 프로야구 활성화를 위한 수원야구장 리모델링 20억 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문화창조 허브 20억 원은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부터 452쪽까지 문화정책과입니다. 문화정책과는 581억 2,0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16.2%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역은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비가 19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문화의전당 출연금이 224억 2,000만 원에서 199억 3,000만 원으로,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이 222억 8,000만 원에서 164억 4,000만 원으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은 국비보조사업에서 도비 매칭으로 전환된 토요문화학교 운영 10억 원, 여주 문예회관 건립 7억 3,500만 원이고 자체사업으로 경기도 뿌리찾기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문화정책과 주요사업으로 국악 분야 예술강좌 활동 지원 15억 6,000만 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비 66억 4,600만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사업으로 지원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18억 원과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55쪽까지 종무과입니다. 종무과는 올해 대비 11.2%가 증가한 5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무한생명사랑 힐링센터 운영 지원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사찰 정비 및 시설 구축사업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 24억 9,000만 원, 방재시설 구축에 21억 9,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과는 올해 대비 7.4%가 감소한 550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 운영비가 15억 원에서 13억 1,000만 원으로, 체육진흥 및 체육회사무처 운영비가 43억 6,000만 원에서 38억 8,000만 원으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합숙소 임차료가 27억 9,000만 원에서 19억 7,000만 원으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금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43억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32억 5,000만 원, 경기도종합사격장 운영 18억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문화유산과입니다. 올해 대비 18.7%가 감소한 3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비가 147억 3,000만 원에서 97억 8,000만 원으로, 또한 양주 회암사지, 전곡리 선사문화체험관광벨트 조성비가 72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도 영남길 개발 및 조성비 4억 원, 의주길 관리 운영비 1억 원, 지역문화컨설팅 6,000만 원, 살아 숨쉬는 서원향교 활용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164억 5,000만 원, 남한산성 보존관리에 25억 2,000만 원, 문화재 보호역량 강화에 18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문화산업과입니다. 올해 대비 18.5%가 감소한 10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비가 71억 3,000만 원에서 56억 원으로, 스마트 콘텐츠밸리 조성비가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문화창조 허브 운영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 사업으로는 이천 영상미디어 건립비 8억 원, 디지털 만화유통지원 등 문화콘텐츠 개발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올해 대비 28.1%가 감소한 22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관광자원의 발굴 육성 광특사업이 116억 원에서 84억 원으로 감소되었고 금년 편성된 도자비엔날레 개최비 28억 원과 여행바우처 사업비 13억 1,000만 원을 미반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조성을 위해서 관광지 개발 27억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32억 1,000만 원,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 13억 4,000만 원, 중앙선 터널 관광자원화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주요 예산으로는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77억 3,000만 원, 한국도자재단 출연금 50억 8,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8억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524억 8,000만 원입니다. 올해 대비 17.9%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표는 2쪽부터 4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금년 예산액보다 100억 원이 증가된 288억 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내년에 상업시설 부지, 테마파크 부지 자산 재평가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자수익은 금년 건설공제조합에서 가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 207억 원에 대한 발생 이자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2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56억입니다. 인건비 등 영업비용 9억 3,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이자비용 109억 2,000만 원, 예비비 337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013년도보다 45억 5,000만 원이 감액된 6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6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은 한류월드 도시개발부담금 5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금운용 계획, 예정 재무제표 등은 17쪽부터 23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추가제출 예산개요 및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심의 이후에 변동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배부자료 6~7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경기도박물관 일반전화채권 14회선 반납액 338만 8,000원, 국비 가내시 통보에 따른 관광과 소관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비 4억 7,000만 원이 세입예산안에 추가로 편성되었고, 9~10쪽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억 7,000만 원과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사업비 3억 원을 추가로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요구한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성 있게 집행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살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8시 40분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민경선위원

자료요구…….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하고요.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관련해서 지금 2014년도 사업비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비 집행내역하고 비교해서 증감내역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내역 및 운영실적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종현

염종현위원

자료 좀, 경투실에 일몰이 됐네요. 특성화고생 현장연수 취업지원 여기에 대해서 기존 사업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햇살론에 대해서 지금 6년 동안 출연계획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랑 수혜인원, 이런 거 햇살론에 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민경원 위원님.

경원

민경원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저는 문광위 관련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토요문화학교 운영 관련된 세부자료요, 산출근거까지. 그다음에 경기문화창조 허브 운영 관련해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영주

송영주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제 쪽에서요, 경제단체연합회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세부자료가 필요합니다. 민관공동대응사업 해서 홍보비로 3억 5,000 계상하셨는데요. 작년 실적, 내년 계획, 세부사업 계획안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전국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 실적과 내년 계획까지 함께 주십시오. 그리고 균형발전국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미군공여지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공청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올린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시군에서 올린 계획서도 함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세부내역 자료를 줬는데요. 특허출원 91건하고 제품화 44건, 그다음에 기술이전 34건, 석ㆍ박사 100명이라고 있어요. 최근 3년간 지도 감독 실적과 그다음에 보조금 부당집행 적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트쇼, 최근 3년간 보트쇼 개최로 인한 일자리 창출 실적, 그다음에 해양으로 증가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그다음에 파스퇴르연구소 지원, 233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최근 3년간 신약개발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연구성과 및 산업화 촉진 사례, 그다음에 도내 제약업체와의 연구협력 실적 및 성과 있지요?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회의중지

2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경제투자실과 균형발전국, 문화체육관광국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종현 위원님.

종현

염종현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성태 실장님 나와 주실까요?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우리 경투나 문광이나 다 예산이 16개 광역시도 중에 거의 최하위권에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히려 뭘 더 증액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마음이 안타깝고요. 그래도 질의할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확보 못하셨나요?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 들으면 실링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국장님들한테 권한을 줬다 했는데 노력을 덜하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저도 나름대로 저희 경제투자실 관련되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경투가 말이죠, 예산 확보 노력을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팔다리가 다 잘릴 수 있는 예산들이 아니거든요. 내용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물론 큰 대단위 사업은 없지만 중요한 사업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 500억은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준 거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상임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458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1,285억이 편성됐는데 이 중에 몇몇 곳이 이런 것까지 삭감을 해야 되냐라는 사업이 좀 보입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경기 좋은 시장 육성, 이거 재래시장이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시설개선 변경,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 특성화고 취업지원, 신용회복 대상자 취업지원, 채용박람회 이런 것들이 언뜻 보기에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소외계층 부분의 배려 사업인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485억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습니다. 그걸 그동안에 농협하고 단독으로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매년 이차보전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100억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종현

염종현위원

그게 농협 취급수수료 120억 영구면제 해준다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취급수수료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취급수수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래서 그건 불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100억은 자연감소분입니다. 자연감소분이고 나머지 보트쇼하고…….

종현

염종현위원

제가 쭉 훑어봤어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뷰티박람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성 경비를 감액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감액이 25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 재정의 상황을 봐가지고서…….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특이하게 하나 보이는 게 시군에 전가한 금액이 3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꼭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시군들이 자기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것이 서민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판교에 공공지원센터 건물이 있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게 소유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지금 현재는 NHN 소유고요. 아마 지금 건물이 준공됐기 때문에 건축비의 90%로 경기도가 매입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게 분쟁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마무리가? 땅값 가지고 지금 서로, 차액 가지고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은 아마…….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어디까지 돼 있냐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지금 소송을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소송까지 갑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저희 경기도도 그렇고 NHN도 그렇고…….

종현

염종현위원

그럼 소송까지 가면 거기에 입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초래될 수도 있나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현재 건물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건물가격은, 건물비용은 저희들이…….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소송 부분이든 가격 조정이든 그것이 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 경기도에서 입주가 좀 곤란하냐는 얘기예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아니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건물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다행스럽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단가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정산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여튼 깔끔하게 마무리를 못 짓는 느낌이 있고 그 공공지원센터가 대단히 판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거기에 경투에서 내용물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층, 2층은 전시관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인근에 판교박물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축소하고 나머지는 판교 입주 기업체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로 채울 계획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내용물을 잘 채우실 수 있다고 그러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햇살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햇살론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이게 6개년간 출연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매칭이죠. 햇살론에 대해서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왜 감액이 됐습니까, 이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전체적으로…….

종현

염종현위원

국비가 감액이 돼서 도비가 감액이 된 거예요, 도비가 감액이 돼서 국비가 감액이 된 거예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도비가 감액이 돼서 국비를…….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감액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전체적으로 재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아무리 전체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쭉 여러 가지 사업을 열거를 했습니다. 아쉬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차치하고라도 이 햇살론은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대단위 홍보가 됐던 거고 웬만한 분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감액을 해 버리면 이게 연쇄적으로 지금 파장이, 제가 우리 경투 속기록도 한번 찾아봤어요. 예산편성을 지금 이렇게 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73억인가요, 이게 정상적으로 매칭을 했으면 햇살론 사업비 총액이 113억이 되는 건데 도비 매칭을 이렇게 함으로써 39억뿐이 매칭이 안 된 겁니다. 74억이 도비 매칭을 적게 함으로써 햇살론 사업비가 줄어들었다, 맞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74억이 맞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냐는 얘기죠. 여기 신규사업을 보면 말이죠, 경투가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참 손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거예요, 문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신규사업을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1인 나노분야 창조기업 지원 3억 4,000, 그린카 에너지활용 핵심부품 구축사업 2억, 이건 국비매칭이네요. 빼고 몇 개가 있습니다. 퇴직전문인력 1억, 신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사업발전 1억 5,000.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신규사업들이 이 햇살론보다, 사업순위에서 이 햇살론이 과연 밀리는 거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그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보세요, 실장님. 이 햇살론은 단순히 감액이 된 게 아니에요. 도비가 감액이 됨으로써 여타 매칭비가 감액이 되는 그 지점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도비만 감액이 됐다, 이해해요. 그런데 이건 그것 때문에 국비까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도비 매칭을 줄임으로 해서 73억이라는 예산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햇살론 뿐만 아니고요, 저희들 과학기술개발 쪽에도 저희 도비를…….

