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민경자위원입니다. 심의 결과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난 계수조정 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로 자리를 비워 현안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짬이 없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트홀 구리챔버오케스트라 운영과 관련한 예산 부분에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고 공감하신다고 삭감조서에 내용을 보게 되면 재정 여건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무조건 삭감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신규사업이라무조건 삭감하기 보다는 가능한 사업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그 사업 예산은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전에 위원장님께 재 논의를 하자고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이 서로 분분한 만큼 표결로서 한 번 해 주시면 안 될까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김희섭위원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는 말씀 안 하셨고 김희섭위원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모두에 너무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건이 합의가 된 부분들은 넘어가면 되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는 거는 아트홀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시점을 놓치면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계약관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은 아니고 우리 아트홀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고 홍보나...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투표 지금 우리 못하는 지금 위원님 두 분이 자리를 나가셨기 때문에 투표는...

표결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희섭위원님 어디 가셨냐고 물었습니다. 왜냐 하면...

예. 표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지 않으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경자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5호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등 11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 계획의 효율성과 적정성, 내역별 수입·지출 부문에 대한 심의 결과 기금은 고유목적사업비로서 다소 낭비성 경비가 계상되었으나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01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3,238억 9,663만 3,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 5.03%인 171억 7,234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85억 6,422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53억 3,24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내수경기 회복이 예상되나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 원화 강세 등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리시의 경제 상황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하여 도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 의존재원인 중앙 정부의 지방교부세 등이 지난 해보다 축소되고 우리 시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도 감소하였으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무상교육, 무상급식, 저출산 고령화 대비 지원 사업 등 복지 관련 사업비 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등 도시 균형 발전에 필요한 예산은 미미한 수준으로 반영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축제·행사경비, 소모성 예산 등을 계상함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곤충생태관 운영비 2억 7,664만 8,000원은 전액 승인하나 본 생태관은 어린이와 학생들이 견학하는 시설로 민간위탁 심사와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구리아트홀을 포함한 주차요금 정산소 관리 용역비 1억 2,2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시청사와 구리아트홀 주차장 통합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청사 방문 시민과 아트홀 공연 관람객의 주차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GL콜 운영 관련 장비 및 인센티브 지원비 9,460만 8,000원은 전액 승인하니 GL콜 이용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 운전사들의 교육 강화와 콜기사 인센티브 인상 등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4억 4,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금년도 본예산 심의 때에도 지적하였듯이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재검토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용료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등 운영비 절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수련대회 1,800만원은 내년도의 어려운 시 재정 여건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금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1,300만원만 승인하고 증액 편성된 5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아차산 태극기 게양대 태극기 구입비 1,2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800만원만 승인하며 배너기 게양 용역비 4,320만원은 가로기 용역 횟수와 동일하게 2,880만원만 승인하고 2회분 1,44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아차산 태극기 게양대 정비 사업비 1,000만원은 게양대 건립 사업을 최근에 하였음에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판단되어 500만원은 승인하고 5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시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0만원은 내년도의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각 20%씩 삭감하였습니다. 대장간마을 노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 2,000만원은 대장간마을 토지 사용 임대 기간이 2014년 1월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임대기간 연장에 대한 재계약 체결 여부가 불확실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새해맞이 행사비 500만원은 그동안 동절기 폭설과 혹한 등으로 미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정 협력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8,000만원과 노정 협력을 위한 사무실 기능 보강 500만원은 내년도 자체 세원 감소 등 어려운 시 재정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8차 GWDC 국제자문회의 개최와 관련한 민간인 자문단 국외 활동비 2,400만원과 외빈 초청 여비 4,140만원, 공사·공단·병상 전출금 제8차 GWDC 국제자문회의 개최 운영비 8,000만원은 제7차 GWDC 국제자문회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아 제8차 GWDC 국제자문회의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나 GWDC사업은 우리 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최대 현안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GWDC 사업 관련 모든 사항이 의회에 보고 공유되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깔람바시 의료봉사 지원 의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비 1,500만원은 내년도 상반기 자매도시 교류 방문 계획이 없고 시기도 부적절하여 추후 여건이 조성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리챔버오케스트라 운영비 4억원은 구리아트홀 홍보와 운영을 위하여 수준 높은 공연이 필요한 점은 공감하나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려워 신규사업 발굴 보다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문에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중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비 26억 6,038만 8,000원과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부대비 961만 2,000원은 국비 사업으로 세출 예산의 삭감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중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비 26억 6,038만 8,000원과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부대비 961만 2,000원은 본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고 각종 행정 절차가 미이행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3,238억 9,663만 3,000원 중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2,285억 6,422만 9,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7억 7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중 세입·세출 부문에서 26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규모 3,212억 2,663만 3,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삭감조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