종현

염종현위원

햇살론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시지 못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아니,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데 과학기술개발사업에서도 저희 도비를 매칭 못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규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을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신규사업들이 햇살론보다…….

종현

염종현위원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업 우선순위에서 이런 햇살론 같이 서민금융 부분, 소외계층 부분에 긴급하게, 얼마나 급한 분들입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삭감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자, 그 정도로 그건 하시자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출지원사업 해외 GBC 있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작성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7개 해외 GBC가 있어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6개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7개였는데 상파울로 하나가…….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폐지를…….

종현

염종현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됐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쇄를 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래서 여기가 확인을 해보니까 내용적으로 거점이, 내용적으로 열악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무슨 걱정을 하냐 하면 우리나라에 코트라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70%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거의 70%가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70%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몇 %나 되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한 30% 정도.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습니까? 거꾸로 들었네요, 그러면. 그것을 케어하는 곳이 보통 코트라에서 하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중복성이 있지 않냐는 얘기를 여쭙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코트라를 계속 이용해 왔는데 코트라가 실제는 인원수도 많지 않고 수출지원업무뿐만이 아니라 투자유치업무 또 우리 출장 나오는 사람들 여러 가지 지원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코트라가 실질적으로 밀착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거점지역에…….

종현

염종현위원

그럼 이 여섯 곳의 해외거점에서 받아들이는 신뢰도가 그래도 코트라가 더 낫지 않겠어요? 차이가 좀 있나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경기도에 있는 기업체들 바이어…….

종현

염종현위원

물론 코트라가 중점적으로 하고 도에서 서브를 해주면 좋죠. 같이 두 곳에서 케어해 주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 대비, 여기가 다 현지인 같아요, 고용한 분들이.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예산 대비 과연 우리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냐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GBC 성과에 대해서 지금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좀 더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적이 특별한 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상담을 했다, 몇 개 기업이 갔다 이런 내역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MOU를 하고 내용이 없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에 딱 잡히는 실적이 안 보이더라. 해서 그것을 아까 제가 과장님인가요, 여쭤보니까 기업에서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지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성

김주성위원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문광위 체육국장님.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도 질의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좀 있어서.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예산이 기존 16억 정도에서 3억 1,900만 원, 약 3억 2,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본예산에 잡혔던 것과 비교해서 3억 2,000 정도를 못 잡아왔어요. 작년도, 2013년도 대비해서. 이게 설명서 112쪽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나름대로 전국체육대회나 그다음에 전국생활체육대회에 가서 연승을 하고 연패를 했다고 맨날 플래카드 걸려 있는 거 참 많이 봅니다. 또 본 위원 지역구에 경기도체육회관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면 경기도 체육행사가 벌어졌던 것들을 두루 살펴보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잘려 가지고 올라왔는데 제가 건교위에서도 누차 실국장님들이나 많이 얘기를 하지만 특히 140쪽에 보면 경기도를 믿고 지방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전부 다 체육관이 됐든 운동장이 됐든 지금 이쪽의 부록을 보면 거의 센터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무려 77억 정도에서 지금 50억 정도가 잘렸어요. 이거 내년도 사업 하실 수 있겠어요? 전부 다 이거 어느 정도 국비와 도비, 시비 매칭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지금 26억 8,900만 원 가지고 생색내기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21%에서 약 1/3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자본보조입니다. 자본보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많이 매칭은 못했고 아주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물론 다른 상임위도 내시를 거의 1원도 못한 상임위가 수두룩하니까 이걸 흠잡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 저번에 1차 추경 때 본 위원하고 약속하신 부분도 좀 있어요. 제10구단 수원야구장 증축관계 해서 경기도에서 이걸 수원시와 더불어서 경기도가 약 87억 원의 운동장 증축비를 대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1원도 대지 않고 있다가 2014년 8월 달에 증축공사가 끝나는데 2014년 예산에 이게 20억밖에 잡히지 않으면 경기도를 믿고 10구단 야구단 유치를 해 가지고 경기도와 더불어서 가려고 하는 수원도 이 야구장 때문에 재정압박을 겪을 수 있고 이 예산 67억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대비책은 뭐가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임위 때도 그랬고 먼저 또 김주성 위원님 추경 때 여쭤보셨을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어쨌든 87억은 다 지원이 돼야 된다. 다만 그게 예산으로 나갈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갈지는 재정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상임위 때도 그런 식으로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은 저희가 약속했던 부분, 지금 현재 공정률이 15%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15%, 16% 수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전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국장님께서 시책추진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총괄질문에서도 나왔다시피 지금 시책추진비도 높게 계상된 것들이 삭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김문수 지사가 과연 이 운동장으로 시책추진비를 내놓겠냐 이거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안성에서 도민체전이 있는데요. 그것도 시책으로, 액수가 거의 비슷한데 그것도 시책으로 했고 올해 연천 지원한 것도 시책으로 상당 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 예를 보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리고 다시 145쪽에 보면 물론 저는 체육 쪽에 관심이 많고 아무래도 체육 쪽에 많이 알다 보니까 체육 쪽만 10분 할애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국비, 도비 내시가 돼 가지고 지원하던 것을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 계속해서 지금 이것은 도비가 아예 1원도 계속 안 서요. 그러면 지금 수원 소화초등학교, 의정부 녹양야구장 조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래 도비는 없는 사업입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자료 보시면 작년에도 매칭은 없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제가 다른 것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148쪽에 보면 경기도종합사격장 운영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예산이 1억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게 있어요. 이것은 뭣 때문에 증액이 됐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총기사고가 나서 조금 안전관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는 거고요. 시설보안과 안전요원 1명 신규채용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거의 일반인들은 가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시설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물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게 과연 1년 운영비가 이렇게 18억 정도가 들어갑니까? 다른 데들은 전부 다 지금 삭감이 되고 난리가 돼 있는데.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리인력이, 인력 수준이 저희가 2001년도부터 화성시 에서 받아서 맡고 있는데 거의 10여 년 동안 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찾는 도민 수는 1만 명에서 10만 명 가깝게 거의 10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동안에 시설투자나 인력확충이 안 돼서…….

주성

김주성위원

그럼 지금 여기를 찾는 경기도민들이 와서 무료로 사격도 하고 전부 다 그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무료는 아닙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했으면 어차피 특권층까지는 아니겠지만 선수들을 빼고 나머지 일반도민들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다른 데는 예산이 거의 전 부분이 삭감해 가지고 와놓고서 장애인 체육인력 육성 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기존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쓰다가 무려 2,600만 원을 삭감해 버렸고, 이 2,600만 원 삭감된 건 뭣 때문에 이렇게 2,600만 원이…….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보시면 장애인 쪽이 굉장히 삭감 비율이 큰데 사실 그것은 총액으로 따지면 생활체육보다 오히려 덜 줄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사업의 특성 때문에 이 사업을 일몰을 못 시키고 다 유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감액 비율이 큽니다. 그런데 실제로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장애인체육이 두 번째로 지원 비율이 덜 줄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체육 우수 지도자 및 선수 육성 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에 2억 4,4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던 게 무려 60% 이상인 1억 4,480만 원이 잘렸어요. 지금 장애인들이 실제로 우리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어떤 놀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정말 가서 쉼터도 없어 가지고 전부 다 고생을 하는데 하물며 체육 우수 지도자들이라도 양성해서,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역할까지 맡아서 하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것들마저도 경기도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외면을 하면 경기도가 경기도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체전은 10연패 했네, 12연패 했네, 생활체육을 몇 연패 했네, 이런 얘기를 아예 꺼내시지 마시든지 이렇게 체육 쪽에 완전히 어장을 내가지고, 다른 분야는 제가 쳐다도 안 봤습니다마는 체육 쪽만 유독 더 많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감액 비율은 체육과가 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7개 과 중에서요. 여기는 거의 다 일몰시킨 사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체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데 최대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다만 체육진흥기금에서 장애인체육 지원사업을 일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일단은 엘리트체육이 됐든 생활체육이 됐든 장애인체육이 됐든 충분히 운동만 할 수 있는 여유를 경기도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노력하실 거죠, 국장님?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장,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박종덕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출대국이 됐던 70, 80년대보다 지금 현재는 문화콘텐츠를 앞세워서 세계 여러 나라에 문화를 수출하는 그런 강국이 된 것 같습니다. 맞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하지만 미국 같은, 인도 같은 나라보다는 우리가 좀 뒤진다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이 뽀로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캐릭터 상품을 팔았던 것도 그렇고 K-POP 열풍이,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휩쓰는 것도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2014년도 예산목록을 보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문화콘텐츠, 문화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나 하고 들춰보니까 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제목은 없지만 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통일을 준비해서 우리가 2014년도부터 준비하는 문화관광 예산이 좀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천지진동이라고 시책으로 시군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 표시는 안 돼 있고 또 저희 국만 하는 건 아니고 앞에 있는 균형발전국에서 그쪽 분야를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종덕

박종덕위원

같이 협력을 해서 2014년도에 도민들에게 경기도가 가장 먼저 통일을 준비하는 예산이 좀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저희 위원들도 협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창출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작가 이외수 선생님의 홈피를 들어가 보니까 이외수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그 지역 관광상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봤어요. 마케팅을 이외수 선생님을 통해서 성공한 예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객 그러면 중국인이 거의 85% 이상 차지한다라는 가이드의 이야기를 제주도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를 거의 다 경유하고 또 경기도에 많이 머무는 시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를 대표해서 관광 그러면 경기도를 대표하는 먹거리, 볼거리 또 잘 숙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외국인한테 가장 매력적인 관광자원은 안보입니다. 실제로 그쪽에 제일 많은 분들이 오시고요. 이쪽에 에버랜드 테마파크 중심으로 두 번째로 많이 오십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경기도를 위한 8대 공약 실천하는데 보니까 안보와 관련된 큰 프로젝트들을 정부가 내놓은 것도 함께 봤습니다. DMZ가 아마 가장 매력적인 관광상품이 될 걸로 생각이 되지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가장 가슴 아픈 관광지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신문화라고 그럴까요. 수원을 대표해서, 경기도의 가장 중심지가 수원이니까 수원에 올 때마다 수원성을 중심으로 해서 정조대왕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효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에도 보니까 효가 없어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점점 더 부모 모시고 이런 게 없어진다 그러는데 효에 관련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없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없지 않습니다. 올해 효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저희가 2억 원을 출연했고요. 여기 용주사 중심으로 끌고 가는 운동에. 지금 공공기관 사업이 세세하게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자료에 보시면 경기문화재단에서 그쪽 문화연대와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효 관련해서.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다행입니다. 시작되는 것들이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계신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요양원으로 바로 가야 할 텐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효도를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욕심이 함께 납니다. 요즘 노인세대들, 어르신들 세대의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는데 문화관광 쪽에서도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시 단위로 다녀보니까 농촌지역은 별로 없지만 실버극장들을 많이 요구들을 하고 또 정기적인 상영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줍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전혀 없지만 앞으로 어떤 예산이 좀 남는다면 그것도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영화를 많이 판권을 확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나 이런 것만 있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보건복지국과 같이 하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상영관 극장을 매주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박아놓고 도비를 좀 지원하면 이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이 돼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가능합니다. 적은 예산 갖고도 가능한 법이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극장도 배부를 수 있고 또 그 시간에 영화만 보지 말고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도내 5일장이 상당히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5일장에 대한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도 쭉 있어서 5일장이 잘 되고 있는데 강원도 정선의 5일장을 가보면 5일장에서 정선의 문화를 다 소개하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대표적으로 조금씩은 합니다마는 지금 방송국이 설치돼 있고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도 만들어져 있고 잘 돼 있는데 이걸 경기도가 앞장서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정선의 5일장처럼 키워준다면 이것도 문화상품으로 또 세계인이 와서 여기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될 것 같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전통시장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정선처럼 크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녀보니까. 키워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 폐터널 관광자원화 사업 하나 있죠. 어떤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님들께 전체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중에 방재시설로 하는 것 중에 소화전 설치하고 CCTV 설치하는 이것은 다 보편적인 건데 거기에 보니까 감지기를 하나 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감지기와 관련돼서는 감지기의 성능, 제품명, 규격, 어떻게 감지를 할 건지 운영하는 방법, 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은 철저하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예산의 금액보다는 문화관광 쪽에서 해야 될 일을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고가 될 수 있는 거라면 또 경기도가 예산이 충분히 수요가 된다면 이런 일도 함께해서 문화에 충족된 경기도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국장님과 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문광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상임위 위원이 질의하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관광 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의료관광이 있는데 제가 여기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보건복지 쪽에 의료관광이 잡혀 있더라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거 문광위로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쪽 부서하고 저희하고 기조실 주재로 조정회의를 했는데 조직이나 예산이 그쪽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기관광공사가 의료관광에 업무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이게 의료가 우선이냐, 관광이 우선이냐, 이게 참 중요한데 의료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광객을 모집해서 의료 쪽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이 안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걸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문화관광국 쪽으로 갖고 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럴 용의가 얼마든지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갈수록 관광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의료관광뿐만이 아니라 뷰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뷰티도 마찬가지고 지금 뷰티도 보니까 경투 쪽에서 뷰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문화관광국 쪽으로 갖고 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뷰티, 의료 이런 거 다 관광과 연관되기 때문에, 패션 또 경투에 보니까 공예산업대전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도 업무가 다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조율을 잘 하셔서 한 곳에서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관광국장님, 그것 좀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앉으시고요. 경투실장님, 테크노밸리 불법임대와 관련해서. 지금 13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업이?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기업이 200여 개 정도.

동화

이동화위원

아니, 일반연구용지.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사업자입니다, 4필지.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니까 13개 사업자가 들어와 있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거기서 지금 7개 사업자가 불법임대를 한 겁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 2월 달에 개략적으로 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사업자하고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남시하고 정밀조사를 하고 있고요. 정밀조사가 나오게 되면 정밀조사 결과에 대해서 다시 사업자한테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자가 수긍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계약해지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렇게까지 놔둔 사연이 뭡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실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임시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규정에 위반되게 되면 계약해지나 아주 가혹한 조치가 내려지는 거고요. 도가 만약에 사업자하고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법원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소송 가서 경기도가 패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증을 거친 후에 규정 위반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7개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위반해서 불법 임대한 금액이 약 200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잠정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2월 달에 그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지금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럼 아직까지도 조치된 사항은 없나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밀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기업은 임대면적을 약 7만 2,193㎡ 그렇게 해서 97억 4,100만 원, B기업은 36억 1,100만 원, C업체는 33억 7,000만 원 이렇게 불법임대를 해서 얻은 수익이라고 하는데 그 수익 빨리 조치해 가지고서 어떻게 관리를 하든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반사례를, 위반내용에 대해서 그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중기센터 해외지소 GBC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있으셨는데 우리 GBC 관련돼서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해외지소에?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매년 16억 정도 이렇게 지원…….

동화

이동화위원

16억에 대한 운영실적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2005년도…….

동화

이동화위원

2005년도 몇 년이 안 된 겁니까, 그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2005년도에는 뭄바이 하나가 생겼고요. 최근에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과 운영기간이 2년,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한 결과는 현재 1개 GBC당 3억 정도 운영경비가 들어가는데 그 정도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아까 염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코트라라는 기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GBC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저희 산하기관이 몇 개 되지요, 경투실에?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7개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7개 산하기관 중에 위탁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

동화

이동화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산하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성과분석 같은 거 하신 거 있으신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저희 해당부서에서 사업별로 다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 성과분석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G-디자인사업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이거 주로 어디에다 많이 하고 계신 거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주로 중소기업체들이 제품이나 포장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할 때 일부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비용만을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디자인 전체를 해주시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주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동화

이동화위원

그럼 이 비용 지원해 주고 그 실적에 대한 거 다 결과물로 받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건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어떤 식으로 받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샘플을 다 받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샘플로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G-창업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창업지원금이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네요.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개인당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네, 개인당. 그래서 210개 기업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2,500만 원을 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이 창업지원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큰돈이 된다고 창업프로젝트 이걸 추진을 해주고 있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G-창업프로젝트는 실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그 아이디어가 과연 상품화될 수 있는지 그런 단계를 거치는 아주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고요. 그 1,000만 원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기술화, 상용화가 가능한지, 상품화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사실 1,000만 원이 아니라 더 이상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 사정상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뷰티산업 개최 지원하고 있으시잖아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여기 보면 상당한 성과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2013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지금 다 끝났는데도 64.5%밖에 안 됐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아마 그건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렇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이 뷰티산업을 올해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예산을 올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실제 지금 5회를 개최했는데요, 작년까지 아마 5억 정도로 개최했고 금년도는 15억 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참가업체 수도 5배 이상 많이 증가가 됐는데 실제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한 3억 가지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2억을 더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이거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 아까 제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뷰티ㆍ의료관광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뷰티가 잘 정착이 되려면 관광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이나 이런 뷰티산업도 앞으로는 문광국에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관광이 우선이지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고양시에 뷰티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가보셨나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 곳과 같이 그런 곳을 좀 활용을 많이 하고 또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관광국과 밀접하게 업무 극대화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로 보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외국에서도 그렇고요. 의료관광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9월 달에 지사님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의료관광 때문에 갔는데 실제 환자를 끌고 오는 건 병원들이 끌고 옵니다. 끌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체류하게 되면 관광이 접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도 다를 수는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료는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뷰티박람회는 이것도 비즈니스로 이렇게, 물론 바이어나 관람객들이 와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관광지를 둘러보고 관광청들이 있습니다만…….

동화

이동화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따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송영주 위원입니다. 경투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 감액사업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경제와 관련돼서 감액이 많이 돼서 걱정이 많으십니다만 제가 눈여겨 본 것은 예를 들면 협동조합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지원 같이 실은 굉장히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사업의 방향이 서민과 경제를 살리는 사업 방향으로 설정됐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비하면 실은 이 예산의 삭감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아니요,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의 성과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많이 줄긴 했지만 사실 중소기업체들 중에서는 2인, 3인, 5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형만 중소기업이지 그분들은 대형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에 있는 상점의 점포보다 더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기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사업성과나 이런 걸 보고 전체로 감액된, 좀 줄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감액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두 가지 주시지요. 제가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액된 자료를 받았고요. 말씀하시는 취지라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2013년 대비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거나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근거자료를 주시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소상공인 창업박람회에 대해서 2억 8,000만 원 예산을 전액 다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이 창업하고 나서 2년 안에 거의 80% 정도가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창업을 계속 부추기는 이런 사업보다는 기존에 창업해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정책방향을 바꿔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러니까 삭감했는데 창업박람회 이런 부분을 전액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건데…….

영주

송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주시고요. 취지가 바뀌었다고, 정책방향이 바뀌었다고 하시니 자료를 주시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된 걸까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전통시장은 다른 사업보다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삭감했다는 이런 말은 아니고요, 수출 지원이나 중소기업이나 과학기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삭감이 됐습니다. 대개 보면 그 비율대로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사업별로 삭감이 좀 많이 된 부분은 그동안에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일괄적으로 지금 예산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전체 파이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마다 일정 정도의 감액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예를 들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65%가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경투예산이 65% 정도가 다 삭감이 됐나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33%…….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지요. 특별히 유난하게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정책방향이 바뀌거나 아니면 사업에 결함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다면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히 삭감 이유가 있어서,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해서 삭감하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것은 아마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별로 저희들이 성과나 이런 걸 분석해서 다른 사업보다 성과나 불요불급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판단하에 조정을 한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 생각에는요, 그런 취지라고 그러셨지요.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65%의 예산이 줄을 만한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전통시장, 저희 지역구도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문화예술, 고객, 상인 이런 분들 함께 전통시장에 고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방향이 서민을 중심으로, 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라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예산 삭감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런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다른 자료를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전통시장 예산도 삭감이 되고 비정규직지원센터 예산도 75%, 거의 8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 지원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도 거의 32% 정도 감액이 됐네요. 많은 민생예산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업인데요. 저는 일괄 삭감됐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일괄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삭감이 아니라 올해 수준을 유지해서 왔습니다. 아까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민관공동대응사업 추진실적을 제가 추가로 받았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주

송영주위원

받으셨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은 이미 오랫동안 연합회가 활동을 해오셨고 도에 기여한 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럼이나 경제 활성화 대책회의나 아니면 경제교육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경제전문지 발행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관공동대응사업 이건 주로 다 홍보비거든요. 맞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홍보비 중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홍보비가 늘어난 홍보비가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중앙지 홍보가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37% 증액됐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이게 아마 경기도에서 수도권규제라든지 최근에 화평법 이런 거 관련되는, 중앙정부 관련되는 경기도의 기업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경기도의 홍보사업을 대행해 오셨지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연합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FTA 활용 등 지원시책 소개는 여기 단체가 아니라 이미 경기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저희들 사업인데 사실상 경상보조로 위탁을 줘서 경경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FTA 활용과 관련된 시책 소개사업 말씀이십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쪽에서 아마 지원센터를 경기도 지역에 둬서 거기에서…….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FTA 활용과 관련된 홍보비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없다는 거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위탁해서 준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탁성격입니다. 경기도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경경련에 출연금을 줘서 경경련으로 하여금…….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경제 활성화와 관련 홍보사업이 중앙지와 지방지 모두 다 경기도가 실은 해야 되는 사업인데 경제단체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위원님. 크게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왜 사업을 그렇게 편성하지요? 경기도가 하시면 되잖아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경기도가 직접 홍보를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설득력 이런 데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경경련은 민간기업체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단체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느끼는 감은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경경련이 경기도의 대변인입니까,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사실상 설립할 때 아마 그런 목적으로 경기도…….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경기도의 대변인 역할을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경제내용과 관련된 경기도의 대변인 역할을 하라고 만든 단체입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경기도의 대변인 역할보다는 경기도 전체 기업체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저도 경투에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경제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경기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도와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건 경제단체의 몫인 거고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홍보하는 활용으로 경제단체연합회를 쓰시는 건 맞지 않지요. 적절하지 않은 발언 같은데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런데 실제 경기도가 그 기업체를 위한 목적이나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업체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목적이나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 방향,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관변단체를 만드시지요. 그냥 관에서 만드시면 되잖아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관변단체의 성격도 때로는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수도권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하나만 더. 경제단체연합회가 관변단체 역할을 해야 됩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관변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경기도의 어떤 규제에 대한 의견을 낼 때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있죠. 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관변단체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과는 틀린 문제이고 일단 그럼 저한테 정관이나 이런 거 갖다 줘 보세요. 경제단체연합회가 경기도가 설립해서 경기도의 목적에 맞게 경기도의 경제 방향을 홍보하고 그걸 대행하는 단체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경기도에 있는 CEO들이 자기의 목적에 맞게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저는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후자가 맞습니다. 맞는데…….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앞에 계속 전자에 설명하신 거잖아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때로는 같은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지금 실장님이랑 이 예산 갖고 말장난 할 상황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이미 이 단체의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실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회의 정관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연합회를…….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

송영주위원

실장님, 제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경기도가 그냥 단체를 만드시면 돼요, 산하기관으로. 그렇잖아요. 여기는 경기도의 산하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산하단체 아닙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계속 경기도의, 흔히 얘기하는 경기도의 홍보사업에 숨어있는 예산들이 경제단체연합회에서 대행하는 식으로 사업이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계속 얘기하셨던 대로 내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투 예산이 굉장히 줄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 유독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홍보지와 관련돼서는 예산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라는 게 제 질의의 시작이거든요. 저는 실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도 되지 않고 왜 그러면…….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제가 위원님께 드린 말씀은 경기도경제인단체가 기업인들이 주축이 돼서 구성이 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기업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경기도의 이해관계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경기도와 같은 방향의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속기록에 남는 발언은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관변단체라는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그와 유사한 어떤 그런 역할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영주

송영주위원

저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체의 CEO들은 CEO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많은 사업을 아예 수탁을 받으시는 게 맞죠, 산하단체가 되거나. 그게 아니고 민간단체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경제를 이끌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목소리를 내는데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요, 추가자료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태 실장님한테 잠깐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회원 수가 몇 개 회원이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한 7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70개 사가 지금 회원에 가입해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78개 기관ㆍ단체…….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78개 업체가 입주해 있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원래 우리 존경하는 송 위원님의 말씀대로 아마 우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를 설립했을 때에는 그 경제단체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이었죠, 거기 주된 부분이?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홍보비에 대한 예산을 따졌는데 홍보라는 말을 관변단체로 발언해 주시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주의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인단체에 14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고. 그런데 운영비가 7억 6,600만 원인데 그거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그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전문CEO포럼 개최비가 5,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하는 경제활성화 대책이 1,200만 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금융경제교육 700만 원, 취약계층 경제교육 1,500만 원, 그다음에 G-이코노미 잡지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됐고요. 그건 좀 이따가 추가로 질의할 겁니다. 그리고 단체 운영비로 7억 6,600만 원 편성했는데 적어도 단체 거기, 아까 78개 업체가 돼 있다 그랬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 회원들 회비는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회비가 있는데 회비가 거의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거의 몇백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적어도 단체장들이고 여기는 대기업들도 많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일부 대기업체도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적어도 운영은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는 건가요? 단체 회비로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이런 거까지 지원을…….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그렇게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경경련에서 하고 있는 공익적 성격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잡지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연합회에서 연합회 회원들이 회비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회비가 월 얼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전체 연간회비가 한 4,300만 원 정도.

성태

김성태위원

그 사용처는 그럼 어디다가 써요, 그 회비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아마 이 연회비도 같이 운영수입으로 잡아서 전체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글쎄, 이거 경제단체연합회, 글쎄요.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일단은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SOC사업을 일률적으로 감액 편성했어요. 그런데 경제인단체에다가 지원예산이 소폭이지만 2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감액해서 편성하지 않고 증가한 이유가 뭐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동안에 경경련의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 특성상 줄이기는 어렵다는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G-이코노미 이거는 1년에 몇 부를 발행하시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매월 1만 3,000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잡지를 읽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회원사나 경제 관계인들에게 배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얼마가 편성돼 있죠, 여기에?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지금 2억 8,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글쎄, 지금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이 발전되고 해 가지고 과연 이 잡지가 그 액수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G-이코노미 잡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현재 경경련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런 웹진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오프라인 쪽의 잡지는 줄이면서 온라인 쪽으로 전환할 내부적인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오전에 한번 어떤 책인가 보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습니다. 책자를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이런 책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얇은 거라고.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규제완화 등 민관공동대응 해 가지고 3억 5,000만 원 편성했어요. 규제완화 이렇게 해 가지고 그간의 성과가 뭐였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주로 아마 경경련이 한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수도권에는 대기업체들이 공장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도 산업단지 안에는 대기업체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수도권 규제완화 쪽으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경제인 거기에서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학생 급식비 876억 원을 삭감하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인단체연합회에다가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다시 한 번 문제가 있다고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무상급식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 있는 경제인들이 기업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기업 운영을 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경련 같은 이런 단체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보트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84페이지. 보트쇼 이렇게 보면 개최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습니다. 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우선 위원님, 당해연도에 보트쇼를 개최하기 위해서 창출된 일자리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800명 정도 이렇게 창출이 됐는데요. 보트쇼를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일자리 수는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상당히 많은 게 어떻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트쇼를 금년도에 6회째 했는데요. 2007년도하고, 그러니까 작년 12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전국에 보트가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등록된 보트 숫자도 많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또 보트쇼 개최로 인한 해양기지 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밑에 있었는데 이거는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 자료가 없다고 해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지금 보트쇼를 저희들이 6년 동안 개최했는데 보트쇼 때문에 취업자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렇게 산출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드린 대로 보트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계류장이나 등록 보트 숫자 이런 숫자를 보면 전국적으로 경기도를 포함해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해놓고 조사 같은 건 안 할 건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아니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보트쇼의 효과를 고용창출 이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마지막으로 23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파스퇴르연구소 지원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이거는 판교에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입주해 있는데 판교를 조성하는 초창기 때, 그러니까 2006년, 2007, 2008년도 이 시점에 판교지역에 국제적인 앵커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와 과기부, 프랑스파스퇴르가 공동으로 협약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 경기도가 부지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건축비도 한 200억 정도 지원해 주고 내년 2014년까지 매년 30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 자료에서 보니까 녹십자하고 대웅제약하고 도내 제약사 화학물…….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님, 발언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마지막으로 지역협력연구센터가 있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에 보면 특허출원 있고 제품화가 있고 기술이전, 석ㆍ박사 이게 있는데 아까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아주 못 미치게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석ㆍ박사 100명 등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저희들은 GRRC가 대학 안에 있는데요. 그 대학 GRRC 안에 근무하는 주로 대학교 교수들이나 조교들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서 양성된 게 아니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우리가 중소기업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GRRC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이 먼저 하신 것 같아요.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실링제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경투실에서 늘릴 건 늘리고 줄일 건 줄이고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송영주 위원님 질문에서 일괄 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영주 위원님과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같아서 제가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 여쭐 건데요. 우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예산 중에서 G-이코노미 발행 이거는 주신 자료를 검토해 봐도 거의 그냥 홍보지 수준입니다. SNS나 인터넷 이런 말씀 안 주셔도 이런 어떤 정보지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업체들이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배부처 이렇게 보면 거의 홍보지 수준인 것 같아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투자실 홈페이지를 통합하신다고 그랬어요. 통합하신다고 그랬는데 통합하는 이유가 8개 부서에 흩어져 있어서 하나로 엮으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전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다 달라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조금 설명을…….

재백

최재백위원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이용대상들이 달라서 현재처럼 운영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저희들이 1개 과에 1개 사업으로 이렇게 묶은 이유는 저희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발주 낼 때 같이 묶어서 발주를 내게 되면 단가가…….

재백

최재백위원

이미 지금 다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런데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면 매년 1개당 3,000 내지 5,000만 원씩 편성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발주를 내는데요. 4개를 묶어 가지고 한 사업으로 발주 내면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도 틀리기 때문에 실제 관리도 해당부서에서 다 합니다. 단지 발주만 묶어서 내게 되면 개별적으로 할 때보다 한 30% 정도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거 묶은 겁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아까 송영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SSM이니 백화점이니 이마트니 아울렛이니 해서 전통시장은 자꾸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재정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려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배려가 없었던 것이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경투실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73개 사업을 일몰시켰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중에서 시설현대화사업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 부분이 저희들 50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다른 사업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줄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네, 참조하겠고요. G-창업프로젝트 추진 해서 4개소를 운영하세요. 거기에 보니까 시흥비즈니스센터도 운영주체로 되어 있어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 안에 12층인가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게 이름이 뭐예요? 비즈니스센터 안에 있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경기G-창업센터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경기G-창업센터라고 들어있다 이 말이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창업스쿨 운영하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렇습니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첫 단계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알겠습니다. 차세대 바이오그린 사업들은 사업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좀 궁금하다 그랬는데 성과는 좀,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2013년도 집행률이 제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성과를 표시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자료를 내주신 건지?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실제 기술이전 54건, 특허출원 88건 이런 성과도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페이지로 보면 115페이지입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이런 성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시화뿌리기술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우선 제목에서 시화가 원래 맞는 겁니까, 시흥이 맞는 겁니까? 제목. 138쪽에 시화뿌리기술종합지원센터 이런 게 있어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 제목이 시흥이 맞는 건지 시화가 맞는 건지 이거 좀,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문제거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이게 아마…….

재백

최재백위원

저희 시흥에서는, 제가 지역구가 시흥인데 시흥에서는 시흥뿌리기술종합지원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시화산업단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재백

최재백위원

시화산업단지 내에 있으니까 시화뿌리기술종합지원센터라고 도에서는 명명을 하신 건지 그걸 분명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엊그제 착공을 했잖아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렇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래서 지금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시흥이라 할 것인지 시화라고 할 것인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알겠습니다.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재백

최재백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아직은 답변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시화산업단지를 염두에 두고 그 안에 짓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재백

최재백위원

그게 쉽게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경기도가 30억을 지원해 주시지만 시흥시도 78억을 부지 샀지 않았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지금 시화란 말도 쓰지도 않습니다. 스마트허브라고 쓰고 있죠, 시화공단을?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스마트허브라고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시화란 말 쓰지도 않습니다. 그 이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개명을 하도록…….

재백

최재백위원

그리고 이건 시흥시가 78억을 투자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러시고 기왕이면 실장님께서 지난 1회 추경 때 2억을 삭감하시면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까지도 담아내 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는 또 안 하시고 전년도 수준으로만 이렇게 해주셨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반드시 명칭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자료 159쪽을 봐주십시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한국노총 장학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균형발전국에 보면 노동단체 지원 해서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남북이어서 이렇게 갈라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중복인지가 궁금해서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한국노총에서 하는 건데요. 한국노총을 통해서 하는 건데 지역별로 분할이 돼서 있는 겁니다. 이건 남부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균형발전국에 편성된 건 북부지역의 근로자 자녀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에다 전부 합쳐놔도 관계는 없는데 균형발전국에 뭔가 좀 있게 하려고 이렇게 떼어서, 어차피 한국노총에 가는 거잖아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런데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게 하려고 이렇게 갈라놓으신 거네요, 의도적으로? 제가 여쭐 말씀은 다 여쭤봤고요. 예산 총괄부서라고 하면 어디가, 우리 도내에서 어디가 예산 총괄부서겠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예산담당관실이겠죠. 인사에 관한 총괄부서는 자치…….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인사과.

재백

최재백위원

자치행정국이겠고.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여쭙느냐면 일자리에 관한 총괄부서는 어쩌면 우리 실장님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기조실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아까 문화관광국장도 어찌어찌해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분들이 일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규모로 봐서, 예산으로 봐서 34%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제대로 챙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실링까지 줘서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제대로 실장님이 챙겨주신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해서 일자리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말로만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실제로는 일자리에 관한 예산이 34%나 줄었다고 하는 것은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제가 소상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실 도 재정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저희 경제 쪽의 예산이 사실상 법적 경비…….

재백

최재백위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실장님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일자리 예산은 경투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괄부서가 경투실일 뿐이지 각 실과 모든 부서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을 독려하고 채근하고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 건지를 총괄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일자리정책과에서 타 실국 공공기관 일자리사업도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실국의 일자리 창출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기조실에다 얘기해서 별도로 60억 정도 예산을 더 받아내서 해당 실국에 다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너무 걱정…….

재백

최재백위원

글쎄요, 결과를 보면…….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 예산은 저희 경투실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재백

최재백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다른 실국에 반영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글쎄, 우리 경기도는 내년도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 쓰기에는 참 적절하지 않은 2014년도 예산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 예정돼 있어서 될 수 있으면 10분 이내에 마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거수하신 순서에 따라서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총괄질의 때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최근 대변인실 언론대응이 민생경제의 불안정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이게 46페이지 설명서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하고 역행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의하시는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선

민경선위원

그동안에 대변인실에서 재정이 악화됐다, 경기도 재정파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군한테 떠넘기고 이렇게 해서 갑론을박 했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되면서 상당히 경기도가 어렵다는 것이 도민들에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경제투자실의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라는 홍보비가 4억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대변인실에서 대응하는 방법과 이거하고는 서로 역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저희들 홍보예산은 뷰티박람회나 이런 대규모 행사할 때 그런 행사를 홍보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대변인실 관련되는 그 취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20회를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20회는 어떻게 집행한다는 것이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이건 보통 중앙지나 지방지에 큰 광고가 나갈 때 한 1,500에서 2,500 정도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개략적으로 그렇게 한 2,000 정도 20회 하는 걸로 적어놓은 겁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광고비입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아까 뷰티 관련해서는 민생경제 안정대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목적과 안 맞지 않습니까? 행사광고지 그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뷰티나 보트쇼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 지역의 어떤 소득을 창출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민생경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광의로 보면 그렇지만 실제 목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회생하고 민생경제라고 하면 지금 예를 들면 민생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구체적인, 아까 최재백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조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대책에 나와서 홍보가 돼야죠. 행사성으로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면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협동조합 지원 49페이지 보면 당초 2013년 예산에 비해서 지금 반액이 줄었습니다. 협동조합 지원하는 데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저희들은 최대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더 반영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123억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부동의 하셨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부동의를 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보면 그린카에너지 활용 핵심부품 구축 사업이나 기업기술개발사업,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이전이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고 결과물을 검증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저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개발이 끝나게 되면 외부의 전문가 그룹들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엄밀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평가해서 혹시 그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회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러니까 기술개발 재원을 가져가서 다른 운전비로 썼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이렇게 개발해서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선

민경선위원

좋은 취지지만 검증이나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없으면 어느 정도 그런 회수 같은 경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눈먼 돈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이런 것은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매년 큰돈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항상 염두에…….

경선

민경선위원

큰돈이지 않습니까? 52억, 25억, 13억의 도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다음에 그린카에너지의 활용 핵심부품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내년도부터 2억 7,000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아마 중앙정부하고 이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도비를 그렇게 부담하도록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지원 같은 경우 5,000만 원으로 운영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추경에 반영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추경에 조금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추경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내년 4, 5월이나 늦어도 9월 달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다음에 차량연료 무상분석서비스 사업이 있더라고요, 59페이지. 지금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0회를 실시해서 591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가짜석유판매 주유소가 3개소 적발됐습니다. 적발됐으니까 다행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591건 하면 0.5%입니다. 추진실적에 비해서 발각된 게, 적발된 게 별로 없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걸 1,500만 원을 증액해서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나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적발된 건 3건이지만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도 하고 홍보도 하기 때문에 아마 예방적인 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니까 예방적인 효과가 있는데…….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가짜연료는 또 세금탈루 이런 부분도 크게 작용하거든요.

경선

민경선위원

굳이 횟수를 늘려서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저희들은 소비자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크기 때문에 조금…….

경선

민경선위원

왜냐하면 다른 예산들은 다 삭감되고 있는데 유독 이것은 증액이 됐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3개소밖에 적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늘려서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인데 기존대로 한다면 그렇다 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위원님께서 잘 심사를 해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그다음에 보트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트쇼가 지금 내년에 하고 내후년은 격년제로 하실 예정이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우선 내년에는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개최하고 내후년은 격년제로 안 하는 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지금 성과에 보면 성과를 상당히 크게, 이게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3대 보트쇼로 도약을 했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나 수입금 신장을 했다고 하는데 격년제로 했을 때에 문제는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아무래도 격년제로 하게 되면 보트쇼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참여업체의 망설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재정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우선 격년제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세수추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다시 재검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경기문화재단 운영을 보니까 지금 사업비는 상당히 줄고 인건비만 늘어난 상황인데 이게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관이 있으면 운영을 해서, 사업을 해서 제대로 된 문화서비스를 창출해야 되는데 인건비는 늘어나고 사업비는 줄고 관리비도 줄고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조직을 축소하든가 그래야죠. 인건비만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 고육지책으로 인건비, 경상비 포함해서 한 7억 정도를 삭감하고요, 그 7억을 그대로 사업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문화재연구원은 인건비가 왜 이번에 산정이 된 거죠? 올해는 없는데 내년도에는 9,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 내에 있는 소속기관인데요, 해마다 지원이 갑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여기는 2013년에 지원한 게 없는데요, 인건비가?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에 민속의 날 행사 사업이 있어서요. 그 준비금을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준비금입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해마다 사업은 계속 있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로 산출하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아니요. 계속사업입니다.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아마 단일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네, 계속 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실링이 줄어들면서 적절하게 줄은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컨벤션뷰로라는 단체를…….

현재 저희들 관광공사에 전문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 조직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공사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8억 전체를.

그게 아마 운영비, 인건비 정도고 8억 전체를 다 위탁하는 겁니다.

네.

거기서 8명의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유치할 수 있는 국제행사들을 발굴해 내고 또 연락을 해서 경기도에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대신에 직접적인 지원은 사정상 어렵고 컨설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조금 더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 지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는 또 예산 사정을 감안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경투실장님, 많이 힘드시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괜찮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사실 경투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총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가 재정파단이 돼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현실이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경제인연합회 건이라든가 또 많은 대학과 산학협력 그런 부분, 또 보니까 미국 텍사스주 주립대학과 그런 관계들에 어떤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우리가 민생을,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많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경투가?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삭감되는 게 결국 우리 도민이 이용해야 될 예산과 도민 중에서 어려운 민생들이 써야 될 예산들이 삭감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전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대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우리가 재정위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결정에 생각을 하셔라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앉으시고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지금 한류월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는데 한류월드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지요, 국장님?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제점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데요, 올 초에 K-POP 아레나가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탄력 받는 면도 있고 그런데 또 아직 지금 테마파크나 이런 쪽, 잔여부지 쪽이 아직 사업자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래 그 취지나 목적에 맞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제 K-POP 때문에 조금은 그 분위기가 뜨는 것 같지만 그 전의 과정들이 사실 문제가 많았고 근본적인 취지에 많이 어긋나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건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또 현재 하고자 하는 것 말고 어떤 대안이라도 있나요? 간단하게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내일 빛마루가 개관이 됩니다. 한국디지털콘텐츠지원센터인데요, 문체부와 미래부가 공동 투자해서 만든 기관인데 그런 어떤 콘텐츠 개발 기관이 들어서면서 많이 양상이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또 재정위기에 부딪혔던 것들은 이런 많은, 이런 것들이 사업이나 어떤 공사에서 주최하는 것들이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아주 큰 문제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한류월드 필요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하게 문화관광 콘텐츠를 꼭 해서 수익성도 창출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인재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종합적인 학교나 대학이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한류월드가 잘 원래 근본적인 취지에 맞도록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있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이 부분에서는 처음에는 우리가 12년도에는 국비가 됐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비가 지금 몇 %로 줄었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비가 30%에서 반으로 줄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은숙

윤은숙위원

그리고 또 도에서는 30%에서 15%로 조정이 됐고,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리 알려드렸고요.

은숙

윤은숙위원

이런 경우는 시군에 있는 어떤 예술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직접 나가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1차적으로 심사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성과가 좋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15%로 주게 된다는 데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픈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도 그래서 어쨌든 그 목적에 잘 맞게 잘 하셨으면 싶고,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 관광안내책자 있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사실 우리 경기도가 관광수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관광책자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부 정도 발행이 되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4만 부가 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4만 부 가지고 어디다가 배포하시나요, 이 4만 부를?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422개소에 배포하는데요. 주요 다중시설에다 배포하고 서울이나 다른 경기도 외 지역에도 배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사실 4만 부면 저는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월 기준이고 연 기준으로 하면 40만이 넘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되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우리 경기도 안내를 위해서 혹시 또 이 홍보지 말고 다른 걸로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 같이 보시면, 안내책자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홍보영상물도…….

은숙

윤은숙위원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CD를 통해서 하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홍보영상물을 내년부터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4,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건 주로 SNS나 인터넷을 중심으로…….

은숙

윤은숙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 경기도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할 수는 없어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관광포털을 갖고 있는데 관광포털 1일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확 늘어서요. 그래서 거기다가 활용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7,000명 정도 됩니다, 1일 방문이.

은숙

윤은숙위원

사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가장 민생을 위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게 근본적인 취지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유념하시고 적은 예산이지만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윤은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간 내에 이렇게 질의를 마쳐 주셔서.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황성태 실장님 그리고 이진수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실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황성태 실장님 잠깐만 단상에 나와 주시죠. 왜냐하면 이진수 국장님에게 윤은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잠깐 쉬시라고 하면서 제가 황성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경제투자실 실링 부분을 지적했고 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누차 경제투자실이 전국에서도 꼴찌 그리고 실장님에 대한 어떤 역할론이 계속 나왔는데 나름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상임위에서도 듣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도 듣습니다. 실장님, 경기국제보트쇼를 이번에 저희가 킨텍스에서 했어요. 여섯 번째 행사를 치렀는데 1회에서부터 5회까지는 화성에서 요트대회랑 동시에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1회부터 5회까지는 금액으로 치게 되면 50억에서 90억 정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억 가까이, 19억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10억을 책정했습니다. 10억을 책정했는데 상임위에서 2억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8억으로 돼 있는데 저한테 서비스과장님이 8억 가지고 도저히 치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뷰티는 이번에 많은 금액을 가지고 치름에도 3억에 치러졌는데. 그리고 자체적으로 킨텍스에서 자체사업으로 뷰티는 했습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세영

오세영위원

그런데 우리 보트쇼 같은 경우는 6회째를 하고 내년이면 일곱 번째가 되는데 그러면 킨텍스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2억 가지고 최병갑 서비스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제가 말씀입니까?

세영

오세영위원

최병갑 과장이 하시든 우리 실장님이 하시든. 지금 10억에서 2억이 감액됐어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우선 아마 보트전시회 같은 경우에 외국이나 국내 업체들, 보트를 가지고 참여하는 업체들에 도에서 아마 운송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뷰티박람회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물품을 운송하는 데 운송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래서 보트쇼만의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8억 가지고는 개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저도 8대 도의원에 출마할 때 보트쇼, 전시성사업 전액 삭감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하고 2010년도에 도에 입성을 했습니다. 와서 금액이 전시성이라고 보여져서 지금까지 5회 대회까지는 50억에서 90억 이렇게 나왔고 지금 6회 때부터는 킨텍스에서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개최실적을 보게 되면 소요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 19억 6,000만 원이었는데 상담계약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더블 정도가 나왔어요, 2012년에 비해서. 내년도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금년보다는 30% 정도는 증가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설명드렸냐 하면 보트쇼는 전시성이라고 우리 민주당이나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최병갑 과장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전시행사는 아닙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8월 달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트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업체 숫자나 계류장이나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5~20%씩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조선도 해양이나 LNG 이런 아주 고급 첨단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저부가가치 선박까지 합치면 중국 쪽에 지금 밀려 있지만 핵심 고부가가치 쪽은 전 세계에서 1위이고요. 현재 선박, 보트 관련되는 엔진은 주로 자동차산업하고 관련이 많고요. 엔진이나 그다음에 소재, 포항제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전자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에서 거의 1위 내지 3위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에도 보면 중국이나 대만이 실제 국내의 보트수요는 많지 않지만 OEM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트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시면 앞으로 충분히 반도체만큼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분야의 하나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제가 질의한 건 뷰티산업 같은 경우 15억 5,000만 원을 올해 책정했다가 내년에 3억 정도가 돼도 무난하게 치를 수 있다. 그리고 보트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가 19억 5,000만 원에, 내년에 10억인데 뷰티는 엄청 많이 금액이 줄었음에도 전시회를 치를 수 있고 우리 보트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더 감액이 돼도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으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감사합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이상이고 이진수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십시오. 64페이지 경기도민속예술제 그리고 63페이지 청소년민속예술제가 있습니다. 올해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포천에서 이틀 동안에 민속예술제가 열렸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민속예술제에 대해서 사업목적이 뭡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지역에 전래되어오는 사라져가는 민속예술을 저희가 특별한 지원을 통해서 다시 되살리고 또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예산을 보게 되면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민속예술제도 국비가 14, 도비가 43, 시비가 4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2개를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청소년민속예술제나 경기도민속예술제. 여기서 이번 9월 27일이랑 28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컸다라는 건 우리 정책과장을 통해서 보고받으셨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이번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청소년예술제와 성인예술제, 특히 배우는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쪽에서 보존, 아까 사업목적 발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콘텐츠를 하고 콘텐츠가 동일합니다, 올해랑 작년에.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그리고 참가자격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사회적으로 체육계의 승부 조작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페널티 상당히 가하지 않습니까? 문화 같은 경우는 특히 더더욱 예를 들어서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왔고 또 선발에 대해서 자격이 맞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정책을 담당하시는 총괄하는 국장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는데 12월 11일 날 조치를 한다라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감사 권고사항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권고사항이 너무 약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문화원 쪽에만 위임하고 우리 국에서는 12월 11일 날 감사가 만약에 최종 결정이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 예를 들어서 그 결정이. 그럼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도 문화원연합회 결정을 존중하지만 저희가 또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제가 질의한 건 예산은 소요되는 건 많이 있지는 않지만 29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31개 시군에서 거의 참여한 겁니다, 문화원에서. 그리고 두 달 이상의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더 긴 기간을 연습하신 곳도 있을 겁니다, 시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국 관련된 쪽에서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문화 발굴 또 보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콘텐츠의 어떠한 발굴도 중요하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과 성인에 관련돼서 이런 분들에 어떤 자긍심을 주는 계기가 돼야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말하면 승부 조작처럼 이런 게 심사위원 또 콘텐츠가 중복되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꼭 쇄신이 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한 것을 제가 장애인 쪽하고 일반인 쪽을 잠시 비교를 해봤어요. 그리고 생활체육회사무처하고 체육회사무처하고 장애인사무처하고 이렇게 지금 해보니까 제가 잠깐 파악이, 제가 했으니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 예산은 5,800만 원을 삭감시켰어요, 4.2% 정도. 그리고 경기도체육회사무처 운영비로 4,700만 원, 2.7% 정도를 삭감시켰고요. 장애인체육회사무처는 1억을 삭감시켜서 11%를 삭감시켰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형평성에 안 맞고 편파적이 아니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다른 측면으로 또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를 3억 1,000만 원을 삭감시켜서 27.6%나 삭감을 시켰어요.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참가했을 때 12.9% 정도, 전국소년체전 0.24%, 경기도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14.3% 그리고 장애인 쪽 보면 체육대회 개최하는 게 다 50%대입니다, 50.8%.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32.7%, 장애인 체육 우수 지도자 선수 육성하는 것 59%, 장애인 체육인력 육성 86%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만약에 장애인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아마도 경기도 문화관광국의 사업에 문제가 있다, 충분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계획을 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퍼센티지로 따졌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여기에 겹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 제가 홍보비를 잠깐 봤어요. 600년 경기도 뿌리찾기 9,800만 원 신규로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경기 역사인물 조명 2,000만 원 삭감, 8% 삭감됐어요. 그리고 문화관광 기획홍보 7,000만 원 삭감, 20%. 실제 따지고 보면 하나도 감액이 된 게 없죠, 홍보비는. 9,800만 원 신규로다 했으니까 감액된 건 없는 거죠. 이런 저런 예산편성에 대한 걸 봤을 때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건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영만

송영만위원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말씀 대부분 맞고요. 다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장애인체육에 많은 지원이 돼야 된다, 다른 분야보다. 저도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애인체육은 일몰을 하나도 안 시켰고 다른 엘리트체육이랑 생활체육은 일몰을 많이 시켜서 올해 대비해서 총액을 비교하면 장애인체육이 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혹시 장애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체육회랑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일몰을 좀 시키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했지만 사업성격상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 해서 골고루 감액을 하는 걸로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들의 생각이 다른 측면으로 더 바라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115페이지에 배려계층 아동 생활체육 지원과 관련돼서 이것도 30.9%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신규사업으로다 진행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게 효과가 없어서 삭감을 한 건지,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한 건지 실제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새로 한 사업을 또 조정하게 돼서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이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스포츠클럽은 굉장히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고 또 성과도 좋아서 이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이 사업으로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 사업만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올해 오히려 예산을 좀 더 늘렸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늘렸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제일 확실한 것 하나만 우선 갖고 가자 이런 생각을 저희가 했고요.

영만

송영만위원

아니, 전체적인 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만 3억 8,000으로. 이게 올해는 3억 2,000이었고요, 내년에는 3억 8,000으로 됩니다. 이게 지역아동센터 스포츠클럽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아니, 2013년 대비해서 저는 얘기를 한 건데…….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5억 5,000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영만

송영만위원

아, 그걸 구분을 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나머지는 일몰을 시키고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윤은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했는데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제가 실제 2013년도만 해도 65%만 시비로 부담하면 됐는데 지금은 80%까지나 시에다 다 떠미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작 자체가 국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도가 받아서 시행하던 것을 아예 그냥 시로다가 미는 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될 사항이다. 이게 효과적인 측면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는지 잘 모르겠지만 20만 명에게 1만 5,000원씩 나누어줘서 문화활동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효과분석이라든지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확실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경기도 차원에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경제투자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20개 사업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다가 19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중에서 1개 사업이 도비로만 직접 하는 것이 있나요? 답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상인교육관…….

영만

송영만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예산에는 19개 사업만 지출로 잡혀져 있고 그리고 도가 직접 하는 3억 6,000만 원에 대한 것은 실제 지출에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3억 6,000만 원에 대한 도가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경기도상인교육관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상인교육관, 그러니까 상인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주체가 돼 가지고 교육장, 미팅시설을 확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금년도 시작하는 사업이고 아직 어느 지역에, 어디에 할 건지는 결정이 안 된 내용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어느 시군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아직 어느 시군에 할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로 받고 싶거든요, 이 부분.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와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료배송과 관련돼서 필요성에 대한 실제 용역을 줘봤다든지 이 사업을 전개하기 전에 어느 정도 검토가 진행돼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주시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상인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 내에 전통시장이 몇 개소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189개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189개 중에서 8개소만 시범운영하는 거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런데 시행 초기부터 지금 1억 6,000을 삭감시켰어요. 실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필요성이 있다면 늘려가면서 자꾸 전통시장을 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서 1억 6,000씩 삭감을 해버리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실제적으로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전체 실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영만

송영만위원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영만

송영만위원

필요하면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전체적인 실링이 저희들이 30% 이상 줄어들었으니까 이 부분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와 여러 가지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지만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실제 도에서 시작해 놓고 시군에다 떠미는 사업이 돼버렸어요. 50%를 시군에서 다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일단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질의를 하든가 아니면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질의를 하실 분들이 세 분 남아 계시죠. 세 분이 남아 계신데 저희가 원래 예정된 시간은 11시까지 예정을 했는데 시간이 추가질의도 남았고 해서 휴식과 또 의논을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14분 회의중지

23시26분 계속개의

칠승

권칠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회의진행에 조금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서

박광서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이진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한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해서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언제 결정되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6월 카타르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현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가능성이 확실한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너무 확신하면 안 되지만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러면 남한산성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단순한 산성이 아니고 유사시에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보편적 가치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등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남한산성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비용으로 여기 보면 포루 발굴조사지 정비, 배부름 성곽 보수 또 산성의 동문에서 동장대 가는 구간 여장 보수, 행궁 후원의 법면 정비 있고 홍보비용으로도 잡혀 있고요.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예산이 여러 가지 잡혀 있는데 내년 6월 30일 날 결정이 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심사위원들이 내년도에 언제쯤 거기를 실사를 나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실사는 끝났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러면 다 보고 가고 내년에 결정만 남았고 그러면 내년도 보수비용으로 그 예산이 서 있는데 다 안 한 상태에서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다 하면 더 좋은데 저희가 정비계획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이 되는 걸로.

광서

박광서위원

그걸로 이미 다 보수계획도 거기에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등재되도록 해주시고요. 내년도 보수하는 데 예산도 잘 섰으니까 말끔하게 잘 정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꼭 등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두 번째로 설명서 168쪽에 보면 도 지정 무형문화재 개인명단이 있고 요. 그 뒷장에 보면 도 지정 무형문화재 단체의 전승 지원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해마다 개인 무형문화재가 몇 분씩 늘어납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엄격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거의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보면 개인 무형문화재는 개인에게 도비를 한 달에 120만 원씩 보조해주죠, 100% 도비로. 그다음에 단체는 보니까 월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30%가 도비고 70%가 시군비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광서

박광서위원

단체는 개인에 비해서 좀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결정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아무래도 초점이 개인에다 맞춰져 있습니다. 무형문화를 갖고 있는, 기술이나 특정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개인한테 맞춰져 있다 보니까 보유자하고 전수교육조교 여기에 저희가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단체보다는.

광서

박광서위원

제가 보니까 차이점이 개인은 보면 살풀이춤도 있고 또 술 담그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목장도 있고 소목장, 집 지으시는 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체를 보면 대부분 단체가 농악놀이나 굿놀이, 민요,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니면서 많이 벌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부분 지원이 좀 있기 때문에.

광서

박광서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부분인데요. 설명서 112쪽에 보면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해서 307명이 있는데 예산이 83억이 배정돼 있어요. 보면 국비 기금에서 50%, 도비 15%, 시군비에서 35% 배정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거의 31개 시군마다 다 있고요.

광서

박광서위원

31개 시군마다 다 있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현재는 278명인데요.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봤지만 주부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니면 노인분들,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어려우니까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러면 주로 종목이 무슨 무슨 종목이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댄스도 있고요. 아니면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운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소외계층이 좀 더 많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러면 그 강사가, 지도자죠, 생활체육지도자가 해마다 계속하는 거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분들이 당초에는 1년 기간제였는데 최근에 그게 개정돼서 2년으로,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됩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일단 2년으로 계약해서 하고 그다음에 다시 심사해서 선정을 합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문 위원님.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인가요?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시간상으로 봐서 제가 질의 끝나면 차수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도 애쓰시고 또 준비한 자료를 검토한 우리 전문위원도 애를 많이 썼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주로 세입ㆍ세출 전반적인 걸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17개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을 쭉 보면 여러 가지 기금들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운용사항이 있는데 특별히 경제투자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황성태 실장님은 답변 계속 많이 했으니까 아까 기획 담당하는 신낭현 경제기획관 계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본인 소개해 주시죠.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경제기획관 신낭현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신낭현 경제기획관은 부이사관이죠? 국장급이니까.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답변 잘 해주시리라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17개 기금을 다 지금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냈죠?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번 추경에도 냈고 지난번 1차 추경에서도 냈었죠?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서는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었나요?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아니요, 그 당시에는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못 받고 우리 예결위에 넘겼어요. 이번에도 2회 추경에 또 똑같은 걸 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승인 받았습니까?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네, 승인 받았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어떻게 받았어요?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150억을 증액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추경에서. 2회 추경.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2회 추경은 저희 계획대로 받았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500억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고요.

해문

이해문위원

그것만 했죠?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예치된 것을, 예치와 예탁은 구분할 수 있죠?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왜 예탁을 해요?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어떤 회계상에 예탁금 같은 경우는 채무 조기상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운영의…….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잘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는 게, 제가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탁을 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여유자금이에요? 여유자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유자금일 때 통합관리기금에 넣는 건데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넣으면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일반회계로 융자가 돼 버려요. 알고 있어요?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그걸 재원으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금도 다 마찬가지인데 기금의 본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또 기금 150억을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해 줬죠?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500억 중에. 그러니까 추경에 350억, 이번에 남은 150억을 예탁이 되면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일반예산하고 증액을 해왔어요. 맞습니까?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내년도 기금예산에 반영이 350억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의 증액이 150억이 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그 150억을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쓰겠다고, 일반예산에 쓰겠다고 우리한테 증액 요구한 내용들이에요, 보니까.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통합관리기금에 넣으면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융자하면 거기 이자 내고 채권이나 마찬가지예요. 빌리는 건데, 대출인데. 그런데 아무튼 통합관리기금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가 17개 중에 하나만 지금 얘기한 거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5분 할애 받았거든요. 자리에 들어가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투실장께서는 지금 답변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묻는 거 조금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145페이지에 있는 산학공동기술지원사업 건, 그다음에 450페이지 파스퇴르연구소 30억 건, 경기ㆍ산둥 도시연합회 1억 5,000만 원, 이 건은 조금 이따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확실하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이진수 문화관광국장, 한류월드와 관련해서 특별회계 관리하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마찬가지로 저한테 와서, 이런 거 다 삭감 감이에요. 그다음에 균형발전국도 지금 답변하나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재철 국장, DMZ통일 50억, 이 건은 제가, 우리도 밤 새워서 다 이거 준비해요. 그런데 이게 몇 개 국을 10분 안에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요. 저는 또 5분뿐이 못 받았어요. 교육청 예산할 때 너무 많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러면 국장들께서는 차수 변경할 때 저한테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쉬는 시간에. 아시겠지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회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회시간 동안에 지금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만 보충질의는 본질의로 갈음하기로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대신에 자료신청으로 대신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신청 관련해서…….

광철

김광철위원

저는 아직 본질의를 못했어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간사님이시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광철

김광철위원

간단하게, 제가 아까 사회를 보느라고 본질의를 빼먹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님이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경제기획관 신낭현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평소에 신낭현 기획관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요, 저희도 시간이 저걸 하니까요. 여기 제가 우리 산하기관의 연봉 기준표를 받아보니까 지금 킨텍스의 대표이사 연봉이 가장 높네요. 1억 8,000, 거의 1억 9,000 정도 돼요. 그다음에 본부장들이 1억 4,200. 이게 보통 우리 경기도시공사 사장보다도 높아요, 본부장이. 여기가 가동률이 몇 %지요?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가동률이 지금 제2전시장이 개장되면서 50% 정도 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잖아요. 50% 정도 되는 거지요?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여기 연봉이 높은 거지요?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킨텍스는, 저희 킨텍스뿐만이 아니고 전시기관들의 연봉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높습니다. 그런데 킨텍스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기관의 출자에 의해서 같이 이루어진 기관이거든요.

광철

김광철위원

출자가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어디하고 또 출자가 됐지요?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산업부, 정부에서 코트라를 통해 출자가 됐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지분이 어떻게 되지요?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3 대 3 대 3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3 대 3 대 3이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33%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봉을, 높으신 코트라 출신들을 갖다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본부장들은 우리 도 인사들입니까?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임원급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각 기관별로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저기하신 분들로 한 분씩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연봉을 높게 책정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가동률이 50%대도 채 유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코트라 출신들이 오셔가지고 가동률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운영에 어떤 이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책정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거지요?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킨텍스 같은 경우는 법인 성격상으로 보면 상법상에 주식회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 공공기관과는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네.

광철

김광철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경경련, 경제단체연합회와 관련지어서 황성태 실장님의 답변이 여기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는 상공회의소라든가 또 아니면 농협본부라든가 경제 유관단체들이, 사실 우리가 국가 정부로 보면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큰 단위별로 본다고 하면. 그런데 이 성격이 다른 거지요, 우리는? 우리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는.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의 회원사를 보면 경제단체뿐만이 아니고 일반 대ㆍ중소기업들도 같이 포함되는…….

광철

김광철위원

글쎄, 우리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또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하고 연관된 부서들이 있는 거지요?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인건비 및 운영비를 매년 한 8억 정도를 우리가 투입해야 될 의무가, 우리가 물론 지역경제를 홍보하고 비수도권의 전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도권 기업에 대한 규제라든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아까 그런 단체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운영비를 전부 다 우리 경기도에서 대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구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우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아까 황 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300∼500만 원 정도의 차등해서 연회비를 내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맞습니까?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총 회원사 연회비는 4,300만 원인데 네, 맞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회원사 연회비가 4,300만 원이면 이게 78개 업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지요?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업체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징수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회비징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여의치 않은 여건도 있고.

광철

김광철위원

글쎄, 이게 말이지요,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회원사 명단에 대해서 팩스로 받은 걸 복사해 오셨어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저는 경기도 경제투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엘리트 공무원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은 거기에서 팩스로 받아오셨어요. 이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고 어떻게 우리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거의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파악되는 리스트 목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라든가 또 홍보하는 전략이 맞는 겁니까, 이게?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의 특성상 어려움도 많이 있고요.

광철

김광철위원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가 단체연합회다라는 건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이 있지만 경제단체연합회라 하면 일단 경제인들의 권익보호,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 경기도의 경제여건 대변, 지역규제 완화, 이런 분야 쪽으로 우리가 사업의 방향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건비를 전액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 18억 정도가 큰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반드시 투여되는 돈만큼의 관리 또 아니면 효과는 거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낭현

신낭현경제기획관

네, 위원님.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경련의 자립노력 이걸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정이 다 되어 가니까 자료요구 신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님.

경원

민경원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다들 양당 간사 합의하에 질의 대신 자료요구를 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질의를 하지 않고 대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문광위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서 증액된 사업들 있지요? 증액된 사업 목록하고요, 그 관련된 세부사업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인데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광국입니다. 무한생명사랑 힐링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기독교단체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 관련해서 주고 받은 공문, 회의록, 협약서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경기도종합사격장 운영 관련해서 9억 원의 수익이 창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운영 현실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수익창출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관광기념품 판로지원사업 관련해서 경기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국비 삭감으로 중단돼서 대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 국비가 삭감됐는지 사유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협의하신 대로 추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경제투자실, 균형발전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6일이 법정 예산안 의결시한이어서 일정상 야간행군이 불가피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 순서이나 자정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오늘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